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지관근 의원 발언

제229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7-06-08

지관근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997턴

박영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 의사 일정 변경의 요청이 있으니 행정사무감사 시작,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박영애위원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전에 지난번 의사 일정이 자동산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지 못한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가부를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고자 하는 의사 일정을 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지관근 위원께서 지난번에 자동산회 됐으니까 그거를 먼저 다루자고 하시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의사 일정 협의할 때 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 실에서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짚을 건 짚고, 그리고 23일 그 안에 행감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소관 부서의 행감도 지켜보고, 그리고 결정은 23일 내리자고 그렇게 합의가 됐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그 상황에서 우리 경제환경위원 중에 한 분이 자리에 없다고 해서 그날 결론까지 내리자고 밀어붙이는 바람에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걸 이 자리에서 또 똑같은 주장을 하면 그때 당시에 그 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논의됐던 사안은 뭐입니까? 위원들 간에 서로 위원장 실에서 원만하게 의사 일정과 관련해가지고 논의가 있어서 그렇게 합의가 됐던 내용인데 그 중간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변경하자고 주장을 하면 위원회 일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논의할 때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논의하고 궁금한 것 있으면 질문하고 답변 들어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지나면서 소관 상임위라든가 이런 데서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짚어보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23일 하자고 합의가 됐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당초에 우리 위원회 의사 일정을 논의했을 때 결정하고 서로 합의됐던 내용을 지키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어쨌든 간에 23일 하기로 했던 게 약속이 저로 인해서 밀어붙이든 안 밀어붙이든 일단 약속은 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냥 가부를 묻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가지고 질질 끌고 통과되든 안 되든 간에 오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지난번에 23일에 하자고 그런 것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 전에 그럼 백현유원지 것도 23일에 했어야죠. 그거는 해놓고 나머지 안 되는 거는 23일로 미루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똑같이, 그럼 23일 똑같이 처리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백현유원지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이 처리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박호근 간사께서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왜 당초 얘기했던 것하고 달라졌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백현유원지 건을 말씀하셨어요. 백현유원지 건은 이 자리에, 위원회 자리에 들어와 가지고 제안이 있었고 그 제안에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그 생각은 우리는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박호근위원

의사 일정 발언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이 자리에서 논의를 했고 거기에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없이 다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자, 그러지 말고 이것도 그러면 모여가지고 빨리 끝냅시다.

박영애위원장

제가 잠깐,

관근

지관근위원

예, 어쨌든, 위원장님.

박영애위원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아마 백현유원지 건은 그때 저희가, 제가 잠깐 정회를 해서 이렇게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다니까 여기서 일치된 의견으로 오늘 합시다, 이렇게 돼서 그때 표기 들어갔던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위원장님. 우리 이재호 대표께서도 말씀하셨고 그 사안 사안별로 우리가 그 내용의 중함을 갖고 아마도 판단의 기준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형식 논리상 23일에 다루기로 했던 사항들이, 중요한 현안사항들이 다 포함되는 사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 계셨든 안 계셨든 그 문제에 관한 형식논리상으로만 강조하셨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도 중요한 사안이었고, 그리고 백현마이스산업단지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질의응답, 토론들이 깊이 있게 진행됐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공유재산관리 업무 이외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른 상임위에서 이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에 관한 판단의 형식적 논리나 내용적 논리가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일에 다루기로 했다라고 하는 점만 강조할 순 없는 거고, 중요한 것은 박권종 전 의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용의 논리상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와있기 때문에 오늘 이걸 다루고 가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겁니다. o 의사 일정 변경 동의

박영애위원장

지난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시 다루지 못했던 환경정책과 민간위탁 동의안과 회계과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오늘 다루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2017년도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 일정 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와 거수투표 중 거수투표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2017년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 일정 변경안에 대한 거수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루는 거를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거수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없죠?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5, 반대3,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 일정변경안 끝에 실음-참조1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회계과 소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이 지금 오셨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오시게 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워낙 사안이 사안인 만큼, 또 우리 부시장께서 지금 현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집행부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하셨던 분이라서 제가 꼭 오셔야 될 것도, 그러지 않아도 또 성남시 행정과 관련해서는 총괄 관리하시는 분이라 제가 나오시도록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특히 지금 펀스테이션 매각과 관련해서 논의됐던 내용은 보고를 들으셨나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상임위원회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에 대해서,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부분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분적으로 들으셔서 될 건 아니고요. 부시장께서도 관련 부서의 담당과장이나 국장들하고 심각하게 논의를 진행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묘한 의견 차이들이 있었고 그래서,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선 매각을 전제로 해서 지금 그 안건을 상정을 했단 말입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부시장께서는 금년도에 예산심의가 몇 번 남았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금년도에 추경, 9월 추경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는 추경이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의결 요구는 두 번 남았죠? 9월 추경과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진흥

김진흥부시장

본예산,

재호

이재호위원

본예산을 다루는 12월 회기가 남아있죠?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차피 시가 그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서 가져왔고, 또 매각을 하려고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해놓고 용적률도 360%에서 600%로 상향조정을 해놓고 용도도 많이 풀어놨고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민원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계시는 수분양자 분들한테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우리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보기에 그 수분양자 분들한테 우리시가 책임져야 되는 그 대금처리 문제하고 매각문제는 별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저분들은 오랜 시간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랜 시간 기다려왔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매각 건은 그 시의 재산인데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도 의견을 주십니다. 뭐냐 하면 그 지역에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많이 필요한데 좋은 위치에 재산을 매각해버리면 정말 이제 답이 없다, 갈수록 시민이나 주민들 복지와 관련된 욕구들은 커지고 있는데 그거를 해결할 방안이 부지가 있어야 되고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부차적인 문제라고 치고 문제는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 제값을 받고 매각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렇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부동산 매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시장에서도 흠결이 있는 매물은 헐값 내지는 엄청나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인정하시죠?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 매각 건을 그 수분양자 분들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하고 결합시켜가지고, 결부시켜서 진행을 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달리고 지금 현재 그 부지에 있는 건물, 그 건물은 어찌됐든 우리시도 지금 현재는 그 건물을, 그 건축물을 활용할 방안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시도 그렇고 민간한테 매각할 때도 분명히 민간업자나 회사나 기업체에서 매입을 한다고 해도 그 건물은 민간에서 사용하기가 힘들다고 판단이 되죠,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아마 예를 들면 동일목적으로 거기를 활용하고자 하는 곳이 나타난다면 아무래도,

재호

이재호위원

동일목적이라는 꿈은 이제 접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시각 아닙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본다면 일반기업에서 그 재산을 매입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재산 가치는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기업이 얼마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두 가지 제약요건이 그 재산의 가격을 정상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을 제약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별개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분들은 빨리 시급하게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시는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제대로 전부 다 인정을 해서 우리시가 더 필요 없다 이런 거 인정하더라도 매각하려면 그런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매각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인정하시나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제가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릴 것도 있고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인정하시냐고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걸 그대로 제가 인정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제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위원님 말씀도 일리도 있으신 부분도 있지만 또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일단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도 하시지만 다른 생각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자,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면 매각절차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과장님.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마지노선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80%로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80%?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이 안은 매각 안 하겠다 이렇게,

재호

이재호위원

1차 그게 유찰이 되면 몇%가 감액이 되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10%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0%예요? 그럼 1차 유찰되면 2차에도 거의 가능성이 낮네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1차 유찰되면 재공고로 다시 한 번 또 응찰을 하게, 공고를 해서 입찰하게 돼 있고요. 두 번째까지 유찰이 되면 그때 세 번째 입찰 들어갈 때 10%를 감해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반 다른 회사, 다른 저기랑은 좀 저희 공유재산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 들으셨죠, 부시장님께 말씀드린 거?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거는 제가 그냥 무리하게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현실이 그래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우려하시는 저가매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80% 이하가 되면 매각 중지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그렇게 하고 우리 과장님, 공유재산 매각을 하게 되면 어떤 조건이 달리나요? 공유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그 공유재산을 처분하고 그 예산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매각대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한 지침이 있죠?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거는 세입으로 잡힐 겁니다, 세입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잠시 만요. 부시장님, 잠시 기다리시고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세입으로 잡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세출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해서 그래서 지출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절차가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말고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어떤, 어떤 용도로 예산을 쓰겠다는 계획을 우리 위원회에다 이야기를 해야죠. 원래는 공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다른 새로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쓰는 거 1차적인 목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내용 모르셨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고 있어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건 향후 계획이 있어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그것은 회계과 공유재산관리팀하고 매각 동의가 되면 거기 절차를 또 저희가 따져서 그렇게 진행을,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죠, 매각을 하는데 이거를 정당하게 해 줄 거냐 말 거냐를 따지려면 우리 위원들이 그 내용을 보고받아야죠. 원래 그게 지침이에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재호

이재호위원

예.

진흥

김진흥부시장

이 매각을 하게 되면 세외수입으로 돼서 잡수입이죠. 잡수입으로 돼서 예산원칙에 따르면 일반세입으로 책정이 내년도 세입으로 책정이 되면 물론 사전에 계획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구체적인 그 세출에 대한 방향은 예산을 다시 편성할 때, 세출예산 편성할 때 잡히는 거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그거는 이제 예산, 그 돈이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가고 어떻게 또 향후에 지출계획을 세우고 그러는 거는 저도 알고 있고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말고 공유재산을 매각한다, 그러면 그 매각대금은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될 곳이 새로운 신규 공유재산을 매입하는데 사용하도록 돼 있다고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런 게 있나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원칙이 있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번에 공유재산심의에서 이건 일반재산으로 그때 그 부분은 지금 바뀐 상태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도시계획,

재호

이재호위원

일반재산도 공유재산 아닙니까? 일반재산도 공유재산이죠?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을 구분은 하기는 하는데 같은 공유재산이죠?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래도 그 제약을 받는 것은 행정재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행정재산만 그 제약을 받는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렇죠. 일반재산은 사인 간처럼 그런 재산으로, 물론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이제 행정기관의 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행정재산인 게 그 제약을 받는,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에는 제가, 제 기억으로는 거기에는 행정재산이다, 일반재산이다 구분이 없는데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없더라도 법 해석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그 사인과 같은 그런 재산적 성격으로, 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뭐 우리 부시장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니까 일단은 부시장님 말씀을 제가 듣기로 하고 향후에 저도 그 부분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예산법무과장 나오셨죠?

박영애위원장

예, 과장님.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윤석인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예산을 총괄하시는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조금 전에 우리 부시장께 금년도의 예산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계획이 몇 번 남았느냐 그랬더니 두 번이에요? 맞습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산은, 금년 예산심의는 지금 두 번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실제 지출이 가능한 예산은 저희가 이제 9월에,

재호

이재호위원

한 번이죠?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한 번만 남은 거로 알고 마무리 추경은 지출예산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집행을, 금년도에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편성은 9월에 있을 예정이다?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부시장님, 이거 매각 처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동의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동의 받으면 저희 일정을, 지금 일정을 잡아서 우리 재산매각에 따른 일반절차가 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절차를 밟아야 되죠?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절차가 아주 러프(rough)하게,

진흥

김진흥부시장

돼 있을 겁니다, 지금. 돼 있죠? (관계공무원과 대화)

재호

이재호위원

그 일정표 좀 줘보세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드릴까요, 이거를?

재호

이재호위원

예, 줘보세요.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드리기 전에 우리 과장님, 동의 받으면 어떤 절차가 남아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우선 감정평가 해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감정평가 몇 월에 합니까?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받으면 한 달 이내로 실시할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 달 이내로? 7월에?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관련예산 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감정평가 예산편성 해야,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번에 올렸습니까?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감정평가 예산은 지금 편성이 돼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편성이 돼 있어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감정평가 예산은 편성이 돼 있다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편성돼서, 그러면 그 향후에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저 일정표를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해서 거기 날짜를 다 짜놨는데 내용이 좀 상당히 밑으로 길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향후, 매각대금에 대한 향후, 처리되고 나서 향후 계획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나중에 매각처분이 되면 회계과에서 이제 다루겠다고 향후 계획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예전에 시에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신중하게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그 대금을 어떤,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들한테 다 보고하고 사전에 다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그랬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셨죠? 자, 보십시오. 제가 이 수분양자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10년이 넘는 세월을 흘러왔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 된다 하는 논리와 그래서 별개로 가야 된다는 논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재산매각과 관련해서도 지금 시안에 쫓겨서 언제까지 우리가 의지를 갖고 매각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게 지금 이거 약속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회의석상에서 12월 안에, 금년 12월말까지 매각을 하겠다 기한이 잡힌 거예요, 우리 재산에.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있는 용도에 건축물이 당초에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 돼요. 그러면 그것도 매물의 흠결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하는 한 제대로 그 값을 받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수분양자 문제에 대한 그 예산은 따로 수립을 해서 심의의결을 받아서 바로 처리를 하고 그 재산매각은 시간을 갖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방안을 모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9월에 매각공고를 할 예정인데 9월에 추경 한번밖에 없어요. 매각이 된다고 해도 집행을 못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나 편성해가지고 들어와야 우리가 의결해서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위원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매각을 시작하도록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한발을 못 나가고 있거든요. 한발을 못 나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진흥

김진흥부시장

일단 매각이 되면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 일정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탄력적으로, 우선 시작이 되면 그건 탄력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매각 동의만 해 주시면 그 부분은 큰 걸림돌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동의가 지연된다는 건,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진흥

김진흥부시장

앞뒤가 바뀐 사안이라고 보이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시장님, 이것 때문에 심의가 지연된다 그런 논리가 아니고요. 별개로 가야 된다는 논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런데 별개라는 부분도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이 일정대로 추진을 해도 정상적으로 저희가 의결을 해줘가지고 추진을 해도 낙찰되는 시점, 매각공고가 9월이고 낙찰이 10월이에요. 계약이 11월입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러면,

재호

이재호위원

계약만 하고 계약금 받아가지고서 그 문제 해결할 겁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럼 이제 별개로 가지라는 얘기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기 수분양자에 대한 그 비용을 정식, 일반 그 우리 예산에서 세우고 이것은 투트랙으로 별도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매각절차를 밟으라는 얘기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이 300억, 320억을 만약에 일반에 세운다는 것은 저희들이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아마 그 해석이 나온 게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됩니다. 우선은 현실적으로는 320억이 되는 다른 사업을 잘라야 되고요, 현실적으로는. 또 하나는 이게 일반예산에서 예산했을 때 특혜문제가 또 시비될 수가 있고, 그 부분이. 그래서 여기에 따라 걸리는 문제가 상당히 많고요. 정치적으로도 제가 문제가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그 큰돈을 다른 사업을 자르고, 자르고 이쪽에 수분양자에 이런 돈을 줬을 때 그것에 대한 부담이 정말 시로서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저는.

재호

이재호위원

시장님.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그 모든 사안을 다 다른 것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합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연결을,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사업을 자르다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다른 것을 줄여야 이거를 320억을 충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리 재정을 놓고 본다면? 그게 어디서 그럼 그 돈이 우리가 세비도 늘어난다고 느는 것도 아니고 통상 예산을 감안했을 때 다른 부분을 줄여야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글쎄요, 뭐 다른 부분 줄여야 한다는 데는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에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선택의 문제고 우선순위의 문제고 그렇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정책 사업을 먼저 다룰 게 있고 나중 다룰 게 있고 시급성이 있고 또 덜 급하고 그런 것들의 우선순위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뭐 다른 거를 자르고 한다, 줄이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연결돼 있는 거죠.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러니까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재호

이재호위원

저도 지극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매각공고가 9월이고 낙찰이 10월이고 지급예정이 12월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집행할 예산을 편성안을 심의 받는 것은 9월밖에 없어요. 이거 유찰되면 언제가 될지도 기약할 수가 없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제가 조금 더 지난 얘기를 좀 해보면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거를, 처음에 매각으로 결재가 올라왔습니다. 집행부에 있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면 연초에 이거를, 그래서 아마 감정평가 그 예산이 아직도 있는 건데, 매각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 선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 내가 볼 때는. 제가 그래서 그 건물을 가 봤습니다, 실제. 가보고 굉장히 건물도 좋고 위치도 좋고 물론 가운데는 뻥 뚫려가지고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야, 이건 매각보다는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위탁이라든가 이런 걸해서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고 써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제가 그걸 스톱을 시켰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느 한 사람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니 TF를 구성하자. 그래서 한 7~8명으로 우리 TF를 구성했습니다, 문화재단 다 참여시켜가지고. 그래서 한 달 반을 이제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벤치마킹도 하고 고양에 원마운트라고 그런 여러 군데 벤치마킹하고 부동산에서 컨설팅도 받고, 그래서 결론을 이제 중간보고도 계속 했고 그 상황에서 저는 이제 활용 쪽을 무게를 뒀습니다, 내심 속으로는. 그래서 좋은 활용방안이 나오길 바랐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스톱을 시킨 건데 저도 결론을 이제 계속 보고를 받고 파고 들어가니까 제 결론이 바뀐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론 TF 회의결과도 매각 쪽으로 나왔고, 저도 좀 알고 깊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매각이 우선은 1순위 있는 게 맞겠다,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해서 지금 이제 다시 매각동의안을 올리고 우리 집행부의 결재를 맡아서 이렇게 올라오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분양자의 어떠한 지금 돈 문제뿐만 아니고 건물에 대한 것도 향후 이 부분도 같이 봐야 되겠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매각하는 부분이. 저게 8억씩 들어가고요, 매년 저거는 잘 아실 거고요. 그거를 제가 박물관으로 한번 또 해보자, 박물관으로. 그랬더니,

재호

이재호위원

저기, 부시장님.

진흥

김진흥부시장

25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리모델링비에.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진흥

김진흥부시장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행정재산, 행정건물 건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부시장님, 그 말씀은 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매각을 전제로 해서 매각한다고 했을 때 그걸 매입의사가 있는 사람도 그 건물 그대로를 쓸 수 없다는 것은 거의 확실해요. 우리시에서 공공용도로 쓰는 것도 방안이 없다고 그러는데 민간 기업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그 건물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활용 가능합니까? 더군다나 용적률도 상향했고, 그다음에 사용용도도 여러 가지로 완화를 시켜놨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민간 기업에서 본다면 더더욱 그 건물의 가치는 없다고 판단할 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런데 미래가치를 본다면 그 땅에 대한 미래가치를 우리,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는 뭐 제가 부시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는지 제가 아니까 됐고요. 저기 과장님, 지난번에 법률검토 받은 거 서면으로 가져왔습니까, 받아서? 가져왔어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서면 받은 거 있습니다, 그 이후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 이후에 받은 거.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가지고만 계시면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했으면 사전에 여기 회의하기 전에 돌려주셔야지.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그건 저희들이 받은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 그러면 출력을 해서 드리는데요. 자료요구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의회에서 별도로 변호사 자문을 얻으셨다고 그러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저희는 저희 주장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가 받은 거니까 줄 수 없다, 줄 필요 없다, 이런 거예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참고로 받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해당 거기에서 이런 사항은 공적인 저기가 아니면 자료를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말씀은 다 드렸지만 자료제출은 그 뒤로 이제 우리가,

재호

이재호위원

저희도 참고로 하려는 겁니다, 저희도.

진흥

김진흥부시장

(직원에게) 그거 드리시죠.

재호

이재호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많이 기다리시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고 자료 받아보고 추가적인 거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일의 핵심 쟁점은 뭐냐면 이것을 매각을 할 건가, 그리고 매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예산으로 먼저 분양대금을 돌려줄 건가, 결국 이 문제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나왔어요. 이제는 뭐 여기 저희 상임위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아요. 모든 위원이 이것을 시에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거죠. 매각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일반예산으로, 저 예산법무과장님, 잠깐 서세요. 이게 배상금입니까? 배상금은 아니죠?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배상금은 법원판결위에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판결사항을 저희가 나간 것이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배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 일반예산을 삭감해서라도, 다른 사업을 중단해서라도 우선 예비비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거죠?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거는 여기 배상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배상적 성격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은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 점유권을 인정해서 돌려주는 거죠?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점유권 성격으로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매각이 돼야 점유권 성격을 가지고 돌려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매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어떻게 저분들이 다시 여기에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여기 이게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 이 건물이 다시 여기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분들이 여기서 다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여기 점유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를, 배상적 성격도 아니고 점유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예산을 어떻게 일반예산에서 바로 돌려줄 수가 있습니까? 돌려줄 수 있다고 해도 어쩌다 억지로 하면 돌려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 1년 가용예산이 얼마나 돼요? 사업예산이.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당초에 저희가 3200억으로 잡았다가요, 실질적으로 가용재산에 대한 거가 잘못판단이 돼 있다 이렇게 위원님 말씀 계셔서 제가 총가용재산이, 아니, 가용지원이라는 말을 바꿔서 순가용지원으로 해서 1270억 정도로 본예산에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얼마요? 1270억?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1년에 가용예산이 1270억. 그게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350억을, 320억이죠? 320억을 어떻게 지출합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업비에서, 우선순위에서 사업들이 진행되던 걸 삭감하든가,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중단해야, 거기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상이라는 것.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 운영은 단기적인 1년치 재정 운영을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중기적인 재정운영 여기서 5년치를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한 것은 내년도 매각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 관련예산은 내년도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편성되는 게 맞다고 재정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이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1년에 여기 8억이죠? 8억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요. 그것도 건물관리비만 해서 8억이 들어가는 거죠, 과장님?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어떻게 신문에 30억으로 나온 건 뭐예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300억?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30억. 여기 8억이 맞는 거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런 거죠. 첫 번째, 이 건물은 활용 용도가 없다. 그거는 여기 불가능하다, 다른 걸로.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다 동의하는 거고. 두 번째, 그렇다면 일반 예산으로 이것을 미리 지급하는 것도 배상적 성격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사업들을 다 중단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억지로 뭐 여기 숫자만 맞추면 맞출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8억 정도의 계속 필요 없는 관리비가 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금액은 이런 거예요. 시장 논리에 의해서 이 건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사용하게 돼 있어요, 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 재정 상황에 의해서 이것을 매각하는 게 맞다, 계속 유지비를 내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 금액이 들어왔을 때 이런 거지요. 돈에 무슨 딱지가 붙어있습니까? 여기서 매각돼서 들어온 금액은 특정한 어디에 쓴다고, 그 금액에 돈이 딱지가 붙어서 들어와요? 같은 일반예산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대신 이런 재산을 매각했을 때는 가능하면 재산 매입 쪽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지 이 돈은 어디에 쓴다고 하는 돈에 딱지가 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내년에 저희 저쪽에 위례신도시 공공청사도 매입해야 되고 이번에 공유재산 매입 계획에 나온 것들도 다 매입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결국은 그런 게 뭐냐 하면 전체 금액적 측면에서 매각도 하고 매입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자산 균형을 맞춰라 이 정도지 여기서 파는 돈은 거기다 딱지 붙여가지고 이것은 어디다 쓴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큰 예산 틀에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흉물처럼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애물단지인데, 그러면 당연히 매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중복된 것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우선 예산법무과장님한테 뭐 좀 여쭤 볼게요. 이게 쟁점이 뭐냐 하면 매각해서 지급할 것인지, 성남시 예산으로 지급할 것인지 그거 결정의 문제거든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매각하지 않고 성남시 예산 중에서 먼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일부 위원님들께서 예비비 관계를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일단 예비비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드릴게요. 보니까 다른 위원들께서 주장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예비비가 보니까 710억이 있어요. 709억 2800만 원이 있는데, 그거를 내용을 보면 일반 예비비가 175억 그다음에 재해재난이 30억 있고, 내부유보금이 510억 있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내부유보금 510억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그중에 보면 이번에 3차 추경예산안에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재원이 내부유보금으로 516억 정도 있었거든요? 이번 추경에 저희가 330억 정도를 거기서 사업예산으로 돌려서 편성이 돼 있고요. 예비비 관계는 저희가 예전에 알고 있는 예비비는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예비비 지출이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반예비비 항목만 한해서 저희가 재해예비비하고 두 가지만 집행 가능하고요. 내부유보예비비는 추후에 예산에 재편성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쓸 수 있는 돈이 170억으로 편성된 예비비 중에,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510억 중에서 320억이 이번 3차 추경예산안에 이미 들어왔단 말이에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돈이 보면 시립의료원에 295억 그다음에 무상교복, 스케이트장 거기 한 30억 해서 320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나머지 돈이 우리가 얼마 안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85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돈 가지고 과연 우리 지금 얘기하는 펀스테이션 보증금 그거 내줄 수 있냐 이거예요. 못 내주잖아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아,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님.

박호근위원

그거 말고 다른 예산 있어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내부유보금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돈도 80억도 사용할 수가 없다?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 돈 말고 다른 돈은 혹시 우리 성남시에서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재정운영이라는 게 대규모적인 투자사업에 대한 것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2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 그게,

박호근위원

혹시 그 돈 말고 이 특별예산 예비비 말고 다른 예산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혹시 다른 데서라도 지급할 수 있는 돈 있어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어떤 목적사업 하나를 가지고 투입을 한다 안 한다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다른 사업을 포기하고 이걸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 우선순위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승인된 사항인데,

박호근위원

그러기 전에는 없단 얘기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더 중한 게 있으면 조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기존의 사업을 조정을 해서 지급하는 방법은 있겠지요.

박호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하지만 그건 적절치 않다 생각이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예비비 있는 예산이 혹시 있다면 그걸 지급해서라도 처리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각은 좀 시간을 더 갖고 충분히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작년부터 이미 매각에 대한 그런 것을 쭉 논의를 해왔고, 또 위원회에서도 매각 결정을 이미 한 번은 부결됐다가 한 6개월,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매각 결정까지 된 사항이잖아요. 그것을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갖고 계속 매각을 미루는 것은 결국은 성남시도 문제고 또 거기 세입자들 보증금 지급하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매각 결정을 빨리 해주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서서 확인 다 하셨으니까요.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은 시 예산 운용을 건전재정을 운용을 하고자 하면 여러 가지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차원에서 봐줘야 되는 게 기본 전제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은 원인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원인행위가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재정상에도 그 원인에 근거해서 매각 결정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행정상 프로세스로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또 수분양자들도 감당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매각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희망을 또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저도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중복발언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지금 위원님 질의에 답을 하시면서 애매한 답을 하고 계세요. 이게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하냐 했더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될 수도 있고 원칙적으로는 안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답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질문을 다 하고 답하십시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끼리 이견이 있는 거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펀스테이션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이 부분의 원인행위자가 시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지금 사고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일반행정으로 보는 겁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일반적인 행정으로 보기에는 좀 그런 특별한 경우라고 보입니다.

박도진위원

하여튼 사고는 사고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어쨌든.

박도진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아마 당초의 대부하고 처음 사업 구상할 때 그걸 치밀하게 검토하고 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박도진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행정적인 책임이라든가 어떤 잘못된 부분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시가 시의 어떤 목적사업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박도진위원

물론 부시장님 답하시기 전에도 과장님이 그런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쓸 때는 중요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또 예비비 예산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예산을 집행부에서 올렸을 때 동의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도진위원

심의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여 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부각이 됐고, 그러면 일말의 성남시에서 책임을 진다는 어떤 부분이라면 문제라면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빠를수록 좋겠지요.

박도진위원

누구나 다, 부시장님도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도. 그러면 여기서 예산법무과장님, 예산 사용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원칙 따지고 법 따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면 부동산 매각으로 해서 매각이 되면 피해자들에게 점유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분명해요.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로드맵대로 12월까지 반드시 매각을 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이렇게 확언을 하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확실한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성남시에 우선 늦으나마 지혜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예산 편성이 어렵더라도 가능하면 선지급하고, 비상수단을 써서라도. 그러고 나서 부동산 매각은 어떤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래서 매각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 본인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향후 매각 추진 절차를 내세워서 이게 성공했을 시에 지급하겠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시에서 사실 행정으로 펼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겁니다. 왜 성남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할 수도 있는데, 어렵지만. 그것을 회피하고 꼭 부동산 매각을 걸어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점유권을 보상을 하려고 하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말씀하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이게 통상적인 다른 행정처럼 100% 귀책사유가 있다, 시에, 행정기관에. 손해배상 차원이 그런 건데, 100%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시의 예산으로 신속하게 이것은 처리하는 게 맞다고요,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시가 100%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부도가 나고 그걸 어떻게 보면 여기 관여된 시로서 이걸 시민을 위해서 떠안은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우선 처리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지금 예산으로 그렇게 충당하는 문제는 그런 귀책사유와 관련해서도 언밸런스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예산 부분 했을 때는 아까 법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행정 내부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1순위가 아니다. 그럼 뭐냐, 1순위는 우선 이 원인행위를 안고 있는 건물을 매각을 통해서 1차적으로 해결하자, 그렇게 저희들은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박도진위원

예, 부시장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돈 관계에 얽힌 개인 당사자 간에도 분명히 갚아야 되는데 법을 핑계로 수년간 끌어서 그러고 나서 빚을 갚는 아주 안 좋은 악질들이 있어요. 저는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성남시도 피해를 입혀놓고 나서, 그래서 제가 아까 책임 소재를 물어본 겁니다. 지금 부시장님 100% 귀책사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책임이 있다면 퍼센티지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왜? 이거 역시 성남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런데 돈이 나가는 문제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아니 잠깐만요. 물론 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일반예산이 나가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는 원칙, 절차, 법 이렇게 따지는 건데.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럼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행정은. 그게 중요한데,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것도 이겁니다, 법무과장님한테. 자, 이게 일반예산 아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선지급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매각 이 절차가 불분명하니까 이것은 추후 이것은 이것대로 절차를 밟자고요. 그리고 다수의 피해 보시는 고통을 안고 계시는 저분들에게 우선 선지급하자고, 가능하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한 거냐 하면 이게 시에 100%의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귀책사유가 일부고 저분들도 투자를 한 겁니다,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매각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매각대금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저분들도 따라오셔야 된다고 봅니다, 투자자로서. 그럴 위험성을 감수하고 여기다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100% 시에서 예산으로 해주시오.” 얘기 못 합니다, 저분들. 권리가 없어요, 그럴 권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매각해서 드리겠으니까 참으십시오, 그때까지.” 저분들은 참으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관계에서는, 저는.

박도진위원

그럼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원칙과 법 따지면 지급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것을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이것은 굉장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 정도로 시가 개입됐는데 시 예산으로 일반예산을 다른 사업을 줄이고 이것을 지불했다. 그러면 우리시의 여러 행정과 관련해서 지금 많이 걸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선례가 되기 때문에. “먼저 줘라, 예산으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요.

박도진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책임이 있는데 그것이 순수하게 100% 시가 잘못해서 온 책임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은 저도 인정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시가 하나의 투자 하고 거기에 또 대부를 해줬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안은 거지요, 사실은. 잘못된 것을 떠안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시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책임이 분명하게 있어서 이걸 떠안은 건 아니거든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 320억이라는 돈은 언제 지급해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

박도진위원

아닙니까? 지급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지급을 해야지요. 왜냐하면 그런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또 이 건물이 우리한테 넘어온 상태기 때문이 지급은 해야 되는데, 지급 방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돈에 대한 지급 방법은 굉장히 중요하고 잘 판단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쉬운 게 물론 예산이겠지만 이 부분은 그게 1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지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어차피 문제고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지혜이지 않느냐고 여쭤보는 거고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물론 그것도 옳으신 말씀이에요.

박도진위원

또 오늘 여기에 부시장님을 모신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좀 대범하게 성남시답게 또 복지도시답게 스마트도시답게 용단을 내리셔가지고 해결을 하고 부동산 매각은 매각대로 절차를 밟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결재권자가 이 부분에서 “무조건 매각해서 하라.”라고 하니까 이 문제가 꼬여가지고 오늘에 이른 겁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런데 이 방법을 먼저 택하고 우선 해보고 이게 옳다고 봅니다, 우선 중요도로 봐서. 그러고 나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지 이 건물을 내버려둔 채로 예산을 다른 데 쓸 걸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 부분이 또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저희들도 고민했거든요, 사실은.

박도진위원

아니 부시장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면도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에서 이런 예가 있었지요, 몇 번? 아십니까, 부시장님?

진흥

김진흥부시장

사례를 제가 파악은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도시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적용을 하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수분양자들이 지금 저렇게 피해를 안고 힘든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저것을 언제까지 저렇게 방치를 할 겁니까? 성남의 문제라면 빨리 해결을 해서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많은 다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입니다. 해결을 하자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오늘 모신 겁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도진위원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오늘부터라도 좀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결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는,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안 됐었다, 과거 다른 도시도 없다. 아마 그러면 저분들도 이해할 겁니다. 또 저희 위원들도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 또 있었고. 국가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꼭 안 된다고 그렇게 미리 방어선을 쳐놓고 힘들게 하는지. 시도 힘들고, 의회도 힘들고, 수분양자들도 힘들고.

박영애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이것처럼 멍청한 부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회에 처음 오시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지난번에도 한 번,

권락용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오셨나? 아, 그렇군요. 부시장님, 이것에 관련돼서 저희가 6월 2일에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그때 차수 변경을 통해서 또 위원님들 논의하시고, 결국 자동 산회될 때까지도 새벽에 그다음 날 토요일 오후 1, 2시까지 점심까지 드시고 위원님들이 밤새서 의회에 계셨습니다. 이 사안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만큼 고생하시고 또 우리 위원들이 고생한 만큼 수분양자 분들께서도 똑같이 의회에서 밤새우고 고생을 하셨던 사안입니다. 내용의 경중이 물론 다른 시의 일반적인 행정도 내용에 경중이 있겠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을 갖고, 내홍(內訌)을 갖고, 고통 속에서 지금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부시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권락용위원

부시장님, 이것을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했을 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런데 선거법 문제는 사실,

권락용위원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주십시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선관위에 물어야 그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의 사안 다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일반예산을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일부 위원님들 계십니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횡성군에서 쌀값이 폭락하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지자체에서 “야, 농민들 죽어난다.” 횡성군입니다. 쌀값 보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다른 방안도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어려운 농민들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일반 시에서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고 했지만 그것이 지자체장이 어떠한 내용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특정으로 지칭을 해서 지원했을 때는 그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해서 결국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농민들 지원해 주지 못했어요. 이것도 사안이 비슷합니다. 물론 내용이 보조금이냐 아니냐 이런 내용은 구차하더라도 왜냐 하면 지자체장의 판단 아래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그것은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원을 못 하고 거기서도 갑론을박이 많았지만 결국은 못 했어요. 문제가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각을 통해서 그 매각대금으로 일부 거기에서 투자되었던 것 보증금에 관련해서 처리했을 때는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내용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일반예산에서 거기에서 파악을 하거나 했을 때는 이건 위반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뭐 내용도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은 못 하는 거예요. 저희도 하고 싶지요. 사실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내용도 필요하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난관이 있는데 거기다 누가 그 상황에서 이걸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일반예산과 예비비 등에서는 수분양자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없대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이 다 피해가려고, 물론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다름’ 이런 식으로 해서 ‘단’ 조건을 붙여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데 뭐 도대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소지가 분명히 있는 사안인데. 그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처리하더라도 내용은 그런 위험성을 안고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수분양자들 저 앞에서 기다리는 것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면 여기서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걱정하는 것이 매각 경정 시 감정평가보다 낮을 수 있다는 사안, 이것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 과장님도 얘기하셨고 부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저히 낮은 가격, 서너 번 유찰되는데 그것에 판다, 이런 결정은 최소한 하면 안 됩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것은,

권락용위원

그것은 의회에 대해서도 기만을 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진흥

김진흥부시장

아, 그럼요.

권락용위원

수분양자들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이거 못 박는 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저희들은 매각을 한다만 결정을 해주신다면 일단 좋은 가격에 그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업종으로 가능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냥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좀 뛰어다니고, 수요자도 찾고 이렇게 해서 그런 각오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해주신다면 그런 각오는 돼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노력 안 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노력은 하는데 실패할까봐 그래요. 노력해 놓고 실패하면 상관없어요. 그거 뭔 소용이에요. 아니 의사가 “내가 수술 진짜 잘했어요.” 하는데 환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뭘 그게 잘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은 알지만 결과까지도 좋게끔 하시라는 그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부시장님이 혼신을 다하지 않는 이상 힘들어요. 저희 여기서 이제 매각 결정되면 저희 손 떠납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다시 TF를 구성하겠습니다, 만약에 해주신다면.

권락용위원

그때부터는 부시장님의 손 안에 담당 공무원들의 수준으로 실력으로 결국 돌파해 나가야 돼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혼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저 수분양자들 더 이상 가슴에 못 박지 마시고 눈물 나게 하지 마세요. 그 방안을 저도 나중에 있다면 돕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거기에 있어서는 정말 혼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시작 단계부터 지금까지, 시작할 때도, 지금 이재명 시장한테 말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우리 부시장은 행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의회에다 떠맡겨서 몇 번 본회의장에서 싸우고 반대하고 그 난리를 친 것도 집행부가 입안해서 올렸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또 위원들 간에 이렇게 분란을 시킨 것도 집행부가 또 분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반대를 하고 수차례 본회의, 속기록 보십시오. 수차례 반대를 하고 해도 지금 그 공무원들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다 찾아서 징계를 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순수하게 우리 성남시 세금이 320억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부시장 김진흥 예, 맞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

권종

박권종위원

정책을 입안하는 집행부가 잘못한 것입니다. 위원들이 하라 마라 한 사실이 없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다고 부시장님한테 말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부시장이 현재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 보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남시 세금이 320억 날아갔는데 책임자는 하나도 처벌을 못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성남시민의 투표를 한 번 합시다.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지금 위원님들끼리 난상토론 하는 거 보니까 안 팔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구만요. 그런데 왜 이런 분란을 의회에다 전가를 시키냐는 얘기예요. 위원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때도 본회의장 뒤집고 싸우고 반대하고, 또 몇 사람이 프랑스 파리까지 날아가서 그거 했던 사업, 그분은 죽었어요, 그런데, 파리 갔다 온 위원은. 그런데 부시장은 태연하게 여기서 이렇게 무조건 매각 결정해 달라 하면 우리 성남시 세금 주민세 1만 원, 2만 원 내서 320억, 큰돈이지요? 인정하시지요?

웃음소리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럼요, 인정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진 공무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시행자가 지금 감옥 가 있나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

권종

박권종위원

이런 부분은 왜 강구도 안 하고 우리 순수한 서민들이 주민세 몇 푼씩 낸 것 가지고,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 과장 그때는 그곳에 안 있었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당연히 있어도 없다고 하겠지만. 80%면 얼마에 매각한다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감정가 기준으로 80%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감정가가 얼마예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지금 2012년도에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1050억 가량 나왔는데요, 지금 감정평가사들한테 구두상으로 문의해 보니까 저번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끝나고서도 한번 물어보니까 건물 가격은 그동안 좀 감가해서 떨어졌을 거고, 땅값은 공시지가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정도 선이 지금도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2012년도의 공시지가가 그런데 2017년도인데 공시지가 당연히 지가 올라가야 정상적이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올라가 있는데 건물 가격은 좀 떨어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건물 가격 그거 다 새 거지 무슨 그게 몇십 년 된 것도 아닌데.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아니 그게 1년에 계산하는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저는 부시장님한테 분명히 제안합니다. 이게 전부 집행부가 다 책임지고 공무원들한테 구상권 청구했는데 그런 법이 없다 보니까 내 돈 아니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견제와 감시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감시하라고 지금 뽑아 줬는데 감시를 못 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거기 앉아 계신 분들 때문에.

진흥

김진흥부시장

…….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다고 부시장님한테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시장님도 하여튼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한두 번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때도 위원들 간에 멱살 잡기도 하고 싸우고 난장판이 됐어요. 제가 산증인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자는 하나도 없다, 답답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시장님? 부시장님 같으면? 난 평생 320억 벌어보지도 못합니다. 무작정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 매각 부분 이런 것은 두 번째 친다 합시다. 순수하게 성남시민들 320억 날아가고 있는데, 그냥 좋은 땅을 지금 매각 좀 해달라 하는 것 아니겠어요? 20년 점유권 MOU 체결 잘못한 사람들 다 발굴, 색출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다시는 이런 정책들이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 부시장님도 큰, 시장 결재나면 부시장 결재 들어오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아까 참 좋은 말씀하시던데 고민 많이 하셨다고. 참 좋은 말씀 들었어요, 감동 있게. 일천한 본인도 부시장도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저는 진짜 우리 시민의 혈세가 감시하라고 뽑아준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게 가슴 아픕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래도 최후의 감시자, 보루는 전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말씀 많이 하시는 것 보면 저희들이 또 앞으로 진행과정에서도 참고할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 자체가 또 저희들을 신중하게 가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는 못 해주거든요, 사실은. 위원님들은 그래도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 길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런 위험성을 줄이면서 갈 수 있는 참고는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여기서 여당·야당 이거 따져서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건 추호도 없어요. 하지만 너무 답답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320억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박영애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왜 법률자문 받은 것 가지고 온다 그러더니 안 가져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위원님, 보내준 법무법인에 문의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배 떠난 다음에?

권종

박권종위원

아, 그 자문 받은 거 왜 못 주는 거예요, 부시장님.

진흥

김진흥부시장

아까 그거 아닙니까? 드리시지요, 뭐. 드려요. 그런데 이게 정리는 안 돼 있네요, 보니까. 전체 그냥 쭉 나와 가지고.

권종

박권종위원

정리가 안 되도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주지 그걸 뭐 가지고 중요한 거라고.

진흥

김진흥부시장

드리시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아니 법무법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부탁을 했답니다. 그런데 또 위원님들이니까 보고 또,

박영애위원장

우리 보고 도로 돌려드릴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집행부 우리 과장님은 참고로 하는 거고, 우리 심의위원들은 그거 보면 참고 안 합니까? 결정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권종

박권종위원

뭔 중요한 게 있구만.

진흥

김진흥부시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도진위원

그래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에서 확인한 것을 한번 확인하자고 해서 23일에 한 거라고.

권종

박권종위원

그냥 좀 보여드려. (아동보육과장, 이재호 위원에게 자료 제공) 부시장님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담당자, 정책 기획했던 사람 다 색출하셔서 다시 검토하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아까 다른 질문하고 다른 위원들 질문하실 때 갖다 줘야 볼 것 아닙니까. 내가 뭐,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런데 거기 내용은 저도 봤는데요, 크게 알맹이는 첫째는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 하고요. 또 하나는,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저도 이제 내용을 볼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 다른 위원님들도 다 하실 말씀들 있으셔가지고 질의하시는 동안에 주셨으면 또 이 시간을 끌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아까 주시라고 부시장께서 말씀하셨고, 난 가져오는 줄 알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안 주고 또 이거 보고 하려면 또 시간 흘러가지 않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 주로 말씀하신 부분들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매각 가격을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결정을 했어요? 아직 안 했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감정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재호

이재호위원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각 가격을 결정할 건가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각 가격을 결정한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우선 그 이상으로 저희들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감정평가는 현실가보다 아무래도 조금,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최저선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감정평가액은.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 이상으로 시작을 해야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확인할게요, 정확하게.

권종

박권종위원

부시장님이 답변해요.

재호

이재호위원

감정평가 금액은 최저금액으로 하한선으로 놓고 그거보다 높게 최초 매각 가격을 결정 하겠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시작을 하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대략 몇 %정도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평가금액의.

진흥

김진흥부시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2, 30% 더 위 상향 조정된 가격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2, 30% 일반적으로 그냥 얘기할 때는 대충 2, 30%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는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심의위원회 아닙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감정가가 나와야 되니까요, 대략 2, 30% 보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부시장, 1100억이라 하고 2, 30%면 얼마, 한 400억 되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잠시만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여기에 공시지가 현황 그래가지고 추정가격을 했어요. 건물 가격은 아까 답변하신 대로 2012년 5월 17일에 감정 평가한 거예요. 2012년도에, 건물 가격은. 여기에 521억 9600만 원, 그러니까 2012년 5월 17일에 감정 평가한 금액이고, 토지 가격은 공시지가로 계산한 거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공시지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공시지가하고 건물 가격은 2012년도 한 것하고, 토지 가격은 공시지가로 쳐가지고 추정가격을 1061억 8981만 8800원이에요? 그러면 이 추정가격은 지금 의미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건물에 대한 것도 2012년도에 감정평가를 했던 것이고, 토지 가격도 지금 현재 개별공시지가 가지고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전혀 없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다시 한 번 해야 됩니다.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다시 해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여기서 해주시면,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1100억을 얘기하시더라고요. 1050억 정도였었는데 한 50억 정도 더해서 1100억 정도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타당하지 않다.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그것은 감정평가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그것은 확인하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것 중에 이 절차대로 하게 되면 상당히 기한이 늘어질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년 안에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부시장께 아까 예산법무과장 와 계셨는데 가용재원이 얼마냐고 하니까 1270억인가요?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맞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순가용재원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신가용재원이라는 것은,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순가용재원입니다, 순가용재원.

재호

이재호위원

예, 순가용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일상적으로 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일상적으로 해서 계속사업비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는 안 들어가잖아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저희가 필수경비로 집어넣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마치 성남시의 1년 살림살이를 1270억 가지고만 활용해야 된다 그런 논조는 아니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은,

재호

이재호위원

아, 신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요, 여기.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그 범위 내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하는데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다 이 범주 안에서 써야 된다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1차, 2차까지만 매각 공고해서 공개경쟁 입찰입니까?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매각 공고하니까 공개,

재호

이재호위원

3차 가면 수의계약으로 할 겁니까?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그것은 그때 가서 가격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저가 매각을 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당초 매각 금액의 80%,

진흥

김진흥부시장

이하는 안 하겠다.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이하가 되면 매각 중단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최초 매각 예정 가격에서 80% 이하로는 매각하지 않겠다?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확인하고. 자, 이제 마지막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수분양자 분들 문제를 아까 일반예산으로 분리해서 매각과 그 부분을 처리하는 건 분리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여기 법률자문 받은 건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점용권 아닙니까, 그분들?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점용권,

재호

이재호위원

점용권이죠? 점용권은 건물에 따라가는 거죠, 건물에?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성남시가 그분들한테 매각을 해서 주겠다 이러는 것도 사실은 점용권에 근거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점용권에 근거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건물을, 그 건물을 매각하면 점용권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점용권 소멸되기 때문에 소멸되는 거에 따라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왜 소멸이 돼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건물매각해서 하면 소유권이 그 건물을 취득한 사람이,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건물이야 소유권이 다 바뀔 수 있죠. 일반적으로도 다 바뀌지만 소유권 이전을 해도 점유권은 그냥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본인들이 매각이 되면, 매각이 되면 점용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이미 다 제출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각서고 우리시도 그게 건물소유권을 이전해 와서 우리가 점용권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매각을 통해서 그 건물도 넘어가면 점용권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법률적으로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그래서 포기하기로 한 겁니다. 인감 다 띠어서 그렇게 다 공증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다 받은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각서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분들은 빨리, 하루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각서를 쓰신 거고 지금 다급한 상황 아닙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익도 빨리 매각해서 저분들은 빨리 임차보증금을 받아가는 것이 1순위기 때문에 저분들은,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취지만 듣고 답을 하세요. 일반적인 법률적으로는 건물매각해서 소유권 이전되면 그 점용권이라는 거 건물을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상업지는요. 본인들은 점용권 포기각서를 써놓고 하면 그것도 다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을 왜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어차피 그렇게 따라다니는 점용권인데도 불구하고 시가 매각을 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아까 법률적으로 뭐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성남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한다면 매각이든 매각 아니고 일반예산이든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필요할 때는 그런 논리고, 제가 여기까지 하고 이거 잠깐만 보고 제가 확인할 거 있으면 확인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일단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부시장님, 아까도 위원님 한 분이 물었습니다만 매각을 해서 320억 물어주고 차액이 남죠, 차액. 그런데 일반예산으로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반예산 넘기기 전에 그 차액만큼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나요? 해줄 수 있나요? 아니, 일반예산 넘어갈 때 넘어가더라도 매각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앞으로 이 남은 예산은 어디, 어디 집행하겠다, 우리 상임위원회 보고를 좀,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거는 나중에 만일 매각이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면 그건 보고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왜? 집행부가, 현 정부가 320억 그렇게 손해 끼쳤다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성남시가 이어져온 부분이다 보니까 덤탱이 같이 쓰는 거예요.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320억에 대한 저분들,

진흥

김진흥부시장

주고 나서,

권종

박권종위원

주고 나서 나머지 예를 들어서 700억이 남았다, 그러면 이 700억을 뭐로 할 것이냐, 나는 주장하는 게 일반예산에서 땅을 매입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자꾸 팔아먹으면 안 된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그 320억을 손해 본 것을 우리가 만회를 좀 해보자, 우리 시민의 혈세를.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 주문을 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그렇다고 땅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남시 우리 세금을 좀 조금이라도 덜 손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논리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좋은 방법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의논을 좀 하셔서 일반예산 넘기더라도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쓰자 이겁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것은 가능하고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요. 그건 부시장님이 확답을 해 주셨으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예.

진흥

김진흥부시장

꼭 보고드리고,

권종

박권종위원

예, 같이 그거 하는 걸로. 아니,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고,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저분들이야, 저분들도 선의의 피해자고, 또 우리 성남시민 100만 시민도 손해 피해자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거 다 피해자예요. 그러면 320억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겁니다,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세입자들하고 작년 10월이던가요? 무슨 합의서를 하나 쓴 게 있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각서.

종삼

정종삼위원

각서?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각서에 어떤 내용이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수분양자들한테 전체 다 받은 거고요. 주 내용은 매각을 하고, 그리고 매각이 되면 점용권은 포기하고 매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점용권 포기하고 그리고 매각이 되면 매각대금 잔금 입금일로부터 2개월 안에 청산하는 걸로 이렇게 각서를 받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저분들한테 각서지만 또 여기 성남시에서도 지금 의무가 발생된 거죠, 그 안에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게 각서로만 정리를 했어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그 당시에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다 했다고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중요한 게 이런 거죠. 그냥 저분들은 어쨌든 여기 점유권을 포기한다, 거기에 대한 각서를 썼던 거고.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시는 매각 후 매각대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두 달 안에 여기 점유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돈을 320억을 여기,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청산한다,

종삼

정종삼위원

청산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거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매각이 돼야 그 약속들이 이행이 되는 거잖아요, 서로.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해줄 수 있으면 이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아주 금액이 적다면, 금액이 크지 않다면 아주 적다면 정말 딱한 사정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사례일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가용예산이 1270억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 순수사업예산이. 그런데 여기서 350억을 어떻게 일반예산에서 바로 편성해서 지급합니까? 대신 저는 우리 박권종 전 의장님께서 제안한 방법에 대해서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부 걱정되는 건 있어요. 매각하면 그냥 선심성 예산으로 써버리지 않을까, 아마 이것 때문에 여기 반대하시는 것도 존재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박권종 전의장님께서 이것이 매각이 되더라도 보상해주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 의회와 상임위가 상의해 달라,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는 정말 수용해야 될 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집행부에서도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불가능한데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여기 수분양자들에게 돈을 주고 후매각하자 이거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안이고 결국 이 안이 일반 여기 수분양자들을 이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떠한 해결책도 되지 않는다, 일반 수분양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보십시오. 이런 거 일찍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 할 때 바로바로 받아서 제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 절약할 수 있는데. 자, 이 자문 받은 내용을 봐도 딱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할 수 없게 된다고 하여도 귀 시에서는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여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의 매각완료라는 부가는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이라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귀 시에게 언제까지라도 위 분양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정지조건이라기보다는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귀 시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하기 이전인 건물매각 전에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함으로써 분양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시의 분양대금 상당액 지급의무는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이라는 약정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위 약정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간은 도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매각이 안 돼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에 따르면 건물의 매각이라는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이 결국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이 사건 각서에 따른 귀 시의 분양대금 상당액 지급의무에 이행기는 도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도 우리시가 이 320억을,

진흥

김진흥부시장

줘야죠, 의무가 있는,

재호

이재호위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당연한 해석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무슨 엉뚱하게 무슨,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아니, 여기 지금 위원님, 밑에 것까지 같이 읽어주셔야죠.

재호

이재호위원

밑에 거 다 읽었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특혜문제 나오고 법적인 문제 나오잖아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있지 않습니까? 제일 밑에 “하지만”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특혜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아까 논의했던 부분들도 비슷하게 여기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자, 보십시오. 여기에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확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예, 매각의 결정이 여기서 동의가 이루어져서 매각을 추진했는데 팔리지가 않는다든지, 예를 들면 저희가 설정 어떤 저가이하로 가서 도저히 매각을 했을 경우에 큰 문제의 소지가 될 경우에 그 때 중지가 돼서 매각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이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추진도 저희가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경우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는 시기도래의 문제입니다.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이행시기 도래의 문제고 그 앞에는 각서에 대한 이행여부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행의 의무는 있는 겁니다. 그거는 부정하지 않는데 방법과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가 지금 논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매각이라는 걸 안 하고 우선 예산으로 갔을 때는 뒤에까지 법적인 여러 가지 아까 그런 문제가 바로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부정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특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하는 것은 기한 이익을 포기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기한 이익이야 당연히 포기가 되죠, 지금 예산으로 주면.

재호

이재호위원

나중에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됐을 때, 매각이 안 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매각이 안 됐을 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그 중에 여러 방법을 나올 수가 있는 거, 그 때는 왜냐, 1순위 방법을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시의 의무가 면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행방법을 찾아야죠.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당초 감정평가 금액의 한 20~30% 최초가격으로 설정해가지고 1차, 2차 해서 유찰됐어요. 3차 가서도 안 됐어, 유찰됐어, 그래서 이게 매각이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때는 이행의 의무를 다시 찾아야죠, 그때 가서.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찾아야죠, 방법을 찾아야죠. 왜냐하면 이 의무가 면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렇지만 이게 우선적인 현재는 지금 먼저 가야 할 방법이라는 거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리고서 그 우선적인 방법을 해서 안 됐을 경우에 차선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방법을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그 방법이라는 것은 이 얽히고설킨 문제는 간단한 게 좋은 겁니다, 간단한 게, 간결 명료한 게. 지금 이 내용 중의 주된 내용은 시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해야 된다는 게 주고,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의무가 있죠.

재호

이재호위원

마지막에 그 기한 이익에 대한 포기문제만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걸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그 일부분 들어간 것만 가지고 이거 매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라는 것도 이게 안 됐을 때에 대한 대안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와서 나중에 일반 예산 세워서 어차피 하다하다 안 되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거 헐값이라도 팔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또 부시장님.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 걱정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매각 자체가. 그때 일반예산 넣어도 우리 안 받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예”, “예”만 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강구를 찾으시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80%까지 80%밑으로는 우리 과장님 매각 부시장도 했고 매각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까지도 매각이 안 됐을 때 다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을 우리 예산편성에 올려선 안 된다, 그 약속을 해 주셔야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 부분을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진흥

김진흥부시장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게,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부시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토론한 것은 일반예산 세워서 먼저 주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도 계속 듣고만 있었는데 그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일반예산 먼저 주고 천천히 팔아서 최대한의 이득을 남기자, 매각을 하자고 하는 위원님들과 예산과장, 담당과장은 이걸 행위를 해보지 않았으니까 해보고 또 안 되면 일반에서 한다는 그 뜻입니까, 지금 그러면?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선 아까같이 각서 쓴 거라든가 지금까지 제반 흘러온 과정과 점유권 문제로 봤을 때, 그리고 예산이라는 성격과 비교해봤을 때는 이게 현재는 최선의 방법이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고 의회 협조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가가지고 매각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너무 저가의 얘기가 된다든가 그러면 그때는 새로운 방법을 저희들은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행의무는 해야 되니까요.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요, 부시장님. 새로운 방법이라는 게 뻔한 거잖아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아닙니다. 또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권종

박권종위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일단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일반예산 편성하지 않고 다른 방법 있다는 거죠?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런 방법도 선택할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TF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끼리 난상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 올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있다면서요.

웃음

진흥

김진흥부시장

아니 위원님, 위원님. 이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예산이라는 게 지금도 A냐 B냐 논의가 됐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반예산이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경우에 이걸 저희들이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많고 논란의 소지가 많고 이거 우선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매각이라는 우선적인 방법으로 하자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위원님들 하는, 다수 위원님들은 또 뭐냐 하면 그냥 일반예산을 주자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렇지요, 예. 지금 일반예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솔직히 다른 방법은 뭐가 있는지 부시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러면 그거를 TF에서 논의됐던 겁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권종

박권종위원

예.

진흥

김진흥부시장

이제 그거는 우선순위에 밀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제 1순위가 매각으로 우리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임대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때 검토된 게. 이거를 그대로 안고 임대를 가자, 임대를 해서 임대인이 이거를 갚도록 하자, 수분양자권자에 대해서 분양 그거를 그 사람들이 주게 하고 우리가 임대로 가자는 방법이 있었고 또 위탁운영을 또 해보자, 위탁운영, 이런 게 있었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럼 수분양자들이 아예 들어와서 거기서 업종을 차리게 하자 거기가 활성화되면 이 사람들이 목적 달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방법들이 많은 게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좀 확실하게 또 지금까지 진행과정과 연계가 높은 방법으로 가자해서 매각을 앞에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예산으로 하자는 방안은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현재는 없는데,

진흥

김진흥부시장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게 현재는 없는데 나중에 하다하다가 안 되면 다시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답변을 지금 부시장님 못 하는 거잖아요. 예외 규정을 또 만들어놓은 거야, 물음표를 딱 하나, 퀘스천마크를 하나,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거는 방안에도 없어요.

권종

박권종위원

없는데 이것마저 다, 1안·2안·3안·4안이 다 안 됐어요. 돈 줘야 되잖아요.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일반예산에 올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럼 그거를 제가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산에 대해서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부를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법령인 거니까, 다만 그거는 우리가 고려대상은 아니었다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님들, 분명히 들으셨죠? 예산 올라오면 다 같이 삭감해야 됩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아니, 그거를 지금 결정하는 건 안 맞죠. 왜냐하면 해보지도 않았고,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위원님도 반대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성남시 예산을 조금이라도 살려보자, 320억 순수하게 써보지도 못하고 320억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면 일반예산이라도 세워주고 천천히 팔자고 그 사업을 하면 100억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지금 그거를 일반에, 아니, 팔 수 있는 거죠, 경기만 좋으면. 일반예산을 먼저 해주고 했는데도 그 행위가 지금 법적으로 안 된다며, 지금 해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렇지요? 부시장님 답변이? 그런 행위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절차를?

진흥

김진흥부시장

일단은,

권종

박권종위원

일단은 절차 밟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공무원들은 수없이 잘못해도 위원들은 공무원 법을 잘 지키라고 그래요. 법을 위반해서 하라는 말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시장님 또 1안, 2안, 3안 말해줘서 고맙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일반예산은 저는 분명히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어찌됐든 그 매각절차라든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책임문제라든가 그런 거 다 지금 답변을 주셔서 잘 들었고요. 문제는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각서를 받은 거, 약속을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한 거잖아요. 그게 법적효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걸 매각절차를 이행해보지 않고는 일반예산으로 줄 수 없는 상태를 만드신 것이 집행부예요. 법적 효력을 갖는 행위를 이미 해버렸어.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청산하겠다, 이 법적효력을 갖는 행위를 이미 집행부에서 했다고요. 그리고 우리보고는 이거를 안 해주면 문제를 풀 수 없는 방향으로 지금 가져간 거예요. 그거 분명하게 제가 지적을 하고요. 인정하시죠?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진흥

김진흥부시장

절대 그건 아니고요. 의도는 아니고요. 그게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온 거지,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의도가 있든 아니든 간에 그런 중요사안을 더군다나 법적효력을 갖는 행위를 할 때는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각서내용 때문에 여기 자문 받은 거 보면 기간 이익을 포기하면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분명하게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 이 매각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TF팀에서 그것도 제가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주문을 했었죠?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 해주셨던,

재호

이재호위원

그랬는데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쭉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다음 임대하는 방안, 또 위탁하는 방안 다 있는데 그거보다는 매각이 우선이라고 한 거, 그 이유가 매각이 1순위라고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각서입니다, 각서. 기간 이익,

진흥

김진흥부시장

각서만은 아닙니다.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게,

재호

이재호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방법일 수밖에 없다, 매각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중에 이게 안 됐을 때는 기간 이익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또 다른 거 할 거죠?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추진하실 거 아니에요. 매각이 불가능하게 됐으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럼요. 당연히 그 부분을 다 찾아서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자체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의회에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소관 상임위가 문화복지위원회였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매각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에 대해서 위원들이 거의 다 동의했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첫 번째,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했다, 그다음에 그것을 동의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각서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국 매각을 해야 되는데 분양가, 선분양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매각을 추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절차적 측면에서 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부시장님,

박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님들끼리 좋은 이야기들 오늘 많이 했어요. 또 부시장님이 숨김없이 이렇게 진솔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진짜 오늘 이 기록은 다 남겼으니까 부시장님이 단장을 하셔서 정말 우리 세금 320억을 1원짜리 하나라도 건질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으시고 아까 전자에도 말씀에서 80%이하는 안 한다 했으니까, 그렇다고 또 감정가격이 한 사람만 해선 안 되고 세 명 할 것이죠?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럼요.

권종

박권종위원

예, 그것도 보고 좀 해 주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부시장님, 잊지 말고 지시를 하셔서 의회가 아니더라도 지금 양당대표 다 계세요. 여기 양당대표한테라도 보고를 반드시 해서 위원들이 비회기 중이라도 해서 같이 공유하는 우리 성남시 세금 320억이 조금이라도 또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시자고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시로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예.

박영애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과 예산법무과장, 또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진중하게 전부 다 얘기를 하셨고 또 부시장님이 또 책임 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다 지나간 얘기지만 그래도 꼭 한번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나하나 얘기하니까 앉아있는 저희도 새로 공부하는 마음으로 백지에서 다 그대로 스펀지처럼 흡입이 됐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었다라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렇게 들어올 때 그냥 종이 한 장에 몇 자 적은 걸로 우리한테 감사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가 되었는지 어쨌는지, 물론 다 해왔겠지만 그 한 장으로 아무 설명 없이 왔을 때는 우리가 쉽게 동의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걸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이렇게 앞으로도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충분하게 예산에 수반되는 어떤 문제, 매각 문제, 또 다른 예산 문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얘기 설명되면 얼마나, 다 얘기하면 다 통합니다. 소통이 되는 통하는 어떤 부분들을 다 인지해주시기 바라고.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게 이제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바깥 일반시민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귀를 쫑긋하고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에게 물론 빨리 매각해 달라라는 각종 민원과 아는 사람 다 동원해 압력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 또한 사실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헐값에 팔고 또 혹시 시장님이 오해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장치가 되어있지 않나 하는 이렇게 또 오해의 눈초리로 보는 시민들도 너무 많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영애위원장

그렇게 엉뚱하게 또 팔아가지고 나중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들을 때 저도 중간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민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박영애위원장

그래서 우리 박권종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감정 책정가가 정해지고, 아직까지 결론 난 건 아니지만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것도 선보고하면서 같이 이 시간 이후부터는 같이 소통하고 공유하고 이야기하면서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부시장님과 각 과장님은 다 자리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부시장님, 매각하는 것만큼은 좀 신중하게 해 주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결정을 해주시면 다시 TF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박영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매각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매각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변경요청이 있으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2일에 우리 위원회의 차수변경으로 당초 6월 19일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가 제3차로, 6월 20일은 제4차로, 6월 21일은 제5차로, 6월 22일은 제6차로 변경되고, 6월 2일에 마치지 못한 환경정책과 민간위탁 동의안은 6월 13일 행정사무감사 6일차에 다루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 일정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 일정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분당구민 복지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건의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의회 의정 활동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제한한 시간 내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 없는 사항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고 당일 감사종료 후 시정·처리요구·건의사항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필요하오니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세무1, 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정자3동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동장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구청장님과 각 과·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분당구청장 박상복 행정지원과장 김권병 환경위생과장 류행기 경제교통과장 김국봉 세무1과장 손돌래 세무2과장 이유태 녹지공원과장 허인선 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정자3동장 이강석

박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상복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29회 제1차 정례회 의사 일정에 수고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지적건수는 시정 및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9건으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처리내용은 지역현안사항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와 관련해서 시민에게 알려야 할 시정사항은 유관기관 단체회의 SNS를 통해 적극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방화장실 확대 및 홍보 등 21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현장주차단속시 문자서비스 도입은 현재 PDA와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은 별도 개발이 어려워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주차단속 및 알리미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18년도의 예산에 반영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감자료 101쪽부터 15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박영애위원장

박상복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청장님, 구청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5월 16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정말 한 달 조금 안 됐네요, 아직.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안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업무파악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분당구 출신의 시의원으로서 어쨌거나 우리 분당구에 오신 청장님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한 달 됐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해야 되나 사실 고민스러웠습니다. 11월 행감 때는 항상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때는 당연히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행감 전에 바뀌게 되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싶기도 한데 전임이었던 윤기천 청장님 참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장님께서도 선배 구청장처럼 좀 잘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권락용위원

청장님 혹시 운중동에서 주유차량이 전복이 되어서 운중천으로 기름이 유출되고 이랬던 사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현장 혹시 가보셨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현장을 가봤습니다.

권락용위원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비탈길이 좀 심해서 과속 차량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항상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들은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래서 거기에 과속 방지를 근본적으로 방지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CCTV 또는 속도 측정기 있죠?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하는,

권락용위원

그것을 어디다 설치하는 게 좋겠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최소한 중간 정도쯤에 설치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하는 사항인데요. 그 정도로 저희가 현장도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첫 번째로는 우리 경각심을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으로서. 거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만 넘어가면 의왕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는데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5월에도 거기서 주유차량이 사고가 있었어요. 다행히 그것은 전복은 안 되었고 박치기만 했었던 거고, 그런데 공교롭게 이번 연도 5월에 또, 4월인가요? 그때 또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비슷한 시기에 지금 2년 연속으로 사고가 난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저는 연관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이번에는 정말 재수 없게 넘어져서 기름이 유출됐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보도가 되면서 전 신문에서도 기사를 앞다퉈 다뤘고 주민들도 저한테 너무 많이 물어봤었고. 첫 번째로는 여기는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사고가 났다는 것은. 다행히도 기름 그쪽 공사에서 빨리 조치를 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그런 큰 피해는 안 났지 그게 만약에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라, 더군다나 또 연휴기간이었어요. 우리 공무원들 다 쉴 때. 그게 조금만 몇 시간만 늦었으면 운중천이 다 버려버릴 뻔 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 주유차량이 하루에 지금 수십 대가 왔다갔다 하잖아요, 수백 대가.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시가 청장님 행감도 중요하고 우리 감사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무리 감사 잘 하면 뭐합니까? 거기 기름 한 번 유출되어서 하천 망가지면 어떻게 해볼 조치도 안 돼요. 청장님 거기 갔다 오셔서 조치를 해야겠다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계속 반복되는 사고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우선 하고요. 그러려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제일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 두 번째는 사고가 발생하면 기름 유출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셨듯이. 그러면 하천이 오염이 되면 치유가 불가능해지니까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을 단계별로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그 당시에 기름 유출되고 나서 윤기천 청장님께서 청장님끼리 헬기 타는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가 오시라고 해서 청장님도 부랴부랴 오셔서 현장을 보셨어요. 그래서 현장도 빨리 조치가 되고 문제가 됐던 가드레일이나 이런 것도 바로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조치가 됐었는데 그러면 청장님 가보면서 뭔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가드레일 쪽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속도를 좀 어떻게든 제한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아까 유출됐던 기름이 일부는 있고 또 일부는 기름이 유출됐던 물을 이용해서 논에다 넣었더니 논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 이런 민원 혹시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 민원은 제가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뭐냐면 운중천에 스며든 건 하천관리과에서 관리가 되는데 논에서 스며든 건 도대체 어디서 관리하는지 그리고 일반 도로 위면 도로과인데 그 기름이 어디 정확하게 하천관리과니까 하천관리과만 쏟아져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퍼지는데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의 칸막이 문화 때문에 사안에 따라 지금 과마다 쫓아다녀야 돼요. 도로 위였으니까 도로과인데 하천이면 하천관리과고 논으로 흐르니까 저쪽 다른 데에서 하고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입니다. 적어도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해서는 청장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관내이긴 하지만 업무분장상으로 보면 청장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솔직히 현실적으로 문제라는 겁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통합 관리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방안을,

권락용위원

적어도 저희가 기름이 거기에 있는 게 기름탱크에 수십만 리터가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업무분장 때문에 도대체 신속하게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는 거예요. 다행히 하천관리과에서 새벽에 뛰어와서 막았기 때문에 망정이지 몇 시간만 됐으면 그게 다행히 경유였기 때문에, 경유는 물에 뜬대요. 그런데 휘발유였으면 하천이 다 망가졌을 겁니다, 다 가라앉아가지고. 고기 다 죽고, 천운이에요, 천운. 경유로 된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 분장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이것은 주의 깊게 기름 그 주유차가 1분에 몇 대씩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도 사정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만약에 사고가 날 때는 적어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담당한다. 그때도 하천을 무조건 저희가 막아버렸어요. 공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거기서 기름을 아예 못 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지 그런 노하우가 우리 공무원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물론 지원체계나 이런 것은 다 해줬지만 거기서 빨리 대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가 없었던 거지 그 나머지 피해가 있는 경우 우리시가 다 해야 돼요. 물론 피해보상은 그쪽에서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우리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만들어야 된다. 이참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천관리과 하고도 협의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초동 대처 매뉴얼하고 그다음에 중간단계, 최종단계 해서 3단계 정도로 하는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매뉴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청장님 그때 가셨을 때 누구랑 혹시 대동해서 가셨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관련 현안사항을 보기 위해서 관내를 돌았을 때니까 관련 과장님들이 다 갔어요.

권락용위원

과장님 한 분이라도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도로과장님, 건설과장님 그다음에 녹지공원과장님, 행정과장님 같이 돌았어요.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가셨을 때 '아, 이것은 미흡했구나.' 이렇게 발견하신 게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그것까지는 생각은 못 했고요. 다만 속도를 어떻게든 제한할 수 있는 방법 하고 그다음에 가드레일 그쪽으로 차량이 전복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강화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최종으로는 오염을 신속하게 예방하는 방법 그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가드레일은 윤기천 청장님 있을 때 빨리 해달라고 해서 급하게 그다음날 우리 공무원들이 연휴인데도 했어요. 그것은 이미 해놨고, 굴러 떨어지는 곳에서 가드레일은 해놨고. 나머지 하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해놨어요. 그 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외적으로 발견한 것은 없으십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 외적은 지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거기까지입니다.

권락용위원

청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그런 게 있을 때는 우리가 피해보상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피해보상이요?

권락용위원

피해가 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복구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피해보상은 우선적으로 급한 사항은 구에서 조치를 해야죠. 안전과 관련되는 조치, 그다음에 하천의 오염에 대한 조치는 구에서 신속하게 하천관리과하고 협력해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상과 관련되는 사항은 원인자한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운전자하고 그다음에 저유소에 관련되는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권락용위원

그것은 저희가 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은 제가 청장님 그 자리에 앉아도 답변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행정적 조치로써 그 피해보상은 어디까지인지 그 범위를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청구하고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구청장님께서 참석을 했고 담당과장님들이 참석을 해서 지적을 못 했는데 왜 본 위원한테는 그 잘못된 게 보였습니까?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행정경험도 많으시고 행정절차도 저보다 훨씬 더 숙지를 했는데 저는 발견했는데 같이 갔던 담당 과장님들이 발견 못 하면 그것은 문제 아닙니까? 자, 제가 하나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료 제시) 현장 사진입니다. 보이십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이게 뭔 거 같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기름이요.

권락용위원

이게 사후조치가 다 끝내고 난 뒤에 가봤던 현장 사진입니다. 이게 기름이 지금 이렇게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여기 아마 운중동장님은 지금 여기 어디인지 대번 아실 겁니다. 기름 사고 유출부터 내려가서 끝도 없이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담당 공제회 관련돼서 피해보상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도 발견했더니 여기는 이 땅은 죽은 땅이 되고 실제로는 다 거둬내야 된답니다. 거둬내고 거둔 비용은 우리가 청구를 해야 된대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데 이 내용 조사조차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렇게 물이 들어간 데는 여기는 기름이 들어가지 않고 거기는 죽는 토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것을 정확하게 거둬내고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야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는데 이 상태로는 주변에 계속 기름이 유출되기 때문에 이 옆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갔을 때 첫날에 현장 보고 나중에도 봤지만 아무도 지적을 안 해요. 우리 담당 공무원도 지적을 안 하고,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청장님. 왜 본 위원은 보이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이게 안 보입니까? 청장님이나 과장님도 가셨으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토지가 오염이 됐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거둬내는 게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빨리 거둬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 들어가는 내용도 아니에요. 저희 성남시 예산이 아니라 거둬내는 거 나중에 그쪽에서 피해보상 다 하게끔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고가 난 다음에 대처가 너무 졸속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것도 이런데 물에 제대로 들어가서 잘못된 거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물고기 죽은 거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어떤 노하우를 갖고 대처를 할 겁니까? 물론 그것은 하천관리과에서 담당 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여기 계신 구청장님이 “야, 이것은 니네가 알아봐. 어떻게 해야 돼?”라고 지시하는 것과 그냥 잘하고 있구나 한마디 하는 것 이것은 너무도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조치하시겠어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다시 한 번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가보고 조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다행히도 며칠 전에 지금 물이 비가 한번 싹 왔어요. 이게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비가 차라리 많이 오면 물에 있어서는 괜찮답니다. 다행히, 운중천에 물이 한 번 세게 와버리면 그게 희석이 되기 때문에 괜찮지만 토지는 물이 스며들지 않게 되고 이 주변은 계속적으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중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전문적인 노하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서 현장에서 얘기 듣고 내용 보고 확인하고 우리 지역은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알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물론 초전의 조치는 우리 하천관리과에서 굉장히 잘 했어요. 잘 했기 때문에 또한 저쪽 공사 쪽에서 너무도 잘 막았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가 없어서 천운인 것이지 그 이후에 사후 조치는 우리시가 조금 미흡하다. 그리고 우리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놓쳤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진에 보기에는 이렇죠. 제가 다 못 찍어서 그렇지 이게 끝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만 리터가 유출이 됐대요. 그중에 9000리터는 흡착포든 뭐든 거둬냈는데 1000리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데 사건이 나면 지적이 나오기 전에 미리 선제적인 조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발견조차 하지 못했다는 데 저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자세와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시스템도 좋고 한데 사전 예방이 최고입니다. 첫 번째는 그쪽에 방지턱이라든지 차량이 세게 못 내려가는 장치를 뭐라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두 번째로는 여기는 사고가 벌써 두 번째 난 곳입니다. 세 번째 안 나리라는 말을 못 해요. 서너 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뭔가 시설을 해놓으세요. 임시 준비시설이든 뭐든 좋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빨리 조처할 수 있는 흡착포라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흙과 포대라든지 뭐라도 사고가 생기면 빨리 막을 수 있는 조치는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날 하필이면 연휴 시작할 때 나는 바람에 용역회사가 왔는데도 사람을 그때 못 구했어요. 왜냐하면 용역회사도 그때 다 쉬니까, 결국 고생한 것은 우리 하천과 직원하고 공사 직원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장비도 시간 오래 걸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사전적으로 그 주변에 임시적으로 우리가 마대나 아니면 마대자루로 해서 막거나 아니면 임시 흡착포라든가 시설을 일부는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 있어서는 임시적으로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내리막에 대해서는. 일반 도로야 가다 사고,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적어도 내리막길의 그게 굉장히 세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사고 나면 임시적으로라도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임시 조치시설은 해달라는 행감 자료 요청을 드린 겁니다. 행감에 대한 결과로써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초동 대응할 수 있는 준비, 그다음 단계, 그다음 단계 이런 단계를,

권락용위원

이거 빨리 파가지고 그 공제회사인가 거기다 조치한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할 거는 청구하고 할 것은 하세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사후에 어떻게 됐는데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락용위원

두 번째, 혹시 농협 작년에 하나로마트에서 식품 환경위생과에서 문제 생겼던 거 알고 계십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저거 말씀하시나요? 회?

권락용위원

예.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 이후에 횟집 센터는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유사한 회 이런 것은 계속 있으니까 회 코너는 있으니까 그런 데에 대한 집중 지도는 저희도 하고 있고 시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조심은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시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감시해 달라는 말을 드리고 회 운영센터가 망했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중동에 수목장 관련해서 혹시 청장님 보고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권락용위원

뭐라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게 수목장 관련해서 관련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인·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근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의 처리 방향이 있는데 우리시의 입장은 아무튼 주민분들의 입장을 최대한도로 고려를 해서 거기 승인을 안 해줄 생각입니다.

권락용위원

청장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시간도 없으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이었습니다. 그게 촉발된 거예요. 시작 자체는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드릴게요. 퇴임하신 공무원입니다. 그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이게 촉발이 됐고요. 지금 제가 공격하고 얘기해봤자 이미 판결 다 났고 끝났고 후배 공무원만 잡는 것처럼 돼서 제가 얘기는 안 드립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이 잘못됐다는 것은 시발점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괜한 주민들이 고생을 하게 된 거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아무튼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해봤자 우리 공무원들 민낯만 제가 드러내는 것 같아서 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후배 공무원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변경사항이 들어오면 정확히 뭔 문제인지 파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괜찮겠지 하다가 된통 당한 겁니다. 개발사업할 때 처음에 누가 개발허가부터 바로 냅니까? 주변 상황부터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데 그것을 전혀 눈치 못 챘다는 것에서 저는 사실 분개를 하는 겁니다. 수목장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지금 현재는 원고가 승소가 돼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안전과에서 최종적으로는 자연 장지 부분을 승인해 주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처음에 저도 이 내용에서 패소했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이매동 그쪽에 골프장 그 꼴 나는구나. 또 몇백 억 우리가 손해보상까지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낙담했어요. 또 예산 몇백 억 나가는구나, 잘못된 공무원의 행정 때문에. 이매동 골프장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운중동 수목장 같은 경우 이것은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으로 시발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어쨌거나 손해보상까지 가면 큰일 나겠구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알아보니까 행위가 달라요. 아, 이거 가능성 있다.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겠구나. 물론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시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전문가가 어떻게 법적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안이 좀 다르기 때문에. 청장님이 정확하게 업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업무분장대로 하면 청장님 업무는 아닙니다. 다만 청장님 관내에 있고 분당구 청장님이 안 나서면 이거 누가 나섭니까? 지역구 의원하고 분당구청장님이 나설 수밖에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 우리 공무원 중에 법적으로 최고 전문가가 있다면 그 공무원을 통해서 정확하게 작전 짜고 대응을 하세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맡겨놓으면 이것은 그냥 처리됩니다. 이쪽 수목장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들을 일부 고용까지 했어요. 왜? 이거 찬성하는 사람 만들어야 되니까. 주민들은 반대하는데 찬성의견 만들려면 벌써 고용까지 다 끝냈대요. 그래서 찬성하게끔 만들려고 여기는 무섭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2년에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10년 바라보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 공무원들도 정말 좋은 변호사 써야 되고 정말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냥 안일하게 대처하면 또 패소되고 지고 수목장 우리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면 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그러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청장님이 나서지 않으면 나설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물론 업무분장 때문에 다른 부서로 우리가 승인 받고 허가 받고 들어와요. 그렇지만 구청장님이 나서지 않으면 이것은 각개 전투가 돼 버려요. 청장님이 나서서 “이것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해볼게. 뭐야?” 딱딱딱 보고 받고 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제가 청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박영애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예. 잘 못 하는 공무원, 그냥 일반적인 공무원 말고 법적으로 정통한 공무원이 있다면 제대로 배치시키고 일하게 하세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변호사도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야, 이거 뭐야. 다시 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어야 이것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우리나라 최고 세 손가락 안에 변호사를 샀다고 합니다. 소문은 그래요. 확인은 저도 못 해봤는데. 소문은 그런 상황이 됐으면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 조치할 수밖에 없다. 그냥 지금까지 일반 변호사로 못 막는다. 그러면 우리시도 뭔가는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청장님 현장 위주 행정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관외 택시 단속하는 거 아시나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한번 나가보셨나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것은 아직 못 나가봤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주로 하죠.

박호근위원

제가 이틀 나가봤어요. 담당 과장님도 나오셨고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밤늦게 새벽, 저는 한 12시쯤 나갔는데 우리 과장님은 새벽 2시까지 하셨죠, 담당 과장님, 그렇죠?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대중교통과에서,

박호근위원

구청에서도 나왔더라고요. 구청에 팀장이 나오신 것 같아.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단속 며칠 하는지는 담당 과장님 모르시죠? 관외택시 단속 1주일에 몇 번하는지, 구청에서도 같이 하잖아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국봉입니다. 대중교통과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구청에 보면 단속용 차량이 있어요. 그 차량이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관외택시 단속용으로 그게 처음에 우리가 구매를 해서 썼었는데 지금은 주로 주·정차 위반 이런 것으로 낮에만 쓰더라고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는데요. 주정차 위반은 구에서 집중 단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외택시는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차가 구청에 세 대가 있어요, 분당구청에. CCTV가 달린 차가.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러니까요. 그게 주차 단속차량입니다.

박호근위원

주·정차 위반 단속 차량인데 그게 원래는 주·정차 위반 단속이 아니고 관외택시 단속용으로 처음에는 저희가 구매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관외택시가 됐든 주·정차 위반이 됐든 성남시에서 지금 대중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합동으로 그다음에 개인택시, 법인택시 기사들하고 합동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데 경찰차는 한 대가 나와요. 한 대가 나와서 쪽 돌고 그냥 가고, 또 우리 구청하고 시청 차가 앞에를 막아요. 막고 뒤에 서울택시들 쭉 세워 놓은 거 그것을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잘 못 해요. 그래서 CCTV 차가 있으면 딱 세워놓고 사진을 찍으면 다 도망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도망도 안 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도 그게 단속을 했었는데 그때는 조금 효과가 있었는데 요새 보니까 CCTV 차가 없어요. 없이 하다 보니까 별 효과를 못 느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같이 단속하는 공무원들이나 택시회사의 종사자들, 이 사람들도 그 효과를 못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요구를 하면 차량을 3대 중에서 한두 대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마 구청은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운영하는 이동식 CCTV 이동 차량인데요. 그 차량을 대중교통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는 알아봐야 되겠고요.

박호근위원

저녁 때는요, 그 차가 6시인가 그때까지만 하면 그다음에는 쉽니다. 운행을 안 하거든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운행을 아니죠. 8시까지는 최소한 하죠.

박호근위원

하더라도 저희가 단속은 보통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것은 하여간 대중교통과 하고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 대중교통과에서 이동용 CCTV 차량이 필요할 것 같으면 시에서도 마련을 하는 것이 가장,

박호근위원

시에서도 한 대는 준비했어요. 고정적으로 한 대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준비는 안 됐지만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분당구청에 차가 제일 많아요. 3대가 있고 수정·중원이 2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도 분당구청이 넓고 관외택시가 분당구청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단속할 지역도 넓고 그래서 그것을 지원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요청을 하면 청장님이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박호근위원

협조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요. 저희가 그 과에다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대중교통과에서요?

박호근위원

예.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달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청장님께서 일선 동이나 구청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동사무고 하고 구청에 근무한 기간이 공무원 생활에 3분의 1 이상은 되죠.

재호

이재호위원

기간이 아니고 최근에,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최근에는 구청에 근무한 지는 9년 됐습니다. 동에 근무한 지는 11년 됐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께서 그동안에 일선 동이나 구청에 근무하신 지가 좀 오래 되셔서요. 거의 10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각종 예산이라든가 일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다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특히 예산과 관련돼서. 제가 금년까지 해서 2개년치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일 중요한 게 구청하고 동 예산들을 필요 예산을 다 예산 부서에서 배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보시고요. 왜 그러냐면 동 행정과 구청 행정이 가장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그런 사업들이나 예산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본청의 정책사업의 순위에 밀려가지고 필요한 예산들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배정 받지 못하는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제가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것까지 질문하기는 좀 그래서 구체적으로 질문 안 드리는데 말하자면 이거예요. 각 부서별, 아니면 동별 예산 요구액이 있어요. 그게 예산 부서에서 반영 받은 예산 비율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구청장께서 앞으로 우리 분당구청에 청장으로 계시는 동안은 그 문제에 좀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주로 왜 예산하고도 관계되느냐 하면 주로 민원 올라오는 것들이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들이 다 거의 전부예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뒤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라고 해서 첨부해서 올라왔는데 보면 행정사무감사 해서 지적을 하면 물론 관리카드가 있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시정 조치했다고 결과 보고를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사안에 따라서 반복되는 게 있는데 단속업무나 불법사항 발생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은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의원님들이 관심도 가지고 계실 뿐만이 아니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초래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 업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장께서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회기 때 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지적하고 건의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가지고 그것이 사후에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반복되는 유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청장께서 관심을 갖고 그것은 의회에서 지적이 있든 없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중에 특별한 것들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동의 행정사무감사도 예정되어 있어요. 주로 얘기가 되는 것이 동 행정에서 단체 관리하는 데 여기저기서 민원이 제기되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동장님들 이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안은 제가 들여다보면 물론 일선 지역에서 직접 활동하시는 단체원들의 인식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크게 공통적으로 보면 발생 요인이 동장님들한테서 발생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증거가 별 문제가 없이 잘 운영되던 단체 운영이 특정인이 갔을 때 발생을 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동장님들이 문제 발생의 원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 사안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위원 위촉이라든지 통장님들 관리라든지 특정 단체원들의 관리에 있어서 동장이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 기준이 달라요, 요구하는 게 다르고. 심지어는 주민자치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가지고 앞으로 2년만 하겠다는 서약서를 다 받아요. 그리고 지난 행감도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어떤 특정 동에서는 계속 같은 문제의 민원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장이 인사 조치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가거나 그러면 그런 문제가 또 해결이 돼요. 그 증거는 바로 동장님들이 전임 동장들이나 그 동네의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본인의 생각만 고집하고 요구하다보니까 그런 사안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구청장께서 어차피 구에 전 동에 동장님들하고 과·동장 회의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서 그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청장께서 계시는 동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구청장한테 질문 다 하고 끝내는 거죠?

박영애위원장

그런 거 아닙니다. 구청장님 바빠요. 일찍 가셔야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도 짧게, 이 앞전에 민간개방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아까 보고하시기를 그 문제는 해결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중요한 것은 민간화장실 개방이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곳을 개방을 해라. 그런 측면에서 각 지역에 다 배치돼 있는 24시 편의점을 개방하면 일반인들이 편의점 가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쉽게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고 없이 가야 돼서, 그런데 아까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보니까 24시 편의점도 보니까 261개소에 181개소는 개방을 했고, 미개방이 80개예요. 그런데 80개 사유를 보니까 사유가 지정 요건에 미비가 돼서 안 된 겁니까, 이게? 지정 요건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박영애위원장

예, 과장님이 대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김학봉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24시간 편의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전수조사 한 결과 261개소가 조사가 됐는데, 동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개방이 돼 있는 편의점이 181개소가 있었고요, 미개방이 80개소인데 이 부분도 사실상 와서 손님이 키를 좀 달라, 화장실을 보겠다고 하면 개방을 해주는 건데 상시 개방은 안 하는 상태고요.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려고 그러면 시행령에 의해서 일정한 면적기준이 있어야지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다가 지원을,

종삼

정종삼위원

시행령이면 여기,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화장실,

종삼

정종삼위원

저희 조례가 아니고,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시행령에 기준이 나와 있고요. 조례상으로는 지원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화장지를 갖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정은 안 하더라도 저희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런 거지요. 가서 개방화장실이면 시민들이 당당하게 편의점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정되지 않은 곳은 갔다가 안 돼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쉽게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밑에다 이 말씀을 써 놔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미개방화장실 80개소도 사용자 요청 시 개방’ 이것은 일반 시민이 요청을 하면 개방한다, 이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 부분이 건물관리주 입장에서는 관리상의 어떤 문제로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인 요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 필요에 의해서 건물주나 이런 부분에서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지정을 해서 화장지라도 지원, 지금 저희가 해준 게 화장지 지원해 주고 표지판 붙이는 정도인데요, 그 정도까지도 저희가 수용할 태세가 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저는 여기 화장지를 지원하든 해서, 아니면 편의점들하고 협약을 맺든 해서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면서 모든 편의점은 개방한다, 이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이 시민들이 긴급하게 어느 편의점에 들어갈 수 있게.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어느 곳이 개방돼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찾아보고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라도 일부 화장지를 지원해 주든가 해서 편의점에서는 전체 개방하는 걸로 협약을 맺든지 추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검토는 하겠지만 저희가 이것을 조사하면서도 느낀 게 야간에 화장실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서 쪽에서는 굉장히 범죄 우려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고요. 건물관리자 입장에서는 화장실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부 화장실을 깨끗하게 이용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관리상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제가 볼 때 이것은 필요해서 한다면 아까 말씀하실 때 시행령에 기준치가 뒤에 보니까 1·2종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아니,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2000이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연 면적 3000㎡,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3000 평방미터㎡고, 근린생활.

종삼

정종삼위원

1·2종 근린생활시설일 경우는 2000, 그런데 이것은 있잖아요, 정부에다 건의를 하세요. 이 목적 자체가 주민에게 화장실을 위급할 때 개방하는 게 목적이라면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도 굳이 평방미터를 따져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시행령 때문에 지정을 못 한다면 일단 건의라도 해서 이 문제가 개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청장님, 저기 녹지과 소관인데 예전에는 나무를 베면 사고임지로 묶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청장님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녹지과장님.

박영애위원장

예, 녹지과장님.

권종

박권종위원

앉아서 답변하세요. 사고임지로 묶이잖아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허인선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요즘은 그게 법령이 바뀌었어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역의 나무를 고사를 시켰어. 그러면 그 샘플의 고사된 나무를 가지고 그대로 심지 않으면 사고임지로 묶지요? 기록을 하지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제가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나무가 무단 벌채가 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저희의 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산림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의 혐의가 인정이 되면 저희가 검사 지휘를 받아서 바로 불구속기소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것은 사법적인 벌이고요, 행정적인 벌이 원상복구가 나갑니다. “원상복구를 해라.” 그런데 그 원상복구라는 것은 저희가 그 법령에,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건 다 아는데,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니 그다음입니다, 그게.

권종

박권종위원

그걸 사고임지로 묶지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원상복구가 되면 사고임지를 안 묶고요, 원상복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고임지를 묶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청장님, 원상복구라는 개념이 그 나무 똑같은 것을 심을 수는 없잖아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 그것은 말이지요, 저희가 그 관련법에, 예를 들어서 30㎝짜리를 벴다고 하는데 30㎝짜리를 심는다는 것도 조금 이렇게,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내가 이제 알았어요. 지금 율동공원에 골프연습장 있지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10여 년 전에 나무를 베어서 회의를 하다가 위원들이 다 가서 사고임지를 묶는다는 절차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걸 한다고 지금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 그 부분은 이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건 공원과 할 때 한번 여쭤 보시는 것이,

웃음소리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 내가 사고임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 사고임지는 녹지과에서 하는 거잖아, 분당구청.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그 나무를 벴는데도 분당구 녹지과에서는 그러면 그것을 풀어준 것 아니야.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거기가 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은 공원관리 자체를,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나하고 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자, 그때 나무를 고사시켰어, 베었어. 상당 나무를. 그러면 녹지과에서는 그게 사고임지로 묶여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풀려있다는 거야.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님. 산림이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 데에서는 그 계획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언제 그게 근린으로 바뀌었어?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근린공원으로 된 것은 확인 좀 해봐야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잘 모르고?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근린공원입니다, 율동공원.

권종

박권종위원

알았어.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런 사유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그동안에 구청이나 시에 근무하시다가 내려가신 지는 10년 정도 됐다고 하셨나,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박영애위원장

그러셨고, 어쨌든 또 업무는 보건복지 분야 이런 분야에서 그동안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일선 구청장으로 내려가셔서 물론 그 지역의 복지 분야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협조되고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못한 어떤 부분들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박영애위원장

예를 들면 아까 탄천변 조성 내지는 산책길 조성 이것을 잘 이뤄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분당구청에서 탄천에 대해서 신경 쓸 수 있는 역할은 얼마 만큼입니까? 탄천이나 운중천에 대해서 구청에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어디까지가 역할이 되는 겁니까? 시청 하천관리과에서 전적으로 다 책임을 지는 것인지 그 일부분은 구청에서 책임지는 부분도 있습니까? 관리에 있어서.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탄천, 운중천은 하천관리과에서 하고 있어요. 전담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그 중에서 소곤소곤 걷는 길, 걷길 만들기 이런 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박영애위원장

맞아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조성하고 관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박영애위원장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예. 그것은 진짜 작년에 우리 과장님이 추진해가지고 정말 잘 만들었고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 분당의 최고의 지역은 탄천이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지금 탄천에 하천관리과를 통해서 공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운중천 도로 넓히기 공사 또 아름마을 밑에 운중천에 그동안에 없었던 산책길이 조성이 된다든지 이런 소소한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어떤 연락 확인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그런 건 없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주민분들 의견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동하고 저희들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의견을,

박영애위원장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점검을 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점검을 받고 또 현장에 나가서 독려도 해주시고. 물론 어쨌든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탄천이기 때문에 하천관리과에서 전적으로 다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곳도 둘러보시고 청소 관리하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같이 동시에 확인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그렇기도 하고, 한번 동 방문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원이라든지 또 지역의 작은 현안 문제, 지역의 공사 건 이런 게 가끔씩 있어요. 하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이매천에 그런 공사 건이 있는데 그런 것도 물론 다 구청 소관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구청장님이 다 총괄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일단 동장님들한테 그런 현안사항을 보면 현장점검, 사람들 만나고 연결하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설 방문도 중요하지만, 그런 현장,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이 진행되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그게 바로 현장행정인 것 같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더 열심히,

박영애위원장

예, 제가 얘기드렸던 부분도 물론 동장님들이 잘 보고드리고 하고 계시지만 한번 더 점검하셔가지고 혹시나 빠져있는, 또 시청에 관련된 녹지과라든지 하천관리과라든지 접수되는 어떤 부분들도 총괄적으로 전체를 다 확인하셔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뚝 떼 놓지 마시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장

다시 한 번 분당구청장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는 정자3동을 먼저 실시하고 그다음 각 과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2. 정자3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강석 정자3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정자3동장

안녕하십니까? 정자3동장 이강석입니다. 연일 우리시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감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이강석 정자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동장님, 혹시 빗물받이 예산 얼마 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강석

이강석정자3동장

죄송합니다. 2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200만 원?

강석

이강석정자3동장

예.

권락용위원

청장님, 그러면 동마다 다 200만 원씩 책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동별 다릅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동별로 좀 틀립니다.

권락용위원

동별 다릅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이 기준이 뭡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지역 면적이나 이걸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거 죄송한데,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담당 과장님 누구십니까, 혹시?

박영애위원장

예,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잠깐 나와 주세요, 과장님.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진국입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그냥 확인만 되면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이해 쉽게 그냥 정확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자, 정자3동은 200만 원인데 동별 이게 다릅니까?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동별로 아무래도 빗물받이 수량이 좀 틀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권락용위원

수량 기준?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주 간선도로는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준설을 시행하고요, 이면도로 주택단지 같은 데는 동사무소에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기준은 그러면 빗물받이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많은 데랑 제일 적은 데랑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개발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수량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대략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냥 200만 원, 400만 원 차이인지 200만 원, 600만 원 차이인지 그것도 확인이 안 됩니까?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많은 동은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동도 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많은 동은 500만 원.

진국

김진국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권락용위원

이거 기준이 정확합니까, 아니면 대충 뿌려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석

이강석정자3동장

참고로 위원님, 저희 동은 200개이기 때문에 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개소.

권락용위원

여기 있는 과장님들 다 제가 그러면 해봐야……. 그럼 500만 원 받는 동 계십니까? 500만 원.

경자

최경자이매2동장

예산 책정이 1개소당 만 원씩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개소별 딱 정확해요? 400만 원 혹시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이매2동장

400만 원 저희 동이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매동이. 이매동이 그렇게 많아요, 400개?

경자

최경자이매2동장

예, 저희 공원 많기 때문에요.

권락용위원

공원이 많아서. 그런데 진짜 만 원씩 딱딱 돼요? 그럼 왜 그 말씀 안 하세요, 동장님. 그 말 했으면 그냥 알았다고 넘어 가는데. 정확하지 않습니까. 개소당 해가지고 만 원씩 한다고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질문 없어요.

웃음

권락용위원

그런데 뭐 정확하게 책정이 안 된다 하니까 확인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자료까지 요청할 건 아니지만 빗물받이는 항상 얘기가 나왔던 건데 우선은 어떻게 처리되나 제가 확인 차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200만 원 중에 다 쓰셨어요?

강석

이강석정자3동장

예, 다 썼습니다.

권락용위원

다 썼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쨌거나 홍수나기 전에 다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좀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영애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동장님, 우리 동장이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얼마예요?

강석

이강석정자3동장

지금은 예비비가 동에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없어요?

강석

이강석정자3동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 빗물받이 공사 그걸로 그냥 정리를, 그것밖에는 없어요?

강석

이강석정자3동장

그것 말고 저희 동은 꽃 식재하는 거 일부 조금 있습니다, 나무.

박호근위원

가을콘서트 지금 하시는 걸로 돼 있지요?

강석

이강석정자3동장

예, 가든콘서트.

박호근위원

가든콘서트. 이것은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강석

이강석정자3동장

예산 책정된 건 없고 일반예산에서 일부 저희 팸플릿 20만 원 하고, 플래카드 두 개 하는 데 12만 원 해서 한 32만 원 저희 사무관리비에서 쓰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시에서 그럼 지원되는 게 얼마예요?

강석

이강석정자3동장

시에서 지원하는 게 인력만 오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합창단 뭐 이런 거 온다는 얘기지요?

강석

이강석정자3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단지별로 또 동네별로 같은 동이라도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가 몇 군데 있으면 제가 이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이라서 요구를 해요. 그럼 다른 데서 또 요구를 해요. 그럼 이런 것은 요구하면 다 들어줄 건지 한번 여쭤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정자3동장

저희 동은 지금 단독주택지에 공원이 있습니다, 소규모 공원이. 그래서 공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한 4000명이 전원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약 300명 정도 매년 몇 차례 했었는데 잘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건 참 잘하시는 거예요. 좋은데,

강석

이강석정자3동장

그런데 아파트 내에서는 좀 하기가 시끄럽고 그래서 어려울 것 같고요.

박호근위원

우리 구청할 때 또 여쭤 보겠지만 분당은 어떻게 됐는지 좀 내가 여쭤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허인선 과장님 그 내용 아시지요? 성남에 우리 중원구 예를 들어서 하대원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가 몇 군데 큰 데가 있어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튼빌에서 하면 다른 아파트 단지 그쪽에서 또 요구해서 그쪽에서 하고, 다른 단지에서 또 요구하면 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들은 하는데 지금 우리 동장님처럼 외려 이런 단독주택지 같은 데서 이렇게 하면 민원이 덜 생기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다 보니까 못 하는 지역들이잖아요. 그런 데서 반대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는 이런 행사는 그렇게 꼭 바람직한 것 같지가 않더라는 얘기지요. 지금 우리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 좋아요.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단독주택지 아니면 빌라 이런 단지에 공원부지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강석

이강석정자3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건 좋은 것 같은데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행사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더라 이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정자3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자3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

이강석정자3동장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수감대상인 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동장님들은 해당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구청장님도 오늘 특별하게 모임 있다고 그러셨는데 같이 가시는 걸로 하시고. 감사합니다. 수감대상 부서장을 제외한 과·동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8분 감사중지

18시 2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분당구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김권병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권병입니다. 연일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근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감자료에 의거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수감자료 뭐 설명할 거 있으세요? 없는데?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수감자료 요구사항은 없고요, 공통자료는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그냥 자료로 대체하시지요.

박영애위원장

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4. 분당구세무1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박영애위원장

다음은 손돌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래

손돌래분당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손돌래입니다. 먼저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복현 도세1팀장입니다. 서미현 도세2팀장입니다. 김명숙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최재두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정진선 과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돌래

손돌래분당구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별도자료 제출하셨지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세무1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에 결과에 승소, 패소, 취하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원고 기준인가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세무1과장

승소라는 것은 저희, 그러니까 피고가 되겠습니다. 저희를 기준으로 한 거니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세무1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취하는 당연히 원고가 취하한 걸 거고.

돌래

손돌래분당구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재호

이재호위원

패소하고 승소는 우리시 기준으로 입장에서 한 거란 얘기지요, 우리시 입장으로?

돌래

손돌래분당구세무1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시 입장에서 패소하고 승소하고 그런 거. 패소가 세무1과·2과 다 포함해서 패소가,

돌래

손돌래분당구세무1과장

1·2과 따로 했습니다. 저희가 드린 게 별도 자료,

재호

이재호위원

1과에 패소가 두 건 있네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세무1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건 뭐 소송에서의 결과니까 특별히 이유를 들 것은 없는데, 이런 사례들은 좀 줄여야 되겠지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세무1과장

아, 그렇지요. 최대한으로 저희가 노력,

재호

이재호위원

최종결정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거긴 하지만 행정에 있어서 소송이 예측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돌래

손돌래분당구세무1과장

아, 그렇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는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에 보면 기업 같은 데 별도로 법무팀이 있는 데가 있어서 과거보다는 굉장히 기업 쪽에서 소송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 위원회가 분당구청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다른 구청에도 보면 조세행정을 통해서 좀 무리하고 민원이 야기되고 장기화되는 그런 건들이 있어서 제가 그 사례들을 비춰서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그런 패소한 사례들이 두 건이나 있어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돌래

손돌래분당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주의를 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결국 그 내용은 취득세 관련된 부분인데,

돌래

손돌래분당구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게 특별히 두 개가 달랐던 내용이 있습니까,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돌래

손돌래분당구세무1과장

패소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락용위원

예, 두 건에 대해서 내용이 뭔가 달랐던 겁니까, 아니면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되게 된 건가요? 이것에 졌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돌래

손돌래분당구세무1과장

(자료 확인) 이 패소는 실제로는 패소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요, 유동화전문회사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일몰된 사항인데 이것을 저희한테 적용을 해달라는 그런 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이게 패소가 아니라 승소라는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패소는 이때까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고지서에 그 서식에 갖추어야 될 요건들이, 이게 우리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행자부 전체 다 문제가 되는 건데요. 최소한으로 저희는 고지 발부 때 세율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표시됐는데 그 외에 또 더 자세하게 이게 표시돼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패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자부 자체에서 그 고지서 서식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다시 개정된 서식을 사용해서 저희가 부과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실제 내용은 이게 패소가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형식상으로 패소했는데,

돌래

손돌래분당구세무1과장

그렇지요.

권락용위원

취득세에 대해서는 세금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두 개 다?

돌래

손돌래분당구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자부의 형식에 대한 문제 때문에 패소를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돌래

손돌래분당구세무1과장

예.

권락용위원

나머지는 다 문제없는데, 이 두 건만?

돌래

손돌래분당구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세금은 제대로 못 거둬들인 겁니까, 아니면 똑같이 처음에 부과됐던 걸로,

돌래

손돌래분당구세무1과장

아니 그러니까 받은 거지요, 그대로.

권락용위원

냈다가 다시 받은 거예요, 그러면?

돌래

손돌래분당구세무1과장

예. 돌려주고 다시 받는 그런 상황이지요.

권락용위원

돌려주고 다시 받아서.

돌래

손돌래분당구세무1과장

예.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내용만 대충 캐치가 되면 본 내용이 확인되는데,

돌래

손돌래분당구세무1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이 두 개만, 왜냐하면 저희한테 자료 준 건 다 똑같아요, 소 제소이유도. 전혀 뭐가 다른지를 알 수가 없는 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1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분당구세무2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2분

다음은 이유태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이유태분당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유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숙 시세팀장입니다. 이명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권정자 재산세1팀장입니다. 전희영 재산세2팀장입니다. 김정완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무2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태

이유태분당구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6. 분당구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박영애위원장

다음은 김국봉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국봉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준승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7. 분당구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박영애위원장

다음은 류행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류행기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류행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창모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백용택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송찬우 생활수질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영애위원장

류행기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8. 분당구녹지공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허인선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허인선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화종 산림관리팀장입니다. 김진욱 녹지1팀장입니다. 구본양 녹지2팀장입니다. 이시연 공원1팀장입니다. 김인현 공원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영애위원장

허인선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총괄 질의할 때 구청장께 주문했던 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당구청 같은 경우도 우리 녹지공원과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마 관련해서 민원들도 제일 많고 그런데 예산 확보가 원활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우리 구청장께서도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긴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정과 관련해서도 여기 행감 관리카드 내용을 보니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우리시 관내에 다니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전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철저를 기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그 음식물 쓰레기 아파트야 뭐 아파트에서 같이 공동 배출을 하지만 단독주택지는 따로 대책은 없지요? 그냥 봉지로 해서 배출하나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음식물 쓰레기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도시미관과에서,

웃음소리

박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9. 분당구도시미관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학봉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김학봉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신순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한 내용인데요, 개방형 화장실 있잖아요. 우리 한 달에 8만 원씩 주지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지금 화장지 사서 주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화장지로.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실은 화장실을 관리하는 그쪽에서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용품보다는 현금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실제로 청소용품 주는 것보다는 청소를 하려면 청소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청소 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네들이 현금을 주고 청소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장지보다는 현금을 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한 달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지급하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외려 우리한테 현금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는 조례상의 어떤 규정에 의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수요자 입장에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청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이 현장 쪽에 계시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상의를 해보실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는 다니면서 물어보면 현금을 주면 청소원을 고용해서 외려 청소를 해주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지원방안에 대해서 시와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3개 구청 마찬가지일 거예요. 의류수거함, 정비는 열심히 하시는데 실적을 보면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정비 실적하고 재설치하고 다시 또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근본적인 방안을 한번 좀 마련해 보세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이것도 수거 체계상의 어떤 문제거든요. 그래서 재활용품으로 수거 체계를 투명 비닐봉투에 배출해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입던 옷을 투명 봉투의 쓰레기 옆에 놓는다는 게 마음이 내키지 않다 보니까 함 같은 게 있으면 거기로 배출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을 놓을 건지, 아니면 수거 체계를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될 거고요. 도로상에 나와 있는 적치물에 대해서는 이동이 잦다 보니까, 저희가 계고를 하고 일주일 후에 수거하든지 하는데 그동안에 또 가져갖다가 다시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재발되는 확률도 높고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시면 좋겠는데 혼자서 힘드시면 3개 구청이 같은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3개 구청하고 본청의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맨날 쫓고 쫓기는 이런 식의 행태가 돼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좀 더 근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맨날 실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정리해 놓으면 뭐 합니까? 바로 또 재설치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조치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조치하고 또다시 재설치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와 검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도진위원

아니, 저 질의할 게 있는데,

권종

박권종위원

없다고 얘기했는데,

박도진위원

아니 이거 지적을 해야 되는데, (장내소란)

박영애위원장

예,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각 구청별 의류수거함이에요? 동별이지요, 이게 오타지요? 61쪽.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자료 확인) 아, 이거는 구청별 의류수거함 현황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실 때 그렇게 제목을 타이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타이틀을 그대로 잡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만 해당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박영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6월 9일 금요일 10시부터 수정구청,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시 50분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