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영현
박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정경제국소관 2006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25p에 새주소 생활 안내도 제작 전년도에 몇 부나 발행했습니까? 도로명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새주소 생활 안내도를 만들었잖아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작년도에 3,000부를 발행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디 어디에 배부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중개업소 전체하고 택배 배달업 우체국이나 동사무소
준희
이준희위원
동사무소는 몇 부씩이나 했습니까? 필요한 부서에서는 없어 가지고 상당히 구입이 쇄도한 부분이 많이 있었죠?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도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도는 몇 부 발행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작년에 1,500부를 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했는데 총 3,000부를 했었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3,000부 발행했으니까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못 줬죠?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 돈이 들어가더라도 더 발행해 가지고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접어서 만든 지도는 그냥 버려버리고 필요 없습니다. 책자로 만든 것은 안 없애버립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책자로 만든 것은 금년 예산에는 3,000부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1,500부로 깎였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현재 요구한데가 상당히 많죠?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많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중개업소가 광명시에 몇 군데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587개 업소인데
준희
이준희위원
중개업소마다 다 줄 필요가 없죠?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중개업소는 엊그저께 교육도 있었습니다만 다 주고
준희
이준희위원
각 동에 통장님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장님들이 자기는 어떻게 하다가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나보고 구해달라고 하는데 없습니다. 통장님들이 사실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고지서 보내고 집 찾고 하는데 통장님들에게 각 동에 몇 부씩이나 줬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각 통에 한 부씩 줬습니다. 잃어버렸다고 달라고 했는데 못 드렸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기능에 있어서 그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통장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원래 3,000부를 세웠는데 여건상 삭감되어서 1,500부를 세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새로 도로명을 부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무슨 도로 무슨 도로 도로명만 있지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적과장님도 여기에 앉아 계시지만 광명1동, 철산3동 어느 도로하면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 책자를 보고 아는데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그런 부분은 인터넷에도 있고 항상 볼 수 있도록 자료화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만 책자를 더 선호합니다. 이것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올렸는데 작년에
준희
이준희위원
도로명 주소 D/B 갱신 및 H/W 유지보수 조그맣게 표지판 만들어놓은 것이 떨어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럽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그것은 관리를 수시로 해 가지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이 많이 없어집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재정비를 10월 달에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정비하는데 유지보수비가 월 16만6,500원 씩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도로명 주소 데이터 베이스는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정리하는 것이고 하드웨어는 새주소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그것이 월 16만6,500원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누가 관리를 합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이 관리를 설치한 회사에서 금년도 말까지 관리기간이 끝났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유지보수비를 세워서 관리를 지정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유지보수비도 같은 맥락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갱신이 이렇게 비쌉니까? 1백만 원 정도인데 93만3,000원에 대한 근거를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홍보책자 제작 이것은 어떻게 실행하실 계획입니까? 안내도 제작은 그전에 만들었던 것을 배부하시는 것 같고 홍보책자 제작은 어떻게 배부를 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홍보용 책자는 관내 초등학교나 교육이 있을 때 우리 시스템을 홍보용으로 제작해서 배부할 것입니다. 매당 2,000원인데 접시용으로 해서 접으면 한 면이 나옵니다. 유치원이나 관내 학생들에게 교육할 때 배부해서 할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주소홍보용 제작 책자도 안내도에 내용들이 다 들어가겠죠? 홍보도 안내도를 알기 위한 홍보잖아요? 홍보책자에는 안내도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다 들어갑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적기준점 설치 매설 및 측량비에서 매년마다 측량비를 이렇게 예산을 해놨는데 작년 예산에 비해서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매년 도로 굴착이 되면 노면을 정비하는 것으로 망실한 것도 있고 부가적으로 조사해서 하는 것인데 작년하고 차이나는 것은 작년에는 장당 7만1,500원인데 금년에 매년 단가가 변경됩니다. 정부단가로 해서 8만1,400원으로 단가 차이로 인해서 늘어났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홍보용 CM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유선방송에서 우리 관내에는 한빛 방송입니다. 그것을 송출용으로 해서 대민 서비스를 위해 홍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러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케이블 TV를 통해서 도로명을 홍보하는 시가 광명시 옆에서 하는 시가 있는지 우리가 최초로 하는 것입니까? 안산이나 시흥이나 옆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내년도에 행자부에서 도로명 주소 관리 홍보촉진 CM을 만든다고 합니다. 시 군에 배포하여 지역 케이블이라든가 유선방송이라든가 극장 같은데 송출해 가지고 유선극장 일반 극장 같은 데에다가 테잎을 줘 가지고 거기서 선전 식으로 홍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006년도에는 옆의 시 군도 다 하겠네요?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낙균위원
한빛 방송을 통해서 굳이 홍보용 CM까지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역방송에 하는 효과는 타 기관에서 왔을 때 지역방송을 홍보하는 것이 더 좋다 중앙방송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방송으로 하면 관내를 찾아올 때 찾아오기 쉽고
최낙균위원
지역방송은 말 그대로 지역에서 방송되는 것인데 외부에서는 방송을 볼 필요도 이유도 없잖아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최낙균위원
제가 볼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하실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한다는 것이 효과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와 닿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데나 하는 것 아닙니까? 다방면이 맞습니까? 필요한 분에게 직접 도달이 안됩니다. 그리고 새 주소홍보책자 안내도 이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새주소 홍보책자는 교육용으로 유치원이라든가 학교의 학생들에게 주로 하고 초등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교육 자료입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특별한 시간이 있어 가지고 몇 번지 개념에서 시청 무슨 로 무슨 로 이렇게 바꾼다는 것을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부터 가르쳐서 그것을 가지고 주소 개념을 갖게끔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자기 집 바뀐 주소만 알면 되지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우리도 자기 집에 대한 새 주소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옛날부터 시청 철산3동 222번지 광명시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청로 20번지가 우리시청이다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최낙균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주소는 별로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앞으로 관공서에서 모든 고지서라든가 앞으로 새 주소로 표기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는 처음부터 새 주소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초등학생부터 가장 교육 효과가 높을 것 같아서 초등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최낙균위원
중앙정부 지침입니까? 우리 시 판단입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중앙정부의 지침과 우리시의 판단입니다.
최낙균위원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최낙균위원
그 지침의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CM까지 송출한다는 것은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이미 행자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무료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낙균위원
구체적으로 CM송출을 어떻게 하시는지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문구만 알고 내용은 모르는 것 같은데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CM송출은 디스켓을 주면 방송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CM이라는 노래라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든가 어떻게 하는지
홍보용 책자나 생활 안내도가 돈만 많이 있어 가지고 6백만 원, 6천만 원이 아니라 6억도 좋은데 물론 이미 빨리 알리고 하면 좋은데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저희가 저절로 압니다. 3, 4,000명 정도가지고 파급효과가 굳이 이렇게 크게 교육까지 시켜 가지고 도로명을 빨리 알리는 것에 급하게 예산을 쓰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새 주소는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그 활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현재 주소체계가 상당히 좋지만
최낙균위원
자기 집 주소를 알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그 주소를 알지만 그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내가 오늘 어디 부산에서 와 가지고 광명을 찾아간다 하면 인터넷이 거의 다 발달했기 때문에 물론 접근 못하는 분도 많은데 웬만한 것은 인터넷을 통해 아는데 굳이 이렇게 아날로그 시대로 되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새 주소 사업이라는 것이 작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일반 대중들에게 홍보가 안되니까 인지력이 발달된 4학년부터라도 매년 교육을 시키고 계속적으로 교육이 되니까 새 주소사업에 대해서 새 주소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될 것 아니냐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금 새 주소 체제는 50년도부터 계속 내려왔던 체계이기 때문에 산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따라서 건물 번호를 찾아가면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게끔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발달한 그 체제가 새 주소 체제입니다.
이춘기위원
326p 지적 기준점 설치 매설 및 측량비에서 하청을 줍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적공사에서 매설하고 증설하는데 정부단가에 의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춘기위원
기준점을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해줍니까? 어디어디 하라고 고치는 부분 아닙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기준점이 표시된 부분은 망실되어서 재 보수하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우리 시청에서 지정을 해줍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표시를 해서 보수하라고 합니다.
이춘기위원
금년에 150점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일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이춘기위원
우리 광명시 전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1,472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328p에 전자평판이라는 것은 무엇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전자평판은 지적도면을 전산화해서 거기에 맞게끔 컴퓨터화해서 전부다 자료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산화되어 있는 것은 바로 자료를 송출 받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금년에 신설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금년까지는 지역전산화가 되니까 여기에 맞게끔 해서 내년도에 구입해서 같이 맞춰서 해야만 자료도 찾을 수 있고 정확한 값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로명 주소 하드웨어유지보수비하고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유지보수비, 327p에 월액 여비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관리 현지조사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1천1백59만1,000원이나 들어갑니까? 이것이 새롭게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도로명판 하드웨어는 금년도까지 끝났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관리 현지조사는 조사인부를 쓸 것입니까? 그 용역 준 회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각종 업무 하는 것으로 공무원에게 월액 여비를 주는 것입니다. 도로명주소데이터갱신 및 하드웨어유지보수비는 내년부터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역을 맡은 회사에 장비를 갖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할 때 100여 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장비를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하고 장비를 다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준희
이준희위원
결과적으로 따져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새 주소사업은 그런 것을 다 감안 해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매년 들어갈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개발부담금 부과용개발비용검증비가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경륜장이 내년도에 준공되면 경륜장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을 하는데 용역을 줘 가지고 산정 한 금액을 평가도 해야 되고 산정 할 때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주는 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산정하기 위한 비용입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 밑의 것은 작년에 없었습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토지종합정보망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지도제작을 해 가지고 지도가 변경된 것, 건축물 신축된 것, 개축이 되었다든지 그것을 정비하는 유지보수비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매년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금년에 신규로 세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토지종합정보망이라는 것이 기존부터 있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GIS에서 전체 같은 정보망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을 새삼스럽게 올해부터 시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매년마다 했어야 되는 일인데 새삼스럽게 2006년도에 시행하게 된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새 주소사업은 2003년도에 끝나고 2004년도부터 2년 간 유지보수를 했는데 2005년도 말로 끝납니다. 새롭게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사업 부서에서 관리했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송남헌입니다. 산업경제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담당소개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2006년도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32P에 농가월력은 책 구입비입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달력입니다. 농가에서 필요한 달력을 제작해서 월별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다 적어 가지고 농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새삼스럽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매년 해왔는데 일반운영비 목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부수를 증액하여 700부 정도로 해서 농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기 위해서 제작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38P에 도로변 농산물직거래용 텐트구입지원은 이것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재건축 관련해서 폐쇄가 됩니다. 내년도에 없어지게 되면 화훼장터와 합쳐야 되는데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농가 소득보존차원에서 직거래할 수 있는 도로변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만원 정도 계획해서 할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디에다 하실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도로변에 주로 할 계획인데 상추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재배 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동안에 화훼로 특성사업을 하시면서 민간자본보조를 하셨는데 이번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화훼 특성사업은 안 하시기로 하신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3년 간 끝났는데 포장재라든가 계속적으로 지원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비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수출용 포장재 지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화훼 농가 4백만 원 정도 수출 실적을 올렸는데 내년도에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47P에 경제교육강사는 올해 해보시려고 한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하려고 반영된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3회를 했습니다. 강사수당은 별도로 계상을 안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전문강사를 초청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쌀 생산 조성농지의 자연학습장조성 그런 것이 있는데 내년에는 안 하시는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적당한 농지를 얻을 수가 없어 가지고
미수
조미수위원
그 동안 옥길동에서 해왔는데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도로 확장 때문에 농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 관내의 유치원 아이들, 어린이집 아이들이 많이 활용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경제정보지 제작 4회는 일반운영비에서 뺐습니까? 왜 없습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일반운영비 목을 넣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에 삭감시키려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단속으로 끝나는 것은 의원 입장으로서 안되니까 혹시 밑에 계신 팀장들이 기억하시고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 목을 다시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기위원
348P에 화장실, 349P부터 350P까지 4건인데 348P에 광명시장 기반시설 확충 광명시장내 화장실 설치를 4건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화장지까지도 다 사주는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화장실은 정말 어렵게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반대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약속을 했습니다. 화장실관리를 저희가 일용인부임이라든가 줘 가지고 깨끗이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348P에 재래시장기반시설확충 해 가지고 화장실설치 1억5천이라고 했는데 1억5천을 주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이미 편성돼 가지고 작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어서 금년도에 집행을 하는데 동절기 12월 달에 계속 반대하고 있다가 나중에 합의가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가 안 끝나면 작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못씁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타절 준공을 시키고 부족 된 예산만 다시 세워 가지고 하게 된 것이 1억5천이고 이것은 새로이 1억5천을 세워지면 전에 있던 예산이 줄어듭니다. 더 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춘기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연 건평이 17평, 17평해서 32평정도 됩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작년 연말에 계약이 되고 공사를 하는데 주변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철거도 못하고 계속 안되다가 금년 연말쯤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해 설득이 되어서 다 철거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동절기 공사니까 내년 2월 달까지 다 끝나야지 지금 있는 예산가지고 다 지출하고 끝나는 것인데 2월 달까지 안 끝나면 예산은 반납해야 되고 공사는 안 끝나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화장실을 설치해놓고 관리인부임을 세워 가지고 하다가 그 위에는 시장 콜 센타를 만드는 것입니다. 2층 사무실 겸 통합 콜 센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들어와서 건물을 인수해서 운영을 할 때쯤 되면 운영비는 거기에서 부담을 하고 그때까지는 저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위탁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부담하고 콜 센타가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시장에 맡겨서 관리하게끔
최낙균위원
그렇게는 안되고 나중에 상인들 귀찮다고 화장실 없애버려요.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그쪽에서 입주가 되면 저희는 철수할 것입니다. 약속이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시장상인회 사무실이 거기로 다 들어오니까 시장상인회 사무실로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일부 보조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
영현
박영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1년 간 지지부진하다가 이번에 열심히 해 줘 가지고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겨울 동절기에 맞춰야 될 입장이고 한데 사안이 힘든 과정을 거쳐 가지고 했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지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화장실 짓고 난 뒤에라도 지금 현재 콜 센타라고 만들어져있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옮기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할 것입니다. 회비를 걷는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에 위탁을 시켜주면 여기에서 관리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가 역세권 개발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재래식 시장의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화장실 하나 없는 공중화장실 없는 재래식 시장이 저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화장실만큼은 제대로 해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행자부 장관이 내려와 가지고 환경개선을 하라고 작은 시장, 큰 시장에 5억씩을 줬습니다. 그 자금을 지금 사용하는 것입니다. 광명시 화장실을 깔끔하게 휴게실처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와주시고 많이 발전하는 데에 대해서는 일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위원장님 지역구에 사실은 오랫동안 화장실 때문에 그 안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인부임이라든가 청소용품구입이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많은 것들을 지원하는데 이후에는 국장님이 약속이 되셨다니까 그쪽 상점가진흥조합이 2층으로 오면 공공요금이라든가 화장실 인부임이라든가 그쪽에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적으로 이렇게 일정 정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분명히 공공성의 시장이니까 일정 정도 보조를 해달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명문화를 시켜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계약서도 쓰고 그런 것을 안 한다고 하면 위탁도 안 해 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크로앙스 같은 경우도 시장에 화장실을 지원해야 될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들이나 직접 하시는 집행부도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그런 문제점을 잘 슬기롭게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상점가진흥조합이라는 것이 광명 큰 시장 새로 만드는 조합입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번에 12월 1일날 입찰결과가 나왔죠?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업체도 선정되고 다 된 것 아닙니까? 상점가진흥조합이 우리가 지은 화장실내의 사무실로 옮겨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화장실 인부임도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데 차후에 자기들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요구할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을 미리 막아달라는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운영을 할 때 아예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오픈 하게끔 자기들이 관리하고
준희
이준희위원
1년 예산을 세워 줘 버리니까 6,400원씩 4시간에 월 그 분들이 액수를 정하는 부분이 시간당 6,400원인가 나옵니다.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파트타임으로 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월 계산해 보니까 80만원 가까이 됩니다. 4시간 파트타임 하는데 80만원 드니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위탁받을 때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입니다.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파트타임으로 4시간이지만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해서 두 사람이 하루종일 근무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50P에 특화거리 상징조형물이 네 군데 아닙니까? 가구의 거리, 음식문화의 거리, 자동차문화의 거리 왜 5군데입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자동차문화의 거리에 조형물이 두개가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조형물 자체를 바꾸어달라는 말이 없습니까? 너무 낡아서 아니면 디자인을 해 가지고 세워놨지만 별 큰 의미가 없다 가구의 거리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차라리 돈을 내서 새로 조형물을 만들겠다 그런 경우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에게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전에 그랬습니다. 가구의 거리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돈 내서 간판도 새로 만들겠다든가 지하철 입구에 내려가는 조형물이라든가 자기들이 하겠다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패션의 거리는 실질적으로 잘 안되잖아요? 가구의 거리, 음식문화의 거리, 자동차의 거리는 되고 패션의 거리는 잘 안되잖아요? 조형물도 보니까 패션의 거리는 지저분하고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도색 하는 사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조미수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도로변 농산물직거래용 텐트구입지원은 농협하고 농민들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이죠?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농협하고 협의하여 비료라든가 다른 방법이 있는데 농산물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지원을 받아 가지고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
화장실 인부임을 예를 들면 한 사람이 12시간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 청소는 오전에 예를 들면 밤새 화장실을 쓰고 지저분하니까 오전에 2시간하고 오후에 2시간 하면 청소 다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양이 아닙니다.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여기 화장실도 수시로 30분내지 1시간 단위로 청소를 해줘야 깨끗해 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저분해집니다. 한 사람이 지저분하게 쓰면 못 씁니다.
최낙균위원
그렇게 까지 청소를 해야 됩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깨끗이 안 해 주게 되면 더러워집니다.
최낙균위원
한, 두 사람 소변보고 약간 어렵다고 닦아내고 이렇게는 대단한데요.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재래시장 특성상 지저분하기 때문에 들락날락하면 지저분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1,2시간에 1,2번씩은 해줘야 된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청소도 하지만 담배 피우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항상 지키면서 청소도 하지만 훼손을 못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청소를 10분에 한번씩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계속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정말 상인들이 나중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인수를 안 받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인들이 인수해 가지고 이 정도 비용이 들면 상인들이 절대로 이렇게 운영을 안 합니다. 제가 장사를 많이 해보고 상가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상인들이 하면서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상인들은 화장실 폐쇄해 버리고 상인들이 조합에 조금씩조금씩 걷어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화장실에 연 1천5백만 원이면 시에서는 돈이 대충 필요하면 준다는 개념이고 상인들은 경영으로 생각해서 이 돈들이면 상인들이 절대 운영 안 합니다. 우리가 운영할 때 이렇게 되면 상인이 만약에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한다 해도 반 정도로 하면 얼마든지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그 자리에는 지금 화장실이 예를 들어서 권리금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물건을 팔면서 누구 한 사람을 고용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팔면서 화장지, 휴지 조그맣게 팔면서 하는 사람을 고용을 시켜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시에서 현재 본 청이나 동사무소의 공중 화장실 중에서 인부임을 쓰는 데가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공중화장실을 시에서 저런 것은 있습니다. 약수터 같은데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한데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반 관공서 건물에 화장실로 별도로 화장실이라고 설치해 가지고 환경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이것도 어차피 공중화장실 시설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환경청소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시장에다가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산업경제과에서 해야 된다 그런 정도까지는 제가 공중화장실 조례도 제정되고 했잖아요? 환경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업무를 처음으로 맡은 것이 시장현대화 때문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상인들의 민원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을 만든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공중화장실을 지어서 상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시에서 할 일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화장실 관리인부임 쓰고 청소용품까지 구입하고 여기에 모든 비용까지 다 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광명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일종의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지역에서 잡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관리할 줄 아는 자족 능력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인수를 할 때 모든 업무를 그쪽으로 넘기고 예산도 투입을 안 합니다. 그때부터는
상대
박상대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내년 2월말까지 완공이 될지는 모르겠고 날씨가 추워 가지고 공사진행이 더디어서 해빙기 되어 다시 공사를 하면 내년 3월 달이나 이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때 현대화 사업을 아케이트 공사를 합니다. 다 끝나게 되면 콜 센타 들어가면 어차피 상인상점가진흥조합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상점가진흥조합에서 운영할 그 시점부터는 모든 관리업무는 다 거기에서 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내년도 아케이트 공사기간은 6월말까지 잡고 있는데 유동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은 안되었고 내년 2월 중순경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내년도는 예산을 세워서 쓴다는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상점가진흥조합에다가 인계할 때까지 여기에 300일이라고 편성했는데 6월 달에 되면 6월 달에 인계해줄 것이고 그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인부임은 어디 계량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상인들이 쓰는 것이라든가 계량기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동 직원을 통해서 저희가 했었는데 업무가 다 시로 이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을 고용해서 정기검사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계량기는 수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계량기가 저울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345p에 유기동물보호소 보호시설 추가설치 및 보수비가 1천만 원인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보호시설에 20종 해놨는데 대형 동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그마한 애완견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확장해서 큰 시설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뇨라든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해 가지고 큰 개들이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유기동물이 매년 늘어납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유기동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2003년도에는 97두가 되었는데 2004년도에 393두, 금년도 11월말 현재까지 628두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엄청 늘어났습니다. 봄이나 여름에 상당히 개를 유기 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338p에 농업인 홈페이지구축 및 정비지원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농민들이 농산물 개방되면서 어려움도 많고 해서 농민들 지원을 전자상거래가 많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홈페이지를 다섯 농가 정도 일부 지원해 줘 가지고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개인 집에 해주는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작목반 별로 해주려고 합니다. 한 농가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몇 농가씩 몰아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문을 받고 배달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것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지금 현재 다섯 호로 되어 있는데 농업 인들의 작목반이든 농업 하시는 분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하나로 포털로 묶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전체로 묶어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거리도 그렇고 품목도 다르고 토마토라든가 보통 상추 나오는 시기도 다 틀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제 이야기는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겠는데 시 차원에서 포털 사이트를 구축해서 직거래할 수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괜찮은 아이디어일 것 같은데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크게 하게 되면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것을 시가 다하려니까 그렇죠. 일부 부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홈페이지 구축비도 일부 30% 자 부담되는 사항입니다. 포털 사이트 식으로 하려면 나중에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운영을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만 지원할 사항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화장실 6월 달에 완공된다고 하면 비용 산출을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이 묶여 버리는데 예를 들면 청소용품 구입비도 12개월이 아니고 10개월로 하셨어야죠, 양보하더라도 10개월이고 우리 건물의 완공이 늦더라도 8,9월인데 위에도 300일이 아니고 200일로 잡으시고 예산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과장님 잡으셨습니까? 예측가능 한 것인데 작은 돈이지만 정말 많은 예산도 아니고 산업경제과가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세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담당들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보고 시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5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56P에 테크노타운, 정보통신산업단지 벤치마킹 업무추진비인데 여비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닌데 테크노타운, 정보통신산업단지가 과연 소하동지역이 잘될 것 이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산디지털단지라고 엄청난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와서 하는데 거기도 텅텅 빈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우리 광명의 통신단지라든가 테크노타운 단지가 과연 되겠는가 라는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토지 가격이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는 조성원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많이 저하되고 이 문제도 앞으로 주택공사와 계속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미수
조미수위원
훨씬 가산디지털 단지의 입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완벽하게 차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되겠는가 이런 것입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더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한번 더 염두를 해주시기 바라고 상공회의소 추진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얼마얼마 그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한 장씩 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추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해서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지원단 해서 체계적으로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생산,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서 사업을 할 때 업체가 250개미만은 4천만 원, 250개 이상은 6천만 원인데 우리는 조금 낮춰 가지고 4천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출연금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출연금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보충질의인데 테크노타운과 관련해 가지고 벤치마킹 업무추진비를 세웠는데 올해 더 벤치마킹 해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많은 것을 보고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유사한 시설이라든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358P에 공예품개발업체 보조금은 몇 개 업체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5개 업체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매년 지원하던 데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키친나라가 하나 더 편성되어서 6개 업체가 되기 때문에 증액편성 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362에 에너지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 유공자 시상품 30만원, 에너지절약 관련행사비 2백만 원 에너지 절약관련 행사비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행사비는 각 동사무소나 사업소 중에 에너지 절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을 많이 한 데는 표창하려고 표창에 따른 시상품을 세워놓은 것이고 에너지 절약 관련행사비는 에너지 절약 글짓기대회와 웅변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초중고 대상 학생들에게 해 가지고 행사관련 시상품을 주고 있습니다. 시상품입니다. 여기서 우수한 학생들은 도 대회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우리나라는 석유 한방울 안 나오는 나라인데 에너지 관련된 사업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타보상금이나 민간행사보조. 위탁 등 2개 사업밖에 없는데 에너지관리팀에서 주로 하는 것이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확인하고 이러한 규제측면이 강한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홍보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이벤트 사업이나 각 사업소나 동사무소나 아니면 기타 공공기관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데의 사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이 업무를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행사 캠페인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더 많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이춘기위원
358P에 출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라고 해서 금년에 2억9천2백만 원인데 작년보다 금년에 많이 늘어났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작년에 6천만 원 세웠는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중앙하고 지방으로 나누어져있는데 중소기업들이 주로 지방으로 해서 많이 받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2억9천2백이 된 것인데 내용을 보면 경기신협 총 보조금이 2조9백52억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시가 받은 것이 375억3천4백만 원으로 1.8%정도 됩니다. 우리가 내년에 예산 확충하려고 하는 것이 139억입니다. 139억에 1.8%니까 2억9천2백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에게 내려왔습니다. 재정확충 차원에서 확대된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조미수위원과 박상대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테크노타운, 정보통신산업단지의 30만평에 부지가 몇 평정도 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소하 테크노 단지가 1만1,500평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6백만 원 정도 조성원가로 해서 매입하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주공 측에서 이야기한 것이 6백만 원입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580에서 6백 사이라고 한 것인데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소하1동 복합청사를 매입하는데는 주공은 5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710평정도 되고 약 700평 여기는 1만1,000평정도 되는데 원래 토지라는 것은 평수가 크면 클수록 매입비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가산디지털 단지는 산자부에서 클러스터로 지정해 가지고 굉장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의 토지원가를 보면 3백만 원에서 4백만 원대입니다. 그런 데도 비어있는 데가 많은데 우리는 벌써 6백만 원에 한다면 평당 가격이 가장 높은 데가 4백만 원인데 벌써 2백만 원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기업이 조건도 좋지 않은 형편인데 그렇게 선뜻 올 수 있는 기업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차라리 제 생각에는 정말 큰 대기업 삼성이나 LG나 국제적인 대기업을 그 곳에 유치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삼성이나 LG나 이런 대기업들이 우리 시에 1만1,500평 가지고는 필요한 평수로 보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한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하안동도 그런 곳이 하나있고 이번에 삼각주 마을에 조명타운 그것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그 분들에게 각 호실마다 매각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공장을 하게끔 해주는데 우리시가 지어서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바꾸어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정해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여러 방법으로 최대한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미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크게 성공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석유제품 품질검사용 이것은 아닌데 우리 시의 골목에 석유판매소라든가 가스판매소, 산소판매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안전에 대한 조사는 얼마 정도 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1년에 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관리를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보면 대형차가 석유를 가득 싣고 건물에 서있는 경우도 있고 산소 집 같은 경우는 통을 집어 던집니다. 위험하지 않느냐 우리시는 반디가스를 매각했는데 매수를 하면서 다른 데로 이전시켰는데 위험물 취급소를 벗어나고자 했는데 그런 부분이 석유나 산소나 가스나 이런 부분도 우리 골목 안에 두지 말고 시 외곽지역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리 주민들이 항상 보면 위험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반디가스 거기만 옮길 것이 아니고 그런 골목 안에 있는 석유나 가스나 산소나 이런 부분도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저희도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판매소도 옮겼을 때 대화 시 그런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이 쉽지 않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영업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죠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또 하나 예산서에는 없는데 철탑 지중화 문제 아직도 지저분하게 진행되고 있죠? 오늘 4시에 제가 만나기로 했는데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시에 국회에 김태년위원이 산자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 분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기위원
광명상공회의소지원추진사업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광명상공회의소 창립한데에 3천만 원인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1년을 해주고, 지금 4천만 원씩 2003년, 2004년, 2005년 지원을 해줬는데 2006년도에도 지원을 해주는데 광명상공회의소의 자리가 어느 정도 잡혀가는데 매년 지원을 해줘도 되는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는 정확한 데이터는 저에게 없지만 4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열악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어느 정도는 자리가 잡혀가는 것 아닙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업체가 떠나고 인근 업체들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떠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회비납부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회비 납입이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징수 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31개 시 군에서 상공회의소가 설립되어 있는 데 중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금액이 어느 정도로 우리 광명시하고 비교해서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저희보다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여러 가지 사업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부천이나 안양 같은 데는 우리보다 더 금액이 많이 지출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많습니다.
이춘기위원
적게 된 데는 알고 계십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거기까지 파악한 게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공회의소에 적극 지원해서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으면 자생력 확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회원님들이 많이 가입되어서 어느 정도 단계에는 도달한 것 같은데 매년 지원해야 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회비 납부 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