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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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기운이 완연한 제228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과 책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허석진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직원 허석진입니다.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4월 17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이제 5일간 임시회가 소집이 되었잖아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227차 회의가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이렇게 소집이 돼서 하루 하고 이게 산회가 되었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산회가 된 거예요? 사실 오늘부터 우리가 대선 선거기간에 접어들고 하는데 그 소중한 시간에 다 다룰 수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가 그걸 우리,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걸 납득할 만한 어떠한 설명도 전혀 없이 지금 이 회의가, 지난 회의가 무산이 되고 오늘 이 중요한,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유감스러워서, 위원장님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말씀 좀 주시고, 따라서 위원회에서 오늘 이 건과 관련해서 그러한 지난 과거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정리를 하고 오늘 이 의사일정에 협의가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어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그 부분 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공식적으로 의논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대표단하고도 특별히 얘기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나중에 정회를 했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의장님이 그렇게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할 시간도 놓치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진행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할 얘기는 많은데요,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는 부의장님도 계시고 또 의회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문화복지위원장님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33명의 어떠한 구성원들이 이 운영과 관련해서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떤 사항들을 이렇게 가지고 의회운영을 해주셔야지, 이게 33명 구성원들이 납득하지 못할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상당히 매끄럽지 못한 의회운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문제들은 우리 구성원부터 충분히 알아야 할 것 같고요. 지난번 227차 의회가 산회가 되고 진행이 못 되었던 이유를 보면 시장님 출석문제가 주된 이유 아니었어요? 그거 아니었나요, 위원장님?

상호

이상호위원

두 가지죠, 뭐. 그거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예, 시장이 출석을 안 해서였고,

상호

이상호위원

자료 불성실히 제출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예, 자료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그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전에 의장이 그래도 그 양당 대표들하고 충분히, 보니까 미리 불출석하겠다는 의사통지도 했고 의장은 시장이 불출석해도 양해를 하겠다, 그런 양해가 돼서 저희들에게 회의 진행하기에 앞서서 시장님이 불출석한 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저는 사전에 양당대표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불출석문제라든가 자료제출 미흡한 것과 관련해서 충분한 협의해서 그 문제를 사전에 어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시를 하고 그런 방법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아예 소집자체가 안 되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소집을 했다면 그렇게 불출석에 대해서도 양해도 하고 했다면 그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다.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고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의회운영이 어디 있어요?

상호

이상호위원

저보고 답변하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답변해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저는 이제 유감스러워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운영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 정말 자료제출이라든가 아니면 시장 불출석이 문제가 된다면 사전에 불출석 통보해 오면 뭐 시장 안 오게 되면 우리 의회 소집을 못 하겠다라든가, 그렇죠? 분명히 의사전달을 하고 양해가 됐으면 그걸 우리 위원들 설득을 시켜서라도 진행이 되어야 한다, 기 소집이 됐다면. 그걸 전제로 소집이 됐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는 유감스럽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이 없으시면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2017년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업무입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문을 자제하시어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보건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15시 48분

그러면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소장님의 총괄설명 및 해당 부서장의 세부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성남시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수정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성립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규봉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오일화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석남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선희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다음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수정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해숙

김해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소장님, 주차장 간판 좀 어떻게, 다셨어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다 바꿨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어떻게, 뭐라고. 간판 문구가 어떻게 돼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부설주차장으로 바꿨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부설로 바꿨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명확히 부설입니까, 공영, 그러니까 운영형태가 뭐로 가야 되죠? 그게 부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조례에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무슨 조례에 되어 있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주차장관리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규정이요? 조례가 아니잖아요. 규정에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규정 누가 만들었어요, 그거?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그거 저희가…….

성립

손성립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안 했어요. 규정, 무슨 규정이에요, 그게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교통기획과장님 계시면 좀 오시라 하시죠. 부설인지 그거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확인 안 됩니까, 소장님?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아, 그거 저희 내부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시청의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규정이요, 아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말이 왔다 갔다 하시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무슨 규정을 누가 만든 거예요? 어느 장으로 누가 만든 거예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주차장법에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보건소는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규정 좀 줘보세요. 과장님 규정 좀 가져와 봐요.

성립

손성립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규정 찾아서 가져오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그 규정을 지금 못 외우세요? 그거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거 누가 만들었는지. 처음에는 조례라고 하셨다가. 그 주차장은 말이죠, 누구 돈으로 건립했어요? 어느 돈으로?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시 예산으로 건립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 예산으로 건립했고 공영주차장으로 건립을 했어요. 그다음에 관리주체를 수정구보건소에다가 자산으로 준 것이고. 그 건립 자세히 규정 좀 봐야 되겠어요. 그게 부설주차장이라 하면 사용자가 누구예요? 국한되는 거죠? 보건소를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거죠? 부설주차장이라면.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예, 부설주차장 의미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실제로 보건소의 그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보건소를 사용하는, 이용하시는 분 외에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공지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되어 있는 것과 부설주차장과의 어떤 그 차이는, 과장님 그 주차장을 시에서 건립해가지고 수정구보건소로 이렇게 넘겨준 그게 있어요. 어떠어떠한 목적으로 왜, 수정구보건소에 관리권을 준 거거든요? 그걸 줘보세요.

성립

손성립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지금 확인한 거는 수정구청이나 분당구청, 각 구청에 있는 부설주차장처럼 저희 수정구보건소도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공영주차장은 공공의, 공용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부설주차장도 그와 유사하게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줬고 민간, 일반인에게 개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간판을 어떻게 달았어요?

성립

손성립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수정구보건소 부설주차장’ 이렇게 달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수정구보건소 부설주차장. 그러면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떻게 돼요? 부설주차장이라 하면. 보건소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게?

성립

손성립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부속되어 있는 주차장인데요, 일반적으로 부설주차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은,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정구에서 그 주차장을 관리, 그러니까 자산으로 넘겨받으면서 그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에 준한, 공영주차장 형태로 운영을 하라고 한 거예요,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지금 말이 부설이다, 공영이다 이랬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부설’ 그러면 그 보건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부설. ‘공영’ 그러면 ‘아무나 우리 시민들은 주차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범위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식하는 것들이.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성립

손성립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문석

박문석위원

그 주차장을 시에서 아마 주차장 특별회계 돈으로 지었죠, 그게?

성립

손성립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랬어요,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그렇게 해서 수정구청에다가 그 자산을 넘겨주고 운영은, 이게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공영주차장, 그거 민간인들 지금 다 사용한다고 했죠?

성립

손성립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바로 그게 공영이에요. 공영주차장이에요.

성립

손성립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주차장법을 봤는데 거기에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은 분리가 돼서,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분리는 됐는데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많은 일반시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건으로 수정구가 관리권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자산으로.

성립

손성립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거는 확실합니다. 교통기획과장이 와도 그거는 확실하게 여기에서 답변을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인들이 여기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간판을 달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꼭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하면 사람들이 ‘보건소사용자’가 하는, 이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부설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사용하고 있다. 아마 그쪽 주민들은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외부인들이, 그쪽에 근처에 일보러 가신 분들이 여기에 가서 공영주차장처럼 주차를 해야 된다는 걸 못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 옆에 바로 건물이 주차장이 만차가, 옆에 주차장이 비었어도 불법주차를 하니 그게 일반인이 주차하는 어떤 그런 표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일반인도 주차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데 아마 간판을 ‘부설주차장’ 이렇게 다신 것 같아요. 그렇게 다셨죠?

규봉

이규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일반시민, 뭐 있잖아요, ‘일반시민 주차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도로에 대지 않고 주차장을 사용하잖아요, 주차장도 비어 있는데. 그래서 이해력이 부족해서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부설주차장이니까 보건소 업무가 있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문구 얼마 안 되잖아요. 일반인들이 비어있는데 사용할 수 있게끔 간판을 하나 좀 달아주면 되는데 꼭 굳이 부설이다, 부설이다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들어오면 좀 복잡해서 그런 거예요?

성립

손성립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현재 저희 주차장이 민간에게 주간에 개방하는 게 있고 또 야간에 개방하는 게 있는데 지금 거의 풀로 차서 부족해서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건 야간에, 그건 맞아요. 그런데 주간에는 주차장이 비기도 하고 또 꽉 차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성립

손성립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비어있을 때도 있지 현재 꽉 차 있습니까? 주간에도 대기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일보러 오시는 분들이 이 주차장을 ‘아, 일반 공영주차장처럼 이용을 하면 되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간판을 달아라. 그래서 제가 교통과장님하고 얼마 전에 통화를 했어요. 이선교 교통기획과장님이신데 이선교 기획과장님도 제 말에 같이 맞다고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주차장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것들을 표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선교 과장님 오셔도 그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성립

손성립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일반 주민들이 오해하는 일이 없게끔 ‘부설’자를 저희가 제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간판을 하나 달아주세요.

성립

손성립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거 다 어찌 됐든 시민이 사용하는 건데 그거 문구 몇 개 넣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성립

손성립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이랄까요?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우리 소위 이야기하자면 병원 있죠? 병원.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병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종합병원, 개인병원, 또 요양병원까지 있는데 요양병원 업무가 우리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요양원은 노인복지과에서 할 거고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이제 제가 무슨 질문을 하고자 하는지 이해는 하실 겁니다. 효산요양병원.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효산요양병원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죠? 거기 맨 처음에 병상이 138개 병상으로 허가가 났나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지금은 지난번에 건물주와 그 병원, 효산요양병원 운영자하고 여러 가지 두 양자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법원 경매에 강제집행 건도 있었고,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그 결과로 지금 4월 11일 자 지난주에 현재 59명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 자에 비추어서 거의 지금 28명이 감소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의료법상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재는 명확히 없는데 최근에 병원이 2층에서부터 5층까지 원래 시설이 있었고 2층 시설 진료실 파트가 폐쇄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3층으로 진료실이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허가 변경사항 요청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그 검토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데, 법상에 보면 사실 허가 요청을 하면 저희가 허가를 할 때 어떤 임대차계약이나 건물 소유에 대한 사항들은 일절 그거를 확인하거나 제출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어떤 시설 기준에만 맞으면 다 허가를 내주거나 신고 수리를 해왔는데 이 건은 실제로 재산권의 문제가 대두가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변경 허가 건에 대해서 사실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 문제 때문에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이 개정되면 그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짧게 해주세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알겠는데요. 아까 138개 병상으로 이렇게 인허가를 받았어요. 그렇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난번 소위 재산권 실행과정에서 76명? 줄었었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4월 며칠이었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76명이 지금, (자료 확인)

상태

강상태위원

3월이었나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3월 29일 자 73명이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다음에 59명이 최근 언제까지예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4월 11일까지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4월 11일?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자, 그러면 여기 시설에 이제, 시설에 대부분 이 환자들이 어떤 환자들이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거동,

상태

강상태위원

연고가 없는 분도 계시고 또 여기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되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본인이 들어오고자 희망하신 분들은. 그렇죠? 거주요건에 관계없이.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대신 이분들은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어떠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요양을 하기 위해서 이 병원을 이용하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성남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지금 공공연하게 아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여기에서 요양치료를 받으셔야 할 분들이 지금 굉장히 지위가 불안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그 사람들의 재산권 다툼에 신경은 우리가 써야 할 필요가 없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사실 이 환자들에 대한 케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자, 현재 이런 사정변경이 생겨서, 사정변경이라 함은 소위 138베드를 요양병원으로 인가를 받을 때, 의료법인 인가를 받을 때 소위 효산병원의 모든 시설물을, 1층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을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138베드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지금 일부 시설물들이 사실은 4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지금 어떠한 권리변동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장님?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현재 2층하고 일부 층이, 6층의 일부가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조치가 되어 있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알고 계세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중대한 변경사유가 생겼어요. 아까 소장님 어떠한 적법, 이거 ‘관련된 법 규정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 변경을 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허가 변경은 지금 요청이 들어와 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허가 변경 요청을 했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허가 근거는 저희가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허가 변경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지금 의료법 제48조를 보시면 ‘설립 허가 등’에 대한 조항이에요. 거기에서 제3항을 보면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 경우 재산을 처분한 사례로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경락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재산의 처분이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그런데요, 지금 의료법인 재산은 4층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렇죠

그렇죠강상태위원

. 그리고 지금 그 사용·수익을 하기 위한 나머지 부분, 소위 ‘홍○○’ 원장의 소유로 되어 있는 2, 3, 5, 6층 이거는 무료로 사용하는 걸로 해서 허가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4층은 의료법인 걸로 해서 되어 있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무료다, 이런 거는 허가권에 대해서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소위 재산, 일정규모의 재산 이상이 돼야 의료법인 허가가 되는 설립요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그런데 의료법인 건물은 원래부터 4층만 돼 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나머지는 그 이사장의 개인 건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개인 건물을 법인도 그분 개인 홍 원장 거였고, 그다음에 나머지 법인명도 홍 원장이고 나머지 시설물 2, 3, 5, 6층이 다, 1층부터가 이 홍 모 원장의 개인 소유재산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랬던 것이 개인의 어떠한 사업실패로 인해서 개인소유 재산은 이미 경매가 부쳐져서 소유권이 바뀌었고 4층은 법인 소유 재단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처음에 허가를 할 때는 4층 플러스 2, 3, 5, 6층에 대한 138베드 허가를 내줄 때는 그 요건이, 시설 요건이 갖추어져서 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법인 허가를 받았단 말이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그건 아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 효성의료원, 효성요양병원 허가를 득한 거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효산의료재단 법인 허가요건은 충족이 된 거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포함해서.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함에 있어서 그 법인재산 외에 다른 건물은 홍 대표의 개인재산이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법인재산으로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그건 아니고요, 병원을 개원한 그거는 법인의 재산으로 개원하는 게 아니라 시설 기준만 만족을 하면 저희가 허가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건 법인 허가고요. 법인 허가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병원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병원시설도?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거기에 관련된 그 병원시설 설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임차권이나 이런 계약에 관련된 부분들이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요건에 포함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그 재산목록을 보면요, 법인의 재산목록을 보면 기본재산이 수정구 신흥동에 대지와 건물, 이게 다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6억 5000. 예, 좋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이게 보면 아까 설립 허가된 의료법이 2017년 3월 1일에 개정이 되었어요, 3월 1일에. 이 법에 의해서 허가 변경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현 상태에서 허가 변경이 받아들여지나요, 아니면 허가 변경이 받아들여지지를 않나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는,

상태

강상태위원

그 기본재산에 변동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기본재산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법인의 기본재산은 지금 변동이 없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변동이 있습니다. 4층을 제외한 나머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521번지 대지 99㎡, 건물 362㎡ 이게 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기본 저희, 제가,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4층 것만인가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4층만 기본 법인재산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개인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인이 그 개인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운영을 해왔는데 법인재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 법인은 4층만 사용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받았잖아요? 설립이 됐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4층에 나머지 부분은 그냥 무상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사용하면 이런 문제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안 되나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그거는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새로운 건물주와 지금 병원을 운영하는 운영자 간에 다툼이 있고 두 양자 간에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보건소가 개입할, 개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개입할 여지도 없고 개입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병원이 지속적으로 환자의 안정성을 위해서 지금 두 양자 간에 다툼이 있어서 병원을 계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자들의 안전이 문제가 돼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실질적으로 변경 허가 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남양주 같은 경우도 그런 소유권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허가를, 최근에 저희가 지난주 말에 검토를 한 건데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그게 행정심판을 신청했고 그 건에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남양주시보건소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사례 좀 자료로 주시고요. 저도 소장님하고 생각이 대동소이한데 중요한 거는 이런 다툼이 있는 의료시설에서 지위가 불안한 가운데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서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그렇죠.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알고 소장님도 아시고 계시다시피 이제 2층하고 일부 사용하지 않는 층은 소위 얘기해서 그 권리를 주인에게 돌려줬고 그다음에 5월까지 운영을 하고 나머지 정리를 잘하겠다라는 양자 간의 합의는 이루어졌는데 지금 우리 행정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하지를 않으면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그런 상태로 또 어떠한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결국 피해는 거기에 입소해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따라서 이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아까 좋은 남양주 사례도 있다 그랬는데 그 점을 잘 고려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만하게 약속된, 양자 간에 약속된 그 기간 내에 이게 좀 순조롭게 잘, 정상적으로 잘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줘야 한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책임지고 그렇게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그 시설에 들어가 계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떤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소장님 모성보건사업에서 난임부부의 인공수정 부분 있잖아요. 지금 여기 책자에 주신 거 보면 부인의 연령이 44세 이하인 자예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요즘 여성들이 결혼이 늦지 않습니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이거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44세로 정한 이유가 뭘까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그게 44세가 임의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가임여성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 이후에는 저기가 끊어진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으신 거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또 너무 많은, 더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하면 선천성 장애 이상이, 염색체 이상이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요.

승희

최승희위원

요즘 저기들은, 산모들은 굉장히, 또 나라에서 주는 카드도 있잖아요. 병원에 열심히 다녀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걸 저기 하려는 게 아니라 인공수정을 세 번까지 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아이들 저출산으로 앞으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국가가.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절실히 원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진짜. 꼭 3회라고 한정을 지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항상 제가 의심이 갔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바꿔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3개 보건소가 같이 상의를 하셔서 좀 바꿔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이 부분은,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정부가 정한기준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요. 정부에,

승희

최승희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 부분에 여기에서 플러스할 수는 없나요, 그러면? 성남시만이라도.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저는 진짜 요즘에 결혼을 안 해서 아이를 낳지도 않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지지만 진짜 절실히 아이를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기회를 좀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검토를 좀,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신규사업에 통합보건서비스 요구조사. 지금 3월에 업무협의 및 계획수립은 끝났나요?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한테 해요.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냥 총괄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타임버튼을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10분씩 발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손성립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손성립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손성립입니다.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도비 내시변경 말고 자체적인 예산 있습니까?

성립

손성립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국·도비 내시변경 외에 저희가 치매정밀검사비가 작년도 예산에서 좀 부족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일부 다른, 임산부 철분제 지원예산하고 변동을 좀 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600만 원을 가감 편성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거 한 건입니까?

성립

손성립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한 건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아까 신규사업에 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에 통합보건서비스 요구도 조사에 3월에 업무협의 및 계획수립이 끝났나요? 지금.

성립

손성립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저희 실무팀하고 같이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일정조율이 되지 않아서 지금 일정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럼 아직 3월에 안 끝났어요? 지금 4월인데.

성립

손성립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다음 주 목요일에 협의를 하기로 지금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왜 이게 늦어졌어요, 그쪽 지원센터하고? 그쪽에 문제가 있었나요?

성립

손성립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계속 일정을 잡아주지를 못해서,

승희

최승희위원

어, 문제 있네, 그럼. 지금은 아이돌보미 대상 요구도 조사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다면 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해야 될 일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래서 보건소까지 업무를 이렇게 늦추면 안 되죠. 그렇죠?

성립

손성립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시급하게 뭔가를 처리할 사항보다는 저희가 어떤 수요를 조사해서 다음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준비사업이기 때문에,

승희

최승희위원

그건 건강지원센터에서 가족여성과에서도 늘 해오던 얘기예요, 거기에서.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일이면 차근차근 준비가 되고 있으면서 보건소하고 협력을 했어야죠. 그건 그쪽이 잘못한 거죠.

성립

손성립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쪽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이 좀 늘었다는 것이 27쪽에 치매관리사업인가요? 국·도비 내시 외에.

성립

손성립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치매정밀검사비를 저희가,

승희

최승희위원

정밀검사비가 그러니까 어디에 속하나요? 지금 몇 쪽에.

성립

손성립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산서 2쪽에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여기 사업에는, 이 책자에는 없습니까? 업무보고에는?

성립

손성립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책자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최승희 위원님, 추경하고 지금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만 합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지금은 추경만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추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김윤정위원

김윤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체적으로 임산부 철분제 지원을 줄이고 치매정밀검사 비용으로 좀 늘리지 않았습니까?

성립

손성립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이 부분에서 임산부 철분제 지원을 감액했을 때 이 부분도 또 부족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성립

손성립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 부분도 충분하지는 않은데 통합건강증진사업 범위 내에서 저희가 다른 예산하고 같이 혼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이 금액에서 조정을 한 것이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임산부 철분제 지원한 게 약 34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정에 3000만 원을 편성하면 사실은 한 3, 400만 원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다른 예산으로 저희가 충분히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다른 예산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성립

손성립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에 있는 총괄적인 예산에서 저희가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면 나중에 다시 추경예산을 편성 요구를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면 또 추경을 할 거였으면 사실 이 예산을 짤 때에는 미리 내다보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런 걸 다 예측해서 본예산 때 했어야 되는데도 추가경정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 여기에서 빼서 이쪽으로 돌려막는 식의 이런 예산 변동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성립

손성립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정책상으로도 출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더 예산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

성립

손성립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데 의미적으로도 여기에서 이렇게 빼면 고령화사회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냥 순리대로 따라가겠다는 의지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 잘못된 형태의 예산 추진이라고 보여지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