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연 의원 5분자유발언

219회 제2본회의2014-12-18

김병연 의원 프로필 보기 →

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최현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현국입니다. 휴회 중 군정질문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자로 한상순 의원으로부터 지역발전을 위해 시급한 당면과제 추진방안 군정질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군정질문서는 12월 10일자로 강화군수에게 송부하였으며 금일 군정질문과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있어 의원님께서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하여 군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그리고 요구사항을 최대한 도출시켜 주시고 아울러 답변해 주실 이상복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 한 분 한 분의 질문내용이 군민의 뜻임을 감안하시어 소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한상순 의원님이 되시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전에 오늘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정질문의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질문에 답변이 미흡할 경우 발언허가를 받아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실과소장께서 좌석 우측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제 이외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지역발전을 위해 시급한 당면 과제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상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또한 내고장 강화의 발전과 행복을 꿈꾸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 제가 제7대 강화군의회 개원 후 오늘 제21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첫 번째 군정질문자로 나서게 된 것은 3년 전까지 집행부 공직자로서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강화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기획과 예산 업무를 담당하면서의 아쉬움과 우리군이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낙후지역을 면치 못하는 현실이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의 좁은 안목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책하고 반성하면서 우리군의 현실과 현안사항, 그리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의 특성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의 역사적 유물과 유적들을 보유함으로써 한민족 역사의 종합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역사성이며, 둘째는 이용객이 4000만에 이르는 인천국제공항과 2000만 인구의 수도권이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시장성입니다. 그러나 지역발전은 더디며 그동안 추진해왔던 스키장, 골프장 등 민간자본이 투자될 대규모 개발사업 또한 부진한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서울 및 인천과의 접근성 부족을 이유로 들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의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간선도로망 확충계획 중 우리군과 관련된 남북1축 강화∼서울간 29.7Km는 200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도 사업구간별 우선순위상 28위로 향후 추진시기를 가늠할 수 없으며, 동서9축으로 반영된 강화∼간성간 211Km는 우선순위에서 조차 제외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군수님 공약사항이면서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고속국도 시행시기를 조기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동서9축의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인천시와 접근성 해결을 위한 김포해안도로 및 준고속화도로 건설 조기 시행을 위한 군수님의 견해와 추진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화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한 상위 계획과의 협력 방안입니다. 우리군은 역사적으로나 자연환경적으로 수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구상은 많으나 정립되지 못하고 있어 관광산업이 군민의 소득으로 직결되기에는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인식, 군수님 취임 후 새롭게 강화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라 국토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지침적 성격인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011년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6월 국토부에서 국토종합계획 수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이 시점과 인천광역시에서는 2030 도시기본계획을 2015년까지 수립하기 위한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강화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최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강화종합발전계획은 그 단위사업계획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시켜야 사업실현이 가능하며 인천도시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국토교통부의 국토종합계획과 연관성을 두고 사전협의를 거쳐야 수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화군 종합발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위 관련계획인 국토부의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기간 교통망체계, 수도권 정비계획,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 수도권 광역교통계획 등과 연관성을 가지고 수립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상위 관련계획의 기본이념과 우리군과의 관련성 그리고 협력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화산업단지 준공관련 전반적인 사회간접자본의 현실 및 대책입니다. 강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5년 4월 준공예정으로, 10월말이면 공장 입주가 시작되는데 현 시점에서 우리군 사회간접자본의 현실 및 대책을 점검해야 하는데 전력수급에 문제는 없는지, 상하수도와 도로교통망, 입주자에 대한 주거환경 및 인근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화산업단지 준공시기에 맞추어, 전력수급, 상·하수도, 도로교통망, 입주자 주거환경, 교육환경, 지역주민 민원사항 해결 등 사회간접자본의 현실과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를 보면 계정별 대상사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우리군에서 추진 할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지원사업에 대하여 어느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계정별 대상사업에 반영된 사업은 무엇인지와 향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활용방안에 대하여 군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한상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상순의원

네.
호룡

유호룡의장

한상순 의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에서도 군수님의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가나 광역단체의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우리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은 어느 한 부서 공직자 한 사람의 힘으로 우리군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같이 할 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에 대하여 강화~서울간 도로는 김포 한강신도시계획에 따라서 88올림픽도로부터 마송까지 3차선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9.7㎞ 구간이 이제 15㎞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토부에 사업계획을 변경건의하셔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동서9축 도로건설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셨는데 그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떤지, 또 두 번째 답변에 대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과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권자는 국토기본법에 명시된 대로 광역시장이지요. 그런데 계획수립시마다 강화와 옹진은 대중교통계획에 대해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시에 건의하겠다고 하셨는데 권한없는 계획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질문에 대하여 산단내 배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강화로 공급되는 상수도의 1일 공급량은 1만 5500톤입니다. 그런데 이 공급되는 상수도가 옛날 강화정수장, 길상정수장에서 수용가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현 정수장의 용량은 불과 2시간 정도의 배수량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수관 고장시 단수를 면치 못할 실정인데 아마 4, 5년전부터 1일 8시간에서 12시간을 버틸 강화배수지, 길상배수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이 묘연합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과 초지대교 송수관로는 700mm입니다. 그런데 검단에서 양곡까지 4.45㎞는 350mm입니다. 이런 병목 현상에 대해서 과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또한 주거환경에 대해서 근로인력 1500명이면 가족까지 포함 4000명의 인구가 증가됩니다. 옥림, 갑곶리에 있는 20여채의 민간부분 빌라와 2975㎡면 약 900평 정도의 주거단지로 과연 수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현 교육 시설에 과연 가족 4000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 수용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는 중앙부처 12개의 사업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지원범위가 30%부터 90%까지 있습니다. 사업별로 국가재원을 지원해 주는 국가지원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연 총괄부서가 어디인지, 또한 여기에는 광역도로부터 국도, 국지도 모든 도로망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삼산대교도 여기에 포함된 국가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괄부서지정 및 앞으로 균특법에 우리군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확고한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서 국회의원과 시의원, 그리고 강화군 관계자가 참여한 지역발전협의체 운영을 강조한 바 있는데 내년도에 특별한 강화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은 당초 답변자료 검토시와 같이 군수님께서 꼼꼼히 검토하시고 실과소장님의 지혜를 짜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의원님 여기에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까?

한상순의원

네.
호룡

유호룡의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과소장님들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면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군수님 답변 중에 몇 가지 참고될 만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망에 대해서는 지금 유정복 시장이 되면서 인천만에 따로 교통망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2050계획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서울에 관계된 것뿐만 아니라 인천 끼리 서로 하는 교통망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도권정비법에 제외한다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우려되느냐 하면 혹시라도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는 수도권정비법에 빨리 제거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그것을 있는 것으로 전제해서 그 속에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혹시라도 수도권정비법에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별개로 투 트랙으로 가야지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제외되는 부분도 가지만 우리만이 갈 수 있는 것은 우리대로 계속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박용철 의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한상순 의원님이 군정질문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강화군정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군수님과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상순 의원님 군정질문 요지를 보면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보면 강화군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정책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괄적으로 해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발전계획이든 산업발전계획이든 전체적으로 강화군에는 강화군의 실정을 놓고 보면 문화재 여러 가지 제지법에 의해서 걸림돌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것들이 항상 시간적인 것들이 단축되거나 어려운 점이 늘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이켜 보면 2014년도 2월 5일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거기에 대한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군에서는 어떻게 규제완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또 우리가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직접적인 규제개혁을 마련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풀어나간다면 이러한 것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인터넷도 좀 뒤져보니까 몇 가지 좋은 사례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 일반산업단지 자본관리계획변경을 통해서 세 가지 기업을 235억원을 유치한 사례도 있고, 수질보존대책을 위해서 축산과 공장에, 우리가 강화에도 축산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검토해서 규제를 폐지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의해가지고 공장도 여러 가지 기업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했다는 내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일정 법령이나 관습에 따라서 한도를 정해서 그 이상을 못하게 하는 것이 규제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틀을 바꾸면 개선이라는 것으로 접근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된다면 지금까지 잘 이끌어오신 공직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약간 생각이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공모를 통해서 한다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성공사례들이 발견되면 거기에 따른 분명한 인센티브는 특별하게 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통괄적으로 우리 강화군에서 규제완화에 대한 생각들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만약에 그러한 것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규제와 관련해서 잠깐 제가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아닌데 저희 규제개혁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데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도 지금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규제완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기업규제가 가장 대표적인 규제사업이고, 기업규제 완화를 통해서 지역경기를 부양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규제 내용에 행정적인 규제, 토지의 문제, 소방의 문제, 여타 주변 환경과의 연관되는 문제도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규제개혁단을 중심으로 규제개혁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각 기업에 대한 방문협의를 통해서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소방규제 완화라든지 구거나 주변 인접한 토지의 문제, 직접적인 행정규제 완화 등을 토대로 실제 피부에 와닿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강화군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정책 제도개선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어렵지만 다양한 제도개선 규제도 완화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계속 발굴해나가고 실제 피부에 와닿는 기업규제와 실제 주민들이 실생활 규제완화를 위해서 발굴사업단을 성심성의껏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성의껏 자료로 정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기업유치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사업으로 가는 것에서 관광에 따른 완화도 필요하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규제개혁단이 잘 이루어져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개혁단이 되어서 군민과 함께하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다음은 계속해서 김병연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군체육발전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병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이 행복한 강화”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1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모르는 것은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면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군정에 대해서는 지적과 시정을 촉구하는 등 참다운 민의의 대변자로서 의원 선서시의 초심을 잃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체육발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엘리트 선수육성입니다. 우리군 출신 중에는 훌륭한 선수가 많이 배출되고 있으며 특히 태권도와 축구에서 다수의 국가대표 선수가 배출되어 우리고장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후배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한편 훌륭한 전통을 잇고자 오늘도 땀흘리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수년간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가족 및 관계자의 아낌없는 성원이 뒷받침되어 이루어진 성과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실태는 날로 감소하는 인적구성과 진학 시스템 등의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운동에 소질이 있는 재원들이 어려서부터 관외로 빠져나가는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하여 엘리트 체육 육성을 신청하는 관내 학교가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체육 보다는 클럽을 통한 엘리트 육성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강화군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역사의 고장 관광강화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스포츠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남해군, 강원도 양구군 등은 스포츠 마케팅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양구군은 인구 2만 2천명의 작은군이지만 대한역도연맹과 양 기관 상생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국가대표 상비군 역도훈련장을 제공하고 대한역도연맹은 전지훈련을 양구군에서 하도록 지원하여 상생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2014전국실업 역도선수권대회, 11회 전국춘계 대학역도 선수권대회 등 많은 역도대회를 유치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8개 종목 72개 대회를 유치해 22만명의 선수와 임원 및 관계자들이 양구를 다녀가는 등 10개 종목 89개팀 1만 9천여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전지훈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수치상 양구군 인구의 10배에 달하는 것이며 120억원 이상의 경기 부양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의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스포츠 마케팅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추진해야 하는 저공해 산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군도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를 위하여 마련한 고인돌 체육관을 이용한 태권도, 검도 등 각종 전국단위 대회 유치와 길상운동장, 체육공원 운동장, 각급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전국단위 유소년 및 초․중고 학생 축구대회 유치에 힘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최근 선풍적인 인기로 날로 늘어나고 있는 사회인 야구 팀수에 비하여 야구장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야구장 섭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통이 좋거나 시설이 좋은 야구장 리그의 경우 연간 10∼14게임 기준 300만원 이상의 1년 가입비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길상면 종합스포츠타운의 SK야구장을 활용한 훈련지도, 게임운영에 대한 SK구단과 MOU를 체결한다면 사회인 야구 전국단위 주말리그와 각종 대회개최가 가능 할 것이며 이로 인한 관광객증가로 지역경제 발전이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화군 생활체육회 정상화입니다. 우리군의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하면 군민의 건강상태가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만성질환과 각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치료보다는 질병예방 위주의 사업을 전개하여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생활체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활성화해야 하나 강화군 생활체육회의 내부 문제로 인하여 많은 군민, 특히 체육인들 간에 서로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마음 편히 운동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조속한 강화군 생활체육회의 정상화를 기대하면서 일부 생활체육회의 예산지원이 안되는 이유와 정상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연 의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의원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강화군민을 대하여 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좀더 구체적인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지금 포항스틸러스 같은 경우는 유소년 팀을 육성하여서 중고등부를 비롯하여 프로선수까지 영입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평구와 남동구에서는 초등 엘리트를 육성하여 전국대회 출전 및 각종 대회 출전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경비지원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맞지만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부평구나 남동구처럼 구의 유니폼을 입고 직접 훈련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올려보내는 시스템구축이 되어야 강화에서 좋은 선수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강화내에서 머물러서 강화고등학교까지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 선수가 구축되어야 각종 대회 유치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스포츠 마케팅에 이어지는 부분처럼 좋은 선수가 강화에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각종 대회에도 나가는 연계성이 있어야 좋은 대회를 유치하는 스포츠 마케팅에도 연계를 갖고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부분도 유소년이 인프라 구축하고 현재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운동장 시설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준에 맞는 운동장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기준에 맞는 운동장에 대한 부분은 좀더 확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체육회 부분에서는 현재 약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군의 행정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의중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주시기 바라며 생활체육회의 중요성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뭐하지만, 현재 국체협에 자료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의 문제점이나 정상화 방안을 국체협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요. 이 전반적인 부분이 강화군민을 포함 관광강화로 가는 데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문화도 같이 접할 수 있는 구조를 앞으로 확충해 주시면 강화를 찾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온 관광객들이 강화의 문화도 접할 수 있도록 여러 공연이나 행사를 접목시켜서 강화를 더욱더 알릴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수 안전행정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한양수입니다. 김병연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유소년팀 관계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지만 예산문제나 운영문제를 적극 검토해가지고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강화에 운동장은 많지만 시설이 부적격 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로는 개선해서 전국규모대회를 유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문제는 국체협 문제는 사실상 제가 서류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연 의워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병연의원

네.
호룡

유호룡의장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평구하고 남동구 같은 경우는 유소년 축구에만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7000만원,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을 코치하고 감독하고 현재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자꾸 강조하는 부분이 초등학교에서 인프라 구축이 안 되면 동광중학교나 강화고등학교로 올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선수를 계속 끌어들여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강화 선수들을 육성하는 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강화군 유니폼을 입혀서 30명 정도 구성해서 만들면 그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선수들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강화에서도 더 좋은 국가대표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김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없으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김병연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강화군의 실정이 엘리트육성과 생활체육의 구분성이 부족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부분으로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에요. 전체적으로 인천시만 봐도 체육회의 생활체육회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는 우리가 물론 체육회가 생긴 지는 얼마 안된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는 체육회에서는 엘리트 육성에 대해서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투자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스포츠마케팅이라는 것이 함께 표현되면 스포츠마케팅에는 국비를 받아서 좋은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참조해서 우리 체육회에서 생활체육 지도사까지 생활체육지도사지만 스포츠마케팅에 의해서 체육회에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부분들에 대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조해서 체육회와 생활체육의 구분성을 두어서 김병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답변내용대로 추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보시면 7개 학교에 3개 종목에 8400만원, 이것을 환산해 보면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엘리트체육육성을 위해서 집중과 선택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강화군의 가슴아픈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중과 선택하는 의미에서 보충질문드렸습니다. 생활체육회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 군의 입장에서 만큼은 물론 상위법이 중요하고, 거기에 따르는 기준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활체육인들 만큼은 생활체육인들의 건강과 그 나름대로의 환경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자연스러움 속에서 강화군에서는 함께하는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지원하는 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함께하는 생각을 열어서 생활체육인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의 장만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것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엘리트체육인 육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강화에도 유소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도자나 선수수급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먼젓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코치를 더 보강하고 선수선발에 정확성을 기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활체육회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정상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차질없이 동호인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생활체육인은 말씀 그대로 생활인들에게 장을 열어주는 것이고, 엘리트 육성에 어떻게 집중과 선택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엘리트 체육은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이 운동을 시키고 싶어도 강화군민들이 좋아하는데 학부형들이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덜어볼까 하는 취지, 또 엘리트교육을 얼마나 살리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고, 특히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생활체육회에 갈등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것을 빨리 해소해 주시는데 혹시라도 우리 강화군이 갈등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군민을 대변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화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신 이상복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복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이 민의를 종합한 군민의 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이를 군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자료를 요구한 것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예산안을 최종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