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연규춘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화군의회정례회의등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6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224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24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201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강화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강화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강화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2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이응식입니다. 201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호룡 의장님! 그리고 박용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난 1년간 군정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201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27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결된 이후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및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여건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군정 주요 현안사업과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및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뭄피해 대책과 관련하여 군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01% 증가한 4017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예산대비 4.89% 증가한 3971억 6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대비 17.05% 증가한 46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38% 증가한 130억 41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2900만원, 사업수입이 1500만원 증가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200만원, 기타수입이 1억 3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0.43% 증가한 1568억 6900만원으로 6억 7000만원 증가하였고 국가보조금은 1.54% 증가한 1161억 39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은 0.50% 증가한 415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71.40% 증가한 352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0.64% 증가한 250억 9200만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0.59% 증가한 239억 7200만원으로, 교육분야는 0.51% 감소한 32억 5100만원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26% 증가한 249억 6100만원으로 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5.44% 증가한 138억 2700만원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1.77% 증가한 805억 5200만원으로, 보건분야는 5.24% 증가한 70억 6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00% 증가한 641억 7100만원으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1.19% 증가한 32억 3900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13% 증가한 565억 5600만원으로 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03% 증가한 306억 4100만원으로, 예비비와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운영비 등 기타 분야는 14.83% 증가한 638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상방리 주차장 토지 매입비 6억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미불용지 보상 6억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23억 3900만원, 강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기본조사비) 3억, 갯벌생태 복원사업 4억 5000만원, 도시가스 공급관설치 분담금 2억 3000만원, 갑곳∼옥림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원, 온수리(중로 2-4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원, 도시계획도로(소로 2-52호선)개설공사 3억원, 서검리 리도 아스콘 포장공사 2억, 서문안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9억 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4000만원이 증가되어 25.51% 증가한 2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500만원 증가하여 0.23% 증가한 20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3억 1300만원 증가하여 36.04% 증가한 11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2억 9500만원 증가하여 56.65% 증가한 8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700만원 증가하여 5.94% 증가한 3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호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은 말씀드린대로 군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소모성 예산 등은 가급적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한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재정의 책임성 강화 건전재정을 운영코자 함입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세출 결산서로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예산액이 4015억 7128만 5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802억 9776만 2151원을 포함한 4818억 6904만 7151원이며 세입결산 실제수납액은 4879억 1455만 9008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으로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802억 9776만 2151원이 포함된 4818억 6904만 7151원이며 지출액은 3959억 5813만 635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인잔액 및 이월금으로 세입결산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919억 5642만 2650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액 101억 2190만 4360원, 사고이월액이 32억 4169만 7641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액이 381억 9023만 3504원,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50억 3639만 35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3억 6619만 6795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입세출 결산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다 발전적이고 우리군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사항 반영으로 개정하게 되었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강화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제명을 강화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를 참고하였고 관련사업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해당사항이 없고 각 실과의견 수렴 결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을 수정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신구조문대비 및 강화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장홍섭입니다. 강화군강화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2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부흥을 위해 발행한 강화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례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강화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2항제1호에 강화사랑상품권 구매의욕 고취를 위한 경품행사 실시 근거와 안 제16조에 경품행사 추진시기 및 제공방법의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발췌서,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실과소별 의견수렴 결과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강화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08년 11월에 최초로 관리지역을 보존, 생산, 계획으로 세분화 이후,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가 해지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또한 관리지역 중 주거환경 여건 등으로 변화된 지역을 현실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규정과 관련조례 지침등에 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정비대상으로는 관리지역 중 개별사업 지역과 주변여건 변화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2008년 최초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지 못한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구역과 보전산지가 해제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총 면적 1억 4964만 8000㎡ 중 보전관리지역을 1만 912㎡가 감소되었고 생산관리지역은 153만 8000㎡가 증가되었으며 계획관리지역은 446만 9000㎡가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군 처음으로 농림지역 2억 4397만㎡ 중 80만 1000㎡를 농림지역을 줄이고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2014년 2월에 기초조사를 완료하였고 6월에는 각 읍면을 순회하여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관련부서과 관련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관련 결정조서와 사유서는 기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녹지과장 이선우입니다.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심의안건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군정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관련법령에 의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인대상사업은 갑곳리 쉼터조성 사업건으로 강화읍 도심지내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군민 휴식시설로 이용하게 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부동산은 강화읍 갑곳리 84-2번지 외 2필지로 1650㎡를 3억원에 취득코자 합니다. 쉼터조성을 위한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과 재산목록과 단위사업 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