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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제221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03-25

박용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상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박용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상순위원장직무대리

김자선 위원님께서 박용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용철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용철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오필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최승남 위원님께서 오필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필성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오필성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참여와 나눔의 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순기 복지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소코자 출산용품 및 양육비 등의 지원을 통해 우리군 인구 증대에 목적이 있으나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이혼 가정의 경우 우리군에 주소를 두어도 양육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원대상 조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이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지원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140명인데 개정후에는 30명이 추가된다는 얘기죠?
순기

박순기복지지원실장

네. 첫째는 1년동안만 지원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2년간, 셋째와 넷째는 3년동안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상순위원

첫째는 3년, 둘째는 2년, 셋째가 1년 아니에요?
순기

박순기복지지원실장

아닙니다. 첫째는 1년동안입니다. 둘째는 2년, 셋째와 넷째는 3년입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당초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어서 출산하는데 사정이 바뀌어서 이혼하거나 사별했을 경우에 부모가 양쪽에 있을 때 조례로 지원하게 되었는데 사실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모와 상관없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용품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과는 별도죠?
순기

박순기복지지원실장

네. 보건소에서 출산용품비는 말은 출산용품비인데요. 하나의 홍보물품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미혼모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순기

박순기복지지원실장

네. 그 대상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가 없을 때에도 해당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아이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출산장려쪽으로 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우리군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인천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옥외광고물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조례에 나중에 추후에 참고해 주십사해서 말씀드렸는데 거치대 설치하는 부분이나 거치대 설치해서 인천이나 서구쪽에 나가보면 상단부에는 의무적으로 강화군 홍보할 수 있는 고정물로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자기 지역에 있는 의무 고정대를 만들어서 거치할 때 아예 설치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홍보한다든가 할 때에는 그 위에 다시 부착하면 되는데 우리도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광고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차원이 다시 한 번 법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군에서 설치해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치해주겠지만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주어서 업체들과 위탁하는 연계성을 가진다고 하면 행사 지나고 달려있는 것이 상당히 눈에 잘 들어와요. 그런 부분을 직접적 지도감독은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실질적인 관리 자체는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전부개정조례안을 시행을 하니까 이런 것도 일부 조례에 개정을 해서 추후에는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위탁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지도점검이나 단속을 해서 그런 부분을 처리할 계획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시대라고 합니다. 게시대에 광고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6면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지점에서는 서로 달려고 많은 분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61개 게시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과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전산으로 해서 추첨을 해서 장소를 컴퓨터로 해서 다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상단에 위원님 말씀하신 강화를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을 아울러 고민하고 얼마정도 소요되는지 그것까지 내부적으로 다른 지역 사례를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속같은 것도 용역업체에 날짜 지난 것에 대한 게첨을 빨리 빨리 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자체적으로 상단부에 현수막을 달 수 없는 부분에 상단부를 만들어 놓는 부분이라 일부 고정물로 봐도 상관없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인상깊게 봤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도 다른 지역을 가면 유심히 보는데 디자인 면에도 들어가고 강화군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박용철위원장

그런 비전정책을 거기에 한다면 굳이 말로 하는 것보다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매칭될 수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김자선 위원입니다. 도시대로를 다니다 보면 간판이 일률적으로 복잡한 것 같아요. 그것을 정리를 해서 하나로 예쁘게 정비할 수 없는지, 교차로도 이쪽저쪽 간판이 흐트러져서 잘 못볼 때가 있어요.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비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김자선 위원님 말씀하신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고 예산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에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2억원의 국비받고 군비받아서 올해 사업을 할텐데요. 그런 부분이 건물의 디자인과 매치가 되어서 올해 용역할 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간판와 주변 건물이 어울릴 수 있는 간판경관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중앙로 주변에 일부해서 야간에 LED까지 들어와서 상당히 지역주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변 도로변, 읍내의 간판정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모두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오필성 간사님께서는 정리한 의견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3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견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