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맹주일입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숙·최만식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만식 의원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승연 의원 등 스물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환인 의원 등 스물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반의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의회운영위원으로서 처음 조례 제·개정에 대해서 회의에 참석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제가 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지금 네 건에 대해서 개정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조례의 일부개정안 두 건하고 규칙 일부개정안 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안은 당연히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의결할 사항이지만, 그런데 규칙에 대해서는 이게 규칙이라고 일반적으로 하면 명령이나 조례에 위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권한에 속한 사무에 대해서 규칙을 제정하게끔 지방자치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칙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예, 저도, 그 말씀이 맞고요, 의원님들께서 의회의 구성원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좀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법의 안정성이 흔들리는데요?

이게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근거규정이 없잖아, 그런 게. 의회에 있어서 성남시의회의 규칙에 대한 제·개정 권한은 의원들에게 있다는 그런 어떤 근거규정이라든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검토해 보니까 규칙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장이 조례에 위임을 받아서 제정하고 개정하고 하는 것인데, 왜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것을 하는가에 대해서 근거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 파악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시간관계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칫 이게,

그걸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예. 그러면 위원장님, 조례 건부터 먼저 하시고 규칙 두 건은,

아까 정정을, 의사일정을 그렇게 정해야 돼요.

그러면 뭐 조금 정회를 해서,

아니 위원장님. 의사일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안건이 있잖아요, 규칙안. 그걸 올리고 안 올리고 이것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 날짜를 며칠 며칠에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시지요.

반갑습니다. 박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홍수입니다. 최만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통과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례 통과에 따라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비슷한 이유인데요, 예산 심사 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규칙을 개정하고자 제출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요.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우리 최만식 의원님 그 조례, (자료 확인) 이것도 규칙안이네요?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기금 운용을 그동안에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걸 안 했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간에 어떤 문제점들이 도출됐었나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예산안은 대부분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한 후에 예결산위원회로 와서 예·결산에서 종합심사를 하는데요, 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기금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한 이후에 바로 본회의장에서 처리가 됐는데, 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 박광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용계획안이라든지 결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달아주는 게 맞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 부분을 다시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규칙안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사를 좀 더 철저히 하자는 취지인 거지 문제점은 없었던 거지요?

예.

그래서 저도 해당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열심히 했는데, 마치 소관 상임위가 소홀히 한다거나 빠뜨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예결위에서 최종 점검한다는, 그렇게 좀 비쳐져요, 이 개정 취지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지요?

예.

최만식 의원님 예결위원장님이시지요?

예.

제가 SNS를 통해서도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기금 운용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결위에도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어서 잘 한 거라고 저는 보이고요. 지금 우리 성남시가 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열일곱 개인가 될 겁니다. 이 기금은 뭐가 문제냐 하면 20퍼센티지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담당 기금에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기금운용을 하지 말고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 예산 운영이 돼야 된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규칙이 개정이 되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에서 엄격하게 이게 검토돼야 된다. 그리고 가능한 한 기금을 더 늘리는 부분은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재량 권한에 대해서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자, 위원장께서도 우리 기금운용에 대해서 이번 규칙이 개정이 되고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아주 꼼꼼하게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어지영 간사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이승연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할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만 해야지요.

이 조례, (자료 확인)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우리 사무국장님하고 전문위원님 관계에 있어서 일반사무하고 전문위원의 제2항에 따른 사무하고의 구별에 대해서 이게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위원님께서 발의하실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대부분의 조례가 그렇듯이 개괄적인 사무국장과 전문위원님의 역할이 나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사무분장은 규칙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이 제가 이제 발의해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요.

반갑습니다. 어지영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이승연 의원님께서 이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통 조례를 제·개정할 때는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제가 여기 보니까 저도 여기에 의회운영위원이고 한데 제 서명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물론 서른두 명의 모든 위원님, 특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전부 다 최대한 많이 이 서명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조례안 같은 경우도 열다섯 명, 열네 명 이렇듯이 모든 위원님들을 다 담을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을 뵙지 못했거나 내지는 위원님께서 의회 사무실에 계시지 않았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서명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전화는 하루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아무 때나 전화주시면 제가 달려가고요. 조례 제·개정과 관련해서는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는 게 일반적이지요?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동의하시나요?

예, 일반적인 조례 개정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드렸듯이 특별한 여론수렴이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명 변경, 그 내용에 따른 어구 수정 그리고 기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정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첨가되거나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읽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제가 의원님과 전혀 다른 견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좀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개정안에 보면 사무국장은 의회 의장의 명령을 받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고 돼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속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이 의장, 위원장에 권한이 집중되어 가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수차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이어나가야 된다. 물론 의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의 여론도 듣고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잘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있는 법대로 한다고 그러면 의장이 단독적으로도 사무국장한테 지휘할 수 있지요, 국장님?

예, 의회운영에 관한 부분은 명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의회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의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독도 하고.

예.

물론 여론을 중시하고 동료위원들을 생각하는 의장님 같으면 뭐 그런 걸 사전에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성격이 독불장군 같은 사람이 의장이 되면 마음대로 해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우려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연 의원님한테 제가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같은 의회운영위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보고도 받고, 감사도 하고, 예산도 다루면서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의회사무국의 권한이 의장에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의회는 의장과 교섭단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최근 들어갖고 의회가 의장과 위원장 중심으로 변질되어가지고 운영을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교섭단체 간에 대표들이 있으면 의회운영을 교섭단체 간에 권한을 많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무국장은 의회 의장의 명도 받지만 교섭단체와도 협의도 하고 이런 것들을 문구를 넣어주는 게 좋지 않겠냐, 저는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의견수렴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서명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은 대부분 다 수렴이 됐다고 제가 파악이 되고요. 지금 성남시의회의 권력이 의장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의회 의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개개인 의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신다면 그것은 어쩌면 성남시의회 자체에 대한 불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의회사무국장님은 의장님의 명령에 따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위원장님의 의견에 따릅니다. 하지만 위원장과 함께 일하는 그 위원회에는 동료위원들이 있고, 그 위원장과 의장은 동료위원들이 다수결에 의거해서 그리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선출과정에 의해서 뽑힙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100만 시민의 대표로 나와서 100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전부 다 들을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지역구 시민들의 대표로 나와서 시의회에서 우리의 의견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저희 의회의 의장은 저희 32명의 의원들이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뽑았고 거기에는 어느 정도 대표성이 부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과 상임위원장께서 최종 결정을 하시는 건 맞지만 그 과정에서 여기에 담아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성남시의회는 민주적이고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각 개인의 의원들의 의견 또한 위원회에서 위원장에게 그리고 의장에게 전달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만약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듯이 그렇게 의장이, 그런 의장은 저는 지금까지 성남시의회에 한 번도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의장이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행동을 한다거나 하면 저희에게는 또 그런 의장에 대해서 탄핵하거나 예를 들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에 대해서 얼마든지 제재를 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민주적인 성남시의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과하게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조례에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아웃라인을 제공하는 것뿐이고, 거기에 대한 아웃라인에서 제공되지 못하는 것은 규칙에 담겨 있겠지요? 그리고 조례와 규칙에서 담겨 있지 못하더라도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하셔도 되는데 굉장히 길게 설명 잘 들었고요. 견해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의원님이 틀렸다가 아니고. 다른 관점에서 저는 바라보는데,

저 또한 제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제 질의를 좀 끝까지 경청해 주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장이 민주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원칙 하나가 공개성이지요? 그래서 우리 본회의장 같은 경우도 방청객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잖아요.

민주주의의 대표성이 공개성이라는 말은 사실 저는 처음 듣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여러 항목 중에 하나라고요.

여러 항목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대표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대표적인 항목 중에 하나라고요.

그 대표적인 항목이 어디서 기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최근에 표결이 비공개 표결이 엄청 많아졌어요. 무기명 표결이.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니요,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민주성 관련해가지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견해를 얘기하고 지금 수정안을 제안을…… 위원장님!

질의 중입니다. 제가 발언권 얻었고요, 제가 충분히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승연 의원님이 답변에 대해서 필요할 때 해주셔야 되는데, 민주주의의 원칙 중에 하나가 공개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꼬리 잡듯이 스무고개 하듯이 하면 회의가 복잡해지지요. 좀 그것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께서 “민주주의의 대표성이 공개성이지요?”라고 저한테 질의를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고,

대표적인 항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금은 이 조례에 관한 질의, 논의, 토론 시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질의를 정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지금 보시는 시민들께서 더 잘 판단하시겠지만 위원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질의는 저한테 하셔야 할 질의가 아니라 의장님과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참고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저도 시민의 대변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간 우리 시의회의 운영이 의장선거 파동을 전반기 때도 겪고 후반기 때도 겪으면서 이게 굉장히 정치 비화된 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조례를 개정하고 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여론수렴 절차, 다시 말해가지고 그 서명을 받은 위원님들은 그것 관련해가지고 동의를 받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위원회에 있으면서 주구장창 일관되게 의장과 위원장의 권한에 문제가 있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정당정치를 표방하고, 정당정치는 책임정치 아닙니까? 그리고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운영을 가급적이면 교섭단체와 의장과 부의장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 견해라고요.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제가 답변할 시간이니까 위원님께서도,

아니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원은 제가 질의자니까 제가 질문하면 그때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사무국장은 의회 의장의 명을……’ 이런 문구를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와 상의를 해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걸 협의체, 의회가 협치 될 수 있고 서로 논의 구조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논쟁해야 되는지 참…….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또 전문위원 부분이 있어요, 3조?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예, 3조가 있다고요. 거기에 보면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도 위원장이 지휘인데, 우리가 보통 위원회에는 또 간사가 있어요, 간사. 위원장, 부위원장, 우리는 지금 간사라고 쓰고 있지만.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답변을 원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안한 의원에게 질의를 하실 때는 정확하게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과,

아니, 그것 제가 그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요구드린 겁니다.

예, 그 답변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애매해서 사실은 답변드리기가 몹시 힘들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종결하시고 의견을 내주시면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하는 걸로, 만약에 의견이 나온다면 저 또한 거기에 따를 용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지금 논쟁이라고 하셨는데요, 논쟁은 아니고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어지영 위원님께서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 제가 이렇게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에 어지영 위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하셨어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관심이 있으셨다면 먼저 좀 이렇게 말씀을,

의원님, 책임 공방하지 마시고요.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 왜 불필요한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께서 자꾸 이렇게 이중 잣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본 의원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발언권을 득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중간에 끼어드시는 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 운영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답변이 끝나신 다음에 득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통해서 수정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요청드립니다.

예.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는 심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할 수가 있고,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또 본안과 다른 수정안을 제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 발의하겠다는 분들이, 제가 여러 조례안도 심사하고 집행부에서 시장이 제출한 것도 했지만 이것 뭐 따지듯이 말꼬리 잡듯이 이런 것들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예, 저도 여기 관계된 거라 하나 짚고 싶은데요. 어지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기도 한데 그 내용은 사실은 정확하게 여기 보려면 의장의 무슨 민주성, 의장이 잘 운영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조례에 명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성남시의회의 조례가 최근에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에 처음 교섭단체를 만들 때는 교섭단체와 협의해서 운영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 조례가 한 번 개정이 되면서 그냥 말 그대로 강제규정으로 이어놨던 것을 협의의 규정으로 바꿨기 때문에 지금 의장의 권한이 커진 겁니다. 그것은 패턴을 정확하게, 조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갈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섭단체의 권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 그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각 상임위,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됐던 예결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조례상에도 명확하게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서 예결위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전제가. 그리고 또 하나는 예결위를 구성할 때는 교섭단체의 의원 수, 의원 비례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게 이번에 좀 지켜지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 다른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수정을 제안을 했을 때 발의하신 이승연 의원님께서 논의를 통해 가지고 동의를 얻으면 수정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원안대로 갈 건지 제가 제안한 수정안으로 갈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제3의 수정안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회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게 발의돼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 조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논의가 되고 또 심의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회의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의회운영위원회도 그렇고 각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각 조례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의장이 뭐 독단으로 한다, 아니면 또 의장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권한이 집중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의 문제는 관련 조례나 규칙들이 다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위원들은 조례안이라든가 규칙안을 개정 발의해서 논의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제출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논의한다는 것은 사실 시간적인 낭비도 있고, 집중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정종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전에 어지영 위원께서 문제 삼았던 부분은 교섭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5대 때 처음 들어와서 제가 대표 발의해서 만들었던 그런 조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가 내용이 변경되면서 지금 그것에 근거해서 의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 개정안을 제출해서 논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다른 내용을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또 여기 수정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는데, 수정안은 제안을 했을 때 동의하는 위원이 없으면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좀 원활하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환인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의 자율권에 의한 회의규칙 제정 권한으로서 본 규칙안의 개정을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소속 위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별 직급에 관련된 그런 사항입니다. 별표를 보시면 전문위원 직급에 대해서 의회운영특별위원회는 지방행정사무관,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지방행정사무관 및 지방행정주사,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방행정사무관 및 지방행정주사,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방행정사무관 및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사무직원과 제가 같이 상의를 해서 이 안을 제출했지만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제출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30조에 의하면 우리 성남시의회 사무국에 4급 1명, 5급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시행규칙 58조에 봐도 그렇게 인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성남시의회 전문위원님들은 전문성을 요하고 많은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5급을 최대한 충원을 하고 한 상임위 부분에 대해서만 6급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제시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환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요.

우리 존경하는 노환인 의원님 법 개정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통 우리가 법을 제·개정할 때는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게 돼 있지요? 간담회라든지 설명회·공청회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특별히 그런 여론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을,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의회에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생략될 수도 있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의원들 연수 갔을 때 좀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런, 다함께 모이는 자리가 있었는데 왜 이야기가 안 됐는지 아쉽다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 노환인 의원님께서 의회에 관련된 전문위원을 5급 이상 고위 간부공무원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진짜 100% 동의드리고요. 사실 저도 행정교육체육위에 있으면서 6급 주사님이 오셔가지고 업무 보좌를 해주고 위원회를 이끌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집행부 과장님들한테 휘둘려요. 그리고 우리 의회법에 의회에 나와서 발언할 수 있는 발언자 있지요? 공무원 그다음에 산하 출연기관 이런 사람들이 발언을 할 수 있는 그 권한 자체가 5급 이상 아니면 의회에서 발언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그 이하에 있는 직급, 실무 이런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 좀 물어볼게요. 우리 성남시 정원 관련한 그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의회에 제출돼 있지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는 지금 5급이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에.

예.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면 집행부 전체 있잖아요, 우리 성남시 전체 공무원 정원조례도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아마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가지고 올라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제가 아까 충분히 논의 좀 하자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 하면 행정교육체육위원회하고 경제환경위원회는 행정주사도 할 수 있게끔 ‘or’로 돼 있는데, 이게 상임위별로 4개 상임위가 있는데 지금 2개 상임위는 행정주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2개 상임위는 사무관 5급만 하기로 돼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 간에 상임위를 거의 서로 돌아가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상임위는 6급 전문위원이 계시고, 어느 상임위는 확정적으로 직급이 5급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은 상임위별로 어떤 역차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발언이라든가 이런 어떤 출석 요구에 있어서 6급에 있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계신 상임위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4개 상임위에 있어서 전문위원들은 사무관으로 다 이렇게 맡아서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직책 변경에 의해서 상임위별 직원이 한 명씩 더 충원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상황이고 해서 이것은 상임위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이게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지요.

저도 그 수정하는 내용에 동의를 하고요. 정말 좋은 걸 잘 지적해 주셨고, 제가 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 이 조례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전체 공무원 정원조례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때 같이 변경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같은 회기 때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좀 종합적으로 위원님들 지금 말씀 나누는데 설명을 좀 드릴까요?

저희가 지금 전문위원 정원에 관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의원의 정수에 따라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별표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35명 이하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총 7명을 둘 수가 있고, 5급 4명, 6급을 3명까지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그 이하로 두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상은 안 되고 5급이 4명으로 딱 정해져 있고, 6급이 3명 이하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오버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래서 집행부의 정원 규정이나 이런 것도 다 거기에 따라서 규정이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논의를 하신 위원회별 어디는 사무관을 두고, 어디는 주사를 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셔서 지금 의회운영·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돼 있는데, 그냥 지방행정주사를 같이 깔아놓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저희 사무관 4명, 주사 3명 범위 내에서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집행부 규정하고도 관계가 없고요,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명령만 전문위원으로 5급 4명, 6급 3명을 명령을 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논의하신 대로 사무관만 둘 게 아니고 주사를 같이 깔아놓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평하게 하시려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논의를 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일단 사무관은 지금 4명밖에 둘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노환인 의원님의 취지대로 한다고 그러면 4개 상임위원회에 사무관을 두고, 주사 전문위원은 다른 데다 조정을 안에서 해야 될 그런 게 하나가 시사점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대통령령 개정안을 우리 의회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의회 그다음에 지방분권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인사동의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법이 아닌 게 대통령령에서 이렇게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위원장님을,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해서 이런 것들은 법 개정과 관련한 촉구 결의안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 의견 한번 모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또 저희 의회의 권위와 이런 것들은 저희 스스로가 찾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개 위원회 전부 다 사무관으로 정했지요, 별표에 보면?

아닙니다. 그게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위원님. 4페이지.

또는 복수로 한 거예요, 그럼?

예, 복수로 돼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그냥 복수로?

아니,

둘 중에 누가 해도 된다 이런 거예요?

행정교육체육위와 경제환경위만 복수로 돼 있고, 5급·6급으로 돼 있고,

어디하고 어디가요?

경제, 행정.

의회하고 특별위원회는 지금 사무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행정주사를 전부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형평성 있게 하든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무관보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능력 있는 주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가장 우리가 효율적으로 의회에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사무관은 딱 문화, 도시로 이렇게 확정적으로 하지 말고, 행정주사도 다 똑같이 모든 상임위,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지요? 이것을 행정주사도 똑같이 이렇게 직급을 다 잡아넣으면서 의회운영 하면서 거기에 가장 적재적소에 필요한 직원들을 배치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환인 의원님, 제가 물어봤던 것은 여기 별표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노환인 의원님께서는 두 개 위원회만 ‘또는’으로 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직급 해놓고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 경제환경위원회,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 그다음 문화복지위원회,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 두 개가 3개 다 돼 있는 거예요.

아니 복지사무관입니다, 문화복지는. 그것은 행정주사가 아니고.

아,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과장이 사무관이라고 했을 때 과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5급 이상이지요.

그게 3개 위원회에 전부 다 포진이 돼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는 말씀 중에 2개 위원회라 하기에. 2개 위원회가 아니고 별표에는 3개 위원회로 돼 있다는 거예요?

예, 3개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2개라고 하시니까 제가 확인한 거예요.

아, 그것은,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건설위원회만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저 논의는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의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이잖아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게 상임위원회 중심인데, 그러면 저는 여기 사무관도 의회에 배정된 사무관이 4명이라고 하면 그 4명이 저는 상임위원회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까 저는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좀 여기 풀어 넣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풀어 넣고 의회에서 그냥 운영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주는 게 낫지 지금처럼 이렇게 묶어버렸을 때 의회의 각 상임위별 전문성을 살리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기도 약간 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는 정회하고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노환인 위원님 그 조례안 내시느냐고 수고하셨고요. 지금 정종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여기에다가 이것도 복수로 해결이 됩니다. 여기에다 주사를 하고 그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지방시설주사로 하면 그것은 뭐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관이라고 해서 꼭 일을 잘하고 6급이라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6급이 역량 있는 공무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시장이 의회에다가 얼마만큼 역량 있는 사람을 배치해 주느냐인데, 이것은 또 여러 가지 인사에 있어서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복수로, 그 두 군데 사무관만 돼 있는 걸 복수로 하면 해결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기존 체제하고 바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은 전문위원 한 분이 의회를 총괄을 하면서, 조례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다음에 국장을 보좌를 해서 이런 형태로 해왔는데, 이게 되면 국장님이 모든 걸 총괄하는 형태로 바뀌어지는 거지요?

예, 그렇게 변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예를 보면 국장님들이 어느 경우는 무능한 분도 와 계셨던 적이 있고 무능하면서도 관심이 없는 분이 와 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짧은 기간을 근무하다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국장이 지금 5급 사무관의 전문위원 역할까지도 다 총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러면 의장이나 위원장, 의원들이 결국에는 여기 있는 전문위원하고 다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이 될 수 있는 맹점이 있어요. 이게 잘 됐을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성향이나 여러 가지 취향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왜? 이걸 의장이 시장한테 국장을 누구를 이렇게 요청해서 오면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보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의회의 활동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보다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다. 그래서 다른 데에는 조례는 없지만 직제에는 없지만 의사과장을 중간에 두고 국장이 미비했을 때는 의사과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두고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이진 않지만 그런 방법 때문에 저는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잘 되는 걸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한 것은 제도의 문제는 없습니다, 뭐든지. 제도는 다 좋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속 계시는 게 아니고 어떤 여건 변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전문위원이나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우려를 굉장히 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방은 별도로 되어 있고 전문위원 방은 따로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회의라는 것을 통해서만 의사교환이 소통이 되는데, 전에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이 각 팀별로 다 있으면서 세세하게 챙길 수가 있었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국장의 업무는 과중되고 국장의 역량이 미흡할 때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셔야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위원실이 독립이 돼서 좀 보강이 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회운영·특별전문위원님 같은 경우는 수석전문위원으로서 저희 의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회의나 이런 데에 참석을 시켜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그런 버그가 없도록 한번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에 대해서는 운영을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권한이 없어요. 똑같은 전문위원이고, 지금 하는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한이 주어진 건 아닌데,

위원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님께서 지금 사무실에 같이 계시지만 권한이나 이런 부분은 변동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체제가 지금 이렇게 전문위원이 보강을 해서 독립을 시키나 똑같습니다.

아니 똑같은데 이제 운영체제는 기존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같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이 따로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항상 같이 지금처럼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장님 생각하고 지금 의회사무국의 직원들의 생각이 모두 일치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도 많이 갖고 있다는 시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이 잘 돼야만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할 수 있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예, 저희도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규칙개정 관련해가지고 전문위원 직급에 대해서 논의들을 하셨는데, 아까 사무국장께서 이렇게 관련 상위법령에 대해서 한계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문제는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도 우리 의회가 좀 더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데는 누구도 반대하는 의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조금 전에 의회운영과 특별위원이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역시 다른 위원회처럼 지방행정주사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어놓는 것은 평면적으로는 동일하게 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동안에 우리 의회가 운영되면서 상임위원회라든가 역할의 중요성을 다 감안해서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것이지 그게 그냥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대로 하면 다섯 개인데 사무관 티오는 네 사람이니까 그것을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운영특별위원회의 지방행정사무관 그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가 사실은 뭐 보시는 분마다 달리 생각할 수는 있어도 제가 그동안에 의회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 지방시설사무관이 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다른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다 겸할 수 있는 지방행정주사는 다 빼버리고 전부 다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사무관급으로 다 하고 싶지만, 우리가 안고 있는 상위법령의 한계성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 그걸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무관으로 정해 놓은 것까지도 지방행정주사가 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평면적으로는 맞아보일지 모르지만 의회 현실상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의 전문위원실도 다시 개선하고 또 인력도 충원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직급하고 인원입니다. 그게 상위법이나 이런 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문제점은 어떻게 운영을 해도 근본적으로 극복할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노환인 의원께서 지금 일부개정규칙안을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저는 이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이게 마음 같아서는 전부 다 사무관으로 다 하고 그대로 운영했으면 좋겠지만 상위법도 있고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도 있고 그 규칙도 있고 그넣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바꾼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이것 직급 때문에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질문 하나 드리면 문화복지위원회는 아까 이것 때문에 좀 혼란이 있으셨던 건데 사실 이건 사무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문화복지도 5급이라는 소리인데, 문화복지에 이 지방사회복지사무관을 같이 넣어주신 이유는 뭘까요?

이게 위원님, 공무원 뽑을 때 복지직 공무원들을 따로 뽑습니다. 그게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문화복지에서 2년 동안 상임위를 해봤는데 공무원들이 복지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남시 예산의 37% 정도 복지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는 40%도 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 3분의 1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들이 들어오는 게 상당히 효율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 또한 지금 저희가 5급이 4명, 6급이 3명밖에 채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총 7명?

예, 법에는 4명으로 돼 있어요, 사무관이. 우리 의회에 배정이.

예, 그러니까 4명.

한 명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의회운영특별전문위원 해서 총 저희가 전문위원님이 몇 분이시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섯 명이 되는 건가요, 그럼?

현재 여섯,

그러면 여섯 명 중에서 네 명이 어쨌든 5급으로 올 수 있는 거고, 맥시멈. 그리고 세 명이 6급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노환인 의원님께서도 문화에서는 또 복지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렇다고 하면 사실 행정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짧지만 3년을 이 의회를 경험을 해보면서 사실은 의회운영이랑 예산결산 그리고 도시건설 같은 경우는 5급과 6급의 실력 차이나 경중의 문제가 아니고요, 조금 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관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은 것 같고, 나머지 위원회에서는 사무관과 주사가 같이 원활하게 상황에 따라서 최대한 사무관 쪽으로 가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가도 사실은 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 주사라고 써 있지만 저희가 네 명이기 때문에 네 명이 다 이쪽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명은 아니겠네요. 두 명 정도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도시까지 포함해서 상임위 네 개 중에서 세 개는 5급이 올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저희가, 왜냐하면 섞어놨을 경우에 형평성과 특별성의 문제인데, 형평성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정말 잘 저희가 관리해 줘야 될 전문 분야에 또 혼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발의하신 이대로 가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