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제31회 복사골예술제가 개최되었고 4월부터 지역의 각종 꽃 축제, 가정의 달 행사 등으로 인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가 다르게 여름을 향해 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과 기타 보고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과장 박형목입니다. 제20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는 5월 12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 총 11일간으로 계획했습니다. 자료 3쪽에 도표로 정리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2일 첫날 10시에 본회의를 개최해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의결하고 시 집행부와 원미구와 오정구의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고 이 추경예산안을 다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13일부터 20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위 활동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21일 목요일에는 2차 본회의를 개최해서 집행부로부터 시정질문 답변을 듣고 22일 금요일에는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각종 안건처리를 위한 3차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쪽은 이번 회기에 다루게 될 안건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회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을 추천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의원 추천은

설명을 잘 드려야죠. 내가 보기에 설명이 부족해요.

이준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하면 과장님, 아까 의장님이 결정을 한다 했는데 사실 오정구나 원미구, 의장님 지역구가 원미구잖아요. 그러면 오정구나 소사구에 대해서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아는 분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조례에 나와 있는 기준은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령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의장님이 그냥 추천하는 거예요. 오정구나 소사구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는 거예요? 의장님이.

그건 의장님 고유 권한이라고 보고 저희도 누구누구 얘기하지 않습니다.

규정이 어디 나와 있으면 그 규정집을 갖다 주시고

인사위원회 그 규정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추천해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의장님이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학교수를 추천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역 내 대학에 의뢰할 수도 있고 세무사를 추천하고 싶다 그러면 세무사협회에 요구해서 의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을 추천하실 수도 있고.

이준영 위원님 말씀처럼 의장님이 소사나 오정 이런 데를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 의원들한테 한번 정도 상의해서, 의장님 권한이지만 그런 걸 상의했으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의장님께 한 번 건의드려 보겠습니다.

권한이라 하지만, 오정구나 소사구나, 저 같은 경우도 오정구에 중요하다고, 우리가 항상 표 먹고 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께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강력하게 건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준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 의사일정안 2번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추천권은 의장이 갖고 있나요?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업무 자체가 예산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이런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권한은 의장이 갖고 있어요. 결산검사위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세 분씩 각 위원회에서 하면 총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이요.

결산검사위원이요.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장은 의원 한 분이 되시고

위원장이 아니라 대표위원이겠죠.

네. 대표위원.

결산검사위원이 회계사, 세무사, 대표위원 이렇게 구성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본회의 일정 올리시는 건 운영과장이 잘 파악하시고, 예전에는 시 집행부에서도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 의장이 추천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조례 개정해서 전원 다 의장이 위원 선임 추천권을 가지고 있죠?

제가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재정문화위원회 관련돼서는 어느 규정에 있지 않아요. 의장이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 이건 명시돼 있어도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추천한다는 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추천절차에 대해서 의장이 여러 방법을 쓸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 명확히 하고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건 검사위원 지금 수당이 어떻게 되죠?

검사위원 수당이요?

지금 500만 원에서 세금 빼면 450만 원 이상이 되죠?

대략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일 동안 활동을 하고. 회계사, 세무사 추천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문 직종이기 때문에 업무 수당에 맞춰서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을.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건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수당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윤리강령을 만든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수당 수급 부분하고 저촉이 되지 않을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소속 위원이 위원회 들어갔을 때 어떤 수당 부분이 없는 것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권익위 권고에 의해서.

네. 대표위원님이 수당 받는 것과 윤리위원회 윤리강령과의 배치 관계는 제가

이해는 하시죠?

대략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위원회의 각종 시 집행부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수당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라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세무사, 회계사를 제외하고 대표위원인 의원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히 유권해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윤리강령하고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건 의회사무국에서 정확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직원 말에 의하면 회기 중에는 수당을 받지 않는데 비회기 때는 대표위원님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1일 20만 원. 이 부분하고

이게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수당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수당도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450만 원 이상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의회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위원이 수당 받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먼저 우리 의회에서 캐치를 해서 무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밀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변호사하고 상의해 보고

이런 수당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20일 동안 활동을 하면서 거의 결산검사 부분은 전문적이기 때문에 세무사, 회계사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일이. 20일 동안 500만 원의 큰 수당을 받는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대 말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올라왔을 때 본회의에서 반대의견이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계속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수당 문제와 그 다음에 위원들 선임 절차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하고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검토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의회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이준영 위원님, 서원호 위원님, 우지영 위원님이 제시하신 의견을 투명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반영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의회운영과장 박형목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의회기 및 의원 배지 모형 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의회를 상징하는 휘장문양을 기존의 한자 “議”자에서 한글 표기 “의회”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 고유의 글인 한글의 위상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회가 국회 휘장을 한자표기 “國”자를 한글표기 “국회”로 변경하였고 지자체는 일부 변경한 곳도 있지만 대다수 현재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의 경우 지난 3월 30일 경기도 내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도내 전 시·군의회가 휘장을 한글표기로 바꾸기로 이렇게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1일에는 전국의장협의회에서 기초의회의 휘장을 디자인해서 내려보내면서 기초의회는 이 통일된 휘장을 사용하자는 그런 권고안이 제시됐습니다. 자료 7쪽을 보시면 현행 한자 표기 “議”자를 오른쪽 한글 표기 “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변경계획의 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고 별 이견이 없으시면 다음 달 6월 5일까지 휘장문양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들께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이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6월 12일 의회휘장 모형을 가지고 9월 추경에 반영한 다음에, 추경은 약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10월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께도 새로운 배지를 10월부터 공급하게 이렇게 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의회 휘장의 한글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예 연수 건도 보고하고 질의 답변을 하시죠.

같이요.

네.

그러면 2015년도 의원 합동연수 계획안에 대해 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8쪽 금년도 의원 합동연수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합동연수 계획은 지난해에는 전체 의원님을 대상으로 합동연수를 10월에 제주도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음 달인 6월 셋째주를 전후해서 2박 3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6월 의원님들의 일정을 보시면 6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8개교를 대상으로 한 의회교실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이 되고,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은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연수가 계획돼 있고, 6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서는 의장님을 포함한 세 분의 의원님이 벤치마킹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에 7월 1일부터는 의회 정례회가 계획돼 있기 때문에 6월 셋째주가 전체 의원님들 연수에 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셋째주나 넷째주 주변에서 기간을 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여대상 의원님은 스물여덟 분 전체 시의원님과 사무국 직원 20여 명이 되겠고 연수 방법은 의정연수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하게 되고 예산은 현재 335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상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저희가 네 곳을 선정해 봤습니다. 1안은 경북 경주 지역을 살펴봤고 2안은 강원도 태백 지역을, 3안은 강원도 동해 지역을, 4안은 전남 여수 지역을 선정해 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늘 이 네 곳 중에 한 곳을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간 개최 장소를 보면 한 해는 제주도로 연수를 하셨고 또 한 해는 강원도나 목포 일반 육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연수 프로그램의 진행은 1일차는 오전에 연수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되겠고 오후에는 인문학 특강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2일차에는 그 지역의 문화체험을 계획하고 2일차 오후에는 화합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일차에는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의정특강 내용들을 주로 계획하고 있고 오후에는 부천으로 귀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략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건 아직 디테일하게 짜지 않았습니다. 대략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월 한 달 동안은 본 연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수시로 의원님들의 제안을 받아서 연수 프로그램을 알차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수 지역에 대한 숙소 이미지를 10쪽부터 첨부해 드렸습니다.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합동연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날짜가 미리 다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고 저희가 최적의 안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운영위원회가 왜 있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모든 게 다른 데서 다 결정이 돼서 벌써 의원들한테서 들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확정된 날짜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17, 18, 19일로 소문이 나 있던데

저희가 최적의 안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정확한 거예요, 그거?

네.

결정하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시는 겁니다.

무슨, 열흘 전에 벌써 확정이 다 됐다고 발표가 났던데.

그 소문이 난 건 제가 알기로 결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운영위원회 서류를 위원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또 의장님한테도 결재를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오니까

위원장님도 모르고 간사님도 모르는 걸 제가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재하는 과정에서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왜 합니까? 벌써 결재 다해 놓고.

이게 결정한 게 아니고 오늘 결정하시는 거라니까요.

보니까 모든 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 다른 데, 위에서 다 결정해서 내려오더라니까, 항상.

오늘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건.

9월, 10월로 미루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9월이나 10월에 대해서.

작년에는 전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10월에 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물리적으로 시간이. 그런데 매년 선거가 없는 해는 6월로 해왔기 때문에 저희도 6월로 기획을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항상 보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있고 부의장님이 있고 의장님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모든 걸 왜 몇몇이 결정을 하시냐고요. 안 그래요? 의원들 일 개인들이 있기 때문에 부의장도 있고 의장도 있고 상임위원장도 있는 거지, 모든 걸 보니까 위에서 결정해서 밑으로 내려 보내고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건만이 아니고. 다 운영위원들 허수아비지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이 다 정하잖아요, 항상. 어떤 의원님은 또 모르고 있더라고요, 같은 상임위원장인데도.

이 건에 대해서는 결재하는 과정에 회의 서류를 만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건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항상 그런 식이더라니까요. 다른 의원들이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물어보시는데 저희들도 모르고 있는데, 전 그런 걸 말씀드린 거라니까요. 날짜 정하고 이런 부분도 어떻든 기본적인 건 안을 올려서 해야 되겠지만 저는 열흘 전에 이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날짜 다 정해졌다는 거. 그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주세요.

이렇습니다. 일정을 정할 때는 6월 1일부터 뭐가 있는지, 또 새누리당 의원님들 연수가 있으면 그건 언제인지, 아니면 의장님 일정은 차질이 없는지, 또 다른 위원회 일정은 차질이 없는지, 그러면 언제가 그중에서 최고 적기냐 하는 걸 각 위원장님이나 간사나 아니면 전문위원들하고 이렇게 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날짜를 정하기 위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날이 좋겠다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그럼 저희들은 뭐예요?

그런 날짜를, 최적의 날짜를 저희들이 제시하려다 보니까 이런 그룹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문이 나서 그런 것이지 날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건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하고 장소는 지금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잠정적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서원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정을 보니까 9월, 10월에는 회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기가 없는 달이 6월하고 8월인데 8월에는 휴가도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6월이 맞는 것 같아요. 6월로 잘 정했는데 집행하시는 분들은 많은 것을 종합해서 최적기가 이때다 해서 공배수를 찾아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잘 찾으셨는데 찾는 것도 미리 얘기해 달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장소로 여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는 상임위원장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고 해서 이번 회기 중에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몇 분 시간 되시는 위원님들이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의회 배지 바꾸는 것은 지금 바꿀 것이냐 아니면 전반기 의장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바꾸면 예산이 조금은 절감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직원들이 분석을 해서 그 시기를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 같고 연수 관련해서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몇몇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기 및 의원배지 모형 변경계획보고는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 의원합동연수는 위원장님, 간사 그 다음에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여 다음에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부천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