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의원 5분자유발언

문화복지위원회 박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더불어서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성남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에 우리 성남시에서 각종 연구용역 등을 발주할 때 사전에 검증뿐만 아니라 사후에 각종 연구용역을 활용하는 것 그다음에 또 공개라든가 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연 한 100억 원 정도 내외가 되는 각종 연구용역을 보다 더 실효성 있게끔 꼭 필요한 연구용역만 할 수 있도록 사전 통제와 더불어서 사후 통제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하에서 본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정 과정에서 제정을 하기 전에는 우리 성남시의 이와 비슷한 조례는 있는 것을 본 의원이 발견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나서 집행부하고 상의과정에서 우리 성남시에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 심의조례라는 이 조례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투자심사 부분은 우리 성남시 예산법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용역과제 사전심의와 관련된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같은 조례가 서로 다른 과에서 조례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는 분리함이 타당하다. 그래서 투자심사와 관련된 것은 예산법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용역과제와 관련된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받고, 그다음은 본 의원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보고 계신 그런 조례안을 일부 우리 성남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의 내용이 일부가 나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해서 다시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어쨌든 간에 이 조례가 다음 의회 때에 만약에 제정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 취지만큼은 성남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연구용역 등에 대해서 사전통제와 더불어서 사후에 통제,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비슷한 용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사한 용역을 남발하는 사례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조례에 담아서 우리 예산을 아끼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이를 테면 간단하게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해도 될 사항도 그냥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기관의 의견대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의 역량을 갖다 자꾸 발달시키고 함양을 해야 되는데 그 역량이 축소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기술부분 용역에 있어서 기술공무원들이 용역을 주지 않고 이 부분을 보완해서 연 60억 정도를 서울시에서는 용역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법정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용역을 주고 기타 용역도 공무원이 연찬하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용역을 주되 그 용역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활용도, 사후통제 이런 부분까지도 조례에 담아서 우리 시민의 통제를 받아가지고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하에서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조례가 일부 조항이 있고, 그래서 다음 의회 때 이 부분을 집행부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보완해서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 때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서명을 해주신 분들에게 전부 다 철회서명을 받아가지고 철회를 하는 순서가 맞습니다만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또 일일이 서명해 주신 의원님들 다 만나지를 못하고, 그래서 일단 이 조례는 이번 회기 내에서는 부결을 시켜주시고 다음 회기 때 보완해서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데 대해서 우리 행교체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