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농정과, 수산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따른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창수입니다. 항상 민원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예산액은 당초 4억 3412만 9000원에서 장화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군비 4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8억 7812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출 예산액은 당초 9억 902만 7000원에서 군비 1억 3977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0억 4879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9362만 5000원에서 신용카드 전자지불 수수료 90만원과 와이어제본기 구입비 50만원,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대체 구입비로 2484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억 1986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친절공무원 운영 및 고객만족도 제고(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3010만원에서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 포상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311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사업(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6973만 5000원에서 행정주제도 제작용 워크스테이션 구입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7673만 5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주제도란 토지이용현황도면 등 각각의 행정목적에 따른 도면으로, 군에서 직접 출력하기 위하여 고해상도의 영상과 고용량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중형컴퓨터 구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보조)(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5986만 2000원에서 장화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군비 1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억 6686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민원지적과)(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3370만원에서 정원 2명 감소에 따른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63만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 84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322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한상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2015년도 본예산 심사때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전년도보다 오른 건가요?

왕민애 네, 올랐습니다.

얼마요?

왕민애 인원을 조금 올렸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금 올렸습니다. 당초 3명에서 10명으로 올렸습니다.

일반 단순민원과 복합민원으로 해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최우수가 2명, 우수가 4명, 장려가 4명입니다.

이게 친절우수공무원이 있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우수공무원이 있지요?

네.

그래서 인원을 늘렸다고요? 시상금을 올린 것이 아니라, 시상금에 대해서 많이 주는 것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 진짜 1년 동안 친절봉사했으면 “그래, 포상금으로 이렇게 주는구나!”라는 걸 좀더 현실화시키라는 거지요. 그래서 상 탈 때 표창장 하나만 받는 것도 영광이에요. 하지만 부상을 좀더 상받을만 하다라는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이 증액이 안되는 이유는 알기는 아는데 이걸 현실화시키자, 예산팀 어때요?

안계환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포상금 수준을 비교해 보아서 진짜 우리군에 포상금이 어느 정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서 비교하지 않으면 예산팀에서는 못 주지요. 그렇지요?

네.

민원우수업체에 대한 포상금도 있지요?

표창만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인이니까요?

네.

그리고 지적재조사 군비부담이 늘어나는데 처음에 시범지구할 때에는 국비지원이 많았지요?

네.

국비가 몇%예요?

국비 100%입니다. 이것은 등기부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조정되는 거거든요. 도로 구거 하천들이 선형이 변경되었잖아요? 그래서 등기부 면적이 늘어나는 사람이 있고, 줄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사람에게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돈을 받고, 등기부면적이 줄어드는 사람에게는 군비 1억 700만원을 투입시켜서 돈을 드리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은 지적재조사해 보았더니 면적이 늘어나더라는 거지요?

네. 2100㎡가 늘어났습니다. 그게 평당 67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적재조사 경비는 전액 국비인데 면적이 늘어난 것에 대한 보상은 군비다?

아닙니다. 세입예산에서 4억 4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그 지구내에서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아들일 것이고, 뒤쪽 부분은 면적이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 중에서 돈을 줄겁니다. 그러니까 경지정리하면 환지청산금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이 아니고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세입이 더 많고 세출은 적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줄 돈은 적고 받을 것은 더 많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면적이 늘어나니까 받을 게 많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4억 4400만원이 세입으로 잡히고 우리가 나갈 돈은 1억 700만원이 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늘어난 부분은 우리가 환수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군비가 따로 들어갈 것은 없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돈은 국비예요?

아닙니다. 군비로 세입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는 조사경비로 나가고, 세입은 면적 늘어나는 만큼 군세입에 충당하게 되네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계속 있을 경우는, 오히려 중복되어서 등록되어 있거나 해서 면적이 감소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재조사 결과를 봐야겠네요?

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실무종합심의회에 실무자에 대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추진하라고 박용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것은 실무종합심의회 선진지 견학경비는 어제 2회 추경에 세운다고 우리 예산계장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안계환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께서 실무자까지 하라고 했는데요.

안계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안행과 심의 때도 말씀하신 공무원 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 총무팀에 제가 얘기를 해서 총괄적으로 총무팀에서 군수님 방침을 받도록 해서 추경 전에 확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따로따로 편성되어 있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사기진작 지침을 별도로 확정받을 겁니다. 그때 가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말씀 들어보면 1년 내내 방침받아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공무원들이, 애쓰는 부서, 물론 다 애쓰지만 그런 부서의 사기진작은 연초에 해야지요. 이러한 예산도 작년에는 세워서 추진하더니 올해에는 1회 추경예산까지 없다, 그러면 공무원 사기진작이 되겠어요? 그리고 방침은 금년도도 벌써 3월달인데 금년도에 시행할 방침을 몇월달에 받아요? 예산계에서 관련 부서에 촉구해서 어떻게 방침을 받을 것인지 방침받을 내용을 의회에 보내주기를 바래요.

안계환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자산취득하는 것 중에서 워크 스테이션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을 뒤져보았는데 금액적으로 제가 찾다가 다른 걸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길래 이게 어떤 상품을 구입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 신문 스크랩 한 장 붙여놓았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난번에 토지이용규제완화 스탠드 미팅하던 자료인데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토지이용계획도면을 따로따로 하고 한쪽에는 그것을 한꺼번에 중첩되게 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지적도가 있고 항공사진이 있고 그래서 이를 테면 상수도 관망도라든가, 금년도에 들어서 한 것이 국공유지 재산을 지적도에 표시해서 읍면별로 해서 한 장씩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메모리 용량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사진에 시중에서 한 장 뽑는데 100만원씩 든 겁니다. 이 5장을 위주로 주게 되면 500만원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 자료가 밖으로 유출되는 폐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제작해가지고 각 부서에 제공하려고 합니다. 2014년도에는 25부를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주된 것은 문화재지형 현황도나 평화전망대 지번도, 강화산업단지위치도 등을 제작했고 금년도도 국공유지 현황도를 제작해서 재무과에 주었고, 삼산면 위성영상도나 경로당 현황도를 지적까지 해서 같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용량이 크다 보니까 단가가 비싼 면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뭔가 인터넷에 찾아보았어요. 찾아보았는데 금액적으로 환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안 했다는 사실들인데 예산팀장도 계시지만 부서에 꼭 필요하다면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민원실만 필요한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라든가, 여러 가지 각 부서에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이런 것을 구매해서 효율성있게 사용할 수 있게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적재조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네,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충이 많고 장화지구를 하다 보니까 제일 남쪽에 담당하고 있는 위원님들한테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명하게, 지금까지 잘 대처하시고 잘 설득하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늘어나시는 분들은 불만이 없으시더라고요. 어떻든 공시지가로 구매해서 취득하면 되는 것인데, 줄어드는 분들에 대한 불만이 저희들한테도 불만이 폭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형성되어서 민원실에서 해결이 지금처럼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 예고제는 하나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라서 2030년까지 할 물량을 계속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계가 잡히면 그것을 뿌려서 접수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빨리 해야지요. 지적재조사를 원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고제를 해서 주민들이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제도로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선순위를 정해서 2030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상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팀장은 다 아실 것이고 어제 날짜로 오수관리담당이 새로 왔습니다. (인 사)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3억 7031만 1000원 중 150만원이 감액된 13억 688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시비보조사업인 부상야생동물 구조 치료사업비가 1500만원이 감액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150만원은 지출분의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당초 예산 70억 894만 8000원에서 386만원을 증액한 70억 128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상야생동물 구조치료비 및 구조사업비가 시비보조사업 4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변경내시가 되어 감액한 150만원을 군비로 증액편성하여 당초 예산과 똑같이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위생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 대체구입비로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1월 1일자로 환경과에서 환경위생과로 조직이 개편되어 직원이 15명에서 18명으로 증액되어 그에 따른 부서운영비 기본경비로 급량비 150만원, 국내여비 12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치료보조사업비요. 추가보조로만 예산에 계상됐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500만원에서 2015년도 본예산에 300만원 증액해서 800만원 한 것인데 시비가 삭감된 것 때문에 군비로 한 것인데 연계하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요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계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찰료인 경우에 대형동물이라고 하면 일명 고라니를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 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율.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요구를 해서 추경에 한 번 세우는 쪽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추경과 상관없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드릴께요. 폐비닐 수거, 농약병 수거하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가 됐는데 큰길 옆에, 건평으로 해서 해안도로로 나가는 부분이라든가 길상면쪽으로 나가는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 도로 옆에 너무 보기가 안 좋아요.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택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미관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이 간혹 보여요. 타 부서에서 관리한다면 환경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서요.

저희가 3월 한 달을 환경정화기간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폐비닐 관계는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으면 자원봉사자들이 수거해서 거기에 따라 등급별로 해서 그 부락의 통장으로 지급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람불고 그러면 도로 옆에 바짝 붙어 있어서 비닐 수거해놓은 것들이 밖으로 나와있더라고요. 그런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달래축제할 때 화장실 지원 하죠?

일단은 저희는 지원만 하고 금전이나 이런 것은.

지원해서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죠?

네. 저희가 작년에는 9개소를 설치했는데 올해는 송해면에서 10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축제 기간 10일 동안 오는 손님보다 그 이후에 오는 관광객들이 더 많아요.

그 관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얘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축제 이후에는 10일이라도 연장해서 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상의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김자선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요. 저희들은 공동주택이니까 그런데 수거해가는 차량이 일반주택을 보면 한꺼번에 싣고 가는데 어떻게 분리배출이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면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쓰레기 적환장으로 들어옵니다. 재활용쓰레기 같은 경우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해서 팔 수 있는 것은 팔고 나머지는 잔재 처리를 하게 되고요. 소각용이나 매립용을 따로 분리해서 수도권 매립지 등으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다시 분리를 다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재활용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분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름 분리를 한다고 했는데 한꺼번에 다 싣고 가서 이중 낭비가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어쨌든 분리를 하는 원칙 처음으로 해서 이중적인 인원낭비가 없도록 처음부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수고 많으세요.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업무에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야생동물 피해방지 사업비는 전년대비 예산이 어떤가요? 추경 예산에 없어서요.

야생동물 피해지원 사업이 2억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억 500만원, 시비가 5250만원, 군비가 5250만원해서 2억 1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전년도에는 2억 4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33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야생동물은 더 늘어났을텐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국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군비로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중요한 부분이 국비가 안 내려왔다고 군민이 일을 안하느냐, 그러면 강화군은 지방자치단체로 국비 지원이 적으니까 군민들의 혜택도 적어라. 이런 얘기밖에 안되고 또 야생동물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느냐고? 또 요구하는 사업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것은 환경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면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이런 부분의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예산에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부족한 예산으로 지원을 다 해줄 것인가, 아니면 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더 써야 될 것인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전년대비 예산이 감액됐는데 추경이라도 추가확보해서 농가피해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추경에 예산이 안 들어오는 것을 보면 2회 추경은 농산물 피해 본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 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예산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야생동물 피해를 감소할 수 있는지?

지난번에 저희 같은 경우에 고라니 퇴치운동을 펼쳐서 501마리를 잡았습니다. 예년 같으면 하반기 할 것을 미리 당겨서요. 왜냐하면 기간이 산란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501마리를 잡아서 이것과는 다르지만.

예산이 적게 잡힌 만큼 더 잡아요.

알겠습니다. 더 잡지 않으면 피해가 늘어나요.

피해방지를 많이 해야 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정수사 입구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나요? 예산에는 없으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룬 부분이 그거예요. 환경분야이면 환경분야에 강화군이 문화재하고 자연환경이 가장 크잖아요. 그러면 환경분야의 환경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죠. 그런데 환경분야는 군정에 한 일부분으로 업무분장상 역할 밖에 못한다. 환경분야의 컨트롤타워하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의장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문화재 못지 않는 것이 자연환경이이에요. 보전, 훼손방지 이러한 부분인데 과연 환경과에서 환경부의 공모사업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할 수 있어요? 환경부 정책이 무엇인지 아직 파악 못했단 말이지. 환경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지원하고 있어요. 10개는 국토부하고 해수부하고 중첩된 갯벌부터 조류보호 이런 부분까지도 다 환경부에서 폭 넓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환경분야의 컨트롤타워를 한다는 것은 중앙부처의 정책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강화군의 환경과가 어떠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지의 그 역할에 따라서 환경분야가 강화군에서 최고 위상이 높아질 수 있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환경분야에 컨트롤타워를 해달라. 그리고 환경이 제주도 예를 들었죠. 제주도는 환경을 관광의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의 관광정책이 뭔지에 대해서 한 번 벤치마킹을 해봐라. 의회에서 얘기한 것은 이번 지나가면 끝내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부터 작년도 업무보고에서 의회에서 집행부로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서 그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야지. 한 번 봐요 예산에 하나라도 반영됐는지. 그러니까 환경과의 예산은 심의할 가치가 없다. 뭐 있어요. 100여만원 가지고 심의를 해요. 예산안 심의할 때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전에 요구한 사항은 현재 이러한 상황 때문에 시행하기 어렵고 장기, 중기, 계획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야 제안설명이 제대로 될 수 있다.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시에 의회의견을 다시 봐서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친환경시책 개발, 신안군의 예를 들었죠. 친환경세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들에게 전부 친환경세재를 줬어요. 선거법상도 이상이 없고 신안군에 친환경적인 요소를 오히려 더 되살리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책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이 전국 최우수조례로 지정이 되어서 포상금까지 받고 있어요. 환경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강화군에 친환경적인 요소를 살려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이런 것을 관광으로 연결시켜서 소득으로 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이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오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농정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276억 7200만원으로 기전예산액 245억 5900만원으로 31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38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86억 1700만원보다 51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는 23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는 11억 4400만원, 군비는 20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정예산액과 증감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농교류활성화 지원사업 보조로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에 900만원, 민박서비스 안전교육 강사수당에 200만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에 12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 보험가입에 20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 및 사무장 등 역량교육에 18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2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민마을공동급식지원에 23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공동조례로 발의한 사항으로 계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신청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못자리 인공상토지원입니다. 기존예산액 16억원에서 16억 78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군비 7800만원인데 인공상토가 당초예산보다 5000만원이 추가적으로 지원하였고, 예비모 투입으로 군비 2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1만장의 예비모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입니다. 시비추가가 확보됨에 따라서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3억원을 증액하였고, 군비는 5억 1500만원을 감액해서 신청농가가 전액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삼개량 해가림시설지원입니다. 시비 80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지주목과 지주대, 종삼 등 직파까지도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소형농기계지원사업으로 저희가 당초에는 66종을 지원해 줄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이 친환경소형농기계까지 지원해 달라는 요망이 있어가지고 5600만원을 새로이 군비를 확보해서 친환경소형농기계 15종에 대해서 64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고추 비가림재배시설입니다. 군비를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저희가 국비, 시비가 지원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1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신청농가가 다 신청했고 잔액이 8300만원 정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3월 31일까지 다시 추가신청을 받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금으로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올해 보전직불금이 ㎡당 증액되었고, 작년도 보전직불금 미지급자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비다. 다음은 토양개량공급지원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은 9억 2400만원에서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9억 37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토양개량공급물량 확정에 따라 변경내시로 인해서 시비와 군비를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규산질이나 석회는 공급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 국비변경 내시로 인해서 국비를 1억 9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군비를 추가적으로 5800만원 삭감해서 주민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부합될 수 있도록 예산신청해서 사업계획을 만든 다음에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화농특산물 홍보입니다. 기정예산액 8억 400만원에서 요구액은 10억 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비가 1억원이 내시되었고 군비 1억원 추가내시가 있어서 2억원에 대해서는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4400만원은 지방지 신문 20개사에 지면광고로 저희가 강화농특산물을 홍보코자 예산안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강화농특산물 유통지원입니다. 사업비는 똑같은데 저희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행사운영비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은 2억 9400만원에서 요구액을 4억 1200만원으로 1억 1100만원의 군비를 추가투입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개인은 60건, 단체는 200건으로 많은 민원이 생겨서 개인은 80건, 단체는 200건으로 전년 대비해서 5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지원건수가 9만 5000건이었는데 올해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101만 5300건으로 많은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가용 저온저장고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11억 8500만원이 있었는데 17억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증감액은 5억 1800만원인데 시비가 1억 5800만원, 군비를 도시근교농업에서 삭감한 군비를 3억 60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473동에 대해서 사업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은 329동을 사업물량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인해 본 결과 이 예산이면 144대를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어가지고 473대면 거의 민원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예산책정했습니다. 강화농산물 대형마트 판매장 운영으로 이것도 사업비는 똑같은데 저희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1억원을 행사운영비 1억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용배수로 구거, 농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6억 400만원인데 1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24억 5600만원으로 18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농로와 구거 등에 대한 사업이 되겠으며 시책추진보전금 교부사항 1건과 군수 연두방문 건의사항 13건으로 위치는 강화읍이 2건, 불은면 1건, 길상면 1건, 화도면 2건, 양도면 2건, 하점면 4건, 양사면 1건, 교동면 1건입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로 국비가 12억원이 가내시 되었고, 그에 따라서 군비를 3억원을 충당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15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업량은 관정개발 23공과 관정운영비 382공, 제수문 3개소로 예산부담액은 3억원을 군비로 확보하고, 3억원의 당초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당초 예산은 군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은 사업에 저희 농정과는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김자선 위원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있는데 사무장 보수가 있는데 도래미 마을 같은 경우는 신규로 잡혔습니까?

신규로 잡혀가지고 올해 3월부터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마을인데 이것도 신규로 잡았습니까?

국비신청해가지고 사업기간이 있어요. 사업기간이 있으면 사업이 끝난 다음에 국비신청해서 국비가 내시되면 그때부터 인건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은면 같은 데는 아직 올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불은면만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업이 끝난 다음에 국비신청해서 내시가 된 다음에 그때부터 인건비를 주게 되어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기한은 없이 계속 주는 겁니까?

기한이 없이 계속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나가는 겁니까?

네, 국비신청이 돼야 거기에 따라서 시비, 군비가 가내시가 됩니다.

불은면은 신청이 안된 겁니까?

신청이 안 된 것보다도 올해 사업이 올해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있는데 복지지원실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복지지원실은 다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농어촌지역인 관내 어린이집의 보육하는 특별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 교사로 15일 동안 근무한 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지금 농어촌 보육개선사업으로 농어촌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복지지원실의 인건비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거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복지지원실에서는 인건비를 드릴 것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특별수당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 교사들 농어촌 특별수당이나 마찬가지겠네요?

네, 농어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주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동급식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했는데 신청하는 데가 많습니까?

하점 부근2리하고, 내가 황청리하고 양도 인산2리가 신청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있어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청접수 마감일이 있어요?

신청접수마감일은 저희가 3월 20일까지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신청하는 데는 다 지불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그런데 4월 1일부터 5월까지, 9월부터 10월까지 사업기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사업기간 전에만 신청하면 저희들이 수용해서 지급할 계획에 잇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제도가 만들어졌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비용이 제가 보았을 때는 너무 과다하다고 보는데 어디에 홍보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MBC, KBS에 했고 옥외전광판이라고 해가지고 신문사에서 경기도, 서울, 인천 쪽에 저희가 전광판이 있습니다. 옥상위에 전광판인데 거기에 홍보했고, 신문에도 지방지에 홍보했고, 버스에도 홍보했고, 케이블 TV에도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야구장 광고로 해서 인천 문학경기장 고정석에 했고 롤링에 2개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될 수 있는 한 예산을 줄여가면서 꼭 홍보가 필요한 장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과다한 홍보비를 들이고 홍보를 하는데 대도시에 나가보면 강화쌀이 점점 가격이 경쟁에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철원 오대쌀 그러면 어떤 핵심 포인트가 떠야지 그 쌀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거든요. 김포쌀도 별볼일 없었는데 김포금쌀 이러니까 그 쌀값이 올라가듯이 강화섬쌀만 해서는 홍보매체 크게 두각되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홍보를 많이 하시지만 우리 농산물이 어떤 특색이 나타날 수 있도록 홍보문건이나 그런 것을 더 구체적으로 짜서 홍보해서 정말 우리 농산물이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농산물 직거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말장터가 있는데 주말장터는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저희가 주말장터 사업계획서를 짰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전등사나 보문사나 초지대교 광장은 아직까지 공사를 해가지고 거기는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할 것이고, 마니산에 주말장터로 해가지고 저희가 주말에는 할 수 있고, 계절별로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계절에 함허동천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7월부터 9월까지 또 만남의광장이라든지 평화전망대, 전반적으로 계절별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유인해가지고 계절별로 운영하고 주말운영하는 것을 계획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저온저장고가 매년 지급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과정으로 지원되는지요?

저온저장고는 우선 읍면에서 신청받아가지고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그런데 우선순위 대상은 농가인 경우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전면적이라든지 단면적이 많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농업인이어야 되고, 그래서 열 가지 정도를 심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점수대로, 나중에 보조사업을 받은 사람들은 후순위로 밀립니다. 보조를 안 받은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하는데 심사표도 저희들이 원하시면 제출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도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하면 다시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정기간이 지나가야지요.

얼마 정도 지나가야 되나요?

10년입니다.

10년 지나면 있던 사람도 또 다시 신청해도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온저장고를 신청해서 일반농가에 가보면 여러 용도로 쓰시는 것 같은데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사람들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신청한 사람들도 있고 보조사업을 탄 사람들도 있고 농가가 아닌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다 배제시키고 꼭 필요한 댓수를 저희들이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120만원 증액했어요. 120만원 사용용도가 어떤 용도인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지난번에 5760만원을 세워놓은 게 120만원씩 해서 네 군데, 그러면 올해까지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12×4가 5760만원이 맞아요?

그것은 3개 마을은 120만원씩 12개월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4320만원이 나와요. 그리고 3월부터니까 도래미마을은 10월까지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200만원이 돼요. 그리고 도래미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에 대해서 30만원씩 추가적으로 12개월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총합적으로 따지면 4320만원하고 1200만원하고 360만원 해서 총 사업비가 588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치를 4로 곱한 것이 아니라 그냥 10개월 주는 곳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도래미 마을을 3월부터 줘라. 군비를 그렇게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것하고 달빛동화마을 30만원씩.

그러면 달빛동화마을은 결국은 150만원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사무장이 그 당시에 그만두었어요. 그래서 천상 30만원을 불용시켜야 됩니다.

이해가 잘 안가서요. 보험가입은 다 포함해서 작성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사무장 역량강화 사업 하는 교육지원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을 확보하셨어요.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장의 의식이나 방법에 의해서 손님 유치하거나 상업으로 따지면 매출이 많이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사무장에 의해서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활용했으니까 내년에는 좀더 많이 확보를 하셔서 사실은 이런 곳에 군비 추가분이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군비추가분에 대해서 농정과는 올해 군비추가분이 많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형 농기계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5600만원이라는 돈을 군비 추가분으로만 인상을 시켰어요. 본예산에도 농기계 자재 여러가지 해서 군비추가분으로 들어온 금액이 상당수인데 소형 농기계를 또 군비 추가분으로 들어왔는데 이것 가지면 올해는 다 마무리 되는 것인가요?

네.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군비 충당금으로만 하는 것은 사실 한정적일 수 밖에 없잖아요. 올해 본예산 추경을 보면서 내년도 사업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도에도 과연 군비 추가분으로만 전부 지원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 그만한 예산이 확보될 것인가라는 것도 사실 걱정이거든요.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걱정이실 거예요. 군비 추가분으로 일시적인 현상에 대한 것은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 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사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비요. 이것을 산출을 해봤어요. 182페이지 2013년도 대비에 2015년도는 113%가 늘었고 추경까지 하니까 274%가 증액됐고요. 과연 이 많은 금액이 9억 9820만원이거든요. 문화예술과나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지역신문 광고하고 일간지 광고하는 비용 빼고요. 순수하게 광고입니다. 물론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 분산되어 있었던 것, 문화예술과에 분산된 것을 종합적으로 농정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봐도 약 한 30%, 35%가 증액된 금액이라는 거죠. 김자선 위원님께서는 염려의 목소리로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것을 우리가 쌀이나 새우젓, 특산품 나가는 것을 기본산출을 낼 수는 없죠. 광고에 대해서는 그 외적인 부분을 수익을 올리는 것이니까 한 번쯤은 농협에 문득 그 생각이 들었는데 농협의 쌀 판매량이 있을 거예요. 2013, 2014년, 2015년을 해 보면 농협에서 쌀 판매량이 정리가 되어 있을텐데 자료로 받아서 얼마나 늘었는지 이런 것도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비 1억 책정해서 라디오방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비 확보할 때 강화군비 매칭사업으로 목을 달아서 한 사업인가요?

지금 방침에는 1억이 매칭으로 왔지만 군비가 당초 예산에 많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1억 정도는 참고적으로 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종합적인 광고 성과 대비율 실질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 또 그 외적인 부분에 우리가 얼마나 적성이 되어 있는지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광고 담당하는 부서니까 한 번 파악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듭니다.

네.

농특산물 신문광고비 4400만원이 있어요.

네.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말로 총대를 매신 것 같은데 이것 본예산에 문화관광과에 440만원 12달해서 5000여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을 불필요성에 대해서 삭감했던 금액입니다. 이것을 바로 1회 추경에 문화예술과에서 삭감했던 내용을 농지과로 해서 4400만원을 올렸다. 과장님도 의회 근무하셨잖아요. 저는 이 예산편성을 보면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예산에 삭감한 것을 추경에 다시 농정과로 올린 것은 총대를 메신 것 같은데 이 예산만큼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필요는 하죠. 그렇지만 그 외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1회 추경보다는 2회 추경에 위원님들과 사전에 어떠한 대화가 있은 다음에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운 점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직거래 장터 운영하는 것이 지난 번에 박람회, 이 목이 바뀐 것 같은데 박람회는 우리가 안 가나요?

가더라도 저희가 예산 지원을 별로 지원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바꾸어서 진행하는 것이다?

네.

행사운영비로 진행되면 위탁이 아니라 관에서 직접 참여해야 되잖아요?

네. 관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모든 것을 관에서 관여해서 사업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관에서도 주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것이 공무원들이 직접 이런 것에 참가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공무원들이 할일이 너무 많은데 이것 순무 팔고 새우젓 팔고 쌀 파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좀, 잘 판단하셔서 관리감독하시고요. 어쨌든 어느 단체에는 주어야 되잖아요. 마니산에서 한다고 하면 화도면에서 위탁을 해서 하든 주도는 주민이나 단체에서 할 수 있겠금 하고 아니면 농업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도 있으니까 관에 잘 협조하는 단체나 주어서 공무원들은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산업계장이나 부면장에게 얘기해서 관리주최가 어디가 될 것이냐, 그것도 그렇고 사업운영도 그렇고 농특산물에 대한 범위도 외지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못 팔 수 있는 것을 책정하려고 회의를 개최합니다.

제출 하실 때 참고를 해서 보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1500만원 증원하는 것은 결국 농협에서 주최하는 직거래 장터에 지원하는 금액이죠?

네. 초지진 광장에서 매년 하는 것이요.

거기 수익금이 제가 알기로는 억 단위거든요.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수입이 농협에서 2일동안 하면서 수입이 억대수입이 난다고 해요. 그렇게 잘 되는 곳에 과연 군에서 꼭 지원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농산물 판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수익이 안 나거나 우리 강화군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협조를 하는 것이면 저희도 이해를 하고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1500만원인데 거기에서 수익이 억대라는 얘기를 조합장님들한테 들었고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과연 우리가 1500만원을 지원해서 그 1500만원의 가치성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의아스러워요.

군에서도 여러 방안을 모색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같이 협력사업을 해서 군에서도 지원하고 농협에서도 50대50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지원하는 것, 전년대비 인천시 지원한 금액의 45%까지 썼어요.

네.

물론 전년도에는 총괄적으로 뽑으니까 25억 정도 저온저장고에 예산편성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었고 올해는 17억 정도를 지원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시비를 보면 45%가 줄은 금액이에요.

네.

시비 확보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인천시가 어렵다고 한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시비가 더 내려와서 그 부분을 군비충당금을 매칭해서 더 올려주는 것이 됐어요. 지난번에도 군비 충당금으로만해서 엄청난 금액을 지원했는데 이번에도 또 인상금에 대한 1억 5800만원을 올려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군비 충당금만 2억 결국에는 3억 5800만원이 군비충당금으로 들어간 것이거든요.

네.

추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온저장고를 다니다 보면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50평 정도 되는 부분에 고구마 저장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중대형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 3평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 나머지 것은 저희가 자부담으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 주다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부는 개인적으로 저온저장고 지원 중에서 일부는 작목반별로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작목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저온저장고 개인 3평짜리는 주지 말아야죠. 그 팀에서 만든 것을 종합적으로 그 사람들 팀원에 맞겠금 인원수 해서 50평을 지어주면 그 분들이 활용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고구마 온도수와 농산물 온도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본인들은 안 받겠다. 차라리 50평 되는 것을 작목반을 지어주면, 예를 들어 고구마면 고구마만 저장을 하면 보관성이 나중에 매상과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겨울에 팔면 2, 3배 이상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한 번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작목반별로 저온저장고를요?

그렇죠. 제가 고구마만 예를 들었는데 포도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구분을 해서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안 받고 대형으로 지어주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농산물 전용판매장 신세계 백화점이나 이런 것도 하잖아요. 거기에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도 행사운영비로 민간단체에서 행사운영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참가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직거래장터와 똑같은 얘기지만 공무원들이 하루 종일 나가서 장사하는 것은 저는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느 단체가 갈 것이니까 이것도 관리감독을 잘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그동안 업무보고 이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관철시키려고 노력했다.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쓰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예산서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릴께요. 최승남 위원님 말씀하신 사무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얘기한 마을리더가 가장 그 마을을 성공시키는 요인이 된다. 어촌계 방문했지만 백미리 가면 사무장이 남해어촌계 부녀부장했던 사람을 스카웃했어요. 그러니까 백미리 마을이 융성하게 되고 어촌계장 한마디 하면 백여호 되는 마을 사람들이 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농촌체험 마을의 리더가 중요하다. 분명히 아시고 이것 선정 위원회 있죠?

네.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도시근교농업육성 사업에 시비를 3억이 오니까 군비를 당초 예산에 부담했던 5억 1500만원을 깎았어요. 이런 부분이 시비확보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홍보비를 보면 1억을 시비 부담하니까 1억 4400만원을 증액했어요. 이것은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것 좀 이상하잖아요. 군비로 7억 이상 확보해 놨는데 시비 1억 온다고 1억 4400만원을 더 부담하라. 이것은 불합리하다. 대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우리 예산계수조정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상당히 예산을 확보했는데 여기 육묘상자 소독기 들어가요?

육묘상자 소독기는,

이것을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한 번 참고를 하세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 한 번 질의를 해 주세요.

기술센터 소장한테 얘기하긴 했는데 육묘상자소독기 원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저희에게는 신청을 안냈거든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저온저장고 주민들이 원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시비 1억 5800만원이 왔다고 해서 군비 3억 6000만원을 더 지원해. 이렇게 해야 군민들이 원하는 100%를 지원해 주나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저희가 180여대를 그 사람들은 보조받은 사람도 있고 농가 아닌 사람도 있고 또 평수가 모자라는 사람이 있어서 한 170여명은 자르고 나머지 기준에 적합한 사람만 책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시비가 추가 확보되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군비를 더 해서 저온저장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집에 냉장고 역할을 해요. 지원을 남발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왜 이럴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고요.

네.

우리 농특산물 예산 엄청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농특산물로 만든 것이 뭐냐? 강화군에 와서 진짜 고급스럽지만 기능성 있는 건강식품이 뭐냐? 쑥으로 기능성을 강화한 최고의 제품이 뭐냐, 인삼으로 기능성을 강화한 최고의 제품이 뭐냐, 순무로 기능성을 강화한 최고의 제품이 뭐냐, 뭐를 만들었느냐? 권국원씨 예를 들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노하우는 물론 그 사람이 허풍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농정과장이 직접 먹어봐. 농정과 직원들이 먹어보란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비싼 제품이라고 우리 한 번 먹어봅시다. 하면 안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삼으로도 최고제품이 뭐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제품 달라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들이 공무원 부조리라고 얘기 안한단 말이지. 그래서 먹어보고 이것 정말 괜찮다. 그러면 선전을 해 줘야지. 그리고 공무원들 하나씩 더 먹여. 그래서 진짜 우리 강화의 산업체, 농특산물 여기에서 나오는 제품을 선전해야지. 선전. 그리고 시시한 것에 돈을 들이지 말고 야, 이것 진짜 효능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지. 우리 인삼을 봐서 금산 인삼축제, 인삼의 대표적인 축제 강화인삼이 금산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인삼의 시장이요. 그러면 강화인삼은 논재배로 지금 엄청나게 재배면적이 확대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고가제품인 기능성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느냐, 강화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할 것이냐, 이런 데 연구안하면 강화군 공무원들이 앞장서지 않으면 이것은 농민들이 아무리 앞장서야 소용없어요. 권국원씨 순무제품, 고상화씨 인삼제품 당장 가져오라고 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우선 농정과 직원들이 먹어봐. 당신이 자랑스럽게 하는 게 하는 것이 뭐냐? 먹어보고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라. 조속히 해요. 경제교통과장한테는 강화에서 나는 산업체 제품 우수한 것 많아요.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써보고 좋으면 홍보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보조된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 해라. 정보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이 있어요?

6개 사업에 참여를 할 겁니다. 저희들이 난정저수지, 하점저수지, 황청리, 삼산,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 번 진행사항은 의회에도 보고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정부의 농업정책 방향을 빨리 파악해라. 인삼이 홍삼에서 흑삼으로 간다고 했죠. 그런 정책을 파악해서 우리 강화군의 인삼정책, 농업정책을 빨리 중앙부처에서 추구하는 방향대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양사지역 대구획경지정리는 건의됐나요?

대구획경지정리가 건의됐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는 대구획경지정리보다는 한강물 끌어오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저수지에도 어제 농림축산식품부 직원이 온다고 해서 설명을 했는데 북성저수지가 제방을 앞으로 쌓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획 경지정리가 되면 비가 안오면 그것도 대책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북성저수지를 넓혀서 지금 포내천에 있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가 되면 농한기 때 거기 저수지에 물을 담아두면 가뭄대책은 해소가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음주에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서기관이 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한 것인데 문제는 국화리쪽에서 하점쪽으로 가냐, 옥림리, 월곳리, 대산저수지해서 다송천으로 해서 하점쪽으로 가느냐, 그래서 최종지점은 북성저수지를 최종 지점으로 보고 있는데 하점을 경유해서 갈 수 있는 안을 지금 농어촌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는 필요하다. 왜냐 거기 경지정리 안한 데가 많아.

그것도 하면서 한해대책도 겸할 수 있는, 대구획경지정리는 건의는 되어 있어요.

수고 많았어요. 농산시책에 대해서 애쓰시는데 짜임새 있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 리더 및 사무장 교육이 있잖아요. 이것은 외부에 위탁교육을 하나요?

강사를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요.

5개 마을을 같이 하나요?

네. 같이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한기 때에는 사무장님들이 특별하게 하실 것이 없으니까 농한기 때나 4개 마을이 되는데 합동으로 서로 정보교류도 하고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부터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녹지과장 이선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군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산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예산확충에 따른 사업비 반영 및 읍면 연두방문 건의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비와 필요경비에 대해서 예산평성했습니다. 수산녹지과 2015년제1회 세입 추경예산액은 당초 2015년 본예산 84억 7799만 3000원보다 3억 3037만 3000원이 증액된 총 87억 381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31억 1730만 8000원보다 7억 8990만 4000원이 증액된 139억 72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타수입은 3억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새우젓명품화사업 수협에서 사업포기해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당초 53억 6601만 8000원보다 826만원이 증액된 57억 342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총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29억 8327만 5000원보다 2211만 3000원이 증액된 30억 53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촌관광시설 보강과 어항시설 보수보강으로 1억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어항시설 양도면 건평항과 교동면 죽산포항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은 어항 및 어촌관광시설내 펜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우젓규격용지제작지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변견내시에 따라서 당초 5000만원에서 1666만 6000원이 감액된 333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냉동탑탑차보조가 되겠습니다. 당초 시예산이 없었는데 시비보조비가 확정되어서 시비 2300만원, 군비 2300만원 해서 4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탑차는 2.5톤이 되겠으며 경인북부수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항시설보강입니다. 이것은 황산도 어촌관광시설 보수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산도어촌관광시설 일부가 퇴색되고 노후되어서 보수보강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사업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8억원인데 8000만원의 국시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7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는데 내용은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방류 품종은 민어, 점농어, 꽃게, 조피볼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근해어선장비지원보조가 되겠습니다. 역시 당초 1억 2000만원에서 국시비가 변경내시돼서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민정책보험료 지원보조가 되겠습니다. 어업인 정책보험료 지원대상자가 감소되어서 500만원을감액해서 39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사업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구축지원을 위해서 예산편성한 사항으로써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신규사업, 또 10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보조사업은 총 금액이 11억원 중에 지난해에 업무처리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 불용액이 많아서 5000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통계목을 변경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초에 읍면으로 일괄 배부되었습니다. 약 2억원 정도만 남겨놓고 일단 읍면으로 다 배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가꾸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군수님 연두방문시 교동면 현안사항으로써 교동면 월선포에 포토존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630ha에서 650ha로 변경되었고, 국비도 당초 6억 191만원에서 5억 81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 역시 1억 3938만원에서 1억 4427만 3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보조로써 조림사업이 당초에 9ha에서 19ha로 변경되어서 역시 국비증액, 시비증액, 부담지시에 의해서 군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총 증액은 1억 16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존산지 해제변경 필지 처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지이용부분 데이터베이스 재정비사업으로써 산지정보 시스템 처리 및 유지관리에 2200만원, 그리고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처리유지관리비로써 2200만원, 군비 4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준보전산지 해제 변경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관리 공공운영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에어컨 전기요금으로써 3대가 되겠습니다. 찬우물 1개소, 봉천산에 1개소를 추가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가끔 고장나서 수리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관리시설비로써 2015년도 국고보조예산이 인천광역시 전체가 미반영되어서 연두방문시 건의사항 처리 및 안전조치가 시급한 시설물에 대한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고려산과 봉천산, 교동면 빈장상과 화개산에서 노면 정리, 정자설치, 계단설치, 목재 데크 보수 등 그리고 안내판 및 로프정비로 2억 4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장비대책사업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통신용으로 고려산과 진강산에 각 1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산물 위생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수협에서 지난 2013년에 사업을 했는데 당초 시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 자부담 2억원인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가 12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수협에서 판단해서 이 사업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 1억 5000만원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증감 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어민소득증대와 산림자원의 보존, 또한 아름다운 관광 이미지를 제고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군민 수독증대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5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김자선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냉동탑차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냉동탑차를 수협에 사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사줘야 되는 거예요?

어민들이 사용할 거거든요. 어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수협에서 일부 자부담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 사용용도가 우리 어민들의 어획량을 실고 다니는 것인가요?

어획에 대한 운반, 운송수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새로 책정되어서요.

위원님 당초에는 예산이 안 섰다가 변경내시가 되어서 저희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수산자원조성사업에 8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왜 삭감되었지요?

방류사업에 국비하고 시비가 전부 다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국비도 광역특별회계도 6억 4000만원에서 5억 7600만원, 시비도 8000만원에서 7200만원, 군비 역시 800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8억원에서 8000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민들은 어족이 없어서 늘 고생하는데 방류라도 많이 해서 어민들의 살림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삭감되어서 여쭈어 본겁니다. 앞으로는 좀더 늘려서 많이 방류하면 많이 돌아와서 우리 어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해서 적극적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강화가꾸기에 교동에 포토존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의정활동으로 현장에 갔을 때 창후리에도 포토존해 달라고 창후포구 어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했었거든요. 그쪽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줄 수 없는지요?

창후리에는 선착장하고 부잔교 설치비용으로 저희가 국비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망대라든지 물량장에 전망대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어쨌든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좀더 많이 보강하셔가지고 창후리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 큰나무 가꾸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종류의 큰나무지요?

이것은 당초에 큰나무 가꾸기인데 저희가 숲가꾸기 대상자를 먼저 받아가지고 원하시는 분들만 해서 간벌하는 겁니다. 간벌하고 가지가 크면 가지를 쳐서 숲을 가꾸는 거지요.

그러면 기존의 숲을 가꾸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나무가 아주 많은 곳은 작은 나무들을 간벌하고 큰 나무는 거치를 쳐가지고 아름답게 만드는 거지요.

여기는 관광지니까, 어차피 여기에 보면 조림사업도 있고, 숲길조성관리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 나무를 가꾸기를 예쁘게 하셔서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는 개인 사유지 같은 것도 큰데는 그렇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난해에도 원하시는 분들에게 다 해드렸습니다. 위원도 보시면 국시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몇차례 홍보해서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렸습니다. 금년도도 역시 원하시는 분들 다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아름다운 강화가꾸기 사업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자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냉동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1톤 차를 지원해 드린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할 때에 한 번 삭감되고 그 다음에 1톤 차를 지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위원님들이 수협에서 어민들이 쓸 수 있는 것은 냉동차가 필요할 것이다, 냉동차가 필요하지 1톤 차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삭감했던 것입니다. 다시 검토해서 해라, 그런데 분명히 답변이 1톤 차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 통과해 주십시오 해서 예산이 통과된 겁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1년만에 2.5톤 냉동차가 올라왔어요.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지요. 이런 과정이 차량지원하는 데에 있었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위원님들이 1톤차량 예산 처음 올라왔을 때 냉동차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수협에서 무슨 1톤차가 필요하냐, 어민들이 필요하면 냉동차가 필요할 것이다. 검토해서 다시 예산편성 하게 해줄테니 다시 검토해라. 그래서 삭감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1톤차 예산을 또 세워서 올라왔을 때 1톤 차면 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통과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만에 다시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옵니다. 필요하니까 올렸겠죠. 그런데 그 필요를 1톤차 차량 지원할 때 분명히 얘기 나오고 염려했던 부분을 다시 올라오는 것은 본위원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연합니다. 과장님이 판단 한 번 하십시오. 황산도 어촌관광시설물 보강공사 이것은 데크 한 번 하고 이것은 그 주변의 환경조성하는 건가요?

팔각정 지붕이 낡아서 지붕 2군데 하고 도색이 바래서 데크 전체 도색을 할 겁니다.

황산도 가 보면 활용에서 굉장히 미비하더라고요. 이것을 문화관광과, 도시개발과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있는 자산을 사진이라도 찍어서 거기도 방문해서 좀 바다를 거닐 수 있도록 제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 건의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바다를 보고 시설물은 아주 너무 좋아요. 바다를 한 가운데로 해서요. 시설물이라는 것이 사용을 안하면, 물론 사용을 해서 훼손도 되지만 사용을 안하면 자연적으로 훼손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관리도 부족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진달래축제 홍보할 때에도 그런 시설물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주시고 사실 그것이 일반차량으로 운행할 때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소중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활용 가치가 너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황산도 가시넝쿨만 아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해안쓰레기는 읍면에 배부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간부회의에서 얘기하셔서 꼭 바다에서만 수거하는 목적이 아니라 수로나 2차 하천에도 수거해서 이 비용으로 응용해서 쓸 수 있겠금 다시 한 번 강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동면 월선포 포토존 설치하고 5000만원씩 세우셨어요.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지금 선착장에서 바다쪽 사석쌓은 쪽으로 당초 100㎡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100㎡를 전문업체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100㎡하는데 1억이 소요된다고 해서 그것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뭐를 설치하시는 거예요?

데크요. 바닷쪽으로 데크를 설치하는 것이죠.

난 포토존이라고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사진 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드나 했어요.

교동대교를 찍을 수 있는 자리를 선정했습니다. 그 자리가 월선교 화장실에서 바다아래쪽으로 선착장쪽으로 한 50m 정도 내려가서 그 부분에 당초 보고드린 대로 100㎡를 요구했는데 100㎡가 1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서 그렇게 크게 할 필요 없다. 그래서 50㎡만 하는 것으로 교동면과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토존 설치라고 해서 관광지를 가보면 사진 찍을 수 있는 시설물 해 놓은 것인지 알았어요.

교동대교가 잘 보여요.

알겠습니다. 숲길정비 사업은 인천시비가 삭감된 거예요? 그래서 군비로만 세운 거예요?

국비가 내려왔는데 국비 자체를 작년에 인천시 자체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시비도 편성을 못하고 결국 저희가 급하니까 군비로 세웠는데 꼭 좀 해주세요.

삭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국비보다는 인천시를 나무라고 싶은 거예요. 인천시는 산이 있는 곳이 강화하고 옹진 밖에 없어요.

저희가 44%입니다.

그 중에서 강화군이 제일 많은데 인천시는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천시의원님과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력을 안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신 것은 아는데 이런 것들은 인천시에 강력하게 어필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따졌어요. 인천시 1회 추경에 다시 올라가서 다문 얼마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용역하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어떤 용역이며 어떤 방법으로 결과가 나오는지, 어떤 것을 하기 위한 사업내용인지. 산지정보시스템 처리유지관리용역, 부동산종합시스템 처리관리 용역. 이 내용이 뭐고 이것을 하므로 해서 우리에게 결과물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저희 강화군은 산림통계로 1만 7866ha 중에서 보전산지가 57%인 1만 246ha, 준보전산지가 7602ha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산지전용, 사방지해제, 공원지역, 완충녹지 지적 불일치로 하고 개발 및 훼손에 따른 공부상 불일치가 지금 몇년동안 지속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필지별로 1만 7000원씩 투입해서 이 두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전문업체에 용역해서 완전 정상화 시킬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그것을 하므로 해서 혜택가는 것이 많겠네요?

네. 각종 지적불일치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결과물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완료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품화 사업 HACCP 하는 것 사업 포기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서 수협쪽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인증을 안하고 그냥 있는 것으로 인증 안 받고 그냥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 시설은 당초 2013년에 해서 시비 1억 5000, 저희 1억 5000, 자부담 2억으로 사업을 하려는데 워낙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고 성토비가.

수산물 HACCP.

네.

부지가 뭐 필요해요?

새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경매하는 옆에 새우젓 경매장 옆에 새로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공장시설.

개인적으로 HACCP인증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시설물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용 자체가 이 시설이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 최종 하기 단계까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학적 유해요소 해당 식품이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사업을 완료해라. 시비를 반납하게 되면 다음에 시에 돈을 어떻게 달라고 할 것이냐 해서 계속 종용을 했는데 저희가 부지매입비하고 성토에서 상당히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새우젓 경매하는 바로 옆에 해 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 공장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총 사업비가 12억 정도 들어가게 되니까 자기네 부담이 9억이 들어가니까 사업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이자까지 반납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사업신청 할 때와 달리 반납하는 것은 패널티가 좀 있어야 돼요. 관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가 안했다고 했다가 그러는 것은, 처음에 사업계획서 할 때 다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네. 여러 번 만나서 수협관계자를 만나서 사업포기하면 안 된다. 다음에 국시비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때는 안 해 주겠다고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사업포기를 시와 협의해서 결론을 그렇게 냈습니다.

여러가지로 고생하시는데도 반납하는 것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반납하는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군비만 세웠어요. 새우젓축제에. 시비 꼭 확보하세요.

5000만원 추가로 세우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제일 넓은 면적을 관리하시죠.

네.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은 국비가 광특회계인데.

네.

균특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인가? 아니면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되나요?

광특비.

그래서 수산사업이 접경지원지원법이나 신발전특별법에 예상이 되면 거기에 종합계획에 선착장, 중로사업을 넣으라고요. 늘 광특회계에서 80% 지원을 받게 된단 말이죠.

네.

접경지역지원법이나 균특법, 신발전특별법이 건설과나 이런 곳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수산과나 산림과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균특법 재정을 보면 산림사업까지 다 들어가니까요.

네.

조림사업 19ha로 늘었네?

네. 늘었습니다.

대상지가 다 ?

저희가 공고내서 10ha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림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편백 얼마나 심을 거예요?

편백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쪽에는 강화의 토양이나 품종 나무가 잘 안맞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워낙 산주들이 편백나무를 좋아하셔서 거의 편백나무 쪽으로 수종갱신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지난번 14년도에 식재한 편백 작황이 어때요? 불은인가?

불은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상태인데요. 상태가 괜찮습니다.

편백을 많이 심도록 하고 1ha나 2ha심어서는 안돼요. 10정도. 건강의숲은 100ha그렇죠? 장성군에? 치유의숲 거긴 편백만 100ha죠?

네. 편백만.

군집되어야 된다는 거죠. HACCP 이것이 명품화 사업에 전체가 12억 든다고?

수협에서 판단하는 것이 12억 든다고 판단했습니다.

12억 든다는데 3억 6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고?

5억 가지고 하려고 했죠. 저희가 1억 5000, 시가 1억 5000, 수협자부담 2억 그래서 5억으로 당초 하려다가 금액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포기가 된 사업이죠.

이것은 전체가 얼마인지 예산을 해서 세워야지 반납한 다음에 이 사업 또 못할 것 아니에요? 반납했으니까 못준다고 할 거 아니에요?

시 담당과와 협의했는데 결론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할 수 없이요.

예산이 부족해서 반납한 것이 아니라 이 시설이, 12억 들여서 해야 명품화 사업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명품화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시의원에게 보고를 잘해서 이 5억 가지고 안되는 사업을 하라면 말도 안돼요. 사실 5억 가지고 어느 정도 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는 것은 몰라도 3억을 다 반납하니까 시에서 다시 안해주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시의원에게 잘 보고드려서.

일단 수협하고 다시 한 번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때 약속한 시비예산은 다 받는 것이라고 했죠?

저희가 시추경하기 전에 올라가서 꼭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은 택배비 지원을 하는데 수산물도 택배비 지원을 해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자체를 건의를 해서 그 관계 수산물 택배비는 국시비라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산부서에서는 택배비를 주는데 수산부서에서는 왜 택배비를 안 주냐.

저희가 먼저 보조를 하겠습니다.

새우젓 명품화 사업에 이것 수협하고 TF팀을 구성해서라도 명품화 사업 하고 이것이 지리적 표시제한거죠?

네. 했습니다.

하면 뭐해. 명품화 사업 하려면 수혐과 강화군청 그리고 어민단체가 진짜 명품화 만들자고 똘똘 뭉쳐야 돼.

네.

진짜 명품화 만들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덕산 산림욕장은 문화관광과하고 역할분담되나요?

덕산산림욕장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욕장을 해지해야죠?

네. 거기에 또 상수도배수지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상수도사업으로 해서 배수지 위에 체육시설을 해주기로 하고 일부는 운동시설을 보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후포구, 선창에 낙조전망대 만드는 것은 현실에 안 맞는다. 창후포구를 발전시키려면 위에 서해횟집 위쪽 거기에 낙조전망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전망대와 수산시설을 별개로 보지 말고 창후포개발로 전체로 봐서 낙조전망대까지 검토를 하도록.

어민계 어촌계에서는 물량장 내에 상당한 높이로 해서 전망대를 만들어 달라고만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 여기는 물량장에다 낙조대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데 계속 그것을 고집하더라고요. 나중에 검토하자. 그리고 보고드린 대로 선착장 관계 보수하고 부잔교는 시와 얘기를 했어요. 창후리에서 요구한 대로 부잔교 설치관계 부지를 만드는 것으로 국비 신청단계에 있습니다.

한 300평 되는데 지난번에 1000㎡미만으로 공유수면매립하는 것 그것도 계획을 같이 한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편백나무 조림은 민간조림하지 말아요. 군유지에 조림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군유지에 집단화 조림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연안관리기본계획 우리 되어 있나요?

지금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1억 5000만원이요.

용역발주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일단 중간 시초안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편백나무 숲은 어느 일정 부지 군유지도 혈구산, 송해면이나 그런 집단화된 군유림이 있으니까 거기에 집단으로 식재할 수 있도록, 그래야 앞으로 우리 군에서 산림자원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민간산림에 아무리 해봤자 안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산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