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재상 의원 발언
승남
최승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정과, 수산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뭄 극복을 위한 한해대책추진과 고품격 농업행정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문영 농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이문영 농정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7일 농정과장 이문영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농정과장 이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승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에 실음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농정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유래없는 가뭄으로 인해서 전 직원이 비상인 가운데 특히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은 선서를 오늘 마지막으로 하시는 건가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오래하셨지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오늘은 고위층이 강화에 방문을 안 하시나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오늘은 없습니다. 어제 행정부시장님이 왔다가셨습니다.
윤재상위원
고위층에서 너무 많이 오시니까 업무중단하고 계속해서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오늘 같은 날도 오시고 그래야 과장님이 나가서 답변도 하시고 팀장님이 제안설명도 하시고 그럴 텐데 오는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아쉽지요? 여기에 있는 팀장님들이 보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고중에서 관정을 중형, 대형해서 242건을 완료했잖습니까? 소형은 없습니다.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개인적으로 관정개발한 사람들도 신고하게 되어 있지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개인이 관정개발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개인관정개발한 것은 242공이 저희가 했고 600여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고가 건설행정팀에 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건설과에 알아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600건이라면, 242건 외에는 개인관정이에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렇게 많아요? 관정개발 관련해서는 너무나 말이 많은데 어쨌든 관정을 개발했기 때문에 모를 많이 내긴 했어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0다, 이게 앞으로 지하수 오염도 될 수 있습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관정을 개발할 때 그 부지를 공공부지로 선정할 생각은 없어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공공부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고, 민원도 최소화된다는 것이 있는데 공공부지에 관정개발하는 면적 자체가 장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조금 앞서 가서 설명해 주셔야지요. 매입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공공부지로 매입해야지요. 누가 개인 사유지를 기부하나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지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의견이 분분해서, 자기 땅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전기료도 얘기하는데 전기료는 지원해 주는 것 같던데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전기료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언제까지 지원해 주나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한해가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지원해 줄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전기료는 지원해 주고 관정개발하는 부지는 공공부지로 선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잘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똑같은 장비를 가지고 관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하면 600만원 내지 700만원이면 가능한데, 1일 발생 톤수도 비슷하고 관에서 개발하면 중형이 2300만원입니까?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2500만원으로 예산을 내려보냈는데요. 계약은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어쨌든 2000만원은 넘는다는 얘기지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저도 과정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차액이 크니까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지금 설계할 경우에는 건설품셈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셈표대로 설게하다 보면 금액이 차이가 있고 부가가치세도 다 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우선 큰 것이 부가세, 보험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그런데 건설품셈표에 의해가지고 설계하다 보면 설계금액이 좀 많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했을 경우에 하고 관에서 했을 경우에 사업의 차이는 있습니다.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자재라든지 그런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재상위원
자재는 동일한 제품을 쓰는 것이고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단가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도 담당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올해 관정을 많이 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개인 관정개발한 사람이 관에서 주관하는 관정을 개발할 때에 불과 200m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인관정에 600만원 내지 7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도 좀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개인관정은 민간자본보조로 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부분들이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400만원 내지 500만원이라든지 개인들에게 200만원 내지 300만원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관정에 대해서 개인 것으로 하면 여러 공을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윤재상위원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것이고 필요성을 느끼지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라고 느낍니다.
윤재상위원
각 읍면에서 이장님들하고 면장님하고 의논하면서 우선 다는 아니지만 관련된 분들, 회의에 참석한 분들만 많은 혜택을 본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사실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긴 파는 건데 농사가 적은 사람이 600만원 내지 700만원을 들여서 할 수는 없잖아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저온저장고에 시비가 4억원 정도지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30%가 안되는 건가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30%가 안됩니다. 시비가 4억 100만원이 내려왔고 군비가 13억 700만원입니다.
윤재상위원
시비가 8억 5000만원이 와야 30%가 되는데 감사자료에는 동일하게 30:30이라고 했는데 맞는 건가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시비가 4억 100만원이 돼가지고.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8억 5000만원이 되어야 30%가 아니냐는 거지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시비하고 군비하고 똑같은 비율로 부담해야 되는데요.
윤재상위원
제가 묻는 것은 4억원이니까 4억 5000만원을 추경에 받아낼 것이냐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30%라고 했으니까 과장님이 더 요구해서 채워야지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시에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얘기했는데 농민이 원하는 사항이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많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은 세웠지만 시에서는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윤재상위원
열악하지는 않아요. 시 전체 예산이 8조 5000억원인데요. 그것이 돈이 아니고 일반 종이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의욕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감사자료에는 30%로 나와있으니까 그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할 것이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확보토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확보하세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게 맞는 거니까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우리 하점면에 금년도에 공교롭게도 40만평의 인삼을 경작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가뭄에도 상당히 작황에는 좋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가물 때에 인삼 경작을 40만평 하니까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것도 권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우리들이 홍보해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비도 잘 안 오고 그러는데 인삼도 경작해 보라고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유원지 개발하는 하점, 난정, 고려가 있는데 행자부에 신청했지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발표가 언제 나나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6월 8일 선정되었는데 황청포하고 용두레마을조성사업하고 삼산면의 석포리 나루뿌리항 농어촌복합체험마을조성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잠정적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내용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저수지를 이용한 유원지 건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저수지개발건도 고인돌 진달래길 조성사업으로 하점저수지하고 난정저수지, 고려지 수변마을조성사업은 저희가 공모해서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윤재상위원
여러 개의 저수지를 이어서 신청했던 것이 전부 다 탈락되었어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한해택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신경을 못 쓰셨나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이게 각 시군의 1개 사업장에 대해서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신경써가지고 2개 사업장이 선정되었는데 앞으로는 많은 사업장보다도 특별히 할 수 있는 사업장 한두 개를 올려서 사업효과를 보는 게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한해대책 관련해서 농사용(갑) 전기를 이용하든 개인이 양수기를 이용해서 하든, 경운기를 이용해서 하든 모 이앙하기 위해서 물을 펐습니다. 그런데 매년 동일하게 그러한 장비대수에 의해서 면세유를 지급하는데 금년에는 면세유가 바닥이 났습니다. 그것은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못해 주고 공공용으로 쓸 경우에는 저희가.
윤재상위원
알았습니다.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지요. 검토하시라고요. 그것은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수지에 있는 몽리구역은 농가에서 물을 사용할 때에 농가에서 부담없이 받아씁니다. 그런데 몽리구역 외에 저수지 위에 있는 농가들은 농사가 존재하고 있는 한은 농사용(갑) 전기라도 해도 모터를 이용해서 물을 퍼올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은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런 논을 보고 옛날 어른들은 다랑구지라고 해요. 1년에 1만원씩 잡아도 50년, 60년이면 50만원, 60만원이에요. 그것은 지원해 주어야지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 분들이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요. 저는 누구한테 듣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보고 느낀 대로, 그러면 계속해서 물을 퍼올리는 것 아닙니까? 매년?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그렇지요.
윤재상위원
비가 홍수가 안 오기 전에는요. 메모하셨다가 그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에는 우리 종말처리장에서 정수되는 물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물을 상당히 가치있게 이용하는데 때로는 물이 남아서 퇴수하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퇴수했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게 지산리 용진진까지 온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압장을 신설해가지고 연리, 산등성이까지만 밀어주면 용수로만 개설해 주면 내려가잖아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연리도 필요합니다. 현장에 다녀오세요. 그런 것이 아깝잖아요?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으로는 집단화된 밭이 있습니다. 밭은 대책이 없습니다. 신경도 안 쓰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합니다. 밭 관수시설을 해야 됩니다. 대형관정을 개발해서 물탱크를 크게 앉혀가지고 밭에 필지별로 호스를 묻어서 쓸 수 있도록 교동, 길상, 길직리, 초지, 이런 데에 집단화된 밭이 많아요. 밭관수시설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데가 우리나라에 두 군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밭관수시설도 앞으로는 밭작물에도 물을 댈 수 있도록, 큰 예산도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공상토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일괄구입합니까? 아니면 읍면별로 합니까?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거기에 관계자들 회의해서 모아진 내용으로 업체를 선정하지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이렇게 제안합니다. 인공상토흙을 다 취합해가지고 일괄구입하면 단가가 내려가요. 그러면 자부담을 안해도 돼요. 그것도 검토하세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제가 강화군의회에 입성해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수지 현황에 대해서 받았는데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14개소이고, 농어촌공사가 17개소인데 주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곳이 대형저수지예요. 그런데 면적 ㏊당 표기되어 있고 유효저수량이 나와 있는데 저에게 주신 자료가 유효 저수량이 1㏊에 가득 찼을 때를 표시한 건가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준설했는데 준설기준을 예산배정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준설기준은 농어촌공사 건은 국비가 직접적으로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로 갖고 오고, 우리 강화군에 오는 시군비는 여기에서 배정했고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일례를 들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정저수지가 56㏊이고, 내가 저수지가 94㏊인데 유효저수량은 똑같아요. 410만톤으로 똑같아요. 면적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면적을 준설해야지요. 이 자료대로라면요. 그렇지요? 무작위로 읍면에서 신청한다고 목소리 크게 낸다고 해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자료에 의해서 해야 돼요. 면적만 넓으면 뭐해요? 접시같다는 거예요. 그런 데부터 먼저 파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길정저수지는 물이 있어서요.
윤재상위원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면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면적보다 담수량이 적다는 거지요. 적다는 것은 깊이가 없다는 거잖아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그렇지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에 의해서 기준을 두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앞으로는 원칙을 준수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지금 난정저수지도 아주 커요. 119㏊인데 담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부터 먼저 파내야 되는 거지요. 참고로 말씀드렸으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민박등록 현황을 볼께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민박이라고 하면 방이 7개 이하, 펜션이라고 하면 30실 이하로 되어 있는데 허가 기준에서 다른 제약 조건이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제약조건은 없고요. 저희가 민박은 70평 미만의 단독 내지 다가구주택을 얘기합니다. 몇 실은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필성위원
평수로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평수로요.
오필성위원
펜션은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펜션이나 민박을 같이 보고요. 숙박업 같은 경우는 민박기준보다 더 클 경우에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민박은 사업자등록증이 필요 없고 펜션만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가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사업자등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왜 거론하는가 하면 민박으로 허가를 내서 쉽게 얘기해서 펜션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펜션업자는 업자대로 불만이고 민박하는 사람은 민박하는 사람대로 불만이 있어서 단속기준이 만약에 민박을 한다고 하면 바베큐장은 설치 할 수 없나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그런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해서 건축면적이 여러개가 있으면 저희가 허가를 민박을 못해 줍니다. 이것은 농어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기준이 신고를 하면 받아줄 수 있고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 처벌기준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상으로 갔을 경우에만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민박으로 등록하고 펜션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민박하고 펜션은 개념을 같이 봅니다.
오필성위원
그런데 호수, 방 갯수에 대해서.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그것은 숙박업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준이 더 클 경우에는 숙박업 등록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래서 불만 가지신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강화에 이사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농지보유도 민박에 대해서 허가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규모가 크면 민박으로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오필성위원
민박으로 해놓고 펜션쪽의 영업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그것은 그 분이 개념을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저희 과로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 규모가 크면 숙박업으로 등록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필성위원
강화에서 몇 년 이상 거주했는지 아니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해서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저희들은 서류가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서 구비 서류가 민박에 대해서는 별로 제재조항도 없고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득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못했을 경우에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필성위원
저도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저희 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원 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인삼명품화 사업을 물어볼께요. 미생물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인삼조합측에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칸 당 한 차 반 정도 나오는 것이 미생물을 뿌리면 3차, 4차 어느 곳은 5차 까지 생산되어서 인삼조합이 놀랄 정도라고 하는데 올해로 이 사업이 끝나나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올해로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비 사업에서 국비 사업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목재 지주목을 다들 좋아하는데 국비신청 할 경우에 철재로 해라. 그렇기 때문에 인삼하시는 분들이 반감이 있어서 지원을 안해서 그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시비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간다. 지원사업은 계속한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래서 인삼조합의 얘기를 들어보면 철재로 하면 목재로 하는 것 보다 시설비가 3배 정도 이상 더 든다고 해요. 어쨌든 지원사업을 하면 융자를 포함하다 보면 나중에 정산할 때 보면 그야말로 빚만 늘어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우리 현실을 모르고 탁상공론하는 인천시청 농정과장이라든지 농림부에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안 지어 본 사람들의 탁상공론이 아닌가 해서 그런 것은 군청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설득을 해서 방향을 바꾸든지 어떻게 해서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올해 진달래축제 기간이 끝나고 리틀강화도령 주말예술장터 행사를 했었죠? 강화 체험관광협회에서 농림수산부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짜리였죠?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리틀?
오필성위원
리틀강화도령 주말예술장터라고 해서 역사관 밑에 주차장 광장에서 했었습니다.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그것은 주제희씨가 한 것인데 사업비가 지원이 2000만원, 자부담 500만원 해 준 겁니다.
오필성위원
정산이 다 됐나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정산이 다 됐습니다.
오필성위원
강화군청에서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도와주어야지 뜨뜻미지근하게 도와주어서 제가 마지막날 가서 봤는데 관객이 너무 없었어요. 파리 날리고 40, 50명 정도 실질적으로 공연단이 더 많아요. 출연진이 관객보다 많은 기형적인 구조인데 거기 부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부스로 참가비를 얼마 내기로 했는데 그것도 못 낼 정도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결국에는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안 냈습니다.
오필성위원
주최측의 불만은 강화군에서 홍보를 확실하게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저는 날짜를 잘못 잡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서로 모든 것이 매치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거기 나가서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강화군비가 아니어도 국비도 세금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강화군청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단체들이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행사가 있으면 일단 따온 것이니까 강화군청에서 홍보를 해주어서 소득이 나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앞으로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 정나라하게 논해놨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상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한해대책에 너무 고생이 많은데 한해대책은 한해대책이고 그 전에 이루어지고 한해대책 후에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국유재산 목적외 사용허가 및 용도폐지현황이 나와있는데 용도폐지가 2013년도에 2건, 14년도에 7건, 2015년도에 2건인데 무슨 이유로 용도폐지한 거죠?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구거라든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산에 대해서 구거의 목적을 못한다든지 전이면 전의 목적을 못하면 개인에게 파는 겁니다. 팔기 전에 지목을 변경해서.
한상순위원
본인이 요구해서 이렇게 했나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본인이 요구합니다.
한상순위원
본인이 요구하기 전에 국유재산 총 몇 필지 돼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그것은.
한상순위원
농축산식품부 재산이죠?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그렇죠.
한상순위원
수만필지가 될 거예요. 수천필지 될 거예요. 거기 10㎡미만, 100㎡미만, 200㎡미만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은 벌써 용도 폐지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계속 관리하면서 행정력만 낭비하고 그 대부계약하는 주민들의 참 시간낭비라고요. 이런 부분은 과감히 용도폐지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그러한 매각의사가 없을 때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전부 매각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라. 누차 중복되는 지적이죠? 항구적인 한해대책 사업은 김포 포내리 거기부터 대교 앞까지 관로가 안 된 거죠?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언제 돼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김포에서 하는 사업,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돈이 안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하여튼 1, 2년 안에는 해결이 될 것으로.
한상순위원
금년안에?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앞으로 내년이나 후년까지.
한상순위원
내년이나 후년이면 강화 물이 언제 들어와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저희가 3년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상순위원
추진일정 얘기해 봐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추진일정은 기본조사를 우리가 시비하고 군비 6억을 들여서 올해 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설계비하고 착공을 내년도에 예산을 드릴 겁니다. 480억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을 하는데 1, 2년안에 우리나라에서 480억 공사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안에 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기초조사 할 때 포내리부터 용정리 수로까지 1단계 사업 내년도에 착수하면 내년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2단계 사업은 숭뢰리까지 가는 것, 2단계, 3단계는 같이 후년도에 추진해야 되겠죠. 숭뢰리까지 가서 숭뢰천을 통해서 하점 삼거천으로 넘어가는 것을 2단계 사업으로 그리고 3단계 사업은 양사로 넘어가는 것, 2단계 사업으로 양사 북성리 저수지까지는 가야겠지. 이렇게 해서 후년도 하반기 농한기에는 물이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타이트하게 계획을 잡아야지 내년도까지는 한해가 극심하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기댈 때가 없다고요. 일단 내년도 하반기에 포내리 양수장에서 용정리까지 넘어가는 것까지는 내년 착공과 동시에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강화군민이 한강물이 용정리까지 왔다. 거기에서 퍼 가는 것은 우리가 간이로 퍼갈 수 있단 말이지. 그렇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짜시라고.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께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작년도 행정감사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관리기 공급철저 여기에 노령화에 따른 중고기계 판매 도움되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관내 농기계 판매점에서 중고농기계 매입. 그러니까 농기계 판매점에서 중고농기계를 사서 그것을 파는 중계역할을 유도하겠다는 거죠?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우리가 중고를 지원사업에는 중고를 매입을 못하는데요.
한상순위원
그래서 농기계은행을 활용하든지 관리기가 집에서 노는 집이 상당히 많죠. 관리기는 군수 표되는 사업이라 계속 지원해 줘요. 그러니까 노는 관리기 소형농기계, 이것을 과연 어떻게 활용을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연구를 하라니까 이런 답변으로 했다면, 그리고 완료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답변이냐? 이것은 진행중으로 보고 농가에서 노는 중고 농기계에 대한 대책을 다시 세우세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 다음에 강화인삼 명품화 사업 지원확대, 과장님 명품이 뭡니까?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남들보다 좋은 상품.
한상순위원
인삼 해가림 재배시설 지원, 직파식재농가 지원 이것이 명품화 만드는 거예요? 인삼 수삼으로 재배하는 것, 강화 수삼이 전국에서 최고인가? 이것이 명품된 거예요? 제목은 명품화라고 하면서 과연 우리 공무원에게 명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뭔가? 두 번째 지적사항에 국가 시책이 홍삼제조에서 흑삼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과연 정부시책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재배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이것 정부시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누가 어떻게 파악했어요? 구체적인 사항을 지적해줬으면 과연 홍삼에서 왜 흑삼으로 인삼효능을 극대화 시키는지 왜 흑삼이 홍삼보다 효능이 좋은지 그것에 대해서 뭔가 파악하고 알아요 과장님? 왜 흑삼으로 전환시키는지?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우리도 책자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문구를 우리가 발견을 못했거든요.
한상순위원
그러면 홍삼이 흑삼으로 변하는 추세는 왜 그런 것 같아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한상순위원
작년 1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흑삼으로 변하는지 모르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층적으로 판단해서, 뒤에 또 있어요. 순무, 쑥 이런 명품화 사업을 했어요. 과연 명품이 뭐예요? 쑥환, 순무김치, 수삼재배하고 이것이 명품 만든 거예요?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강화의 선두주자가 누구냐, 순무는 누구고 약쑥에는 누구다. 그래서 화문석 완초장 만들듯 순무에는 순무장, 인삼장에는 인삼장, 약쑥에는 약쑥장 이렇게 상품화를 만들어야죠. 그것 할 수 있겠어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런 것은 완료가 아니에요. 이제 저수지 수변 공원조성사업 작년도 지적사항인데 농어촌공사 하점 저수지, 난정 저수지 두 군데 올렸어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그리고 고려지. 수변마을 조성사업.
한상순위원
고려저수지는 완공단계 아니에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거기 마을까지 연계하는 사업으로.
한상순위원
2차 사업?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런데 어디 어디가 선정됐어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황청포구하고 석포리 나루뿌리항 거기가 선정됐습니다.
한상순위원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이라니까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저희가 공모를 6개를 올렸는데.
한상순위원
6군데나 올렸어요? 한 가지 사업으로?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아니요. 공모사업에 6가지 사업을.
한상순위원
전체 공모사업?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전체 공모사업이요.
한상순위원
뭐뭐 올렸어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황청포구, 고인돌 진달래 하점 저수지, 석포리 나루뿌리항, 달빛 동화 농촌마을, 난정 저수지 그리고 고려지 수변마을 조성사업 이렇게 6개 올렸습니다.
한상순위원
뭐가 선정된 거예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황청포구, 석포리 나루뿌리항 복합체험마을 조성사업 두 군데 됐습니다.
한상순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 예산이에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지금 총 사업비가 35억하고 황청포구 35억, 석포리 농어촌 복합체험마을이 30억이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예산에는 우선적으로 황청포구가 4억, 석포리가 3억 2000만원 그렇게 됐습니다.
한상순위원
이러한 공모사업 신청 내용을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이렇게 선정되면 농촌종합마을 개발사업 사후관리 철저. 농촌종합마을이 권역별 있고 체험마을 있고 특색마을 있고 그래요. 종합적으로 농촌체험마을 권역별 사업이 지금 어떻게 사후관리를 해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우리가 매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결과에 따라서 인원수가 몇 명이 왔고 매출액이 어떻고 문제점이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문제점 파악하고 있어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문제점 있는 마을이 어디에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전반적으로 한 두 문제점은 다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가장 문제점이 여기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운영기법을 습득하고 경영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지도자 부재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지도자 부재이다. 각 마을 공이. 결산내역 봤어요? 경영 운영사항을 보면 마을 나가서 점검할 때 마을 주민의 얘기도 들어보고 결산내역도 보고 결산회의록도 보고 그래서 주민들 얘기가 과연 현재 마을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황을 전부 파악했느냐고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전체적인 사항은 모르고 웬만큼 파악했습니다.
한상순위원
각 마을 문제점이 뭐고 작년도 결산내용이 어떻게 총회 회의록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파악해서 의회로 보고해 주세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사무장 봉급 다 나가죠?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다 나가지는 않고 지금 4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계속 지원해 주죠. 어디가 안 나가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나가는 곳이 도래미, 화문석, 달빛동화마을, 용두레.
한상순위원
불은권역은 안 나가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불은권역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올해 다시 신청할 겁니다.
한상순위원
사무장 인건비는 몇 년 나가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마을이 두 조각, 세 조각 나서 싸우고 서로 고소고발하는 그런 위기에 처한 마을이 몇 군데인지 모르죠? 이렇게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운영사항이 뭔지, 문제점이 뭔지, 지도자 양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관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래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국시비 매칭사업 시비 미확보현황 없다고 했죠? 이것 각 과 다 그래.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저희가 별도로 해 드린 것이 있는데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추가부담내역 현황으로.
한상순위원
이러한 자료를 보내주는 것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래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한 해 때문에 전 직원이 얼굴이 검게 그을리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한 만큼 많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가지 염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행정감사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책자에 따라고 몇 가지 질의 드리고 전체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휴양자원 개발 추진현황 아까 보고한 것 중에서 개발현황 갯수가 있고 진행된 부분이 있고 미집행된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귀 원칙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원상복구되는 부분에서 보면 그냥 뻘건 흙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장마철이나 폭우가 왔을 경우에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주민들의 반응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자연 관광개발을 하면서 변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꼼꼼하게 잘 챙기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덜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더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삼명품화 제가 이런 제보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볼께요. 전라도 장성군에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수경재배를 통해서 4개월만에 3년에서 4년짜리 상품으로 재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4개월동안 숙성을 해서 3년에서 4년 정도 되는 물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무농약이고 친환경 재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삼계용이나 화장품용이나 이런 곳에 납품을 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한 3, 4년 된 상품과 동일한 상품으로 진행되고 있데요. 특징은 뭐냐 하면 뿌리는 뿌리대로 삼계용으로 나가고 줄기는 쌈채용으로, 4개월 밖에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부드럽겠어요. 그래서 쌈채로도 가능하다. 이런 것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관심가지고 계신 분들이 토론하는 장소에 제가 우연히 가서 이 부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도 빨리 벤치마킹하는 것은 제2의 창업과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이것을 빨리 도입해서 강화군에 인삼에 대한 명품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4개월만에 3, 4년 짜리를 뽑으면 얼마나 많은 고소득이 오르겠어요. 상품은 3, 4년 상품으로 나가고 물건은 4개월 만에 뽑아내는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이나 그런 것이 다양하게 지원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들은 얘기를 대안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 광고가 굉장히 많이 지원됐어요. 문학경기장에서 하고 있는 것도 관심있게 야구를 보면서 광고 나올 때마다 반갑기는 했는데 광고하면서 달라지거나 나오는 것들이 있나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주변에서 강화 농특산물이 많이 광고되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올해는 가뭄으로 인해서 섬쌀이나 그런 것이 많이 우리가 매입을 해서 농협에서 매입해서 판로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은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기는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광고의 다양성, 광고의 활용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쌀에만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강화에서도 보리도 나오고 앞으로 한해 때문에 대체작물도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고의 다양성, 중요성 물론 근본적으로 광고를 오래 해서 당장 가을에 결과가 나오지는 않지만 수치정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각 농협에서 보면 판매하는 실적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농협이나 큰 정미소에서 판매실적이 늘어나는 수치 정도는 파악해야 나중에 광고에 어떤 것에 집중과 선택을 할 것인지 어떤 다양성을 가지고 할 것인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이런 수치파악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정사업이라든지 전 의원님들이 걱정이죠. 답변내용 중에 올해 한해정리 될 때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 차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느냐 하면 올해도 관정을 파다 보니까 10여년 전에 관청을 파서 지원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그냥 무방비상태로 놔두었어요. 거기에서 관정파고 가지고 있는 소유의 2, 3명이 관리를 했어요. 10여년 동안 관정관리를 한 거예요. 물론 보조로 관정을 파주었지만요. 거기에 따르는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하다가 이번에 극심한 가뭄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그렇죠.
박용철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관정 해 놓은 것도 전기요금이나 사후관리를 가장 잘 아는 것이 면일 거예요. 면에서 대책방안을 제시해서 이런 것을 몇몇이 관리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쓸 때에는 아무 탈없이 그 주변 일대가 모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와 요즘같은 가뭄이 아니면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런 것도 대책마련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동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면과 같이 사후관리를 잘 해서, 또 관정으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 얘기도 하셨는데 분명히 그럴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보조금 사업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소형관리기, 저온저장고, 도시근교사업, 귀농귀촌사업해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건의를 드렸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라도 지금까지 지원해준 것이 현실성있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점검대장 없죠?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지원해 준 것만 있잖아요.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지원되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꼭 2016년 본예산할 때에는 기간제 점검반 지원 기간제근로자가 되겠죠. 꼭 농가에서 직접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다 못해요. 그러니까 기간제를 사용해서라도 강화를 한 바퀴 순회를 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지원한 농기계가 잘 보유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지도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에는 꼭 그 예산이 세워져서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감하시죠?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준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많은 민원을 받으셨을 거예요. 물론 관에서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도 있고 갑자기 하다 보니까 조달하다 보니까 여러 생각지도 않은 민원들이 발생이 되고 있겠죠. 전체적인 부분이 제일 많이 들려오는 부분이 포크레인으로 우선 작업한 후에 덤프트럭이 들어와서 실어가야 되는데 동시에 같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포크레인 작업하는 동안 덤프는 놀아요. 하루에 몇 차나 뛰겠어요. 그런 부분들,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사실상 빨리 급하니까 중장비 대서 빨리 비 오기 전에 준설해야 되는 그 목적 하나만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모순된 점이 주민들로 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지금 나오는 흙들, 준설하는 흙들, 물론 관에서 우리가 준설하는 것은 흙은 공익성으로 밖에 쓸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효율적으로 또 그것을 가지고 한군데에 저장하기에는 벅차요. 주변에 필요하다고 하는 주민들이 있으면 나눠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박용철위원
지금 송해면 같은 경우는 고인돌 주차장에 쌓고 있다고 해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송해는 없는데요.
박용철위원
고인돌 주차장에 쌓고 있는 것 준설하는 것 아닌가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그것은 하점.
박용철위원
네. 하점이요. 나중에 주차장으로 다 조성해 놨는데 거기에 준설 흙을 쌓아놓고 나중에 처리하려면 처리하는 비용, 주차장 다시 만들어야죠. 다시 조성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은 면에 빨리 파악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주변에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지금으로는 가장 효과다. 그러나 그 흙만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거예요. 추후에 좋은 흙으로 일반 좋은 향토흙으로 몇 전정도 깔면 농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받아서 지금 준설하는 흙은 주변에 필요한 부분에 빨리 나눠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효과적인 부분을 지금까지 나와있는 힘드시지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은 내년에 또 가뭄에 없으리라고 볼 수 없잖아요. 공사진행하는 부분, 흙 사용하는 부분 이런 것도 이제는 한 번쯤은 미스한 부분을 체크해서 내년에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지금 생산해서 한해대책도 하고 쌀도 지원하고 아까 전체적인 것으로 광고하는 부분에서 판로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농산물 판매장도 만들고 주말 장터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빨리 한해대책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이 부분을 빨리 현실성 있게 조만간 어물어물 하면 추수 시기가 돌아와요. 지금 농산물 판매장 면별로 6군데인지 만들어 놓은 것도 아직 시험가동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입장이라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서 빨리 시행을 해서 계획성 수립된 것은 각 면별로 들어온 것이 있나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지금 일부에서는 면에서 판매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빨리 진행이 되어서 물론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농산물 나올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감자들도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 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FTA 관련해서도 우리가 많은 고심도 하고 있고 많은 여러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텐데 앞으로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를 봐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화에서 대량생산과 명품화,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서 강화군이 많은 상품은 있는데 아주 특징적인 것이 없어요. 특별한 것이 없어요. 도시근교사업을 하면서도 하우스에서도 특별한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고급화하는데 대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수습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부분 중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신 것이나 특별한 것이 있으면 제가 대안도 여러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해 주시죠.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인삼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조합에서도 인삼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조합장이하 많은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고 강화군이 전국에서 우수한 인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면적도 넓히고 조합장님이 신념이 대단하십니다. 이것은 조합장님과 의논해서 될 수 있는 한 많은 방안을,
박용철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인터넷에도 나와있으니까 한 번 참고해서 준비하는 분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특산물 판매행사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가지 장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견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메모해서 정리하셨겠지만 강화농산물을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었고 일부는 긍정적인 부분을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조금 아쉬운 것이 처음 시작할 때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것인지 알았어요. 행사를 끊어서 일주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해서 주말이면 주말에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장기적으로 하는지 알고 있었는데 행사 때마다 하다 보니까 여러 준비과정이나 행사과정이 조금 미흡하고 급하게 빨리해야 되는 부분이라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예산을 세우더라도 장기적으로 물건 홍보할 수 있는 것이면, 또 홍보하는 부분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여러가지 강화군에서도 많은 아까도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콩도 있을 것이고 보리도 있고 주기적으로 생산되는 물건이 여러 형태가 있으니까 번갈아가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들어서 제안을 드렸고요. 롯데백화점에서 했을 때 문제점 발견된 것은 얘기 들으셨나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축협 한우건에 대해서요. 서로 축협하고 판매하고 있는 영농조합과 마진율이 경쟁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먹는 금액은 30% 이상을 주고 사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금액이 올라가면 강화군 전체가 비싼 금액으로 판매한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축협할 때에는 그런 판매할 때에도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지 않았나 라는 아쉬운 점이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리라고는 저희들도 생각은 안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에는 빨리 개선하고 좀더 확실한 내년도에는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효과성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체크해서 내년에는 똑같은 실수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부탁하는 뜻에서 이런 대안제시도 하고 여러 단점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해 때문에 많은 고생하시고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좀더 막바지에 피치를 가해주시고 조금 더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자선 위원입니다. 저는 농촌휴양자원 개발추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휴양개발을 하실 것인지? 9-7쪽.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신청을 관광농업을 많이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에 묶여서 사업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런데 될 수 있는 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이것이 농민들의 소득 뿐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많이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휴양지를 개발해서 실제로 운영하는 분이 계신다고 했는데 운영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잘 안되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의지를 갖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고 외지인들도 와서 휴식공간으로 활용도는 많습니다.
김자선위원
이 사업이 마을권역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아닌지?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마을 권역별하고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개인들이 농원을 만들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저도 다녀보면 야생화 촌이라든지 들꽃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너무 많이 흩어지면 정작 마을을 위해서 만든 권역별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어서 여쭈어 보거든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이것이 준공받기도 힘들고 사업기간이 무척 오래 걸립니다. 2004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현재까지 여러 공수가 준공도 안된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무척 신경쓰고 마을 권역별 사업하고 중복이 안되도록 저희들은 일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좋은 자원이 있으면 개발을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난무되지 않도록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강화명품 특용작물로 모든 의원들이 인삼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강화에 유일하게 순무가 있습니다. 전국으로 강화 순무를 어느 곳에서도 모방할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싸고 손쉬운 것이 강화 순무인데 순무를 가지고 특화 작업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저희들이 순무에 대해서는 6차 산업 같은 것도 순무를 재료로 가지고 활용하고 있고 또 옥림리 같은 경우 순무를 하고 있고 명가에서도 순무하고 있는데 지금 백화점에서 판매율을 보면 순무도 약쑥 한우나 섬쌀이라든지 그런 것에 거의 맞먹을 정도로 외지인들도 많은 소비를 하고 있고 호응도가 무척 좋습니다. 저희들도 순무를 6차 산업으로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왜냐하면 순무가 어떤 권역에 대단지로 심으면 봄에 진달래 축제도 있는데 더불어 순무꽃 축제도 해 볼만해요. 제주도 유채꽃 축제를 우리가 실상 가보면 별 것 아니에요. 면적이 넓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도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우리 순무꽃도 그 못지 않게 이뻐요. 그렇게 순무꽃 축제도 하고 그 다음에 순무를 가지고 김치만이 아니라도 순무골회사를 가니까 별 것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개발하셔서 순무하면 강화, 강화에 오면 순무에 그 어떤 것도 다 있다. 그런 관광개발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김자선위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우리가 쌀 팔아주기 운동을 하잖아요. 저도 우리 선원 면사무소에서 계양구까지도 나가 봤었는데 개인적으로 지인들이 쌀이 필요해서 주문하면 쌀을 가져다 주는 것을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나봐요. 쌀은 농협에서 파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갈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배달해주는 것이 어떤가.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저희가 30포 이상이면 농협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가는 경우라든지 공무원들이 가는 경우는 직거래 장터 겸해서 가고 그 사람들과 유대강화하기 위해서 가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희가 농협에서 30포 이상 단체로 주문할 경우에나 택배도 많이 싸게 해서 될 수 있는 한 소비자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직원들이 지인들 있는 곳을 가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을 가면 공무원들이 그것까지 하나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가능하면 배달은 농협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명문도 설 것 같습니다.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김자선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백화점보다는 백화점에 들어가면 문제성이 많아요. 여기에서 열거하기가 시간이 그렇지만 농협이 있고 강화군이 있고 축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고기가 지금 비싸지요? 방송에서 많이 보셨듯이 숙성을 얼마나 시켰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져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면 일시 홍보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축협, 수협, 농협, 우리 강화군이 서울이나 인천 대도시에 우리 매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강화 물건이 계속 올라가서 지역에 홍보되어야 자리가 잡히는 것이지요. 물론 인터넷, 신문, 방송 매체가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물을 보고 사는 것도 많지요. 그래서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이 하는 것만 답습으로 계속 하시지 말고요. 이번 기회에 가뭄이 올해 단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농업용수를 파주는 것을 전수조사하셔서 폐공해야 되는 것은 건설과 소관이에요. 그런데 건설과는 건설과 나름대로 의미를 잘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농수용으로만 쓰는 농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폐공에 대한 심각성을 사실 빨리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번 기회로 인해서 관에서 관정을 파준 것은 땅을 사시든, 일단 그 지역의 농업용수로 개발해 준 것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가 아니지요. 또 이번에 준설하는 과정에 그냥 대충 겉핥기만 하고 있습니다. 고구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전체가 3m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제일 깊은 데가 7, 8m 정도 되는데 도로변 옆으로는 1m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준설비용이고 뭐고 그냥 갖다가 퍼부어도 하지 않음만 못한 거예요. 차라리 그 돈으로 농민들한테 보상해야지 찔끔하고 마는 그런 행정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삼명성되찾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파에 보조금 주시는 것은 아주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이 보조금을 각 농업하는 분이나 인삼재배농가가 받아야 되는데 이게 농가로 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주는 몇 사람이 안 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강화군이 보조금 주는 것이 개인이 부자가 되라고 주는 것입니까?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로 닿게 보조해 주는 사업이 지금 눈을 공무원들이 전수조사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보조금 주신 것 있지요? 먼저 이장 보던 누구 하나 구속되어 있지요? 한 20일 정도 되었습니다. 보조금 3억 5000만원 줘가지고 자부담 비율이 있지요?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자부담 하나도 안 했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가 보조금을 주었을 때에는 그 보조금에 맞는 일을 하고 있나, 기계를 설치하고 있나, 이것을 조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서류로만 받고 말잖아요? 결국 검찰에서 구속시킨 것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강화군에 한두 건이 아닙니다. 앞으로 또 터질 거예요. 나는 누가 터질 거라는 예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조사를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줄 때에는 그 농민이 법인이든 농민이든 다같이 잘살자는 의미에서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보조금을 받아야 될 사람은 못받고 그런 쪽으로 흐르는 것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서 방향을 하수지원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연동하우스를 해서 진짜 재배시설화를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올해 같이 한해대책을 겪으면서 논농사 하시는 분들이 의식도 바뀌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곳에 연동하우스 지원사업을 청구하면 우선순위로 해줄 수 있는 농정과의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동하우스의 재배는 1년 12개월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강화의 농산물이 잘 안 팔리는 이유 중 하나가 1년 열두달 재배를 못한다는 것에 가장 취약점이에요. 그래서 납품하려고 해도 1년 열두달 납품할 수 있는 물건이 없지 않습니까? 농산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지하수에 대해서 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개인이 파는 것하고 관이 파는 것의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부가세만 내는 게 아니지요. 법인세내지요? 폐공하지요? 지하수를 계약해서 실패하면 다른 곳에 또 파지요? 품셈에 의해서 모든 관청 물량은 가는 겁니다. 개인은 싸게 팔 수 있어도 그래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을 다 모르니까 답변을 궁색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립니다. 권역별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무슨 행사를 강화군에 유치하느라 갔어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무장이나 그곳의 회장들이 마인드가 없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효과를 못봅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해줄 수 있습니까하고 말씀드리면 토를 달아요. 그러면 한 테이블에 1만원에 임대는 가능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마인드가 그 만큼 없는 거예요. 한상순 위원님 좀전에 말씀하셨지요? 그러한 체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권력이나 힘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봉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100억원을 갖다가 투자하면 무엇합니까? 실효성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보조금 관리는 진짜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강화장터 같은 인터넷 판매장을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도 보조해 주잖아요? 7, 8년 전에는 8000만원씩 해주었어요. 지금은 금년 농가에도 4000만원 정도 지원해 준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그 사람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의 아이디어가 중요한 겁니다. 개인이 인터넷 판매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 많습니다. 일반적인 상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터넷 판매망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 또는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해오신 하우스 지원사업이나 농기계지원사업이 꼭 농민들에게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한 번 하고 마는 지원사업을 하지 마시고 진짜 이것을 우리가 보급해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 옆에 농지도 그런 농업의 선구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농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네, 이것이 일본 아오모리 현의 논아트 성공사례예요. 이것을 복사해서 한 부 갖고 추진계획을 연구해 보고, 한 부는 나한테 갖고 와요. 한해대책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1시에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수산녹지과 소관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군의 수산 및 산림자원, 그리고 해양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선우 수산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 요구하여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이선우 수산녹지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7일 수산녹지과장 이선우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녹지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수산녹지과장 이선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강화군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에 실음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수산녹지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한상순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강화군 면적, 수면, 가장 넓은 면적을 관리하고 있고, 적은 인원으로 고생이 많은데 고생이 많아서 그런지 감사자료가 과연 질문하는 사항이 우리 과장님이 페이퍼에 없어도 다 설명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강화도 새우젓 명품화사업 2014년도의 추진현황, 2015년도의 추진현황 및 계획, 이것만 가지면 명품화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강화새우젓이 전국 새우젓 생산량의 몇 %를 차지한다고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추젓에 대해서만 70%로 보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리고 새우젓은 추젓이 상품이지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오젓, 육젓이 상품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오젓, 육젓은 몇 %를 차지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우리군에서는 나지 않고 신안에서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강화도 새우젓이 뭐가 명품이에요? 오젓, 육젓이 명품이면 추젓 가지고 명품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예요? 명품으로 만든다고 순무도 명품, 인삼도 명품, 순무는 강화에서만 나니까 그렇다고 치고 새우젓통, 용기, 포장, 드럼제작해가지고 명품이 됩니까? 지리적 표시제, 작년에 현지 확인하라고 했는데 해보았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한상순위원
가는 과정이나 지리적 표시제를 과연 현장에서 어떻게 지리적 표시제가 이용되고 있는지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저희하고 다른 곳, 강경이나 광천, 곰소에 방문해 보니까 저희하고 거의 비슷한 지역인데 광천이나 강경은 신안에서 갖다가 씁니다. 우리군 것은 그때 질문하셨던 부분이 우리군 새우젓을 가지고 그쪽 새우젓이라고 해도 모르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가서 육안으로 식별하기는 어렵고 그분들한테 여쭈어 보니까 강화 것은 거의 쓰지 않고, 거리상 어렵기 때문에 신안 것을 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곰소에서는 강화 새우젓이라고 표기하고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화새우젓을 갖다가 쓴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제일 큰 데가 강경이나 광천인데 강경, 광천에는 자체라고 하지 신안 것이나 강화 것이라는 표기를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과연 지리적표시제의 효과가 뭐예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저희 강화 새우젓에 대한 인증이라면 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가서 표 떼고 자기 것이라고 파는데 지리적표시제를 하기 위한 비용, 용역비, 스티커 제작비, 스티커를 붙였을 뿐이지 효과가 뭐냐고? 우리 강화에서 판매되는 것은 강화 새우젓이라고 붙여져서 나가니까 좋지만 지금 2012년도에는 1만 3599드럼, 2013년도에는 1만 538드럼이 수협 경매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것은 강화새우젓이라고 붙였지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강화새우젓이라고 붙여져서 나간 게 무슨 효과가 있지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광천 같은 경우에는 드럼통에 광천 새우젓이라고 드럼통에 새기는데 그 내용은 광천 것인지 강화 것인지는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강화새우젓이 명품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강화에서 생산되는 새우젓이 소비자에게까지 가서 사용될 때까지 강화새우젓이라는 표시가 붙어있어야 강화새우젓이 맛있구나 하는 인정을 받아야 지리적표시제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경매된 것이 나가서 다른 통에 담아서 판매되니까 소비자가 강화새우젓인가 모르잖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지리적표시제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이 필요하지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큰 통에 한 드럼씩 나가서 다른 지역에서 둔갑하는데 강화새우젓의 우수성을 알겠느냐고요? 차라리 경매해서 내보내는 것은 강화드럼통 사용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히려. 강화에서 생산되어서 소비자까지 가는 것만 강화에서 보조받아서 생산되는 드럼통으로 나가는 게, 그리고 작은 용기로 소비자가 직접 쓸 수 있는 용기를 제작해서 주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경매돼서 나가는 것을 강화새우젓이라고 써붙여 보았자, 그게 강화새우젓으로 소비자한테 가느냐고요?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어항종합개발계획은 작년에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강화군에서 혼자 수립해 보았자 소용없지요? 국비, 시비를 지원받아야 되니까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서 인천시에서 수립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인천시관리가 6개소이고 군관리가 7개소입니다만 인천시에서 지난해에 2015년도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반영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한상순위원
시의 시의원님을 통해서 어항종합개발계획이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있잖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한상순위원
거기에 강화지방어항이든 정주어항이든 몇 년도에 어항개발계획을 실행한다는 종합개발계획에 강화어항을 다 집어넣어야지, 이선우 과장이 올해에는 창후어항에 물량장을 해야 겠다, 내년도에는 건평항에 무엇을 해야겠다는 게 머릿속에 있어가지고는 어촌계장이 새우젓 한 통 주고 소주 한잔 사주면 내년에는 건평, 후년에는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33개소 중 국가어항을 제외한 32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연도별 계획은 없습니다만 일부분 완료되었습니다. 어항이라는 게 완료되어도 계속 요구사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해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부족하니까 일부분을 매립해달라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한상순위원
과장님 권역별 계획이 올해에 선원권역을 하고 불은권역으로 갔어요.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그러면 권역별계획은 그렇게 연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어항종합개발계획도 그렇게 연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거기에 다소 사업비를 투자해서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주는 것이지, 어항종합발전계획의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은 계속 추진해 나가야잖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종합계획이 필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화군비로 추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어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토록, 그리고 예측할 수 있도록, 우리 어항은 언제쯤 종합개발계획에서 실행계획에 들어가는구나, 그것을 에측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해볼 거예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한상순위원
새우젓축제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뭐예요? 이제 슬슬 감사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게 나올 겁니다. 갯벌장어양식지원계획 및 향후계획, 향후계획이 뭐예요? 갯벌장어를 매년 지원해 주는데 향후계획이 뭐냐고요? 분명히 감사요구자료는 갯벌장어양식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이 뭐예요?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고, 해양환경정화사업추진현황을 이렇게 추진해라,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를 다 잡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점하고 대책이 뭐예요? 숲가꾸기 및 조림사업 추진현황, 작년도의 감사자료를 보면 조림사업에서 2012년도 전국에 2만 1000ha의 조림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2만 1700ha, 2014년도에도 2만여ha, 2015년도에도 비슷하게 하잖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런데 강화군의 조림은 2014년도에는 9ha, 2015년도에는 19ha했습니다. 두 수종은 편백, 매실, 이렇게 건강수종으로 한단 말이에요. 편백을 2012년도에 불은면에 심었지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런데 생육상태가 어때요? 작년에 한 해 지내보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편백나무 생육상태가 어떠냐고요?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편백나무 생육상태가 좋은데 편백나무가 원래 온난한 기후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지금 강화군의 많은 분들이 편백나무를 선호하는 분위기인데도 저희 입장에서는 강화 온도하고 안맞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마음대로 보다는 더디게 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상순위원
올해 몇 ha 심었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이번에 3ha 심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매실을 16ha 심었나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19ha는 2015년도의 종합적인 추진계획이고 1차 7.89ha로 1차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연중 심는 거예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19ha입니다.
한상순위원
거기에 편백이 몇ha예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그것은 산주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에서 장려는 수종만 홍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상순위원
아니 10월달까지 심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수종은 결정이 안 되었고, 작년도 9ha는 뭐 심었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편백하고 매실을 심었습니다.
한상순위원
걱정되는데 뭐에 편백을 심어요? 그러니까 내가 작년도 재작년도에 12년도에 조림한 것이 불은에 편백 3ha가 있어요. 그 작황이 어떤지 봐서 편백을 피톤치드가 제일 높은 건강수종이니까 그것을 강화에 조림토록 해보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강화와 위도가 같은 지역의 편백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판단해봐서 야, 우리 강화 조림면적은 편백으로 해야 되겠다. 산림부서의 공무원들이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야죠. 내가 왜 조림면적을 얘기하느냐 하면 강화는 95%이상이 계획조림이 아닌 천연림이에요. 전국의 2만ha를 심는다. 그러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235개예요. 그 중에 도시지역 빼면 농촌지역만 100여개 밖에 안돼요. 그러면 200ha 이상씩 조림해야 돼요. 안 그래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 계획이 10ha인데요. 저희가 1차 발주가 7.8ha만 발주한 이유는 조림을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발주가 됐습니다. 조림했을 경우에 7.8ha가 13필지에 대해서 8800만원의 입찰로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림을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 12월 이전부터 수요자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확보한 것이 7.8ha만 확보가 됐습니다.
한상순위원
전부 보조조림이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군유림에 심어요. 소나무 다 베어내고요. 안돼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렇게 넘어갈려고만 하지 말고 긍정적인 판단하에 옛날에 연료림 미끼다소나무 다 심었잖아요. 200ha씩 심어야 돼요. 10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데 강화는 20ha도 못 심는다는 말이지. 강화군의 손해 아니에요? 무조건 물론 계획조림이 천연림보다 좋다는 그러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장성군의 건강의 숲을 봐요. 계획 조림없이 과연 관광객이 숲을 찾아오나. 그리고 천연림은 잘 정리를 해놔야 찾아오겠죠. 인원부족하다고 그래요. 산림하는 인원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 인원도 보충이 되고 그러는 거죠. 과장님 어디 갈 거니까 그냥 지나가면 되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아닙니다.
한상순위원
조림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을 전국 조림면적의 강화군이 차지하는 조림 산림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계획성 있게 수립해 추진하란 말이에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소나무 전지사업 향후계획은 뭐예요? 나무은행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뭐야? 현재 84번 국도 확포장하는데 소나무가 엄청 나가고 엄청 베어지고요. 그러면 나무은행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나 사람이 없어서 못하나. 나무은행을 최승남 위원님이 얼마나 얘기했는데 나무은행이 있어요. 그런데 하는 게 뭐에요? 차라리 없애서 의회에 매번 와서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나무은행하는 거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아닙니다.
한상순위원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나무은행에 수종에 따라 다른데요. 수종이 오래된 것은 사실상 옮겨 심어도 고사율이 많고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신규로 새로운 묘목을 하는 부분인데요. 수종이 오래된 것은 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 또한 고사된 부분 때문에 꺼리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나무은행이 수종이 오래된 나무는 오래된 나무대로 이용가치가 있고 사는 것 아니잖아요. 있는 것 옮기는 것이잖아요. 돈이 많이 들면 들수록 그런 나무는 가치가 있어서 옮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은행의 역할이 뭐에요. 그러니까 나무은행을 하려면 우리 예산 없어서 못하겠다. 1년의 이런 장비와 이런 인건비가 드니까 예산 세워달라. 이러한 근거 자료만 있으면 녹지부서에서는 역할을 다한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것을 예산 안 세워줬다. 우리 예산 안 세워줘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내가 지적한 것 확실하게 계획수립해서 추진하세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한상순위원
지금 가로수 기본계획 세워졌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한상순위원
가로수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 세워요? 그 현황을 봅시다. 가로수 기본계획이 언제 세워졌죠? 몇 년 됐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금년도에 변경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운 후에 기본계획과 같이 예산 요구한 자료, 현재 예산, 내년 예산 수립된 것 자료 제출하세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이것 산림조합에서 임산물 가공시설 신축하는 것 이것 하나예요? 달랑?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향후 계획은 뭐예요? 공장 대 여섯개 더 지을 거예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아닙니다. 임산물 가공공장 가동실태라든지 여러가지 보조사업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서,
한상순위원
내가 요구한 것은 천연림이란 말이에요. 이 숲을 이용한 강화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휴양시설 아니면 이 숲을 개인의 산림도 좋고 군유지도 좋고 숲을 가꾸어 놓고 거기에 텐트도 치게 하고 거기에서 쉬었다가도 가고 입장료도 받고 거기에서 쉬는 사람이 민박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숲 산림자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용한 주민소득증대 계획이나 아이템이 뭐냐는 거예요. 없으면 없다. 추가자료로 제출하세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수고했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전쟁박물관에서 초지진까지 해안도로 철쭉하고 금계 심으셨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진달래 축제후에 서울에서 손님들이 진달래 축제를 보러 왔는데 축제가 끝난 다음에 와서 못 봤어요. 해안도로 선두리, 오두돈대 장어집까지 가는데 상당히 잘 심어졌다고 칭찬이 대단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계국을 또 심으셨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오필성위원
같이 심으셨나요? 추후에 심으셨나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별도로 추후에 심고 금년도에 보식을 했습니다.
오필성위원
보니까 금계국이 두해살이풀로 2년 가는 것 같은데 상당히 정신나게 산뜻한 기분이 들어서 상당히 식재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오필성위원
금계국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쾌한 기분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고 미국 코스모스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식재 잘하셔서 해안도로 경관을 새롭게 하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드립니다. 숲가꾸기 조림사업 추진현황이 있죠. 우리나라 전체의 국토가 산이 70%, 강화를 보면 임야가 44%를 차지해요.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산림녹화는 성공해서 상당히 산림이 우거져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를 못해서 해외에서 국부창출되는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 산림의 실정이거든요. 산림이 제대로 되려면 간벌작업을 하는데 가지치기만 하는 것보다는 밑둥부터 잘라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워낙 범위도 넓어서 그것을 실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산림이 우거지다 보면 낙엽이 쌓여서 햇볕이 들지 않아서 토양 부식율이 부족해서 미생물도 살지 못하고 약초도 살지 못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부식율이 60%정도 되는데 한국은 5%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산나물이나 약초가 자라지 않아서 산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라니, 노루라든가 그런 것이 민가까지 내려오는 현상이 있어서 부작용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산림조합에서 위임해서 하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니까 대대적인 간벌작업이나 밑둥치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재무과에 이번에 신청한 것이 있어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미분양 군유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앞으로 재무과에서는 이런 것을 인터넷에 올려서 누구든지 신청해서 개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수산녹지과에서 주축이 되어서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견자산 소공원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지은 숲가꾸기 일환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토지소유자와 접촉을 해 보니까 상당수가 반대하신 분이 거의 많아서 사실상 추진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오필성위원
그런데 견자산 꼭대기 충원탑 뒤에 그쪽으로 작업을 일단 해 나가셔서 일단 작은 동산이지만 등산을 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옛날 연세의료원 자리 하부쪽에 토지소유주가 몇 분이나 되세요? 견자산 입구에 입구 들어가는 그쪽으로 소나무 있고 그 숲 그쪽에.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견자산 밑에 소창공장 어디인지 아시죠?
거기 커브를 돌아서 가보면 입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랑드빌 뒤 그쪽 주민들도 접근하기 상당히 쉬운 길인데 견자산을 밑에서부터 올라가려고 하면 거기 입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유심히 봤는데 그 입구만 찾아서 저도 그 번지수가 군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알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할 때에는 입구만 하면 되잖아요.
어쨌든 견자산 위치를 보면 내려오면서 중간까지는 철조망이 쳐 있는데 그 부분이 사유지인지 일단 철조망을 기둥으로 해놨는데 오래되어서 사람들이 충분히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 관계자분들도 주민들을 설득해 보시고 현황을 주시면 저라도 만나서 좁은 통로로 입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소유주 명단을 저에게도 한 번 주세요. 제가 한 번 만나도 보고 결국 하다 안되면 우리가 매입할 가능성은 없나요? 하부 입구 부분쪽에.
빨리 그것을 한 번 내 주시면 들어가는 입구만 길만 있으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공원화를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산책로만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안 벚꽃길 조성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내년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말씀하신 대로 용흥궁까지 연결을 하는 방안을 갖고 있는데 그 주변 토지면적이 자투리 면적이 작아서 나무심을 면적이 일부 안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최대한 심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가로변에 길 옆에 심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주변을 보면 1평, 2평, 3평 해서 자투리 땅이 4, 5필지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그 주변 주민들은 주차장을 하도록 해주던지 밭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군청에서 경고판을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있는데 벚꽃나무를 심든지 어떻게 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그 다음에 14항에 한시어업허가가 있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오필성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해가 잘 안되는데 제가 어느 신문에 기사 난 것인데요. 연안자망어선하고 안강망 개량어선하고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연안자망어선은 쉽게 말해서 작은 배이고 안강망 개량어선은 큰 배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차이점은 어떻게 돼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어업관리담당 신의식입니다. 지금 젓새우를 잡기 위해서 하는데요. 연안자망만 젓새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연안자망같은 경우 5톤 정도 되어 있고요. 나머지 개량 안강망 같은 경우 젓새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물코가 25미리 이상을 둘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 관용적으로 복합이나 개량안강망 어선들이 불법으로 가을철에 젓새우를 잡고 있어서 저희가 2년동안 추진해서 이번에 한시어업을 해서 연안복합이나 기타 어업허가도 한시적으로 세목망을 써서 젓새우를 잡아서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요. 지금 시나 해수부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망쪽에서 좀 동의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은 수협하고 강화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재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연안자망어선이 몇 척이고 안강망 개량어선이 몇 척인지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저희가 작년에 시험조업할 때 47척이 새우젓 잡이로 있었습니다.
오필성위원
연안자망어선이 몇 척이에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자망어선이 20척 정도.
오필성위원
개량어선이 27척 되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네. 개량안강망하고 복합 포함한 새우어선이 47척입니다.
오필성위원
연안자망어선이 20척이나 나머지가 27척이잖아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지금 자망어선도 어구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개량안강망도 꽁당배로 하고 있는 것이 어구라든가 그런 인건비가 싸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망하시는 분들도 개량안강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선적은 다 강화로 되어 있나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강화에 47척이 있고 김포 대명리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시험조업 경기도 승인을 받아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강화쪽은 조업어장이 경기하고 인천 일원이기 때문에 공동어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전체적인 강화군의 수입으로 보면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는 입장이겠네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네. 지금 현재로서는요.
오필성위원
큰 배로 많이 잡나, 작은 배로 많이 잡나 일단은 강화군 입장에서는 많이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저희쪽 자망은 20척 정도 하고 있고요. 나머지 47척 같이 조업을 하면서 소득증대를 올리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다 통합해서 조업어장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설명들은 바로는 잘 이해도 안되고 어떤 것이 좋은 해결책인지 모르겠는데.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자망은 아까 팀장이 얘기했듯이 자망은 적법한 어업이고 개량안강망은 불법 어업이라고 하는데 서로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이 한시어업 추진을 위해서 불법으로 분리되는 배도 젓새우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이 인천시를 거쳐서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한시어업은 3년 주기로 허가가 되는데 시험업은 매년 허가를 다시 내야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연안자망하고 개량안강망 간의 알력이 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강화군에서는 중재할 능력이 안되는 것이고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자망측의 얘기는 개량안강망 이런 것이 새우젓을 많이 잡기 때문에 새우젓 가격이 내려간다. 덜 잡으면 새우젓 가격이 올라가는데 많이 잡기 때문에 내려가서 손해본다. 팀장이 보고드린 대로 연안자망은 인력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개량안강망은 인력이 덜 들어가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고 추진해야 될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연안자망 어선이 상당히 여기저기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고소고발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해수부까지 민원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을 근절해 달라는 민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판단을 잘 하셔서 단속을 하시든지 격려를 하시든지 추이를 두고 보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새우젓축제는 축제위원장님이 수협조합장이 되셨잖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오필성위원
후임 추진위원장이 결정됐나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지금 구성단계에 있습니다. 금주에 추진위원장 선임을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필성위원
추진위의 동의를 받아서 수협보고 하라고 하면 어때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거기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수협이 할 수 있도록 대행할 수 있도록 접촉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추이를 한 번 지켜보겠고요. 작년에 새우젓축제에 가보니까 어느 면에서 하는 코너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작년에 강화음식중에서 1000마리새우튀김을 개발했다고 해요. 작년도 고인돌체육관 앞에서도 시식해서 무료로 많이 나눠주고 그랬는데 오히려 무료로 시식하는 것은 맛이 상당히 좋았는데 실제로 축제장에 가서 먹어본 튀김은 밀가루를 너무 많이 섞어서 이것이 새우튀김인지 밀가루튀김인지 모를 정도였어요.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도 단속이랄까 지도를 하셔서 정확한 레시피대로 새우 많이 넣고 밀가루 조금 섞어서 새우맛이 나게 해야 새우축제 오신 분들이 새우로도 이런 튀김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가지 거기에 밀가루 범벅을 해 놓으면 맛이 떨어져서 되겠어요? 이런 면에서 단속을 하시든지 지도를 해주시든지 해서 개선된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이선우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죠. 팀장님들은 긴장을 덜 하시는 분위기예요. 과장님은 열심히 하시는데요. 수산녹지과는 전년도 행감 지적, 건의를 보니까 11건 중에 7건이 추진 중이고 다른 과에 비하면 실적이 떨어지는데 팀장님들 분발하세요. 분발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을 잘 보필하셔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도 주시고 해야 하는데 미흡한 점을 발견했어요. 감사라는 것은 자료는 일부분이고 수산녹지과에 관련된 업무는 다 신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받기 전에 전체 직원들하고 팀별로 독해를 하는데 과장님 독해는 몇 번 하셨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2번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각 팀별로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윤재상위원
독해를 하셔서 어떠한 업무를 신문할지 모르잖아요. 감사는 럭비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럭비공이 떨어지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물어볼지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감사준비가 미흡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업관리팀장님, 간단간단히 신문할께요. 불법어업 단속 실적 2014년부터 몇 건입니까?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2015년도에 총 38건 단속했습니다. 무허가 1건, 어구실명제 1건, 그물코 1건, 불법어구적재 35건해서 총 38건이 되고요. 2014년도에는 18건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18건?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네.
윤재상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는 5월말 현재 통계죠?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네.
윤재상위원
금년에는 적발 건수가 많은데 회의 끝나면 자료를 주세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네.
윤재상위원
종묘방류사업 있었죠?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네.
윤재상위원
금년도에 방류실적하고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2015년도 방류사업은 총 예산이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80%하고 지방비 20%가 되겠고요. 금년 5월에 점농어 28만미가 방류됐습니다. 꽃게 1억 5000만원에 96만 9000미를 방류 완료 됐습니다. 그리고 조피몰락은 7월에 방류 예정에 있고요. 민어는 2억 7000만원에 대해서 12월에 방류 예정에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금년에 4건이네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네.
윤재상위원
4건은 2건은 방류했나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네. 5월중으로 방류가 완료되고요.
윤재상위원
5월 15일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28만미 점농어 치어방류?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방류할 때 의회에 통보 안해요? 같이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향후에는 통보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전년도에도 안하고 그랬어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작년도에는 통보해서 의원님 참석하셔서.
윤재상위원
금년에는 왜 안했어요? 주문도리 분짓골 어장에 치어방류했는데.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점농어 할 때에는 영흥도에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일정이 그런 것이 있었고요.
윤재상위원
그런 것이 뭐예요? 그런 대답이 어딨어요? 그런 것이 뭐예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기상여건이 안 좋았습니다.
윤재상위원
안 했어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방류는 했는데 기상여건이 안 좋아서요.
윤재상위원
어쨌든 방류했잖아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네.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왜 연락 안했어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관심 있으니까 앞으로 참여하든 안하든 연락하세요. 매년 참석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내수면 허가 내주는 것 있죠? 낚시터.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네.
윤재상위원
전년도하고 금년도 몇 건씩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자료 주세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낚시터 같은 경우 19건이 저수지쪽으로 허가 나가있고요. 신규 건은 금년에 1건이 있고 일반적으로 기간이 만료되고 갱신건입니다.
윤재상위원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없잖아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이것 허가 내주는데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불만도 많고요. 아시죠?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허가 해 줄 때 주민들은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확대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네.
윤재상위원
당초에는 농업용으로 쓰게 되어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목적은 농업용수이고 일반적으로 농어촌공사가 저수지를 관리하거든요.
윤재상위원
허가는 우리가 내주잖아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농어촌공사에서 낚시터 업자에게 대부계약을 맺어서 저희 쪽으로 오거든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무조건 해줘야 해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검토는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그 사항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가 제동을 걸 수도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네.
윤재상위원
그런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서 허가 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네.
윤재상위원
기존에 나가있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임기 될 때까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네.
윤재상위원
나중에 자료 가져오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새우젓축제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2004년도에 시작했거든요. 예산이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2004년도에 시비 3000만원 지원해줬는데 올해도 3000만원, 전년도에 8000만원, 그 전에도 8000만원이었어요. 나머지 5000만원은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지금 인천시 1회 추경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과장님 능력이잖아요. 축제를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서 올려줘야 하는데 새우젓축제도 축제 중에 효자 축제예요. 소득과 직결되잖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것은 활성화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보다 예산을 더 증액해야 하는데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못했습니다.
윤재상위원
확보를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현행대로 그 예산으로 축제를 치루어야 됩니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예산을 축소해서 거기에 맞도록 행사 계획을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는 시에서 8000만원이 될 줄 알고 같이 매칭 3000, 3000했다가 5000을 더 세워놓은 것이 있나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군수님이 결정하시나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승인해 주시면 저희 8000만원하고 시 3000만원하고 자부담 40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으로 축제를 하려고.
윤재상위원
그러면 매년 그렇게 하라고 할텐데 때를 써야지. 매년 그렇게 하라고 할텐데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시에서는 방침이 축제비용에 대해서는 전체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세웠던 3000만원까지 삭감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막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시 의도는 지자체 축제에 대해서는 지자체 돈으로 해라.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3000만원까지 깎는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윤재상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예산은 힘의 논리로 좌지우지 되는 것이고요. 예산은 쓰는 사람이 임자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들이 10명이면 똑같이 다 나눠줍니까?
무슨 답변을 해요. 여기는 무슨 허락도 안 받고 답변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거기에서 답변하려고 해요. 어디에서 배운 거예요. 해도 너무 하는 것 같고.
소관 업무는 수산녹지과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외포리에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공사하고 있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공사는 관련부서에 협조하셔서 축제 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축제장이 상당히 협소해졌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1/3이상이 줄었어요.
윤재상위원
그래서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그래서 축제장소를 매립장소로 바꾸냐 아니면 현재 해서 공간을 먼저처럼 확보하고 일부는 차선으로 확보해서 하느냐 그것을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잘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도 보고해 주시고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현행 그 자리에서 축제하게 되면 거기 비품창고가 있어요. 컨테이너가 있어요. 어선쉼터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하게 되면 그것도 옮길 수 있는 생각을 가지세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축제 전에 끝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새우젓 축제 광고판이 있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윤재상위원
문이 낡아서.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지난번에 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도안을 바꾸고 있습니다. 도안을 하는데 아직 도안결정을 못했습니다. 도안결정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축제 전에 하셔야 될 거예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다른 예산 가지고 입간판을 도안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축제 전에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감사자료 10-17쪽에 군유지 대부 및 매각현황 3년치가 있거든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윤재상위원
하점면 부근리 소재에 있는 산 30-2 대부자는 영농조합법인인데 목적이 없거든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산양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는 일부러 물어보라고 빼 놓으신거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산양삼 종묘를 뿌려서 산양삼 재배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 위원님들 책자를 평균 2번, 3번 판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지적이라는 것이 큰 것으로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큰 것은 사건화가 되어서 지적할 것도 없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
아무리 지역사회라고 해도 독해를 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관련 팀에서 원래 이것 나눠줬으면 수거해서 고쳐놓고 그러는 거예요. 숫자도 많이 잘못된 것이 많이 있는데 사실 숫자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오타 난 것도 많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22개 실과 다 커버해야 되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독해해 가면서 하나하나 집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몇 장이나 됩니까? 이것 20, 30분이면 다 마스터하지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이런 지적이 나오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을 하시라는 얘기고요. 대부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나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지금 5년 단위 계약인데요.
윤재상위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중간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하는데 기존 5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과장님, 대부료는 어떻게 산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5년치입니까? 담당팀장님.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종수 팀장님께서는 그 분야에 해박하신 지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도 말씀드려야 해요. 사실 여기에서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들이 쪽지로 드려야 해요. 여기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들이 여기서 신문하면 해당부서의 팀장님들이 쪽지로 제출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만약에 위원장님이 허락을 안하셔서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좀 고칠 것은 고치고 위원님이 볼 때에라도 열심히 하는 것을,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야죠. 한 가지만 더 신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동절기에 기름값 단가가 높다보니까 화목보일러가 많이 도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산에도 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길 옆에는 자동 톱이 있어요. 엔진톱. 땔감에 좋은 것만 다 베어가는 거예요. 새벽 내지는 어두울 때에요. 길 옆에는 임도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차 1톤 차량 이용해서 대 놓고 마구 베어가는 거예요. 금방 베더라고요. 사진찍다가 한 방 맞을 뻔 했어요. 저는 나무 자르는 것이 상당히 싫더라고요. 보전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 단속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혹시 단속 실적은 있나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저희가 직접 단속보다 주변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처벌한 사례는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읍면 단위로 적발 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을 홍보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해야 합니다. 이것 몇 년 안 갑니다. 장비가 너무 좋아서 바로 베어버리더라고요. 길게 말씀 안 드려도 팀장님과 과장님은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더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계몽하는 수밖에 없어요. 베지 못하도록 해 주세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야 우리 녹지도 보전되죠. 혹시 단속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수산녹지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어쨌든 답변이 시원하지는 않은데 과장님 뿐 아니라 팀장님들도 앞으로 노력해 주세요. 인천에서 근무하다 오신 팀장님 계시죠?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독해할 때 가르쳐주시고 분위기를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김자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김자선 위원입니다. 가로수 보호수 관리현황을 보겠습니다. 10-16쪽에 보면 가로수 나무가 8종류인데 구획별로 나눠진 것입니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도하고 시도, 군도, 기타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가로수를 구획별로 어느 구획은 벚나무 어느 구획은 은행나무로 했는데 일률적으로 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내용에도 이것을 계획적으로 가로수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략적으로 벚나무가 있는 도로변이 따로 있고 은행나무, 산발적으로 벚나무 있는 곳에 은행나무를 심지 않고 벚나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 다음에는 은행나무 그 외에 산딸나무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획적으로 딱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자선위원
가로수는 한 번 조성하면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자선위원
어차피 고생하시는 것이니까 경관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다시 손을 대지 않도록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강화 군목이 감나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감나무가 별로 없어요. 오필성 위원님 견자산 공원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감나무 수목조성도 생각하면 어떨까 해서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일부 구간에 전에 감나무 묘목을 도로변에 심었는데 감나무가 대체적으로 동사에 약한 것 같습니다. 고사율이 심한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감나무를 상당히 많은 식재한 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어떤 나무든지 추울 때 관리를 잘 하시면 동사는 덜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군유지 대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대부료가 매년 바뀝니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같습니다. 공시지가 적용을 해서 거기에서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서요.
김자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목장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곳도 있는데 대부료가 너무 싸서 저는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이 금액이 여기 대부기간 5년 동안에 이 금 액이라면 있으나 마나한 금액이 아닌가.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1년 단위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김자선위원
대부료가 너무 싼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현실화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꼭 공시지가에 의해서?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자선위원
일반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자선위원
숲 조성을 하시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숲 조성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거든요. 내가 덕산산림욕장을 가서 보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거기 캠핑장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캠핑장을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덕산 산림욕장은 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부 면적은 산림욕장에서 해제를 해서 그 관계는 관광과에서 주관하는데 오토캠핑장 60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설계가 들어가 있는데 용역설계가 11월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캠핑장이 들어가면 산림 구조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염려거든요. 산림욕장을 보면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해서 너무 좋던데 거기가 캠핑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염려가 되어서 여쭈어 봅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필요한 일부 면적만 해제를 했습니다. 전체 면적은 산림욕장대로 가고 그 일부만 관광과에서 오토캠핑장으로 개발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전체 면적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일부만 해제해서요. 산림욕장은 산림욕장대로 있고 일부분에 오토캠핑장으로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수고하시겠지만 어차피 관광하고 연계되는 것이니까 내가면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덕산 산림욕장을 구체적으로 아름답게 꾸며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리고 산림훼손에 대해서 여쭈어볼께요. 산림훼손 피해 보상도 있는데 적발한 건수도 있는데 화도면 쪽으로 가 보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곳이 너무 많다고 해요. 혹시 가 보셨는지?○ 수산녹지과장 이선우 불법훼손이 거의 저희가 적발을 해야 하는데 저희 적발보다는 거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3자에 의한 고발건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즉시 출동해서 현지 확인을 해서 사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과에서 정기적 순찰을 해서 산림의 불법행위가 없도록, 관계 과 산지전용팀하고도 협조를 해서 산지전용시에 주변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훼손이 됐을 때에는 강력한 조치를 하셔야 해요. 너무나 많이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에 산림이 너무 훼손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벌금을 과하게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산림훼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적발되면 이 부분은 사법권이 따로 있습니다. 검찰로 일단 불기소 의견을 송치시킵니다. 그러면 검찰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까지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판단에 의해서 검찰 법원 판사 판단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수산녹지과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모든 것을 다 관장하시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가지 힘든 점이 많으신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부족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보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보내주신 책자토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 갯벌양식 지원 현황을 들여다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지원한 내용이 거의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거죠? 농기계를 보면 한 번 지원하면 주기적으로 띠었다가 하는데 갯벌장어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양식소독제 이것은 매년 지원하는 겁니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것을 매년 지원합니다. 한 번 입식한 다음에 다 빼고 그 다음에 해가 지나서 하고요.
박용철위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매년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용철위원
지원하는 것은 좋아요. 갯벌장어 양식업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한 사람에게 특혜성도 한 번 판단이 그런 느낌도 들어요. 한 사람에게 계속 지원된다고 하면 반은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사업하는 것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거의 원하시는 분들은 지원이.
박용철위원
이 책자를 보면 거의 한 사람이에요. 월동시설 지원도 2014년도에만 다른 내가면이 들어갔고 2012년도, 2013년도에 계속 한 업소에만 들어갔고 소독제 수질안정제 지원하는 것은 한 군데로 들어갔고요. 이것이 과연 정당하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언제까지 지원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가서 질의드린 겁니다. 양식장 소독제로 3년 연장 계속 했고요. 기한이 없나요? 사업기반 조성기간이라든가,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몇 년 동안 기간을 준다든가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 같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갯벌장어가 6가구가 하고 있거든요.
박용철위원
그러면 6가구를 하면 유독 이 집만 지원공모가 들어온다는 건가요? 이 책자를 보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담당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어업관리담당 신의식입니다. 지금 월동장어 시설은 갯벌장어가 동절기를 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갯벌장어하시는 분들은 월동장이 지원이 완료됐고요. 양식장 소독제 지원은 갯벌장어 하시는 분들 외에 새우양식장 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해마다 신청서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추가적으로 한 사람씩 되어 있는 여기 나열된 사람들은 양식하는 사람들이에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갯벌장어 양식하시는 분들도 있고 새우양식도 같이 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6가구가 다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매년마다 해서 월동장은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사업종료 시기가 언제까지에요? 사업을 안한다는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신의식 12년부터 해서 갯벌장어 양식하시는 분들은 비닐하우스에서 월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됐고요. 소독제는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걸려서 죽기 때문에요.
박용철위원
총 6가구라면서요?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있는 사람들이 6가구라면 6가구가 다 소독하는데 공동 배분이 되어야 납득이 되는데 계속 한 가구나 두 가구 정도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안가서요. 그것은 추후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요. 책자만 보면 특혜성이잖아요. 2가구, 3가구가 지속적으로 되니까요. 10-11페이지 해양환경 정화사업 추진 이것은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면별로 지원해서 초기 수거하는 쪽에서 해양쓰레기 비용을 가지고 반납금액을 많이 줄여주고 해서 각 면별로 많이 내려주셔서 쓰레기 수거하고 일차적 원천봉쇄하는 차원에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지속적으로도 해양쓰레기를 활용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없도록 해서 면별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 다음에 숲가꾸기 조림사업 추진사업 이것은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나들길 사업을 하는데 각 거리마다 나들길마다 특색있는 나무나 가로수를 해서 코스별로 정리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수산녹지과에서도 같이 쌩뚱맞게 나들길에서 심는 것과 숲가꾸기 조림사업할 때 쌩뚱맞게 해 놓으면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과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은지 문화관광과 나들길 사업 부서와도 같이 의논을 해서 조언도 주시고 같이 공유하는 차원이 되어서 그 지역에 가면 어느 것이 볼 수 있는 볼 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대안제시를 하는 겁니다. 같이 의논을 하세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까 한상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다른 위원님도 군유지 대부한 내용이 있는데 소규모는 재무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소규모 있는 것은 매각하는 쪽으로요. 이것도 재무과와 의논하셔서 소수의 소견은 필요하다면 매각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10-21페이지 어업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의 목소리를 하시는데 기준과 원칙은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 기준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되어서 조율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리고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이것을 풀어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그런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시는 것은 감사드려요. 그러나 우리 관에서는 기준이 있으면 그 원칙을 잡아놓고 해야 맞다고 봐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허가된 그물망은 27척이고 나머지 20여척에 대해서는 불법망이 되잖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두 가지 병행을 하고 있잖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불법을 관망하고 있는 꼴이 되어 버리잖아요. 지금 현재 기준법은 자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가 건의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다면 그 자망에 대해서는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없다는 거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다. 배 가진 어선도 우리를 도와서 협조를 해줘라. 공문 띄워서 설명하고 안되면 단속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개량 그물망으로 바뀌어지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냥 놔둬버리면 기본과 원칙을 무시하는 꼴이 되는 것 같아요. 우려스러운 말씀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집고 넘어간 것이고요. 지난 번에 시라시인가요? 적발도 굉장히 많이 됐고 추후적으로 건의도 많이 하셨고 결과 나온 것이 있나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저희가 당시에 해수부에 두가지 때문에 갔는데 그 당시에 법을 개정할 수 없느냐고 담당 사무관에게 건의를 하니까 담당 사무관께서 다른 지역의 이런 경우와 비슷한 건에서 법령을 개정했는데 해 보니까 역효과가 더 많고 민원이 더 많다. 또 유독 강화를 위해서 5톤 이상으로 상승할 수 없다. 현재는 5톤 미만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존치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담당 과를 찾아갔는데요. 그래서 시라시 관계도 한시업쪽으로 추진해 달라고 그분들이 건의가 많이 나와서 한시업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안되는 것은 위에서 중앙에서 결과검토해서 안되는 것은 도저히 안되겠죠. 우리가 맞춰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 계몽지도를 해서 그 부분에 맞도록 해주시고 그 분들과 이해할 수 있도록 좌담회를 개최해서 군에서 노력하고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시킬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노력한 것만큼은 알려줘야 되니까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 그것과 같이 오두리쪽에서 중간에 빠졌던 부분은 가능하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그것도.
박용철위원
그것은 시라시 가는 길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지역구분을 해서 지역에서 빠져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것은 해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 5톤 미만으로 정해놓은 것을 올려달라고 건의했는데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이니까 그런 부분은 홍보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24페이지 보면 강화읍 관청리 833-3번지, 30번지 위치가 어디예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성광교회 근처.
박용철위원
그것 때문에 민원을 두 번 정도 갔었어요. 지난번에 최승남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 중에서 일부 공사 구간 중에 하나가 남아있는 잔여부지잖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거기를 공원화로 하겠다고 했다가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변형해 달라, 이 부분은 필요합니다. 거기에 붙어있는 근처 주변의 집주인들도 만나뵙고 그래서 일부는 너무 단쪽으로 붙이는 것은 그렇고 한쪽으로 공원 만들고 한쪽으로는 주차장으로 만드는 계획을 세우신 것인데 단지 거기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쓰레기장 때문에 문제 됐던 것은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새로 만들어 놓은 깨끗한 도로에 거기에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으면 모양새도 안 좋을 뿐더러 주변의 소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무시당하면 안된다는 뜻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어제 확인해 본 결과 쓰레기 수집장은 목재로 제작을 해놨습니다. 자체에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넓은 부분을 재보니까 폭이 10m에 19.5m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량을 쉴 수 있는 부분이 10m 라고 하면 잘라서 양쪽으로 댈 수 없는 부분이고 한쪽만 가능합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쪽에는 담벼락이 있고 또 하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밭은 고치기 어렵고 해서 저희가 공원을 만들기는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주차장 부지조성으로,
박용철위원
그것은 민원이니까 추후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쓰레기라든가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의 의견도 같이 찬성이 되어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내 집 앞은 쓰레기장 만들면 안되고 조금 떨어진 곳은 주차장 공원 부지가 되어서 거기에 만들어 주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추후적으로 다시 한 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정 가운데 쓰레기 수거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박용철위원
마지막으로 새우젓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강화군에서 4대 축제로 해서 이상복 군수님 취임하면서 소소한 축제를 다 없애고 4대 축제로 제정했어요. 인삼축제, 개천대축제, 진달래축제, 새우젓 축제가 들어있어요. 4대 축제에 대한 것을 예산을 인천시에서 못 받았다. 이것은 문제 있는 거죠. 인삼축제 2회 하고 3회째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시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받았어요. 개천대축제는 2억 9000만원인데 군비로 100% 진행되고 진달래축제 역시 군비로 2억 책정되어 있고 유독 새우젓축제만 11년째 시행이 되는데 오히려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강력하게 강화군에서 4대 축제로 진행된다는 것도 어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점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책자를 보면 10-8페이지 2억으로 표시되어 있고 10-6페이지는 1억 600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수정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시에서 3000만원 밖에 안줬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때 군비 추가분으로 받을 때 저와 약속하셨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군비 추가분은 시비 받았을 때 쓰겠다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지금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비목받아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게 되면 다음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그런 예산 안 세워주겠죠? 분명히 시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군비 추가분만 먼저 세워주셔서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군비추가부분으로 약속하는 부분을 예산 세워주겠어요? 안세워줄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군비 3000, 시비 3000 총 6000만원으로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물론 고생하시고 예산편성하시느라 많이 다니신 것 알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항상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로비 얘기하잖아요. 과연 새우젓축제위원회에서 인천시에 어떤 로비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에서만 공무원들만 힘들게 쫓아다니고 예산 달라고 하셨을 것이에요. 축제위원회에서, 모든 축제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행사가 다 그렇고 거기에 속해 있는 실무자들이 과연 인천시에 무엇을 요구했을까, 어떻게 로비를 했을까?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애꿎은 예산 주면서 야단맞고 예산 편성 못했다고 축제위원회에서 아우성치기만 하지 본인들 정작 축제위원회에서는 아무런 표현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4대축제 만큼은 더 어필해서 이 축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정할 때에는 그만큼 자신있고 활성화 됐고 잘 됐기 때문에 정해보자는 것이잖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행감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바램과 질타가 있는데 어쨌든 잘 해보자는 뜻으로 내년부터는 뭔가 달라지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강화군의 부군수님하고 인천시에 함께 가 본적 있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부군수님과는 인천시에 같이 했던 적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예산 확보를 위해서 건의하러 가잖아요. 설명을 해야 돼고 함께 가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만났든지 동행했든지.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시에서 같이.
윤재상위원
만났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윤재상위원
만나서 관련된 사업 예산을 협의해 보고 했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담당국장님과 만나서 설명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왜 못했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담당과에서는 예산을 넘겨줬는데.
윤재상위원
길어지니까 생략하고요. 날짜가 있겠네요? 출장내용이 있겠네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지난달에 갔습니다.
윤재상위원
함께 만나서 건의하러 간 날짜 나와있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윤재상위원
부군수님과 같이 간 날짜 자료를 주세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위원님들이 전부 이구동성 말씀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했다. 그런데 보니까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팀장님들도 자기가 맡은 팀의 자료를 주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주시면 안되는 거예요. 지금 자투리 땅은 잘 추진하고 계시고 아까 오필성 위원님 말씀하신 간벌도 중요한 겁니다. 산림에 많은 나무가 있을 때에는 간벌도 필요하다고 느껴요. 이번에 교동 도로가 확장됐잖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러면서 거기 기존에 심겨있던 벚나무들이 한쪽에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두 군데 심어놨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심은 벚나무가 교동 오윤근 면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장님들한테 필요한 마을이 있으면 가져가라. 그런데 그것이 사실 개인들이 가져다가 쓸데가 없을 거예요. 완전히 전지를 강전지를 하는 바람에 개인이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갈 겁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것을 개인에게 주려고 하지 말고 가져다가 고인돌 광장에 심으세요. 지금 고인돌 광장에 주차장 주변을 보시면 도로변 작업을 하다가 가져온 나무들을 가져다 놨어요. 그런데 죽은 것이 많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런 곳에는 몇 년만 지나면 새순이 납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마을에서 쓰시지 않겠다고 하면 가져올 생각을 하시고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도로 공사를 하다 보면 개보수사업을 하잖아요. 사실 가로수에 대해서는 수산녹지과가 담당이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가로수가 걸리적 거리잖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러면 자기 임의대로 막 잘라내요. 그래서 수형이 잘못되고 나무가 보기 싫어서 생육이 잘 안되어서 잘라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부서와 협조를 잘 해주시고요. 매년 초화류 각 면단위에 주시잖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선원, 불은면쪽에 금계국이 예쁘게 폈다고 위원님이 얘기하시죠. 사실 금계국도 초화류와 가격이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년생 아니에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초화류는 1년생이고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래서 일부는 바꿔갈 필요성이 있다.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조금씩 다년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리고 진달래축제 어느 산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진달래축제에 50만이 오잖아요. 1년에 통계적으로 보면 최하 100만명이 왔다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개방을 해서 진달래축제 구경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자원은 강화 것 아니에요. 이선우 과장님 소속되어 있는 산림입니다. 그런데 너무 훼손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많은 관광객이 오다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대안도 수산녹지과에서 대안제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산림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서 보시고 많이 훼손된 쪽은 사람이 통행 못하고 데크를 만든다든가 이런 방향제시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5분간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편리한 교통망 구축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여건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홍섭 경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장홍섭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7일 경제교통과장 장홍섭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장홍섭입니다. 먼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바쁘신 최승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에 실음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수고 많았어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업무도 많았는데 계획성 있게 추진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화문석은 여하튼 판매망도 확보되었고, 좀더 화문석이 특산품으로써 품질개선이나 이런 것을 위한 노력이 무언가 다른 게 있습니까?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현재 젊은 사람들에게 맞는 디자인이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기존 1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가 전승하고 유지보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대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행정정책 방향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제품 고급화, 소품화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강화일반산업단지는 분양대상이 9만 6815평이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2만 2000평 정도 남았습니다.
한상순위원
남은 면적이 한 군데에 몰려 있습니까?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지역을 우선권으로 주다 보니까 분산되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우리 위원들이 듣기에는 어떤 것은 변명이고 어떤 것은 홍보이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일반산업단지의 고용인원이 1만 5000명이다, 그 중에 강화에 거주할 사람이 200명이라고 보고, 주거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00명이 일시적으로 거주할 건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 고용유발효과는 7000명 정도가 되는데 직접 고용효과는 1500명 정도 됩니다. 그것도 완료된 해의 기준이고 그 전에는 연차적으로 들어오는 인원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서 고용창출효과하고 고용인원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직접고용인원은 공단에 취업하는 인원이 1500명 정도가 총종업원수이고, 거기에 창출효과라는 것은 가족이나 협력업체나 유동인구를 7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혼란스럽지 않게 애당초 공단이 입주하면 4000명 정도의 고용인원이 있다고 하다가 점점 줄어들다가 1500명이 되었는데 100개의 기업체가 온다고 하고 15명씩이네요? 평균 고용인원이?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평균 3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3000명이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아니오. 100개 업체가 안 오고, 50개에서 60개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분양면적이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당초에는 연구용역대상에서 명단은 변함이 없는 사항입니다.
한상순위원
바로 1500명이 고용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13%가 강화에 산다고 해서 주거대책이 200가구가 준공 내지 건축중이다, 그러니까 주거대책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은 좀더 예를 들어서 7개 공장이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그러면 7개 공장이 몇 명이 고용되느냐 판단해가지고 강화에 살 사람, 안 살 사람,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할 사람, 이렇게 표본조사해서 1500명 중에 몇 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200가구 가지고 과연 주거대책이 마련되겠느냐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정확한 주거대책이 되지 않으면 이런 기회에 강화인구를 늘리는 기회를 일실하게 됩니다. 한강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샀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팔고 강화로 안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 마송에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주거대책이 필요합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업체에 설문지를 다 돌렸습니다. 고용인원이 어느 정도이고 언제 올 것이고, 현재 같이 올 사람이 몇 명이고 현지에서 필요한 인력이 몇 명인지 어떤 직종을 원하는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할 때에 기숙형 고등학교가 있다는 조건을 분명히 제시하세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고등학교까지는 충분히 일류대학에 갈 수 있는 교육환경이 된다,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선전해야 도시지역에서 안 다니고 여기에서 다닌단 말이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리고 조력발전사업이 며칠 전에 지구환경을 녹색환경조성을 위해서 탄소발생량의 감축목표가 우리나라가 35%가 되었습니다. 35%면 대단한 목표예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탄소배출량 감축계획이 대한민국이 미달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위해서 조력발전소는 개인적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대비해야 되느냐 하면 지난번에는 국가에너지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37%를 달성하려면 조력발전밖에 없습니다. 그린빌리지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조력, 강화조력이 현실화된다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면에 대책을 강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안내단말기 하점 신삼, 삼거, 망월리가 혼란스러운 것은 해결되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현재 해결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빈도수가 많다 뿐이지 문제점은 아닙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신고할 때에 보면 벌써 다 수리했는데 옛날 것을 보고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상순위원
타보아야겠네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우리가 실제로 타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고용프로복지센터가 내년도에 돼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90%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무엇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거기는 비품이라든지 자료만 하고 우리는 인건비, 사무실입니다.
한상순위원
공영주차장이 삼산에 설치하면 매음리 쪽은 보문사 주차장 이외에는 공영주차장은 다 사설주차장으로 가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지금 다 사설주차장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가장 필요한 지역은 수목원 밑입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수목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데 수목원 밑에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아니면 수목원 개장하고 난 다음에는 주차난에 봉착될 수 있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석모리 쪽으로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화문석보존회원들의 염원이었던 화문석문화관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것을 임원들 포함해서 저 역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벽치장사업은 내년에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혹시 가지고 계세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위원님하고 같이 전문가를 만나봐야지요.
오필성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하고 미술을 한다든지, 어떤 페인트 업자에게 귀동냥을 하겠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오필성위원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고용노동부의 인증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의 지정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인증을 지정하는 것은 별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청할 때에 결정을 거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추천권만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작년도에 강화에서 사회적기업이 강화의꿈작목반, 비타민트리, 서해신문인데 올해는 빠졌어요. 어떤 원인이 있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서해신문은 지역정서라든지 사회적 기업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아서, 그 외에는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자격의 문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연도가 지났는데 인증사회적기업으로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데 그 신청을 안한다든지 자격이 안 되어서 제외시켰습니다.
오필성위원
제가 이장단 회의에 가서 사회적기업을 물어보았어요. 이장님들 혹시 동네에 소규모, 된장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어보았는데 이장님들이 전혀 이게 무슨 기업인가 그런 제도도 있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관심있는 사람 외에는 그렇습니다. 송해면에 화문석 왕자골인지 거기는 올해에 신청했습니다. 관심있는 사람들은 다 문의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제가 서해신문하고 작년부터 사단법인 밝은마을을 알아보니까 여기는 대안학교를 하는 데더라고요. 서해신문 내지는 대안학교도 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더니 그런 것까지 따지면, 쉽게 얘기해서 발굴을 위해 말을 시켜 볼 데가 꽤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밝은마을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종류가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사회적기업 박람회를 했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오필성위원
두 군데를 참여시킨 것으로 아는데 보냈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오필성위원
취지에만 맞으면 생각지도 못한 데가 사회적기업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교육을 다시 시켜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센터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같이 사회적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도 궁극적인 목적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오필성위원
그렇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오필성위원
타 시군인 평택하고 고양에서도 보면 시청내에 사회적기업 컨설팅을 해주는 팀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타 시군을 벤치마킹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현재 2014년도 기준으로 보면 인천광역시내 사회적기업이 총 143개입니다. 강화는 여섯 곳밖에 안되는데 평균적으로 따져보아도 상당히 적은 숫자니까 앞으로 발굴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인데 버스도우미를 도입해 보는 게 어떤가 해서요. 우리가 보통 장날에 할머니들이 꾸러미로 해가지고 차에 가까스로 올라가시는데 방학 때에 휴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통해서 아르바이트로 해서 전 노선은 말고 풍물시장으로 오는 차장인데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옛날식으로 제복을 입혀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말고 젊은 학생들에게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로 해서 할머니들 짐도 올려주고,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는 게 어떤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참 좋은 아이디어고 일부 지역에서는 운영하고 있고 일부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을 모니터링했는데요. 아무튼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고, 버스 회사와 관계가 있는 문제이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정센터가 있었지요? 지금 서구청으로 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강화군에서 내쫓은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군청의 별관도 완공되었고 사무실 공간이 어떻게 나있는지 모르지만 그쪽에서 나가면서 강화군에서 사무실이 없다고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다시 오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강화군민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서구청에 가가지고 출석 체크하는데 상당히 힘들다는 민원접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군 차원에서 고용노동부하고 하든지 인천광역시하고 협의하든지 해서 다시 강화군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강화군의 지리적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사무실을 뺀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을 우리한테 해달라, 운영비도요. 그 당시에 무상으로 해주었지 않습니까?
오필성위원
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 사람들은 강화군을 포함해서 고유업무인데 해태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무실까지 다 해가지고 운영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강화군민이라고 해서강화군이 사무실 운영비를 줘야 되느냐? 다른 국가기관도 다 우리가 사무실 운영비를 줘야 되느냐, 그런 논리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이용해가지고 뺀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원칙의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 팀장이 그 분들하고 협의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민원실이나 사무실에서 하면 하시라도 와서 해줄 용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인이야 어떻든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계속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김자선 위원입니다. 저도 왕골공예를 보면 국내시장개척이 있는데 어떻게 시장개척할 계획이신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우리가 시장개척하기 위해서 홍보가 중요하다고 해서 백화점 본점에 전시판매한 것인데 이것이 기호특산품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만 하고 대중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를 확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중국산이나 북한산이나 동남아산은 저가 물품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가입니다. 그래서 시장개척하기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고가브랜드화로요. 그래서 백화점본점에 전시하는 겁니다. 명품관에 전시해서 시장개척방향을 소비자층을 바꾸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명맥을 유지하고 명품화사업으로 승화발전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왕골공예가 이렇게 고가고 나가야 됩니까?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고가가 아니라 전액 인력과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비쌉니다. 연필꽂이만 해도 인천광역시에 납품하는 것도 8만원이거든요. 다른 목공예품에 비해서는 몇 배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어필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갈 바에는 소품을 정밀화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반면에 보타이를 소품화해가지고 대중성 있는 것은 대중성 있는 대로가고, 차별화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명맥을 이어가고 좋은 상품인데 자꾸만 축소되는 것 같아서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성화 방안이 2세 교육이 도제처럼 해서 스승이 있으면 제자가 있듯이 명맥을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험학습도 중요하지만 강화초등학교 학생교육이라든지 지금도 2세에게 전수하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인이 있으면 수제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강화 사람이면 좋겠지만 어디 사람이든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어쨌든 명맥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지원도 많이 하고 후계장 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왕골이 우리 강화의 특산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사회적기업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사회적기업의 범위는 광범위한데요. 지역의 특산품이나 지역의 일자리나 저소득층의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일정 부분을 일자리도 제공하면서 사회에 환원하고 공공기업성 성격이나 사회적기업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를 찾다 보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사하게 일자리 창출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 저소득자, 사회적 약자들이 같이 취업해가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여기는 농어촌 지역이니까 그쪽하고 연계된 사업이 많겠네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강화의 지역특산품인 왕골제품이라든지 우리가 농산품을 이용한 가공식품 판매체험학습장이 있고 어판장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풍물시장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해서 지원도 많이 하는데 터미널에 가보면 터미널 상권이 너무 형편이 없어요. 책자에도 현대화 시장으로 개발한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지난 1인, 2일에 전통시장을 군수님하고 방문했는데요. 터미널 상인회가 지난 6월에 조직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인회가 없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젊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문광형 사업을 유치해보려고 하고, 3층에는 병원이 들어오려고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지하는 해태 회사 것인데 개발계획이 없으면 빨리 양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문광형 사업을 접목시켜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터미널 상권이 너무나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어서 우리가 가서 보기에도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지하 상권을 개발하기 전에 해태 자리에 다시 무엇을 하시겠다면 하수도 시설을 다시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거야 건물 자체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근본적인 시설은 하겠지요. 우리가 그것까지 하라 마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하면 같이 지도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어쨌든 다같이 잘 사는 강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그린빌리지 사업을 하셨는데 저희들 군의 실정에는 좋겠다는 지열난방을 제가 작년에 질의드렸는데 이 난방시설비가 다들 염려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원책이 있기는 한데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지원금액이 개인 자부담은 600만원 내지 7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지열은 210만원씩이고 시비로 410만원 해주고, 태양열은 110만원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 비율에 의해서 강화군이 더 해주고 싶어서 더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화군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도서지역은 태양열, 지열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청정지역형 단지화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태양열, 지열을 하지 않고 그 마을 전체 집단적으로 해서 어느 지역은 전체 태양열 지역이다, 지열지역이다, 집단화시키고 오지 지역이나 도시가스가 안 들어갈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문제는 강화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광역시비와 정부지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자선위원
지열난방도 이렇게 공동으로 마을 전체로 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물론 개별적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에도 30가구 정도가 개별 신청을 했고, 대부분 우리가 하는 것은 공동으로 마을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김자선위원
네. 어쨌든 좋은 난방시설은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도 도시보다는 농촌이 저렴한 난방을 필요로 할 텐데 혜택을 못 드리는 것 같아서 많이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 속한 시일내에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경제도 살리고 교통 관련업무도 하시고 우리 팀장님들이 아주 엘리트만 모였다고 좀 전에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지켜봐야지요.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잘 하시나, 그런데 아주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독해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자료를 주문할께요. 통신방문판매업이 업체가 구성되어 있나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통신판매업은 저희 업무소관입니다. 강화에는 인터넷 판매가 많기 때문에 업체들이 많거든요. 개인, 단체별로 리스트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무보험 운행자 수사, 검찰송치업무가 있습니다. 그것도 건수가 몇건 발생되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윤재상위원
외딴 곳에 차량이 방치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방치실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자에 없는 것도 신문할 것이고요. 본위원의 신문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강화종합터미널 확장계획이 있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 강화는 관광지인데 다른 시군의 터미널보다는 매우 열악합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피부로 느끼시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계획이 적절하게 세워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도면 표시된 부분을 저희가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터미널이 좁다 보니까 시외버스가 박차할 때가 없기 때문에 금번에 확장할 계획인데 과거에도 버스회사에서 추진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민간업자가 토지수용권이라든지 개발권이 없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에 지난해부터 수차례 건의해가지고 9월쯤이면 금액이 확정돼가지고 내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추진하면, 우리가 토지구입하고 시설은 회사에서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현재 부지면적은 몇㎡인지 아세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제가 다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예정지와 거의 비슷한 평수가 나올 것 같은데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1500평 필지인데 부지면적은 그것보다 70% 쯤 많은 765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300평 정도가 되겠지요.
윤재상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2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만 하면 콘크리트 포장을 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금년 8월달에 결정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은 속히 진행해서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산뜻한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너무 낙후되고 노후되었어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동안에 소홀히 했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리고 과장님의 의지가 있으시니까 잘 될 것으로 봅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또 남부지역에 환승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위치는 어디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수협 바로 옆입니다. 나대지가 650평 정도가 있습니다. 과거에 경기도에 있었을 때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건의한 것인데 이번에 인천광역시에서 15억원 정도의 예산을 주겠다고 담당 국장이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용역중에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려고 준비중에 있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윤재상위원
본위원은 어느 정도 알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수협은 강화읍에도 수협이 있으니까 길상수협 지소 옆에 하신다고 해야 다른 위원님들도 알아들으실 것 같으니까요. 길상수협 옆에 환승센터를 하는데 그것도 모든 군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일부 반대세력이 있더라고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윤재상위원
알고 계시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윤재상위원
잘 설득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윤재상위원
교통광장도 신설계획이 있는데 추진하고 있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초지진 앞에 교통광장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초지대교를 강화 쪽으로 건너면서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윤재상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바로 앞에요.
윤재상위원
공터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강화군 땅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건설과에 물어봐야겠네요. 그 다음에 강화에 택시가 200대가 맞습니까?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197대입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감차계획도 있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감차계획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감차는 관련규정에 보면 20% 이상 넘지 않게 되어 잇는데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래서 40대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대상은?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대상은 어느 택시라도 결정된 바는 없고, 그 범위내에서 회사택시든 개인택시든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에 40대를 연차적으로 감축해야 되는데 문제는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사려면 9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들어가고, 회사택시는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들어가는데 그 보존이 안되고, 1300만원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충당해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나머지 금액은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하고 다른데 회사택시는 부가세라든지 이런 것을 면제해주는 금액가지고 회사에서 부담하라는 뜻이 하나 있고 개인택시는 개인들이 같이 분담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강화군에서는 타 자치단체가 하는 것을 봐가지고 아직까지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에서 시행한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할 일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은 다 끝내놓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국비가 상당히 적게 내려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1000만원이고 이것을 다해가지고 국비 390만원이고 지방비 91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방비 910만원도 인천광역시에서는 이것이 인천광역시고유업무인데도 강화군에 이관했다고 해가지고 강화군에 910만원을 부담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천광역시 8개 구는 인천광역시에서 부담하고 있고, 강화군은 우리한테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천광역시에 건의하는 거지요. 당신네 업무를 우리가 대행해주는 것이니까 돈은 거기에서 내라.
윤재상위원
회사택시는 이렇게 한다고 하고, 개인택시는 그런 방법으로는 수용하지 않을 텐데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수용은 안 하지요.
윤재상위원
그렇지요? 1억원씩, 9000만원씩 가는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택시금액을 줘야 감차하지요. 이것도 사실은 계획만 세워놓고 불투명한 거예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인천광역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도 아직은 불투명하니까요. 인천광역시도 덮어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개인택시는 원하지 않겠네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본인들도 원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누가 방울을 먼저 달 것인가의 문제지, 그 사람들 다 협의하에 용역을 했고 협조도 한 상황입니다.
윤재상위원
지속적으로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윤재상위원
우리 강화군에 등록된 공장이 175개소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윤재상위원
지난번에 책자를 보다가 느낀 점이 있는데 58개 업체는 10명 이상 근로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순수한 강화군민 단순 노동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60% 이상이 강화군민인데 숫자는 정확히.
윤재상위원
750명인데 적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윤재상위원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향후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강화 사람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교통과장님이 얘기하면 그 분들도 다 들어주시잖아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그래서 구인구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 부탁하면 되는데 문제는 강화군에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전문인력을 원해요.
윤재상위원
단순 노무직은 강화군민이 해야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단순 노무직은 강화군민이 하는데 전문인력은 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구하려고 하는데 그런 인력이 앞으로는 필요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고용노동부하고 강화군과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해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가 산단 입주가 되잖아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윤재상위원
직업훈련소에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건 생각하고 있습니까?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상공회의소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아주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직업훈련소에 우리 강화군 자원을 교육시켜서 이것이 끝나면 산단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각 고등학교에 취업대상학생들을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했을 때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교육지원예산도 지원해 주고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하면 강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하고 할 수 있고,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우리 조례규정에도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요? 실시해야 되겠네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되면 바로 할 겁니다.
윤재상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풍물시장 관리는 누가해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풍물시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셨지요?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네.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팀을 맡고 있는 고형진입니다.
윤재상위원
풍물시장이 지난번에 장날 하루 휴무했고요. 알고 계세요?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메르스 관련해가지고요?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네.
윤재상위원
탄력받아가지고 공사한다고 해서 4일간 휴무했습니다.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주차장 공사 완료 안 되었잖아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주차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거기에서 해요?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저희는 업무한계가 일단 어떠한 사업을 투자해서 시설하고 있는 것은 강화군 재산이기 때문에 강화군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다만 단순한 시설의 보수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도색하고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것은요?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그런 것은 다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여기에서 하실 말씀이 없네요. 그러면 주차장 공사하기 위해서 4일 휴무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내에 주차장도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언제 완료돼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당초는 6월말 완료계획이었는데 왜 늦어졌느냐 하면 장날 때, 토요일이나 일요일날은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날을 피해서 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하다 보니까 물량이 조금 변경돼가지고 아스콘 관급자재 공급이 조달청하고 조금 늦어져가지고 그 차이때문에 그런데 7월 10일에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좀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안 돼요.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3일이라는 예고날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재는 다 수급이 돼야지요. 그것은 지적대상입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아스콘 물량을 잘못 계산했어요.
윤재상위원
어쨌든지 간에 잘못된 것도 잘못된 거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윤재상위원
잘못된 것 아니에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것은 아주 옳지 않은 방향입니다. 여기는 강화니까 멀어서 그런가 보지요? 지역 사회가 되어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윤재상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인천광역시민들이 300만 정도 됩니다. 옹진, 강화는 다 합쳐서 10만이 안 되고요. 8개 구에 290만명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인천광역시에 가가지고 강화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설문조사를 한 번 해당 공무원에게 시켜보았더니 30%밖에 몰라요. 우리들이 볼 때에는 강화군이라면 농사는 기본이고 특산물이 나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강화는 쌀농사만 짓는 것 아니냐고 70%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희망사항이더라고요. 서울시민이나 인천시민들이 강화를 잘 아는 줄 알았어요. 여기에서 특산품 생산도 되고, 바다에서 새우젓도 나는 것을 다 잘 아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언젠가는 단체장님한테도 건의를 할 것인데요. 강화에 인접되어 있는 역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큰 역세권이 우선 영등포, 신도림, 구로, 부천역, 부평역은 아주 이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홍보시대잖아요? 판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 나오면 조편성을 통해서 우리가 유니폼 착용하고 어깨띠 두르고 계절에 맞는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조장 포함해서 5명이 가서 봄에는 봄에 맞는 홍보지를 돌리고, 겨울에는 없으니까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해서 출근시간에 한 두 시간만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저는 누가 안 하면 저라도 해보고 싶어요. 혼자라도, 제가 쌀 못 팔 때에 조끼를 입고 나가서 제일 먼저 일문일답으로 시정질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시정질문이 그렇잖아요? 답을 얻기 위한 시정질문이니까 답을 하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효과를 많이 보았는데, 그때는 기자들이 다 와서 사진찍고 신문을 도배했지요. 전문위원이 20년만에 처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액션이 필요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뭐를 주나요? 절대 안 줍니다. 이제는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어른이 해야 돼요. 지금 어느 구에서도 안한단 말이에요. 인천광역시는 유일하게 강화군하고 옹진군하고 군 단위인데 관광지가 옹진군만은 못하지만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이면 거기보다 앞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말을 뱉어놓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하면 저라도 하겠다는 겁니다. 유인물 돌리고, 어깨띠 두르고, 아침에 2시간 하면 되지요.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과장님은 잘 연구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가만히 있어서 이거 되겠어요? 사람들이 메르스 때문에 안 오고, 연평도에 포격했다고 강화에 안 오고,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육탄방어라도 해서 강화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제가 숙제를 드렸으니까 잘 연구해서 저랑 같이 해나갑시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자료 주문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다 주시고요. 의장님한테도 드리고 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고맙습니다.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제교통과는 강화군의 전체적인 경제, 강화군의 가장 밑거름이 되고 활동력이 될 수 있는 교통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폭넓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주문사항도 많고, 대안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충실하게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책자에 의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터미널 공터 확보하는 부분이 거의 내정되다시피하고 있고,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버스노선개편 연구용역은 언제 나오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내년 1월에 나오는데 중간에 읍면에서 공청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2억 2400만원입니다. 충분히 그 용역비를 가지고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터미널 부지 조성하는 데 9월달에 가내시만 받아놓은 것이지 정확한 확답은 아니잖아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로비하세요. 현직 국회의원 찾아가서 얘기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예산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게 홍보도 해야 되고, 현직 국회의원 활용해서 찾아가서 예산확보할 수 있게 농산물도 주고, 로비하는 모습, 필요부서에 줄 수 있는, 화문석 공예품 얘기가 나왔지만 보타이 조그만 것 갖다가 주고, 좋잖아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제시를 했고요. 화문석운영이 지난번 기억으로는 용역을 화문석에 대해서 디자인 용역이 얼마 들었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2000만원 미만입니다.
박용철위원
용역하기 전과 후에 달라진 게 있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신규도안을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도안 정도가 나온 것인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해요. 수공예품이다 보니까 같은 물건이라도 손으로 짠 것하고 기계로 짠 것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물건이 고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품관에 전시해서 고급물건만 겨냥하면 틈새시장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개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이것이 사장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린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좋은 것은 다 알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태양광, 태양열, 지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A/S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설치해 놓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보조금만 하는 사업체들이 아주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진행되고 있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문제점은 그겁니다. 업체선정을 지역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자부담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만 선호하니까요.
박용철위원
그렇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러다 보니까 한 과정에서 A/S 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금액이 싼 게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돈을 주더라도 제대로 설치하자고 홍보하고 있고, 업체들은 기준 자격증이 있고, 양호한테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해서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어쨌든 이런 것은 추후적인 부분이 주민들에게도 인지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열난방으로 해서 2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우리가 금액을 정해놓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1000만원이라면 다섯 가정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선정해 놓아요.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은 열명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은 선착순으로 하고 있지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선착순이 아니라 우리가 희망마을을 조사하는데 강화군 방침은 도서지역 위주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금액은 이미 정해놓고 주민들이 선정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로 5가구를 선정해서 1000만원을 세워놓았다고 치면 5가구가 진행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작년도 예를 들면 추경에 해가지고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공동적으로 갈수 있게, 정히 그게 어려우면 전체적인 것을 따져서 분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게 주민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1/n보다도 기존 금액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지요. 추경에라도 지원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유도하는 거잖아요? 유도하고 효과성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는 것이고,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지원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도 추경에 확보하셨다고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구축 추진사항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A/S가 많다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별로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인천교통공사에서도 많은 지역을 한꺼번에 관리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A/S나 정기적으로 수시로 고장나는 것들은 직접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고 있어요. 기계이다 보니까 고장은 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통공사에서 하지 말고 우리 강화는 우리가 하려고 제도개선을 해달라는 겁니다. 멀어서 두 번 나올 것 한 번 밖에 안 나오고, 그런 문제니까 정밀한 기계인데 원격도 안 되니까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우리가 용역비로 주는 것만 인천교통공사에 9300만원입니다. 9300만원이면 월 800만원입니다. 그게 부족해서 상주 인원이, 제가 그때도 상주인원을 얘기했었잖아요? 원천적인 것을 구축하려면 여기에서 모아서, 아니면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러한 시간적인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설명이 안 되지요. 몇 개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도 있었지요. 처음에 3000만원인가로 시작했으니까요. 그것은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14개를 우리가 설치해서 지금 나가는 용역비가 9300만원입니다. 1억원을 넘어가는 부분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는 기가 대를 쓰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직까지도 2G를 쓰고 있어요. 정보용량이 맞겠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9300만원을 옛날 안내도처럼 정비해서 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어요. 옛날에 정류장에 해주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최소한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과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5분, 10분 정도만 시간표를 보고 있었으면 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디지털로 하면서 혼선이 오는 겁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지난달에 인천광역시에서 건설교통국장하고 담당 과장들하고 저희들하고 미팅을 했었어요. 거기에서 싫은 소리도 오고가고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민원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관리도 문제지만 다른 교통시설물을 대체지원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런 시설물을 지원해 줄 돈은 있어도 대체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밀한 기계다 보니까 현지에서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용역을 다 줘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든지, 용역사 정해서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시설개선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을 잘 검토해 주셔서 내년에 이것 용역비 주는 것은 순수 군비예요. 관리용역비 9300만원 주는 것은요. 그렇지요? 과장님도 그렇게 실감하고 계시니까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좀더 다른 획기적인 기안이 나와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까 완초공예 명품화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세운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것인데 여기에 보면 개별장려금은 생산업체개발장려금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완초공예 명품화사업으로 해서 1억 2000만원 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이것은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3년간 투입한 사업인데요. 신제품 개발도안을 만들어서 브랜드화했기 때문에 디자인 개발, 브랜드개발, 지리적표시등록을 했습니다. 강화화문석이라는 단체표장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해가지고 조달청에 나라장터에도 등록했고, 아시안게임에도 상품화권을 등록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품을 가지고.
박용철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1억 2000만원을 사용했다는 거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한 효과성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을 투입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효과성이 과연 무엇인가? 표면적으로 기본적으로 물론 멀리는 안 나타나겠지만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 상용화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거잖아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비중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조력발전, 매일 똑같은 얘기아닌가요? 더 이상 진척도 없고 더 이상 어떤 것도 없잖아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대우조력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감사자료에서는 빼도 되실 것 같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주정차무인단속 CCTV는 통합센터로 들어갈 거니까 점심시간에 12시부터 2시까지 단속하지 않는 것은 지금도 계속.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단속 안하고, 병원, 약국, 단속을 완화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이것은 상권하고 특히 온수리권역의 공영주차장도 넓어서 시장통에서는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주신 것이니까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강화사랑상품권에 대해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굉장히 신문보도사항으로 많이 나와있고, 성공적이라는 말씀도 많이 듣고 보완점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에 대한 것을 아주 잘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화사랑상품권을 보면서 문제점으로는 14억원을 판매하셨는데 그 금액 중에서 지금 의원님들은 복지카드로 해서 10%를 떼고 있고, 전 공무원들은 일괄 10만원씩 매월 하고 있지요? 매월 10만원씩이면 600명만 잡아도 곱하기 해서 따지면 과연 그 14억원 중에서 1/3은 공무원이 사는 금액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35% 정도가 공무원이 삽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1/3은 강화 공무원이 사는 금액이에요. 이것은 실적이라고 보기에는 부담스럽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래도 모든 정책에서는 공무원이.
박용철위원
동참하는 의미;, 우리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의미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작이 공무원들로부터 모범이 되자라는 의미성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월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과연 우리가 상품권 판매실적에 대한 것이 과연 얼마나 성공적일까 하는 의문점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어느 기간 정도까지, 공무원별로 조금 차등을 주신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분기별에 한번이라든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복지카드 쓰고 공무원들은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은 집행하시는 입장이니까 서로 공무원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입장이고 제가 또 민원이나 강화군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도 보았습니다. 이해를 구하는 쪽이더라고요. 과장님이나 군수님 쪽에서는요. 그런 것들은 너무 매월 10만원씩 뗀다는 것은 어느 정도 1년 정도 정착 기간으로 기준을 두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제시를 드려보는 겁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타 자치단체에서 보면 상품권이 활성화되고 정착되는 게 3년 정도를 보는데, 모든 정책이 제도화되고 정착되려면 공공 부분에서 앞장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부의장님하고 다른 것은 이것이 손해나는 일은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더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쓰는 범위내에서 일정 부분을 강화사랑상품권으로 사용한다는 불편함이 있지요. 그렇지만 어차피 내가 한 달 동안 지출하는 범위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강화군이 어려운 시기에 강화군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것도 충분히 감지하고 계시리라 믿고 그런 부분들이 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잘 하시리라고는 믿어요. 그러나 일부 그러한 목소리와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글로 올라온다는 것은 불만이 있다는 거잖아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박용철위원
그러한 것을 잘 감안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박용철위원
못한다고 그래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저변확대, 소액이라도 많이 쓸 수 있고 여러 사람이라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점차 바꾸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생하시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희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강매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풍물시장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오셨는데 흔히 얘기하는 물먹는 하마지요.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왜 물먹는 하마냐? 지원을 해도 해도 끝이 없고, 그렇지요? 언제까지 이것을 가져가야 될 것인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의원들도 제가 지난번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에도 초창기 때 얘기 나왔을 때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다시 일을 하니까 5년 정도 되었는데 변화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때 거쳐 가신 과장님마다 하시는 말씀이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검토만 해온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과장하게 정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운영방법,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셨으니까 풍물시장 입점에 대한 정관이나 원칙이 있지요? 아니면 관에서 풍물시장에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정관이라든가 이런 조례는 있지요? 그것은 우리 강화군에서 만든 것인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입점정관에 대해서.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강화군 풍물시장 입점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누어주시고요.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네.
박용철위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하고 있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월에 강화군하고 풍물시장하고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정식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풍물시장의 관리운영에 대해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각이라든지 운영의 방법개선이라든지 정책적인 면은 저희들이 관리감독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외에 운영이라든지 관리는 협약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업무 혼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민원인이 강화군수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같은 군수 입장에서 군수님 욕먹을까봐 우리가 나서서 하는데 업무한계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권한없는 자가 우리가 그 업무를 터치하고, 권한없는 자에 이관해 놓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용철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도 법적인 문제다,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운영권을 회수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제가 잠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핑퐁치는 게 아니고 업무의 책임성 때문에요.
박용철위원
업무이관했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운영규모나 큰 틀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나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잖아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풍물시장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밑에 원래 창고형으로 만들어서 분배해서 쓰잖아요? 냉동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빈 점포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것도 불만사항들이 나와요.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흐름이 풍물시장에서 운영하는 방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움직여줘야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예산이 2013, 2014, 2015년 해가지고 23억원이 들어갔어요.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그 사업에 관해서는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왜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장 상인들이 국비 공모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줘야 합니다. 국비를 따오는 것이니까요. 그렇지요?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국비 100%를 가지고 하는 게 거기에는 시비+군비예요. 그렇지요?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 강화군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국비 공모해서 한 것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그 사업에 관해서는, 문화관광형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니까 시설관리공단, 또 우리 경제교통과, 상인연합회 3개가 길을 보면 세 군데에서 가는 거잖아요? 하나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그렇지요.
박용철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현장답사도 갔다오고 공모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보면 전체적으로 주관부서는 상인회에서 자기네 마음대로 일을 다 해놔요. 위에서는 관리감독하고 가서 잘못된 점 보완하고 무엇 하라는 정도 뿐이지요. 서로 윈윈이 안 되는 거예요.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관장해서 예산을 국비, 국비도 우리 강화군에서 세금낸 것이 올라가서 다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화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그런데 그게 문화관광형 사업은 경제교통과에서 승인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용철위원
승인해 주면 우리가 그런 공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은 강화군에서 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잖아요?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네.
박용철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연못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보다도 화장실 사업이 더 급하다고 하면 서로 의논해서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요.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그렇지요.
박용철위원
그런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게 부족해서 아쉽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과장님! 전통사업 경영현대화사업 4억원이 들어간 것은 언제 거예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올해가 마지막인데 3차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터미널 시장으로 옮기려고요.
박용철위원
2013년도 전통 경영현대화사업에 8억원 지원한 것이 국비는 4억원 나왔고 시비는 1억원이 나온 거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1억원 나온 겁니다.
박용철위원
1억원 나온 거지요? 자료가 잘못된 거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잘못된 겁니다.
박용철위원
3억원 군비부담금으로 추가해준 거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부담비율만 가지고 했는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은 서류 오타나서 제가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 1억원은 시비로만 확보된 거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결단해 주셔가지고 잘 끝났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체계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가 위탁은 했지만 충분히 같이 서로 윈윈하고 풍물시장이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었던 부분들 중에서 과연 상인들로부터 얼마나 강화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분양했을 경우 생길 문제점을 생각하지 말고 현재 우리가 23억원을 지원해 주고 앞으로도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인들이 얼마나 더 감사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제로입니다. 얼마 전에도 군수실에 또 쳐들어갔지요? 지난번에도 모 과장님은 봉변까지 당하신 것 아시지요?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상인들로부터 그런 폭행, 폭언을 받으면서 우리가 굳이 끌고 갈 필요성이 과연 있나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공무원들은 열심히 지원해 주고 금액적으로 도와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감독해 주고, 정말 손 안대고 장사하는 자리가 풍물시장이에요. 차라리 5일장터를 활성화하는 것이 어쩌면 강화군민을 위해서 강화농민을 위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에는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뜨거운 감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진행해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해 보고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로 토론하고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는 것입니다. 분양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내년에 편성할 때에 어떤 좋은 답변이 나와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부분들이 보완되어서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중간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산관리공사를 초청해가지고 실사를 한 번 했었고요. 부산에 있는 자산관리공사 본사도 방문을 한 번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만 가지고 힘들지 않느냐, 다른 것까지 끼워서 달라, 운영문제, 매각문제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조달청에도 했고, 금융권에도 위탁해가지고 밑그림은 그려놓았는데 어떻게 엮어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조언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우리 교통시설물 4차선은 인천경찰청에서 하잖아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강화로 업무이관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법 규정은 다 완료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이관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문제, 조직문제때문에 그런데 강화군은 그 업무를 팀에서 교통지도단속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 시설물까지 관리하기는 벅차거든요.
박용철위원
강화경찰서하고 같이 업무조율을 하는 것 아닌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박용철위원
군으로 완전히 업무이관되는 건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우리가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박용철위원
너무 4차선도 점점 넓혀나가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민원이나 위험성들이라든가 위험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천시에서 하려니까 아주 힘들잖아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신속성으로 보아서는 빨리 이관되어야 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불은면 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지금 7개월 째 물론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인천광역시에서 안해준다는 것이니까요. 몇 번에 거쳐서 위원님들이 민원을 듣고 사고현장보고서 횡단보도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하는데도 강화군청에서는 열심히 공무원들이 올리시는데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하나 하는데 1년씩 걸려요.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고생하는 것만큼 효과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빨리 진행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 풍물시장에 사거리에서 차선이 없어요. 복개니까 차선은 못 그리겠지요. 그것은 아는데 거기에 교통안전차원에서 차 두세 대 정도만 쓸 수 있게 좌회전, 직진, 우회전 차선만 그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아주 위험해요. (구) 풍물시장에서 차량이 섰을 때에 신호대기하는데 차선이 하나가 서면 그래도 이어져서 괜찮은데 이것은 직진 차선, 우회전차선, 좌회전차선하고 엉켜버리니까 옆에 차선에서도 좌회전 받으려고 나오고, 우회전 받으려고 가운데 차선에서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택시운전사들한테도 물어보았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복개한 것이니까 그리지는 못하더라도 선만 그려놓아주면 자동으로 서게 되어 있잖아요? 깜빡이 켜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화군의 밑거름이 되는 부서니까 좀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남산리 미래지향 아파트로 가는 자리로 해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지향에서 나오는 차선이 문제예요. 어떻게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가 남문쪽에도 차선을 끊어놓았지만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무질서하고 거기도 토산품센터 문화원 앞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파트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거기에서 차가 한 번 나오려면 심지어 5분 이상 기다려야 진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경찰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가지고 신호등을 해야 되느냐, 남문 바로 앞에는 바로 앞이 군청이기 때문에 거리가 짧아서 신호등을 줄 수는 없고 거기는 좌회전할 수 있는 노선만 확보해 놓고 미래지향아파트에는 신호등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니면 좌회전 차선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번 위원님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이게 과장님 어떤 현상때문에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고가 난 다음에 개선해서는 안되잖아요? 항상 사고위험성 자리를 먼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터미널 앞 하이마트 앞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강화읍으로 들어올 때에 차선하고 사거리차선 좌회전 직진이 같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미널 쪽에서 신호를 받으면 차량이 몇 대가 통과하느냐 하면 25대가 통과합니다. 25대가 통과되면 하이마트 앞 신호등이 꺼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오다 보면 소방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길을 막아요. 또 한 번 들어오다 보면 지금 미래지향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선하고 싸움이 한 번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아주 구조상 복잡한 도로입니다. 미래지향이 밀집지역이 되어 버렸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에 차가 10대씩 같이 동시에 나옵니다. 100% 사고 날 자리예요. 그래서 신호등을 하든 점멸등을 하든 30m 전방에서 제한속도를 주든 이것이 경제교통과에서 만들어주어야만이 사고가 안 날 자리예요. 여기는 대형사고가 한 번 납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리고 경제교통과에서 주차장 관리업무도 하시니까 강화읍을 진짜 살려주려면 강화읍 4대성문 안에 최소한 관광차가 대여섯대만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어차피 몇백평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음식을 먹는 관광차가 대기할 수 있는 주차장이 필요해요. 군수님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감감 무소속이 되어 버렸어요. 주차장을 남문쪽으로 하나, 중앙교회가 있는 밑쪽으로 하나, 이런 것이 빨리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건데 지금 강화사랑상품권을 말단 9급 직원들한테는 덜 받고 고위 공직자들이 더 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이 강화에 들어왔어요. 얼마 DC해주는지 알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10% DC해주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대안을 강구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수정의결하려고 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 정도로 하시고 고용노동부에 대해 아까 오필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몇평을 제공하더라도 불러내려야 돼요. 사실 거기 업무지만 강화주민을 위해서는 사무실 하나 정도는 제공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화문석 공예도 전수에 대한 것이 꼭 필요하다는 주문들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양열이나 지열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 도서지방이 우선 관권이지요. 시작을 먼저 하되 우리가 지열난방이나 태양열이나 태양광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지원해 주어요. 지열난방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몇백만원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도 계속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 18년도까지 50% 정도 확대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18년도까지 50%까지 확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고, 진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지열난방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보조해 줄 때에 그런 것을 자꾸 우리가 홍보를 해서 자부담이 처음에 시공할 때에 700만원 내지 800만원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자꾸 가르쳐주어야 놓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강화에 업체가 있잖아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 분한테 우리 강화군에서 지열난방을 놓고자 하는 분이 있을 때에는 그 분들을 소개해 주어서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면 받을 것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 몰아주더라도 혜택받을 수 있는 여지를 지역주민들한테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나라장터에 우리가 4000만원 지원해 주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나라장터에 우리가 지원해 주어서가 아니라 나라장터가 우리 지역농산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갖고 있다고 보세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판매액이나 건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증할 방법은 없지만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신제품이나 업데이트해가지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전화문의가 오는 것은 어디에서 정보를 얻느냐 하면 나라장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얻고 있습니다. 현재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추진하면.
승남
최승남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관리하는 보조금을 주는데 보조금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나라장터의 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검증해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리고 풍물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순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하신 부분이에요. 컨트롤 타워 역할이 우리 강화군에는 진짜 부재하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물시장이라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나 이런 구조개선사업은 경제교통과가 하는 게 맞아요. 고형진 과장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제 말이 틀리면 틀린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그 자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점 입주자의 권한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지금 경제교통과가 남의 업무를 하고 있어요. 원래 입점자 선정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운영관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거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이게 어떤 현상이 오는 것이냐 하면 경제교통과가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월권하고 있는 거예요. 협약에는 모든 풍물시장에 대한 것은 입점이나 돈을 받는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소관이에요. 아니에요?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돈을 받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인 것은 맞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러면 입점선정은 누가 해요?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입점선정은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이 군수님이시기 때문에.
승남
최승남위원장
운영위원회는 상인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강화군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강화군 운영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강화군 운영위원회 얘기를 하시기 이전에 원래 업무를 어디에서 하시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하면 경제교통과로 가라고 하고, 경제교통과에 가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업무다, 서로 업무연찬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떤 것을 놓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상인회가 빈자리가 있습니다. 원칙은 빈자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입찰공고를 누가 해야 돼요? 고형진 과장님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입찰은 저희가 하는데.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런데 왜 경제교통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어요?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입찰은 경제교통과에서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데 이번에 빈 점포 12개에 대해서는.
승남
최승남위원장
과장님, 박용철 부의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요?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돈은 물론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국비, 시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만 업무만큼은 딱 구분이 돼야 해요. 이것이 지금 한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업무연찬을 해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이것은 경제교통과, 이것이 딱 분업이 돼야지요. 그리고 지금 제일 가물은 6월에 주차장 부지를 뜯어야겠습니까? 그 나무가 산다고 생각하세요?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거지 저희가 나무를 언제 캐는지, 사업이 시작되는지는 저희가 얘기만 들어서 아는 것이지 정식적으로 문서가 와가지고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에는 강화군 소유지만 위탁을 주었으니까 우리 건물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협조공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받고, 예산문제도 저희들이 손을 떼고 정책적인 것만 우리가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렇게 해야 돼요. 경제교통과로 다 인수해 오시든, 시설관리공단에 다 넘겨주시든 해야지 이것을 업무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강화군의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지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물론 사업부서가 아니지요.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저희가 억대 사업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부담이 상당히 갑니다. 저희는 고치거나 몇백만원 소규모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유지차원에서 가능하지만 억대 규모까지 군청에서 다 내리밀어가지고 금년에도 사업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저희 관리하는 직원들의 역량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어떠한 현상변경허가라든지 모든 사업이 군청에서 하면 협의로 이루어질 사항을 저희가 하게 되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문제도 사업을 먼저 허가를 받아놓고 나서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사업을 받고 허가신청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저희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체제가 저렇게 말씀하신 대로라면 경제교통과에서 다 받아와야 돼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다 받아와야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피하지만 다른 시설물들은 다 거기에서 알아서 하면서 풍물시장 만큼은 그냥 군수님한테 미니까 나는 군수님 폐 끼칠까봐 우리 직원들은 되돌리지 않고 하는데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회수하든지.
승남
최승남위원장
과장님 예를 들어서 강화군청에서 47%의 지분을 갖고 개인이 법인에서 49% 갖고 해서 법인이 구성되면 넘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넘길 수 있는지 아닌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게 가능합니까?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공식적인 자리라서 말씀은 안 드리고요. 앞으로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리고 나무 몇 그루 뽑아서 주차장 확대했다고 해서 큰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터미널 앞에 유휴지를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급한 대로 금토일에는 터미널 인근의 풍물시장으로 인해서 많은 차량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들한테 말씀드려서 우리 강화군에서 매립해서 당분간 이런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사용하는 것은 주차장의 개념으로 보시지 말고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지요. 물론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휴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소유주들이 매립해서 강화군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 문제는 위원장님하고 별도로 상의드리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하고 경제교통과의 업무를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업무를 연찬해서라도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5분간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경제도 살리고 교통관련 업무도 하시고 팀장님들이 엘리트만 모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끝까지 지켜봐야죠. 답변을 어떻게 잘 하시느라 많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독해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자료를 몇 개 주문할께요. 통신방문판매업 업체가 구성되어 있나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통신판매업은 저희 업무소관입니다. 강화에는 인터넷 판매가 많기 때문에 업체들이 많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많습니다. 리스트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무보험운행자 수사 검찰송치업무가 있어요. 그것도 건수가 몇 건 발생됐는지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외딴곳에 차량이 방치되어 있는 것도 많거든요. 방치실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자에 없는 것도 신문을 할 것이고요. 본 위원의 신문에 답변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강화종합터미널 확장계획 있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 강화는 관광지인데 다른 시군구의 터미널 보다는 매우 열악합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피부로 느끼시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계획이 적절하게 세워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우선 도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표시된 부분을 저희들이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터미널이 좁다 보니까 시외버스라든지 그런 것이 정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도 불편하기 때문에 금번에 그것을 확장할 계획인데 과거에도 버스회사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간업자가 토지수용권이라든지 개발권이 없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천시에 지난해부터 수차례 건의를 해서 거의 9월달쯤이면 금액이 확정이 되어서 내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구입하고 시설은 버스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현재 부지면적은 몇 ㎡인지 알고 있어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거기에 있는데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예정지와 거의 비슷한 평수가 나올 것 같은데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렇죠. 한 1500평 필지인데 우리가 부지면적은 그것보다 약간 70% 많은 7650㎡정도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20억?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20억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하고 토지매입비만 하면 콘크리트 포장은 금액이 한 5억 정도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금년 8월에 결정된다는 말씀이시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8, 9월달에요.
윤재상위원
이것은 속히 진행을 해서 강화를 찾는 관광객으로부터 산뜻한 이미지를 주어야 하는데 너무 낙후됐어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동안 너무 소홀했었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이 의지가 있으시니까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남부지역의 환승센터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위치는 어디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수협 바로 옆입니다. 수협 사무실 옆의 공터 한 650평 정도 있는데요. 과거 경기도에 있을 때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계속 우리가 건의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천시에 15억 정도 예산을 해주겟다고 담당국장이 말씀하셨습니다. 용역중에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려고 자료 준비 중에 있고 제출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수협 옆에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은 어느 정도 알고 질문을 드리는데요. 수협은 강화에도 수협이 있으니까요. 길상지점인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지소입니다.
윤재상위원
지소 옆에 그래야 다른 위원님들도 알아들으실 것 같으니까요. 수협 길상지소 옆에 환승센터를 하는데 그것도 모든 군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마는 또 일부 반대세력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것은 잘 설득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통광장도 신설계획이 있잖아요? 추진하고 있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지진 앞에 교통광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초지대교를 강화쪽으로 건너면서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바로 앞에.
윤재상위원
공터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강화군 소유땅이기 때문에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강화 택시가 200대가 맞습니까?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197대입니다.
윤재상위원
회사택시하고 개인택시다 해서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감차 계획도 있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감차계획 수립 완료됐습니다.
윤재상위원
감차는 관련 규정에 보면 20% 이상은 넘지 않게 되어 있는데.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래서 40대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대상은?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대상은 누구 어느 택시라고 지정된 바는 없고요. 그 범위 내에서 회사택시든 개인택시든 앞으로 5년동안 40대를 연차적으로 감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를 사려면 9000만원에서 1억 정도 들어가고 회사택시는 4, 5000만원 들어가는데 그 보전이 안되고 1300만원만 정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충당해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나머지 금액은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가 다른데 회사택시는 우리가 부가세라든지 면제해주는 금액으로 회사에서 부담하라는 것이 하나 있고 개인택시는 개인들이 같이 분담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강화군에서는 타 자치단체 하는 것 봐서, 아직까지 중앙부처라든지 시행한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할 일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은 다 끝내놓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국비가 상당히 적게 내려오네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1000만원이고 국비 390만원,지방비 910만원이거든요. 지방비 910만원도 인천시에서는 인천시 고유업무인데도 강화군에 이관을 했다고 해서 강화군에서 910만원을 부담하라고 하거든요. 인천시에서 옹진을 빼고 8개 구는 인천시에 부담을 하고 있고 강화군은 우리보고 부담하라고 하는데 우리도 인천시에 건의하는 거죠. 당신네 업무를 우리가 대행해주니까 돈은 거기에서 내라.
윤재상위원
회사택시는 그렇게 하고 개인택시는 그런 방법으로는 수용하지 않을텐데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수용 안하죠.
윤재상위원
1억씩 9000만원씩 가는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택시대금을 줘야 감차를 하지. 이것도 사실 계획만 세워놓고 불투명한 것이네요. 사실은.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인천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데 인천시도 아직까지 이것이 불투명하니까 우리가 덮어놓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윤재상위원
개인택시는 원하지 않겠네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본인들도 원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방울을 먼저 달 것인가의 문제지 그 사람들 협의하에 용역을 하고 협조도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시작된 것이니까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윤재상위원
도로교통 표지판 담당이 맞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윤재상위원
이정표.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이정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시설물만. 갈매기라든지 규제봉이라든지 반사경, 가드레일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도로표지판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우리 강화군에 등록된 공장이 170여개 돼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175개소입니다.
윤재상위원
지난번 책자를 보다 느낀 점이 있는데 거기 58개 업체는 10명 이상 근로자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순수한 강화군민, 단순 노동자.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군민이 60%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몇 명정도?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거기에 60%이상이 강화군민인데 숫자는 확실히 모르는데.
윤재상위원
750명으로 통계가 되어 있는데 작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윤재상위원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향후 우리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단순일은 강화사람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경제교통과장님이 얘기하시면 그 분들이 들어주시잖아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우리가 구인구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강화군내에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전문인력을 원해요.
윤재상위원
단순노무직은 강화군민으로 해야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단순노무직은 많이 있는데 전문인력을 오려고 하지 않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구하려고 하는데 그런 인력이 앞으로 필요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앞으로 고용노동부와 강화군 하고 상공회의소와 협의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앞으로 그렇게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가 산단입주가 되잖아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윤재상위원
직업훈련소에 위탁을 주어서.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생각하고 있습니까?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상공회의소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좋은 생각이신데요. 직업훈련소에 강화군 자원을 교육을 시켜서 끝나면 산단에 근무할 수 있도록.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각 고등학교에 취업대상 학생들을 지원 받아서 그런 방향을 우리가 산단 어느 정도 했을 때 우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직업훈련소 교육 예산도 지원해주고요. 그러면 강화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고 대학교 졸업한 사람도 참여할 수 있고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우리 조례에도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실시해야 되겠네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기업체가 아직 현재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윤재상위원
입주할 것이니까 준비해야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윤재상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풍물시장 관리는 누가해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풍물시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오셨죠.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팀을 맡고 있는 고형진입니다.
윤재상위원
풍물시장이 지난 장날 하루 휴무했고요. 알고 계세요?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네.
윤재상위원
메르스 관련해서요.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네.
윤재상위원
탄력받아서 공사한다고 해서 3일간 휴무 맞죠?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네.
윤재상위원
그래서 4일간 휴무한 것인가요?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네. 4일간 휴무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주차장 공사 완료 안했잖아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주차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저희는 업무한계가 일단 사업을 투자해서 시설하고 있는 것은 강화군 재산이기 때문에 강화군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단순히 시설의 보수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보수, 관리.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도색하고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 것은?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그런 것은 다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하실 말씀이 없으시네요.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들으셨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주차장 공사하기 위해서 3일 휴무했단 말이에요. 그 기간내에 주차장도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 같아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가보셨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윤재상위원
언제 완료돼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당초에는 6월말 완료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왜 늦어졌느냐 하면 장날 때 토요일, 일요일은 공사를 못합니다. 붐비기 때문에 공사를 못해서 그것을 피해서 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하다 보니까 물량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아스콘 관급자재 공급이 조달청하고 조금 늦어져서 그 차이 때문에 그런데 이달 10일날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안돼요. 거기는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3일이라는 예고가 있으면 자재는 수급이 되어야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아스콘이 물량을 잘못 계산했어요.
윤재상위원
어쨌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것은 변명에 불과하지 않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옳지 않은 발언입니다. 강화니까 멀어서 그런가 보죠. 지역사회니까 이정도로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여러가지 방법도 있고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요. 인천광역시민들이 한 300만 정도 되죠. 옹진, 강화는 다 합쳐도 10만이 안되고요. 8개 구에 290만이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제가 인천가서 강화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고 설문조사를 해당공무원에게 시켜봤더니 30% 밖에 몰라요. 우리들이 볼 때에는 강화하면 농사는 기본이고 특산물 이런 것 나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았는데 강화는 쌀 농사만 짓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희망사항이에요. 서울시민, 인천시민들이 강화를 잘 아는지 알았어요. 특산품 생산도 되고 바다 새우젓도 나고 그런 것을 다 잘 아는지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곰곰히 생각한 것이 있는데 언젠가는 단체장님에게도 건의를 할 것인데요. 우리가 강화에 인접되어 있는 역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5개 정도를 꼽자면 큰 역색권이 우선 영등포, 신도림, 구로, 부천역, 부평역은 이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홍보시대잖아요. 판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 나오면 조 편성을 해서 우리가 유니폼 착용하고 어깨띠 두르고 계절에 맞는 홍보를 하는 거예요. 홍보물 돌리는 거죠. 조장 포함해서 5명, 7명이 가서 봄에 맞는 홍보지를 돌리고 겨울에는 없으니까 봄, 여름, 가을로 홍보를 하면 출근시간에 한 2시간만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저는 누구도 안 하면 저도 한 번 해보고 싶어요. 혼자라도요. 제가 쌀 못 팔 때 조끼를 입고 나가서 제일 먼저 시정질문 했거든요. 일문일답으로.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시정질문은 그렇잖아요. 답을 얻기 위한 시정질문이니까 답을 안하면 내려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효과를 봤는데요. 기자들이 와서 사진찍고 신문을 도배했죠. 전문위원이 20년에 처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엑션이 필요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주나요? 절대 안 줍니다. 이제는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야 해요. 지금 누구도 어느 구에서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인천광역시는 유일하게 강화군하고 옹진군이 군단위인데 관광지가 옹진군만은 못하지만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이면 거기보다 앞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말을 뱉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안하면 저라도 하겠다. 유인물 돌리고 어깨띠 두르고 아침 2시간 정도 하고 강화로 오면 되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과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상당히 연구해 봅시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사람들도 안 오고 메르스 때문에 안오고 연평도에 포격했다고 안오고 살길이 막막하잖아요. 막연하기 때문에 뭔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육탄방어라도 해서 강화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제가 숙제를 드렸으니까 잘 연구해서 저와 같이 의논합시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자료 주문한 것은 여러 위원님께 다 주시고요. 의장님께도 드려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윤재상위원
고맙습니다. 답변 잘해 주셔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긴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경제교통과는 폭넓죠. 강화군의 전체적인 경제, 강화군의 가장 밑거름이 되고 활동력이 될 수 있는 교통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폭넓은 사업과 위원님들이 주문사항도 많고 대안도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책자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터미널 공터 확보하는 부분 거의 내정이 되다 시피 하고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버스노선 개편 연구용역 그것도 결과가 거의.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내년 1월에 나오고 중간에 읍면에 공청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 불편사항을 매칭해서.
박용철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것 적은 돈 아닙니다. 2억 2400만원이에요. 충분히 용역비를 가지고 효과성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터미널 부지 조성하는데 9월달에 가내시만 받아놓은 것이지 정확한 확답은 아니잖아요. 로비하세요. 현재 국회의원 찾아가서 얘기하고 하세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절대 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줄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하고 국회의원을 활용하면 되잖아요. 찾아가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농산물도 주고 로비하는 그런 모습 필요부서에 우리가 줄 수 있는, 화문석 공예품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보타이도 좋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제시를 했고요. 화문석 운영 지난번에 기억으로 용역을 한 번 했었죠? 화문석에 대해서.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디자인.
박용철위원
그것 얼마 들었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2000만원 미만으로.
박용철위원
할 때하고 그 전과 달라진 점이 있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새로 신규도안을.
박용철위원
도안비 정도로 용역을 한 거예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공감은 해요. 그것이 워낙 수공예품이니까 품삯이라 물건이 같은 물건이라도 기계로 짜는 것과 손으로 짜는 것이 가격차이가 많다 보니까 물건이 고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품관에 그렇게 전시해서 고급화 물건을 수매하는 사람들을 상대하면 틈새시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답변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이것이 사장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빌리지 사업 추진현황에서 김자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좋은 것은 다 알고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태양광, 태양열, 지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AS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설치해 놓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보조금만 타서 하는 사업체들이 난무하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강화군에서 선별을 해서 믿을 수 있는 업체로 소개를 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문제점이 그겁니다. 선정 자체를 지역주민들이 선정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자부담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만 선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AS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금액이 싼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니까 일정 금액 주더라도 제대로 설치를 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업체들은 전부 자격증이 있고 양호한데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해서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런 것은 추후적인 부분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인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열난방으로 해서 210만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가장 민원이 많이 나오는 이유중의 하나가 현재 우리가 금액을 정해놓죠. 금액이 얼마로 잡혀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1000만원이다. 그러면 5가구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선정을 해놔요. 그런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선착순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선착순이 아니라 우리가 희망마을을 조사하는데 강화군 방침은 도시지역 위주.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금액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액은 이미 정해놓은 금액에서 주민들이 선정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치로 5가구를 선정해서 1000만원을 세워놨다고 하면 5가구가 진행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줄 수 없잖아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작년도 예를 들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요.
박용철위원
그 부분을 공동적으로 갈 수 있도록 아니면 정히 그것이 어려우면 전체적인 것을 따져서 분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진행되어야 해요. 주민들 입에서 얘기가 나온 얘기예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1/n보다도 기존 금액에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박용철위원
그렇죠. 추경이라도 지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도하는 것이잖아요. 유도하고 효과성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추경이라도 계속 확보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도 추경에 확보하셨다고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안내 단말기 구축 추진사항 이것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했는데 AS가 많다.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기본적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와 지금과 별로 달라진 부분이 없어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인천교통공사에서 많은 지역을 한 번에 관리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AS를 한다든지 정기적인 것 외에 수시로 고장나는 것들은 나와야 하는데 못 나오고 있어요. 기계이다 보니까 고장은 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교통공사에서 하지 말고 이것을 강화는 우리가 하려고 제도개선을 해달라. 멀어서 두 번 나올 것을 한 번 밖에 못나오고 그런 문제니까 정밀한 기계라서 원격도 안되니까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우리가 용역비로 주는 것만 인천교통공사에 9300만원이에요. 9300만원이면 월 800여만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상주인원을 얘기했었잖아요. 원천적인 AS 한번 구축하려면 몇 개를 모아서 아니면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부족하다? 설명이 안되죠. 처음에 몇 개 안됐을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처음에는 3000만원인가 시작했으니까요. 지금은 과장님 말씀 하신 대로 우리가 114개를 설치해서 지금 나가는 용역비가 9300만원이에요. 더 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억을 넘어가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 자체가 우리는 기가대를 쓰고 있어요. 핸드폰도 그렇고 정보를 기가대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아직까지도 2G를 쓰고 있어요. 정보 용량이 느려서 맞겠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9300만원을 버스 안내도처럼 예전처럼 정비해서 그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시간표 해주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대는 최소한 5분에서 10분 정도 차이 밖에 안됐어요. 과장님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5분, 10분이면 시간표 보고 있으면 왔어요. 그런데 디지털로 하면서 혼선이 더 오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지난달에 인천시에서 건설교통국장하고 담당과장하고 저희하고 미팅을 했어요. 거기에서 싫은 소리도 오갔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가장 민원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관리도 문제지만 다른 교통시설물을 대체지원해 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런 시설물을 지원해줄 돈이 있어도 대체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안 갖고 있더라고요. 이 문제는 정밀한 기계이고 정밀한 기계이다 보니까 현지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자꾸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차라리 우리가 그 돈을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용역사를 정해서 운영을 하든지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시설개선을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을 잘 검토해 주셔서 내년에 본예산, 용역비 주는 것은 순수 군비예요. 관리용역비 주는 것 9300만원 주는 것은 순수 군비예요.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실감하고 계시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좀더 다른 획기적인 기안이 나와서 예산편성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완초공예 명품화 사업으로 해서 1억 2000만원 세운 것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인데 여기보면 개발장려금은 생산업체 개발장려금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완초공예명품화 사업으로 해서 1억 2000만원 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드린 거예요. 2013년도 특별예산이에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용역이 아니고 이것은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3년동안 투입한 금액인데요. 신제품 개발한 도안을 만들었죠. 그것을 브랜드화를 해서 했기 때문에 디자인개발을 했고 브랜드 개발을 했고 지리적 표시등록을 했습니다. 강화화문석이라는 단체 표장등록을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아, 표장등록이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마케팅을 계속해서 조달청 나라장터에도 등록을 했고요. 아시안게임 상품화 건을 등록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제품을 가지고 계속.
박용철위원
그런 비용으로 1억 2000만원이 사용됐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만큼에 대한 효과성 때문에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액을 투입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효과성, 과연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 상용화 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조력발전 매일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더이상 진척도 없고 없잖아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대우조력에서 완전히 철수를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감사자료에는 빼도 되실 것 같아요. 규정차 무임단속 CCTV하는 것은 통합센터로 들어가니까요. 이것 점심시간 2시간은 단속 안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 하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단속 안하고요. 병원, 약국 그런 곳은 단속 완화를 하고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이것은 상권과 특히, 온수리 권은 공영주차장이 멀고 해서 상권에서 시장통에는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쪽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화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화사랑 상품권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신문보도 상에도 나와있고 성공적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보안점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내용을 잘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런데 강화사랑 상품권을 보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15억 판매하셨다고 했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14억이요.
박용철위원
그 금액 중에서 지금 위원님들은 복지카드로 해서 10% 떼고 있고 전 공무원들은 일괄 10만원씩 매월 하고 있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매월 10만원씩이면 600명만 잡고 따지면 과연 그 14억 중에서 1/3이 공무원이 사는 금액이예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30%, 35%정도는.
박용철위원
1/3은 강화 공무원이 사는 금액이에요. 그것은 실적이 아니에요. 실적이라고 보기에는 참 부담스럽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래도.
박용철위원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의미, 그런 의미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시작이 공무원들로부터 모범이 되자라는 의미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월 이렇게 지속된다고 하면 과연 상품권에 대한 판매실적에 대한 것이 과연 얼마나 성공적일까라는 의문점이 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어느 기관정도 까지, 공무원들 물론 급수별로 조금 차등을 두신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분기별에 한 번이라든지 상하반기에 나눠서 복지카드 쓰고 공무원들은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 집행하시는 입장이니까 서로 공무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입장이고 제가 민원이나 강화군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도 봤어요. 이해를 구하는 쪽이더라고요. 관장하는 부서나 군수님 입장에서는요. 그런 것은 좀 너무 매월 10만원씩 뗀다는 것은 한 1년 정착기로 기준을 두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타 자치단체에 보면 활성화 되고 정착되는 것은 한 3년 정도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정책이 제도화되고 정착되려면 공공부문에서 앞장서야 되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부의장님과 다른 것은 이것이 손해나는 일은 아니고 어차피 더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쓰는 범위내에서 일정 부분을 강화사랑 상품권을 사용한다는 불편함은 있죠. 어차피 한 달 생활하는 지출범위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다. 이 시기에 강화군이 어려운 시기에 강화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이.
박용철위원
그런 것도 충분히 감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그런 부분이 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잘 하시리라 믿어요. 그러나 일부 그런 얘기가 나오고 글로 올라오는 것은 불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지역주민의 저변확대, 모든 사람들이 소액이라도 많이 쓸 수 있고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생하시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희생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강매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물시장 건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오셨는데요. 풍물시장은 소위 말하는 물 먹는 하마죠?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왜 물 먹는 하마인가 하면 지원을 해도해도 끝이 없고 언제까지 끝까지 가져가야 될 것인지 의문스럽고요. 지난번 6대에 들어왔을 때에도 초창기부터 얘기 나온 것이 제가 지금 5년 됐는데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거쳐가신 과장님마다 하시는 분들이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5년동안 검토만 해온 거예요. 이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과감히 일 정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운영하는 방법,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셨으니까 풍물시장 입점에 대한 정관이나 원칙이 있죠? 아니면 관에서 풍물시장에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는 정관이나 이런 조례는 있죠? 그것은 강화군에서 만든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한 것인가요? 입점 정관에 대해서는.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강화군 풍물시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한 부씩 주시고요.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네.
박용철위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하고 있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말씀드리겠는데요. 2011년도 1월에 강화군하고 풍물시장하고 위수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식으로 거기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풍물시장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각이라든지 운영방법의 개선이라든지 정책적인 면은 저희가 담당해야 되고 그 외에 시장운영이나 관리는 협약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업무에 혼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민원인이 강화군수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같은 군수입장에서 군수님 욕 먹일까봐 우리가 나서서 하고 했는데 업무한계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권한없는 자가, 우리가 그 업무를 터치하고 업무를 하자면 권한 없는 자에 이관을 해놓고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용철위원
그래서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래서 법적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도 이것은 법적인 문제다. 우리가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이 거기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이다. 차라리 운영권을 회수해라. 이것은 핑퐁치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박용철위원
업무이관은 우리 군에서 관리운영 체계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만 그렇게 큰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나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풍물시장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밑에 창고형으로 만들어서 분배해서 쓰잖아요. 냉동기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말들도 많이 나오고 지금 빈 점포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불만사항이 나와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 풍물시장에서 운영하는 어떤 방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움직여 주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23억 2013년, 2014년, 2015년 총 해서 23억 들어갔어요. 물론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장상인들이 국비 공모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줘야 됩니다. 국비를 따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국비 100%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시비 플러스 군비예요. 우리가 강화군에서 세금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국비공모해서 한 것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형 사업에서는 경제교통과에서,
박용철위원
시설관리공단, 경제교통과, 상인연합회가 세 군데에서 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현장답사도 다녀오고 거기 현장도 다녀오고 공모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보면 전체적인 주관부서는 상인회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일을 해놔요. 우리는 관리감독하는 가서 보고 잘못된 점 보안하라는 그 정도 뿐이지. 그렇잖아요. 서로 윈윈이 안되는 거예요. 토론이 안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관장해서 예산을 국비, 국비도 강화군에서 세금내서 올라가서 다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조금 체계화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문화관광형 사업은 경제교통과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박용철위원
승인을 해주면 우리가 그런 공모부터 시작해서 시설관리공단은 강화군에서 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연못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 아니더라도 이것보다는 화장실 사업이 더 급하다. 예를 들자면요. 이렇게 건의하고 서로 의논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 것이 부족해서 아쉽다는 얘기죠. 전통사업 경영현대화 사업 4억 들어가는 것 2015년도 언제예요? 집행된 건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지금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내년부터는 터미널 시장으로 옮기려고요.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2014년도 전통경영현대화사업 8억 지원한 것 중에서 국비 4억, 시비는 1억 나온거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1억 나온 겁니다.
박용철위원
이것 잘못 된 거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잘못된 겁니다.
박용철위원
3억 우리 분담금으로 추가해 준거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부담비율만 가지고 했는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3억입니다.
박용철위원
서류 오타나서 제가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 1억은 시비로만 확보된 거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위원님들이 결단해 주셔서 잘 끝났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업무 정관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은 했지만 충분히 같이 서로 윈윈하고 풍물시장이 이제는 정말 과장님 진지하게 답변해 보세요. 지금까지 지원해 줬던 부분 중에서 과연 상인들로부터 얼마나 강화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분양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23억 앞으로 더 지원해주고 지원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이 강화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에는 0%입니다. 얼마 전에도 군수님실에 또 쳐들어갔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도 모 과장님은 봉변까지 당한것 아시죠?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상인들로부터 그런 폭행, 폭언 이런 것을 받으면서 우리가 굳이 끌고 갈 필요성이 과연 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공무원들은 열심히 해서 지원해 주고 금액 도와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감독 해 줘, 정말 손 안들이고 장사하는 자리가 풍물시장이에요. 차라리 5일장터 이런 것이 활성화하는 부분이 어쩌면 강화군민을 위해서 강화농산물 판매하는 데는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뜨거운 감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진행해 나가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 개선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로 토론하고 의논하고 머리 맞대고 하는 거예요. 분양 하셔야 됩니다. 틀림없이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어떤 좋은 답변이 나와서 우리 그동안 진행됐던 부분이 보안되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관리공사를 초청을 해서 우리가 실사를 한 번 했었고요. 부산에 있는 자산관리공사 본사에서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관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거기에서는 하나만 가지고는 힘들지 않느냐 다른 것까지 끼어서 달라. 운영문제, 매각문제도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조달청도 한 번 했고 금융권에도 한 번 위탁을 해서 그림은 밑그림은 그려놨는데 어떻게 엮어나갈지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언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물 지난번에 한 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교통시설물 4차선이나 이런 것은 인천 경찰청에서 하잖아요. 강화로 업무이관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업무는 규정은 다 완료됐는데 실질적인 업무이관은 안됐습니다. 예산의 문제, 조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강화군은 그 업무를 팀에서 교통지도단속까지 다 하기 때문에 시설물까지 관리하기는 벅차거든요.
박용철위원
강화경찰서와 같이 업무조율하는 것 아닌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아니죠.
박용철위원
군으로 완전히 이관되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업무협의를 해서요.
박용철위원
4차선들이 점점 넓혀나가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민원인이나 위험성이라든가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렇겠지만 어쨌든 위험개선을 하려면 인천시에서 하려니까 아주 힘들잖아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신속성을 봐서는 빨리 이관이 되어야 됩니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도 불은면 건 때문에 올라갔는데 지금 7개월째 물론 안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인천시에서 안해주는 것이니까요. 몇 번을 위원들이 민원을 듣고 사고현장을 보고 횡단보도선을 해달라고 그러는데도 강화군청에서 열심히 올리시는데 아직도 묵묵부답으로 7개월씩, 하나 하는데 1년씩 걸려서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요. 고생하는 것만큼의 효과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 풍물시장에 사거리에서 거기가 차선이 없어요. 복개니까 차선을 못 그리는 것은 아는데 거기가 교통 안전물 시설 차원에서 차 2, 3대 설 수 있도록 좌회전, 직진, 우회전 이런 차선만이라도 짧게라도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아주 위험해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어느 방향이요?
박용철위원
구 풍물시장에서 차량이 섰을 때 신호대기 하잖아요. 차선이 하나가 서면 이어서 하는데 직진차선하고 우회전 차선하고 좌회전 차선이 얽히니까 옆에서도 좌회전을 받으려고 나오고 우회전 차선에서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가 위험하다. 택시운전자에게도 몇 분 물어봤거든요. 그것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개한 것이니까 그리지 못해도 차 2, 3개선만 선만 그려놓아주면 자동으로 서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세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강화군에 밑거름이 되는 부서니까 좀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산리 미래지향 아파트의 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서 미래지향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런데 미래지향에서 나오는 차선이 문제예요. 그것 해결 방안이 없습니까?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지금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도 남문쪽에도 차선을 끊어놨지만 신호등이 없어서 무질서하고 거기도 토산품센터 앞에, 문화원 앞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파트가 생기고 나서 거기에서 차가 한 번 나오려면 심지어 5분 이상 기다려야 차가 진입할 수 있거든요. 그 문제를 경찰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끊어서 신호등을, 그런데 거기를 해야 되느냐? 남문 바로 앞에는 바로 군청 앞이기 때문에 거리가 짧아서 신호등을 줄 수가 없고 거기는 좌회전 할 수 있는 노선만 확보해 놓고 미래지향 아파트는 신호등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니면 좌회전 차선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튼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이것이 어떤 현상 때문에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고가 난 다음에는 개선해서는 안되잖아요. 항상 사고위험성 자리부터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터미널 앞에 하이마트앞에서 신호등을 좌회전 받아서 강화읍으로 들어올 때 차선하고 사거리 차선, 좌회전, 직진이 같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터미널쪽에서 신호등을 받으면 약 차량이 몇 대 통과하느냐 하면 25대가 통과해요. 하이마트 앞에 있는 신호등이 25대 통과되면 신호등이 꺼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오다 보면 소방소로 들어가려는 차가 길을 막아요. 또 한 번 들어오다 보면 미래지향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선하고 싸움이 한 번 더 되는 거예요. 거기가 구조상 도로가 복잡하거든요. 미래지향은 이제 밀집지역이 되어 버렸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에 차가 10대씩 동시에 나옵니다. 100% 사고날 자리예요. 신호등을 하든 점멸등을 하든 30m전방에서 제한속도를 주든 이것이 빨리 경제교통과에서 만들어야 사고가 안날 자리예요. 사고 한 번 대형사고 납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리고 경제교통과에서는 주차장 관련한 업무도 하시니까 강화읍을 살리려면 강화읍 4대문 성문안에 최소한 관광차가 4, 5대만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어차피 몇 백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와서 음식을 먹는 관광차가 대기할 수 있는 주차장이 필요해요. 군수님 바뀌다 보니까 이것이 감감무소식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도 주차장 남문쪽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중앙교회에 있는 밑으로 하나 이런 대안이 빨리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강화사랑 상품권은 9급 직원들에게는 좀 덜 받고 고위공직자들이 더 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온누리 상품권이 강화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얼마 DC해주는지 아시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10% DC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대안을 강구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수정의결로.
박용철위원
네. 고용노동부 오필성 위원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몇 평 제공해서라도 불러 내려야 해요. 이제는. 사실 거기 고용노동부에 대한 업무지만 강화주민을 위해서는 우리가 사무실 하나 정도는 제공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화문석 공예도 전수자에 대한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주문들을 위원님들이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태양열이나 지열에 대해서도 물론 도서지방이 우선 관건이죠. 먼저 시작은 그쪽으로 하되 우리가 지열난방이나 태양열, 태양광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지원을 해줘요. 지열난방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몇 백만원 해줍니다. 이런 홍보도 계속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가스 2018년도까지 50% 확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2018년도까지 50% 확대는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고 진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 밖에 없어요. 지열난방. 이런 것이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보조해 줄 때 그런 것을 자꾸 홍보를 해서 자부담이 처음 시공할 때 700, 800만원 들어가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가르쳐줘야 놓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강화에 그 업체가 있잖아요. 그 분에게 우리가 강화군에서 이런 지열난방에 대해서 놓고자 하는 분이 있을 때에는 그 분들을 소개해 줘서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외지에서 오면 받을 것을 많이 받잖아요. 한쪽에 몰아주는 한이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지역주민들에게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나라장터 4000만원인가 지원해 주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나라장터를 지원해 줘서가 아니라 나라장터가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보세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판매액이나 건수에 대해서는 검증할 방법은 없지만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신제품이나 업데이트 되어서 올라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화 문의가 오는 것은 어디에서 정보를 얻었냐 하면 나라장터에서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개량화할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승남
최승남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보조금을 주잖아요. 관리하는 보조금을 주는데 보조금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나라장터에 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한 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리고 풍물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께요. 한상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컨트롤 타워 역할이 강화군에는 부재하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물시장이라는 자체가 지금 예를 들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나 구조개선 사업 이런 것은 경제교통과가 하는 것이 맞아요. 고형진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제 말이 틀리면 틀린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자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점 입주자의 권한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예요. 업무를 경제교통과가 남의 업무를 하고 있어요. 원래 입점자 선정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것이 운영관리가 맞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이 맞는 거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이것이 어떤 현상이 오는 것이냐 하면 경제교통과가 월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협약서에 다 있잖아요. 협약에는 모든 풍물시장에 대한 것은 입점이나 돈을 받는 것은 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이에요. 아니에요?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돈을 받는 것은 시설관리소관은 맞습니다. 그러나.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러면 입점선정은 누가해요?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입점선정은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장님이 부군수님이시기 때문에.
승남
최승남위원장
운영위원회는 상인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화?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강화군운영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강화군운영위원회 얘기를 하시기 이전에 업무를 원래 어디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하면 경제교통과로 가라고 하고 경제교통과로 가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서로 업무연찬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상인회가 빈자리가 있습니다. 빈자리는 입찰공고를 해야 해요. 그런데 그 입찰을 누가 해야 되요? 고형진 과장님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입찰은 저희가 하는데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런데 왜 경제교통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어요?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입찰은 경제교통과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데 이번에 저희 빈점포 12개 점포에 대해서는 저희가 11개.
승남
최승남위원장
팀장님, 부의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돈은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국비, 시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업무만큼은 딱 구분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한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자꾸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업무연찬을 해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이것은 경제교통과 이것이 딱 분업이 되어야죠. 지금 제일 가문 6월에 주차장 부지 뜯어야 되겠습니까? 그 나무가 산다고 생각하세요?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나무를 언제 캐는지, 사업이 시작됐는지 저희가 얘기만 들어서 아는 것이지 정식적인 문서가 나와서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강화군 소유지만 위탁을 주었으면 우리 건물이 아니다. 거기에 협조를 구해라, 협조공문을 받고 우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문제도 저희들이 손을 떼고 정책적인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렇게 해야 돼요. 경제교통과가 다시 다 인수를 해 오시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다 떼어주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업무를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부분이고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진
고형진사업운영팀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화군의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지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저희가 억대 사업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부담이 상당히 갑니다. 저희는 고치거나 몇 백만원, 소규모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유지 차원에서 가능하지만 억대 가는 것까지 군청에서 다 내리밀어서 금년에도 사업을 여러가지 했습니다마는 저희 관리하는 직원들의 역량도 그렇고 또 저희 모든 사업이 저희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상변경허가라든가 모든 사업이 군청에서 하면 협의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을 저희가 하게 되면 여러 다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예산 문제도 사업을 먼저 허가를 받아놓고 나서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사업을 받고 허가신청을 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체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경제교통과에서 다 받아와야 해요. 받아와야지.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창피한 일이지만 다른 시설물들은 다 거기에서 알아서 하면서 풍물시장만큼은 왜 그냥 군수님한테 미니까 군수님 폐 끼칠까바 우리 직원들은 그냥 하고 있는데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수하든지.
승남
최승남위원장
과장님 저것을 법인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강화군청에서 예를 들어 지분을 47% 갖고 개인이 법인에서 53% 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인이 구성되면 넘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넘길 수 있고 없고를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것이 가능합니까?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나무 몇 그루 뽑아서 주차장 확대했다고 해서 큰 효과 없어요. 구 터미널 앞에 유휴지를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을 급한 대로 금, 토, 일요일에 터미널 인근에 풍물시장으로 인해서 많은 차량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주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 강화군에서 매립해서 당분간 이런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주차장의 개념으로 보시지 말고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지, 물론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휴유지거든요. 사용을 안하고 있잖아요. 토지주들이 매립해서 강화군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반대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와 경제교통과의 업무를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 업무는 연찬을 해서라도 업무 분장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5분간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강화군 도로망 확장 및 하천 하수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봉식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박봉식 건설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7일 건설과장 박봉식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이 책자는 한 두번씩 다 읽으셨으니까 진짜 중요하다 생각해서 한 번 더 설명하실 것 외에는 간략하게 하세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에 실음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먼저 하고 간단히 신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식 과장님, 능력도 있고 인정도 받았고 추진력도 있고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지니고 계신 건설과장님 고생이 많죠. 강화군은 대형사업은 다 박봉식 과장님 손 안에 있는데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할께요. 건설행정팀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관련자료, 도로기획팀에 농어촌도로 사업토지 매입추진 관련자료, 도로관리팀에 미불용지 보상관련 자료, 하천하수팀에 지방관리 방조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상하지구 농업기반공사 사업이 있어요. 현재 추진내용하고 향후 계획 그것은 세부적으로 해서 주세요. 속히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늦어서 오늘은 안될 것 같은데 내일 주세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 감사자료 책자도 중요하지만 포괄적으로 몇 가지 신문하도록 할께요. 과장님은 베테랑이시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도로표지판도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윤재상위원
워낙 많고 변동도 많아서 체크가 안되신 것 같은데 화도면 초등학교 앞에 대형 도로표지판이 있어요. 그런데 선수에 삼산면으로 가는 선착장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것은 선착장은 표시된지 오래됐습니다. 한 5년은 됐을 거예요.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것은 미스가 있네요. 당장 조치해 주시고요. 민원이 많아요. 다음은 길직1리 효자교라고 있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윤재상위원
내용 알고 계신가요? 난간 파손된 것 모르시나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부대에서 탱크가 지나가다 작년에 파손을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주기로 했거든요. 보험관계가 군부대와 엉켜서 시간이 지났는데 안 그래도 오늘 안 되면 우리라도 하자고 했더니 보험회사에서 이번 달 안으로 하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딱 1년 됐는데 예산 군비들어가면 안되고 한 달 참아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맞죠. 탱크가 60톤된다고 합니다. 작전하고 이동 중에 시동이 꺼져서 바로 굴러서 파손됐는데 동네에 소 사육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200여마리가 놀래서 사료도 다 못먹었다고 합니다. 빨리 처리하세요. 위험합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에 문화의 거리 소관도 건설과 소관인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외포리요?
네.
윤재상위원
축제가 곧 있으니까 그 전에 급히 하셔야 되는데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상 위원 어떻게 회센터 일부하고 슈퍼는 보상이 완료가 안됐잖아요?
그 부분은 놔두고 나머지 가능한 부분만 먼저 해서 축제지나고 하도록.
윤재상위원
보상은 아직 안됐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영업보상만 안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상이 되어 있고요.
윤재상위원
이번에 공사를 못하겠네요? 축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축제 지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차질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 45쪽에 보면 생태탐방로 전망대를 설치했어요. 주문도 인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민머루해수욕장입니다.
윤재상위원
거기 전망대 몇 개 설치했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망원경.
윤재상위원
볼음도요. 망원경 설치했잖아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볼음도 망원경 설치했습니다.
윤재상위원
몇 군데 했죠? 팀장님 빨리 얘기하세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9군데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높이가 다 똑같잖아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윤재상위원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잖아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발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하세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윤재상위원
선원, 길상 국지도 84호선은 공사는 국비로 하고 그래요? 보상은 시비?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공사는 국비, 보상은 시비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할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지연되면 안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능력있는 존경하는 박봉식 과장님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바로 해야 됩니다. 그것 추진 잘 하세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윤재상위원
애로사항 있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일단은 시비가 잘 안되니까 시에서는 조금씩 늦추는 경향이 있는데 시와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는 신문하거나 질문하면 인천시를 핑계를 대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돼요. 왜냐하면 예산은 8조라는 예산이 있어요. 제가 흔히 얘기하는데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는데 8조는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예산은 쓰는 사람이 임자라고 해요. 돈 가져오는 방법이 있어요. 연구해 보세요. 잠 주무시지 말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아시잖아요? 시에서 근무해 보셨잖아요? 왜 안돼요? 안되는 것이 어디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제 할 때가 됐습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제가 위원님께 배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배워야 해요. 판촉을 하는 방법은 배워야 합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에 삼산 연육교가 가뭄으로 인해서 진행이 잘 된단 말이에요. 계획대비 107%가 됐어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자, 1년 앞당겨진다고 해요. 과거에 교동연육교가 1년 지연됐잖아요. 이것 공사 기간내에 되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입에서 나왔는지 모르는데 1년 앞당겨진다고 좋아서 방긋방긋하면서 다니는데 옛말에 속담이 있어요. 곰은 쓸개에 죽고 인간은 혀로 죽는다고 했어요. 잘못하면 우리 피박 쓴다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만 말하세요. 앞서 가시지 말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에게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요. 다만 저는 대형공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면 앞으로 200년 정도 써야 하는 다리인데 내구연한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날씨가 좋아서 10% 이상 되는데 그것을 기간으로 따지면 두 달 빨라지긴 했는데 그렇게 빠르다 보니까 주민들은 기대사항이 1년 단위로 달라고 했다가 안된다고 하니까 지금은 설날 임시개통이라도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안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민감한 부분이니까 하지 마세요. 평생 다리 없이 다녔는데 1년 빠르면 뭐하고 한 달 빠르면 뭐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래야 6개월이거든요. 날씨가 계속 이렇게 좋아지고 겨울 날씨가 따뜻해지면 추가로 공기를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당기도록 하고 저희들이 이동식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2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4조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기를 조금 당길,
윤재상위원
진도가 빨리 나가는 거예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하는데요.
윤재상위원
그것은 명심하셔야 되고 공사가 그렇잖아요. 날씨가 좌지우지 하잖아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윤재상위원
날씨 나쁘면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예전부터 관심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청라에서 초지대교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됐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광역도로로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국지도는 아니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국지도는 옆에 있는 것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국지도로 승격되면 국비를 50% 받는 건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윤재상위원
나머지 50%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나머지는 지방비입니다. 우리 인천구간은 시비, 경기도 구간은 도비입니다.
윤재상위원
6.4km가 경기도 구간이잖아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우리가 0.3km이고요.
윤재상위원
우리 인천 것은 다 했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윤재상위원
경기도 소관이란 말이에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렇죠.
윤재상위원
지방자치 들어서면서 잘 안되는 것이 뭐냐 하면 김포시에서는 안하죠. 길이 뚫리면 대룡리로 사람들이 안가고 바로 강화로 가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된다고 해요. 그래서 기술이 필요해요. 그리고 BC타당성이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것은 잘 판촉해서 그것을 출퇴근 시간에 해야죠. 주간에 차가 밀립니까? 밀릴 것을 예상하고 불편함이 많으니까 조사하는 분들에게 잘 설명해서 출퇴근 시간에 해요. 그것도 과장님 몫이에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우리가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찾아서 BC를 분석하지 않고 500이하면 되거든요.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경기도에도 우리가 노력해서 이만큼 이익이 될 수 있는 논리와 명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윤재상위원
너무 오래 됐어요. 더 이상 끌지 말고 세게 밀어붙여서 살살 얘기하면 대답만 알았다알았다하고 맨 뒤에 넣더라고요. 강하고 깊이 접근하면 안해줄 수 없잖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화리 여차리언덕이 인천광역시에서 제일 큰 언덕이에요. 제가 시정질문도 했어요. 20억 예산을 사업비를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언덕을 낮추는 겁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저희가 언덕을 낮추는 것으로 설계를 해봤더니 한 60억 정도 들어요.
윤재상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다가 도저히 20억 가지고 할 사업이 아닌데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기존 펜션들 연결한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 도로가 사실 여름이나 봄, 가을에는 전혀 다니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다만 눈이 왔을 때가 문제거든요. 일단 자동재설시스템으로 눈이 오면 여기에서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해서 눈을 녹이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기존 도로에?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기존 도로를 조금 넓혀서 도로 선형을 일부 펴고 나머지는 재설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이 20억 들어가는 거예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윤재상위원
주민 설명회 했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주민 설명회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오케이 했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주민들도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하고 옛날에 밑으로 해안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일정부분 차가 한 대라도 다닐 수 있는 그 도로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는 문화재 협의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예요. 탐방로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 다만 그 부분은 재설시스템으로 가고 보안책으로 그것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사업기간이 짧군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윤재상위원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죠. 빨리해 주시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윤재상위원
경력있고 능력도 있는 박봉식 과장님이 강화의 대형사업을 짊어지고 있는데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짧게 질문했습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것도 협의하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앞으로 만나서 협의할 것은 협의하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 도서접경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어떻게 개발사항을 추진하는지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저희들이 특수상황지역 사업이 도서지역사업이 있고 접경지역 사업이 있습니다. 도서지역은 현재 교동, 석모도, 서검도, 미법, 주문, 볼음, 아차, 말도가 도서지역 사업으로 하고 있고 접경지역 사업은 우리 군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과 도서지역 개발이 10개년 계획이 기 중앙부처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차적으로 수립되는 것입니다.
김자선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없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거예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그리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변경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중앙부처에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서도연도교가 다 빠져있던데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서도연도교사업은 군비를 5억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금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중앙부처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도로 개통이정표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창후리에 가보면 창후포구에서 교동대교 가는 군사도로가 있잖아요. 며칠 전에 가봤는데 군부대에서 막아놨어요. 창후포구에 왔던 차들이 구길로 많이 가나봐요. 거기를 막아놓으니까 거기에서 유턴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남의 마당에 와서 유턴을 해서 가니까 아주 민원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요. 거기 이정표를 그쪽으로 갈 수 없다고 하든지 차가 못 가도록 막아놓는 방법을 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유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문화재 바로 옆에요. 거기를 어떻게 추진하셔서 주차장을 만들든지 하셔서.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제가 확인을 못하고 들어와서 죄송합니다마는 금주에 확인해서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광아파트에서 좌회전해서 하나로마트도 들어가고 명진부페쪽으로 가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가 좌회전 신호를 둘 수 없는지?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비보호를요?
김자선위원
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저희가 교통관리공단에 한 번 의뢰를 해서 방안이 있으면, 그것은 일단 경찰청과 협의가 되어야 하거든요.
김자선위원
거기가 길이 복잡해서 좌회전 넣기도 복잡하기는 한데.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저도 가끔 좌회전하면 위험을 느끼기도 해서 한데 경찰청과 협의가 잘 되어야 하니까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교통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양오당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노선을 내부적으로 확정됐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내부적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자전거 기본계획 및 활성화 계획에 농로를 이용한 강화 맞춤형 자전거이용코스 그것 진짜 자전거 동호인에게 각광 받을 거예요. 대신 농로를 이용해서 강화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구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군도는 교부세가 재원인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당초에 교부세가 재원이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지금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로 받고 있는 겁니다. 지특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409실시설계 용역이 재계됐나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재계되어서 금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비를 전액 다 투자한다는 것이 부담이 있으니까 접경지역으로 포함해달라고 저희들에게 하니까 다행히 금년에 접경지역개발사업 변경을 하고 있으니까.
한상순위원
지금 변경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변경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변경하면 여러가지 많이 넣을 게 있다고요. 민자사업에 대한 결정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대신 세재혜택이나 의제처리.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지금 어느 정도 각 읍면에서 받았는데 특별한 사업구상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혹시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일단 개요라도 주시면.
한상순위원
종합발전계획에 들어가는 사업이라든지.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포함을 시켜 놨는데요.
한상순위원
또 추후에 얘기하시자고요. 대산당산간 도로 설계용역 할 때 작년도 답변서를 보니까 의회에 설명하시겠다고 했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2공구는 한 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특수상황지역 총 사업비가 2010년도에는 427억, 2011년도 424억 그런데 금년도에는 216억이에요. 여기 보면 2014년도 대형건설공사 교동연육교 건설사업 종료로 인하여 사업비가 급감했는데 이것 내역을 군정질문 후속 대책 행정사무감사를 금요일에 11시 30쯤 할거에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뒷장을 보시면 사업이 있어요. 이 중에 도서사업하고 접경사업이 구분된 단 말이에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한상순위원
도서사업, 강화읍 역사문화스토리텔링, 양사면 지표수 보강개발, 양사면 송해면 농촌생활환경,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이것은 접경사업이에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접경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주최를 그쪽으로 한 거죠.
한상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 합쳐도 접경사업비 49억이 안되는데? 어느 것이 또 접경사업이죠? 문제는 나머지 사업은 도서지역에 다 있단 말이에요. 접경지역은 13개 읍면이지만 도서지역은 개별 대상도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책정 할 때 접경지역 사업비가 작으니까 접경지역은 육지,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런데 잘 계산해 보세요. 어느 것이 접경지역이고 어느 것도 도서개발사업인지요. 집고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화-인하간 국도48호선 건설공사 추진현황 이 사업을 보잔 말이에요. 48번 국도 건설공사 추진현황이에요. 이것이 48번 국도가 인하리부터 강화대교까지예요. 이 개념을 이것이 우회도로 48번국도 건설공사 이런 개념이면 국도의 연결선상에 있는 부분을 BC로, 이것이 2000억 공사란 말이에요. 애당초에 1400억이었는데 2000억이 된거죠. 그러면 강화대교까지 사업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비씨가 안나온다고 사업 안할 것 아니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렇죠.
한상순위원
그런데 우리 군은 다음 장 보세요. 마송강화간 48번 국도 6차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인천시 국토부에 지속적인 협의를 한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셔서 이단 이 부분이 6차선 부분이 계속 거의 7, 8년간 이 부분만 가져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셔서 마송에서 강화대교 구간까지는 우회개념을 가지고 고속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교통연구원에 자문을 해놨어요. 논리를 개발해 달라고요. 국토부에 그냥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안 박사가 우리 도로망정비도 했고 도로망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계신 분이니까 어떤 논리로 갔으면 좋겠는지를 자문의뢰 했으니까 그 결과나 나오면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국토부에서도 강화인화간 200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고속화 국도 개념을 떨쳐버릴 수는 없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뒷장 보시면.
한상순위원
내가 고칠진 전 과장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그것은 강화군에서 논리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머리를 써라. 왜 강화군에서 2000억을 투자한 48번국도 고속화 국도를 하는데 나머지 누산리부터 못하느냐? 그것은 강화군에서 추진의지가 부족하다. 이런 것은 논리를 개발해서 국회의원에게 가서 협의를 해 보세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일단 논리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7월 중으로.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지금 안 박사님이 외국가 계셔서요. 들어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하수관거 사업, 인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지금 변경해서 환경부 승인 받으러 갔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아직까지 그것도 안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원 협의를 별도로 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환경부와 별도 협의를 했는데 일단 환경부에서 저희 하수관거사업 승인을 해주고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협의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환경부 하수설치 기준 적용지침이 있어요. 그것이 사업비가 타이트한데 거기는 그것을 적용하겠다고 하고 우리는 아니다. 품샘하고 현지에 맞춰서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간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데 거의 합의가 됐어요. 거의 320억 요구했는데 한 310억 정도 협의가 다음 주면 될 것 같아요.
한상순위원
하수도 하수관거 사업 4군데 다 할 수 있나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일단 3군데하고 외포는 별도로 갈 겁니다.
한상순위원
계속 요구해야 돼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삼동암천 원청주도는 많이 해결됐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삼동암천 원청은 해결되어 가는데.
한상순위원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나?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거기도 예산도 뒷받침이 잘 안되고 시공회사도 그렇고요.
한상순위원
하수관거사업, 삼동암천, 교산천 추진이 지연되는 것 동락천도 마찬가지로 시에 관련된 사항은 시의원을 앉혀놓고 종합부서에서 협의를 하자고요. 시의원 일 좀 하시라고 일을 드려야지.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삼산연육교 준공 전에 교동연육교의 전처를 밟지 말아야 되잖아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어떻겠어요? 건설과에서 다리 담당이라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일단 길 부분은 먼저 해결하는 겁니다.
한상순위원
이 부분은 건설과의 지적사항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의 지적사항으로 다시.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종합발전계획으로 수립하시자는 말씀.
한상순위원
아니, 편익시설 보강사업을 해야 된다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다리 개통을 대비해서 종합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가자는 말씀이신데요.
한상순위원
발전계획까지는 아니라도 편익시설 확충사업을.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래서 일단 도로부분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한상순위원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간단히 두 가지 사항만 신문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오다 보면 해안도로 끝나는 부분, 하성쪽으로 빠지는 부분하고 용화사인가 요양병원 건립하는 그 부지있죠. 거기부터 누산리까지 그 부분은 왜 완공이 안되는 거예요? 도로는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도로 칸막이만 세워놓고 일부 구간인 것 같은데 쓰지 않고 있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잠깐 며칠 다니다가 다시 막아놨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왕복을 하는데.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네. 그리고 인천광역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인삼조합 앞에서 판매장 새로 이사온 곳으로 해서 옥림리로 넘어가는 길이 있죠. 그것을 지난번에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너무 간략하게 설명받아서 추후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일단 설명을 드릴께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일단 문제는 시비를 조달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지금 시에 도로과장이 강화군청 건설과장을 하시다가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강화사정을 상당히 많이 알거든요. 그런데도 도로 예산이 거의 금년이고 내년이고 불투명하니까 일단 그 부분을 진행을 하려면 군비를 가지고 20m이상 도로를 하기에는 저희 군비사정이 어렵습니다. 그것도 시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지역 주민들은 고시만 해 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 공사진행도 안되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 백없고 힘없는 군의원들만 붙들고 얘기를 하는데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하여튼 도시계획도로 자체를 시비를 지원 받아야 하는데 지금 군비로 메우다 보니까 그 부분도 강력하게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어쨌든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설명이 부족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20m이상은 시에서 추진해야 되고 이하는 군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20m이상이라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깝거든요. 시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노력하고 시를 설득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오필성위원
일부 주민들은 25m도로로 하지 말고 교차할 수 있게 해서 강화군이 추진하면 어떠냐 하는 분들도 계세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자기 입장에 따라서 그렇긴 한데 저희들 사업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에게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시에서, 일단 시에서 하면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고 군에서 하면 10m도로로 해서 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도시계획부서와 상충이 되고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해지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20m 도로에서 10m를 하면 나머지 15m도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해지를 해줘야 될 것인지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민감한 사항이긴 한데 만약에 그것을 10m로 축소했을 때에는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는 도시계획부서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긴 시간 많이 고생하십니다. 강화군의 모든 도로나 행정을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항상 모든 관장하시는 부서인데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볼께요. 서울강화간 도로 건설사업 추진 48번 6차선 확장공사, 청라 초지대교간 해안도로 추진, 선원면길상간 국지 84호선 이 세가지는 거의 다 미정사업이에요. 설계해서 기본적인 것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문제는 권한이 저희들에게 없는 것이,
박용철위원
물론 그렇죠. 이것을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어쨌든 지난번에 강화 보궐선거 때 김포시와 연결되는 부분이 상당 많잖아요. 지난 번 보궐선거할 때 물론 당 차원이긴 하지만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강화군 화문석전시관에서 있었어요. 김포시 홍철호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MOU체결을 했어요. 업무나 예산적인 부분, 청라구간이나 48번국도 서울에서 연결되는 고속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조를 하겠다. 라는 MOU체결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그것으로 끝을 낼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체결을 했던 분이 당선이 됐잖아요. 당선이 됐다면 공약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강화군에서 자리를 한 번 해서 홍철호 의원님, 강화 국회의원님, 건설과 함께 서로 업무 조율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자리에서 미팅도 하고 식사도 한 번 대접해서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는 것이고 우리의 불편사항, 애로사항을 빨리 건의하고 제시하므로 이것이 조금 더 빨리 앞당겨 질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것은 상당히 저희가 바라는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자리를 한 번 하시고 안되면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잖아요.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김포시 의원님들과 같이해서.
박용철위원
그렇죠. 위원님들끼리도 김포시와 강화군의회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연기되기는 했지만 그럴 때 같이 참석해서.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할 기회를 한 번 주셨으면 합니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 김포시와 할 때 7기가 출범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는 사업설명회를 한 번 했어요. 그런 것들이 서로 이루질 수 있도록, 자꾸 문을 두드려서 사업을 빨리 가져올 수 있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방조제 배수갑문 시설개보수 현황 이것은 사업대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올해 한해대책으로 인해서 배수갑문의 중요성, 신규설치건, 보수건, 이런 것이 농정과에 많이 올라와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빨리 캐치를 해서 한해대책도 건설과와 가장 밀접한 공사들이잖아요. 농정과와 빨리 분석을 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충 알고는 계시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아까 한상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준용하천 삼동암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인천시에서 진행하고 불편은 강화군민이 당하기 때문에 강화군민은 강화군에 건의를 하죠.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삼동암천 높게 해놔서 현행 도로 다니던 것을 공사하려다가 하루 만에 중단하고 다시 구) 길로 하는데 그 원인을 아시죠? 상판이 너무 얇은 것으로 해서 덤프트럭이 몇 개 지나가니까 휘었어요. 위험성 때문에요. 그 정도로 인천시에서 부실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인천시에 공문 보낸 것 있나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여러 번 보냈습니다.
박용철위원
강력하게 주민들은 공사지연 때문에 불편을 받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물 담수량도 55% 정도 밖에 못 담은 것 아시잖아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 것을 인천시에서 진행하므로 해서 불편은 강화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은 강력대응 해서 한해 대책도 중요하지만 인천시에 강력하게 제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가로등, 보안등 현황 2015년도에 향후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한 것은 좋은데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투자유치단에서 LED등 검토하고 건설과와 같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업무 호환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과 같이 맞춰서 진행되고 있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LED등으로 진행된다면 이런 것들이 변형될 수 있잖아요. 물론 사업계획은 세워야 되니까 가로등을 안 할 수 없으니까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신규로 하는 것은 우리가 LED등으로 되는 건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신규는 다 LED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누리길 아까 말씀하셨죠.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지난번에 강화 1대교를 거쳐 농로로 해서 자전거 투어를 했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좋은 호응도 있었는데 기대만큼 확 식어들어간거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이 업무를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생각 안하세요? 개발은, 아이디어는 건설과에서 냈고 같이 체험투어를 했으면 이것을 관광쪽으로 넘겨서 그것을 지속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게,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 10억 예산을 들여서 농산물도 홍보하고 강화에 대한 모든 것을 홍보하고 있는데 이런 홍보가 부족하다. 강화 1대교 건너와서 자전거 타고 건널 수 있고 투어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과연 강화에 있는 사람들도 몇 분이나 알고 있을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런 부분에는 좀 취약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사무는 아닌 것 같아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기반시설을 해놓고 관광쪽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요. 우리 좋은 조건이잖아요. 강화 대교 바다를 건너면서 자전거투어 할 수 있는 것이 좋은데 홍보 효과가 부족하고 건설과에서 막중한 업무를 하면서도 이런 것까지 하고 계신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감안해서 사업 진행이 잘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신문 몇 가지만 할께요. 경제교통과에서 터미널 주변에 2400, 2500평 확장을 할 거예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확장을 하면 현재 강화읍 신문리 일대에서 남산리 일대에서 나오는 물이 남산리에 있는 전시관 뒤로 해서 물이 나가고 있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 터미널을 하천물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런데 기존 옛날에 설치한 암거가 아주 비좁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확장되기 전에 구상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 부분이 ㄱ자로 꺽여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한데 하면서 같이 계획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김자선 위원님이 창후리에서 교동대교로 연결되는 도로는 아니지만 현행도로예요. 그런데 군부대가 차단을 하고 있어요. 차단하는 그 입구에 돈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돈대 옆에 건축물 행위는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우선 많은 평수는 아니니까 그런 것을 매입해서 차량이 유턴할 수 있는, 거기에서 차단을 하니까 전부 백으로 나가야 해요. 그 바로 옆에 서해횟집이 있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서해횟집 문을 닫고 있어요. 모든 기물을 다 파손시키니까요. 아스콘 해 놓은 것은 백으로 해서 중량차들이 들어갔다가 백으로 나오니까 아스콘 깔아놓은 것이 다 파지고 스틸 그래이팅해 놓은 것 다 주저 앉고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아스콘도 보수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직원이 갔다왔으니까 한 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양오간 도로는 내적으로 그렇게 선형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존도로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청회 한 번 가지셔야 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주민설명회를 지금 가뭄 때문에 그런데 끝나고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우리가 선형개량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기존 도로를 가지고 공식은 주차장이 아니지만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선형개량공사를 하면서 분오리 돈대만큼은 특히 선형개량공사에 초점을 그런 쪽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이 부족하니까요. 아까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말처리장에서 영상단지 언덕까지 관로설치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삼동암천 물부족이 나면서 물에는 2쪽에서 관리하죠? 하천관리하는 곳은 배수갑문의 의미를 잘 모르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렇죠. 치수하고 이수개념인데 치수는 물을 잘 빠지게 하는 그런 시에서 그런 쪽이고 우리는 지역 여건이 그것을 가지고 농업용수로 쓰니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승남
최승남위원장
사실 폭만 넓은 것뿐이지 우리가 배수갑문이 없으면 담수할 수 있는 양은 실질적으로 얼마 안돼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런 부분을 건설과에서 건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가로등, 보안등은 디자인을 예쁘게 하세요. 그것도 하나의 상품이에요. 디자인을 매번 똑같은 가로등, 보안등이 아니고 디자인을 예쁘게 해 보세요. 공원에 있는 가로등도 얼마나 예쁘게 잘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가 도로 보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상한 것은 바로 때려부수세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건설과가 보상을 하고도 몇 년씩 그냥 입주자를 내보내지 않고 보상을 다 하고 이런 현상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옆에 건물을 보상을 하고 미리 철거만 해 놓으면 그 옆에 사람들은 보상 바로바로 들어와요. 우리 공사할 때에도 편하고요. 당분간이지만 철거한 자리에 다 사용 공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공기도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논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보충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한 가지 빠진 것 있어서 말씀드릴께요. 농정과에서 한해대책으로 관정을 많이 팠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지금까지 관정에 대한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농정과에서 한해대책으로 관정해 놓은 것을 빨리 자료 받으셔서 추후적으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렇죠. 지금 저희들에게 신고를 했거든요. 금년에 신규로 나간 것이 500공이 됩니다. 관에서 판 것, 주민들이 판 것 합해서 500공 정도 되고요. 6월말까지 옛날에 관정을 파서 신고를 안 한 것 무허가등록 받고 있는데 한해 때 등록하라고 해도 안될 것 같아요. 11월 말까지로.
박용철위원
특히 이번에 관에서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빨리 수집하고 계셔야 나중에 관리하는 부분이 수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업무는 농정과에 넘기세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관정이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가져간다고 하면 얼른 주죠.
승남
최승남위원장
실질적으로 업무가 건설과에서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지하수법이 국토부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분장이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없으시죠?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0분 감사종료
승남
최승남출석위원
김자선 박용철 윤재상 한상순 오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