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성 의원 5분자유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상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6년 9월 8일 나상성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주택건설촉진법이 경제적. 사회적 변화의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주거환경, 주택관리 부분이 보강된「주택법」으로 2003년 5월 29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며, 기존에는 하안 주공 13단지의 영구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광명시 영구임대 아파트단지 내 보안등전기요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 전기 요금을 지원하였으나 이를 전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은 지원하는 공동주택의 대상은 사업계획 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자보증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적용하며 재개발. 재건축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인 공동주택은 제외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지원 대상을 ① 단지내 주도로 소규모 공사 및 보수, ② 단지 내 보안등의 유지보수, ③ 단지내 주도로의 상.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및 준설, ④ 재해 위험성이 있는 단지 내 공공시설물의 보수, ⑤ 불특정 다수 인이 사용하는 시설물 보수, ⑥ 주차장 확장에 따른 시설비, ⑦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⑧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하여 지원 대상으로 하며, 지원을 받은 단지 내 동일 시설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고,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단기. 볼라드 등으로 인접한 지역주민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한 단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사업의 신청 및 결정하는 절차 등을 정하며,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대상. 시기. 지원규모 등에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주택 법이 2003년 5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존에는 하안 주공 13단지의 영구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광명시 영구임대 아파트단지 내 보안등전기요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 전기 요금을 지원하였으나 이를 전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였고, 또한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①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②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로 하며, ③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자보증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적용하며, 재개발. 재건축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인 공동주택은 제외하며, ④ 지원을 받은 단지 내 동일 시설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도록 하고, ⑤ 차단기. 볼라드 등으로 인접한 지역주민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한 단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며, ⑥ 최종적으로는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시기.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지원규모와 운영 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에서 제2조 제2항의 “시책사업실적이 우수한 단지에 대하여 지원사업 심의 시 우선순위로 할 수 있다”와 제4조 제3항에서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은 상호 충돌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4조 제3항에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삽입하여 우선순위에 대한 충돌을 방지하여야 하겠습니다. 구 시가지의 열악한 환경과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야 되겠으며, 또한 시의 재정여건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될 것이며,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관내에서 공동주택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단체는 안양시, 안산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파주시, 이천시가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는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금천구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으로는 단지 내 시설물은 공동주택단지 입주민들의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우리시의 여건으로는 구 시가지의 단독주택지역에 비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형평성과 수혜자 부담원칙에 적합하지 않고, 또한 시의 재정여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2항에 지원계획 수립 시 시책사업실적이 우수한 단지에 대하여 지원사업 심의 시 우선순위로 할 수 있다 했는데 우수한 단지는 어떤 단지입니까?

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까?

주택과장님께서는 검토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구 시가지하고 형평성의 문제는 저희가 의견서를 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저희가 몇 가지 판단한 바로는 일단 법에는 주택법 43조에는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범위는 사업승인을 받거나 도정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전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의 관리주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관리업무를 하는 데로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주택 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나와있는 조례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례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하안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전부 주택 법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것인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도 역시 주택 법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주택 법을 근거로 한 것은 모두 통합을 해 가지고 한데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만 지금 지원에 따라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애매모호 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서 딱 부러지게 어느 정도 설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자보증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그러면 하자보증기간 같은 것이 짧게는 1년에서 아까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신 10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조건 일괄적으로 3년이 경과했다는 것은 모호한 근거가 될 수 있고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인 공동주택 그러면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신청을 했다든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지원했다가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왜 몰랐느냐 하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원을 받은 동일 시설은 5년 이내에 보증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했는데 동일 시설이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도로, 상하수도도 포함되어 있는데 상하수도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상하수도를 모두 동일 시설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하수도 중에서도 일 부분의 보수가 되었다면 동일 시설로 봐서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이런 문제도 나름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노후하고 영세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안13단지에는 어떤 게 영세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애매모호 한데 조례에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줬으면 하는 사항이고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작년 12월 달에 법을 개정해 가지고 지원되는 범위가 공동 전기료, 과속 방지턱 설치비용 또 차선도색 비용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는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상에 공동전기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은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좀 저희가 검토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장님은 안 계셨습니다.

체육회 수석 부회장, 부회장, 테니스협회 회장, 체육인들, 가맹단체 회장들, 테니스 선수들

네.

창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네, 전국체육대회도 나갔고 실업팀에서도 했고

네, 여러 가지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 대회에서 일반부에서 우승이 2002년도에 테니스, 2003년도에 검도, 2006년도에 테니스, 전국대회에서는 매년 검도가 입상을 했고, 학생분야에서 전국대회에서 매년 검도, 수영, 배드민턴, 축구, 육상, 유도 메달이 70여개 획득했습니다.

아닙니다.

관리가 안 되니까 대우가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8명을 계획했는데 시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4명만 선발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때 복식조가 있고

광명에 삽니다.

네.

추가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아직 선수선발 계획이 없습니다.

조례가 없는데요.

4명이 감독하고 코치겸하고 선수까지 겸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감독이 코치도 하고 선수도 하니까 1인 3역을 하는데 감독비용만 나가면 됩니다.

당초 계획은 8명을 계획했는데 우리가 조례심의를 할 때 예산부서에서 예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 예산이 그렇게 부족하다면 최소의 인원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4명만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8명의 예산입니다. 4명으로 하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바뀐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지로 이 서류대로 저희가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가 될 경우 운영비 6천에 팀 하나가 늘 때 1천만 원 그래서 7천만 원 받습니다. 창단비 8천주고.

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하는데 팀당 1천만 원 추가되고 운영비 6천만 원 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숙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도 없고 각자 집에서 하면서

꼭 집에서 같이 묶어놓고 합숙할 이유는 없습니다. 전지훈련가면 현지에 가서 운동하지.

그것도 고려해 볼만하고 그리고 선수도 검도부가 5명까지이기 때문에 성적을 안 거두면 줄이려고 합니다.

시립테니스장에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조율중입니다. 확정적으로 없어진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근무시간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테니스장이 꼭 시립테니스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에도 있을 것이고 임대해서 할 수도 있고 타 지역에서도

경기도 직장운동부 현황을 보면 수원은 16개가 있고 선수촌이 있습니다.

최소한 직장운동경기부가 저희는 3∼4개 있어야 합니다.

시흥시나 군포시, 화성, 광주 이런 데도 직장운동경기부가 여러 개 있습니다.

수원시하고 비교가 안 되고

저희하고 비슷하거나 못한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들은대로 전하는데 부천시하고 저희가 결승을 했는데 숨막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선수보다 같이한 선수가 약해서 개인전에서 지고 복식에서 이겼는데 그때 보면 그 부천시 선수하고 라이벌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창원에 있었고 그리고 테니스쪽에서는 상당히 전망이 좋다고 우수한 선수로 그래서 잡다 두어야 되겠다는 욕심으로

전력을 보면 전국에서 내노라하는 선수 중에 1명입니다.

그때 얘기가 시작이 되었고 그 선수의 전력이 그만큼 우수하다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즉흥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네.

현재 차량이 많은 관계로 임시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게 된 것은 7월12일 건교부 철도역사담당 팀장과 종합회의를 했습니다. 철도공사하고 시설공단하고 저희하고, 그래서 임시 주차장 문제를 비롯해서 거기 주차타워 건설하는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철도공사에서 지금 현재 A주차장에 이쪽 정면이 되겠습니다. 남측에는 이미 노면주차장을 완공했고 A주차장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다 약450면의 주차타워를 또 건립합니다. 450면 정도가 나오려면 임시 주차장이 그때까지 있어야 된다는 불가피한 점이 있어서 그 공사가 12월 안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당 1,000원, 2시간에 2,000원인데 저희는 1급지인 경우 1,200원이고 2급지인 경우 600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철도공사 앞에 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하고 같은 요금을 유지해야 이용객들이 혼란이 없겠고

네.

지금 현재 도로에다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현재까지 아직 토지주가 철도공사 시설공단으로 되어 있는데 정리가 되면 도로부지의 토지가 광명시로 넘어 옵니다. 그때 그쪽에 노상주차장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전면이 주차장인데 양면으로 주차장을 할 것인데 그때에 대비해서 그때 하면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면 요금을

보행선형이 다 되어 잇습니다.

노상주차장 설치할 때 보행동선을 검토하겠습니다.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 공영주차장이 경형 전용차로 구획된 것이 많지 않고 최근에 경형차에 대한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그런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요금을 아예 받지 말지요. 몇 대 되지도 않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타 시군하고 형평의 문제가 있으니까

네.

네, 90%를 줍니다.

네.

작년에 몇 집 했습니까?

30면했는데 올해는 작년 연말부터 재개발 바람이 불어서 참여가 적습니다. 상반기에 5면 했고 7월에 팜플렛 돌리고 하니까 6면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2백만 원에 상당하는 견적을 내기 때문에 170만원이면 적어도 19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야 저희가 170만원 줄 수 있습니다.

30면은 작년에 기하고 금년에 신청한 5면 평균을 내보니까 19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견적이 나와서 90%하니까 170만원 나왔고 다른 시군도 최대가 170만원입니다.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8월에도 저희가 교육을 또 시켰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2시간 전에는 하도록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 4시간 전에도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더 실태를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더 강하게 제재하는 방안을 조례에 추가하겠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그어진 선에서만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