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 수산녹지과,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 2015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 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과 예산안 심사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표에 의거 해당실과소별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께서 결산안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2. 201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이문영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김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총 예산 현액은 504억 2400만원이며 지출액은 460억 600만원으로 91%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액은 21억 8400만원, 집행잔액은 22억 3400만원으로 4%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 세부사업명에 장학금 학자금은 예산액의 3억 64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2억 9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6900만원으로 학자금 지원농가 감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예산현액은 25억 6000만원에서 지출액은 22억 4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월액은 612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농가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예산 현액은 4억 3900만원 중에서 지출은 3억 9200만원의 지출을 했고 잔액은 4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예산 현액은 1억 2700만원에서 지출액은 9900만원, 잔액은 2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농작물 재보험가입면적 부족에 따른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26억 5000만원에서 지출액은 18억 1000만원으로 사고이월은 4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신청농가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은 1억 8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5000만원으로 예산잔액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억 3300만원 중에 97%인 16억 87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600만원으로 신청농가가 전량지급 후에 잔액이 발생하였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친환경농자재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6억 2000만원의 예산현액중에 4억 1900만원의 지출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청농가 감소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농특산물 홍보사업 중에 205페이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200만원 중에 8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예산 잔액은 2100만원으로 96%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농축산물 홍보판이 8개소가 있는데 보수사유가 미발생으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택배비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억 3600만원 중에 지출액은 3억 1200만원, 집행잔액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중에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31억 2700만원 중에 지출액은 27억 4300만원의 집행을 했습니다. 사고이월이 1억 6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1700만원으로 시설공사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로확포장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억 3600만원 중에 지출액은 10억 8300만원, 잔액은 5200만원인데 시설공사 입찰잔액 및 준공정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뭄재해 대책사업으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 7700만원인데 지출액은 6억 3200만원으로 93%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7%인 4400만원인데 장비임차료 및 관정유지관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억원 중에 6억 1100만원을 집행했고 8800만원의 시설공사 입찰잔액 및 준공정산금이 집행잔액된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하고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하고 같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타 광역지자체 충청도나 전라도에는 자부담이 몇%인지 아세요?

충청도, 전라도의 자부담금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자부담금이 20%정도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 말씀 중에 실제로 농민들과 정반대의 얘기를 하시는데 신청농가가 적은 이유는 대규모쪽이 많아서가 아니라 소규모를 해야 되는데 소규모는 안해준다는 규제아닌 규제가 있다고 해요. 정확한 신청자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소규모를 하다 보니까 50평도 좋고 될 수 있는 한 작은 농가들이 창고식으로 비닐하우스를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원한도도 저희가 2000만원 정도를 했기 때문에 지원한도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그런 지원혜택을 주어야 되고 하다 보면 내년도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2000만원 한도 때문에 농가들이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한도가 적으면 그 분들이 비닐하우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창고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로는 지원기준을 1000평, 500평 그 이상으로 해야 비닐하우스에 지원해주는 목적에도 맞고요. 그런데 농민들은 작은 평수에도 다 원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에 대한 지원 목적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비닐하우스인 경우에는 500평이든 1000평이든 대단위가 좋다는 거죠?

네.

농민들 얘기는.

그 사람들은 지원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간이 있습니까? 지원 받으면 몇 년 동안 안 해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몇 년이에요?

기간은 3년으로 저희가 잡고 있는데 규모가 큰 것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규제를 받아서 그것도 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모자란다면 규제가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3억이 남고 시설은 8억 남는데 이것이 만약에 남게 되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쓴다고 하면 되는데 그럴 경우 군비나 시비는 그대로 가져갑니까?

네. 그대로 가져갑니다.

2015년도에 쓴다고 하면 덜 썼으니까 덜 내는 것은 아니고요?

네.

금액이 남았으니까 규제를 풀어서라도, 남은 금액은 어쨌든 농민이 창고로 쓰는 한이 있어도 지원금 나온 것은 다 풀어써야 되는 것이 맞는 거 같아요.

큰 규모도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권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얘기는 연작피해도 방지해서 비닐하우스가 갯수가 많아야 되는데 규제 아닌 규제가 강화군청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상담을 하면 조금 농민의 입장에서 알고 현실을 파악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만사항이 다니다보면

도시근교농업하면서 신청한 사람들은 거의 다 해줬어요.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죠.

보다 농민들 마음에 보다 접근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과장님 선에서 안되면 군수님이 하라고 하면 안되면 군수님을 설득시켜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해대책사업 관정사업 24공을 했다고 했는데 개인이 관정을 팠을 때하고 관에서 관정을 개발했을 때 단가 차이나는 것을 왜 차이 나는지 개인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단가 차이는 개인하고 지자체가 차이는 것은 법인세라든지 그것을 폐공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 입찰했을 경우에 우리는 설계를 할 때 건설 품샘표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데 개인들 할 때에는 그런 것을 안하고 임의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라든지 그런 것도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관에서 대답하는 에프엠적인 대답이고요. 중형관정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이 할 때 800만원, 군에서 할 때에는 2500만원, 단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단가 차이가 나면 AS라도 좋아야 하는데 이장님들이 관정 파는 현장에서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파달라고 하면 이 정도면 됐다. 물이 시방서상, 계약서상 이 정도까지 몇 톤 이상 나오면 더 파면 안된다. 팔려고 해도 팔 수도 없다고 이장님들하고 싸움을 한다고 하는데 단가가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기 세금이 붙어야 얼마나 붙겠어요? 관에서 아무리 한해 때 관정업자를 컨트롤하기 힘들다고 해도 이런 것은 규제라든가 그런 것을, 어쨌든 동네에서 관리책임자는 이장님들이니까 이장님들 말은 최대한 들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이장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여러가지 미비점에 대해서 보안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관정업자 누구 이름을 대라고 하니까 그것까지 말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작년, 올해 계속 극심한 한해인데 내년도에 더 극심하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앞으로 농정과장이 누가 하실지 모르지만 담당직원들은 관정업자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어쨌든 영업마인드라든가 한철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농민들 마음을 아프지 않게 추후 교육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중간쯤 농정관리에 심의수당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농정심의에서 총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22명에서 올해는 12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나요? 2013년도에는 48명으로 되어 있네요?

농정심의위원들이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정 줄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했거든요. 심의위원회 저조율이 7페이지 쌀직불제위원도 적년도보다 많이 참석율이 저조해요. 위원들을 바꿔서라도 이런 예산들이 어쨌든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이 농민들은 믿고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출석율이 저조해서 그런 토론의 여지가 없다면 위원님들을 바꿔서라도 개선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및 농어촌관광휴양 자원개발 2013년도에 보면 민원접수처리 하고 상담하는 업무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책정해서 하는 것인데 하는 역할이나 하는 비용이 거의 비슷해야 하는데 작년도보다 불용액이 34%가 더 많이 불용됐어요. 그 원인이 활동을 안 한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만두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지금 공석인가요?

공석으로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2013년도에는 958만원인데 올해는 1100만원까지 인상했는데 전년도보다 지출액이 적어요. 그리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농정과는 친환경과와 연결된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면 관련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농가도우미 지원 민간보조로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나 올해나 사업율이 저조하네요?

출산 및 출산예정인 여성에 한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신청자가 극히 적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하면 전액 지원하려고 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지원율이 적습니다.

읍면으로 홍보하시는 거죠?

네.

출산율과도 연결되어 있고 임산부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서 안타까워서 홍보쪽에 물어본 것이고요.

네.

4페이지에 도시근교 농업육성 보조사업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시설원예품질 개선이 예산액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것 같아요. 지원한도를 두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지원한도가 1인당 2000만원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설명하실 때 그런 것을 풀어서라도 이제는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제는 소규모로 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다 한 번쯤은 지원을 받아봤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창고로 쓰고 있고 해서 이제는 오죽하면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로 해서라도 내년에는 한 번 최종점검을 해 보자고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농정과하고 센터에 얘기를 했어요.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 점검할 시기가 됐어요. 내년에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 못합니다. 기간제를 두어서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고 소규모로 하는 것은 이제는 그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과 선택을 해서 지금 3, 4중막 보호막한 것은 해 줘야 하고 3년에 한 번씩 농가들 보조 받으면 농가들 크게 짓는 사람들이 모든 기계 후속적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1년 내내 농산물이 생산이 안되니까 1년 내내 농산물이 나올 수 있도록 개발해서 고급화 해서 강화에 정말 좋은 명품브랜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가 해풍에 좋고 비가림 시설에서 좋은 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이제는 집중과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해부터 지원하는 부분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부터는 정말 집중과 선택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뜻에서 제가 길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참고해서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5페이지 광역방제기를 한 번 볼께요. 올해 계약 어떻게 하셨죠? 광역방제기?

올해 계약은 아직 안했는데요.

본 위원이 2013년도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2014년도 예산편성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대료를 주는 것하고 임대료 받아서 쓰는 금액하고 지출하는 금액을 따져보면 임대료 받는 수입보다 지출금이 더 커요. 그것은 일시 시간적으로 계약해서 농협에 임대를 해줘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올해 계약할 때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연중 계약을 하세요. 차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요. 필요에 의해서 농협에서는 임대를 해서 가고 우리는 하다 못해 수리비부터 보험료까지 다 지급해 주잖아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너희들이 필요하면 1년 동안 계약해서 얼마, 소모경비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우리는 임대비를 받겠다. 그것 가지고 농협은 장사하는 것이잖아요. 농가들에게 평당 얼마씩 받고 장사하잖아요. 그것을 공익성으로 가져가서 무료로 뿌려준다면 지금 하는 방식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농협은 그것으로 수익사업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연중으로 계약해서 해주고 우리는 1년치 얼마 임대수입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명심하겠습니다.

8페이지 볼께요. 친환경 농자재 지원 우렁이가 사유를 보면 신청농가 감소로 잔액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친환경이 많이 주는 추세인가요?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재해가 있어서 우렁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친환경에 대한 의미가 처음 시작할 때에는 무농약을 뛰어넘는 친환경쪽으로 해서 하는 부분인데 실패보는 이유가 단지화가 안되어 있고 하니까 옆의 농약도 들어가고 제3의 농약도 일부 날려서 들어가는데 이것을 정말 실시해야 된다고 하면 단지화 할 수 있는 부분을, 망월쪽이면 망월쪽 주민들과 만나서 타진도 해보고 친환경쪽은 집중적으로 해 볼 필요도 있고 삼산도 한 번 방법론을 바꿔서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물론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점차 그렇게 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잖아요.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죠. 2014년도에는 구매하는 것은 싸게 구매했네요? 3800만원 절감됐네요. 시세에 따라서 많이 차이 나죠?

네. 올해 같은 경우 황청리를 공모사업으로 친환경 쪽으로 신청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일부 논들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공모사업에서 전체적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단체 법인으로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보조지원하는 것도 예산이 많이 남기는 했지만 이런 것도 친환경쪽으로 자꾸 지원해주고 적극적으로 군비 추가분으로 해서 자부담을 줄여주면 되잖아요. 유도하는 입장에서는 군비추가분도 필요하거든요. 다른 군비보조금도 잘 주잖아요. 이런 것이야 얼마든지 더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리더하고 끌어가는 입장에서는 일단 자부담을 줄여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공운영비 강화농산물 홍보비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2013년도에도 2240만원을 세워가지고 1290만원을 썼더라고요. 올해는 같은 금액을 세워서 농특산물 광고판 수리 5개에 88만원을 썼습니다. 광고판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할 때에는 미리 사전조사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아닌가요? 이 예산을 보면 그냥 예산부터 세워놓고 수리할 데가 없나? 없으니까 불용시키고 반납하고 그렇지요 과장님?

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전조사해서 사업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 밑에 농산물 유통 및 홍보사업 관련 간담회가 작년보다 2회 정도 줄어들었는데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다시 정정하는 겁니다.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제민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세외수입 부문에서 목적 외 사용이나 수입이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겁니다.

보조금을 더 받았다가 자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했다는 거네요?

우제민 그런 부분에 착오된 부분을 정산 과정에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미수납 처리금액 중에서 결손처리하는 것이 359만 6920원입니다. 그 다음에 받아야 될 금액들이 이월하는 게 4200만원 정도 돼요.

그것은 목적 외 사용승인이라고 해가지고 구거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점용허가를 받습니다. 점용허가를 받는데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가게 돼요. 그 사람 앞으로 점용료나 사용료를 집행하는데 그것을 낼 당사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길어지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용료에 대한 것을 결손처분한 겁니다.

사람이 바뀌었을 때에 바뀐 사람이 안낸 것도 있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된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과감하게 그 도로점용허가내 준 것을 폐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다른 사람이 필요할 경우에 그 사람에게 승계시키는데 저희들이 인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인들에게 사실은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것은 정말 특혜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농로를 내기 위해서 토지보다 몇 배의 금액을 들여서 구매해서 사용하는데 단지 옆에 구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우리가 군에서 혜택을 줘서 농사도 짓고 도로아닌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을 안 내고 이월이 4000만원 정도 되고, 또 안내는 것들은 결손처리하는 것은 350만원 정도 되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그런 쪽에서도 한번쯤은 돌이켜 봐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손이 달리시고 힘드시겠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농어촌마을 사무장 인건비 있지요?

네.

도래미마을, 불은면권역별사업도 있고, 사실 농어촌 사무장 인건비가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관에서 그렇게 투자해 주었으면 그 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제 사무장은 우리 강화군에서 뽑아서 앉힐 수 있는 제도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문제가 지적돼가지고 체험마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위원회는 저희들이 위원회라고는 있지만 그것이 체험마을 위주로 해가지고 뽑는데 저희가 지침이나 규정을 해가지고 사무장의 성격이.

사무장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런데 사실 시골에 주변에 있는 사람을 뽑다 보니까 화문석이나 용두레나 달빛동화마을은 액수는 많지 않지만 도래미마을이나 불은면권역사업은 많은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만들어 주었으면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갖추어서 사업 마인드를 가지고 주변의 농산물까지, 생산되는 식품계열까지도 울타리 역할을 해주어야 할 모체인데 사무장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돈들이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장은 우리 관에서도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출퇴근 경비를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농정과가 500억원이에요. 500억원을 농어민들한테 투자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재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도시근교 농업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들이 남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가구당 2000만원밖에 지원해 주지 않는데 지금은 대규모 하우스시설을 안하면 한 동 짓자고 농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도 마찬가지이고 자부담율도 오필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에 가면 20%에서 30% 사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시설원예가 자부담율이 50%입니다. 시설원예는 시설비가 평당 40만원 내지 50만원씩 갑니다. 40만원, 5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을 자부담율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뭄에 대비해서 농업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1년 12개월 회전이 돼야 돼요.

네.

그래야 강화농업이 발전하는 것이지요. 잠깐 나올 때에 똑같이 농촌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에 가서 상품으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설을 해주는데 2000만원이라면 2000만원이라는 단위부터 빼셔야 돼요. 이제는 단위들이 커져야 돼요. 최소한 500평, 1000평 등 큰 시설단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산성이 없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안을 제시해야 갈 수 있나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택배비는 면단위로 배분하시는 거지요?

네.

아까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농자재가 6억원인데 2억원씩 남긴 이유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농사짓는 데에 불편한 점이 있다든가 수확량이 저조하다든가 관리체제가 안된다든가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단지조성허가가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네.

끝으로 보조금 관리에서 줄 때부터 심사 과정이 엄격해야 돼요. 끝났어도 관리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보조금을 담당한 공직자도 피해를 봐서도 안 되고, 또 보조금을 받아 가시는 분이 피해를 봐서도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집행하는 부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체제가 잘 되어야 하고, 지난해에는 인삼 비가림시설지원사업에 집하는 예산이 없었지요?

네, 금년도부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지속적으로 출산예정인 여성들에 한해서 신청하라고 공문상으로 계속 보내는데 지금 젊은 여성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출산예정일이라든지 그런 것을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습니다.

농촌에 보면 외국인 산모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읍면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권유하고 각 리 이장들을 통해서라도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자료 11쪽에 보면 농식품수출유망 항목이 있습니다. 이 수출유망품목을 어떻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매년 수출하시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자뿐만 아니라 수출하는 사람들은 다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에 사업체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수출하시면 다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네.

이것은 농특산물하고는 상관없이 가능합니까?

농특산물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여기에 보면 강화에서 나는 것이 아닌 것도 가능하네요? 쌀국수라든지 진안식품이라든지 조미김도 강화에서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도 다 지원해 주어서 그 한계가 어디인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강화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농특산물이 강화 것은 아니지만 농특산물을 강화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의 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개인이 하는 것하고 관에서 하는 것의 차이를 아까 오필성 위원님이 하셨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얘기했을 때 부가가치세가 있어서 그렇게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가가치세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다시 한 번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할께요. 그러니까 업무를 제대로 다 몰라서 그래요. 800만원하고 2000만원의 차이는 1200만원이지요?

네.

1마력 짜리가 들어가는가 하면 5마력짜리가 들어가요. 그러면 차이가 500이에요. 두 번째 캐싱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얘기하는 캐싱을 관청에서 하는 것처럼 박느냐? 두 번째 관청은 우리가 하나의 물가정보지에 의한 설계기준표에 의해서 설계해요. 그런데 개인은 그냥 파서 물만 나오면 돼요. 그게 세 가지의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관리비, 법인세, 이런 것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1마력 짜리 놓은 것과 5마력 짜리를 넣은 것은 500만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콘크리트 박스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관에서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게 한 롤 박스 하나당 100만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단가는 표준도표에 의해서 설계를 안하면 관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피해 보고 있는 게 뭐냐? 인천광역시에서 예산을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인천광역시의 설계비용은 100만원인데 우리는 100만원에 인천광역시에서 10m 밖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화군은 100만원에 15m를 해요. 그러면 어디가 손해가 나요? 15m 한 데가 손해가 나는 거예요. 부실공사를 유도하는 거예요. 물가정보지에 의한 설계를 하지 않으면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바로 알고 얘기하셔야지요.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셔야지요. 보통 우리가 알 때에는 부가가치세는 그 금액의 10% 밖에 충당이 안 되는데 그게 세 배나 높은데 계속 부가가치세만 말씀하셔서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것을 알아서 다른 데에서 누가 물었을 때에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세입예산 편성현황입니다. 2회 추경액은 292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6억 9700만원보다 15억 5600만원이 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내부거래, 경상적세외수입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2회 추경은 471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37억 6200만원보다 33억 5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그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75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세부사업으로 다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도농교류사업이 민박사업,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인건비, 체험마을 보험가입지역, 농촌체험마을 영양강화교육사업으로 다시 변경했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기정예산액은 11억 중에서 요구액은 1억 9300만원이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9억 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지열냉난방사업이 7억 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넓은 비닐하우스라든지 고소득 재배시설에 적합하나 우리군으로는 하우스가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입니다. 기정예산 4억 8000만원에서 요구액은 3억 3900만원으로 1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자동개폐기라든지 무인방제시설 등 전반적인 지원사업이 2013년부터 많은 비닐하우스 농가가 지원받아서 금년도 사업신청 금액이 적어서 국시비가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재해대책비로 재난지원금 지원은 4월 2일, 3일에 강풍피해시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억 58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사업으로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2억 9400만원인데 요구액은 1억 500만원으로 1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친환경 농약자재가 고가여서 신청농가가 감소함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로컬푸드직매장으로 남부농협과 편가농가가 사업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시비 4400만원, 군비 4400만원해서 8800만원을 지원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포도판매후 텐트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주요 포도생산지인 양도면 도로변 위주로 4000만원의 총 사업비 중에서 50% 보조 비율인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송비용 및 배상금 지원으로 71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88년경에 김천저수지 화도면에 조성사업 시에 소요자 불명으로 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공탁인의 성명과 주소를 잘못 지정이 되어서 저희가 몇 차례 판결이 대법원 상고까지 갔습니다. 거기에서 기각이 되어서 저희가 원고소송비용과 토지잉여이자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미불용지 보상은 저희가 24억 5600만원의 기정예산이 있는데 30억 5600만원으로 6억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미불용지보상으로 김천저수지 7필지에 대한 전체적인 면적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기정 예산액 15억 중에 요구액은 38억 3900만원으로 23억 3900만원으로 저희가 한발대비 관정과 유지관리비, 제수문 준설 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3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한강물 끌어오기에 대한 기본조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 중에 국고보조금은 4억 44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서 반환할 예정이고 다음 페이지 15페이지 시비보조금 5억 4500만원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문영과장님 오랜 공직생활 하시면서 금년에는 유독히 한해가 닥쳐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공직생활 하시면서 가장 힘도 드셨을 것이고 보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셨습니까?

네.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시고 끝까지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과에는 15억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준설비용 예산은 여기 포함이 안되나요? 준설비용 국비.

그것이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6월말, 7월초 그렇게 내려와서 여기 성립전예산으로 썼는데.

여기 포함이 안되어서 15억 밖에 안되는 거죠?

네.

수십억이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적나해서요.

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이것이 강화군은 농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감액추경을 했나요?

네.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원예품질개선에서도 4200만원이 감액됐고 시설원예 에너지도 1억 5400만원 감액되어서 1억 8100만원이 감액된 겁니까?

네. 저희가 신청량이 감소되어서요.

신청량이 감소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 확정된 이후에 우리가 사업진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감액추경했는지?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신청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신청한 사람이 포기를 해서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죠?

네.

본 위원이 행감 때 주문사항 중의 하나가 관정개발부지는 공공용지로 확보해 보자고 주문을 드렸는데 연구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그것은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연구중이신가요?

네. 맞다고 생각하는데 필지를 분할해서 3평이면 3평, 4평이면 4평에 대해서 그것을 공공용으로 군으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의하는데 그것은 미쳐 못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박스도 앉히고.

그래야 개인 사유화가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몽골텐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잠시후에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몽골텐트를 지원해 주면 설치 장소가 자기 땅일 수도 있고 불법일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묵시적으로 불법을 묵인해 주는 꼴이 되는데 걱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몽골텐트에 대해서 부연설명도 하고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몽골텐트 지원한 목적 알고 계시죠?

네.

시발은 농협하고 강화군하고 같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통합이 안됐을 때 양도조합장님하고 연결이 됐을 때 양도조합에서 같이 지원한 부분이 미진해서 한 번 삭감됐던 사례가 있어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농협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남부조합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부조합에서도 일부 환원사업 차원에서 일부 지원하겠다. 라는 약속이 있었으니까 꼭 조합장님하고 만나서 지원을 받아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관리는 공무원들이 관리할 수 없어요. 양도농협에서 설치하고 철거해주는 부분, 포도 나오는 시점부터 끝나는 시점까지요. 그것을 계속 놔두면 관리가 안됩니다.

네.

그것을 양도농협에서 관리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연적인 부분에 대해서 남부조합장님하고 같이 성립할 수 있는 하나의 체결을 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사실 있습니다. 도로변에 차를 세워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을 설치하는 장소는 최대한 차량통행을 잘 고려해서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이권다툼할 소지는 있습니다. 누구나 함께 나와서 거기에서 장사하시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작목반과 타협을 해서 순번을 정한다든지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아마 그쪽은 미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고정물로 해 놓은 것은 전부 허가과와 업무협의를 해서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놔둔 상태에서 몽골텐트를 해 준다고 하면 몽골텐트를 해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몽골텐트를 다 치워서 기본적으로 깨끗한 강화거리를 해서 강화농산물을 팔 수 있겠금 하는 것이고요. 현수막이나 비가림 재배라든지 강화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농협과 잘 연계해서 지원도 좀 받고 해서 진행이 되면 강화군이 농산물을 파는데 환경적으로 시각적 부분도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 예산을 세웠으니까 포도가 얼마 안 있으면 출하됩니다. 빨리 집행을 하시고 하시다 보면 장단점이 보안될 겁니다. 그런 것은 잘 구분해서 강화군에 이득이 될 수 있고 북쪽도 수박이나 농산물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잘 이용되면 강화군에서 전적으로 다해 줄 수는 없어요. 북쪽에도 농협이 통합됐으니까 조합장님들하고 잘 의논해서 뜻이 맞으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포도축제도 강화군비로만 2000만원 세우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포도작목반에 갔을 때도 군수님에게 건의를 드렸고 예산에 세워졌으니까 농협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예쁘게 거리도 만들고 농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한 다음에 오후 1시부터 수산녹지과 소관 결산안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녹지과장 이선우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연일 우리군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자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수산녹지과 세출예산현액은 2013년도 이월금 25억 6157만 7740원과 2014년도 예산 158억 9003만 2000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은 184억 51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148억 32202만 4520원을 집행했습니다. 2015년도 이월액은 27억 6068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8억 6889만 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입니다. 어촌어항 관광개발조성에 잔액이 122만 695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침적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만도리어장에서쓰레기 수거를 한 사항인데 총 예산액이 3억원 중 입찰잔액이 6001만 7620원의 입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어촌정주항 보수보강사업입니다. 2013년 이월사업으로 예산액 8억 2782만 9630원 중 1억 1849만 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 역시 입찰잔액입니다. 다음은 지방어항 보수보강이 되겠습니다. 역시 2013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이월금 5억 3462만 120원 중 1억 9819만 7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역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는 1억원 중 211만 840원의 입찰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리항 수제공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역시 2013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억 7715만 6000원 중 5737만 70원의 입찰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수산홍보는 487만 5000원의 입찰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냉동탑차지원 역시 집행잔액으로 48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관리로써 집행잔액이 2281만 2018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운영으로 총 3억 6000만원 중 1억 4099만 8400원을 이월시켰는데 이유는 2015년도에 예산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가 2014년도 예산을 2015년도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양식장 월동시설지원사업보조로 1억 6000만원 중에 잔액이 396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부가세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정책보험료지원에 있어서 60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제에 있어서 5926만원의 잔액 발생이유는 신청대상가구가 242어가인데 그 중에 144어가만 신청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처리수거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1억원 중에 잔액이 3767만 387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인건비가 950만원, 사무관리비 28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유쓰레기처리사업은 총 12억원 중 2억 8925만원의 입찰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부유쓰레기는 염하수로에 두 군데를 설치해서 약 90일 동안 부유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꽃길가로화단 쉼터 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9억 3614만 3000원 중에서 3564만 814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읍면 재배정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무궁화관리로써 총 9080만원인데 그 중에 993만 9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보험료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으로써 입찰잔액은 1490만 2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월액 1819만 7860원은 유아공원 용역비를 저희가 2014년도에 2015년도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강화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억 50만원 중에 719만 4220원의 입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6575만 9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46만 290원의 발생했습니다. 잔액내용은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덕산산림욕장 관리가 총 1800만원 중에 154만 9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증진사업에 총 사업비가 2400만 4000원 중에서 76만 6130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진달래군락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원 중에서 22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중에서 358만원의 입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보조입니다. 총사업비 1억 500만 3000원 중에서 입찰잔액은 2985만 1000원인데 그 1000원이 산림조합 면세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험료 정산액 일부가 되겠습니다. 역사문화스토리텔링사업으로 국화1리 지역입니다만 13억 4728만 3000원의 사업 중에서 저희가 2015년도로 5억 8753만 1240원을 이월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확충으로 팰렛보일러사업으로 1가구가 사업을 포기해서 873만 3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관리보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 4800만원 중에서 잔액이 9719만 623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산림조합 부과세 면세액과 보험료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5억 4912만 7000원 중에서 잔액이 5148만 44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산불감시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3761만 8000원 중에서 525만 2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3844만 8000원 중에서 잔액이 8238만 7470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소나무 재선충 예방에 따른 단속초소 인건비인데 사역을 덜 해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수목생애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7000만원 중에서 566만원의 입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산림조합 부가세 면세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나무 전지사업으로써 2014년도에 695그루에 대해서 수형전지사업을 4차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 4934만 8000원 중에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5534만 4210원의 발생했습니다. 잔액발생 내용은 산림조합 부가세 면세액과 보험료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의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560만 3000원 중에서 521만 8750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10억 153만 1000원 중에서 2억 631만 827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역시 산림조합 부가세 면세액과 보험료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조성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5억 704만 4200원 중에서 잔액이 1억 2297만 26000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은 역시 산림조합 부가세 면세액과 보험료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로써 총 사업비 1억 3534만 8000원 중에서 4060만 8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산림병해충 예찰단 인부임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 2865만원 중에서 5073만 7320원의 입찰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인부임과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제대책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9428만 5000원 중에서 1460만 4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물품을 일부 덜 산 부분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여객선 연장운행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258만 5000원 중에서 475만 3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볼음도 선착장 암초제거에 대한 설계비 500만원인데 계약금이 315만 4000원으로써 184만 6000원의 계약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써 총 7437만 2000원 중에서 잔액이 2713만 210원이 발생되었는데 발생사유에는 무기계약 근로자 중 한 사람이 중간에 8월 30일에 퇴직해서 약 4개월치의 급여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총 10억 7586만 3000원 중에서 10억 7210만 5490원을 반환했으며 잔액으로 375만 7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정된 수산녹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한상순 위원님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한꺼번에 질의할께요. 메모해 주세요. 5페이지 어업지도선 관리 공공운영비, 8페이지 꽃길 가로화단 쉼터 등 관리에 시책추진업무비, 9페이지 민유림조림사업 사무관리비, 10페이지에 덕산산림욕장 공공운영비, 13페이지에 산림보호 및 관리에 시책추진업무비, 16페이지에 산림병해충 방제 기간제근로자, 산불방지대책사업의 국내여비 지금까지 불러드린 것을 보면 느끼시는 것 없으세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2013년도보다 예산은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2013년도보다 못 쓰거나 비슷하게 쓴 거예요. 비교분석을 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 2013년도 예산으로도 충분히 사업할 수 있었던 부분을 예측만으로 예산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불용액이 많아진 거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증액할 때에 이 사업은 얼마정도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을 예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예산 금액만 증액시키고 지출은 2013년도나 2014년도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90%까지 사용해서 10% 미만으로 불용시킨 것들을 예산은 증액시켜 놓고 지출이 없으니까 30% 이상씩 불용이 되죠. 그런 부분은 수산녹지과 뿐만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래요. 예산계장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시비도 마찬가지에요. 그만큼 국시비 신청을 많이 하니까 다른 부분에 편성이 덜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군비는 더 할 나위없이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불러드릴께요. 1페이지, 2페이지, 9페이지, 10, 11, 12, 14, 16페이지 보면 공사감독관비가 있어요.

네.

평균 공사감독비 지출비용이 15% 정도 밖에 안돼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저희가 토목공사 이런 곳에는 감독을 사실상 못하고 감독을 의뢰해서 다른 부서에서 감독을 하는데 저희 직원은 감독에 의해서 여비를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공사감독관 여비예요. 전부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관계는 워낙 만도리 어장에서 하는데 거기까지 나가기 힘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사감독비를 예산을 세웠으면 1명으로 공사감독으로 내 보내는 것이 아니냐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쓰는 여비로 쓰는 것인가요? 그것을 공사감독비로 표현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나가지 못하니까 예산 잡아 놓고 불용이 많이 된 거다?

지출을 못한 이유가 감독공무원은 지출을 사실상 못하거든요. 토목분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감독공무원으로 지정을 안하고 일반 여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일반토목공사 하는 것은 감독으로 저희 직렬이 해양수산 또는 녹지직인데 지정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독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정식 지적을 해서라도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예산보다는 공사감독에 촛점을 맞췄거든요. 공사감독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준 행위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잘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산 집행율이 10%, 15%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질의한 것인데 만약에 지금 상황이 그렇다면 좀 더 공사감독에 대해서 체계성을 잡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불조심 기간제근로자가 매년 20명으로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많이 쓰세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수산녹지과에서는 과오납 반납은 없는데 미수납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31만 5000원.

네. 미수납 발생하는 원인이 뭐죠?

어선정기검사 안 받은 과태료인데 30만원 부과되는 것이 1만 5000원은 기간내에 납부를 안해서 추가로 부과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빨리 받아서.

자동차 검사와 같습니다.

빨리 해서 처리하세요.

알겠습니다.

내년도로 이월되더라고요. 많지는 않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어업지도선 관리에 일숙직 및 피복비에서 피복비는 왜 안 써요?

계절마다 사주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주세요. 그리고 착용하도록 하고요.

매 절기마다 사주고 있습니다.

집행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수산녹지과가 국시비 반납율이 아주 많아요.

죄송합니다.

190억 정도 쓰시는데 국비가 31억이에요. 시비가 6억,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아까 면세 부과세 이런 것에 공사한 입찰잔액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공사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식재종류는 면세 아니에요?

네.

면세이기 때문에 부과세가 없어요. 공사비만 부과세가 포함되니까 국시비가 매년 이렇게 많이 반납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산이나 녹지팀이 그만큼 일을 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남으면 그 분야에 재투자하세요. 국시비를 왜 반납을 많이 해요.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산을 해서.

금년부터는 국시비 불용액 최대한 줄이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6페이지 양식장 월동 지원사업이 2013년도부터 사업을 했나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하고 군비 50대 50인가요?

네. 시비 8000, 군비 8000만원으로 50대 50입니다.

2013년도부터 처음 시작한 거죠? 이것이 새우양식장에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장어양식장도 다 포함이 됩니다.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예산계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을 1억 60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8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만 계상했더라고요. 2013년도에. 당시 강종훈 과장이 수산과장 당시에 약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특위에서 전액 8000만원을 세웠는데 그때 당시 새우양식장 하는 남궁현준 대표이사가 계세요. 그때 관련해서 동절기에는 애로사항이 많다. 고사하기 때문에 시설이 없으면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원을 해 드려서 지금 예산서 보니까 감회가 남달라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 사업이 2회째 했나요? 그 사업 그대로 인가요?

매년 월동시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은 아니잖아요. 잘 모르시나 봐요.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그때 상황이 어려워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본 위원이 참여했던 부분이라 질의드려본 것이고요.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감독여비 등이 있는데 여비는 뭐고 등이 뭐예요?

시설부대비에서 다른 감독비 플러스 다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것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등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 지급된 것은 뭐예요? 2건이 있는데요. 답변이 일관성이 없어서요. 100%가 2개가 있고 나머지는 15% 미만이 있는데요.

녹지쪽은 저희 직원들이 녹지관련 자격이 있어서 감독을 해서 감독여비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쪽의 여비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아까 보고 드렸듯이 물량장이라든지 그런 토목공사에 저희가 감독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설명 됐고요. 감독여비 등. 원래 감독비는 100%지급 못하잖아요. 짜 맞추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침적쓰레기는 그물로 수거합니까?

침적쓰레기는 저희가 만도리 어장까지 나가서 하는데 바지선을 대서 크레인으로 갈고리가 있습니다. 바닥밑에서 긁어서 닻이라든지 로프 끊어진 것 그런 것을 끌어올려서 쇠붙이는 다시 매각을 합니다. 매각해서 그 금액만큼 정산을 해서 집행을 덜하고 있습니다.

쇠갈고리 같은 것.

네. 그렇습니다. 큰 바지선을 정박해 놓고 바지선에서 일정기간 하고 이동해서 그 주변을 하는데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이 큰 닻하고 로프 끊어진 것을 많이 건지고 있습니다. 쇠붙이는 고철로 매각해서 그 금액만큼 정산처리해서 계약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어축제 지원하는 것 있죠?

네.

작년에 송어축제 했습니까?

3군데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인산저수지하고 신선지하고 황청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겨울 날씨가 춥지가 않아서 얼음 두께가 8cm에서 10cm로 해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통제를 했습니다. 빙어축제와 관련해서 안전사고 때문에 저희가 화천축제장도 둘러보니까 약 30cm가 안되면 통제를 한다고 해서 저희는 12cm 안전관련 심의할 때 얼음두께가 12cm가 안되면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상당히 황청리같은 경우에 손해를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산리는 얼음판 대신에 아예 판넬로 짜서 그 위에서 좌대로 해서 그런대로 인산리는 손님들이 꽤 있었고 신선지나 황청리는 저희가 통제를 해서 사실상 빙어축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인산리만 지원했는데 다른 곳에서도 이런 것이 있어서 내년도에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추가질의할 것 까지 답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안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진행했나 해서 질의했거든요.

했습니다.

1000만원 지원된 것은 인산저수지만 지원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메스컴에 보면 화천인가요?

화천하고 가평, 인제, 인제는 물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화천만 가 봤는데 화천은 얼음밑으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0cm가 안되면 출입을 통제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규모를 보면 관광객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인산저수지 말고도 신선저수지나 황청저수지에서도 추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지속으로 민간단체 행사보조를 2015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인산저수지 말고도 다른 저수지에 어쨌든 초기단계니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협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숲길체험지도자 2명이 있는데요. 예산이 1300만원인데 인건비 2명이 1300만원으로 하죠?

이것은 내용을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당제로 하네요?

네.

그리고 국화2리 마을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하는 것 있죠?

네.

마을회관 계단 정리하셨나요?

네.

마을 노인회관 입구.

앞에 정리를 아직 못했습니다.

연초에 말이 나왔는데 빨리 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계단을 다시 하려고, 다른 것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공사가 작아서 다른 것과 같이 하려고 하는데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올해까지.

현재 저희가 마을회관 리모델링 1억 들어가고 판매장 약 2억 5000만원, 주차장 조성비해서 약 3억 정도 들어가고요. 등산로라고 해서 국화2지구 국화2리 섹터로 해서 등산로 개발하는 사항이고 국화리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봉산오름길이라든지, 청련사 가는 길, 나뭇길 이렇게 세 군데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국화2리에만 해당되는 등산로가 있고요. 저희가 청련사에서 미꾸지고개까지 가는 것도 본 사업비에서 발주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릉 윗길 올라가는 것도 수산녹지과에서 조성하나요?

홍릉길은 나들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녹지과와 상관없는 길입니까?

저희는 지금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매봉산오름길, 청련사 앞으로 가는 길, 나뭇꾼길, 해서 국화2리만.

나뭇길은 어디길인가요?

설명하기가.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세 길이 수산녹지과에서 새로 만든 이름을 붙여서 그런지 저희가 국화리 출신인데 전혀 모르겠어요.

저희가 내년도까지 사업인데 등산로가 추진위원회와 해서 등산로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보고드린 대로 청련사에서 미꾸지고개까지하고 나머지는 국화2리 내에 소득과 관련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산녹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녹지과장 이선우입니다. 수산녹지과 소관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1회 추경예산액 총 87억 3826만 6000원보다 1억 9926만원이 증액된 89억 374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주요내용은 동검도 생태복원사업에 시비 미반영분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 총액은 2015년도제1회 추경예산액 139억 721만 2000원보다 5억 4140만원이 증액된 144억 886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던 갯벌생태복원사업에 군비 2억 2500만원, 그리고 시비 2억 2500만원을 포함해서 4억 5000만원을 증액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꽃길가로화단 쉼터 등 관리에 있어서 재료비 5000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했습니다. 내용은 초지에 장미터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및 무궁화 관리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증액내용은 태풍 및 집중호우시 가로수 도복을 조치하기 위해서 읍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산림보호관리에 있어서 5000만원은 재해수목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1억원을 투입해서 재해수목 830여 그루를 제거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소나무 수혈조절사업으로써 상반기에 5000만원을 했는데 아직도 원하시는 민원이 많아서 3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에 1500만원을 반영한 진달래군락지 임대사업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삼거저수지에서 수색대 위에 중간 헬기장이 있는데 약 2.5km가 되는데 임도를 설치해서 백련사 진달래 축제시에 많은 등산객들이 감으로써 백련사에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도로를 개설코자 실시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수산녹지과 소관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지금 군비로만 증액한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증액사업만 4건에 그런데 그 사업은 다 해보고 모자라서 더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지 않고 요구한 거예요?

다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다 진행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4건 다요? 지금 진행이 몇%나 됐어요? 꽃길 가로화단 몇% 했어요?

꽃길가로화단은 재료비가 일부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특색사업으로 시설비로 세워가지고 증액이 아니고 목간 변경 5000만원의 시설비로 증액하고요.

지금 화단을 몇% 했어요?

80% 이상하고 가을 꽃만 남아서 가을꽃 심을 재원만 빼고 감액해서 5000만원을 시설비로 돌리는 겁니다.

재료비는 넉넉하게 세우고 시설비는 부족하고요?

넉넉한 것 보다는 거기에 맞춰서 심는 거지요.

또 무궁화 관리사업은 2000만원 증액했는데 이것도 지금 몇%나 됐어요?

이것은 현재 두 가지입니다. 2억 3000만원 중에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관리사업이 들어가고 1억원은 가로수 신규사업이 1억원이 들어갑니다.

몇% 진행했냐고요?

60% 정도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사업은 11월달까지 계속 하는 것입니다.

태풍을 대비해서 보호틀 정비와 보강을 하고 민원도 해결한다고 했는데 민원이 발생되었나요?

아직 발생된 부분은 가로수 때문에 민원은 어쩌다 한 번씩 제거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가로수 도복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별도로 승인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예산반영해서.

과장님, 고사된 게 아니고 노후된 것을 제거해 달라고 그래요?

노후된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농업에 필요한 길을 낼 때에 주택을 지을 때 제거해 달라고 하는데 제거할 경우에.

그러면 보상을 받아야지요. 왜 예산을 세웠어요? 지금 자신있게 답변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사업도 다 진행되지 않았는데 예산신청하라고 하니까 몇 개 되지도 않으니까 증액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산림보호관리도 3000만원을 증액했고 생육환경개선사업도 5000만원 증액했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뚜렷하지 않아요.

저희가 돈이 모자라서 못 처리한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목을 제거해 주었는데 그 후에도 계속 재해위험수목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추진해 보지도 않고 증액만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면 안됩니다.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각 좀 해봐야 되고, 군락지 임도는 임도예요? 등산로 구축하는 거예요?

임도입니다.

임도는 차도 올라가고 사람도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임도의 목적이 뭐예요? 아까 비행장까지 차를 올려보낸다고 했는데요.

저희 분야에서는 화재발생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아까 잠깐 보고드린 대로 산림경영에 따른 사업을 진행할 때에.

이건 한문이잖아요? 수풀 ‘림’ 길 ‘도’자지요?

네.

산만 훼손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실시설계비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설계에 의해서 예산도 요구할 텐데요?

사업비는 약 3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계하면 설계에 의해서 예산요구할 건 뻔한 것이고요. 사업도 잘 진행하지도 않고 군비를 요청하는데 예산담당이 쉽게 예산을 주고 그러나 봐요? 계수조정할 때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산림보호 및 관리에 5000만원 증액해 달라는 것은 윤재상 위원님에게 설명을 제대로 못해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각 읍면별로 주택가나 하천 옆이나 차도 옆에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나무를 제거하고 기전에 쓰러져 있는 나무나 이런 것을 제거하는 비용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면별에서 부족하다고 이 돈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셔야지요. 그리고 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은 늦가을이나 아주 초봄에만 해야 돼요. 복중에는 절대 나무를 자르면 안 돼요. 중복, 말복, 더운 시기에 나무를 자르면 나무가 고사가 돼요. 그래서 예산은 받으시더라도 봄, 가을에 자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세요.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11월달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아까 팀장님이 갯벌생태복원사업이 시설비로 세워진 것이 있지요? 이게 시비가 아니지요? 시비는 2016년도에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2회 추경에 반영된 것은 시에 줄기차게 요구해서 투융자심사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요구해서 그러면 2회 추경에 세워줄 테니까 재심의를 받아라,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해주겠다고 얘기해서 예산에 올려놓았는데 결국은 시에서 1회 추경 예산이 의회로 넘어가면서 반영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시의원을 설득해서 반영시켰는데 예결위에서 다 해주겠다, 이번에 강화군만 어려우니까.

그러면 강화군비로 이번에 쓰고 2016년도에 다 지원해주겠다는 거지요?

다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다 받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수산녹지과에서 내년 본예산에는 가로수에 대한 예산을 세우세요. 이제는 기존에 있는 도로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도로개설사업들을 계속 했습니다. 선형개량공사나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나무들을 입찰된 회사들이 캐서 늘어난 부분을 다시 심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무 수형이 이제는 보기 흉한 나무들을 가로수가 식재가 되어 있는 데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지역 특화거리로 아까 장미를 터널방식으로 심는다는 것은 5000만원 계상하셨잖아요?

네.

그런 특색있는 거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가로수로 가격이 좀 비싸서 그런데 박달나무가 좋은 꽃이라고 봐요.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피고, 진달래축제가 다 끝나고 피기 시작하는 꽃들입니다. 이팝나무나 박달나무 같은 경우는 원래 강화가 군락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박달나무를 잘 식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벚나무꽃은 어느 정도 기존에 있는 것을 제외해 놓고는 자꾸 식재를 하지 마세요. 어디 가나 다 보는 벚나무는 퇴색할 때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가로수식재 비용을 충분히 세우세요. 문화예술과에서는 3억원 세웠잖아요? 갑곶리부터 초지대교 있는 데로 해서 남산 성곽주변에도 예산을 3억원씩 세우던데 수산녹지과에서 해야 될 진짜 본분은 뭐예요? 내년 본예산에는 좀더 많은 식재비용을 수립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나무수형조절사업을 11월 후에 하라고 했는데 과장님도 소나무 특성 잘 아시지요?

네.

한여름에 전지하면 송진이 흘러나와서 막혀가지고 죽습니다. 송진이 나무 줄기를 막잖아요. 저도 소나무 키우다가 봄에 전지를 못하다가 6월, 7월에 전지해서 소나무를 죽였어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이겠지만 낙엽진 후에 작업이 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갑곶리부터 광성보까지 철쭉을 올 11월달에 심는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이번 추경에 얘기가 되었는데 문화관광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금년 상반기중에 일부 철쭉 영산홍에 대해서는 보식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역사관에서.

코스가 중복되는 사업 같아서 문화관광과에 얘기했더니 수산녹지과에서는 기다랗게 화단식으로 하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에서는 김포 사단본부 앞에 철쭉 엄청나게 군락지를 해서 크게 자라는 것이 있지요?

네.

그런 식으로 둥글둥글하게 철쭉동산 식의 개념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나무는 수산녹지과가 원조니까 업무협조를 하라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의 자존심이 세서 그런지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이 협력하셔가지고 코치를 해주신다든지 해서 중복되지 않게 어떻든 강화군에서 하는 일이니까 두 과가 협조하셔가지고 멋있는 길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산녹지과 소관 2015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안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장홍섭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서 229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는 전년도 이월액 7억 9203만 915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58억 1434만 7150원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이 144억 7148만 2719원이고 지출액이 140억 9942만 235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5억 2664만 7040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 8827만 7751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안전기반확립 및 특화산업육성을 위해서 지역경제 안전기반확립입니다. 그래서 물가안정 및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지출원인 행위액이 4억 6982마 3900원에서 지출액이 4억 6982만 3900원으로 지출했고 거기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사랑상품권입니다. 3410만원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1267만 4600원 지출하고 2142만 5400원을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입니다. 그 다음 전자상거래 운영입니다. 3900만원 예산해서 3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보조금으로 4억 예산현액의 4억지출했습니다. 지역특화상품개발 육성지원에서 캐릭터 관리로 7500만원 중에서 7447만원 지출했고 왕골공예산업기반 구축을 위해서 3798만 3000원을 원인행위에 지출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사무관리비로 경진대회 입상자 구입이라든지 구입재료, 보타이, 상패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 지원을 위해서 3500만원 중에서 1850만원 지출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보상금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초공예 명품화 사업으로 해서 2억 541만 8000원 예산에 의해서 지출액이 2억 3023만 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거기에는 연구개발비, 사무관리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화문석문화관 운영입니다. 거기에는 전기요금인데 1423만 5060원을 지출했습니다. 기업성장지원에 기업지원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체 5억 2600만원의 예산이지만 전년도 이월액 5억 8662만 1140원을 포함해서 11억 1322만 11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6억 2167만 9539원을 했고 다음연도로 이월을 4억 8484만 7040원을 이월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지원 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였고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보조금입니다. 5억이 추경에 추가로 편성되어서 지출액이 3억 4567만 350원을 원인행위해서 1541만원을 지출했고 다음연도로 명시월로 4억 8459만원을 명시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참가비 2000만원 중에서 1487만 8829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보조금으로 해서 토지보상금이고 전년이월 등 포함해서 5억 8662만 1150원을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액이 5억 8614만 4110원을 지출하고 25만 7040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에너지 안정화를 위해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계량기 관리 사무관리비라든가 산출비, 이런 것은 계약기 장비 임대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도면 석유류 운송비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2695만원의 예산 중에서 1777만 267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경상보조 실비지급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위탁지원사업으로 인해서 23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3억 68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 6560만원의 예산 중에서 8120만 5780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사업 보조 시비입니다. 1억 126만 7210원을 지출을 하고 993만 2790원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군농업기술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보조인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3억 4725만 4820원을 들여서 옥상에 80kw의 태양광발전소를 우리가 설치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취약계층 전력 효율화 향상사업으로 8억 5987만 8630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노인복지회관, 어린이집, 경로당에 대해서 지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불은면 넙성리에 철탑 지역주민의 암발생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서울대 보건대와 계약을 해서 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해서 고용안정입니다. 1억 142만원 지출했는데 이것은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입니다. 거기가 5억 366만 6000원의 예산 중에서 3억 4426만 9000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일자리창출 기원금 사업개발비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이 남았고 235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대통교통재정지원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버스교통량 조사를 했었고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40억 4600만원의 예산 중에서 37억 3503만원정도 지출했는데 운행횟수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년도 차감해서 3억정도는 지급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아래 교통지도관리가 있습니다. 잔액이 2300만원이 남았는데 세부적으로는 교통운송사업의 교통질서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거기는 어린이구역 CCTV 전기통신이라든지 단말기 108개에 대한 통신비용이 있는데 거기에 공공운영비가 1억 2699만 6000원 중에서 1억 600만원 정도를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설치관리 하단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관리에서 우리가 4억 3023만 7450원을 지출하고 68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편익시설 설치에서 우리가 6억 2700만원 중에서 5억 3100여만원을 지출해서 9500만원 정도가 지출잔액이 남았고 시설부대비에서도 5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13억 7200만원 중에서 13억 19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주차장관리하고 그 외에 23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통시장 강화풍물시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풍물시장의 일반운영비 시설비에서 지출액이 6억 4200만원 중에서 4억 8600만원을 지출해서 1억 5584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서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사업에서 우리가 9000만원 중에서 5800만원 지출해서 3196만 5000원 정도가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주차장 CCTV 유지보수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서 1억 8407만 5000원에서 6903만 8000원을 지출하고 1억 1476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면표시정비라든지 그런 것에 9300여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외에는 예비비로 5억 2988만원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보면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매년 지지부진해요. 전체적으로 위원회 구성에서 참석대상이 미비하다면 위원회를 재구성하시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집행이 될 수 있겠금, 물가대책위원회가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강화군에 전체적으로 물가에 대한 것을 심의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위원들이 참석을 못해서 수당을 못줄 정도이며 소수의 인원으로 조정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공공요금인상이나 이런 것과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은 소중히 다루어야 할 위원회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화사랑상품권 제작비는 농협의 협조 때문에 프로그램 구입비가 절감된 것인가요?

네.

3페이지 보충자료 교통행정 관리에서도 우편요금 고지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년 보내다 보니까 평균적인 부분들이 아직 집행이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도 2013년도보다 약 750만원 정도 예산 증액을 하고 지출은 2013년보다 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증액시키고 지출은 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죠. 2013년도에는 1776만원 예산 중에서 1739만 150원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98% 지출했어요. 이런 것은 큰 유동성이 없다면 다시 체크해서 예산만 증액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 관리하는 부분에서 시설및부대비 이런 것은 공사건이잖아요. 풍물시장 시설및부대비 이건 미리 견적 뽑지 않나요? 5페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런 공사건이 풍물시장 냉난방시스템 설치도 해야 되고 환기시설도 해야 되고 개선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공사건으로 건건이 나오면 그 건에 대해서 미리 견적을 뽑고 예를 들어서 1개 회사만 견적을 뽑는 것이 아닐 것 아니에요? 몇 개를 뽑아서 미리 금액적인 부분이 가산출이 되고 나면 이것을 입찰에 붙이든 뭘 하는 것이 잖아요. 1억 5000만원씩 남는다고 하니까 예산부터 세워놓고 입찰 붙이고 해서 1억 5000만원씩 남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시설 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 어린이보호 CCTV구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2013년도에는 1450만원을 세웠어요. 지출은 1300만원 했는데 2014년도에 6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2000만원 정도 사용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4400만원씩 불용액이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불용액이 많고 적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조사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신청해서 공사를 해도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가능하지 않나. 이것이 고생하신 부분들이 다 묻히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하는데 저렴하게 해서 서로 이해하고 설득하고 같은 가격에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일을 하겠금 만들어 놓아도 워낙 예산액이 크면 수고하신 내용이 파 묻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중히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주차장 설비 설치 동절기로 인한 이월사업을 한 거예요. 1억 5000만원. 특별회계에서. 주정차노면표시공사한 것이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월해서 내년에 쓰려고 보니까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꼴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시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어느 곳에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히 파악안하고 예산 세워놓고 있으면 쓰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서류를 보면 예산이 그런 꼴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올해부터 잘 검토하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경에 다 정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세요. 우리 경제교통과 뿐만 아니라 유독 군비 사용하는 쪽에는 후해요. 다른 실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결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이라 실과소별로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경제교통과도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고 다른 실과소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모이면 몇 억 돼요. 예산 올려놓은 것을 전년대비 3년치, 공공요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3년치, 공사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사해서 예산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춰서 하고 입찰잔액을 따지면 예산을 집행하려고 해 놓은 것이 몇 억 씩 되는 것이 있단 말이죠. 물론 경제교통과가 몇 억씩 된다고 한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잘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오납 반환금액이 339만 4590원이 있어요. 왜 과오납 발생되죠?

국시비인데요. 전력효율화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저소득층이나 노인복지관.

과오납이요.

과오납은 입찰을 해놓고 계약금을 했다가 포기한 것 그런 사항이 1000여만원 정도 있습니다.

339만원인데요.

그것 다 포함해서 1000여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런 과오납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정차과태료 이의신청해서 나중에 다시 환불해 주는 것도요.

알겠습니다. 미수납액을 볼께요. 미수납처리액은 결손처리한 것이 1억 5556만 8000원, 이월한 것이 23억 1500만원이에요. 그런데 결손처리한 것이 1억 5500만원이에요.

이것은 대부분 시효가 최소한 10년이상 된 과거부터 그런 사항을 시청하고 해서 일제 정비기간동안 그것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물론 유효기간이 10년이 넘으니까 당연히 정리를 하셨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억 5000만원 정도 직원들이 다 힘드시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쯤 신경을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그런 것이고요. 이월금액에 대해서만큼은 못받는 부분이 다소 줄어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상기하고 계셨다가 받아들이자. 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23억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신재생 에너지 위탁사업 하셨죠?

네.

태양광하고 지열하고요. 99.9%를 하셨어요. 고맙게 생각하고요. 금년도에 또 예산이 있죠?

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금을 주시죠?

시비하고 군비도 일부 포함하고 국비도 있고 관리공단에도 있고요.

이것은 도서지방만이 아니고 인근 본도에도 계속 추진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세외수입에 결손처리도 1억 6000만원있지만 못 받는 이월금액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차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차량이 많다고 생각해요. 풍물시장 대부료도 이 안에 있어요.

풍물시장 대부료는 지금 우리가 미납은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납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례를 바꾸세요. 대부료 같은 것은 미리 들어오기 전에 돈을 다 내는 것으로 하셔야지, 중도에 보조금 받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사 그만두면 돈을 못 받죠?

선납을 할 겁니다.

대부료가 어쨌든 못 받은 돈 아니에요. 2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죠. 결손되는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재무과에도 있지만 세무공무원 경제교통과에도 1명 배치되어 있죠?

네.

그 분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면 일용직이라도 쓰세요. 그래서 전담요원을 두지 않으면 23억이 작은 돈입니까, 매년 이렇게 이월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다른 팀장님들이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세무직 공무원과 일용직을 배치해서라도 이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세무직공무원이 사실 경제교통과에서 1명 빠진다고 해서 업무에 큰 문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직 공무원하고 일용직 한 명을 채용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10년만에 한 번 결손처리 하셨다고 하셨죠?

네.

지지난해에 결손처리 안했어요?

10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경과됐을 때마다.

매년 이렇게 결손처리 해 나가잖아요.

액수가 작년도에 특별조치에서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쓰셔야 될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신에너지에 관해서는 경제교통과가 중점을 두고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시골분들이라 그런 혜택이 있는지 너무 몰라요. 유류값은 비싼데 그런 것이라도 강화군에서 주민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경제교통과 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물시장 냉난방기 시스템 설치하신 것 AS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AS기간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기간을 정해서 하자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2층에 고장난 거 아세요?

글쎄요. 개별적으로 한 두개씩 고장난 것 보고가 안들어오면 모르죠.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지금 운영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카페설치하려다가 못한 것 있죠. 그것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문광부 사업 프로그램에 만남의 광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만남의 광장을 한다고 하면 강화 홍보물이나 특산품이나 음료수나 커피도 먹을 수 있는 복합적인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만남의 광장이 취지였거든요. 시장상인회에서 커피를 하는데 인근 커피전문점에서 못하게 한거죠.

인근 커피점이 아니라 앞에 가게집 아니에요?

아니요. 인근 커피점에서 민원을 저희에게도 몇 번 찾아왔었고요.

인근 커피점이 어딨어요?

그 옆에 있습니다. 좀 떨어져있는데 이유는 안되지만 감사원까지 진정하고 언론사까지 해서 제가 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권하고 시장내에 있는 것은 관계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남의 광장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간판은 다 떼고 만남의 광장으로 교체한 것 뿐이나 만약에 거기 분들이 커피 한 잔 달라고 하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원래 커피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아닌데도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간판도 떼고 해서 오해없겠금 해결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네. 안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은 운영을 하고 있고 커피도 취급을 안하지만 다른 음료수는 취급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아이들 수유실이라든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잠깐 쉴 수 있는 장소에 그런 것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것을 가져다 놓는데 커피도 판매를 했는데 거기에서 커피파는 것을 시비 건 거죠.

제가 말씀드린 커피라는 것은 복합적인 음료수를 커피라고 표현한 것 뿐인데 상당히 시설투자대비 시설투자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강화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시설투자한 사람이라고 하면?

거기 커피머신이라든가 커피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투자한 것에 대해서.

시설투자는 개인들이 한 것 아니고요. 문광형 사업으로 거기에서 해서 우리가 다 정산을 했습니다. 보조 안해주고 다른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개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다시 한 번 추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장홍섭입니다. 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억 9000만 9132원이 증가한 144억 7226만 6000원을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강화사랑상품권에서 우리가 3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은 30억을 추가발행을 했고 3% 할인율이 아직까지는 도래가 안됐지만 그것을 예상해서 보전금액 그것을 추가로 편성했고 보상금으로 해서 활용방안 우수제안자 일반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포상금해서 100만원씩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으로 해서 6000만원을 추가 신청했습니다.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로 2억 3000만원은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담금을 신청했습니다. 그 외에는 감액이 됐고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해서 우리가 7132만원을 포함해서 7956만 5000원을 반환금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30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과태료 과징금이 증가했고 전년도 집행잔행까지 해서 3억 1313만원이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세출도 예비비로 3억 1313만원을 예비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