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제224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08

한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개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강화군의 균형잡힌 발전과 환경이 조화되는 강화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8일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승남

최승남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고생해야 되는데요. 온천법이 개정되었네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현재 온천개발에 대해서 온천공 신고부터 그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러면 해명온천은 진행되어 오던 것이고, 용흥궁온천, 염암온천이 여태까지 중지되어 있던 게 이 법으로 인해서 다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염암온천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염암온천은 보조공을 여섯 군데를 굴착해서 저희한테 등록해야 되는데 인근 온천공과 영향이 있다고 해서 강석천씨나 이운희씨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만하게 협의되어야만 보조공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까지 못 가 있고 지금 굴착만 해놓고 보조공 등록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것을 온천지구지정한 안에서 보조공을 판 것 아니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구지정 안하고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지구지정을 안해도 인근 원공과 보조공과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굴착을 했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보조공을 파고 나서 보조공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온천지구지정을 하는 건데, 지금 용궁온천은 용궁온천대로 100만평 지구지정해 놓고, 지구지정 바깥에 보조공을 파니까 자기 온천지구지정한데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이의제기하는 것이군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지요. 온천지구지정했으면 용궁온천의 보조공을 파서 이 온천공이 미치는 영향이 여기라고 해서 자기들이 지구지정 요청한 그 자리인데 그 바깥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다른 온천이 보조공을 파는데 그게 영향이 있다고 하면 애당초에 당신이 보조공을 파면서 영향을 미친 범위를 잘못 계산해서 그것밖에 지구지정을 안한 것을, 염암온천이 보조공을 판다고 해서 그걸 자기한테 영향이 있다고 시비 걸면 되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법적으로는 거리제한이 없지만 인근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영향평가기관에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향평가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은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민원인께서는 영향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조정해서 등록합니다.

한상순위원

어차피 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애당초 지구지정된 데, 그것은 자기가 영향이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지구지정한 건데 100만평을 지구지정해 놓고 기 밖에도 영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안되지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중심을 잡고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제일 개발 가치가 있는 게 염암하고 용궁온천이다? 법이 7월 6일에 시작되면 9월 6일에 시행되네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3개월 훙 ㅔ시행됩니다.

한상순위원

여하튼 그 법 시행을 해당자들이 더 잘겠지만 그래도 알릴 의무가 있으니까 알려서 후속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개발의지가 없는 것은 빨리 취소시키든지 그래 줘야 되는 건데요. 광고물은 4억 200만원을 들여가지고 4차 광고물 정비추진하는 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국비가 2억 2000만원이고 군비가 2억원인데 이게 군비는 원래 시비부담을 50% 해야 되는 걸 안하는 거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인천광역시에 재정능력이 없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받았고 또 인천광역시에서는 부담능력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전액 군비로 했습니다.

한상순위원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시의원님의 역할을 부여해주어서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군비 50%만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자꾸 촉구를 하고 자료를 빨리 시의원님들에게 드리세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이런 잘 알 테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접경지역, 특수상황지역, 도서지역,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특수상황지역은 어느 법에서 구분한 거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특수상황지역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균특법에 지특이 있단 말이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회계상 나누는 겁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서 이 지특에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대한 특수상황지역이 다 여기에 지원대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당하는 법률이 균특법하고 접경지역지원법만 연구하면 돼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게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각종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설명드리자면 접경에 낙후된 지역을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민간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반시설이라든지 소득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국비가 80%,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온천체험장이 특수상황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받은 사업으로써 이런 사업이 다른 국내사업은 5:5 매칭인데 이것은 8:2, 7:3 매칭이기 때문에 강화군으로써는 상당히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법률에 의해서 추진했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국비 80%이고, 균특법에 의한 지특은 70%가 있고 80%가 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균특법에 보면 서해안지구, 동해안지구, 남해안지구, 이렇게 지역별로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해안지구, 동해안지구, 남해안지구는 균특법에 나와있고, 접경지역지원법은 휴전선에 접경한 지역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휴전선 접경지역은 80% 지원이고 나머지 균특법에 의한 서해안지구, 동해안지구, 남해안지구, 도서지역은 70% 지원이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 비율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비율은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데는 50:50으로 하고 접경지역 사항은 8:2나 7:3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2030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가 10만명이다 하면 도시기본계획이 진취적으로 우리 강화군을 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평화도시가 도시기본계획의 물량에 잡힌 것을 보면 강화, 영종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 가급적 평화도시의 위치를 너무 남단에 치우치면 강화 전체의 균형발전에 저해된다, 그러니까 강화 중심부 쪽에 설치하면서 영종대교 사업이 연결되어서 개성으로 가는 도로 중간 정도까지 평화도시의 위치를 선정해야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복안인데 과연 어떻게 시에서 위치를 잡을지 몰라요. 강화군에서도 특히 강화의 균형발전을 위한 평화도시 위치를 잡아라!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위원

가급적 의견을 강화 중심지에 위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평화도시 위치를 잡아라, 그래야 강화 남단에 치우친 지역발전을 강화 전체로 파급할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 외포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가장 인산리 쪽이 가장 좋지 않나 혼자 생각인데, 그런 부분으로 잡아야 인천에서 계속 도로에 대한 투자도 할 수 있다, 거기까지 도로가 와야 앞으로 개성가는 도로를 손쉽게 놓을 수 있는 입장이 된다, 대신 문제는 초기사업비 투자를 너무 도로에 하다 보면 평화도시에 나오는 개발이득금으로 교량을 놓되, 도로는 공공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도 선택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도시 위치 잡는 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갈대숲조성이 군부대도 불가이고, MOU 당사자인 강호개발도 포기이고, 그렇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위원

하여튼 왜 갈대숲조성이 도시개발과에서 이 MOU를 체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공공사업으로도 앞으로 갯벌에 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사업으로도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검토해주시고 발전방향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승섭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하시면서 아주 민감한 부분, 재산권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많은 노력도 하시고, 중앙부처에 건의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꿩잡는 게 매니까 그 사업들이 잘 진행돼서 군민이 요구하는 100%를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 내용에 부응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양사면 인화리에 골프장 관련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게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게 두 군데 있었습니다. 바이오 골프장과 그린나래 골프장이 있는데 그린나래 골프장은 인천광역시에서 취소했습니다.

윤재상위원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어떤 거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바이오 골프장입니다.

윤재상위원

이게 허가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이게 허가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구단위로 해서 계획을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 자체가 빨리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다시 계획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환원하는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계획법에서 강제규정이 없어서 지금 그런 개발해 놓고 안한 분들에 대한 제재조치가 법률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법에서 그것을 강령하게 제재하겠다, 법에서 5년 동안 안 했을 경우에는 취소하겠다는 법률적인 강제규정을 넣는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제규정이라는 것이 법에 있어야 명확하게, 그 분들이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할 때에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업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결국은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해제해야 됩니다.

윤재상위원

해제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강력한 법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에 의한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협의취득이 안되니까 토지수용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토지수용권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관광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인천시 관광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현재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구지정 안에 원하지 않는 토지소유자가 있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윤재상위원

알박기라고 그러데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게 아주 오래전부터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윤재상위원

이재웅 전 면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관여하시더라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어렵게, 내용은 잘 아시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윤재상위원

제가 상당히 어렵게 도시계획위원회에 반강제식으로 해가지고 위원장이 지금 조명호 부시장 그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다 통과됐으니까 그 뒤로는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개발하는 줄 알았는데 엊그저께 물어보았더니 안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년 이상 제가 집중적으로 매달렸었거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이렇게 무산되어버렸네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진행상황은 토지소유자한테 보상협의가 안 되니까 강제수용권을 받기 위해서 관광단지로 시 관광진흥과에 관광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윤재상위원

당시는 그 쪽만 통과하면 바로 사업할 것 같이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시던데요. 예산 동원부터 해가지고 매일 브리핑했었는데 아주 실망했어요. 노력한 것에 비하면.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에 아까 설명하실 때에 온천개발이 7월 6일에 국회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지나가서 제대로 못들었는데 중요한 부분만 다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고 의정활동할 때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조례가 공포되면 다시 알려드리고 일단 주요골자는 온천신고하고 개발이 안 된 것에 대해서 3년 동안 법으로 정해서 개발계획서라는 것을 신청하지 않으면, 3년 안에 개발계획서.

윤재상위원

지구지정해 준 이후에?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발견신고 이후에, 개발계획서를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온천발견신고한 것을 취소하겠다는 것이 강제규정입니다. 이게 3년을 연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온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하튼 간에 개발계획서를 작성해서,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할 계획서, 온천은 호텔을 짓든, 온천장을 만들든 실질적인 사업계획서를 인천광역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인천광역시장한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강화된 거네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유야무야 오래 시간을 끌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사업계획서 온천이 나오는데 이 온천을 이용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신고하고 3년 안에 개발을 안 하면 무효다 이거야?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3년 안에 개발신청서를 안내면 취소를 하여야 한다.”입니다. 할 수가 있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대고 강제규정입니다. 무조건 대고 하여야 합니다.

윤재상위원

또 지나가면 3년후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여태까지 법으로 정했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선별적으로 사유가 있는 분들한테도 구제해 주어야 되는데 강제규제다 보니까 이번에 법에서 3년을 더 연장해 줄 수 있도록 해서, 그 다음에 안 되었을 경우는 강력하게 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입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서를 안내는 온천 발견신고지역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취소를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윤재상위원

취소한단 말이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몇 년 후에 같은 공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놓을 수가 없지요. 취소되었기 때문에.

윤재상위원

그 공은 그 번지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영원히?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게 좀더 강화된 것이니까 개발할 수 있는 어쨌든 그 안에 개발하든지, 그것을 팔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이 나겠네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 2012년도에 용도지역변경을 건의했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윤재상위원

2012년 9월 6일에 건의한 것이 있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2013년도 3월달에 시장님이 연두방문했어요. 그때 입안권을 강화군으로 이관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윤재상위원

답변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냥 무조건 답변만 하시지 말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내용을 제가 알기 때문에요.

윤재상위원

우리 4층 대강당에서, 그때 건의했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래서 입안권을 강화에 달라, 그랬는데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례제정이 돼야 하는 것이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2013년 12월 21일날 조례개정했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윤재상위원

제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안하는 것 정말 떼써가지고 공부하고 판촉하고 해가지고 했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윤재상위원

제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직접 제가 한 것이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내용을 아시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래서 조례개정해서 강화군에 이관되었는데 그동안의 실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애써 주셔가지고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지만 개발행위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입목축정도 본수도 때문에 산지부서에서 허가해 줄 때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위원님께서 허가기준을 완화할 수 있고, 산지관리법 규정에 맞게 입목본수도가 아니라 입목축적도로 조정해 주셔서 그것이 시의원들도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강화군 현실에 맞춰서 입목본수도가 아니라 축적도로 조정해서 인허가에 상당히 원활하게 허가를 받았고, 그 이후에 2014년도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도 3만㎡ 미만은 농림지역을 단체장에게 위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에 의해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가 상당히 위임이 많이 되었고 또한 인천광역시에서도 강화군의 토지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자세를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 강화군으로써는 그 이후에 실적도 있고 큰 도움이 돼가고 있는 거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인허가 부서의 민원인들은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그 정도 수준이면 이쪽에서 민원인들이 허가들이고 개발하는 데 괜찮습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문제없습니다.

윤재상위원

경사도가 19.8%로 했는데 당초에 중앙에서 16%를 19.8%로 했어요. 20%로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되었고 0.2%를 다운해서 하자고 해가지고 19.8%로 해서 그 정도면 괜찮습니까? 원래 주민들은 25도로 해달라고 했었는데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산지관리법에 의해서는 25도지만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조례에서 19.8도면 도와 %가 있기 때문에 아마 상승하면 25도 경사도에 맞추어서 허가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우리 용도지역변경절차가 있잖아요? 단위를 묶어서 하는데 몇 년 단위로 묶어서 하지요? 5년인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못하게 법으로 5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작년도에 국토부에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것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단위를 묶어서 하지 않고 그런 요인이 발생되면 아무 때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작년도 상반기에 국토기획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윤재상위원

많이 완화되었네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매년 발생되는 용도지역변경이 많이 있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게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금번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불합리하고 농업진흥구역 해제, 보존산지해제된 부분을 농림지역으로 된 것을 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것을 우선 의회 청취와 더불어서 올 8월달에 도시계획십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계획이고, 또한 올해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적으로 농업진흥구역 해제되었던 부분, 보전산지가 해제된 부분, 불합리한 농림지역,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도 농림지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농림지역 해제를 통해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준비를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불편이나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용도지역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농림지역을 개발하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윤재상위원

준공하면 몇 년만에 관리지역으로 바꿔주는 거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농림지역을 개발했다고 바꿔주는 게 아니고요.

윤재상위원

바꿔주잖아요? 농림지역을 개발하면 5년후에는 관리지역으로 바꿔지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산지관리법에서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묶어놓은 것이고요. 용도지역은 그렇게 했다고 바꿔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농림지역은 대부분이 관광농원이라든지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건물이나 버섯재배사를 짓고 그것을 용도지역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구역을 가리기 때문에 주변이 보존성이 높으면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을 중심으로 보존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 일대가 개발이 되었다면 계획관리지역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특정지어서 할 것이 아니라 현지여건이나 환경을 보고 용도지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5년이라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산지전용 허가해 주고 5년 이내에 타용도로 쓰지 말아라 하는 제한조건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5년 안에는 개발하지 못하고 5년 후에는 관리계획지역으로 바꿔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과 그것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달라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허가조건에 부여된 5년이라는 것이고 용도지역은 그 주변상황이나 구역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내용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도시계획업무는 방대하기도 하지만 워낙 까다롭고 그래서, 이게 그게 그것 같아요. 민감하기도 하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안두고 공부를 안하면 설명하는 말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업무를 아는 사람도 몰라요. 그나마도 제가 관련해서 주문하고 요구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알게 되었는데 어쨌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승섭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서 준비하던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있는 직원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거의 다 알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도시재생사업 질문 좀 몇 개 하겠습니다. 주민 역량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은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마을을 가꾸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례나 전문 컨설턴트를 모셔놓고 주요 사례중심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주민들이 도움이 되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주민들하고 교감을 잘 하셔가지고 강화군청이 자기네들 고집대로만 한다는 소리를 안 듣게 의견을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오필성위원

반상회보를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소중한 의견을 접수합니다. 소중한 의견을 내주세요라고 했는데 접수된 게 있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제가 주민제안을 해서 60건을 받은 게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많이 받았네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주민 워크샾을 통해서 의견을 많이 냈고요. 특히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에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만든 계획입니다.

오필성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주민의 소중한 의견을 한두 가지 사례를 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중앙시장 A동 같은 경우에 창작활동할 수 있는 시설을 건의하셨고, 터미널 앞에 남산리 토산품센터 앞 문화원 주차장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걸어서 강화읍을 탐방하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관 중심의 계획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같이 검토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다행히 활발하게 의견이 접수된다니까 좋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오필성위원

지금 7개의 사업유형이 있고 19개의 세부사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7개 중 4개가 서문안정비사업, 중앙시장정비사업, 용흥궁공원재정비사업, 남문주변정비사업이 있는데 나머지 3개는 어떤 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있지만 이번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재안했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작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게 아니라 사업비가 확정되면 이것을 세부적으로 다시 전문컨설팅이나 전문가하고 의논을 같이해서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짤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안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강화읍을 큰 도로중심의 길을 가지고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원, (구)도서관 자리라든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이나 관광센터로 이용하기 위해서 구상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하는 과정이고 이것은 확정되면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주민들한테도 다시 설명해서 사업을 확정짓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지금 새시장 241번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포함은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개인 토지소유권이 많기 때문에 국비부담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공모사업을 다 부처의 공모사업을 더 연계시켜서 정리하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준비해놓았습니다.

오필성위원

예전에는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거의 추진이 안 되고 흐지부지되어 있고, 재미있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241번지 한참 부흥할 때에 가보신적이 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부흥한 때는 제가 나이가 어려서 못 가보았습니다.

오필성위원

어떤 사람들은 거기를 옛날식으로 한 줄 정도는 복원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자들은 한두 사람 정도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혹시 재개발사업도 하다가 흐지부지되었는데 장기계획으로 그런 사업을 가지고 있나 해서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상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근현대 직물공장 활용사업 소책자를 잠깐 보니까 조양직물 건물 같은 것을 관광자원화한다고 하는데 꼭 문화재청하고만 장기임대계약을 해야 합니까? 강화군청에서 직접 하면 안 돼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건물이 저희 군 것이 아니고 개인 것이기 때문에, 또한 중앙부처에서 그런 지역을 정비하는 국비 공모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저희 군재산이 적기 때문에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또 지원받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은 일부가 국비사업으로 60억원을 지원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와 연결되는 사업들은 추가적으로 공모사업을 연결시켜서 국비지원사업을 더 가중시켜서 사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과장님이 군비 낭비를 없애고 국비로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과 협의중이라고 하니까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산 온천체험시설 3개소 중에 해명온천 1개소가 진행하는 겁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해명온천이 온천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서를 2013년도 8월 이전에 인천광역시에 제출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유효하고 금번 7월 6일에 온천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른 온천도 3년 이내에 개발계획서를 내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서 지금은 그러한 것이 없이 앞으로는 3년 안에 모든 온천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터져있는 상황입니다.

오필성위원

그러면 삼산온천체험시설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우리군에서 직접 운영하실 예정인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금 위탁관리결정에 의해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군 건물이고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방법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줄지, 아니면 제3자의 경영인에게 줄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리고 2013년 5월에 지상권 설정등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화군 재산이 된 것인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이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이운희 씨 온천공에 족욕장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상권을 설정해서 계속해서 온천체험장에 무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문제점이 없게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더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사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영구히 족욕장을 하기 위해서는 강화군에서 매입해서 완전하게 군 소유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차질없도록 마무리해주시고요. 그리고 인천도시기본계획추진현황 중에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말 이용 레저단지조성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강화에서 승마체험을 계획하시던 분들이 있다가 지금은 흐지부지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추진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의외로 인명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안 하는 것 같은데 경기도 용인에서는 말특구를 세 군데 정도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강화군에서는 말이용 레저단지를 투자자나 시행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투자자가 나타났는지 확인은 못했고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상에 개발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에는 개발목표를 설정해 놓고 개발할 수 있는 개발물량을 잡는데 저희가 향후에 강화에 말 산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계획에는 필요한 개발물량은 잡아놓았습니다. 투자자가 있으면 이런 근거로 해서 여건을조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자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에 보면 도시재생 대학운영이 있는데 이 대학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대학은 저희가 인하대하고 MOU를 맺어서 하는데 저희가 인원이 90명 정도 되고요. 운영은 지역의 특성있게 개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전문가가 거기에 대한 의견이나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우수지역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토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지역주민입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하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저희가 9번을 합니다. 9번을 해서 한 번에 2, 3시간정도 하고요. 타 지역 사례를 저희가 EA를 만들었습니다. 우수지역을 보고 그것을 토론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평가도 하고 분임을 만들어서 분임조 별로 최종적으로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느낀 것,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이 스스로 계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합니다. 과거의 일반적인 대학강의가 아니라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토론도 하고 방안도 제시하는 그러한 토론중심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도시경관사업 추진하고 도시재생하고 연관성은 어떻게 있는 겁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연관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과거에 재개발, 재건축처럼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짓는 것이 아니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거기에 경관, 미관을 같이 어울려서 구상하기 때문에 경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제가 봤을 때 옥외광고나 경관사업이나 재생사업을 한 라인으로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유인물로 주신 것을 보면 여기도 도시재생이 관청리, 신문리 위주로 되는데 문화관광과에 보면 고려역사 발전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도시재생이니까 왕의 길이 정말 강화의 특색있는 관광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경관이나 광고나 이런 모든 것을 도시재생에 한꺼번에 해서 정말 멋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합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제목 자체가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문화가꾸기가 도시재생의 컨셉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화가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를 도시재생과 같이 연결시켜서 거기에서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도 되지만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고 볼거리, 먹거리,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강화읍을 다시 한 번 과거에 화려했던 부분을 다시 재창조하기 위한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과만 우리 분야가 아니라 관련된 시장부서, 문화재부서 이런 각각의 부서들이 협력을 통해서 이 사업을 같이 공유해 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이 사업이 시행되면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옥외광고는 구분해서 하는 겁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옥외광고물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철종이 등극했던 길을 중심으로 해서 간판이나 벽면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 같이 연결되는 사업이지만 우선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라고 일단 간판개선사업을 통해서 정비를 분야별로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도시재생을 시작하셨으니까 거기에 염두를 두시고 옥외광고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저희가 지난 번에 삼산 온천개발을 가봤는데 추진은 참 좋으신데 공통적인 염려가 주차장 염려를 많이 했거든요. 주차장 확보를 좀 더 하셨는지?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주차장 문제, 공간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한 종합발전계획을 그 사업계획을 넣어서 국비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워낙 토지가격이 비싸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군비로는 어렵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사업들을 유관 관련된 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사업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왜냐하면 주변에서 음식 요식업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데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온천을 개발해 놓고 주차장을 그렇게 협소하게 하면 불 보듯 뻔하니까 먼저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차장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김자선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긴시간 고생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군민의 재산권 보호 등 굉장히 예민한 것들 강화군의 이미지 경관을 모두 책임지고 있는 부서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와 대처하는 모습 열심히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관리지역 중 미분리 현황파악하는 것, 군사시설 통제제한구역 완화하는 것, 도시재생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중앙부처와 예민하게 접촉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성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도시개발과는 그만큼 열심히 하셨다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사보호시설하는 부분도 교동도 보면 황 의원님이 국토부위원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많이 만들고 항상 농정과나 문화관광과나 사업부서에 그런 주문을 많이 해요. 현직 국회의원이 새로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접촉을 하고 도시개발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고 로비라는 것이 큰 것이 있겠습니까, 평상시에 로비가 가장 중요한 로비잖아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요. 교동 통행금지 해제하는 것도 사실 그런 것들이 해당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풀어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하고 그런 것들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협조하면 미팅날짜를 충분히 잡아줄 수 있으니까 하나라도 더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최선의 더 해달라는 뜻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단과 도시개발과, 허가과 이렇게 3개의 실과는 항상 윈윈을 해야 해요. 앞으로 투자유치의 계획을 들어보면 도시개발과하고 허가과와 가장 친밀한 관계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투자유치하는데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장소이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허가나 인허가를 활발하게 움직여 줄 수 있는 부서가 3개 부서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같이 미팅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항상 긴밀함이 필요하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단지 염려되는 것은 지금 온천개발, 특히 골프장, 스키장 개발 지금까지 해왔던 굵직한 사업들이 진행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강력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쉽게 풀어보면 공무원을 기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인천시,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진행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주면 결국 투자할 돈이 없어서 투자자를 찾습니다. 사업능력이 안되서 기다려주십시오라고 해요. 이것은 공무원 행정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허가 내주니까 그 다음날 사업변경 들어왔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관청에서 일반 개인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런 힘 있는 자가 한다고 해서, 권력있는 자가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연기되고 그러는 것은 정말 아니다. 이제는 강력대응할 때가 됐고요. 잘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죠. 허가부터 모든 민원사항 이런 것까지 우리가 실과에서도 도와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갈 것은 버리고 가야된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감하시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동감합니다.

박용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시경관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행감을 진행하면서 보면 가로수, 공원화, 나들길 이런 것과 주변에 맞는 것을 해야 해요. 도시개발과는 수산녹지과, 문화관광과와 협조가 되어야 오합지졸이 안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는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타 부서와 연결될 수 있는 고리들이 상당히 많은 부서예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서 디자인 용역발주로 해서 디자인 연구용역 6월에 계약을 한 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9월에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얼마인가 봤는데 예산이 없더라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비받은 그 사업 안에서.

박용철위원

처음 실시한 건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공모사업에 처음 선정됐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동안 지적한 사항들 탈부착이나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함께 해서 용역하신 것 같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이 앞으로 계속 내년에도 공모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디자인을 몇 개해서 같은 모형으로 강화읍은 이런 디자인이구나 하는 것을 한 눈에 들어올 수 있겠금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삼산 온천체험마을 여기 불부합지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민원 제기된 것 아시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해결방안 찾으셨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해결되어서.

박용철위원

어떻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과 과거에 측량한 자료에 의해서 현재 하게 되면 밑에 내리기 때문에 과거 것의 측량한 자료에 의해서 협의가 되어서 지금은 과거처럼 지적선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지적선을 살려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지적에 대해서는 해소됐고 다만 차후에 내년도에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지적과에서 재조사 시에 그 문제를 다시 조정하겠다. 해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박용철위원

민원되시는 분은 거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계시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일단 경계는 찾았고요. 지적의 불부합에 대해서는 내년도 지적조사할 때 면적을 조정하겠다.

박용철위원

네. 민원실에 저희도 그것을 주문했어요. 저희도 자료를 봤는데 앞으로 삼산면에는 도시개발과에서도 계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삼산면 전체를 불부합지가 많으니까 지적재조사를 해보자고 건의를 했으니까 아마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국비 나오는 부분이 제일 먼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사소한 것들이 민원과 접촉관계니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관리지역 풀어주는 부분, 5년마다 하던 것을 수시로 군수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일 양이 많지만 군민의 재산권 보호해 주는 차원이니까 그런 것을 잘 발굴해서 군민의 재산가치도 높이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서가 될 수 있기를 독려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최대한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보충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금년 2월 11일 도시재생협약식 한 것 있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17명이 영상회의실에서 참석해서 했단 말이에요. 여기 다 서명했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각 단체장만 왔단 말이에요. 단체 회원들이 있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윤재상위원

회원들에게 이것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니까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데 통보해서 다 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일단 저희가 단체장 중심으로 협약을 했고요. 도시재생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카데미나 도시재생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장님들이 앞으로 도시재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겠다. 그 대신 거기에 대한 회원들 간에도 도시재생이 뭔지 학습역량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량 프로그램입니다.

윤재상위원

단체장도 중요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내용을 몰라서 자료를 받아 본 것인데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지 않는다. 향후 이런 사업을 하려면 그 주변 인근주민들에게도 알려야 된다는 이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윤재상위원

아카데미를 통해서 알린다고 했는데 아카데미를 우리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한 달에 한번이 아니라 전문가가 초청이 되면 하는데요. 그것은 앞으로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예산을 들여서 계속 프로그램 운영을 할 것이고요.

윤재상위원

금년에 한 번 밖에 안했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윤재상위원

아카데미 개최할 때 읍면별 참석의 날이라고 해서 통보를 하더라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했던 사항이고요.

윤재상위원

연계해서 물어봐야죠. 각 과간의 협의하시고요. 자기 과 업무가 아니면 무조건 핑계대고 나몰라라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연계시키면 됩니다.

윤재상위원

배정을 주더라고요. 이장님들에게 배정을 주어서 몇 명씩 모시고 오라고 하니까 시간 맞춰서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오시는데 갔다오신 분들이 이해 안되는 것도 있고 졸립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플러스 제로더라.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강사의 역량인데요. 저희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거리가 있지만 저희는 도시재생을 밀접하게 같이 생활속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군청에서 안하고 읍사무소에서 주로 합니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윤재상위원

그것은 알고요. 지금 도시재생 건만 아니라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했으니까 부서에 얘기를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내용은 아셨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창의시책에 대해서 질의가 빠졌네요. 다른 부서도 보면 창의시책을 보면 시행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도시개발과는 창의시책 지난번 업무보고 때 3가지를 내 놓으셨어요. 그렇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지역정책개발, 예산에도 편성되어서 잘 집행되고 있고 도시계획 관리시설 매수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연찬을 위한 벤치마킹 운영 올해는 예산이 안 서있는 것 같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업무연찬은 지금도 과내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벤치마킹은 기획실에서 풀예산으로.

박용철위원

올해는 몇 번 다녀오셨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올해 3번 갔다 왔습니다.

박용철위원

잘 다녀오셨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왜 제가 염려돼서 이것을 했느냐 하면 메르스 때문에 한해대책 때문에 강화가 모든 것이 침체되어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 일부에서는 거기에 실과에서 진행되는 것은 진행되는 것이고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 나름대로 있는데 혹시 안 다녀오셨을까 해서 예산이 없길래 예산을 다 봤는데 벤치마킹 차 갔다오는 것이 없더라고요. 풀 예산으로 쓰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이런 토론회, 벤치마킹 이런 것은 제2의 작품이라고 해요. 그런 것을 자꾸 보시고 접목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시책으로 내 놓은 것은 창의시책으로 끝나면 안돼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한 후에 오후 1시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정하고 신속한 허가업무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범종 건축허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정범종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8일 건축허가과장 정범종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정범종입니다. 최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건축허가과 23명 전직원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승남

최승남위원장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허가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작년까지 하던 것 검토처리중인 것 다 처리하고 2차 할 거예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검토중인 사건은 7월달이면 지금 TF팀이 인원 보충을 받았습니다.

한상순위원

빨리 2차 계획을 홍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세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검토처리 중인 것을 다 하지 말고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잠정적으로 8월쯤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한상순위원

지금부터 홍보해야죠.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홍보도 하고 공고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재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사소한 것으로 반려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촉구해서 반려, 불가가 없도록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민원서류 처리는 되든 안되든 원하는 바를 얼마나 충족시키느냐예요. 대행업자들이 장난을 많이 치고 그러한 경우로 민원인에게 손해를 많이 끼쳐요. 그리고 행정의 불신도 초래하고 그런 부분을 허가부서에서 잘 조정하고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해요. 대행자에게 통보하지 말고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런 절차를 잘 이행하면서 민원업무 처리에 이상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김자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김자선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허가 낼때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를 어떻게 내주나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요. 왜냐하면 갑곳리쪽에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경관도 없이 자기들 편한 대로 지어진 것 같아서 그 허가는 어떻게 내주는지 궁금합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다세대 주택허가는 갑곳지구는 도시계획지구로 확정이 안됐습니다.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짓고 있는데 사실은 도시계획 확정이 되어서 일정 계획성있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허가 내 주면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말씀드릴 것이 없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일조망이나 경관이나 그런 것은 전혀 상관없이 업주들은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좋지요. 그렇지만 일조권을 고려해서 허가를 내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일조권하고 경관, 경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하고 일조권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지역내에서 가능한데 도시계획 이외의 지역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차후에 신중히 검토해서 상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빌라 한 채가 기울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받쳐놓고 어떻게 하더니 또 다시 입주를 사람들을 시키더라고요. 그 경우는 어디에 어떻게 문의를 해야 하는지.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저희가 부실공사라고 말씀드리는 건에 대해서는 그 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하면 건축사님에게 안전점검 필증이 나와야만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런 것이 실제로 있어서 염려해서 말씀드리는데 보면 경관도 있는데 다세대주택도 경관이 좀 필요한데 경관에 어떤 조건은 없나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다세대주택에 경관은 없습니다.

김자선위원

앞으로는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허가 내줄 때 많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빈집정비할 때 어떤 경우에는 화도에 가보면 길가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건물지어진 지 꽤 오래됐거든요. 활용도가 없는지 그것은 어떻게 정리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우리가 빈집정비사업은 일단 철거사업입니다. 철거사업인데 소유주가 있습니다. 소유주가 승인하에는 철거를 하는데 건물주가 승인을 안하면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철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저희는 도로변에 있으면서 보기 흉하면 가급적 철거를 하는데 건물주가 승인을 안해주는 사항이 꽤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그 건물을 3층인지 4층인가를 지어서 짓고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매장은 다 되어 있는데 거기가 농민들도 쓰고 아이들도 거기에서 놀고 그러는 건물이 있는데 활용방법이 없는지?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그것은 한 번 저희가 현장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건축허가에 고생이 많으신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자선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정범종 허가과장님 몇 년 되셨어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지금 7개월차입니다.

윤재상위원

한참 하셔야 되네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공직자분들께서 얘기하시는 선호부서, 기피부서 중에서 선호부서인가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본인의 생각인데 저는 선호부서로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사명감이 높으시네요. 고맙습니다. 허가를 신청하면 잘 안되는 것도 있고 절차에 의해서 잘 진행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잘 안되면 지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지역 사회의 강화군 특성상 선후배, 친인척을 이용해서 곤란한 때가 많죠? 7개월 밖에 안 되어서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과의 특성을 말씀해 주시죠.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재산권과 관련이 많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말씀하시면 가급적 처리하는 방법으로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강화군민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직원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윤재상위원

곤란할 때가 있지 않느냐 여쭈어 보는 것이죠. 말씀안하시니 판단은 제가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이 대다수는 아니지만일부 허가를 신청했던 분들이 보안서류 요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보안은 몇 번 하게 되어 있어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보안은 2회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가능하면 1회에서 마무리 되어야 하고 기간이 있죠?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보안서류가 충분한 기간을 드리고 보안서류 2회까지 안될 때에는 반려가 나가기 때문에 민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기간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3회, 4회 한 사람도 있던데 그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했나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동일 건에 대해서는 2회로 해주고 그 건에서 다른 보안이 나갈 수 있습니다. 보안이 당초에 2건인데 1건 나갔을 때에는 1회, 2회이고 그 건이 다시 들어와서 또 보안이 나갈 때에는 4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담당자의 절차문제인데 각 과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민원인에게 모든 것을 보안하라고 하고 지연되고 그래서 일부 불만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과장님도 그런 것은 아실 거예요. 민원인에게 무조건은 아니지만 공무원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제가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보안사항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그러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 하지 않고 지연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한 가지 농지전용부담금이 있는데 농가용이나 농기계창고는 납부하지 않네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면제가 됩니다. 농가에 한해서 농지전용한 사항은 면제가 되고 농가가 아닌 사항은 공시지가의 30%에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면적은 규정이 있나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면적은 상관이 없고요. 농지전용에 한해서 다 부담하고 보통 200평 정도면 1500, 1800정도 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전용하게 되면 지가상승이 되잖아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윤재상위원

개발행위한 그것만 전용해 줘야 하는데 면적은 넓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저희가 500평 밭에다 200평 농지전용 했을 때에는 200평에 대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이 나가는 겁니다. 200평에 대해서만요.

윤재상위원

거기만 전용이 되는 거예요? 300평은 아니고?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200평에 대해서 대지로 지목 변경되면서.

윤재상위원

500평을 다 신청하면.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건폐율이 있어서 500평 다 신청해도 될 사항이 아니고 건폐율이 있어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건축법에 의해서 맞춰서 됩니다.

윤재상위원

건축하는 행위만 전용해주는 것이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윤재상위원

나머지는 전용부담을 안낸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윤재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빈집정비 사업에서 철거에 동의하지 않는 건축주의 주된 이유가 뭐예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시골에 가면 도로변에 흉거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하려고 건물주에게 얘기하면 그 분들이 외지에 삽니다. 얘기를 하면 놔두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상님 명의로 되어 있어서 철거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맨땅에서 건축하는 것과 기존에 건물이 있는 것에서 건축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어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신축하고 재축입니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오필성위원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심도파출소 동문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4채 정도가 빈집이 있어요. 빈집도 아니고 유리창도 깨치고 쓰러질 정도의 집이 있는데 그것을 진행을 안하는 것을 지난번 과장님께 물어봤더니 뚜렷한 결론도 없이 건축주가 동의하지 않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건축주도 상당히 강화의 재력가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에는 사유지라서 곤란하다고 했는데 옹진군에서는요. 행정상 강제집행을 띠는 농어촌정비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관광명소라든가 주요 도로변, 주변 정화를 훼손하고 안전사고가 나고 범죄예방을 위해서 공법상 철거의무 불이행에 따른 행정상 강제집행의 성격이라고 해서 강제 집행하는 모양이에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오필성위원

그런 것은 강화군에서는 생각을 안 해보나요? 똑같은 인천관내인데 뭔가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그런 것을 하겠죠? 올해 직권철거사업으로 옹진군에서 1억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고 자진철거사업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소유주들과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러한 법조항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옹진군과 사례를 보고 저희가 그 사항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추진사항은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허가과는 강화군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자료가 보고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해도 생색도 안나서 어려운 점이 많고 잘 허가가 진행되는 민원은 만족스럽고 보안이 많이 나가면 불만족스런 부서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서인데 묵묵히 일해주시는 모습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허가과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어서 건의하겠습니다.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거의 주택이 보일러실은 별도로 건물을 칸막이를 한다든가해서 지어요. 이것은 불법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도 쉬워요. 아예 이제는 보일러실도 건축물에 준공낼 때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시를 하니까요. 준공받고 나서 보일러실을 몇 십만원, 좋은 것은 몇 백만원 일부는 창고로 쓸 수 있게 넓게 지으시는 분들도 있고 결국은 다 불법건물이잖아요. 그것을 아예 허가대상에 넣는다면, 면적 때문에 그런가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농가주택은 보통 30평 이하로 짓고 있습니다. 보일러 실은 보통 1평 반 정도 잡는데 처음에 신고할 때에는 보일러실을 안 넣었다가 나중에 사용신고가 끝나면.

박용철위원

준공나면 다 칸막이 하고 조립식으로라도 짓고 그런단 말이죠.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설계상에 보일러실을.

박용철위원

그것은 예외로 허가 평수로 넣지 않더라도 보일러실을 예쁘게 디자인할 수 있는 것을 권장할 수 있잖아요. 원칙에 의해서 하지 말고 그런 것을 허가할 때 관심있게 해서 허가대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준공 서류에 위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권장하는 것도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규제가 많잖아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많습니다.

박용철위원

워낙에 많으니까 보일러실도 말씀드렸지만 준공상 들어가야 설계에 들어가야 하지만 이것도 약간의 변칙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뜻이고 규제를 조금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허가과에서 고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민원이 규제에 억매이는 이런 것들, 물론 원칙은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이 어려운 얘기죠. 이러한 제안을 제시하면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규제완화 과연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는 한데 이것을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곳이 허가과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 예외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외성을 두어서 민원인에게 불편하지 않겠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민원이 3, 4번 찾아간다는 민원은 저희도 수시로 그 민원은 계속 받는 부분이에요. 민원실과도 미팅을 했는데 사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원스톱 서비스 하잖아요. 민원실에서 접수가 되면 각 실과별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주된 부서, 허가과에서 산지나 농지에 대해서 그런 것을 좀 그 부서에서 같이 민원인에게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한 번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다시 또 변형이 되어서 부서별에서 받는 것이 업무협조가 어려워서 못한다고 해서 민원인들에게 직접 각 부서에서 내리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보안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지금 실무협의회 할 때 건축, 산지, 농지라든가 실무팀장이 그 서류를 가지고 실무협의에 들어가서 타 관련법 검토하러 오신 팀장님한테 협의를 봐서 그날 보안도 나가고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항상 그런 의제되는 부분들이 조금 미숙해서 과별에서 올라오는 것이 안 되니까 부서내에서는 가능하지만 다른 실과에서 협조받는 사항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민원인들이 사실은 민원인들은 예를 들어서 허가과에 제출했는데 문화재 때문에 관광과에도 가고 구거 때문에 수산과에도 가야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받다보니까 3, 4가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지금 우리가 실무협의회 아침에 8시 반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신고가 들어왔을 때에는 실무협의회를 가면 문화재라든가 등등 그날 즉시 협의를 봐서 그날 중으로 처리가 보안처리 나가고.

박용철위원

많이 단축되고 많이 빨라진 것은 이해하는데 민원인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민원인들은 쉽게 얘기해서 설계사무소에 맡겨서 해요. 설계사무소와 커뮤니션이 잘 안되어서 늦어지거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아요. 행정에서 늦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민원인들은 행정에서 늦어진다고 생각해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민원신청서류에 가급적이면 설계사무소 전화번호도 적지만 민원인 전화번호를 적어서 직접.

박용철위원

그런 개선방안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양성화추진계획 뭐 달라진 것이 있나요? 9월부터 다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양성화사업은 현재 전년도 9월로 마감되어서 잔여가 있어서 이번 달 7월까지 TF팀이 구성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결정이 된 것인가요? 추가적으로 2년인가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아직 기간은 안하고 최대한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팀을 만드는 것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아직 확실히 결과물이 나온 것은 없고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방침은 그렇게 받아 놨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시작하겠네요. 추후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택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 가축이든 공장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창의시책에 대해서 창의시책 지난번에 세 가지 내셨어요.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보관함 설치, 강화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정, 찾아가는 순회방문 민원서비스 그리고 최종 2014년 7월 마무리 업무보고 하셨는데 이루어진 것과 안 이루어진 것 있죠?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보관함 설치는 하셨나요? 이 부분이 예산 편성에 없어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이것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실적이 있나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정하는 것은 하셨나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이것은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검토 중이시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위원

찾아가는 순회방문 민원상담 서비스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창의시책은 앞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잘 된 것도 있고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어서 지금 벌써 상반기가 지났잖아요. 하반기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검토중이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고 예산편성이나 설치성과가 없다면 다시 한 번 돌이켜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창의시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창의시책을 내신 것 만큼은 하겠다고 내신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창의시책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민원 때문에 고충이 많으신데 묵묵히 일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축허가팀에 행정직렬이 아닌 다른 것 가지고 있는 분이 어디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여기는 건축직하고 토목직하고 농업직하고.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렇게 다 있습니까? 건축 3, 토목, 전기,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전기는 없습니다. 농업직.
승남

최승남위원장

제가 다른 곳에는 직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팀 2팀 이런 식으로 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겠금 지금 말씀대로 산림훼손할 때에는 수산녹지과에 가시죠. 농지에 하려면 농업과에 가서 연찬회를 같이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건축허가과에서 일괄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저희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건축행정은 신고업무를 하고 허가는 건축허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는 개발행위업무를 통괄하고 산지허가는 산지업무를 전담하고 농지는 농지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 팀별로 허가에 대해서는.
승남

최승남위원장

여기에 다 있어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개발행위, 산지, 농지가 다 있는데 다른 부서와 협조하는 것이 있죠?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것이 원스톱으로 갈 수 없느냐는 얘기에요. 실무협의회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 내에서 업무협의를 보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건축허가과에서 일괄로 할 수 있는 직제를 못 만드나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 1팀, 2팀, 3팀 해서 강화읍은 건축1팀에서 맡아서 농지, 산지, 개발행위, 건축허가를 다 맡는 읍면별로 맡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렇죠.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서는.
승남

최승남위원장

양평군이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죠?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것이 업무연찬 물론 하고 있어요. 전에도 업무연찬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안서류가 자꾸 나가는 것에는 과가 다르고 한 군데에서 그런 일괄 시스템이 안 갖춰있어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1팀, 2팀, 3팀, 4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강화읍은 1팀에서 하고 송해, 하점 내가는 2팀에서 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이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설계사무소와 연찬회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설계사무소에 위임을 하는데 위임한 설계사무소에서 수산녹지과에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면 허가 드린 분에게 연락해서 뭐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건축허가과에서 설계사무소와도 연찬회를 수시로 할 필요성이 있다. 또 양평군 같은 데에 1팀부터 4팀까지 되어 있는 상황을 가서 들어보고 이것이 우리 건축허가과에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고 하면 도입해 와야 해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부서와 관련부서와도 협의를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협의를 하기 이전에 양평군을 가서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오셔서 과와 연찬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범종

정범종건축허가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보건소 소관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오준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보건소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8일 보건소장 권오준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승남

최승남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오필성 위원입니다. 제3항 보전시설 및 민간위탁 사항을 볼께요. 치매예방 프로그램 중 소나기를 5개 권역으로 인지재활프로그램 하신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소나기라는 것이 권역별로 하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치매보호센터에서 등록해서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33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은 장기요양보험에 5등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바로 밑에 진단받으신 치매환자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 보다는 치매환자로 진단되지는 않았지만 인지장애가 뚜렷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75세 이상 되신 분들. 그 분들을 저희가 공공부문에서 전부 맡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영역을 5군데로 나눠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겁니다.

오필성위원

소나기라는 개념은 따로 특별한 것은 아닙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소중한 나의 기억 지키기를 소나기로.

오필성위원

비 내리는 소나기인지 알았어요. 소중한 나의 기억 지키기. 소장님 아이디어 이신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닙니다. 우리 한울타리라고 주간보호센터에서 만든 이름입니다. 너무 좋아서 그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상당히 좋네요. 그 다음에 하점공단 역학조사 하시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오필성위원

검진비용 전액지원한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나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1인당 4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구강보건사업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치과를 보면 강화에서 거의 2층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거든요. 보건소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나 그런 것이 있나 모르겠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사회보장차원에서 장애인 자격이 되는 경우에 저희들 보험처리나 그런 것은 똑같고요. 저희는 2층이 아니고 1층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는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군비 의치보철사업에 일정한 포션을 장애인단체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장애인 중에서만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오필성위원

노인구강보건 사업 스케링 무료로 해주는 그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골나가서 한 번씩 물어보면 그런 서비스가 있는지를 노인들이 잘 모르세요. 각 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면장님들을 통해서 그것을 충분히 주지시켜서 서비스를 받도록 다시 한 번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홍보는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건강관리 특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체 226개 경로당을 구강이 다 방문할 겁니다. 그 부분을 홍보하고 서비스를 원하는데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희귀난치성질환자용 의료비 지원현황에서 의료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몇가지 병이 생소한 병이 있어요. 파프리병, 크론병, 척수공동증및구공동증병, 다운증후군 간단히 설명 해 주실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희귀난치성이니까 못 들어본 이름들이 많으실 것이고요. 파프리병은 저도 잘 못들어본 이름 같아요. 파킨스는 잘 아시는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고요. 크론병은 장염중에 한 부분입니다. 대체로 면역이 강화되어서 생기는 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척수공동이 생기는 중에서 희귀병 중에 하나 입니다. 주위에 많이 있지 않아서 제가 이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드릴텐데 워낙 희귀한 병이여서.

오필성위원

척수공동증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구멍이 생기는 것이죠.

오필성위원

척수라고 하면 척추밑에 그런 기관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척수신경.

오필성위원

다운증후증은 많이 들었는데도 설명하라고 하면 못하겠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유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고요. 염색체 이상으로 생기는 병이고요. 대체로 심장병이 생겨서 20세 이전에 사망하는 병입니다. 얼굴을 보면 눈과 눈사이가 먼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이.

오필성위원

여기 파프리병은 아셔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모르는 것을 우리보고 알라고 하면.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진단서를 가져오면 여기에 해당하면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라서요.

오필성위원

방문건강 관리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방문건강 서비스 제공인력 중에서 의사가 나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의사가 나가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처방의 경우에요. 지금 간호사들이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분이 어떤 약을 드셔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의사선생님이 가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간호사가 약을 전달 할 수 있겠죠.

오필성위원

매번 나가는 것은 아니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죠.

오필성위원

100% 공중보건의인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 내에 관리사 한 분만 사무관으로 있고 나머지 36명 전체가 공중보건의입니다.

오필성위원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가지고 있는 친구도 대여섯명 있죠. 분야별로.

오필성위원

100%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나머지는 인턴 마치든지 아니면 학교 졸업하고 바로 오든지.

오필성위원

저도 요즘에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이제 알았는데요.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아세요? 최근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장기요양보험이요?

오필성위원

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장기요양보험은 시작한지 꽤 됐는데요.

오필성위원

어떤 것인지 제대로 모르는데 제일 가까운 분이 저소득층도 아닌데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쉽게 말해서 식사하는 것이 불편해요. 일반 도우미 아줌마를 고용해서 하려니까 비용이 한달에 150만원씩 주고 해서 고민을 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국민건강보험에서 우리가 내는 보험료로 일반적으로 왠만큼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15% 만 부담하면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는 거죠. 저도 몰랐고 최근에 알았는데요. 신청을 했어요. 남궁병원에 가서 노인분을 모시고 진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진단을 받았는데 이런 것을 복지지원실에 이런 제도가 있고 보건소에서도 있고 두 가지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 있는 것을 잘 모르거든요.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사례를 접할 때 국민건강보험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여기에 의뢰할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 홍보보다는 안내를 부탁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장기요양보험은 관할은 떠넘기는 것은 아니고 복지쪽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련된 분야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치매보호센터를 운영하니까 장기요양보험이 5등급, 특별등급이라고 하는데 치매환자들 등급이에요. 그 5등급에 대해서는 홍보를 합니다. 어떻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그것은 치매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나머지 4등급까지의 문제는 저희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홍보는 하는데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에게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것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군민들이 좋은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살을 볼께요. 평소에 자살건에 대해서도 전임소장님에게도 문의를 했는데 전임소장님이 오셨을 때에 통계를 달라고 했는데 모른다고 하는데 소장님 오시고 통계가 다 나왔어요. 직원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통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누군가 오픈을 안했던 것인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도 이번에 새로 나온 통계는 인천시 정신보건센터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다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오필성위원

강화군만 따로 주셨는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주셨으니 다행인데 제가 자료에 주신것처럼 인천시내에서 자살율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지적하셨듯이 자살하기 전에 먼저 오는 증상이 우울증이란 말이에요.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우울증 사례도 많이 하는데 15-22쪽을 보면 세부추진내용에 노인게이트키퍼 양성프로그램에서 노인돌보미 20명이 나오는데 이것이 노인복지관에서 노노케어사업 그것과 동일한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노인복지센터는 여기가 아니고 강금화 목사님이 하는 재가노인복지센터 거기를 말합니다.

오필성위원

읍면별로 통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보통 노인들이 우울증 전단계가 생활이 어렵거나 배우자가 돌아가셨거나 자식들 키워봤자 찾아오지도 않고 마음이 심란해서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할 일이 없어서 갑갑해서 우울증이 생겨서 자살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노인복지센터에서 거기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300명 정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연대를 맺어서 우울증환자들에게 특별히 그 분들을 찾아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어떤 항목에 관해서는 신청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협조를 해서 우울증 환자들에게 노인복지회관과 연계를 하셔서 면별로 사업이 다 있습니다. 연계를 하셔서 우울증 환자들에게 일거리를 줄 수 있는 것을 하셔서 자살예방도 되고 우울증 치료도 되겠금 그렇게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노인일자리 사업을 선정할 때 저희 전수조사를 할 것이거든요. 전부 나오게 되면 내년 노인일자리할 때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오필성위원

연계를 해서 소득창출도 되고 할일도 생기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에 10명의 금연도우미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소 보건소는 그 분들로 하겠금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도 하고 보건소도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보건소에 안과가 개설되어 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일반진료는 기본적인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진료를 하지 일반적인 진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100세 건강팀을 운영하고 있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건강100세팀.

오필성위원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노인인구가 1만 9000명 정도 상회할 텐데 노인인구 비율이 28.1%정도 됩니다. 인천시도 한 참 제치고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많고요. 노인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전담해서 추진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제가 계양구에 있을 때 추진하다가 과정중에 발령이 나서 그것을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있고 해서 저희가 빠른 속도로 기존에 방문보건팀에 만성보건팀에 만성질환 부분을 강조하고 치매쪽도 강화해서 전담팀을 출범했습니다.

오필성위원

건강하게 노인들이 말년에 생활할 수 있도록 매일 열심히 보건소에서 해주시는 것은 아는데 계속 꾸준히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강화병원을 가서 원장님과도 얘기했는데 강화에 산부인과가 없잖아요. 강화 산부인과 문제 거론을 했더니 원장님 생각은 쉽게 말해서 택도없는 소리 마라. 결론을 단발에 내려주시더라고요. 산부인과를 하려면 산부인과 전공의 하나 마취 전문의 하나가 있어야 하고 산부인과는 의료사고 빈도가 높다고 하네요. 의료사고가 나면 한 사람이 아닌 신생아까지 해서 2명이 나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전체적으로 기피하기 때문에 강화에서는 불가하다. 이런 쪽으로 결론을 내리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의료차원에서 보면 꼭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그 문제하고 노인특화 병원 문제하고 같이 두 가지 문제를 결합시켜서 보건소에 테스트포스를 출범시키고 내년까지는 그런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부분은 이렇게 의료취약 지역에 산부인부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약 10억정도 지원하는 사업에서 강화군이 제외가 됐습니다. 옹진군이 백령병원이 올해부터 산부인과를 전문의 뽑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결됐는데 저희들은 가까운 김포에 30분 거리내에서 산부인과 분만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가 됐는데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산부인과를 유치하는 방법하고 공공의료 부분에서 보건 분야에서 또 하나는 강화병원에 어떻게 하든지 예산 지원을 하더라도 강화병원에 산부인과를 현재 마취과는 공중보건의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를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든지 시설을 지원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강화병원을 활용하는 방안 이렇게 두가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군수님 공약사항안에 들어가서 질문을 해봤던 사항인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내년까지는 확실한 계획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농담인지 진담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강화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시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신 모양이더라고요. 1일 평균 8명의 환자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기본 당직자수가 8명이라고 합니다. 의사 2명, 간호사, 방사선과 의사. 출동 앰뷸런스 기사 등으로 8명인데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강화병원하고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몰라도 쉽게 말해서 수틀리면 반납해 버리면 보건소가 어떻게 하겠지, 이건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강화병원에서 응급센터를 반납하신다면 강화보건소에서는 장기적 대책을 가지고 게신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일단 펙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병원 응급실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시설에서 CT를 비롯해서 각종 응급의료시설들을 보건소가 다 지원해 주는 것이고, 공중보건의 3명을 내과의사 1명, 응급의약과 1명, 마취과 1명을 응급실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1년에 4억원을 복지부에서 응급실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이든 5명이든 운영하는 데에 그 비용이 턱없이 적고 시설이 미비해서 만약에 응급실을 운영하지 못하겠다면 다른 민간의료기관이 대안이 되지 않는다면 공공의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준비를 아예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에 대한 계획은 이번에 테스크포스 안에 응급실 부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김포 우리병원이나 뉴고려병원이 너무 잘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가면 강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악화라든가 강화군내에 있는 종합병원인 강화병원이 수익면에서 상당히 열악한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데 만약의 경우지만 항상 염두에 두시고 대처할 수 있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소장님의 특이한 습관이 있으신데 13년만에 와서, 4대때 특이한 습관을 발견해가지고 지적당하고 그랬었는데 아직도 그 습관은 가지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좀 웃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고칠게요.

윤재상위원

고칠 건 없습니다. 그때 한참 감사장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살벌했었는데 소장님이 볼펜 돌리는 습관이 있으셔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돌려가지고.

윤재상위원

한 13년만에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 기억이 나네요. 평소에도 업무중에 하십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하지요.

윤재상위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흐름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되었더라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할 건 또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윤재상위원

지적도 하고 건의도 하고 칭찬도 해야 하고요. 우리 보건소에는 정원이 68명인데 현원은 70명이고, 육아휴직 2명,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요. 6급이 9명이 더 많고, 7급은 16명이 더 많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 발생될 것 아닌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 부분은 결코 우리 보건소가 좋은 게 아니고요. 군수님께 계속 건의하는 내용이지만 9급에서 7급까지 승진하는 기간이 일반 행정직의 경우 5.5년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 1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101녀 넘고 과거에는 더 심해서 15년이 돼야 7급까지 승진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근속승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윤재상위원

7급까지 근속승진한다는 얘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윤재상위원

6급부터는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6급까지도 거의 다 근속승진입니다. 거기에 보건진료원은 기본적으로 6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숫자가 많은 겁니다.

윤재상위원

보건소만 그런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독특하게 어쩌면 승진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윤재상위원

계속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여기에 근속승진하시는 분들이 다 퇴직하시고 제가 계속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 기획부서나 인사부서에서 해소해 주면 10년 뒤쯤이면 그런 문제가 조금 해소되겠지요?

윤재상위원

이게 어떻게 해야 해소되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분들이 다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9급에서 7급까지 승진소요연수나 일반행정직이나 다른 기술직하고 같이 5.5년에서 6년 정도가 된다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윤재상위원

걱정되어서 한 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본위원도 보건소를 많이 사랑하고 관심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주 못 가지만 그 전에는 자주 들렀었는데 자주 가서 공부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화군이 노령인구가 만 65세부터 계산하니까 30%에 육박하잖아요? 그래서 보건진료소는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강화군에 건평보건진료소가 근무자만 없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현재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7월에 채용공고가 나서 지원자가 없어서, 지난번에 2명 중 1명은 채용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고를 또 했는데 지원자가 있으면 바로 채용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강화군내에서만 신청을 받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닙니다. 지역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60세로 제한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하신 분들이 그런데 다른 데에 다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퇴직하지 않고 강화에 와서 서검도에 와서 근무한다면 지원 60세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강화군만 제한하고 있으니까요.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게 별정 6급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시간제계약직이라고 해서 다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다른 보건진료소장님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분들은 보건진료직이라고 해서 아예 일반적으로 전환했습니다.

윤재상위원

별정직은 아니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보건진료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정년은 다 똑같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윤재상위원

고맙습니다. 금연벨 설치 확대계획이 있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다섯 군데 했는데 지난번 의회 건물에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요.

윤재상위원

기존에 4개 하고 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다섯 군데입니다.

윤재상위원

금연벨은 5개 설치, 앞으로 몇 개 더 한다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올해는 다섯군데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적절한 위치,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벨을 누르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스피커 있는 부분하고 떨어져 있어요. 담배 피우는 걸 보면 지나가면서 벨을 누르고 가는 거지요.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흡연예방교육방송이 나오다가 답배피우지 못하도록 방송이 나옵니다. 담배를 빨리 꺼주시기 바랍니다하고 나옵니다. 서로 얼굴을 안 보니까 계속 누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옆에서는 담배를 못 피웁니다. 대부분 피해서 다른 데에 가서 피웁니다.

윤재상위원

피워도 되겠네요. 낯두꺼운 사람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다른 데에 가서 피우더라고요. 터미널에 보니까 터미널 가운데에 해놓았더니 사이에 들어가서 피우더라고요.

윤재상위원

하나 설치하는 데에 얼마나 들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윤재상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평상시에는 스피커하고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계속 흡연예방 홍보를 계속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구강보건의날 메르시 때문에 취소되었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하반기에 건강체험한마당을 하면서 구강보건의날 행사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윤재상위원

금년도에 150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전년도에는 300명이 했는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작년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못했습니다. 올해에는 메르스 때문에 못했습니다. 예산은 있기 때문에 가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2014년도에 실적 300명은 뭐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구강보건의날에 행사를 한 건 아니고요. 그때 캠페인을 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그런 걸 겁니다. 특별히 그런 행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재상위원

사업명은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풍물시장에 가서 캠페인 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인원이 줄어서 국시비가 감소한 거예요? 아니면 국시비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그래서 140명으로 줄이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통합건강검진사업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170명을 원래 인원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본인부담금 10% 내는 것도 사업비로 충당해서 지원자들은 본인부담금 때문에 서비스를 못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영양에 위험이 있는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쓰셔서 예산확보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윤재상위원

우리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정신보건센터운영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는 교육이수해야되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이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위탁해서 김포 한누리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정신과 원장님이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상담하고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지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책임지는 정신보건간호사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정신보건담당자가 강화에도 있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우리 센터에는 두 명이 정신보건강사입니다.

윤재상위원

두 분이 근무하시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팀장하고 자살예방사업하는 간호사 두 명이 합니다.

윤재상위원

교육이수하신 분이 그 업무를 하고 계시냐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업무를 하던 사람은 길상에 나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을 길상에서 하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직원은 정신보건심판위원회 때 심판위원으로 그 일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정신보건사업담당업무는 계속 그 업무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직원은 길상보건지소가 선두리 진료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동진료해서 유지해야 되는데요.

윤재상위원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길상에 있다는 거예요? 보건소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당연하지요. 정신보건전문간호사가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 업무만 한다면 평생동안 그 업무만 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데 지금 두 분이라고 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그에 대한 위원회를 유지하는 것은 정신전문간호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자가 그럴 필요는 없고 그 안에서 일하는 정신보건전문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 친구가 그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되면 조금 잘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업무를 계속 시킬 수는 없으니까 로테이션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윤재상위원

그 사람이 해야 맞는다고 그랬는데 계속 할 수 없으니까 로테이션 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면?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업무를 계속 할 수 는 없습니다. 정신보건업무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년 이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장애인들이 대개의 경우, 정신보건업무는 굉장히 힘든 업무입니다.

윤재상위원

업무가 포괄적이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2년 이상 근무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재상위원

추후에 설명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보건소내에 운동처방이 필요한 분을 위해서 주민운동실이 있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윤재상위원

가보니까 너무 작아요. 협소합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려는 게 아니고 운동처방을 받으시고 운동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곳이기 때문에 운동체험실이라고 해서 다른 개념입니다.

윤재상위원

어쨌든 너무 협소하던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읍사무소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활용하셔야 되지요.

윤재상위원

그 정도 규모면 다 커버가 됩니까? 더 늘릴 생각은 없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운동처방하고 그 분들의 운동지도는 몰라도 헬스센터처럼 운영하는 것은 보건소의 기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환자의 특성에 맞게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지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땀도 나지 않겠네요? 샤워실이 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없습니다. 헬스장 같으면 다 준비가 되어 있겠지만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제가 보고 느낀 대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운동을 오랫동안 하는 게 아니니까 힘들거나 땀이 나는 게 아니니까 샤워실이 없는 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땀이 날 수도 있는데 공간이 건강증진센터를 지을 때에 샤워실까지 마련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좀더 넓으면 좋지요.

윤재상위원

앞으로 샤워실도 필요해요? 생각하고 계시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샤워실을 옆에 따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라서요.

윤재상위원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전에는 시간을 저녁 때에도 하는 것 같던데 지금은 몇시까지 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토요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왔는데 그 부분은 건의해서 토요일날까지 하고 있고요. 저녁 때에는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소장님으로 바뀌면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토요일날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2층을 우슈협회에서 연습장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건의하고, 그 다음에 운동체험실을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아서 토요일에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시까지고, 당직자 근무시간이 몇시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오후 9시까지입니다.

윤재상위원

당직자 근무시간까지 연장해도 되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9시까지요? 밤인데 당직자가 대부분 여성이거든요.

윤재상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강제성을 띠고 하라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당분간은 밤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

건강소식지 발간하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작년까지 했고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에는 건강소식지를 발행했는데 올해부터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윤재상위원

만약에 건강소식지 발행을 하게 되면 강화군청에서 강화소식지 발행하잖아요? 거기에 한꺼번에 하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홍보방법 중 하나가 강화소식지에 통합발행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강화소식지에 통합발행하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더 이상 예산 세우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건의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본위원이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개별적이든 만나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김자선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출산장려지원에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지원이 한 번만 지원 가능한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난임부부요?

김자선위원

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건강보험 같은 경우 190만원씩 4회.

김자선위원

한 사람에게 4회씩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인공수정은 3회요.

김자선위원

그런데 지원금액이 일정한 것 같아서요. 괜찮겠네요. 그리고 119하고 129가 뭐가 다른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119로 지금 다 통합이 됐고요. 129기능을 했던 모든 기능, 1339 예전에 병의원 안내해주는 것 조차도 119로 통합됐고요. 129는 지금 현재 복지부콜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129 전화하면 관련된 질문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일반은 129가 안되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민간의 경우는 119가 다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김자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이 작년도 후반하고 올 전반기가 월등히 차이가 나서 어떤 경우가 이렇게 되는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32명이 전반기에 요청을 적게 한거죠. 제가 왔을 때 20건인가. 그 정도 밖에는 안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했을 때에는요. 청구건구가 적을 뿐이지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2명 그대로 입니다.

김자선위원

금액이 560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확 줄었는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담당팀장님이 그 업무를 맡았었는데 답변을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검진담당

엄국진 검진팀장 엄국진입니다. 이 금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이 되어야 하는데요. 작년에 의료비 희귀난치성 질환이 추가가 됐습니다. 정산이 3개월 이상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희귀난치성병이 136종에 약 1000여가지가 넘습니다. 추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산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정산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료받았으면 3개월에서 4개월 후에 정산이 되는 겁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여쭈어 봤습니다. 소장님, 노인전문병원도 산부인과도 알아본다고 하는데 강화의 자살율이 인천에서 1위라는 것을 보면서 강화에는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많으시니까 노인분들의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율이 많지 않을까하는 제 생각인데요. 노인전문병원이 이를테면 병원이 아니고 의료생협처럼 예방차원에서 하는 그런 전문병원이 있었으면 하는 저 개인의 의견이거든요. 소장님은 어떠신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의료생협이 원래 의료생협의 목적에 맞게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의료생협이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전환이 됐어요. 원래의 목적에 맞게 한다면 아주 좋은 병원의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자선위원

그런 것은 노인전문병원으로 접목을 시켜서 보건소 주관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노인전문병원 어떤 것이든 민간의료부분이 우리나라는 90%이상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의료가 투자할만한지 안한지는 계속 연구를 할 것이고요. 민간쪽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컨설턴트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을 저희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일정 정도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쪽에서 무상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은 컨설턴트 얘기들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부분이 얘기가 되면 그때 의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소외된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는데 보건위생이 일반 요식업이나 위생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위생부분은 작년 12월 31일까지는 보건소에 위생팀이 2팀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환경위생과로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식중독 예방 관련해서는 감염병 큰 범주안에서 같이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중독 환자들이 생기면 보건소와 위생팀이 같이 합동으로 출동을 해서 역학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과 같이하는 부분은 나트륨 저감화 사업 같은 경우는 보건소의 건강생활 실천사업 차원에서 다루고 저쪽에서는 위생차원에서 관리업소 거기에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합니다. 그것은 서로 협조하면서 계속할 예정입니다.

김자선위원

나트륨 저감화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내년도에는 지시를 해놨는데 나트륨 저감화 사업이 대체로 보면 교육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법은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 홍보방법은 여러가지 음식을 담을 수 있는 백이라든지 그런 것에 홍보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또는 식사할 때 밑에 까는 종이에 홍보하고요. 주로 홍보하고 교육 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을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현재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름이고 장마철도 됐는데 강화는 관광지니까 식중독에 무엇보다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철저한 위생을 관리를 하셔서 좋은 관광지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강화군민 전체 건강상태 여러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데 그것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내 주신 책자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설명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영유아 검진사업추진 4개월에서 만5세 사업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영유아들이 4개월부터 6개월 사이, 대체로 6개월로 보시면 되는데 6개월 때에 한 번, 12개월 때 한 번, 24개월 때 한 번, 36개월 때 한 번, 1년 단위로 올라가서 60개월하고 72개월 미만까지 7회 정도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도 저소득층에 한해서 받게 되어 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평가할 때에는 그것에 대해 얼마만큼 홍보가 되었느냐를 평가하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일반 주민들 다 포함해서입니다.

박용철위원

지원하는 금액은 군비로 하는 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몇 세, 몇 세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예산지원은 국시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일반건강검진표 가지고 가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15-12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불소용액양치 부분에 대한 것만 보겠습니다. 유아보육기관 구강보건사업이 있고, 학교구강보건사업이 있고, 저소득층, 기타로 양치에 따른 총인원수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5884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은 2000명 정도의 예산만 섰습니다. 본예산서에 보면 2000명×4500원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추가될 부분이나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으면 5월까지가 5884명인데요. 통계자료가 과연 맞는 건가요? 본예산 책자를 보면 불소용액양치사업 구강관리사업을 위해서 4500원씩 2000명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추경에 세운 게 봐도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불소용액양치사업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계가 정확하다면 일단 풀예산으로.

박용철위원

예산서에 올라올 때에 4500원×2000명입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러니까 예산을 올릴 때에는 산출식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예산이 풀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풀예산으로 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볼 때에는 4500원씩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도 반으로 자른다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제가 추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 설명하시든지 추후적으로 설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만 보다가 말았는데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 추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추진에 관해서 15-6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말라리아가 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야생진드기에 대한 사업진행된 게 없어서 강화는 아직까지 야생진드기에 대해서 괜찮은 건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2회 추경 때 올라왔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야생진드기는 5월 이후부터는 계속입니다. 최근에 사망자도 전국적으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양주에서 70대 노인이 돌아가셨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이 모기기피제를 1억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3만개를 배포했습니다. 배포한 모기기피제 중에서 두 가지로 구입했습니다.

박용철위원

모기기피제 예산을 가지고 야생진드기하고 모기기피제를 같이 구입했다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모기기피제에 야생진드기도 기피시킬 수 있는 제제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그것으로 구입했습니다. 그게 야생진드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으신 분들은 그 모기기피제를 드렸고, 순수하게 모기기피제만 해당 되시는 분들은 모기기피제를 드렸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 약품을 구입했다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적하신 대로 여섯 군데로 나누어서 공동으로 구입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좀더 심각해질 우려성도 있고 심각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하실 때에 모기기피제하고 야생진드기에도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농협에 많이 의존하시잖아요? 꼭 잔디밭이 아니라 풀숲에서도 많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예산편성하실 때에 별도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내년부터는 사업을 따로 진행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염, 독감, 유행성출혈열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 부분들의 접종은 다 끝났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접종은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12월말까지 하고 가장 중요한 독감예방접종이 10월달에 할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전년도 것을 봐야 되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어제 뉴스를 보니까 홍콩에서 제2의 독감이 발생해서 굉장히 많은 사망인원이 발생했는데 89명이 입원한 중에서 65명이 죽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독감에, 더군다나 이것은 유행독감이 백신이 없답니다. 그것은 소장님이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나온 백신이 H3N2라나 백신 종류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혈청용인데 H3N2는 계절독감인데요.

박용철위원

홍콩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신들 중에는 다 백신이 빠져있다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빠져있다는 거지요. WHO에서 대체로 5월 정도에 올해에 유행할 타입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각 회사에서 그 타입에 맞게 백신을 만들어내는데 그걸 우리는 못 맞추는 거지요.

박용철위원

우리도 그 부분에 관한 것은 미리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대책을 마련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신에는, 홍콩에서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는 아까 얘기했던 H3N2에 대한 바이러스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신에는 그게 없다는 거지요. 우리 강화에서 홍콩에 여행가는 것은 굉장히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만 한다면 H3N2는 계절형독감혈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접종백신에는 이 혈청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 지금 없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근거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연치 않게 자료를 받아놓았는데 그게 있길래, 그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다면 다행인데 보도자료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이즈 진달 시약구입 하잖아요? 그것을 매년 하고 있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 그만큼 소비성이 되나요? 물론 많은 돈은 아니더라고요. 에이즈에 대한 총 금액이 보니까 992만원이 세워서 진행되는데 이것이 보면 해마다 구입을 하는데 강화에 에이즈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은가요? 어떻게 사용되나요? 물론 국시비군비이기는 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매칭입니다.

박용철위원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대체로 시약구입하는데 국시비부터 먼저 써버리죠.

박용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도 들을 필요도 있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시약을 구입하는데 그 돈을 씁니다.

박용철위원

계속 시약만 구입하고 그만큼 소비는 안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에이즈에 대한 것이 많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럼요. 한 해에 1000명 가까이 검사를 하는데요.

박용철위원

강화에서도 그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 정도로 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안되는데 에이즈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작년도 하반기에 644건, 올해 상반기 619건을 합치면 1300건은 조금 안되는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본 위원도 얘기했는데 작은 금액이지만 검토를 한 번 해보고 하자고 했는데 그대로 집행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혈압기 구매했죠. 본 위원이 다른 곳에 구매한 금액도 제시했는데 그대로 270만원이라는 돈이 혈압기가 구매가 됐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물론 기계성능이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거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혈압기는 정확도가 천차만별입니다.

박용철위원

물론 그렇겠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확도가 보장되어 있는 제품을 구입해야 되고요. 무조건 싸다고 해서 대체로 보면 250만원 정도 수준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잘 맞는 정확도 있는 것이.

박용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지원해준 금액 있잖아요. 170만원, 150만원 정도 되는 것을 130만원에 일괄 구입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다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정확도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박용철위원

혈압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진행하다 보면 여러가지 의약품 구입하는데 우리가 인터넷도 들어가서 보면 여러가지 성능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구매할 때에라도 조금 비교할 부분이 있으면 비교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계양구에서도 같은 제품이고 거의 다 250만원 수준입니다. 부스까지 해서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용철위원

보건은 이 정도 된 것 같고요. 쌀 지원 차익금 지원하고 있는 그 부분이 위생과로 다 이관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 쪽으로 다 갔습니다.

박용철위원

잘 하셨습니다. 음식개선문화도?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지금 있는 예산도 다 위생과로 진행되는 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선진지도?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셨네요. 어쨌든 보건소에는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민들의 건강과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고 예산 편성 때에도 말씀드리다 보면 현행 가지고 있는 의료진과의 여러가지 형평성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부닥칠 수 있고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보건소예요. 보건소에서는 군민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그것이 하나라도 더라는 표현 때문에 일반 의료기구에서는 일반 의료사업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이고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라고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같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금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같이 미팅을 하고 서로 소통을 해라. 지난번에 소장님께도 여러가지 제안도 드렸는데 강화에도 오래 계셨고 다시 오셨으니까 그런 소통의 자리하고 연결하는 고리는 더 잘하실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난번 마지막 업무보고 때 창의시책 두 가지를 내셨어요. 보건소에서는 강화군이 인정하는 맛있는 음식지정 하겠다. 이것이 위생과로 갔다고 하니까 위생과에서 다시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요. 응급의료 이송체계 닥터헬기 권역 확대운영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이나 변경된 것이 있는지, 6개월이 지났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15개소 운영하는 것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8군데만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1개소가 더 늘었는데요.

박용철위원

창의시책 전과 후의 변경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1개소가 추가로 늘었는데 15군데가 지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쪽과 관련해서 운영 못하는 곳이 7군데 였습니다. 그런데 8군데를 운영을 했는데 1군데가 추가가 됐는데 길상운동장에 추가됐다고 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9개소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9개소. 닥터헬기 부분이 헬기가 뜰 수 있는 곳이 늘어난 부분도 중요하지만 119나 해경이나 해병대나 우리가 밤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나 헬기가 뜰 수 없는 곳에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군데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대된 부분 그 부분을 말씀을 더 드리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창의시책에 대한 진행여부, 말로만 창의시책이 아니잖아요. 사업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1개소에 대한 소득을 얻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추후적으로라도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답변이시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창의시책의 목적이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6개소에 대해서는 닥터헬기가 아닌 해경이나 해병대쪽으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우리가 또 몇 년간에 걸쳐서 보건부분이 상당히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요. 물론 보건부분은 가축보건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데 몇 년간, 사실 우리 강화경제는 진달래축제부터 경제부흥이 이루어진다. 몇 년간에 걸쳐서 구제역으로 인해서 진달래축제 분위기가 망쳤고 강화경제가 망쳤는데 금년에는 다행히 진달래축제는 호황으로 끝났어요. 메르스 영향으로 국가경제부터 지역경제까지 완전히 엉망이 되어 가는 입장인데 이제 메르스도 차츰 진정의 기미를 보이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지금 보건소의 일반현황을 보니까 정현원현황이 다른 실과의 정현원 상황을 봐서 직급별 정원이 잘못책정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시실 감사 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14군데 중에 지금 근무인원이 몇 명이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한 군데만 빼고 13군데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보건진료직을 시간제로 뽑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12명은 작년도 조직개편 때 2개소에 대해서 폐쇄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와서 12명 그대로이고 2군데는 시간제계약직으로라도 채용을 해서 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를 드렸고.

한상순위원

그래서 시간제로 뽑으면서 60세 이하로 자격을 줬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현재 만 6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누가 오나요. 그리고 시간제도 도서지역에 근무한다는 의무조건을 부여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면접시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제에 보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다른 보장하고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어떻게 보상하는지 모르지만 시간제로 근무하면서 도서지역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조건을 부여하고 만 60세이하로 제한했다면 올 사람이 없죠. 노동부의 고용규칙을 보면 65세까지 가능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연령자들도 가급적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격을 부여해주어야 시간제근무자들은 올 수 있다.
저희들이 계속 65세를 강조하고 있는데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60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사부서 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알아볼께요. 앞으로 뇌염, 콜레라, 말라리아 이것이 우리 지역의 고질적인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방지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말라리아가 상반기에 6명 발생했다고 했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작년도 상반기와 빈도가 어때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4명 발생했습니다. 4명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6명에서 그 이후에 기준했을 때 7명해서 한 130%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

작년도에 4명?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한상순위원

올해는 말라리아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얘기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4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말라리아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감염병 발생관리현황을 보면 장티푸스, 에이즈, 성병검사 이런 것이 있는데 대상이 누구예요? 만약에 보균자 장티푸스 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주로 식품위생 관련된 옛날 같으면 보건증이죠. 지금은 건강진단결과서 이것을 식당에서 이런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그 진단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한상순위원

에이즈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에이즈는 그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또는 티켓다방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는 에이즈 검사를 합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에이즈검사는 요인에 의해서 함부로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은 부칙으로 부령으로 아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기간하고 대상을 정해놨습니다.

한상순위원

그 대상을 다 조사한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외국 여행자 이런 사람들은 안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안 합니다.

한상순위원

감염병 격리병동 어느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강화병원에 12배드 해놨습니다.

한상순위원

격리가 가능한 병동인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평상시에는 일반병동으로 사용하다가 메르스라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전환을 하게 됩니다.

한상순위원

1인 1실인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1인 1실로 격리하게 되면 1인 1실로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리아의 경우는 제외하고요. 말라리아는 상관없습니다.

한상순위원

지금 하점공단 역학조사 후 추적관리 사항은 목석부락만 한다고요. 과연 우리 강화에 증상에 대한 비교, 발생빈도 이것하고 목석부락이 과연 빈도 차이가 어떠냐? 그것을 작년에도 물어봤는데 특별하게 다른 마을과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없지는 않고요.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 정도의 통계적 유이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통계를 10년치를 그 주변 지역 넓게까지 이번에 통계를 다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 지금 현재 암환자가 6명 발생한 것이 실질적으로 통계적 유이성이 있는지를 그것을 결정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한상순위원

그것이 인하대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한상순위원

언제쯤 나올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제쯤인지는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한상순위원

인하대에서 역학조사하면서 인근지역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이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역학조사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나온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6명 정도 발생한 것이 주위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통계적 유이성이 있을 정도로 발생했는지 여부 그것을 결정해 주겠다는 거죠.

한상순위원

38명 조사했는데 정상이 3명이예요. 그리고 각종 질환이 있는 유소견자가 35명 그러면 암발생의 6명 이것에 대한 타 지역의 빈도보다 각종 질병에 대한 빈도까지 같이 조사가 될까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암발생에 관련된 암발생 부분은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이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분들 35명은 지속적으로 그런 오염에 의해서 건강상의 유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팔로업을 해주겠다. 매년 해주겠다. 그 뜻입니다.

한상순위원

각종 질환, 각종 이상증세 이것이 과연 다른 인근지역과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다른 일반 질환, 폐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교는 하지 않고 발생한 암에 대해서만 타지역까지도 10년동안 암통계를 받아서 그것에 대한 유이성을 검토하고 있는 거죠.

한상순위원

사실 종합진단이나 마찬가지예요. 종합진단 받은 이 사람들의 연령대에 대한 강화군의 자료를 발췌할 수 있으면 같은 연령대의 사람이 지금 목석부락에서 나타난 각종 질환하고 비교해서 어떠냐를 판단해 보면, 또 농촌지역의 사람들만 발췌해서 판단해보면 비교가 될텐데.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러면 범위가 폐질환만 해도 수십가지거든요. 여기에서 이상이 있다고 한 것은 CT나 X레이를 찍어요. 찍어서 대부분 X레이 찍으면 50세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은 한 번씩 결핵도 앓고 그래서 이상이 나오는 거죠. 이것을 전부다 다 받아서 하면 엄청 어려운 작업이죠.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목석과 동등한 그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촌인구 그리고 38명의 연령대해서 농촌지역의 한 사람만 건강진단결과를 발췌해서 이 사람들과 비교를 해 보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통계적 유이성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한 곳이 수 많은 곳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서 비교하게 되면 이 선택한 곳이 한 쪽에 쏠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서로 비교한 값이 전혀 다를 수 있다고요.

한상순위원

여기는 공단 지역이 아니고 농촌지역으로 봐서 또 순수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만으로 한 번 종합진단결과가 발췌될 수 있으면 이 연령대를 조사해 봐요. 이것을 발표하는 것보다 과연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건강진단 결과를 봐서 유이성 있는지 판단해 보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1인당 이 분들이 4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건강검진을 한 것이거든요. 같은 40여명이 사는 부락에 있는 사람들을 돈을 40만원씩 들여서 검사해서 양쪽을 비교해야 되잖아요.

한상순위원

다른 마을을 예산을 들여서 조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종합건강진단결과서를 발췌할 수 있으면 농촌지역의 사람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진단결과를 발췌할 수 있으면 농촌지역에 사는 이 연령대의 사람과의 건강결과가 어떻더라.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이 통계가 너무 적어요. 해봐야 40명인데.

한상순위원

그러면 4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렇게 똑같이 한 번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해보라는 말이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것이 비교가 안되면 40만원씩 예산 세워야 똑같은 검사를 해 보고 이 동네 각종 질환이 어떻게 나타나더라. 암만 말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런데 암 부분만이라도 사실 우리가 역학적으로 통계적 유이성이 있는것만 확인되어도 나머지 부분도 유추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거기에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하는 화학물질 조차도 다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노출해서 암을 유발할 정도냐 아니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머지 일반질환까지는 암만 비교되면 쉽게 정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출산장려시책에 젊은 사람들이 강화에 결혼해서 살지 않는 이유가 출산에 대한 진료기반이 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인근 김포가서 한단 말이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출산장려 인구증가에 산부인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애 낳고 하면 강화로 돌아온다? 그것은 아니다. 벌써 도시생활이 익숙해져있기 때문에 생활은 여기에서 하지만 도시에 나가서 살 수 밖에 없다. 어쩌면 의료혜택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느꼈기 때문에 인구증가를 억제했다고 봐요. 산부인과가 긍정적으로 검토된다고 하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내가 왜 자살율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냐 인근 농촌지역과 강화군의 자살율이 왜 강화군이 높다는 그 원인조차도 보건소에서 알고 있지 않다. 여기 원인을 우울증이 매해 증가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울증이 증가하는 것을 자살율 높다는 것으로 대변할 수 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한 요소는 돼죠.

한상순위원

그런데 여기 봐요. 인천 군구 우울증 경험율 강화보다 중구가 높고 연수구가 높아요. 그런데 자살율은 강화가 많다. 이것은 고령층이 많으니까 고령층에서 자살율이 높으니까 강화군이 높은 빈도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도 43명 수준은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높은 수준이에요.

한상순위원

전국 최고 높은 수준이야.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전국의 각 군구별로 시군구별로는 나와있지 않고요. 시도별 통계는 나와있는데.

한상순위원

소장님, 인천의 구군별로 나와있는데 전국의 구군별로 안나와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전국 것을 다 통계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천 것이 나온 것이 인천시 정신보건센터에 그 통계를 다 받아서 분석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 받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한상순위원

전국적으로 받는데 오래 걸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협조하는 곳이 있고요. 이런 통계는 거의 다 안 합니다. 인천시니까 해주죠.

한상순위원

제가 가서 일주일동안 근무해볼까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원하시면.

한상순위원

전에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이러한 농촌군의 자살율을 내가 다 받아본 적이 있어요. 소장님만 못 받은거죠. 그리고 받아봐요. 받아보시라니까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무엇을 원하시는데요? 받아서?

한상순위원

그 농촌지역과 그 해안의 진도나 남해, 이런 곳의 해안가에 속해있는 섬 그리고 우리가 강화군에 왜 자살율이 높은지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 보란 말이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강화군이 노인자살율이 10만명 중에 6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전국의 노인의 자살율은 10만명 당 64.2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우리나라 평균에 비해서 노인자살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43.7명이 나오는 이유는 인구비율 중에 노인인구 비율이 28%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왜 노인인구에게 집중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설명이 주는 통계지만.

한상순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강화군이 고령화율이 가장 높아요? 전국에서?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인천시에서 제일 높아요.

한상순위원

아니, 전국에서.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전국에서 제일 높지 않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것이 그거 아니에요. 전국에서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데 그러면 거기 자살율이 얼마냐? 지난번에 전국 최고의 자살율이라고 신문에 났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한 고령화 비율이 높은 그러한 군과 비교해 보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어떤 것을요?

한상순위원

자살율을.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자살율 비교를 했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얻나요?

한상순위원

고령화율이 가장 자살율의 원인이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고령이 자살율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통계를 비교한다고요?

한상순위원

고령화율이 자살율을 높이는 그러한 요건이 되면.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전체 통계에 나와있다니까요.

한상순위원

지금 옹진군의 고령화율이 어때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거기는 22% 정도 돼요. 우리보다 낮아요.

한상순위원

다시 한 번 보세요. 옹진군의 고령화율을 다시 한 번 보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22% 정도 된다니까요.

한상순위원

다시 보시라니까요. 고령화율에 의해서 자살율이 결정되는지 인천말로 다른 지역을 한 번 살펴보시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비교해서 고령화율이 자살율을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원인이 나타나죠. 그렇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게 비교를 안해도 우리나라 전국 평균만 봐도 노인자살율이 OECD국가에서 다른 부분에서 순위가 비슷해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위원님이 이렇게 이렇게 비교해서 한 번 데이타를 해보라고 하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세요. 똑같은 말을 10분동안 하십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비교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나는 강화군이 자살율 높은 것을 얘기했어요. 왜 높으냐, 여기는 우울감 경험율이 가장 높고 노인 사망율이 가장 높다. 이 두가지예요. 그렇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우울감 경험율은 제일 높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울감 경험율이 점차 높아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높아져가는 과정에서 자살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한상순위원

애당초 높았던 곳은 자살율과 상관없다. 그런데 높아지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자살율이 높아질 수 있다. 의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겠죠. 노인사망율이 높다는 것은 전국 평균이란 말이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한상순위원

강화군이 자살율이 높다는 것은 노인 고령화율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농촌 구군과 비교해서 강화군의 자살율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상. 이렇게 설명을 하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증명이 되면.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인천의 10개 구군을 비교할 때 고령화율이 가장 높으니까 자살율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렇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죠.

한상순위원

다른 광역도의 자살율과 비교해 보시란 얘기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자료 제가 구해드릴까요? 자료구하기 어려우면 제가 담당계장 저에게 보내세요. 구해드릴테니까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집행부가 구하기 편하겠죠. 한 번 노력해 볼께요.

한상순위원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있으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강화군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권기선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강화농업에 애착심을 갖고 계신 최승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로 저희 농촌지도 사회의 발전적 기회를 갖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승남

최승남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김자선 위원입니다. 아르미애 월드 식당이 계약이 됐나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됐습니다.

김자선위원

뭐 하시는 분이시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은 길상면 선두리에 있는 분인데요. 제수네 된장이라고 농가에서 된장을 발효시켜서 판매하는 농가인데요. 그 농가가 된장을 이용해서 식당을 임대해서 거기에 향토음식점을 개업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어쨌든 오랜만에 됐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특산품 사업에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이 있어요. 뭘 말씀하시는 거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국비시범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전국의 29개의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 공모응모한 시군수가 41개 시군인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발표해서 금년도에 시범으로 선정되어서 금년도에 5억, 내년도에 5억으로 총 사업비 10억을 가지고 그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범사업입니다.

김자선위원

국비로 하는 겁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5억, 지방비 5억입니다.

김자선위원

시비는 없습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비는 없습니다.

김자선위원

우리는 어떤 식품을 가공하는 거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칠선당했던 그 시설에 가공할 수 있는 기자재를 설치하는데요. 설치하는 종류는 습식가공시설, 건식가공시설, 반찬류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구분했습니다. 그 전에는 개인이 들어가서 시설이용해서 한 사람에게 편중되는데 이것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발효, 가공 식품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법인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음식사랑협회와도 상관 있습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음식사랑협회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발효기술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 분들이 법인을 구성해서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 하려면 여러 시설을 갖추기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자재는 지원해주고 모든 기반시설을 갖춰주고 운영할 때 운영비는 들어온 회사 법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계속적인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18쪽에 보면 소득작목 지원이 있어요. 2014년도, 2015년도에 거의 지원하는 곳만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은 어떻게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신청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범사업하고 있는 것이 개인시범사업이 있고요. 단체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개인시범사업은 가능한 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선정할 때 심사위원회를 엄격히 심사해서 하고 있고요. 단체시범사업은 중복과 관계없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 수박고품질시범사업 같은 것이나 토마토 타프루츠 과채같은 경우 2년 연속 지원이 되고 있고 사업 기간이 2년입니다.

김자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약쑥 우량종묘가 작년에도 지원됐고 올해도 지원됐어요. 한 분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약쑥은 매년 심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심는 농가에 한해서 저희들이 근 8년동안 1년에 20만번 정도 약쑥 모종을 생산하는 사람에게 모종 한 본당 100원 정도를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신규로 심을 농가가 신청하게 되면 수량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약쑥은 한 번 심어놓으면 베어서 파는 거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베어서 파는데 한 번 심어놓으면 3년 동안은 수확을 할 수 있는데요. 3년이 지나면 뿌리가 엉켜서 생육이 굉장히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갈아엎거나 아니면 신규 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모종이 필요합니다.

김자선위원

고사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고사리는 아직까지 중복지원해드린 적은 없고 신규로 하시는 분한테 지원을 해 드립니다.

김자선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강화명품 수박이 있는데 다른 수박과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수박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수박하고 수확시기가 다릅니다.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수박은 중복전에 흔희 말하는 7월 20일 전에 출하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박은 성출하기를 7월 20일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여름철이 너무 고온이기 때문에 수박이 더운 고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여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이 다 수확이 끝난 다음에 우리 지역의 수박이 생산되고 거기에 따라서 품질도 좋기 때문에 당도도 높아서 공판장에 가게 되면 강화섬 수박을 명품수박으로 알아주고 있고 그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공판장에 가면 차별화가 됩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 가면 강화섬 수박이 제일 가격이 잘나오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먹을 때는 별로 차이를 못 느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강소농지정 지원현황이 있는데 강소농이 직접 하는 일이 뭔지, 현장에서 하고 있는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강소농은 작지만 강한 농업의 준말로 강소농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규모를 해야만 소득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규모는 적지만 정말 경쟁력 있고 고소득작목을 육성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해보자는 취지로 진흥청에서 매년 5000만원 정도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소규모 농가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컨설팅 교육이나 현장방문이라든지 합숙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는 그러한 교육과장입니다.

김자선위원

실제로 소득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들이 강소농하기 전하고 한 후를 보면 소득도 증가될 뿐 아니라 그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나 의식이 굉장히 향상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우리는 교육만 하는 겁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실습도 시켜주고 현장에 농장에 연수도 시켜주는 교육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좋은 교육인데 실제 생활에 보탬이 되는 교육이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농업법인 종합회관 운영에 농산물 판매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산물판매가 과연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운영이 너무나 안되는 것 같아서요.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소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6차 산업 모델 시범사업이 진행되고하면 거기도 로컬푸드 판매장으로 활용해서 더욱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좋은 건물에 좋은 배치도를 넣었는데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가끔 가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물론 2층 회관은 원활하게 운영한다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물론 잘 하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 회관을 지었는데 거기 농산물을 진열하고 판매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낫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직원 배치라든지 그런 것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귀농귀촌에 대해서 질문을 할께요. 귀농귀촌 가정에 입학 제한이 있습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한은 없고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강화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서 제한을 두고 있나해서 물어보는데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필성위원

요즘 귀농귀촌이 한 마디로 말해서 농촌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화두로 뜨고 있어서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지자체든 다 귀농귀촌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식으로 올해는 여기서 받고 내년에는 저기에서 받고 해서 어느 지자체가 지원을 많이 해주는지에 따라서 귀농지를 선택한다고 해요. 혹시 강화군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입학을 주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제안을 안 둔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으네요. 지금 강화군의 귀농귀촌해서 정착한 사람들의 실적을 가지고 있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통계는 개인 정보 차원도 있어서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귀농귀촌 정착을 해서 센터에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그런 분들의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 흔히 보면 귀농귀촌반으로 같이 묶어서 하는데 저희들은 귀농반은 강화군에 와서 농사를 지으면 강화군에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귀농귀촌반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귀촌반은 농업보다는 강화에 생활하는 여건이 좋아서 전원생활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에 한해서 텃밭 가꾸기나 간단한 영농기술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촌하시는 분들의 나름대로 단체를 구성해서 사회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가지 좋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자료를 보면 3년 정도 귀농귀촌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주소를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필성위원

파악해서 실제로 강화에서 살고 있는지 1, 2년 후에 귀농할 계획을 할 수 있는지 통계자료를 업무보고할 때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귀농인들에게 제일 뜨고 있는 지역이 경기도 양평, 경북 봉화라고 합니다. 양평은 수도권 규제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역발상으로 친환경 농업으로 해서 농촌 체험 마을을 한다든지 해서 귀농인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 경북 봉화같은 곳은 인구가 없는데 군청자체에 전담부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원생활학교, 귀농귀촌 학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원생활학교를 통해서 수료한 학생이 1000여명이 넘는데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귀농을 치면 양평이 제일 처음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2000년 이후로 전체 인구중에 11.2%가 4077명이 귀농을 했데요. 14년동안 4000명의 인구가 귀농을 통해서 들어온 거죠. 이런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강화도 귀농으로 하면 수도권에서 하고, 제가 전국의 토지가를 지가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강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귀농귀촌에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른 수도권에 있는 사람에게 귀농지의 적합성을 알리는데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한 번 강화의 유리한 점을 알리고 해서 경상북도 봉화에서도 귀농귀촌 인구가 많은데 우리도 실적을 올려서 한 명이라도 인구늘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행감 때 재무과에서 대부되지 않은 군유지를 파악했어요. 재무과에 요청한 것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조만간 인터넷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귀농하는 사람들이 토지를 많이 안 가지고 있고 산지를 많이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니까 우리가 농지든 산지든지 개발해서 그런 것을 귀농귀촌 교육하는 사람들에게도 소개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제가 얼마전에 서민 갑무라는 TV프로그램이 있어서 봤는데 춘천 소양강인지 화천 댐인지 정확히 생각은 안나는데 거기에 귀농하신 분이 있어요. 군유지 대부를 받아서 호수주변의 산지를 개간해서 뽕나무, 더덕을 심어서 억대 소득을 올린다는 서민갑부 프로그램 출연해서 소개한 것이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우리 강화도 놀고 있는 대부되지 않은 경작가능한 토지나 산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개해서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대부 가격이 1㎡당 공시지가의 1/1000을 받더라고요. 강화에서 제일 비싼 곳이 1㎡당 600원짜리도 있고 20원짜리도 있어요.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공짜로 빌려주다시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귀농귀촌자에게 홍보해서 귀농귀촌자들이 강화로 보다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얼마전에 못자리 육묘상자 세척기 임대사업을 시작하셨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하루에 3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필성위원

1시간당 몇 판이나 세척이 가능합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 숫자는 판단이 안되는데 대규모 농가도 하루만 빌려가서 오전만 하면 자기 집에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올해 임대실적이 나온 것이 있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농업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구입해서 요구하신 분에게 했는데 실제 2농가 정도 했고요.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아는 사람이 얼마 안되어서 별로 실적이 없겠다고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많은 것을 시행하시는 것 같은데 새로 들어오는 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한해 수고 많으셨고요. 농업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술지도나 소득증대 사업을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계신데 농정과 업무 중의 일부가 농정과로 이관되고 나서는 기술센터 일이 많이 줄은 거 같아요. 그렇죠? 소장님의 업무범위가요. 그렇지 않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나름 특색이 있고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특색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한상순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강화 아르미애 월드 애당초 설립 취지가 약쑥 특구으로 간 거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서 가공공장하고 약쑥웰가를 만든 거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순위원

그런데 약쑥웰가, 가공공장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한상순위원

입주자들이 없는 거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아르미애월드를 최초할 당시는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6차산업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초단계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가 교육도 하고 홍보 전시도 하고 생산하고 가공하고 판매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생산하는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하는 그 분에게 일부에게 특혜가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서 약쑥특구 아르미애 월드가 운영난, 입주자들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퇴색되고 연도별 방문객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 전체적인 원인을 거기 입주자들을 계속 입주시키는 그런 부분도 문제지만 새로운 입주자를 공모해도 들어가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것이 뭐냐, 약쑥특구를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이 결과를 봐서 그 원인을 외적으로 찾지 말고 내부에서 과연 왜 약쑥특구 아르미애 월드가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한 번 반성해 봤어요? 이제 2013년도 연간매출액이 14억 2900만원, 2014년도 매출액이 6억 9700만원이에요. 칠선당 부도 났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순위원

팜테크는 어떻게 됐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팜테크는 여기에서 계약이 완료되어서 본인이 자립해서 용진진 옆에 새로운 가공시설 해서.

한상순위원

성공했다. 이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순위원

입주자가 없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저희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입주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6차산업 진흥청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을 갖추고 법인을 구성해서 단체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중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애당초 약쑥 특구에 없던 사업이 들어간가지?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약쑥특구의 목적을 살려서 약쑥도 가공하고 그 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을 다 같이 가공할 수 있는 여러가지 종합적인 가공시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순위원

그 다음에 약쑥한우 전문식당 2013년 매출액 3억 2000만원 했어요. 이 사람이 왜 나간 거죠? 기간이 다 되어서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간이 다 되어서 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 개업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잘 하고 있고요. 2014년도 매출 없는 것은 그 기간이 약간 공백기간이 있었고 7월 27일자로 새로운 식당이 입주를.

한상순위원

이러한 전체가 약쑥특구의 기본 기념이나 약쑥특구를 좀 더 발전시키고 좀 더 관광객이 많을 수 있도록 홍보와 여러가지 시설개선과 이런 것을 해줬으면 이러한 시행착오는 없었다. 그것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불황을 겪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처 못한 공무원들의 책임이다.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앞으로 이러한 정부시책을 강화에 접목시키고 강화의 특수성을 발전시키려면 공무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야 이러한 아르미애월드 같은 사태가 안 벌어진다. 2009년도에 7만 5000명 방문객수가 2014년도 2만 7000명이에요. 왜 이런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난해에 여러가지 사회적인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숫자가 많이 감소가 됐고요.

한상순위원

그러한 원인을 내외부적으로 찾으란 말이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아르미애 월드를 운영하면 안된다는 것을 스스로 기술센터가 반성해야 돼요. 거기는 정치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입주자가 바뀌고 그런 영향도 작용했다. 그것은 기술센터 내부의 문제다. 이런 문제를 사실적으로 적나라하게 판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용두레마을, 화문석마을, 달빛동화마을 농정과와 역할분담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지도와 운영 계속 지도해 나갈 마을이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보면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권역별 사업으로 해서 몇 개 마을을 하는 것을 농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마을단위로 농촌진흥청의 농촌체험마을 그 사업비로 한 것이 이 3개 마을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이 마을이 그 마을이 제대로 운영되는 것은 연말 정산결과보고와 회의록을 보면 알 수 있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순위원

작년도 정산 안되고 있는 마을 있죠? 그리고 마을에서 운영자들하고 마을의 불협화음 있는 것 알죠? 농정과에서 정산결과, 결산결과, 총회회의록 그런 부분을 점검할거예요. 기술센터가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지도가 기술센터 소관 같으면 여기에 작년도에 정산결과, 마을총회 회의록을 점검해 보고 뭐가 문제인지 판단해서 보고해 주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체험마을 매출 현황도 달빛동화마을 빼고는 답보상태내지는 줄어들어요. 이런 부분을 정확히 보도록 하세요. 농업인 종합회관 이것은 적극적인 농업이벤트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순위원

우리 강화농업을 이끌고 있는 것은 한농연, 한여농, 생활개선 이런 농업단체에서 생산되는 것이 강화 특산품의 거의 80, 90%다. 거기에 강소농 이렇게 해서 강화군의 소득작목은 그 사람들이 다하고 있다 말이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순위원

그러면 그것의 종합적인 이벤트장으로 활용해라. 거기에서 전부 진열을 하고 모든 강화 농산물을 외부에 판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현황을 모두 일정기간 전시회를 개최해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강화의 모든 농산물이 이것이구나 해서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활용의 장으로 만들어라. 놀리고 매일 회의나 하고 그러면 뭐하겠어요? 그리고 여기 농업인회관 마당을 직거래 장터로 만들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안에 내부에 판매장이 있는데 그것을 주말이나 5일장이나 이럴 때 이벤트 성으로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도록 직거래 시장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엄밀하게 접근하겠다.

한상순위원

관에서 상설야외 직거래 장터가 계속 생기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그런 야외장터 운영을 한다는 지탄을 받으니까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되고 반드시 농업인회관은 농업인이 생산되는 모든 제품이 이것이 있다라는 이벤트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최승남 위원장님에게도 자문을 구해보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순위원

진행중인 연구현황 중에 2014년도 주요연구 수행결과가 있어요? 작년도 감사자료에는 2013년까지 밖에 없는데 2014년도에 무슨 결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7억 받았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순위원

애썼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무슨 사업을 한 거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려운 교부세를 위원님께서 잘 길을 터주시고 확보를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 7억은 저희들이 농산물 품질분석하는 장비 사는데 1대가 2억 정도 됩니다. 2개 사서 4억하고 나머지는 시험분석하는 장비와 기반시설 구축하는데 7억을 사용했습니다. 저희들이 특화작목연구실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사업을 하는 데는 사실상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는 특화작목 연구실을 연구사업 보다는 실험분석하는 쪽으로 치중해서 저희들이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 미생물 배양실도 연구실로 포함을 시키고 토양검증실도 연구실로 포함시켜서 연구실은 토양분석하는 검정하는 것하고 미생물배양하는 생산시설과 농약잔류분석, 품질분석 하는 실험분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7억을 들여서 분석하고 한 효과가 뭐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분들이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 농산물 농약잔류분석을 하려면 35만원 정도의 사용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해 드리면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간접적으로 농가에게 혜택이 가서 연간 1000건 정도 분석하고 전체 실험실에서 운영되는 것이 1000건 정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서 9억원 들여서 한 사업이 효과가 나고 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순위원

연구소가 사실상 없어진 것이네요? 연구기능보다 분석기능으로 간거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험분석 기능쪽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도 현장에 있는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연구를 하고 우리 자체에서 품종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서 사실 농촌진흥청이 연구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천광역시에 설치한다는 것을 강화군으로 시에서 준 거 아니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순위원

이러므로 강화군에서 연구소 기능을 폐쇄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서 농촌진흥청하고 교류, 기술센터에 뭔가 로비라든가 이러한 인정받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에는 전혀 애로사항은 없고요.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기술습득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흥청에 가서 습득해 오기도 하고 또 다른 연구기관과도 같이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교류에 문제가 없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리고 연구소는 앞으로 다시 기능을 예전기능으로 회복할 필요가 없다는 의도인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연구실의 고유기능은 유지하되 그러나 연구하는 방향은 지금 흔히 사회에서 연구실에 대한 기대는 새로운 품종육성을 거는데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는 기술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연구소장 기능이 없어진지 6개월 됐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 대책,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분석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소규모 농기계 인터넷 중계벤허를 설치하겠다고 소장님 답변하셨는데 설치하셨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저희들이 한다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한상순위원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다음에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강화농업의 체질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 안해봤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벼농사 위주의 농업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토론회를 거치든지 해서 강화 농업의 체질개선에 대한 로드맵을 내놓아보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순위원

이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서 아르미애월드부터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이제 긴장들 하시고 질문에 답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의 교육을 책임지고 우리 강화군의 선진 농업을 창조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권기선 소장님 그리고 김용관 과장님, 이상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의 설립목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모든 질문할 때에는 아주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제가 중간에 이해가 되면 중지시키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의 설립목적은 우리나라의 식량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60년대 중반에 그때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식량작업은 되었지만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소득작목이라든지 농업기술을 연구개발해서 농가에게 보급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윤재상위원

교육도 포함되어 있고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매년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자료를 요구해서 몇 건을 받아봤습니다. 읍면별 참석인원을 보면 사실 있을 수 없는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작성했는지?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따른 인원은 실제 저희들이 영농교육을 하게 되면 영농교육을,

윤재상위원

소장님,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작성했는가 그것만 얘기하면 되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읍면에서 거기에서 참석한 사람들 식대를 요구할 때 그 실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인원대비 예산 보내주나요? 인원수대로 예산 주죠? 식대값.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서 허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원인은 실제적으로 교육장에는 교육받는 인원은 100명이었다고 해도 거기에 따른 식사준비를 하고 이런 분들도 밖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교육장에 있던 인원보다 사실상 증가된 면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소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밖에 있는 사람도 교육 받은 거예요? 그것은 답변이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인만 하고 그래도 최소한 2시간은 이수해야 교육으로 보는 것이지 밖에 나가있는 사람도 교육으로 인정하고 식사대를 지급합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준은 그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밖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식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윤재상위원

포함됐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위해서 식사 준비하는 사람,

윤재상위원

여기 포함됐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그리고 계획 인원보다 많은 온 곳은 그 예산 어떻게 집행해요? 지금 164% 정도 되는데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예산의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다고 매번 교육 때 마다 나가서 체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업무도 바쁜데 매일 오는 사람만 옵니다. 교육이 변한 것도 없고 소장님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지만 본 위원이 매년 참석해 보면 특별히 변한 것도 없고 우리 남성, 여성 분리해서 받잖아요. 저도 내부적으로 들은 얘기도 있고 외부에서 들은 얘기도 있고 강화 농민은 전체적으로 노령화 되어 가는데 이런 밭작물에는 오히려 여성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사실 그렇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남, 여 똑같이 교육시키는 것이 어떻겠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교육할 때 종합반 하고 생활문화반 2개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반에는 남여를 구분해서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여자분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종합반 주 내용은 식량작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벼농사를 위주로 해서 강의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분들이 농사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그 참여하는 분들은 밭작물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저희들 전문반 교육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박이면 수박, 참외면 참외, 오이면 오이 그때는 거의 여성분들이 많이 오고 때로는 부부농가분들이.

윤재상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잘 아는 사실이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순외하면서 교육하는 것을 여성도 참여해서 하든지 또 하루 더 늘려서 여성을 하든지 거기에만 답변해 주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 여성반에도 가공반이나 생활문화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작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여성반에도 1시간 정도는 소득작목반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기본적인 영농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사진을 편성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내실있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잘 검토해 보시고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생활문화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연세 높으신 분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발효음식에 대해서 생소한 분도 계실 것이고 워낙 김혜영팀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나름대로 기대효과는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교육이라는 것은 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그렇다는 의견을 표시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로컬푸드 육성이 있어요. 로컬푸드는 지역특산물이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역특산물을 가지고 연간 4100명이라는 여성이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음식가공 교육을 한다고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강화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강화군민에게 매번 똑같은 교육을 시켜야 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연 인원은 오이절임 과정을 하면 그 분이 오이절임에도 교육을 받고 토마토절임과정을 하면 토마토절임 교육도 받고 그래서 중복되는 분도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4100명이라도 유인물에 나와있으니까 수치는 그런데요. 강화군민이 특산물을 생산하는 당사자란 말이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그 분을 모셔놓고 교육을 하는 거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인근 도시도 있으니까 나가서 한다든가 모셔다 한다든지 여러가지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런 여러가지를 개발해 보자는 것이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제 말이 안 맞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매번 오는 사람만 오죠. 물론 지역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아주 어려운 것도 새로운 것도 개발해 봐야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잘 알아 들으셨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강화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있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은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농산물 가공안에서 교육을 하고 그분들이,

윤재상위원

직매장 있느냐 물어봤잖아요? 소장님, 지금 집중 안하시는 것 같아요. 대형 직매장 있어요? 없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직매장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저도 알고 물어보기는 했지만 묻는 말에 짧게 대답만 하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인근 김포시 북변동에도 있고 안산시에도 근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기분좋은 착한 먹거리로 해서 잘 해놨습니다. 이런 곳에서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존경하는 김자선 위원님께서 농업인종합회관에 대해서 운영실태에 대해서 신문하셨는데 그런 곳을 이용하든지 우리 특산품을 근사하게 리모델링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관광객이 400만명씩 오는데 그 사람들을 이용해야죠. 컬러로 해서 특산품을 사갈 수 있도록 뭔가 개발을 해 보세요. 창조경제 아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창조경제를 실천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정도 되면 활성화가 되고 직거래장이 개설이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언제 기다려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2월부터 생산하고 로컬푸드 직매장도 우리가,

윤재상위원

별도로 만들 겁니까? 건물을.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있는 곳에 활성화 시켜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큰 대로변에 잘 선정해서 실제로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것을 팔 수 있도록 직매장을 많이 만들어야지 행사 1회성으로 1년에 몇 번 하면 뭐합니까? 강화가면 어디가면 좋은 것이 있다더라. 특산품, 친환경 농산품 이런 것을 소문도 내고 홍보도 하시고요. 제가 경제교통과 감사할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화군에서 가장 가까운 대형역에 홍보하자고 했어요. 강화군 특산품 유인물 만들고 어깨띠 두르고 유니폼 입고 출근시간에 2시간씩 하자고 했어요. 만약 안하면 본 위원이 혼자 한다고 했어요. 동참 하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각종 학습단체 많잖아요. 지원 받아서 조 편성해서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가는 정책을 펼쳐야지 바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시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신경을 바짝 써 주셔야 됩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금년에는 약쑥축제나 포도축제는 안한다고 한 것 같은데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유가 뭐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약쑥축제나 포도축제를 지난해까지 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군 방침이 4대 축제에 더 집중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4대 축제할 때 모든 농산물을 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제가 외부에서 듣기로는 약쑥 작목반, 포도 작목반에서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농가는 원하지 않는 농가도 있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분석했을 때 소귀의 목적도 물론 달성했지만 그것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4대 축제에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그 외에 그 분의 생산기반 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더 지원해 주는 것이 효과가 나타납니다.

윤재상위원

작목반에서 실득을 따질 때 투자한 것 만큼 기대효과가 없다. 판단된 것 같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과장님 중에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용관

김용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용관입니다. 포도축제의 건은 지난 영농교육 때 포도농가를 대상으로 150명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그 가운데 9명만 포도축제를 찬성했고요.

윤재상위원

150명 중에요?
용관

김용관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41명이 포도축제를 반대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소장님은 모르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안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작목반에서 하지 말자고 하는데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세요. 독해를 하십니까? 감사하기 전에 전 직원 모여서 팀별로 독해하고 오시는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합니다.

윤재상위원

모르잖아요. 안했으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핵심만 답변 하시면 됩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다른 전동차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달라는 거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전동차는 지원하고 있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새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뭐예요? 작목반에서.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작목반에서 지금 전동차를 무인 운반구를 3년째 하고 있는데 현재 71농가에 21ha가 전동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은 전체 면적의 17%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지속해서 계속 지원해달라는 그러한 여론에 있어서,

윤재상위원

구체적으로 주문하신 것은 없고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무인 운반구를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윤재상위원

저도 인근지역이고 제 지역구에 대해서 자주 만나고 가깝게 지내는 분이 많은데 다니면서 메모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포도작목반에서는 전동차, 운반레일은 다르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동차는 거의 수요가 충분히 되고요. 운반레일.

윤재상위원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전광판 같은 것도 좋겠다고 말씀하시던데 소장님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은 들어가긴 하지만 가공시설도 좋겠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가 상품화 되지 못하는 부분은 가공해서 판매하면 부가가치가 증대되기 때문에 일부 농가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농가가 개인적으로 가공시설을 설치해서 하기에는 많은 자금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6차 산업하는 시설을 센터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작목반으로 구성해서 센터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5가지 정도를 메모했는데 운반레일, 가공시설, 전광판, 현수막, 전동차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약쑥은 가장 문제가 잡초제거가 힘들고 그것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고요. 건조를 해야 되니까 건조시설도 주문하시더라고요. 개발을 하셔서 귀를 크게 열어놓으시고 창조농업 선두주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토마토를 요즘 많이 심었더라고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본 위원도 며칠 전에 토마토를 수십박스 구입해서 판촉을 하러 갔었는데 단가가 싸더라고요. 토마토 재배농가에서 예년에 없던 바이러스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던데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몇 농가나 되요? 조사해 봤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토마토 재배면적이 한 15ha정도에 한 50농가가 재배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 계속 가물어서 충이 발생이 많습니다. 특히 총채벌레가 발생되어서 바이러스 병에 걸린 농가가 다수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농가가 다수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질문드린 것이고 그 내용이 아니고 통계를 내봤느냐 이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현황파악하고 있고요.

윤재상위원

50농가 중에 몇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봤을 때 1/4정도는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정확해요? 자료를 줘 보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뚜렷하게 어느 농가 어느 농가,

윤재상위원

지금 50농가의 1/4이면 몇 농가입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0농가 되죠.

윤재상위원

10농가도 기억을 못하세요? 지역적으로, 소장님은 강화에서 그 업무로 잔뼈가 굵었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포장을 가 봤기 때문에 농가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지금 소장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 가 보고 했기 때문에.
승남

최승남위원장

소장님, 팀장님 담당이 누구세요? 자료를 드리세요. 어느 농가인지. 그런 것 안해요? 소장님이 모르시면 담당팀장님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답변을 해야죠.

윤재상위원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하세요.
용관

김용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용관입니다. 지금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 앞으로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조사 왜 안해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안하고요? 왜 안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굳이 그것을 조사한다고 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농가에 늘 수시로 농가 포장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바이러스 병이 걸렸다고 해서 그 농가 전체가 걸리는 것이 아니라 300평이면 일부에 나타나기 때문에요.

윤재상위원

어쨌든 일부든 경미하든 걸리면 걸린 것이니까 조사해서 대책을 세워야죠. 지금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듣고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할 것이라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존경하는 최승남 위원장님, 한상순 위원님, 오필성 위원님, 김자선 위원님, 박용철 부의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지역활동을 하면서 상임위원회도 없어서 특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는 22개 실과소 업무를 파악해야 하고 소장님은 팀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오시기 전에 독해도 했으면 충분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답변이 가능한데 그렇게 하면 안돼요. 답변하시면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긴장을 안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간단히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시설기계도 많이 있고 사후관리는 몇 년입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기계? 농기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윤재상위원

다 통틀어서.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가 나름대로 내구연한이 있는데요.

윤재상위원

보조사업 기계 통틀어서.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보면 5년입니다.

윤재상위원

사후관리하고 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카드는 있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안 가져오셨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사후관리 카드 대장이 있어서 출장 갔다오면 출장 간 기록하고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사후관리한 실적 카드 전체 창고도 있을 것이고 예산 집행후에 실적도 보잖아요.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지원해 주면 안되죠. 그에 따른 기대효과가 얼만지 사후관리한 것을 연차별로 한 3년치를 주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창고도 있을 것이고 농업관련 보조 예산도 있을 것이고 종목별로 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언성을 높여가면서 신문을 했습니다. 사실 좀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업무를 한다면 그만큼 더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은 실제로 할 수는 없어도 보고 느끼는 바는 있잖아요. 군민들이 실천을 못해도 판단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표현만 못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이에요. 좀 이렇다 할 사업을 개발하셔서 보고하시고 그래야 농민들도 희망을 가지고 따라가죠. 그렇죠. 소장님?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직매장도 없고 특산품은 잔뜩 있는데 번듯한 것이 없잖아요. 예산은 범위내에서 쓰면 되는 거예요. 강화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요구 안합니까? 수백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수백만명씩 오는데 농산물 잘 팔 수 있도록 소장님 개발을 하셔야죠. 같이 연구합시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감사준비 고맙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잘 좀 해오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농업의 선두역할을 하는 가장 중추적인 부서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노심초사 많은 연구를 하시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소장님 이하 함께 해주신 전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내주신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고 또 별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자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아르미애월드 가공공장 운영 이 부분이 식당을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으면 전에 있었던 비교자료가 하나 없어서 그러는데요. 산애들애나 그런 것은 비교자료가 수익금에 대해서, 계약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012년, 2013년, 2015년, 얼마 얼마씩 계약을 했었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12년도에는 거기가 약쑥한우 전문식당이었기 때문에 거기 3억이 매출액이고 계약금액은,

박용철위원

우리가 1년씩 계약하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 계약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금은 저희들이 금액이 공시지가에서 계약금 받는,

박용철위원

지금 자료 없으시죠? 정확하게. 자료 있으시면 설명해 주세요.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세요. 제가 질의하는 포인트는 지난번에 계약했다가 실패한 금액있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때 얼마 계약했죠? 잠깐 내부수리만 하고 한 것이 대략 금액.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3000정도.

박용철위원

지금 계약금액은?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1700만원입니다.

박용철위원

많이 다운됐죠. 그 차이는 너무 심하게 많이 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금액을 처음에 아르미애월드 했을 때와 금액이 지금 계약한 금액하고 비슷할 겁니다. 나중에 계약서 찾아보시면요. 중간에 3000얼마를 해서 갑자기 배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수입보장을 할 수 있고 그만큼 운영에 자신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 안되고 실패해서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갔잖아요. 물론 입찰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그런 것도 추후적으로 배려를 해서 기본 어느 정도 노선, 우리가 거기에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임대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목적은 하나잖아요. 창업을 해서 거기에 들어와서 장사하면서 좀 더 창업할 수 있고 음식을 개발해서 다른 데에 나가서 성공해라. 라는 취지로 주는 것이잖아요. 장사목적이 아니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맞춰줘서 평상시에 A라는 사람은 1000만원을 가지고 장사를 잘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입찰제도에서 3000만원으로 올라오니까 장사 잘 하는 사람을 빼버리고 이 사람을 줬어요. 그렇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장사 하다가 몇 개월 만에 문닫고 몇 개월 공백기간 생기고 다시 원점으로 A했던 금액과 다시 계약을 했다면 A라는 사람이 생각할 때 과연 우리 관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본노선, 아까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물어보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의 목적이 뭐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창업해서 내 보내는 것.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것이니까 차후에 이런 실수는 하지 않겠금.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용두레마을, 화문석마을은 소프트웨어쪽으로 기술센터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고 모든 전반적인 부분은 농정과에서 할 수 있게 해서 기술센터는 다리역할,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겠금 문의가 온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가공 기술반 운영, 칠선주하고 팜테크를 이용해서 창업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진행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정말 좋은 제도를 채택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농가의부엌인가요. 거기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같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겠금 시스템을 구성해 놓으셨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그 부분이 형성이 잘 될 수 있겠금 적극적인 지도와 일부 지원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업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기술센터 목적과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연구를 하셨고 그 부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감사의 뜻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나온 것이 있나요? 창업을 했다든가 우리가 6개월이 지났어요.
담당

담당농촌자원

김혜영 지금 말씀하신 창업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계속 해왔던 교육들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하신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이 운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창업이라고 한다면 농업인들이 가장 제일 고민하는 것이 창업인데 너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공간 사용하게 하게 그대신 유형을 다양하게 해놔야 다양하게 하고 싶은 것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검토중이고요.

박용철위원

실적은 뚜렷하게 나온 것은 없고?
담당

담당농촌자원

김혜영 네. 실적이 나온 것은 8개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손맛식품 같은 곳에서 순무김치를 하고 있는 곳에서 순무인삼피클을 만들어서 상품화할 수 있도록 도와서 생협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거나 이런 것은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가공기술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마케팅과 연계해서 상품화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거나 그런 부분과 연계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일반인들이 창업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니까 그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 업체에서 새로운 개발이나 새로운 제품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같이 연구했던 부분은 성공적으로 8개 업체에서 하고 있다?
담당

담당농촌자원

김혜영 네. 순무조청이나 인삼조청이나 이런 것은 조청사업하기 전에 먼저 들어옵니다. 저희와 협의해서 제품에 대해서 종류도 구분을 하고 특색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개인들이 하기 힘든 것이라고 하면 뜻이 맞는 사람들 서로 합쳐서 법인화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제도를 우리가 지도하고 계몽하는 역할의 중심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미래공원을 많이 리모델링을 많이 했어요. 묘목교체도 하고 잡초제거도 매년하고 공원화 했던 부분을 리모델링한다고 예산을 썼는데 그 이후에 달라진 점, 앞으로 계획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도시민들이 오면 거기 휴양시설을 하기 위해서 거기 미로공원을 조성했는데요. 거기 토질이 굉장히 척박하고 배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수종도 심고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기대치까지 가려면 아직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은 도시민들의 쉼터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어쨌든 목적은 그런 것이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을 강화 기술센터에 와서 전시관이나 농경문학관을 보고 편안하게 쉬고 갈 수 있는 것도 일종의 서비스 시설이에요. 지난번에는 너무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정돈이 됐다면 예산 대비율 효과성이 제대로 나왔다면 그것이 성공한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농가의 부엌 한가지 덧붙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좋은 제도이고 창업센터와 연결을 하는데 전년도 기술센터 홈페이지하고 농가의 부엌 홈페이지를 봤는데 변한 것이 없어요. 비슷비슷해요.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팀장님 얘기로는 많이 있고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런 것이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조금 부족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보안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홈페이지 관리하는 비용도 있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홍보의 효과예요. 강화농업기술센터 농가의 부엌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10억씩, 20억씩 들여서 광고보다 어쩌면 이 작은 곳에서 홍보는 더 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당장 수정하셔야 합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강화 농특산물 개발하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건의를 드렸어요. 왜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지자체 별로 광고 나오는 TV를 가끔 봅니다. 거기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쌀, 철원은 철원군수가 품질 보증합니다. 우리 철원군에서 보증한 농산물이에요.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군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군에서 군수가 단체장이 직접 품질 보증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HACCP이나 품질 인증마크보다는 소비자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가장 쉬우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수님과 미팅을 해서 강화군에서 작목반들이 있잖아요. 대표하는 농산물들과 함께 MOU체결한다고 표현하면 그럴까요, 어떤 그런 기준적인 가장 기본적이고 위생적이고 그런 것을 수협, 축협, 농협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광고도 자신있게 쓸 수 있겠금 권장도 해야 된다고 봐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강화 농산물 HACCP마크 있는 것도 중요하죠. 예를 들면 강화 토마토, 수박 좋아요. 거기에 이 수박만큼은 강화군수가 품질 보증합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받아들일 때 좋잖아요. 잘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품부터는 형성이 되어서 빠르면 올해부터 상품 출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겠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연구소 직원 현황이 5명이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3명 결원이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몇 년 됐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2년 됐습니다.

박용철위원

5명이 연구를 해야 되죠. 필요한 인원이 5명이에요. 3명이 2년 동안 결원이에요. 과연 여기서 어떠한 실적이 나왔으며 안하셨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연구는 실패와 성공이 거듭되어야만이 연구가 된다고요. 그 예산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요. 소장님 그 부분에서 우리가 성공한 부분과 성공하지 못한 부분이 몇 가지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사실상 연구실이 새로운 품종개발 한다든지 그러한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한 농업기술 개발을 실제로 시험해 보고 농가들이 구문에 떠도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연구소가,

박용철위원

그렇게 된다면 5명씩 필요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따라서 시험분석하는.

박용철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 정도의 수준만 보고 간다면 5명의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관청에서도 기술센터 연구직을 봤을 때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 개발하고, 개발하셨잖아요? 토마토 두 줄기 해서 성공했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수박인가 뭐를 하셨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성공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우리가 성공했다고 새로운 것을 개발한 거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소장님 답변은 있는 것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제3의 것을 가지고 실패한 것도 있어야 되요. 실패한 것들이, 우리가 이것을 한 번 해봤는데 속된 말로 팥으로 메주를 쒀봤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구비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5억 5400, 4억 4800만원 물론 이것은 연구개발비용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특화작목 연구 그 품목에 5억 5000만원 들어가는 것이고 특화작목 명품화 하는데 4억 4800만원 들어가요. 거의 10억 정도 되는 돈인데 여기에는 인건비, 임차료, 연구용역비 다 들어가잖아요. 연구소에 들어가는 금액이라고 판단이 되요. 그러면 그 연구소에서 기능역할이 조금 더 활기찼으면 좋은데 인원은 5명은 책정되어 있으면서 3명은 결원이 2년째 되고 있으면 2명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데 과연 이런 10억이라는 예산을 사용하는 그 자체도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요. 지원을 하면서도. 좀 더 활기차게 움직여서 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모자랍니다. 더 주세요. 해야 하는데 지금 3명은 2년씩 결원되어 있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용관

김용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용관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지금까지 10여년간 연구개발실을 운영해 왔는데 그 방향이 무엇인지 갈팡질팡한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화군수가 품질보증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수농산물 품질인증을 하기 위해서 미생물이나 잔류농약 분석, 토양검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나가서 중금속, 수질분석 이런 것까지 갖춤으로 명실상부하게 GAP 우수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첫번째이고 두 번째 존재의 이유는 거기에서 해야 될 역할은 우리 강화 농특산물의 대표적인 부분에 대한 정체성 확립입니다. 그래서 약쑥과 순무, 장준감에 대해서 품종등록을 실현하는 것이 두 가지 큰 목적이고 현재 말씀하신 그 인원 5명이 일부가 출산휴가 들어가서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직이 거기에 가서 그런 역할을 대신하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내년이후부터 현실화 되어서 앞으로 3년 정도면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용철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꼭 그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전 위원님들이 도와드리고 힘이 되어 준다고 얘기할 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관심없고 행정부서와 연구직 뭐가 필요하냐 연구소장 뭐가 필요하느냐라는 인식을 갖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잖아요. 그럴 때 탄력 받으셔서 지금 답변처럼 해서 하나가 될 수 있겠금, 우리 강화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농정과에도 얘기했지만 명품이라는 말은 많을 써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뚜렷하게 고급화 되어 있는 물건이 무엇인가 손꼽으려면 참 어려워요. 그런 것을 하시겠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신 과장님과 소장님께 기대를 걸어보는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고 도시근교사업을 하는데 4계절 계속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물품도 개발해야 하잖아요. 우리 강화군에서는 겨울철에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런 것도 연구해서 우리가 사시사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어떤 것을 선택해서 고급화 할 수 있는지 품질시장을 노려서요. 한해대책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콩, 보리, 수수 이런 것도 대체작물로 해서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가뭄 한해대책의 일부로 시작되지만 그 시작이 원점이 되어서 시작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금 그런 부분을 형성이 되어서 농민들과 밀착할 수 있는 기술센터가 되기를 부탁하는 의미해서 자꾸 언급하는 겁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마지막으로 젓국갈비 강화음식 대표브랜드로 해서 지원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결과는 실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이라고 보세요? 실패라고 보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봤을 때에는 먹는 사람이 어떤 사항에 있느냐에 따라서 맛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맛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점심에 먹는 사람들은 안 먹어봐서 그런지 맛이 없다고 하고 그 전날 술을 먹은 사람은 그 다음날 먹으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하고요.

박용철위원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음식은 젓국갈비 브랜드로 나가서 상도 받고 여러 브랜드는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음식 손맛에 의해서 맛이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것이고 기술센터에서 젓국갈비 강화대표 브랜드 음식으로 음식점에서 창업을 하거나 메뉴를 넣으면 2000얼마씩 줬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업이 과연 성공적인가?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 팀장님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농촌자원

김혜영 젓국갈비에 대한 부분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강화 전통음식을 가지고 브랜드 음식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젓국갈비라는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특화시켰는데 예를 들면 외냇골가든이나 아니면 평가명가라든가 강화도령이라든가 현재 웰가에서도 그 명맥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차별화된 새우젓이나 강화특산 돼지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유래를 찾아서 한 부분이 있고 도시사람들이 왔을 때에는 음식이다 보니까 주관적인 판단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객관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가 주관을 가지고 밀고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시원하다는 평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젓국갈비 하시는 분들 전부 품평회를 한 번 해봤거든요. 각자 다 틀리게 하시면서 다 자기가 잘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뭐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1500만원 책정해서 꼭 그 레시피대로만 하라고 했던 사업이 녹색레스토랑 사업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사업은 없어졌지만 그것을 통해서 많이 이미지도 좋아지고 우리쪽에서 하라는 대로 하셨던 부분이 생겼던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도해보는 그런 사업이었던 부분으로 봐서는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

종합분석 결과 실패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강화음식 브랜드로 해서 음식사랑회에서 매년 대회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꼭 식기지원이나 그런 쪽 보다는 다른 쪽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은 만들어서 개발하고 자꾸 퍼트리는 것은 맞아요. 음식도 특색있는 음식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러가지 대안제시도 있고 때로는 언성도 높이는 부분은 그만큼 기술센터의 기대가 높다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기대가 많기 때문에 대화의 장이 되는 겁니다. 좀 더 많이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도 하고 해서 좋은 내일을 위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역할의 중심에 서야 되는 곳이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신문마치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시 넘어서 하려고 했는데 6시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품종등록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기술센터에서 품종등록하는 것이 시간 소요가 오래 걸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등록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어느 정도 어려워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을 등록하려면 다른 곳과의 차별성이 있어야 되고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그동안 해 온 기록이 갖추어야져야 되고 사실상 그것이 다른 곳과의 차별성이나 이런 면에서 어려운 면이.
승남

최승남위원장

소장님, 다른 것은 몰라도 순무 다른 곳에서 재배합니까? 못하죠? 그 얘기를 꺼낸지도 몇 년 전부터 본 위원이 하고 있어요. 그 얘기 한 번 얘기하는 겁니까? 감사자료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답변이에요? 누가하려고 노력했어요? 기술센터 직원 중에 품종등록 하는데 신경 쓴 팀장님들 답변해 보세요.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강화군에서 잘하는 순무 하나도 품종등록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좀전에 윤재상 위원님이 신문하는 과정에서 어느 위원님이나 질의를 하잖아요. 소장님께서 숙지가 빨리 안되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빨리빨리 가져도 못드려요? 그러면 다 공부 안하시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서로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 선후배지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만 하는데 자꾸 실망스럽게 하면 안되죠. 품종등록 금년까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도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이 등록한다고 해서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위에 품종등록하는 기간에서.
승남

최승남위원장

소장님, 내년 정년하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내년 6월안에 등록 마치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나 할께요. 대학하고 대학원의 남여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농업대학 학생 중에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팀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금년도 것만 말씀하세요.
6대 4정도까지는 올라왔어요?
자료 가져오세요.
왜 보충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강화농민들이 여성의 참여도가 더 많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남자분 보다는 일은 여성이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는 남녀가 없어졌습니다. 여성들의 교육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발효식품, 음식 이런 곳에만 초점을 갖고 있어요. 이제는 교육도 남녀가 똑같이 대등하게 해야 해요. 여성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남자가 주권가지고 흔들던 시대하고는 지금은 달라요. 남자는 힘있는 일이나 하고 기술적인 면은 여성이 훨씬 더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남녀교육을 분리하지 말고 윤재상 위원님 말씀대로 남녀 따로 하지 마세요. 한 군데 모아서 교육도 똑같이 하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농가의 부엌에서 8개 품목을 만들어내시잖아요. 인터넷에 다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농업인회관 있죠? 전시장을 만드세요. 그것 말고도 강화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전부 거기에 비치하라고 할 수 있어야 해요. 이번에 8월 15일 전국 춤대회가 있어요. 세계대회인지 전국대회인지 그렇습니다. 그 행사가 2박3일 행사하고 갈 거예요. 거기에 유희선이라는 분이 주측이 되어서 행사를 강화로 유치해서 같이 이끌어 나가나 봐요. 그 분들 말씀이 농민종합회관을 같이 그 안에 디스플레이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종합회관에서는 임대료를 받고 그러면 안된다. 그것은 맞는 말씀이죠. 임대료를 받으면 안되겠지만 주최하는 곳에서는 강화에서 생산되고 만들어낸 가공된 물건을 전시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한 눈에 볼 수 있는 코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농가의 부엌에서 만들어낸 발효식품이나 된장이나 그런 것이 한 세트에 다 볼 수 있게 전시장을 같이 쓸 수 있겠금 추진해 보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리고 그것이 강화군의 농어민들이 만들어낸 가공식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장이에요. 맞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빨리 추진해 보세요. 우리 수박이 7만평 농사짓고 있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농사짓는 수박이 1등수박으로 인정은 하고 있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것이 여러 소비자들에게 가려면 최소한 몇 평이 되어야 되는지 기준을 알고 계세요? 몇 평정도에서 생산이 되어야 그것이 강화수박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가서 강화수박이 이 정도로 맛있구나 할 수 있는 그 평수를 아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규모가 커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데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것이 되려면 25만평에서 30만평이 되어야 되요. 그래야 강화섬수박 브랜드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를 대비했더라면 기술센터가 자꾸 농가들에게 추천을 해서 논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급 안한 것에는 기술센터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금년처럼 가물었을 때 수박 길렀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내년도에 지금의 재배단지 보다 배 이상이 되도록 농민들에게 보급하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금년도에 가뭄대책 때문에 고추가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는지 아세요? 윤재상 위원님 토마토 말씀하셨죠? 금년도에 고추가 얼마나 병들어서 죽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토마토 피해보다 더 큽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렇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러니까 고추농사도 너무 부화가 오면 안되어요.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자꾸 기술센터에서 기술개발을 시키세요. 지금 보면 똑같은 것에만 해요. 지난해 지지난해 10년전에 품목이 똑같아요. 그리고 연동하우스 지원사업 확장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내년부터 연동하우스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 내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올해도 다르고 내년 다르고 후년 다르고 그래야 해요. 6차 산업이 뭐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1차 산업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고 2차 산업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공하는 것이고 3차 산업은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하는 것인데 1, 2, 3차 산업을 동시에 하는 것을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금년도에 얼마 지원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진흥청 국비사업으로 5억을 받았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사람들이 가공할 수 있도록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과 생산 설비 시설을 기술센터에 갖춰놓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다 갖춰놨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업이 발주되어서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 2월달에 시설이 완공이 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금년도만 나오는 것 아니죠? 내년에도 이 금액이 나오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내년에도 5억이 나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잘 선정하세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농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농민들이 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개 개인에게 주지 않고 농산물 가공기술교육을 하면서 교육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 사람들이 법인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식품에는 일반인이 팔 수 없는 식품이 너무 많아요. 위생에 대한 부분 그런 것을 잘 고려하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제가 말씀 안드리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새우 100마리튀김, 젓국갈비를 하잖아요.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젓국갈비는 강화 원래 강화브랜드 식품이니까 괜찮아요. 고기를 냉동된 고기를 쓰지 않고 미리 사다가 숙성시켜서 저온에 숙성시킨 고기를 사용하면 젓국갈비가 맛있어요. 그런데 하시는 분들이 거의 음식점에 생갈비를 사다 저온에 놓고 장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정육점에서 사서 얼린 갈비를 사다 하기 때문에 맛이 없는 거예요. 강화에서 생산된 새우젓하고 생갈비가 모이면 맛있어요. 그것도 이왕에 지원해 주는 것 레시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요. 새우1000마리 그런 것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강화섬쌀밥 한 두개씩 하세요. 아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양성화를 시켜주세요. 그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큐어링 사업 하셨는데 점검해 보셨어요? 지난해에 5개소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기선 네.
선정은 고구마농사를 많이 짓는 분에게 주셨으리라 믿고 큐어링 한 곳에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부서에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어디를 주었는데 큐어링 사업장에 가보니까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단점이더라. 그것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담당 과장이 누구세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용관

김용관기술지원과장

저도 아직 현장에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큐어링 지원한 곳을 내일이라도 가셔서 큐어링을 했는데 어떤 점이 문제점이고 어떤 점이 좋은 점인지 발췌해서 위원님들에게 가져오세요.
용관

김용관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도시근교농업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있죠? 도시근교농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단적으로 하우스지원 사업에 국한해서 말씀드릴께요. 고추하고 토마토하고 순무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많이 심어요. 그렇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모든 품목은 3년만 하면 연작피해가 오는 것 아시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래서 품목개발을 자꾸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우스 지원 사업을 할 때 그런 매뉴얼을 주세요. 기술센터만이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구직이 필요하고 연구직에서 자꾸 농업진흥청과 우대관계를 가져서 새로운 품목을 기술개발을 받아오셔야 해요. 그래야 강화농민이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앞으로 교육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에 참여하시지 말고요. 교육은 교육으로 공직자는 공직자로의 할 일만 딱 하세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없어진 연구소 왜 없어진 거예요? 하여튼 기술센터가 열심히 하고도 본이 안나는 자리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충실히 하시면 기술센터가 열심히 한 만큼 강화군민은 그만큼 생활이 더 좋아진다는 것은 필히 마음에 가지시고 나의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빼 놓은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에는 주문을 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기술센터에 부탁을 했고요. 그런데 예산 편성이 안됐어요. 뭐냐 하면 기술센터에서 보조해 준 것이 있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여러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정검할 시기가 됐다. 지금 현 인원으로는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수시점검해야 하고요. 가가호호 다 방문을 해야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에는 기간제근로자 예산 세우세요. 그래서 농정과와 같이 윈윈해서 기술센터에서 보조해준 기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단점이 뭔지, 장점이 뭔지 파악해서 기록지도가 만들 필요가 됐습니다. 여러가지 형태가 많잖아요. 보조해준 부분의 기준을 잡아서 그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겠금 농정과에는 부탁을 했습니다. 기술센터도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 예산 세워서 진행을 해 주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오필성위원

창의시책사업 두 가지 내셨죠? 난방시설 보급으로 토마토 연중 생산출하 하겠다. 고소득 강화농산물의 품질향상 연구하겠다. 이 두가지 중에서 토마토 온풍기 지원하는 것 지원 됐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토마토 연중 생산하기 위해서 탑후루츠 시범사업으로 해서 진흥청 사업으로 1억을 가져왔는데요. 한 겨울에 하기에는 아직까지 시설하우스에서 열손실이 많기 때문에 한 겨울에 생산하는 것은 어렵고 기존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앞당길 수 있는 식으로 해서 소형난방기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창의시책에 내 놓은 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이 지난번 보니까 9100만원이네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을 국비, 군비, 시비로 해서 한 것인데 1억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을 온풍기로 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고소득 강화농산물 품질향상 연구에 대해서는 연구실적 나온 것 있나요? 연구를 하겠다고 하면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6개월 동안 한 실적, 알겠습니다. 창의시책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창의시책은 보여주기 위한 창의시책은 아니잖아요. 실과소마다 다 창의시책 진행 가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도 마찬가지로 창의시책을 낼 때에는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기술센터는 그것이 달려있어요. 다른 부서에서는 다른 도안도 있겠지만요. 이런 부분이 꼭 창의시책을 내 놓은 것만큼은 업무보고 때 하신 것이니까 사업진행이 감사 때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죠. 못했으면 왜 못했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창의시책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마지막으로 어제 뉴스에 중국 해충 멸방나방 강화에 상륙했다고 매스컴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강화군의 대책방안,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성충에서 조금 더 커지면 워낙 강하다고 해요. 소멸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제가 자료도 뽑아봤는데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벼멸구 때 굉장히 애를 먹었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멸방나방인데요. 멸방나방이 지난번에 비가 올 때 그때 중국에서 기류를 타고 와서 우리 지역에 주로 비가 많이 내린 양사지역, 내가, 하점 일부지역에서 발생됐습니다. 이 멸방나방은 먹는 작물을 가리지 않아요. 일반 야생잡초도 먹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것은 발생된 그 지역만 일부분만 발생됐다가 확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면 잘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이나 일반 유관기관에 예고를 하고 오늘 신문에도 기재를 해서 인식을 시켰고요. 그것은 약을 치면 잘 듣습니다. 약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찍 발견하고 약 치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박용철위원

보도 상에 보면 초기진압이 중요하다고 해요. 보니까 남쪽은 거의 다 네요. 선원, 길상, 화도, 하점, 내가인데 북쪽은 하점 하나이고 나머지는 다 남쪽에 네 군데가 포진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방 전염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방안을 마련한 것이 뭐냐고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논에서는 농가분들이 본인들이 포장을 잘 보기 때문에 발생되면 바로 방제가 되는데 문제는 인삼예정지라든지 목초지라든지 그런 곳은 관찰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서 먹고 인근 농지로 가기 때문에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라든지 공유지 같은 경우는 기관이나 농협에서 공동방제를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 벼멸구 때 예비비 투입하고 했는데 늦었잖아요. 과거에도 그랬는데 이것이 발견됐음에 불구하고 뒤늦게 처리되면 안되잖아요. 빨리 조사를 해봐야 하고 면장님 통해서 빨리 수요조사하고 안되면 예방 소독약을 빨리 투입해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없으면 빨리 얘기해서 예비비 투입해서 초기진압하고 이러한 발빠른 모습의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제 매스컴에 나올 때에는 이미 들어와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벌써 며칠이 된 거예요. 지난번 벼멸구처럼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발 빠르게 기술센터에서 움직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한상순위원

마무리인데 소득작목을 전략작목화하고 전략작목을 명품화하는 것이 작물의 개발순서라고 봐요. 우리 강화군의 명품화에 가까운 것이 인삼을 흑삼으로, 순무를 순무기능성 제품이 나오고요. 이 두 가지는 이 두가지 이상은 더이상 명품이 없다고 생각해요. 기술센터에서 과연 그 제품이 명품인가 한 번 판단을 해 보세요. 그것이 명품이면 군수이름으로 선전해야지. 명품여부를 기술센터에서 판단해라. 왜 보충질의를 했느냐 하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농어민회관 종합관리, 아르미애 월드 활성화 방안, 농기계관리 철저 이것도 소장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농기계 인터넷 중계벤허 설치하는 것 등등 농촌 테마마을 육성 이것 제가 마을 지도자 육성하라고 했어요. 백미리마을에 어촌계장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래서 지도자육성, 도시근교농업, 약쑥 축제 관리 철저, 고구마 큐어링 사업 아니 이것 현장도 나가보지 않고 완료예요. 이런 것은 안 된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진행중이다. 이런 판단하에 좀더 진보적인 발전적인 처리현황을 내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논 아트 사업을 해요. 소장님에게 드릴 테니까 농한기에 할 일이 있고 내년도 농사지으면서 할 일이 있어요. 그전에 강화섬쌀이라고 논에 까만 벼를 심은 적이 있죠. 그것에 대한 모형, 여러가지 사항을 여기 해 놨는데 이런 부분을 과연 접목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효과가 뭔지 계산을 해서 과제로 드리는 겁니다. 연구 발전시키도록 해 주시고 추진사항을 보고 해 주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멸방나방 공동방제 빨리 보고 하셔서 약품 구입 하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촌진흥과장

발생한 지역에 약만 주면 벌레이기 때문에 바로 다 죽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것이 알이 수백 개씩 낳는다고 해요. 새까맣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벌레가 사실 일상 시기같으면 장마가 오면 거의 물에 쓸려내려가고 해요. 다른 멸구처럼 증식을 해서 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것만 부화해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