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승남 의원 발언
한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축산사업소,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쾌적한 자연휴양림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재승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유재승입니다. 항상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예산액은 당초 2억 2772만 6000원에서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인부사역 잔액으로 시비보조금 49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억 2282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세출 예산액은 당초 6억 9169만 6000원에서 1억 2579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5억 659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모도 휴양림 운영 및 관리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휴양림 기간제근로자 사역 잔액 4569만 9000원과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2007만 2000원, 시설비 집행잔액 140만원, 자산취득비 집행 잔액 5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3억 560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석모도 수목원 운영 관리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3억 8135만 2000원에서 수목원 기간제근로자 사역 잔액 4234만 2000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로 수목원의 관리기, 예취기 구입에 따른 유류 및 오일 구입비를 150만원 편성, 자산취득비로 송풍기 및 예취기, 관리기 구입 잔액 10만 4000원을 감액하여 3억 404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증감액은 없고 인천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시비부담을 490만원 감액하고 군비를 49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운영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2억 3787만원에서 피복비 구입 잔액 74만원 감액하여 2억 37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1억 4550만 6000원에서 초과근무수당을 759만 2000원 절감하였고 8월부터 현원 1명 증원에 따른 정액급식비 26만원, 직급보조비 6만원을 증액하여 1억 382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5513만 5000원에서 숙직비 767만 5000원,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19만 4만원을 절감하여 45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석도모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휴양림하고 수목원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기간제근로자 비용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휴양림을 보면 2회 추경에도 7300만원을 감액을 했고 3회 추경에도 4500만원을 감액했는데 그렇게 되면 인원수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저희가 올해 제2차 숲속의집이 있습니다. 거기 인원을 충원해서 10명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5명밖에 사용을 안했어요. 5명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박용철위원
숲속의 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보면, 개장일은 언제로 보는 거예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개장일은 하반기에 생각하고 저희가 다각적으로.
박용철위원
빨라야 하반기잖아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하반기죠.
박용철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본예산에는 2015년도에는 10명으로 다 올랐어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이 된다면 조화가 맞아야 되는데 조화가 안 맞잖아요. 인원을 쓰고 안쓰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상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삼산 휴양림은 기간제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해요.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숲속의 개장을 떠나서 1차하고 수목원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1년짜리 쓰기 뭐해서 23개월을 쓰고 있잖아요. 도서지역이라 그만큼 배려를 했는데 2차를 개설하지 말고 내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활용해서 행정하는 것과 일하는 것에 대한 병행성에서 충분히 해야 일의 능률도 오른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제활용하는 것 숲속의 개장 때문에 5명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쓰시고 우리가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수목원에서는 고생하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활용해서 병행이 되어서 빨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목원 개장하는데 매진을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필성위원
수목원 코디네이터라는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하는 일과 어떤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까?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자격이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우리 수목원의 식생관찰이라든지 체험학습과 관계라든지 해서 필요합니다.
오필성위원
조경에 대한 자격증이라든가.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코디네이터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한 달이나 두 달 집중 교육을 시킵니다. 숲해설가 자격증을 주고요. 숲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줍니다. 그런 자격증이 있어야만이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러면 보수교육 차원에서 따로 책정한 겁니까?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집합교육을 일주일 정도 하고 그것에 대한 수시로 교육부도 예산이 되어 있듯이 수시로 3박 4일 워크셥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기왕에 기간제로 되어 있으니까 수목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개장 시기를 내년도 하반기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내년도 상반기 개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조례나 그런 것이, 부분개장은 내년 초부터 개장을 하고요. 올해 못한 이유는 저희가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못한 것이고 의회나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을 생각해서 내년 초부터 개장하려고 합니다.
한상순위원장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문제점은 물 때문에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분개장이라도 이용객이 많이 오면 물이 없으니까 막히면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도 어려운 점인데 그것만 다시 한 번 방안을 강구해서 해결되면 내년초라도 개장하려고 합니다.
한상순위원장
물이 제일 문제다?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물이 제일 문제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일정기간동안 수목원 숙박시설 안 받으면 어때요? 입장객만 받으면 물 대책은 어때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2차 숲속의 집이요?
한상순위원장
수목원이요.
담당
운영담당수목원
고영묵 수목원운영담당 고영묵입니다. 수목원 임시개장을 해도 저희가 여름에 사용을 해보니까 물이 부족해서 마을에 물을 주면 사무실까지 물이 안 옵니다. 만약에 그 상태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화장실을 사용했을 경우에 물이 안나올 때 이미지가 더 안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물 부족하다. 탱크 있죠?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탱크 있습니다.
한상순위원장
탱크에 탱크로리를 이용해서 물을 채워주면 어때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 수목원에 관정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100톤에 대해서 탱크물을 쓰고 있는데 제대로 양이 안 나오고 수목원에 있는 물을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한상순위원장
내 얘기는 물 부족하다고 하면 영원히 개장 못하는 거예요. 상수도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그렇죠?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방법을 면사무소에서도 관정을 두 군데 팠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저희만 쓰면 어떻게 운영이 되겠는데요. 마을에서 우리 수목원물을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 방법을 다시 한 번 찾아서 검토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맨날 얘기가 검토를 한다. 검토를 몇 년 씩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왜 개장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 수목원에 대해서 몰라. 벌써 여기 투자된 것이 300억이 투자되어서 아직 개장을 못한다는 것은 물 때문에 개장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숙박시설을 잠그고 이용객들이 음용수나 화장실 사용할 수 있도록 탱크로리를 가지고 물을 채워서 활용하면 물량은 거기에서 안 퍼내도 된다는 거죠. 음용수가 부족하다고 하면 상수도 샘물 그것이라도 공급시켜서 음용수 되면 되잖아요. 그런 비상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개장을 물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물 확보방법을 무슨 방법이라도 강구해야지. 저런 좋은 환경의 수목원을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국에서 저런 수목원은 없다. 바다를 볼 수 있는 수목원은 전국어디에도 없다. 저런 자연환경의 수목원은 석모도휴양림이 최고다. 그런데 물 때문에 한 5년동안 개장 기회를 잃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부분은 군정질의라도 해서 군수의견을 들어볼만한 질의할 문제인데 저것을 개장을 물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2017년되도 못해요. 왜? 그때 삼산연육교가 되자마자 상수도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앞으로 4, 5년 동안 상수도 들어올 때까지 개장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무슨 대책을 강구하는지 짤막하게 얘기해 봐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자님께선 말씀하신 것이 수목원하고 휴양림은 관정이 따로 되어 있어요. 수목원에서 나오는 관정하고 휴양림에서 나오는 관정과는 연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휴양림을 하지 말고 수목원을 중점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신데 그것이 관정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칠 수가 없어요.
승남
최승남위원
콘크리트 탱크를 만들든 무슨 탱크를 만들어서 숙박은 못해도 화장실은 사용할 수 있게끔 숲속의 집이든 휴양림이든 그것을 다 개장을 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부분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계곡의 위치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물 부족현상 때문에 본 위원이 탱크를 빨리 앉히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번에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탱크를 무조건 앉혀야 해요. 탱크에 의존을 안하면 물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 개장을 해라. 물 나오는 숙박동만 하고 저쪽의 숲속의 집 숙박동은 탱크를 이용해서 화장실만 이용을 해라. 이 얘기고요. 급한대로 음용식수는 사용하는 것이라도 설치해서 먹는 물은 사용할 수 있겠금 해주라는 얘기예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저희가 50톤 탱크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만 사용하면 어느 정도 되는데 자꾸 주민과 부닥치다 보니까 주민들이 물이 모자라면 와서 민원이 생겨서 물을 자꾸 뺏어가요.
한상순위원장
됐어요. 계장님들 개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 문제 때문에 개장 못한다는 것은 물 부족사항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아까 얘기했죠. 물탱크로 채우고 관정은 동네로 주더라도 하여튼 물 문제 때문에 개장을 못한다는 것 앞으로 개장 못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세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2015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2015년도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수입으로서 휴양림 식당 및 매점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466만 2000원, 석모도 자연휴양림 사용료 수입 2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 및 시비보조금으로서 수목원 코디네이터 인부임, 피복비, 교육비로 국고보조금 712만 8000원, 시비보조금 213만 8000원을 편성하여 총 2억 1388만 8000원으로 석모도 자연휴양림 사용료 수입 증가 등의 이유로 2014년도 예산액 1억 7010만 4000원보다 437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14억 325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76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연례 반복적이고 경상비적 성격의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중점 추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으로 산림문화공간확충 및 산림생태계보전의 산림보호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석모도 휴양림 운영 및 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한 휴양림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억 70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휴양림 운영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제반 일반운영비로 2억 1949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숲속의집 등 시설물의 노후로 수리 및 유지관리비 증가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529페이지입니다. 휴양림 업무추진 여비 288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휴양림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휴양림 시설물 수리를 위하여 오일스테인 도색, 지붕방수공사로 3000만원, 휴양림 수목에 대한 전문적인 생육관리를 위하여 수목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이정표, 안내판 화장실 등 기타 시설물 정비로 1000만원, 시설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CCTV설치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휴양관 전기밥솥 및 청소기 구입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모도 수목원 운영 관리 예산입니다. 수목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억 106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수목원 운영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제반 일반운영비로 2억 1949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0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수목원 숲체험 프로그램의 수요 증가로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 리플렛 및 체험활동 제작비, 숲해설 프로그램 관리자재 구입비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수목원 시설장비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비와 송풍기 및 제초기 다목적전동차의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를 포함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수목원 업무추진 여비로 384만원을 편성하였고 수목원 비료, 농약, 묘목 등 관리자재 구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목원 관리동 등 소규모 유지관리공사로 5000만원, 수목원 조경유지관리 및 초화 식재공사로 7000만원, 수목원 탐방로 포장공사로 1000만원, 마을상수관로와 별도의 수목원 상수관로 개설을 위하여 2000만원, 휴양림 및 수목원내 전지 및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 수목원 관찰데크 오일스텐 도장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목원내 장비 및 부산물의 효율적인 이동과 제설장비로 활용가능한 다목적 전동차 구입비 2200만원, 숲체험 및 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코팅기, 스케너, 제습기 구입비 500만원 수목원 연구 도서 구입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예산입니다. 수목원 코디네이터 인부임, 피복비, 교육비로 1425만 6000원을 편하여 전년대비 1374만 9000원 감액하였으며 그 이유는 숲해설가 사업비 감액부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532페이지입니다.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운영 예산입니다. 휴양림과 수목원 운영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제반 일반운영비로 3227만원을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 대민활동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휴양림내 다양한 체험과 휴양공간 조성을 위한 숲체험 시설 숲속전망대 설치를 위하여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으로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및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로 전년대비 현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1225만 5000원 증액된 51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9714만 4 000원을 편성하였고 직급보조비로 1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부서영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제반 일반운영비로 4765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현원 증가분을 반영 기본업무추진 여비를 전년대비 84만원, 직원사기진작 경비 8만원을 증액하여 총 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김자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28쪽 보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숲체험시설에 작년대비 예산이 많이 증가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숲체험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숲속전망대를 설치해서요. 거기 데크도 하고 그와 더불어 팔각정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그런 관계입니다.
김자선위원
전망대 설치하면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전망대는 지금 휴양림과 병행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임도 한 곳이 있습니다. 데크나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자선위원
휴양림 계곡보수해서 주차장 만드신 것은 다 만들어진 겁니까?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차장을 용역해서 1회 추경에 용역주어서 저희가 결과에 따라서 주차장을 참고하고 주민과의 마찰이 있어서 지속적인 대화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물도 중요하지만 주차장도 중요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셔서 좋은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다 들어가는 얘기니까 수정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이것을 하세요. 일반 시추하는 관정 그것 2200만원 짜리죠?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2500만원.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 다시 설계해서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다시 만드세요. 그리고 탱크 2개 설치비용을 해서 3억 정도로 수정예산을 빨리 해요. 수정예산이 빨리 안되면 내년 4월에도 공사 완료가 안돼요. 이것부터 먼저 편성을 해야만이 내년 4월에 부지런히 서둘러야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탱크를 일반적인 탱크를 놓아서는 안되고 화장실은 지하에 매설하는 콘크리트 탱크로 하고 숲속의 집에서 쓰는 물은 건축물 뒷편에 알미늄힐로 나오는 탱크 있잖아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 하는 비용은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안나와요. 한 5000, 6000정도이면 되는데 지하탱크는 1억 이상 먹을 거예요. 최소한 3억 이상 안 잡히면 일을 할 수 없어요. 관로공사가 별도니까요. 수정예산을 군수님께 들어가서 깨지더라도 들어가서 최소한 3, 4억이 있어야 내년 하반기 전에 개장할 수 있으니 물 이번에 지하수 개발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물이 너무 없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리고 수정예산부터 편성하세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지의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걱정과 우려 목소리라는 것 알고 계시죠?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529페이지 휴양림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휴양림 시설물 유지관리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 집으로 해서 2000만원 예산이 있어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2014년도에는 500만원 계상하고 2회 추경에 400만원 증감했고요. 그 다음 수목원에도 보면 수목원시설 공공운영비 수목원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2014년도에 1000만원 이었어요. 유지비가 갑자기 100%씩 올리게 된 동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도 짓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손 볼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양림 1차 같은 경우는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사용하는 각종 가전제품이나 식기류, 그런 것이 노후화되어서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다. 작년도 500만원으로는 2차에 대한 롤스텐만 하게 된 것이고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더 많이 노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딱 얘기할 것은 없지만 발생되는.
박용철위원
유지보수비는 가정집에서 얘기하면 일상적으로 쓰는 금액은 한정이 없어요. 더 좋고 더 큰 것을 하다 보면 금액에 대한 한정은 없는데 금액적으로 100% 이상 인상되게 됐으면 거기에 따르는 사유가 있었을 텐데 설명에도 안 나와있어서요. 그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529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수목유지관리비 정비하는데 있어서 사업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왜 하는지?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시설유지관리로 해서 휴양림하고 수목원에 여러가지.
박용철위원
휴양림 거요. 도색하고 지붕방수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유지보수비 들어가듯이 그런 내용일 것이고요. 시기적으로 한 번쯤 보수도 해야 되고 누수되는 곳이 많아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누수되는 곳은 매점하고 식당 사이에 데크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전문가 진단을 해서 15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간이견적을 뽑아서 올린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오일스텐 2차는 했는데 1차는 안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오일스텐이 뭐예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휴양림 벽제가 목재로 되어 있는데 방부, 방충, 방화 같은 것을 합동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도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시설물 정비하는 것은 뭐예요? 전년도 없었던 것이 올라왔어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수목원하고 휴양림의 안내판이 없어요.
박용철위원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금 이정표는 삼산초등학교 앞에 장승서 있는 곳에 하고 나머지는 휴양림은 들어가는 초입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용철위원
의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휴양림 오시는 분들에게 얼마나 좋아요. 삼산면에 보문사도 있고 온천개발지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지도상에 위치지도하고 강화군의 전체적인 관광지가 뭐가 있다라는 관광안내 지도판을 터미널 앞에 세우듯이 하나 해 놓으면 주기적으로 휴양림에 오시는 분들이 강화를 나오면서 배타고 강화로 오면서 관광지를 들러갈 수있는 방법론도 된단 말이에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추경에 반드시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내가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한 거예요. 매년 검토하시겠다고만 했는데 전에도 얘기한 부분인데 소장님 계실 때 만들어 보세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꼭 필요한 사업들이잖아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530페이지 수목원 프린터및복사기 유지관리 소모품 비용은 숙소용 활동 소모품과 같이 세운 예산이죠? 지난번에 따로 200만원씩 세웠다가 이번에는 같이 100만원 인상해서 한 거죠?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수목원 홍보리후렛하고 체험활동 용지 제작하는 것이 전년도에 500만원 세웠다가 2회 추경에 4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세운 거죠? 개장 앞두고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 잡은 거예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확실해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리후렛을 올해 만들었습니다. 3000매정도 나옵니다.
박용철위원
500만원을 처음에 세웠어요.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어요. 100만원으로 만든 거예요. 올해 개장앞두고 하는 것 때문에 400만원을 세웠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요. 휴양림하고 수목원하고 따로따로 만들어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같이 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이것도 일괄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531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비용인데 수목원 관리동 소규모 유지관리비 5000만원, 전년도에 2000만원 세웠던 거예요. 3000만원 올리게 된 동기.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거기 보면 수목원의 관리동이 온실이 있습니다. 본 건물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요. 작년에는 화장실을 두 군데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온실도 보수를 했어야 하는데 온실은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실쪽에 틈이 벌어져서 보수 비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올린 겁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수목원내 전지 및 유지관리비. 말 그대로 유지관리비죠? 위에는 공사비 유지관리비이고 밑에는 유지관리비죠?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밑에 있는 전지및유지관리비는 현재 수목원에 있는 나무나 수종을.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전지하는 유지관리비용이고 그 위에 관리동 소규모 유지관리공사는 유지관리비가 아니라 공사비로 봐야 되네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건물분에 대한 겁니다.
박용철위원
수목원 탐방로 공사하는 것 어느 정도 얼추 거의 끝나서 지난번 보다 2000만원 삭감되어서 올라온 거예요. 어느 정도 됐다는 거예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수목원 탐방로에 야자매트를 깔았어요. 빈 공간에 야자매트를 설치하려고 확보한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매트를 친환경쪽으로 하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안된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세운 겁니다.
박용철위원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충분합니다.
박용철위원
숲체험시설 보충질의를 할께요. 그림이 안 나온 거예요? 막연하게 답변을 하셔서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금 올해 휴양림 1차 뒤쪽에 가신 분들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임도를 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1km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숲체험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산림보호팀에서는 임도를 일단 산책로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전년도 2억 2000만원 들여서 공사한 거죠?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임도사업으로 휴양림 사업이 아니라 수산녹지과에서 부탁을 해서 한 거예요. 거기 가다보면 황량합니다. 쉴 자리도 없고요. 가서 보시면 8자형으로 고불고불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조감도 설명) 1km인데 이 쯤에 상당히 전망이 좋습니다. 거기에서 앉아서 보면 북한도 보이고요. 교동연육교도 보이고요. 거기 팔각정을 만들고요. 앞쪽에는 데크를 만들어서 팔각정은 높이에서 보고 밑에는 데크에서 보고 올라가면서 1km니까 중간중간 숲에서 쉴 수 있는 간이의자 고정식을 놓는 것이고요. 2차 숲속의 집 만든 주차장갔다가 수목원에서 한참 돌아올라가야 되는데 지름길 데크를 놓는 예산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것을 할 때 몇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림이 어느 정도 나와있는 상황에서 설명이 됐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이왕 만들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쉬면서도 포토존이나 이런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전망대에 앉아서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마니산 같은 곳을 보면 전망대에서 좌측 몇 도에 뭐가 보이고 교동대교가 보이고 그런 것이 된다면 그런 것들이 안내표지판이나 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것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안되면 망원경이라도 설치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병행이 되어서 하나를 시설을 가지고 가더라도 이제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지 매일 찔끔찔끔해서는 수목원들이 매일 공사만 하다 판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계획성있게 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의해서 판단하고 진단을 하셨으면 시설하는 것도 정확하게 판단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차장 용역 할 거죠?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한상순위원장
왜 용역해요? 용역사가 주민과 합의된 자리 말고 다른데 설치하라면 그렇게 설치할 거예요? 주차장을 용역한다는 것은 아니, 용역결과대로 따라간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용역결과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은 공무원들의 핑계를 대기 위한 방법이다. 주차장을 용역해요? 그런 부분은 주민들과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공단 관리는 군수님 방향인가요? 직영인가? 조례제정해서 시설공단에서 할지 안할지 결정할거죠?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축산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상원 축산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201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실시한 다음에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사업소 소관 201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님께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축산사업소장 한상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강화군 발전을 위하여 예산심사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사업소 소관 2014년도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53페이지입니다. 축산사업소 총 예산액은 총 34억 43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 9156만 5000원에서 8723만 7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은 7668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비는 1055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 세출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축산사업소 세출예산액은 총 55억 99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1억 649만 9000원에서 9651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증감액 사항은 생략토록 하고 사업비 예산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번식농가의 경영안정과 송아지지속생산 유도로 적정 구매 번식한우의 기반유지를 위해서 가축시장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가격 기준 이하일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1700두에서 29두로 감소에 따라 시비변경내시에 따라서 당초 1700만원에서 1671만원을 감액해서 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존직불금 폐업지원금은 자유무역혐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피해보존직불금과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폐업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으로 2013년도 FTA지원사업은 499두에서 3491두로 감소에 따라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당초 4억 2888만 9000원에서 648만 8000원을 감액한 4억 2240만 1000원으로 편성하고 2013년도 피해보전직불금은 지원두수 확정에 따른 국비 확정내시로 2867만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출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은 우결핵, 소브루셀라 등 가축 전염병으로 가축폐기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가축전염병 발생감소에 따라 국시비변경내시에 따라서 당초 5700만원에서 2200만원을 감액하여 3500만원으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의 경우 2013년 구제역 예방접종 영세농 정산오류에 따른 국비보조금 반환액 8000원 증액과 시비보조금 반환액 5000원을 감액한 사항이며, 2013년 FTA폐업지원사업 국비보조로는 반환예정금액인 8126만 4000원 만큼 적게 국비가 폐업지원금에 미교부가 되어서 반환예정인 8126만 4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서 544페이지의 2014년 폐업지원금 8126만 4000원을 군비로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축산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축산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소장님 보조금 반납한 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지금 FTA폐업지원금이 지난번 2회 추경 때 2013년에 짓고 남은 8126만 4000원을 반환하려고 시에 문의하니까 농림부에서 일단 그 자금이 인천시를 통해서 강화군에 교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반환을 하지 말고 그것만큼 감액을 국비 보조를 덜 할테니까 그 돈을 다시 군비로 해서 세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님께서는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계속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총 16억 8972만 9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19억 8208만 2000원 대비 2억 9235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은 2014년도 대비 1125만 5000원을 지원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인천시 재정악화로 인한 예산감축운영 정책으로 2014년도 대비 3억 360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9페이지 축산사업소 세출예산액은 총 28억 6799만 6000원으로 2014년 예산 32억 7568만 6000원에서 4억 769만원을 감액해서 국비보조금 10억 117만 5000원, 시비보조금은 6억 8855만 4000원, 군비는 11억 78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9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관리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축정업무추진여비, 축산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등 축산관리에 3315만원,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가격 기준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55페이지입니다. 사육중인 모돈을 우량모돈교체사업으로 1억 5936만원, 낙농가의 애경사 및 질병사고 농장 관리인력을 지원해 주는 낙농도우미지원사업에 1940만원, 조사료생산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사업에 1억 8600만원, 조사료 생산비 절감을 위해 100% 국비사업으로 비닐구입지원 700만원, 조사료용 종자구입비지원에 1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안정 및 위생성 제고를 위한 축산 HACCP 컨텐츠사업에 5600만원, 강화한우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한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에 1440만원, 강화섬한우브랜드 이미지제고와 소비인지도 향상을 위한 강화섬한우 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에 8560만원, 양축농가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를 위한 우량정액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556쪽이 되겠습니다. 강화섬한우번식기간강화를 위한 한우우량송아지 장려금 사업에 5000만원, 가축분뇨를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톱밥 및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 3억 4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2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개선 및 생산성향상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5억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미사업 미추진에 따른 대책으로 가축분뇨 조속한 처리를 위한 축분살포기 2대, 압롤트럭 1대, 압롤박스 3대, 스키로더 2대 등 축분처리장비 지원에 군비 2억 3107만원, 가축분뇨의 자원화 이용증대를 위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축분건조장 3개소에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3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예찰을 위한 공수의 운영에 3600만원,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업에 7150만원, 예산서 553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견병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시술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4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소브루셀라 근절을 위한 일제검사 채혈비에 5236만원, 돼지소모성질환 발생최소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에 4800만원, 돼지서코바이러스 예방 약품구입비 지원에 6126만원, 구제역 재발생 방지를 위한 전업농 구제역 예방주사 지원에 94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5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영세농 구제역 예방주사 지원에 9525만 1000원, 부정불량축산물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축산물 수거검사비 지원에 20만원, 유기동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유기동물 보호에 4000만원, 일반운영비 가축방역 업무추진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긴급조치를 위한 예산에 9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6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산란기농장 질병예방을 위한 위생 난자 지원사업에 4025만원,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7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물등록 홍보물 제작 동물관련 재료비 구입비 시술비용비 등 동물등록 사업에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7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생충 예방 백신, 감벌예방 백신 등 가축 소모성 질병 예방 약품 구입에 9926만 4000원, 신규사업인 예방 백신 접종 시술비에 1726만원, 가급농가 질병 사양관리 컨설팅 지원을 위한 신규 국비 매칭사업인 가급농가 질병 관리지원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8페이지 설명자료 8,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축산사업소의 기본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기본경비로 1610만원, 초과근무수당, 공중방역수의사의 장려금 등의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등 인력운영비에 7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축산사업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보충자료 2쪽에 보면 곤포사일리지 비닐구입 지원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그 사항은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로도 이 관계에 대해서 건의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지방비는 전혀 포함되지 않은 사업인데 곤포비닐사업은 볏짚을 들판에 동그란 볏짚 쌓아놓는 그 지원사업인데요.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이라 저희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중앙정부에서도 하게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축소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농민들은 사료로 좋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사업입니까?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이것은 비닐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축협을 통해서 자금을 집행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금년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자선위원
작년도 예산으로 봤을 때에는 많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천상 국비가 30%이고 자부담이 70%이기 때문에요. 천상 자부담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자선위원
보충자료 4쪽에 보면 하단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사업에 여기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거든요. 553쪽이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이것은 구제역이나 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서 돼지나 소 축산농가에 약품을 배부해 주는 것이고요. 조류인플루엔자는 저희는 닭밖에 없기 때문에 양계 키우는 농가에 예방적으로 구입해서 일부는 배부해 주고 저희가 이것이 발생되면 보관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관해서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시비 50%, 군비 50%이기 때문에 시가 재정난이 어려워서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 군비도 매칭사업으로 해서요. 이 사항이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구제역이 발생이 되면 우리가 시에 예비비 요청을 해서 삭감된 내용이 보충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김자선위원
발생이 되면 예비비는 바로 내려옵니까?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그것은 바로 내려옵니다.
김자선위원
불시에 일어나는 병이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2월 4일 진천에서 발생된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모돈에서 발생했습니다. 접종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 받고 해서 안 놓아서 그런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번주부터 다음주까지 우리 지역에도 그것 발생을 계기로 해서 축산사업소 담당 직원들이 농가를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적정농가를 저희가 확인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단 한건도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최선을 다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금농가에 질병 8쪽에 있는데 가급농가가 뭐죠?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가금농가라는 것은 닭, 오리를 가금류라고 합니다. 가금농가 지원사업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구역을 하점면이 많기 때문에 하점면을 파운드로 해서 컨설팅하는 겁니다. 사용관리, 질병관리부터 해서 국비나 군비, 시비로 해서 사용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지침은 내려오지 않고요. 사업계획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도에 사업이 지침이 내려오면 내려오는 지침대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서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자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오필성 위원님.
오필성위원
550쪽에 우량모돈 교체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불량모돈하고 우량모돈하고 바꾸는 것입니까?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모돈인 경우에는 3년정도 새끼를 분만하게 되면 자돈이 혈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모돈 자체를, 어미소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노후된?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노후된 모돈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오필성위원
664두라고 했는데 농가수로 치면 얼마나 되나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평균 20두 정도 해당됩니다.
오필성위원
그러면 3, 4배 된 것은 고기로 팔아버리고?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그렇죠. 그것은 축산농가에서 알아서 도축, 도축은 많은 등급이 나오지 않을겁니다.
오필성위원
그 차액분이 1두당 40만원 채우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40만원 중에서 저희가 60%, 24만원 지원해 줍니다.
오필성위원
그 밑에 낙농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어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오필성위원
이것은 낙우회에 지급하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낙우회에서 지급해서 거기에서 낙농도우미를 계약을 해서 경조사가 있을 때 거기에 출장을 해서 차비라든가 치료보조라든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낙농가에서 낙우회에 신청을 하는 거죠?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오필성위원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있어요. 555쪽에 10만원이라는 것이 개나 소나 돼지나.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여기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돼지가 아니라 고양이만 개만 지칭합니다.
오필성위원
너무 단가가 유기동물이 10만원씩 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안되어서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보호관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애들이 있는 가정에서 유기동물이 발생됐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가 우리 같은 경우는 베스트동물병원에서 계약해서 거기에서 수배해 갑니다. 치료를 하고요. 개인인 경우에 공고를 해서 새 주인을 찾고 만약에 안 찾게 되면 찾는 기간이 10일입니다. 그 10일 동안 공고해서 만약에 제3자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을 안락사 시키는 쪽으로 해서 그 관리비가 10만원인데 오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작년까지는 10만원이었는데 오늘 지침이 공문을 봤는데 강화와 용유도인 경우에 평균은 10만원인데 20%인 8km 이상 되는 경우에, 수거하는 거리가 8km 이상인 경우에는 12만원까지 가능하다고 오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오필성위원
일반 정서상 고양이를 데려다가 보호해서 건강하게 분양하든지 해야지 10만원씩 든다고 하면 일반 정서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전액 베스트병원에 주잖아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다른 가축병원에서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도 좀 어렵고요. 거기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데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 하는데도 조금 민원이 발생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수의사, 동물병원에서는 이 업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오필성위원
동물보호단체가 관여해서 그럴지 몰라도 일반정서상 고양이 한 마리에 10만원씩 투자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안 되어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557페이지 살처분 브르셀라 지원사업은 구제역 발생안되면 다시 반납하나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이것은 결핵이라든지 브르셀라 병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살처분해야 돼요. 다른 소에 전염될까봐요. 그래서 그 보상금입니다.
오필성위원
매년 나오고 있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매년입니다.
오필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을 보면 시비가 많이 줄었어요. 시비 확보하는데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요. 김자선 얘기에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군포사일리지용비닐 구입하는 것 80%가 삭감 됐어요. 사업에 대한 의미성이 과연 있겠느냐. 어떻게 군비해줄 거예요? 이돈 가지고요. 한 농가를 집중적으로 주는 비용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700만원이라도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전체 농가에 분배하는 거잖아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700만원 분배하면 주고도 욕먹는 사업일 것 같아요. 사업의 의미성이 전혀 퇴색하는 것 같아요. 지급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국비놓고 해서 안되면 사업하지 않는게 더 나아요. 이것 일당 얼마씩 나가죠?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10만원 정도에서 30%니까 3만원이요. 한 롤에.
박용철위원
6000원 나가는 거예요. 이 금액으로 따지면 6000원 나가는 거예요. 주고도 욕먹잖아요. 안되면 반환을 하더라도 내년도 사업진행 안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551페이지 한우브랜드마케팅 사업에서 품질고급화 장려금이 전액 빠졌어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전액 빠졌습니다.
박용철위원
대책방안이 뭐죠?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어제 시 예산특위에서 한우브랜드 9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 군비 9000만원하게 되면 3억 6000만원으로 수정예산이 들어올텐데요. 그 돈으로 하려고 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9000만원이 오면 전년도는 1억 4000만원씩 지원됐던 거예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안하려고 오늘도 팀장이 담당직원이랑 계속 싸움하다 올라왔는데요. 그것을 확정을 받아야 제가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박용철위원
이것이 한편으로 보면 고급화 장려브랜드는 그만큼 A++에 대해서 장려를 만들어낸 사람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그것을 거꾸로 풀어보면 브랜드를 그만큼 잘 만들어줬다는 장려금이란 말이죠. 홍보비와도 연계성이 있는 거예요. 홍보를 아무리 잘해서 물건이 제 물건이 안나온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물건이 잘 나와야 홍보도 하는 것이지 마케팅 지원에만 자꾸 지원해 주고 물건이 안나온다? 어느 것이 먼저인지 파악하는 면에서 장려를 해서 자꾸 A+, A++ 이런 것이 자꾸 나오게 하므로 해서 물건에 자신감을 갖고 홍보하는 것이잖아요. 품질브랜드 장려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 한편으로는 잘 나온 집에 돈을 더 주느냐는 얘기도 나와요. 못 먹이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반문을 합니다. 그만큼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해주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케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놓치지 않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축산농가하고 어떤 것이 더 선이 되고 후가 되는지 파악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놓치지 말고 예산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시에서는 저희에게 설득하느냐 하면 지금 이 고급화장려금은 강화만 하고 있습니다. 소를 많이 키우는.
박용철위원
강화가 제일 많잖아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안 그렇죠.
박용철위원
인천시에서?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인천시 말고.
박용철위원
전국적으로 우리가 왜 봐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인천시에서 전국적으로 판단을 해요.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 횡성에서 이 사업을 잘하면 그 사업을 벤치마킹하라고 저희에게 주문을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10년동안 인천시에서 지원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부의장님 참석했을 때 거의 안해주는 것이라고 피력을 했기 때문에.
박용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같이 그런 병행을 해서 주문할 때 그런 것이 중요하다. 마케팅보다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시와 협의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2014년도 전문판매장 지원했죠?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사업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그 관계가 추진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왜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한우 강화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조금 실리적으로 자기들 이득을 위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 자부담금이 6000만원 포함되는데 그 자부담을 거치할 방법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인천에 판매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사람 인건비도 안나온다고 수익 때문에 저희가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요.
박용철위원
사업 계획 할 때에는 얼마 수지에 얼마 타산성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올릴 거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그렇죠.
박용철위원
그 사람들의 명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냥 불용처리되고 있는 거죠?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그렇죠.
박용철위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1억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한우전문판매장을 만들어서 정말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설명에 의해서 이렇게 하므로 생산소비, 홍보로 하겠다. 라는 사업계획하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서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로 나가서 물건이 팔리게 되면 손해보지 않겠느냐 거꾸로 풀어볼 수 있거든요. 누구의 어떤 것에 기울이지 말고 판단이 섰으면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사장되는 예산이 안타까운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런 실수는 앞으로 하지 않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축분처리장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책안 다시 세우시라고요. 분명히 세우셔야 하고요. 사기리, 선두1리 이쪽에 나가보셨어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아니요.
박용철위원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움직임이냐, 반대 서명하는 것이 술렁술렁하기 시작했어요. 운반하는 과정에 냄새가 많이 나는데 거기다 가져다 뿌려서 그 많은 퇴적물이 생기면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죠. 거기에 쌓아놓으면 그것 누가 필 거예요? 운영하는 것은?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운영하는 것은 그쪽 동주농장에서 자기네가 다 피겠다고. 그 관계도 봄.
박용철위원
그것이 단기간 그 사람들도 우리는 거기에 계약했을 때 분뇨처리장까지 생길 때까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용도의 양이라는 한계점에 부딪칠 거라는 거죠. 어디까지 쌓을 건데요? 분뇨처리장 될 때까지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받는 것은 무한정 받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개선을 해봐야 되는 입장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지 들어가는 입구이고 그 다음에 비율을 봤어요. 지원하는 비율도 7대 3은 아니죠. 왜 7대3이 아니냐? 우리 축산사업소에 여기 들어와 있는 농가에게 직접적으로 비율을 보면 40% 이하가 없습니다. 보조금 나가는 것들도 다 40%, 50% 그래요. 축협이라서 30% 지원해 준다? 우리가 70% 지원한다? 농가는 60% 보조금 받아서 자부담 40%씩 내서 하는데 축협에 30%의 혜택을 준다? 농가들이 납득을 하겠어요? 이런 비율조차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수조정 전까지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제역하는데 초지삼거리에 컨테이너 세워놓으셨죠?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철거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들어오는 차량하고 나가는 차량하고 교량이 잘 안보여서 교통사고 우려의 염려가 있고 왜 철거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는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만 소독할 것이 아니라 온수리로 나가는 대로가 생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막고 소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의미가 없어요. 창고 밖에 안되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빠른 시간안에 처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유기동물 비율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시비 30%, 군비가 70% 였어요. 지금 보니까 바뀌었어요. 왜 갑자기 바뀌었어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그 사항도 시비 재정 때문에.
박용철위원
시비 대비율 그만큼 우리가 70%만 세우면 되잖아요. 두수도 보면 이번에 400두로 올라왔어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본예산에 1500만원.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150두 올라왔어요.
박용철위원
그리고 2회 추경에 150두 했고요. 예산안이니까 400두 정도 더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산할 때 비율은 더 증액된 사항이면 비율에 맞춰서 두수는 지난번에 300두 한 것 아니에요. 그 정도면 충분히 했다고 판단한 것 인데 100두를 올리면서까지 비율을 이렇게 한다? 이것은 두수를 줄이더라도 비율은 맞추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맞는 거죠? 시비에 맞춰서 우리가 70%만. 금액을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30대 70으로요?
박용철위원
이런 비율이 어디 있어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시에서 내시가 그렇게 와서요.
박용철위원
19%, 81%예요. 시비는 조금 주고 군비로 다 충당하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비 부담이 없어서.
박용철위원
시비 부담이 아니라.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내시가 그렇게 되어서요.
박용철위원
시 의원님과 대화를 하세요. 차라리 주지 말고 군비로 충당하라고 하든가.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다른 구에는 저희보다 유기동물이 다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구 다음으로 적은데요.
박용철위원
시의원님들의 역할, 행정에서 강화군에서 인천시에 어떻게 건의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시 비율이라는 것은 얼마나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에서 역할하시는 분들이나 군수님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어필을 하고요. 이렇게 한 번 정하면 그대로 매년 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비율 낮추는 것은 난 솔직한 말로 예산 삭감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소장님 냉정하게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주는 것 보다 비율을 낮춰서, 차라리 시비 안 받고 군비로만 하는 게 낫죠. 많지도 않은 돈인데요. 비율면에서 얘기 하는 겁니다.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만 19대81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 구군에.
박용철위원
물론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얘기를 어필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칩 리더기 하는 것은 지난번보다 많이 보급이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가축병원이 5군데인데요. 3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늘어날까봐.
박용철위원
삭감이 됐으니까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이것은 마이크로칩이나 이것만 사주면 되는 거예요.
박용철위원
처음에 할 때에는 이 비용이 들었지만 이제는 이것만으로도 가능하다?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예비적으로 가축병원에서 신청하게 되면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한 곳을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축산사업소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550쪽에 우량모돈교체사업 664두 이것은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주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신청을 하면 모돈을 어디에서 가져와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모돈 가져오는 것은 축산농가에서 종축농장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 확인들을 실질적으로 못하시죠?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모돈 교체할 때에는 진짜 종자를 생산하는 곳에서 가져오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농가에서 자기네들이 생산한 모돈을 가지고 모돈 교체사업을 해요. 이것을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해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그 사항은 저희가 정산받을 때에 일단 이력제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확인해서 해 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돼지도 이력제 있어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종축농장에서 오는 뭐가 있을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우량 좋은 돼지나 소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거예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본 위원도 돼지를 먹였어요. f1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종자를 가져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온 돼지가 f1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고 두당 40만원씩 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꽤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삼농가 지원 1000만원 해주죠. 장사꾼들이 이 집 이름 대고 저 집 이름대고 해서 가져가듯이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은 진짜 종자를 만들어 내는 국가기관에서 가져오는 인증서가 없으면 다 허위보고예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지원 있죠.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감액이 많이 됐어요. 본 위원은 거꾸로 묻고 싶어요. 우리 소가 몇 두나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강화가 한우 합해서 2만 2000두.
승남
최승남위원
2만 2000두가 비닐 감는 횟수와 그것을 한 번 따져보세요. 이것이 팔려나가는, 우리가 보조해주는 사일리지 비닐이 실질적으로 우리 그간은 외지로 팔려나가는 것까지 다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화 소의 두수를 두수 곱하기 비닐하고 맞으면 맞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간은 계속 타 지방으로 팔려가는 것을 다 비닐지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잘 보세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 가축분뇨 수분제 조절사업으로 해서 3억 4000만원이에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몇 %지원해주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60%지원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40% 내지 50%는 자부담이에요. 그렇죠?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축산농가나 양돈농가들이 수분조절제를 실질적으로 덜 깔아요. 농가는 이윤을 더 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관이 60% 지원하면 자부담을 40%를 조절제를 가져다 사용해야 되는데 1년에 5번을 깔아야 된다고 하면 4번 밖에 안 깔아요. 거기에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렸던 이탄을 시범포를 몇 군데를 예를 들어서 보통 축사들이 120평 기준이에요. 한 동 기르는 사람은 나눠서 할 수는 없지만 2, 3동씩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군데는 이탄 깔아보고 한 군데는 톱밥 깔아보고 이렇게 비율을 한 번 보세요. 그런 새로운 것에도 우리가 접해서 왜 또 접해봐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구제역 터졌죠? 이탄을 깔면 구제역이 발생이 안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만 생각하시지 말고요. 우리가 보편적인 사람들이 축산농가는 지원을 덜 해준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축산농가도 지원이 꽤 많아요. 여기 예산에 보면 축산농가들 지원을 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본인의 과는 생각 안하고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보조정책 때문에 자꾸 더 받으려는 욕심을 갖는 부분이에요. 대신 우리과에서는 이런 것도 실험으로 해보자해서 농가들에게 유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선원면에 지금 하는 농가에 3번씩 나가봤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천상 아무래도 한우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바뀔 것 같고요. 그쪽과 연결을 해서요.
승남
최승남위원
에이전트들이 많이 달라고 하면 전에 러시아를 태권도 때문에 한 번 갔었죠. 거기 갔던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이것 싸게 구입할 수 있으면 우리 관이 주도해요. 한우농가하고 낙우회하고 해서 직수입을 해서 해 봐요. 그것도 다 대안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우리가 예산이 5억이에요. 5억인데 몇 농가에 해주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이것은 현재 예산만 서 있는 것이고요. 내년 봄에 취합받아서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농가당 얼마씩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현대화 사업은 한우인 경우 ㎡당 26만원, 낙농도 26만원, 양돈은 66만원, 산란은 72만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평수에는 제한이 없어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평수로는 기존건물 만큼.
승남
최승남위원
갖고 있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만큼, 만약에 1000㎡이면 100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액수가 꽤 많을 수도 있네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많을 수도 있죠. 적을 수도 있고요. 다만 그것이 건축허가나 이런 법적인 행정을 거친 것만.
승남
최승남위원
거의 불법건축물은 없잖아요. 거의 양성화 시켜서요. 너무 한쪽에 쏠리는 것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가축분뇨 처리 장비지원은 대안으로 해준 것이죠?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아무래도 축분, 우분을 처리해야 되니까 앞에도 나왔지만 동주농장이나 북쪽에 협의해서.
승남
최승남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그 옆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또 있죠?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건조장을 지원해주잖아요. 이것은 두수에 의해서 건조장 시설에 지원비용이 달라야 해요. 왜냐하면 3가구 준다고 하면 1100만원 주는 거잖아요. 3농가에 지원해 주잖아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1100만원 가지고는 작은 거 하나 짓는 거예요. 최소한 100두가 넘는 사람들은 60평 정도 건조장이 되어야만이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숙성하는 과정 때문에 문제에요. 건조와 숙성이 안되면 동주농장에 가져다 부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수분 때문에 썩지 않아요. EM균 발효제를 넣어서 자꾸 썩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발효가 안 된 것을 가져다 동주농장에 부린다? 처음에는 냄새 안납니다. 그런데 평수가 10만평 정도 단위로 뿌릴 때 그 동네가 전부 가축분뇨처리장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 관리 철저히 안하면, 이것은 대안이 아니에요. 그러면 축분처리장을 못해줬을 때에는 이 가축분뇨 처리시설이라도 확장을 해줘야죠. 또는 농경지가 많은 우리 유기질 비료 국가에서 국비, 시비 군비 받아서 지원해 주잖아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망월벌판에, 넙성리벌판에, 화도, 양도 이런 곳에 한 1000평씩 사서 보관장소를 만들어서 썩혀서 농가들이 가져갈 수 있겠금 그런 대안을 해 줘야죠. 이것은 허가를 불허했을 때에는 무슨 대안도 없이 불허한다는 것은 관이 잘못하는 거예요. 어디는 155억씩 들여서 처리장 만들어 주고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브르셀라 접종, 구제역 영세농가나 그러면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예방주사 안합니까?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대농은 축협을 통해서 축협에서요.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는 영세농가만 지원해 주고 대농은?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대농은 50% 지원해 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축협에서?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아니요. 국비, 시비, 군비로 해서 영세농은 100% 보조이고요. 전업농은 50대50.
승남
최승남위원
올해 구제역이 다른 곳에 발생했기 때문에 또 몰라요. 한번 들어왔으면 경제가 흔들리잖아요. 가득이나 지역경제 세월호 사건, 다 어려운 가운데 구제역이 한 번 또 터지면 쑥밭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승남
최승남위원
빨리 지원해서 예방주사를 빨리 다 할 수 있겠금 그런 대안을 하셔야 될 거예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일일이 농가를 방문해서 점검 중에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두수를 줄여요. 내년에 어느 정도 갔는데 진짜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 그때 두수를 다시 조절하더라도요. 살처분은 지난해에도 1억 5000만원 다 살처분 했습니까? 살처분 보상금.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추경예산에 보면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난해와 똑같이 세워서?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국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억 5000만원 세운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이것은 어떤 식으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이것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와야 시행할 사업이에요. 내시만 된 것이기 때문에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인데 지침 내려오지 않고 내시만 된 사업입니다. 내년 1월달에.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가 아는 것은?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점면이 센터로 여러 농가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면 그런 지역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기르는 것이나 질병 이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해서 컨설팅 하는 사업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컨설팅해서 이것이 예방이 돼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아무래도 컨설팅 하면 예방이 가능하죠. 예를 들면 약품 뿌릴 것도 한 번 더 뿌리게 되고요. 컨설팅 차가 와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승남
최승남위원
동주농장에 분뇨 갖다 붓는 것은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진짜 철저히 해서 그나마 부을 수 있는 100만평이니까 농사 안 짓는 것이 40만평 정도 될거예요. 그나마 부어야 될 데 못 부으면 가져다 부을 자리가 없어요. 기존에 다 숙성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아무래도 저희가 행정지도할 사항이 그 부분이거든요. 완전히 숙성된 것을.
승남
최승남위원
축협과 그것은 의견조율을 잘 해야 될 거예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것이 지금 이 시기가 수분이 조절이 잘 안되는 시기예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내년 4, 5월까지 수분조절이 안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두 번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퍼내서 처리장에 보관했다가 말려서 내야하는데 기존에 처리장을 지원해서 했어요. 그런데 처리장을 폐쇄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죠? 거기까지 소까지 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처리장을 지원받아서 처리시설로 주었는데 그것을 창고로 쓰지 않으면 소 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처리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 다 파악해야 해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그 안에 넣고 빼와야 하는데 그러면 두 번 일을 하는 거니까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않으면 그나마 동주농장에 못 부었을 때에는 어디다 부을 거예요? 잘 관리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분은 톱밥을 두 달마다 바꾸나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두 달 내지 3개월이요.
한상순위원장
그러면 2, 3개월에 빼낸 우분을 처리장에 넣고 다음 거두어낼 때까지 발효시키는 거죠?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한상순위원장
발효됐다고 하면 반출하는 거죠?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장
차량을 지원해 주면 차량운행일지에 공무원이 확인한 다음에 반출하도록 그것은 뭐냐 공무원이 완숙된 우분이다. 이것은 누구든지 원하는 거름이에요. 그것이 동주농장이 아니라도 원하는 농가로 반출할 수 있다는 말이지. 왜 동주농장에 한정을 짓느냐고요. 이것은 분명히 뭔가 오염된 시설이니까 오염된 축분이니까.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지금 그 관계는 축협과 저희가 상의하는 것이 그 관계입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처리하는 공동처리시설에는 썩지 않은 것을 해야 되고요. 동주농장이나 기타농장에 나간 것은 완숙된 퇴비가 나가겠금 축협에서 거기에서 확답을 받은 사항이에요.
한상순위원장
이것이 완숙된 퇴비이고 당장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원하는 농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처음부터 반출되는 퇴비가 완숙된, 즉시 거름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우분이 되어야 해요. 그것에 대한 절차를 분명히 하고요. 공무원 확인절차를 받아 반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세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한상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살기좋은 강화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임호용 건축허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2014년도제3회추경예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 소관 2014년도제3회추경예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4년도제3회추경예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검축허가과장님께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임호용입니다. 먼저 한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서는 세입예산 편성된 것은 없으며 세출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기정 총괄 세출예산액은 7억 6243만 2000원이었으나 금회 9289만 4000원을 감액하여 제3회 추경예산액은 총 6억 695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감액 사유를 보면 단위사업 건축관리 세부사업 건축행정관리입니다. 프린터소모품 구입비 47만 2000원과 무허가 건축물철거장비 임차료 80만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도구구입비 20만원, 인허가 업무연찬에 따른 행사운영비 잔액 150만 7000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대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철거용역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건축물대장관리입니다. 건축물대장 오기정정 등기촉탁 수수료 및 등기우편료 35만원과 건축물양성화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주택건설 및 관리, 세부사업 주택관리 운영입니다. 2014년도에는 공동주택 3개소 공동주택 관리지원보전금 2310만 5000원을 지원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7689만 5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개발행위관리 세부사업 개발행위 허가관리입니다. 개발행위관련 측량수수료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단위사업 기본경비 세부사업 기본경비입니다. TV 1대와 난로 1대 구입후 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축허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운영 잘 하라고 준 예산도 못쓰면 직원들 사기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경무부서에서 쓸 돈은 쓰고 남길 돈은 절약하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절약하지 않을 때는 절약하지 마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2014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5억 2607만 5000원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총 4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산지전용 허가시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수료 2억원과 농지전용 허기사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을 2억원으로 하여 각각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이행 벌과금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6000만원으로 농지처분의무 미이행자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4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산지전용 허가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유림 경영정보 DB구축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926만 5000원과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52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건축허가과 전년도 총괄예산액은 5억 26만 9000원이었으나 금회 1억 351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 예산액은 3억 96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세부사업별 증액 및 감액 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관리를 살펴보면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41만원이 감액된 2341만 2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민원담당자 피복비 구입비 미반영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391만원을 감액하여 5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허가 관계자 업무연찬에 따른 행사운영비는 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50만원을 증액하여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허가 건축물 대집행 철거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은 500만원을 감액하여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허가관리를 살펴보면 전년대비 1668만원이 증액된 4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건축허가신청지 및 완공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사현장검사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를 현실화하라고 공공되어 1500만원을 증액하여 386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허가 안전관리 표지판 설치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대장관리입니다. 건축물 대장관리 예산액은 1억 5374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15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 시책사업인 미등기건축물 양성화 사업이 지난 9월로 추진기간이 끝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1명의 보수 1390만 2000원을 감액하여 31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미등기건축물 양성화 측량수수료가 대부분이며 신청기간은 끝났으나 9월까지 접수된 건을 처리코자 6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대장상의 오기정정 등기촉탁수수료 및 우편료는 35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거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로 및 보안등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 공영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 3000만원을 신설계상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개발행위 허가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관리예산액은 826만 5000원이 증액된 3043만 6000원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전산화 작업으로 업무보조할 기간제 근로자 1명분 인건비 826만 5000원을 증액하여 15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위관련 측량수수료 및 프린터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8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산지허가관리입니다. 산지허가관리 예산액은 1419만 6000원이 증액된 2610만 8000원입니다. 산지허가 전산화작업으로 업무보조할 기간제근로자 1명분 인건비 1587만 6000원을 신설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산지전용에 따른 사유림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23만 5000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팀 예산입니다. 농지관리팀 총 예산액은 65만 8000원이 증액된 8107만 8000원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및 불법농지관리 예산액이 65만 8000원이 증액된 2826만 8000원으로 농지전용허가 전산입력 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65만 8000원이 증액된 15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농지측량수수료 및 프린터 소모품 비용과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모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예산에서는 불법임대차 등 특위적 목적외 농지취득 자산을 위한 농지이용 실태 조사인력 인부임과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 국비로 인건비 5027만 4000원, 일반운영비 253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예산액은 140만원이 감액된 4180만원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건축허가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모두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선풍기 및 직원의자구입비는 자산취득비 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축허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김자선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김자선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3쪽에 보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미등록건축물 양성화사업이 만료되었다는데 완전히 조사해서 다 끝난 겁니까?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신청이 올 9월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청은 되었지만 아직 처리가 안된 건수가 600여건인데 이것은 내년도 7월까지 처리할 계획이고, 끝나는 대로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자선위원
등록이 안 되었는데 다시 시작해서 등록을 받겠다고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전용허가 전산화 작업인데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산지전용허가 전산화작업은 허가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당초에는 시에서 관리했었는데 강화군이 워낙 산지전용 허가건수가 많다 보니까 시에서 1명의 인건비를 내려주고 저희가 기간제 인력을 써서 작업하도록 지시되었습니다.
김자선위원
주민들이 허가신청하면 허가가 날 수 있나 없나를 전산화하는 겁니까?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이것은 산지전용 허가로 나간 것을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어디에 어느 면적이 나갔는지 기록을 계속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허가지 사후관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수입금에서 빈집정비가 100% 삭감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미진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발생할 경우에 혜택이 있나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시의원님한테 부탁해서 시비로 서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늦게 의회에서 반영돼가지고 세입으로 못 잡았습니다.
박용철위원
서 있기는 서 있는 거네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네, 내년도 추경 때 반영할 겁니다.
박용철위원
빠져있길래 사업이 미진해서 전액 삭감되었나 해서 혹시라도 만약에 생겼을 경우에 대비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당초에는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군비로 하겠다고 군수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에서 세워져가지고요.
박용철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 받았던 예산이니까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135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시비로 예산심의 과정에 내시된 예산은 수정안을 다루게 되면 바로 예산에 넣기 바라고, 세입부분 보면 사유림 경영정보 DB구축사업 929만 5000원인데 이것을 국비로 주면서 한 사람을 늘린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결국 시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거의 15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군으로 슬그머니 600만원을 군비로 세워서 운영하라는 것 아니에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그게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한상순위원장
지방비 30%는 강화군에서 부담하라는 거지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화군에서 인력을 쓰면서 강화군에서 부담하라는 겁니다.
한상순위원장
그런데 산은 강화만 있는 게 아니고 옹진도 있고, 도시지역도 있는데 시에서 산림사업에 대한 DB구축을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강화군은 DB구축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지방비 30%를 안아맡고라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강화군 특수시책으로 무허가건축물 양성화가 법에는 있나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관련법을 준용하고는 있는데요.
한상순위원장
2년 넘게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리되면 또 다시 할 것인지 결정할 거지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네.
한상순위원장
그동안 물론 건축부서가 고생하고 민원들을 충족시키려면 어려운데 건축물대장 정리까지 하려면 상당히 애를 썼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격려할 만한 예산을 세우고 특별휴가라도 보내줘야 되지 않나요? 1회 추경에 한 번 세워보세요.
호용
임호용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2015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