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응식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정리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나누어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자선 위원입니다. 국제교류에 보면 우호교류활동에도 재료비 비용잔액이 발생했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전시물품구입잔액이 있는데 물품은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재료비도 따로 주고 구입을 따로 하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물품구입은 주산시 박물관에 강화홍보관을 별도로 만드는 과정에 홍보관 여건에 맞추어서 강화도궁전도나 참성단의 모형, 고인돌의 모형, 팔만대장경이나 강화도 행렬도의 여건에 맞추어서 새로 제작한 것입니다. 제작하는 과정에 잔액이 남은 것인데 여건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 있는 것을 쓰지 못하고 강화전시관의 사이즈에 맞게 제작하다 보니까 달리 있는 것과는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들 때의 재료비도 따로 지급하고, 만든 제품을 살 때에도 지급하는 겁니까?

이것은 전시물품을 산 돈입니다. 재료비를 따로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에 보면 제작비용이고 밑에는 물품구입비라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아래는 같은 내용 중에 도자기를 특별히 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당초에 강화관에 도자기류 5점을 특별히 제작해서 강화고려청자를 재연하거나 조선백자를 재연된 물품을 갖다가 주기로 했었는데 이것은 도자기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세우다 보니까 앞에 것은 중복되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두 가지가 집행되는 것 같아서 여쭈어본 겁니다. 평생교육지원에 보면 예산삭감되었는데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렇게 삭감되었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인천대 부설 강화캠퍼스에 지원되었던 프로그램 진행비인데 이것은 인천대학교에서 요구한 것을 다 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일부러 안 준게 아니고 모든 프로그램운영지원비를 다 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연초 프로그램대로 다 진행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지원하는 금액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된 부분들인데 추경에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1년치 결과물이잖아요?

네.

본예산 대비 전체적으로 해서 혹시라도 예산이 그대로 세워진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궁금한 게 무상급식지원이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국비가 빠져 있는데요.

지금 국비가 빠져있습니다.

이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것은 특별히 국비지원이 안 되다가 국비지원되는 바람에 군비를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한 삭감을 2억 5000만원을 한 것인데 앞으로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하겠지만 국비가 여의치 않아사 못했던 부분이고 만약에 온다면 이런 부분도 예산을 세웠다가 또 마찬가지로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교급식비 4200만원 삭감부분과 3900만원의 삭감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육경비지원하면서 학교에 여러 가지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행정업무하고 귀찮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예산을 학교에서 부지런히 하게 되면 예산신청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것보다도 한 마디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선생님들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아서 저희가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할 때에 이렇게 학교에서 무성의하게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학교에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선생님들이 일부 쓰기 좋은 예산은 모아놓았다가 쓰고 쓰기 귀찮은 예산은 정리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학교는 교육지원경비도 덜 주도록, 안 주도록 하는 방법도 고민 중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요청했으면 다 주었을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군비로만 해서 다 지원해야 돼요?

본예산 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비비 3회 추경에 남아있는 금액하고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예비비가 이번 정리추경에 147억이 넘는 예비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이 예비비는 이번에 23억이 늘어나게 된 것은 군정전반에 돌아가는 여러가지 사업 여건에 따라서 집행잔액이나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정리한 내역이 추가로 늘어나서 147억까지 늘어났는데 사실상 저희 예비비는 군 전체 예산 중에 1%정도 해서 40억 좀 넘게 예비비를 책정하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147억까지 올라가게 된 것은 그동안 저희 예산을 책정하면서 한마디로 1회, 2회 추경을 지나면서 마땅한 용철을 못 찾은 부분도 있고 이번에 23억 긴급한 것은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최대한 불용재원을 줄이고자 안쓰거나 집행잔액이 예산되는 부분은 과감히 줄이도록 저희가 지시해서 예비비로 남기도록 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이렇게 남겨야 다음연도 예산에 저희가 그 쓸 용도를 찾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감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한 40억 넘게 예비비를 세웠는데 적정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불용액이랑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예비비에 대한 제한기준은 없었습니다. 2015년도부터 예비비가 두 가지 목적으로 편성을 할 수가 있게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반예비비고 한 가지는 재해목적 예비비로 나눠지는데 일반예비비는 1%이하로 편성을 하겠금 그 이상은 안되고 좀 큰 규모에서는 변동되는 것은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크게 세분해서 재해재난 쪽에서는 상한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게 두가지로 나눠져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예산에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당장 연말안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15년도 예산이 206억 9430만원입니다. 작년도보다 상당수 줄어서 작년도 대비 30% 넘게 감소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지방교부세는 국가재정운영계획이나 교부세 확충 노력 등을 감안해서 내국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57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2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중요한 부분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2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청사현관내에 농특산품 전시코너가 있는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정비해서 제대로 강화군의 특산물이나 홍보현황을 알리 수 있는 코너로 만들고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국제우호교류일반운영비인데 이것은 통용료와 국제화재단분담금을 예산에 책정했고 작년도와 같은 물품제작비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 대비 5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2014년도에 주요업무평가우수부서 시상을 했고, 저희가 신규국정평가우수부서 부분에 포상금을 마련해서 8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나름대로 넉넉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인천시가 재정난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하는 공무원과 관련된 포상금이나 시상금은 전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넉넉하게 포상금 같은 것을 예산에 책정하면 좋겠는데 그런 분위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세우고자 노력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강화군 생활공감 제안 시상에 300만원, 포상금으로 공무원 제안에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증감내역없이 작년과 같이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성과금,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한 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도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서 금년도 8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3000만원까지 예산성과금 시상을 늘려잡았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작년보다 1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직제신설에 따른 이번에 일부 직제가 옮기는 데 따른 각 실과에서 해당하는 풀관리 물품구입비입니다.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 대비 31억 2400만원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중 자본이전 중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운영을 위해서 2014년도보다 1553만원을 줄여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시스템이 구축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자치법규집 추록대금과 현행법률 추록대금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각 실과직제가 개편되기 때문에 직제개편에 따른 일부 자치법규를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대로 예산편성했습니다. 교육기관지원 중에 교육경비지원 교육경비보조금 두 번째입니다. 자치단체이전 부분에 금년도에 26억원인데 내년도에 24억 4000만원으로 예산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비용 중에 저희가 무상급식에 안 해도 될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 예산 중에 특별히 지원해 주겠다고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평생교육지원에 인천대학교에 평생교육원 운영은 그대로 작년과 같이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전년도에 1억원에서 2015년도에는 5957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4973만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내용은 우수농축산물에 대한 중식비 차액지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수요조사에 의한 신청금액이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감소한 상태에 따른 59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비에 대한 부분도 맞추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증액할 용의도 있습니다. 무상급식지원에 작년도보다 4억 600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국비보조사업이었는데 이번에는 자치단체등 이전사업으로 부기가 변경되었습니다. 예산쪽에 일부 내용이 다른 것이지 작년보다 크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상에는 작년보다 4억 6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행정정보관리 중에 행정정보시스템에 일반운영비로 작년도보다 1억 8937만 9000원이 늘어난 6억 1144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허가받은 구입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은 PC 1대당 라이선스가 확보된 CD구입이나 프로그램 구입을 1PC당 1프로그램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 2007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게 560개인데 추가로 필요한 오피스 2010 100개를 더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고 한글 2014 이상 450개를 확보하고 있는데 한글 2014 400개를 추가로 확보할 예산과 그 아래 내PC지킴이 바리어스 3.0 솔류션 구입에 따른 소요액 4300만원, 행정망 및 인터넷망 장비에 들어가는 비용 3000만원의 예산 등 전체적으로 늘어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두 번째란에 행정업무 사무기구 노후에 따른 지급인데 작년도 2014년도보다 5억 3600만원이 줄어든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런 이유가 저희가 행정전산망 중에 전자결재에 필요한 온나라 구축사업비가 2014년도에는 추가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필요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감액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중에 일반적인 내용은 전년도와 비슷하고 세 번째 연구개발비에 강화군의회 사이트를 보건소나 강화박물관 홈페이지를 강화군 대표사이트로 통합하기 위해서 이 안에 자연사박물관이나 앞으로 만들어지는 전쟁박물관에 대한 관광부분에 리뉴얼 작업을 하기 위한 7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작년보다 늘어난 419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2760만원에서 많이 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을 늘려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일부 자격증취득반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고 현재 신청자도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금, 강사수당에 대한 보상금을 늘렸습니다. 그 아래 통신관리 통신망에 대한 인건비를 작년보다 2533만 5000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SMS문자 전송에 대한 부분, 시설장비유지비로 저희가 별관신축에 따른 군의 교환기 디지털랜선 카드구입과 별관 신축에 따른 통신시설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이 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480만원을 늘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통화연결구축 시스템이 정비가 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전화가 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통화연결음 구축시스템에 2900만원과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내부거래조정에 강화군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출금은 내년도에 정원증원부분을 금년에 감액시켰는데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보다 3억 3754만 9000원이 늘어난 56억 2323만 9000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자선 위원입니다. 유인물 1-1쪽에 보면 군정기획에 아름다운 섬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주최가 되는 거죠?

아름다운 섬 발전위원회라고 도서지역이 있는 남해군, 진도군, 전라도부터 경상도 인천에는 옹진, 강화만 해당되는데 이런 지역의 자치단체장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섬발전을 위한 공동체안이나 다양한 사업진행내용에 대한 정보교류나 사업계획 구상 등 정보교류를 하는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6쪽에 보면 평생교육지원이 있어요. 강화군 평생교육지원하고 각 단체 여성문화센터와 교육이 별개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번에 인천대학교 부설평생교육원 운영 프로그램과 지난번에 그런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 주민자치센터나 노인복지관, 여성복지관 그 외의 문화원, 향교에서 다양하게 운영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중에 중복이 되거나 실효성이 없이 예를 들어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는 저희가 다 자료를 받아서 직접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면 과감하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필요 이상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은 과감히 저희가 정리하고 새로 도입해야 될 프로그램은 새로 도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컴퓨터 구입 12쪽에 주민정보교육 수강도 다른건가요?

네. 이 정보화 교육은 저희가 같은 맥락인데요. 평생교육과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 군청 별관3층에서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화 교육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과감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보화 교육을 하는데 군에서 하는 정보화 교육 부분에 상당히 반응이 좋고 오시는 분들의 호응도나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기가 좋은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런 기본적인 교육이외에 엑셀이나 문서 작성 부분에 대한 자격증반을 신설해서 진짜 실 생활이나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자라고 자격증 반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홍보했더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강화군 지역여건상 자격증 하나를 취득하기 위해서라도 도외지로 나가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자격증 반 운영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앞으로 전향을 해 나가고 기본적인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적으로 약하거나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줄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민 컴퓨터 교육은 별개로 하는 거죠?

다른데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을 일원화하고 나름대로 효과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실제로 실효성 있는 수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급식소의 우수농산물 예산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삭감됐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조사를 학교에서 지원신청 금액이 최근에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것이 시비 55%, 군비 45% 신청하는데 시비 55% 부분에 대한 예산 전액은 반영을 했습니다. 혹시나 학교에서 더 신청이 들어오면 앞으로 군비라도 추가로 세울 계획인데 지금 이 정도 가져가더라도 2014년도에 신청된 여건을 보면 학교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비 중식비 차액 지원에 대한 부분은 넉넉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작년보다 줄었지만 금년 정리추경에도 보셨겠지만 상당부분 감액을 시켰거든요. 학교에서 필요치 않은지 아니면 안하고 있는지 실제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에서 신청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적정하지 않나 이런 판단입니다.

우수농산물하고 일반농산물하고 차별이 있습니까?

친환경쌀, 친환경 유정란 이런 것을 공급해 주는 차액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입을 할 때에는 금액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 학교는 다른지?

한우소고기나 이런 것이 차이가 많습니다. 무항생제 계란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만큼 일하기 쉽지 않은 거죠. 차액만큼 신청해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귀찮아합니다. 일반 농산물을 해도 별 문제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 강의를 갔더니 강화의 자립도가 11%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국시비도 좋은데 어쨌든 세외를 늘릴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강화군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지적해 주신대로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이 매진해야 될 일이고 강화군의 외형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선 신경을 써서 볼륨을 키워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건대로 세수를 확충해 나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내년에 산업단지가 들어서서 가동이 된다든지 그런 강화군 나름대로의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으면 세수증대가 기대가 되지만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크게 세수만 늘어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대형 프로젝트인 온천사업이나 골프장, 스키장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행된다면 세수확충이나 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관광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관광수요에 뒷받침되는 관광 인프라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세수가 늘어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관광인프라구축이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강화군의 볼륨을 키워서 세수를 늘리는데 매진해야 될 것이고 생각이 됩니다.

식견이 좁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까지 보면 권역별로 어떤 마을의 관광들도 많아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우후죽순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정비를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큰 대형 프로젝트를 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110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직제신설변경에 따른 물품구입 이것이 뭐죠? 많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용도죠?

직제를 바꾸게 되면 과나 사무실이나 이런 부서가 늘어나거나 줄게 됩니다. 책상을 더 구입한다든지.

116페이지 보겠습니다. 통합전시관 기계실 확장운영 계획은 리모델링비죠?

저희가 통신팀이 새로 짓는 건물로 바뀌게 됩니다.

확장사업으로요?

네. 확장사업도 있고 신설도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거기에 전산실의 전산장비가 상당히 포화상태입니다. 그 전산실을 늘리는 겁니다.

전산장비 통합실 시스템 하는 것이 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여유있게 앞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여유있게 하자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도 부탁을 드려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확장할 때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나중에 추가적인 부분에서는.

지금은 일단 통신팀이 있는데 통신실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통신실의 기능을 새로짓는 별관쪽으로 옮기고 그 전산장비가 현재 있는 공간을 통신팀 빠져나가는 자리까지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환기시설이나 이런 것을 잘 해주셔야 될 거예요. 통신장비가 굉장히 보기보다 인체에 안 좋은 것이 많아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웹사이트 통합구축 보건소, 박물관, 관광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현재 분야별로 홈페이지가 보건소 따로, 박물관 따로, 농업기술센터나 다 별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군청 하나에 들어와서 별도로 홈페이지를 옮겨 다니지 않고 다 군청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도록 통합 구축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관광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다른 자치단체도 군에 들어가면 볼 수도 있고 한데 군의 보유, 홈페이지의 기능은 약하고 관광쪽은 따로 있고 해서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을 하나로 정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제 실현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 이외에도 다른 것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단계적으로 할 겁니다. 우선 보건소와 박물관을 홈페이지를 통합구축하고 그 외에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를 찾는 것은 아닌데 외부 관광객들이 그러한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 추가로 할 겁니다.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은 자체적으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통합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격증 주민정보화 시스템에 대해서 자격증에 대해서 교육강사도 많이 늘린 부분인데 자격증 시험까지도 컨트롤이 가능한가요?

자격증 시험을 거쳐서 되는 겁니다.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겁니다.

119페이지 통화연결음 구축시스템 통신기계 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통화연결음에 대해서 저희 군청을 들어오면 통화연결음, 다른 곳은 상당히 좋은 음악도 있고 시간대에.

상대방이 전화했을 때 들려오는 컬러링 시스템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을 예산심의 하면서 보면 물론 국비도 줄었지만 시비가 굉장히 많이 확보하는데 부족분이 많아요. 군비충당금이 굉장히 많아요. 군비 충당금이 주민생활에 7억 5000만원, 수산녹지과에 5000만원, 친환경과에 22억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꼭 물론 군민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군비충당금을 세워야 되는 부분인 것도 사실은 있어요.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비 확보에 적극성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국시비 확보하는데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겠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용역하는 부분을 보니까 용역부분이 문화예술과, 수산녹지과, 경제교통과, 도로과에서 8억 7700만원이에요. 올해 총괄적으로 본예산에 들어온 것이요. 필요에 의해서 발전적인 부분을 위해서 용역하는 것이고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용역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군비 100% 소진되는 만큼 전에 용역해 놓고도 사장되고 결과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은 것들이 사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실에서 조금 챙겨서 용역한 부분이 다 물론 용역한 부분대로 이행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 근거와 결과가 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용역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봤고요. 광고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총괄로 하는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관광도 보면 2015년도 들어온 것이 광고비가 13억 7500만원이에요. 광고를 수치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성도 있겠지만 광고하는 것도 일일이 챙겨서 과연 우리가 어떤 곳에 적시적소에 잘하고 있어요.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좀더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이디어도 내고 공모를 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군비충당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상에도 강조하셨는데 내년도에 시비가 복지예산에서 21억 감소, 문화예산 9억, 농축수산부분 19억, 도로건설 38억 그 외에 18억 해서 105억 정도 감소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미치지 못하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추가적인 사업비가 군비 충당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시비충당을 안하게 되다보니까 국비까지 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시비확보를 위해서 매진해야 되고 시확대 간부회의를 갔다 왔는데 시에선 지금 있는 예산도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연중 절감하자. 그런 차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도 더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인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수정예산안 설명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어떻게든 용역을 덜 하고 용역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용역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하는 용역은 제가 보기에는 한 두가지 용역은 확실하게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광고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부분이 각 사업 분야별로 광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우젓이면 새우젓에 대한 홍보, 농산물이면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전담부서에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인삼이면, 인삼이고 저희가 그것을 통합적으로 하게 되면 전문성이나 기능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예산팀장과도 얘기를 예산절감이나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때 아주 면밀한 검토를 해 보자. 광고를 농수산 부분, 관광부분이 예를 들어서 10억의 사업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 그런 집행사업계획까지 받아서 예산편성 때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수님 방침에 의해서 신규사업이 관광쪽에 많이 늘었어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신규사업에 여러 도전도 하는 부분에서 잘 컨트롤 될 수 있겠금 하다가 중단에 그만둘까봐 말씀을 드리거든요. 10가지 사업시책에서 10가지가 다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2, 3가지만 성공을 한다면 획기적으로 관광산업에 도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후원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사소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예측을 잘못해서 증감하는 부분이 나오고 계획없이 2015년도 사업계획서를 짜면서 뚜렷한 목표가 안나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체크를 해서 예산을 세우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예산부터 세워놓고 추후에 계획을 세우겠다는 답변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볼께요. 우리가 추경에 예산들어오는 것을 보려고 했는데 앞으로 추경에 변동되는 부분도 세부내역을 주시면 연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추경 변동되는 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장 것은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가 되나요?

극장관계는 운영자를 지금 군에서 공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관리는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빠져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갯벌센터 이번에 관광개발사업소에서 1억 5000만원 리모델링하는 것 얘기 들으셨죠?

네.

수익금 대비율이 전년대비율과 같아요. 리모델링하고 탐방로 조성을 하다 보면 여러 형태들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관광객 유치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신경쓰겠습니다.

구)역사박물관은 시설관리공단에 이관 안되어 있나요?

안되어 있습니다. 시설공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관리할 것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동력비가 나오는데 추경 때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2014년도를 보니까 13년도 대비 1억 5204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다시 1200만원을 다시 증액을 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국민체육센터를 인수받은 것인데요.

국민체육센터 때문에요?

네.

행사운영비도 그런 쪽에 쓰여지기 때문에 5000만원 증액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행사는 자체적으로 무슨 행사하는 거예요?

복지시설에 보면 교육 프로그램에 40여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운영되는 인건비, 강사비, 프로그램.

여성회관 시설관리공단 시설내에 있는?

네. 수련관 다 포함입니다.

내년에는 그런 신규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자격증취득이 가능하죠?

네.

9페이지 구축물 2억 2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인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함허동천 야영장을 특화사업으로 해서 여러가지 예약제라든지 데크시설을 해서 전기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겠금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쪽과 관련해서 부속사업으로 안내판 정비나 운영시스템하고 예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로 그쪽에 예산을 확충했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죠. 시설물 투자대비율 환산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함허동천, 마니산 이런 곳은 오지 말라고 해도 관광객이 엄청 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관리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는 위원님들이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엄청 혜택을 볼 것입니다. 광고 해주면 되죠. 그것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척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세요. 14페이지 기간제근로자에서 청소년지도사만 동결됐어요. 다른 것은 증액됐는데 청소년지도사만 전년도와 임금이 동결됐어요.

청소년지도사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책정된 금액으로 한 것입니다.

수영강사가 4명씩 필요한가요?

그렇습니다.

4명씩 하는 역할이 뭐죠?

지금 강사가 8시간씩 근무해서 하는데 6시부터 10시까지 16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사람씩 해서 2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4명이 필요하고요. 특히 5일근무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분들이 하루씩을 더 근무하면서 인건비에 그렇게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최승남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가스를 한 번 해보세요. 수입은 2억이고 물론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요.

네.

17페이지를 볼께요. 산업안전관리업무 대행료 이것이 뭐죠?

시설비입니다. 산업안전법에 의해서 전문업체라든지 기사에게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법에 의한 관리업무를 대행토록 의무화 되어서 된 것입니다.

올해 새로 생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위탁관리에 네트워크 통신유지보수 서버 및 저장유지보수 이것을 지난번에 보니까 서버 네트워크 유지보수로 해서 하나로 묶어서 하던데 이것을 분산시킨 것인가요?

운영 자체는 네트워크 유지비하고 서버운영비를 각각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유지보수비용을 세분화해서 둘로 나눠놓은 겁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금액적으로 유지보수면 공통된 금액일 텐데 지난번에 보니까 서버네트워크 유지보수비로 해서 183만 2500원 x 12달로 해서 2197만 8000원이 소요됐는데 여기는 보면 2개로 해서 4000만원돈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이 3개가 늘어났습니다.

풍물시장 네트워크 유지보수비까지 갯벌센터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것이 있고 각 시설별로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여기에 풍물시장 네트워크 유지보수비하고 갯벌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있는데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다른 부분 아닌가요? 갯벌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00만원이 빠져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하는, 아까 말씀드린.

직영?

네. 직영으로 해서 한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풍물시장 네트워크비만 여기 같이 포함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무인경비용역 수수료 청소년수련관 것이 있잖아요. 청소년수련관 것만 삭감된 거예요? 아니면 장비가 절감됐나요?

그것이 아니고요. 시설시스템이 센서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조정해서 조금 내용이 절감된 사항이 있어서 줄였습니다.

자체 정비를 하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30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역사박물관하고 갑곶돈대 일반운영비는 왜 빠진 거죠?

말씀드린 대로 전쟁기념관이 되면서 그 부분에서 내년에서는 빼놓았습니다.

32페이지 시설관리 이것은 분산을 시켜놓은 것인데 하나가 빠졌어요. 방화업무관리 대행료 지금 시설관리를 전년도 것을 보니까 문예회관이면 문예회관, 함허동천, 마니산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관리비로 되어 있는 것이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소방안전관리 대행료 이런 것이 전체적인 목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시설비쪽으로 몰았더라고요.

네.

전체적으로 시설물 가지고 있는 것에 종합환산한 금액인데 그 중에서 방화관리가 빠져있더라고요.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보면 8개소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입찰볼 수 있게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상당히 금액이 커요. 소방안전관리 대행료까지 해서 180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 금액이 안될 것 같은데요?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화전망대 160만원, 청소년 200만원, 화문석 160만원, 문화체육센터 160만원, 문예회관 200만원, 풍물시장 400만원 그래요. 이 방화대행료만 해도 1800만원이 넘을 것 같은데요?

금액은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눈에 띠어요. 동결된 부분도 있는데 특징적인 것이 마니산국민관광지에 상하수도 요금에 전년대비에 15만원이었는데 3만원으로 감소됐고 갯벌센터 상하수요금은 15만원이었는데 7만원 감됐고 왜 그렇죠?

마니산 부분은 저희들이 화장실 청소할 때 물을 지하수를 썼는데 지금은 담수부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청소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절감했고요.

갯벌센터는요?

갯벌센터는 이용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2013년도가 지금까지 운영중에 가장 사람이 적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올해 몇 가지 사업들이 되면서 조금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보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냉방기 세관유지관리비는 왜 빠져있죠?

49페이지 냉난방기 시설장비유지관리비라고 150만원 세워놓았습니다.

냉난방기 세관유지관리비로 400만원짜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지하실에 기계가 있어서 전체를 냉난방을 했는데 작년에 이용율을 보니까 1개의 교실을 사용해도 전체를 냉난방해야 하는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개별냉난방으로 바꿨습니다. 전체 시설에 대한 청소나 그런 것을 하지 않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설물은 그냥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철거는 안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에 있는 체력단련실 유지비는 태권도부가 사용하면 태권도부 쪽으로 직접 관리하는 거죠?

네.

54페이지를 볼께요. 강화공설운동장 전기요금이 빠져있고 마니산국민관광지 전기요금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요인을 말씀해 주세요.

마니산은 작년도에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통해서 각종 조명기구, 열관리를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LED로 교체한다든지 난방방식을 바꿔서 동력기가 많이 줄고 예산이 줄었습니다.

공설운동장 전기요금은 왜 빠진 거죠?

공설운동장 관리주체가 저희가 전체를 하다가 지금 총무과에서.

생체로 가면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거에요?

네. 현재까지는 체육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니산국민관광지에 화장실 난방등유도 마니산하고 함허동천은 왜 빠진 거예요? 화장실에 난방 안하나요?

전기로다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더 싸요?

더 쌉니다.

57페이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설명해 주세요. 청소년수련관이 43% 늘었고 청소년문화의집이 54% 증액됐어요. 증액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청소년 업무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군내에서 교육청과 관련해서 지역연계교육이라든지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수가 2012년도에 23개 정도 였는데 지난해에는 40개 정도가 운영됐습니다. 올해도 청소년들이 사업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상을 어느 정도 보고 하는 거예요?

청소년이라 함은.

이용하는 부분은요?

초중고등학생들이 총 대상인데요. 1년에 각 시설당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1만 4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문화의 집이 2만 여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이용객들이 매년 20% 이상씩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관리운영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군비에요?

국시비 지원사업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국시비 1, 2개 밖에 더 있어요?

운영비 같은 것도 그렇게 나오지만 프로그램 운영비도 나오지만 그에 따른 프로그램수는 20여개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거의 5억이에요. 청소년수련관에만 우리가 1억 정도 예산을 쓰다가 거의 1억 정도 증액된 부분이에요. 청소년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어쨌든 하는 것 만큼 대비율 효과가 잘 나오도록 해 주세요.

네. 이용객이 매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30%씩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하려면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65페이지 소규모 고객편익사업 7000만원 세워 놓은 것은 뭐예요?

시설을 관리하면서 예기치 못했던 관리사항에서 불요불급하게 빨리 지출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탱크가 고장났다든가.

시설비에 대한 예비비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빨리 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토바이 250만원인데 어떤 오토바이를 사는 거예요?

지금 마니산 같은 경우 연계업무가 많습니다. 거리상으로 꽤 떨어져있는데 차로 할 수 있는 것이,

오토바이는 좋은데 그런 용도는 아는데 250만원 짜리는 어떤 거예요? 산악용이에요? 일반오토바이인데 250만원씩 하는 거예요?

일반.

250만원씩 가요?

네.

사륜으로 하는 것 그것을 사나했어요. 1대에 250만원인가해서요. 다시 한 번 오토바이 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조립식 수영장은 뭐예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려고 조립식 수영장을 하는 거예요?

금년도에 물이 없어서 상당히 손님을 많이 뺐겼습니다.

어디에요?

함허동천에요. 그래서 그것을 조립식 수영장을 만들어서 작은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펜션에 가보면 비닐식으로 특수제작하는 것 그것을 받아놓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냥 그것만 가져다 놓나요? 데크까지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펜션에 보면 올라다니고 내려오고 하려면.

평지에 비닐로 해서 물을 담아 놓는 것입니다.

펜션에 있는 깊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네. 물 50cm 정도 되게 담아놓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면서 너무 많이 물어본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는 모든 분들이 영업화할 수 있도록 진행해서 군과 같이 지원하는 부분에서 신바람이 나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같이 공유해서 내년에는 특히 군수님 방침에 의해서 관광사업을 중점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게 본 것 같은데 2015년도에는 기발점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자료 13-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국제교류에서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올해에도 주산시와 교류활동을 하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산시 방문 20명으로 나와 있고 항공료는 30명이 나와있는데 왜 30명으로 편성되어 있지요?

저희가 여기 청소년들이 다른 청소년이고 여기에 외빈을 초청해서 혹시 이루어질 것을 대비한 20명으로 인원수가 다른 겁니다. 여기에서 항공료가 90만원씩 3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숙박비 20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방문은 20명인데 항공료는 30명으로 나와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보충자료에는 2014년도 실적이고, 2015년도에는 우호교류 방문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외빈초청도 12인으로 나와 있는데 외빈이면 어떤 사람을 하는 겁니까?

주산에서 외빈이 왔을 때에 숙박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국제교류시 정기교류나 축제 때 와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공무원들로 우리가 초청해서 온 일반인까지도 포함합니다.

청소년이라면 중학생을 말하는 겁니까?

중학생들인데요. 중국 주산시에 가서 그런데 과거에는 일본 소에다정도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중학교 1, 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홈스테이를 한다는 것은 왔을 때에 자기집에서 하는데 간 사람도 그쪽 집에서 하는 건가요?

간 사람도 그쪽 집에서 하는 겁니다.

올 때에도 간 사람이 자기집에 숙박하도록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 있는 집 애들이 가는 것 아니에요?

있는 집보다도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는 것인데 사실상 생활여건이 어려우면 자기집에 데려가기 어렵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은 처음 경험하는 건데 아무래도 저소득층에 대해 배려해주실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홈스테이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는 고민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의 묘를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충자료 3페이지에 강화군 생활공감제안시상이 있는데 강화군 생활공감이 어떤 것을 하는 거지요?

강화군에서 하는 여러 사업이나 같이 살아가면서 생활불편사항이나 다방면에 군의 정책사업이나 필요한 사업을 제안해서 진짜 실효성이 있는 제안을 했을 때에 저희가 포상하는 겁니다.

올해 기준으로 142건을 심사한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발표는 언제할 겁니까?

각 부서별로 심사하고 있는데 연말 안으로 정리할 겁니다.

예전에 공무원들이 체험사례라고 해서 책자를 만든 적이 있었지요?

네.

그 책을 보면 상당히 참신한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업은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이고 저희 공무원제안제도해서 포상금에 들어가 있는 1000만원이 상반기, 하반기에 저희가 하반기에 나눠서 제안제도를 운영할 계획이고 민간인들도 우리 군정 정책에 대해서 참여를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은 민간인 대상이네요?

네.

그 밑에 공무원제안시상 1000만원 되어 있는데 보면 건수 보면 기껏해야 포상금도 10만원, 20만원 되는 것 같은데 건당 얼마씩 포상을 주는 겁니까?

실제 공무원 제안을 받아서 제안사항이 채택이 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일단 참여한 사람에게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참여대상자 모든 공무원들에게 참여 포상금을 주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택이 되면 규칙상에는 특별상, 우량상 이런 식으로 금액을 정했는데 특별상의 경우 300만원, 우량상일 경우 2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1차 심사와 채택이 될 경우에 제안심사위원의 과정을 거쳐서 금액을 선정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정도로 장려상 2건에 대해서 지급 했습니다. 저희가 300만원, 150만원 이렇게 정해놨는데 실제 우리 뿐만 아니라 강화군뿐만 아니라 중앙 부처에 제안사업으로 채택이 될 만한 사업이면 시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안장려비에서 그 중에 가장 애쓴 공무원 1, 2명 포상을 하고 나머지는 참가상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구)강화도서관 공모 48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구) 도서관를 연구소인가 그런 제안했던 실적이지요?

네, 과거에 했던 실적입니다. (구) 강화도서관을 어떻게 쓸 것이냐, 강화초등학교 건물 뒤에 있는데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공모를 받았었는데 그 공모에 사업비 48만원을 쓴 내용입니다. 여기 제안은 정책제안이나 저희가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업목표를 제안사업을 정해놓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할 것이냐를 대안제안도 받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지원이 있는데 인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강화캠퍼스라고 나와 있는 강사는 인천대학교에서 평생교육하는 동일한 강사입니까?

동일한 강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강사의 질이 떨어지거나 이런 면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실제로 여기 강사로 참여하신 분들 중 대부분 강화 분이 아닌 외지 강사분들이고 가끔 교수 분들이 와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거리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인천에 있는 평생교육원에 있는 분이 출강하시면서 혹시 강화에 오기를 꺼려해서 조달하는 데 질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도 저희 사업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쪽을 살리든 저쪽을 살리든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강사 초빙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인천대학교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일부 프로그램은 인천대학교 교수님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정리하신다고 했는데 상당히 정리하시다 보면 반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예반이라면 향교일 수도 있고, 문화원일 수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무리하게 통폐합보다는 나름대로 기관마다 특성을 살려서 통폐합하시더라도 현장을 확인하시고 종합적으로 해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조금 다른 게 여기에 참여하시는 수강생 분들이 수강료의 20%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전체 수강료 중에 30%를 인천대학교에서 부담하고 강화군에서 전체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절반을 지원해 주고 인천대학교에서 보조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강사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정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강화갯벌센터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세입을 11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365일로 나누면 1일 3만원 꼴밖에 안돼요. 업무보고 때 보면 1인당 입장객 평균이 800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면 1일 75명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과다하게 잡힌 것 같고, 우리가 1일 입장료 수입이 3만원인데 투자 대비로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기간제 직원이 한 명이 나가 있는 인건비에는 상당히 턱없는 금액입니다. 이번에 갯벌센터 관련해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신경을 엄청나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갯벌센터는 인천환경운동연합하고 인천시가 지원해 줘가지고 지은 건물입니다. 그 당시 처음부터 환경교육이나 생태교육에 대한 것을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초에 환경연합에서 3년간 운영했었고, 그 이후에 강화군에 있는 민간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가장 입장객이 많았던 2009년도, 10년도에 보면 그 당시에 민간보조를 통해서 교육비나 운영비가 1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입장객이 현재 아무 것도 안할 때의 두 배 정도 였습니다. 실제로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효율성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오신 분들이 거기 한 군데에만 들르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들르면서 소비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간접적인 효과를 노리고 운영해 왔습니다. 1년간 저희들이 직접 1명만 가 있으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는데 올해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도 있고 군에서도 갯벌센터에 대한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도 학교하고 인천관광프로그램이나 체험학습을 유도하기 위해서 올해에는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갯벌센터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설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 적극적으로 영업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예산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되겠는데 계속 시설관리공단 용흥궁 화장실 문제를 계속 건의해야 할 사항인데 아직까지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게 휴지를 갖다가 걸 수 없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에 휴지를 계속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에 큰 것으로 네 타래가 없어지더라고요. 계속해서 현재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질의한 사항이고, 요새 보면 MBC에서 전설의마녀를 용흥궁 앞에서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전설의마녀 촬영지라고 입소문이 나면 상당히 대표적으로 강화에서 가장 많이 오는 주차장이 용흥궁이고 용흥궁 주차장이 관광버스가 제일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용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용역이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사실 20%만 성공해도 용역에 대한 불신을 안하는데 용역비가 8억, 9억씩 세우면서 그 용역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께요. 아까 시비가 105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13, 14연도에 합쳐서 시비가 2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거의 그렇게 됩니다.

금년도만 105억이고 14년도에 줄어든 것, 13년도에 줄어든 것을 합치면 200억의 시비가 줄었어요. 200억 시비가 줄었다는 것은 국비도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예요. 국비는 더 줄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세원 발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옹진이 우리 인구의 반도 안됩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수입이 많은지 보니까 모래채취업의 150억이 매년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수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10년에 가깝도록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모래채취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져요.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세원 발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가평같은 경우, 옹진은 150억 정도가 모래로 수입이 되지만 가평 같은 곳은 차고지 비용으로 200억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세원발굴인가 중점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릴께요.

네.

오필성 위원님 말씀하신 인천대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대해서,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다른 문화원, 향교, 노인회, 주민자치센터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이 다 똑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질은 관에서 하는 것이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전체 무보상이고 사람 끼워맞추기 식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인천대학교에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사실 자부담도 내면서 듣고 싶어서 가는 분들이 80, 90%예요. 더불어 쫓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다 각자 자기가 소속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 잘라버려야 하고요. 예산 주지 말고요. 특별하게 향교에서 옛 풍습에 대한 잔치할 때 하는 그런 종류만 남겨놓고 싹 다 한쪽으로 모셔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교류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께요. 지난해 러시아에 태권도가 갔는데 러시아 자체가 굉장히 큰 나라죠. 우리 강화군에서 갔다온 곳이 극동지역에 거기는 한 지역구도 대통령이라고 부른데요. 그런 분들과 교류를 하고 MOU를 체결한 것을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통보도 없이 묵살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강화에 태권도를 봐달라고 했던 이유를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러시아 태권도는 이북태권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에 참여를 할 수가 없데요. 이북에서 보급한 태권도와 한국에서 보급한 태권도가 질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태권도를 출전을 한 번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MOU까지 다 체결을 하고 금년도에 오기로 했던 것을 군수가 바뀌다 보니까, 부서장들들도 바뀌다 보니까 유야무야 됐는데 이러한 국가간의 높은 사람들끼리 체결한 것을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묵살하는 것은 국가간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이에요. 그렇게까지 시간을 내서 열흘 가까이 가서 그렇게까지 한 것을 묵살하는 것은 한 번 총무과하고 전자에 있었던 다녀온 사람들과 의견을 나눠보세요.

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함허동천 잘 되고 있습니다. 덕산산림욕장도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기는 좀 그런가 봐요. 물론 그것을 해 놓으면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홍보나 그런 것을 겸해서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함허동천은 물이 있고 계곡이 있는 장점이 있고 덕산산림욕장은 경관이 수려하고 도보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내가면 저수지가 주변 환경을 아주 많이 갖췄어요. 금년이면 다 끝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언덕을 넘어 황청리를 내려다보는 교동 바다를 볼 수 있는 경치도 있고 특히 덕산산림욕장에는 너무 아름다운 나무가 있어요. 아름드리 40, 50cm 짜리 둘레에 10m에서 15m짜리 나무들이 빡빡합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서 우리가 계곡이 있는 곳도 좋아하지만 여름에 더울 때 나무 그늘 아래 있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일거리를 창출해 주고 오시는 분들에게 휴식처로 갈 수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도 계곡은 있어요.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일대가 다 국유지이고요.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관광개발사업소와 의견조율을 한 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세원발굴과 인천시비, 국비 이런 부분에 총괄적으로 다른 부서와 의견을 나누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제안사항으로 제안사업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서 다양한 공무원들의 고민사항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모사업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확실한 성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련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성과를 내는 것은 예산 성과금 포상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면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다고 성과급 지급요청을 해 올 겁니다. 그때 공통적으로 심사를 해서요.

네. 저희가 포상계획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본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수정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지출이후에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해서 수정사항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분야 기획감사실 예비비가 1억 4500만원이 감액된 43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분야 지역개발대행 및 관리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과 도시재생대학운영에서 5500만원을 감액하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연구용역에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안 중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역중에 같이 뭍어 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