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영애
박영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9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수도시설과장 김옥상 정수과장 김성준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영애
박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기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옥상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성준 정수과장입니다. 이원대 수질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맑은물관리사업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영애
박영애위원장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선 행감자료는 나중에 여쭤보고요. 국장님께 총괄질문 좀 드리려고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슬러지가 있잖아요. 슬러지가 1년에 처리양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팀장님이 와서,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루에 복정동에 슬러지 처리양은 한 230톤 정도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연으로 따지면, 230톤 맞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호근위원
판교 거 빼고 이쪽 것만, 연으로 계산해 보세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9만 9000톤입니다.
박호근위원
10만 톤 정도 되네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 10만 톤 중에서 성남시 쓰레기소각장으로 나가는 게 몇 톤 정도 되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한 5만 6000톤 정도입니다.
박호근위원
100톤 중에서 5만 6000톤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요. 9만 9000톤 중에 5만 6000톤.
박호근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 나머지가 다 4만 3000톤 정도가 민간위탁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성남시 소각장에다 주는 톤당 사용료는 얼마가 되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4만 2000원 정도, 톤당.
박호근위원
민간인한테 주는 건 얼마예요? 민간인한테 나가는 건.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10만 4000원,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성남시에 나가는 거하고 민간인한테 나가는 하수슬러지가 다른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똑같은 건데 지난번에는 성남시에도 이렇게 4만 2000원씩 더 줬었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거의 8만 원돈 줬었습니다.
박호근위원
8만 원 줬었는데 4만 2000원으로 낮춘 거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게 성남시에서 이거 처리할 수 있는 게 최고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가 55톤짜리 2개에서 슬러지 처리하는 것이 전부잖아요, 지금.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박호근위원
그래서 4만 2000톤 나가면 맥시멈으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지금.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박호근위원
나머지는 민간인한테 하는 거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가 합쳐지면 1년에 나가는 처리 비용이 얼마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73억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73억이요? 73억이 더 나갈 텐데.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판교 거 빼고 성남 것만 73억.
박호근위원
운반비가 얼마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운반비가 16억 6000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한 90억 정도 되네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운반비하고 처리비용 수수료하고 합쳐서 73억입니다.
박호근위원
더 될 텐데?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작년 1년 치가 73억입니다.
박호근위원
내가 자료를 뽑아놨는데 지금 못 찾고 그냥 와서 그래요. 자료를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보관을 해뒀다가 그것을 어느 정도 물기를 뺀 다음에 말린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죠? 소각장으로도 가고 민간위탁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협잡물, 협잡물은 저희들이 물기를 좀 가라앉힌 다음에 반출하고요. 이 슬러지는 자체적으로 탈수를 시킵니다. 탈수를 시켜서 그냥 반출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관하는 것은 없어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협잡물은 몇 톤 정도 돼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협잡물은 한 3000톤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쓰레기소각장에서 가서 태우는 건 뭐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슬러지고 협잡물은 다 외부반출입니다.
박호근위원
이 협잡물은 민간위탁하는 거고,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것은 슬러지라는 얘기잖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슬러지나 협잡물이나 실은 우리가 태우든 민간인한테 넘기든 똑같잖아요, 그것은. 같다고 보면 되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처리하는 것은 같다고 보는 거죠.
박호근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슬러지가 처리 비용이 1년에 한 8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이 돈이 안 들어가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도 자체 처리시설은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수도 처리시설이 노후화 돼서 하수처리에 대한 저희 전반적인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장차 검토를 하실 때 그렇게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이거 노후화됐든 안 됐든 협잡물하고 슬러지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지만 저희가,
박호근위원
지금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성남시 소각장에 55톤짜리 2개에서 이것을 고쳐서 이것을 슬러지를 받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하수종말처리장에다 이 처리시설을 아예 만들어버리면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냄새도 없어지고 나오는 대로 바로 소각을 해서 태워버리면 냄새도 줄뿐더러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상대원동에 쓰레기소각시설이 그게 완전 철거하고 다시 하는 게 아니고 대보수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비용은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상당히 좀 적게 들 거라고 초기투자비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는 데까지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은 듭니다.
박호근위원
그 시설이 상당 기간이 지나서요, 그것을 그냥 쓸 수가 없어요. 개·보수 하려면 거의 새로 건립하는 비용하고 비슷하게 들어가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쓰레기소각시설을 거기다 만들었을 때 주민들의 반대나, 아니면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소각시설을 거기다 만드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저희가 수질복원센터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할 때 그렇게 검토를 연구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요새는 소각시설도 지하로 해서 다 태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슬러지나 협잡물 같은 것을 보관해 뒀다가 그것을 운반을 해서 해요. 그러면 슬러지나 이 협잡물이 운반과정이나 보관 과정에서 냄새가 제일 많이 납니다, 실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가장 냄새가 많이 나는 게 슬러지하고 협잡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 보관되지 않고 나오는 대로 바로 처리가 된다면 물론 가동 중에 나는 냄새야 나겠지만 보관되고 있는 냄새에서 나오는 냄새가 가장 큰 냄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없앨 수가 있다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냄새나는 것에 대한 상당 부분을, 많은 부분을 잡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그런 사업에 대한 그것이 진행이 된다면 그것을 검토를 한번 같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55톤짜리 그것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계속 이용할 수 시설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것도 어느 순간 새로운 시설이 만들어지면 55톤짜리를 없앨 수도 있어요. 55톤짜리 2개를 없앨 수도 있고, 또 그쪽에서 슬러지나 이런 협잡물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처리방법이 괜히 민간위탁을 전체를 주게 되면 이 비용이 상당 부분 굉장히 100억 이상씩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슬러지 처리장을 만들어놓으면 거기서 나오는 열이라든지 이런 것이 외레 발생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들어가는 돈도 있지만 발생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비용이 거의 3분의 1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을 한번, 아마 전문가는 우리 김진성 씨가 상당히 전문가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저하고도 얘기를 굉장히 나눴었고, 그런데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은 김진성 씨는 55톤짜리를 활용을 계속 활용을 할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가능하면 그쪽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고 그 차이예요. 그런데 그 슬러지를 외부로 안 내보내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의견은 같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실 때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전에 악취제거와 관련해서 시험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겠다고 하는 시설은 해보셨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했는데 저희 시스템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아예 불가능하다는 얘기인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이후에 진전은 전혀 없는 거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실무적인 협의는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소장님 당시에도 계셨는데 이후에 과장님이 바뀌셨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수질복원과장님이 누구시죠? 전임자한테 얘기를 들으셨나요?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수질복원과장 이원대입니다. 예, 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진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희가
저희가수질복원과장
그분도 한번 오셨고 그래서 검토는 해봤는데요. 이게 새로 나온 악취제거 신기술 같은데 저희가 환경공단에서 악취기술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적용하려면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검증기관에서 이게 확실히 이 악취기술이 확보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검증을 못 해주겠다 이런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기술검증이 안 돼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네요. 결론이 난 거네요.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아니 결론이 난 거보다도요, 하여튼 저희가 올해 악취기술진단하고 나서 내년 정도에 한번 검토 한번 해보자, 환경기술공단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 기준이 기술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안 되면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련 법이나 규정에 근거해서 요건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런 조건이 충족해야만 가능한 거고,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그래서 검증기관에서 검증이 돼야 되는데요. 일단 검증기관에 저희가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그것을 접수를 받아서 이게 효과가 없다, 이렇게 또 하면 그 민원이 또 검증기관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기술검정을 하는데 뭘 그렇게 민원을 두려워하고 그래요? 기술적인 부분 테스트하는 건데,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고,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어차피 또 악취진단이 국비를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도 많이 악취저감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시설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지점에 따라서 그때그때 또 다르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어떻게 빨리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기왕에 거론도 됐었고 그러니까 그 추진과정이라든가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도 관심 갖고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소장님, 구시가지 오·폐수가 분리가 되지 않으면서 냄새 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 냄새의 일부가 정화조에서 나오는 냄새라는 것도 아세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물론 그것도 있을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맑은물사업소에서 한 사업들이 있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어요. 공기정화장치를 만들었는데요. 51개소인가 해놨는데 실무적으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특히 아파트 정화조가 있고 그 밑에 하수관거 이런 데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전기료 이런 것 때문에 아파트에서 잘 작동을 안 하고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실무적으로 체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 대책을 그것을 아마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 거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줬는데 정작 본인들은 냄새가 안 나요, 아파트에서는. 왜냐하면 하수관거 타고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전기료를 들여서 굳이 할 필요성들을 잘 안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완대책을 시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단순히 그 아파트의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공적 이익을 위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오·페수가 분리가 안 돼서 골목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어쨌든 그것을 지원을 해주고 작동을 하게 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전기료 때문에 작동 하고 있지 않다면 시에서 전기료 지원하는 방법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대안이라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구시가지 냄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T/F팀 구성하라고 얘기했고 지금 T/F팀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부서에서도 가 있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 직원 한 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거기서 검토하는 거 보니까 EM 말고는 다른 것은 검토를 안 하고 있어요. 종합적 검토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T/F팀이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대안 마련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대안들이 지금 마련이 안 되고 있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글쎄, 그것은 환경부서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환경 부서할 때 거기에 문제 제기는 분명히 할 거지만 이쪽 관련 부서에서도 이런 T/F팀을 구성할 때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리고 책임감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 일 잘하는 직원이 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은 대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총괄질의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1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제가 행정감사를 세 번 하면서 매번 지적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맑은물사업소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걸쳐서 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에는 회사명, 업체명, 대표자 이름이 있는데 오늘은 방송이 되기 때문에 이름은 구체적으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쏠림 현상이 아주 현저하게 나타나요. 이게 부서에 담당자 계신가요? 수의계약 하시는 담당자.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잠깐 나와 보시죠. 과장님, 이 부분이요. 누가봐도 딱 봐도 벌써 아무개 아무개 00주식회사 계속 있어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거죠?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요. 사실은 기계나 이런 부분은 유지보수하던 데가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몇 군데 그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특정한 데를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페이지 수를 넘기면서 보면 똑같은 공통부분이에요.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집중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지, 예를 들어서 A라는 분류의 물품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10개를 공정하게 나눠서 주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쏠려서 주는 부분은 누가 봐도,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10개 회사 중에 한 개 회사만 그렇게 준다면 나머지 9개 회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보를. 그렇죠? 바로 여기서 민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까지 두 개 구청, 맑은물사업소 이렇게 해요. 3개의 부서가 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공통적으로. 물론 하는 기능과 역할은 다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부품을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맑은물사업소에 수질복원센터 설비의 기계를 했다면 거기서밖에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 부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거 하나의 기계에 불과하고 나머지의 다른 업종 부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 못 하시겠어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위원님이,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을 오해하는 게 아닙니다.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아니 아는데요.
박도진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급수공사를 하는데 대부분 다 급수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던 데를 주다 보니까,
박도진위원
과장님,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려서 500만 원 이상 계약현황 수의계약 포함해서 그것만 볼 게 아니고요. 뒤로 쭉 보세요. 기계 분야 아니더라도 그래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하여튼 최대한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거 성남시 차원에서 시스템이 필요해요. 아무리 공직자가 열심히 하고 잘 해도 이런 것 하나 때문에 옥에 티가 되어서 다 오해를 받는 겁니다. 지들끼리 다 해먹는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회로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3회로요?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계 같은 거 파킹을 바꾸는 데는 거기밖에 없으면 그것은 당연히 누구나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곳에 쏠림현상이 있다는 것은 이건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분들도 맞다고 생각하고.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가지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3회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이상을 더 형평하게 공평성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가야 그 민원인들이 민원을 해결하고 그 사람들이 공감을 할 거 아닙니까?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꼭 시정을, 맑은물사업소라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 부분은 이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기계 부분, 제가 누차에 걸쳐서 환경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뒤에 과장님들 팀장님들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속품을 기계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자재, 부속품을 바꿉니다. 그러면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성남시에 있습니까? 이게 진짜 불량해서 아니면 나빠서. 예를 들어서 어떤 조그만 모줄을 바꾸는데 모줄 하나 때문에 모뎀을 바꿔버려요. 모뎀이라는 거 이해하십니까? 소장님.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포괄적으로,
박도진위원
핸드폰을 말씀드리면 안테나를 하나만 살짝만 바꾸면 1만 원 안쪽인데 안테나로 인해서 핸드폰 전체를 바꿔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십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성남시가 지금 기계를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에 검증시스템이 없으면 계속해서 우리 성남시 공직자가 모르는 무지함으로 인해서 새는 세금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제가 만들자고 지난번에도 제가 건의를 드렸고, 그러면 소관 부서에 이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몇 명의 전문가가 있느냐 없느냐도 제가 한번 질의한 거 기억하시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이런 시스템이 환경 관련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컨트롤 타워가 있어야만이 이 부분을 단기간은 아니지만 3년 내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성남시 세비가 우리 상상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간략하게 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두 군데 사업장이 있어요, 수질복원센터하고 정수장하고. 그래서 두 군데가 다 수질운영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팀에 기계, 전기, 화공 이런 직렬들의 공무원들 다수가 그것을 전부 관리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식이 좀 떨어져서 그런 부분은 아주 물론 거기에 생산 업체, 기계생산업체 만큼은 모자란다고 하더라고 어느 정도의 판단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시설 운영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지금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고요. 아주 시급히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잘 알지만 그리고 흔히 자동차부터 해서 집안에도 기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이 기계의 수명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수질복원센터의 기계설비, 그거 어느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8급이든 9급이든 간에 있어가지고 정확히 관리를 했다면 사실 이렇게 악취, 그로 인해서 그 주변 주민들이 고통 받는 이런 부분은 상당수 기간을 연장을 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나, 또 한 가지 그것을 지금 신규 설비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것을 오바울 버금가는 그런 수리를 해서 간다는 것은 그만큼 성남이 무한한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빨리 구축하는 게 바르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빨리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누구 하나 아무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건의를 해도 3년간 해도 뭐 하나 시정된 게 없습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저희 공무원 특성상 인사에 관한 문제는 있어요. 한 2년 근무하고 다른 부서로 전출하고 이런 문제는 있지만 수질복원센터 같은 경우도 기계·전기직이 각각 전문 직렬들이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것을 방치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리 요건이 발생을 하면 예산 낭비요인 이런 부분들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서 장기간 10년, 20년 근무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공무원의 특성상 2년, 3년에 전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어요. 있지만 기계·전기 공무원들이 학교에서도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한 직원들이고 또 다년간 그런 기계·전기 쪽에 실무를 익힌 그런 직원들이 때문에 관리하는 데 아주 관리가 안 될 정도로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저는 사실은 시에서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의 설비뿐만 아니라요. 여기 저기 기계는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특수직 근무요원 해서 별도로 뽑아서 그 자리 외에는 그 사람은 그 관리를 위해서 채용된 거 아닙니까? 기간제든 뭐든 간에. 그래서 전문가를 양성을 해와서 했었으면 그런 어마어마한 예산 낭비는 줄일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소장님은 성남시에 안 가본 데 없잖아요. 보직 안 거친 데 있어요? 제가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런 난제도 풀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거고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의 인사 체계가, 인사 시스템이 전보도 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오래 근무하기는 사실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런 인사 체계는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위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한데 한 번도 지금,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니까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물론 한 군데에서 오래 근무하면 노하우도 쌓이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소장님. 저도 인정합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인정해요. 왜, 어느 공무원이 한군데 그렇게 오래 근무하면 진급도 안 될 거고, 그리고 무슨 죄인 갖다 유배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일반 평 공무원들은 아니면 직능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을 해야 다른 진급에 따라서, 연륜에 경험에 따라서, 경력 쌓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견문이 없어서 안 돼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 말고 별도의 특수한 전문직을 채용하든지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지금 공무원들 보고 거기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우리 인력 없으니까 당신 10년 근무해. 진급시켜줘도 욕 얻어먹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 연륜 내면서 경력을 쌓으면서 그것밖에 모르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인사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도 기계, 전기 쪽에 전문가라고 해서 다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제가 소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거나 이해를 못 하거나 공무원 직제를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문제는 있고 그렇죠?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이런 대책을 강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했단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상태로 가면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전문가로 이뤄진 특수 진단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면 틀림없어요. 이거 줄줄 새는 게 틀림없다니까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계에 관련해서는 또 별도로 기술진단을 또 받습니다, 정기적으로 관련 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전문기관에 진단도 받고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잘 이뤄지고 있으리라고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어요.
박도진위원
여기에 수록된 분들, 제가 아는 분도 있어요. 술을 한 잔 먹고 가슴에 있는 대화를 나눠보면 성남시 비웃습니다. 자기들이 신청하면 성남시는 공금의 비애라고, 공무원 몰라요. 그냥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발 좀 이것을 간과하지 말고 인사시스템을 제가 뭐라고 하거나 우리 소장님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거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듭 거듭 단적인 예를 들어서 쭉 말씀을 드렸던 거지, 그런데도 우리 맑은물사업소에도 고가 장비들이 여기저기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맑은물사업소에서 먼저 소장님이 이제까지 능력을 보여주셨으니까 여기서도 능력을 보여달라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이 계속 똑같습니다. 저는 똑같은 질문을 하고요, 우리 소장님은 똑같은 대답을 3년 동안 해오신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능력이 없거나 그런 직원들이 아니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소장님 제가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까? 이 기계는 노하우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계를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엔지니어가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은 학력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 인사시스템상 그렇게 오랜 시간 혼자 근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기계시스템이 저렇게 빨리 망가진 것도 그래서 그런 겁니다. 공무원을 3년 주기로 계속 바꾸니까 전문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누가 가도 회사, 기계가 안 돌아가는데 그거 파트 바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파트를 바꾸는데 예를 든 겁니다. 조그마한 실 하나 때문에 기름이 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는데 그 회사에서는 뭉탱이를, 몇만 원 짜리면 되는데 몇백만 원 짜리를 올리면 사인 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뒤에 계신 공직자들도 아시는 분 계세요. 말을 못 해서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진단해서 알았으면 어떤 방안을 만들자고, 대책을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특수직 공무원을 만들어서 자기 전문지식을 가지고 인사이동 없이 거기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기간제라는 시스템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체에서 장난 못 칩니다. 그런 예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사람을 고용하는 것 때문에 소장을 고용하는 한 사람이 저 사람을 고용했더니 경상운영비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유를 봤더니 다 그런 겁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 수질복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행관리를 하고 있는, 대행관리에서도 그런 기계분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전문분야에 기술자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같이,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서로 보완해가면서 시설 운영하고 있다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꼭 해결하셔야 돼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저희 시스템도 저희들이,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소장님.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시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저희가,
박도진위원
저도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문제를 인지를 했으면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저희들이 그걸 조치를 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원도 전문직인데,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고 있다고, 제가 지금 그래서 2014, 15, 16년 다 갖고 왔어요. 똑같은 행정감사에서 요구하는 거고 또 본 위원에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기계설비도 저희들이 기술진단에,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진단에 포함해서 전부 매년 2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 사항별로, 기계설비별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 의회에 좀 제출해 주세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뭐 이 기계는 이런 부분은 목적과 사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해당 전문가를 갖다가 배치를 했다, 공무원을 그렇게 하면 공무원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별도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돼요, 기계별로.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님. 기계별로 어떻게 전문가를 다 배치합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틀리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계가 몇 수십 개가 있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박도진위원
같은 목적을 가진 기계는 한 사람이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정수처리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수처리하고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기계설비 구조도 틀리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정수과에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 기계의 목적별로 달라요. 다른 건 다른 사람이 전문가가 필요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력관리를 합니다. 기계별로 이력관리를 해서 이 기계가 언제 들어와서 언제 무슨 수리를 하고 이런 이력관리를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에 수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똑같은 부분을 또 수리한다 그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쳐다보죠. 그렇게 이력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조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제대로 참고하고요. 앞으로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3년 동안 똑같은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좀 쇼킹한 부분, 확실한 부분을 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우기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고요. 저희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반드시 이거는 잡아야 되는데 이게 보면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10년, 20년 전에 해먹던 거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아도 3년 동안,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3년 동안 이거를 보면 똑같은 파트 똑같이 나가고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나갔다고 그러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시에 외주 위탁을 들어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횡재겠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자꾸 이제 이게 시민들이 들으면 꼭 성남시가 뭐 잘못 관리해서,
박도진위원
저는 배지를 걸 수 있어요. 파고 들어가서 하면요. 잡을 수 있습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게 관리를 안 합니다, 저희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영애
박영애위원장
위원님 조금 쉬었다 가시죠.
박도진위원
시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해 봅시다 말씀하셨잖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거는 좋은 말씀이신데 시가 그런 관리를 너무 잘못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하여튼 이거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수질보건센터 냄새 문제 때문에 이제 1단계 공사가 다 끝난 거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2단계 지금,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2단계 공사가 끝난 거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지금 끝났을 때 평가해보면 지금은 어때요, 냄새나는 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제 이번에 평가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거는 전문적으로 평가를 할 거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도 거기서 근무하다보면 느끼잖아요. 냄새나면 원래 사람이 맡아서 냄새가 여기 문제가 돼서 그런 거랑,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많이 완화됐죠. 많이 완화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어디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악취 또 진단해 보면, 해보면 어느 정도 어디의 부분을 또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 또 나타나거든요, 진단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도 지금쯤 2단계 공사가 끝났으면, 여기 냄새 측정하는 것도 있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정도는 측정해보면 나오는 거죠,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악취진단에 그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거는 말 그대로 전문진단을 하는 거고, 제가 지금 여기 여쭤보는 거는 현 상태 직원들이 봤을 때 미진한 부분이 존재하는지 그거를 여쭙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어떨까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수질복원과장 이원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말까지 2단계 악취작업사업이 끝났는데요. 상당히 그 전보다는 좀 악취가 느낄 정도로 지금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환경공단에서 지금 1단계, 2단계 악취저감사업 한 것은 2012년에 저희가 기술진단을 해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서 올해까지 마무리한 거고요. 그래서 올해 또 기술진단을 합니다. 기술진단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악취포집설비가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다가 특별히 얘기를 하는 사항은 그거 없이 악취포집설비된 것 외에 추가로 지금 그 악취가 지금 발생되고 이런 것들 좀 많이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공단이나 이런 데서 꼭 해야만이 어느 지점에서 냄새나는 거를 확인이 되나요?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악취기술진단은 하수도법에 지금 환경공단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그런 기술적인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육안으로 맡을 수 있는 그 냄새를 지금도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직원으로서 그게 어느 지점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 또는 어느 지점이 미비하다는 것에 대한 어떠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여쭌 거예요.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저희들이,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2단계 공사가 끝났는데,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느끼기에는 지금 유입동에 미세문구 스크린 있는 부분,
종삼
정종삼위원
유입동?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유입동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협잡물 적환장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악취가 다른 데보다 좀 심하다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유입동이나 여기 협잡물 관리동인가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여기 지금 다 끝나버린 상태에서 이런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일부 세운 게 있죠, 올 예산으로? 보안시설 관련한 예산을 일부 세웠던 것 같은데,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지난 기술진단에서 2단계 악취저감사업에는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됐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은 돌아다니다보면 냄새가 다른 데보다도 좀 더 심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거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걸 집중적으로 좀 검토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하화하겠다고 했는데, 이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빨리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면 그 지역 주변에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빨리 보완대책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 대안들을 좀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검사는 언제 나오죠? 포집, 여기 환경공단에서 하는 포집설비?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기술진단,
종삼
정종삼위원
기술진단이 언제 나오죠?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기술진단 이거는 한 9월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나오면 그 내용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하수처리기본계획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직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까지 시한입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거 시한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서 결론 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여러 가지 서류 보완자료도 좀 요구하고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출은 언제 했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금년 1월에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금년 1월에?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거의 그럼 한 1년 정도 예상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중앙부처 승인을 받으려면 기본계획 같은 건 좀 많이 걸립니다, 원래.
재호
이재호위원
통상적으로 한 1~2년? 2년까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2년까지는 안 가도 한 거의 1년 이내 뭐 이렇게,
재호
이재호위원
금년 말 정도 예상을 해도 되겠네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관련해서 제가 그 자료를 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요구했더니 그거는 지금 현재 관련 부처에 제출돼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서 곤란하다고 그래서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데 질의하시는 분하고 답변하시는 소장님하고 서로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정수시설이라든가 하수를 정화하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관련시설들의 기계장치 이런 부분의 관리 측면에서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갔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관리되고 운영되는 거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중에 서로 질의하시는 분하고 답변하시는 분하고 서로 맞지를 않는 게 사실은 그 기계는 전문가, 기술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수리하거나 그럴 때도 마찬가지고 부품을 교체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까 답변하시는데 기계이력을 관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에서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중앙이든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장비, 기계 이런 분야에서는 사실 민간기업에서 관련 기계나 장비들을 관리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거는 현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관급 납품하는 거,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 더 선호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건. 그런데 좀 더 철저히 해서 우리시에 재원을 좀 더 아껴보자 하는 취지로 우리 박도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순히 기계이력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결정 과정도 사실은 좀 더 검증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좀 보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술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결정 과정에 있어서 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계나 장비, 설비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시겠지만. 그런데 아까 예를 들어서 부품 일부분만 교체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와 관련된 더 큰 부품을 통째로 이렇게 교체한다든지 하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라든가 또 오해의 소지 같은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것이, 물론 기계이력관리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실지 몰라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보완하려면 결정 과정에서 시스템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저희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가면서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렇게 하고 제출된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상수도 분야, 또 하수도 분야 이거 관리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사정이라든가 또 관로망 같은 게 기간이 오래돼가지고 노후되거나 이래서 발생하는 일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아는데 문제는 공사분야는 특정지점이나 부분을 손질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데 물품구입, 특히 자재라든가 이런 거 구입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게 분리돼서, 분리돼서 이렇게 구입이 되고 있는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그게 뭐 몇 개월, 한 3개월, 4개월, 6개월 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일정 부분 우리 부서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필요한 자재들이, 일상적인 자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관과 관련된 거, 아니면 하수관로와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은 연간 수요량도 있고 또 일정기간 6개월이면 6개월, 분기별이면 분기별, 상·하반기면 상·하반기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더 효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거 특정지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같은 달에, 월초에 그 자재를 구입하고 또 월말 거의 다 돼서 또 구입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같은 업체예요, 또. 그래서 그런 것은 계획을 좀 잘 세우면 소모자재 아닙니까, 소모자재.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거에 대한 구매계획은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제출된 자료에는 이것이 수의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구입을 했는지는 표시가 안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가, 물량에 따른 단가변화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검토해보시고 타당하다면 도입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다른 거 아니라 크게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그 소규모 수도시설 우리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소규모 수도시설,
권락용위원
마을상수도 같은 조그만, 농어촌 같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약수터가 저희가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어요.
권락용위원
농어촌 같은 데 가보면 소규모 수도시설이라고 해서,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전혀 없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전혀 없어요?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 그래요? 다른 시는 그거에 대해서 막 검사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그런 게 없고요. 민방위시설이 아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뭐 한두 개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민방위시설 관련해서는 저희 운중동 같은 경우는 지으려다가 주민반대로 못 지었어요, 하나 하려고 하다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권락용위원
우리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민방위 관련된 수도시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
권락용위원
아, 그거는 그쪽에서 관리하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권락용위원
그럼 실제로 노하우는 사실 없잖아요, 다른. 아마 저기서 담당할 것 같은데 재난이나 이런 거는 우리시,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재난 쪽에서 혹시 건설과나 뭐 이런 쪽에서 관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권락용위원
건설과에서?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권락용위원
그럼 수질 검사 같은 것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뭐 필요하다면 떠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죠.
권락용위원
의뢰를 이쪽으로 한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권락용위원
의뢰 들어온 게 많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글쎄, 그건 별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시설관리 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권락용위원
오케이, 그러면 담당과장님께 잠깐 확인을, 문의를 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잠깐,
영애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정수과장 김성준입니다. 보통 구청 건설과에서 저희한테 해당되는 그런 민방위 용어로 해서 지정된 시설을 저희한테 수질검사가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그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우리시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정확한 곳은 제가 숫자를 안 해 봤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 몇백 개 수준이에요, 몇십 개 수준이에요?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많지는 않습니다. 많아야 한 3~4개 될 것 같아요.
권락용위원
3~4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분들이 장군 출신이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예산까지 도에서 받아냈지만 결국 주민 반대로 설치를 못 했어요. 그런 일이 있는데 막상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고 또 민방위 관련된 거기서도 담당을 하다가, 그런데 수질검사는 실제로 잘 못 하고.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질검사 부분은 저희가 협조 차원에서 좀 해주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관리 해당 부서에서,
권락용위원
그럼 업무분장 때문에 이게 문제가 좀 있긴 하네요, 현실적으로. 물론 담당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수질이니 그것은 거기서 또 확인을 못 하잖아요.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어차피 수질 분야는 또 전문 분야라서,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옵니까, 분기마다?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씩,
권락용위원
1년에 한 번?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예.
권락용위원
언제 정도에 대략 들어옵니까?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정확한 통계는 제가 내보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협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물론 그렇겠죠.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시기적으로 저희가 구별을 하진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우리시는 없구나, 소규모 시설 그래가지고 다른 시는 거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라든지 펌프가 잘 돌아가는지 그런 걸 다 확인하는데,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우리시는 어떤가 싶었는데 없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지만 민방위시설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많지는 않은데 지금 갑자기 재난상황, 지진 이런 것들이 일면서 재난상황, 그리고 북한에 대한 위협이 되면서 전시상황 이런 것까지도 주민분들이 많이 우려를, 걱정하세요. 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마스크를 산다든가 재난가방 이런 것까지 많이 팔린다 하더라고요. 최소한 저도 사실 우리 운중동에서 약수터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끔 지나가다가 보면 어쩔 때는 ‘식용가’가 돼 있는데 어쩔 땐 마시지 말라고 또 써있고 막 그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이건 도대체 어디가 관리가 되나,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합니다, 약수터는.
권락용위원
약수터는 또 여기서 합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20개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요, 하긴 검사 의뢰할 때마다 다르니까 그거를,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권락용위원
한 달에 한 번?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나오면 불합격이 나왔다고 명시를 해주고 합격이 나오면 합격 나왔다고 명시해주고,
권락용위원
겨울철에 하면 뭐 합격이 나오고 여름철에 불합격이 나오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게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이게.
권락용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왜냐하면 조류 이런, 그런 문제도 있고,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우리 수질복원과에서 검사를 의뢰하면,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합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과를 찾아보면서 그 내용을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도 일단 소규모 시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가 없다고 하니까 특별히 질문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묻겠는데 우리 물이 생산을 얼마나 하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1년에 70만 병,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런데 공급이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공급이 되는지, 어떤 때 보면 그냥 민간인 행사에도 가 있는 부분이 있고 외부에 배포되는 게 리스트 다 나와 있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동이나 각 과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들이 공급해주고요. 민간단체나 어떤 뭐 특정부분이 개인이 쓴다고 하면 그건 공급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선거법에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공급을 해줄 수가 없어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런 법이 있는데,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다만 동에서 또 각 과에나 뭐 이런 데에서,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럼 우리가 나가면,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공공목적으로 쓰겠다 하면,
영애
박영애위원장
직접 어디서 접수 받아가지고 이게 방출을 하고 있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정수과로 문서로 받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바로 받아서,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럼 문서가 다 있고 나가는 거 리스트 쫙 다 나와 있겠네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떤 행사에 가보면 또 그런 게 그냥 흔하게 돌아다니는 걸 그냥 무조건 방출을 하는 건 아닌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건.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렇지 않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다음 기회에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수도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병기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박병기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수감자료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기철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수연 요금팀장입니다. 계량기관리팀장은 공석입니다. (팀장 인사)
영애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행감자료를 보니까 42쪽에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있죠?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거 설치현황이 지금 구별로, 동별로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동별 편차가 심한 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신가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검침이 어렵다고 검침원들이 직접 다 얘기하고 현장을 가보다보니까 어느 동은 좀 어렵고 어느 동은 덜 어렵고 그래서 동별 편차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납득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편차가 심해서 그게 우선순위에서 가름이 나는 것인지,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아니요, 우선순위는 없고요. 검침원 개개인들한테 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현장을 다 나가봐요. 예를 들면 어느 검침원이 50개 신청했다, 그럼 전체적으로 쭉 해가지고 그중에서 그냥 검침해도 될 건 빼놓고 나머지를 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주로 신청이나 수량 파악은 그 검침원들로부터 파악합니까?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1차는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에 보니까 현황은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수정구는 1791개, 그다음에 중원구는 2253개, 분당구는 1200개.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면 수정구 500개, 중원구 500개만 있고 분당구는 전혀 없어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분당구는 이제 대부분 다 아파트는 많은데 대구경이기 때문에 어려운 데는 다 작년도에,
재호
이재호위원
이미 다 완료됐다고 보는 겁니까?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작년도에 거의 대부분 완료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전수가 분당구는,
재호
이재호위원
수정구나 중원구는 지금 향후계획에 500개씩 이렇게 예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 정도면 거의 다 완료가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거의,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면 2018년도에도 추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실 건가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거의 다 완료되고요. 그 후에 부득이 불가피한 것들이 있다라면 적은 소량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2. 수도시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영애
박영애위원장
다음은 김옥상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옥상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상섭 수도정책팀장입니다. 박주영 급수시설팀장입니다. 노용환 수도정보팀장입니다. 이찬택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수도시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거기 수돗물 정수시설 2차 고도화 시설이라고 하나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종삼
정종삼위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 사업을 한다 해놓고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계속?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지금 국비지원이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7년 동안에 50억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20억 정도가 국비가 와야 하는데 그런데 7년 동안에 50억밖에 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대책도 없고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도 건의했고 도에서 또 기재부하고 환경부에다 대책보고하고 또 도에서 직접 방문해서 지금 대책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재부하고 환경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해결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처럼 마냥 기다려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벌써 몇 년째,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한 7년,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7년째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은 좀 어때요?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인하고 안산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저희는 금액이 크고 용인이나 안산은 돈 국비 받을 게 한 2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비율을 또 도에서 줄 때는 저희도 10억 주면 용인도 10억, 안산도 10억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비 일부 들여갖고,
종삼
정종삼위원
금액에 대한 비율을 안 주고 그냥 여기 전체,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그렇지요. 일률적으로 10억씩 이렇게 세 군데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시설규모에 따라서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거지, 뭐 작은 거 하고 큰 거 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줘버리면,
웃음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그런데 도에서 그렇게 1년에 30억 정도 배정되는데 3개 시 10억씩, 올해 같은 경우 그렇게 배정돼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520억 이게 이제 50억 받았다고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나머지 매년 오나요, 이게?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매년 10억 정도씩,
종삼
정종삼위원
매년 10억씩 하면 이게 몇 년,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한 50년.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관심 가지세요.
웃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게 지특회계이기 때문에 경기도로 돈을 내려주면 경기도에서 각 지방자치에 이렇게 조정해주는 건데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환경부에나 기재부에서도 돈을 마음대로 늘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특회계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특회계가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하고 연계돼서 비용이 배분되기 때문에 이제 수도시설에 관한 비용이 지금 아무래도 경기도 전체의 비중을 보면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용인, 안산, 저희하고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인데 이제 환경부나 기재부에서부터 배분이 적어지기 때문에 경기도에 내려오는 돈이,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환경부하고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는 공사 발주를 못 한다, 왜냐하면 고도처리에 대해서는 행정 처리는 환경부 승인까지 다 받아놓고 딱 있는 상태거든요. 환경부에서도 사업을 못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는데 그 회계를 바꿔야 돼요. 환경부에서 직접 주는 그런 회계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기재부에서 상당히 조정이 좀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도 기재부에다가 그걸 회계를 바꿔서라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두 개로 하세요. 그 회계를 바꾸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규모에 의해서 그 전체 금액의 비율로 줘야 되는 거지, 어떻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여기 10억씩,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경기도에서는 3개 시가 서로 많이 달라고 하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럼에도 비율에 의해서 주는 게 맞는 거지, 규모에,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마 그렇게 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게 경기도에서 배정권한이 있나요, 그 비율에 의해서? 아니면 환경부에서부터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몇백억 내려오는데 저희한테 똑같이 준다 그러면 저희도 가서 할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 30억 내려오는데 10억 준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 준다 그래서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그 금액 갖고 발주를 못 하니까 어차피.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하고 협의해서 또 기재부하고 환경부하고 최대한으로, 도에서도 지금 본부장이 직접 기재부하고도 얘기하고 환경부에도 얘기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노력하고 있다고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이런 게 어떤 상태로 빠지기 쉽냐면 한 7년 정도 끌다보면 여기 그냥 관성에 젖어버려요. 그냥 안 되겠지 하고 이러다 보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여기 고도처리시설의 목적이 특히 냄새 잡는 거죠?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각 가정에서 거의 냄새 때문에 지금은 여기 정수기를 거의 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한 집에 거의 3만 5000원 정도,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냄새가 아니고요. 물론 수돗물 냄새는 고도정수처리를 해도 일정 부분 염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염소가 잔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균감염이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수돗물 냄새는 고도정수처리해도 일반시민이 느끼는 그런 냄새는 거기 있는데 이제 녹조가 발생했을 경우에, 원수에서 녹조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냄새나는 것은 사실 현재 정수처리 가지고는 좀 잡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냄새를 최소화시키고는 있습니다마는 완벽히 잡는데 좀 어렵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녹조냄새만 여기 고도처리시설에서 잡나요? 아닌데?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만 냄새, 포괄적으로 그렇지만 그게 아주 냄새가 고도정수처리 했다 그래서 수돗물냄새 아까 말씀드린 염소 그런 약간 잔여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은 염소 잔여량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날 수밖에 없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존재하죠. 이게 고도처리시설 됐다고 보는 거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비슷한 처리를 한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이게 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맑은물이? 그런데 이거도 일부는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여기에도. 그러니까 이 정도는 잡아준다는 거잖아요, 고도처리시설이 됐을 때.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야만이, 그러면 이런 거죠. 각 가정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정수기를 설치하는 거보다는 그 정수장에서 고도처리시설로 해서 보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체 예산 전략차원에서도 추진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힘이 없나요, 성남시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거와 비슷한 시가 똑같은 문제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요, 국장님.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어쨌든 7년이었으면 내가 볼 때 전정부 10년이었으니까, 바뀌었으니까 어떠한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한번 좀 해보세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새롭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을 보니까 15년도, 16년도, 17년도, 이번에도 요구했으니까, 자, 수돗물 누수율.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박도진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서류를 제출하신 걸 보면 연도별로 조금 진보는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출하신 거 보면 누수율, 무수율, 유수율. 그렇지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박도진위원
2015년도에 누수율이 5.6 맞죠?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박도진위원
51쪽 하는 겁니다. 2016년 5.9, 또 올해 4월 30일 현재까지 5.6 맞잖아요, 그렇지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우리 소장님께서 시정질문에서 답하신 거를 보면 10% 예요, 누수율이.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때 89.4%기 때문에 90%로 보고 포괄적으로 한 10% 된다 이렇게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포괄적으로 답하신 거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이 부분은 이제, 그러면 이게 지금 무수율, 유수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유수율은 관에서 새서 없어지는 거고요. 무수율은 예를 들어서 소방화재 진압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용으로 소모됐다든지 이렇게 쓰기는 썼는데 돈을 못 받은 게 무수율이고요. 그다음은 유수율은 실제 돈을 징수한 게 유수율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인 부분에서 10%가 이게 누수율, 유수율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누수율하고 무수율하고 합한 수치를 말씀한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무수율, 유수율을 합해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아니, 누수하고 무수하고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5.9, 4.7을 합해서 10%정도 나온다?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박도진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포괄적으로,
박도진위원
그래서 수돗물의 10%, 그러면 뭐 50억 정도 누수가 된다는 계산이 나온 건가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때 당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무수율, 유수율 말씀을 하셨잖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고, 물론 돈을 누수율이라 그래서 다 버리는 물은 아니다, 비상용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속기록 확인을 안 해봐서,
박도진위원
아니, 그 말씀 맞습니다. 그걸 문제 삼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연도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아니, 퍼센티지 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변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우리시 상수도하고 대한송유관공사, 코엔에너지서비스, 한국지역난방공사 비교해서 벤치마킹하시라 그랬더니 했어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쭉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거 벤치마킹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떤 시정조치, 아니, 누수율을 막는 부분에 대해서 뭐 효과가 없나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거기 송유관공사나 지역난방공사하고도 우리가 수도하고 시스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대입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는 그거지만 이게 지금 변화가 없는 거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올리려고 지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현재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는 어렵다는 겁니까?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기술력도 그렇고 저희가 용역발주까지 해가지고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하는 게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계속 이런 상태로 가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그런데,
박도진위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못 찾겠다,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노력을 해갖고 찾고 있는데도 이 정도기 때문에 지금 계속 1년에 관망 진단하는 거를 예전에 5억 정도 예산을 해가지고 계속 용역사로 하여금 지금 누수되는 부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찾으면 복구하고 이렇게,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2년 동안 계속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변화가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누수율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누수율을 찾아서 다시 누수가 안 되게 해서 하는데 또 그 사이에 안 됐던 데서 결론적으로 누수가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눈에 딱 띄게 안 좋아지는 부분이 하루에 저희 시민들이 수돗물 쓰는 게 보통 32만 톤에서 35만 톤을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0.1%면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박도진위원
많은 양이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일정 부분, 누수 되는 부분을 잡아도 0.1% 올라가는 게 상당히 많은 양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통계적인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상수도 노후관 정비계획 이거하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노후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누수되는 부분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성남시 누수율이 여타 기초단체에 비해서 많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경기도 내 평균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비교는 비교고, 그러면 성남시가 지금 노후관 정비계획에서 새로운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함으로써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개선은 되고 있지만 별도로 그에 더해서 신규로 누수가 되는 부분이 또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나름대로 누수지점을 찾아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긴 있는데 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또 다른 데서 신규로 누수가 되어 누수율이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박도진위원
저희가 이해 못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걸 보면 구별로 제출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52쪽에 보면 1번에 노후관 교체공사 해가지고 수정구 태평동 7269에서 7264-1 해서 150m, 그래가지고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상반기에 관망을 절단하고 공사를 한다. 그런데 이게 도로 포장처럼 쭉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구역 구역을 바꾸나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이게 수도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관망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관망진단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관 교체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공사율이 신규로 바뀌잖아요. 그렇지요? 새 걸로. 이것도 퍼센티지로 몇 %까지 완료가 됐다, 이런 게 데이터가 안 나오나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그런데 어차피 교체하고 나서 시간이 가면 또 이게 다 노후가 되는 거고 자꾸 순환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관이 한번 묻으면 영구적인 건 아니고 일정 시간이 되면 또 노후관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요율을 적용하는 건 무의미하다?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그렇지요. 이게 또 관 노후가 되는 게 지질 따라서 다르고 상황 따라 다르고 관종에 따라 다르는 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은 잣대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누수율을 잡을 수 있는 노력이 뭡니까?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계속 용역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도 그렇지만 용역사로 하여금 관로를 점검해가지고 심야에 누수탐사도 하면서 지금 계속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까?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박도진위원
얼마? 용역,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그게, (자료 확인) 56페이지 자료도 제출했었는데요, 매년 약 5억 정도씩 1년 주기로 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4억 3000입니까?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1년 예산은 전체 세울 때는 5억 정도 세웠는데 입찰 보다 보니까 4억 3000, 4억 5000 정도 되는데 그래서 올해도 이게 7월에 끝나면 바로 시작할 수 있게 지금 발주 준비를 다 끝내놓고 있습니다. 다시 또 내년까지도 할 수 있게.
박도진위원
이게 예산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사실은 정보 공유가 필요합니다. 이거 한번 오픈해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도진위원
예. 예를 들어서 용역사에서 와서 중간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도 역시 한 번도 없었고.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보고드리는 바는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박도진위원
아니 그래야 이게 뭐가 되는 거지요. 예산은 분명히 쓰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모르고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잖습니까?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지금 이것은 4억 3000짜리 나간 거잖아요. 이거 4억 3000이 맞습니까?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그건 준공시점이 다 됐고요, 현재 한 80%, 90% 공정 됐고, 7월 17일까지,
박도진위원
이거 보고는 언제 받아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주기적으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그때 저희 위원회에 오픈을 하십시오.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앞서서 수도시설과 우리 위원님들 총괄적으로 지적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쨌거나 상수도 노후 급·배수관에 관한 정비공사가 올해도 현장조사 했고 그리고 도로굴착 심의도 했고, 공사 발주가 돼 있는 상태지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궁금한 사항 중에 2015년 유수율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87.5%인데 89.7%예요, 2015년도 게. 그래서 유수율에 대한 분석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분석을 하나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정수과에서 1년 총 생산량 같은 걸 자료를 받고요, 그다음에 소방서라든지 관련 기관에다 공문 보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방서 같은 경우는 화재진압용으로 물을 얼마쯤 사용했는지 그런 자료 같은 걸 다 취합해가지고 저희가 산출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또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는데? 2015년도 게? 그리고 미리 예측해서 2020년도에, 여기는 16년, 17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유수율의 분석 결과가 차이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링 시스템이 여러 분야에 상수도 노후 급·배수관을 정비해서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매년 누수탐사를 하고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 자체가 우리 위원들 사이에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이해도를 높이는 어떤 근거들이 수도시설과에서, 이왕에 수도행정 자체가 수도시설과에서 유수율을 제고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보수공사들을 매년 하고 또 탐사도 하는데, 결국에는 현재 상황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이 과거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수도시설과에서만 하는 유수율에 관한 제고를 하건대는 수도행정과나 정수과나 여기하고 연동시켜서 함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좀 약하단 얘기입니다.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현재 저희 나름대로는 각 블록별 148개가 블록이 구축이 돼 있어가지고 전산망으로 해갖고 전산실에서 매일 관리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난 이 결과가 좀 다른 이유들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리고 2020년도에 예측되는 유수율은 89.0%예요, 사실은 자료를 갖고 보면. 미래예측 것까지는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지난 2015년도 걸 보면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각종 자료마다 다 틀리게 나오기 때문에 어째서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모니터링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보완해 줄 건지에 대한 대안도 좀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53쪽에 보면 ‘옹달샘 시설물 보수 유지관리’ 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옹달샘, 일명 약수터라고 하지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거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녹지과에서도 일부 담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게, 여기는 지정 약수터만 21개소를 표시했는데요, 지정 약수터가 21개고 미지정 약수터가 17개 해가지고 현재는 38개를 저희가 수질검사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녹지과에서도 주민들의 건의를 받거나 녹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새로 발견하든지 아니면 개발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역에도 나가보면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건의를 해서 녹지과에서 직접 움직이는 사례도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녹지과 하고 우리 수도시설과 하고는 이런 약수터에 관해서는 업무 협의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현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시민들 주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인데 이게 규모가 크든지 적든지 이런 것에 대해 필요성이 있고 의미가 있는 약수터라고 하면 어느 부서에서 전담해서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관리도 잘 되고 그럴 텐데. 우리 소장님 이 부분은 푸른도시사업소장님 하고 협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위례신도시 지금 개발돼가지고 입주들 시작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거의 다 입주한 걸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쪽에도 관리하는 약수터가 있습니까?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지난 연말 작년 행감 때 말씀이 있으셔가지고요. 저희가 5개월 지났는데 1월, 3월, 5월 수질검사를 3번 했습니다. 3번 했는데, 두 번은 부적합이 나왔고 한 번은 적합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2월하고 4월은 가물어서 그런가 몰라도 물이 안 나와가지고 수질검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매달 수질검사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게 위치가 어디쯤 있는 거예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산 73번지인가? (자료 확인)
재호
이재호위원
73번지가 없는데요, 여기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여기에는 지금 없습니다. 여기는 지정 약수터만 돼 있고, 아직 그건 지정 절차가 안 돼가지고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재호
이재호위원
아, 그래요? 그럼 대강 위치를 이야기하면 이 택지 옆에서 남한산성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맞습니까?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처리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처리과정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는 저한테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매달 일단 한 번은 약수터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사후에 지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수년 전부터 이용하던 게 아니고 아주 오래 됐습니다, 그게.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새 물이 좀 안 나와가지고 조금 그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변화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형 변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맥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잘 좀 지켜봐 주시고.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57쪽에요. 여기에 보면 관망이 있는데 재질이 네 가지예요. 그런데 주로 보면 우리시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20년 이상 된 게 관망이 제일 많아요. 그렇지요? 분당 관내 전체가 거의 20년 이상 된 거고,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또 기존 시가지 수정·중원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택지를 개발했거나 아니면 정비를 한 지역 외에는 거의 다 20년이 넘었고.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최근 택지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10년에서 20년, 10년이 다 경과해서 된 지역이고. 그런데 여기에 강관하고 주철관, 스테인리스관, 비금속관이 있는데 주로 우리시에서는 어떤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원칙은 저희가 지금 수도설계지침을 만들어 놓고요, 50mm 이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스테인리스관을 사용하고 있고, 수압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걸리는 한 3㎞ 정도 걸린다든지 평지 같은 경우는 비금속관 같은 경우 그다음에 고지대 같은 경우 수압이 많이 걸리는 경우는 주철관이나 강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주로 관망을 유지 보수하는 데 재질에 따라서 특성이 나옵니까?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어떤,
재호
이재호위원
특성이 있습니까? 재질에 따라서 유지 보수하는 기간이 단축된다든지.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아까,
재호
이재호위원
주기가 짧은 재질이 있어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그런 게 아니고 문제는 묻혀 있는 토질 자체가 토질이라든지 주변 여건 상황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같은 강관이더라도 어떤 지역은 50년이 갈 수 있고, 어떤 지역은 20년밖에 못 가는 경우도 있고, 30년 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관이 어떻다고 해서 수명이 짧고 또 어떻다고 해서 길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지금 ‘성남시 상수도관망’ 해가지고 도면까지 첨부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자료는 저희가 이거 보고서는 유의한 점을 발견할 수 없는 자료예요.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강관, 주철관, 스테인리스관, 비금속관 재질에 따라서 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압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떻게 선택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고 그래야 의미가 있지 이것만 이렇게 딱 해놓으면 이 자료가 뭘 의미하는지 아무런 유의점이 발견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애써서 취합해서 제출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희들도 보고 나서 이 자료를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개선점이 없는지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저희가 매일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제가 57번 관망하고 이걸 요구를 했었지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박호근위원
자료 요구를 했던 건데, 여기에 보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지금 재질이.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박호근위원
네 가지의 내구연한을 몇 년 정도를 보세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그게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나름대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같은 관 재질이라도 토질이라든지 주변 여건에 따라서 수명이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는 기본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관이 30년, 뭐 주철관이 30년.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자료 확인) 지금 스테인리스관이 30년, PVC 같은 경우 20년,
박호근위원
비금속관이 PVC를 얘기하는 거지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지요, PVC.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강관도 30년, 주철관·스테인리스가 30년.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그런데 아연도금관 같은 경우 10년.
박호근위원
예. 아연도금 같은 경우에 지금 쓰는 데가 있나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못 쓰게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은 없지요, 못 쓰게 돼 있지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비금속관은 좀 쓰고 있고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거 30년, 20년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관별, 종류별로 보면 도수관·송수관·배수관·급수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도수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도수관이라고 해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풍납동 한강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취수장에서,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정수장까지가 도수관,
박호근위원
정수장까지가 도수관이라고 그러고. 그럼 송수관은,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박호근위원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고.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박호근위원
또 배수관은 배수지에서 골목,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주로 골목까지.
박호근위원
골목 같은 데까지가 배수지라 그러고. 급수관은 가정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배수관까지는 스테인리스관으로 쓰겠네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배수관은 대부분, 배수관도 50mm 미만은 스테인리스로 쓰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배수관까지는 스테인리스로 쓰고,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아니요. 배수관도 관경이 큰 배수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200mm, 300mm 배수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배수관 중에서 50mm 미만 하고 급수관은 대체적으로 스테인리스를 쓴다고 보면 되고요.
박호근위원
아, 급수관을 스테인리스로 써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가정집에 들어가는 것은 다 스테인리스로 씁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가정집 안에서 쓰는 건 거의 다가, 급수관은 거의 PVC로 쓰잖아요, 지금.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그런데 그것도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다.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스테인리스밖에 안 쓰지만, 일반 개인 가정집에서 건축을 하면서 쓰는 것은 PVC 계열 관도 쓰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박호근위원
비금속관이나 스테인리스관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지요. 그렇지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고. 성남시에서 주로 도수관이나 송수관 이런 것은 성남시 재정으로 보통 사용을 안 하잖아. 시설을 한다든가 그러진 않지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아니요, 저희 시비로 다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시비로 다 합니까?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관경별로 보니까 이걸 내가 20년 이상 나눠 달라고 해서 넣어 놓은 거예요. 도수관이나 송수관은 규모가 큰 대신에 짧고 그다음에 배수관·급수관은 좀 굉장히 길지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박호근위원
주로 배수관·급수관이 대부분,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골목길에 있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성남시 특별회계에 예산이 얼마가 있지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1700억입니다, 1년 예산 규모가.
박호근위원
그런데 특별회계로 예산이 지금 보통 남아 있는 게 한 500억 이상 남아 있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1200억 정도 남았습니다.
박호근위원
1200억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그럼 1000억 이상이 남아 있네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가 2017년도부터 이 상수도관망에 대해서 수리 및 설치 계획을 달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2017년도 상반기·하반기나 2018년도 이후 것만 주로 있지 2017년도 것은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관망을 보시면 20년 초과되는 것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그렇지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는 누수가 별로 없다고 그랬지요? 전국에서 최저라고 그랬지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아니요, 경기도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호근위원
경기도 평균?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현재는.
박호근위원
그러면 상당한 부분이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한 6% 가까이.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6% 정도면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지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박호근위원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잖아요. 그런데 실은 6%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큰 양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남아 있으면서도 이것을 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용도로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못 쓰잖아요, 이거.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타 회계로 전용이 안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우리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200, 1300억이 있으면서도 왜 예산을 쓰지 않고 이렇게 놔 두냐는 얘기예요. 뭐 다른 용도로 쓸 데가 있어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다른 용도는 없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정정수장 개량사업도 해야 하고, 고도정수도 하다 보면 그게 부담할, 들어갈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을 다른 쪽으로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지금 누수 되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6%나 된다면서요. 6%나 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왜 안 하시냐는 얘기예요. 다른 데 쓸 것도 아니고 거기다 써야 될 거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써야 될 돈을 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는 없고요. 지금 1200억 정도가 있는데 앞으로 쓸 것은 아까 말씀하신 고도정수처리하고 노후관 개량공사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또 하나는 유수율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꺼번에 예산을 몇백억 투입한다고 해서 금방 개선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려운 게 땅속에서 일어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게 전부 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유수율 관리를 위해서 관망이라든지 몇 년 동안 계속 그걸 구축해 나가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 다만 예산을 갑자기 100억, 200억 투입해서 이게 어떻게 개선되는 사항은 좀 어렵고요, 실무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그럼 누수율 6%면 금액적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한 30억 정도.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30억 정도.
박호근위원
30억이요? 그러면 10년이면 300억이네요. 누수율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누수율을 없애야지요, 이걸. 아니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워서 못 한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도 충분히 있고 누수율도 이만큼 나오고. 그러면 누수 안 되게끔 찾아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니까 2017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 때 30억 정도 쓰는 걸로 돼 있어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내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달라고 그랬더니 2018년도 이후에 270억 쓰겠다, 이렇게만 해놨어요. 이거 언제까지예요? 2018년도에 270억 쓰겠다는 얘기 아니시잖아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2021년도까지 4년 정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호근위원
노후관로 2021년 이후로 정비사업 유보. 그럼 2022년 정비사업을 유보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재개발사업 계획 기간 내 노후관을 2022년 이후로 정비사업을 유보하겠다. 그러니까 재개발,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아니 그건 재개발 지역만 말씀,
박호근위원
재개발 지역은 안 하겠다?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그렇지요. 거기는 어차피 다시 다 개발을 하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어차피 개발할 거니까 거기는 빼겠다.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럼 나머지 쪽이라도 해주셔야지.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이거 30억, 1년에 30억이 아니고 우리가 1300억 정도 있다니까요, 누수율 1년에 한 30억 정도 된다니까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돈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내년에 올리시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쪽에서는 저거 해드릴 테니까요, 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뭘 올려줘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내년에 예산 충분히 요구하라고……
박호근위원
아니 우리 누수관이 관이 지금 누수 돼가지고 나가는 게 30억이 나간대요. 그런데 지금 누수관 관 교체공사 할 때 예산을 올려달란 얘기지요. 그것은 그때 또 하시고요. 그다음에 상수도관망 중에 통합관망이라고 있지요. 상수도관 중에 상수도하고 전기통신이 같이 들어간 관이 없습니까?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그런 건 없고요, 일단 공동구 외에는 개별적으로 다 묻혀 있습니다. 토지,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공동구가 들어있는 게 얼마나 돼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상수도가 14.7㎞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14.7㎞ 공동구에 같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지요, 공동구.
박호근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상수도가 잘못됐을 경우에 통신이나 전기 쪽에 아무 이상이 없나요? 요새는 관을 따로 묻지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요새 공동구 건에 대해서는 아직 따로 묻지 않고요, 현재 그대로 관리만 하고 누수가 되면 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판교나 이런 데도 따로,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없습니다, 거기는. 지금 공동구가 있는 데가 분당만 있고요, 판교나 위례지구는 공동구 자체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없고요, 따로따로 묻어 있지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구시가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구시가지도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따로 돼 있고. 그럼 판교는 같이 돼 있고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아니요, 판교도 따로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공동구가 아까 십사 점……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분당 지역만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십사 점 몇 ㎞가 뭐예요? 분당만 있다 이거예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당만 14.7㎞.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14.7㎞ 중에 아까 얘기하듯이 수도에서 누수가 된다든지 해서 사고가 났을 때 그거 괜찮습니까? 이상 없습니까?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글쎄요. 지금 현재까지는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사고는 없었고요, 일부 누수는 있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보수해가지고 현재 쓰고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관을 지상으로 하려고 당초에 설계를 했었는데,
박호근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성남 말고 다른 지역에서는 관을 분류를 해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공동구에 있던 것을 따로 분류를 한단 말이지요. 분류하는 이유가 그런 현상 혹시 나타날까 봐.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밖으로 분리 작업을 하려고 설계 용역까지 했었는데, 그 14.7㎞ 중에 1㎞는 정비를 해갖고 지금 관이 상태가 양호하고 나머지 13.7㎞에 대해서 빼내서 도로에다 묻으려고 했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돼가지고 5.2㎞ 정도는 그대로 두고 그냥 사용하고 8㎞ 정도만 옮기라 해가지고 지금 설계를 일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 조만간 그것도 공개할 건데,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누수가 되면 잘못될 수 있다는 타당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노후 돼가지고 관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거기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시 관을, 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럴 바에 차라리,
박호근위원
따로 해야 돼.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도로 위에다 다시 묻으려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쓰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특별회계에 돈 들어 있는 것을 그렇게 쓰는 것이 맞지 나중에 그런 걸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전기통신 이런 쪽이 다 마비가 돼버리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지금 박호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대답한 것하고 아까 제가 질의를 해가지고 용역보고에서 그 문제 해결하는 것하고 달라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관망진단용역에 대해서 일단,
박호근위원
아니 어차피 누수율을 잡는 것은 똑같은 질의잖아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그런데 박호근 위원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공동구에 들어있는 상수도관이 터졌을 때 전기통신하고 물하고는 상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위원님께서는 누수율을 좀 잡아가지고 유수를,
박도진위원
아니 상수도관이 터져가지고 누수 되는 거나 새는 거나 자연적으로 우리가 모르고 지금도 새는 거나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을 잡는 것이 뭐가 틀리냐고. 그런데 저기는 30억 예산 올려주면 해결되는 거고, 여기는 용역이 나와야 해결되는 거예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박도진위원
다른 거냐고 그게.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용역은 일단 저희가 땅 속에 누수 되는 걸 인위적으로 찾아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박호근 위원님께서는 노후관을 많이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특히 공동구에는 전기통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기통신이 마비가 되면 문제가 되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전기통신 뭐 이거야 공사하면서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한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누수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질의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제가 확인하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위원님께서는 땅에 누수된 걸 말씀하셨던 거고, 어차피 박호근 위원은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작년인가 투·융자심사 했던 거지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글쎄,
재호
이재호위원
공동구 안에 우회하는 관로 그거 지금 설계 완성된 거 있습니까? 가져왔어요? 그때 제가 투·융자심사 할 때 들어갔던 것 같은데 기억에.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지금 설계는 완료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도면은 지금 안 가지고 왔고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별도로 나중에,
재호
이재호위원
당시에 도면 있던 것하고 변경이 됐다는 얘기지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때문에.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아니 그 길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구간이 13.7㎞ 되는데 저희는 13.7㎞ 전부 다 하려고 했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5.15㎞는 제외하고 8.5㎞만 해라, 이렇게 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 도면하고 설명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지역에 삼평동에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봇들9단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예.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봇들9단지를 당초에 거기 상가번영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진정을 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관하고, LH, 시공자인 금호건설, 저희 그다음에 상가연합회 해가지고 현장에서 만나서 두 번 정도 회의를 했었고요, 지금 상태로는 금호건설에서 그때 감압변을 하나 달았고 그다음에 누수로 해서 수돗물이 나온 금액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금호건설에서 200만 원을 대납하는 걸로 하고 민원 냈던 것은 취하를 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민 쪽에서 바라보는 민원은 일단 해결이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시설조치를 했지만 앞으로 올 겨울에는 물이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보시기는 어때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상가로 들어가는 관 자체가 저희 땅에 묻혀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LH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그 관을 근본적으로 상가 토지 쪽으로 묻으라고 하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지 또 그렇게 아무리 설치를 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그렇지요. 지금,
영애
박영애위원장
또 지난 겨울에 그때는 안 계셨지만 굉장했어요. 계셨어요?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올해 얼음 얼어가지고 모래 할 때,
영애
박영애위원장
예. 그 물이 온 동네가 막 풍비박산 일으키고.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래서 진행되고 하는데, 그때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이 그렇게 민원이 오고 이랬는데 그래도 조금 더 빨리 주민들이 하는 것보다 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움직였으면 그분들이 불만을 이렇게 토로하지 않았어도 됐을 것을 꼭 주민 스스로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하는 게 조금 아쉽네요, 못내 아쉽습니다.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일단 그래서요, 그것은 저희가 LH에 요구를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관을 옮겨서 시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것까지는 과장님이 책임지셔가지고 마무리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상
김옥상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3. 정수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26분
영애
박영애위원장
다음은 김성준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김성준입니다. 정수과 소관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영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황병갑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진만 수질시험팀장입니다. 조경호 수질운영팀장은 병가 중이어서 문익수 차석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영애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수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수질복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원대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원대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서 수질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수질행정팀장입니다. 김진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명남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형상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 슬러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런데 내가 자세하게 해명을 듣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건 별도로 과장님, 김진성 씨 하고 해서 다시 한 번 자리하는 걸로 하고요. 수질복원센터 악취 저감용 약품 사용현황을 좀 봤어요. 내가 달라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탈취제, 탈취제, 탈취제 이렇게 세 가지가 다 탈취제네요.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하나가 똑같은 거겠지요? 그렇지요?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똑같은 회사 거겠지요, 이게?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아니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박호근위원
BNP하고 TS-A2MS9 이거네. 틀리네요. 이게 다 환경인증 제품이에요?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이거 환경 표시 인증 제품입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거기서 쓰는 약품 이거 하나만 쓰고 있습니까?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탈취제로 해서 협잡물동 하고 차량 나가는 데 뭐 이런 데 고압살수기로 분무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 안에 뿌리는 것도 있던데 보니까 이게 아니던데. 이 약품 말고 딴 거 쓰고 있던데.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이거 외에 처리 공정상에 들어가는 약품이 한 여덟 종류가 있습니다, 응집제라든지 이런 거.
박호근위원
아니 악취 저감을 위해 쓰는 약품도 이거 하나만 쓰는 게 아닌 것 같던데요? 그거 인증된 제품이 아니던데 내가 보니까.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탈취용으로 쓰는 것은 이거밖에 없고요.
박호근위원
그거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박호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쓰고 있는 탈취제가 환경인증이 표시 안 된 제품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작년에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가습기,
종삼
정종삼위원
살균제.
박호근위원
가습기에 쓴 살균제 때문에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이런 약품을 쓰는 건 여기뿐만이 아니고 판교에 4개의 집하장이 있지요?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박호근위원
거기도 그런 걸 쓰거든요? 그런데 그거 쓰는 게 인증되지 않은 제품들을 써요. 제가 그건 직접 확인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양잿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소량이고 공중에 날아다니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런 걸로 인해서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저희가 쓰면 안 되거든요.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하여튼 뭐 저희가 최대한 지금은,
박호근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과장님 우리가,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환경인증 제품이 있는 것은 그걸 구입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박호근위원
저희가 환경인증을 받은 걸 왜 확인하느냐 하면 물론 가습기도 환경인증 받은 제품이에요. 환경인증이 잘못돼서 그렇지. 그렇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것은 잘못됐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환경인증 제품이 그래도 있는 제품을 써야지 환경인증이 되지 않은, 그냥 누가 좋다고 그래서 갖다 쓰는 실험해 보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게 굉장히 많은 성남시 100만 시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살균제 그것은 진짜 우리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환경인증 꼭 받은 제품으로 쓸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하수관망 현황도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제공될 수 있나요?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그거 가능합니다.
박도진위원
이거 좀 부탁을,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106페이지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대행업체, 대행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죠?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박도진위원
170억이요, 그렇죠?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아까 그 기계설비 부품교체 비용이 포함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여기 관리대행에서 지금.
박도진위원
안 된 거죠?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보수 2000만 원 이하 고장 난 것 이런 것만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거고, 그렇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환경관리주식회사 그러니까, 코오롱워터엔지니어 주식회사 들어가는, 우리 성남시와 이 회사하고 계약을 맺은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아까 그것은 빠진 거고요.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그런데 여기에는 인건비라든지 고정비가 있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들어가죠.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수리비나 이런 것은 나중에 정산하는 비용입니다, 수리비나 이런 것은 수선교체.
박도진위원
정산하는 비용이라고요?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실제로 기계 뭐 이런 것을 고장 난 것을 고치고 뭐 이런 것은.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면 170억 외에 돈 아닙니까, 기재한 것 그것은.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아닙니다, 거기 다 들어가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170억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다 포함되는 겁니다. 수선유지비도 예상해서 일정금액을 넣어놓고요, 나중에 정산해서 저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산이 문제라니까요, 정산이 계약금액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소규모 보수, 수선 교체비.
박도진위원
아니, 소규모로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다 그것까지 포함이 된다는 겁니까? 수리비용까지.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소규모 보수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178억 중에.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으니까 쉽게, 소규모라는 것은 뭐예요?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몇십만 원 뭐 이런 파트비, 부품 교환비는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보수 그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요?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포함이 됩니다, 2000만 원.
박도진위원
포함이 되고, 2000만 원 이상은.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그 이상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자체로 보수를 하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뭐 그거를 소장님, 따질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수질대행센터에도 그런 전문직들이 있고, 또 우리도 전문직, 그걸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수리하는 게 아니고 수리 요건이 발생하면 우리 직원들이 승인을 해요. 우리 기술, 기계 전기직들이 그것을 승인을 해서 수리를 하도록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고 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이런 게 하나씩 나오네, 2000만 원 이하 수리비용을 연간 그걸 뽑을 수 있죠, 그렇죠?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뭐 지난 거, 작년 지금 이런 것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이상도 뽑을 수 있고 그렇죠?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저한테 제출이 가능한가요?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너무 또 큰 숙제를 주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왜냐하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하수관과 관련해가지고 복정동에 음지말이라고 아시나요?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민원 제기됐던 것 알고 계시죠?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수질복원과 가서도 그 동네 어르신 분들을 좀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만나 뵙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 계실 때도 얘기 들었었죠?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거기 제가 동장할 때도 그쪽 문제를 해결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고요. 제가 또 거기로 가니까 또 그 어르신분이 연락이 오셔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한 세 번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세 번 정도?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그래서 이제 지하철로 인해서 거기가 높아서 자연유아로는 좀 어렵고요, 또 동네 어르신 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 하류 쪽에 소하천 내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 하천 내려가서 따라서.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그것을 따라서 가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 역시 지나가다보면 지하철 밑으로 이렇게 횡단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박스 옆에다가 우수관을 달고 그랬을 경우에는, 나중에 우기철에 뭐 비가 많이 오고 그랬을 때 또 배수에 지장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협의된 것은 그 안쪽에 건축물 네 개가 있는데, 그 안쪽에다가 우수 펌프장, 그것을 만들어서 펌핑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펌핑하는 걸로?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그래서 이제 주유소, 지금 우수관이 감아져 있는 데까지 지금 올라와있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맞아요.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그게 이제 9월 말 정도면 아마 LH에서 주유소까지 묻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지말 진입로 입구를 최대한 좀 낮춰서 이렇게 묻어 달라, 거기에서 한 3m 정도 그렇게 묻어달라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하철 넘겨서 펌핑을 하면 그쪽에서 자연유아로 그리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는, 지금현재 펌핑을 하는 결론을 내신 거네요?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그것을 펌프장 설치비용, 그다음에 펌프장에서 펌핑해서 넘기는 관로비용 이것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내역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언제쯤 그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까?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그래서 이제 그게 어차피 펌프장을 주민들께서 자체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게 잘 협의가 되면 저희는 이제 9월 말까지 LH에서 음지말 입구로 보수관이 묻히기 때문에 9월 정도에 본관에 연결시키는 걸로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그게 그분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뭐 만든다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우리시 하수처리 정책상황에서 보면 그걸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일부 펌프장을 지금 성남시 전체 한 22개소 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이렇게 가구가 적은 지역 세 가구, 네 가구 그런 지역까지 저희가 펌프장을 설치해서 시에서 관리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 일반 산림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음식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굉장히 이용객들이 많은 음식점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그렇다고 방치해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왜 그러냐면 그 위치가 그렇고 그 천을 따라서 내려가면 어디로 나갑니까, 그게?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그게 복우천으로 연결된 것 같은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복우천이 아니고 저기 창곡천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창곡천.
재호
이재호위원
창곡천이 거기 위례지구 개발한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방류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요. 방안을 찾으셔야 되고, 시도 어떤 역할을 하셔야 돼요. 꼭 뭐 숫자가 많고, 가구 수가 많고 적고 그걸 떠나서 일반 가구보다 하수배출량이 상당히 많은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아무래도 식당이다 보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시에서도 주민들한테만 맡겨놓을 게 아니에요. 어차피 수질을 우리가 복원하고 또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아무튼 뭐 주민들이랑 협의해서 잘 일 처리될 수 있도록.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들 비용부담이 크면 펌핑해야 된다는 것은 시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포기하고, 이제 다른 방법은 포기하고 펌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비용 부담이 크거나 그러면 그냥 방치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관리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도 가구 수가 많다, 적다를 따지기 전에 그 하천에 수질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좋은 답을 가져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마지막으로 하수도관 신설 수리교체 현황 이 자료를 12년도부터 애써서 작성을 해주셨어요. 이 자료도 역시 보니까 뭘 의미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하나 들자면 12년도에 태평, 복정, 산성에 비굴착 3구역이라고 써놓고 수리한 걸로 나와요.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다음 해에 역시 비굴착 3구역 같은 지역입니다, 위치가. 거기도 또 수리를 했어요.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이게 구청에서 수리를 한 건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에서?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구청에서, 수정구에서 보수를 한 사항인데요. 구에 지역이 좀 넓다보니까 구역을 이렇게 나름대로 편리하게 이렇게 나눠서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뭐 나눠서 발주했다고 그러면 제가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3구역이라 그러면 전체 연장이 얼마나 되는지, 그중에 일부 어느 부분만을 했는지, 이렇게 표시가 돼야 아, 이게 같은 구역이라도 해를 달리해서 이렇게 처리 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냥 3구역 딱 그러니까 3구역 전체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다음부터는 그 내용을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출된 자료는 우리 수질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로는 아니다, 구청에서 한 것을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전체가.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저희가 이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수질복원과에서는 2단계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1단계는 2007년부터 2011년 말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그게 한 60㎞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로 지금 2016년부터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게 내년 한 10월까지 하게 되는 거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 그 중간에 한 것을 여기다가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니에요?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그래서 2012년에는 2011년 말까지 저희가 1단계 정비했기 때문에 수질복원과 것은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1단계 끝나고, 2단계가 시작되는 12년서부터 16년까지는 구청에서 관리한 것, 작업한 것을 여기다가 자료를 제출했다.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그렇게 해서 2012, 2013, 2014까지는 구청에서 한 사항이 들어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2015년도입니까? 아까 2016년도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2015년도에 저희가 2단계 한 사항이 19.7㎞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뒷장, 2015년 뒷장 맨 밑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2단계 정비한 물량에 저희 과에서 정비한 물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이제 104페이지에 8.5㎞가 들어가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수질복원과에서 한 것하고, 구청에서 한 것하고 지금 뒤섞여있는 거네요?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총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에 우리 수질복원과에서 한 것은 2015년도에 ‘성남시 일원’해가지고 이렇게 사업량이 나와 있고, 사업기간도 나와 있고,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16년도에도 역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사업량만 총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그래서 이게 물량으로 이렇게 ㎞수가 m수가.
재호
이재호위원
역시 17년도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금년도도?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금년도 한 부분 실적이 5.4㎞입니다. 이게 여러 위치가 있기 때문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구청에서 한 것들은 분당구든 중원구든 수정구든 구청에서 한 것들은 위치라든가 구역을 다 이렇게 표시를 해줬는데, 수질복원과에서 한 것은 그냥 ‘성남시 일원’해가지고, 그냥 2단계로 해서 전체를 갖다가 토털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그래서 위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해가 안돼서 이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됐으면 더 좋겠다,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도 위치, 지금 현재 구역으로 표시 된 것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왜 전년도하고 다음 연도 또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판에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더 우리가 시간 내서 보는 자료고, 또 시간 내서 또 이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저희 위원들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시간인데 아무 의미가 없고 이거 가지고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미점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자료로서 의미가 없죠.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그 위치별로 정비 물량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대행업체, 지금 운영하고 있죠?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대행업체 명칭만 사명만 변경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 운영하는 데 뭐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우리시가 직접 관리할 때하고 달라져서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거나 그런 사안은 없습니까? 우리시가 직접 할 때 보다 모든 것이 다 개선되고 더 발전 했습니까?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일단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수처리 부분이나 뭐 기계시설 유지관리 부분이나 전반적으로 좀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이 자리에서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설비관리나 아니면 수처리하는 그 수질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더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데이터가지고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거기 관련한 예산도 있죠?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대행.
재호
이재호위원
직접 할 때하고 관리 대행할 때 하고 그리고 또 관련 장비라든가 설비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수리나 보수에 들어가는 그 비용들 그런 것들이 또 수질 부분에서도 수질관리 측면에서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아, 두말 필요 없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그 냄새 민원이 어떤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제 거기에 위례 신도시까지 입주를 했어요.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민원이 훨씬 더 집단화 된 민원으로 되는 거 잘 아시죠? 해결하지 않고 견뎌내는 게 아마 힘들 정도로 심각한 민원으로 발전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 정말 문제됐을 때 집단 민원화됐을 때 해결하는 것보다, 그래서 어쨌든 그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먼저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지역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불편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수용을 하세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줄 알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는데 거기 시설에 보면, 여기 관리에 정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면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좀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이원대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를 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6월 12일 월요일 10시부터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09시 50분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