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연규춘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자선 의원을 비롯한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1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221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9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제1회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21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이응식입니다. 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호룡 의장님! 그리고 박용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군정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12월 19일 본예산이 의결된 이후 국시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세입여건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군정 주요 현안사업과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및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연두방문 시 건의된 군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6.94% 증가한 3825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본예산 대비 7.01% 증가한 3786억 6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0.26% 증가한 39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본예산에 대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2억 1900만원, 분담금수입이 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증지수입이 1억 8000만원 감소하였고 기타수입이 8억 1900만원 증가하여 7.59% 증가한 128억 6500만원으로 또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78억 9900만원이 증가하여 5.34% 증가한 1558억 9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5.61% 증가한 1143억 80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은 6.56% 증가한 413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5.93% 증가한 205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본예산에 대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변동없이 249억 3200만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1.09% 증가한 238억 3200만원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2.50% 증가한 237억 1400만원으로 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2.69% 증가한 131억 1500만원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1.03% 증가한 791억 4900만원으로, 보건 분야는 2.60% 증가한 67억 9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48% 증가한 618억 100만원으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4.52% 증가한 29억 1300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16% 증가한 548억 4200만원으로 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7.20% 증가한 288억 9900만원으로, 예비비와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운영비 등 기타 분야는 0.24% 증가한 554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내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에 8억원, 성공회 강화성당 보수정비 3억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 15억원,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5억 1900만원, 강화풍물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에 4억 4000만원, 봉소∼대룡간 선형개량공사에 9억, 인산∼능내간 선형개량공사에 3억 2000만원, 서도연도교 건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억 5000만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에 34억 74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3억원, 연두방문 및 지역현안사업에 53억 72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5.57% 감소한 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3.96% 증가한 5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호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은 말씀드린 대로 군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소모성 예산 등은 가급적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산양육비지원조례 대상에서 제외된 한부모 가정 및 부모사별 영유아를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 제2조 제4호를 신설하여 지원확대를 위한 보호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지원대상자격을 부모해서 부 또는 모로 개정하였으며 제4조3항을 신설하여 한 부모 및 부모사별 영유아를 보호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에 포함하여 우리군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예산수반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4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여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7조에 건물의 용도 중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하여 간판에 계획서를 제출토록 규정하였고 안 6조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를 정하였으며 안 9조에 주민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두었고 안 10조에는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15조에는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을 안전점검업무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하였으며 안 24조8항에는 옥외광고업자가 사이버교육 이수해도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인정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25조제3항에 광고물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지난 2015년도 1월 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