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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229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7-06-09

이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애

박영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수정구민 복지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일 감사종료 후 시정·처리요구·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 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태평2동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동장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형수 구청장님과 각 과․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9일 수정구청장 전형수 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세무과장 이연자 경제교통과장 유광영 환경위생과장 이강진 태평2동장 김성수
영애

박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형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동장 인사)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영애

박영애위원장

전형수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어제 분당구청 행감에서 제가 공무원들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못 한 부분, 공통부분입니다, 3개 구청. 몇 년 전부터 계속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59쪽 상임위 소관 부서 500만 원 이상 계약현황, 수의계약 포함.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60쪽에 보시면요. 우선 회사이름과 대표이사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청별로 보면요. 이게 쏠림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3년, 최근 3년간 계속 관찰을 해보면 같은 회사, 같은 이름이 계속 모여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청장님이 봤을 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나름대로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만 일을 하다보면 업체의 능력이라든가 나중에 또 하자 이행관계 등 그런 업체를 아무래도 좀 선호하게 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제 좀 더 그런 업체에게 일이 더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게 청장님 말씀은 나름대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쏠림현상으로 같은 업체,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몰아서 준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청장님 말씀 이해는 하지만 누가 봐도, 시민 누가 봐도 이 수의계약 몇 사람이 다 해먹는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서류상으로도요. 어제 분당구청에 제가 질의를 할 타임에 공무원들 면담을 요청해서 제가 빠졌었는데 오늘은 제가 그래서 수정구임에도 불구하고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정이 필요합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누가 이거 수의계약현황 펴놓고 딱 보면요. 자, 수정구청 여기 몇 군데만 해도 벌써 딱 제가 앉자마자 표시한 것만 해도 5개, 4개, 1개 구청에서 4개, 5개 하면요. 3개 구청 몇 개입니까? 12개에서 16개, 18개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이 수의계약만 쫓아다니면서 따먹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이걸 어떻게 형평성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앞으로 좀 더 여러 업체에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박도진위원

아니, 이건 앞으로가 아니고요. 과거에도 지적을 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또 작년에도 했고,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런 똑같은 현상이 올라온 겁니다. 이게 지금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책자에도 있고 속기록에도 있고 또 지적사항에도 있고, 이게 시정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고리를 안건을 내면요. 시가 아무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성남시민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존중하고 앞으로 행정 하는데,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매번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청장님께서 똑같은 자리에 있어서 말씀하신 거, 답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수정구청에 3회 이상은 안 된다든가 뭐 이런 제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데 청장님은 지금 원론적인 말씀을 하세요.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처리를 하겠다, 일을 하다보면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는데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내부적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내부적으로 좀 그런 거 고려하겠습니다. 집중되지 않도록,

박도진위원

아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회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회계과의 행감에서도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은 사실 청장님들이 좀 신경을 쓰시고 업무지침을 내리시면 시스템을 도입을 않더라도 가능한 건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제 말씀이 맞으면, 얘기가 맞으면 시정조치를 시스템화하기 전에 선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한테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선 우리 관외택시 단속하는 거 얘기 들으셨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잠깐만요, 제가,

박호근위원

관외택시, 서울택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관외택시, 예.

박호근위원

그 전에 우리 수정구에는 관외택시가 주로 어디에 많이 서 있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경계지점에 많이 있는데요. 태평역 저기 위에 고개, 산성역 있는 데,

박호근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수정구, 옛날에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좀 많이 줄어들었죠.

박호근위원

많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쪽은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우리 관외택시 단속을 할 때 작년, 재작년 단속을 했었을 때 수정구는 저희가 관외택시 단속할 때 카메라 차량을 지원요청을 안 했었어요, 그쪽이 단속지역이 없기 때문에. 분당 두 개, 중원에서 하나 있었는데 지금 그 카메라 차량이 몇 대인지 혹시 아시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 두 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두 대 있으시죠? 수정에 2개, 중원에 2개, 분당에 3개 이렇게 있었거든요. 만약에 관외택시 단속으로 인해서 그 차량지원을 우리가 만약에 요청을 할 경우에 협조해주실 수 있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지원 가능합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 수정구, 이거는 뭐 이제 우리 청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요청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수정구 관내가 관할구역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죠, 넓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수정구 쪽에 있을 지역이 아닌 것 같은데 수정구 쪽으로 이렇게 속해있는 지역들이 좀 있어요, 보면.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인구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지금 우리 청장님이 건의를 해서 시 집행부 쪽하고 협의해서 그거를 좀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행정구역 조정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박호근위원

그러시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지금 우리 시청 옆에 여수지구, 여기만 보더라도 사실 생활권은 분당인데 중원에 행정구역이 속해 있어가지고 거기 주민들도 많이 건의가 들어오고요. 그런데 전에부터 논의가 됐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외레 여수동은 괜찮은데 수정구 쪽에 보면 분당 판교 쪽이나 분당 쪽으로 들어와야 될 것들이 수정구청에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우리 사송동,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사송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도저히 관할구역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지역들이 지금 돼 있거든요. 실제로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 수정구 쪽으로 관할이 돼 있단 얘기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외레 우리 청장님이 그런 데까지 이렇게 다니시기는 상당히 외지다보니까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청장님은 어떠십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다보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그런 개인적인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벽에 부딪치고 그러는데,

박호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정구 쪽에 이쪽에 있는 사송동이나 이런 쪽은 분당 쪽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훨씬 감사하고 좋아할 것 같은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런데 그쪽 지역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반대로 멀리 떨어져있는 수정 저쪽에 있는 분들은 내 지역을 띄워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박호근위원

그게 인구가 위례신도시가 늘어나면서 위례가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러긴 한데 그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래도 주민들이 그것까지 생각 안 하실 것 같거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같은 성남시 내에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호근위원

물론 구획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애로사항은 있지만 그게 언젠가는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그때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아마 그런 것도 한번 논의해 보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앞으로 좀 그런 게 조정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이것은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 그 민원이 지금 구청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지금도 있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는 구청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냥 바로 시청으로 들어가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시청에도 많이 줄었다고 보고요. 시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별로,

박호근위원

작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그래도 혹시 지역주민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혹시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왔나 우리 청장님 좀 알고 계시나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지금 그쪽은 조용한 편입니다.

박호근위원

그걸 왜 내가 여쭤보냐 하면 저기가 저희 소관 부서예요, 그쪽이. 저희 소관 부서다보니까 지역의 우리 수정구 청장님이시니까 그쪽 민원이, 민원 받은 것이 우리 소관 부서 하수종말처리장 쪽하고 또 그쪽에서 모르는 민원이 들어와 있을까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하여튼 새로운 그런 민원은 없고요. 옛날부터 그런 민원은 잠재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박호근위원

새로운 민원은 없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다른 구청에 행감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작년도 본예산, 금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작년 12월에도 지적이 됐고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안인데 구청하고 동주민센터 관련 예산들이 실제로 본청의 정책사업 예산에 밀려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심각해요. 제가 그 구체적 자료를 2016년, 2017년 2개년도 예산요구액과 반영사례에 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심각한 수준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보시기에 저희들도 그런 건 느낍니다만 필요한 부분은 또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할 게 아닙니다. 특히나 수정구청은 더더욱 심합니다. 우리 청장님, 2017년도 예산요구액이, 수정구청 예산요구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가 요구한 게 한 1500억 정도, 다른 거 특별회계 다 빼고요. 1500억 정도인데요. 저희들이 한 80%정도 반영되는 걸로, 평균에서 동하고 본청하고 한 80%정도는 반영이 된 걸로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미리 알아서 예산반영, 미반영될 걸 예상해서 예산요구액 자체를 축소해서 요구한 거 아니에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구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구에서는 어느 정도는 초기작업을 하지만,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구청장님 오시기전에 우리 예결위에서도 그랬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지적이 있던 사안입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수정구에는 지금 현재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관한 정비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거기에 많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예산반영 추세라고 하면 10년 넘게 가도 아직 그 사업이 종결이 되지를 않아요, 시작한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그거 구청장께서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 부분도 제일,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것들이 기존에 본청에서 예산 반영이 잘 안 되니까 일부러 적게, 그 사업들은 시급한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 반영을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사업을 끝냅니까? 제가 예결위원으로 있을 때 구체적인 데이터를 놓고 따져 물었어요. 향후 10년도 훨씬 지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구청 예산과 동주민센터에 관련한 예산들은 일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구청이나 동 예산들이 몇 백억씩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녹지라든가 공원, 그런 또 건설과 예산들 보면 한심스러울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구청 행정이 제대로 주민생활을 위한 그런 예산 반영이 될 수 있겠는가, 그냥 구청장님은 부서에서 올라오는 거 그냥 보고 단편적으로 그때그때 결재를 해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거를 놓고 보면, 펴놓고 보면 한심스러워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도 취락지구부터 제일 우선해서 신경을 쓰면서요. 작년보다는 좀 더 미미하지만 배로 올렸고 녹지라든가 공원 그쪽도 부족하다는 걸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치중하려고 그러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번 행감이 끝나면 바로 7, 8월에서부터 예산들을, 각 부서 예산들을 추계해서 편성하는 작업에 들어갈 텐데 그때 우리 구청장께서 각 개별 과장님들이나 부서장들이 하는 것보다는 구청장께서 직접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구에 필요한 예산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청장이 하시는 역할인 거예요, 그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냥 지역에 있는 행사 열심히 다니시고 지역 뭐랄까 순찰이랄까 이런 거 열심히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든지 아니면 일반 회기 때도 늘 이야기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각 동 동장님들이 다 계신데 각 동의 단체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어느 동장이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이 그 지역의 단체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무리 없이 잘 진행하는데 특정 인물이 오게 되면 꼭 문제를 야기시켜요. 사람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인 그 동 행정의 동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요. 관련해가지고 우리 구청장님 보고 받으신 거 있습니까? 우리 수정구청 관내에 일선 동의 동장들이 동 행정을 하면서 단체관리와 관련해서 무리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그거 보고 받은 게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조금씩은 행정 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다고도 보고 있는데요. 지금 크게 물의를 일으키고 그런 거는 없다고 보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확인할까요? 여기 동장님들 계신데 단체원을 불러가지고 앞으로 향후 2년간만 단체활동 하겠다고 각서 받으신 동장 있어요? 있으면 일어나 보세요. 우리 구청장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제가 그런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안 되는 것을 하는 동이 있다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어떤 사정이,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제가 돌아가면 어떤 사정이 있었는가 좀 더 확인하면서, 물론 그거는 어떤 사정을 떠나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지도,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시정하실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제가 우리 동장들 함께,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여기에 계신 동장님들 체면 생각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시정되는지 제가 지켜볼 겁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런 일이,
재호

이재호위원

그 동장님들이 그 동에 뭐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근무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행정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청장께서 제가 늘 주문하는 게 그겁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그거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구청장께서 각별히 신경 쓰시는 분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펼치셔야지, 기본이나 근본은 엉망으로 엉크러지고 있는데 그거 방치하고 모르고 지나가면서 다른 거 이렇게 보여지는 행정에 대해서 더 신경 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께서 동의하시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사한 행동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우리 동장들이 현장 행정이고 열심히 또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그리고 한번에 끝내려고 그래요. 우리 구청장님, 신년인사회 때 주임들 건의한 내용들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물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복정동에 맑은물관리사업소 관련해가지고 축제가 매년 있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관련해가지고 좀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이 있는데 내용 알고 계신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상설무대 설치 요구했었죠? 진행한 사항이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지금 새 인사회에 나왔고 또 위원님께서도 관심 많이 갖고 계시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그래서 현장을 둘러보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지역 현장여건이, 거기가 공원이거든요. 공원인데, 지금 무대 설치할 부분이 완충녹지여서 애로사항이 좀 있고 다른 데에다 설치하는 거는 또 지역 거기 공원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그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각 면으로 검토하면서 예산은 뭐 가능한데 저기 설치하는 그런 위치라든가 그런 게 지금 마땅치 않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벌써 신년인사회 끝난 지가 6개월 돼 가고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고민하고만 있어선 되지 않고요. 그 부분은 현장 나가보시고 현장에서 그 지역의 주민들 만나보시면 답이 나와요, 금방. 우리 청장께서 혼자 고민하실 사안이 아니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 부서장도, 부서 실무자들하고 함께 나가서 현장, 동장도 나오라고 그래서 현장 이쪽저쪽을 다 보고 측정도, 설계도 해봤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주민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그 면적, 그 공간의 면적보다 더 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공간에 맞게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제약요건이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그래서 거기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저는 해야 되겠다, 그런 주장이고요. 우리 실무부서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제도, 법적인 면에서 완충녹지라서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그런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좀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좀 장소가 나오지가 않거든요. 무대 설치할 만한 장소가 나오지 않아서 그것만 주민들도 좀 제시를 해주거나,
재호

이재호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완충녹지에다가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 광장에다가 해달라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러니까 광장이 일부가 지금 완충녹지입니다. 거기 바닥분수 있는 데 옆에 하고 좌측으로 좀 틀어서 해도 그쪽 부분이 완충녹지여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했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자, 어느 부서에서 검토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환경위생과 우리 구청에,
재호

이재호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자체적으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환경위생과하고 시의 도시재생과하고 우리 같이 소통을 하면서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좀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다시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 무대를 완충녹지를 피해서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공원 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하여튼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의논해가지고 주민들이 그래도 좋다, 어쨌거나 무대를 설치해 달라 하면 저희들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호

이재호위원

저는 관련 부서하고 제가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눠서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께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기왕에 그렇게 결심을 하셨다면 신속하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얼마 안 있으면 또 축제 관련해가지고 또 예산이 집행돼야 되고 그러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게 지금 축제를 금년에는 당겨서 10월경에 예측하고, 예상하고 있다고 그래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하려면 그 안에 맞춰주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죠?
영애

박영애위원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구청장님 지역민원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있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세무과 업무인데 얼마 전에 행정소송이 진행됐었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선한목자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소송 결과야 제가 뭐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부서의 직원들의 행동이에요. 저한테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과장님 계신가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해당 과장님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이연자수정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연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민원사항 내용 알고 계십니까?
연자

이연자수정구세무과장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이 그걸 파악을 못 하시면 어떡해요, 하셔야죠.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연자

이연자수정구세무과장

소송 진행되는 사항은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민원 생겼다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직원 두 사람이 나갔어요, 정확하게 4월 26일에. 그거는 알고 계신가요?
연자

이연자수정구세무과장

올해 4월 26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행정소송의 재판이 있기 하루 전날.
연자

이연자수정구세무과장

그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세무현황조사를 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현황조사가 아니고,
연자

이연자수정구세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재판과 관련해서 나갔다니까요.
연자

이연자수정구세무과장

그러니까 재판과 관련된 걸로 종결은 됐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연치 않게 지금 연결이 그렇게 됐지만 그거를 위해서 현황조사를 나간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원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제가 접수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게 재판장에서 또 제기될 겁니다. 아니, 행정을 하시는 건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겠죠. 하는데, 불필요한 오해소지, 또 그 당사자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언행을 하고 다니는 것은 해서는 안 되죠.
연자

이연자수정구세무과장

예,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요. 제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이 무슨 시설인지는 잘 알고 계신가요?
연자

이연자수정구세무과장

예, 종교단체가 취득을 해서 이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그런 과정은 법리적으로 재산세 부과에 따라서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고 거기 북한이탈 학생들을 가르치는 하늘꿈학교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이게 재판에 연관이 돼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답변을 유도하고 그 다음날이 재판일이에요. 구청장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거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구청장님한테도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거기에 사무국장이 저하고 면담요청이 들어왔는데 일정을 지금 저희가 잡아놓고 있고요. 아직 정식 제가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 소송결과는 제가 받았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오늘은 그 담당자 이름 내가 밝히지 않고 이렇게 문제 지적하고 우리 구청장님이 관심 갖고 과장님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그래야 그 과세대상이 되면 과세를 정당하게 하는 것이고 과세대상이 아니면 면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재판결과에 따라서 할 거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불리한 것도 아니고 승소를 해놓고 있고, 제가 하여튼 확인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따지는 관건이 있어요, 거기에. 이게 종교시설의 일부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종교시설로 이용이 정기적으로 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필요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하느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종교시설에서 정기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한다 안 한다 그것에 관여하는 언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청장께서도 그 부분 좀 살펴보시고, 법적으로 딱 맞아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쪽에서도 서로 우리시 구청 세무행정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우니까 이의 제기하고 소송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소송결과에 따라서 가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재판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하여튼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교회 측에서 그 절차를 잘못 이행을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만족스럽다고 해가지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공평하게 그런 문제도 잘 처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총괄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청장님, 부임하신 지 혹시 얼마나 되셨지요, 수정구청장으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1년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1년. 작년에도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감사 받으셨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감사 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지적했는데 혹시 기억은 나십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탄리로 교통사고 문제 때문에 언론에 보도됐던 사항,

권락용위원

예. 그 이후에 조치된 거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 이후에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외관적인 조치는 없고요, 거기에 계도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시민의식을 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전혀 물리적인 계획은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우리 구나 시 전체적으로, 물론 거기에 무단횡단을 못 하도록 중앙분리대라든가 보차도분리대를 설치를 하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겠지만, 그게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아서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올해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고율이나 이 내용. 작년에는 불명예스럽지만 도내 사고 1위가 탄리사거리예요, 어르신 사고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어르신들.

권락용위원

적어도 올해는 떨어지든가 아니면 그 사고에 대해서 예방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이 뭐가 있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 계도,

권락용위원

그냥 계도?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 이외에는 거기에 그렇게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는,

권락용위원

그럼 청장님, 제가 그 당시에 대안을 드렸는데 대안 혹시 기억나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권락용위원

그 당시에 저희 시비나 이런 걸로 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시군비 중에서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있다, 그 예산을 뭐가 됐든 받아올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해 달라,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신 거나 내용 있으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까 지역발전…….

권락용위원

이거 담당 과장님이라도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전혀 모르세요? 감사 열심히 지적해도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 이겁니까? 제가 우리시 예산으로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내용이 있으니까 물리적 대응까지 포함해서 하시되, 실제로 나간 게 37억 9000이 나갔어요. 그럼 시군별로 나가도 최소한 2억씩은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시군 나가는 게 있으니까 우리시도 좀 따와라. 특히나 명분이 있지 않느냐. 도내 불명예 1위가 있기 때문에 뭐가 됐든 우리가 계산 세워서 예산 가져오면 된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장님도 신경 안 쓰시고 담당 과장님도 안 쓰시고 뭡니까, 이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생각은 예산을 받아다가 시설물을 하시자는 겁니까?

권락용위원

청장님, 만약에 청장님이 권 위원이 시키는 대로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이 답변이 나오는 것과 “예산도 올려봤는데 여기서 안 된답니다.” 그 얘기랑 전혀 올리지도 않고 지금 있는 상태가 이게 같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러자는 뜻이 아니고,

권락용위원

자, 청장님.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요, 마지막에 최후 방안은 계도밖에 없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지만 물리적인 계획에서 예산 따올 수 있는 것에서 노력을 한 다음에 안 된 것과 그다음에 계도를 하는 것과 이래저래 귀찮으니까 그냥 계도부터 시작하는 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이 이 예산을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대안을, 지금 거기까지 말씀을 해주실 겁니까? 시설물은 지금 저희가 지양하고 있으니까,

권락용위원

청장님, 저도 의원입니다. 예산이 배정된 것도 있고 이 내용까지 다 말씀드리고, 도에서 분명히 있다고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 제가 그러면 예산을 따와서 직접 바쳐야 됩니까, 그러면?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것을 원초적으로 방지를 하려면 시설물을 해야 되는데 저희 생각으로 다른 방안은 없다고 보는데, 시설물은 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예산은 우리 시비로도 충분하고요.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설물을 저희들이 지양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소홀히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 어디 있냐고 물어 보니까 명칭도 제대로 모르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산을 저희가 필요성이 없다 보니까 아마 제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권락용위원

자, 물리적 계획으로 현실적으로 바꾸긴 어려워요.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사람은 많이 다니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최소한이라도 물리적 계획은 조심하라든가 신호등을 바꾼다든가 더 표시한다든가 뭔가 방법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노력을 하신 다음에 이 답변이 나오면 제가 이해가 돼요. ‘아, 현실적으로 어렵구나.’ 저 같은 경우도 지역에 경찰서장님까지 끌고와가지고 방법 찾아 달라, 찾아 달라. 물리적 계획은 안 된대요. 저희가 몇백억을 들이더라도 그거 좀 바꿔 달라 하는데도 안 된대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유지할 수 있는 거 다 설치하고 최소한 그 방안을 마련했어요. 현실적인 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한 다음에 이 답변을 하는 것과 얼추 보니까 아니구나 해서 하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더구나 제가 행감에서 지적까지도 하고 예산까지 있다는 거 다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으로는 저는 청장님께서 열심히 안 했다고 봐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담당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또 수진1동장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동장님한테도 “무슨 방법 있겠습니까?” 앞에 나와서 답변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적어도, 올해 연말이면 어떻게 될지 나와요, 사고율. 주민분들이 잘 다니셔서 떨어지면 다행이지만 최소한 물리적으로 조건이 안 되면 뭔가 방안은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도 갖고 됩니까? 답변이 좀 궁색하다 생각 안 하십니까, 청장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다른 방법 다각도로 또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시설물 관계만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권락용위원

저는 여기에 있어서는 청장님께서 신경을 안 쓰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을 쓰셨으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 답변이 나옵니다. 사람이 고민이라도 해보면요. 그런데 청장님 답변으로는 저는 그냥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지금 거기가 저희보다도 경찰서에서 더 관심 갖고 있어가지고 그런,

권락용위원

청장님 경찰 신경 안 써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권락용위원

경찰은요, 사고 나면 그냥 ‘여기서 사고 났다.’ 기록만 하고 그냥 넘깁니다. 실제 물리적 대응은 우리가 해야 돼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경찰서에서도 사고 줄이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경찰서에서도 어떻게 하면 줄이는 방법을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권락용위원

자, 청장님 엄한 경찰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조건 어려운 거 알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뭐 그렇게 큰 게 있겠습니까. 그게 붕 떠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있는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만든 건데. 그렇지만 청장님이 가보시면 그래도 이거 하나 사람들 눈에라도 띄어서 오지 말게 하든가,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뭐라도 더 걸자든가 아니면 턱이라도 뭐 하나 더 해서 하자든가 뭔가 방안이 생긴다니까요. 청장님이 관심가지면 우리 행정 관심 있는 분들 다 아이디어 냅니다. 그럼 최소한 마지막에는 계도를 정확하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생겨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써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얼추 보니까 별로 크게 할 거 없어서 그냥 계도만 했습니다.” 이 답변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더 찾아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아이디어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시고 예산 벌써, 6월이면 이제 예산 끝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예산 좀 받아오시라고 그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여하튼 예산 담당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이게 지금도 남아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다른 지자체는 정말 가져가는데 우리는 못 가져와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지자체마다 2억씩 내려가는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 지역만 아니더라도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저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지적하면 뭐합니까. 또 안 되면 참, 제가 기분만 나쁘게 해드린 거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시설물만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청장님 그리고 혹시 수정구에서 강남으로 넘어가는 터널 있지요? 이 터널 이름이 뭡니까? 강남으로 넘어가는 내곡터널. 내곡터널 맞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분당-내곡터널. (박영애 위원장, 박호근 간사와 사회교대)

권락용위원

내곡터널. 청장님 계시기 전, 전(前) 청장님한테는 제가, 그 당시에 한신수 청장님 계실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거기에 공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LED등.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전면 다 교체된 걸로 제가,

권락용위원

그렇게 보고 들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그 이후 보고 들으신 건 없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등하고 관계된 것은 전량 다 교체했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거가지고 큰 문제는 아닌데,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터널 있으면 한쪽 방향을 다 바꾸든가, 아니면 안 바꾸고 예산을 모았다가 한방에 바꿔야 됐는데, 터널 하나가 있는데 중앙까지는 LED등이다가 나중에 가다 보면 중간부터 할로겐 등으로 딱 바뀌어 버려요. 색이 그러니까 LED등으로 밝다가 갑자기 붉은 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블랙아웃, 눈에 잘 안 보이는 현상도 발생되고 사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터널에 이런 공사를 하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청장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일단 하는 대로 급한 김에 절반만 했다, 그 답변이 나와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을 포함한 위원들이 놀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그때 나머지 공사를 다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게 수정구 건설과에서 발생이 됐고. 그런데 청장님, 제가 그 이후로 또 가보니까, 그러면 LED등으로 맞출 때 똑같은 등으로 맞춰야 되는데 모양과 규격이 다 달라요. 1차에 했던 것과 2차에 했던 것이.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게 단종이 됐다면 모르겠지만 자재가 계속 공급이 되고 있다면 동일하게 해야지요.

권락용위원

그런데 동일하게 안 했다니까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하여튼 제가 그 사정을 좀 확인해 보고,

권락용위원

저는 저희 성남시 행정이 특히나 수정구가 지적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싶어요. 물론 똑같은 LED등인데 뭐 어떠냐, 바꾸라고 해서 바꿨다 그러면 전 할 말 없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한 터널 안에 부품은 똑같은 게 들어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가다가 또 바뀌고. 그럼 두 개를 써야 돼요. 어떻게 보면 자재를 쓸 때 이중으로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절반 이후 넘어가면 A등이고, 그 절반 이후 딱 넘어가면 B등이고. 그럼 어떤 등 교체해야 되나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왜 이런 행정이 발생되는 겁니까, 청장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제가 어떤 사정인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안 되지요. 디자인이고 모든 게 통일돼서 해야 되고,

권락용위원

저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 안 나가고 그냥 책상에서 했다고 단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장 나가면 당연히 기존에 공사한 게 있으면 그거랑 똑같이 해야 부품을 등을 갈더라도 똑같은 걸 바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를 다르게 했다 해서 아예 등 쓰는 것도 다르게 했어요. 이런 행정이 지금 수정구에서 일어난 겁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하여튼 그것은 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보니까 청장님 이전에 있던 것이라 사실은 청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지적을 하는 것이고, 우리 공직자 분들 뒤에 다 계시지만 상식적으로 제가 납득이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기업이 망했다든가 이러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행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정이 또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전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권락용위원

안 되는 행정이 지금 우리 수정구에서 일어났다니까요. 담당 과장님 이거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강봉수입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전에 있었던 일이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본 위원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과 청장님 눈에 안 보입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청장님, 물론 그건 시작부터 좀 이상했어요. 터널이고 안전을 고려하는 데인데도 중간부터 그게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바뀐 것도 나머지를 통일시키지 않고 공사가 2차 작업이 되니까 2차 작업만 따로 했다는 거. 그것도 양방향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청장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음번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적어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다른 행정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대리

청장님, 내곡터널은 50%는 성남시 거고 50%는 서울시 거예요. 그래서 50%는 저희가 하고 50%는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입찰계약을 할 때 일정금액이 넘으면 입찰하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입찰하다 보니까 똑같은 제품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에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런 것 같진 않고 우리가 사양을 선택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정이 있었나 그걸 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박호근위원장대리

그럼 계약할 때 수정구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하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도시개발공사에다 위탁주고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하고 서울시에서 분담금을 받고 이렇게 해나가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았나, 저부터도 그거 반대합니다. 지나가는데 규격이 달라가지고 그것은 미관상도 안 좋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장대리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권락용 위원님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대리

다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청장님, 수정·중원은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지가 많이 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도, 특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요새는 전부 다 집 앞에 내놓고 있지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합동으로 단독주택지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한 곳에 모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냄새가 나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단독주택지 각 모든 집 앞에 음식물쓰레기를 내놔서 골목도 냄새로 진동하고 있고. 이번에 제주도 의원연수를 가서 제가 저녁에 주변들을 쭉 산책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료 제시) 깔끔하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게 아예 압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보세요. (자료 제시) 형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전면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당겼을 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왜 그러냐 하면 음식물이 이 안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아예 압축된 시스템에 의해서 딱 완전히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운영되는 방식이 이런 거더라고요. 매뉴얼을 보게 되면 티머니에 의해서 운영이 돼요, 선불교통카드. 그리고 여기에 카드를 꽂고 음식물을 문을 열고 여기 덮개 있지요, 이 덮개를 열고, (박호근 간사, 박영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음식물을 넣게 되면 여기에 무게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게에 의해서 바로 결제가 되고 끝나면 닫아버리는. 전혀 냄새도 나지 않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보니까 이게 몇 군데가 있어요, 단독주택지에. 그러면 우리 수정·중원구에서도 적용하기에 아주 좋은 방식이지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음식물 그냥 버리고 그냥 닫고 이 정도로 하기 때문에 냄새가 밖으로 계속 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에다 설치하려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계속 반대하는 거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 도입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분당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필요성이 덜하지만 수정·중원은 아주 필요하거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역의 설치 위치를 어디로 설정했던 건가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 설치 위치요, 그냥 골목에. 골목에 해놔도 바로 앞집에서도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민원들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정지역에 해놨을 때 거기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주변사람들이 못 하게 하는 거지요, 주변 주택 주민들이. 이것을 아마 시행한 부서는 여기가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구에서라도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아주 좋은 정책, 저희들도 일부 주택을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서 그런 부분도 함께 설치를 해서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걸 도입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산성대로인데, 청장님 산성대로 특히 저쪽에 종합시장 구간이라고 하지요? 종합시장 사거리에서 남한산성까지 마찬가지지요. 거기 1차로를 쭉 한번 달려보셨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1차로 구간이요, 안 달려보셨지요? 관심가지고 달리시면서 뭐 느끼신 것 없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는 1차로로 안 갑니다, 왜냐하면 위험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핸들이 확 돌아버려요. 그리고 그 1차로에 보면 맨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맨홀 주변을 제대로 메워놓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도로와 맨홀의 높이를 맞춰놓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비가 왔을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1차로를 못 다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선을 달리거든요. 1차선은 앞지르기 정도만 하고 그냥 2차선으로 바로 옮겨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분당에서 이런 게 방치됐다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수정·중원 주민들은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요, 그 불편한 것조차도. 그래서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이라도 1차로를 쭉 한번 달려보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1차로의 맨홀은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방치가 돼 있어요. 꼭 여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가지고,
종삼

정종삼위원

보시고 어떤 대안도, 여기 보고도 저한테 해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나왔는데 공원로 터널을 전에 한번 보행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지요? 윤기천 구청장이 그때 한번 추진을 했었거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거기는 지금 막아놨습니다, 통행이 불가하게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요. 그런데 그것을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복정고등학교 초입 쪽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은 복정고등학교 아이들만 다니기 때문에 필요성이 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청장님 잘 아시지만 우남역이 신설이 되지요. 복정고하고 붙어있는 지역이에요. 복정고보다도 더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그거 개통이 되면 주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태평4동에서는 지하철역 접근하는 게 산성역과 수진역밖에 없거든요. 그럼 결국 우남역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보행하는 사람 숫자가 많아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와 맞춰서 여기도 미리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아마 윤기천 구청장님이 그거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일부 수요가 부족하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게 추진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제가 가봤더니 터널에 보행자 구역을 아예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매연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아니면 또 사고 위험이 없게끔 투명 펜스로 해서 막아서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거기도 적극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관심가지고 해주시고요. 올해 예산 반영하지 않으면 반영 못 합니다. 우남역 개통과 맞춰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위례신도시가 준공 시점이 멀지 않았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금년 말에 1단계 공사를,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1단계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마을버스야 시에서 정말 관심가지고 해주셔야 되고 그거보다도 그건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특히 창곡천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창곡천에 식재된 나무들, 식재된 시설들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다시 한 번 청장님이 현장을 좀 방문하셔가지고 문제 있는 것은 준공되기 전에, 우리가 인수하기 전에 그것을 명확하게 LH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 써주셔가지고 탄천하고 개통되고 좋아라 하는데 이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이 문제도 2014년부터 거론됐던 건데요, 그때가 또 한 3년 흘러가지고 이제 다른 이슈가 부각되고 있어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격인데요. 미세먼지 부분이 요즘에 중앙정부부터 떠오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석면 말씀드렸지요, 기억나시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위원님께서 전에 한번 지적을,

박도진위원

청장님 부임하시기 전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그러면 우선 구청사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직은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냥 계속 석면 우리 공직자가 다 마시고 빨리 죽어야 되네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우리시 환경정책과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금년에도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한 15억 정도 확보한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웃음

박도진위원

그것을 3개 구청뿐만 아니라 공공건물 다 하시려고 하면요, 청장님 퇴직하시고도 한참 후에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그때는 이미 미세먼지라는 이슈가 세상을 뒤엎어가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누누이 예지를 가지고 건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돼요. 계획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니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금년에도,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이 아시기에는 수정구청이 언제쯤 공사가 가능할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금년 계획에는 저희가 빠졌습니다, 구청은. 그런데 단계로,

박도진위원

아니 내년 계획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청장님, 그게 잘잘못을 떠나서 우선 인체에 유해한 부분이 있다면 그게 0순위 아니겠습니까, 정책 우선 0순위.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까지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아주 어려워진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공금의 비애’. 국가의 돈은 힘 있는 사람이, 갖다 쓰는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면 이게 착한 정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 청장님께 상기를 좀 해드리고요, 이건 빨리 하면 할수록 예산을 적게 들이는 겁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폭발적이냐 하면요, 저도 하도 그래가지고 우리 관내에 미세먼지 실내질 공기 측정, 실외 측정을 나름대로 해서 중앙분석실험실에서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게 300배입니다, 300배. 인체에 유해한 수치의 300배인데 그게 조금 늦게 나오는 바람에 제가 시정질의를 준비했다가 끝나는 무렵에 그걸 발표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주 충격적이고요, 그것을 미리미리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또 제가 그런 질의도 했잖아요. 연 아니면 일 평균 민원인 방문객 수, 또 일 상주하는 공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걸 따지면 엄청난 위험 속에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그 위험 속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저희 시가 앞으로 환경 쪽에도 시책의 무게 중심을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공기라는 부분이 눈에 안 보이고 무색무취해서 그런 건데 발표하는 것 보십시오.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기를 해 주시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의회에서 의정산악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힐링도 좋고 또 성남의 변화상을 보면서 시계투어를 하는데 수정구 쪽으로만 안 돼 있었어요, 위례신도시 쪽. 시계 범위 경계선, 누누이 제가 강조를 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청장님 계실 때 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거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활권 등산로’라고 있어요. 이 부분도 요즘에 재료들이 상당히 좋은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구민들의 건강, 웰빙, 케어하는 부분에 상당히 기여를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신경을 좀 써 주셔가지고 지역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김포공항, 인천공항 그러니까 영종도지요. 공항버스 부분에 모란하고 야탑하고만 경유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할 때 상당히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남한산성 입구까지 노선을 연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정·중원구 거점에 공항버스가 설 수 있도록 청장님이 신경을 쓰시면 양쪽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생활에 많이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 부분도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고요,

박도진위원

검토를 좀 해주셔가지고 구간별로 섰으면,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얼마 전부터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악취 문제를 특히 수정구가 심하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본 위원도 사실은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해당 공무원들 하고 진짜 실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지. 그런데 거의 80%는 빗물받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우수관 이 부분에 사실은 계속 이어져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악취가, 냄새가 안 나게끔 빗물받이를 딱 막아놨는데 비가 오면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몰려가지고 물이 고이니까 주민들이 꼬챙이 같은 걸 쑤셔요. 그래가지고 뚫어요. 뚫다 보니까 냄새가 다른 데로 빠져서 공중으로 배출을 시키는 이런 시스템으로 대다수가 돼 있는데 빗물받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 빗물받이가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을 교체하면 끝나는 부분을 우리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사실은 많은 주민들이, 특히 여름철이면 아주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미처,

박도진위원

이런 부분들을 여기 동장님들 계시니까 동장님들이 아마 일찍 나오셔가지고 순찰도 하시고 시찰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 지역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예산을 살펴봤더니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들이 많은 자재도 비치를 하고 있고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박도진위원

그것을 청장님 시간 되시면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아마 바로 시정되는 게 많을 겁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파손이 됐거나 제 역할이 잘 안 되는 것은 전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며칠 전에 비가 와서 좀 덜한데요. 농촌 지역에 농사짓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매스컴에서 저쪽 충남 보령, 서천 일대 가물어서 벼가 말라죽고 채소가 타고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다. 민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는 가뭄 때문에 농사 저기하는 민원은 직접 못 받았고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또 하늘에 달린 문제라서 그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서라든가 군부대 활용해서 가로수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부분도 민원이지만요. 실질적으로 갈현동, 수정구 금토동 이쪽에 조금 고지대에 있는 쪽은 지상에 물도 없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을 뿌려주고 공급을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엊그제 비가 안 왔으면 지금은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 차원에서 대책이 없는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으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데요, 지하수 개발하지 않고는. 또 그런 것도 좀,

박도진위원

그런데 지하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스스로 자생적으로 해서. 그런데 그 지하수가 하루에 30분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갈수록 고갈돼 가고 있습니다. 가뭄 현상이 계속 되니까.

박도진위원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이번뿐만 아니라, 아마 앞으로도 한 2, 3일 더 비가 안 오면 똑같은 현상이 민원이 들이닥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성남시 차원에서 파악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1차적으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도촌동 저유지가 있어요. 그런데 수돗물이 거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쪽 갈현동 주민들께서는 그것을 연결을 위로 한 1㎞ 정도 더 해주면 농사짓는 데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런 방안도 참 좋은 방안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고민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수립해 놨다가 비상시에 사용하는 부분들이 시민들을 위한 공복으로서의 서비스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지금 과·동장 회의를 월 몇 번 합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정기적으로는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들은 주마다 한 번 하고 있고, 과·동장 함께 하는 것은 월 1회 또 동장들만 별도로 1회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동장님들하고 하는 것은 2회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2회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들 하고는 주마다 하니까 5회가 되는 건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5회가 되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충분히 하시는데, 한 가지 주문을 좀 드릴게요. 일선 동이나 주민들로부터 들어오는 민원들 있지요? 그게 각 부서별로 직접 제기되는 민원이 있고, 동으로 제기되는 민원이 있고 또 동에서 미리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도 현장순찰을 통해서 파악해서 건의하거나 민원 해소를 위해서 건의하는 내용들이 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총괄하고 우리 청장님이 관리하십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지요? 취합이 다 되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사후에 조치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이 가능하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가능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시면 그 내용을 월 1회씩 저희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그중에 고질적인 민원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까 제가 잠깐 신년 인사회 때 나왔던 건의사항 내용이 지금 6개월 가까이 됐는데 아직 진행이 잘 안 돼서,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전반적으로 시장님 새해 인사회부터 별도로 전반적으로 해서 일제히 통보를 한번 해드리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일선 동에서 올라오는 것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들어온 것들 다 포함되는 거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전체적인 거 망라해서 한번 또,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를 보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을 지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자료내용에 보면 6월과 12월 연 2회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좀 미흡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점을 정해 놓으면 지도점검의 의미가 좀 퇴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씩 해서 시점은 15일이다 20일이다 정하지 말고 월 1회씩만 지도점검을 좀 부탁드릴게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역에 나가면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들어와요. 물론 지금 하시는 대행업체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현실적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하고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이 문제는 시에서 평가를 하고자 그렇게 점검을 하는 건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평가 말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래서 저희들도 월 1회씩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6월, 12월 딱 연 2회로 못 박아있어서 그런데 1회씩,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6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할 건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에요, 여기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별도로,
재호

이재호위원

연 2회로 돼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개선을 좀 부탁드리는 거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건설과장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시죠?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제가 문제 제기했던 거 자연취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소요되는 총사업비, 기 투자한 거, 앞으로 향후 투자해야 될 거, 그다음에 연도별 예산 수립해가지고 추진할 사업, 그 예산들, 지구별로도 하고 총계로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그래요. 벌써 제가 한 3년 동안 내리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도 진척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인데 우리 청장님이 현장 순찰을 많이 하시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담당부서의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니시면서 뭐 느끼신 점 못 보셨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느낀 점 말씀드리면 많죠. 그런데 가로수 분야는 첫째, 보호틀이 뿌리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게 도로를 이렇게 통행하는데 불편하게 만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를 과장님도 수시로, 과장님이나 팀장님, 담당부서의 인력들이 이렇게 자꾸 바뀌니까 관리카드를 좀 만드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것이 개선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 관리카드를 보면 좀 한눈에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지적이 돼 왔더라고요. 또 실제로 제가 그래서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전정을 하는데 특정지점에는 아주 심한 전지들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이유는 추측을 할 뿐이지, 뭐 이렇게 확인까지는 못 했습니다, 특정 지점에 있는 가로수들에 대해서. 심한 전정을 해서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모양을 하고 있는 나무들이 서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도 이제 나왔어요. 고사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보식하는 문제도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특정지점에는 가로수가 없어졌는데도 계속 방치되고 있어요. 그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 구청장님도 이렇게 살펴보시고 저한테도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장

제가 어제 분당할 때는 제가 지역이 분당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보고 질문을 했었거든요. 탄천이 이제 나름 분당, 성남시에 중간에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탄천에서 지금 뭐 하천관리과를 통해서 공사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또 다리를 놓는다든지 이런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도 구청에서는 그런 내용을 다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구청에서 손댈 수 있는 어떤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보면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하고 그렇게 연결고리가 서로 잘 되는 부분이 따로 업무해서 따로 따로 일을 하다보니까 공유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관에서 주도로 하는 어떤 부분은, 예를 들면 그랬는데 혹시 수정구에도 부서 따로, 구청 따로 이러면서 연결될 때 소통이 안 되고 하는 어떤 부분, 따져 보면 다 분당에서 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이 그런 내용이라든지 해당되는 관련 부서가 모르고, 관련 부서가 없기 때문에 물론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순찰하고 다니시고 하면서도 점검하셔가지고 좀 상호 협조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물론 탄천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 크고 관리는 어쨌든 하천관리과라는 게 딱 세워져 있어보니까, 그런데 혹시 수정구에는 뭐 그런 일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혹시 만에 하나 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도 서로 업무관계에서, 내 관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꼭 우리 시청의 어떤 부서의 관계도 중요하고 전신주라든지 다른 어떤 거 다 중요하지만 파트는 다르지만 같이 다 꿰뚫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하여튼 종합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리고 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고 특히 권락용 위원님 아까 얘기했던 거는 작년에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오래도록 시간을 소모하고 했던 말인데 제가 또 터치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총괄적으로 볼 때 조금 답변하고 서로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웠거든요. 그런 거 오늘은 아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총괄적으로 구청장님께 주로 질문을 많이 하는 모양인데 구청장님 이하 같이 관계되는 우리 공무원들도 파트 다 점검하셔가지고, 이번에 실질적으로 6개월 전에 하고 지금 6개월 하니까 큰 내용은 많지 않고 진행되는 것도 금방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불구하고 좀 여러 가지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할 얘기가 있겠나 하면서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래저래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 보면 연말에 했더라면 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 게 제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는 청장님이 맨 처음에 얘기하셨던 부분, 서로 소통하고 찾아가고 이해하고 뭐 이러한 어떤 부분, 전체적인 총괄 그림을 그릴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활동하시고 같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장면들을 누누이 봐왔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인정하지만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부분보다도 계속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더 살피셔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완벽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청장님, 여기 창곡천이 탄천하고 연결이 돼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창곡천을, 탄천을 이용하는 여기 시민들이 특히 수정구에서 많아지겠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많아지고,
종삼

정종삼위원

자전거도로와 그냥 여기 보도로 접근하는 게 연결이 되는데,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탄천이 지금까지는 그쪽 복정역 주변, 그쪽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탄천에 시민들이 필요한 공간들을, 공간과 시설들을 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은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를 이용하게 되면 그쪽도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산도 지금 올해 반영을 해주셔야 그게 여기 창곡천하고 연결돼서 그거 가능하겠죠. 그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꼭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저도 부서에다는 따로 얘기할 텐데 청장님이 또 챙기셔야 돼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요. 저희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는 태평2동을 먼저 실시하고 그다음 각 과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1. 태평2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그럼 김성수 태평2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태평2동장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동 행정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복 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감자료에 의거 수감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영애

박영애위원장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태평2동에 가장 큰 현안사업이 어떤 거죠?
성수

김성수태평2동장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종삼

정종삼위원

맞춤형 정비사업이죠?
성수

김성수태평2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맞춤형 정비사업에, 그리고 여기 제일 큰 게 주차문제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러면 결국에 맞춤형 정비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수

김성수태평2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다양한 도로패턴이나 이런 경로당 확충, 공부방 어린이집,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경로당 확충이나 어린이집, 공부방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고요. 그냥 일상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고 실질적으로 맞춤형 정비사업에서 해야 될 사업은 도로패턴포장, 또는 소규모 행복주택, 그다음에 아니면 벽화사업이나 뭐 이런 사업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태평2동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협의체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저희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런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태평2·4동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태평2동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거기의 대안으로 주택매입 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성수

김성수태평2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일부 하다가 말아버리고 있어요. 이런 거죠. 1면을 만드는데, 주차장 1면을 만드는 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성수

김성수태평2동장

매입하는데 2억 정도 들어가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아, 그런데 그거는 주택 매입을 했을 때는 2억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해놓은 데 보니까 여섯 대를 대더라고요.
성수

김성수태평2동장

저희 여섯 대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요, 여기 돼 있는데 보니까 패턴을 그어주면 여기 한 세 대 정도 들어가는 거고 그냥 놔두면 주민들이 6대를 대요.
성수

김성수태평2동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수

김성수태평2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억지로 그거 막지 마세요. 그냥 해놓고 주민들이 댈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는 거지, 어디 차를 못 대게 합니까? 그거는 현실성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거고 그럼 보세요. 2억 들어간다면 한 3500만 원이면 되거든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태평2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1대당?
성수

김성수태평2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1대당 3500만 원이 되는데, 그런데 주차장을 지어서 했을 때는 최소 1면에 7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첫 번째, 여기 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없는 거고 두 번째, 그거는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그렇지요? 주차장을, 나중에 여기 철거해 버리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주택매입 같은 경우는 3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여기서 철거작업 할 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 땅을 바로 돈이 없어지지 않고 그 땅을 바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태평2·4동은 그냥 주차장을 새로 짓는 거보다는 주택매입, 여기 주차장을 확보해주는 게 맞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태평4동에 요새 민원이 있죠? 서명 받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뭐 때문에 그러죠? 주차장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태평4동의 주차장은 거기다 이제 지하에다가 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거를 그래도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봤더니 암벽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 1면하는 데 한 3억 2000이 들어요. 아니,
성수

김성수태평2동장

2억.
종삼

정종삼위원

2억 2000정도, 2억 2000정도 돼요. 그리고 그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그냥 설계가 가능하고 집행부가 한다고 해도 한 15개월이 공사가 늦어져요. 그러면 어떤 게 하는 게 효율적이겠어요? 당연히,
성수

김성수태평2동장

주택,
종삼

정종삼위원

주택매입 주차장으로 하는 게 효율적인 거잖아요, 예산도 적게 들고. 그러면 중요한 게 이런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 이게 효율적인 것까지는 알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기 한 75면 정도를 반영하겠다고 해놓고 실제적으로 설계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45면으로 줄어버렸거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원래는 충혼탑을 이전하고 그쪽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충혼탑 이전조차도 여기 보훈단체에서 반대하기도 하고 또 우리 어느 당에서 반대를 했어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러면 결국은 이제 주차공간을 확보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 맞은편에 통보아파트, 성남여중 뒤 그쪽에도 옛날 시립의료원 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지를 또 저걸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행복주택.
종삼

정종삼위원

행복주택하다 보니까 거기도 주차공간 확보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럼에도 거기에 여기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서에다 요구하고 있으니까 청장님께서도 해주시고,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태평2·4동에는 주택매입 여기 주차장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굳이 주차장 있는 데까지 멀리 가지 않고 집 주위에 주차를 댈 수가 있어요. 그게 유리하고, 나중에 활용할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얼마를 확보하겠다는 거를 방침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말씀을 해줘야 이게 설득이 가능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거 하겠습니다, 해서는 설득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동장님이 또 나름대로, 서류도 나름대로 잘 준비해 주셨고 이해되는 폭이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건의사항에 보면 민원을 포함을 해가지고 태평2동에 봉국사가 있는 걸 오늘 알았는데요. 여기 보면 조치사항이 추진경과 쭉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조치이행명령으로 1차 행정처분을 내리고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돼 있다는 겁니까? 짓고 있는 거예요, 완성했던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태평2동장

지금도 그 옆에 건우아파트 재건축이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봉국사의 민원이거든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아파트에 따른 봉국사 저 내용을 모르니까 이걸 내용을 보고 제가,
성수

김성수태평2동장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봉국사 측과 그다음에 재건축 조합하고 그다음에 건설회사하고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래서 더 이상 동장님이나 주민민원사항으로 동사무소 가서 이렇게 제기한다든지 그런 것 없이 스스로들이 지금 잘 해결되고 있고 진행이,
성수

김성수태평2동장

민원 간의, 주민과 조합 간의 민원은 해소가 됐고요. 단순히 남아있는 게 봉국사 문제인데 그것도 잘 해소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래도 또 이래보니까 우리 지역과 다른 어떤 부분이 우리 동네 골목텃밭 이래서 마침 시유지가 있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나 봐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태평2동장

예, 동네가 그런 게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래서 이 농사를 어린이집 어린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수확을 해서 그걸로 관내 경로당에 드리고 김장하고 이런 체험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다 된 성장한 채소를 경로당에 제공한다, 이 얘기입니까?
성수

김성수태평2동장

예, 파종할 때서부터 아이들도 참여토록 해가지고요. 공부방 아이들이라든지 참여해서 생산물을,
영애

박영애위원장

참여하는 사람은 다 수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가까운 이런 시설이 있으면 많은 데서 이렇게 하고자 할 건데 어떻게,
성수

김성수태평2동장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린이집이 참여를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돌아가면서 수확할 때하고 파종할 때하고 차별을 둬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러셨구나. 맞아요. 동네에 또 이런 밭이 있으니까 유용하게 또 활용도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진짜 좋은 관계인 것 같아요. 텃밭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더 이상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태평2동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시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관 부서를 제외한 과동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태평2동장

고맙습니다. (장내 정리) 2. 수정구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영애

박영애위원장

다음은 윤경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윤경태수정구행정지원과장

수정구청 행정지원과장 윤경태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과 박호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행정감사자료의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진원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영애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수정구세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이연자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이연자수정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윤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광순 도세팀장입니다. 홍선표 시세팀장입니다. 한창주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권시곤 재산세팀장입니다. 김병수 과표팀장입니다. 백경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순철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연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총괄질의 때 잠깐 나오셔서 답변하셨고 우리 구청장님께 제가 질의한 내용 알고 계시죠?
연자

이연자수정구세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자

이연자수정구세무과장

제가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떠신지 양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저한테 별도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조치하시겠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연자

이연자수정구세무과장

그 부분은요. 그동안에 잠깐 내용을 파악했는데요. 재산세 소송제기한 후에 최종변론을 앞두고 저희 직원 담당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변론을 앞두고 저희 직원이 아마 재산세 현황조사 하기도 하면서 실태를 조사하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소송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거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직원의 어떤 의무적인 사항이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뭐 언행이라든가 그런 게 불쾌감을 주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단순히 불쾌감을 준 내용이 아니에요, 민원제기 된 게. 우리 과장님한테는 아마 안 갈 것 같은데 구청장께 아마 의견이 전달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저한테 이미 접수가 됐어요.
연자

이연자수정구세무과장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직원의 그런 업무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상당히 안일하게 지금 답변을 주시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연자

이연자수정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제가 지적한 내용은 만약에 그렇다면 적절치 않은 거죠? 시정돼야 되는 거죠?
연자

이연자수정구세무과장

거기가 지금 서로 학교하고 종교단체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표현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지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 내용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은 어차피 제가 어떻게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될 일도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비과세한다든지 과세를 더 강하게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연자

이연자수정구세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연자

이연자수정구세무과장

그러니까 소송 진행을 위해서 변론을 앞두고 직원이 한 조사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정당한 행위로, 정당하게 해야 될 공무상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있던 걸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좀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나중에 그럼 제가 그 소송 때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그거가지고선 제가 얘기를 할게요. 법정에서는 거짓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연자

이연자수정구세무과장

그렇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정당한 업무수행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연자

이연자수정구세무과장

직원이 공무수행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그럼 한번 제가 지켜볼게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냥 현황을 조사하는 것하고 지금 민원인이 민원 제기한 내용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하는 것가지고 누가 뭐라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구청장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자꾸만 과장님은 정당한 업무수행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것 같은데 민원제기, 정당한 업무수행의 민원제기가 있을 수 있나요? 우리 구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당한 업무수행의 일환은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거는 제지할 방법도 없고 말려서도 안 되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 업무,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을 벗어난 그런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시고 조치를 하십시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수정구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다음은 유광영 교통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존경하는 박영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지원 산업경제팀장을 소개합니다. (팀장 인사)
영애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5.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영애

박영애위원장

다음은 이강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강진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나웅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송우규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철수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던 얘기인데요. 여름철이 되면 기생충, 모기, 파리,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박도진위원

이거 지금 박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이제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요.

박도진위원

물론 보건소에서 하죠. 그런데 그게 보건소도 사실은 동 주민이 협조가 없으면, 지역주민이 협조가 없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이제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분무로 거의 100%를 기생충을 박멸을 했는데 지금은 분무가 30%고 액체로 박멸하는 게 70%예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건 이런 겁니다. 365일 기생충을 박멸하고 있기 때문에 모기나 파리가 창궐할 예상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걸 보건소에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성남시에 모기, 파리, 개체수가 많이 줄었어요. 못 느끼세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느끼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좀 줄은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는 우리시에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건행정이 365일 그렇게 정책이 전환이 되고 나서부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쥐부터 해가지고요. 환경적으로,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신고만 하면 역학조사를 해서 아예 그냥 근본적으로 뜯어고칩니다. 아주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위생과도 실질적으로 모기가 많아가지고 모기에 물리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모기가 많으면 신고를 받아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청장님, 어린이 물놀이 시설 여름 되면 하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우리 본시가지 수정·중원구에는 사실은 이게 공간이 없어가지고 청장님들이 그거를 시설을 못 한다, 이런 말씀을 작년에 해오셨잖아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지금 우리가 다섯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고 6월 10일에 이제,

박도진위원

그 공간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를 하신 거예요, 거꾸로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여름철이면 사실 아파트단지가 많은 분당이나 판교는 아파트 시설 내에서 관리를 자체적으로 해요. 요즘에 이동식 물놀이 시설들이 아주 좋아가지고요. 그런데 수정·중원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음으로 인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안 한 거예요. 그게 뭐 부정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래서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왜 학교는 뭐 성남형 교육부터 해서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많은 부분을 지원받고 있는데 왜 개방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왜 개방을 안 하냐고 또 저한테 역으로, 아니, 여름철에 학생들 학업에 지장 없도록 운동장 일부를 개방하면 되지 않습니까, 방학 때. 그래서 물놀이 시설을 얘기했더니 그거는 아주 대환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각 동에 보면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런 학교시설을 이용하면 아주 무더운 여름에 어린이들이 좀 많이 행복하지 않을까, 특히 도심에 어디 피서를 안 가면 사실 어린이들이 환경 때문에, 뜨거운 열 때문에 바깥에 못 나가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 좀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물놀이장이 없는 지역부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제 생각으로는 한 동에 한두 개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청장님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중원구청에도 말씀하셨고 탄천에 수영장 같은 물놀이장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다 그러는데 그럼 남한산성 입구에 있는 어린이가 탄천까지 걸어갈 수도 없고 또 교통,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배려를, 어린이를 위한 배려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런 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위원

예,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개방용 화장실 있죠?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개방용 화장실에 한 달에 얼마씩 주죠?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한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금,

박호근위원

그럼 구청별로 다 틀립니까, 그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시에서 우리 조례에 10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도 예산이 되기 때문,

박호근위원

아니, 분당은 8만 원씩 지급을 하더라고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알아봤더니요. 분당에는 개소수가 많아가지고 아마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예산이 적으면, 예산은 같은데 수량이 여러 군데다 보니까 거기 줄인다는 얘기예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개방용화장실에 우리 물품으로 주잖아요, 지금.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로 필요로 한 건 뭐냐면 화장실 청소를 해주는 걸 요구를 해요. 실제로 화장용품보다는 청소를, 개방을 하다보니까 화장실이 지저분한 거예요, 지금.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인들이 가서 청소를 하다보니까 이게, 이거보다는 청소해줄 수 있는 사람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실제로 제가 화장실, 개방용 화장실 요구를 했더니 지역에서 우리가 성남시에서도 지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봉사도 하는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화장실을 깨끗이 쓰면 좋은데 화장실을 청소하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돈, 물품 주는 것보다는 외려 그걸 돈으로 주면 그걸 갖고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을 자기들이 써서 청소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물품보다 외려 시에서 그런 청소를 대신해주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하면 어떨까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좋으신 의견인데요. 지금 현재 그대로 하려면 조례나 상위법을 바꿔야 되는,

박호근위원

저희가 바꾸는 거는, 바꾸는 거는 구청에서 바꿀 수도 있고 저희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조사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시고요. 수정구에 가로청소업체가 별도로 없습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분당만 지금 현재 용역,

박호근위원

중원도 있어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박호근위원

중원도 있는데?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파악하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호근위원

그래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분당만 지금 용역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분당만 있고 지금 구시가지는 그냥,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직영하는 거죠.

박호근위원

직영하는 걸로? 직영하는 데가 있죠, 그러면?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박호근위원

시에서 직영을 하죠?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구에서?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럼 한 달에 돈이 얼마씩 나간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공무직이니까요.

박호근위원

공무직에서?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경 이런 게 따로 나가는 건가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박호근위원

보면 병충해 방재, 그다음에 전지작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번 돼 있어요, 보니까. 가로수 전지공사를 하는 것이 2016년도 거 보면 여기 2억 5000, 2억 6000 나간 게 있고요. 42쪽이요. 28쪽도 있고 양쪽으로 두 개가 지금 나가 있거든요, 지금?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거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저희들이.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용역업체한테,

박호근위원

똑같이 가로수 유지관리 현황에서 이것도 전지자금이고 밑에 것도 전지자금들이 따로 분리해 놓은 이유가 뭐 있어요? 그 위에 보면 28쪽 보면 가로수 식재현황 뭐 이렇게 있고, 따로 따로 이렇게 몇 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병충해 방재는 뭐 따로 할 수도 있지만 가로식재하고 전지작업, 또 이쪽에도 보면 가로수 전지작업 이렇게 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내용은 다 같은 건데요. 자료 요구할 때 유사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리를 한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니죠. 요구 자료를, 자료 요구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실 때 내용이 유사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이 된 겁니다.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박호근위원

내용은 똑같더라도 금액은 저건 틀린 거죠?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박호근위원

건수는 틀린 거죠?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열 방법이 틀리니까,

박호근위원

여기 2억 6000 들어간 게 있고 이쪽에 별도로 들어간 게 있고요, 28쪽.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게 좀 이상해서요. 전지작업을 누가, 우리가 요금목록에 있었으면 전지작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을 텐데 따로 분류해 놓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따로 분류했는지,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가로수 식재하고 전지작업 쭉 28쪽에 이렇게 돼 있고요, 요구목록이. 그다음에 42쪽은 공원하고 가로변 수목, 그렇지요? 유지관리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유지관리라든가 전정하고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이 된 겁니다.

박호근위원

이상해서요. 내용도 똑같고 작업하는 것도 똑같고 그런데 왜 이렇게 별도로 분류했을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호근위원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요구목록이 따로 돼서 그렇다?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래요. 이거는 그럼 제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우리 팀장님, 우리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체험학교 운영현황을 자료로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는데,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보니까 4월부터 10월까지 해서 관내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68회를 계획하고 계시네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6월이죠?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 제출하고 나서 또 한 게 있습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자료 제출하고서 한 2회 정도 이렇게 또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회요? 그러면 지금 운영현황을 보면 다섯 건 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반기에 41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사업실적이 부진한 건가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제 운영한 게 5월부터 해가지고 5월 말일까지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5월이 아니고 4월부터 했잖아요. 4월부터 해가지고,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준비기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실시를 4월 24일, 25일, 26일 이렇게 해서 다섯 번 했어요.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재호

이재호위원

담당 팀장님 계세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예, 팀장님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팀장님 답변하세요.
미숙

최미숙수정구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최미숙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단 야외체험을 해서 7회를 말씀하신 거고요, 거기에 자연환경놀이해서 교내 하는 거 19회 해가지고, 오늘 날짜로 26회에 672명을 갖다가 실시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에 보면 교내수업이 있고 교외수업이 있지 않습니까.
미숙

최미숙수정구환경관리팀장

예. 숲나무 탐사가,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상반기 때 4월부터 6월까지 교내수업은 21회 하고 교외수업은 20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교내수업은 3건, 교외수업은 2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계획한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교내수업은 21회를 해야 되는데 3건밖에 안 했고, 교외수업은 20회를 해야 되는데 2건밖에 안 했어요.
미숙

최미숙수정구환경관리팀장

예, 그게 4월 30일까지 기준이고요, 5월하고 어제까지 실시를 해가지고 교외수업은 총 7회 그다음에 교내수업은 19회 해가지고 총 26회를 실시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41회 한다고 그랬잖아요.
미숙

최미숙수정구환경관리팀장

예, 충분히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충분히 해요?
미숙

최미숙수정구환경관리팀장

예. 일정별로 다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4월 말까지 해서 제출된 걸로 봐도 특정학교만 이렇게 돼 있어요, 4건이.
미숙

최미숙수정구환경관리팀장

일정표가 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는 12개 학교가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편중돼서 실시되는 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숙

최미숙수정구환경관리팀장

아니요, 학교에서 일정별로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저한테 연간 일정표가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여기 계획표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줘 보세요.
미숙

최미숙수정구환경관리팀장

예. (자료 전달)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 확인) 과장님, 이 자료를 제가 제출받고요.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한 것은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당초 계획 세웠던 것보다 추진된 내용이 아주 극히 일부고 또 하겠다는 계획 양은 상당히 많은데 극히 일부만 시행이 됐고, 기간도 거의 다 갔는데 그래서 지적을 하고자 했던 것이고. 특정학교에 편중돼 있는 부분, 물론 전체 연간 계획을 짤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짰겠지만 그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적한 거니까 향후 그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는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감사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