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평생학습과장 윤석철 도서관지원과장 고숙자 중앙도서관장 이정복 분당도서관장 김광진 구미도서관장 전동환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임성만입니다. 평생학습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로 성원해 주시고 지역발전과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원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원장님, 식사는 잘 하고 오셨습니까?

예, 잘 했습니다.

공무원은 직렬이 있지요?

예.

직렬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에 직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직렬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저도 우리 원장님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여러 자료를 검토를 해봤어요. 평생학습원은 보니까 2과 4관 19팀, 사무관 이상은 사서직이 한 명도 없지요? 전체가 다 행정직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 그런 게 아니라 사서직 임종일 관장 퇴직한 이후에 현재까지 사서직 사무관이 한 명도 없이 행정직으로 운영이 돼 왔어요. 그러면 현재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도 평생학습원장을 했었고. 그러면 제가 어제도 시정질문 할 때 지적을 했는데 농업직은 4년도 안 됐어요. 만 4년도 안돼서 승진 의결이 되고 공업직도 4년 5년밖에 안 됐는데 승진 의결이 됐습니다. 물론 시장께서는 농업직에 대해서 뭐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형식적이지 전혀 진짜 1%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마 모든 공직자가 그렇게 다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축구선수를 축구하는 데 써야지 배구하는 데 갖다 쓰면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손흥민 같은 선수도 배구선수 하라고 하면 기본은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배구선수만큼 역량도 발휘할 수 없어요. 행정직이 여기 가서 관장 원장 한다고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간략하게 얘기하세요, 내용은 다 아니까,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장님은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러면 그전에 원장들도 계속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보니까 거기도 사서직에서 6급에서 10년씩 된 공무원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 짧게 근무를 해봐서 그 사람들의 역량도 압니다. 그러면 시장이 발탁인사를 하면 그런 데를 해서 그러면 사서사무관이 총괄하는 도서관의 행정과 일반 행정만 하던 행정직이 가서 도서관을 운영했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원장님?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행정직으로서 역할이 또 필요한 곳이 있고요. 사서직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런 대답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직렬을 왜 했느냐? 분명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행정직이 가서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사무관이 아니라 6급을 관장자리에 갖다놔도 합니다. 원장님 자리에 더 하위직급으로 갖다놔도 다 운영이 돼요. 문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저는 원장님께서 오히려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했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하게, 정말 뭐가 부족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어디가도 10년씩 된 사람도 있고 더 필요한 데가 어딘데, 여기 5급이 보니까 여섯 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사서직이 한 명도 없이 행정직이 다 가서 결정을 한다? 저는 100이라고 봤을 때 거기에 가깝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유지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도 많이 남지 않으셨잖아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에 사서사무관이나 그다음에 4급도 사서직이 있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데 한번 확인을 해서 성남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분명히 학습원 운영하는 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임종일 관장 있을 때 제가 많은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고 상당한 비전도 갖고 있고 성남의 도서관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굉장한 비전을 많이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우리 과장님들도 역량 있는 것은 제가 다 인정합니다. 모든 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다 역량 있어요. 그렇지만 사서직으로 10년 20년 경험 있는 분하고 행정 경험만 가지고서는 역량 있는, 현상 유지는 할 수 있지만 더 발전적으로 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뒤에 계신 관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저도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원장님께서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전에 해결을 해야 되실 문제예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농업직, 공업직에서도 4년 5년 만에, 3년 몇 개월 만에 승진된 예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역량 판단해 보세요. 과연 거기 있는 사서직이 6급들이,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 이 정도면 사서사무관이 한 명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종일 관장 같은 경우도 승진 빨리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직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 분의 전문성을 높게 평가를 해서 사무관으로서의 성남시 전체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그분한테 어떤 역할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이 빨리 승진했다고 비난조의 얘기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명으로부터도. 저도 의아했어요. 저 분이 사서직이, 더구나 성남에서 공직생활 계속한 것도 아니고 외지에서 오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빨리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그 분의 사서로서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몇 번 나눠보고는 ‘아, 정말 저 분이 역량 있게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원장님께서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전에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뭔가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5급에 정원이 행정하고 사서 복수직렬로 해가지고 5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6급이 13명으로 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지나다보면 5급이 사서직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노력하시겠다고 해야지, 조금 있으면 우리 원장님도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더 있다고 하면 후임자가 와서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재명 시장 이런 여건에서는 우리 원장님도 저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능력을 평가받아서 진급도 하셨고 또 제가 같이 근무도 했지만 소신도 있고 배짱도 있고, 저는 그렇게 우리 원장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동안에 기간이 조금 있으면 된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4년도 안 된 분하고 비교하면 6년이 더 됐고 5년 된 분하고 비교하면 지금 5년이 더 됐어요. 행정직도 지금 4년 5년차 승진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는 그 분의 역량들을 봐도 충분히 사무관 달고 도서관업무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꼭 그렇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요즘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성남의 일자리사업으로 맨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 배치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는지?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사업기간은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거고. 이 사업기간이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또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었던 기관에서도 연 초부터 같이 결합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그런 지속성이라든지 1년 단위 사업을 짤 때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대부분 사업들을 2월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을 좀 앞당겨서 1월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공무를 좀 빨리 당겨서 행정조치를 약간 간소화하고 빨리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보면 평생교육사가 지금 20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이게 작년도에 배치 안 되어 있다가 된 곳이 판교생태학습관하고 성남시평생학습관, 해피유자립생활센터, 보람무지개작은도서관, 창세학교, 지구촌평생교육원 이 6군데가 올해 신규로 평생교육사업에 배치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했던 곳 중에 빠진 곳이 은행2동 제1복지관하고 신흥동복지관, 산성동복지회관하고 태평2동복지회관, 그렇지요? 이게 지난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제가 지명했던 그런 복지관들이 평생교육사 관련해서 계속적인 배치사업을 희망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유가 있어서 배제되고 신규로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보니까 처음에는 기관에서 평생교육사에 대한 개념이 약간 부족해서 좀 평생교육사하고 약간 마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다보니까 지금 제가 지명했던 부분에서 약간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매년 기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선정을 하는데, 신청이 좀 많아가지고 예산대비 하다보니까 좀 우선 급한 데부터 저희가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좀 늘었지요?

예.

18개 기관에 평생교육사를 지원했다가 지금은 20개. 제가 봐서는 이 평생교육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좀 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계시나요?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장단점을 들여다보고 좀 확대해서 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평생교육사에 대한.

예, 평가를 합니다.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지난해 평생교육사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던 기준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부터는 평생교육사하고 기관하고 연 초에 시작할 때 같이 교육을 통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논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좀 더 기관하고 평생교육사하고 호흡이 맞고,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그 기관에서 평생교육을 하고 교육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다양하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더 기관들이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평생교육사의 역할도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평생교육사를 배치했던 애초의 취지와 그런 부분도 좀 맞아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다행히도 원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그 부분이 계속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쪽 평생학습원 담당 상임위로 와서 여러 가지를 갖다 얘기를 했는데, 도서관정책에 대해서요. 그런데 실행이 된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지요? 도서를 교환하는 벼룩사용을 연다든가 이런 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그냥 평생학습원 직원이 몇 명인데 그런 것 하나 못 하시는 것 보면, 매일 그렇게 탁상행정이고 하던 일만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요. 지금 우리시의 작은 도서관 정책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시의 작은 도서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뭘 잘 하고 계신 거지요? 여기 감사 자료나 업무보고 자료 보면 전혀 변화가 없는데요?

지금 작은 도서관을 많이 창출해 내고 있고요, 지금은,

작은 도서관을 지금 시에서 만들어낸다고요?

아니오. 지금 아파트 건립을 하게 되면 커뮤니티공간을,

아니 그건 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거기에서도 작은 도서관이 새롭게 나오는데,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도서지원도 하고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그것은 기본적인 내용이고. 지금,

그래서,

성남시가 경기도에서 작은 도서관 성과 평가하면 몇 위입니까? 경기도에서 매년 하는 것 같은데. 모르세요?

그 부분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작은 도서관이 2015년 12월까지 생기다가 이 자료에 보면 16년도에는 하나도 없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146페이지입니다. 갑자기 도서관이 안 생기나요? 아니면 자료가 잘못 된 건가요? 2017년이면 2016년도에도 작은 도서관이 생겨야 되잖아요.

17년도,

못 찾으시면 담당팀장님이 얘기하세요. 시간은 가는데……. 그리고 지금 작은도서관협의회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협의회가 회의를 하는데 참석을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 직원들이?

최근에 협의회에서 율동공원 책테마파크 앞에서 행사하는 데 우리 도서관지원과에서,

아니, 작은도서관협의회가 월별로 회의를 하던 두 달에 한 번 하던 할 것 아니에요?

거기 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행사인데 그런 데 참석하고 합니다.

아니, 행사가 아니라 월례회의나 이런 것 할 것 아니에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작은도서관협의회에 별로 관심 없지요, 우리시에서?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도서관협의회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참석은 못 했고, 거기에 있는 회장님이 가끔 저희 도서관에 와서 만나서 회의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실무담당자들이 참석해서 애로사항을 들어야지,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평생학습원에서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정책용역 같은 것 해본 적 있어요?

토론회는 아직 한 적이 없고요, 매년 10월경에,

아니, 그건 알고요. 그러니까 지금 작은 도서관 관련돼서 비전이고 뭐고 없는 것 아니에요, 시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총괄적으로 내년에, 2018년도에 공공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 비전과 관련해가지고 용역비를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작은 도서관 발전방향 토론회 같은 게 그렇게 열기 어려운가요? 꼭 용역을 다 해가지고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왜 자꾸 하지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자꾸 사람들을 모아서 해야 작은 도서관이 왜 필요하고, 어떤 기능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이게 나오지요. 꼭 무슨 어디 연구용역을 해야만 우리시에서는 뭘 합니까?

지금까지는 작은 도서관을 발굴해서 도서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하고 이 선에서 해왔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좀,

지금 작은 도서관이요,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꼭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꼭 협의회라든지,

거의 제가 보면 평생학습원에서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왜 기존에 큰 기관의 도서관 운영하시느라고 바쁘지요. 그렇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붐이 있고 필요한 게 잘은 도서관 발전이에요. 이게 각 지역의 마을허브기능 같은 커뮤니티센터 기능을 하면서 아이들도 돌보고 동네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장소인데 우리시에서는 작은 도서관에 관련해서 토론회 한번 해본 적도 없고, 협의회 간담회나 월례회에 참석한 적도 없고, 뭡니까, 이게? 그냥 조례에 따라서 도서 지원하고 뭐하고 그렇게 하면 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공공도서관 중심의 정책을 펴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작은 도서관 또 사설 이런 도서관 이런 네트워크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작은 도서관에 한 번 가봤어요? 작은 도서관 현장에 가봤어요, 그렇게 운영되는 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지 마시고, 작은 도서관에 한번 가보셨냐고요, 운영 잘 되는 데. 여기 도서관정책팀장님, 작은 도서관 가봤어요?

예. 분기별로 점검을 가기 때문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가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런 운영관리에 대해서 점검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작은 도서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 가서 그 느낌으로 대안을 내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100만 도시의 성남시가 작은 도서관 얘기만 나오면 작아져요? 관악구의 도서관 유종필 구청장님 벤치마킹 갔다 오셨잖아요.

예.

그런데 왜 비슷한 거라도 하나 못 만듭니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 1년 걸려야지요? 1년 걸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가을에 다 갔다 왔으면 올해 신규 사업 업무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더 진보되고 더 시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작은 도서관 뭔가 대책이 나오고 그래야지, 그냥 매년 똑같은 그런 업무보고에 그런 감사 자료라고 하면, 우리가 도대체 뭐 하러 감사하고 업무보고 받아요? 좀 뭔가 나은 걸 내놓아 보세요. 그 뒤에 팀장님들, 다 젊으신 분들 아니세요? 왜 똑같이 다들 그럽니까? 이런 것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용역비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요, 매년 도서관들 청소용역들이 막 발주돼서 하는데 왜 2017년도에는 관내기업이 아닌 안산, 평택, 고양, 안양 이런 업체들이 다 우리시의 도서관 청소용역을 담당하게 됐지요? 이유가 있나요?

입찰일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입찰입니까?

예. 입찰을 보게 되면 경기도지역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 이전까지 성남 관내업체들이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작년하고 올해 차이는 뭐예요?

아마 금년에도 그랬으면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입찰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또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쎄, 이게 입찰이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저기인데, 이것은 나중에 최근 5년간 도서관 청소용역업체들하고 선정과정들 자료로 좀 주세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거의 직접 합니다. 과거에는 여기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이렇게 해서 하청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일이 없기 때문에 직접 하는,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업체가 낙찰이 되면 기존에 있는 청소원들 별 부적격자가 아닌 이상 고용승계를 하기 때문에 안산이든 안양이든 이런 데서 업체가 낙찰이 되더라도 청소하시는 분들 구성원들은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평생학습원은, 원장님, 여기 발령 받아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제가 지금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업무는 다 파악이 되셨나요?

예. 열심히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요, 나름대로 파악은 했습니다.

이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사실 안타까운 부서 중에 하나예요. 참 우수한 팀장님들 과장님들 인재 분들이 참 많으신데, 수장이신 원장님이 너무 자주 바뀌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도 사실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임성만 원장님 오셨을 때 업무파악 제대로 안 되신 상태에서 행정감사를 하셨고 올해도 이렇게 돼서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것은 평생학습원의 책임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수감 자료는 다 검토를 하셨나요, 원장님?

예, 다 봤습니다.

아까 제가 공보관 했을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권고사항 조치결과 다 완료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셨어요, 공보관에 이어서 유일하게. 이게 다 완료가 됐습니까?

완료된 것도 있고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밖에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가 조치계획 결과를 좀 상세하게 여기에다 수록을 했어야 되는데, 전에 이게 감사에 지적된 결과 지적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리서 아마 다 전달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는 그냥 완료라고 표시만 한 것 같습니다.

전달이 안 됐고요, 원장님,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는 성실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감사관 거고요, 이게 재난안전관이에요. 이게 보이세요?

예.

지금 똑같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인데 여기 조치결과 보이시지요?

예.

모든 부서가 다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일례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서현도서관 건립으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책 및 방안 수립하고 결과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완료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이 대책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예.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치된 사항을,

어떻게 조치가 됐지요?

그런데 이것을 완료라고 하기는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완료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까,

현실적으로 더 이상 조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고 관련부서하고 이 부분을,

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문서는, 이 문서는 남는 거예요. 완료라고 하셨으면,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지요? 업무파악 다 하셨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감자료 다 파악하셨냐? 그러면 원장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어떠한 지적사항이 있었는지를 파악하시고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그 진위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어야지요.

그 때 당시에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서관 인근에 임시,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지금 듣기 위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고요, 지금 이렇게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 자체가 몹시 부실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공보관님과 마찬가지로 다시 이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완료됐으면 어떤 상황으로 완료가 됐고, 진행사항은 어떻게 됐고, 진행 중인 것과,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없으면 무슨 사유에서 그랬는지 구체적인 이 진행상황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각종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내역을 보니까 도서관지원과를 비롯해서 각 도서관들이 전부 다 해당사항 없음으로 돼 있어요. 이 민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 접수현황을 어떤 민원으로 보고 이렇게 하신 거지요? 이게 지금 전화민원이나 방문민원 홈페이지민원 전부 포함된 건가요?

직접 도서관을 찾아와서 구두로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청원이나 진정이나 건의 등을 직접적으로 문서로 민원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한 건으로 해놨는데, 실제로 거기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매일매일 발생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시면 다 설명해 드리고 이해시켜 드려가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실은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건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 도서관들만 하더라도 이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이 어마어마해요, 원장님. 저희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이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파악을 해보시라는, 우리도 물론 파악을 해야 되지만 파악을 해보시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건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해주셔서 제가 일일이 도서관지원과 중앙도서관 분당 구미 판교 다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의 질문과 답변 란에 어마어마한 민원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원장님께서 아셔야 될 민원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민원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원 정원이 103명인데 현원이 91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2명이나 결원인데, 이 부분은 사실 평생학습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 할 행정기획국 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획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원장님께서는 이 평생학습원을 이끄시는 입장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랑 판교도서관 같은 경우는 결원이 4명씩이나 있습니다, 원장님. 이 중앙도서관 하루 1일 평균 방문객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3800명이 넘어요. 판교도서관 같은 경우도 3000명이 넘고요. 공교롭게도 지금 중앙이랑 판교처럼 이 평생학습원 내에 도서관 중에서도 특별히 1일 방문객 수가 유난히 많은 도서관들의 경우 결원이 유난히 더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행정기획국장님에게, 사실은 이 인원배치 문제가 참 문제가 많은데 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셔서 국장님께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원을 충원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가 결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결원을 두게 됐는데 휴직도 하고 여러 가지,

그건 다 알지요. 사실 그 부분도 내일 행정기획국 할 때 더 자세히 얘기해야 되겠지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비서실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이, 현원이 정원대비 10명 정도가 많아요. 그렇게 좀 많은 곳에서 정말로 이렇게 민원 상대하고, 이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원장님 혹시 가보셨어요? 이런 데는 사실 1명도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중앙도서관에서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잘 아시겠네요.

예.

그러면 원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행정기획국장님 같은 마인드로 이 부분은 뭐 예를 들어 휴가도 있고 다른 부서들도 결원이 있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평생학습원장님이시잖아요, 이제는.

예, 예.

그러면 평생학습원에서 특히 이렇게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결원 없이 충원해 달라고 정식으로 좀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문은 다른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정신없으시겠어요. 그렇지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하나씩 좀 질의를 드릴게요. 역시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야 될 텐데, 중간용역 착수보고회를 갔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와 최만식 위원님께서 같이 갔는데, 우선 저희한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신 수감자료를 살펴보면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목적에 맞게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란다고 저희가 지적을 했었고, 또 조치결과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완료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중간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서 보고를 직접 들어보니 저희 시의회에서 지적한 이러한 대안들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평생학습원에서 덕성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의거한 이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의 자문도 받지 않은 채 평생학습원에서 판단해서 임의적으로 용역을 1790만 원을 지출하시면서 줬단 말입니다. 내용은 그 산학협력단에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또, 아직 최종보고회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중간 절차부터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한국학중앙연구원 말씀은 우리 이제영 시의원님께서 시민대학, 인문학 특강이나 이런 것 할 때 그런 데가,

같이 포함을 하고?

예, 포함해서 좋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니요, 아니오. 저희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도 같이,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이번에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사실은 그 중간보고회 전에 제가 한번 사전에 그 내용 가지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보완을 지시했고 그래가지고 또 26일인가요, 그날 위원님께서도 오셔가지고 같이 우리 자문위원님들하고 했는데, 내용이 좀 미흡해서 어떤 목적과 추진 방향, 전략 이런 전체적으로 하여튼 준비가 좀 소홀해서, 사실은 6월 말까지 용역기간인데 용역수행기간을 1개월을 더 연장해서 지금 원점에서 다시 하고 있는 것들, 거기에는 각계각층의 전부 다 인터뷰를 통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 지역의 사례조사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말로 내용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다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선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를 하자고 제안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누군가 평생학습원에서 이 산학협력단에 의뢰를 합시다하고 기안을 올렸지 않겠습니까?

아, 평생학습원 내부에서 여러 가지로, 이 덕성여자대학교 거기가 하면,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요?

이를테면 평생학습,

아니, 저도 지금 원장님 답변에 제 시간을 뺏을 수 없으니까 짧게, 짧게 제가 말씀을 여쭤볼,

과장님이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우리시 조례에 뻔히 나와 있는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의 자문도 받지 않고 평생학습원에서 왜 덕성여대 산학협력단에 1790만 원이나 지출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작성을 했냐는 말인 거지요. 용역 의뢰를 했냐는 말인 거지요.

그 동기는요, 위원님들이 중립 원칙을 준수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디다 줄 건지를. 그래서 고민한 바에 의해서 한국평생협회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쪽에서 추천하니까 그냥 덕성여대 산학협력단에 넘기신 거예요?

예.

그 과정은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의회에서 논의된 것들,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조례에 정치적인 부분들을 민주시민교육에서 빼야 된다든지, 감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독립적 위상을 갖는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를 저희가 분명히 주문을 했어요. 그런 곳에다 꼭 민주시민교육을 의뢰할 수 있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달라. 알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2000만 원 예산을 의결시킨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니까 그런 사항은 단 한 개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맨 원론적인 이야기.

민주시민조례에 의해서 과업지시서 수행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업, 중간용역 착수보고회를 듣는 자문위원회가 경악을 금치 못하지요. 차라리 이 과업내용서가 더 구체적이겠습니다. 그 업체에서 발표한 그 용역결과보다.

그게 중립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과업지시서가 좀 방향이 다른 곳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몇 번 강조를 해가지고 중립적으로 과업을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정치적이 아닌 평생민간연혁의 평생교육해서 할 수 있도록 과업을 줬습니다.

과업수행기간을 한 달간 더 늘리고 또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 해가지고 용역을 착수한다는 원장님의 말씀은 굉장히 고무적인데, 앞으로 우리시에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에 의거한 자문위원회의 많은 자문을 받으셔서, 귀찮게 하세요, 이분들. 이분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홍 교수님도 그렇고 굉장히 전문가들이세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전문가들이신데 전문가한테 의견을 받지 않고 평생학습원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용역을 의뢰하시면 당연히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자문, 30초만 더 주십시오. 자문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셔서 용역결과를 도출하신 다음에 최종보고회 때 의회도, 자문위원회도, 시민들도, 평생학습원도 만족할만한 그런 용역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다른 질의는 다른 팀 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저도 이 민주시민교육 용역 중간보고 관련돼서 질의드릴게요.

예.

제가 이것 자료 받아봤는데 과장님, 혹시 이것 자료 다 보셨겠지요, 당연히?

예, 봤습니다.

이것을 보고 나셨더니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성남시에서 어떤 민주시민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 로드맵 같은 게 나오시던가요?

그게 일반적인 내용이 지금 많이 포함돼 있어가지고 용역결과에는 만족을 못 했습니다. 미흡한 부분 좀 있었고요.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 예산할 때, 저는 사실 이 용역비도 삭감하자고 했었는데 이 용역을 제대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민주시민교육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차후에 예산을 세우자. 이런 의도로 지금 예산 2000만 원이 세워졌던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이것 혹시 과장님만 보셨나요, 아니면 다른 평생학습과 과장님들 외에 팀장들이랑 다 같이 공유를 하셨나요?

담당팀장만 공유했습니다.

그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업체가 어디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 내용이에요. 정말 이 PPT 자료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성남시에 어떤 식으로 대입을 시키실지 저는 그게 몹시 궁금합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신사회운동과 지역사회발전. 좋은 단어들은 다 있습니다. 반대성, 자율성, 정체성, 핵심 쟁점. 그래서 결국 지향목적 보유, 사업영역 유지, 지속기반 확보, 사업추진 체계. 그래서 개발을 했는데 중장기정책으로 성남시 맹아기가 2017년, 발아기, 발화기. 그래서 대단한 뭐가 있나하고 봤더니 각 부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규정 마련. 시민교육 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이 용역을 가지고 어떻게 민주시민교육을 시키실 생각이세요, 과장님?

저희들 1차 보고를 중간보고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고, 그래서 중간보고를 좀 연기를 해가지고 다른 방향을 찾으려고 했는데 너무 위원님이나 민주시민자문위원들을 다 통보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미흡하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과장님 이것은 미흡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은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민주시민교육 용역을 의뢰한 건요, 성남시에서 어떠한 민주시민교육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 달라는 의미였어요.

예.

예를 들어 FGI 하겠다고 하셨지요?

예.

어떻게 하실 건데요, 누구를 대상으로?

관련 성남교육청이나 성남에 하여튼 관계되는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시간관계상 일일이 이 용역보고서가 뭐가 잘못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것을 그래서 과장님, 조금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중간용역 보고 결과서를 과장님이랑 평생학습팀장님 말고 여기 평생학습원의 다른 팀장님들한테도 다 공유를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보고 이게 정말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 제대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용역보고서인지를 다시 한 번 좀 검증을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첫 번째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전부 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느냐고 지적을 하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그것은 못 하겠고요. 제가 하나 좀 제안을 드리자면 혹시 2016년도 12월에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발표한 2017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 이 자료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봤습니다.

이것 좀 한번 꼭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어떤 거냐면 2016년도 12월에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배포한 자료고요, 능동적 공공적 삶을 실천하는 시민육성을 위한 2017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입니다. 이 목차만 보셔도 2017민주시민교육 이렇게 운영합니다. 자율과 자치의 학교 민주주의 구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다문화 탈북학생교육 내실화, 민주시민교육 운영 지원 이런 식으로 민주시민교육 세부 추진계획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꼭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민주시민용역에 의거한 성남시의 민주시민교육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용역 최종보고하시기 전까지 이것을 좀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이 용역결과보고는 평생학습과에만 국한하지 마시고요, 나머지 평생학습원 다른 팀장님들이랑도 꼭 공유를 하셔서 이 용역이 뭐가 문제인지 자체적으로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20쪽에 보면 아까 조정식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대규모 도서관 건립보다 교회 공간 등 주민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도서관 정책을 개선하기 바람. 완료했는데, 뭐 추진돼서 사업하신 게 있나요? 20쪽에.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계속해서 추진했는데, 실제로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완료가 아니라 다 진행으로 해서 사업이,

그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성과가 어느 정도 이루고 했을 때 완료라고 해야지, 이게 지금 뭐 계획도 만들어진 게 없잖아요. 어디 가서 한 군데라도 성사된 게 있나요?

전체적으로 실태조사 해갖고 1단계는 했는데 없으니까, 그 선에서 완료라고 보고 그렇지만 손 놓지 않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했는데 한 군데도 어디 대상지가 없어요?

희망하는 곳이 없습니다. 대상지는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임종일 관장 계실 때 구미동에 가나안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노인들 교육하는 시설도 있고 구미동의 아이들을 위한, 교인들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도 거기 건립하는 것도 가서 다 자문해가지고 도서관도 만들어놓고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지적한 행정직 분들이 다 계시면 사실 전문성이 거기 있는 사서직 6급만도 못할 수 있어요.

지금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엊그제 회의를 했는데요, 임종일 전 도서관장님이 부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논의도 하고 계속해서 지금 손 놓지 않고,

그런데 그것은 위원으로 하는 것과 실무의 원장이나 과장이나 관장 직책을 갖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벌써 그분이 위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말 그대로 자문하는 거지 실무를 추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지적을 했고. 이것 좀 찾아보세요.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 찾아가시면 교회에서 지금 이런 복지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깨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큰 교회 찾아가서 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성남시 재정을 다 분석해 봤습니다. 가용재원 그렇게 많지 않고요, 신규 도서관 몇 백억씩 지어서 지금 하는 것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대안을 제시한 거고. 또 하나 보면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예.

그것 구성된 것 한번 보셨나요, 이거 내시면서?

예, 봤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조례에 정하고 있는 위원회고 또 이제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조례는 정하고 있지 않지만 도서관별로 또 위원님들께서,

아니, 조례에 보면 도서관 운영위원회 관계된 조례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문화계, 교육계 및 도서관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풍부한 사람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요?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그렇게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3인으로. 그런데 지금 이것은, 도서관별로는,

아니, 잠깐만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

지금 여기 하는 얘기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도서관지원과,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여기는 구성이 고르게 잘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 관장, 팀장, 사서7급, 사서7급, 강사, 강사, 재능나눔회원, 시민, 시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어디에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관장, 팀장, 사서 이렇게 됩니까? 여기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것은 조례에 정하고 있는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냥 나름대로 도서관별로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뭐 하러,

그것을 조금 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고 또 관심, 그분들 조력이 필요한 부분들 그렇게 해서 적정하게끔 해나가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것 자료를 다 보니까 여기 다, 지금 또 분당도서관은 관장, 팀장, 사서7급, 사서8급, 시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시민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구미도서관도 거기는 강사 분이 두 분 계시고 강사협의회 회장이 있고. 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도서관 운영하는 데 도서관에 대한 전문가만 있어서 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일반 시민이 사실은 또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시민보다는 지금은 융·복합시대라고 얘기 들어보셨지요?

예.

어느 제품 하나의 전문성과 거기에 대한 좋은 기술 가지고 한 가지 세계 최초의 제품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인 기술이 다양하게 거기에 융·복합이 돼서 만들어내야만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거기 도서관에 있는 네 분, 그다음에 시민 몇 분하고 하면, 여기 시민도 제가 볼 때 전문성이 있는 분들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도서관의 이용자나 뭐 이런 분들 중에 면식이 있거나 이런 분들 위원으로 위촉해서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최소한도 여기 절반 이상은 도서관에 관계된 플러스 나머지는 다른 분야에서 선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 현상이나 앞으로 도서관 역할이 어떻게 가야될 건지. 거기에서 공부만 하는 거로 가야될 건지, 책을 빌려다가 그것만 할 건지, 이것만 갖고 고민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도서관의 역할이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의 고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구성이 안 돼 있으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분들을 안 보고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여기 한다, 그러면 관장님하고 직원 정도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는 외부인으로 하되, 그쪽에 보면 문화, 예술 쪽에 분당에도 다양한 분 정말 많으세요. 제가 추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분야에 전문가들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 원장님이나 관장님들 가서 그분들하고 얘기하면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사람들이 세계도 많이 다녀보고 수준이 대단합니다. 그런 분들이 와야 외국은 어떤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판단할 수가 있지, 여기 동네 있는 분들끼리 좌담회 해가지고 무슨 대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행정도 모방 아닙니까? 창조예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여기 행감 끝나고 돌아가시면,

보완하겠습니다.

이것 다 백지화 해가지고 안 되면, 저도 구미동이 지역구니까 관장님, 그러면 의견 주세요. 제가 좋은 분들 추천해서 여기다 채워드릴 테니까 같이 의논하시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시민을 위한 도서관이 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돼서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 수당은 줍니까?

수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하세요. 예산 요구하시고, 회의할 때 다른 것처럼 지급하세요. 그런데 이게 특별히 역할이 없고 이런 분들 안 줘도 되니까 결국에는 이런 분들로 구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문가 좋은 분들 구성해서 수당도 지급하는 걸로 조례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하세요.

조례 내용을 검토해서,

예, 그렇게 하시고 수당도 추경에 반영하세요. 세워드리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신규 사업으로 복지 같은 경우는 몇 십억, 몇 백억을 물 쓰듯 하는데 여기에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그 수당 주는 것 성남시 돈 없어 못 줍니까? 그것 승인해드릴 테니까 검토해서 좋은 분들로 구성하고 대신 그분들 어떤 분인지 이것까지 해가지고 사전에 같이 협의해서 구성하시면 제가 예산 승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장님, 두 번째 질의인데요, 제가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시 시립도서관에 청소년유해도서 판정을 받거나 청소년 관람불가인 책들과 시청각자료들이 청소년들에게 버젓이 대여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드렸고, 우리시 평생학습원에서 뒤늦게 그것을 발견해서 고쳐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억하시지요?

예.

그와 동시에 청소년유해도서뿐만 아니라 불온서적,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역사 독도라든지 그런 역사적인 왜곡된 사실을 기재한 책들, 아! 그 지도가 우리시 시립도서관에서 차용하고 있는 지도인 것도 지적을 해서 당장 고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역사적 왜곡인 불온서적들이 아직도 우리시 시립도서관에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정비를 빈틈없이, 정비를 해서 더 이상 무방비 상태에서,

지금 청소년유해도서의 필터링도 그렇고 이런 역사적 왜곡인 불온서적의 검증도 그렇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시스템에 이워커(eWalker) V6 정보정책과에서 운영해가지고 그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립도서관에서 책을 사들여 올 때부터 이것이 불온서적인지, 아니면 청소년유해도서인지, 아니면 19세 미만 관람불가인지, 15세 이상 관람가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류해서 처음에 넣느냐. 이런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 그것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는 아주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정기적으로 DB 업데이트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청소년유해도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는데, 예를 들어서 동해를 Sea of Japan이라고 표기한 책들이 단순 검색해도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주민들에게, 학생들에게 대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아틀라스 지도책 서적들이 지금 언론에서 지적한 책들이 다수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검색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존 클라크의 지도박물관이라는 책도 우리나라의 동해를 Sea of Japan이라고 표기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책인데 현재 우리시 중앙도서관에서 책 도서명에 검색을 해보니까 서현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이미 대출 중이고, 중앙도서관, 분당, 구미, 중원, 판교, 수정, 운중 등등 이미 비치되어 있고 무인대출까지 가능한 걸로 여기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역사적 왜곡인 불온서적이나 청소년유해도서 등을 이렇게 사람이 골라내서 선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총체적인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도서관 관리하는 곳이나 또 인근 시의 도서관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이런 불온서적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시스템이 별도로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도서관 관계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선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찾아내고요, 하여튼 어떤 시스템적으로 처음서부터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영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세우셔서 저희 의회 의결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예산을 올리시는데 반대할 위원님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유해매체, 유해도서, 혹은 역사적 왜곡사실이 담겨져 있는 불온서적 등을 철저하게 필터링 하는 데 모든 도서관장님들과 원장님께서 좀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