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식 의원 발언
덕수
이덕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7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과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해서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보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공보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균택 공보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성남시공보관 이균택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께서는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공보관 이균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덕수
이덕수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공보관님께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광고비를 각 언론사마다 집행을 하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떤 광고를 줌에 있어서 우리 시책에 반한다거나 잘못 기사를 쓴다거나 오보를 낸다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광고료를 집행하지 않은 그런 언론사가 있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현재는 없고요, 소송이나 언론중재 쪽으로 해서 됐던 데가 전에 있었는데요, 현재는 특별한 데는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한 군데도 없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지금 지역에 한 군데는 현재 있고요, 전에 소송 관계돼가지고 했던 데 한 군데 현재는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역지?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지역인터넷인데요, 추가적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늘어나거나 한 데는 현재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역인터넷 한 군데 작년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은 무슨 사안이었나요, 간단하게?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것은 보도된 사항에,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현재 소송은 끝났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 경과기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현재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소송이 끝났는데 우리시가 승소했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시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묶여가지고 냈던 건데요, 시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패소를 했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부터는?
균택
이균택공보관
이것은 현재 좀 검토를 해서 내용은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서 집행이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패소했으면 우리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그대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줘야 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착오 없이 행정은 행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공보관실 직원 중에서 인터넷 내용을 스크린 하는 공무원들 있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에서는 오보 같은 것은 찾아내지 않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오보도 찾아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찾아내서 오보가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일단은 그 내용을 관계부서, 해당부서에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일단은 정정 요청을 구두나 전화상으로 하고요, 그래서 안 되면 언론중재로 보내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중재로 보내는 건 보내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비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페널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있느냐고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지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그런 언론사는 추가적으로 나온 게 없어서요, 현재는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정확하게 오보들은 다 체크되고 있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2016년 말 12월부터 지금까지 오보 발견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크린 된 게 있어요, 없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희가 파악한 것은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보고 받으신 것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뭔가가 공보관님이 보고를 못 받으셨다면 스크린 하는 직원이 제대로 스크린을 못 하고 있다, 보고를 기피했다, 업무를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뭘 스크린 하는 건지 그냥 뽑아가지고 편철만 하는 건지? 자 모 지역인터넷 신문 여기에 2016년 12월 16일자 인터넷신문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에 우리 행교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성남FC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얼마를 삭감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때 30억으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15억을 삭감했잖아요. 그렇지요? 자 지금 공보관님이 그걸 꼭 아셔야 될 건 아니지만 그런데 모인터넷신문에서 바로 기사를 내기를 지난 12월 14일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위원장 이덕수)가 2017년도 성남시 교육문화환경국 체육진흥과 예산 심의에서 2017년 성남FC 예산 20억 중 15억 원을 삭감하고 현 대표이사의 진퇴여부에 따라 더 많은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이 저는 본 위원장과 본 위원회를 비하하기 위해서 썼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거라면 그냥 다 제가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오류가 뭡니까? 예산을 20억 중에서 15억을 삭감했대요, 저희 행교체위원회에서. 70억 중에서 15억을 그때 삭감했던 거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도 여야 합의로, 저희가. 합의가 안 됐으면 4 대 4 가부동수 부결이면 원안 통과됐겠지요, 100%. 그런데 어떻게 20억 중에, 내가 시민이라도 분노하지요. 특히 성남FC 관련된 서포터즈라든지 이런 분들이라면 분노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삭감했는데. 공보관님,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오보를 내고서 떳떳하게 재미 보고 하루 이틀 쫙 알려놓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하루 이틀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정확한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 뽑아놓은 게 있긴 있는데 내가 그것은 공개 안 하고 싹 바꿔버렸어요, 원래대로, 진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특히 당시에 우리,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문자 테러를 당했어요, 문자 테러를. 저는 밤 계속 전화 오고, 밤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까지 불명의 사람들로부터 전화 테러를 당했어요. 전화도 막 집으로 걸고, 잠도 못 자게. 문자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이런 큰일을 야기하잖아요, 그렇지요? 잘못 된 정보로 인해서. 그러면 이것 페널티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 부분은 그 당시에 확인을 했었는데요, 바로 정확히 며칠 있다가 정정이 됐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정정이 된 사항이라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아까는 왜 그 당시 오보가 난 게 왜 없다고 그러셨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정정이 됐기 때문에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을 말씀드린 건데, 잘못 된 거지요. 정정되건 안 되건 오보 아닙니까? 큰 오보 아닙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이것은 그 당시에 저희도 확인을 해가지고 그 해당 언론사에다 이것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진작 본 위원장이 물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지요. 한 건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고를 받았다. 알고 계셨는데, 안 했으면 얘기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잘못 하시는 거지요,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이 물으면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희 위원이 얘기하면 얘기할 거예요, 모른다고 하다가? 없다고 하다가?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게 아니고 물론 이 숫자라는 게 착오가 당시에 있어가지고 그는 해당 언론사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정정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돼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페널티를, 그런데 홍보비 같은 것 100% 지급한다. 페널티 안 준다 그것이 지금 우리 공보관실의 방침입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 그건 아닙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안 줬잖아요, 지금.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송이라든지 언론중재 이렇게 가가지고 결정이 됐을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잘못 된 내규고 규칙이지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이것은 명백한 것 아닙니까? 자기가 인정을 했고. 그래도 그것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 발언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제가 비전성남 편집위원으로 있으면서 여러 번 회의 들어가서 같이 마주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편집위원회가 있고 기획회의가 있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 기획회의는 어디에 근거한 거지요? 제가 조례나 시행규칙을 보니까 명예기자로 위촉만 20인 이내로 하도록 돼 있고,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기획회의 관계된 건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요, 비전성남을 작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명예기자를 위촉할 때 관련전문가들로,
이제영위원
그 내용은 제가 다 아니까. 제가 묻는 핵심만. 그러면 자꾸 길어지고 제가 7분이 아니라 더 길게 해야 되니까. 과장님도 빨리 끝나시는 게 좋잖아요. 묻는 핵심만 답변하시면 돼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명시적으로 규정에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근거 없이 그냥 공보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편리를 위해서 운영하시는 거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지금 여기 시정소식지 발행조례를 보면 여기 편집위원회 기능이 있어요. 지금 시정홍보 명칭의 심의 조정. 편집내용의 기본적인 계획 수립, 편집방법 및 배포, 기타 비전성남 발행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편집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임의대로 역할을, 편집위원회에서 해야 될 걸 기획회의하고 나눠서 하고 계신 거지요? 그냥 예, 아니오로만 답하세요. 내용 다 알고 있으니까 자꾸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균택
이균택공보관
하여튼 기획부분은,
이제영위원
내부적으로 그냥 편집위원회에서 해야 될 걸 기획회의하고 임의대로 나눠서 하고 계신 거지요? 우리 공보관님 전부터?
균택
이균택공보관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공보관이 오기 이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 아니에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명예기자 분들은 역할도 다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지금 위원으로서 가서 역할 한 것은 가편집안에 대한 오탈자, 색상, 그다음은 제가 가서 정치적으로 예민한 부분 이렇게 게재하는 게 좋냐, 안 좋냐에 대한 몇 번의 지적으로 해서 개선된 게 있었고, 그것도 제가 안 갔으면 아마 똑같이 오탈자 글자크기 이런 걸로만 했을 텐데, 사실은 그게 편집위원회 역할은 아니거든요. 공감하시지요? 그래서 저는 어느 시기에 누가 이것을 그렇게 임의대로, 편리대로 했는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사실은 명예기자 분들의 역할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명예기자 분 중에서 그래도 역량 있고 오래 하신 분들로 해서 한 두 분 정도가 편집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여기에 보면 시 본청 국에 주무과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2003년도에 신설이 돼서 넣은 건데, 이분들의 역할은 그 국에서 비전성남에 게재될 자료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와서 보시고 오탈자 보는 게 다, 역할이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지금 기획회의에서는,
이제영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국의 주무과장들의 와서 역할이 뭐냐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게 맞느냐 아니냐만 답변하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우선 전체적인 해당국의 시정소식에 게재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그 얘기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지 마시고 그 역할 외에 다른 게 있느냐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 역할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역할은, 사실은 이분들이 굳이 와서 여섯 명씩 거기 참여해서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국에서 이게 게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공보관께서 공무원 생활을 30 몇 년 했는데 그 내용이 중요한지 아닌지 판단을 못 합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에서 요구한 게 30건인데 게재되는 건 20건이다 그러면 어차피 10건은 제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중요도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걸 이 여섯 분들이 굳이 여기 들어와서 해야 될 일은 저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국의 주무과장으로 해서 하는 것은 제척을 하고, 외부에 덕망 있는 분들로 위원을 여기 하고, 그다음에 명예기자들이 하는 기획회의를 이분들을 몇 사람을 포함한 걸 편집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시기는 어느 시기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뭐를 게재할 건지, 그다음에 이번 달에는 무엇을 게재할 건지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성남의 비전을 제시하는 걸 시민들이 보고 정보를 공유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공감하시나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하여튼 그 내용은 저도,
이제영위원
설명은 하지 마시고 공감하냐 안 하냐 그것만,
균택
이균택공보관
공감은 하고요, 지금 기획회의에 참석을 시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제영위원
아니, 기획회의에 명예기자들이 하니까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이래야 되니까 이분들도 한 두 분 정도는 여기 편집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이분들은 기자의 그런 내용들을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게재했으면 좋겠다만 아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자들이 그 양이나 이런 것은 조절하는 역량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두 분 정도 들어오셔서 그 역할을 하면 된다, 이거지요. 그렇게 해서 편집회의에서 이번 달에는 뭐를 할 것인지를 기획회의가 아닌 편집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걸 가지고 그 기자 분들이 나중에 그러면 여기서 기사가 50건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회의한 것은 55건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그러면 어떤 것을 넣고 뺄 거냐는, 그러면 결국에는 기자 분들이 별도로 회의를 하던 뭐를 하던 그것은 그렇게 나눠져서 해야지, 실제 편집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량을 조례에도 돼 있는데 이것을 기획회의에서 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조례 개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공보관님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비전성남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음번 의회 때 개선안을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좀 변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다각도로 해서 한번 다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광고 관련해가지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공보관에서 2016년도 대비해서 지역 언론광고 집행의 기준을 좀 일부 바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위원회에서 지적이 나오고 그 의견을 수렴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시정보도 건수가 그 정량적인 퍼센티지를 갖다가 낮췄어요. 그리고 출입기자 활동사항을 갖다가 10% 올려서, 변경 전에 10%에서 변경 후 20%로 변경했는데, 좀 궁금한 게 현장취재활동이라는 게 어떤 것을 갖다가 이렇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가에 반영하나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희가 이제 각종 행사나 기자회견이든 MOU를 맺든 저희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 이런 데 참여해서 취재하는 그 실적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현장에 참석하시고,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현장참석을 직접 해서 취재활동을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지역 언론, 여기 몇 분 와 계시지만 그분들하고 의견을 사전에 나눠서 반영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 공보관에서 이렇게 기준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한 겁니까, 공보관님.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 부분은 저희 지역 인터넷 언론에서도 전부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어느 어느 것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내용은 언론사에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광고 기준을 바꿀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서로 소통을 하고, 그 의견을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김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광고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잡는데, 지역지하고 지방지, 지역 인터넷 여기는 지금 광고 집행기준을 갖다가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까다롭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광고비가 많이 지출되는 중앙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기로 ABC 가입 부수, 부수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기준이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준도 있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일단은 가장 큰 기준은 ABC 부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남 주재기자가 있는 여부, 그다음에 주재기자의 출입도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여기 지금 자료에 주신 광고비 집행 기준에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통용되는 겁니까? 중앙지까지?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김용위원
기준이 우리 지역과 그다음에 지역 인터넷 여기는 점수별로 자료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지방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발행부수로만 나와 있어가지고 조금 혼동이 됐는데, 지방지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 말씀이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김용위원
그래요. 그리고 저것 또 하나 좀, 자료에서 보면 우리 시민소통관 관련해가지고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2016년도에 비해가지고 17년도, 지금 몇 달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반기 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민원처리의 현황이 떨어져 있어요, 채널별로 처리현황을 보면. 2016년도 보면 전체 1500이 처리됐는데 2017년도 보면 한 370건 정도.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나날이 사실은, 이게 시민과의 소통이 확대되면서 이 건수가 좀 늘었으면,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지금 이것은 홍보사항은 아니고 민원처리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도로가 파손됐을 경우에 이렇게 올려 주면 거기서 저희가 민원처리를 하고 이렇게 회시해 주고 그런 내용이고요, 실제적으로 시정홍보 그 실적이 포함된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민원처리사항만입니다.
김용위원
민원처리 외에 홍보에 대한 것도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것은 뒤쪽에 민원처리 실적을 별도로 해서 자료를 드린 게 있는데요, 부서별 SNS 내용 및 실적 해가지고 수감자료 60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에서 계속 좀 약간 의견이 미묘하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방향성을 놓고 보면 워낙 일반 시민들께서 SNS를 통한 이런 시정에 대한 접근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김용위원
물론 기준을 잘 잡으셔야겠지만 정말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성남시 각 집행부에서의 이런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발적인 지역 활동들, 그다음에 우리 도서관이라든가 그 많은 활동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시청 홈페이지 그다음에 그 외의 통로로 해가지고 들어가기는 상당히 접근이 까다롭습니다. 또 워낙 과거보다는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일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김용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율은, 분명히 정치적인 것과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자체 부서의 이러한 일들과 그다음에 우리시의 집행부서, 각 부서들의 이러한 노력들을 담은 홍보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게 몇 가지 상당히, 지난번에도 무슨, 시가 이것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SNS 한 분들이 수난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기준을 잘 잡아가지고 시의 시정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홍보하다보면 자연히 민원으로 민원처리를 갖다가 SNS를 활용하는 쪽으로 연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김용위원
나한테 불편한 것 있는 것 내가 뭐 전화하고 이러는 것보다 SNS상에서 시민들이 이게 굉장히 소통이 된다고 그러면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상황이. 그래서 홍보가 민원처리로 이어진다. 거기에 공보관께서는 좀 중점적으로 홍보를 장려하시고 그다음에 민원도 SNS 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공보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거기에 대한 기준만 이렇게 잘 좀 가르마를 타주신다면 상당히 시민들 편익이 증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지적해봤습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하여튼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다른 질의를 드리기 전에 사실 공보관 같은 경우는 이번이 저희가 네 번째 행감이에요. 항상 좀 안타까운 게 일은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로 그것을 표현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공보관님.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특히 공보관이라 하심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고 글과 어떤 자료로 어필하시는 주요 부서이신데, 왜 그것을 시정하지 않으시는 건지 못하시는 건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2017년도 행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저희한테 자료로 주셨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 조치결과를 전부 다 완료라고 해서 주셨습니다. 이게 다 완료가 맞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사항까지도 저희가 완료로 표시를 한 사항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뭐가 진행되고 있고 뭐가 완료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승연위원
그러면 자료에 표시를 해주셨어야지요. 왜냐하면 2016년도, 이게 지금 저희가 업무청취사항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게 어떤 식으로 완료가 됐고 완료가 되지 않고 진행 중이면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미완료가 됐다면, 혹은 추진이 불가하다면 그 사유를 적어 달라고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다 완료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공보관님, 지적을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다고 채점이 되면 뭐해요? 틀린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2016년도 볼게요. 지금 이 ‘각종 계약 시 특정업체 위주로 밀어주기 식 계약이 되어 가고 있어서 이 계약업체를 다변화할 것을 요구함’ 이것 완료된 건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이 부분을 시정하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하신 사항이라 저희는 다변화하도록 지금, 직원들이 전부 숙지를 해서 다변화하는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완료라고 이렇게 저희가 조치결과를 적시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복사기 임대차계약이나 비전성남 홈페이지 운영, 모바일 앱 관리 같은 경우는 2015년, 16년, 17년도까지 3년 내내 같은 업체에서 지금 이것을 수행하고 있어요. 이게 16년도에 그런 지적이 됐으면 17년도에는 뭔가 시정이 됐거나, 물론 여기에는 좀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를 상대하시다가 그 업체의 조건이 좋다거나 그렇다면 굳이 그 업체를 바꿀 이유는 없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매년 되는 이런 업체들이 계속 3년 동안 한 업체도 아니고, 게다가 이 홈페이지 운영이랑 모바일 앱 관리까지 한 업체가 다 도맡아 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지적했듯이 계약업체를 다변화 해달라고 하는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완료가 아니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지금 공보관실 정원이 몇 명이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25명입니다.
이승연위원
스물다섯 명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스물다섯 명이라고요? 전부 다 포함해서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정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승연위원
아니 정원 말고요. 지금 공보관실 직원이요. 일하고 있으신 현원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공무직까지 포함해서요?
이승연위원
예, 다 포함해서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34명입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이 홈페이지 상으로 35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 명이 줄었나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5월에 한 명이 또 퇴직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이것만 보시더라도 저희가 현원이 25명인데 너무 과하다고 했는데 작년 38명에 비해서 지금 한 4명 준 거예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것도 완료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지금 정원 대비해서 과원은 현재 공무직하고 시간임기제, 거기는 지금 별도로 관리를 하는 사항이고, 정원 대비 현원은 현재 27명이고요, 2명이 지금 과원 상태로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 계약 원칙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일반경쟁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저희가 지금 2015년도에 55건 중에서 47건이 수의계약이고, 16년도에도 47건 중에서 40건이 수의계약이고, 2017년도 주신 자료는 지금 9건인데 9건 중에서 7건이 수의계약이에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 그 부분은 예정가액 2000만 원 그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이하는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거기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관련된 자료로 그런 설명까지 저희한테 같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성남 홍보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 사이트 앱 개발, 이것 됐나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
이승연위원
이것 제가 찾아봤을 때는 이 앱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 공보관님, 시간관계상 일단 여기서 짧게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제가 체크한 것만 해도 작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됐던 사항 중에,
균택
이균택공보관
성남TV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승연위원
성남TV 말고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이 허브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밴드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통합밴드하고 지금 구청의 통합밴드, 그다음에 동의 밴드를 운영해서 연계를 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밴드를 만들라고 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앱을 개발해달라고 저희가 말을 했다고요. 여기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 이 당시에,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이것은 지금 예를 들고요,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할게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올해로 4년차인데, 위원장님 한 1분만 더 할게요. 4년차인데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보다 더 중요한 게 처리결과란 말이에요. 지금 다른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받아봤지만 이렇게 처리결과를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무 설명 없이 완료라고 해가지고 주신 부서는 공보관님이 유일무이하세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 자료상의 지적이 아니고 공보관님께서 예를 들어서, 공보관님뿐이 아니라 공보관 직원 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됐으면 이런 지적을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됐다든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이라든가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자료에 써달라는 이유는 자료를 하시면서 본인들도 그것을 알고 계시라는 소리예요. 지금 이렇게 다 완료라고 주시면 다, 작년에 지적했던 게 다 지금 완료라고 해주셨는데 이따가 다시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지만 완료되지 않은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완료라고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 이 사항,
이승연위원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 저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보관에 대한 지적사항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말했듯이 저희가 채점을 한다면 채점해서 틀린 문제는 반드시 오답처리를 꼭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시청홍보 2017년 상반기 추진실적을 봤는데, 이게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처리사항 청취할 때 그때는 3월 24일 기준으로 했어요. 이 기준은 제 기준이에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4월 30일 기준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4월 40일 기준이에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추진실적에 변화가 없는데 보도자료 건수만 그 당시 261건에서 372건으로 이 보도자료 건수만 상이해요. 다른 특집보도 건수, 인터뷰 건수, 취재지원 건수는 그대로거든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보도자료만 한 111건 더 한 거예요. 3월 24일 이후에 4월 30일까지, 그 한 달 사이에.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광고 집행실적도 보면 그 당시 3억 2900 했는데 지금 3억 9300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이게 총 우리 예산이 얼마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지금 14억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14억이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14억에서 지금 40억 정도 집행한 거지 않습니까? 아니, 4억이지요, 4억.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4억 정도 집행했는데, 이 집행실적도 보면 공익광고가 안 했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잖아요. 안 된 거지요?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방송매체 말씀이신가요?
만식
최만식위원
예.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지금 하반기 집행 예정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전혀 안 된 거 아닙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예산이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관련돼서 추후에 그러면 또 분기별로 행정광고 집행계획이 있는 거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이와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신문스크랩 마스터한 각 매체별 내역을 보면, 그렇지요? 이게 우리 기사가 나온 거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시 관련된 기사가?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광고를 ABC 그런 기준으로 해서 지금 주지 않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보면 우리 관련된 이 신문스크랩 자료에, 저한테 제출한 이 자료에 근거해서 2016년도에 시정시책 등 보도자료가 한 건도 안 나간 언론사에는 ABC 관련된 기준으로 해서 행정광고비가 집행이 돼요, 그렇지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제가 언론사는 굳이 얘기 안 하겠는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2017년도도 마찬가지고.
균택
이균택공보관
지금 여기 스크랩 이것은,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정시책 등 우리가 보도로 뿌린 것, 기사 된 것 다 스크랩 한 거 아니에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50페이지 그쪽에 스크랩 건수가 있는데 거기 45번 뒤로 해서 금년도에 0으로 나온 것은 저희가 여기는 지금 스크랩마스터를,
만식
최만식위원
2016년도 얘기하는 거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2017년도 그것을 감안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2016년에는?
균택
이균택공보관
2016년도에 스크랩이 안 된, 여기 0으로 나오는 데는 2016년도에 스크랩마스터 거기에 저희가 요청을 안 했던 그런 언론사인 경우에는 0으로 지금 표시가 된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요청을 안 했던 데?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쉽게 말해서 스크랩마스터 거기 구독을 안 한 그 사항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봤을 때 이렇게 보면 단순하게 이 스크랩 건수하고 행정광고 집행한 이 내역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기준이,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부수의 정도, 그다음에 창간 발간시기 이런 것들이 큰 기준점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하고 집행하는 데.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제가 역으로 이균택 공보관님에 대한 기사를 많이 실어준 언론사 기자들하고, 이균택 공보관님에 대한 기사를 하나도 실어주지 않았는데 그냥 부수 인증하고 창간 시기가 오래 됐어요. 공보관님,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지나 지방지에 조금 더 투자해 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정에 대한 기사 노출도 부분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방지나 지역지들이.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배려해 주고 그런 부분을 신경 쓰는 것이 공보관님이 행하실 일이 아닌가.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제가 상반기 실적하고 신문스크랩 마스터한 매체별 내역하고 이 행정광고 집행내역하고 이것을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 좀 하나씩 개선해 나가시는 게, 아니, 우리에 대한 부분이 마스터 요청 안 했다 하지만 기사들을 전혀 실어주지 않는 데는 그냥 단순하게 인증하고 창간시기 때문에 몇 백씩을 줘요, 그렇지요? 몇 천씩 나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비교해보니까 그런 개선해야 할 지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은 공보관님도 한번 가셔가지고 보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어디인지 제가 굳이 언론사 이름 안 밝혀도 나올 거니까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부분을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공보관님, 저는 오늘은 시민소통관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소통관제도가 근거가 뭐지요? 시민소통관제로 행정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 그것은 조례가 규칙상에는 없고요, 내부방침을 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활성화시키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있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민원으로 접수를 받는 거잖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조정식위원
지금 성남시가 시민소통관제가 굉장히 우수하다 그래가지고 소문이 많이 났는데, 얼마나 수상실적이 있고 비판 같은 것들은 없나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
조정식위원
수상실적 같은 것 있으면,
균택
이균택공보관
수상은 지금 여러 번 저희가 했고요, 지방이든 인근 경기도 인근 시든 해서 저희한테, 시상을 여러 번 했고 했기 때문에 벤치마킹은 현재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별하게 지금 비판적인 것은 아까도 위원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인 이런 부분을 직원들이, 본인들이 의도했든 안 의도했든 그렇게 해서 되는 사항, 그런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소통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140 몇 명이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147명입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산하단체 재단 이런 데도 다 포함된 건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요, 거기는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희 행정 내부만입니다.
조정식위원
이분들 지금 시민소통관제 예산으로 3400 정도 돼 있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조정식위원
이게 뭐뭐로 쓰는 거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데이터요금 월 1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 하고 교육하는 그 부분입니다.
조정식위원
교육하고 데이터요금이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균택
이균택공보관
소통관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데이터요금 1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로 엑셀로 받은 거고 여기에도 있는데, 시민소통관제의 민원처리가 월별로 한 100건 정도밖에 안 돼요. 많아야 150건? 평균 10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민원처리 된 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연간 1500건 정도 됐으니까요.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46명의 소통관들이 매월 1만 원씩 데이터요금 보조를 받는다는 게, 실제 그게 그 정도의 데이터요금이 나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실제로 데이터는 그 1만 원에 미치지는 못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게 업무 외적으로, 물론 민원처리 부분에 관해서는 담당자한테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해서 그 부서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이 소통관은 그것을 취합해서 SNS를 활용을 해서 민원인께 또 통보도 해주고 하는 사항이라,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균택
이균택공보관
인센티브 차원에서 저희가 보전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SNS를 하는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산하단체 다 합쳐서 거의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SNS 하는 데 돈 안 듭니까? SNS 민원처리를 하면 그 민원처리 하는 게 무슨 사진을 올린다거나 동영상을 올린다거나 글자를 거기다 써가지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들고, 그냥 일반 공무원분들은 데이터가 안 듭니까? 각 동마다 지금 행사를 하던 뭐를 하던 다 전부 SNS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 물론 그런데요, 일단은 부서에 SNS에 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가 소통관으로 해서 선정을 한 거기 때문에요,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능률적이지 않다, 그리고 형평에도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시민소통관을, 민원처리 한 통계를 보면 이게 하루에 평균 5건 정도 되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성남시민이 지금 100만인데 하루에 5건 정도 온다고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저조하게 이용하는 거거든요. 시민소통관이라고 뭐 요란하고 수상실적도 많지만 실제 시민소통관제로 민원처리 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지금 각 동이나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그런데 시민소통관제로 받는 민원처리실적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민소통관제 홍보가 부족한 겁니다. 시민소통관제 홍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홍보하나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것 기 지금 홍보는 해서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아셔야 될 것은 저희가 지금 소통관뿐만이 아니고 직원들이나 어느 부서나 거기에 지금 SNS 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면 전체적으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SNS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냥 우리끼리는 시민소통관제인데 밖에 나가면, 글쎄 뭐 시장님 트위터나 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리면 이게 처리된다. 이것 몇 건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100만 도시에 5명이 하루에 이용한다는 거지요, 많이 잡아야.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 지금 이것은 민원처리사항 만이고요,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SNS 활용을 하는 것 보면 저희 직원들이 현재 2575명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조정식위원
아니, 지금 민원처리 건수만 보면 민원을 받은 거잖아요, 이게. 처리된 게 그러니까 5건이라는 것 아니에요, 하루에 평균.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 민원은 그렇고 저희가 홍보,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시민소통관제가 다 그런 거지,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런데 소통관이 일반 부서에서 일어나는 홍보사항도 같이 소통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소통관뿐만 아니라 웬만한 공직자는 다 한다는 얘기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왜 소통관만 데이터비를 보조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냐 이거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 그 부분은 부서에서 하여튼 책임을 가지고 다른 담당직원이 안 하는 것도 소통관이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통관으로 임명한 것은 알겠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능률적이지도 않고 또 형평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이 소통관제를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소통관제 홍보를 그냥 뭐 우리끼리만 얘기하지 말고 청소년, 청년, 노년층, 기타 또 복지수혜자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한테 적극 홍보를 하는 그런 것들 계획을 만들어서 적극 해야지, 지금 이것은 우리끼리만 소통관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통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홍보계획을 많이 세우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조정식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니, 아주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데이터요금이 시에서, 시에서 무료 와이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 전체적으로는 안 되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 다 되지, 왜 안 돼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 부서는 안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부서별로는 안 돼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안 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시청 어디어디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되던데요? 우리 시의회는 다 터지던데?
균택
이균택공보관
지금 3층까지만 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더 추가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보정책과하고 협조해서.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희도 그것을 정보정책과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와이파이 그 부분은 아마 지금 보안이나 이런 사항 때문에 그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문제를 해결해야지 돼요. 보안하고 무슨 관계있어요, 와이파이하고.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 그게 지금 정보정책과,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가 그것은 따로 확인할게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나중에 확인하시고, 그렇다면 다 그것을 해버리면 데이터요금 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근무시간 내에 처리하는 거니까. 밖에서 하라는 얘기는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또 공무원 분들한테. 그렇지요? 퇴근 후에 하라는 것은,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서 다 쓴다면 각 구청에는 다 터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줘도 된다, 그런 생각은 맞는 것 같아요. 좀 노력해 보자고요.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인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우선은 4년 동안 이루어진 행정감사에서 처음으로 업무추진비 자료를,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렇지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작년에도 일부 지출해 드렸습니다.
이기인위원
열람하지 않았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랬습니까?
이기인위원
열람했다 가져 가셨지요? 그래서 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3년 1월에서 6월까지 6개월 분량의 업무추진비를 받아보니 90% 이상이 식대로 쓰였어요. 그런데 식대로 쓰인다고 해서 마땅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나 법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 쳐도, 행자부에서 각 지자체마다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된다는 그 규정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연수라도. 2010년에서 2011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2013년 6개월 분량의 업무추진비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개재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를 비교해보려다 보니까 2013년 전체업무추진비 공보관실에서 기재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개를 안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감사관실이나 재난안전관실, 다른 부서에서는 마땅히 업무추진비를 2013년에도 공개를 하고 있었는데 유독 공보관실만 2013년 업무추진비가 전부 다 공개가 안 되어 있고 2014년 1월부터 공개가 돼 있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그것 참고하셔서 빼먹지 말고 늦더라도 공개를 해주셔야 되고, 공개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참고하시고요. 자료에 의거해서 팀장님께 여쭤보기보다는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공보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별첨자료 95페이지를 보면 언론 행정광고비를 어디 언론사에 집행했는지가 나오는데, 혹시 맨 마지막 95페이지 **드 여기가 언론사인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언론사는 아니고요, 여기는 광고 시안 제작하는 건데요,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지금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안 제작까지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 게재를 해놓은 겁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사무관리비나 다른 비용에서 제출해야지요.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하신 이 부분은 언론사에 줬다는 행정광고비 항목 아닙니까? 이것 직접 제가 가 보니까 인쇄소인데.
균택
이균택공보관
항목이요, 예산 항목이 이 예산에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다 같이 붙여서 작성을 한 겁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방재정개편 현안사항이라고 한 시민의 날 이것은 도대체 무슨 행정광고비입니까? 뭔 행정광고를,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홍보비 집행기준에 의거해서 지출하셨다고 적어주신 것 아니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다 작성하시면 안 되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 광고, 저희가 예를 들면 금년 예산이 14억인데요, 그 14억 중에서 14억을 집행하면서 시안이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는 광고비 예산에서 시안 제작,
이기인위원
아니, 무슨, 잠시만요. 언론사 행정광고비를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저희한테 언론사 집행기준까지 제출해 주셨고요. 언론사 집행기준이 뭡니까? ABC 협회가 인증된 곳, 그리고 창간 3년 이상, 시청에 출입하는 언론사 협회. 그래서 그것에 의거해서 지출한 이 비용들을 여기다 적어주신 것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드컴과 **미디어 광고 시안 제작을 왜 언론 행정광고비에서 지출하냐는 말입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이것은 지금,
이기인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언론 행정광고비에서 이런 비용 지출하라고 의결해드린 거 아니라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시안제작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지금 이게 같은,
이기인위원
무슨 시안을 어떻게 제작하셨습니까, 언론 행정광고비에서?
균택
이균택공보관
지금 게재되는 지방재정개편이라든지 시민의 날 홍보하는 시안을 제작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인위원
어떤 시안을,
균택
이균택공보관
신문에 게재할 그 시안.
이기인위원
아니, 그 신문에 게재하는 건 그 신문사에서 시안을 만들거나 그래야지, 그렇다 하더라도 시안을 우리가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왜 그것을 언론 행정광고비에서 지출을 하냐고요. 지출하시면 안 되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것은 하여튼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모순 아닙니까? 언론 행정광고비를 이런 집행기준에 의거해서 지출하겠다. 그리고 지출했다는 것들을 여기다 써주셨는데, 정작 맨 끝에 언론사도 아니고 인쇄소, 출판소에서 그 시안 만들어주는 곳에 시민의 날이다, 행복한 바람의 시작 성남 이게 언론 행정광고비로 지출했다고 이렇게 적어주신 건 옳지 않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희가 이 부분은요, 그러면 하여튼 내년도부터 예산을 별도로 시안제작은 편성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것은 올해뿐만 아니고 작년,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재작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공보관님.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언론 행정광고비는 행정광고비만 지출하셔야지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이것은 저희 감사지적사항으로 저희가 채택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1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작년에 지적한 공보관실 체결한 용역물품 수의계약 특혜의혹 관련해서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난 임시회 때 제가 ‘이재명 시장님께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서 손가락혁명군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한 곳이 성남시와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어느 업체인지 아십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 당시에 저는 몰랐고요, 몰라서 제가 모른다고 말씀을 그때 드렸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은 해봤습니다.
이기인위원
인 모 기업이라는 곳에서 이재명 시장 대통령 후보 손가혁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곳인데, 제가 성남시 계약 정보를 살펴보니 2014년부터 17년 동안 약 9회에 걸친 1억 85만 원의 계약금액을 체결한 업체였습니다. 그것도 낙찰률, 평균 낙찰률 92%, 93% 이상이고 모두 다 수의 1인 견적이고요. 이만하면 일감몰아주기나 어디서인가는 특혜의혹이라고 제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 부분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을 해주신 사항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 특혜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확인을 그것도 해봤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하고의 관계라든지 이것까지도 말씀을 했고,
이기인위원
아니오. 그 업체가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언급 드린 업체랑 지금 올해 제가 지적한 업체는 다른 업체입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하는 것은,
이기인위원
여기서 더, 더 제가 알아본 것은 인 모 기업이라는 곳이 대표가 우리시 출입기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우리시 출입기자인데 심지어 우리 공보관실에서 행정광고비로 2015년에 3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거기까지는 제가 좀,
이기인위원
왜 파악 못 하셨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 저,
이기인위원
아니, 우리에서 약 9회 동안,
균택
이균택공보관
언론사 대표가,
이기인위원
들어 보십시오. 1억에 걸쳐 수의 1인 견적으로 그렇게 계속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우리 공보관실 출입기자인데 그걸 왜 모르고 계셨어요, 모르시면 안 되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시고요.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보관님, 광고비 배제기준이라고 있지 있습니까? 이것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요지는 언중이나 소송을 통해서 해야만 배제기준에 포함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공보관님 보십시오. 그러면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내가 잘못 했다, 오보 냈다, 그렇지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정한 것은 그냥 끝나야지요. 그러면 소송으로 가야 되겠어요? 언중위 가야 되겠어요? 그럼 누구를 위한 광고 배제기준이에요, 잘못 된 거지요? 소송을 양산하고 언중위에 소송해야 되고, 그렇지요? 이것 아닙니까?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그냥 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서로 양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니까,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니라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잘 썼다, 한번 다퉈보자 이게 아니고 그냥 인정을 해버렸던 것 아니에요. 자기가 고쳤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것에 대한 광고비 배제기준에 이런 것을 문구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것은 내년도에 기준을 마련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야지요. 소송을 양산하면 안 되잖아요, 장려하면. 그렇지요? 상호양해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인서 하나 받고 하는 것이지, 안 했을 때는 바로 언중위나 소송하는 거지요. 저도 이번에 소송하려고 그러다가 참, 내가 당한 것 생각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협박도 아닌 그런 전화, 언론에서 숫자 두 자 잘못 씀으로 해서 온 가족이 공포에 떤단 말이에요. 2, 3시에 전화 오게 만들고 새벽 4시에 전화 오게 만들고 그것도 계속, 문자는 폭탄 계속 날아오고 밤새도록 수 백, 수 천통이 날아오고. 그렇게 한 사람이 난 떳떳하다? 기자로서 고쳐 놨으니까? 진짜 내가, 불쌍해서, 측은지심에서 내가 소송 안했습니다. 그런데 뒷말 들으니까 떳떳하다, 못한다 하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다닌다고 들리던데, 그 기자는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놓고 한 마디 사과도 없고, 남자도 아닙니다. 남자면 떳떳하게 잘못 했으면 분명히 자기가 잘못 했다고 고쳤으면 사과를 하고 안내문을 게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무슨 기자입니까? 사회적 책임도 없고 책무도 없고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비유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광고비 배제기준에 어디에 속하든 속해요, 내가 보니까. 그러면 이건 부도덕한 거예요. 그러면 배제해야지요, 당연히.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배제기준에 상호 양해가 된다면 포함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지요, 공보관님? 서로 인정했다면 그렇다고 아무 것도 안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도 소송하는 것 원해요? 원하면 해 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사회적비용을 야기하고 기자분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약에, 다른 전체 기자 분들이. 소송을 양산하면 안 되잖아요. 인정하면 광고에서 몇 회 배제시킨다든지 하는 것 서로 양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하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정리하면 광고비 배제기준에서 우리시가 언중위나 법원에 소송을 해서 패소된 건에 관해서는 즉각 광고비를 집행하여야 한다는 게 제 주문입니다. 개인 사감 갖고 하면 안 되잖아요? 사감 없으시잖아요, 우리 공보관님!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행정은 사감이 포함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패소했다고 그러면 즉각적으로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이 맞다. 언론에 지휘에 있다면, 그렇지요? 그대로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아까도 우리 공보관님 잘 말씀하셨어요. SNS에 대해서, 작년에 SNS 활용에 있어서 시정홍보는 제가 장려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나 시장의 정치주장이나 특정 정당의 정치홍보나 이념홍보나 이런 활동들을 하거나 공유를 하는 것은 정치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근절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보관님, 완료됐다! 하셨어요. 완료 됐습니까? 이게 잘못 된 거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희도 교육도 하고, 그리고 월례조회나 뭐 이런 때도 항상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부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강조를 항상 하고 계십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효과가 나타났나, 안 나타났나?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까지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확인할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확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희가 지금 스크린 하는 걸로는 현재 그런 게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0% 사라지지는 않았겠지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확인 누가 했습니까? 다시 확인하시고 교육 철저하게 시키세요. 시장의 개인행동 그런 것은, 주장 이런 것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느 특정 정당에서 이념, 말씀드릴게요, 여기 다 있으니까. 민주당 ‘좋아요’ 누르고 그것 다 퍼다 나르고.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 민주당 당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럼 공무원으로서 활동하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시민 분열 시키는 거고. 그것 지금 많아요, 제가 스크린 해놓은 것. 뭐가 근절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 있는 앞으로 답변을 하셔야 되고, 분명히 조사해서 교육효과가 나타났나 안 나타났다를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고 더 철저한 교육을 해달라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공보관님.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이기인위원
공보관님,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걸 잘 들으셨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누가 들어도 특혜의혹으로 제기할 만하고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시 시장이 대통령 선거를 나갈 때 ‘손가락혁명군’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우리시에 1억 원에 걸친 9번의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만들어줬는데 그 업체가 우리시에 출입하는 출입 기자였었고 2015년에 380여만 원의 행정광고비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공보관실에서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했고 또 제가 그분한테 직접 전화해서 손가혁 어플리케이션을 이재명시장이 돈을 지출하고 만들었습니까? 라고 확인했더니 모르겠다고 했어요. 심각합니다. 이런 것은 공보관님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명해 주셔야 되고 그런 분들은 진짜, 무조건 특혜의혹 오해의 소지가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공보관실에서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건 수사의뢰 감까지 가는 게 정말 손가혁 어플이 그냥 기부로 이재명시장에게 만들어졌다면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제3자 기부행위의 제한.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 기부금을 기부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접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4년 동안 우리시 공보관실에서 9번의 계약 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각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공보관님께서 해당업체 해당대표님 직접 만나셔서 어떻게 된 건지 해명하시고 이런 의혹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60쪽에 보면 행복소통을 위한 부서별 SNS내용 실적이 있어요. 이게 SNS 활용을 해서 좋은 내용은 뭐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일단은 신속하게 많은 사람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역기능은 뭐가 있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익명성이라는 그런 역기능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익명성이요? 부서별 SNS 하는데 어떤 익명성이 있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SNS라는 게 원래 익명성으로 이루어지는 역기능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시정을 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빨리 많이 알리자는 게 순기능 아닙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역기능은? 그러면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시간을. 팔로워 수를 늘려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균택
이균택공보관
이것을 인위적으로 저희가 팔로워 수를 늘리거나,
이제영위원
자, 잠깐만요. 전에 모 과장이 시장이 회의 소집했는데 참석 안 해가지고 징계 받은 사실 아나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어떤 회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영위원
SNS부서별로 실적을 해가지고 실적이 부진한 부서를 회의소집을 했는데 모 과장이 참석을 안 하고 팀장이 참석을 했어요. 시장이 징계하라고 그래가지고 도에 징계 요구 해가지고 징계 받은 사항을 알고 있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제영위원
알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징계까지는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징계요구해서 표창 감경됐지, 뭐 징계를 안가요. 징계 안간 거예요? 징계 받은 건데 표창으로 감경이 된 것 아닙니까? 징계 안 올렸어요? 시장이 올렸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공무원들이 자율성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 안합니다. 그런데 벌써 시장이 회의 참석하는데 과장이 안 오고 팀장이 왔다고, 팀장이 오면 안 됩니까, 회의에?
균택
이균택공보관
제가 지금 사유는,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에만 답을 하세요. 짧은 시간에 이걸 저도 마쳐야 되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정확하게, 명확한 사유가 있으면 대리참석이 가능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아도 그게 징계 받을 사유는 아니에요. 여기가 공산주의입니까? 김정은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징계 준 것을 잘못 했다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부서별로 SNS 실적이 좋냐 나쁘냐를 갖고 시장이 징계하라고 할 정도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거지요. 그럼 팔로워 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부서별로 과장, 팀장, 직원들 몇 사람 확인을 해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근무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다 이거지요. 그럼 아까 제가 순기능을 물어봤어요. 그런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자율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심지어 확인은 안 된 거지만 이게 공보관실에서 팀장이 승진 대상자나 이것 얼마나 하는지 체크돼요, 안 돼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별도로 하냐고 물어봤습니까? 확인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를 물어봤잖아요. 이균택 공보관이, 홍철기 팀장이 승진할 사람이야. 그럼 과연 SNS에 얼마나 했는지 그 사람의 실적을, 본인이 확인이 가능해요, 안 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본인 계정을 알려주면 가능합니다.
이제영위원
본인 계정이 아니라도 가능하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뭐 했는지는,
균택
이균택공보관
친구를 맺어 놔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거기서 모 팀장이 있을 때 그게 진급에 영향을 미친다고까지도 설이 있어요. 그만큼 이것을 얼마나 많이, 자율성이 아니라 강제성으로 하다보면 시장이 얻고자 하는 것은 얻을 수 있지만 거기에 수많은 공무원들이 이것을 위해서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과중하게 거기에 투입되는 시간이 역기능 아니냐, 제가 이걸 묻는 겁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런데 SNS라는 게,
이제영위원
아니, 그것만 대답을 하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SNS가 장시간 시간을 요하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요, 그게 역기능이라고까지 해서 업무를 등한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는 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조사해 봤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이제영위원
과연 이렇게 팔로워 수가,
균택
이균택공보관
제 사례만 봐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영위원
제 사례를 보면, 저 페이스북 안했었거든요, 공무원 할 때는. 할 이유를 못 느꼈어요, 아무리 하라고 해도. 책을 한 자라도 더 읽어 봤지 이것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강요를 해도 안 했습니다. 시장께서 강요를 해도 내 권리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데 해보니까 시간이 적게 투자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를 보면, 내가 팔로워 수를 늘리려고 그러면 관심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친구 맺어서 ‘좋아요’도 눌러주고 뭘 해야지, 나는 그 사람한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데 그 사람이 내가 뭐 올리는 것 홍보하고 이런 걸 갖다 적극적으로 그 사람이 거기 좋아요 눌러주고 뭐하고 합니까, 안하잖아요?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시간을 합산하면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게. 한 번에 앉아서 한 시간씩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짤막짤막하게 하는 걸 이어보면 그게 적지 않은 시간이라는 이거지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해봤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계량화를 못해서 그렇지, 순기능만큼 역기능에 대한 문제점도 꽤 있는데 그것은 순기능의 어떤 장점 때문에 거론 자체를 안 하고 있고 공보관실에만 지장이 없다고 하고 당사자들은 그것을 굉장히 이걸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특히나 시에서 홍보기사 같은 것을 올릴 때 보면 우리 공보관은 시장의 자격으로 일을 하는 겁니까, 공보관 이균택으로 일을 하는 겁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시장의 자격으로 일을 합니다.
이제영위원
다 시장이에요. 성남의 이 뒤에 계신 분들 성남시장 류상현이고 성남시장 누구예요. 거기에다 시장 이재명을 왜 넣습니까? 그 일은 다 성남시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상당히 많은 부서에서 괄호 열고 시장 이재명 하고 있어요. 동에 눈 치우는 것도 시장 이재명, 어디 가서 판교 행사한 것도 시장 이재명. 시장이 그렇게 할 일 없습니까? 눈 치우는 데 시장 이재명이고 환경행사 하는 데 가서 시장 이재명이고 FC 응원하는 데 시장 이재명이고, 시장이 그렇게 할 일 없어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그런 것도 틀을 크게 보면 다 그렇게 이름을 안 넣어도 성남시장이 다 하는 일입니다, 성남시 모든 행정은. 잘 하면 시장이 칭찬 받는 거고 못 하면 시장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공무원들 생각이, 저는 뭐 이게 로봇인지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좋아요를 안 눌러요. 없이 열심히 하는 것은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에다가도 정말 수고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격려 글도 달지만 시장 이재명을 달아놓으면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지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시장인데 거기다 시장 이재명을 왜 써 놓습니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시장인지 모르고 시장은 이재명시장만 시장인 줄 알고 있다 이거지요. 지금 순기능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제시한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이게 너무 이걸 강조하려고 하다보면 없는 것 만들어야 되고 자기 부서에 있는 일을 적극 홍보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행사를 했거나 뭐 했으면 성남시 알리기 위해서 해야지요. 그런데 없는 걸 인위적으로 만들어합니까? 똑같은 잣대를, 여기 보면 홍보실적 없는 데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런 데는 보니까 인정한 것 같아요, 주택과 교통기획과 이런 데는 크게 홍보할 것 없잖아요. 그렇지 않은 부서에도 편차가 엄청나게 크다 이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정리해 주시지요.
이제영위원
이것 평가하잖아요, 매년. 시상하고 그러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물어보면 안 한다고 하지만 인사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안 하는데 승진시킵니까? 일은 안 해도 이 성적 우수한 사람 승진된 사례가 여러 명 있어요, 제가 확인한 걸로도. 다수는 아니지만, 소수라도. 인정합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이 사항은 직원들이 SNS를 활용해서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권유하라는 사항이고요,
이제영위원
권유가 아니라, 말은 권유지만 그 뒤에서 공보관실에서 하는 행동, 시장이 회의 참석 과장이 안 했다고 징계를 의뢰하는 행동 이런 걸로 보면 칼을 왼손에다 뒤에 숨겨놓고, 이 손에 ‘야, 칼 없지?’ 이 손에 있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것하고 똑같은 행동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역기능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 최소화하면서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어요. 직원들한테 긍정의 평가를 받으면서 그걸 찾아서 하라 그 얘기입니다, SNS 소통하는 걸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실태를 조사해서 다음번 의회 때 그 역기능이 어떤 것인지 그걸 보완할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자꾸 회피하지 마세요.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을 그때 행정국장한테 했어요. ‘진급에 반영한다는데 맞냐?’ 그랬더니 ‘예!’ 한 게 있어요. 속기록 뽑아보세요. 이덕수 치고 들어가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반영여부는 제가 확인을 해본 적이 없고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치 전혀 영향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인하지 마시라고요. 국장이 예! 했어요. 예,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주세요. 뭐가 완료가 됐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은 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사유랑 완료결과까지 다 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을 부탁을 드리고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공보관에서 체결한 수의계약 내용은 전부 다 공개가 되고 있나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전부 다 조건 없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들어와 봤어요. 그런데 ㈜**미디어요. 2015년도에 4개의 수의계약을 맺었고 2016년도에 6개의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맞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왜 정보공개에는 2015년도 2016년도 토털 해서 5개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라고 할 문제가 아니고요, 행자부 예규 제40호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절에 수의계약 내용은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러니까 어떤 사유로 게시가 안됐는지,
이승연위원
이게 지금 게시가 안 된 것을 제가 지적하기 전에는 알지도 못하셨잖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요 그런데,
이승연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보세요, 공보관님! 2016년도에 공보관 내에 수의계약이 너무 많다고 지적이 됐었습니다. 공보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입찰이나 경쟁이 아니라 업체를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의계약 사유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사유서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유서는 다 받아놓고 계신 건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리고 이것을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행감 때에도 제가 그것은 양해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당시에 수의계약으로 작성이 됐던 게 조달청에 일반경쟁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선정한 것을 그 당시에 잘못 수의계약으로 저희 새올프로그램 상에 그렇게 출력이 돼가지고 그것은 잘못 됐다고 작년도 행감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승연위원
조달청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아까 지적되었듯이 ㈜**미디어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총 1억 4000만 원에 수의계약을 맺었어요. 게다가 2016년도에는 6개 건수로 1억 6000만 원의 수의계약을 맺었고요. 그런데 지금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수의계약 내역공개를 찾아보니 지금 이 본청 **미디어로 업체 명으로 검색을 했어요. 2014년도 3건 빼놓고 나머지 2015년도부터 16년도까지 제가 여기 주신 자료 15페이지부터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료에 근거하면 이 타임미디어는 정확하게 1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을 뿐더러 하물며 게다가 2016년도에는 광고시안을 제작한다고 1900만 원을 또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매년 1억 6000만 원씩의 예산이 한 업체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게다가 더군다나 여기 수의계약 현황을 공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5건이 누락이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람직한 겁니까? 수의계약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공보관님. 아까 조달청 말씀하셨는데 위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조달청에서 거기서 뭐 잘못 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 업체가 같다는 것 정도는 백번 양보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를 이용해 봤지만 그 업체가 훨씬 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조건이 좋다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한 해에 이렇게 한 업체에 6건 7건씩 수의계약을 몰아줘서 한 업체가 1억 6000만 원씩 이 계약금을 가져가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부분은 당연히 이 내역을 공개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이건 행자부에서 예규로 저희한테 반드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전혀 지켜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공보관님께서는 그 사실 자체도 확인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공보관에서 수의계약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일단 각 담당자들이 회계과로 의뢰를 해서,
이승연위원
담당자가 누구세요, 공보관?
균택
이균택공보관
각 업무별로 다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업무별로,
균택
이균택공보관
업무 담당자가,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통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고정비용에 대해서 매년 같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그것도 사유를 들어봐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 번 양보해서 그 업체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 이용해 봤더니 훨씬 더 가격 면이나 품질 면에서 좋더라고 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한 업체를 쪼개기 식으로. 게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2016년도 같은 경우에 1억 6000만 원 총 6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1억 6000만 원을 몰아준 것도 모자라 아까 지적 나왔듯이 이 광고집행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고시안을 제작한다는 이유로 1900만 원을 또 지급했어요. 이것은 이 자료를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단순하게 보더라도 이것은 몰아주기가 아닌가? 수의계약을 왜 이렇게 한 업체한테 몰아줬지?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수의계약 현황자료 공개되기로 되어 있는데 5건밖에 안 올라왔어요. 지금 제가 다른, 예를 들어서 계속 중복되고 있는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여기 검색을 해보지도 않은 상태고 가장 많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 ㈜**미디어만 검색을 해봤을 때도 반 이상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것은 확인을 해서 규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시고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수의계약사유서 다 받으셨다고 했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앞에 나와서 소속과 직책 이름을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성원
신성원공보관직원
공보관실 홍보기획팀 행정7급 신성원입니다. 이 금액기준으로 했을 때는 2200만 원 미만이면 수의계약 범위 내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해주는 거고요, 금액이 초과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장애인 생산품이랄지 여성기업들 이런 경우들은 수의계약을 금액이 초과돼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사유서를 포함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이승연위원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수의계약 사유서를 받고 있다고요?
성원
신성원공보관직원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2015년도 이 공익홍보물 9240만 원 그리고 2016년도 공익홍보물 1억 원 이런 경우는 다 사유서가 있는 거지요?
성원
신성원공보관직원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 공개입찰을 했는데,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짜리를 공개입찰을 했는데 참여업체가 없었습니다. 편당단가가 좀 작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공개입찰을 또 다시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 했는데 계속 참여를 안 해서 그럴 경우에는 참여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이건 일반경쟁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원
신성원공보관직원
예, 일반경쟁으로 진행을 한 거지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여기 저희한테 주신 이 수의계약 내역에 있어서 수의계약 사유서 제출한 그 계약 건에 대해서 지금 사유서랑 그리고 수의계약 내역공개 여기 누락된 것도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다 포함해서 공개내역서 다 갖고 계시지요? 사실은 이게 공개내역서까지도 전부 다 첨부해서 공개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 상에는 그걸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15페이지부터 봤을 때 2015년도 1월 1일부터 17년도 4월 30일까지 계약된 공사용역 물품 계약, 이 수의계약 중에서 수의계약 사유서가 있는 경우와 그리고 이 수의계약 내역서 포함해서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원
신성원공보관직원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한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공보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임무가 뭐지요? 감시와 견제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까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자 봅시다.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완료에 대한 처리내역을 다 적어 놨어요, 그렇지요? 그럼 다음페이지에 가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관한 데에는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는 거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가 2016년 행정사무감사하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몇 개월 됐어요? 2016년 사무감사 끝난 지?
균택
이균택공보관
지금 12월에 했으니까요,
선식
마선식위원
5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요? 5개월이면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쭉 검토하다보니까 참 한심한 일입니다. 모든 자료가 작년 재작년 그 전년도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영 위원께서 SNS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 보면 왜 답 똑바로 안하십니까? 위원과 직원간의 수직관계입니까? 수평관계예요. 단지 우리의 임무는 감시와 견제입니다,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자료 수집해서 보면 굉장히 불충분해요. 이런 작은 분량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내놓는데 이것 하나 제대로 못해 놓습니까? 기간도 충분했을 텐데? 실제 일한 게 얼마 없잖아요, 전반기에,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선식
마선식위원
하나만 지적할게요. 이제영 위원님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자, SNS에서 괄호 열고 이재명시장 괄호 닫고. 거기 좋아요 누르는 사람이 영혼이 있는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 부분은 영혼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왜 대답 안했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 그것은 질의하신 것은 아니고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했어야지요. 거기 좋아요 누른 공무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보관님이 그걸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왜? 시를 홍보하고 시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치적을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답변 하셨어야지요. 잘못 된 것은 잘못 됐다고 인정하시고 잘 된 건 잘 됐다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SNS상에 성남시로 나가도 문제가 없고요, 거기다 괄호 열고 시장 이재명을 표시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을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공보관님도 거기에 평생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후임자가 결정이 된다고 해도 자료들은 제대로 작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저도 자료 제출 요구했던 것 중에서 뭐가 뭔지 전혀 모를 정도로 빈약합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마 위원님, 제가 한 것은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을 영혼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작성할 때 올린 사람을 제가 지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자체가 다 성남시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사실은 그것을 부서에서 올리면 부서장 이름을 써야지요. 공보관 그러면 거기에 공보관 이균택, 그다음에 무슨 과 그러면 무슨 과 마선식,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자체가 다 행위자체가 시장이 하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그것 등재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비난을 한 거지 거기에 대해서 좋아요나 누른 것에 대해서 그건 그 사람의 판단이지 제가 질책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부터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우리 공보관님이 혼동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추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을 알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은 이게 시정을 홍보하는 역할이 공보관의 제일 큰 기능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는 제가 지난번에 무슨 자료를 보니까 60대 70대 노년층 어르신들도 거의 40% 이상 43%인가 스마트폰을 쓰세요. 그만큼 대중화 돼가지고 행정도 시대에 따라가야 됩니다. 특히 시정을 홍보하는 공보관에서는 그런 능동적인 환경에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시장을 홍보하고 시장 이름을 쓰고 이게 아니라, 각 부서에 있는 우리 성남시에 있는 많은 집행기관,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부서에 정말 가장 유기적인 이러한 홍보수단인 SNS가 옆에 있는데 이미 이게 대세인 상황에서 이걸 활용한다면 공보관의 역할도 굉장히 기능이 커지고 홍보가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보관에서 장려하라는 말씀이고, 그건 전제는 당연히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향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전체적인 행정기획국도 우리가 소관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인사평정하고, 이 부분은 저는 사실 연계가 안됐으면 좋겠어요. 근무평정에 이것을 반영하게 되면 혹여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이 성남시의 홍보행정이 그동안 여러 수단이 있었지요. 우리가 신문도 있었고 지하철 구내에도 우리가 행정광고하고 그렇지만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SNS를 통해서 공보의 주요기능이 달성된다면 아마 제가 봤을 때, 행정예산도 절약 되거니와 예산대비 행정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행정 능률도 굉장히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에 성남시 위상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비견한 예를 하나 드리면 여러 가지 홍보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성남시의 문화적인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파크콘서트 이 부분이 처음에는 다른 홍보수단으로 크게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맨 처음에 파크콘서트 원년도에 보니까 거기 문화재단하고 문화 관련과에 있는 분들이 파크콘서트를 굉장히 영상으로 해가지고 직접 중계하고 이러면서 영상을 송출하더라고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면서 점차 알려지고, 물론 그 외의 요인도 많았겠지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만약에 활성화된다면 저희 위원들도 사실은 요 앞에 행사 굉장히 많이 갑니다. 주말은 요새 대선 때문에 밀렸던 행사가 쏟아지기 때문에 정말 가는데, 거기에 행사에 준비하는 많은 분들의 손길, 뭐 예산은 당연히 수반되는 그러한 행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SNS를 통해가지고 알려지고 그러면 관계자들 그다음에 관계되는 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자연히 그것은 행정의 효과를 달성하는 거지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위원회 때도 SNS를 좀 더 활용하자, 특히 공보관의 업무에 속해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자는 말씀을 누차 드리는데 거기에 근거하셔가지고, 절대 뭐 정치적인 중립으로 이것을 시장을 홍보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시정을,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SNS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갖추도록 공보관의 역할이 크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혹여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지금 이번 회기부터는 외부로 송출되고 이러는데 이 방송을 지켜보는 공무원 여러분이나 시민 여러분들께서 SNS를 통한 시정활동은 지극히 필요한 대세고 공보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앞으로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 공보관님한테 당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확산하고 주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주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아까 공보관님의 답변 중에 자치행정과에 밴드가 있다, 이런 말씀 한 적이 있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조정식위원
그 밴드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 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 공보관실에 밴드가 그 안에 무슨 내용 있는지 본 사람 있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것은 확인 못해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답변하실 때 그렇게 자꾸 무책임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이 밴드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 보면 성남시에 홍보가 물론 방송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중구난방으로 돼서 시민들이 시 홈페이지를 봐야 되는지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봐야 되는지, 청소년재단 홈페이지를 봐야 되는지, 채용공고가 나면 이게 어디에 있는지 이것 찾기가 굉장히 100만 도시라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군데 모으자. 그래서 공보관실에서 밴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콘텐츠뱅크 같은 거지요. 그래서 행사 홍보라든가 채용공고라든가 또 문화행사라든가 기타 이런 걸 한 군데 모아놓고 이 밴드 안에 각 동별이든 각 단체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퍼 나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뱅크를 만들어달라고 밴드 얘기를 한 건데, 지난 회기 때 공보관님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통합밴드하고 지금 제가,
조정식위원
그것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요, 마을 만들기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주민자치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그런 사람들끼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밴드가.
균택
이균택공보관
물론 주민제안밴드인데요, 거기에서 주민제안도 물론 받으면서 여기서 시에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마다 밴드가 있는데 활성화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한 사람이에요. 각 동마다 밴드 실적 나와 있던 것 있잖아요, 몇 명 가입돼 있는지. 제가 얘기한 거고, 제가 확인하고 있는 거고. 자치행정과에서 그 밴드에 무슨, 퍼 나르기하고 이런 것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공보관실에서 홍보한다고 그러는데 인터넷홍보팀 있지요? 인터넷홍보가 무슨 네이버 광고만 있습니까? 카카오스토리,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그다음에 폐쇄형으로 밴드 이런 것 있잖아요. 왜 밴드용으로, 폐쇄형을 육성해야 지역에 더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홍보가 되지요. 개방형이야 누가 보는지 모르고 전국에서 보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홍보콘텐츠 밴드를 만들어달라고 그러는데, 진짜 얘기하면 공보관실은 ‘우리 내용 아닙니다.’ 자치행정과 가면 ‘우리 내용 아닙니다.’예요. 그러면 각 산하단체 또 각 국마다 밴드 다 만들어야 돼요. 통합밴드를 그렇게 만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면 엉뚱한 얘기에, 파악도 안 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지금 자치행정과,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사항까지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정식위원
한 번도 본 적 없으시다면서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저는 안 봤습니다.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되지요. 여기 파악된 팀장님 있으세요? 그쪽에서 뭐 하고 있는지?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것은 우리 인터넷팀에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거기 들어가 본 적 있냐고요. 진짜 말씀하시는 밴드들에 들어가 본 적 있냐고요. 눈으로 확인한 적 있냐고요. 왜 말씀을 못 하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이 내용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 결론은 지금 홍보의 수단과 방법은 다양한데 지금 우리시가 100만 도시로 너무나 많은 행사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한 군데 제발 모으라고, 그 관리를 공보관실에 좀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요구를 했더니 이것은 자치행정과 사업입니다, 이렇게 옛날에 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현실은 각 동마다 밴드 육성을 실제로 하지만 활성화도 안 돼 있고 시 행사 같은 것들이 거기에 공고가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행복마을팀에서 운영되는 밴드는 마을만들기 활동가들을 위한 밴드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행된 게 한 개도 없다는 얘기예요. 폐쇄형 SNS는 밴드가 주인데 그것용으로 해서 성남시 각종 좋은 정책홍보나 페이스북 트위터용으로밖에 안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콘텐츠가. 밴드용으로는 없어요. 제발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이나 각 국에서 하는 행사들의 그 내용, 이미지라도, 포스터라도 좀 한 군데 모아놓아서 각 동에 있는 팀장이든 각 유관단체에 있는, 거기의 총무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갖고 있는 밴드에다 퍼 나르기를 해야 시정홍보가 더 잘 되고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올 것 아닙니까? 여기 엊그제 환경의 날 행사 행복마을행사 몇 명이나 온 것 같아요? 구미동에서 한 벼룩시장보다 사람이 덜 왔어요. 그것 왜 그러겠습니까? 환경의 날 행사가, 성남에 초중고가 150개고요, 거기에서 그러면 환경교육 관련된, 환경의 날 행사하면 올 사람들 많습니다. 그 행사가 있는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정작. 왜 학부모들 밴드 카톡에 얼마 돌아가는데 그런데 홍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여태까지 하는데 무슨 여기서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냐고요, 자꾸.
균택
이균택공보관
제가 엉뚱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밴드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밴드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런데 저희는 밴드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 인터넷 홍보가, SNS로, 홍보가, 그 밴드가 아닙니까, 대상이? 왜 거기에 콘텐츠뱅크를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일 아니냐고 그러시냐고. 그냥 돈 지급되는 신문이나 기타 인터넷 홍보 돈 만들어지는 그런 데만 홍보입니까? 왜 폐쇄형 홍보 좀, SNS 육성하라는데 그렇게 안 하시냐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정리하시지요.
조정식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이해하시겠어요? 뒤의 팀장님들? 이해하시겠어요? 밴드를 하나 만들라고요. 콘텐츠 밴드를.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 행사 있을 때 미리미리 그런 것들 해서 전 성남에 퍼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구축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저는 쉽게 얘기하는데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준비를 좀 해주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기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요.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좋으신 의견은 좋으신 의견인데 같이 머리 맞대고 검토 좀,
조정식위원
뭐가 어려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 위원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보관님이 답변 못 하는 게 있어요. 밴드라는 게 초청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100만 시민 다 초청 어떻게 합니까? 안 들어오면 그만이에요. 들어갈, 그게 그래서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좋으신 의견인데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더 토론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분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시고요, 없으시면 마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없으십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고 자료 요구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료가 부실한 것은 정말 시정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 행감, 6개월 지났지만 그때 행감 100% 다 완료라고 해왔는데,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분도 저 찾아온 적 없어요. 지적하신 위원님들한테 와서 우리 팀장들이라도 보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지적한 분들한테는. 그런 과는 있어요, 그런 과가. 그런데 공보과는 한 명도 찾아와서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완료라고 하면 누가 이것을 믿겠냐는 말이에요. 이 자체가 뭔가 잘못 됐다고요. 그런 데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잘못 됐다고. 아직도 6개월 전 거니까 분명히 지금 추진 안 된 것도 있고 추진 된 것도 있고 완결된 것도 있으시겠지요. 그것을 잘 분리해서 이번에 지적사항하고 관련해서 같이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려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가시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