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축정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오필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강화박물관, 축산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편성안 따라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쾌적한 산림문화휴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종섭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에 앞서서 휴양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담당 한정열 계장입니다. (인 사) 수목원담당 선종배 계장입니다. (인 사) 평소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리사업소 세출 예산액은 당초 14억 3252만원에서 1억 606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385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모도수목원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4억 9318만 7000원에서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96만 4000원 증액하였고 재료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261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운영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1억 2647만원에서 시설비 8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6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1억 6502만원에서 1001만 2000원을 감액하여 1억 550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5659만 5000원에서 311만원을 증액하여 597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필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수목원 수목구입 300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대형관정개발비로 4500만원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관정 팠던 부분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이중으로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박용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재료비와 관정개발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목원이 2013년 7월에 등록을 하고 아직 정식 개장을 못하고 있지만 2013년 7월에 수목원 숲해설을 시작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 3000만원을 수목원 마을입구로부터 수목원 입구까지 도로변에 노견이 많이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상막한 느낌이 있어서 주로 다년생 초화류를 구입해서 그 주변에 심어서 수목원을 올라오면서부터 단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정개발비 8000만원은 저희 수목원에 2009년에 수목원의 3개의 관정을 파 놓고 있습니다. 맨 위에부터 입구까기 회계가 있는데 현재 가뭄으로 인해서 대게 3개가 80톤에서 1일 40톤, 1개는 80톤, 2개는 각 40톤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약 10톤에서 15톤 밖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휴양림을 일부라도 개장을 하려고 하였으나 물 부족으로 인해서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개발업자를 초청해서 물 있는 곳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맨 위에 묘포장있는 곳이 기존의 관정이 있지만 그쪽 밖에 물이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지금 중형관정을 파서 물을 다시 개발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 하다가 본예산에 하다가 물량이 안 나와서 했던 것과 연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관정입니다. 작년에 면사무소에서 2500만원인가 마을 관정을 사업비로 배정을 해서 수목원 입구에 관장을 하나 팠습니다. 그런데 기본 물량이 안 나왔습니다. 한 40톤 나와야 되는데 지금 20톤 정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20톤하고 기존의 마을 관정하고 해서 전에 9시부터 3시까지 물이 안 나와서 제한급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물로 인해서 제한급수는 안하고 있고 그 물하고 마을관정하고 쓰고 우리 수목원에서 관정을 해서 마을에는 제한급수는 안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지난번 그것으로 사용은 하고 있고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제한급수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이것 수목원에 관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물부족이나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나나요?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예상하기는 이 관정만 개발이 되면 일단은 물부족 현상은 안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한정된 물로 개발하다 보니까 거기 물부족 현상이 있는데 또 하나를 뚫므로 인해서 마을에서 쓰고 있는 것이 그쪽으로 흡수되거나 원래 대형관정을 하면 지금 있는 중, 소형관정들이 흡수가 되잖아요. 마을 관정과 연결되면 물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와서 보고 그런 내용까지 파악이 되신거죠?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필요한 부분이니까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지난번 본예산에 보면 물탱크 청소로 200만원 세웠는데 여기 2000만원 세웠어요. 어떤 것인가 해서요.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관로하고 관정하고 물탱크를 같이 연관해서 시설을 하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탱크 제작비죠?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관로, 관정, 개발비로 해서 8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탱크는 몇 톤 규모에요?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40톤에서 50톤이요.
박용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2차 휴양림 개장하는데 필요한 요소다?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관로가 2차 휴양림 관로하고 마을 관로로 해서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마을로 바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관로도 2차 휴양림도 관로를 따로 스위치를 설치해서 2차 휴양림으로 갈 때하고 마을로 갈 때하고 서로 관로를 별도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개장 못한 것이 숲속의 집이죠?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하나 물어볼께요. 지난해 본예산에 말씀드렸죠? 수정예산안 올리라고. 지금 몇 월이에요? 3월이죠? 4월에도 시공 못하잖아요. 그래서 수정예산안 올려서 지하수 개발하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내 집 같으면 벌써 했을 거 아니에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이 없어서 개장을 못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4500만원 짜리 지하수 개발해서 용수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나온다고 해요?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금 관정개발업자를 조치를 해서 그 일대를 조사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휴양림쪽에는 그래도 물이 괜찮은데 수목원쪽에는 물이 없는 지역으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물 나올 때는 마을에서 개발한 곳하고 우리 묘포장 끝에 그쪽 밖에 없다고 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끝에다 팔 예상을 하시는 거죠?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거기 기존에 숲속의 집 일대에 물탱크 있어요? 없어요?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기존에 1개가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여벌로 하나 더 놓으시는 거죠?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 물량 계약을 하고 지하수공을 하세요. 그래서 물량이 안나오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일반 대공을 파지 말고 큰 대공을 파세요. 그래야지 한 번 파고 가물어서 물 안 나오는 현상이 안 나오게 이번에 하실 때 기존에 탱크가 있으니까 40, 50톤 탱크를 앉히니까 나오기만 한다면 숲속의 집 운영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탱크 2대 설치하시는 것은 잘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정이 없어서 숲속의 집을 만들어 놓고 만 1년을 묶히는 것은 말이 안돼죠. 그리고 뒤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 경비로 해서 32만원 예산 세운 것 있죠?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4만원을 감액했어요?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인데요. 저희가 정원이 8명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법적으로 이 금액 이상은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1인당 얼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4만원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1년에?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직원들 사기진작 추진을 하는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한상순위원
수고 많아요. 물 탱크가 전부 몇 개예요?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수목원에 관정이 3개가 있습니다. 3개 중에 탱크가 숲속의 집까지 위에 올려서 탱크는 4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상수도 들어오면.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래도 삼산대교가 되면서 상수도가 들어올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가 들어와도 일단은 병행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병행해서 하면 계속 물탱크 수리비, 관로 보수비 계속 들어갈텐데 꼭 물탱크를 써야 되느냐,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250억 이상 들어간 시설이란 말이에요. 지난 번에 개장 못하는 이유가 뭐냐? 물부족이다. 지금 김 소장들어오고도 개장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금 개장 못하는 곳이 휴양림 1단계, 2단계로 사업을 했는데 1단계는 2011년 4월에 개장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 숲속의 집 12동이 주로 물부족으로 인해서 개장을 못하고 있고 수목원이 사람들은 와서 활동을 하지만 정식 개장은 못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내가 개장의 개념은 숲속의 집 개장해서 요금받는 것이 개장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입장료를 왜 못받느냐 이거지. 입장료를 왜 못받고 있느냐?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금 조례상에는 휴양림도 입장료를 받을 수 있게 다 되어 있습니다. 수목원은 조례로 아직 미비된 상태고요. 그래서 수목원은 개장하면서 조례를 개정해야 받을 수 있고 휴양림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조례로 되어 있는데 사실 휴양관 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상순위원
김 소장의 개장 시기, 입장료 받을 시기를 완벽하게 다 갖춘 다음에 입장료 받기 시작하겠다?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휴양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는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수목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그 시설을 가지고 입장료를 받기에는 상당히 시설이나 볼거리는 없습니다. 1단계를 가지고 받기에는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한상순위원
그러면 어느 때에 입장료 받을 거예요? 어떻게 구성됐을 때 입장료를 받을 거냐고요? 김소장 떠나고 다음 소장 오고 또 떠나고 그 다음에 입장료를 받는다고?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요.
한상순위원
계장님들 얘기해 봐요. 입장료 받을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강화수목원과 휴양림이 지금 250억 이상 들어갔죠?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한상순위원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수목원은 2011년 4월에 됐고요.
한상순위원
11년에 등록됐으면 왜 입장료를 받으라고 하느냐 하면 예산을 왜 안 세워죠? 당초 250억 투자해도 한 푼 안 나오니까 예산을 안 세워주는 거야. 그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때문에 250억이 사장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완공된 다음에는 5000원 받고 지금 아직 준비중이니까 조례에 2500원만 받고 개장하고 앞으로 완공된 후에 5000원 받자. 그래서 개장하란 말이에요. 해야 예산이 부족한 것이 자꾸 눈에 띠고 개장해서 불편함이 나타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완벽하다고 해 놓고 개장하면 앞으로 5년 후에?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수목원은 2013년 7월에 등록을 했고.
한상순위원
등록을 언제 했건 간에 김 소장이 생각할 때 안 그래? 내가 담당 공무원이다. 아니, 언제부터 수목원하는데 입장료도 안 받고 그냥 예산만 투자해. 그런 곳에다 무슨 예산을 세워 줍니까? 한 번 생각해봐. 그러면 왜 개장을 못하냐고 했을 때 물이 부족하다. 물 부족해서 못하냐고요. 그러면 탱크로 물을 실어서 부란 말이에요. 입장료 받으면 탱크로 물 붓는 값도 안 나와요? 공무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주차장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 하나도 없이 다른 예산 백날 처 발라봐야, 좀 현실적인 문제점과 그리고 거기 차가 많이 오면 주차장 자연히 예산 세워서 해야 될 필요성 느낄 것 아니에요. 금년 상반기 안에 개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금 명확히 딱 말씀드렸으면 좋겠지만 최대한 판단해서 개장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위원님들에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현지의정활동 수목원을 샅샅이 뒤져보고 과연 이렇게 200, 300억 들여서 개장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 번 판단해 볼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늘 할 수 있는 때에 하지 못하는 것은 다 같이 답답한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관광객들 말씀을 드려볼께요. 제가 아는 분은 극소수 몇 명 밖에 안되는데 휴양림을 소개해서 갔다온 분의 얘기예요. 강화휴양림은 위치는 좋데요. 바다도 있고 주위가 산이고 좋은데 문제는 경관이 하나도 없다. 뭐가 문제냐고 여쭈어봤더니 지금은 물이 안 흘러서 모르는데 그 개울이 너무 좋데요. 그 개울을 이용해서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그 개울을 방치해 두고 또 거기는 일부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진입로나 그런 곳을 다른 데에 밴치마킹을 해서 예쁘게 해서 어쨌든 휴양림, 수목원이니까 예쁘게 조경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너무 없어서, 한상순 위원님이 입장료를 왜 못 받느냐고 여쭈어 보시는데 그 입장료를 받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 숲 가꾸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가봐서 느낀 것이거든요. 하려면 재원은 한도 없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강화에 어떤 분이 강화 가꾸기에 관심 많은 분들도 있어요. 그 분이 야생초를 심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의 조언도 듣고 해서 사람들이 일단 올 수 있는 환경으로, 한 번 왔다 간 사람이 거기가면 별 것 없더라. 그것이 아니라 거기 진짜 좋더라. 또 가자고 해서 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 입장료는 나중 얘기고 사람이 많이 오게 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항상 휴양림 얘기를 하면 물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데 과연 그것 때문에 수목원이나 휴양림이 활성화가 안될까 그것은 다 같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도로 진입로에 3000만원이라는 꽃길 가꾸는 예산도 있는데 이것도 어떤 것을 심어야 과연 우리 강화를 상징하고 우리 수목원을 나타낼 수 있는지 고민을 해서 전문가 조언도 듣고 그래서 좀 잘 가꾸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떠신지?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자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적인 경관이 좋은데 아직 진입로라든가 숲가꾸기라든가 해야 될 것이 제가 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최대한으로 시설이나 초화류, 수목을 관리 식재를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석모도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분들에 부응할 수 있고 휴양림, 수목원이 삼산면 매음리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데 수목원 석포리, 석모리 쪽에도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어쨌든 많은 고민을 해 보시고 조언을 듣고 해서 거기가 어쨌든 사람이 많이 와야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숲해설가가 있는데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신지?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석모도 수목원이 2013년도 7월에 수목원으로 등록하고 나서 그 이후에 2013년도 하반기하고 2014년도에 숲해설가 한 분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작년에 중고등학생, 일반인으로 해서 수목관련해서 초화류 설명 이런 것을 해서 숲체험시설을 해설할 수 있는 해설가를 고용했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해주신다면 50일밖에 안되지만 최대한 활용을 해서 수목원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자선위원
추경에 1명을 세웠는데 이 1명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국비로 확보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용이 되어 있고요. 부족하지만 코디네이터하고 숲해설가 한 분으로 해서 저희에게 해설을 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문화재해설사처럼 신청을 하면 저희가 안내를 해주고 꽃 수목 설명, 이런 것을 하면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어쨌든 전문적인 지식이 많은 분을 선택을 하셔서 숲해설 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수목원은 누가 제일 필요로 하느냐 하면 삼산 주민이 제일 필요로 해요. 개장되고 입장료 받으면서 삼산 수목원 내에 있는 숲속의 집이나 그러한 이용객 이외에 삼산에서 삼산 수목원 휴양림을 1박 2일, 3박 4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외지에서 엄청 들어오므로 해서 삼산 주민, 민박소득증대에 기여한단 말이죠. 그리고 삼산대교가 준공되기 전에 우리가 문제점이 뭔가, 돈을 받고 입장료를 하므로 해서 우리가 개선해 나갈 것을 빨리빨리 개선해 나갈 수 있다. 광릉수목원이나 아침고요수목원도 지금 계속 보안하고 수리하고 숲가꾸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 소장 자신도 200, 300억 들어가는 것도 개장안하는 것 안타깝게 생각하죠?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금년 상반기에 개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머리를 짜내고 물부족 관계 해결하고 기본적으로 갖출 것 갖추고 손님 맞을 준비하세요.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수목원이 위원님들이 제일 머리 아파하고 제일 관심사항이니까 질책으로만 듣지 마시고 젊으신 소장님이 가셨으니까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능력을 발휘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강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역사문화교육 및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계연 강화박물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화박물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화박물관장님께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강화박물관장 조계연입니다. 먼저 군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화박물관 소관 2015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1억 4363만 9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유물관리및전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기획특별전 홍보물 제작비 등 행사운영비로 20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강화역사박물관 이동로 데크설치 4000만원 및 주변 환경개선사업비로 2000만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설비를 6000만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관람객 유치를 위한 조선후기 도자기전, 와당전 등 기획특별전 추진을 위하여 행사관련시설비를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교육프로그램 개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박물관 그림그리기대회 입선작 달력 제작비로 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강화문학관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문학강좌 당초 8회에서 16회로 운영하기 위하여 312만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문학관을 찾는 관람객 등을 위하여 북카페를 설치하고자 130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강화전쟁박물관 운영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강화전쟁박물관 운영에 따른 시설물관리 인부 및 전시물 안내 인부 2명의 인부임 3391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전쟁박물관을 안내하기 위하여 진입로에 지주간판 제작비로 5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2015년 봉급인상(초과근무수당 기준금액은 직급별 10호봉)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및 정액급식비를 265만 5000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박물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필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김자선위원
김자선 위원입니다. 저는 그림그리기대회 달력제작비로 책정하셨는데 달력은 제작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달력제작해서 강화에 있는 초등학교, 주변에 김포시 초등학교까지 다 돌리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림그리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강화지역 유치원과 초등학생입니다. 일부는 외부에서 참여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박물관에 와서 그리는 겁니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김자선위원
어떤 테마를 주고 그리는 겁니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저희 유물에 대해서 감상 비슷하게 그립니다.
김자선위원
생소한 거라서 어떻게 그리는지 궁금했습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호응이 좋아서 각 교무실에 다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냥 달력을 만들어서 무상으로 드리는 겁니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김자선위원
외지에 보내면 홍보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원래는 문학 프로그램은 재작년에 2건을 했었습니다. 강사료가 비싸서 작게 여러 번 하자는 취지로 해서 지금 당초에 8회였는데 16회로 늘렸습니다. 강화주민과 문인들을 포함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문인이 요구하는 추천작가 분을 모시고 시, 수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궁금한 것이 문화원에 문학관하고는 차별이 있는 겁니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생각하기에 다른데요. 여기는 작가와의 만남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요. 교육보다도 학생이 작가를 만남으로써 인생이 또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중고등학생이 만날 수 있는 작가를 기회를 접하는 겁니다.
김자선위원
작가를 직접 초빙해서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김자선위원
대상은 주로 학생들이겠네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고등학생들입니다.
김자선위원
일반 주민들은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참여할 수 있고요.
김자선위원
개인으로 가도 되나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가능합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김자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달력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호응도 괜찮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와서 그림을 그리거나 하면 거기에 그림그린 것을 달력에 제작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대상자한테도 달력을 보내주나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보내줍니다.
박용철위원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입상된 것이 달력까지 제작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올해는 12명만 그림을 집어넣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도화지에 색깔만 다 칠하면 입선을 주자, 그리고 그 중에는 상을 처음 받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물론 학생 자체가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박용철위원
그렇지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그리고 앞부분에 60명 전부다 작게라도 다 사진을 올렸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강화에서 어차피 우리 학생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 분들이 성장해서 강화에 찾아올 수 있는 정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내가 솜씨낸 것으로 만들어서 제작한다는 것은 엄청난 자부심과 그 사람들이 클 수 있는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물관 주변 환경 데크 설치하는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 박물관 준공난 지는 얼마나 되었지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만 4년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조경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위원
건물 지을 때 얼마나 받았어요? 조경시설물한 것이?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제가알고 있기로는 예산을 받았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왜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나무가 한 그루도 없었습니다.
박용철위원
박물관 건물을 지으면 설계라든가 종경 일부가 들어가서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별도로 올라왔길래 그게 궁금해서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주변에 있는 은행나무는 도로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뜻이 아니고 새로 건축물을 하시면 건축하기 전에 식재까지 포함되어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걸 왜 하지 않았느냐 하는 뜻입니다.
담당
이정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도 그렇고 역사박물관도 그렇고 건축비하고 주변에 편익시설들만 들어 있었지 당초에 조경예산들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 설계할 때에 조경예산이 빠져있는 거예요?
담당
이정실 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개관하고 나서 어차피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 박물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조경은 연차적으로 조금씩 확보해서 주변을 가꾸라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조경예산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일들이거든요. 건물을 지으면 기본적으로 어느 마을회관 하나를 지어도 TV나 냉장고 하나 정도는 업자한테 희사를 받아요. 관공서라고 해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가 어떤 건물이 들어서든 우리 소장님이 관장하는 기간 동안 건물이 신설되면 특히 하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것보다는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200만원 들여서 한다면 충분히 업자들한테 몇십억원 짜리 건물들 아니에요? 그러면 업자들한테 조금 관심을 표현했어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조경은 일부는 어느 정도는 형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북카페 설치는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문학관 2층입니다.
박용철위원
별도로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1층에 화장실, 2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2층 화장실을 트고 북카페를 만들 생각입니다. 관람객이 많아서 화장실이 부족하면 할 수가 없는데 관람객이 많지 않습니다.
박용철위원
단순히 우리가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에 책을 갖다가 놓고 볼 수 있는 공간이지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북카페라고 해서 카페 설치한 곳에 다시 리모델링해서 하는 건가 물은 건데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중한 자산이고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추후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부탁드리고, 맨 마지막에 지주간판제작은 뭐예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지금 강화대교에서 들어오다 보면 전쟁박물관 들어가는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박용철위원
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거기에 간판이 없어서 그 입구에 간판설치하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크게 하는 거예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그게 500만원 가지고 충분한 거에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노출간판 바깥에 기둥에 세우는 건데 어느 정도 규모예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높이는 5m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전쟁박물관 컨셉트에 맞게 모형을 제작해가지고 설치할 겁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지요. 내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상업용 간판 같이 사각으로 해가지고 전쟁박물관이라고 할 게 아니고 그런 모형제작이라든가 컨셉트에 맞게 부탁드리고자 했는데 시원한 답변이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달력은 2015년도 분으로 제작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지금 3년째 했습니다.
오필성위원장
그러면 의회에도 보내서 구경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달력은 몇 부 제작하지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1000부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참여한 학교만 하나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상순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매년말에 강화군 전체에 관광객을 보내온 학교, 기업체 등에 대해서 또 내년도에 방문해 달라고 홍보를 한다고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한상순위원
그러면 이러한 달력을 박물관에서도 보내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보내면 홍보의 다양화는 좋은데 그쪽 홍보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 거기에 홍보를 맡기든지 배부를 맡기든지 홍보단체에 다양한 홍보물이 갈 수 있도록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한상순위원
그리고 기획특별전 조선후기 도자기전, 2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얼마나 관광객이 와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설치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상순위원
그리고 기획홍보전을 또 홍보하나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한상순위원
2000만원 들여서 200만원 버는지를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다음에 자료를 개량화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전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대해서요. 지금 강화문학관은 입장료를 안 받지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안 받습니다.
한상순위원
관장님이 보시기에 1년에 예산을 2000만원씩 투자하나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문학관의 효과가 무엇인지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제가 보기에는 조경희문학관, 강화문학관 같은 경우는 조경희 문학관이 아니라 조경희 미술관으로 했었어야 합니다. 지금 도록을 만들다 보니까 근대의 유명작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박물관이나 시립미물관보다 소장품이 더 좋습니다. 282점을 이제까지 수장고에 집어넣어놨습니다.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 내놨는데 저희들이 밖으로 계속 오픈시키는 이유가 고려궁지를 지나면서 거기를 오지를 않습니다. 작년에는 홍보를 많이 한 까닭에 재작년 대비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관람객이 더 늘어날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저 상태보다는 예산을 늘려서 미술관 수준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관은 문학관 대로 살리고, 유물은 유물대로 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조경희 문학관을 애당초 설립하면서도 생존의 인물이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조경희 씨가 미술가가 아니지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아니지요 아닌데 외부에서 선물을 받은 겁니다.
한상순위원
그렇지요. 소장품 갖고 강화군에 기증한 것이란 말이에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한상순위원
그러면 조경희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야 되겠지요. 또 다른 문학 소장품도 있을 테니까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책은 8000권 정도 됩니다.
한상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명칭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거기에 수입도 없는데 왜 예산을 들이느냐 라는 개념이 아니라 강화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오히려 강화에 저 정도 수준의 문학관이 있구나, 그것을 무료로 개방했구나라는 관광객들한테 서비스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좋아요. 하지만 얼마만큼 강화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입장하느냐, 그것을 보고 가느냐에 대해서 그것도 개량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전쟁박물관 개장한 지 얼마나 됐지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지금 4개월 되었습니다.
한상순위원
지금 수입이 어때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저희는 입장료 안 받습니다. 입구에서 입장료가 1000원인가요?
담당
이정실 지금 갑곶돈대에서 900원을 받고 있고, 작년에 1700명이 왔고, 그 전에는 120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임시개관 중에는 3000명이 넘게 왔습니다. 그래서 두 배 이상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식 개관이 4월 17일로 예정하고 있고요. 홍보를 철저히 하면 그보다는 더 많은 관람객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전쟁박물관에 위원님들도 다 가셨을지 모르겠는데, 한 번 갔는데 한 번 왔던 사람들은 다시 안 올 것 같습니다. 제 관점에서 볼 때에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한상순위원
그래서 물론 전쟁박물관이라고 학생들이 대부분 관람할 수도 있습니다. 4월 17일에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얼마 받을 거지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개관해도 똑같습니다. 돈대입구에서 입장료만 받습니다. 한 군데에서 입장료를 내면 전쟁박물관은 포함됩니다. 전쟁박물관에서 구태여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전쟁박물관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증가된 관람객수거든요.
한상순위원
그러면 전쟁박물관이 있음으로 해서 먼저 갑곶돈대에 왔던 관광객들하고 숫자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관람객이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한상순위원
전쟁박물관을 야외 프로그램 구상중인가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요. 여기 야외프로그램 하면 프로그램참여비를 받아야 돼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한상순위원
그래서 전쟁박물관이 입관하면서 과연 갑곶돈대하고 어떻게 달라졌고,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도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자연사박물관은 언제 준공돼요?
담당
이정실 3월 20일날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안에 냄새도 빠져야 되고, 주변 부대시설을 하게 되면 최소한 5월달 이상은 정식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조만간에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으려고 합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언제 개관할 건가요?
담당
이정실 개관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빨리 준비하세요.
담당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박물관 소관 2015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축산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찬섭 축정담당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축산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축정담당님께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찬섭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 축정담당 이찬섭입니다. 축산사업소장이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입니다. 축산사업소 세입예산액은 총 18억 368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8972만 9000원에 1억 4711만 4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4235만 1000원과 시비보조금 1억 47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 세출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축산사업소 세출예산액은 총 30억 800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8억 1768만 6000원에 2억 623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감액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낙농도우미 지원사업은 낙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경사 및 질병, 불의의 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일시적 농장관리 공백 기간을 전문 헬프요원이 대행하는 사업으로 인천시 재정악화에 따른 예산감축으로 전년대비 지원일수가 크게 감소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자 군비 1060만원을 증액하여 당초 194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FTA폐업지원사업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인등의 지원에관한특별법에 따라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폐업지원금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가 연말에 통보되어 미반영된 증액분 892만 1000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품질고급화 장려금 사업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축산농가 소득증대 도움을 위하여 육질등급 A+이상 등급을 받은 한우 사육농가에 대해 일정금액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천시 재정악화로 금년시 보조사업에서 배제되었으나 추후 인천시 확정내시 및 사업확정에 따라 1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59페이지 세출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강화섬한우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은 강화섬한우 브랜드의 우수성 및 차별성을 광고를 통해 집중 홍보하므로 소비자 인식 및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인천시 재정악화로 전년대비 예산이 감소되었으나 인천시 증액편성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 856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56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무항생제 축산물인증비 지원사업은 친환경축산 조성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강화섬한우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해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심사비 등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인천시 확정내시 및 사업확정에 따라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소 브루셀라 병 일체 채혈비 지원사업은 소 브르셀라병 검사 및 감염축 조기색출로 소 브르셀라병 전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시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량 증가에 따라 당초 5236만원에서 226만원이 증액된 5462만원으로 변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세출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은 돼지소모성질환 발생을 최소화하여 양돈농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량 증가에 따라 당초 48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변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돼지 서코바이러스 예방주사 지원사업은 돼지 서코바이러스 예방을 통한 양돈농가의 소득증대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량 증가로 당초 6126만원에서 1134만원이 증액된 7260만원을 변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세출설명자료 3, 4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주사 지원사업은 구제역 백신접종을 통한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돼지, 소, 염소 사육농가에 예방약품을 배부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변경내시에 의한 구제역 백신접종 두수 증가에 따라 전업농의 경우 당초 9304만 6000원에 4000원이 증액된 9305만원으로 변경 편성하고 영세농인 경우 당초 9525만 1000원에서 887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412만 9000원으로 변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61페이지 세출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수거검사비 지원사업은 부정불량 축산물의 불법유통근절과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변경내시에 의한 축산물 수거검사 물량 증가에 따라 당초 20만원에서 19만원이 증액된 39만원을 변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은 소 50두미만 사육농가에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량 증가에 따라 당초 1716만원에서 4219만원이 증액된 5935만원으로 변경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61페이지 세출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가급농가 질병관리지원 사업은 가급농의 질병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급묘농가 질병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량 감소에 따라 당초 7200만원에서 12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축산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필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예산 하기 전에 구제역 예방이 끝났죠?
담당
이찬섭 네. 지금 거점소독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뜻하지 않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노고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면 초지쪽에 소독방역하는 장소를 변경해야 됩니다. 이유 중의 하나는 컨테이너 박스로 인해서 강화읍쪽으로 들어오는 방향, 새로난 도로쪽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강화읍쪽 방향으로 차량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고위험도 많고 해서 지난번에 구제역 터지기 전에 그것을 옮겨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초지대교에서 건너오면서 우측으로 식당쪽으로 빠져들어가는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지대교에서 가까운 쪽에 광장쪽에 양해를 구해서 그쪽으로 변경을 해서 전체적으로 소독할 수 있겠금 그렇게 해야지 강화사람들은 다 아니까 그쪽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효과성에 대해서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은 추후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 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이찬섭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낙농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시비 확보가 안되어서 군비 추가분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낙농도우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했어야 하는데 군비추가분으로만 했다는 것이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덧붙여서 얘기하면 강화섬한우 브랜드 마케팅 지원하는 사업에는 지난번에 1억 세워서 삭감됐다가 다시 시에서 예산 편성을 했어요. 한우브랜드 마케팅 사업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 운영했으며 추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담당
이찬섭 한우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은 2014년도 강화버스 외부광고, 서울버스 외부광고, 지하철 역 조명광고, TV광고로 해서 차량과 TV, 지하철 등에 홍보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 1억을 투입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농정과에서 광고비로 10억 이상 세워져 있어요. 이런 것과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광고쪽에서 하나로 모여서 올해부터는 농정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농산물에 대해서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축산물도 하나의 일부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광고가 되어야 효과적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요. 다 따로 하다 보니까 2중, 3중으로 광고비가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홍보비 같은 것도 시식회로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낙농에서 필요한 농가 헬퍼 지원하는 사업에 더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질문드린 것예요. 광고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축산농가에 필요한 것들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광고비 같은 경우 추후적으로 농정과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선택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이찬섭 네.
박용철위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담당
이찬섭 이것은 축산농가에서 무항생제 축산물을 인증기관으로 부터 인증을 받을 때에 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용철위원
50농가를 선택해서?
담당
이찬섭 네. 신청을 받아서 그 농가에 대해서.
박용철위원
무항생제라고 하면 구제역과 상관이 없나요?
담당
이찬섭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박용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이네요?
담당
이찬섭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은 농가에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담당
이찬섭 네.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판매하는데 무항생제나 일반이나.
담당
이찬섭 아무래도 무항생제 받았다는 인증을 했을 경우에 축산물 처리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구매하고 하는 분들이.
박용철위원
항생제라고 하면 병에 걸리지 말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무항생제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위험성이나 그런 것을 농가에서 상당히 감소해야 되네요?
담당
이찬섭 그렇죠. 사양관리를 철저히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판매금액과도 실질적으로 비교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비교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가지고 계신 것은 없나요?
담당
이찬섭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서요.
박용철위원
그런 것도 한 번 잘 비교를 해서 과연 이것을 지원하므로, 가격과 같이 평등이 되면 안되잖아요.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잘 관심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찬섭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소 브르셀라 채혈 상해보험, 그 다음 페이지에 구제역 예방백신 상해보험 이것 상해보험은 왜 예산에 빠지고 추경에 올라온 거죠? 상해보험 지원하는 것 100만원씩.
담당
이찬섭 채혈료요?
박용철위원
요원들 접종요원들 하고 요원들 상해보험 들어주는 것을 100만원씩 세워줬는데 왜 추경에 올라왔느냐? 본예산에 어차피 예산이 서 있으면 본예산에 같이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추경에 따로 올라왔길래 이것이 인해 법정 규정에 의해서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다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빠져서 이번에 올린 것인지?
담당
이찬섭 누락된 부분입니다.
박용철위원
작년도에는 세웠던 부분이에요?
담당
이찬섭 네.
박용철위원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이에요?
담당
이찬섭 네.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채혈이면 분석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주사 놓아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여부분이네요?
담당
이찬섭 네.
박용철위원
본예산에 세우세요.
담당
이찬섭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축산사업소 고생은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업무적인 평가 부분에서도 행정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고생하는 부분을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이요.
김자선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충자료 1쪽에 보면 품질고급화 장려금이 추경에 세워졌는데 어떻게 품질고급화를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담당
이찬섭 이것은 소를 출하할 때 도체등급 판정이 나옵니다. A+ 등급이상이 나오는 한우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출하시킬 때요?
담당
이찬섭 네. 출하해서 그 등급이 나와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육질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까?
담당
이찬섭 전반적으로 판정을 해서 등급이 A+이상 나오는 소에 대해서 A+이상은 10만원, A++이상은 2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한상순위원
소장님도 안 계신데 수고가 많아요. 지난번에 우분 동주농장에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우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담당
이찬섭 현재는 저희가 지원장비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축협에 통보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구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농가에서 유기질비료를 신청하고 축분을 논에 뿌리고 있는 데가 있는데?
담당
이찬섭 그것은 개별적으로 농가에서 축분살포기를 통해서 수도작하는 농경지에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것은 어떤 분을 뿌리는 거예요?
담당
이찬섭 그것은 개별 축분건조장에 건조되어 있는 완숙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겁니다.
한상순위원
그것은 자율적이죠? 개별로 3000평당 얼마를 낼테니까 뿌려달라는 거죠?
담당
이찬섭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한상순위원
그것을 한 번 완숙된 것인지, 완숙되지 않은 것도 뿌려도 되나?
담당
이찬섭 크게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한 번 지역주민들이 같은 농민들이니까 얘기는 못해요. 하지만 민원은 많아요. 과연 어떤 우분을 뿌리고 있는지 한 번 나가서 확인해 보세요. 진짜 완숙된 우분을 뿌려야 농토에도 좋고 그렇지 않은 것은 농토에 효용가치가 없잖아요. 뿌리는 곳을 보고 그것이 완숙된 것을 뿌리는지, 또 주민들은 얼마에 그것을 신청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 지도를 할 수 있으면 행정적 지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완숙된 퇴비를 뿌려야지 생 우분을 뿌리면 관광강화를 저해하는 부분이니까요. 판단해서 이번 폐회까지 상태를 제출해 주세요.
담당
이찬섭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연규춘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연규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오필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억 1461만 9000원에서 3341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480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및 새로 편성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의회 우호교류 및 방문객들에게 강화군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 본예산에 500만원을 편성집행하고 있으나 금년도부터 김포시 의회와의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앞으로 타 자치단체와의 교류확대 등 의회를 찾는 방문자와 비교견학 등 업무추진 시 적극 활용코자 5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인건비는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초과근무 수당으로 본청과 기준을 맞게 하기 위해서 기존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늘려 110만 3000원이 증액된 20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의회건물이 93년 1월에 건축된 20년 이상된 건물로 지난 2006년도에 지하배관을 교체하였고 금년도에는 2층 바닥 배관교체비로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 및 내구연수가 경과된 의장실 및 부의장실 냉방기를 냉난방겸용으로 교체하고 부의장실 TV를 신규로 구입하는 예산으로 냉난방기에는 520만원, TV구입비로 100만원 총 6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지원입니다. 의원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2015년도 건강보험요율 5.99%에서 6.07%로 증가하여 20만 3000원이 증액된 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보수 중 5급 과장 및 읍면장은 초과근무수당이 없어지고 대신 5급 관리업무수당으로 대체되어 감액분과 6급이하 직원 초과근무수당 단가상승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108만 8000원이 감액된 7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필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한상순위원
의회업무 추진에 애써주시는 연규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이것은 신경써야 된다. 뭐냐, 군정전체를 추진하는데 집행부에서 하기 어려운 일에 의회의 역할이 필요한 곳이 많다. 예를 들어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부분의 해결 또 집행부에서 홍보하기 어려운 부분의 참여, 의회가 바빠야 군민이 편하다라는 사항에 우리 의원님들이 동조하는데 의원님들의 여러가지 업무에 바빠야 된다. 그리고 폭넓은 외부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의원님들이 참여해야 될 분을, 의원님들 각자 바쁘기 때문에 뭘 하자고 하면 자기 일을 내놓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일정이지만 그래도 뭔가 하자고 우리 스스로 의견을 취합해서 일을 추진해 나간다. 그런 부분에 예산이 혹시 부족하지 않나. 집행부에서 어디가 힘든데 의회에서 긁어줄 곳이 뭔가를 같이 의논해서 찾아가는 그러한 의정이 되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규춘
연규춘의회사무과장
한상순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주시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동감하고요. 지난번에 한 번 김포, 강화 의원 합동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앞으로 아마 인천시에서 추경이 있을 겁니다.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업경제나 문화복지 이런 쪽에 저희가 추경 날짜를 잡아서 그날 언제 한 번 저희가 자료제출한 것을 파악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선진 의정이 실시되는 자치단체 그러한 일례를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