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및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강평재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6년 4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억4천4백2십6만원에서 2천5백1십6만2천 원 감액된 12억1천9백9만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업무추진 기본여비 2백8십만 원과 비디오 촬영기사 인부임 3백2십5만8천 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중 광명소식지 제작비 3천9백3십만 원 감액과 광명시정 소식 VTR 타이틀 제작비 5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월액여비 1백1십2만원과 행사실시 보상금 1백9십6만원 증액 요구한 것으로 검토별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입니다. 80p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시민기자 문화탐방이라는 것은 어디 행사가 있어서 한 것입니까?

매년 하는 것인데 시민기자들이 8명이 있습니다. 광명소식지를 제작하는데 참여하는 기자들이 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로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타 시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상, 하반기에 한 것입니다. 일반 시민기자를 저희가 모집해서 한 것입니다.

모집할 때는 공고를 합니까?

광명소식지와 홈페이지, 신문광고에 공고를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양희석입니다. 평소 감사 업무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6년 4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4천5백5십1만8천 원에서 3백1십9만2천 원 증액된 4천8백7십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업무추진 기본여비 3백1십9만2천 원 증액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년춘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각 과의 과장 소개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6년도 행정지원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 예산은 당초 656억1천206만3천 원보다 2억6천723만원이 감액된 653억4천483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15억1천618만7천 원, 문화청소년과 9천670만6천 원, 정보통신과 1억1천832만원, 시민과는 1천302만8천 원, 시민회관은 2천149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고, 기획예산과는 20억3천296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전경비로 9억6천48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및 청경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액이 당초 57%에서 80%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증가분 3억1천927만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조직 및 인력운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조직개편 용역비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의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사업비로 4천950만을 편성하였고,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혁신교육비로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고객만족팀 신설에 따른 컴퓨터 및 프린트기 구입비로 440만원, 사업체 통계조사 관련 조사요원 인건비로 1천62만5천 원을 편성하였고, 성과관리 자체평가 우수 부서 업무담당자 및 성과관리 시험 운영 우수참여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 여비로 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0억5천393만4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문화청소년과는 도 지정 문화재를 정비 보수하기 위한 문화재 정비사업비로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부족분 5천848만2천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가 당초 3개소에서 4개소로 증가되어 운영비 1천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으로 본 청과 사업소 동간 통신망 이용속도가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 구입비 3천8백만 원, LAN 스위치 장비 구입비 3천 5백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돔 경륜장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1천9백7십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는 주민등록증 식별기 추가 구입비 450만원과 종합민원실 민원대기용 텔레비전 노후로 인한 대체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회관은 당초 본예산에 소 공연장 텍스 보수비로 8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천정을 최대한 높인 후 수납식 의자 설치를 위해 닥트 철거 및 인테리어 추가 비용으로 1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행정지원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으로 여름방학동안에만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겨울방학에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금회 수정예산에 4천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도의원 사용 컴퓨터 구입비로 680만원과 기획예산과 예비비로 1천51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6년 4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수정예산포함 기정예산 6백5십6억1천2백6만3천 원에서 1억9천5백8십3만원 감액된 6백5십4만1천6백2십3만3천 원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수정예산포함 기정예산 1백3십1억2천8백7십만7천 원에서 15억6천5백6십8만7천 원 증액된 1백4십6만9천4백3십9만4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기타부담금 9억6천4백8십만 원, 청사보안 CCTV 유지보수비 4백8십만 원, 행사운영비 3천1십7만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6백4십6만원 증액되었으며, 행사실비 보상금 5백만 원과 청사방호용 무선 카메라 송수신 및 녹화시스템 설치비 9백5십만 원 전사복사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백7십만 원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의 여비 1백1십2만원과 성과상여금포상금 3억1천9백2십7만원과 총액인건비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비 8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인사행정 정보 시스템 개발비 3천4백만 원을 감액하고, 인사행정 정보 시스템 개발대행 사업비로 3천4백만 원 계상 하였으며,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 4천9백5십만 원, 여비 9십6만원, 일용인부임 7백4만1천 원 증액하였으며, 혁신분권의 일반운영비 3천1백4십만 원 증액하고, 혁신분권 여비 6백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컴퓨터 대체 구입비 5백1십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백3십6만6천 원 증액 계상 요구하였고 수정예산으로 내무행정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 4천9백5십만 원을 증액 요구한 내용으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은 본예산에 시 개청 25주년 행사비로 편성되었으나 삭감한 사항을 시장 이.취임식 기념 행사비로 계상한 것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획예산과는 수정예산 포함 기정예산 403억1천8백9십3만9천 원에서 20억1천1백6만1천 원 감액한 383억7백8십7만8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4백4십만 원, 의정비 심의위원 회의참석수당 2백8십만 원과 통계조사 인부임 1천6십2만5천 원 증액하였고 평가위원 워크샵비 5백만 원은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 6백만 원 포상금 1백9십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십4만8천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0억5천3백9십3만4천 원을 감액 계상요구 하였고, 수정예산으로 도의원 사용 컴퓨터구입 6백8십만 원, 예비비 1천5백1십만 원을 증액 요구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문화청소년과는 기정예산 54억8천6백7십4만원에서 9천6백7십만6천 원 증액된 55억8천3백4십4만6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여비 2백2십4만원 증액하고, 문화학교 운영비 3백4십3만8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비 5천8백4십8만2천 원 증액하고, 예술공연의 여비 1백2십9만6천 원, 구름산 도당놀이 정기발표회 7백만 원, 청소년의 여비 1백7십2만8천 원, 사회단체 보조금 1천3백8십6만원, 자체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이전비 1억2천만 원 자산취득비 11억9천4백9십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백5십2만3천 원, 시. 도비 보조금반환금 6백9십1만5천 원 증액 계상 요구 한 것으로 구름산 도당놀이 정기발표회 7백만 원은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건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 29억1천8백4십5만2천 원에서 1억1천8백3십2만원 증액된 30억3천6백7십7만2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운영수당 7십만 원과 여비 5백4만8천 원, 자원봉사자 활용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3백3십6만원, 자체사업의 물품취득비 5백만 원, 정보통신의 공공요금 8백만 원, 정보통신의 자산취득비 1백5십1만2천 원,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7천5백만 원, 정보관리의 자산취득비 1천9백7십만 원을 증액 계상 요구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시민과는 기정예산 6억1천1백1십2만6천 원에서 1천3백2만8천 원 증액한 6억2천4백1십5만4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여비 3백5십2만8천 원과 물품취득비 9백5십만 원을 증액계상 요구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시민회관은 기정예산 31억4천8백9만9천 원에서 2천1백4십9만원 증액된 31억6천9백5십8만9천 원으로 주요예산편성내용은 일용인부임 4백5십3만원, 여비 9십6만원, 소 공연장 개 보수비 1천6백만 원을 증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391쪽 동 세출예산입니다. 동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65억3천1십1만8천 원에서 3억2백5십2만7천 원 증액된 68억3천2백6십4만5천 원으로 주요예산편성내용은 인건비 5천3백4십1만6천 원과 철산1동 민원실 입구 간판제작 1백만 원, 월액여비 6천1백9십만 원, 일반운영비 1천6십9만1천 원 및 광명4동 주민자치센타 강의실 거울 설치공사 등 시설비 1억3천8백5십만 원, 하안3동 공기청정기 구입 등 물품취득비 2천2백3십5만 원 증액하고, 사회개발비중 일반운영비 6십만 원과 시설비 1천4백7만원 증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 17억8천4십8만2천 원에서 1억4천8백3십3만1천 원 증액된 19억2천8백8십1만3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물품 및 자산취득비 6백7십만 원, 인부임 1천3십8만3천 원, 예비비 1억3천1백2십4만8천 원 증액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p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추경 때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수정 예산에 4천9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두 번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9천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현재 추경예산안에 4천9백50만원, 수정예산안에 또 있습니다. 거기에 4천9백50만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번에 나누어서 9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 개 동에 몇 명입니까?

한번 실시하면 60명 가량 됩니다. 우리가 금년 1월 달에도 했습니다만 사전에 인터넷에 홍보를 해서 응시자가 60명 초과되면 신청자를 전부 불러서 추첨을 해서 추천에 뽑힌 사람들 60명을 채용했습니다.

몇 명이나 왔습니까?

60명을 뽑으면 통상 몰려드는 것은 100여명 이상 오는 것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보면 아르바이트 신청을 많이 하려고 위원들에게도 질의하고 했는데 예산을 적게 잡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4천9백50만원이면 광명시 전체가 60명인데 각 동에 3명 꼴이죠?

확실하게 동별 숫자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보고 드린바와 같이 1차 모집공고를 해서 거기에 신청한 학생들을 전부 불러서 그 사람들을 공개추첨하기 때문에 1개 동에 몇 명 꼴이다 하는 것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한 사람들은 하반기 겨울방학 때 할 때는 배제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고루 한번씩은 참여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 생각에는 예산을 더 반영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94p에 용역비 총액인건비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비가 8천만 원인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인건비 행정기구 조직진단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전국 지자체가 총액인건비제로 실시됩니다. 일부 지자체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 1월 달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됨에 따른 현재 기구를 진단하고 정원을 진단하고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하는데 행자부에서 각 시 군 구의 권장사항입니다. 전국 시 군 구가 금년 하반기에 내년 총액인건비제를 대비해서 학술 기관에 용역을 주고 민간 기관에 용역을 줘서 과연 우리시의 규모 정도 되면 내년도 총액인건비 정도는 어느 정도 선이 된다하는 것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총액 인건비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시 군 구가 어디가 있습니까?

경기도에서는 김포, 부천, 양평 그렇게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월급이 연봉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각 시 군 구의 총액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해 줍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이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대입을 시켜서 우리시가 자체 총액인건비가 1년에 420억, 430억이다 하는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 군 구에서 하고 있는 부천이나 김포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은 국장님 없습니까?

노조에서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성과로 가기 위한 수단인데 시의 규모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성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작은 정부 목표로 엄청난 시스템들을 도입해 봤지만 전부 실패하니까 별 이상한 용역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기존에 아무 것도 안 되었는데 만약에 총액이 반으로 줄어들면 한 명이라도 자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까지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을 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총액 대비하여 용역이 나왔을 때 저희도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권고사항이니까 좀 늦추어서 하면 안 됩니까?

내년도 총액인건비제 실시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 사항입니다. 중앙 행자부에서는 되도록 이면 금년 7월 1일을 기해서 일제히 실시하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금년 하반기에 준비를 하여 아직 실시하지 않은 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산 개발비는 시스템을 개발하려다가 행자부가 다시 대행하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이 시 군 구마다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 예산에

그렇게 하라고 행자부가 지침을 내렸다가 다시 지침이 바뀐 것입니까?

행자부에서 자기네들이 일괄적으로 하고 우리는 대행사업비를 주는 것입니다. 전국 지방공무원을 전산시스템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본 예산 때 삭감시킨 것을 많이 올리셨습니다. 꼭 필요하시니까 다시 올리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있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올렸는데 최대한 축소했습니다. 본 예산보다는 훨씬 줄어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98p 지역혁신협의회운영비가 전액 삭감이 되고 혁신교육비는 3천5백만 원이나 올랐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98p에 있는 것은 7급 이하 혁신교육비입니다. 작년도에 6급 이상 직원들에 대한 혁신 교육을 전체 다 실시했었습니다. 방금도 거론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내년에 성과나 총액인건비제다 하는 변동에 맞추어서 7급 이하 직원들에게도 혁신교육을 시키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주로 시민들에게 고객 만족행정 또는 현재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와 공무원들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을 혁신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교육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행자부 교육연구원이 있습니다. 행자부 연수원에 의뢰를 해서 연수원 사람들로 강사를 구성하여 나오는 것으로 교육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을 해 가지고 용역하여 예를 들어서 공무원 1/3을 자르는 것입니까? 좀 어패가 있는 것 아닙니까?

1/3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삭감되지는 않고 일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기구 조정도 있는 것입니다. 직원들 감원이 목적이 아니고 현재 있는 시스템을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구를 많이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되도록 인원 감원을 하지 않고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7급 이하 직원들 350명 정도를 대상으로 혁신교육을 실시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운영비 삭감에 대해서는?

지역혁신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기업지원과에 균형발전팀이라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균형발전팀으로 이 예산을 이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산을 삭감하고 균형발전팀에서는 이 예산을 받아서 추경에 세워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역혁신협의회운영은 행정 내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혁신협의회는 균형발전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의 균형발전팀으로 예산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 자체평가 우수 부서 선진지 견학 시상이 있는데 자체평가가 사업부서는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민원도 있고 자체평가의 계량화를 믿지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마다 고초가 있는데 선진지 견학을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선진지 견학은 자체평가에서 우수 부서로 지정된 부서에 한두 명씩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체평가라는 것이 지금까지 조직 내에서 평가의 업무는 사실상 이루어진 경우들이 극히 드물고 새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이나 신뢰성 이런 데에 의문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를 도입하면서 잘한 부서에 대해서는 격려 차원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공무원을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민회관이 굉장히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시민회관이 점수가 낮습니다. 그러면 앞서 있는 관장님들이 쇼파라든지 노후화에 대한 전체의 문제는 그것이 관장 개인이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하는 것이 저는 그냥 오히려 자체평가 우수 부서 선진지 견학보다 뒤에 포상금을 해서 최우수 3~4명 우수 2~3명 이렇게 해서 오히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위화감 조성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고 금방 부서는 이동돼서 운이 좋으면 걸리고 이렇지 않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제 말이 일리가 있지요?

일리는 당연히 있습니다만 평가가 이루어져서 우수 부서로 선정된 그런 부서의 직원들은 격려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장님 자체평가 우수 부서 시상을 예산과 부서를 늘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난번에 용역회사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평가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한다. 그런 것이 요구가 돼있고 그래서 최소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번에는 해주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경쟁보다는 위화감 조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125p 정보통신과장님 네트워크 암호화장비 구입 본예산에 삭감된 것입니까?

새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광대역통신망으로 해서 상당히 폭이 높아져서 장비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것과 맞추기 위해서

양이 모자라서 신규로 들어갑니까?

노후화 된 장비를 차례차례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경륜장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하는데 민원이 거기서 많이 발생됩니까?

다중집합장소는 아무래도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이용률이 많습니다. 철산역이나 광명역에 이용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돔 경륜장도 사람들이 많이 오면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리는 있습니까?

돔 경륜장과 협의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까?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합니다.

경륜장에서 설치하면 안 됩니까?

저희 민원 장비니까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노름하는 사람들이 민원생각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다보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면도 있습니다. 사행성인데 이쪽에 애들이 토요일 일요일 여기서 노름하는 광경을 보면서 문화를 배우다보면 민원자체도 전혀 좋지는 않습니다.

무인 민원발급기는 주로 등. 초본을 많이 발급하는데 등. 초본은 어디서든지 발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과장님, 예산에는 없는데 시민과가 지하라서 환경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시민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회계과로 하여금 그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요구해서 반영되도록 했는데 예산 반영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계과 추경 심의 때 한번 회계과에 시민과에서 이렇게 민원실 환경이 부적절하고 열악해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문제가 많아서 관련 부서에 예산 요구했는데 예산 반영이 잘 안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런 것을 한번 회계과에 말씀을 주시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시민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적직 같은 분은 평생 거기 앉아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 중에 하나는 웰빙이라고 하는 건데 노동의 가치가 경제적으로 돈이라는 것도 환산되지만 노동의 조건에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 속에서 장기적으로 시 청사가 계속 이 자리에 있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은 주차장으로 쓰고 위에 다시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국장님께서 그런 계획들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이전하면서 흥천운수 옆에 있는 그 집이 그대로 건물인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나름대로 있겠지만 그런 계획을 해주시고, 저는 뒤에 시민회관 관장님도 계시지만 오히려 연말에 인조잔디구장을 찬성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사실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중이니까 그런데 이후에 이용률은 현저하게 떨어지리라는 측면 속에서 이용률과 관리 이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무척 불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관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는데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지원국장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동부고속이 KTX에서 광명역에 있다가 홍보차원에서 철산으로 와서 광명사회체육센타에서 서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아마 동부고속과 교통행정과하고 얘기가 잘 됐는데 사회체육센타 쪽으로 차를 주. 정차 시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다 드리고 다시 KTX를 한바퀴 돌다가 다시 여기 와서 서 있다가 사람을 싣고 그런데, 주민께서 한 두 분이 저한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아직 철산역 앞 광명 사회체육센타 앞인데 이것이 서고 있다는 것이 극히 홍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시간 정도 서 있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물론 주. 정차가 나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는 서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저한테 하셨어요. 두 분이 그런데 그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저도 교통행정과 과장님한테 따로 찾아뵙겠습니다만 국장님 도 실국장 회의에서도 논의가 돼주셔서 잠시 한두 달 정도는 철산역 광명사회체육센타에 한시간 정도 서있으면,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홍보가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이것 때문에 시장님과 국장님들 회의를 하는데 활성화 대책을 시장님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해당과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선관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과장들은 인사이동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2006년도 재정경제국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총 예산은 당초 109억8,610만6천 원보다 70억1,483만6천 원이 증액된 180억94만2천 원으로 편성했으며 과별로는 회계과 61억1,602만2천 원 세무과 1,670만4천 원 지적과 3,892만 원 산업경제과 4억830만4천 원 기업지원과 4억3,488만6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P 회계과는 복식부기 책자 및 재무보고서 제작 1,400만 원을 감액하고 나라장터 이용료,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1,350만 원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 720만 원 사무용가구 및 물품구입비 4천만 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위임관리비 성립전 예산 5,775만 원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건축공사비 54억 감리비 3억 시설부대비 3천만 원 청사관리 일용인부 단가 인상분 3,036만3천 원 제1호관사 대수선공사비 2억2천만 원 감리비 1천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 국.도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76만9천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5P 세무과는 지방세정관련 연찬회 참가 여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159 p입니다. 지적과는 지적기준점 설치매설 및 측량비 및 새주소 생활안내도 제작 등 일반운영비 2,314만 원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포상금 500만 원 인증기, 사무용 컴퓨터, 레이져프린터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p 산업경제과는 여성농입인 일손 돕기 사업 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24만 원을 감액하고 농정업무 추진 순회지도 차량구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동물처리비 1,397만5천 원을 감액하고 경기 한우 명품화사업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고양이포획용 장비와 유기동물 사체보관용 냉동고 구입비 125만 원 소비자민원상담수당 400만 원 광명시장 환경개선사업비 추가분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광명시장내 화장실 설치 1억4천만 원을 감액하고 레이져프런터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3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75만1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p 기업지원과는 지역혁신 협의회 운영 420만 원 지역혁신 박람회 참가 등 국내여비 1,134만 원 중소기업체 공동안내 표지판 설치 1억 원 취업정보센터 캐비넷과 이동서랍 84만9천 원 공공근로사업 3억917만7천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80만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6년도 4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9억8천6백1십만6천 원에서 70억1천4백8십3만6천 원 증액된 180억9십4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 69억2천2백6십2만5천 원에서 61억1천6백2만2천 원 증액된 130억3천8백6십4만7천 원으로 주요편성 내용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를 50만 원 감액하고 경상적 경비 여비 3백9십9만6천 원 증액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 7백2십만 원과 경상적 경비 사무용 가구 및 물품구입비 4천만 원 경상적 경비의 여비 4백4십2만 원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4천6백3십5만 원 보조사업의 여비 8백4십만 원 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 3백만 원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57억3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사관리 중 인건비 3천3십6만3천 원과 경상적 경비의 여비 3백2만4천 원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2억3천5백만 원과 시도비 보조 반환금 4백7십6만9천 원 증액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 8억8천9백9십8만7천 원에서 1천6백7십만4천 원 증액된 9억6백6십9만1천 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은 업무추진기본여비 등 국내여비 1천6백7십만4천 원 증액 계상요 구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적과는 기정예산 2억9백1십만9천 원에서 3천8백9십2만 원 증액된 2억4천8백2만9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일반운영비 2천3백1십4만 원과 여비 3백8십8만 원 기타보상금 5백만 원 인증기 등 자산취득비 6백9십만 원 증액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산업경제과는 기정예산 13억1백1십4만8천 원에서 4억8백3십만4천 원 증액된 17억9백4십5만2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경상적 경비의 여비 2백2십만8천 원 장학금 및 학자금 7백2십만 원을 증액하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금 2십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정업무추진 순회지도 차량 구입비 2천만 원 축산진흥여비 2백2십만8천 원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7백2십만 원 유기동물 처리 보상금 4백3십7만5천 원 재료비 2백1십2만5천 원을 감액하고 일반 운영비 1백만 원 재료비 2백1십2만5천 원 민간자본 보조 2백만 원 물품취득비 1백2십5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경제 여비 4백4십1만6천 원 기타보상금 4백만 원 사업예산의 시설비 3억6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백4십3만 원 여비 1백6십5만원6천 원과 보조금 반환금 1천1백7십5만1천 원 증액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16억6천3백2십3만7천 원에서 4억3천4백8십8만6천 원 증액된 20억9천8백1십2만3천 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은 일반운영비 4백2십만 원 여비 1천1백3십4만 원과 중소기업체 공동안내 표지판 설치 1억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십4만9천 원 노정관리 여비 2백만 원 공공근로사업비 3억9백1십7만7천 원 에너지 관리 여비 1백5십1만2천 원과 반환금 5백8십만8천 원 증액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p 지적과 새주소 생활안내도 제작 새로 신설된 데가 있습니까? 금년에 삭감된 데가 있습니까?

3천부를 했는데 1,500부가 삭감되고 다시

꼭 책자를 해야 합니까?

새주소를 지도로 해서 중개업소 관련기관에 전부다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유자가 많이 생겨서 여러 군데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관들이 많이 와서 추가로 해서 충분하게 배포해서 홍보하려고 추가로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162p 보시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포상금 신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10건이나 있다고 하는데

법령이 금년도 새로 후속조치에서 법 개정된 사항인데 미등록자가 불법행위하는 그런데서 등록관청에 신고하게 되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50만원씩 포상금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모자라서 10명 더 세워두는 것입니다.

151p 보시면 제1호 관사 대수선공사인데 어디입니까?

시장관사를 차기 시장님이 계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관사 대수선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갔다고

공사를 미리 할게 아니고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관사 사용이 필요하게 되면 대수선 작업 들어갈 예산을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현재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6월말까지입니다. 6월말까지 그것을 사전에 종료토록 지금 사전협조를 봤습니다.

무상사용허가를 임기를 기준으로 해서 했던 것입니다.

시장님이 그 관사를 사용하겠다만 써야지요. 그런데 2억2천 정도면 집 한 채 값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 생각은 이 참에 집을 하나 사면 어떨까 하는데요. 아파트를 하나사서 사용하면 어떤지 왜냐하면 그 자활지원센터가 거의 집이 썩었습니다.

네, 기둥이나 보 외에는 사용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건축직 공무원들이 현장을 매일 수시로 나가서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2억2천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광명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5억이 더 추가로 필요한 것이지요.

네.

어디가 필요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렸는데 뒤에 조감도가 있습니다. 노란 표시를 한 것이 추가되는 부분인데 당초 동의가 안 되어서 못 했었는데 그것까지 동의를 받아서 완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 양쪽 노란 표시 된 데가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포함해서 하면 시비가 토탈 22억 되는 것이네요.

총 공사비가 51억중에서 5억이 더 되니까 56억이 되는데 사실상 당초 2004년 2월에 공사비를 올릴 때 보조금 60억5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때 아케이트상가가 99만4천 원짜리로 올렸는데 이것이 도에서 82만2천 원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사 부족한 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를 하는 것인데 깨끗하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어려운 것이 광명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찬반이 지역에 많습니다. 제가 놀라는 사실 중에 하나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돌아가는 사정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천주교 교우중에 한 분이 이 내용을 많이 압니다. 자매인데 굉장히 다른 입장을 갖고 계셨습니다. 시장은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의미가 있어서 시의원들이 예산을 투입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분은 다른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런 갈등이 사실은 제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얘기를 들으셨는지 시장 상인들이 10원 하나도 안 냈다는 얘기를 들으셔서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입장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상인부담으로 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다 늦어졌습니다. 국·도비도 사용해야 되겠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시비를 투입했는데 이 사람들 토목공사 하는데 17일씩 놀았습니다. 공사하면서, 그 상인들이 상당히 영세상인들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그 사람들 돈 많이 벌 것 같지만 영세상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17일 동안 자기들 업을 전폐하고 협조를 해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매일 몇 10만원씩 돈을 벌던 것을 못 버는 것도 있었고 토목공사가 17일이고 지금 철골공사 하는데도 제가 보니까 6~7일은 쉬어야 합니다. 이번에 협의가 되어서 구간별로 공사를 하는데 저는 자부담 1백만 원씩 안 낸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 나중에 그 사람들 한달 동안 장사 못 한 것을 생각하니까 요즘에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럴 때 시에서 도와주는 것도 괜찮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이 추진되었는데 현재는 전체 다 일심 협동해서 현대화 사업에 적극 동조해 주니까 이 기회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면 앞으로 자부담 한푼도 안 했다는 것 돈을 낸 것 보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한달 동안 장사를 못 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다른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꼭 부담금을 1백만 원이 아니더라도 작은 돈이라도 거두었으면 어땠을까 얘기를 들으면서 했습니다.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자부담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간판은 본인 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도 적지 않습니다. 몇 10만원씩 1백만 원씩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자부담이 되니까 전체 공사비에 저희가 시에서 부담을 안 해주니까 그것을 자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동네 주민들의 이야기를 수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5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