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강화박물관장 조계연입니다. 먼저 군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강화박물관 소관 2014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시설유지관리비 특정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민활동비 부족분 1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유물관리 및 전시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만원 중 12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2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운영관리 민간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은암자연사박물관 운영지원금으로 민간경상보조금 1500만원 중 1062만 2000원을 집행하고 정산후 남은 집행잔액 437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은암자연사박물관 유물전시회 개최지원 민간행사보조금 3000만원은 전시회 미개최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곤충박물관 운영지원 일반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곤충박물관 운영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공공요금 및 제세 360만원 중 272만 2000원을 집행하고 87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운영관리 일반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공공운영비 800만원 중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강화문학관 운영지원 인건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2228만 7000원 중 12월까지 집행예정액 1875만 6000원을 제외한 352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설전시실 공사비 1700만원 중 1635만원을 집행하고 6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 30만원 중 29만 2000원을 집행하고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호국박물관 운영비 일반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쟁박물관 리모델링 준공 및 개관 일정변경으로 공공운영비 1220만원 중 600만원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쟁박물관 리모델링 준공으로 시설비 15억원 중 12억 6710만원을 집행하고 2억 32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전쟁박물관 리모델링 준공으로 시설부대비 200만원 중 187만원을 집행하고 1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관한 사항 보수 3432만 1000원 중 2748만원을 지출예정이며 684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직보수 1422만 9000원 중 1022만 9000원을 지출예정이며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박물관 소관 2014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유물전시회 개최는 공사지연으로 개최하지 못한 것이지요?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되었어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 계획은가지고 계신 거지요?

네.

문학관 초과근무수당도 마찬가지예요?

네. 기간제인데 일주일에 하루 결근하면 이틀이 빠진 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초과근무를 전혀 안 한 건가요?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화박물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액 7억 1990만원, 2015년도 세입 예산액 2억 1990만원, 세출예산 2014년도 총예산액 26억 8856만 2000원, 2015년도 총예산액 7억 2277만 5000원, 먼저 강화박물관의 2015년도 본예산안 세입예산은 2억 2990만원으로 5억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용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박물관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강화박물관이나 전쟁박물관, 자연사박물관, 그런데 연회비하고 가입비가 다 잡혀 있어요. 의무조항이에요?

네, 의무조항입니다.

그게 무엇에 쓰이는 거예요?

중앙에서는 박물관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하고 인천 박물관협의회에서 1년에 20만원씩 각 기관마다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우리 강화에 혜택을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업무상으로는 박물관 업무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물관 협의회에서 우리가 필요한 유물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물운송임차료도 그런 데에서 빌려오는 거예요?

대부분 임차해서 빌려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빌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박물관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비만 지급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 군데에 있지 않고 세 군데에 나뉘어져 있는데 관람권 제작이 각 목마다 다른데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보통 5만부씩 하는데 그러면 한 업체에 주면 단가도 좀 줄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일괄로 한 군데에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40만부나 제작해요.

네.

사실 같은 곳에서 무늬만 조금 바뀌는 수준아니에요?

네.

그러면 한 군데에 주고 좀 싸게 해달라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정실 잠깐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생각했었는데 예산안이 사업별 예산이다 보니까 각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은 각각 편성하는 게 맞는데요.

이정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액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는 의무조항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정업무경비에 대민활동비는 어떤 대민활동을 하는 거지요?

이것은 저희 박물관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읍면이나 거의 모든 직원들한테 지원되는 사항이고 박물관을 찾아오는 관람객이나 민원인들을 안내하고 해설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게 각 읍면이나 실과소에서 대민활동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통상적인 비용이라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드북 2만 5000원이 있는데 그것은 판매용인가요?

작은 것인데요. 저희들이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2500원짜리를?

네.

입장료 수입대비 너무 비싼 것이 아닌가 해서요.

예전에는 박물관이 수입차원에서 운영을 했는데 전국 모든 박물관이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포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은 다 나눠줄 수는 없고 대부분 인솔자들을 주고 있습니다.

홍보목적에서요?

네.

강화박물관 운영비에서 초과근무수당 토탈인원은 7명이고 정액급식비는 6명으로 나와있어요. 빠트린 것인지 관장님은 안 받으시는 건가해서요. 541페이지, 542페이지요.

이정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연사박물관 학예사가 소속은 저희에게 되어 있지만 현재 문화예술과에 근무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소속기관이 틀려서 그런 것입니까?

이정실 네. 지금 이것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7명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육아휴직했다가 복직한 직원이 있습니다. 7명으로 바꿔야 될 사항인데 일단 현직으로 봐서 6인으로 한 것입니다.

오타인지.

이정실 오타입니다. 7명으로.

직원들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628만원. 28만원으로 사기진작이 됩니까? 기본경비.

이정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대비 예산편성기준에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 편성하겠금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올려서 잡아주면 참 좋은데 이것이 보통 체육행사나 그때 쓰라는 예산이거든요. 이것을 높게 편성해 주시면 좋은데 이것은 직원당 몇 명씩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전체직원 대비 4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케잌값 밖에 안 되네요?

이정실 보통 체육행사 때 식사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겠금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이다 보니까 많이 세워주면 좋긴 한데 이것은 전체 공무원들 인원대비로 세워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통일서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내년에 정리할 때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CCTV말씀하신 부분이 그것을 가지고 소장님 답변하신 내용이라면 무용지물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개선책 방법을 찾아야지 거기에 그것을 가져다 설치한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면 뭐하러 설치해요? CCTV를 육안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둘째 치고 유물이 한 두푼 짜리가 아닌데 그것이 손실되거나 훼손되거나 없어지거나 도난을 당하거나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CCTV가 설치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이면 사람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판단하고 CCTV를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면 CCTV와 상관없이 돈에 맞췄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답변이 있으면 안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을 했었는데 화질이 안 좋다고, 육안이 잘 안 나온다고 답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얼굴이 나오고 모든 움직임이 포착된다고 하면 그 금액으로 전에 있었던 것으로 하면 맞아요.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별로 안 좋은 것을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달면 뭐해요? 전체적인 개선비를 올려야죠. 그것을 단다고 해서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양이 이만큼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것으로 바꿔야죠. 안 맞으면요. 이것 파악하셔서 그 정도 화질이면 되는지? 아니면 이것보다 더 좋은 사양으로 바꿔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기준을 계수조정까지 해서 가져오세요. 안되면 추경이라도 다 뜯어 고쳐야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설치할 때에는 그 당시 최고의 품질, 화질.

그것을 떠나서 얼마든지 요즘 줌으로 당기고 적외선으로 하는 것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 논리란 말이죠.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논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재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반 CCTV와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그 CCTV를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설치하고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만의하나 그렇지 못하면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강화박물관 기계설치 시설장비요. 전년보다 30% 정도 올려서 1700만원으로 계상이 됐어요?

네.

그런데 543페이지 보면 자연사 박물관은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왜 그런 거죠? 유지보수비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잖아요. 규모가 크게 판단하지 않는 한.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전년도 1000만원 했던 것을 올해 500만원씩 강화박물관은 올린 것이거든요.

기계가 점점 노후되다 보니까 해마다 증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이해하는데 자연사 박물관은 왜 500만원만 세웠느냐? 차이가 많이 나냐?

자연사박물관은 아직 개관을 안했고 기계가 새것이라.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상 3년간은 AS는 해줍니다.

기본적인 것만?

네. 그렇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안내물 제작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 전년도보다 50% 삭감해서, 많이 남았기 때문에 덜 제작하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조율은 관장님께서 지금은 설치도 해야 되고 시설물도 해야 되고 완벽하게 자리가 잡히지 않은 부분 때문에 예측이 조금 계산이 안 나와서 이해는 하는데 이런 것도 세심하게 해서 필요한 양이라든가 해야지. 연회비 한국박물관이 10만원씩 올랐어요? 전년도에는 20만원이었는데. 우리가 크게 도움을 받는 것이라면 모르는데 그것도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 및 등기발송 우편료 700만원을 세웠어요. 어디에 몇 부씩 어떻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전년도에는 200만원 세워서 발송우편료를 썼는데 700만원이 올라왔어요.

저희들이 박물관이 4년이 넘다 보니까 도록 같은 경우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전국에 있는 박물관, 미술관, 학교, 강화, 인천 김포의 모든 학교에.

그동안 많이 고객이 쌓여서 보낼 때가 많아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면 이런 것은 좋은 거예요. 그만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달력을 제작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를 초등학교에서 많이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생하셨다는 흔적으로 나타나니까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전시도록 제작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족분만 올린 거예요? 1500만원이 삭감되어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500만원 세웠다가 1500만원 삭감한 이유가 뭐에요?

제가 왔을 때 1회 예산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나눴어요. 자체적으로 일부 사진도 찍고 디자인도 하고 글도 다 하다 보니까 2번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00만원씩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록을 만드는데 1000만원이면 다 됐어요. 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자작으로 해서 절약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인천시 같은 경우는 모든 박물관이 기본적으로 한 번 기획전을 하는데 5000만원씩 합니다. 저희는 1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록이나 책자들이 한 번 나오면 의장님에게 한 부씩 가져다 주세요. 의원님들이 이런 것이 만들어 지고 있구나 알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거죠.

연말이나 연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고가 단가가 아니면 고가도 마찬가지겠죠. 한 부씩 보여주고 같이 의논하고 머리 맞대서 우리 강화군을 홍보하는 데는 누구나가 없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543페이지 자연사박물관 유물전시에서 자연사표본관리 재료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일종의 보존장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비 같은 경우는 1년만 건조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날개가 떨어집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약간 습도를 올려줘야 합니다. 그와 같은 여러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역사박물관에서는 중성지 박스가 필요하듯이 자연사박물관에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를 사서 보수하고 그러는 비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을 떠나서 우리 강화박물관에 연료비가 올라온 것이 있어요. 1900원x2만2000리터 올라왔는데 등유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1900원이면 휘발유 가격이잖아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처음이면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작년에 분명히 휘발유와 등유에 대한 개념의 예산이 올라왔을 때 지적을 한 번 했었어요. 민원지적과인가 거기는 또 18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팀장님도 들으셔야 해요. 작년에도 이런 것이 지적이 됐었어요.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지 예산이라는 것은 100원, 200원 나중에 종말에 처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하면, 이것이 처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난해에도 이런 것이 지적된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전년도에 어떤 것을 지적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셔서 세밀하게 해주시는 것이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할께요. 자연사박물관, 전쟁박물관은 협회비가 연회비하고 가입비를 내잖아요. 그런데 강화박물관은 가입비는 이미 들어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구입비가 지금 전쟁박물관 특별교부세 5억원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다 보니까.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없습니다.

네. 만들어야 합니다.

이정실 홈페이지는 강화역사박물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창을 역사박물관, 자연사, 전쟁박물관, 문학관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서 같이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각각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새로 만드는 비용도 들어가고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합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정실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계환 저희가 원래 1일 2만원씩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실과소에서 인원대비 어떻게 보면 풀로 관리할 수 있는 여비를 쓸 때 단가를 3만 5000원 정도 해서 인원대비해서 실과소 별로 너희는 이 정도 여비 가지고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계환 그래서 풀 경비로 3만 5000원 정도 계상해서 통일해서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은희입니다. 항상 민원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예산액은 당초 6526만 5000원에서 지적재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944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5966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출 예산액은 당초 11억 4347만 8000원에서 군비 824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비 9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1억 554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7698만 4000원에서 문서세단기 구입비 잔액 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7694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4362만 3000원에서 주민등록증 제작 잔액 등 일반수용비 698만 1000원과 통합민원 발급장비 및 프로그램 유지 공공운영비 125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3144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친절공무원 운영 및 고객 만 족도 제고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3338만원에서 민원공무원 명함 제작 등 집행 잔액 224만 8000원과 포상금 집행 잔액 27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2836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관리 및 발급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1761만 8000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4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여 1727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종합 정보망 사업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2억582만 4000원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잔액 1640만 7000원과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집행 잔액 7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1억 8862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2억6389만 8000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 잔액 59만 5000원과 공공운영비 4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2억 6286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 질서확립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1981만 8000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만원, 부동산중개업 불법 중개행위 신고 포상금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1861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출부과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5530만 8000원에서 개발부담금 및 각종 과태료 등기우편료 잔액 등 17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5350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7687만 8000원에서 사무관리비 300만원, 항온항습유지관리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7287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운용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1억6493만 4000원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2300만원, 결정통지문 우편료 108만 1000원, 개별공시지가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50만원 등 435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1억 2135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보조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8619만 6000원에서 국고보조금 944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여 1억 805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토지이용지적운영에서 공공운영비 유지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체 관리하는 거예요? 업체를 선정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업체를 선정해서 유지하는 겁니다.

16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업체선정이라면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잡혀서 예산편성한 것 아닌가요?

1600만원 감액편성하게 된 것은 당초에 저희가 2013년도 1월달까지 계약되었답니다. 그것을 2014년도에는 2월부터 12월까지 하다 보니까 한 달 부분이 남아서 내년도에는 1년치를 계약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169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일반수용비도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지요?

산정지가 검증이 1월 1일 기준이 22만 필지였었는데 이 부분에서 올해에는 국공유지를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산정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올해 23%를 남겨놓았는데 같은 금액이길래 질의드려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자선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자료에 토지종합정보망에 보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왜 삭감되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년도에 대비해서 1억 4311만 3000원이 감액된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스토리지라고 해서 컴퓨터안의 소프트 웨어 부분에 대해서 백업하는 프로그램을 1억원에 구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나가서 1억 4000여만원에 대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올해는 이 예산 가지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이 3000만원 정도 예산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해요? 이게 전년도에 반납예산이 있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년도 예산과 똑같이 사용된 것 같은데 이게 심사 수수료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었더라고요.

네.

100명을 예상했었는데 올해에는 60명만 예상해서 40% 정도가 삭감된 거예요. 어쨌든 기본틀은 있을 것 같은데 40%씩 삭감되어서 올라왔길래요.

지금 개발부담금 산출부과에 대한 심사 수수료가 2014년도 예산에서 1회 추경에 3000만원이 삭감되었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거지요?

네, 충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안행과에서 모범공무원도 5만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맞추는 차원에서 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안계환 사실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직원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달라고 주문하시는데 형평성 문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친절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은 제주도 선진지 견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원 정도는 적당하다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군수님 표창이나 이런 표창에 사실 부상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 정도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고과 점수는 많이 주나요?

안계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잘 줘야지요.

안계환 그래서 다음에 기획감사실 할 때에 말씀드릴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 주문하신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우수부서로 표창하는 것은 없고 읍면별로 평가로.

그것은 없어졌어요. 올해 예산에는 민원처리를 단축해가지고 처리해가지고 직원들에 대해서 30만원, 20만원씩 해가지고 포상을 준 것입니다. 올해는 삭감되었습니다.

안계환 저희가 사실은 민원지적과하고 환경과, 몇 개 부서가 개별 읍면에 대한 시상금을 만든 게 있었습니다. 10만원, 20만원, 30만원 선에서 만들었는데 사실 그것을 안행과에 읍면 우수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의 시상금을 높여놓았고요. 일괄적으로 해라, 너무 남발하지 말고, 대신 시상금을 많이 주는 걸로 해서 거기에 높여놓았습니다.

안계환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남궁인입니다.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재무과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5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6%인 1억 3612만 1000원을 증액한 372억 398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지방세가 1300만원을 증액한 266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운수업체 보조금 증액에 따른 자동차세 증액분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기정예산 대비 3.88%인 1억 4225만 8000원을 증액한 38억 72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중앙시장 3층 평생학습관 조성 계획에 따른 대부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공유재산 대부료 300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렌트차량 차고지 유치로 인하여2014년 8월에 교부된 장려금 1억 1262만 1000원과 2013년 말에 보조금으로 교부된 장려금 1913만 7000원을 징수교부금으로 과목변경하여 1억 3175만 8000원을 증액한 8억 817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불용품매각대는 관용차량 매각으로 4050만원을 증액한 4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16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1%인 5817만 8000원을 감액한 13억 912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관리 분야는 세외수입 고지서 사용 잔액분 19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세입 확보 분야는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절감과 고지서 제작단가 절감 및 공공요금 절감 등으로 1498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7034만 8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분야는 재해복구 공제회비 집행 잔액 1000만원과 관용차량 취득 집행 잔액 496만원, 대형버스 임차료 절감 500만원을 각각 감액한 6억 603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운영 분야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인부임과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 단가절감, 행정선 직원 1명 공로연수로 행정선 일·숙직비와 행정선 물품 집행잔액 등 2132만 9000원을 감액한 3억 3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중앙시장 평생학습관 대부계약 3000만원 절감하셨다고 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중앙시장 3층이 군유재산 임대료를 부과했었는데 작년도부터 2층을 사서 평생교육관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계약 해지되면서 3층이 대부계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료가 그만큼 감액된 것입니다. 원래 3층은 우리 것인데 대부해서 대부료를 받았는데 2층을 해서 내보내서.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렌트카나 이런 차를 등록하면 취득세나 거기에 따르는 세금들이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주차장 확보가 안되면 차가 못 들어오는데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고 차 등록하면서 거기에서 취득세도 내고 이런 식으로 시세입을 하니까 시에서 포상금 형태로 해서 장려금을 저희에게 교부해 준 것입니다.

네.

공공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 예를 들어서 역사관 주차장이나 강화군에 널려있는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무과 소관이에요? 경제교통과 소관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하십시오. 라고는 안하고 시의 협조에 의해서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 통보를 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곳은 하도록 연결만 지어줬습니다.

자동차세에서 주행세는 자동차세에는 자동차세와 주행세로 내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주행세는 정류공장이 있는 울산에 있는데 거기 기름과 관련있으면서 운수업체 강화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울산을 통해서 주행세라고 해서 우리가 운수업체에 지원해 준 만큼의 주행세를 우리에게 교부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세입이 되면서 그것은 100% 세입이 잡히는 거죠. 그러면서 자동차세에 포함이 되어서 같이 징수결정을 해서 우리 세입이 되는 겁니다.

네. 먼저 내려온 부분이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2015년도 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5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 예산액 대비 7.13%인 23억 6000만원이 증가된 354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세가 16억원이 증가된 274억 200만원, 세외수입은 12억 4000만원이 감소된 40억 4500만원, 지방교부세가 20억원이 증가된 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세목별 예산 편성내역 및 2014년 대비 주요 증감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2014년 대비 2억원이 증가된 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재산분 주민세 사업장 일제조사에 따른 세수증가분 및 50인 이상 사업장 과세대상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014년 대비 9억원이 증가된 9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 및 적용지수 상승과 공시지가 5.1%상승, 개별주택가격 3.71% 상승이 예상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 상향조정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2014년 대비 2억원이 증가된 92억 5200만원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가 매년 3.3%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014년 대비 1억원이 증가된 3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담배 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담배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담배값에 포함된 담배소비세율도 641원에서 1007원으로 조정됨에 따른 담배소비세 증가분입니다. 지방소득세는 2014년 대비 2억원이 증가된 4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금년도 예상징수액 40억 원에 최근 3년간 세액신장율 5%를 적용하여 세입예산액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세목별 편성 내역 및 주요 증감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수입은 중앙시장 3층 평생학습관 조성 계획에 따라 기존 대부계약 해지로 인해 3000만원이 감소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에서는 공공예금 증가가 예상되어 5억 5000만원을 증액한 25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4년 대비 17억 6000만원이 감소된 5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2014년도에 구)보건소를 매각할 계획을 위해서 재산매각수입으로 했던 16억 7000만원이 매각 하지않고 취소됨에 따라서 감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최근 3년 평균세입 41억원을 적용하여 20억원이 증가된 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대비 0.34%인 457만 6000원이 감소된 13억 397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관리 분야는 1억 5215만 6000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신규 사업인 개인정보암호화 사업비 등 2014년 대비 1809만 2000원이 증액된 43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세원발굴지원은 신규로 2000만원을 렌트카 차고지 유치에 따른 인천시 장려금 지급에 따라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향후 징수책임제 실시에 따른 우수 읍·면 포상과 지방세 납부홍보용 차량방송 장비 구입 체납차량번호판 영치활동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방세입 확보 분야는 3억 5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8105만 1000원을 인부임과 고지서 제작비, 고지서 발송비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과 공공운영비 등 2014년 대비 1201만 1000원이 감소한 922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취득세 목표달성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 2014년 대비 1416만 9000원이 감소한 352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등 세입확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2014년 대비 6854만 5000원이 감소한 53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체납정리 및 징수를 위하여 체납고지서 발송 및 재산압류 통보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으로 4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분야는 7억 585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자산취득비와 관용차량 유지관리 등 2014년 대비 1100만원이 감소한 3억 20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행정선 관리는 1억 9865만 6000원을 선박직 일·숙직비 및 행정선 운영과 선박 연료비·수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재정운영 분야에 편성되었던 행정선 운영 및 관리비가 재산관리 분야로 편성되었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 분야는 행정선 운영 및 관리가 재산관리 분야로 이관되면서 1억 9986만 6000원을 포함해서 계약 및 회계관리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등 2억 2503만 7000원이 감소한 771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266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는 사무관리비 등 2014년 대비 1618만 9000원이 감소한 2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4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아까 세원발굴에서 말씀드려서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강화군 세입에 대해서 간부회의나 그런 것을 할 때 과장님이 선장님이 되어서 실과소와 격려나 독려를 많이 해서 실과에서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7호 행정선 수리비가 3000만원이 섰어요.

네.

전년도 예산에 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3000만원을 섰고 2회 추경에 3000만원이 섰어요. 그러면 6000만원 가지고 수리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3000만원이 또 섰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김명엽 작년도에는 정기검사하면서 선박비를 해서 집행을 한 것이고요. 그 3000만원은 행정선이 계속 운행을 하다 보면.

예비비 형태에요?

김명엽 네. 시설비 예비비 형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차량 작년에 전체적으로 일괄 다 했잖아요. 보건소 빠졌나요?

김명엽 작년도에 모닝 한대가 들어갔고 이번에는 치매센터하고 질환센터 환자관리를 위해서 2대 한 것입니다.

각 읍면에 사준 차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보건소가 빠졌었나요?

김명엽 그때는 빠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읍면별, 실과소별 차량보유현황을 자료로 한 번 주세요.

김명엽 네.

내구연한에 의해서 바꾸는 것은 되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차량으로 이용하지 말고 사줘야 돼요. 작은 차라도 사줘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현황자료를 주세요.

김명엽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해서는 세입 차원에서 보면 교부금이나.

네.

지방세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생각 못해봤습니다.

비교분석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차고지 관련된 것은 차고지로 계속 있는 한 계속 나옵니다.

이 징수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 이런 시세를 저희가 징수했을 때 그 징수금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주는 것이고 그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대부분 상하반기로 2번에 나오는 거죠.

안계환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면요. 사실은 차고지에 따른 보상금은 유동적입니다. 차고지가 나가게 되면 저희에게 돌아오는 세입에 확실시 되는 것만 지금 본예산에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부가 되 봐야 추경에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추경에 잡는 거다?

안계환 네.

그리고 금액이 이용한 것에 따라서 등록되거나 해서 인천시 시세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금액도 어떤 때에는 2000만원도 못되고 어떤 때는 이번에 나온 것은 조금 많은 편인 거죠. 연천이나 이런 곳은 700억이고 우리는 작은데 우리는 본예산에 잡았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올 11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저희도 580억 정도 됩니다. 비교분석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경에.

네. 그것으로 쓴 겁니다.

네.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하고요.

직원을 위해서 쓴 것은 아니고요. 다 업무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예산에 두었습니다.

네. 읍면에 지난번 보고드린 것 처럼 인센티브 해주고 포상금으로 조금씩 주고 그 다음에 영치차량이 있는데 영치차량에 필요한 장비들이 미비해서, 방송시설이 없어서 납기가 되면 방송하러 다녀야 하는데 그 방송시설도 하고 이런 것 할 계획으로 2000만원입니다. 직원들이 뭐 하기 위한 것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짧은 경험이지만 어떤 모습을 봤느냐 하면 면장할 때 농협에서 공제를 높이기 위해서 시상금을 걸고 하더라고요. 100만원 이렇게 단위가 커요. 그러니까 이장님이나 단체에서 나서서 해서 마을 기금으로 쓰기 위해서 몇 백만원 상금을 타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2000만원 중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금액이 체납세 없는 마을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체납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90% 이상이라든지 해서 체납세가 많이 줄어든 곳은 마을단위로 해보자. 먼저 번에 위원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우리가 매년 지방세를 결손하는 것이 보통 10억이 넘죠?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쓰든 징수요원을 해서 그것도 일자리 창출하는 거예요. 결손하는 것을 줄여나가는 것도 인원을 보강해서 어떻게해서라도 받아내야 됩니다. 자꾸 결손처리를 하면 내던 사람도 안내는 현상이 도래해요. 그래서 무조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귀찮게해서라도 받아야 됩니다. 일용직을 쓰세요.

네. 결손처분은 돈도 아무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대게 보면 세금 안내는 사람이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아주 어려운 사람이 개중에 있지만 보편적으로 세금 안내는 사람들이 승용차 더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 잘 지켜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