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수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께서 보고했듯이 정부의 입법취지로 이번에 특별휴가라든가 이런 것을 혁신적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주5일제 근무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누렸던 포상휴가라든가 6일 포상휴가라든가 또는 20년 간 근무하면 10일동안 주는 휴가도 없어졌고 퇴직하기 전에 3개월 가는 휴가 받는 것도 없어졌고 경조사 관련 사항도 대폭 없어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들도 최소한의 휴가를 줄이자 라고 하는 것이 이번의 입법취지입니다. 그동안의 여성 공무원들에 대해서 유급을 무급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6년 동안 근무하면 21일 동안 휴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휴가를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번 휴가를 줄인 취지가 되겠습니다.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입장도 생각해서 줄이자고 하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그런 점도 있지만 입법취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도록이면 부여된 휴가도 있습니다. 연가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토, 일요일날을 사용해서 그것을 사용하라는 뜻이지 권리라든가

1년에 연가가 21일이 있습니다. 연가 기간을 사용하시고 방금 보고드린 대로 토, 일요일 연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봐집니다.

앞으로는 주민에게 공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재정계획을 세웠지만 공무원들이 세워서 위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떠나서 앞으로는 시민에게 공포하는 공시제도를 공모화 시키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입니다.

이번에 대폭 개정할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저희가 의원님을 포함해 가지고 공무원 수를 줄이고 일반 시민들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부적으로

주민참여조항은 1년 예산을 편성하면 시민들에게 내년도 예산에 참여하라고 홍보를 합니다. 9, 10월 달되면 프랭카드를 걸고

주민대표는 시의원님들이 아니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던 것들을 문위원님 말씀처럼 되도록이면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시켜 가지고 전문가 조언도 듣고 그동안의 공시제도가 조례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공개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예산은 시의회에서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이어야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버리면 자기 모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산제도에 대해서 공개를 합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까지 다 공개합니다. 어차피 공개라는 것은 누구에게 공개하느냐 어느 특정인에 공개를 하느냐에 달라지는데 저희는 불특정다수에 다 공개합니다. 시민이 누가 와서 보든지 간에 다 공개로 열람을 시켜주고 어차피 시위원님들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위원님들이 시민들 대표 아닙니까? 충분히 이런 위원회라든가 시의원님들의 심사 공개로 하면 나름대로 목적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나 운용 이런 과정에서 현재 예산 편성과정을 보면 금년도 2006년도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는 주민 의견이 약 100여건에 대해서 230억 정도를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는 편성에 관한 것은 시장이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과정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0여건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했고 심의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몫이 되겠습니다. 심의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세세하게 심의하시게 되겠고 또한 심의과정에서 보완을 하는 것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되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것을 어떤 특정 분야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라고 세세하게 다 넣을 경우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모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3항에 나온 바와 같이 관계국·과장급 공무원이 당연직이고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회의원 및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보완, 망라해서 위촉하게 됩니다. 의장님이 추천하는 의원님들 중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망라해서 각 분야에서 추천을 해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말씀하신 풍부한 전문가라면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대부분 저희가 의회든 시장이 추천하는 의원이든 시민단체도 포함되고 전직 의원님들도 포함되고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의 구성원들을 전부 정비를 하면서 그 분야의 모든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을 할 것입니다. 지금 대안도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미 어떠한 방법으로든 요구하는 대로 행정정보 공개 목록에 다 들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시민이 예산서를 책자로 달라 그러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예산서에 대해서 저희가 무한정 발간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다 공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하고 다만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간 신문에 공고하는 것이라든가 게시판에 게시공고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원할 때는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현재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무슨 자료가 필요하다 현재 의원님께 공개 못할 것은 없지만 과거 의원 되시기 전에도 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요청하셨을 때도 공개 안 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시민 단체든 저희 예산사항에 대해서 CD로 달라고 하면 CD있는 것은 제공해 드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의 업무추진비라든가 사용내역 이런 것까지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넓게 공개할 것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공개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조례안에 모든 것을 나열해서 전부 조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해놓고 공개방법에 있어서 일단 어떤 사항이든 공개 가능 목록에 들어가 있으면 무슨 원하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해주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조례에다 다 넣는 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