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동주택 민원처리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오늘은 24절기 중 네 번째 절기인 춘분으로 어느새 완연한 봄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봄을 맞이하여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좋은 일도 많이 생기기를 기원드립니다. 조사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가 끝나기 전에 다음 활동일정, 증인, 참고인, 자료요구목록 등을 작성할 예정이니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 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실시하는 조사는 집행기관의 잘잘못을 가리고 업무가 올바르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를 하는 우리 위원들이 조사를 받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정중한 은사와 사실에 근거한 논리로서 대해야 우리 위원들의 권위가 서고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민원처리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성남시 시흥동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 끝으로 공동주택 민원처리실태 순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일은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14시부터 승마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이후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승마장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활동일정 증인, 참고인, 자료요구목록 등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금일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 다수 의원들의 요청이 있어 공개로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의 건

예, 청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받으신 내용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방금 이야기한 전자문서를 PC화면에 뜬 그대로 원형 그대로 수정 없이 그대로 그 문서를 사본할 수 있어요? 카피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질의 계속 하세요.

예,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김영발 위원님. (자료 요구목록서 들어보이며) 이거 기록해 가면서 하시죠. 이거 뒤에다 기록을 해가면서,

예,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업무보고를 마치겠는데요. 정리를 하면, 지금 정리단계는 아니지만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또 듣기 이전에 이 승마장 관련해서 아직도 자꾸 우리 의원들이 명확한 이해나 관련해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게 유감스럽게도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다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물론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또 의장을 경유하고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전화 한 통화해서 자료 좀 가져와라, 갖다 주세요, 했을 때 거기에 정당한 이유, 예를 들어서 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법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요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출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 자료 제출이 안 되니까,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앞두고 관련 법 규정을 쭉 봤어요, 지방자치법이나 등등의 것들을. 그런데 상당부분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을 안 한 데는 안 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묻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무슨 자료를 어떻게 요청했는가를 제가, 위원장이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다 제가 책임을 묻거나 유감을 표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위원회를 거쳐서, 정식절차를 거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그것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만 최초에 제대로 다 제출해 줬다면 이쪽에서 의혹이 증폭되거나 깊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료를 안 주니까 자꾸 의혹이 커지고 깊이 들어가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사무조사에서는 이것이 불법으로 했다, 안 했다 이런 결론을 내기 보다는 적어도 우리가 의원이 뭔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있거나 또는 의원이 의정활동하면서 굉장히 의혹이 짙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아직 4월 4일까지 하는 일정이 있으니까요, 집행부하고는 3월 28일까지면 끝나네요. 끝나는데, 한두 번의 일정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오늘도 우리 의원들이 자료 제출들을 몇 가지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걸로 인정을 하시고 공개적으로 오늘 지금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된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따로 여기서 의결하지 않겠습니다. 의결해야 다 100% 동의할 겁니다.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요구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우리 윤 위원님 오셨는데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현장방문이 있지요? 오후에 있고 내일은 우리가 요구대상 자료목록 증인채택을 내일 하게 될 겁니다. 청장님, 그렇게,

그래서 참고로 일정을, 이것은 안 간사님도 같이 참여했던 일정이니까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면 21일, 내일 요구대상 자료목록 작성 및 증인채택을 하는데요, 하고 난 다음에 27일에 증인 및 참고인 질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절차에 의한 것은 3일이에요. 자료를 요구하면 3일인데, 21일에 요구하고 27일이니까 충분히 집행부에도 시간이 있을 테고 우리도 스터디 할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나가면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27일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부시장님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직원들하고 우리 위원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 12시부터 중식 오찬간담회가 있고요,

오후 3시요?

아니 그러니까 27일 오전에, 우리가 증인 및 참고인 질의를 오전 중에 마치고 그다음에 중식하고 오후에 거기 참여하시면 되지요, 뭐. 오후 3시부터인가 그렇다면서요.

우리 상임위는 아마 증인 및 참고인 질의를 우리가 자료를 21일에 요구를 하고 한 3일 정도 지나면 자료를 받게 될 것 아닙니까? 한 25일 정도 해서. 그래서 27일 오전이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그리고 이게 우선순위는 우리의 행정사무조사 일정이 먼저입니다. 지금 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참고를 하셔서,

이 자료를 우리 한 번도 공유 못 했어요?

아니 원래 우리가 안극수 위원하고 제가 의논해서 잡아놨던 게 있잖아요. 그것 우리 공유 안 했어요?

다 드렸는데,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보고를 마치고. 오늘 따로 오후 스케줄은 없지요? 현장방문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단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예.

예.

그랬어요.

먼저 노환인 위원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하는 내용인데, 전문위원 의견은 ‘한신수 청장은 이미 제대를 했고 민간인 신분이다. 우리 공무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이었어요.

퇴임일자는 3월 24일이고 오늘 우리는 3월 20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하는 날은 의결하는 것은 오늘인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증인으로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를 오늘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대로 반영하면 되는데, 오늘 시점에는 윤기천 청장이 지금 아직 청장 신분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 한신수 청장도 어떻든 지금 우리 성남시 산하의 공직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나는 증인으로 해도 무방하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말씀 주시는 대로 다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지요.

과태료 그것 자체가 강제하는 하나의 툴(tool)이 되기는 할 텐데, 참고인과 증인은 심리적으로 답변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참고인으로서 나와서 답하는 것과 증인으로서 피호출된 자로서 내가 참고인으로 호출되어졌느냐, 증인으로 호출되어졌느냐에 따라서 부담도 달라질 테고.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꼭 공무원이라야만 증인이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은 참고인이다 이렇게 규정해야 되는 무슨 근거도 없어요. 우리가 가까운 예로 청문회를 보더라도 민간인들도 다 증인으로 나오고 그러잖습니까?

그래서 좋은 의견을, 지금 그것은 노환인 위원님 의견이시고,

또 의견 있으신 위원 말씀해 주세요. 어지영 위원.

예, 어지영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가 지금 어지영 위원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는 법으로 정해진 기일 휴일을 포함해서 우리가 7일인가 9일인가 그렇습니다. 그 짧은 주어진 시간 안에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라고 하는 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다른 제도를 이용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체 다 못 다뤘던 미진한 부분을 행정사무조사에서 보완해서 또 더 깊이 다룰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까지로 방향을 잡았던 건데요. 다만 일리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너무 허가권자인 공무원들 상대로만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균형에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승마장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때 당시에 그 행위허가 요청을 했던 당사자 이런 사람들도 같이 불러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사람 예를 들어서 그 행위허가 요청을 냈던 민원을 참고인으로 한다거나 증인으로 한다거나 요청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어지영 위원 요청 없었어요. 없는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발언을 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라고?” 이런 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넣으실 사람 있으면 지금이라도 의결하기 전에 빨리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김영발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예, 어지영 위원님.

우리가 정회에 대한 두려움을 위원장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말 나, 힘듭니다. 모 의원이 부산에서 빈대를 한 자루 가지고 오는 것은 가능한데 의원 한 사람을 설득해서 서울로 같이 오기가 빈대 한 자루 가져오는 것보다 어렵다고 정말 힘들어요. 한 사람 모이면 또 한 사람 안 모이고 한 사람 오면 또 한 사람 안 오고 이게 우리가 의결정족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이 힘들고 불편합니다만 그래도 주어진 책무 때문에 이렇게 지금 벌써 4시가 지난 이 시간까지 이러고 있는데요. 정회를 하면 예를 들어 딱 5분 정회했다면 5분 후에는 정확하게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을 전제로 5분 후에 모여주신다는 것을 전제로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이의 없으신가요? 지금 대답 안 하는 분이 두 분 계세요, 동의 못 하시는 거지요.

아니, 그리고 지금 증인을 누구로 할 것이냐, 누구를 추가할 거냐, 뺄 거냐, 지금 이런 문제인데 이것 꼭 정회해야 돼요?

그러면 5분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좌우간 지금 읽다가 말았어요. 조경수, 안병숙, 황우영, 홍철의, 이근남 등 10명 그리고 한신수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일정 변경, 요구대상 자료목록은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 증인으로 정진환, 민경두, 정장훈, 고성식, 윤기천, 조경수, 안병숙, 황우영, 홍철의, 이근남, 한신수 등 총 11명을 출석일은 3월 28일로 하여······.

3월 28일로 하여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8일 화요일 10시에 증인 및 참고인 질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공동주택 민원처리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공법 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