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별로 국장께서 총괄보고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방식으로 심사를 하고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예산안 심사는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선관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경제국에는 회계과, 산업경제과, 기업지원과만 편성돼있습니다. 담당 간부들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인사소개는 생략하고 2005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80억6,669만5천 원으로써 기정예산 81억126만1천 원에서 3,456만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회계과는 2,809만5천 원이 증액되고 산업경제과는 915만5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5,350만6천 원을 각각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각과별로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93p부터 94p 회계과는 복식부기 도입사업비 국비 보조사업에 1,600만 원과 일용인부임 임금인상 소급분 1,209만5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95p부터 99p입니다. 산업경제과는 성립전 예산으로 논농업 직접 지불제 1,609만6천 원 편성했고 쌀생산 조정제로해서 268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교 우유급식지원비 1,134만8천 원을 감액했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121만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1p부터 104p 기업지원과는 정보통신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개발방안 용역비 6천만 원을 감액했고 지방행정혁신 균형발전 담당이 신설됨으로써 이에 따른 물품취득비 649만4천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2개 사업으로 243p에 편성돼있습니다. 회계과는 복식부기 도입사업에 따른 복식부기 책자 및 재무보고서 제작과 외부 전문가 자문료 1,600만 원 산업경제과는 광명시장 환경개선사업비 5억8,109만1천 원을 명시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예산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5년12월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81억1백2십6만1천 원에서 3천4백5십6만6천 원 감액된 80억6천6백6십9만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 37억4천6백9십만4천 원에서 2천8백9만5천 원 증액된 37억7천4백9십9만9천 원으로 주요예산편성내용은 복식부기 책자 및 재무보고서 제작비 1천3백5십만 원과 외부전문가 자문료 2백5십만 원 청소관리인부임 임금인상 소급분 등 일용인부임 1천2백9만5천 원 증액 계상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산업경제과는 기정예산 15억6천7백4십2만4천 원에서 9백1십5만5천 원 감액된 15억5천8백2십6만9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논농업 직접 지불제 1천6백9만6천 원 증액과 쌀생산 조정제 2백6십8만4천 원 학교우유급식지원 1천1백3십4만8천 원 일반운영비 1천1백2십1만9천 원 감액 계상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19억2십3만 원에서 5천3백5십만6천 원 감액된 18억4천6백7십2만4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정보통신 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개발방안 용역비 6천만 원 감 액과 자산취득비 6백4십9만4천 원 증액 계상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243쪽 명시이월비에 대해 보고 드리면 회계과 복식부기 도입사업비 1천6백만 원과 산업경제과 광명시장 환경개선사업비 5억9천2백9만1천 원이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전문가 공인회계사, 교수 등 자문료가 있는데 이런 게 필요합니까?

복식부기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회계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복식부기를 일부에서 도입을 하고 저희도 금년도에 최초로 도입단계인데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과 완전히 다른 분야입니다. 금년도에 계속 자료를 입력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복식부기에 대한 전체적인 재무보고서 자료입력이 따 끝나서 작성되게 되면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여부를 저희들이 일부 검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나 이쪽 파트에 있는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중앙이나 어디에서 스텐다드폼을 줘서 지자체에 복식부기 이런 것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부기 항목 자체가 각 지자체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우리 같은 경우 어업 같은 분야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괄된 폼이라는 것을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완전히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경제과 학교 우유급식지원이 있는데 아이들이 우유를 원하지 않아서

주로 국기초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1개당 270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직접 나눠주다 보니까 자존심 그런 게 있어서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자기들이 국기초 대상자라는 게 노출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내년부터는 고등학생까지 할 것입니다.

우유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103p 정보통신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개발방안 6천만 원 삭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신세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대상부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짓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대상부지가 현재 유보지로 돼있습니다. 유보지를 개발하는데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주공과 협의한 결과 용도변경이 가능한 게 2007년이나 2008년에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년 후 정도에 추진이 가능할 것 같아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기본계획 및 개발방안 예산을 세울 때 용도변경이 2007년도에 가능할 것을 모르고 세웠습니까?

그 때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줄 알았는데 전체적인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시의 각종 사업계획을 볼 때 내년에 하겠다고 해서 내년이 되면 이런 게 생깁니다.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국장님, 챙겨주십시오. 용도변경 안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몰랐어요? 적은 예산이 아니고 예산 자체가 크지만 사업자체가 큰 사업이거든요. 용도변경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몰랐다는데 미리 세워서

다음부터는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공과 최근에 이렇게 된 것이어서 죄송합니다.

기기 구입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과에 담당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무집기입니다.

이미 지방혁신팀 안에서 조례로 넘겨줬지요? 4개를 정해서 자체 분권화를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혁신팀이 분할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이런 것은 별도로 만들어서 사실은 이것이 꼭 필요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산업경제과에 넣을까 기업지원과에 넣을까 논란이 있었는데 기업지원과에 넣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계장님 한 분 승인하는 게 된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에서 이쪽으로 떨어진 것이지요?

논농업 직접지불제, 쌀생산 조정제 이런 게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자료를 만들어왔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정보통신산업단지 용역비 삭감 사유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추진한 것을 유인물을 나눠드렸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정보통신산업단지 건립부분에 대한 부분은 기본계획 및 개발방안 용역비가 삭감된 부분에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얘기했듯이 정보통신산업단지 부분은 2007년이나 2008년도에 가서 정리가 된다고 보면 매입비가 현행보다 2년 후면 상승되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지금현재 계약대로 지킬 것 같지 않은데

자치단체에서 개발을 한다면 조성원가로 구입을 하는 것이고 자치단체에서 소하 택지개발사업지구도 그렇지만 조성원가가 워낙 비싸니까

조성원가 비율이 연수별로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택공사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지요. 특히 우리시는 주공에서 많이 하는데 토공 같은데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했던 것 안산 고잔동이나 정왕동 쪽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은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고 용도변경은 나중 문제이기 때문에 매입은 어차피 주공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공에서 전체 매입을 해서 환지 조성해서 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조성원가로 살 것 아닙니까! 우리시는 조성원가로 사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나 지금이나 가격은 같다 이말 아닙니까? 토지가격이 2년 후에도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예. 주공에서 일괄 구입하기 때문에 저희와 주공과의 관계입니다.

당연히 주공에서 매입하지요. 우리시가 매입하는데 횟수가 지나가면 우리는 공시지가가 항상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염려하는 것은 평수가 11,000평이나 되는데 공시지가 부분에서 올라간다고 보면 가격이 의외로 고 단가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유보지로 돼있고 그 외에 아마 조성원가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적용시키는 것도 유보지에서 저희들 도시 지원시설 이용료가 바뀌게 되면 그 당시 조성원가로 하게 될 것입니다.

조성원가도 소하1동 복합청사 지을 때는 5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6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성원가 자체에서도 정보통신산업단지 건립 부지는 11,000평이나 되는데 600만 원 나오고 소하동 복합청사는 700평밖에 안 됩니다. 소하동 복합청사는 정보통신산업단지 건립부지와는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역세권개발사업 관련 주공과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p 논농업 직접 지불제라는 것은 3년 농사를 지어서 다른 작물을 하면 돈을 주었는데 3년 지나면 지불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쌀생산 조정제 때문에 쌀을 안 심을 때 휴경지로 지급하는 것이고 논농업 지불제는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 그래서 농가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농가에 대해 지급을 하는 것인데 ha당 51만2천 원을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3년 기한이 지나면 또 신청하면 됩니까?

매년 신청하게 돼있습니다. 매년 직접 자경하는 사람들이 신청하게 돼있습니다.

2006년부터는 지방에 2005년에 정부에서 사안이 끝났다고 경작을 하라는 내용으로 왔나본데?

맞아요. 끝났는데 다시 이름을 바꿔서 쌀소득등 보존직불제로 개편해서 하는 것입니다.

법이 바뀐 것입니다. 논농업 지불제가 자료에 보고 드린 바와같이 쌀소득의보존에관한법률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논농업지불제가 바뀌었습니다. 쌀소득등 보존직불제로 바뀐 것입니다. 매년 지급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밑에 쌀생산 조정제 사업 같은데요? 시골에서 그런 얘기 들으신 것입니까? 그게 2005년까지 했던 것입니다. 쌀생산 조정제 사업 그 밑에 그것입니다. 아마 그분이 얘기하신 게 그것일 것입니다.

고정 직불금이 금년에 6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한 10만 원 정도 올라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보건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보건소 2005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p부터 178p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3차 추경예산은 당초 47억9,331만9천 원에서 345만2천 원이 증액된 47억9,677만1천 원으로 보건위생과 11억3,182만7천 원 보건사업과 36억6,49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 및 사업별로는 보건위생과가 인건비 증액 예산으로 115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보건사업과에서는 보조사업비 변경내시로 230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검토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5년12월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7억9천3백3십1만9천 원에서 3백4십5만2천 원 증액된 47억9천6백7십7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출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11억3천6십7만7천 원에서 1백1십5만 원 증액된 11억3천1백8십2만7천 원으로 일용인부임 소급분 1백1십5만 원 증액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보건사업과는 기정예산 36억6천2백6십4만2천 원에서 2백3십만2천 원 증액된 36억6천4백9십4만4천 원으로 주요예산편성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를 3백4만2천 원 증액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7십4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장님, 암 치료비 지원을 국기초생활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이 받도록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사람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인지?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의료비와 암치료비지원 두 가지가 있는데

삭감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쓰시지 못 했다고

176p 사업비가 검진을 할 때 1종 2종 의료는 지원되고 건강보험은 저소득 50%한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암으로 판명을 받았을 때

의료보호대상자들만 합니까?

의료보호는 기본으로 대상이고 1종 2종, 건강보험 일반인들 중에서는 건강보험비 내는 수준으로 해서 하위 50%까지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검진해주는 사람한테 지원되구요. 거기서 암으로 판명을 받으신 분은 지금현재 그런 분이 41분이 치료비를 받아 가셨습니다. 5대 암은 위암, 자궁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인데 이 암으로 판명을 받은 사람한테 치료비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판명 받은 사람이 적고 그래서 그 예산을 돌려서 앞장에 보시면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인데 2,9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여기서는 도리어 지원 받는 환자가 돈이 모자라서 이쪽으로 전환해서 바뀌었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저도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을 받으라고 왔는데 안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으면 그것을 가지고 보건소에 가는 것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검사를 받으면 국가에서 해주는 5대 암은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그 돈으로 암에 대한 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은 많지 않지요?

지금현재 41명이

건강보험공단에 와서 검사하세요, 많이 합니까?

많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박조양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평생학습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총 예산은 당초 73억9,144만8천 원보다 4,894만9천 원이 감액된 73억249만9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 총 예산은 당초 22억9,916만5천 원보다 5,100만 원이 감액된 22억4,816만5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안도서관관리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여성회관관리과 총 예산은 당초 12억6,819만1천 원보다 205만1천 원이 증액된 12억7,024만2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예산편성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는 중앙도서관 전기요금 1억5,600만 원 중 집행잔액 4,800만 원이 발생하여 감액하였고 도서관 관련 자원봉사원 급량비 지원사업은 공공근로 및 청년실업자 근무 등의 보충과 단시간의 근무로 인한 자원봉사자의 급량비가 소진되지 못 하여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회관관리과는 청사관리원 임금 단가인상에 따른 소급분으로 205만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소 명시이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p가 되겠습니다. 하안도서관관리과 소관 사업 중 무성주파수 인식태그 구입 1억8,900만 원 도서관 자동화시스템 5,740만 원 회원증발급용 스캐너 및 프린터 구입 980만 원과 하안도서관 시설정비공사 14억5,718만8천 원은 2005년도 도비 보조금 미확보로 2006년도 도비 보조금 확보 후 공사할 사업으로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평생학습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검토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5년12월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69억6백5십3만7천 원에서 4천8백9십4만9천 원 감액된 68억5천7백5십8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출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는 기정예산 24억9백1만 원에서 5천1백만 원 감액된 23억5천8백1만 원으로 전기요금 4천8백만 원과 급양비 3백만 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여성회관관리과는 기정예산 12억6천8백1십9만1천 원에서 2백5만1천 원 증액된 12억7천2십4만2천 원으로 청사 관리원 임금인상 소급분 2백5만1천 원 증액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247쪽 명시 이월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사업소는 하안도서관 무성주파수 인식 태그 구입비 1억8천9백만 원, 하안도서관 시설정비공사 14억5천7백1십8만8천 원, 하안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5천7백4십만 원, 회원증발급용 스캐너 및 프린터 구입비 9백8십만 원이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이 과다 책정된 것인지 아껴 쓰신 것인지, 두 번째 도서관 안내 자원봉사 급양비가 전액 삭감을 했는데?

2005년도 전기요금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남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적게 조정해서 편성했고 자원봉사 급양비 반납하는 것은 도서관에 도서정리나 이런 것은 자원봉사자를 쓰는 경우가 그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와 청년 실업자 근무 시책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대체를 하다보니까 자원봉사자 급양비 급식을 제공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년춘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님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양해해주시면 간부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 예산은 당초 567억8,069만 원보다 10억6,077만 원이 증액된 578억4,1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1억9,669만 원 문화청소년과는 1억5,946만 원 정보통신과는 1억9,6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기획예산과는 15억7,543만 원 시민과 500만 원 시민회관 3,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각 과별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 인건비로 집행잔액 5,512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1억4,1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운영 공통경비로 3천만 원과 2005년도 통계조사 관련 보조인부임 927만원 역세권개발 관련경비로 2,16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타부서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인하여 16억4,654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문화청소년과는 시 홍보판의 하자기간 종료 이후 유지보수비의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용역비 1,800만 원 일반운영비로 집행잔액 1억1,59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공무원 정보화 교육강사수당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광대역 통신망 구축비로 집행잔액 1억 원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설계 및 감리를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용역비 6천만 원 감리비 3천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시민회관은 2006년에 시민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설치공사 실시에 따라 공사실시 설계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자료관 D/B 구축비는 연내 사업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고 정보통신과의 본청, 사업소 및 동사무소 환경구축비는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선행 사업인 광대역 구축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2006년 상반기에 완공 예정되어 이월하였으며 시민과의 민원담당공무원 국외연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국외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의 동절기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추진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아울러 겨울방학 기간동안 사업을 추진코자 사업비 전액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해 총괄적인 검토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5년도12월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567억8천6십9만8천 원에서 10억6천7십7만5천 원 증가된 578억4천1백4십7만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1백8억7천1백9십8만7천 원에서 1억9천6백6십9만1천 원 감액된 106억7천5백2십9만6천 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일용인부임 보험료 2천8백1십2만1천 원 감액과 인건비 중 육아휴직, 출산휴가 직원 업무 보조 인부임 2천7백만 원 감액과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4천1백5십7만 원 감액 계상요구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3백5십1억8천7백7십5만2천 원에서 15억7천5백4십3만 원 증액한 3백6십7억6천3백1십8만2천 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일반운영비 3천만 원을 감액하고 법령집 가제정리 용역비 3백2십4만 원 통계조사 보조 인부임 9백2십7만5천 원 부서운영경비 5백만 원, 국내여비 2백만 원, 역세권개발관련경비 2천1백6십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6억4천6백5십4만5천 원을 증액계상 요구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문화청소년과는 기정예산 50억7천4백1십3만3천 원에서 1억5천9백4십6만4천 원을 감액한 49억1천4백6십6만9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시홍보판 유지관리 용역비 1천8백만 원 광명 소식지 제작 등 일반운영비 1억1천5백9십만 원과 일반운영비 1천만 원, 행사지원비 4백만 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1억6천7백6십4만 원 감액과 문화원 개관식 경비 5백2십만 원을 증액 계상요구한 것으로 시정홍보제작 및 새해시정설계 등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삭감하는 예산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 33억2천7십6만1천 원에서 1억9천6백5십만 원 감액한 31억2천4백2십6만1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공무원 정보화 교육강사수당 5백만 원 전산개발비 1백5십만 원 광대역 자가통신만 구축비등 시설비 1억6천만 원 감리비 3천만 원을 감액 계상요구한 것으로 전산개발비, 용역비, 감리비 등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삭감하는 예산은 예산편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과는 기정예산 6척1천6백5십4만7천 원에서 5백만 원 증액된 6억2천1백5십4만7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민원담당 공무원 국외연수비 5백만 원을 증액 계상요구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시민회관은 기정예산 17억9백5십1만8천 원에서 3천3백만 원 증액된 17억4천2백5십1만8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운동장 인조단지 구장 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비 3천3백만 원 증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191쪽 동 세출예산입니다. 동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5억7천5백7십8만2천 원에서 4천2만1천 원 감액된 65억3천5백7십6만1천 원으로 주요예산편성내용은 통반장 수당 8백만 원, 자원봉사 급양비 3백만 원 보안등사용료 5백6십1만6천 원과 시설비 2천5백2십만5천 원이 감액되고 자산취득비 1백8십만 원이 증액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243쪽 2005년도 명시이월비에 대해 보고 드리면 행정지원과 자료관 D/B구축비 5억 원과 정보통신과 본청 사업소 및 동 환경 구축비 5억9천4백2십만 원 시민과 민원담당공무원 해외 연수비 5백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p 보시면 동분 소규모 생활민원처리사업 삭감된 게 많은데 어떤 동은 해마다 계속 예산을 세워놓고 거의 안 쓰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동장님들이 각 동의 사소한 민원들이 많은데 반납한다는 것은 어쩌면 일을 찾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들어오는 민원만 갖고

동 정황에 따라서 민원사업 처리할게 있고 없고 하다 보니까 그게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철산1동 하안 4동 전액 반납이면 아예 일을 안 찾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찾을텐데 그런 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끼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까다롭게 여기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따지셔서 민원이 있는데도 동장 자체가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쓰도록 합시다? 광명2동, 6동 같은 경우 소규모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반납하는 게 이해가 안 가고 동장님도 일을 찾으셔야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78P 79p 정보통신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비 1억씩 많이 남았는데 시작을 안 했습니까?

78p 시설비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비 1억 원은 당초예산을 9억8천에 편성했는데 계약이 8억8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대역 자가통신망 실시설계 용역비인데 당초에 업체에 설계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답사를 하고 조사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직원들이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능력이 있어서 감리가 되면 안 할 수 있게끔 규정이 있어서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애초에 감리비를 안 세우고 직원이 충분히 할 것을 세웠네요?

처음부터 안 했으면 됐는데 전에는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세웠는데 실제 답사를 하다보니까 전봇대는 광케이블을 깔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서 직접 설계하게 됐습니다.

실시설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광대역통신망이라는 것은 실시설계라는 것은 실제로 공사를 집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설계를 말하는데 광대역통신망은 광케이블을 시청에서부터 동사무소, 사업소까지 41㎞ 정도 되는데 이것을 연결하는 내역이나 장비내역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넣고 인건비 같은 것도 넣고

전봇대 사이에 통신망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광케이블을 깔고 인입선을 해서 해당지역에 인입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제일 고민되는 게 과장님 말씀 하에 따라서 전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똑같은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관점이 뭐냐하면 전문가가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맡긴다, 그런데 지금은 해보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래도 전문가인데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면 이런 예산은 지금 과장님이 다행히 삭감을 하겠다고 하니까 질책도 받으면서 삭감되는 건데 시의회 나와서 잔소리 듣고 하는 것보다 그냥 세워버리겠다고 하면 세우는 것입니다. 삭감해주셔서 고맙기는 고마운데 정말 정확히 안 하면 저희는 판단할 능력이 약하거든요. 과장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고 삭감되는 건데 그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행정직이고 설계하는 직원은 통신직이니까 통신직 해당직원들이 의지가 있다든지 능력이 있다든지 이러면 실시설계 용역비를 절약하는데 직원들이 능력이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전문업체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2005년에 예산을 잡았는데 2004년에도 잡았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정확히 판단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처음에는 어렵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문업체에서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우리가 설계를 주기 전에 외부답사를 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가서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직접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오히려 업체가 크게 할 역할이 없지 않느냐, 현장 답사하는 것이 주가 아니냐,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장님 여기 오신지 몇 년 되셨습니까?

4년 됐습니다.

아직까지 담당 통신계나 담당팀장들과 얘기한다든가 그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합니까?

설계라는 것이 실무자들이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과장 책임 하에 골치 아프고 복잡한 업무니까 업체한테 주자, 그러면 물론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았더니 자기들 능력이 되겠다고 하고 답사를 해보니까 할 수 있겠다고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에

정말 부탁드리는데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건 가능하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귀찮고 그런다고 용역에 넘기지 말고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많이 나오게끔 왜 만듭니까?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파악이 부족했다고 보고 각 계별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때 과장님이 설명했을 때 한전에 전신주당 얼마씩 준다고 그랬는데

전신주 사용료가 천 원씩

우리가 한전에 받는 전신주 사용료 얼마입니까?

그것은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사용료를 우리가 받지요. 그것은 거의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같다기보다 저희가 줄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서로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도 이런 것은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하로 광케이블을 묻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지하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과정 저런 과정을 하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랬으면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두 의원님들 질의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어서했다,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업무파악을 잘 했으면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인데 잘못 예산을 세워서 했다 이렇게 하는 것과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선행돼야 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두분 질의하는데 정답이 안 나오니까 다시 보충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p 육아휴직, 출산휴가 직원대행 업무보조인부임 금년에 출산예정자를 파악 안 하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예상을 합니다만 출산, 육아휴직 직원의 변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으로 인해서 예산이 2,700만 원 남은 겁니다.

1명당 얼마나 갑니까?

1명당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수는 날수로 계산을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70p 광명소식지 제작 인쇄 시정홍보제작 새해시정설계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이 남았는데 금년에 행사를 덜해서 그런지?

공보담당관 강평재입니다. 광명소식지 제작비는 당초 예산에서 집행잔액이고 시정홍보제작과 새해시정설계 두 예산은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배부할 계획으로 제작계획인데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쓰지 못 하고 전부 삭감한 내용이구요.

2004년도에 2006년 선거까지 감안해서 2005년 예산을 잡았습니까?

2005년도 연말에 제작해서 연초에 새해 시정설계를 하기 때문에 연초에 배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제작을 못 했습니다. 금년 8월 달에 선거법이 바뀌었습니다. 방송장비 유지비는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시홍보판 유지관리비 용역비는

홍보판 유지비는 홍보판이 고속철도 관련 광고판인데 2004년 5월28일 설치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인데 예산이 잘못 편성돼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을 계산하지 않고 유지관리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수정예산 기획예산과 동절기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비 이번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를 해왔지요? 기업지원과 직업훈련비가지고 썼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보통 4억3천만 원 우리시가 2억3천

국비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1억 가지고 80명 계산해보니까 62만5천 원 정도 대학생한테 지급되는데 우리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가지고 부족한 것 같은데 1억을 더 세우면 어떻습니까?

현재 예산을 1억을 급히 세웠습니다만 인근시가 6천만 원 8천만 원 1억 그렇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1억이 적지 않느냐, 1억을 더 세우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대해서 수요처가 동사무소나 각과에서 공공근로 요원도 있고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들어온 인원도 있고 그런 인원들이 많이 현재 보조로 해서 많이 배치가 돼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신청자들이 많이 오면 좋은데 수요기관에서도 많이 요구하면 좋은데 요구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2달을 기준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1,2월까지 되는데 80명밖에 안 되는데 평소에 여름방학 때는 많이 하지 않았고 겨울방학 때 많이 했는데 대학생들 아르바이트했던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알지 못 합니다만 대충 100여명 안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1억이 안되면 5천만 원 더 증액시켜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우선 1억 세우고 필요하면 내년 상반기 때 요구를 하는 것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청소년 일자리 사업도 있습니다.

회계법 상 우리가 세우면 내년 2월말까지인가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 12월까지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내년에 쓸 수 있게끔 이월할 것입니다.

5천만 원 더 세워서 하시지요?

그것은 그런 부분을 생각합니다만 수요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나 각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인원이 많으면 좋은데 현재 보조하고 있는 인원도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요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요.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신청자가 많다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시켜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

이번에 1억만 세워서 상황 봐서 여름 방학 때나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자는 거지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이번에 본예산을 하면서도 느끼는 거고 지금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임기가 끝입니다. 임기를 두고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공보과장님께서 하자보수 기간을 모르고 하셨다는 말 그런 것은 사실 부끄러운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동절기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민원 속에서 세우신 예산인데 이것을 오늘 아침에 프린터해서, 정말 마음 같아서는 100% 삭감을 하고 싶은데 광명시 대학생들 때문에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죄송하고 사과 드립니다.

국장님, 들으세요? 63p 부서운영 기본경비 보면 655만 원 세워서 150만 원 쓰고 500만 원 삭감인데 이런 것은 과다예산이지요? 그리고 문화원 같은 경우 200만 원 세워서 720만 원 하셨는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수준 속에서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추경하면 됐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사실 바깥에서도 굉장히 많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갖고 있는 돈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세우는 것입니다. 200만 원에서 720만 원이면 액수에 상관없이 그런 속에서 전체적으로 긴장하고 함께 해야 될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1p 문화원 개관식은 520만 원 증액편성 예산 요구한 것은 이번에 집행을 하려고 예산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에 문화원 개관식에 따른 예산을 금년도예산에 천만 원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전년도부터 이월된 예산이 610만 원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이 1,610만 원이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금년도 9월 달에 문화원이 개관되면서 간판을 710만 원 주고 설치했습니다. 1,600만 원 갖고 700만 원을 했는데 회계과의 경리장부가 금년도 예산장부하고 이월된 예산 과년도 예산장부와 회계처리를 따로따로 별도 장부를 등재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삭감한 자체가 2회 추경에 남을 것으로 판단해서 8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부상에 금년도 예산이 마이너스가 뜹니다. 작년도 예산은 남는데 금년도 예산이 마이너스가 뜨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마이너스 장부가 뜨기 때문에 520만 원을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너무 정확을 기하다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그 뜻입니다.

시민회관장님,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공사기본 및 실시설계비 내년 몇 월 달에 시행을 합니까? 2006년도 10월5일날 광명시 시민의 날 행사가 준비가 되게끔 설계가 들어갑니까?

위원님들께서 2006년도 시민회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많이 세워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하절기 일정기간을 정해서 휴관을 하고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공사는 일하는 그 기간을 피해서 미리 하려고 그럽니다. 중반기나 하반기에는 행사도 많기 때문에 2006년도 초에 집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 추경에 기본 실시설계까지 해서 1월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2월 해빙기와 동시에 행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민과에 국외여비 5백만 원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시민과장 최운집입니다. 금년도 도내 31개 시 군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민원행정에 대한 추진사항을 평가해 가지고 시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5백만 원 받아 가지고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으니까 명년도에 명시이월로 해서 시상금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지난번에 금년도 본 예산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1천5백만 원 보조가 되면 합쳐서 시민과의 민원담당공무원 24명과 국 민원팀, 지적과 해서 30명에서 40명 정도 해서 2박3일로 금강산을 직원들이 갈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차에 걸쳐서 최낙균위원님께서 직원들의 내부 만족도도 있지만 외부적으로 역량측면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적극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 지원 해당 인원수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인데 130명 1억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몇 명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까?

아직 접수는 안 받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여기의 사업을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겠습니다. 신청을 할 때는 인터넷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보고한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바로 하면 1월 달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 일자리 전에 공공근로도 그랬지만 명분은 서민경제를 위하고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일 같지 않은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가면서도 시에 대해서도 불평을 합니다. 시에 돈이 남아도니까 억지로 일을 만들어서 돈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일을 하는데 학생들이 노동에 대한 대가 노동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도록 해야 됩니다. 일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수입을 받는 느낌을 받도록 해야지 일을 하고도 내가 무슨 돈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 안됩니다. 제일 중요한 일은 그 학생들이 할만한 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집중을 하십시오. 정말 빈둥빈둥 거리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최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빈둥빈둥 노는 식의 이 사람들을 투입을 해 가지고 오히려 시가 욕을 먹고 지탄을 받아서는 안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친절하게 서비스도 하고 우리 집행부의 관리가 어렵다는 좋은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방금 최낙균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수반되면 세부추진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교육을 반드시 시킨 다음에 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국장님 한가지만 당부 드리면 정보통신과장님이 벌써 가신지가 몇 년 되셨는데 IT 분야는 어치피 전문가가 되더라도 오류도 있고 시행착오도 계속 있고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문가도 아닌 분이 이 분야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팀웍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들어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쪽은 완전 전문가이고 행정 쪽에서 가셨기 때문에 IT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IT산업은 대한민국의 정말 첨단인데 국장님이 정보통신과는 특별히 애정을 가지셔 가지고 회식도 하시고 계장님과 과장님들 전문가들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히 유념해 주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과장님이 이것의 예산을 삭감하셔 가지고 지탄을 받으셨는데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있더라도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웠다고 쓰시지 마시고 예산 삭감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