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는 2일 동안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0건,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다루게 됩니다. 회기 동안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조례안과 자원순환센터 재위탁 동의안 등 10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겠으며 내일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회의는 위원회 의결정족수가 안 되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진행한 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면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번 회기에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행정복지 전문위원 배명숙입니다.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개정사항 검토는 7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현행「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개정하는 내용에는 별 이견이 없으며 이에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의 조항 삭제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2조의2(사회단체의 요건)에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에 대한 요건과 활동분야 범위를 명확하게 지정 명시하여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논란의 소지를 일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3조(보조금 등 지원)에 보조금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지방재정법」제17조의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 근거와 제32조의2의 중복지원의 제한사항 명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지방재정법」제17조, 제32조의2 규정은 다음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수당 등)의 용어 개정은 법제처의 알기 쉽고 반듯한 법령정비 용어 기준에 따르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법률문화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수 위원입니다.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면「지방재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2016년부터의 예산지원은 일부 사회단체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로 봐도 되는 겁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사업비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참여소통과장 신한선입니다.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조례상에 반영되지 못한 일부 번지 역곡동, 중동의 일부 번지를 반영하고 주요사항은 약대동의 래미안 아파트에 10월에 입주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정동 및 행정동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래미안 중동 아파트 사업지구에는 약대동 지번이 101필지, 중동 지번이 88필지, 이 부분에 대한 사업지구가 단일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법정동을 중동의 5필지로 조정하려는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조정하면서 따로 고립되는 농장마을 위치가 있습니다. 거기가 약대동과 격리되는 상황이라서 농장마을을 중동으로 같이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락되었던 중동 번지와 역곡 번지는 일부 가로공원이라든지 도로, 지번에서 누락됐던 부분을 다시 지번 동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배명숙입니다.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검토의견서는 30쪽이 되겠습니다. 약대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지구(래미안 부천중동아파트) 내 토지 약대동 101필지와 중동 88필지의 약대동·중동 2개 법정동을 중동 5필지로 통합 조정하고 행정동은 약대동 관할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사업지구의 법정동 조정에 따라 사업 외 지구인 약대동 177-7번지 농장마을 일원 52필지도 인접토지의 소유주와 의견수렴 결과 찬성으로 법정동은 중동, 행정동은 약대동 관할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곡동 406∼410번지에 관한 사항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지 실정에 맞지 않는 지번 정정과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 주민설문 결과 의견의 반영, 동별 인구의 적정관리,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행정구역 조정은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되며 31쪽의 주요 개정사항 검토내용과 35쪽의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관련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언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찌됐건간에 시 집행부에서는 지금 법정동인 약대동을 중동으로 바꾸자는 원안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중동 번지로 통일해 주는 겁니다.

중동 번지로 통일해서 바꿔주자는 원안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일단 바꿔준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판단이 섰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별다른 이의가 없죠. 학교에 관계되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과장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 앞에 먼저 학군을 조정할 때는 반드시 행정동을 중심으로 학군을 조정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만 생활권이나 근접권에 관계돼서는 양 학군, 선택할 수 있는 학군으로 조정해 줄 수도 있다, 교육지원청에서.

지점별로는 그런 것도 배정을 합니다.

그렇다는 거지 원칙적으로 학군은 행정동 중심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근접권이나 그런 것을 봐서는 학군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복수로 지정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있죠. 본 위원도 성곡동에서 여러 번 요구를 해서, 초등학교를 가는데 여월휴먼시아 1단지 아이들이 성곡초등학교를 큰 대로를 건너서 가야 되는 그렇게 행정동 조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요구해서 여월초등학교하고 성곡초등학교를 복수로 학군을 조정해서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민원을 처리해 준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게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동까지 중동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논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법정동은 중동인데 행정동은 약대동이다 이게 부천시에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네, 다른 데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은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겁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도 둘도 셋도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혼동스럽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왕에 여기에서 법정동을 중동으로 바꿔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동도 중3동으로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새로 저 멀리 다른 지방에서 오는 분들은 분명히 여기는 중동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행정관청에 뭘 준비를 하러 가거나 이렇게 한다면 대단히 혼란스러워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만약에 의회가 위원들과 논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결을 할 수도 있어요. 수정의결을 만약 한다면 집행부에서 별도로 다른 이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정동을 중동으로 바꾸고 행정동을 중3동으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 수정의결을 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 지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건지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이걸 중3동으로 수정 결정하신다 해도 법적으로 저촉이나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중3동으로 조정된다면 약대동이 계속 축소돼 가는 문제와 또 하나는 지난번의 경우에도 두산트레지움이 입주해 있습니다만 3개 단지에 6,000에 가까운 인구가 있는데 그분들이 먼저 지난번, 몇 년 전에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대로 약대동으로 처리한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중3동이 가깝고 바로 길 건너도 중3동으로 편입해 줬는데 우리도 해 달라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요구되면 도미노가 되어서 결국 약대동 존폐의 문제도 대두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의 문제고 그건 그럴 수도 있다는 거고

이미 그런 비슷한 요구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인구와 지금 과장께서 염려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인구비례로 봐서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의회의 의결에 따라서 존중해서 해 준다면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다른 것을 하나 같이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의 행정조직을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의 행정조직 개편을, 지금 담당부서장으로 대동제를 내년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대동제를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가 이런 것을, 지금까지 이런 준비를 안 해 놨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이런 문제에 대한 민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본 위원이 있는 선거구에 성곡동이라는 동에 성곡동이라는 행정동은 있는데 성곡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 여월동, 작동, 원종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법정번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동이 원종1동이 있고 원종2동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혼란스러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법정동이나 행정동에 대한 것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의결해 준다면 여기에 근거해서 시 집행부가 부천시에 있는 행정동 단위의 개편에 대한 문제를 대동제와 함께 올려서 넓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성곡동 같은 경우 만약에 여월동, 작동을 전부 성곡동으로 같이 해 준다든지, 여월동, 작동, 원종동까지. 원종동이라는 동 사람들이 너무 많이 헷갈려 해요. 또 오정구에 있는 원종2동에는 오정동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상과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정동이 있다니까요. 지금 오정구 청사는 행정구역상 행정동 지번은 원종2동인데 법정동 지번은 오정구청이 오정동입니다. 그러면 대동제를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도 오정동에 있는 것을 원종2동으로 다 다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제가 두 군데만 얘기했죠. 오정구에 그런 데가 많아요. 신흥동인데 삼정동 있고 내동 있고. 행정개편에 대한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옳으신 말씀인데 법정동이 부천시에 24개입니다. 법정동 수가. 행정동으로는 36개 동이 있죠. 심곡동의 경우를 심곡번지로 놓고 본다면 바운더리가 크죠. 그것을 행정적으로 전체를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분동해서 심곡1·2·3동 있듯이, 거긴 그나마 행정동 명칭과 법정동 명칭이 일치하니까 괜찮은데

비슷하니까 혼란스러움이 덜하죠. 심곡1·2·3동을 하나로 심곡동에서 한다는 건 혼란스러움이 덜한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건 여기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중동으로 지번을 해 주면 중3동으로 해주는 게 시민들의 헷갈림이 훨씬 덜한 거죠.

지금 혼선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성곡동의 경우는 완전히 행정동의 명칭 구역과 법정동은 아주 다른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법정동을 조정하려면 어떤 계획이나 원인이 있으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조정하는데 그렇지 않고 직권으로 어느 날 갑자기 여월동이나 작동을 없애버리고 성곡동이라는 새로운 지번으로 만드는 문제는 할 수가 없고요.

왜 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의 편리함 때문에 그렇게 원래 명칭인 행정동의 명칭대로 해 줄 타당한 이유가 성립되잖아요. 이게 선거 때 다녀보면 저한테 그런 걸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곡동으로 바꿔달라. 성곡동은 없다. 그러니까 여월동 있지 작동 있지 원종동 있지, 제일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원종동 사람들이에요. 원종1동·2동. 그래서 저희는 선거 때 원종동 산다 그러면 지번을 물어봐요. 제 선거 구민인지 아닌지. 성곡동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원종동 370번지 이상은 성곡동에 들어있어요. 300번지 미만은 전부 원종1동·2동이에요. 이번 차에 여기에서 지금 본 위원이 논의하는 건 이런 문제가 되니까 중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정동으로 해 주면 행정동까지 같이 해줘야 한다는 논리를 말씀드리고 그렇게 된다고 의회에서 가결된다면 이번 차에 부천시의 행정에 대한 명칭을 전부 일원화해서 시민들의 혼란스러움을 없애달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일거에 같이 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민원 넣으면 되겠네요.

법정지번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 들어야 되는데 수많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간다 해도, 행정력이 들어간다 해도 어떻게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대동제를 만드는 계기에 그렇게 바꿔달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원동2동 대동제 청사를 오정구청 1층에 준비하려고 하면서 거기가 오정동으로 있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면서 한번 행정동 명칭도 일관성 있게 심도 있게 해 달라는 말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동래미안이 10월 입주 예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님이나 김관수 위원님께서 수정의결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법정동만이라도 제대로 정리가 돼줘야 10월 입주 이후에 여러 가지 부동산 등기나 이런 것에 혼란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입주하면 부동산 등기 재산등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보시다시피 회의는 개의를 했습니다만 의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주민의 이익과 직결된 조례안을 놓고 해당 지역구 의원도 지금 등원 안 하고 있어요. 상당히 의회 파행사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이나 요구사항은 과거의 전례를 비춰보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청원 형태를 통해서 많이 요구되고 하는데－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에 한기천 의원님도 계시고 윤병국 의원님도 계신데 그분들의 입장은 뭡니까?

저희가 주민의견 들은 내용이라든지 구상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분들께서는 그쪽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피력하거나 의견을 내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대안 측면보다는 설명을 드렸더니

설명만?

시에서 검토하는 방향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환경정책과장 김상완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2호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환경보전기금 심의기능을 수정하고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조에 따라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근거조항이「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37조에서 58조로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2조1호에 따라서 환경보전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근거가「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14조의4에서 19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2조4호의 환경정책위원회 심의기능 중에 환경보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환경정책 시책 개발, 추진전략의 수립 및 실천 등에 관한 자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는「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토록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 213호 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쪽 주요내용 안 제2조9호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의 정의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맞춰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전담조직 구성은「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는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부천시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는「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 해당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 이행계획 제출 시기를 매년 12월 31일까지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춰서 1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따라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을 부천시에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공공기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공표시기를 12월 말까지에서 상위법의 개정에 맞춰서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공표토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서 녹색제품 구매의무의 범위 및 녹색제품 구매 예외 규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및 구매 예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10조의 녹색제품 판단 기준으로 삼으려고 했던 저탄소인증제품을「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근거명시가 없어서 삭제하고 관련법률 및 고시에 명시된 저탄소제품 및 탄소중립제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배명숙입니다. 먼저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주요 개정사항 검토보고는 54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조문 중 제37조에서 제58조로 조문 수정은 법에 맞습니다. 두 번째 2조의 상위법령에 맞는 법령의 수정 및 기금 폐지에 따른 위원회 기능 변경은「환경정책기본법」제19조 조문으로 개정함이 맞습니다. 다음 위원회 구성 및 직제명칭 수정한 안 제3조, 제7조, 제9조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제11조(수당 등)의 용어의 수정은 법제처의 법률문화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주요 개정 검토보고서는 71쪽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를「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의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안 제10조2항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현재 화석연료의 의존을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개발 보급 확대, 경제활동 전반에 걸친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개선을 위한 저탄소녹색성장의 모든 산업, 온실가스 배출 관련 내용과 기존의 화석연료를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변환시킨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의 내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0조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정책위원회는「환경정책기본법」제58조5항에서 시·군·구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에 해당 자문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은 해당 자문기관에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없다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규정한 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내용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제처 질의내용은 87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 9항, 10항 조항은 상위법에 근거한 개정과 신설한 내용이며, 제9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의 전담조직 설치의 현행조례는 규정과는 맞지 않아 삭제하고 필요 시 해당부서와 협의하여「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추후 개정을 통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하는 개정안 제15조의 내용과 제19조의 제출 시기의 변경 개정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95쪽입니다. 제4조 공공기관의 범위는 개정내용에 별 이견이 없으며 안 제7조, 안 제9조～제9조의2, 안 제10조, 안 제11조는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삭제하며 제10조, 11조는 관련 법령에 맞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6.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청소과장 구성림입니다. 청소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4번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재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내 소각시설, MBT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을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업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자원순환센터 현재 위탁현황입니다. 위탁시설은 소각시설, MBT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우주엔비텍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금년 말인 2015년 12월 31일 3년간이 되겠고 계약금액은 45억 1945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위탁 계획은 운영인원은 79명, 위탁비는 51억 7152만 3000원 비정산비가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 추진계획은 입찰공고, 입찰·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등 총 60여 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심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25호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 민간위탁이 종료됨에 따라「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및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 및 장비는 재활용선별시설, 스티로폼 처리시설 등 각종 장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무는 반입 혼합재활용품을 성상별로 분류하고 파쇄, 압축, 선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및 입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방법은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격은「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해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기물처리 실적이 있는 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서 폐기물 재활용 실적이 있는 자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원가는 총 21억 200만 원이 되겠고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 추진계획은 모집 및 공고 등록을 10월부터 해서 인수인계까지 12월 31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배명숙입니다.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12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자원순환센터는 소각시설(300톤/일), MBT시설(90톤/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240톤/일) 운영 및 부대시설, 조경 등 환경관리에 대한 부천시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민간위탁 사항으로 2015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부천시의 경우 공개모집을 통한 공개입찰(적격심사)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되 행정인력 낭비, 고용안정,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계약기간 5년이 적정하다는 용역 결과입니다. 따라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에 적정한 업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적의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29쪽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13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재활용 선별장 위탁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 개선방안입니다.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분석 및 효율적 운영 용역결과입니다. 위탁개선 방안을 현재 독립채산제에서 위탁비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수탁업체에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위탁비를 지급하고 선별한 재활용품 매각 비용은 부천시 세입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선별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해서 선별률을 강화해서 재활용품 선별률 변동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4번 검토총론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분석 및 효율적 운영 용역결과를 보면 민간위탁금의 지급방식을 현재의 독립채산제가 아닌 민간업체에 위탁비를 지급한 후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부천시로 세입 조치할 경우 재활용품 선별률 변동에 대한 인센티브, 페널티를 적용하도록 권고합니다. 선별 재활용품 매각대금과 운영비를 부천시가 지급할 경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계약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다만 현행 독립채산제 지급방식과 민간위탁비 지급 후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부천시 세입으로 조치하는 지급방법 개선방안은 용역결과와 현 업체와의 협의, 열악한 근무환경의 근로자 처우 인건비 인상분을 감안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자원순환센터 재위탁 동의안인데 계약기간이 소각시설은 3년이고 MBT는 5년이네요?

총괄 다 5년입니다.

아니, 그런데 동의안 보면 3번 자원순환센터 위탁현황은 3년으로 되어 있고

3번은 최근 2013년부터 2015년이고요.

그러네요. 지금 3년으로 했는데 5년으로 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수탁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승계는 다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조항은 다 있죠?

그렇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기존에 했던 것이 독립채산제 방식인데 문제가 드러난 것이 재활용품 매각 단가가 급격히 하락하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경기도 감사에서 독립채산제 방식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우리가 위탁금액 전액을 줘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세입 조치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입니다. 존경하옵는 황진희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질의드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선별장을 방문해서 보고 환경개선을 요구했는데 물론 지금 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환경개선을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과장이 오시기 직전에 한번 가봤는데 별로 환경개선이 안 돼 있던데요.

지금 그때

거기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화장실도 안쪽에 만들어 놨는데 밖에서 보니까 원미환경하고 차 있는 데 접하는 데가 있죠. 그런 데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보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보니까 화장실도 더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지난번에 두 번 가봤는데 작년 7월과 딱 1년이 지나서 또 한번 가봤어요. 과장이 오시기 전에 다시 가봤더니 환경이 변한 게 없고 거기 가서 돌아다니기도 힘들 것 같아요. 냄새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복리후생 차원의 휴식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건 몇 억을 들여서 했다는데 몇 억 들여서 한 건 내부 일부 컨베이어 고치고 교체하는 부분이지 환경개선에 비용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환경개선 비용은 화장실이 하나 만들어져 있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원래 화장실도 없었다면서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화장실도 다시 의논해서 거기 있는 종사자들의 얘기를 듣고 해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왜 말을 안 하고 혼자 가봤느냐, 부천시 행정이 의원들이 간다고 연락했을 때와 그냥 일시에 방문해서 보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가서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얘기했을 때 사망사고가 났던 거기 때문에 장비가 내구연한이 다 지났기 때문에 이걸 전부 교체해야 한다 이렇게 그쪽에서도 요구했고 담당공무원도 비용은 많이 들지만 교체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용역을 해라 해서 추경에 예산을 5000만 원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역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지금 과장 설명하시는 것도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설환경 개선공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예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고 거기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왜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하루에 한 건 이상 고장이 나더군요. 내구연한 때문에 하루에 한 건 이상 고장 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떤 경우에는 과장 잘 아시겠지만, 잘 아세요? 거기 자주 가보세요?

자주 가봅니다.

자주 안 가보시는 것 같은데

자주 가봅니다.

하나가 고장이 나면 연결돼서 같이 올스톱돼요. 작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근무시간이 야간에 하게 되고 휴일에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안 하게 되면 산적해 있으니까요. 이런 낙후된 시설을 어떻게 개선하게 해야지, 물론 이번에 본 위원이 제출한 것을 꼼꼼히 많이 살펴보니까 과거 독립채산제 운영 방식에서는 30만 원까지만 회사에 청구하는데 이번에는 300만 원까지 위탁 받은 회사에서 먼저 하고 다시 정산하도록 해놔서 그건 잘했는데 그런 부분도 300만 원도 더 올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효율적으로 하려면 금액 상관없이 일단 협의해서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에서 300만 원 넘는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은 워낙 거북이 걸음이에요. 이런 부분을 빨리 고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용역을 1700만 원 들여서 한 것을 보니까 위탁방식으로 해야 할 경우에 대해서 쭉 잘 나와 있어요. 투자하는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게 뭡니까? 낙후된 시설을 개선해 줘야 되는 겁니다.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는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인건비도 없어질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인건비 자체는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사자들한테는 상당히 잘된 인건비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재 인건비가 재활용 선별장은 약 1800으로 열악하긴 합니다. 1800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2400만 원 정도 되죠? 계산하면. 제가 계산을 대충 해 보니까 24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선별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선별장은 현재 평균 인건비가 1800, 19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위탁 동의안으로 독립채산제 말고 위탁 방식으로 갔을 때 인건비를 대행해 줘서 보전해 주는 것을 보면 2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인원 비례해서 나눠보니까. 그렇게 돼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문제는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죠. 이렇게 해 줘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외부환경, 내부환경을 개선하는데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번 5000만 원 들여서 한 용역결과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우선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은 두 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는 작업시설,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건데 작업환경은 약 3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계속 시설을 고쳐가고 있고 근무환경개선은 총 들어가는 돈이 화장실이라든지 순수하게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게 2억 3000만 원 투입되었는데 위원님이 오셨을 때가 제가 와서 시작했습니다. 9월에 준공되니까 그때 오셨을 때는 환경적으로 시각적으로 전혀 개선이 안 돼 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 아직 준공은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9월에 준공됩니다. 근무환경 개선은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갔다 온 지 1년 만에 개선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이 그러니까 거북이 행정이라고 한다니까요. 위원들이 전부 갔었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3억 5000만 원 들여서 작업환경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작업환경개선이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을 때는 시설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다녀와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줬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장에 대해서 기술진단용역을 했습니다. 시설 전반적인 것보다 기술적인 측면의 용역을 했는데 그때 1900만 원을 용역비로 해서 작년 10월부터 금년6월에 완성되었습니다. 거기 용역결과가 기본적으로 나온 것은 우선 기존 시설을 전면 개·보수했을 때는 64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렇지 않고 선별장을 새로 신설했을 때는 135억 정도가 들어간다 해서 기술진단이 충분히 나왔습니다. 현재 적정용량도 사실 70톤이어야 되는데 현 시설 용량이 40톤으로 부족하고 해서 이런 부분은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문제는 시설을 전면 개·보수할 거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재활용 선별장이 임시 중단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시민들이 대단히 혼란스럽지 않을까, 재활용 배출이 바로바로 소화가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신설됐을 때는 135억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시 재정으로는, 저희들도 내구연한이 15년이 지났으니까 신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선순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어떤 안전사고가 나야 하겠네요.

최대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당시 우리 위원회가 가서 간담회에서 청소과장이 지금 회계과장인 이승표 과장께서 요구했을 때는 전면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예산을 요구했었고 내구연한이 15년이 지나서 전면 개·보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향후 옮겨서 쓰레기 재활용 선별처리하는 것까지 전부 용역에 넣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함흥차사예요. 보고하러 가서 죽었는지

그 사이에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그런 것을 본다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것을 정책에 반영해야지 용역의 결과를 그냥 용역만 해서, 그때 문제를 삼으면 용역하면 안 되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반영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시설개선자금으로 얼마를 올려놨어요?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5억이 돼서 큰 것 컨베이어벨트 이런 것을 했는데 일단 별도로 신설하기 어려우니까, 64억이니까 일부 15억이나 20억 정도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 방안이

내년도 예산이 이미 확정단계에 있는데 지금 검토해서 내후년에 넣어요? 그렇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집행부에서는 이미 기획예산과에서 다 어느 정도 그 돈에 맞춰서 추계하고 추계된 예산에 한해서 확정하고 있잖아요.

저희 아직까지 안 올라갔습니다.

안 올라갔어요?

네,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닌데요. 10월이면 거의 확정되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다, 9월 15일까지인가 다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것을 올리세요. 왜냐하면 낙후된 기계시설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이 있어야 고치죠. 그래야 환경도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을 찔끔찔끔 할 게 아니라 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선별처리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어느 한 부분을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계속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분명히 방법이 있을 텐데, 그렇게 준비해서 해야지, 지금 예산 없다 그러면 15년 지났는데 20년, 30년 뒤에도 계속 쓰려면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젠가 이루어지려면 우선적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작업의 능률이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투입해서 고치는 것 이런 것은 정말, 나는 그때 가서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한 건 이상 고장이 난다고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건 이상 고장이 난다는 것은. 어떤 것은 몇 건씩 고장이 나요. 과장도 아시죠. 고장 나면 그때 처리를 못해서 야간근무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거 개선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의회에 통과가 될까 고민했습니다만 이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이 아니라 지난 2014년 7월에 방문해서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그건 그렇게 잘 봐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재활용품선별장 동의안 8쪽에 보면 재활용품선별장 타 시·군 비교해서 몇 군데를 해놨는데 고양시에 이건 뭐예요. 이건 그냥 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양시는 선별장이 없어서 여러 민간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천시도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고양시같이. 고양시가 부천시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데 고양시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영해서 하는 것보다 민간업체에 주면 어떻냐는 말이에요.

우선 고양시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선별장이 있는 부천시를 아주 부러워하고, 왜냐하면 자기들도 당초 신도시가 생기면서 이런 부지를 마련해서 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일소해서 지금도 없어서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두 번째 만일 우리 시가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관내시설이 없거든요. 그러면 관외로 나가게 되면 운송비나 처리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여러 가지 보니까 안산시와 수원시는, 안산시는 일부 자동으로 선별하게 되어 있고 수원시는 전부 자동으로 선별하게 되어 있는데 자동선별기계를 바꾸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지금 있는 데서 쉽게 바꿀 수 있나요?

우선 그전에 보면 선별률이 있는데 저희가 74.9%로 아주 높습니다. 수원시는 자동선별인데 선별률이 기계가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손이 필요하고 요즘 자동선별은 모양은 좋은데 선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민간위탁인데 직영 방식이 아닌 독립채산제 방식이고 우리 조례에 보면 지방공사나 지방공기업에 위탁하게 되어 있는데 수원시와 안산시는 지방 도시공사와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도 혹시 공단에 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활용선별장은 굳이 표현하자면 무기계약직 식인데 시설관리공단은 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임금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만약 하게 된다면 지금 1인당 1800, 1900이지만 거기는 2700 정도 발생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호봉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로 공단에 위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될 수 있으면 공단에 이런 것 위탁하지 않아야 돼요.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은 66명인데도 불구하고 선별률이 65%밖에 안 되잖아요. 자동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비능률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 본다면 위탁 조례에 보면 몇 가지 폐기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것 때문에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나 서울 수도권으로 좋은 업체가 와서 할 수 있도록 풀 수도 있어요, 아니면 부천시로 제한할 계획이에요? 계약법에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계약법에 수도권이나 이런 데 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풀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과거 모 공직자 출신이 이걸 했던 분이 계세요. 아시죠?

네, 지금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돌고 있고 여기저기 얘기가 많이 나돌아서 우리는 그런 소문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것을 위탁을 줘서 원래 위탁을 준 취지대로 능률적으로 잘할 수 있는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속기가 되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자세히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일을 제대로 잘해서 시민의 세금으로서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선별해서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경쟁력 있는 업체에 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 수도권이나 적격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좋은 데 제한을 많이 둬서 실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재무구조나 이런 게 탄탄해서 잘할 수 있는 데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를 주는데 왜 재무구조를 보냐 하는데 재무구조를 봐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맡고 있는 회사의 재무구조가 튼튼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아직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별장에 가장 큰 포커스는 책임운영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관외업체로 했을 때 재활용선별장을 맡고 있는 업체들이 전국적으로 사실 영세기업에 속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외에 경쟁력 있는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문제가 없는 업체를 찾기가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소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이미 결정된 것 같은 얘기가 들려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요. 아직까지, 위탁방식만 이번에 검토되었고

위탁방식이 결정됐는데 이 소문이 벌써 파다하게 나있다니까요.

그분들이 소설을 쓰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투명성 부분을

투명성 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금액이 어느 정도로 인건비가 되고 대행사업을 해야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서울, 인천, 경기도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제한을 해서 사전에 예비적격심사를 해서 현장설명을 해서 이런 조건이나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탁공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발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이 부분을 고쳐서 어떤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쾌적하게 해 주시고 또 밖에서 지금 이용하는 환경개선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안뿐만 아니라.

알겠습니다. 아까 화장실 증설도 바깥쪽에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맡고 있는 데서 이분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재 업체요?

네.

현재 업체가 이렇습니다. 작년에 7000만 원 적자가 났고 금년에 예상되는 게 1억 8000만 원 정도 적자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며칠 전에 수탁포기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서로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문서로?

네, 문서로 했는데 이분들이 현재 워낙 어려우니까, 국제유가가 떨어져서 중국에서 아예 재활용품을 예전과는 전혀, 아예 받지 않고 있답니다. 재활용품을 어디 팔 데도 없다 보니까 현재 업체 입장에서는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실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문서로 보냈는지 아니면 실제로 정말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 계약법상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까지는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4쪽에 1차년도 비용추계한 것을 보면 용역결과에 시비로 전부 들어가는 게 20억 중에서 인건비가 17억 5000만 원에 운영비가 2억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수입을 보면 매각대금이 2016년에 5쪽에 보면 15억 정도로 추계하고 있어요. 15억 7000만 원. 그러면 4억 3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잖아요. 원래 매각대금에서.

그렇습니다.

매각대금에서 4억 3000만 원 정도 부족한 건 그냥 재활용 선별하는 필요비용으로 들어간다 하고 시가 그냥 부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을 처음에 줄 때 용역이 처음부터 잘못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자가 나죠. 위탁 주는 게 적자가 나면 안 되죠.

용역을 할 당시에는 국제경제 자체가 그렇게 변동이 없었는데 위원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금년 상반기에 자동차 기름도 1,100원대로 떨어지고 국제유가가 확 떨어지니까 재활용할 필요가 없고 플라스틱 제품이나 이런 것도 새로 만들어도 큰 비용 차이가 없다 보니까 재활용이 잘 매각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5쪽에 추계해 놓은 건 그냥 예상치기 때문에 다음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는데 어쨌든 부천시가 그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을 선별하는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안정적 운영으로

하여간 안정적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다가 위탁받은 업체가,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느냐 위탁받은 사람은 땅 짚고 헤엄치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12쪽에 인센티브, 페널티 요소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쉬우니까, 현재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4.9%의 선별률인데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면 인센티브를 주고 어느 숫자까지 내려가면 페널티를 줘서 긴장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좋은 회사, 이 정도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위탁받으려면 좋은 회사들도 올 수 있어요. 사실 17억을 인건비로 다 주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7억 중에는 보니까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것을 간접노무비 같은 것도 회사에서 일반운영비로 같이 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들은 얘기가 땅 짚고 헤엄치기이기 때문에, 이미 다 과장과 얘기가 됐다고 얘기들이 도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들 만나본 적도 없고 아직 제 머릿속에도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투명하게, 이 정도라면 회사에서 운영하고 적어도 1년에 순수하게 2억 정도 날 수 있는 데기 때문에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회사에 할 수 있도록 꼭 해야 합니다. 뒤에 팀장님 잘 알아 들으셨죠?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8.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수도행정과장 윤애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2017년까지 상수도요금 100%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계절적 요인에 따라 수돗물 사용량이 급증하는 대중목욕탕과 숙박시설의 감면기간 적용기준을 개정하여 누수에 따른 감면금액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발생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겁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업종별 사용요금을 9.1% 인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별표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돗물 누수에 따른 감면 시 감면기간 적용기준을 누수 전 4개월 평균사용량에서 누수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 사용량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개정규정에 따른 적용은 2016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고 1개월분 격월 검침분에 대해서는 이를 고지분에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배명숙입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9쪽입니다. 검토의견 13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종별 사용요금을 인상 조정안 안 제28조입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을 통해 만성적인 재정 적자 구조를 개선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2017년까지 상수도요금 100% 현실화에 금번 업종별 요금을 평균 9.1% 인상에 대한 개정내용으로 보입니다. 업종별 사용요금 인상 조정 검토사항입니다. 2014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결산서 총괄표 25쪽의 순세계잉여금은 78억7700여만 원이고 29쪽 사업예산 결산보고서상 미수금은 10억 8000여만 원으로 총 금액은 89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제28조 요금의 부과 기준은 수도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부과 중 가정용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요금 현실화 완료 지방자치단체 10개 시 포함 15개 시의 수도급수 조례 업종별 수도요금 요율표의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에서 165쪽으로 수원시 포함하여 15개 요율표입니다. 2011년 7월부터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세 자녀 감면 등 복지감면 확대 시행과 자가검침 할인과 자동이체 할인 혜택이 있으나 요금이 인상될 경우 본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수율을 검토한 결과 부천시는 평균 92%로 수원시의 90.5%보다 높고 한국수자원공사 자료에는 전국 평균이 80%로 부천시 상수도 유수율의 효율적 관리를 원수의 가격 절감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요금의 조정 안 제30조입니다.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지하 또는 옥내에 매설된 급수관의 노후 등으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누수 전 4개월 평균 사용량에 정상적인 요금부과 단계의 요율을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금의 조정 검토사항을 살펴보면 일부 업소의 물 사용은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 사용량이 많거나 적은 편차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소에서 누수신고를 하는 경우 현행 조례 근거 기준에 따른 누수 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방식을 적용하여 요금 책정을 하다 보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누수 신고의 경우 계절적으로 수도사용량이 급증 또는 급감하는 대중목욕탕(사우나 포함)과 숙박시설 등의 요금 책정은 누수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 평균사용량을 적용하는 개정안은 악용의 소지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적정 요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9. 한라종합사회복지관 등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복지정책과장 정양환입니다. 의안번호 216번 한라종합사회복지관 등 재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에서 위탁 운영하였던 한라종합사회복지관 및 한라성심어린이집 민간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우수한 민간의 전문인력 및 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 질 향상과 예산절감 등을 통해 2개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업의 개요는 위치는 원미구 계남로 125번지 한라마을 주공아파트 단지 내이며 시설은 한 건물에 존치한 한라종합사회복지관과 한라성심어린이집이며 이곳을 위탁 운영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선정 및 입찰방법은 일반입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구성된 위원회에서 관리능력 등 평가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 점수화, 어린이집의 경우「영유아보육법」및「부천시 보육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심사기준 표준안으로 심사한 점수와 2개 기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80점 이상 득점업체 중 최고 득점업체를 선정하겠으며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라종합사회복지관은 인건비 및 운영비 중 필수비용 지원으로 연간 3억 9800만 원이며 한라성심어린이집은 연간 3억 6548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향후 추진 절차는 공개모집, 심의회 개최 및 선정, 위·수탁 협약 체결, 인계·인수 절차를 거쳐 2016년 1월에 선정된 기관에서 운영 개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배명숙입니다. 한라종합사회복지관 등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1쪽입니다. 검토의견서 18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종합사회복지관 등 재위탁 동의안은 2015년 12월 31일 5년간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재위탁 하는 내용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관과 어린이집은 LH공사의 무상임대로 영구임대주택 입주 시부터 20여 년간 지역 내 복지거점 역할의 수행으로 지역에 공헌도가 높고 기부식품 제공사업인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운영하여 긴급지원 대상자, 저소득가정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북한이탈여성의 경제자립 지원 사업 등 62개 사업의 운영과 지역 내 복지사업으로 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의 역할을 수행 중에 있으며 2권역의 부천시 복지동 협의체와 연계한 지역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의 규정에 맞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한 민간위탁 절차이행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한라종합사회복지관 등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 중에 위원회에서 구성되어서 심사기준안을 표준안으로 해서 최고 점수가 높은 데로 위탁을 해 주겠다고 설명하셨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천시가 어떤 것은 통일성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위탁기관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외부의 작용이 많이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어떤 데는 수탁을 결정할 때 심사표를 제일 상위와 하위를 배제하고 중간 것을 평균 내서 제일 높은 것으로 하게 돼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일 위와 하위를 빼고 평균을 내서 제일 높은 것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 부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입니다. 부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민관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민간 사례관리거점인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우수한 민관 전문인력 및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민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개요입니다.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원미구에 4개, 소사구·오정구에 각 2개씩 거점 복지관 총 8개소에 위탁하여 네트워크팀을 설치하고 각각의 네트워크팀마다 민간사례관리사 1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근거는「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주요 위탁내용은 지역 내 사례관리 협력기관인 네트워크 구축의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민관통합사례관리의 전 과정을 수행하며 복지자원 조직화 및 개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8개소 연간 평균 인건비 및 운영비 3억 6586만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수탁자의 선정 입찰방식은 일반입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구성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관리 능력 등 평가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평가방법은 수탁법인 선정 심사표에 의거 70점 이상 득점 법인 중 최고득점 법인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절차는 공개모집 심의회 개최 및 선정,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2016년 1월 운영 개시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비용추계서는 3개년도 비용추계를 산출한 것으로 운영비 동결원칙으로 인건비 호봉 승급 및 물가변동에 따른 인상분을 감안하여 5% 추산하여 적용한 자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배명숙입니다. 부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7쪽입니다. 검토의견서 20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3년 위탁으로 공고일 현재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 중 신청 자격요건은 부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설치 권역에서「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기관을 운영하면서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비영리 법인의 경우 정관상에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 내용에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되어야 하고, 보조금 지원 외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에 필요한 인력지원, 장비구입비 등 재원확보가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의거 구성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관리능력 등 평가를 통해 수탁자 선정은 수탁법인 선정 심사표에 의거 점수를 부여하며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의 최접점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의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계획서 내용에 대하여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부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에 대한 위탁을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나에 대한 의문심이 있습니다. 이거 시에서 직영하면 안 됩니까?

저희 사례관리가 법적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이런 분들을 민관 자원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관과 거점동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이렇게 TF팀을 꾸려서 민간 자원이나, 또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오랫동안 사례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전문성을 접목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경기도 전체 시·군이 네트워크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저희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도는 제가 알겠는데 일반 위탁과 민간위탁은 개념이 많이 다른 겁니다.

네, 이건 사업위탁입니다.

사업위탁은 개념이 달라서 꼭 굳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아니면 각 복지관이나 실질적으로 하는 데 예산을 배정해서 하게끔 해 줘도 되지 않아요?

처음에 설치할 때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 사항인데 법인에서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인력 1명을 지원하지만 복지관은 자체 사례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게 행정과 별도로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과 합쳐서 팀을 만들어서 법인에서 여러 가지 지원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꼭 이렇게 위탁을 줘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한 군데에 사업위탁을 준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가 8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일반 동과 거점동을 묶어서 일반 동에서 사례를 거점동에 의뢰하면 거기에서 민간복지관 네트워크팀과 거점동에 있는 사례관리사와 사례를 해서, 전 동에 설치하면 좋지만 예산의 인력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8개 권역으로 나눠서 사례관리를 8개 권역에서 민간과 행정이 같이 TF팀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측면인데 만약 전 동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위탁을 안 주고 직접 해도 되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도에서 왜 이렇게 묶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체가 현실적으로 정말 능률적일까 하는 의문심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여성의 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 송내동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조금 전 회의 시작 전에 본 위원이 여성청소년과장께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형식적으로 말고 실질적으로 잘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여기 안건인 동의안은 기존에 있는 복지정책과나 복지운영과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질의 답변했듯이 똑같은 내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 선정에 대한 입찰방법도 통일성을 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위탁 동의안이 몇 개예요. 7개나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내용도 모르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지운영과에서 들어온 건 수탁자 선정 및 입찰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 나와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통일해서 같이 해 주시기를 국장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위원장,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담당부서장인 여성청소년과장에게 들어도 되겠지만 새로이 출범하는 데 대한 상세한 내용과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에게 이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허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수 후보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로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으셨죠?

네, 과장님께 질의하십시오.

오늘 아무도 안 계신데 저하고 12시까지 합시다. 의안번호 223호 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이것과 7군데 동의안 올라온 것 중에서 여성, 건강가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여기까지는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이걸 운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송내동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 동의안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동의안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대표이사 후보자에게 질의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탁방법의 선정이나 입찰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청소년 관계는 청소년법률에 의해서「청소년복지 지원법」29조에 대해 보니까 시장, 구청장, 군수는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네.

동의안에 보면 괄호 해서 비영리법인이라고 해 놨어요. 이게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꼭 청소년단체만 이것을 위탁해야 되는 겁니까? 2쪽에 보면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청소년 단체(비영리법인)” 이렇게 쓰여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동의안 2쪽

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저희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관과 청소년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비영리단체?

네.

그런데 비영리법인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비영리법인에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설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희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복지운영과에서 가져온 것을 보면 입찰방법에「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 기관을 운영하는 자로 하고 또 비영리법인이라고 해 놨어요. 그래 놓고 밑에 해 놨어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상에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목적 또는 주요사업 내용이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조금 부족하게 담았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래놨어요.

동의가 올해 4월에 조례 개정이 되고 처음이라서

처음이라도 이런 선정방법에 대한 것은 일률적으로 매뉴얼을 같이 써야지 왜 여성청소년과 따로 쓰고 복지정책과 따로 쓰고 운영과 따로 쓰고 이러면 안 되죠. 같이 써야죠.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영리법인이라 하면 정관상에 그렇게 하는 비영리법인에서 할 수 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한계를 해 놓으면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서 해야 한다고 하면 너무 범위가 좁다 이 말이에요. 범위가 좁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20년씩 하고 있죠. 우리가 위탁 주는 게 뭐 때문에 준다고 보세요? 위탁 주는 가장 근본적인 큰 이유.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시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부천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행정하시는 과장님의 답변이시고, 사전적 의미로 보면 민간위탁은 전문성과 경영기법입니다. 전문성과 경영기법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여성청소년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단을 만드는 목적은 전문성과 경영기법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아무데서나 다른 데 위탁주고 시가 하죠. 그런 거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건 달라져야 한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서는 안 돼요.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보려면 아주 넓게 법에서 허용하는 넓은 테두리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경영기법을 가지고 부천시에 있는 여성이나 청소년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를 만족하게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단초를 마련해 주는 것이 위탁사업의 목적입니다. 틀려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공부할 때 상세하게 고민하셔서 이런 부분을 여러,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정말 좋은 단체, 좋은 법인 여러 군데에서 와서 경쟁력 있게 해서 선정해야지 미달돼서 제한을 너무 강하게 둬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중복제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문호를 개방해서 좋은 인력과 업체가 들어와서 사무를 위탁받아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비단 이 부분이 아니라 뭐든지 공고할 때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김관수 최성운 황진희

민맹호 이형순 한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