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네,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강화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 내용은 우리군 지역경제는 물론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강화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본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사람에게 군 단위 행사 및 축제기간내에 경품을 제공하고자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본 조례 개정안 제16조(경품의 제공)제1항 중 “제5조제2항제1호의 경품제공”은 관련 조항과 일치하도록 “제15조제2항제1호의 경품제공”으로 수정함이 타당하고, 경품을 제공함에 있어 「공직선거법」 검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강화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꼭 명시는 안 했지만요.

그렇지요.

그것은 운영관계이기 때문에 무효로 하고 다른 사람을 재추첨할 것인지, 나중에 우편으로 우송할 것인지, 그런 문제는 나중에 운영할 때에 어떤 게 합리적인지.

그렇지요.

그런 것은 위원님들 말씀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현재 1억 4000여만원이 팔렸고, 전체가 2076업소거든요. 가맹점수가 1415개로 되어 있고 앞으로 이 판매를 지역농협까지 판매회수가 가능하도록 지역 농협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불편없도록 하고 공모도 할 것이고요. 활성화시키고,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살 때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쓰도록 법에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너무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건의해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쓰게 해놓고 올 하반기에 시행령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고친다고 합니다. 자유스럽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한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일률적으로 10만원씩 떼는 게 아니라 직급별로 차등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연구원에 개인적으로 의뢰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아이디어를 받아서 계속해서 활성화하고, 타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2, 3년이 지나야 안정화가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우려하는 것은 초기에 너무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게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바로 오늘 공문을 받았는데 온누리상품권을 메르스 때문에 10%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사랑상품권하고 차별이 있지요. 어제도 시장에 가서 확인해 보았더니 온누리 상품권 비율이 40% 정도 된답니다. 그 사람들이 싸니까 사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할인할 수 있는 법조항에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및상가육성화특별법에 보면 할인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10% 할인하는데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직이다 보니까 조례에 명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인하는 방법에도 기타 군수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할인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하나 해서 주시면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홍섭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강화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읍 갑곳리 쉼터 조성을 위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심의대상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의 취득은 건당 1000㎡이상인 토지, 취득 및 처분금액 10억 이상인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지방의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는 강화읍 갑곳리 설호아파트 및 그랑드빌 아파트 등 지역주민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갑곳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휴식공간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쾌적한 녹색 쉼터제공은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견 없이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세정담당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이견이 없다고 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시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 보고대로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용도지역재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에 따르면 광역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용도지역·지구·지역,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필요시 5년 이내에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이 2014년 7월 31일 개정 되었으며 2014년 1월 9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84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3만㎡이하의 용도지역변경 입안, 관리지역 세분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가 군수에게 권한의 위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2008년 11월 최초로 관리지역을 세분한 이후 금번 강화군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용도지역을 재정비 하는 것으로 재정비 대상범위는 최초로 관리지역 세분 이후 미세분 관리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지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해제 및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어 환원(미세분관리지역)된 지역, 구) 국토이용계획도 검토결과 관리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한 지역, 세분 이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취락지 등 용도지역이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림지역에서 일단의 면적이 1만㎡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재정비한 사항입니다. 금번 용도지역 재정비 현황은 총 1125구역, 8926필지, 764만 6670㎡로서 군수입안 결정 822필지 85만 188㎡, 군수입안 시장결정 8104필지 679만 6482㎡이며 유형별로는 보전산지 해제가 10만 5840㎡(1%),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462만 1636㎡(60%), 인허가로 인한 주변여건 및 불합리한 지역 해제가 234만 4812㎡(31%), 기타 최초 미세분 57만 4382㎡(8%)입니다. 또한 우리군 용도지역별 변경사항은 보전관리지역 1만 912㎡가 감소 되었고 생산관리지역 153만 8351㎡ 증가 되었으며 계획관리지역은 446만 9769㎡가 증가 되었고 미세분 관리지역이 519만 6018㎡ 감소되었으며 농림지역이 80만 1190㎡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초 관리지역 세분 이후 농업진흥구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되어 세분이 필요한 지역과 현황여건의 변화 등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위 관련법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발생 최소화 및 토지이용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산지 구분도에 의하면 보전산지이고 용도지역상 구분은 농림지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림지역으로 존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도지역,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을 할 때에는 5년이란 기간에서 기간이 없어졌지만 지금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보전산지, 농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는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관리는 부처별로 다르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오해하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같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땅 안에 농업진흥구역, 용도지역에 대해서 농림지역 그렇다 보니까 농업진흥구역이 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농림지역은 농림지역이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땅이 풀어졌는데 또 규제다. 이렇게 이해가 안되도록 규제가 2중, 3중으로 토지에 대한 것이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특히 농림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가 해제된 지역은 당연히 농림지역에서 빨리 관리지역으로 바꿔줘야 주민들도 이해되고 재산권 관리하는데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서 금번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특히 인천시에서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고 변경해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동안의 추진과정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해서 토지정책 규제가 된 사항이 2008년도 11월달에 최초로 됐고 그로 인해서 토지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가 재산권 피해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민원 사항이 주로 이번에 반영됐던 사항이고요. 거기에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해서 과거에는 관리지역에서 건폐율 40%, 용적율 100%인데 그것이 20%, 80%로 줄었고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는 행위제한도 숙박업이나 식당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편을 느끼셨고 그 다음에 최초로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다 보니까 지적도와 임야도가 축척이 안 맞아서 문제가 되어서 미세분으로 세분을 안하고 유보상태로 있던 필지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조사를 했고 산지전용허가나 농업진흥허가를 받고도 해제됐는데 보전성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지금 기초조사를 해서 토지적성평가, 환경평가 기초조사를 해서 지금의 자료가 되어서 2014년도 2월에 완료했습니다. 그 완료된 자료를 가지고 주민설명을 했는데 원래 한 군데에서 한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읍면 지역주민들에게 13군데를 다 다니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또한 200건이 나왔습니다. 이만큼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표현하시고 재산권 피해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모아서 다시 재조명하고 검토해서 다시 공고해서 환경영향평가, 산림청 협의, 농수산부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의견청취를 하게 됐고 이 사항이 다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발생된 부분, 2013년도와 2014년도 허가나간다든지 불합리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모아서 올해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불편이나 민원 들어온 것을 계속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현실에 맞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산림청에서 협의가 왔는데 그나마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고 검토를 해서 저희가 건수로는 구역을 구분하고 있는데 15건 정도가 가급적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검토했던 부분을 산림청에서 주변지역이 보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으로 검토해 달라고 의견이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검토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