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임대사업자니까

그렇습니다. 법에 당초 임대주택법을 제정할 때부터 건설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별도 과세로 2%까지 세율을 해 가지고 세금을 매겼습니다. 이번에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세율이 0.2%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객터미널을 갖고 있는 그 업자들이 정부에다가 계속 건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공 목적 여객운송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 과세 2% 까지 적용한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것을 지방세법에서 분리과세로 규정이 되면서 맥시멈 0.2%입니다. 옛날에 50/100 경감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죠. 2% 하던 것을 1%로 경감을 해준 것인데 0.2%로 세율이 완전히 떨어져버렸으니까 감면의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 조항을 빼버린 것입니다.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 여객 터미널 및 창고형 여객 터미널도 위에서 감면이 되면서 없어지니까 이 밑에서 22조가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임대주택법도 바뀐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법 구법이라고 말하고 12조 임대주택법 개정해서 12조가 나와있죠, 12조 1, 2항 1,2,3,4호 2항 종전의 뒤에 보시면 임대주택법 시행령 9조에 나와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좌측에 임대주택법 시행령 구법 9조에 나와있던 것이 임대주택법 그 위에 첫 P에 보면 임대주택개정에 종전의 시행령에 있는 것이 새로운 법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시행령이 줄어들고 개정되면서 위로 갔으니까 임대주택법 시행령 구법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보시면 이것은 2항 1호, 2호, 3호 내용은 같은데 전에 시행령으로 있던 것이 법으로 바뀌고 그런 것이 내용이 틀리고 여기에 구법에도 시행령에 임대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매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 법 규정이 종전의 시행령으로 된 것이 법으로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조문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세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법 12조 1항 단서가 지금은 새로운 법으로 해서는 법 12조 3항 규정에 의해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변동시키는 것이고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종전하고 변동되는 것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자주 바꾸지 못하기 위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법에다가 남겨 놓은 것입니다. 대신 종전의 임대 의무 제한기간이라고 해서 이것도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시행령에 있던 것이 법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에서 시행령하고 이것은 시행령, 법에 의해서 근거가 된다는 것이 내용이 바뀌니까 법에서 바뀐 것이 시행령으로 갈 수 있고 시행령에 규정된 것이 법으로 갈 수도 있고 변경된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깊은 내용을 보시면 법이 변경되면서 그것을 수정한 것이지 특별하게 어떤 사람들은 더 임대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무슨 감면을 해주는 것은 없고 여객자동차터미널 같은 것은 종전의 별도 과세로 해서 많이 부과되던 것이 분리과세로 완전히 줄었기 때문에 감면할 이유가 없으니까 없어진 것이고 배기량 2000CC 이하 그것은 종전의 법은 따르면서 이번에 화물적재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가 금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무쏘, 코란도, 밴입니다. 보시면 우리 광명시는 거기에 국가유공자가 갖고 있는 것이 5대인데 세액 전체가 1년에 따져도 123만2,000원입니다. 이것도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번 시세감면 조례는 특별하게 그것을 감면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중간에 법이 바뀐 것 때문에 조문을 개정한 것입니다.

3년 이내로 해서 3년을 기준으로 사용허가를 했는데 저희 시에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의 2006년 12월 31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15개 중에서 12개가 12월 31일로 맞춰져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2월 31일로 맞춰 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다룰 때 한번에 일괄로 다루기 위해서 약간의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때 그때 하는 것 보다 조금만 조정을 해서 기간을 맞춰서 한번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산품에 한계가 있다보니까 산품의 활성화를 시켜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초창기는 잘 모르는데 지금 말씀이 내고장산품에 산품진열해 놓은 것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34개 회사 외에도 더 추가로 진열하도록 하고 왜 그렇게 전시가 소홀한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소비자들이 어느 곳에 제일 많이 와서 구매를 하는지 그런 것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6년 2월15일 광명시 철산3동에 거주하는 윤치명외 8인으로부터 청원서를 접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주민자치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 제기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취지와 이유는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촉사유발생시 조례상 위원 위촉 및 해촉의 권한이 동장에게 있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의 여론 수렴 및 협의를 통한 해촉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0조는 위원과 고문의 해촉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1항 제4호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및 제5호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해촉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촉을 빙자한 동장의 전횡을 예방하고자 특정사안에 의한 해촉 시에는 여론수렴 또는 협의의 과정을 거치도록 이미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동 조례 제17조 제7항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임기가 1년이므로 임기 만료일전에 위?해촉 여부에 따라 그 자격이 소멸되거나 이어지는 것”이므로 “임기가 끝나면 위원자격여부를 다툴 수가 없을 것”이며, 연임을 동장의 재량으로 규정한 것은 입법취지로 보아 위원들의 연임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원구성의 신축성과 다양성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위원회 위원의 위·해촉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고 이는 넓은 의미의 인사권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므로 본 청원서는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과 관련된 평생학습지원과장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제가 이것을 검토했을 때 우리 광명시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를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고 다만, 운영상에 동장님들이 운영하는데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한다면 저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철산3동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위원을 하려고 하고 또 위원장도 하려고 하지만 제가 있던 광명3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안 하려고 하고 또 위원장은 더더욱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산3동과 광명3동과 비교했을 때에는 극과 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례를 개정한다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이것은 동장님 권한으로서 행정상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한다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운영상에 문제점입니다. 이 조례는 큰 틀에서 운영상에 운신의 폭이 있게 움직여야지 그 조례를 딱 어느 항목으로 정해서 운영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전에는 위원의 임기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통지서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