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석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상덕입니다. 먼저 제2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영발 의원님 등 열두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17년 3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 일정을 협의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공고 제7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 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과 제2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최만식 의원님 등 13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환인·이제영 의원님 등 1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만식·박도진 의원님 등 11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극수 의원님 등 14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포함한 총 16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동주택 민원처리 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대하여는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로 3월 2일 회부하였으며,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제2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호근 의원님과 박도진 의원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남을 사랑하는 100만 시민과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과 각종 행정업무에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매1동, 이매2동, 삼평동에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박영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매역 진입로 도로확보와 네이버 직장어린이집 건축허가 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제시) 위 사진은 이매역에서 송림고 진입로입니다. 이 지역은 자연부락으로 분당개발 이후 많은 주택과 군부대, 교회, 학교, 골프연습장 등이 들어서며 인구 밀집지역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자료 제시) 다음은 좋구먼 식당 인근 Y자형 병목구간입니다. 위의 도로 진입부는 그나마 여주복선전철의 완공으로 넓혀졌으나 50m 후방부터는 1차선으로 좁은 Y자형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좁은 도로에 고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 유치원 1곳, 대형교회 3곳, 군부대, 골프연습장 등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많은 시설들이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주거시설로 우수하여 많은 주택에 784세대, 주민 240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지금은 송림중·고등학교 정문입니다. 그리고 돌마고와 이매골프장 입구 사진입니다. 그리고 갈보리교회 전경입니다. 교통량에 대해 말씀드리면 편도 1차선 도로에 주말에는 분당우리교회와 갈보리교회, 여호와의 증인의 왕국회관 등 대형종교시설 3곳이 있어 오전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또한 군부대, 골프연습장 출퇴근과 돌마고(학생수 979명, 교직원 95명)와 송림중(학생수 432명, 교직원 29명), 송림고등학교(학생수 1,163명, 교직원 74명), 유치원 학생들과 주민들의 통근시간이 겹치면서 심각한 교통체증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학생들 포함해서 5000여 명이 주출입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들은 도로확장에 대해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성남시는 “이매역 확장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란 이유로 이전 도로확장 적극검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는 교통량이 최대인 아침 출근과 주말에 조사되어야 하고, 일차선 굽은 좁은 도로, Y자형 도로의 병목현상, 도로 위 주차차량, 향후 교통유발요인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함에도 신호체계만을 보고 불가하다는 것은 불충분에 자료에 의한 것으로 주민들의 10년 염원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동 지역에 대해 성남시는 한발 더 나아가 출퇴근 시간대에 대형 교통유발 요인인 네이버 직장 어린이집(300명) 건축을 허가하였습니다. 대형 직장어린이집의 허가에 있어서는 인근 교통량, 주차시설, 도로형태, 안전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그러나 김봉진 외 817명의 주민들은,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적 건축허가라 주장하며 개원을 하기 이전에 263-2번길 도로 시설공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Y자형 도로를 보시면 거꾸로 Y자형인데요. 빗살무늬 부분이 실제적으로 저 도로가 1차선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데 저기서 한 1차선만 산을 절개해서 조금 더 확충을 하고 또 Y자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서 네이버 어린이집이 있고 또 돌마고등학교 후문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주출입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기 자연마을 도로는 지금 도로가 6m 도로로 진행되기로 하고 있었는데 아직 진행되지 않고 포장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도로확충과 도로포장 그리고 절개진, 빗살무늬 쪽에 한 차선의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도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지만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라든지 여러 가지가 돌마고 학생들의 현수막이 곳곳에 게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매역부터 돌마고입구 삼거리까지 도로가 확장된다면 Y자형 병목구간의 좌측 부분의 교통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최대 교통량 시간대의 차선확보가 수월하여 교통체증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편도1차선을 이용하여 매일 등하교와 통근을 하는 이매동주민들의 교통체증 고통에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는 네이버 어린이집 허가로 인해 이중의 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인과 기자 여러분,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프로축구의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민구단 성남FC는 작년에 저조한 성적으로 2군으로 강등 당했습니다. 올해에는 좋은 성적을 거둬서 다시 1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개막 첫 경기부터 졸전으로 패했습니다. 이대로 2군에 남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기분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의 결과를 운이 없어서라고 돌리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과학적인 전략과 운영이 있었다면 절대 2군으로 추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성남시와 FC관계자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듣고 고민해본 문제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FC 전체 예산은 150억 원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은 1군 프로구단 중에서도 중간 이상의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이 적어서 성적이 나쁘다는 핑계를 댈 수 없는 이유이지요. 문제는 이 예산을 적절하고 투명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의심입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성적이 이 정도면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책임지기는커녕 성과급만 과하게 챙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수들 후생에 써야 될 돈이 이상한 성과급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선수들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집행한 예산 중에 선수들에게 투자한 예산의 비율이 타 구단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수들에 대한 투자보다는 물건을 구입하거나 경기 외적인 곳에 더 많이 지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투명하지 않은 지출이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홍보비가 과다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방, 옷, 등 이런 어떤 것을 제작하는 제작비가 다른 구단업체 평균보다 비싸게 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조차도 거의 제작해놓고도 팔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정업체만 도와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선수들에게 투자해야 될 돈이 새나간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프로구단은 장사하는 곳입니다. 적은 돈을 투자해서 좋은 선수를 확보하고 좋은 성적을 거둘 때 되팔아 수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좋은 선수를 확보하고 되팔고 하는 문제를 제안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마추어들이 상층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독이 바뀔 때마다 전임 감독이 기용하던 우수한 선수를 벤치에 앉아 있게 해서 도태시키고 다른 선수를 데려온다고 합니다. 선수, 코치, 감독 이런 모든 부분을 구성하는 데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르지 않고 혹시 특정 인맥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반성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2군 추락에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U18팀에 대해서도 아마추어 수준이 드러납니다. U18팀은 구단에서 투자해서 운영합니다. 졸업하는 선수들은 좋은 대학에 입학시켜서 미래의 자원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대학입학제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요즘은 과거처럼 대학 감독하고 얘기만 되면 입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독이 아니라 수시면접보고 입시요강에 따라서 교수가 면접해서 선수를 뽑습니다. 대응 잘 못한 것입니다. 운동 잘하는 아이들을 질 좋은 대학에 보내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추어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감독 사이에 유착 관계부터 끊어야 합니다.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도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간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시즌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알려지기에는 시즌권이 7000만 원 정도 팔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절반도 팔린 게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적을 부풀리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강매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진상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군으로 추락한 성남FC를 없앨 것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분명하게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혹시 죄 없는 아랫사람들 희생타 만들지 마시고 꼭대기에 있는 아마추어들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소리하는 사람들 찍어서 내보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과학적인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환골탈태해서 거듭나는 성남FC가 되시길 바랍니다.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저 화면은 영장산 공원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신흥주공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폐쇄했다고 들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영장산 공원은 신흥주공 사람들만 사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태평동 사람들, 산성동 사람들도 사용하는 곳입니다. 분명히 성남시의 공원입니다. 그런데 신흥주공이 재건축한다고 저렇게 폐쇄를 해놓고 떡하니 신흥주공 재건축 때문에 폐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장산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이나 운동을 위해서 오는 주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재건축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분명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광동, 은행동, 중앙동 출신 자유한국당 안극수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재명 시장께 주민 숙원사업인 김포 및 인천공항 버스노선을 남한산성 입구까지 연장 운행시켜야 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본시가지 시민들도 삶의 여유와 행복지수 향상으로 가족 간, 친구 간, 이웃 간에 제주도 및 동남아 등으로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에서 내국인 및 외국인들이 5년 동안 여행한 국내외 통계자료를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먼저 한국인들이 해외로 여행한 통계 숫자는 2012년 1373만 7000명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매년 8%씩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2배 증가로 우리나라 인구 절반에 육박하는 2200만 명 이상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이 5년간 한국을 다녀간 연도별 통계자료를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2012년 1114만 명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2015년도에 소폭 감소한 후 2016년에 다시 1724만 명이라는 엄청난 외국인들이 한국을 여행하였습니다. 2014년 6월 카타르 도하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성남의 자랑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데 과연 외국 관광객이 남한산성에는 몇 명이나 다녀갔는지 이재명 시장은 알고 있습니까? 성남시 통계자료를 살펴보니 2016년, 작년 한 해 유료 관람객만 3143명이 다녀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으로 초라한 성적표는 성남시의 품위를 손상시켰고 삶의 질 100대 도시에 입성하겠다는 야심찬 시장의 행보는 허상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우선 외국 관광객이 남한산성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인 인천, 김포공항버스를 남한산성 입구까지 연장 운행시키고 2018년 은행동에 조성될 광장형 테마문화의 거리와도 연계하여 산성대로 은행동 주변 광역상권 육성을 위한 가로문화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외국인 체험 관광코스를 반영시켜 남한산성을 내국인과 외국인들이 함께 즐겨 찾는 성남의 명소가 되도록 글로벌 행정을 실현시켜 나가야 합니다. 성남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버스 행정을 완화시켜 시민이 행복한 성남과 이재명 시장이 늘 입버릇처럼 외치는 세계 100대 도시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교두보 마련에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나가주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현재 세이브존 종점에서 남한산성 입구까지 연장 운행된다면 금광동 주민 2만 7946명과 은행동 주민 2만 7477명, 단대동 및 양지동 주민 등 총 8만 60여 명의 주민들이 교통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상 노선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짧은 구간임에도 세이브존까지 택시 또는 버스를 갈아타야 하고 무거운 짐과 캐리어를 끌고 걸어가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수많은 주민들이 성남시 교통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더 이상 서민들의 손과 발인 교통행정을 무관심과 방치행정으로 외면하지 말고 8만여 명들의 주민들과 남한산성을 방문하려는 외국인들에게 기회가 제공되어 세계 속의 성남으로 다가가는 광역교통망 완화 정책에 앞장서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10월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금광동 재건축·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소규모 복지관을 대체부지 없이 폐쇄함에 있어 성남시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고 반드시 초대형 종합복지관을 금광동에 조성하라고 시정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에서는 지난해 12월 금광동 2345번지 (구)대성운수 버스 종점 1000여 평의 정류장 부지를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였고, 이에 주민들은 발 빠른 성남시 광폭 행정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성운수 주차장 부지를 빠른 시일 내에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형 종합복지관으로 신축하는 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기를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을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흥2·3동, 단대동에 지역구를 둔 안광환 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도 힘찬 기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남시 인사와 관련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권도전을 선언한 이재명 시장은 요즘 전국을 다니며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역대 민선 시장은 임기 후 본인 또는 주변 비리가 문제가 되어 영어(囹圄)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업적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나갈 대통령 경선 후보로 나선 것입니다. 우리 성남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나갈 대통령 경선 후보를 배출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실로 대단한 일 아닙니까?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란 산골소년이 대권도전에 나설 것으로 누군들 생각했습니까? 이 시장이 이룬 현재까지의 사회적 성취는 여러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성과를 이루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 사람들의 귀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 인사와 행정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시장의 대권도전을 돕고 있는 성남시 공무원 출신 인물들은 다시는 성남시의 별정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은 성남시장과의 인연으로 임용되어 정무직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시장의 대권도전을 위해 공무원을 그만두고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을 위해 일한다고 월급을 받아오다가 하루아침에 시장의 대권을 위해 일한다 하니 대권도전 성공과 관계없이 다시는 우리시 공무원이 되어 월급을 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세금으로 빚을 갚아야 합니까? 정치적 견해가 비슷한 사람을 등용해야 시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썼던 사람 또 써야 할 만큼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행정은 정치와 별개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시 쓰게 된다면 곳곳에서 ‘끼리끼리 해먹는다.’고 수군거릴 것이며 ‘너희끼리 다 해먹어라.’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경선에 나간 분이 ‘회전문 인사’를 한다는 비난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청년배당금까지 준 분이 공무원 지망생들을 기만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편 가르지 말고 열린 시각으로 넓게 보면 비대한 정무조직을 축소하고 말로만이 아닌 실제 청년을 위한 공채를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대권에 주력하는 사이 성남시 행정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많습니다.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거리로 나선 시민들도 있습니다. 행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분명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갈등조정관이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무늬만 갈등조정관입네 하면서 월급은 세금으로 타고 결국은 시장을 위한 정치적 행보만 치우치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정무적으로 임용된 직원들이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되 성과 미흡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 시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임용은 했다손 치더라도 성과가 미흡한 인물을 솎아내야 합니다. 특히 시민단체 출신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와 역사의 이름으로 엄정하게 조치하십시오. 그래야 이 시장께 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이 시장의 대권도전이 대권놀음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어지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 지역구의 현안이자 성남시 산업의 100년 대계를 설계하기 위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시는 과거 백현유원지, 현재 정자동 1번지 일대에 컨벤션시설과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이 어우러지는 마이스산업단지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당 정자동의 마이스산업단지 조성은 지난 2014년 민선6기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이기에 앞서 6·4지방선거에 나섰던 제가 정자동 주민들에게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약속한 공약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이스산업단지 사업이 성남시의회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부터 공유재산심의 등의 행정절차가 시의회에서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의회의 책임도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안일한 태도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시 공무원들은 꼭 일이 닥쳐서야 시의회에 협조를 구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면 그 책임을 시의회에, 야당에게 떠넘기는 그릇된 태도 역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무책임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성남시의 모든 사업과 정책의 성패 여부는 그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성남시장의 책임입니다. 공무원들이 시의회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왜 시장은 시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직접 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분당 정자 마이스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책임공방을 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더 노력하고 각성하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정자동 1번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저의 5대 핵심공약 중 하나였으며 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시장후보도 마이스산업단지 조성을 공약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정자동 1번지에 대한 개발은 향후 성남시 산업의 100년을 설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야의 구분도 없고 신도시와 기존 도시의 구분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성남의 산업 활성화, 경제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분당 정자동 1번지 일원의 20만 6000㎡ 부지에 전시컨벤션시설과 호텔, 기업지원시설, 쇼핑몰을 비롯한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설조성 및 운영기간 동안 5조 2000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와 3만 5000여 명 규모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업 진행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마치고 착공과 동시에 3조 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집니다. 이 가운데 40% 가량은 성남시 관내 업체가 참여해 착공과 동시에 1조 3000억 원이 우리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더구나 3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대규모 투자는 우리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투자자 등을 비롯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정자동 1번지 일원의 시유지는 50년 동안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시는 땅만 빌려주고 투자는 기업과 투자자가 하는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혜택은 고스란히 성남시에 돌아옵니다. 특히 지난해 현대중공업 통합 R&D센터 유치를 위한 MOU가 체결됐고 5000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우리 성남시에 상주하게 됩니다. 그냥 막연한 숫자놀이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중공업 사옥 역시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임대계약을 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부동산투기 우려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의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한 투자에는 관심이 부족합니다. 성남의 향후 100년을 좌우할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도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격려와 응원을 주어야 합니다. 물론 사업 과정에서 예상되는 우려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해야 합니다. 시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고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산업투자와 관련해 지난 6대 시의회는 어떠하였습니까?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우리시가 입은 손해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시의회가 걱정해야 할 것은 기업유치에 따른 산업배후시설과 기반시설이 뒤따르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주변 교통과 자연환경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산업과 산업 간에 변화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기업환경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워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야말로 시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를 하는 우리는 의사결정의 중요 요소로 정략적 사고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것도 성남시와 성남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시의회에서 다뤄지는 정자동 마이스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