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종철 의원 발언
박종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하 주무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윤성하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윤성하입니다.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금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성하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5시 48분
그러면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을 시작으로 4월 19일까지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라.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마.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다른 위원회하고 달리 조사특위 활동을 열심히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의사진행과 관련해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협조적으로 했던 위원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웃음
어지영위원
이번 의회가 시간이 촉박하고 짧다 보니까 발언기회들이 좀 적고 또 여기 앞에 타이머를 준비한 게 발언시간을 제한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그 위원회에 협조해 줬던 위원님들한테는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기억을 되살려줘서 고맙습니다.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현재 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자료를 저희에게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개별적으로 각각 궁금한 부분들이 더러 있을 텐데요, 제 생각으로는 이거를 포함한 궁금한 사안들은 자료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의견청취를 하지 말고 자료를 요구해서 행감 때 다루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올라온 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처리를 하고 신속하게 우리 상임위 도시개발공사 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다시 말하면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설명 포함해서?
김영발위원
총괄설명에 대한 거는 위원장님께서 묘미를 발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 현재 올라와 있는 본부별로에 대한 것들은 물론 개별적으로 각각 궁금한 부분들이 더러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해소는 시간상 불가능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는 걸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은 의견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위원님들, 원래는 오늘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사장님으로부터 일괄 총괄설명을 듣고 답변 후 사장님에 대한 질의 그리고 각 부서에 대한 세부 질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김영발 위원께서는 예산에 대한 설명만 듣고 예산에 관해서만 오늘 서로 의견을 나누고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고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 후에 하자 그런 얘기인데요. 그렇지요?
김영발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5월에 의회가 열리나요, 전문위원님?
김영발위원
아니,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없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없으면 바로 행정사무감사잖아, 6월에는.
김영발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에 대한 자료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최근 2017년도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 가지고 모든 것들을 갈음한다는 건 어렵겠지만 이거 기준과 작년의 처리상황 등등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이번 달 말까지 아마 접수를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이번 달 말까지 요청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이번 주 목요일까지, 목요일 끝날 때까지 요구합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래서 짬짬이 나는 대로 해서 각각 위원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다가 이 자료들을 보고 요구를 하는 게 시간 절약상 그리고 의정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될 듯합니다. 결론으로 업무보고를 받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박종철위원장
알겠고요. 김영발 위원 의견에 대해서 특별히 반론 있으신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지영위원
저요.
극수
안극수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세요. 업무보고 받지 말자 이거예요?
박종철위원장
그렇게 오늘은 업무보고 받지 말고 예산만 다루자 이런 얘기,
극수
안극수위원
오늘만 예산만 다루자?
박종철위원장
예.
어지영위원
다음에 따로 의사 일정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노환인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김영발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어지영위원
아니, 좀 들어야지요.
박종철위원장
예산을 다루려면 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이나 업무보고를 같이 겸해야지 어떻게 예산만 해요?
노환인위원
행감을 앞두고 업무보고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지영위원
업무보고 안 들으면 안 되지요. 대신에 설명보다는 자료 위주로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시자고요.
박종철위원장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지영위원
설명을 듣…….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뭐,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궁금한 것 몇 가지 있으면 물어봐요.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창근
윤창근위원
아, 제가, 발언권을 주세요.
웃음
박종철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김영발 위원님 의견에 저는 공감이 많이 갑니다. 업무보고를 대충대충 설렁설렁 받을 게 아니라면 이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경에다 업무보고를 하루에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시간은 부족한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예산이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니까 추경만 다룬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행정사무처리상황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이 업무보고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는 건데,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행감 요구목록은 우리 위원님들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는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5월 한 달 내 요청을 해서 보완을 해도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처리상황은 서면으로 대신하시고 아주 꼭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니면 요구목록은 이걸 근거로 해서 각자 위원님들이 작성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 내 부족한 것은 보완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하자, 아마 그런 김영발 위원님 주장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주장입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예,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해서.
어지영위원
저는 다른 의견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어지영 위원은 또 다른 의견일 테고,
어지영위원
예.
박종철위원장
얘기해 보세요.
어지영위원
예산은 철저하게 다뤄야 되니까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업무보고는 보고를 설명을 듣기보다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대신에 위원님들이 의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궁금한 사항 그런 것들,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따지기보다는 궁금한 내용을 자료 요구라든지 증인 출석요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그냥 지금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해가지고 하는 거는 충실하게 자료 요구하는 데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늘 12시까지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어떻게 들어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차이가 좀,
웃음
광환
안광환위원
상당히 많지요, 차이가.
박종철위원장
예, 상당히 많고. 지금 그런 상황,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다수의 의견으로 가셔야지, 그럼. 한 사람 의견으로 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다수가 원하는 회의진행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은 거지. 누구 하나가 주장한다고 계속 그것만 들어주시면 안 되는 거지.
박종철위원장
지금 우리 다수 의견이 예산만 다루자 이런 건데요.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그럼 저한테 마지막에 발언기회를 주세요. 예산,
박종철위원장
드릴게요, 드릴게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요, 조그만 거 몇 개 있으면 물어봐요.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일단 위원님들 다수 의견이 추경예산안 위주로 오늘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우리 어지영 위원에게 한번 발언기회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호양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황호양입니다. 공사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종철 위원장님과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사 임원 및 직속기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규 기획본부장입니다.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김혜숙 체육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지금 관리사업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안만섭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박종철위원장
황호양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노환인 위원.
노환인위원
사장님, 대장동 보상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개인 보상은 거의 끝난 단계고요, 이제 아마 종중이나 이런 쪽의 보상만 좀 남아 있어요,
노환인위원
개인이 몇 % 지금…….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전체 한 88%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88%?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노환인위원
종중 뺀 거지요, 종중 토지 빼고?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관계직원과 대화)
노환인위원
아니, 처장님이 서봐. 올라오셔봐. 시간을,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1처장 김문기입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처장님 제가,
박종철위원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그러면 개인 보상은 언제 완료될 것 같아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지금 개인 보상은 48% 됐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중 포함하면 한 84% 정도 됐는데요, 지금 나머지 16% 정도는 수용재결, 이번 달에 신청 들어가거든요.
노환인위원
이게 언제 걸립니까, 수용재결 하면?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래서 수용재결 들어가면 경기토지수용위원회에서 약 5개월 정도,
노환인위원
5개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또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5개월 정도 걸립니다. 5개월 정도 걸려서, 거기서 경기토지수용위원회에서 5개월 정도 걸리면서 다시 감평 해가지고 금액이 선정되면 그걸 공탁을 하게 되거든요.
노환인위원
예, 그때가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래서 지금부터,
노환인위원
마지막.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한 10월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노환인위원
올 10월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분양은 언제 하실 거예요, 아파트 분양?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아파트 분양은 내년 9월이나 10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내년 9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제가. 임차인들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임차인은 위원님도 몇 번 저희한테 조언도 주시고 저희도 민원을 통해서 계속 상의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적격세입자를 지금 선정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까지 적격세입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보상에 관한 거는 저희가 한국감정원에 위탁을 해서 성남의뜰하고 그다음에 한국감정원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적격세입자가 이번 달 말까지 선정이 되면,
노환인위원
이달 말에?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이달 말에 결정 나는 거예요, 4월 말에?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그러면 5월에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이분들 세입자가 한 100명 정도 되나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아직,
노환인위원
대충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숫자로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분이 1000분의 1밖에 안 돼서 0.01%밖에 안 되는데 그 0.01%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입자라고 해가지고 몇 군데 몇 사람 여러 사람, 예를 들어서 20평에 네다섯 가구를 세입자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숫자로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이번 달 말까지 조사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임대아파트는 기본적인 방향은 저희 임대아파트 할 건데요. 할 예정인데,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경영진과 같이 지금 예를 들어 사장님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여부를 용역을 통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노환인위원
처장님!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노환인위원
처장님!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의사결정 할 예정입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임대아파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용역을 준다고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알다시피 저희 임대아파트는 30년 국민임대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땅이 1822억을 받을지라도 저희 공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자본이라든지 인력으로는,
노환인위원
땅값이 얼마라고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임대아파트,
노환인위원
임대아파트 토지가 얼마라고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1822억이요.
노환인위원
1822억?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 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건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거는 지금 토지비고요. 토지비고, 나머지 설립 또는 공사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노환인위원
자!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런 부분들은,
노환인위원
처장님,
박종철위원장
잠깐만, 노 위원님. 노 위원님, 이거,
노환인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빨리빨리 끝내려고,
박종철위원장
아니, 시간관계보다 이게 지금 오늘 예산하고 직접 관련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다뤄야 될 추경하고.
노환인위원
이게 중요한 거지요,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제가 자료 요청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 시간 재세요, 위원장님. 원칙을 가지고 하시려면. 그럼 동의할게요.
박종철위원장
아니, 지금 내용이 좀 빗나간, 질의가 빗나간 것들 갖고,
노환인위원
지금 총괄질의가, 사장님이 지금 전문지식이 좀, 우리 처장님이 담당자니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박종철위원장
예, 알았어요. 하여튼 빨리 끝내 주세요.
노환인위원
예. 처장님, 제가 5분 발언한 것 알고 계시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임대아파트, 공공성을 위해서 해야 될 거는 지금 아직까지 확정도 안 하고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1공단에 공원화사업 땅 매입하는 데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저는 도시개발공사가 해야 될 임무를 거꾸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임대아파트를 지금 1822억 이것만 가지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1공단 하는 데에는 돈을 그렇게 쏟아붓고 현재 대장동에 집 없이 열악하게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이 다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왜 거기 사는지 아세요? 세가 비싸가지고 그렇게 열악한 상태 속에서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런 분,
노환인위원
임대아파트라도 하나 받아보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부적격자는 제외하고 적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들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임대아파트 주겠다는 그런 확약서 써줬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런 확약서를 써야 되는 법은 없고요, 위원님이 그건 잘못 아신 거고요.
노환인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고.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중요한 거는 적격세입자들을 찾아내서 그분들이 피해 안 당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노환인위원
어떻게 피해를 안 줘요?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를 지을 것인가 안 지을 것인가도 지금 확정이 안 됐잖아요. 용역을 준다면서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도시를 개발하면서 그런 식으로 임대아파트 부분을 지금 와서 용역을 주겠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 개인적인 실무처장으로서는 임대아파트 짓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금 부채비율 200% 넘어갈 수가 없고요. 하고자 마음먹어도,
노환인위원
자, 처장님 큰소리치지 마세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공기업법상 지을 수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돈을, 왜 임대아파트 짓는 데 쓸 돈을 왜 엉뚱한 데 쓰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임대아파트 엉뚱한 데 쓰게끔 돼 있는 거 없어요.
노환인위원
돈이 없어가지고 공기업 때문에, 자산 때문에 못 한다면서요, 그거를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1822억은 땅값입니다, 위원님. 땅값.
노환인위원
그것 말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하라고 하는 도시개발은 엉터리로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앉았어, 지금.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주택 소유자들에게 특별히 또 SPC 성남의뜰에서 보상을 1억씩 주고 있나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토지 소유자는 2억 줬고요, 그다음에 빌라 소유자는 1억 줬습니다.
노환인위원
1억 줬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제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준 거는 저는 좋아요. 좋은데, 그것은 또 결국 분양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고분양가를 부추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돈을 그렇게 토지 소유자는 왜 2억을 주고 빌라 소유자는 왜 1억을 주는지에 대해서 그 구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한테 자료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빌라에 계시는 분들한테 줬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임차인들을 원활하게 합의를 해서 빨리 이사 가게끔 하고, 우리가 빨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잖아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실상은 돈은 소유자가 다 챙기고, 집주인이 다 챙기고 임차인들은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법적으로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안 나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협박을, 집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죽겠는데도 지금의 우리 성남시가 보상을 1억이나 주는데도 이분들한테는 하나도 돌아온 게 없고. 이거 왜 이런 제도를 하는 겁니까? 그것을 하기 전에, 소유자들한테 돈을 지급하기 전에 임차인들하고 불러서, 임차인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 대장동에. 많지도 않은데 이분들하고 보상을 1억을 주는 조건으로 임차인하고 원활하게 합의가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그 돈을 전부 다 소유자가 취득하지 말고 임차인들이 이사하는 데 몇 % 몇십 %는 임차인한테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한 그런 조건으로 이 보상금을 1억씩 더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어야 되지, 지금 임차인들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불확실하고 또 집에서 보상금 1억을 준 거는 소유자가 다 가져가고, 소유자는 법적으로 자꾸 나가라는 그런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환인위원
그래서, 처장님, 바쁘시니까 시간관계상 내가 말씀드릴게요. 임차인의 보상 부분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책임지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도시개발공사에 가면 성남의뜰 가라 그러고, 성남의뜰 가면 어디 감정평가사 가라 그러고, 또 시행사 업체가 또 하나 있다면서요, 또 빌라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 이름도 내가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라 그러고, 자꾸 이렇게 핑퐁 게임을 해가지고 임차인들이 정말로 어디 하소연할 데 없어가지고 저한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임차인 문제 부분은 처장님이 도시개발공사가, 우리 성남시민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불리한 이분들을 자꾸 핑퐁 게임 하지 말고 사장님, 도시개발공사가 책임을 지고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처장님, 아시겠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일단 답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공사도 마찬가지로 세입자도 저희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적격자든 부적격자든 상관없이 세입자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가 할 수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토지보상법에 세입자는 이주대책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달 말까지 적격세입자를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과 저희 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지만 그 이상에 법을 넘어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환인위원
처장님, 제가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박종철위원장
마무리해 주세요. 정리 좀 합시다, 이거. 언제까지 갈 거예요?
노환인위원
적법 한도에서,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적법 한도 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임차인 부분은 다른 데 자꾸 핑퐁 게임을 하지 말고 책임을 지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임차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는 거예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아시겠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대장동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분양가는 이제 고분양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고, 지금 기반시설을, 들어가세요. 처장님 들어가 앉으시고. 우리 기반시설을 잘 만들어가지고 분양을 잘 하고 시민들한테 칭찬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최초로 지금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 대장동 기반시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재 나오는 터널 말고 하천도 있는 것 다 없애버리고 폐천 시켜버리고 그런 식으로 막 뭉개고 도시 개발을 엉터리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대해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우선은 아마, 분양가 자꾸 말씀하시는데 분양가하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노환인위원
(한숨)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은 일단 근본적으로 분양가가 상승된다는 말씀은 좀 안 하시면 좋겠고요,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에 걸린 경우는 아마 토지가가 영향을 미치는데 분양가 상한제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하고는 관계없고요.
노환인위원
그래서 사장님, 제가,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 그거는 그러니까 일단 분양가하고는,
노환인위원
지금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걸리면 내가 걱정을 안 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분양가하고 전혀 관계없다고요, 여기는.
노환인위원
왜 관계가 없어요? 사장님, 지금 개발이익금을 그렇게 큰돈을 가져갔는데 사업시행자가 그게 분양가에 포함이 안 되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노환인위원
그렇게 말장난하지 마시고, 사장님. 그리고 SPC에서 우리가 저번에 우리 의원님이 시정질문 했지만 지금 SPC에서 매달 33억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는 것도 결국 나중에 대장동 주민들 분양가에 다 포함이 된 금액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 그러니까 일단,
노환인위원
그래서 사장님, 저는 지금 제가 이 분양가 부분을 자꾸 예민하게 하는 이유는 대장동이 운중동에 속한단 말이에요, 법정동으로. 그러면 거기에도 임대아파트가 있어 분양전환을 코앞에 있는 상태 속에서 어제오늘도 내가 한국식품연구원 고분양가에 대해서 지적한 것같이 어떻게 된 판인지 우리 성남시는 고분양가를 부추기는 그런 행정, 시정을 하고 있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다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분양가는 다 그 영향,
노환인위원
그런 변명을, 저한테 자료를 가져오세요, 아닌 거에 대해서.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거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기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저한테 또 가져오십시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답변하시기에는 뭐, 임대아파트 부분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또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 아시겠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사장님.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주요한 예산 중에 하나가 인건비 관련한 내용이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관련해가지고 인사, 조직 관련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저한테 전달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한 번 왔다 가기는 했는데 추가적인 것들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도대체 의회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왜 잘 안 되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지난번에 조직 검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는 일부가 시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모여서 별도 용역하는 것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어지영위원
지난 2015년 6월 19일 조직개편을 통해가지고 3본부 1실 14개 팀 30파트를 3본부 1단 17개 실·처 36개 팀으로 만들었어요. 그것 관련해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임원을 다 포함해갖고 5년 이상 같은 업무하시는 분들을 갖다 달라 그랬었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자연의 법칙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인 물은 썩는다고. 한 가지 업무를 계속하다 보게 되면 관료화되고 관성화돼서 창의성이라든지 발전적인 것들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보직을 바꿔주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리를 옮기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경영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오래 계신 분들, 새로운 경영진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또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조직을 이끄셔야지 만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 조직을 이끌게 되면 조직이 특정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과잉 충성도가 돼가지고 제대로 조직이 운영되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그런 병폐들이 하나둘씩 저한테 제보가 들어옵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노조 가입대상이라는 게 있지요. 경영진은 가입을 못 하는데 어디까지 노조 가입할 수 있어요? 직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어지영위원
노조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노조가 현업부서하고 본부를 제외하고,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팀 있으면 팀 실장 뭐 해가지고 직급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입되고 어디서부터는 가입을 못 합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팀장까지는 가능하고요, 본부에 있는 팀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본부 요원들은 가입을 못 하고,
어지영위원
그런데 노조 관련해가지고 그 민원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옵니다, 노조 관련해가지고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노조에 개입합니까, 경영진이?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마,
어지영위원
노조 선거가 보통 3년에 한 번 정도 하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노조 선거요?
어지영위원
예.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장 선거가 3년, (관계직원과 대화)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어지영위원
노조가 1개만 있는 게 아니고 두세 가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지금은 2개가 있습니다, 두 군데.
어지영위원
경영진이 왜 개입을 하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아마 자기네들끼리의 이야기지, 저희가 특별히 개입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거는 제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고. 아무튼 인력, 인사, 조직 관련해가지고, 우리 조직 관련해서도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들이 제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일단 지난번에 거론하셨던 것 중에 일부는 검토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 전체를 검토하기 때문에 검토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정리가 돼야 될 거고요.
어지영위원
사실상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인건비를 삭감했었던 거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인사와 인력 관리와 조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그 징벌적인 의미에서 시의회가 65억 원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했습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보완이 돼야지 되는 거지, 이거 제가 설명을 들어 보니까 당장 언제부터 월급을 못 줘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어지영위원
월급이 몇 월분까지 책정돼 있냐고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6개월 치를 세울 수 있어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럼 5월에도 의회가 열릴 거고 6월에도 정기회가 있어요. 마지노선이 아닙니다, 지금 4월이.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그보다 인건비 관계는 좀 달리 생각해 주세요.
어지영위원
아니, 인력과 조직과 인사에 대해서 왜 대수술을 안 합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정리를 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의회에서는 예산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직원들 뽑았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어지영위원
이건 자료 요구를 제가 할게요. 시험을 보는데 시험문제지 한번 내줘 보시고요. 그다음에 업체들 있지요, 시험 내는 업체 용역?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출제 회사.
어지영위원
그것 좀 어디에 했는지 그 자료를 한번 해줘 보시고.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일자리 그다음에 장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주차요원 이런 분들은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경력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 분들을 하는데, 최근에 시험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저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어지영위원
그거는 취지가 잘못된 겁니다. 물론 도시개발공사가 굉장히 좋은 직장이다 보니까 지원자가 많은 거야 그거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전부 다 시험으로 해가지고 직원을 뽑는다는 거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봐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회적 약자,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어지영위원
모르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경영진 해가지고, 그 단순 업종을 뭐라 하지요? 그 업종이 있지요? 그런 분들, 주차만 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부르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현업부서 계신 분들이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현업부서가 아닌 그런 분들은 시험으로 뽑고 나름대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학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건 제가 타당하다고 봐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현업부서들의 시험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했듯이 시험을 보다 보니까 젊은층이 많이 몰려서 저희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그렇게 풀어나가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종합적으로 총괄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바로바로 의회에다 얘기해 주시고, 그 외 나머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가지고 증인이라든지 자료 요구할 것들은 마지막에 저한테 시간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동규 기획본부장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종철 위원장님과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걸 전략사업실장입니다. 최윤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양은순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선철 인사전략실장입니다. 변영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관련돼서 질문하실 사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의견,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김영발 위원님 의견 주시지요.
김영발위원
포상금 지급액의 인상분, 현재 300만 원이기는 합니다만 이거 삭감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떤 거요?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본부 현재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라온 금액 중에 경상이전비로 해서 300만 원 정도가 직원 표창 운영기준 개선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의 인상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삭감 요청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김영발 위원님. 우리 본부장님, 그 점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실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시지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다른 도시공사들이 지금 저희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을 하는 건데요, 용인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 원 그다음에 하남 같은 경우는 30만 원, 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 원을 갖다가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에 대해서 저희 성남만 지금 5만 원에 그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포상에 대해 받았을 때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이고 그다음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것을 7만 원으로 조금 더 인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우리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본부장님, 그런 부분은 김영발 위원님도 반대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이런 것을 추경에 올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하고 내년 2018년도 본예산에 그런 부분을 올려주시는 게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포상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이것은 추경에 올라오는 그런 모양새는 아니라는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조금 전에 듣다가 내가 흘려들었는데, 다른 자치단체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번 더 말씀해 보시지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용인이 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포상을 받았을 때.
창근
윤창근위원
예, 또.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다음에 하남이 3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인 같은 경우는 콘도 사용권까지 지금 추가로 지급하고 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좋습니다. 세상도 변했는데 어쨌든 이게 모범 직원에 대해서 표창을 할 때 포상금이라는 얘기지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우리 김영발 위원이나 안광환 위원님 지금 말씀에 지금 동의하고요, 2018년 예산 올릴 때 감안해서 이거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7만 원?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5만 원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5만 원인데 7만 원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7만 원이 뭐예요. 그냥 1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포상 받을 때 상품권 2장 들어오면 10만 원인데, 7만 원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영발 위원이나 안광환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 내년 본예산에 올리는데 포상금 이거 300만 원 끽해 봐야, 다 합쳐봤자 1년에 한 100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직원 사기를 위해서 받을 때 기분 좋게 하되 본예산에 올리세요. 10만 원 정도로 해서 올리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게 지금 저희는 그렇게 지급하려는 이유가 시장상을 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글쎄, 그러니까.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래서 거기 품격에 맞춰가지고,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상이 10만 원인 거 알아요. 우리 의회 의장상 표창패 하나만 해도 10만 원 넘어가요.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취지는 이게 추경 때 이렇게 올리지 말고 본예산 때 올리라는 취지니까 내년 본예산에 그렇게 올려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렇게.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괜찮으시겠어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또 다른 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시지요.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없어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 토론된 대로 300만 원, 직원들 표창하는 것만 삭감하고 원안대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 토론된 원안대로 선포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기획본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관리사업본부장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관리사업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혜숙입니다.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건설위원회 박종철 위원장님과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복 노외주차처장입니다. 문승원 노상주차처장입니다. 김동환 시설관리처장입니다. 박삼진 상가관리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5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박종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본부장님, 성남동 대형주차장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현재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문제가 많이 발생했나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지금 노후화된 부분 4대는 교체해서 됐었는데, 기타 사각지대 부분은 예산편성에 의해서 4대 정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관찰카메라가 기존에 있는 게 노후화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아닙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더 추가로 하는 거지.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추가로,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제가 설명을,
창근
윤창근위원
내가 질문하는 거에 답변하세요. 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부서장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계시고.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본부장님, 성남동 대형주차장에 사각지대, 어떤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나요? 예방 차원인가요,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관계직원과 대화) 사각지대에서 차량을 수리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회전용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차량을 수리해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뭡니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불법으로 본인들의 차량을 수리해서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관찰카메라를 설치하면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적발해가지고 처리가 가능합니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찾을 수가 있습니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거 4대를 설치하면 대형주차장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아까 우리 사장님한테 총괄설명 들었는데 인건비 65억 6월까지는 서있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5월에도 임시회를 거의 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조례를 못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또 6월에 정례회가 있고 7월에도 정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적했던 여러 문제들 특히 조직개편과 관련한 이런 것들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전에 제가 이 예산을 삭감 요구했을 때 우리 기획본부장님께서도 나름대로 동의했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리한 줄 알면서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삭감 요구를 했었는데, 65억 전체를 다 반영하기는 어렵고 이 가운데 30억을 삭감해서 35억 정도, 한 절반 정도 해가지고 반영하고, 앞서 제가 지적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그게 보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인건비를 인질로 해서라도 우리 도시공사는 탈바꿈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30억 삭감 요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예,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본부장님, 아까 윤창근 시의원님이 CCTV 4대 2400만 원 얘기하셨는데 근무자가 없습니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아, 그거 회전용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형주차장에 근무자가 없어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근무자 몇 명이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4명이 근무하는데 차량 수리하는 거, 거기가 몇 평이지요? 몇 평 정도 돼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기 돌아다니는 게 반나절 정도 걸립니까, 다 돌려면?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지금 몰래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지금 대형차량 수리하고 이러려면 이게 단 10분 만에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최소한 기계급 그러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많게는 반나절 정도 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근무자들이 수시로 4대를 교체했으니까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 같은 경우는 나는 사실은 범죄라든가 도난사고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필요는 한데, 그게 아니고 쓰레기 폐기 투여하는데 2400만 원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나는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직원을 하나 더 둬서 거기를 근무하는 게 더 나아요. 경제적으로 보면 그런 자동화 시스템이 좋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은 일자리를 뺏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2400만 원짜리 일자리 창출을 해가지고 그분을 항상 돌리면서 거기 주변을 청소도 하고 또 그런 감시 역할을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지요. 이게 범죄행위라든가 그런 거였다면 제가 CCTV를 하시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단순한 이런 부분에 의해서 문제가 지적이 됐다고 얘기를 하면 차라리 인력을 하나 더 투입하셔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런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가 600면 정도 되고요, 직원 6명이 교대근무입니다. 그래서 사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닌데요, 내가. 뭔 뜻인지를 아시잖아요. 이게 범죄행위가 일어났다든가 차량 도난사고가 일어난다든가 이러면 CCTV가 필요한 건데,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는 단순한 그냥 폐기물, 저희도 순수 자동차 기술이 있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한 것은 개인적으로 불법일 수도 있고 불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대형차분들은 자기네들이 운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부 소소한 것은, 오일을 간다든가 또 그다음에 간단간단한 것은 본인들이 고칠 수 있는데, 그게 10분 만에 이루어지고 20분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순찰을 돌아주시면 충분히 그것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쓰레기 버리고 가는 이런 부분을 갖고 2400만 원을 두느니 차라리 직원 하나를 더 투입하셔서 그분이 그런 역할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주는 게 더 낫다는 거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위원님, 사실은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요청하신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함께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영발위원
그것은 추가로 조금 이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영발위원
지금 관리사업본부에서 올렸던 2400만 원, 이 건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제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에 올린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안광환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 요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면적상 관리하기 힘들겠지만. 그리고 다음에 올리시고 이것은 삭감입니다.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인건비 관련 건, 이게 몇 월 달까지 현재 예산 가지고 지출이 가능합니까, 물론 어지영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영복
정영복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6월까지 가능합니다.
김영발위원
예, 6월까지.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는 65억과 그다음에 CCTV 관련 건 24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극수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박종철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
본부장님, 우리 인건비 관련돼서 이게 지금 직원들 인건비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물론 삭감 주장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어떠한 의견을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지만 왜 이런 의견이 지금 나오는 거지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금 인건비를 연간 인건비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전부 다 삭감이 되다 보니까 지금 추경으로 다시 세워서 들어오시는 거고, 오늘 또다시 삭감이 되면 또다시 추경으로 세워서 또 들어오실 거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인건비 안 주고서는 일 못 하잖아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그에 따른 어떠한 조치들을 주무팀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이나 사장님이나 이에 따른 뭔가 조치가 사전에 있으셔야지, 직원분들의 인건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삭감을 요청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글쎄요, 제가 모르는 다른 게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주장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양해도 구하시고 또 그에 따른 나름대로 방침도 받으시고 이래서 이게 잘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하고 계셨대. 이거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삭감시켜도 돼? 어떻습니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6월에 올리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6월에 추경이 없는데.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50%만이라도 반영해 주시면…….
극수
안극수위원
아유, 참. 그러면 지금 전혀 그에 따른 아무런 대책도 안 가지고 계신가 봐. 황호양 사장님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이거 왜 이러한 사안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지난번에 인력이라든가 조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 일부는 해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한 조직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정리를 해나갈 부분인데, 지금 그 절차를 거치기 전에 또 정리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요구하신 것들이 지켜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극수
안극수위원
지켜져 가고 있으시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지켜졌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어지영 위원님은 30억에 대한 부분을 삭감 요청을 하셨고, 우리 김영발 위원님은 전액을 삭감 주장하셨다는 말이에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정회하시고 조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인건비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하는 것을 의회에서 지켜보는 것은 다음에 볼 수도 있는데요, 일부를 삭감하고 또 세운다는 것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니까 조금 세워놓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런 쪽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다른 것 같으면 모르는데. 어차피 이번에 삭감이 되더라도 다음번에 추경 잡으면 또 올라와야 되고 또 여기서 토론을 해야 되고. 저희 자체도 번거롭고 불편해요, 사실은.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일단은,
극수
안극수위원
다른 거라면 모르는데. 그래서 사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없으셨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김영발 위원님은 전액 삭감을 요청하셨고, 어지영 위원님은 30억을 삭감 주장했는데 이런 부분을 조율해서, 이거 만약에 오늘 부결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도 구하시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 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협의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정회를 요청해서 조율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추가 좀 하겠습니다. 현재 의사 일정을 제가 방금 확인하고 왔습니다. 9월에 추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필요하면,
광환
안광환위원
몇 월? 9월?
김영발위원
예. 3개월이 비는 겁니다. 6월까지 지출하고 7월, 8월, 9월까지 세 달인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기간이든지 간에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 일정과 무관하게 삽입이 가능합니다. 고로 6월에 추경 반영해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게 이것을 삭감 요구했던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어지영 위원 그리고 저희가 동의했던 바의 취지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잠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발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답변하세요. 말씀하세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걱정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정리돼 들어가고 있고요, 이 예산을 세워준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마음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의회에서 통제할 부분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가지고 삭감했다가 또 올렸다 또 삭감하고 그다음에 추경 별도로 만들어서 또 올리고 이것도 조금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는 좀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하는 과정은 위원님들이 계속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시게 할 테니 예산만 이번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사장님, 죄송합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저희가 통제를 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소통을 본청에 있는 국과 과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처장뿐만 아니라 팀장께서. 그것은 십분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하시라는 의미에서 하는 부분이고 이 정도 예산을 일부 삭감이 아닌 전체 삭감은 충분하게 다시 반영을 하는 데 있어서 번거로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 위원이 먼저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어지영위원
조금 그렇다고 했는데요, 뭐가 조금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예산이라는 게 인건비지 않습니까?
어지영위원
예.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가 대행사업비고 주차장 관리요원인데, 관리요원들 인건비마저 삭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지영위원
사장님,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제가 다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결정이라면 의회에서 제동하시더라도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가지고,
어지영위원
사장님,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작년에도 삭감을 하시고 금년에 추경에 올려서 또 삭감하면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조금 그렇다는 것은 인건비 때문이라는 거지요, 이유가?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인건비는 살려주셔야지 인건비를 삭감했다가 올렸다가 또 삭감하고 이것은 조금,
어지영위원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는 회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책과 정치가 같이 가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어지영위원
이거 정치적 결정이에요, 정무적 결정입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인력, 인사관리, 조직개편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만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예산밖에 없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그래서,
어지영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다 주거나 하게 되면 무엇으로 통제를 하고 무엇으로 제어를 하게 됩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부분적으로 지켜 나가고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지영위원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미흡한 것은 지금 검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결과가 나와야 하는 건데,
어지영위원
만약에 사장님께서 예산을 받고 싶으시면 의회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1월에 있었던 업무청취 때 의회에서 나왔던 요구들이,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어느 정도, 한 90% 이상 충족이 되고 그 이외의 나머지 소소한 것들 그다음에 시간이 필요한 것들 정도가 있어서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바로 엊그제 담당자들 와가지고 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다 했어요, 물어보고 사전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이것은 소위 말해가지고 직원들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하지 않고서는 공사가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보다는 저희가 지금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들이,
어지영위원
사장님, 사장님 스스로는 변화됐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저희 의회가 판단하고 지켜본 결과로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나마 저는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나름대로 사장님께서 성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30억을 삭감 요구했지만, 옆에 있는 동료 위원님들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의회와 도시공사에는 온도차이가 크지요? 똑같은 사안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견해 차이가 큰 건가요? 그것은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기반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본부장 관련해가지고 다 얘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동의를 했어요, 관리사업본부에서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예산 삭감 요구에 대해서 절반 정도를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막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어지영 위원님, 모든 위원이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생각이 달라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인건비는 이곳 노상·노외 거주자 전용 주차관리를 하는 우리 직원들을 해고시키지 않는 이상 이 인건비는 무조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실 이 문제가 문제가 됐던 이유는 주차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왔던 거 알고 계시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로 인해서 해당되는 본부장이 사직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건으로 인해서 본부장이 회사를 그만두고 책임을 졌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관행 본부장 대신 지금 김혜숙 본부장님이 그 자리에 와 계신 거고.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이 부서의 최고위직이 사임을 함으로 해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책임질 사람이 책임졌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고. 또 이게 인건비를 가지고 이것을 얼마를 줬다가 덜 줬다가 더 줬다가 이것은 한 번 그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더더군다나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공사에서 가장 보수를 적게 받고 있는 사람들, 직원들이라는 말이지요. 아니, 왜 몇 푼 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볼모가 되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 지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를 주지 않는 것은 그것을 조건부로 해서 자꾸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차관리 문제 때문에 생겼던 해당 본부장이 사임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책임은 누군가가 졌다라고 보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가장 고생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줬다 말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의 의원으로서 저는, 그분들 역시도 성남시민이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분들의 숫자가 아마 몰라도 500명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성남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인건비를 삭감했다가 넣었다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영해 주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위원님, 저도 윤창근 위원님 발언에 적극 동의합니다.
박종철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로 의견들이 대립해요. 그래서 같이 우리끼리 얘기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관리사업본부의 추경 건은 위원들께서 서로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설파를 하셨습니다. 물론 양쪽 주장이 서로 다 일리가 있습니다. 특히 안극수 간사님 그리고 윤창근 위원님의 인건비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권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백번 동의하고, 그렇게 따라서 처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도 그렇게 따라갈 수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임시회가 개회되자마자 파행이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너무 경시한다. 그것의 연장선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장 어려운 입장에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 이렇게 논리가 전개가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안 줘서 그분들 급여가 안 나갑니까, 사장님?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나갈 수는 있습니다. 끝까지는 못 나가고 일부 나가다가 중단이 될…….
창근
윤창근위원
6월까지밖에 못 나가잖아요, 추경은 9월에 있고. 그러면 7월, 8월 못 나가는 거지. 똑바로 얘기를 하세요.
어지영위원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박종철위원장
추경은 5월에도 할 수 있고 6월에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회 경시 풍토 현실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지금 도시개발공사 인건비 부분을 우리가 그냥 동의를 해버리고 나면 도시개발공사 아닌 다른 산하기관에도 인건비 부분 우리가 예산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도 ‘왜 도시개발공사는 풀어주고 우리는 안 풀어주는데’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객관성과 공정성, 공평, 형평의 원칙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5월에 의회가 열릴 수도 있고 6월에 열릴 수도 있습니다. 또 5월에 추경할 수도 있고 6월에 할 수도 있고. 오늘 이 예산을 추경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고. 본 위원은 본 위원 또한 의사표시를 안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이후로 크게 개선된 것도 없고 유감스럽게도 지금 메디바이오라고 하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조직, 그것이 지금도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개탄스러운 현실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본 위원도 예산 100% 삭감입니다.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표결하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장님, 잠깐만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종철위원장
아니, 사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요, 설명 들으나 안 들으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는, 저희가 가야할 길은 우리 위원들의 예산심의권을 강화해서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지 않도록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총 구성원 지금 7명에서 4명. 안 들어오면 이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출석위원 중에 과반 됐으니까 가능하잖아요.
광환
안광환위원
표결하세요.
김영발위원
한번 통지는 하시고.
박종철위원장
이게 편 갈라가지고 다니면서…….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들어오는 막간을 이용해서 간략하게 마무리 발언을 1분만 좀 할 수 있는 기회 좀 주십시오.
박종철위원장
제가 했어요.
김영발위원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제가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권에 대한 것은.
박종철위원장
둘이 나간다고 해서 의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니야, 7명이기 때문에. 노환인 위원을 끌고 나가버렸잖아.
어지영위원
아니, 돼요. 출석위원의 과반 위원. 강한구 위원이 출석을 안 했잖아요. 표결하시지요, 위원장님.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거니까.
김영발위원
안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광환
안광환위원
전문위원.
박종철위원장
전문위원 들어오면 결론냅시다.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나가지 마세요. 빨리 빨리 하세요. 위원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들어오실 겁니다, 윤창근 위원님하고 얘기 좀 하시고. (의회사무국직원을 향해) 아까 출석을 했잖아.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출석해갖고,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출석을 해가지고 7명 했잖아, 아까 처음에 할 때. 지금은 4명만 있으면 되지. 4명만 있으면 되지.
어지영위원
빨리 오시라 그래요, 위원장님. 4명 되잖아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는 거지. 위원장이 있어야지요.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위원장 있어야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과반이 넘었잖아.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과반 넘잖아.
광환
안광환위원
7명에서,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7명에서 4명 되잖아.
어지영위원
빨리빨리 해요.
박종철위원장
왜 다섯이냐고?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의결할 때는 5명이 있어야 된대요.
박종철위원장
아니, 총 8명이잖아요. 출석 인원이 7명이잖아요.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여기 좌석에 있어야 돼요, 좌석에.
박종철위원장
예?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좌석에. 좌석에 5명이, 좌석에 있는 3명이 과반수 찬성으로 처리,
박종철위원장
아니에요. 일곱 사람에 4명이면 과반수인데,
어지영위원
출석위원이니까 일곱이잖아요.
박종철위원장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어지영위원
강한구 위원 출석을 안 했으니까. 빨리 하세요.
박종철위원장
일곱 사람에 4명이 과반수인데,
어지영위원
아, 빨리 방망이 때리세요. 빨리 방망이 때리고 하자 있으면 의장이 다시 하라 그러겠지.
박종철위원장
…….
어지영위원
아니면 정회를 하시지요,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통화) 총 8명에 7명 출석입니다, 오늘. 현재 있으면서 자리 비운 사람 있고요, 여기 현장에 4명 있을 경우에 4명이 의결 못 하나요? 의결정족수 안 되나요? 아니, 7명에 4명인데 왜 의결정족수가 안 돼요? 그렇다면 8명이 다 출석했을 경우잖아. 5명이 과반수, 과반수를 강제한다면.
광환
안광환위원
저기 물어봤어, 의사팀에?
성하
윤성하의회사무국직원
예. 일단 출석은 계신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종철위원장
왜?
어지영위원
아니지요, 재적하고 출석하고 다르지요. 우리가 위원회가 재적위원이 8명이고,
김영발위원
저기,
성하
윤성하의회사무국직원
출석을 하셨을 때 그 조건은,
김영발위원
회의규칙 보셨어요, 제54조?
성하
윤성하의회사무국직원
예. (윤성하 의회사무국직원, 김영발 위원석에서 대화)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방망이 치세요. 방망이 치고, 절차에 하자 있으면 의장이 다시 뭐라 하니까 다시 하면 돼요.
박종철위원장
무슨 망신이야, 잘못되면.
어지영위원
뭐 망신이에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정확히 우리가 알고 정회를 해 놓고…….
박종철위원장
아니, 총 8명에 출석 인원 7명, 7명에 과반수는 4명. 강한구 위원 오기 기다리는 거야, 지금 불러놓고.
성하
윤성하의회사무국직원
과반수의 출석인데 네 분만 계시면 과반수 출석으로 치고 과반수로 볼 수 있는 건지, 밖에 나가 계실 경우에는.
김영발위원
지금 보세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했잖아요.
성하
윤성하의회사무국직원
개의는 했는데,
김영발위원
예.
성하
윤성하의회사무국직원
의사정족수는 이거고, 의사는 됐고. 의결인데 뒤에 부분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김영발위원
지금 출석 1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네?
성하
윤성하의회사무국직원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반대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과반이 넘으면 된다는 이야기고?
성하
윤성하의회사무국직원
예.
어지영위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맞잖아,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이면.
김영발위원
우리가,
어지영위원
재적위원이,
김영발위원
8명.
어지영위원
여덟이잖아.
김영발위원
예, 8명.
어지영위원
여덟 중에서 몇 명 출석, 7명 출석했잖아요.
박종철위원장
8명에서 7명 출석에 7명에서 4명이 과반수지.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맞잖아요?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5명이 과반수입니다, 5명.
김영발위원
우리 8명이잖아.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그런데 여기서,
김영발위원
상임위가, 잠깐만요.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예. 재적 8명인데요, 5명이 출석을 해가지고 그중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된대요.
김영발위원
아니에요.
어지영위원
아니지요. 아휴, 정말.
김영발위원
여기 잘 보세요. 제55조에 보면 위원회 의사하고 의결정족수가 보면 현재 개의는 문제가 없어요.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예, 문제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그러니까 5명이지요.
김영발위원
과반수,
어지영위원
5명 이상이잖아.
김영발위원
아니지요. 우리, 무슨 5명입니까? 우리 위원의 수가 몇인데요?
어지영위원
8명이니까.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8명이요.
김영발위원
8명이니까 과반수가 몇 명,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과반수 이상이니까.
어지영위원
7명 출석했잖아요.
박종철위원장
앉아, 자리에 앉아요.
어지영위원
7명 출석했잖아요, 오늘.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7명이 출석했는데 여기에,
광환
안광환위원
아, 전문위원님은 됐어. 얘기하지 말고 위원장님이 하시면 다 끝날 것 같아.
박종철위원장
의사팀장한테 확인한 거니까요. 자, 정리했듯이 관리사업본부 추경은 인건비 전액 삭감하는 걸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김영발위원
예, 없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이의 없으시지요,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예.
박종철위원장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도서관사업단 추경 관련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자, 총 8명에서 출석이 7명이잖아요.
이상덕 의사팀장 입장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예.
박종철위원장
7명에서 4명이 찬성을 하면 통과되는 거지 왜 5명이 있어야만 된다고 그러냐고?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출석위원은 위원회실 여기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박종철위원장
아니, 일부러 빠져나가 있잖아요, 지금.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아, 그럼 그렇게는 의결이 안 되십니다.
박종철위원장
의결이 안 되면 의결이 안 되는 대로 의장하고 의회사무국에서 처리하시라고. 우리는 의결했으니까, 좌우간.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안 돼요.
극수
안극수위원
의결정족수 안 돼. 무슨 의결정족수가 돼? 안 되는 거야.
박종철위원장
자,
광환
안광환위원
정회하세요, 정회.
박종철위원장
아니, 계속하세요. 보고하세요. 전문위원님!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예.
박종철위원장
일부러 자리 비우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어. 보고해 주세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입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익성 탄천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강일순 성남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유명순 수정도서관장입니다. 김명예 중원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6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박종철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중원도서관 관련 건인데요, 스마트도서관 구입비, 도비 내시된 겁니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김영발위원
공모사업에 저기를 해서?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도에서 시작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전액입니까? 사업비의 전액입니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전액으로 예산은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도비가 2100만 원이고 시비가 4900만 원입니다.
김영발위원
시비가 4900만 원이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김영발위원
저희 상임위에 이거에 대해서 혹시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사업 선정이 언제 됐습니까? 두 가지만 대답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우리 의회에 들어온 적 있으세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아니요,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좋은 의미에서 선정됐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아니,
김영발위원
자, 좋습니다. 두 번째, 이게 언제 공모 선정이 된 겁니까, 언제 신청해서?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관계직원과 대화) 도비 교부는 4월에 됐고요. (관계직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찾으셔야 돼요? 예, 됐습니다. 그만큼 설명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로 결론이 나네요.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성남스포츠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건비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김영발위원
좀 들으셔요. 현재 5억 6000 정도로 해서 편성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안 하고 계십니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일부는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김영발위원
전체 기간제근로자를 몇 분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지금 총 28명이고요, 청사관리원이 16명입니다. 그리고 또 강사분 수영강사가 8명이고요, 골프강사 2명 그리고 스쿼시,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예, 알겠고요. 체육진흥과에서 위임받은 대행사업이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게 언제 체결이 됐습니까? 대행사업에 대한 체결이 언제 됐어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1월 1일입니다.
김영발위원
우리가 추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안에?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번 2회 추경 때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아니, 공사 추경은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김영발위원
아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건비로 해서 5억 6000 정도가 현재 편성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김영발위원
현재 체육진흥과하고 대행에 대한 부분은 1월에 체결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2월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물론 추경에 반영되기까지는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촉박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왜 2회 추경 때에 예측 가능한 예산이 올라왔냐는 겁니다.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저희가 최종적으로 2월 3일에 예산법무과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영발위원
회기가, 잠깐만요, 2월 3일이요? 2월에 회기가, 주무관님, 우리 회기가 언제였습니까, 1차 추경?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공사는 그때 1회 추경 자체가 없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잠깐만요. 몇 월에,
성하
윤성하의회사무국직원
1월 16일,
김영발위원
예?
성하
윤성하의회사무국직원
1월 16일 임시회였습니다.
김영발위원
1월 16일 임시회였고?
성하
윤성하의회사무국직원
예.
김영발위원
자,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1회 추경 때는 계약 시점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놓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다시 말해서 대행사업을 위탁한 체육진흥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추경에만 반영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관련되어 있는 도시개발공사뿐만 아니라 체육진흥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에게 언질이 없었습니다. 자, 도시개발공사도 소통을 안 하고 대행사업을 위탁하는 실무과에서도 아무런 언질이 없는 사항을 2회 추경이라고 해서 그리고 올렸다고 해서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해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체육진흥과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시면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 대략적으로 나왔었을 겁니다. 대행만 계약서만 나중에 썼을 뿐이고 그전부터 맡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고 우리 황 사장님께서도 알고 계셨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숙소 및 로커 물품 추가 구입비’ 이거는 설계변경입니까? 그리고 ‘입주단체 계량기 설치’ 이거는 당연히 설계에 반영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대행사업비 중에 현재 인력운영비 5억 5812만 6000원 삭감과 공기구 비품 7000만 원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잠깐 부속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박종철위원장
예, 단장님.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현재 사실 그 용역보고서상에는 61명이 저희가 책정이 됐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체육사업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33명으로 인원을 하고요, 나머지를 기간제로 투입해서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없으면 저희가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추가,
박종철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우리 단장님, 체육도서관사업단의 단장님이신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고 대다수의 위원들께서 의견을 피력했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비용 지출이 예상되는 것들은 사전에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에 대행업체뿐만 아니라 위탁한 과에서, 국에서 와서 설명을 구하는 게 기본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언제 되어 있는지, 물론 업무보고상 1월 예상으로 되어 있었고 하지만 현재 4월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임시 개장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임시 개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추경 때 이야기를 이 서류와 함께 추경예산안과 같이 올린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집행부와 도시개발공사의 소통도 부재며, 집행부의 소통 부재라는 겁니다.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래서,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그때 저희가,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오픈 예정일이,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단장님.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종철위원장
말씀하세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오픈 예정일이 계속 미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금 삭감 의견에 동의,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아니, 잠시만요.
어지영위원
그거 제가 좀 얘기할게요.
박종철위원장
예,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단장님, 체육 관련한 것도 저도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더니 내용이 그거예요. 원래 그 용역을 체육과에서 했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체육진흥과요.
어지영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인력을 몇 명 채용하라고 나왔지요, 보고서에?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처음에는 61명이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61명이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몇 명을 채용,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33명이요.
어지영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는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규직으로 하게 되면,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기간제로,
어지영위원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면 그분들은 60세 정년까지 해줘야 되다 보니까 현재 공사에서 하고 있는 다른 종목의 강사들과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나머지를 기간제로 하고, 사실상 이거는 삭감을 요구한 거잖아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어지영위원
(김영발 위원을 바라보며) 삭감 요구를 하는데 삭감을 안 해주겠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아니요.
어지영위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예산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김영발 위원님,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지금,
어지영위원
공사가 사전에 와서 설명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은,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지영위원
지적이 돼야 돼요. 하지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지영위원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저희가,
어지영위원
왜 그러냐면 또 이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개장 날짜가 이렇게,
어지영위원
아니, 저 지금 말하고 있어요. 4월 1일에 이게 임시 오픈이 돼가지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어지영위원
5월 1일부터는 또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는데 김영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타 상임위에서 체육진흥과를 아마 예산 또는 업무청취를 하고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만 체육진흥과 과장을 국장과 같이 동행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체육진흥과 과장과 국장을 지금 출석케 해 달라는 건가요?
김영발위원
예.
박종철위원장
꼭 불가피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가급적인가요?
김영발위원
지금 우리 단장께서 사장을 대신하여 사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인 대행사업에 대한 것들은 대행을 받은 연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다시 말해서 체육진흥과에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과를 받고 그리고 대행업체라고 우리 공사라고 해서 업신여기는 형태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직원은 아니지만 질타를 해야 되겠기에 출석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까지는 가지 마.
어지영위원
그렇게 하지 마. 그냥 해.
광환
안광환위원
예, 지금 이 상황도 좀 복잡하고 그러니까 김영발 위원님이 한발 양보하셔서 거기까지 안 가는 걸로 하시자고.
김영발위원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요구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그러면 아까 김영발 위원께서 요구하신 삭감 요청은 유효한 건가요?
김영발위원
예.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은 삭감 요청에 반대?
어지영위원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사장님께서 다시 한 번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소통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이런 부분 좀 얘기를 하면, 이게 사실은 그거거든요. 인건비 부분이 편성됐다가 기간제근로를 쓰겠다고 그래서 일부는 삭감하고 또 기간제 부분은 다시 또 이렇게 요청을 한 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큰 예산상에서 변동은 없는 건데 그런 소통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것 같아서 일단 사장님께서 재발방지 약속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저는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 못 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충분히 잘 드리도록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5월부터 정식 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개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좀 세워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추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김영발 위원.
김영발위원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영발위원
하지만 시범운영을 하면서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을 보면 예측 가능했던 부분들이고 현재 기간제근로자로 대체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에게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고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맞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야기드렸던 계량기 설치 이런 것들은 기 우리 대행업체에서 지출할 세출예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체육진흥과의 사업비로 이미 준공을 할 때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잠깐,
김영발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사업 한다고 그래서 이 많은 돈을 추경에 올려서, 그것도 사정사정해서 해야 됩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김영발위원
아무리 을이라고 해도 도시개발공사, 그렇게 하실 겁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매장이나 이렇게 운영하면서 계량기라든가 위치 다수 변경되는 거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본예산에 반영이, 공사에 반영을 못 한 것 같은데요.
김영발위원
저기요, 잠깐만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변명만 늘어놓으실 겁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그거는 변명이 아니고요.
김영발위원
여기에 ‘계량기 설치’로 돼 있어요. ‘이동’이 아닙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김영발위원
예, 잠깐만요. 지금 보고하시는 거나 이야기를 하시는 게 임기응변으로 이때를 넘기자는 차원으로 들려요, 최종적으로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번에 상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할을 한 게 있습니다. 분할을 하게 되면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지, 상가를 맨 처음에 만들어놓고 통으로 다 나가는 게 아니고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그 상가를 그러면 분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일반분양 들어갑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일반분양을 했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관계직원과 대화) 아니, 임대요. 임대기 때문에 계량기를 설치해가지고 그 사용료 각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 부분상 관계 때문에 설치를 합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황 사장님께서는 집행부 쪽에서 근무를 하셨지요? 그리고 도시건설 상임위 쪽에서도 근무하셨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영발위원
임대와 매매와 차이를 모르십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
김영발위원
아무튼 설명이 굉장히 불충분했습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래서 의사, 이 부분으로 갈음하고요. 위원장님, 정회를 잠시 5분 동안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지영위원
쉬었다 하시지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그럼 이것은 결론을 어떻게 낼까요? 김영발 위원님, 삭감 요청을 한 김영발 위원님께서 결론을 말씀하시지요.
김영발위원
어지영 위원뿐만 아니라 안광환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용을 하고 싶습니다만 방금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현재 보니 여러 가지로 미비점들이 많이 있는 결과로 비쳐집니다, 설명도 부족했지만 차치하고. 그래서 현재 임시 개장을 이번 달 4월 29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5월 가정의 달이고 하니 오픈을 임시 개장 식으로 무료로 개장을 한 번 더 해서 피드백을 해 보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모두 다 삭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지영위원
사람이 없잖아, 한 명 데려와야 되잖아.
박종철위원장
지금 이게,
김영발위원
아니, 아니, 안 그래요. 현재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았어요. 탄천종합운동장에서 하고 있는 종목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요. 뭐가? 임시 개장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공공서비스 그리고 기회가 있다고 했었을 때 일정 부분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수용을 해 왔던 지자체의 장이시고 일정 부분 저희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정의 달을 맞아서 차라리 5월 말까지 무료로 임시 개장을 연장하고 그 이후에, 그 중간에 정확한 보고를 통하고 결정을 추경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본부장님, 설명해 보세요, 한 달 연장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지금 임시 개장 중에는 전체 스포츠센터 활용도가 일부분만 임시 개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장을 해야지만 전체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요, 현재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총 29일 동안 임시 개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현수막도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변에? 그리고 동을 통해가지고 이거를 공지를 하셨고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그리고 지금 5월,
김영발위원
예, 그랬으니 시장께도 도움이 되고 관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검토하자는 차원도 있지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무료로 현재 개장하고 있는 4개 종목에 대해서 더 하면서 정비를 해 나가자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그리고 저희,
김영발위원
예, 됐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아니요,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5월부터 또 프로그램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그 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성남시민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박종철위원장
예,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정식 개장하면 몇 개 종목이 들어가는 거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15개 종목이 할 예정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4월 임시,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4월은,
광환
안광환위원
시범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몇 개,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4개 종목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4개 종목만 갖고 무료로 지금 했던 겁니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현재 15개, (관계직원과 대화) 예, 지금 15개 종목 101강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5월부터요.
광환
안광환위원
5월부터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그러면 지금 이 부분 운영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성남시민들이 이용을 못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거는 저기고. 29일에 개장하는 데 또 준비들을 다 하셨잖아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5월 1일,
광환
안광환위원
시민들한테도 다 알리고,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지금 홍보물이 다 나간 상태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내빈, 귀빈 초대장 다 보내셨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아, 그거는 성남시 체육진흥과에서 개장식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냈을 거 아닙니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29일이면,
김영발위원
아니, 안 받았어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관계직원과 대화)
광환
안광환위원
아직 초대장 같은 거 안 했어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가 계속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 29일에 개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개장식은 안 하지만 그런 걸 크로스 체크를 다 하셔야 되고,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아, 예. 하고는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초대장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그 얘기를 하셔야지, 그걸.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시고 본부장님,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초대장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안 나갔어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그런데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현수막에 4월 29일에 다 했다고 얘기를 하고 시민들한테도 공고했다고 그래 놓고는, 그럼 그날 하는 거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5월 1일에 정식 개장을 할 예정이고 프로그램도 그때부터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 제가 얘기하는 거는 4월 29일에 개관식을 할 거 아닙니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어떻게 돼 있냐는 거지요. 계약도 했을 테고 거기에 대한, 그냥 마이크만 갖다가 대놓고 개관식 합니까? 시장님도 초대할 거고 국회의원들도 초대할 거고, 주무는 아니지만 그런 업무 정도를 파악해서 경비가 어느 정도 들고 있다는 거는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게 왜 5월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개장식 행사 자체는 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개관식 해 놓고 5월 1일에 정식 저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김영발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한 달 더 가정의 달 무료로 해주면 어떻겠냐? 거기에 대한 제 반론은 29일에 개관식도 있고 이런 큰 행사도 해 놓고 시민들한테 혼란을 줘서 6월에 5월 29일에,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개관식을 하는 것보다는 안 된다는 걸 피력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그냥 “시민들이 열다섯 가지 종목 더 혜택이 있습니다.” 차라리 4개 종목을 무료로 더 받는 게 시민들한테는 혜택이 있는 거지요. 그렇게 본부장님이 그런 개관식의 비용이라든가 연장됐을 때 행정상의 문제 이런 것도 피력을 해주셔야지 위원들이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꼭 그 15개 종목을 꼭 5월 1일부터 해갖고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준다고만 피력하지 마시고 그런 전반적인 거를 설명해 줘서 불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위원들 설득을 시켜야지요. 그냥 위원님은 삭감 얘기를 했는데 그냥 해 달라, 그냥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될 부분은 아니라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저도 위원으로서 아까 정회 시간에 잠깐 김영발 위원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눴지만 또 김영발 위원님이 삭감 요구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자고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다 보면 삭감을 요구한 위원님께 꼭 15개를 시민들한테 해줘야지만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 이걸로만 피력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다른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답답해서. 이상입니다.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담당부서장이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설명해 보세요. 참 어렵네.
김영발위원
정족수가 안 되니까 또 추가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스포츠센터에 공사비가 얼마 든지 아세요, 혹시?
그러면 거기에 물품구입비 그러니까 운동기구를 포함한,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이전비를 제외한 금액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그러면 현재 6억 가까운 돈은 20억 중에 클까요, 작을까요? 큽니다.
그런데 이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중간에 끊어서. 이유야 다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단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언제 언제 오픈을 하겠다고 데드라인을 정했어요. 그리고 정비를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20억 중에서 아까, 다시 반복되는 부분입니다만, 6억 가까운 부분은 벌써 몇 %입니까? 30%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감안을 안 하고 했다는 그 자체에 의구심이 들뿐더러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현재 모든 도시건설 상임위 쪽에서 주로 다루는 도로를 포함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경쟁입찰을 통하게 되면 A라는 금액으로 왔다가 설계변경을 몇 차례 해서 A 플러스알파가 됩니다. 그런데 아주 미비한 부분들도 있고 실제 필요한 부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금액입니다. 그것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법무과에서 잘못 편성을 했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급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서 본예산에 반드시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누가 피해를 봐야 됩니까? 우리 시민들입니다. 제가 예산을 다루는 결산위원회 올라가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이 성남시는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실무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 자체도 기간이 길어지거나 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상실하게끔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 그냥 참고만 하시고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특정 위원들, 특정 상임위에서 발버둥을 쳐서라도 한 번쯤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볼모나 담보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쪽이 팽팽해요. 필요하다고 하니 한번 한 달 더 무료 시범운영을 해보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더 이상 시범운영이라고 그럴까? 그건 이제는 못하는 거예요? 결정하기에 달려있는 거 아닌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지금 홍보가 다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까 저희 부서장님이 얘기했듯이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니까 고려 부탁드립니다.
김영발위원
시민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본예산에 올렸어야지요. 그리고 30%면 굉장히 큰 겁니다. 5%대, 통상적으로 7%대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해를 해요. 30%나 늘려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이거 시범운영을 한 달 더 하자는 거고 시범운영 못 하겠다고 한다면 이 예산은 반대고 그러신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님은?
어지영위원
저는 인건비하고 조금 더 들어가는 이런 비용은 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물론 저는 설명을 해달라고 도시공사한테 요청을 해서 와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됐던 부분인데,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생략되다 보니까 주장을 강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존경하는 김영발 위원님께서 한 발자국 양보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앞서 결정한 삭감안 관련해서도 몇몇 위원님들께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회가 오늘은 원만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삭감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결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삭감을 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하고 했으면, 김영발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의견 주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저도 아까 김영발 위원님, 충분히 우리 성남시가 예산편성하고 이런 잘못된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시민하고의 약속이고 또 행정의 신뢰성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정도 했으면 도시개발공사 본부장님이나 이하 직원들이 잘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시고, 이번만은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영발 위원님이 양보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현재 이 예산에 대해서 가부에 대한 결정을 안 할 경우에, 정족수가 미달을 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예결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바로 상정되는 겁니까?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바로 원안이 올라갑니다, 원안.
김영발위원
자, 그러면 지금 총 네 분이 참석한 자리에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차선책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과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용하는 쪽으로, 저는 반대를 주장했던 위원으로서 취소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감사합니다.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잠깐만요, 오시라고 해서 한번 여쭤보고,
박종철위원장
아니에요, 그럴 거 없어요.
어지영위원
그냥 원안이니까 통과될 수 있잖아요.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통과되지도 않고 삭감도 못 하는 거지, 의결 자체를 못 하는 거지.
어지영위원
아니지요, 예산이니까 그냥 본 안대로 올라가는 거지요, 4명이면. 삭감할 때가 5명인 거고.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아니요, 이것도 의결이거든요.
박종철위원장
아니요, 가지 마세요.
김영발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박종철위원장
집행부, 한 달 시범운영하세요. 못 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하면 하는 거지.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맞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체육도서관사업단의 추경예산안 올라온 거 전액이지요, 전액?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예.
박종철위원장
예, 전액 삭감하는 데 본 위원장도 동의하고요. 지금 의결정족수 시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가 어떻게 결론이 나든 본 위원은 총 재적 8명에 참석위원 7명, 7명에서 현재 지금 3명이 이석을 했고 위원 넷이서 찬성을, 어지영 위원이 반대했지요?
김영발위원
다시 재차 물어보는 거지요?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 나는 이거 시범운영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중재안을.
박종철위원장
예.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중재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원안대로 해주시고, 시범사업을 한 달 정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한 발자국씩 양보하는 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것처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시민들께서 조금 더 자유롭게 이용하되 대신 예산은 가지고 가서 오픈을 한 달 정도 연기하는 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위원장님, 저 중재안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지금 그렇게 하면 우리가 관리사업본부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타 산하기관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지영위원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저는 이 예산 줄 수 없습니다. ‘왜 도시개발공사는 주고 다른 데는 삭감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건데요. 저는 이 예산 줄 수 없고요, 김영발 위원님 삭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든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전문가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걸로써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마무리도 못 해요.
광환
안광환위원
(전문위원을 향해) 산회도 안 되는 거야?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산회도 못 할 수가,
어지영위원
업무보고를 받아야지요, 산회를 하면 안 되지요.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업무보고는 아까 초창기에 안 받는 걸로 해가지고,
어지영위원
나는 발언기회 주시기로 했잖아요.
박종철위원장
업무보고는 아까 이번에 생략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시 번복할 수 없는 거예요.
어지영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는 한 번, 저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박종철위원장
예, 약속한 거 있으니까.
김영발위원
(전문위원을 향해) 물어보세요, 팀장님한테 전화해 가지고. 산회.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산회가 아니라,
박종철위원장
산회가 아니지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끝나고요.
어지영위원
의사진행 사항 잠깐 놔두고 업무보고를 하지요, 조금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제가 자료요구를 할 게 있으니까.
박종철위원장
무슨 업무보고를 해. 특별히 오늘 발언권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질의하실 게 있으면 하시라고.
어지영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업무보고를 안 할게요. 그러면 일단 어차피 이거 결정,
박종철위원장
‘업무보고’라고 하는 타이틀로 연관을 짓지 말고, 규정하지 말고.
어지영위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어지영위원
고맙습니다.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할게요. 보고서를 보게 되면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사업 다각화라든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추진경과라든지 관련해가지고 당사자 간의 협약이라든지 또 이와 관련한 생산 유통된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이 일정표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바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22쪽 보시면 동원동 시가지 예정화 용지와 관련된 내용 있지요. 관련 사업이 되려고 그러면 번지수가 어디이고 대략적인 사업개요 그리고 관련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제가 앞서 말했던 사업의 지금까지 추진경과 그다음에 당사자 간의 협약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생산 유통된 이런 자료들을 제공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23쪽에도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과 상대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자료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페이지24쪽 보게 되면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 이게 올해 2월에 민간사업자 공모 추진 요청에 따라서 이게 용역이 중지됐는데, 이거 관련 사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51쪽 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조직경쟁력 강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평정시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했는데 관련 변경사유가 있을 겁니다. 평정방식 역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고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변동됐는데, 관련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페이지 53쪽과 관련해가지고 노사상생 프로그램 관련한 노사 안정이 있는데, 제가 총괄질의 때도 조금 말씀드리고 예산심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노조 선거와 관련한 경영진들의 개입 정황이라든지 노조 활동과 관련한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편익들이 제공됐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66쪽 보면 위례 A2-8블록의 공동주택사업 관리 관련해가지고 사업정산 및 PFV 청산 관련해가지고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회라든지 의회 간담회를 언제 할 건지에 대해서도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 일정표가 없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가지고 SPC(PFV) 설립했는데 여기 사업자가 누구지요?
성남의뜰 사장님을 다음 감사 때 참고인이라든지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할 테니까 준비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또 그분과 관련한 주요 학력과 주요 사회경력과 관련한 프로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올해 2월, 3월에 착공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계속 2017년 상반기라 그래가지고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해주시고요.
페이지 68쪽이요.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한 거고요,
74쪽 보면 서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가지고 일정표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대충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나와야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것도 자세하게 해주시고. 그다음 쪽에 있는 76쪽, 동원동 도시개발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80쪽, 성남 정자동 1번지 일원의 마이스산업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단순하게 이거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2015년 9월에 있었던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안건을 다뤘어요. 이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물망처럼 연결고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페이지 86쪽이요, 성호공설시장 관련해서 이 부분은 우리 도시공사가 중앙지하도상가를 위탁 맡고 있는데, 상가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제가 여러 의견을 청취해 본 결과 단순하게 지하도상가 리모델링해서는 상가 활성화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근본적으로는 성호공설시장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내지 이런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가용인구 및 주거인구를 일단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성호시장이 돼야지만 지하상가도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어나서 상가가 활성화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을 텐데 자료를 좀 주시고. 페이지 128쪽 보시게 되면 “인기강습에 대한 수요제”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잘 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갔던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택전시관이 4월 말까지 해가지고 아마 기존에 있는 입주업체들이 퇴거를 해야 될 그럴 사항이 있게 될 텐데, 현재 탁구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그 외에 필요한 시설 관리하는 관리요원들이 좀 더 필요해요. 현재 여기 직원 3명에 기간제인가요? 한 10명 근무하잖아요?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3명 정도 인력이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담당 직원분하고는 소통을 했는데 또 담당과하고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 의회 때 충실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산회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안 됩니까?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예.
18시 29분 기록중지
18시 29분 기록계속
박종철위원장
이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을 개진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더 이상…….
광환
안광환위원
정회하셔야지요.
박종철위원장
더 이상 원만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로 회의를 정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8시 30분 회의중지
20시 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이전에 의결했던 것, 즉 관리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 인력운영비 65억 원 중 35억 원을 삭감하자는 내용과 전체를 삭감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를 삭감하는 걸로 의결을 하였으나 이게 흠결이 있어서, 의결상 하자가 있어서 그것은 취소사유가 되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 다시 재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전체 삭감을 주장했던 김영발 위원님의 발언을 듣고 이 부분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영발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수한 인력운영비 65억 추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삭감을 요청했던 이유는 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대로 의회와 소통을 할 수 있는 단초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었고요, 대신 실제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볼모로, 핑계로 해서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던 부분은 전혀 아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본예산에 산정이 되어야 되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본예산에서 삭감 또는 줄이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향후 예산법무팀의 협조를 얻으셔서 고정비에 대한 부분들은 확보토록 적극적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65억 중에 35억을 삭감을 했었을 때도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만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에 대한 부분들은 소통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시고 다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김영발 위원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예」하는 위원 있음
극수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총 65억 중에 35억만 삭감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박종철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인건비.
극수
안극수위원
인건비.
박종철위원장
인건비, 인력운영비. 다른 의견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중 인력운영비 65억 원 중 35억 원을 별첨내역과 같이 삭감하고, 관찰카메라 설치비 24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이전에 심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