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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덕수 의원 발언

제229회 제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2017-06-08

이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수

이덕수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법과 선서요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성남시재난안전관 엄갑용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재난안전관께서는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재난안전관 엄갑용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심성의껏 준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요청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갑용 재난안전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자율방재단,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방위협의회도 여기서 관리하나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방위협의회는 저희가 안 합니다.

조정식위원

안 하지요? 거기 다 동마다 구성이 되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자율방재단은 동마다 있고요, 의용소방대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조정식위원

아, 예. 의용소방대는 실제로는 경기도 관할인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소방서 관할이지요.

조정식위원

소방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주로,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조정식위원

자율방범대 지금 동별 구성을 보면 별로 없는 데도 있고,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자율방범대 구성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그냥 거기,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이 부분은 저희가 강제 조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각 동에다가 자율방재단원을 좀 참여시키는 걸로 독려공문은 저희가 가끔 보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현재 이렇게 구성에서부터 정말 진짜 자율방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나 연령, 그렇지요? 또 자격증 관련된 그런 것들 이렇게 해서는 전혀 뽑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또 있지요. 이분들은 동에는 포함 안 돼 있는데 구조반하고 통신반, 구호반 이런 분들은 그쪽 분야에 관련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의용소방대 관련돼서 우리시에서는 지금 순찰 급식비하고 기술경연대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조정식위원

비용만 지금 올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작년까지는 뭐 교육 그래가지고 3000만 원이 편성됐었어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다 올해 안 한 이유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주도에 이분들이 1박 2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워크숍성, 또 아니면 어떤 격려차원으로써 해드린 건데 매년 해드리기가 어려워서 금년에는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가 급식비,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산정해서 지급을 하나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렇지요. 한 끼당 7000원으로 해서 인원에 적정하게, 월 순찰, 이분들이 화재예방활동을 하는데 순찰을 하는 횟수를 대략 산정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순찰하는 것은 어떻게 보고가 돼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저희한테요?

조정식위원

예.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것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아니, 소방서에서 그냥,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대신 저희가 예산 준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산을 받고요,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관여는 안 하고 소방서 관할 관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자율방범대도 사실은 경찰 쪽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저희는 급식비하고 피복비나 난방비 이런 것만 주고.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것은 저희가,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도 순찰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분들의 주 역할이 화재예방이거든요. 화재예방에 대한 업무는 소방서 관할이기 때문에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또,

조정식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도 문자로 분당소방서에서 어제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 아침에 받아요. 그러면 교통사고도 있고 화재도 많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나고 그랬을 때 실제 우리 의용소방대 출동하나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제가 여기 와서 모란에 한 번 화재사고가 난 것 있었습니다, 모란역 주변에. 그래서 제가 한번 밤에 나가 봤는데 이분들은 실제 불을 끄고 이런 활동은 못하고, 소방관 그분들한테 간식 제공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제가 한 번 본 적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보조적 역할이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보조 역할.

조정식위원

실제 진압에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렇지요, 예.

조정식위원

우리 기술경연대회 같은 것 하는데 재난안전관실에서 나가본 적 있어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제가 이것 작년에 할 때는 여기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간다고 얘기합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작년에 분당 기술경연대회 갔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없던데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위원님이 그때 못 보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방위협의회 이렇게 해가지고 재난안전 관련된 그런 비상단체들이 있잖아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지원이 안 됐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돼서 그런 건지, 그렇게 유사시에 과연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지금 재난안전관실에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육성을 하고, 또 진짜 화재 시나 재난 시에 정말 이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키워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 된 것들, 또 수감자료들 보면 이것은 관리도 부실관리지요. 그러니까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렇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용소방대에서 소방서에서 관리하니까 그렇게 하고요,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그분들의 활동도 좀 열성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자율방재단 담당 팀이 어디예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저희 자연재난팀입니다.

조정식위원

단원들 구성에서부터 교육, 대응 이런 것은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의용소방대가 관리는 소방서에서 한다, 그러더라도 결국 성남시 안에서 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좀 더 정예화 시키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의용소방대 하여튼 다른 지자체에서도 나오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그냥 알음알음 대원이 된다는 그런 겁니다.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정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내년에는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재난안전관님 반갑습니다.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이기인위원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장례식장이요?

이기인위원

예.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돼 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재난 관련해서 보험, 현황 파악하는 것은 재난안전관실이 아닙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것은 개인적인 용도로,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국가기관에서 보험가입을 장려하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영생사업소에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기인위원

재난, 무슨 법령이었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1월 6일에 개정된 게 있습니다. 재난발생이나 화재 폭발, 붕괴에 취약한 19종의 시설에 의거해서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걸 알고 계시지 않는다면, 제가 현황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시가 판교 환풍구 사고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배상이 이것을 성남시의 문제다, 경기도의 문제라고 해서 큰 논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상위법 시행령이 고쳐졌어요. 19종, 확인해 보니까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의 시설이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것을 회계과와 업무 협의도 하신 적이 없으실 거고 파악도 못하실 텐데 이것은,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이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행감 끝나고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 배상책임보험이 12%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고, 경기도만 해도 3만 8000곳이 대상인데 4000여 곳만 아마 돼 있는 것 같아요. 성남시는 아마 재난안전관실에서 인지를 못하시는 만큼, 또 회계과에서 한번 따로 여쭤봐야 되겠지만, 이 보험 가입이 미비할 것 같아요. 국민안전처에서 올해 말까지 가입 및 계도기간을 줬고요, 내년부터는 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19종의 시설에 대해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판교 환풍구 사고 때도 그렇고 그런 사고가 있었던 지자체인 만큼 재난안전관실에서 이러한 상위법령이 바뀌는 것을 빨리 빨리 캐치하신 다음에 이런 것들을 빠르게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재난안전관님 직접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회계과와 업무 협조하셔서, 아무래도 이것은 재난안전관실에서도 담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해당되는 그 19종의 시설이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현황, 가입해야 될 기관들의 현황을 저희한테 감사 중간이나 감사 끝날 때라도 주신다면 참고해서 의회에도 같이 이 의무보험 배상책임보험을 장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다른 질의는 다른 팀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몇 가지만 좀 물을게요. 우리 소화전 설치공사를 하잖아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소화전이요? 예.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재난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메이드 인 차이나 이게 선명하게 보이는 소화전들이 많이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이 소화전 한번 보셨어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아니요, 못 봤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소화전에 보면, 제가 사진이 지금 없는데, 사진에 보면 제가 직접 봤고 사진 찍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딱 선명하게 보여요. 메이드 인 코리아도 있는데 왜 차이나를 써야 되는지 그게 문제는 없는지 그것 한번, 아니 실제로 돌아다니시면 소화전 보이실 거예요. 소화전 딱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쓰여 있어요, 선명하게 아주 뚜렷하게. 그것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기금 사용내역을 제출하셨는데, 이 기금은 토털해서 올해 87억 정도 쓰셨어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 그냥 우리 수의계약 물품 용역 제출하듯이 그렇게 좀 정확하게 제출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내용하고 금액만 쓰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금 또한 제출할 때는 그것에 맞게끔 해서 제출해주시는 게 좀 어떠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금에 보면 큰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올해 사용했던 것 중에서 긴급대응 및 응급조치에서 장비임차 등 해서 금액이 좀 나가잖아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좀 구체적으로 있으면 우리가 보고,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지금 말씀드릴까요, 그 부분을? 이 부분은 겨울철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구입하고 그다음에 차량 임차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주민대피시설 현황을 봐요. 급수시설도 있고 대피시설도 있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경기도에서 성남이 총 27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약간 숫자 차이가 좀 있어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저희 264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경기도 자료에는 273개소로 나와 있어요. 경기도청에 있는 자료를 제가 봤더니,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아, 저희 성남시 숫자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만식

최만식위원

예, 성남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뭔지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고. 이게 지금 관리는 어떻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구청 민방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민방위팀에서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그러면 재난안전관리에서는 그냥 구청에다 업무 위임을 해주신 거예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 부분은 좀 구청하고 보셔가지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다른 지자체는 보면 해마다 한 번씩은 점검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저희는 이제 분기 1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해마다는 아니고요, 구청에서.
만식

최만식위원

분기 1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보도자료도 전혀 없고, 이게 그러면 구청에 물어보면 다 있겠네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이것은 제가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간혹 이런 민방위대피시설이 지정만 되어 있지 관리가 잘 안 돼서 방치 되어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민방위대피시설이 보면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어요. 급수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은 그냥 문제가 없나요? 동에 그런,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어떤 재난이라든가 어떤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집 인근에 있는 게 좋지요, 가급적이면. 그런데 시설을 저희가 찾아서 하는, 지정을 하게 되거든요, 주민, 건물주의 동의도 받고. 그런데 주변에 그런 적절한 시설이 없을 때는 지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없는 동도 꽤 있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지금 요즘 가뭄이 난리지 않습니까? 가뭄.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 비상급수시설 이용한 우리가 지원 이런 것들은 좀,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요, 식용육이라든가 농장, 큰 지장은 없다고 그럽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 대왕저수지가 고등동 택지개발 때문에 막았어요. 막았는데 최근에 가뭄 때문에 민원이 와가지고 다행히 LH에서 고등동 택지개발 관련해서,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관정 박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공사가 끝나서 지금 흘려보내고 있어요. 흘려보냈는데 그게 넉넉하게 흘려보내지 못하고, 대왕저수지 물도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밭농사는 상관이 없는데 화훼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물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파요. 지하수를 파다 보니까 깊게 파는 데는 물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낮게 파는 데는 물이 또 안 나오지요, 가뭄이 심해서. 그런데 실제로 이 농가들한테는 되게 가뭄의 피해가 커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제 지역에 농촌 도시가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 농가들 전화를 받으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좀 이렇게 재난안전관님께서 지역경제과 농정팀이라든지 해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으니까, 현재 확인한 사항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자연재해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우리가 4등급을 받았어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지난해보다 6등급이 올라간 거예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10등급에서,
만식

최만식위원

10등급에서 4등급이면…….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있으니까 중상위는 되네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경기도에서는 어디가 1등급 받았어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수원이 저희보다 한 등급 높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수원 3등급인데?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그러니까 저희가 4등급이고 수원이 3등급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도 좀 등급 수가 지난해보다 6등급 올랐다고 해도 그 부분을 신경쓰셔가지고 지역안전도 진단결과가 좀 꾸준하게 상위를 마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제가 또 추가로 나중에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식사는 잘들 하고 오셨습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잘 먹었습니다.

이제영위원

5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에 의한 공연신고사항뿐만 아니라 공연법에 의한 공연신고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파악해서 안전총괄부서 역할을 수행해주기 바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이제영위원

여기에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 이렇게 해가지고 반기에 점검을 하도록 돼 있어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이제영위원

사실은 동에서도 그렇고 공연하는 데는 노출이 돼 있거든요. 노출 안 된 데는 없어요. 그래서 노출 된 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중앙공원에서 파크콘서트를 하면 한 번만 가서 체크해보면 변동되는 게 없거든요, 추가 시설물 설치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동에서 하는 작은 규모의 공연장 이런 데는 점검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동에서 다 받아가지고 시에서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공무원 플러스 외부 전문가들로 해갖고 1년에 한 번이라도 공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져 있는 데에 대한 조사를 전부 하면 그런 판교 환풍구나 작은 사고라도 예방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연 주관하는 데서 하고 이러면 그게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것 안전에 대한 피부로 느껴지는 게 재난안전관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이 조치결과를 보면 그게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씩만 하면 충분히 사고는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이것은 위원님이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제영위원

예.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공연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행사 있지요?

이제영위원

소규모로 하는 행사장 같은,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행사 인원의 전체 인원이 1000명 이상, 그다음에 순간 모이는 인원이 500명 이상일 때는 저희한테 안전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받게 돼 있어요, 일주일 전에 저희한테 신고,

이제영위원

아, 그런데 그 이하일 때. 동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모여서 하지는 않거든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나가 보고 서류로 1차 점검을 하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큰 데는 그럴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정자3동 같은 경우에 전원주택 매년 거기서 콘서트를 하거든요. 그런 데는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모인단 말이에요. 그게 사고 없이 잘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전문가 예리한 눈으로 한 번 가서 보면 아이들이 가서 충돌을 할 수 있는 이런 것 이런 작은 부분이라도 한번 체크를 하면 가능하니까, 조례에서 정한 그런 큰 데는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규모가 작은 이런 데도 한번, 예를 들면 역세권 같은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도 한 번 더, 작은 사고도 나면 그 행사 자체가 그게 본연의 목적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자주 할 수는 없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성남시 전체로, 그것을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이렇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녹색제품 구매현황을 보니까 인쇄물은 한 주식회사에다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이제영위원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저희가 이제 특별한, 아까도 지적하시는 다른 부서하는 것을 봤는데요, 저희가 무슨 어떤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적정하게 나눠주는 걸로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도 업체가 굉장히 여러 업체가 있는데,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이제영위원

어떻게 한 번도 다른 업체가 없이 그냥 한 군데하고만 딱 이렇게 계약이 다 돼 있으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사회적기업에 이 업체가 달랑 하나랍니다, 이 업무 하는 데가.

이제영위원

그러면 인쇄는 거기 하나예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그렇다고 그럽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 받아보면 다 사회적기업에 안 한 데도 많이 있거든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안 한 데요?

이제영위원

예. 그러면 모든 인쇄는 사회적기업에서 다 해야 되잖아요. 이 기업 하나에서 성남시 인쇄물을 전체 다 해야 되는데.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제영위원

아니, 그것을 어떤 의도로 한 것은 알아요, 그게. 그러면 이게 사회적기업 인쇄 하는 데가 많아야 되는데 이것 하나만 사회적기업이라는 것 아니에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게 사회적기업에 제품 구매하는 게 강제로 돼 있어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강제 조항은 아니고요, 가급적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녹색제품을 구매해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까 6건인데 2016년도, 2017년도까지. 16년도 17년도 것까지 보면 6건이 그냥 한 군데에다만 다 집중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좀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또 하나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어요, 48쪽에.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봤거든요. 25인 이내로 하도록 돼 있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여기 위원들을 보니까 제가 첫 느낌이 드는 게, 물론 여기 시청, 경찰서, 교육청 다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소방서, 군인, 그다음에 전기, 가스 이렇게 다 들어가 있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이제영위원

산업단지관리공단, 또 지원에 필요한 적십자사, 그리고 그 나머지가 여성단체협의회, 농협중앙회시지부, 국민은행중앙로지점, 성남시국장, 가천대학교에서 둘, 그다음에 여기 한세이엔씨(주), 다음기술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이제영위원

제가 딱 봤을 때는 첫눈에 너무 형식에 크게 치우쳐진 게 아닌가,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조례에 보면 구성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영위원

아니, 그것은 저도 봤어요, 거기에. 그래서 여기 들어간 사람을 제가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그 나머지 단체 몇 사람은 여기에,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렇지요,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안전관리라고 생각하면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의 시각은 경찰서나 소방서나 우리나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게 지금 23명까지만 돼 있는데 가천대학교 교수는 어느 분야 교수지요, 두 분이?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관계공무원과 대화) 건축, 이 부분의 여기에는 건축하고 소방, 토목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건축도 꼭 교수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바깥쪽에 건축사협회 회장을 넣는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이런 분들은 저희가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그런 분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영위원

거기에 보니까 실무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예.

이제영위원

이것은 별도로.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실무위원회는 이 기관에 있는, 이분들은 대표고 그 밑에 그 업무를 관할하는 사람들이 실무위원회,

이제영위원

그 밑에 간부들로 해가지고 실무위원회 편성되는 것 아니에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보통하면 교수들을 다 넣는데, 이 사람들이 그 분야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고 하면 이분은 이론적인 건축에 대해서는 박사일지 몰라도 그러면 밖에 건축사협회도 있잖아요. 건축사들하고 관계된 대표회장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분이 이런 포괄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교수가 이론 쪽으로는 훨씬 능력이 앞서지만 이렇게 성남시에 펼쳐져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런 분들도 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한 대학교의 교수들 2명으로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위원회 들어가 봐도 교수 분이라고 해서 시정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어떤 전문성이 있으니까 잘 알 거라는 우리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의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위촉된 것은 그대로 하되, 다음번쯤에는 굳이 건축 그러면 대학에 있는 교수만 찾을 게 아니라 우리 건축사협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 회장도 역임하고 그다음에 국민은행중앙로지점이나 농협시지부장은 왜 여기 들어갔습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이런 분들은, 이것은 우리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심의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금,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융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금융기관 쪽에도 그분들을 여기에 편성을 해놓은 거지요.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이게 재난안전관리잖아요, 말 그대로.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뭐가 발생이 됐을 때 융자, 그러니까 구성이 지금 딱 공무원들의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저는 이분들 외에도 조금 그런 역량 있는 분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똑같은 시각이 아닌 그런 사람이 몇 사람 들어가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위원회를 제가 몇 번 보면서.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이제영위원

여기 필요한 분이라면 꼭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서. 물론 여성단체는 왜 넣는지 제가 압니다. 농협중앙회도 그렇고 국민은행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에는 각 기관에 관계된 서장이나 지사장이나 이분들 외에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 밑에 4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가천대학교 교수들, 한세이엔씨, 다음기술단. 한세이엔씨는 여기 뭐하는 데지요, 이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안전 진단하는 기관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다음기술단은?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여기도 안전진단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같은 시각을 가진, 밖에서 큰 틀의 시각을 갖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네요, 그러면 여기에. 그런 느낌 안 듭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존치하더라도 두 명을, 조금 그런 분을 여기다 넣어서, 같은 시각만 다 갖고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역발상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이제영위원

이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원칙을 중요하게 해서 할 수 있지만 또 역발상을 갖고 하면 오히려 더 잘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은 민간 쪽에서 좀 좋은 분을 찾아서 이분들이 갖지 못한 것을 보완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재위촉할 때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면 재위촉이 아니라 추가로, 두 분은 추가로 위촉할 수가 있잖아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아, 25명 이내니까요?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번에는 여기 있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농협시지부장은 여기 안 들어온다고 해서 시하고, 시금고를 운영하고 관계돼 있는데, 물론 들어와서 거기서 시원한 답을 주면 좋겠지만 조금 넓게 보면 정말 이 안전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고 있는 분도 찾아서 몇 사람은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아마 이게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영위원

저는 그래서 해왔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보다 그것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민간 쪽에서도 좋은 분 찾아보면 좋은 아이디어 갖고 있는 분 제가 많이 봤어요. 저도 찾아보고 만약에 그런 분 있으면 저도 추천을 할 테니까 그런 의지를 갖고 좀 이것을 바꿔주는 게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도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재난안전관님 반갑습니다.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반갑습니다.

이승연위원

국민안전처에서 6월부터 9월 8일까지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모르겠는데요. 저 모르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 이런 게 공문이나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유가 안 되나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공문, 아니요, 저희한테 공문이 왔으면 알고 있는데 안 온 거지요.

이승연위원

아! 전혀 이런 것,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이승연위원

이것 확인을 좀 해보실 수 없나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아니, 여기 지금 우리 팀장님들도 전혀 모르,

이승연위원

전혀 받은 것이 없으세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이승연위원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6월 2일부터,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계속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가뭄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돼서 6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추진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에서는 여름철 재난안전관리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성남시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것도, 공유가 된 것도,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공문 온 것도 없었고요, 저희가 AI 때문에 6월 5일인가 총리 주재로, 그다음에 각 장관들이 다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이런 내용을 전혀,

이승연위원

이것은 확인을 좀 해주세요, 재난안전관님.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관에서, 국민안전처에서 잘못 이행을 하신 건지, 아니면 성남시에서 뭔가 누락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되는 가뭄 때문에, 심지어 기사에 분당구청에서는 그래서 살수차로 도로변에 있는 나무에게 물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까지 나왔는데, 소관부서인 재난안전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시다는 것은 조금 사실 유감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 성남시에서는 폭염이나 가뭄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으신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폭염은 저희가 쉼터를 202개소를 지금 지정을 해놨고요. 단지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더위 때 행동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리플릿 이런 걸로 해서 배부를 해드리고요, 노인정,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금융기관 이런 데 우리가 쉼터라는 마크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에어컨을 좀 강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협조 받아서 저희가 지정을 한 거지요.

이승연위원

그게 200,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202개.

이승연위원

202 군데가 지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가뭄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으신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가뭄은 그래서 제가 아까, 저희가 항상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뭄의 위기단계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성남 쪽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큰 문제는 아직 없다,

이승연위원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재난안전관에서는 그 국민안전처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재난에 대해서, 사실은 그때그때 좀 다르잖아요, 상황이.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렇지요.

이승연위원

예를 들어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상황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직원 분들께서 끊임없이 체크를 하셔서 거기에 발맞춰서 성남시에서도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다 보니까 지금 안전관리계획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안전관리위원회가, 여기서도 지금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관리 주요 시설에 대해서 계속 대책을 마련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호협력을 계획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안전관리위원회가 위원님들이 일반 위원님들 다섯 분 빼놓고는 전부 다 집행부 공무원이시거나 아니면 성남시의,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기관장들이 되겠지요.

이승연위원

기관장님들로 모여 있다 보니 지금 이 회의가 2016년도부터 17년도까지 딱 두 번 열렸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사실 이 안전관리대책이라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때그때 변화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시의 적절하게 성남시만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토론의 장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바쁘시고 높으신 분들을 모셔다 놓고 보니 회의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서면으로 갈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는데, 어떠세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게 뭐냐 하면, (관계공무원에게) 책자 안 가져왔나요, 우리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이라고 매년 저희가 각 사회재난, 자연재난에 대해서 행동요령에 대해서 쭉 작성해놓은 게 있는데 이 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안이 내려옵니다. 안이 내려오면 도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수정을 해서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기관장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 의견은 들을 수 없고 그 밑에 실무 하는 분들하고 사전에 이것 배부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결정을 하고, 이제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것을 결정해 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저희가 서면으로,

이승연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님,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 조례심의 때도 한 번 문제가 됐었던 건데, 지금 안전관리자문단도 있고 안전관리위원회도 있고, 저희가 지금 성남시 안전도시 조례에 보면 그 위원회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안전관리위원회가 기관장 분들로 구성이 돼서 이게 원활하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어도 좀 실질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예를 들어 각 기관의 기관장이 아니더라도 기관 내에 안전관리담당 직원 분들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로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하셔서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참고로 이것 관련해서 실무위원회라고 아까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밑의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를 또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이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위원들한테 회의가 진행, 서면 회의는 실비보상 이런 것 지급이 되지 않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겉보기에는 위원회도 많고 자문단도 있고 이래서 뭔가 대단히 안전대책이 끊임없이 논의될 것 같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일하지 않는 부분은 재난안전관님께서 조금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서 이 위원회든 자문단이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돌아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재난안전관님.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이기인위원

저는 이 수감자료 보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73페이지를 보면 민방위비상급수 시설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총 몇 군데가 있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179개소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쉽게 말하자면 비상급수시설이 어떤 재난상황이나 전시상황, 비상상황에 민간 지정업체라든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정부시설이라든지 이 업체들에서 주민들에게, 대피하는 사들에게 식수를 공급한다는 그런 거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식수도 되고 생활용수도 되고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해당되는 이분들, 목욕탕이든 건강 랜드든 간에 이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자기가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이것은 당연히 그분들하고, 이것도 구청에서 지정을 하는 건데요, 당연히 그분들한테 승인을 받고 지정한 것이니까 알고 있지요. 임의로 지정해 놓은 상황이 아니고,

이기인위원

재난안전관님, 직접 처음부터 전화를 해보셔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비상급수시설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아, 주인들이요?

이기인위원

예. 자신이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제 지역구에 있는 목욕탕 사장님도 그렇고, 특정 동을 골라서 전화해서 물어봐도 직원도 모르고 사장님도 몰라요. 우리만 비상급수시설이라고 지정해 놓고 정작 주민들은 자신들이 전시상황이 되거나 비상상황이 됐을 때 주민들에게 생활용수 80톤, 1일에 몇 톤 수백 톤이 되는 이 생활용수를 공급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이게 구청 건설민방위팀에서 관리를 해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물론 179개라고 하셨나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이기인위원

179개의 이 시설들이 전부 인지 못한 것은 아니겠지만 실 예를 몇 개 집어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봐도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게 뭐냐고 반문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감사를 계기로 구청이든 재난안전관이든 통일된 공문양식 또는 재난안전관님께서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일일이 국가에서 지정하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시상황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생활용수를 얼마만큼 공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시금 알려주시는 게, 정기적으로라도, 그리고 주인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정기적으로 재난안전관님께서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그렇게 조치하시고 저희 의회에 같이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런 말을 우리 재난안전관님께서 유념하셔서 사업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위원회가 없어진 거지요, 시민순찰대위원회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렇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추후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됐던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다른 계획은 없나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순찰대계획이요?
만식

최만식위원

예.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웃음

만식

최만식위원

고민만 하고 있어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아마, 다다음주 회기쯤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좋은 안을 만들어오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전에 우리가 고민했던 행복안전마을관리사무소 그런 유형도 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시민보안관도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보셔가지고 그냥 올리지 마시고 저희하고 상의를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까 의용소방대 얘기가 지금 성남하고 분당에 있잖아요. 성남 분당을 의견 한번 물어보세요. 성남 분당이 쪼개져 있는데 한 군데로 모았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통합으로요?
만식

최만식위원

예.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이게 왜냐하면 소방서가 지금 두 개 있잖아요? 소방서에 소속된 단체이기 때문에 합쳐서 어느 쪽으로 보낼까, 그런 것도 문제가 야기가 되지요.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단체예요.
만식

최만식위원

의용소방대가 성남시 전체를 하는 거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방대원도 현장에 나가면 간식도 주고 옆에서 그런 역할들도 해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의용소방대원들이 고유의 목적으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하나로 가는 것도 더 맞지 않나 취지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이 부분은 제가 뭐 여기서 답을 드릴 수 없는 게,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답을 바라는 것은 아닌데,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소방서의 의견도 들어야 될 것이고 그 단체의 의견도 들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게 옳다, 그르다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의견을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부분이,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위원님은 합쳐졌을 때 어떤 더 장점이 있나요?
만식

최만식위원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일부 대원들은 같이 하는 것이 보다 더, 성남이 두 군데 소방서가 있지만 성남시의용소방서대가 하나로 되는 것들이 일을 하는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 지원들이 각자 다르잖아요. 많은 지원은 아니지만 도에서도 지원이 나오고 우리시에서도 일부 지원이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 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면, 지금 보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도 옛날 민원들이 있었는데 단체에 우리가 봉고차 지원 안 해주지요? 차량지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런데 차량은,
만식

최만식위원

조직은 하나로 가고 그렇게 나눠지는 게 저는 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방서 쪽에 해보고, 그리고 차량지원은 사실은 법에는 도지사가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못해 주는 입장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는 내구연한 좀 오래된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중고품 관리 전환시켜주는 걸로요?
만식

최만식위원

신규로 사면 좋은데 신규가 아니더라도 형편이 어려우면, 우리가 일부 관리차량들 다른 단체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렇지요. 있는데 여기에 이 단체에는 법에 도지사가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도지사, 성남시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니 융통성 있게 살펴보면 있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씀 드린 거니까 참고로 하시고.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이기인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민방위급수시설은 우리시에서 지정한 거예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구에서 자체적으로?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민방위팀,
덕수

이덕수위원장

민방위팀에서?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세 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종합만 했단 말이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고 그리고 홍보도 돼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통장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단체들한테도 알려줄 필요가 있다, 특히나 우리가 재난 시에 출동하는 그런 단체들은 그분들은 적어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안내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또는 이것에 대한 팻말제작이라든지 그래가지고 건물에 붙인다든지 해서 지나가면서 동네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목욕탕 들어가면서 보고 아, 여기가 이런 데구나! 그런 조그마한 팻말이라도 붙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양지동에 양지공원이 있지요? 급수시설 있지요, 비상급수시설? 그게 하루에 몇 톤 나와요, 물 양이?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가동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이 업무는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구청인데 알고 있냐는 말이에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제가 거기까지 아직 확인을 못해 본 상황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재난안전관 부서가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이에요, 이게. 그렇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렇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 관련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다 협조도 구할 수 있고 상당히 저는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도 줄 수 있고, 그 부서에. 서로 업무를 같이 유기적으로 가야만 효과적으로 된다. 그래서 기존의 관리방식, 방독면 관리하고 아까 경로당 더울 때 피난시설 관리하고 이런 것은 기본업무고, 그렇다고 그것 다 여기재난안전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들을 창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서에서 보지 못 하는, 아니면 연계해서 엮어줄 수 있는 그런 매파 역할도 할 수 있고 새로운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안전한 도시 만들려는 목표가 우리 재난안전관님은 가지셔야 된다, 부서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뭐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비전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봐서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어떤 특별한 계획 같은 것은 없지요? 큰 구상, 작은 것 안전마을시범 이런 것 말고 굵직하게 우리 성남시를 어떻게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까에 대한 큰 어떤 구상 같은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서 금방 떠오르는 게,
덕수

이덕수위원장

없겠지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구상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셨으니까, 예컨대 이게 예가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물 양이 분명히 많이 나오리라고, 거기에 대공 꽂은 거지요, 거기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상당한 용수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얼마 나오는지 해보지 않았다. 그냥 수도꼭지만 틀고 하고 있다, 밖에서. 취수용으로 음료용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그것 한번 얼마나 나오나 물 양을 가늠해 볼 필요도 있다, 어느 시기에. 소방서하고 협조를 구한다든지 소방차에 뽑아본다든지, 얼마나 나오나 지속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도 있고, 각 비상급수대마다 다 말이지요. 그리고 산성지하철역에 지하용출수라고 그러나요, 그게 상당한 양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혹시 아세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모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과가 아니니까 그것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지금 창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과에서 못 보는 것을, 그럼 물을 어떻게, 지금 흘려보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지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혹서기, 우리가 온난화로 인해서 아까 우리 이승연 위원도 얘기하는데 기온 상승으로 인해 앞으로 더 피해가 예상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단한 피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한번 줄여볼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피난시설 대피시설 해가지고 에어컨 팡팡 틀어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에어컨도 문제가 생긴 것 아시지요? 2020년이면 프레온가스라고 그러나요, 그것이 지금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주범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입 금지가 돼서 각 기업에서 신냉매를 개발하느라고 비상이 걸려 있잖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옆의 사람 그것 나쁜 걸 해가지고 다 서로 너 빨리 죽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우스 안에서 갖다가 자동차 배기가스 나만 편하겠다고 뿜어대고 에어컨냉매 뿜어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람들이 못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옆 사람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차량을 운전하니까. 에어컨도 잘 안 틀지만 트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기가스는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것도 재난 아니에요? 우리 과 아닙니다, 하면 또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재난 쪽에서 다 생각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부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여름철에 무조건 거기 대피실을 가는 분이 많습니까, 안 가는 분이 더 많지요. 98% 이상은 못가지요, 99%는 그 대상 중에서. 그러면 나머지 부분 전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성남시만이라도 깨끗하게 좀 해볼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남한산성에서 평상시에 흘러나오는 물이 그래도 좀 있지요? 다 흘려보내잖아요, 탄천으로. 사실은 우리 성남을 봐서는 본시가지만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복개한 것은 그 당시 논리로는 맞지만 지금의 논리로 보면 엄청난 실수다, 우리 성남에. 자연과 사람이 사는 그런 어떤 환경을 완전히 개발 논리에 밀려서 우리가 아까운 그 자원을 놓쳤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거기에 물이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섬효과가 굉장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본시가지만. 이걸 인공적으로 어떻게든 낮춰주는 배기가스도 좀 없애고 열섬효과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저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물이 분명히 있는데 대공을 더 파든지요, 그래서 두 개 도로만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구시청 쪽하고 산성대로만. 한번 시범적으로 한 도로만이라도, 한 구간만이라도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중앙에 예를 들어서 그 물을 이용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가로등 식으로 쭉 돼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딱 해놓고서 열섬효과가 나고 대기질이 나쁠 때는 그것을 분수처럼 도로에 뿌리는 거예요, 위에서 가동을 해가지고 이 물을 이용해서. 그렇다면 열섬효과도 낮추고 자동차배기가스도 가라앉히고 굉장히 비 오는 날은 청량하잖아요, 자동차 돌아다녀도. 한번 이런 것들을 우리시가 특화돼서 해보면 어떨까? 그 물을 확보하는 것, 원수를 앞으로는 흘려보내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물이 자원이다.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까, 또 순환시스템도 한번 만들어 볼 생각도 하고. 그래서 지금 재난안전기금이라는 것을 큰 그림을 그려서 해보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우리 율동공원저수지라든지 대왕저수지라든지 여러 개를 이용해서 우리 성남시가 할 수 있는 게 잘 하면, 이용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왕저수지도 그렇고 율동저수지도 그렇고. 나머지는 원수가 율동저수지에 확보되는데 흘려보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어떻게, 공원과하고도 다 연결되지요. 우리 가로수 같은 것 다 살리면서 청량하게 만들까? 난 그렇게 되면 전국에서 최고로 앞서 가는 도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 그림대로 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위원님 말씀 다 옳으시고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아주 상당히 광범위한 계획이 되거든요.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도 복개한 구간에. 이런 부분일 때 여러 가지 행정이 여러 부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상황으로 생각이 되고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식으로, 예를 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국에서 안전, 공해 이런 것부터 다 재난이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가 최고의 도시가 되려면 그런 아이디어 획기적인 게 나와서 한번 하면 그것이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일례로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원을 또 나중에 다 성공했다고 그러면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고,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날 수 있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탄천, 저 물을 한강으로 다 올려 보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것을 어떻게 이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순환시켜서 이용을 하고 마지막에 방류하고,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재난안전기금을 좀 큰 데 써야 된다, 그런 데. 아니면 제가 옛날에 얘기했지만 대피시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산이 많잖아요. 이런 데 지하터널 같은 것을 동마다, 예컨대 어렵겠지만 구시가지 삼거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신흥1동 쪽으로, 문화원 쪽으로 딱 지하터널 뚫으면 성호시장하고 연결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그것도 대피시설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해서 전쟁이 나도 대피시설로 우리는 굴로 다 피난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큰 그림을 그려서 큰 사업을 하나 펼쳐봤으면 좋겠다, 재난안전기금을 이용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번 음용수로 사용되는 것들은, 그게 사실 중요한데 전쟁 터지면 기간시설부터 다 터트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급수시설 이것도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것 이것 거의 못쓴다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 아마.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 음용수는 정수과에서 월 1회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 말고 지금 생활용수로 돼 있는 것 말이에요, 아까 지정된 것.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수도도 안 나오는데 여기가 나오겠어요? 그 시설부터 폭격하고 할 텐데.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다면 지하수가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많이 팔 필요가 있다. 그 물 양도 우리가 계산해야 해놔야만 얼마만큼의 시민에게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다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런 사업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엄갑용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시가 안전한 성남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0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