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229회 제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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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7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의사일 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해서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관련법과 요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9일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정보기획팀장 신성모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행정기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행정기획국1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행정기획국2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덕수

이덕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와 세부 과 질의는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진행함이 마땅하나 운영상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1.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위원님들께 또 여쭙겠습니다. 정보정책과를 먼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제영위원

아, 제가 뭐 준비한 게 있는데…….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있으시면 직제 순에 의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철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철현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현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도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예.

이제영위원

제가 시정질문 할 때 국장님 계셨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참석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개인적 느낌을 제가 묻는 것은 이게 우문인데, 듣고 뭐 좀 느끼신 게 있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시장님 시정답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제영위원

아니요, 그냥 뭐, 국장님. 시장 답변은 시장한테 물어야지 제가 국장한테 왜 묻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이제영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이제영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네 가지 건에 대해서 말씀한 것 중에,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보편적인 답변만 드리고 그런 특수적인 것을 세세하게 설명 못 드린 점은,

이제영위원

구체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제가 그냥, 국장님 쉽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위원님 흡족하게 세세한 부분에 답변드리지 못한 점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영위원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시지요?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건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한 것 중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으시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은 큰 틀에서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아니, 시장님에 대한 게 아니라니까요. 연계시키지 마시고요. 제가 한 것 중에, 국장님이 듣기에 제가 한 내용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느냐. 다 공감한다고 그러면 또 이것 방송보시는 분들이, 우리 국장님 또 혼나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답변도 드릴 준비를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보편적인 답변이 나오니까 시장님 답변부터, 그러니까 답변을 생략하시고 서면으로 받으시고 서면이 불만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자, 제가 그중에 시장의 경선기간 중에 휴가를 며칠 했느냐는 그게 답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사례가 경기도에도 있었고 충남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여건이 달랐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실 하나가 있어요. 거기는, 남 지사나 안희정 지사는 그것을 그런 내용으로 전개된다는 것은 똑같이 다 압니다. 이재명 시장도 똑같이 다 알아요. 그래서 도민들한테 자기가 거기 나가면서 공백에 대한 이런 죄송한 말씀도 했고, 의회 의원들한테도 나가 있는 동안에 좀 열심히 해달라는 얘기도 그런 것 때문에 한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시장께서 시민들을 위한 그런 발표가 있다고 하면 제가 규정을 갖고 시장한테 따져 묻는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께서는 세 분 중에 유일하게 거기에 대한, 시민들이나 의원들에 대한 얘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최소한도 자기가 휴가 일수 이상으로 썼을 때는, 그것은 출장도 아니거든요? 자기 개인을 위한 개인의 일이지 그게 공적의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말 한 마디하고 나갔으면 그것 제가 굳이 그것을 뭐 휴가 며칠 했느냐, 출장으로 했느냐 물을 이유가 없는 건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시장의 잘못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관용차 운행일지 공개 완료, 시장 근무상황부 작성 완료, 시장 타 시도 강연 및 행사 참석현황 공개 완료, 이것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 이게 제출이 됐습니까, 과장님? 완료라고 하셨는데. 내부적으로 그냥 자기네들끼리 해놓으면 완료입니까?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

이제영위원

19쪽에 보면 권고사항 조치결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원이 요구를 해서 자료 제출도 안 하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으면 그냥 완료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지?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관용차의 운행일지 공개관계는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의원이 자료 요구를 하면 그러면 네가 포털사이트에서 찾아보면 되지 왜 그것을 우리한테 요구하느냐, 그 답변입니까?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 뭐, 이것 주시면 되잖아요. 뭐 준 적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자세한 운행일지의 내역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런 내용을 적으셔야지 그냥, 완료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그 자체에서 완료했다는 거지. 다른 데에는 감사관실에서도 어제 했지만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것은 어디 과로 해서, 자치행정과로 해서 거기서 추진한다, 이렇게 해갖고 거기서는 완료가 돼 있는데, 여기에는 그 기록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완료 그러면, 이것은 그 과에서 보는 기준의 완료지, 의원들이 보는 완료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자세히,

이제영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그러면 시장에 대한 근무사항도 저희가 얼마든지 확인할 방법 있어요. 시장을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과연 근무를 제대로 했는지 휴가를 제대로 활용했는지, 정문에 차량출입기록, 시장실의 CCTV 확인하면 그것 다 들통 나게 돼 있어요. 거짓말로 답변할 게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고자 한 게 아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을 못한 것은 시민이나 의회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것 한 마디면 제가 물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 해놓고도 그것 한 마디를 왜 못하는지를 질책하고 싶은 겁니다. 시민이 주인이라고 해놓고 의회를 상생파트너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무시를 하는 게 무슨 파트너고 시민이 주인입니까, 그게? 자기가 주인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게 이렇게 완료라고 표시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서실 직원 축소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가 초청하여 매월 개최하기 바람해서 완료했는데, 우선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가 초청해서 개최한 내용이 이게 아마 추진 중일 텐데 왜 완료라고 했는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추진 중이 맞고요, 다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 이행을 할 거고요, 그중에 하나가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그것에 대해서는 9월 월례조회 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 중이라도 시작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이게 완료가, 계획만 수립해서 그냥 내부적으로 해놓으면 완료입니까? 그러면 추진 중으로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향후에 할 거라고 하면 어느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누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까? 이런 게 지금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답변서를 내시는 과에서 주관적인 판단을 하시는 거지, 여기 어느 위원님……. 여쭤보세요. 한 명이라도 완료라고 인정할 분 있으면 제가 그냥, 저도 질문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선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부터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국장님에게 총괄적으로 좀, 한 3년 정도 시의원 했는데, 그런 느낌을, 느낌이 아니라 현장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한 지 한 19년 됐나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이 시민이 주인인 성남 한 지 한 7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 동안 현장에서 각종 행사나 우리 업무처리, 감사 이렇게 하면서 보면 정말 우리가 수많은 예산들을 벌써 이재명 시장 7년 동안, 수많은 예산들이 이렇게 투입이 됐는데 아직도 따로 국밥 행정이 대다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보면 각종 행사나 또 지역의 동에 보면 새마을행사, 주민자치행사, 마을만들기행사, 벼룩시장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가다 보면, 마을 만들기 하는 사람들만 하는 데 있고, 유관단체만 하는 데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또 따로 하는 데가 있고 각 단체마다 각자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비빔밥 행정이 돼야 되는데 온 동네가 움직여야 되고 온 동네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은 하는데 그래도 단체별로, 이런 단체별로 행사가 있기 때문에 또 성격도 좀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분야별로 통합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미흡한 점이 있을 겁니다.

조정식위원

어떠한 저희 정책, 집행, 사업 그럼으로써 민간인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행사 사업들이 기획단계에서부터 잘 고민하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냥 일회성 행사로만 가는 거예요, 되풀이되고. 심지어는 어떤 지역행사에 동장님이나 직원들도 안 나와 봐요. 이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고 그러면 모니터링이 돼야 되고 시의원이나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봐야 내년에는 어떻게 바꿀 것이냐, 예산을 깎을 것이냐 증액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피드백이 되는데, 그냥 올해 연례행사니까 끝나고 마는 그런 실정이에요. 이재명 시장님 7년차인데도 그런 게 많이 보입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지금 위원님한테 제가 처음 접하는 말씀인데, 동 지역행사에 시가 예산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

조정식위원

아니, 그 마을 만들기 예산들이 그러면 시 예산이지 각자 예산입니까? 예? 그리고 어떠한 그런 공원에서 민간단체가 행사를 하는데 동에서 같이 하자, 이러는데 안 한대요. 자기들끼리 한답니다. 그리고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오지 말라, 이런 건 아니겠지만 초청은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공원을 빌려주고 공원에서 무슨 행사하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어떤 따로국밥적인 그런 어떤 현실, 또 거기에 그냥 제3자적 위치에 있는 행정. 이래가지고 성남시가 가뜩이나 점점 각박해지고 도시의 섬처럼 사는 그런 어떤 주민들이 많은데 이게 되겠습니까? 온 동네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고 거기에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공무원 분들도 같이 봐야 그게 개선이 나오지, 그냥 이렇게 툭, ‘안전하게만 행사해라.’ 그런 정도의 자세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7월 월례조회가 있는데 전 직원 600여명 정도 모이니까 1차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런 부분들 좀, 개선이 아니라 이것은 성의라든가 아니면 집중력의 문제예요.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다 행정을 해야 되지, 그러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처리결과보고 보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자율방범대라든가 어머니방범대 이런 어떤 부분들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지금 저한테 자료 안 왔어요. 분명히 제가 행감자료로 자율방범대 관련된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 여기에도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안 온 것 같고. 그리고 자율방범대 앱을 한번 개발해보자 그래서 정확하게 돌아가는지 확인해야겠다, 그랬더니 설문을 조사해서 했는데 그쪽 설문에서 싫다 그랬다고 부정적 반응이 나와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답이 됩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이 부분은 아무래도,

조정식위원

설문지가 있나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설문지 있지요. 설문했고 대상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더니 앱을 개발하면 자신의 그런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게 싫다고 얘기해서, 저희도 지금 조사결과로는 본인들 자체도 만족을 안 하더라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순찰기능들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확인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지구대가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야 뭐 급량비만 주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순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누구 공무원 하나 나가서 확인하는 사람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방법이라도 좀 써보자 그런 건데, 지금 이것은 추후에도 더 좀 고민해서 같이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국장님, 행정지원과 하기 전에 먼저 총괄로, 혹시 어저께 저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청을 하셨나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했는데 저녁식사 이후는 못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공보관은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럼.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봤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는지도 알고 계세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지금 이제 공통적인 사항, 저도 이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제가 제일 먼저 항상 보는 사람입니다. 봤더니 이제영 위원님이나 이승연 위원님이 염려하는 사항을 제가 직원들한테 질책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냈냐? 이게 어떻게 완료냐? 나도 이해가 안 간다. 내가 실무를 담당하는 총괄국장도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들이 이해하시겠냐.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과별로 할 때 아마 과장님들이 세부적인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자료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2017년도기 때문에 저희가 2017년,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진행됐던 사안 중에 질의하고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시간도 사실 되게 빠듯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건 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를 이렇게 부실하게 주셔서……. 제가 어저께 평생학습원 할 때도 감사관이나 재난안전관 이 조치결과를 비교해드렸어요. 한번 참고하시고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승연위원

어저께 왜 이게 문제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 이 조치결과 과별로 전부 다 다시 작성해서 갖다 주세요. 아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따가 과별로 과장님들께서 다 설명하실 거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예를 들어 행정지원과만 해도 이 관용차 운행일지 공개 완료, 근무상황부 작성 완료, 비서실직원 축소운영 완료, 타 시도 강연 및 행사참석현황 공개 완료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이 부분에 대해서 완료가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고 그러면 저희 이것 체크하다가 오늘 다 가요, 하루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른 위원님들께서 과별로 다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시면 답변하시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일단 이 조치결과에 대해서 다시 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지금 아마 과별로 모니터링 하고 있을 테니까 그 사이에 작성을 해서,

이승연위원

예, 이것 다시 다 자료로 주세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어제 손들을 봤으니까 자료가 나왔으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리고 계속 행감 때마다 나오는 상황인데, 저희 각 부서별로 결원사항 이런 것 있잖아요? 이것 자치행정과 소관인 거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저도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을 봤는데, 지금 사실상 결원이 많기는 많습니다.

이승연위원

문제는 결원이 많은 것도 문제인데 그 결원이 많은 와중에 저희가 끊임없이 지적했던 것처럼 굳이 그렇게 과하게 인원배치를 하지 않아도 될 곳에 과하게 인원배치가 돼 있다는 게 더 문제예요, 국장님.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정원조정이 돼야 되는데 뭐, 이제영 위원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가 하반기에 조직개편에 그런 부분까지 담으려고 지금 숫자까지도 다시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회의쯤에 저희가 조직개편안 할 때 정원 조례까지 조정하니까 한번, 그때 위원님들 의견 한 번 더 들어서 이승연 위원님이 염려하는 과다 편중돼 있는 직원 현원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조정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승연위원

예, 지금 저희가 행정기획국이 요번이 네 번째예요, 행감이, 국장님.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승연위원

물론 중간에 국장님이 한 번 바뀌기는 하셨지만 매번 그렇게 정원 조정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했으나 제가 파악해 봤을 때는 어저께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 정말 하루 1일 방문객이 3000명, 거의 4000명에 육박하는 그런 도서관에 결원이 4명씩 있다는 건,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하겠지만 주민자치센터 현황 보시면 정작 할 일이 많은 주민자치센터. 그러니까 시민들이랑 접점이 가장 많은 그런 곳에 인원배치가 부족하다는 것은,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공감합니다.

이승연위원

그것은 정말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국장님.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승연위원

끊임없이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요번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말 시장비서실이나 공보관실, 사실 정원대비 현원이 무척 많아요.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정말 결단을 하셔서, 이게 어떻게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충분히. 그것을 좀 의지를 갖고 국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지금 이덕수 위원장님도, 이기인 위원님도 도서관에 전산인력 같은 것 이번 조직개편에 담아서 통합해서 한 명으로 줄이는 것도 다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봐주시면 인원 조정이 될 거고요, 어제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도 제가 파악을 했고요. 보편적인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왜 결원이 생겼으며 여성 직원 비율 말씀 안 드리고, 좌우간 한 번쯤 저희가 시간을 가지면 위원님들도 생각하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같이 논의해서,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지금 사실상 동민센터에 인력이 너무 적다는 것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동장, 팀장 빼고 나면 8명 있는 데서 6명, 5명 있는 데도 많고 그중에 또 한 명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들어가는 것도 저희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예, 그 부분 파악하셨다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그런 부분들을 논의 한번,

이승연위원

꼭 조직개편 때 담아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시간관계상,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근무상황부 작성이나 참석현황, 시장님, 관용차 운행일지 공개 이런 것은 계속 안 해주실 건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한 대로,

이승연위원

국장님, 이게 왜 뭐가 문제냐면 저희가 어저께 감사관할 때도 그랬어요. 감사관 자체가 시장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감사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감사는 작년도 행감에서 감사관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의회에서 견제하고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감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참 행정기획국 할 때마다 맥 빠지는 게 4년째 똑같이 계속 자료 안 주신다, 자료에 의거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국장님? 지금 대통령도 나서서 투명하게 하겠다. 성역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심지어 대권 후보자로 나섰던 시장님께서, 다른 직원들에 대한 감사는 이런 부분이 다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에 대한 감사는 전혀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성역 아닙니까, 국장님?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

이승연위원

일단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한숨) 자료를 보고 좀 질의를 드릴게요. 그런데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업무추진비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과장님,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은 다 주셨는데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요청한 자료는 왜 안 주세요? 그 이유는 뭐예요?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

이기인위원

뭐가 있나보지요?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잘못 쓴 게?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이기인위원

특별한 것은 없는데 왜 안 주세요?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개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남시 홈페이지에 5급 이상 업무추진비,

이기인위원

아니오. 과장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다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2016년 12월 2017년 4월까지. 그런데 2013년은 왜 안 주시냐고요. 그게 뭐예요, 이유가? 왜 의혹을 더 증폭시키시지요?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2013년도 거면 상당히 기간도 오래 됐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기인위원

우리시 행자부 지침에서 업무추진비와 행정공문서 업무추진비 관련 몇 년까지 보관하게 되어 있지요?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회계 관련서류가 5년 보관이기 때문에요,

이기인위원

5년이 넘었습니까?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5년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요? 5년이 안 넘었는데 2013년 오래 됐으니까 없다?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주시고요, 준비해서 갖다 주십시오. 자, 그리고 201페이지를 보시면, (한숨) 제가 진짜 일단 여쭤볼게요. 11월 20일 국회의원과 간담수행직원 오찬, 이것 어떤 국회의원과 어떤 간담을 하신 겁니까?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

이기인위원

22일 국회의원과 간담. 이것은 그냥 여쭤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료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민감한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국회의원과 간담인데 어떤 내용을 간담을 하셨고 어떤 내용을 오고, 주고 받으셨는지?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국회의원 실명을,

이기인위원

예, 실명 필요 없고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사업을 논의를 하셨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위원님도 일정부분 아시겠지만 시장님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식적인 행사나 공무활동 중에 쓰신 거고요, 저희가 예산,

이기인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한 품의할 때,

이기인위원

어떤 것 간담을 하셨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동문서답 하지 마세요.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제가 그것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만 말씀하세요. 제 시간 자꾸 잡아먹지 마시고.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 품의할 때 그런 내용은 적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시장님께서 공식적인 활동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공식적인 활동?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국회의원과 간담을 했고요, 그렇지요?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과장님, 박근혜 대통령 검찰에 고발하러 11월 22일 2시에 갔다는 것 저희가 모르는 줄 아십니까? 예?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

이기인위원

지출품의서 보니까 1시 반에 쓰셨더만요. 시장님 트위터를 보세요, 그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 고발하러 갔지. (한숨) 그리고 11월 20일도 국회의원과 간담했는데 이날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기재부지침에 우리시 업무추진비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원칙적으로 쓸 수 있게 합니까, 없게 합니까?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

이기인위원

알고는 계십니까, 과장님?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추진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타당한 사유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있는데, 여기에도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그런데 출장명령서 안 주시지요? 휴일근무명령서 주세요?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랑?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

이기인위원

딱 한 장짜리 시책기관운영업무추진비 관외사용에서 13번 중에 토요일 한 번, 일요일 한 번, 토요일 한 번, 토요일 두 번, 일요일 한 번. 왜 기재부에서 정한 원칙도 그렇게 다 무너뜨리시고 업무추진비를 쓰십니까? 게다가 저희한테 일전에 임시회에서 시장 개인의 강연이기 때문에 차량 관외 차량 출입일지, 출장명령서 못 준다고 하셨지요?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11월 17일 버스킹 공연현장, 이것 뭔지 아세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시국 버스킹 했던 날입니다. 시장 개인의 강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시장 개인의 강연에 업무추진비를 쓰세요? 출장명령서도 안 주시고?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

이기인위원

제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 시장님 것 뒤에 82페이지부터, (한숨) 91페이지는 조금 있다 다시 지적해 드릴 거고요,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빨리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방송과 신문, 인터넷을 보면 온통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보면 4차 산업혁명은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고용, 사회, 심지어 행정 형태까지도 바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이 나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시대가 화두인데 우리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저희도 지금 행정에 4차 산업혁명에 포함이 돼서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전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도 한번 전문가를 초빙해서, 9월에 저희가 일단 한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개념부터 좀 파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정부도 보면 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라서 혁신을 하려고 나름대로 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보면 다양한 분야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그런 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행정 쪽에서 보면 데이터에 기반을 둔 과학적 행정, 정보공개와 데이터 개방을 통한 개방 공유행정, 이게 4차 산업혁명과 시대에 좀 맞는 행정이 변해가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좀 추진해야 할 그런 것들이 행정에 접목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는 되겠지요. 제시는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중요한 거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중요한 건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9월에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정리도 필요하고 교육도 그런,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행정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게 행정기획국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만식

최만식위원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준비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고, 또 그와 더불어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화두가 국민 참여가 상당히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단 말입니다. 국민들의 정치의식도 많이 상승되어져 있고, 또 요구하는 부분도 다양하고 질적인 거예요, 옛날 양적인 부분에서. 그런 국민 참여, 우리 시민 참여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이재명 시장님 초기에는 나름대로 그런 소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처지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런 국민 참여나 소통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끔 시작은 했으나 지금은 좀 그런 부분들이 미진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시장님의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밑에서 보좌하시는 집행부 간부들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 또 실천적 대안들을 좀 많이 제시해 주고 그래야지 그런 부분들이 더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아무래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워크숍 통해서 이런 트렌드에 맞게끔 변화하고 학습을 통해서 체득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런, 그러면서 더불어 시민참여를 이끌어서 시민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 나가는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지원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보면 시청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 대비 현원이 다 찼지요?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반면에 구청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자리가 남지요?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차이가 아무래도 시청이 건물도 새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교육 조건이 구청에 비해서 좋은 것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쪽만 지금 쏠리는 것 아닙니까?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을 좀 구청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분석을 해보면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거의 인원이 찼고요, 3명 부족하고요, 수정하고 중원은 한 10여명 정도가 부족한데 그 이유는 접근성하고 시설 노후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행정지원과하고 함께 고민해서 그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다행히 다른 지자체에서는 정규직 말고 비정규직에 대한 보육 정원, 보육 아동 수가 많은 부분 배려하지 않은 부분인데 우리시는 그런 것들은 없지요?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없이 게시해서 선착순대로 순서대로 아이들이 입소하게 되고, 그런 차별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거지요?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는 9개 시군만 차별해서 입소하는 것으로 언론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행히도 저희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공무원들 자녀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만 쏠리면서 구청은 아이들 수가 적고, 그런 부분들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에 대한 요인을 찾아서 획일화할 수 있는 부분은 획일화해서 우리 아이들이 골고루 입소, 한쪽으로만 쏠리면 또 대기자 수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돌볼 수도 있고 민간으로 돌릴 수 있고 하는 부분인데, 직장 내 어린이집의 그런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직장 내 어린이집을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직장에 다니는 우리 부모들이 마음 편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구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이후에 얘기를 해보십시오.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국장님한테 총괄질의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김용위원

이제 민선6기 1년 남았지요, 그렇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김용위원

1년 남으면서 사실은 지금 우리 최만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직기강이 좀 느슨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지 작년 말부터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상당히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동감찰이라든가 여기 보면 업무 추진실태 감사, 그다음에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 등 여러 가지 공직자 시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강을 잡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흔들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아무래도 좀 감찰과 그다음에 복무를 점검함으로써 인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기획국에서 주관해가지고 조금 더 현안에 충실해서 일들을, 그동안 해왔던 것을 좀 제대로 짚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는 대표적으로 민선6기에서 내세웠던 공약들, 그 공약들을 지금 굉장히 치열한 과정을 거쳐서 그 공약들이 이행되고 있고 지켜가고 있고, 물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최근에 의회에서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여기 보면 전체 실천과제가 287개가 있어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김용위원

국장님, 그것 알고 계시지요?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예.

김용위원

여기서 그냥 수치적으로 수치로만 이렇게 보면 287개에서 258건. 수치상으로 따지면 89.9%가 이렇게 이행사업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지금 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은 그냥 할 일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것은 각 부서에서 민선6기에서 내세웠던 대표적인 공약들, 시민과의 약속을 갖다가 지키는 것을 꾸준히 해서 그것을 성과로 이어가면 크게 흔들릴 것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89.9%라는 이러한 수치를 놓고 봤을 때 이 정도면 저는 대단히 훌륭한 거라고 수치상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김용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저희가 공약사항에 대해서 전 달인가, 아마 부시장님 주재로 세부적인 실천, 미실천 89점 몇 % 외에 이행되고 있는 것 포함해서 아직 추진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대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사업 건건이 다 따져서 국별, 과별로 지금 체크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제외시킨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 사업은 공백 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최근에 그렇게 회의를 했다니까, 제가 이것을 딱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왜 89.9%라는 이러한 수치를 감사 자리에서 말씀드리냐면 저는 사실 이게 체감이 안 돼요. 여기 완료사업으로 해서 57건, 그다음에 또 완료사업으로, 물론 괄호하고 계속사업으로 해놔서 160건, 이것을 포괄한 게 270개. 이것을 갖다가 이행완료로 해놨습니다. 그렇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이게 75.6%를 차지하는데 여기서 쭉 보시면 완료사업에, 물론 여기 이행완료로 57개도 그래요. 그 외 완료사업 160건에서 태반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냥 정책 정도 만들어놓고 이 정도 우리가 앞으로 할 거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사업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남은 1년 동안에 우리가 정말 민선5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 시점에서, 민선5기를 그 당시에 2013년도 1년 남겨놓은 시점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정말 치열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민선6기를 1년 남겨놓은 시점에서 여기 있는 완료사업들, 계속사업이라고 분류되는 160개 사업 중에서 사실 손도 안 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다. 이것을 갖다가 의회에서 제동 걸리고 있고, 여기에다가 핑계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김용위원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좀 이렇게 추진하셔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이게 전체적인 행정기획국에서 총괄하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각 부서들하고 이것을 갖다가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 이것을 체크해 주는 역할은 저는 당연히 행정기획국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도 미진합니다, 그 부분이.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지금 보충설명 드리면 제가 자료를 안 보고 말씀드렸었는데, 4월 확대간부회의 때 공약사업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했고요, 그다음에 부진하다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부진한 사업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부진한 32개 사업을 별도로 추려서 5월 11일 날 또 한 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재는 아닌 게 아니라 계획만 세운 것도 그 기간 동안에 완료로 분류는 했습니다만 그것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것 정말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여기 이행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정말 성과를 1년 동안에 내주셔야 돼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다 완료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이게 각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별로 위원님들하고 소통되면서 예산까지 확보하고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그다음에 그 외에도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에서는 최소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나가겠다. 이 정도는 이게 나와 줘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야탑밸리 같은 경우 제가 예산결산위원장 있을 때부터 3년 전부터, 그 훨씬 이전부터 계속 그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 것에,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방안도 줬는데 여전히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전향적인 이러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아니요,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그 부분이 또 나왔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용위원

그래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나왔는데,

김용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은 체크해 주시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것 또한 현안,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행정교육위원회만 하더라도 매번 나오는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령 이렇게 우리 행정기획국 상대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 외에 또 이렇게 보면 공약사항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그다음에 주민들과의 소통 몇 가지 늘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여기 이제영 위원님 계시지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인사 위원,

김용위원

인사, 그다음에 재정에 대한 대비 문제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준비가 돼 있냐? 제 기억으로는 지난 우리 12월, 몇 달 전에 행감 때만 해도 여기에 대한 그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와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이 자리에서 작년 행감 때만 해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여기 전문직위로 해가지고 작년이지요, 작년 9월에 이미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전문 직위 지정 및 전문가 선발로 해가지고 이렇게 인사채용을 했어요. 그다음에 세입·세출 결산예산을 갖다가 담당업무를 하는 이러한 전문 직위 지정을 했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거기에 대한, 물론 100% 완벽한 저것은 아니지만 매번 거듭되는 그러한 지적을 갖다가, 우리가 진작 알고 있어야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김용위원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총괄하는 국장님조차도 이런 부분에서는,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이전에 국장님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의 이러한, 재정에 대한 대비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가 못 들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기동감찰도 좋고 감사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을 꽁꽁 매는 이러한 행정도 뭐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만 그것보다는 기본에 충실해서 시민들하고 약속했던 것, 그다음에 그동안 성남시가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 경선에 나가가지고 전 국민적으로 20% 이상 얻으면서 정말 성남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놓은 것을 1년 남은 기간에 조금 더 확실하게 행정으로 뒷받침을 해서 이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공약의 실천이고 약속한 것을 지키는 걸로 이어가야 된다. 거기에 대한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한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총괄질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늘 얘기하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같은 의원으로서 충분히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가 있으면 대비가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무슨 얘기가 나올지 알고 있거든요, 다. 거기에 대한 부탁을 좀 당부드리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남은 기간이라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자료 안 갖다 주실 겁니까?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스케이트장 예산 삭감 할 때 시장님 어디 계셨습니까? 시청에 계셨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

이기인위원

이 업무추진비 자료를 보니까 이제야 알겠네요. 저희 스케이트장 삭감 논의하고 시의회에서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논쟁할 때 시장님 어디 계셨는지 아세요? 이것 보세요, 시책추진업무 관외에서 사용하신 것. 과장님, 보시고 설명해 보세요. 어디 계셨어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

이기인위원

그 예산이 삭감되는 협의 날 12월 14일인데 관외 사용 장소 일시에 있습니다. 12월 14일에 (한숨) 16만 800원 서울시 음식점에서 시정시책사업추진관계자 업무 논의 간담한다고 그래서 지출품의서를, 영수증을 보니까 오아시스라는 청담동 브런치카페예요. 저희 스케이트장 안전문제 얘기하고 예산 얘기할 때 브런치카페에서 우아하게 브런치 드셨습니까? 그러면서 저희 트위터에 올려가지고 예산 삭감한다고 저희를 그렇게 정치적으로 공격해요? 게다가 그날 서울만 갔다 온 게 아닙니다. 1시 반에 청담동 오아시스에서 우아하게 브런치카페에서 뭐 드셨고요, 3시에 민주당, 인천시당 당원 간담회 참석하셔가지고 당원교육 하셨답니다, 저희 회기 중인데. 이것을 말리는 공무원들이 없습니까? 게다가 그날 7시에는 인천대학교에서 시국 강연하셨답니다. 점심, 낮, 밤 내내 1년에 한 번 뿐인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산, 본예산 심의 때 정작 이재명 시장은 정치행사, 당원 간담회 참석, 브런치카페에 가서 우아하게 브런치 드시고, 그러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산 삭감 요청해가지고 스케이트장 없어진다고 그렇게 말할 자격이나 됩니까? 이제 말씀 그냥 말 안 하고 이기인 위원이 얘기하면 말 안 하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일관하시는 거예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

이기인위원

행정에 책임이 있는 국장님이시면 말리셔야지요. “시장님, 1년에 한 번 뿐인 본회의 심의 날 당원교육을 가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만큼은 의회에 계셔서 상임위 지켜보시고 대응 같이 하시지요.” 이렇게 충언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다는 말입니까, 성남시에?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

이기인위원

224회 임시회가 2016년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열렸는데, 보십시오. 관외에서 장소 사용한 것. 부천, 서울, 파주, 용인. 회기 때 이렇게 밖으로 떠돌아다니고 나돌고 있는데 어찌 행정기획국은 이렇게……. 답변해 보세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글쎄 이게 시장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제가 다 파악 못한 것에 대한 질책은 받겠습니다만 본인의 일과시간, 시장님의 일과시간 이후에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초청을 받고 강연하는 것까지 행정기획국장이 통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 같고요,

이기인위원

회기 중에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회기 중에 일단,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만 회기 중에,

이기인위원

회기 중에 강연을, 언제 성남시장님이 상임위에서 증인 출석요구로 불러질지 모르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 중에 시장님,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에 참석하시는 것, 시정질문에 참석하시는 것, 그다음에,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실 때. 꼭 참석하셔서 특별한 것 아니면 좀, 그래야 모든 의사진행이 순조로워지니까. 그런 말씀 다 드리지요. 그런 것도 안 드리면 국장이,

이기인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장님은 정치인이니까 개인 강연하는 것까지 말릴 수 없다. 그런데 개인 강연하는 것에 성남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업무추진비 쓰세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일과 중에 행정기관이나 단체 초청에 의해서 가는,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출장명령서를 한번 쓰시고 가셨는지 봅시다. 출장명령서를 쓰신 것도 아니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료 제출 된 대로 관외 출장 강연은 아마 자료를 제출했는데 일반 이런 출장,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안 하셨습니다. 12월 14일에 인천시에서 민주당 당원 간담회 참석하신 것 저희한테 제출하셨다고요? 회기 중인데? 안 하셨다니까요, 국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반 출장은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출장을 가면,

이기인위원

종으로 보나 횡으로 보나 명백하게 성남시청이 잘못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과. 시청에 시장이 없습니다. 세상에 7대 의회가 등원한 지 3년 만에 처음 시정질문 등원 단상에 서셨고요, 그 고귀한 시장님께서. 자신이 스케이트장 삭감한다고 새누리당을 정치적으로 공격한 그날 그때 이재명 시장님은 브런치카페에서 뭐 드시고 계셨고, 인천시장 민주당 당원 간담회에 참석하시고 당원들 정치행사 하고 계셨고, 저녁때는 인천대학교에서 시국 강연하셨습니다. 이것을 말리는 공무원도 없고 잘못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공무원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좀 보자고, 자료제출 하라니까 자료도 제출 안 하고, 이게 무슨 말이나 됩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 후보고. 자료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국장님, 지금 이기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자료에 대한 것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는데, 12월 14일, 물론 의회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는 시국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전 국민이 10월 말부터 촛불집회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양심 있는 정치인들을 갖다가 거리로 부를 때였어요. 거기서 우리 성남의 이재명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단체장입니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인천에서 당에서 그 위급한 시국상황에서 강연 잡아놓은 데 가가지고 강연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아, 본인이 정치인인데 정치활동 하는 것을 제가 관여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용위원

아니, 가가지고 브런치카페가 됐던 뭐가 됐던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런 지급적인 부분을 갖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미흡함이 있으면 그것은 국장님한테 저것을 하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탄핵 때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바뀌는 12월 대선이 탄핵으로 인해가지고 조기대선이 치러지면서 여기 있는 의원들이 모두 거리에 나가서 대통령 선거를 치른 그런 시기였어요. 그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이러한 국민들의 여론을 앞장서서 한 것은 우리가, 그것은 그래도 서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난보다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감에서 작년에 정말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그러한 전 대통령 탄핵시국에 대해서의 정치적인 행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본 밑바탕에 인정하는 그런 부분을 서로 갖고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치적인 이런 부분이 계속 발언될 때에는 같은 발언으로서 위원회가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것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를 충실하게 저는 먼저 제출하지 않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왜 의혹을 자꾸 증폭시키느냐? 아까 2013년 것, 왜 그 한 연도 것만 또 안 주느냐? 그러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연결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 그것을 안 주니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줬으면 나올 리가 없겠지요. 행정 처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데 따질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부터 저는 잘못 됐다, 이렇게 질타를 하는 것이 맞고. 여하튼 자료를 먼저 충실하게 주시고, 과한 예측발언, 의혹발언 이것은 자제를, 수위를 낮춰주시고, 정말 의혹이 있는 것 같다 하면 우리 의회에 권위로 고발도 가능하니까 수사기관에 수사도 가능하고요, 그런 것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앞장서서 저도 하겠습니다.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자료 안 내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부터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조정식 위원님부터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마찬가지로 저희가 불행하게도 박근혜 대통령 사태로 사실 작년 12월부터 올해 대선 5월까지는 전국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도 업무도 잘 못했었습니다, 1월부터 아마 5월까지는. 그리고 사실 최근에 대선후보들 보면 이재명 시장님도 후보였지만 최성 시장, 또 안희정 지사, 남경필 지사, 홍준표 지사, 그다음에 경북에 김관용 지사까지 진짜 지자체장들이 거의 대선후보 나오면서 비슷한 그런 어떤 일정들을 소화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시장님의 어떤 행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물론 자료라든가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라든가 할 수 있는데, 그런 전국적인 지자체장들의 행보 이런 것들을 비교 형량해서 이해할 것은 이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획국 지금 사무감사 하는데 다른 지자체장들과의 비교형량을 좀 고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법원이 아니고 무슨 형량 따지고, 우리는 우리 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데가 잘못 했으니까 그 말을 잘못 하면 여기는 봐줘야 된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잘못 한 행정이 있다면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위원님들의 자율권이고 법적 보장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제영위원

김용 위원님하고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국이 그렇다고 해서 지방공무원법에 규정한, 복무조례에 규정한 그것을 무시하고 하는 것에 대한 질책입니다. 그러면 정당하게 출장명령부 기록하고 그것 제출하고 이렇게 하면, 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얘기를 하면 정치적인 의도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규정을 무시하고 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것은 당이 같거나 이렇게 돼서 잘못 하면 옹호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저는 같은 의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216쪽에 보면 시장 출장기록부, 업무일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것은 2017년도만 돼 있어요. 그러면 위에는 분명하게 14년도 1월 1일부터 요구를 했는데 여기 제출한 것은 2017년도만 돼 있고, 2017년도에도 2월까지만 딱 여섯 번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휴가내서 갔습니까, 시장께서? 그러한 초청받아서 강연 가고 시국 행사에 초청받아서 휴가내고 갔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출장을 달고 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어디에도 이런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기인 위원의 발언이 적절하다고 보는 겁니다.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에? 없잖아요. 여섯 건의 그런 게 있습니까?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김용 위원님 말씀마따나 성남의 브랜드를 높이고 성남의 대표자인 시장으로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당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법률가고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장에서 그러면 출장기록을 하고 자기 휴가를 달고 가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질책할 수가 있습니까? 시의원도 할 수 없고 시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 외에 출장 간 적은 없습니까, 여섯 건 외에?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이제영위원

아,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올해 2017년도 여섯 건 외에는 출장 간 적 없습니까?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아, 그 나머지 행사는 시간 외 행사였고요, 주말을 이용한 행사들이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이기인 위원이 검색하는 것 보면,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이재명 시장이 어디 가서 뭐 했다는 것 홍보하기 때문에 그게 평일인지 휴일인지 다 나옵니다. 과장님의 그 답변은 적절치가 않아요. 휴일에만 갔습니까? 평일에는 간 적 없습니까?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실제 보면 평일에 간 게 이겁니다.

이제영위원

그 외에는 그러면 기록 안 하고 간 거지요?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실제 보면 관외출장 같은 경우는 금년도부터 근무상황부를 전부 작성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것 외에는 시간 외나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에 관외로 나갔던 사항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에 간 것은 없다? 그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요, 저희도 정치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장의 직무행위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발하려고 자료를 채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료가 잘못 됐고 했으면 그런 부분을 과장이나 국장님께서 시장, 비서실 통제할 수 없어요. 그것은 압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충분하게 자료를 제시했고 어디 가서 뭐한 게, 여기 시책업무추진비 보면 날짜검색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평일인지 휴일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만 비교해 보더라도 평일에 외부에 간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시장은 출장 안 달고 가도 됩니까? 객관적으로 다 입증이 되는데 이것 외에는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면 결국에 이 건은 더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감싼다고 해서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비서실에 요구했는데 이렇게 제출이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과장님 입장 어렵게 저희가 질의 안 합니다. 오히려 덮는다고 하면 더 감정상하고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더라도 이 여섯 건 이외에 평일에 시장께서 활동한 내용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무원법이나 조례에 정한 것을 보면 휴가나 출장 외에는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휴가나 출장 말고 다른 걸로 해서 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

이제영위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무단 이석이에요. 그러면 징계해야 됩니다, 시장도. 징계할 수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

이제영위원

이런 면에서 시장께서 대선의 의지를 갖고 성남을 위해서 다니는 것 다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것도 법과 규정을 자기가 지켜가면서 더 큰 일을 한다고 해야지, 자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무시하고 조선시대의 왕처럼 행동하는 것은 정말로 적절치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자료도 2014년 1월 1일부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으면 없는 걸로, 있으면 이렇게 여섯 건이라도 좋습니다. 자료를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승연위원

과장님, 과장님?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예.

이승연위원

아까 증인선서 같이 하셨지요?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예.

이승연위원

행감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해서 작성한 자료,

이승연위원

그러면 아까 이제영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거짓을 여기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료를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실제 보면 저희가 파악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있다면,

이승연위원

과장님, 보세요. 아까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이게 다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업무 외 시간이나 아니면 휴일에 하셨다고 하셨지요? 일례로 2017년도 1월만 보세요. 1월 10일 화요일 10시, 1월 13일 금요일 7시 30분 목포. 지금 여기 재래시장 활성화 교류라고 써놓은 게 재래시장 활성화 교류가 아니었고요, 목포 알리앙스웨딩홀에서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대선 강연이 있었습니다. 화요일, 금요일 10시와 7시 30분. 7시 30분까지 목포를 가려면 여기서 몇 시에 출발해야 되는지는 아시지요? 그게 업무 외 시간입니까? 1월 16일 월요일 용산, 1월 17일 화요일 의정부, 1월 19일목요일 장성, 1월 24일 화요일 대전, 1월 25일 노원. 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터넷만 찾아봐도 아는 내용을 그렇게……. 모르면 모른다고 차라리 대답을 하시지 왜 위증을 하십니까?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위증은 안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위증이지요!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지요, 위증이지요! 아까 이제영 위원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있는 게 답니까?”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죄송하지만 모릅니다. 다시 파악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든가, 거기서 멈췄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이 얘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업무 외 시간이나, 그 외 모든 일정은 업무 외 시간이나 주말이라고 하셨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의원들은 자료에 입각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자료가 우리가 찾아본 자료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답니까?”라고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면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게 지금 업무청취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고 선서까지 하시고 나와서 앉으셨으면 그게 아닌지는 일단 자료 확인을 먼저 하셨어야 돼요. 자료 확인을 못 했으면 자료 확인을 못 했다. 모르겠다,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마치 위원들이 자료를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위증이지요. 위증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잖아요?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게 위증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셨고 자료요구 하셨으니까 이것 자료 2014년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구체적으로 다시 작성해서 주세요. 오늘 이 시간 끝나기 전까지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답변하시는 집행부의 위증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모색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뭔가 되게 본질을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왜 이 논의가 정치적으로 비화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성남시 의회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한 기능을 합니다. 시장 개인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누구든 간에 지자체장이 지자체장으로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을 했는지 자료에 근거해서 그 자료가 부실하면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자료에 의거해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대한민국 국정 상황을 저희가 감안해 줘야 되고 다른 지자체장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왜 그런 기조를 깔고 저희가 그것을 봐야 됩니까? 예를 들어 대선,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분들은 공무원 자리에서 다 할 일 하셨잖아요. 시의원들도 시의회에서 본인 할 일 했습니다. 그게 정도껏이었어야지요. 그게 우리가 지자체장으로 뽑은 시장이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자료에 의거해서 보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시장님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재명 시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박근혜 대통령 7시간 기록, 7시간 기록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다, 그래서 고발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달랑 7시간의 기록도 안 준다고 선봉에 서셔서 ‘그것은 책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본인의 이 업무일지, 업무차량일지 이런 것은 왜 공개 안 하십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이재명 시장님 개인에 대해서 저희가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시의회, 시의원, 시민들의 대표로서 시민들이 뽑은 지자체장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게다가 더더군다나 그 지자체장이 대선 예비후보로까지 나가셨던 분이면 더 모범적으로 솔선수범 하셔야지요. 지금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이재명 시장님이 그 어떤 대통령, 그 어떤 정치인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남이 하면 잘못이고 본인이 하면 아, 이것은 내가 이해받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 것을 저희가 적폐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인 분위기가 적폐를 청산하자고 하는 건데, 본인은 이런 적폐를 일삼으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것을 정도껏 하게 하는 게 시의회고요, 그것을 보좌하시는 분들이 지금 행정기획국 국장이고 과장이십니다. 일단 여기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고요, 이 업무일지, 출장기록부 이것 다시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수고했고요, 답변하세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에 국장이나 과장이 제대로 답변을 못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저희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제 판단에 정치적인 의견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저는 행정을 다루는 행정공무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는 여기 제출해 드린 대로 관내출장의 경우에는 출장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없고요, 행정감사 지적 이후에 저희가 관외출장은 제가, 자료는 저희가 아까 이제영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시달린다, 봐야 되겠다 해서 확인했습니다. 연가 다셨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관외출장 중에 먼 거리, 시간 외출로도 처리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하루 종일 연가 단 것도 있습니다. 목포를 갔다든가, 아까 잘 아시는, 시장님은 SNS 다 올리기 때문에 어딘가에 다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4시 강연 있으면 여기서 2시에 출발하면 2시부터 외출 달았더라고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속 시원하게 자료 제출하지 못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다 되고 있고 연가일수도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법정 연가일수 안에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담당국장으로 책임지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정확하게 몇 년 동안 만에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도 발언하셨고 국장님도 발언하셨는데, 2016년 내지는 몇 달 전까지는 복무일지를 6, 7년간 안 써왔다는 것이 분명히 발언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면 공무원법 위반이에요. 옛날 이대엽 시장은 당에 행사에 갈 때 그 직원들이 “시장님, 이것 안 쓰고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보라고 했지요, 옛날에. 직접 사인하고 쓰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 6, 7년간 안 썼다는 것은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관내출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복무일지요, 아까 안 쓰셨다고, 없다고 지금부터 몇 달 전부터 기록한다고 아까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올해부터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전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밝혀진 것 아닙니까? 국장님도 그런 논조로 지금 말씀하셨고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더 말씀하실 분 있으면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지요.

이제영위원

국장님, 마치 들으면 그게 시장께서 한 게 정당한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제가 확인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꾸 저희가 답변을 못하면 오해를 받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외출의 요건이 어떤 거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외출은 저희 같은 공직자는,

이제영위원

그냥 우리 국장이나 과장 또 직원들이 갈 때 어떤 경우에 외출 달고 갑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제가 외출을 달 때는 제가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집안 사정도 있고, 그다음에 병원진료를 가는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외출 달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공적행사에 참석하는 게 외출로 가능한 내용입니까? 제가 잘 했다 못 했다가 아니라 그것을 외출로 달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 내용은 아까, 시장님은 정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치와 행정을 같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외출은 자, 휴가라는 것은 하루나 4시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장시간 하기 위해서 그것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출은 제가 어디 병원 치료를 간다든가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짧은 용무를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긴 시간 휴가 낼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외출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제영위원

제도는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 출장가고 뭐하고 어디 서울 출장 가는 것을 장시간 가는 것을 외출로 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달아놨다고 해서 그게 인정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아니지요, 위원님. 지금 제 생각과 다른 게 뭐냐면, 전체 간 시간을 외출로 달았던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6시에 강연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대전까지 2시간 걸린다, 그러면 2시간 외출 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저도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몇 가지 사례에 해당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방에 저녁에 강연을 간다고 그러면 여기서 뭐 벌써 오후에 점심 드시고 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외출사유는 아니라 이거지요.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외출 단 게 다 잘못 됐다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많은 부분이 외출로 달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건 법률가인 이재명 시장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단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여기 있는 것 말고 제가 스마트폰으로 달력 해가지고 업무추진비 쓴 것을 보면 평일날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찬이 있고 석찬이 있잖아요. 그럼 이 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를 시장 외에 수행자나 직원들이 대리해서 쓰는 경우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예.

이제영위원

있어요?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관에 나가셨다 또는 관내 출장 가셨다, 공무수행 중에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비서실에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시장이 공적 활동일 때 시장이 밥 안 먹고 수행원들이 밥 먹는 것 카드로 쓸 수 있어요. 시장이 그 행사에 가지도 않고 그 밑에 사람이 가서 시장이 참석도 안 했는데 시장의 업무추진비 카드로 쓸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가능합니까?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이제영위원

이해가 안 돼요?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예.

이제영위원

자, 시장이 어느 행사에 가지 않고 시장을 대리해서 행정국장하고 우리 박철현과장하고 갔습니다. 그럼 시장 업무추진비 카드 쓸 수 있어요?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이제영위원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하세요.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예, 쓸 수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쓸 수 있어요?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이나 과에서 예산 부족하면 시장 것 다 쓸 수 있겠네요?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이제영위원

쓸 수 있는 게 틀린 답은 아닙니다. 틀린 답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그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기자간담회나 이럴 때 공보관실에서 우리 국장님도 계셨겠지만 시장 카드 갖고 씁니다, 시장을 대리해서. 그런데 시장 개인적 행사에 가는 성격의 것을 국장이나 과장이 대리로 가서 그 카드를 쓸 수 있어요? 있다고 얘기하셨지요?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개인적 행사라는 것은 지금 들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쓴 예를 한번, 그 과장으로 해서 결제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답변해 보세요. 어느 경우에 그렇게 집행한 게 있는지? 여기 자료 내신 것 중에 한두 건은 기억하실 것 아닙니까?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제가 자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런 것 한 건도 기억 못 하세요? 저도 시장을 모셔봤고 그 업무도 다 해봤습니다. 그런 경우는 공보실이나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적법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외에 했다고 얘기하시니까, 단 한 건이라도 여기 어떤 경우 지출이 됐는데 그렇게 됐다고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답답하시면.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아니, 박철현 과장님이 질문에 혼돈이 온 건데, 저 같은 경우여도 시장님을 대행해서 썼습니다. 쓴 것은 위임받은 업무에 대해서, 오늘 이만 저만 하니까 국장이 가서 대신 그 업무를 수행하라 할 때는 제가 그 카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아까 그래서 그 답변했을 때 그것 틀리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여기 업무추진비 집행한 것에 국장님 몇 건이나 됩니까? 100건이면 몇 건 됩니까, 거기에? 그 나머지는 다 시장이 쓴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비해 보면 그게 외출인지 출장인지 휴가인지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결코 이재명 시장의 잘못 된 행정 행태에 대해서 보호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 받으시고 중식하시고 14시부터 자료가 오면 그때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4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행감을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구내매점 관련해서 잘 처리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처리사항 좀 말씀해 줘보세요.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그때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점검결과 2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했는데 점검대상은 문구류 등 주요물품 무작위조사를 했습니다. 판매리스트의 현지 확인점검을 했고요. 77개 품목 중에서 95% 이하 판매가격 이하로 판매하고 있는 품목은 51개 품목으로 대부분 적정하게 판매하고 있었고요, 6월에 2/4분기 점검을 통해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또 물품을 여러 가지 판매하고 있는 건 어떻게 처리했어요?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사업자등록 상에 허용 가능한 전산용품 소매인데요, 판매만 운영하고 있었는데 2월 17일, 2월 1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언제까지요?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2월 10일이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2월 10일까지 해서 전산용품 소매로만 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얘기지요?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뒤로 확인 안 해보셨지요?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6월에, 다음 주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5일간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하시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매점에서의 가격 같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잘 돼 가고 있는 걸로 점검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매점이라는 것은 진짜 최소한의 어떤 공무원 여러분들이 갑자기 필요한 것들, 그렇지요? 이런 것들을 사고, 복지 복리에 관한 것만 매점에서 제한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그때 제가 지적한 것 중에서는 한 가지가 그런 쪽이었단 말이에요. 매점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많은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걸 지적했는데, 분명히 그것을 조치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최근에 알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2월 10일 그때까지 완료조치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2월 9일 이때, 그 전에 벌써 2월 6일부터 진행된 것이 사업자등록에 사업의 종류를 어마어마하게 추가를 다 했습니다. 화장품 및 방향제, 의류, 가구소매, 철물 및 난방용품, 스포츠용품, 위탁판매, 자동판매기 운영, 컴퓨터 및 사무용기계장비 임대. 이것 확인 못하셨지요?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계획상에 분기별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계획이 있었고요. 다음 주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조사할 때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가지고 금년 2월경에 점검하면서 후속조치를 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 하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정확히 확인해 보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점을 사실 저는 없애도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부족한 사무실 용도로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꼭 필요한 것도 있겠다. 나는 저렇게 넓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저게. 우리 성남시청으로 보면.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 뒷골목경제 활성화 시키려면 다 나가서 사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 다 배달도 시켜도 오고하는 부분들인데, 제한적으로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거나 하고 간식류라든지 음료 이런 것을 파는 것이 보통 매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내매점하면. 학교매점이나 무슨 일반회사의 매점이나 거의 그것이 보편적인데, 여기는 안 파는 게 없이 전체로 파는 걸로 시중의 모든 것을 다 취급하게 사업자등록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고서 실질적으로, 나는 정말 팀장님이 엄청 고생해서 그전까지 조치를 아주, 나머지는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들 가격 부분, 시중보다 가격이 비싸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철저히 조사해서 아주 잘 처리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보고를 해서 정말 수고했다고 오늘 칭찬해 줄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것을 안 거예요, 지금 급작스럽게. 다른 일로 알았어요. 내가 이것 몰랐을 거예요. 다른 일 하다 보니 사무기기를 지금도 다 철수하고 다 정리했다고 들었는데 “임대를 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증 보니까 그것 돼 있던데요?” 이런 얘기가 청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복사기 같은 것, 청에서 하면 안 되지요. 복리증진하고 직원들, 복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뒷골목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그 많은 뒷골목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소규모 영세업자들, 그분들 것을 복사기도 임대하고 웬만한 장비들 컴퓨터업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소규모. 그런 데서 다변화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완전히 그냥 못을 박아버렸어요. 우리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이제는 청에서도 그 말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때 다 정리했다고 그랬거든요, 청에서도. 복사기 임대하는 것 싹 바꾸겠다.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더 연장해 줘야 되겠다, 이걸 들고 왔습니다 하고 있더라고. 아니 담배, 화장품류 및 방향제, 의류, 가구소매, 철물 및 난방용품, 스포츠용품 위탁판매, 자동판매기 운영, 컴퓨터 및 사무용기계 장비임대. 안 들어가 있는 게, 시중에서 안하는 게 없잖아요, 일반 소규모업자들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다른 데 산하기관들 보시면 많은 부분이 여기에서 다 왜 하고 있나 봤더니 사업자등록을 다 해가지고 가구도 하고 있고 철물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판매, 자동판매기 운영, 의류, 화장품, 방향제 모든 선물류 같은 것 기타 등등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만물 다이소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내에서만 파는 것도 아니고 외청으로 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무슨 관계입니까, 여기하고?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사업자등록 상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 판매품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걸고 확인이 되고요, 하여튼 다음 주에 사업자등록 상에 방대하게 나와 있는 품목들이 실제 구내매점에서 판매가 되는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주에,

덕수

이덕수위원장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복사기 임대사업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저한테는 안 하고 있다고 보고 했는데, 정리됐다고.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정리된 게 확실하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정리 안 됐습니다. 성남시의회도 지금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원래 취지가 사라지잖아요. 우리의 협약서 맺은 것 있잖아요, 지난번에 수감자료 냈지 않습니까? 협약서대로 제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협약서도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직원의 복지 및 복리증진을 위한 물품으로만. 이건 사업하라고 여기 준 것, 우리가 구내매점 내준 것 아니잖아요, 방대한 사업하라고. 이것하고는 취지에 안 맞아요. 이것 운영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시고.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실질적으로 구내식당에 굉장히 작은데 구내식당을 늘리시든가 해서, 이렇게 여지를 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여기 구내매점이. 그러면 더 줄여가지고 하든가, 또 밖에 내놓는 것들, 이런 것 철저하게 단속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품목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하지 말라고 사업자등록증 내는 건 그분들 자유지요, 그렇지요? 왜? 사업자가 따로 있으니까 원래 있고 여기 매점 것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내는 거야 자유인데, 우리하고 협약서는 꼭 준수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그때 취지고 그런 취지를 공감하셔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저한테 보고까지 하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정확하게 실사를 해서 페널티라도 줘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청 속이면 안 되잖아요. 왜 청을 속이려고 그래요, 우리 관계공무원들. 얼마나 그때 고생해가지고 다 잡았다고 보고를 했는데, 우리 팀장님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것 잡느라고. 근데 한두 개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하튼 지금 뭔가가 잘못 돼가고 있다는 게 보이니 그것은 바로 잡아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분들 질의하십시오. 이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지금 시장실에 방문하는 외부인들 선물 나눠주는 것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선물은 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은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없고요,

이제영위원

외부인들, 외부에서 오는 특별한 경우에,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외부기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끔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뭐가 있지요, 성남시에서? 몇 가지 있지요, 지금?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예.

이제영위원

뭐뭐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공예품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또요?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주방 5종 세트고요,

이제영위원

주방 5종 세트,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전통민속공예품입니다.

이제영위원

전통민속공예품이에요?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건 상시 사놓고 그중에서 그 사람 필요에 맞는 걸로 지급하는 거네요.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여기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한 걸 보니까 2016년 11월 17일 전주시의회의원 시청방문 기념품 구입 해가지고 49만 5000원이 지급된 게 있어요. 그래서 내역이 뭔가 보니까 스카프 3만 3000원짜리를 사서 지급했더라고요, 구입업체는 서울이고. 이것은 왜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된 거지요? 우리가 여기 성남시를 알릴 수 있는 전통공예품이나 이런 것을 구매해 놓은 게 있는데 왜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스카프를 사서 전주시 의원들한테 이것을 지급을 했는지? 202쪽에 있습니다.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그것은 정책기획과에서 저희 부서에 요구를 했는데요, 스카프를 좀 해달라고 해서 별도로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전주시 가서 저도 선물을 받아왔거든요. 완주에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을 갖다가 전주한옥마을을 갔더니 전주시 의장이 방문을 해서 뭐를 선물해줬냐면 청사초롱을 한지로 만들어가지고 밑에 건전지를 넣어서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는 것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육에 참여했던 전국 광역의 도의원들과 시의원들이 다 좋아했어요. 하나 좀 더 달라고 막 하고 색상도 참 다양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전주시의 힘이고 자랑입니다. 그러면 전주시 의원들이 왔으면 성남의 힘을 보여줘야지 외부에서 사는 스카프를 왜 지급해야 됩니까? 저는 어느 과에서 요구를 했던 이런 발상자체가 정말 생각이 없고, 그러면 그분들이 받아갈 때 성남하고 연계되는 것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전주시의회는 한지로다가 천사초롱을 만들어서 전주시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고 자긍심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얼마나 갑니까? 그것 하나 더 받아가려고 ‘의장님, 하나 더 주십시오.’ 해가지고 두 개 받아간 분도 있고 그런데, 왜 우리시에서 생산되지도 않는 스카프 3만 3000원짜리가, 그것 사용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특산품이라든가 저희가 계속해왔던 공예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시만의 상징성이 있는 것, 특산품 위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앞으로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시장께서는 당신은 성남에 있는 걸 뭘 해라 강요하고 야단을 치고 뭘 하면서 정작 자기가 전주시의원들한테 주는 것은 성남을 자랑할 수 있는 걸 당연히 줘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과에서 스카프를 구매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것도 서울에서 구매를 해서, 저도 스카프 구매해본 적도 있고 선물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3만 3000원짜리? 그것 갖다가 전주시 의원님 사모님 주면 그것 제가 볼 때 사용할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럼 한일물산의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비누도 있고 또 공예품도 있고, 성남을 알릴 수 있는 건 많은데, 제가 금액이 많아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공무원의 의식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다른 것은 아무리 부르짖고 뭐하면 뭘 합니까? 우리 과장님은 옛날로 따지면 모든 과장의, 사무관의 가장 서열이 높은 순위 1번의 과장이에요. 곧 진급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게 협조가 오더라도 과장님께서 야, 무슨 얘기냐 전주시의회가 어떤 곳이냐? 그럼 우리 성남의 전통을 알릴 수 이런 것을 지급을 해줘야지 3만 3000원짜리, 그러면 5만 원짜리 DC해서 그 정도밖에 더 샀습니까? 10만 원짜리입니까, 그게? 이런 걸 다른 데도 아니고, 제가 전주시가 아니고 다른 데 같으면 지적 안합니다. 가보니까 자부심도 대단하고 그런 데서 온 의원들한테, 전주시가 성남시 인구만큼 됩니까? 재정이 성남만큼 돼요? 앞서가는 게 뭡니까? 전통문화예요. 공무원들의 행정력입니다. 안타까워서 제가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공직자들이 좀 정신을 차리라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추후에는 이런 건이 단 한 건도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시장께서 지시를 해도 ‘그건 안 됩니다. 우리 지역에 알릴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이걸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장이 ‘야, 그것 하지 마라’할 시장 없어요. 반드시 이런 하나하나 작은 것이라도 생각을 깊게 갖고 좀 행정을 해주기를 제가 거듭,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모든 공직자 분께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서 저희가 민속공예품 위주로 선물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이루어진 건데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인위원

국장님, 과장님. 제가 말씀을 안 드리면 그냥 흘러가는 건가요, 자료 제출은? 그렇게 자료 제출 안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행감 수감자료에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들에게는 주지 않으셨고. 그냥 이렇게 넘어갈까요? 사실상 이번 7대 의회 실질적으로 마지막 감사인 것은 아세요? 이 마지막 감사를 이렇게 마무리하실 겁니까? 4년 동안 자료 제출 논쟁으로 입씨름하다가 끝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실제 이번에 제출한 수감자료에도 있다시피 저희가 감사기간인 작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는 충실하게 자료 제출했고요, 특히나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의 업무추진비 집행은 진정성 있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7년 기획재정부가 시행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관할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다만 출장명령서나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집행부는 아직까지도 출장명령서를 일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휴일근무명령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니 2016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 동안 관외장소에서 시장은 총 21번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그리고 기획재정부 예산지침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 사용을 총 18번이나 지출하셨어요. 이 점을 증빙하려면 출장명령서나 휴일근무명령서를 받아야 되겠지만 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쟁은 이것까지 그치는 걸로 하고요, 이걸 계속 끌고 가다보면 다른 부서의 행정사무감사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치겠습니다. 다만, 상임위가 끝나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이 집행부의 이러한 행태, 시장이 관외장소와 토요일 일요일에도 지출한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일단락 짓고요. 국장님!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기인위원

국장님과 과장님이 죄가 없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렇게 쓰라고 지시했고 그렇게 쓴 시장이 문제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란 시장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시장한테 좋은 소리, 시장이 하자고 하는 걸 다 따라가는 소리만 하는 것도 행정기획국장으로서의 소임이겠지만 시장 더 잘 하시라고 질책하고 말리는 것도 전 국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행정기획국 직원 분들 모두가 이재명시장 이제 임기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의회에서 지적한 것, 그리고 객관적으로 마땅하게 누구라도 시민들도 잘못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말려주시고 함께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업무추진비 이렇게 관외 사용 장소, 토요일 일요일 업무추진비 부당한 지출, 출장명령서를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안 내는 이런 행태는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시겠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행감 지적사항 중에 비서실 근무 직원 감축관계 있었지요? 완료됐는데, 전에 자료 받았을 때는 14명이었는데 지금 10명으로 돼 있거든요?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예, 10명입니다.

이제영위원

네 분은 어떤 사람이 어떤 업무를 보면서 조정이 된 거지요?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네 분은 임기제였습니다.

이제영위원

네 사람이 다 임기제였습니까?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럼 전에 운전하는 분도 두 분이었는데, 한 분은 정리됐습니까?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운전하는 한 분은 별정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제가 답변할까요?

이제영위원

그대로 두 분이에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두 분 중에 한 분만 채용이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정리됐고, 그러면 한 사람만 있는 거네요? 여기 보면 운전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러면 의전차량 수행하는 백 직원이 그러면 그대로,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백 직원이 채용이 됐고, 김명수 직원이 채용이 안됐습니다.

이제영위원

거기는 그러면 채용이 안 됐고, 그러면 그 한 사람하고 공무직 세 사람하고?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아니요. 별정직,

이제영위원

별정직하고 공무직하고 네 사람이 줄어든 거네요, 14명에서?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전에 받았을 때 14명이었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여기 보면 사회복지 민원상담처리에서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시장님의 방식이긴 한데 지금 시장님께서 전에 같으면 사실은 집단민원이나 모든 것은 국장들 책임 하에 국장들이 면담하고 다 이렇게 해서 시장이 총괄하고 국장이 책임 있게 하고 그걸 보고 받아서 하고 이렇게 하는 체제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시장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장들하고 그렇게 권한을 주고 소통하는 그런 행정하고 있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아니지요, 민원은 1차는 과장 국장이 상담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가 한 사람이 비서실에 있으면 7급이 거기서 민원하고 상담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한정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이제영위원

정책이나 이런 것은 이 직원하고 얘기할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과장이나 국장하고 얘기를 해서 정책적인 게 어떤 게 좋은지를 해서 그게 만약에 좋은 안이면 국장이 판단해서 시장한테 건의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그 민원인의 요구가 무리하면 해결될 수 없는 건데, 여기 보면 7급 직원들이 이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과연 이게 효율성에서는 뭐 시장이 비밀스럽게 하고 알리지 않고 이런 면에서는 보고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과연 이런 형태로 하는 게 효율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아니,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사회복지나 건축은 책임 있는 답변은 못하는 게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내용인가 파악만 하는 정도만 하고 있지 처리는 못 하고요, 지금 저희도 가끔 민원실에 내려가 보면 그 해당부서의 과장이나 국장을 불러 내립니다. 사실은 2층에서 상담해서,

이제영위원

차라리 이 직원들을 필요한 데 배치를 해서 일을 하게끔 해야지, 거기서 의례적인 얘기만 들어주는 걸로 해서 이게 직렬별로 여기 갖다 이렇게 조직을 크게 해놓은 게 맞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런데 일단 시장님실 옆에 있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비서실에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내가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해서 상담하러 들어왔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간단한 답변만 하는 것이지 사실상은,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역할은, 저도 의전계장도 하고 관선 때 제가 비서실장 겸 직원 겸 다해봤지만 사실은 지금 같은 체제에서는 시장이 여기 상시 근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비서실장도 있고 의전팀장이 뭐하는 겁니까? 일정 잡아서 하면 하루 중에 아침에 시장 출근하면 일정 잡아서 보고해가지고,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좋을지 뭐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큰 역할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거기다가 5급과 6급을 배치를 해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해놓은 건데, 그러면 거기다 그분들은 뭐하고 또 직원들을 7급을 직렬별로 전부 다 배치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의례적인 것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비서실장이 얘기를 해야 시장한테 보고를 할 건지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그러면 7급 직원이 하면 그걸 의전팀장한테 보고하고 비서실장한테 보고하고 과의 과장한테 보고하고 국장한테 보고하고, 처리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런데 저보다 이제영 위원님이 그 부서에 근무를 직접 저와 같은 공직에 있을 때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의전계장의 역할과 비서실장의 역할이 또 있고, 그렇게 단순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담당직원이 필요성은 저희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 거니까, 아마 그때보다는, 물론 이제영 위원님이 계실 때 민원이 적었다는 것은 아니고 민원은 많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그런 기초적인 답변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가 배치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전임 이대엽 시장 때 일부 하다가 사실 이재명 시장 때 더 크게 확대가 됐어요. 그러면 당신이 외부에 가서 설명하고 주장하는 것하고 내부에서 하는 행동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거지요. 그럼 예산절감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 여기 예를 들어서 네 명의 직원만 해도 1년이면 얼마입니까, 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의 역할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7급이 무슨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만 주는 건데, 그 얘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 많은 인원을 쓰는 건 시장의 판단이지만 정말 비효율적이고 뭐가 이렇게 숨기고 감출 게 많은지,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답변할 수 없는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아니, 위원님 숨기는 것은 없습니다.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영위원

아니, 시장께서 뭔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다 비밀보장이 되니까. 인사도, 제가 인사부서 이따 얘기할 거지만 그렇게 투명하지 않게 뭔가 비밀스럽게 하다보니까 자꾸 내 사람만 찾다보니까 지금 그런 한계를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의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이기인 위원도 좋은 얘기를 했지만 나름대로 분석해서, 이게 뭐 저만의 얘기입니까? 공무원들의 얘기고 이러면 시장한테 이런 부분을 보고를 하셔서 뭔가 시장이 바로 알도록 해야지, 자기가 그 바쁜 일하는 사람이 이게 누가 좋은 평가를 하는지 나쁜 평가 하는지 판단할 수 없어요, 시장께서. 이런 건 오히려 밑에서 진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 행감에도 역시 자료를 제공을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지요.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100만 시민들은 이것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터넷방송도 되고 있고. 헌데 자료를 거부한다는 것은 시장께서 뭔가를 숨기고 있구나, 주인이 자료를 내라는데 머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료를 안 낸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행감이 자꾸 지연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또 자료 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못 내고 있거든요. 이렇다면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명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차원에서 향후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면밀하게 제가 보겠다, 자료 제공이 추후로 위원들께 되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이 되는지를 봐서 다각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정책기획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경순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경순입니다.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순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인가 행감 때인가 그런데, 저한테 자료를 안 줘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무슨 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정식위원

그때 분명히 우리 경기도나 국가의 각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그 모니터링을 응모해서 국도비를 따온다, 그렇게 말씀하신 팀장님이 있었는데 그때 그러면 모니터링 했던 그런 내용들을 자료로 달라 그랬더니 안 줬어요. 팀장님 누구예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잠깐만, 그 팀장님이 여기 있는데요, 자료를 위원님 사무실에 갖다 놨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조정식위원

못 받았어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아, 그래요? 그러면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다시 받아보고 얘기합시다.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다시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사실 우리 국장님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오전 내 꾹꾹 참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이,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이 뭡니까? 시의원들의 역할이?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집행부의,

선식

마선식위원

견제와 감시입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견제와 감시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행기를 와서 보니까 왜 행기가 되게 재미있게 진행이 됐나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모든 자료는 다 줄 수도 있고 다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개인적으로 의문점이나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자료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못 줄 것 같으면 찾아가서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시키십시오.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잘못은 없어요. 잘못은 없습니다. 자, 대선과정을 통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 위상을 얼마나 높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이재명 시장의 면면을 좀 들여다보겠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꼭 이게 행감장에 와서, 의회에 나와서 꼭 그것을 대립각을 세워야 됩니까? 앞으로 좀 지양 좀 해주시고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또 지금 우리 정책기획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공통사항이나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에 보면 결과 내용은 완료, 완료로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아주 간략하게 한 줄, 두 줄이라도 어떤 식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했다, 쓸 수 있지요?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도 누누이 이것 가지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 지양 좀 해주시고요. 기왕 하시는 것, 그렇지요? 어쨌든 했지 않습니까? 기왕 고생하시는 것 위원님들이 뭐를 요구하는지, 회의 처음하고 행감 처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아시면서도 안 한 것 같아요. 좀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국장님하고 과장님,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총괄질의하면서 말씀드린 그 일종의 하나인데요. 사회성과연계채권이라고 있어요, SIB라고. 이것과 관련해서 저하고 이승연 위원님하고 같이 공동 발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토론회를 또 개최한 적이 있어요, 의회에서. SIB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SIB가 지금 현재 도입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하고 경기도의 이런 사례들을 좀 보면서 성남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기 위해서. 그런데 아쉽게도 그날 예산법무과 직원들은 참석을 했는데 정책기획과에서는 참석을 안 한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한테 총괄 질의했던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 혁신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예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정책기획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하고 서울시 같은 사례는 분야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쪽 분야라서 처음 어느 과에서 맡아야 될지 고민 고민하다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체사업을 조정하는 그 과에서 맡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는 복지 쪽에서 맡고 하다가 SIB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중요한 것은 SIB가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에 성과목표 달성을 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가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그런 계약이 사회성과연계채권이기 때문에 사업의 취지는 나름 우리가 필요로 한, 공공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지만 보다 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 함께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더 큰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게 되는데, 그런 발굴된 사업들이 대부분 그런 복지 쪽이라든지 청소년 쪽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당하는 과에서 맡아서 하는 게 제일 좋겠다고 얘기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사업의 키포인트는 민간투자하고 성과관리가 과연 어떻게 목표가 돼 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분야가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시도하는 분야가 복지 쪽, 청소년분야 쪽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행정을 조율하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책기획과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그 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참석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SIB 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좀 보고 받으신 게 있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이게 저는 그때도 위원님이 전화를 주셔서 제가 그때 당시 예산을 부서로 보낸 건데, 그 내용만 전화상으로 통화할 때는 저도 사회복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처음에 판단했었는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서 검토는 한번, 내용을 알아야 제가 판단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팀으로 한번 보내본 건데, 지금 사실은 정확하게 이 사업을 정책기획과가 맡아야 된다, 아니면 사회복지과 맡아야 되는 건 지금도 위원님 말씀만 듣고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되면, 물론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가 맞다고 봅니다, 지금 생각에. 그래서 그것은 제가 조금 더 내용을, 위원님 별도로 좀 제가 듣고, 저도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정책에서 할 건지 부분은 그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맨 처음에 사회적기업이 대두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민간차원에서 시작하다가 행정에서 관여를 하고 그러면서 일반기업들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회성과연계채권 SIB에 관련해서 특히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가 참 토대가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판교에 게임업체들이 많고 큰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청소년 문제 관련된 고민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한 모델인데 모델 유형을 잡으면 그런 걸로 잡으면, 사실 지금은 기업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투자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실은 많이 있고 특히 성남시는 그런 기업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하는 기업들이어서 모르겠지만 그런 고민들의 폭들이 각성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복지를 하나 해결하는데 관에서 중심이 돼서 수요자들한테 주는 그런 개념이면 한정돼 있어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나서서 해결한다는 말이 있듯이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한 분야만 접목해서 하기에는 좀 한정된, 한계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같이 달려든다면 그 문제가 더 쉽게 효율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의 트렌드의 변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변화에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연구과제도 내시고 쭉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애석하게도 없어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 행정에 대해서도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주되게 해야 될 그런 과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SIB 사회성과연계채권에 대해서도 정책기획과에서 주되게 고민해야 할 데가 아닌가라는 제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처음 들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보시고 연구를 좀 해보셔가지고 같이, 아직 저희가 좀 약간의 조례상에서 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가 돼서 올해 안에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내서 조례라도 제정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데 좀 같이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자체로 용역 주는 게 있지요? 용역비 세워가지고.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정책연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영위원

그것 언제부터 그게 실시가 된 거지요? 거기 과에 예산 세워서 집행한 게?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부터 아마 정책연구가 시행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과별로 예산편성해서 자체적으로 계약해갖고 준 게?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재명 시장 취임하기 바로 직전부터네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이제영위원

제가 이것 자료 준 것을, 요구하고 여기 과업지시서까지 전체 다 봤습니다.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 많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줬다고 답변하시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지요? 이 많은 사업을 신규로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하면 필요한 게 뭡니까, 먼저 선행돼야 될 게? 과장님 생각을 얘기하셔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묻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어떤 것을 선행해야 된다, 뭐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라도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을 그냥, 이 사업을 거기서 신규 사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먼저 정책과제를 발굴한 것 아닙니까? 부서의 의견도 일부 받긴 했지만 거기서 먼저 선 정책에 대한 용역을 줘서 그것을 해당 과로 다시 보내가지고 해당 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역할을 정책기획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정책연구 할 때 우리가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나 이런 데.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공모를 묻는 게 아니라,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요.

이제영위원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를 제가 물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을 답변하셔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글쎄, 저는 선행적으로 뭐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답변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해본 적 없습니까?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이제영위원

좋습니다. 자, 이게 정책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돈입니다, 돈. 돈이 되나 안 되나 그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성남시 재정이 되나 안 되나. 그러려고 하면 기존 재정 갖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다른 게 펑크 날 수밖에 없어요. 그쪽에서 100을 썼는데 여기서 50을 뺏어 오면 50밖에 쓸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예산 절감방안을 만들어 내야 돼요. 그러면 그 절감방안을 찾아서 그게 200억이 절감이 됐다, 그러면 역대로 전임 시장들이 이런 행태를 해왔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것, 내가 열심히 해서 절감을 200억을 했기 때문에 내가 소신껏 내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산절감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다른 것 살 붙이지 말고,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절감이 능사는 아니고 정책이,

이제영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한정된 시간에 제가 할 얘기를 다 해야 되니까, 안 하면 다 끝나고 다시 장시간 해야 됩니다. 그것 줄이기 위해서 묻는 것만 답변하시지, 과장님 설명하는 건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산 중요하지요.

이제영위원

예?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중요합니다.

이제영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 어디 연구소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용역 하는 것 중에 제가 그것은 거기 책임자와 연구, 그것 하는 연구원하고 제가 장시간 얘기해 봤습니다. 서울시 기존 해오던 행태에 대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을 굉장히 많이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정에서. 제가 그 액수를 다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만 해도 몇 백 억에, 1년에 재정에서 혜택을 보는 이런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이것을 만들려고 하면 새롭게 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과연 성남시가 지금까지 행정을 해오면서 뭔가 좀 거기에 대해서, 전에 관례대로 해오던 이런 형태로 했기 때문에 뭔가 조금 긴축하고 잘 찾아보면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을까, 저는 지금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선행연구가 같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절감방안을 찾아서, 제가 볼 때는 1년에 성남 같은 경우도 최소로, 저는 최소로 봤을 때 100억, 조금 여유 있게 보면 한 200억 정도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병행해서 같이 해서 초기에 그렇게 해서 절감방안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뭐를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은데, 여기에 보면 단 한 건도 그게 없어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이 기억하는 걸로 성남시에서는 이런 용역을 줘서 거기서 예산절감을 이렇게 했다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산 절감방안에 대해서 정책연구를 한 게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절감방안에 대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가로등 관리방안, 서울시 기존 해오던 가로등 관리의 행태에 대한 용역을 받아서 그 한 건에서만 1년에도 수십억 원의 절감방안을 찾아서 서울시의 용역결과를 보고해가지고 매년 수십억 원의 혜택을 보는 그런 용역을 수행을 했더라 이거지요. 그런 건이 있느냐, 개별 건으로. 그것을 묻는 겁니다.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제가 이것은 2015년도부터 쭉 이렇게 했는데,

이제영위원

아니, 그 이전 거라도 뭐 공직생활 성남에서 오래 하셨으니까 알고 계시면, 꼭 답변하라는 게 아니고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런 게 단 한 건도 제가 없는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다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

이제영위원

답변 못하시는 것을 보면, 나중에 그것은 추후에 해도 좋습니다. 제가 찾아봐도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요구 하는 것은, 제가 2015년도부터 한 것은 행감이 우리가 가급적이면 올해 것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전의 자료를 다 요구할 수도 있지만,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이게 용역 한 게 굉장히 많아요, 건수가. 금액도 많고. 그리고 제가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서 얼마 전에 심의도 같이 했습니다. 보면 그 당시에도 그렇고 한 건도 없고,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과연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될 건가. 그 과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조금 더 준비가 돼서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의견을 들어서 정책기획과에서 총괄을 하다 보니까 빨리 실행을 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따른 준비나 깊이가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우리 부서가 정책기획과니까 정책을 기획하면,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거에만 간략하게 하세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잘 했다, 잘못 했다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아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책기획과에,

이제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다라고만 얘기 듣고. 제가 너무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 건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배당을 하기 위해서 청년배당 실행연구방안 용역 한 것은 혹시 알고 계셔요? 2015년도에.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모르지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이제영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자, 이것도 정책기획과에서 청년배당을 실행하기 위해서 먼저 용역을 준 겁니다, 과 자체 예산으로.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용을, 팀장님은 계셨지요, 그 당시에?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용역 과제를 주면 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십니까?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제영위원

예.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예, 보고서 읽어봤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용역결과 중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일단 기본적으로 정책연구는,

이제영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예. 중간보고, 최종보고회를 하고요, 나중에 최종보고회할 때 문제가 있거나 있는 경우는 시기가 도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 보완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보완이 안 되고 이게 답이 들어왔어요, 그대로.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년에 100만 원이면 월 얼마지요? 한 8만 원 조금 더 되지요, 매월.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예.

이제영위원

자,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시장도 마찬가지고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그다음에 재정 쪽으로 어려움 때문에 학습할 시간이 없다.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소하고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청년배당을 기본소득 개념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도 마찬가지로 그런 답이 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10만 원 추가소득 발생 시 행동의 변화를 보면 그것에 정 반대되는 게 여기 표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책기획과에서도 거기서 이게 왔을 때 그러면 이런 내용을 빼거나 그 정책에 대해서 좋은 것을 담아야 되는데, 이것은 그 정책을 했을 때 실효성이 하나도 없다는 표인데 이게 들어와 있는데 담당국장도, 그 후에 용역을 준 국장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고 아는 공무원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분명히 이게 왔을 때, 읽어봤다고 얘기했지요?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것 읽어보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

이제영위원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팀장님, 천재 아니지요? 이것 갖고 오면 이것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서 용역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 혼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이제영위원

자,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용역의 한계가 바로 그겁니다. 용역 그것 하는 데에서 성남시의 속마음까지 어떤 의도로 하는지를 읽고 용역결과를 제출하는 기관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 용역과제 준 것도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없습니다. 성남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에 맞춰서 들어오게끔 다 모든 게 이게 여기서 용역과제가 주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용역의 큰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함에 있어서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뭐를 개선해서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빨리 하기 위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데 좋은 여건만 여기 용역보고서에다 실어지도록 용역과제수행이 그렇게 되고 있다 그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뭐 일부 그런 게 있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영위원

일부가 아니라 제가 여기 용역과제, 이 내용하고 쭉 다 읽어봤어요, 전부 다.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이게 조금 기간이 늦어지더라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명확하게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과제,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하나도.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저는 필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예산 세워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과에서 이것을 하는 게 낫지, 왜 그것을 정책기획과에서 이중적으로 용역을 주고 그것에 대한 용역을 또 다시, 이것은 실행방안연구에 대한 용역이에요, 말 그대로.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건. 이것 가지고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이 없어요. 실행방안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과에서 다시 용역을 줘야 되고. 그러면 이중적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기간이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지요, 어떤 거든지, 모든 게 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돌출이 되는 겁니다.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돌출을 해갖고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기획과가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해서 만들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가세요, 팀장님. 자, 국장님, 제가 지금까지 답변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총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전에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다 전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방법을 개선해서 필요한, 과로 돌려주기보다는 정책기획과에서 필요한 그런 용역과제가 있다면 공모를 통해서 정말, 공모해서, 아까 의원님 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정책을 하고자 하는 과도 있고, 공모절차를 밟아서 심사위원을 더 투명하게, 꼭 공약이나 아니면 하고자 하는 사업만이 아니고, 지금은 많이 바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는 위원님이 걱정하는 대로 그런 맞추기 위한 용역은 안 할 겁니다.

이제영위원

자, 그것 심의를 안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제가 들어갔습니다. 바뀐 것 하나도 없어요. 그것 심의에서 하게 되면 과에서 하고자 하는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거기 점수 매기는 사람이 과장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100점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공정한 점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 얘기라면 또 반복될 것 같아서 제가 안 하는데, 그런 구도 하에서는 그 심의는 형식적이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떨어뜨리려고 하면, 과장님처럼 하면 제가 그것 10점 줬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밑의 점수는 줬지만 그렇게 편차를 크게, 뭐 어떤 것은 10점 주고 어떤 것은 100점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용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심의를 해도 결과는 똑같다 이거지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예산 낭비적 요인은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판교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제가 그 과에 할 때 국장님한테도 질문할 거지만 그 이자 때문에 지금까지 48억 원을 손해 봤고, 그것은 아주 제가 최소로 잡은 겁니다. 매년 10억 원 이상 그것을 성남시에서 재정부담해야 되는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걸? 국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변상하실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책기획과를 만들어서 거기서 정말 정책을 발굴해서 한다고 하면 필요한 걸 먼저 해야지요. 서울시에 한번 우리 팀장, 과장 다녀와 보세요. 뭐를 용역을 줘가지고 서울시에 재정이익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 그런 것을 선행하고 난 다음에 정책발굴을 하는 게 맞지, 지금 있는 것 잘못 된 것도 개선을 못하면서 새로운 것을 확대해서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제가 추가적인 것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제영위원

너무 길게 써서 죄송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재정투자협력사업 이것 자료가 그때 주시려고 한 자료라는 거지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때 제가, 그렇지요. 우리시 예산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또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적극적인 그런 사업도 많이 하고 예산절약하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팀장님이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 부서나 산하단체에서 그런 공모사업들을 모니터링 하다가 응모해서, 적극 응모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모니터링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가져다 달라고 그랬던 겁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 공모해가지고 타온 그런 자료들이지요? 팀장님?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확정된 사업이에요.

조정식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책개발과예요, 어디에요, 지금? 개발팀이에요, 어디에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개발팀입니다.

조정식위원

팀장님이 이런 어떤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고 있다, 모니터링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모니터링 하고 있냐? 그 자료를 달라 그랬던 거지 지금 공모해서 확정된 사업을 자료를 달라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자료를 안 왔다 그랬고 그랬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저는 평상시 그런 어떤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는 그런 자세들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공모사업에 국비든 도비든 매칭이 돼서 확정된 것 우리 지자체 말고도 다른 지자체들도 많아요. 더 많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공익재단 이런 데서도 엄청나게 많은 공모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부자도시, 예산이 많은 도시, 그렇다고 소문만 났지만 실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평상 시 각 과나 산하단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모니터링 노력을 계속하고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들이 발주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응모하고, 그러려면 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공모사업들은 해마다 계속 되풀이 되거든요. 그것을 주문했던 겁니다. 아셨지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우리가 하반기에 이 공모사업 교육을 한번 좀 하려 그래요. 해서 각 부서의 실무자들을 공모 사업하는, 응모하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부서를 초청해가지고 좀 하려고 합니다.

조정식위원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시에서도 마을사업, 마을만들기사업 공모라든가, 기타 문화재단 공모라든가, 경기도에서 따복공모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결국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모해가지고 많은 자금들, 예산들 유치할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을 잘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만들고 어디에 어떤 공모사업이 있는지 모르는 그런 주민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런 마을활동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공모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가뜩이나 우리시에서 예산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모하는지, 어디에 공모사업이 있는지, 사업계획서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그래도 주요 시민들, 주민들한테, 활동가들한테 알려줘야 사실은 적극적 활동이 되지요. 그런 노력이 우리시가 별로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기왕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하나 더 할게요. 지금 시장님 공약 내용들 있지요? 지금 공약 이행률이 얼마나 돼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지금 한 90% 정도 됩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시장님이 2010년도 또 2014년도 이렇게 시장 시작하셨는데, 2014년도부터 지금 공약된 내용들이 90%라는 겁니까?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아니에요, 민선6기만.

조정식위원

2014년부터?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그렇지요, 민선6기.

조정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혹시 율동공원에 오토캠핑장을 짓는다, 만든다, 공원과에서, 이게 시장님 공약입니까? 공약사항이에요? 지금 복정동에 캠핑장 하나 있잖아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약을 뭐 287개인데 다 머릿속에 외우지는 못 하고요,

조정식위원

왜요, 공약팀 따로 있잖아요. 그것 점검하고 90% 정도 됐으면 10%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공약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글쎄요, 복정동에,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정정할게요. 공약사업 아니랍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런데 왜 공원과에서 그렇게 집요하게 계속 캠핑장을 만들겠다고 합니까?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면 각 부서에서 이행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왜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너무 100% 완비하려고, 다 이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나 공약 이런 것에 대한 이행률에 집착하다 보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해야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공약 이행 100% 안 되면 안 됩니까? 지금 깊은 고민과 또 그것이 맞는지 여러 가지를 잘 판단해서 해야지, 그냥 각 과마다, 국마다 공약사항이라 그래가지고 전부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보면 수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공약은 시장님 당선할 때 시민과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약은 추진을 해야 되는 거지요.

조정식위원

지금 여기 미이행 된 것도 많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공약 달성을 위해서 각 과에서 밀어붙이다 보면 분명히 탈이 날 수 있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잘 조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 아마 정책개발팀장님은 아실 거예요. 저희 정책연구과제는 2014년도 저희 7대 의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사실 연구과제 선정기준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연구내용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었고 그래서 예산도 한 번 삭감이 됐었는데, 팀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서 예산을 다시 살리기도 하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다시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다시 제출해 주시겠지만 그중에 하나 제가 이것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한번 체크 좀 해볼게요. 이 정책연구과제 선정기준 구체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완료라고 하셨어요. 이 선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이 됐습니까?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마련됐습니다. 기준표를 만들어서 이번 심사 때 활용을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기준표는 원래 있었고요. 그러면,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심사표.

이승연위원

예, 그러니까 기준표, 심사표 다 포함해서 2017년도에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전후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거기에 지금 이 자료상으로 이게 4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2017년도에 아직 이게 선정이 안 됐는데 선정이 됐나요, 지금은?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선정은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승연위원

몇 개가 됐지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4개 선정이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28건 중에서 4건이 선정이 된 건가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 선정된 내용도 자료로 다시 주시는데, 이게 원래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선정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치고는 지금 상반기가 6월 중순을 치닫고 있는데 이게 좀 늦어진 것은 아닌가요, 과장님?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상반기에 해서 지금 부서별로 협약도 하고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실시가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계속, 이게 상반기랑 하반기에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정책연구과제가 2014년도 11건, 11건 이런 식을 하다가 작년에 7건이었어요. 그렇게 매년 떨어지고 있는데, 혹시 여기 연구과제 공모를 하시잖아요? 그게 성남시 전체 집행부랑 산하기관에서까지 다 공모를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혹시 청소년재단 측에서도 이 연구과제에 대한 공문을 받아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받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좀 제안을 드릴게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이승연위원

청소년과장님이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성남시에는 매년 청소년제안주간이 있는 건 아시지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이승연위원

사실 제가 연구과제 선정된 리스트 말고 접수된 리스트를 이 행감자료로 다 받아봐서 봤더니 이게 지금 거의 매년 반 이상이 비전협의체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이고 나머지 실무부서나 아니면 산하기관에서 제안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지금 올해는 아직 이게 운영이 안 됐는데 2016년도만 해도 청소년제안주간에 청소년정책제안 대회가 열렸어요, 알고 계시지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이승연위원

거기서 지금 참여제안이랑 자유제안으로 나온 것들 중에서 얼핏 보기만 해도, 예를 들어서 좋은 품질과 기능성으로 만든 학생교복, 분당과 성남의 교육적 수준으로 인한 차별 해결방안 등 청소년 아이들이 제안한 이 제안연구과제가 상당히 톡톡 튀고 오히려 더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것을 제가 청소년재단을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정책연구과제를 받겠다고 그동안의 수동적인 자세부터 좀 벗어나셔서, 이런 제안대회도 있고 각 분과위원회 같은 것들 통해서 포럼도 되게 많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지금 접수된 그런 제안내용들보다 그쪽에서 접수된 내용들이 되게 기발한 것들이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봤을 때는 훨씬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선정 기준을 제가 받아봐야 알겠지만 작년 행감에서 지적됐던 게 뭐냐 하면 여기서 이번에 4개가 어떻게 선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정책기획과나 자치행정과 아니면 비전협의체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거의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분야별 그리고 부서별 뭔가 균형을 맞출 수 있게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의 일환으로 성남청소년제안주간에서 제안된 청소년 아이들이 제안한 정책제안들을 다 수집을 하셔서 거기서도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사실 정책제안이나 연구과제는요, 정책기획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매년 조금씩 그래도 개선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이 부족해보여요. 그리고 계속 연구과제 신청률이나 떨어지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데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 용역도 문제였어요. 사실 이 비전협의체 분과위원회가 올해 몇 번 열렸지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위원회별로.

이승연위원

그것은 분과위원회고 위원회는 상시로 소집이 되잖아요. 저희 성남시 비전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시면 이 비전추진협의체는 분기별로 1년에 2번인데 그 분과위원회, 지금 8개 분과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분과위원회는 상시로 소집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여기 명시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그러면 분과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렸나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분과위원회별로 다른데요, 지금 8개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는데 총 통틀어서 하면 한 10번 정도 열렸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2017년도에만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이승연위원

각 분과위원회별로 한 번 정도 열린 거지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그렇지요. 한 번 정도는 거의 다 했지요.

이승연위원

사실은 이것도 자료 제출을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비전협의체 분과위원회 총 64명이지요? 그 64명의 명단과 그분들의 이력을 좀 주세요. 그것 제출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매년 이 연구용역이 비전협의체 분과위원회에서 반 이상이 올라오고 채택된 연구과제도 이 비전협의체에서 제안한 정책들이 거의 반 이상이에요. 그런데 결국 분기별로 한 번씩 열리는 회의에서 이런 정책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가 솔직히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팀장님, 빨리 부탁을 드릴게요. 비전협의체 분과위원회 8개 분과의 총 64명의 시민전문가들 리스트랑 그분들의 약력까지 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우리 김영발 의원께서 정자동 잡월드 잔여부지, 성남시와 ㈜베지츠종합개발 여기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가 올라와 있네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닌데 동료위원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이게 MOU 관련된 것은 우리 정책기획과 소관이지요? 구체적으로 호텔을 짓고 이런 것은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지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MOU 저희가 했습니다.

김용위원

관련해가지고 김영발 의원님 질의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핵심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것은 파악하셨습니까?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파악한 것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MOU 상에 따라, 이게 2015년 MOU를 맺은 거지요. 2015년 MOU를 맺고,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우리 김영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베지츠종합개발하고 그다음에 성남시 상호협력서, 이것은 이거겠지요, 우리 자료에 있는 것. MOU 체결 상호협약서 이거겠고, 이것 외의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명서. 이거야 뭐 상호협력하면서 여기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공유재산대부계약서, 그다음에 사업계획승인서 이런 게 시장님 서명을 득해가지고 바깥에 돌고 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밖에 있는 MOU를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 쪽에서 보관하고 있는 MOU를 저도 확인은 했습니다.

김용위원

업체 쪽에서, 이게 같은 것 아니에요, 그것은?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MOU를 하면 시장이 갖고 있는 것과, MOU 2부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김용위원

그렇지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그래서 한 부는 또 업체가 가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나간 게 아니고 업체가 갖고 있는 서류를 김영발 의원이 갖고 있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상호협력협약서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 양쪽에 날인해가지고 하나씩 갖고 있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 공유재산대부계약서가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만큼 진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MOU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것까지 확인하셨어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공유재산대부계약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김용위원

국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대부계약 다 끝났고요, 호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김용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제안이야 베지츠종합개발이 했지만 운영자는 오크우드호텔이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런데 그런 사업권이 바깥에서 부동산시장에 돌 수가 있는 거예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게 이제 돌은 것은, 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이 사람이 신청한 방식이 SPC 방식입니다.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해서 투자자와 시공자와 운영자를 모집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 사업시행자를 땄다는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아마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협약서, 저희하고 자기네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시하고 맺었던 협약서를 가지고 아마 그 협약서하고 그다음에 회계과하고 맺은 그게 바깥으로 나가서 투자자 모집하는 데 유포가 됐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김용위원

그런데 그 말씀은 투자자를 갖다가 모집하기 위해서 사업개발자가 SPC를 구성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그것을 모집한 과정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김용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더구나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이 SPC라는 게 이것도 구성되기 전에 공유재산대부계약서를 계약을 했다는 것은,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 이후겠지요. 이게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것은 MOU 한 것 그게 바깥으로 돌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네가 시행자라고 그걸 했던 것, 저희가 대부계약서를 돌린 것은 아니고 저희가 확인한 것은 MOU, MOU 체결한,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MOU가 밖으로 돈 것이지요.

김용위원

아니, 5분 발언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MOU 내용 상호협력서 외에 공유재산대부계약서라든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랬겠지요. 이만큼 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라, 그것 아니겠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럴 수 있지요.

김용위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첫 번째는 문제가 그게 바깥으로 돌았다면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이 진행이 되고 절차대로 밟아서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전 단계 아니겠습니까? 2015년도 MOU를 체결하고 그 외에 회계과에서 대부계약서를 갖다가 맺었으면, 그게 의회승인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때 경제환경 있을 때 2015년 그 당시에 있을 때는 그 내용이 안 들어왔었거든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아마 2015년도,

김용위원

이후지요, 당연히. 그 이후겠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그 이후니까,

김용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저한테 좀 자료를 세밀하게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여기가 우리 그때 2011년도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고용노동부로부터 우리가 2008년도에 성남시 잔여 부지를 갖다가 쪼개가지고 판 그 땅입니다. 일부를 헐값으로 매각해가지고 이대엽 정부 때, 2008년도에, 그다음에 그 이후에 2012년도 제가 의회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고, 그 잔여 부지를 갖고 지금 MOU를 맺은 거예요. 그렇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김용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게 고용노동부에 나머지 8만 평을 팔았기 때문에 여기도 자료에 있지만 고용노동부하고 어느 정도 거기하고 협의가 돼 있어야 돼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땅에 뭐를 지을 건가. 그 땅에 맞춰가지고 제 기억으로 잔여부지는 고용노동부에서 그 땅을 사면서 그 당시 협약서에 서로 협의해서 그 땅에 개발한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이렇게 지금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에는 이미 이 내용대로 하면 15년도에 MOU 맺고 그 이후에 공유재산대부계약까지 하고 나서 향후 문제로 호텔 유치에 관한 노동부 협의,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것은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용노동부하고의,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은 일방적인 계약 추진이고 일 추진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되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이게, 모든 것 MOU상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 맺어놓고 나서 사후관리가 안 돼요. 다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회계과 따로 움직이고 도시계획과 따로 움직이고. 이 사업을 갖다가 처음에 MOU를 맺을 때 꼼꼼하게 이것을 갖다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것을 주선하는, 이것을 관할하는 정책기획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고 향후 로드맵이 어떻게 되고, 이런 과정을 세밀하게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지난번처럼 김영발 의원님께서 5분 발언 했을 때 일반시민들이 의혹보다는 거기에 명쾌하게 해명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답변으로만 봐서도 명확하게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여기 협약서와 5페이지짜리 행감자료에 있는 것 외의 자료를 주시고, 좀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물론 일이 많겠습니다마는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성남시 전체에 개발을 향한 이러한 정책과제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어요, 충분히 MOU 맺을 수 있고. 그렇지만 남은 땅, 우리 시유지 여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결국은 주택전시관, 거기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시가화예정용지로 거기다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방법을 정했습니까.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 거기다 체육시설을 할 건가, 공원을 조성할 건가. 그리고 또 우리 저기 판교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 부지 이것 잘 했어요, 300억에 성남시에서 산 것. 삼평동 부지를 지금 우리 정책기획과 소관 아니지만 이제 경제환경에서 몇 차례 갖다가 올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인 정책기획과에서 우리 성남시에 정말 몇 개 남지 않은 땅에 대한 활용계획과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큰 틀을 가지고 나서 움직여야지 그다음에 할 말이 있고, 삼평동에 우리가 구청사 부지 이것을 매각하는 것도 명분이 있고 할 말이 있는 건데, 이게 순서가 지금 막 뒤죽박죽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본 위원은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행정기획국에서 그런 토지활용에 대한, 성남시 시유지에 관한 이러한 그림을 다른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협의추진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 그런 것을 얘기해서 성남시의 전략방향을 갖다가 잡아주고 서로 연구해서 중장기적인 이러한 대안을 내놓고 대안을 서로 얘기해서 의회에서 거기에 동의해 주면, 그러면 이게 무난한, 순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러한 시유지에 관한 전략적인 방향을 갖다가 잡아주면, 그다음에 경제환경에서 공유재산 매각이라든가 올릴 때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행교에서 이렇게 해서 비전추진협의회에서 성남시에 이렇게 가져가겠다. 그런데 이것은 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경제환경에서 올라오고 여기서는 얘기도 없고. 지금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저는 베지츠종합개발과의 MOU도 지금 많이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거시적인 이런 얘기는 차치하고 노동부와의 협의, 그다음에 거기에, 또 우리가 얼마 전에 거기 그 옆에는 또 축구 트레이드센터 짓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과연 그 앞의 백현유원지 개발과 맞물려서 어울리는가? 성남시 도시개발 향후 전략 상 성남시의 비전과 맞추어가지고, 그런 게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세부적인 게 걸림돌이 또 돼서 혹시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을 진행하다가 좌초될 위기에 만약에 빠진다면, 이것은 정말 기우입니다만 펀스테이션처럼 가다가 그냥 멈춰 서서 굉장히 성남시 행정에 난맥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다, 제가 이게 좀 우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청하셔가지고 쭉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지금 생각이, 지금 막 이 자료를 보고 나서도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들여다보시고 이게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게 공유재산에 말씀하신 대로 회계과에서 대부계약을 맺었다면 이 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정책기획과에서는 MOU하고 우리 이것 맺은 걸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부서하고 같이 서로 협의하셔가지고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이것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아까 우려했던 그런 잡월드 부지를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이미 일자리창출과에서도 노동부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팔 때 잡월드 지으면서 그 부지를 활용할 때는 노동부와 협의 후에 사업 유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했을 때도 거기서 어떻게 나왔냐면 장기체류형, 잡월드가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에 숙박시설이 없으니까 그냥 간다. 교육을 받으러 왔어도 머무를 곳이 없다. 그래서 처음에 MOU 상에도 보시면 공표됐지만 장기투숙형호텔, 가족형 그런 호텔로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고 노동부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했던 거고, 그다음에 펀스테이션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이 사업은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호텔업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시행령에 보면 대지권을 소유하지 못하면 분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의 땅이기 때문에 이게 펀스테이션처럼 분양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기간이 2년 안에, 지금 펀스테이션은 벌써 2004년인가 2005년부터 12, 3년 흘렀는데 이것은 호텔사업을 승인해서 2년 이내 착공을 하지 않거나 착공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서 준공을 못하면 사업승인이 취소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서두를 수밖에 없고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은 펀스테이션과 조금 다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국장님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세부적으로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아까 제가,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관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추후 진행사항도.

김용위원

질의해서 얘기했던 것 그 자료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아주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지금 거의 다 말씀하셨어요. 다 우려되는 것이 100% 맞습니다. 그것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것 일련의 과정이 의회에 보고되는 것이 있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

덕수

이덕수위원장

안 됐잖아요. 아니, 안 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후에 되고 안 되고, 제가 그때 위원장이었었어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가족형호텔로 추진한다는 것은 곁다리로, 속기록 보시면 되지만 체육진흥과 그 얘기할 적에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들었다. 그 과장님이, 체육진흥과과장님이. 그런 것이지 전혀 의회에 보고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나타나니까 저희가 깜짝 놀란 것이지요. 이게 시장에 돌아다닌다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베지츠라는 데가 이게 자본금 1억 원짜리입니까, 1억 5000짜리입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4억 400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약 15억인데 이런 회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큰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은 그냥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분명히, 아까 SPC 말씀하시는데 여기 SPC 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협약서에? 아니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아, 그 사람 사업제안서에 있지요. 저희가 검토한 사업제안서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제안서를 보고 그냥 해줬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제안서를 보고 그냥 한 게 아니고, 이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민선4기부터 시작됐던 토지는 잘 알고 계십니다. 돌아가신 이대엽 시장님 계실 때부터 쭉 진행이 돼서 아까 김용 위원님 말씀대로 쪼개서 팔려고 해도 어렵고 또 토지 모양도 이상하고, 이런 것 때문에 현대 측도 왔다가 경제상황이나 이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또 돌아가고. 이런 상황에서 검토가 계속 해서 돼 왔던 토지입니다, 이게. 그리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꾸만 의혹을 증폭시키는 게 뭐예요? 김영발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했을 당시에 그 내용 있잖아요, 협약제안서. 그런 것도 다 주셨어야지요. 안 주고 하니까 지금 자꾸 문제가 더 커지고 의혹이 더 증폭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시간이 상당히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의혹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것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눈 덩이처럼. 그러면 나중에 가면 이것은 걷잡을 수가 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지츠는 아주 또 잘 제안을 했는데 이분들도 또 피해당할 수도 역으로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런 것이 터졌을 때 바로 공개를 해야지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이것 잘못 된 겁니다. 잘못 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라든지 뭔가 딱 깨끗하게 결말을 짓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확인한 것만으로는 가족형호텔로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노동부와 가족형호텔로 한 것이 확인을 했어요, 저도.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장기체류형숙박시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말이 가족형호텔이에요, 노동부하고 한 게, 그때 당시에 80 몇 개지요? 87개인가, 이런데 지금 몇 실로 됐어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제가 변경된 사항까지, 아까 김용 위원님께도 답변을 못 드렸다시피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변경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700인가 500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호텔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노동부하고 그것도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변경된 것은.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의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해소를 해야 되고. 이 베지츠가 처음에는 호텔업 맺을 당시에 호텔업이 사업자등록증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호텔업 추가를 해요. 호텔을 할 수 없는 원천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회사하고 우리시 공기관이 계약을 협약서를 맺은 거라는 것이 출발부터 잘못 됐다는 게 그때 지적 아닙니까, 김영발 의원 하나의 지적. 그러면 아까 또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 문제점, 펀스테이션같이 피해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 류의, 이것은 사업은 다르잖아요. 이것은 분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그런 류의 유형은 똑같은 것은 안 나와요. 다만 염려된 바와 같이 SPC로 했을 때 거기에는 시공사도 있고 투자자도 있고 여러 운영자도 있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공동의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것 비슷하게 성남시로 잘못 했다고 쳐들어오겠지요. 왜 피해자가 없습니까, 만약에 피해가 나면.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 보인다는 게 의혹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호텔업을 못하니까 외국 어디 회사 것하고, 호텔 진짜 하는 데하고 MOU를 또 자기들끼리 맺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때 공개된 것 아닙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그냥 우리 김용 위원님도 딱 보자마자 있어 보인다잖아요. 저희들 더 있어 보이지요, 문제 제기한 분들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끊어야 된다. 그리고 다 지금까지 모든 어떤 커다란 정책들이 이런 식이다. 감추는 듯한, 시의회 보고 안 하고 다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다 가 놓고 나중에는 의회한테 손 벌리는 거예요. 해 놔라. 내놔라. 여기까지 진행됐다. 그러면 의회는 뭡니까? 다 일 저질러놓고서 뒷정리하는 게 의회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미리 사전에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미리 다 공개하고서 양해를 구했어야지요. 문제가 터져, 또 우리 의회가 책임지고. 이러한 행정운영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음대로 대부 계약해 주고, 거기 뭐 보증 서준 겁니까? 아직 호텔도 짓지 않았는데 대부계약을 하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지구단위변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여기까지 했으니까 의회에서 해주십시오. 동의안 해주십시오, 또 낼 것 아닙니까? 이것 왜 이렇게 거꾸로 가지요? 그리고 문제가 터졌으면 지금쯤은 의회하고 공유가 됐어야지요, 다 이것이 의혹이 없도록, 맞습니까, 틀립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지금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요번에 다루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석해서 MOU를 맺게 된 경위를 증인으로 설명하게 있는데, 경제환경에서도 아마 그런 대부계약이나 진행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아마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참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 그래서 미국처럼 모든 협약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김유석 현 의장하고 미국 의회를 갔는데 자매결연 얘기하니까 시장이 의회에서 지금 계류 중이래요, 자매결연 하나 맺는 것까지도 100% 의회 통제받는대요, MOU를. 그래서 그때 우리가 냈었는데 이게 또 재의요구가 들어와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의회는 아무 깜깜히 몰라요. 모르다가 그냥 우리 의회한테 다 책임 떠넘기고 해내라, 이것은 상호협력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전체 의원이 알게 의혹이 없도록, 그리고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래야지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제 질의에 앞서 사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장님, 베지츠 관련해서 나온 쟁점의 본질은 공무상 비밀이라고 자료 제출하지 못한 것들이 우회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부동산관계자한테 받아놓으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합니까? 대부계약서와 MOU 사본, 외국인투자증명서와 IASA 사본들까지 같이 받아놨는데. “어? 여기 있는데요? 저는 여기 가지고 있는데요?”라고 하면 얼마나 황당해요. 그것은 집행부와의 신뢰관계 문제고, 신뢰도 깨질 것이고. 사실 어떤 시유지를 매각하거나 그것을 개발하거나 이럴 때 항상 공공기관에는 특혜의혹이 따라 다닐 수 있는데 그 경중을 조절하는 것은 담당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해명과 부지런한 성의 이런 것들인데 이 베지츠 호텔 관련해서는 침묵하고 자꾸 은폐하려고 하니까 그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당초에 한 개 동으로 계약했던 것을 3개 동으로 늘려가고, 400실의 가족호텔이 172실 가족호텔과 300, 400 몇 개의 비즈니스호텔로 늘어나가고, 600억짜리 사업인데 자본금 15억짜리인 회사랑 MOU를 맺고, 다 의혹투성이지요. 성의를 항상 보여주시고, 어차피 우리 정책기획과의 소관 본질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데, 오늘 행정지원과에서 자료 제출 안 하는 것으로 파생되는 문제와 이 베지츠 이런 것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의회와의 신뢰를 잘 지켜나가고 성실하게 자료제출하고 정직하게 답변하고 해명한다면 이런 의혹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기획팀장님 계시지요? 기획팀장님 잠시만 단상에,

진희

홍진희기획팀장

기획팀장 홍진희입니다.

이기인위원

팀장님께 이번 달에 쌓인 협업포인트가 몇 점입니까?

진희

홍진희기획팀장

쌓인 게 한 800 몇 점일 겁니다.

이기인위원

800 몇 점.

진희

홍진희기획팀장

예.

이기인위원

200점으로 매달 다시 리셋이 되는데 그렇게 쌓여지는 거지요? 다른 분들도 그 정도 되고요?

진희

홍진희기획팀장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이 협업포인트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이게 정부 3.0 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검토지시를 제가 직원한테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이기인위원

검토지시는, 그런데 기획팀장님께서는 이미 800점이 넘었다고 하는데 검토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지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시상도 하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는데요, 그래서 약간 과열되는 부분도 있고 과연 필요성이 존재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미 점수를 부여받고 협업포인트를 쌓아가고 있는 팀장님과 공무원이 있는 반면에 정책기획과장님은 이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니까 다시 검토를 해봐라 지시를 했다고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부서 업무예요, 이게. 우리 부서 업무인데 다른 부서의 약간의 불만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협업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제가,

이기인위원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누구입니까?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우리 정책기획과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팀장님 기다리시고요, 아니, 과장님, 운영자가 누구냐고요, 규정에서 얘기한. (팀장을 바라보며) 답변해 주지 마세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운영자요?

이기인위원

예.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이제 행정자치부의 프로그램입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입니다, 과장님. 운영자 과장님이에요, 과장님.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성남시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안 보셨어요? 협업포인트 운영자 제4조,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이 운영자라고 규정해 놓고, 이것 정책기획과에서 규정 정해서 지금 시행하시는 것 아니세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아니, 우리 자체에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지요.

이기인위원

그런데 운영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아, 시별로 운영자는 과장이겠지요.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만든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협업 3.0으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기인위원

국가시책에서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사업 같은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기획팀장님은 자기 협업포인트가 몇 점인지도, 쭉 규정을 살펴보니 매월 말일이 되면 남은 포인트가 소멸되고 매달 초마다 협업포인트 200포인트가 다시 배정이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업무 간 부서와 특별 협업을 통해서 그 포인트를 정책기획과에서 부여하는 건데, 정작 정책기획과장님은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 다시 재검토를 보내실 게 아니라 이 규정의 장점, 이 규정의 순기능을 다시 숙지하셔서 실시하셔요. 이 목적을 보니까 협업포인트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을 잘 하는 공무원을 우대시키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좋은 목적의 규정인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그것 해야 돼? 상급기관에서 내려왔으니까 이것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의지를 가지고 이 규정의 본 취지와 순기능을 잘 숙지하셔서 적극 활성화하시길 국장님께도 과장님께도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지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저희 얼마 전에 이재명 시장님 성남시에서 발표한 공약 이행률 매니페스토 몇 %입니까?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지금 민선6기는 90% 정도 됩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보도자료를 통해서 매니페스토에 전달한,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매니페스토에 전달해서 우리 성남시의 공약 이행률이,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매니페스토에서는 등급을 매기지요. SA, AB, C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자, 보세요. 정책기획과장님은 그렇게 등급으로 매기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언론 보도자료에는 정책기획과 관계자는 96%라고 얘기한다. 매니페스토 기관은 등급으로 매기지만 자기들이 환산했을 때 96%이기 때문에 매니페스토의 그 자료를 제출해서,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96%라고 지금 발표하고 공표하고 있는 상태예요. 뭐가 맞습니까?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매니페스토에서 하는 것 맞고요. 우리가 이제 공약 이행률을 할 때는 완료한 사업이라든가 절차이행 그 두 가지를 다 합쳐서 공약 이행률로 지금 우리가 통계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인위원

저는 사실 기대된 답변이 96%라고 순순히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등급으로 매긴다고 하니까 저는 좀 어이가 없고,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아니, 민선5기의 공약 이행률은 96%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96%가 자체 환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정책기획에서 판단하시는 건데, 또 법률소비자연맹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우리 판단한 성남시의 정책 공약 이행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63.81%. 전국 평균 66.56%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244개 지자체 중에 140인가 그럴 거예요. 어떤 게 맞습니까?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 못 드리겠고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니페스토에서 발표한 이 등급 96%는 성남시에서 자체 환산에서 96%라고 그 자료를 제출해서 발표한 것이고, 법률소비자연맹은 선관위나 여타 기관에 등록된 성남시의 공약을 조사해서 발표한 수치인데, 이만큼 두 기관의 수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진위여부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한테 제출해주신 자료를 봐도 그 퍼센티지는 좀 다르고요. 정책기획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지금 정책 공약을 이행한 퍼센티지가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수치에 가까운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고,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발표한 63.81%의 수치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도, 만약에 틀렸다면 정책기획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지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빠짐없이 챙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고 대통령령이 있는 것 아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거기에, 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54조 정책연구의 공개조항이 있습니다. 그 2항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연구 결과를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저희 공개하고 있나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프리즘이라는 거기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프리즘에 제가 직접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와 비교를 해보니까 누락되어 있는 정책연구결과도 많네요, 다수. 이 정책기획과만 정책연구용역을 의뢰받은 것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 용역 의뢰한 것도 올려야 될 텐데, 이게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타 부서에 한 것까지 다 올리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타 부서에서 직접 올리는 건가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올린다고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뒤에 팀장님은 타 부서에서 직접 한다고 하시고 여기서는 바로 온다고 하시고, 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주세요.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프리즘을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기인위원

소개해 주시고요.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예, 전략추진팀장 김경수입니다. 프리즘은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모든 정책연구용역을 다 거기다가 다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모든 부서에서 정책연구용역 의뢰한 것들을 정책기획과로 취합을 한 후에 정책기획과가 올리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누락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지금 저희가 누락 돼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덕수 위원장, 조정식 간사와 사회교대)

이기인위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봐서 하다못해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용역의뢰 한 것도 있는데 검색하면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따지면 하나하나 제가 다 비교를 해봐야 할 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 팀장님께서 아마 기본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소수 누락되는 것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감사를 계기로 다시 다른 부서에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서 프리즘에 누락되는 정책연구용역이 없도록 팀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제가 정책기획과에서 용역준 것 있지요, 그것 자료요구를 안했나요, 제가? 제출했습니까?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이번 행감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영위원

행감자료 말고 제가 별도로 요구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원래,

이제영위원

자체예산 세워가지고 용역준 것 있잖아요, 1500만 원씩 뭐 해가지고 예산 신청한 것,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2017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영위원

제가 별도서식으로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네,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작성해서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행감에 그것을 지적하려고 요구했는데 다 끝난 다음에 갖고 오면 내년 행감에,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안 갖고 오시면, 끝나기 전에 갖고 오세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갖고 오셔서, 안 갖고 오면 안 끝납니다. 계속 질의할 겁니다. 아까 이기인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매니페스토에다가 완료사업 계속사업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완료사업하고 계속사업이라고 돼있는 160개를 보면 이게 다 완료된 사업입니까? 완료됐으면서 계속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거기 보시면 249페이지 보면 완료한 사업과 완료 후 계속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완료사업이라는 것은 완료가 됐으면서 계속적으로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아니, 완료한 사업이 계속사업 하는 것은 251페이지에 있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완료가 됐는데 계속 진행되는 사업은 251쪽에 있는 거라 그거지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시민순찰대 창설 및 운영이 완료가 되고 계속되고 있습니까?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민순찰대 운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례라든가 이런 걸로 계속하는 걸로, 계속 진행 중인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매니페스토의 그게 숫자가 과하게 나오는 게 제가 볼 때 이런 거예요. 이게 시민순찰대도 조례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중단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완료된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면 뒤쪽에 가서 결국에는 미이행사업이나 아니면 여기 계획수립 후 절차이행 이런 것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완료사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적절치가 않고, 또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무상교복이 지원됐습니까? 이것도 완료사업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아니, 이건 중학교만이지요.

이제영위원

여기에는 중고등학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는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고등학교는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완료사업으로 돼있으니까. 그다음에 253쪽을 보면 산업집적지 활성화로 대한민국 최고기업도시 도약, 그러면 저기 야탑동 효성원 자리 같은 경우에는 풋살장으로 만드느니 뭐니 해서 계획에 상당한 변화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완료사업으로 보고 있고. 임대주택 1만호 건설은 지금 됐습니까? 다른 데서 추진하는 거라 모르세요? 취락지구정비사업 지속추진 이것도 예산이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돼가지고 조금씩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완료 사업이에요? 전체로 보면 굉장히 낮은, 그게 의도한 것대로 해서 도로가 다 되고 도시계획정비 돼서 된 것은 전체로 보면 20%도 안 되잖아요. 그럼 대다수가 안 됐는데 완료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평가가 90 몇 프로라고 과장님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반대되는 쪽에서 아까 다른 데에서 60 몇 프로 나온 게 오히려 더 실제 공약이행에서는 저는 그게 정확하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공약을 이행 완료도 있고 절차 이행도 있으니까 절차 이행까지를 우리가 공약 이행률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공약 이행률에 들어간다고 판단합니다.

이제영위원

그건 절차이행이라고 따로 있어요. 뒷장에 보면 절차이행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완료에다 다 포함을 시켰다 이거지요. 그다음에 시민 모두가 연주자 악기도서관 운영, 운영되고 있습니까?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돼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솔직히 다 파악을,

이제영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세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다른 부서 일이기 때문에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총괄적으로 다해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이 분류는 부서별로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합을 한 겁니다.

이제영위원

취합을 하면 확인을 하셔야지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부서에서 내려줬다고 하더라도 확인을 해서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 뭐를 촉구를 해야 되는지를 거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받아서 그냥 맞는지 안 맞는지 주는 걸로 해서 그대로 공표하는 게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 참여형 대표축제 계획 및 운영, 대표축제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데 여기 보면 완료한 사업으로 돼 있고.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이것도 계속 지금 이행이 되는 거지 완료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완료사업 계속사업, 완료가 돼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거라고 돼 있는데, 저도 제가 아는 선에서 지금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완료된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 하는 것도 상당히 있어요, 진행 중인 게,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이런 것도 여기에 넣고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매니페스토에다가 자료 우리가 제출한 것 있지요? 그것 주실 수 있습니까?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누구한테 알아봐요, 그것을?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 그것 자료 줄 수 있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제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제출 가능하면 주세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주셔요, 그것도 과연 그래서 공정하게 평가가 돼서, 왜냐하면 매니페스토에서 거기서 저는 처음에는 거기서 이 공약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지요. 성남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 평가해서 올라가면 그 내용에 의해서 거기서는 평가해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거더라고요, 맞지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여기서 어떻게 돼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실제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작성해서 가야 되는데 그걸 확대해서 50% 한 것을 마치 90% 한 것처럼 지금처럼 완료사업 계속사업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거기서는 그렇게 평가한다 이거지요. 여기에 상당한 오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대로 이행을 해서 이렇게 높으면 좋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엄격하게 평가를 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다 이행이 된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고 있어요. 국장님, 시장께서 처음에 민선5기 당선됐을 때, 저도 듣고 국장님도 들었을 겁니다. 시청사 매각한다고 얘기했지요? 그리고 이 옆에 새로 지어서 그 수천억의 차익을 시민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취임하자마자 전 공무원이 있는 데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들으신 적 있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공약 들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공약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없던데? 공약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영위원

들어가 있지는 않고 말로만 그러면 이것 팔아서 수천억 원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것도 하지 못할 것 그냥 공수표만 띄운 거네요, 그러면?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그건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지만 여건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시장께서 말에 대해서 신중을 해야지,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러면 잘못 됐으면 매각을 해서, 저는 그 당시에 이건 매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공무원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저것은 시장이 하지 못할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다. 왜? 공공의 영역에서 이것을 용도 바꿔서 팔고 그러면 민간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국가와 자치단체를? 그것 여러 번 얘기했어요, 공무원들 수백 명 모인 데서. 그래서 그 자료를 두 가지 요구한 것은 우리 팀장님, 지금 빨리 주셔요. 그리고 자체로 용역준 것은 건수가 많지도 않은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벌써 보낸 지가 일주일도 넘었는데 지금까지 작성하고 있다는 이유는 뭐지요? 거기서 용역준 것, 1년에 10건 내외지 않습니까? 예산 보니까 1억 조금 더 되던데, 그러면 1500만 원이면 10건도 안 되는데 몇 년 치면 그것 뽑는데 많이 걸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빨리 갖고 오세요, 갖고 와야 여기 행감이 종결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저 의사진행 발언인데,

이제영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 빠뜨린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대리

그럼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이제영위원

구미동 하수처리장 활용방안 마련이라고 있어요. 이건 미이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수립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국장님?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진행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뭘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활용도를 다각도로 찾는 중이지요, 아직까지,

이제영위원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냥 각자? 생각 속에? 뭐 계획을 세운 게 있어요? 없잖아요. 저도 안 하기를, 제발 우리 이재명 시장이 계신 동안에는 안 해주기를 저도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단기간에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전하진 전 의원께서 많은 전문가들하고 현장 가서 방문하고, 우리 과장님이 저쪽에 부지 담당했을 때 제가 협조를 여러 번 드렸었어요. 거기 문 개방 안 되어있지요? 거기 가서 많은 전문가들하고 가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에 대한 방안을 굉장히 여러 날 찾아가지고, 이 활용방안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에 전달을 했습니다. 시장께서 생색을 내든지 뭘 하든지 검토해보고 필요하면 당신이 발표하든지 해서 해라, 그래서 성남시에 전달을 했는데 제가 의원이 되고 와서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분명히 전달을 했는데. 그리고 그 전에 팀장 있을 때도 제가 거기에 받은 것을 확인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하니까 없어요. 그러면 준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시장한테까지 보고도 안 됐거나 아니면 구두로 했는데 캔슬 됐거나 한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좋은 자료를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나 검토를 시켜서 과연 그게 우리 성남시에 바람직한 건지, 시에서 만약에 그걸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또 1500만 원 이상의 용역비가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것을 돈 한 푼 안들이고 전문가들 여러 명하고 현장에 여러 번 가서 그것을 만들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료 누구 손에서인가 없어져버렸어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글쎄, 그 자료를 시장님한테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할 수 없는 것이고,

이제영위원

정책기획과에 그 팀에서 팀장도 제가 전에 확인한 것으로는 거기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날 때 그것을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고 요구를 하니까 지금 자료가 없다 이겁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좌우간 그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그렇고 사용처를 찾고 방안을 찾고 있는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찾지 마세요, 안 찾는 게 좋습니다. 지금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찾는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정말 획기적인 안 만드는 데 있어서 오히려 큰 지장이 됩니다, 괜히 설 건드려놓으면.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런 1500만 원보다 훨씬 더 비싼 3000만 원이 들 수도 있어요. 지금 성남시에는 용역 안 주고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용역주고 있거든요, 다 돈인데, 그러면 그럼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제시했는데 불구하고 활용할 생각은커녕 그게 어떻게 자료까지 없애버리는 이런 식의 행정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료 갖고 올 때까지 잠시 정회요청을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대리

국장님!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조정식위원장대리

이제영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가 언제까지 올 수 있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지금 아마 실무자가 다 돼서 간 것 같습니다. 조금 정회,

조정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잠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 다 왔지요?

이제영위원

다는 안 오고, 매니페스토 부분은 그러면 오늘 중으로 주실 거예요?

조정식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정회시간에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했고 과장님이 개선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고자 한 것은 이겁니다. 대표적인 게 대형화된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인데, 용역비가 15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것을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분당에 나무를 심어서 굉장히 환경은 좋은데 뭔가 수목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수내3동 같은 경우는 제가 동장 갔을 때 인도에 나무가 주택가 쪽 안에 한 줄이 심어져 있고 도로변 쪽에 두 줄이 심어져 있어요. 그러면 주택가 안쪽으로 되어 있는 나무가 그 집 앞에 창을 다 가리고 있고 나무가 커가지고 건물 옥상위로 올라가서 낙엽이 떨어져서 물받이로 내려가야 되는데, 낙엽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그게 썩어가지고 그게 막혀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그걸 뚫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나무를 전부 없애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가로수 관리를 위한 용역을 줘서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전정을 할 건지 그것을 캐 옮길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제가 오래전부터 녹지직들하고 다툼도 있었고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어요. 여기 2015년도에 1500만 원의 용역을 줬는데 이것은 15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당의 여건이 전부 달라요. 그러면 전체 다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가에 피해 주는 데는 그러면 강전정을 해서 가지를 위로 올릴 건지, 나무를 캐 옮길 건지, 그다음에 형태는 어떻게 만들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용역과제 준 것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나무뿌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장소는 지정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보면 결국에는 관리가 그 지역마다 여건마다 다 다른데 그걸 적용해서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능골공원 옆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도 없고 그 주변에 시야에 방해 주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양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매년 몽당구리를 만들어놓습니다, 매년. 그것 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피해를 주는 데는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거지요. 이런 경우가 용역비만 낭비된 사례인데, 다른 것은 제가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다른 것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부서에서 다시 용역을 주지 않으면 이것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인정하시지요?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하기 위한 단계를 하는 것은 과장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필요한 용역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15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이라도 제대로 줘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예를 들면, 우리 재단이나 이런 데 평가하지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1800만 원 줘가지고 기관에 대한 평가만 했고, 다음 연도 것을 보면 거기 대표이사까지 해서 3000만 원이 더 초과가 돼가지고 1200만 원이 더 들어갔어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왜 대표자를 빼고 했는지? 그러면 그 기관에 대한 평가를 매뉴얼을 만들어서 성남시에서 해야지 그 평가하는 것까지도 용역을 줘서 돈을 주고 한다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 공무원들의 역할이 어디까지냐? 모든 용역을 다 줘서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행감 때 자료요구를 안 하고 제가 추가로 요구를 한 건데, 이것은 제가 추후에 또 의회가 열릴 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제가 검토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것을 하지 말라. 거기서 정책을 만들어서 시장한테 보좌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해야만 이게 실행을 해서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게 된 게 있습니까? 저는 제 기준으로 보면 없습니다. 3대 무상복지도 그렇고 너무 빨리 실행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폐해는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책 후퇴가 되니까 시장께서도 그걸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임기 끝나고 바뀌어졌을 때는 그 정책이 보완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없어질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저는 시장한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을 보좌하는 국장이나 과장이나 팀장이나 직원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공감하세요, 국장님?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공감합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용역에 관련돼서 얘기했는데, 기간을 두지 말고 기간 중에라도 그런 절차를 더 많이 밟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 중간 보고회를 자주해서 보완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정식 간사, 이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제영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내년도 예산에 아마 또 올라올 겁니다, 정책기획과에서. 그래서 여기 이것은 제가 충분히 그 안에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돼 온 것에, 올해 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올해 선정된 것도 모란시장 개 판매하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포함이 돼 있지요, 5개 중에? 저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올해 것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판단해서 효율성이 미약하다고 하면 내년 예산은 제가 삭감할 것이고, 정말 그 안에 보완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형태가 아닌 보완된 어떤 여건을 제시하면 제가 액수를 더 증액을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한 면밀한 연구검토를 해서 중간 중간에 개선되는 게 있으면 보고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하셨는데요, 우리정책기획과는 정책을 기획하고 또는 각 부서 간의 업무를 조율하고 또 관리하고 뭐 이런 것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완료됐다 완료되지 못했다 이런 것들도 많은데, 어떤 결정 같은 것이 미뤄져서, 판단이 늦어져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것 중에 예컨대, 지금 성남시 현충탑 이것 공약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것은 앞에는 처리결과에서 완료됐다는데 이 완료가 완료된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류 중, 진행 중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뒤에 사유를 보면. 지금 이게 어디까지 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현충탑 이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라 제가 정확하게는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이 좀 아쉬운 것이 정책기획과장님이시면 대략적인 것은 아셔야 된다고 전 봐요. 그래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획, 업무 간 조율, 그리고 관리 이것을 하시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미흡하면 그 부서에 빨리 추진하라든지, 또 시장님한테 연계하고 이런 것을 하시는 분인데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그 상황은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결과를 말씀 못하시잖아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그 상황은 하고 있고요,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그걸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 한두 줄밖에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는. 그런데 그것을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못하시니까. 지금 보훈단체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예, 면담을 해서, 그렇게까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철회됐습니다, 안 하는 걸로.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보훈단체와 면담을 해서 현충탑 이전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이제영 위원님은 철회됐다고 그랬는데,

이제영위원

이전계획도 철회됐잖아요. 진행 중이에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철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아니, 현 위치에 있는 걸로, 현재는,

이제영위원

현 위치에 그냥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전 안 하는 걸로,

김용위원

안 하는 걸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되잖아요. 두 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물은 거고.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최초에 이것을 왜 공약하셨겠어요? 뜻이 분명히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하려고 했었던 건데, 본 단체에서 반대한다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되면 안 한다? 현 위치가 좋다? 저는 이것을 보고서 왜 그러면 그분들도 처음에는 옮겨 주십사,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 계획한 거거든요. 시장님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웬만한 시의원들도 이것 다 공감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걸 무산하고 처리했다, 그러면 안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지요,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면 저는 답을 찾아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엊그제 제가 현충탑 참배 갔다 오면서 제가 차를 가지고 갔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어른들이 제 차를 얻어 타자는 거예요, 다리를 절면서. 그래서 다 타시라고 그랬지요. 성남초등학교 입구에 내려달라 그래서 내려드리니까, 초등학교 앞을 보니까 차가 여남은 대 와 있대요, 관광버스가. 그 분들 어디서 오신 분들이에요? 분당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것 잘 알 수도 없겠지만 성남주민들 같아요, 그렇지요? 구별로 보훈단체에서 했는지 모르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디서 왔던 그분들이 거기를 걸어 내려오는데 막 다리가 아파죽겠다고 “죽겠어, 죽겠어” 그러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차도 댈 수 없고 접근성도 나쁘고, 원론적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을 예우해 주고 대우해 주고 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그분들을 거기서부터 걸어 올라가게 만들고, 그러면 걸어 올라갈 때는 얼마나 이분들이 힘들었을까, 생각하니까 제 가슴이 아프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계속 연로하시고. 그럼 엄마 아빠가 거기서부터 걸어 올라갔다 내려왔다면 내가 아들이라면 다음부터 가지마세요, 그래요. 거기 뭣 하러 갑니까? 우리가 ‘예우, 예우’하면서 그건 잘못 된 거다. 저는 찬성론자예요, 옮기는 것. 그리고 거기는 예를 들어서 녹지대로 복원한다, 뭐 이런 것, 공원을 꾸민다든가. 지금 현재 거기 개방 안 되고 있지요? 꼭 우리 과는, 정책기획과는 아니에요. 국장님, 개방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평상시에?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제가 평상시 개방은 잘 모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가보세요, 저는 가봤어요. 전화 그분한테 예약해야 되든지 그 관리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키로 따줘요. 심지어는 제가 담 넘어서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참배하기 위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국장님 그것 개선방안 마련하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충탑’ 하면 어떤 추념의 공간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항시 저는 개방돼 있어야 된다고 봐요. ‘거기에 휴지가 쌓여서 못합니다, 개방 안 됩니다.’ 뭐 이런 것은 내 편하자고 하는 얘기고,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할 거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을 필요도 없는 거지요. 수시로, 그렇다면, 이것이 맞다면 다 공감하신다면, 저는 외국의 사례를 봅니다. 성남시청 넓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차를 대기도 편하고, 우리가 평일에 그런 것 하니까, 휴일에. 차 대기도 편하고 평지고 오며 가며 현충탑 보고 추모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나는 여기에다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 그것이 안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런 것도 검토해 볼만해요. 이분들 보훈단체한테 그런 것을 얘기했을 때 그분들도 새롭게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가 무슨 묘지도 아니고, 그런데 이상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산꼭대기에 있어야 된다는 그게 뭐, 묘지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묘. 그런데 그런 걸 버리고 넓은 공간에서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추모할 수 있고, 그 탑을 보고, 한번 나라사랑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 조형물을 멋있게 우리 주변에 다시, 분수와 뭐 이런 것과 연관해서 멋있게 꾸미면서 하나를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 그럼 맞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이면 이것은 벌써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왜 불편함을 다 알고 있으면서 앞으로 그 어르신들 그 높은 데까지 오르락내리락 내리게 할 거예요? 접근성도 안 되고 1년에 활용 몇 번 안 되고,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냥 묻고 갈 겁니까? 이런 거야말로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딱 보면 다 잘못 됐다는 아니지만 ‘이것은 바로바로 끊고 갈 수 있는 건데 왜 못 끊었지, 이것?’ 이런 생각이 드는 과제, 어떤 그런 부분이 많아요,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을 연구를 더 많이 해주셔서 우리 성남시가 정말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도 많이 이행이 되고, 간단간단한 것부터 처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수감자료 546쪽 보면 지역공동체 공모사업 현황 연도별로 있습니다. 이게 지역공동체 공모사업이, 공모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김용위원

연 초에 하겠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2015년 초에 해가지고 사업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2015년 초에 했습니다.

김용위원

보통 선정되는 데 이게 경쟁률 몇 군데나 돼요, 얼마나 돼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2015년도는 좀 낮았는데요, 총 12개 사업이 됐는데 접수가 20건이었습니다. 참고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총 15개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접수가 43개 사업이 접수가 된 바 있어서, 이때 2015년도까지만 해도 조금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홍보가 좀 덜 돼서 경쟁률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이것을 자료를 보니까 우선 좀 건의드릴 사항이 이게 보통 이렇게 지역에서 단체를 만들어서, 민간단체를 만들어서 지역공동체 공모사업에 응모할 정도면 굉장히 지역에서 주민들의 이러한 공동체 활동이 굉장히 크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만큼 의욕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예산 지원액을 보니까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하기에 그렇게 넉넉한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200만 원, 250만 원, 이분들이 또 보니까 향후 계획도 5월부터 11월까지 몇 개월 동안 하는데, 그런데 대다수가 보면 계속 연도별로 이 사업을 지역에서 유지하는 데가 대다수 아닙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들의 이러한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늘 얘기하듯이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상당수가 80% 이상이 다 신규 사업인데?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예산 확보가 많이 안 돼가지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본예산에 5000만 원을 확보하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추경에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금년도에는 계속하는 사업들은 열매사업이라고 해가지고 60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씨앗사업이라고 신규 사업들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 7월부터 저희가 다시 접수를 해서 더 많은 사업이, 공동체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거의 이론의 여지없이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다, 수차례 약속을 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동에 홍보하시고 단체에 홍보 하셔가지고 생각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꼭 이렇게 무슨 정형화된 게 아니라, 학부모그룹도 괜찮고, 친목개념도 괜찮고, 운동개념도 괜찮고, 이분들이 지역에서 자기 지역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끌어 들여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이러한 공동체사업으로 응모를 하게 유도하시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더 알려야지요. 알리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야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이 자료를, 지난번에도 비슷한 지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하는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마을 만들기, 그 외에 이렇게 자치행정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최근에 민선5기 6기, 그다음에 스스로 자율적으로 만들어져서 하는 활동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자, 그 취지에 맞게 과감하게 그 예산 반영이라든가 홍보를 주로 해야겠지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성남시에서 이렇게 마을을 살리는 데 앞장선다, 이런 노력을 좀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아쉽더라고요. 2015년도부터 보면 제가 그 몇 군데 보면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때는 지원받고 그다음에는 지원 못 받고, 또 한 2, 3년 있다가 한번 지원받고 이러면 약간 맥이 좀 빠질 것 같아요, 노력하시는 분들이. 이것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많이 활성화돼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김용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거기가 입지하고 있는 데가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거기에 복합청사로 해서 건립계획이 잡혀서 제가 알기로 공유재산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들어본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획이?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도 거기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는,

김용위원

지금 아주 이상해졌어요, 그 부분이.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용위원

제 기억으로 2015년도 자원봉사박람회에서 시장님이 자원봉사센터 있는 분들한테 내 공약 지켰다. 우리 성남의 20만 넘는 자원봉사 인구들의 자긍심을 살리는 자원봉사센터를 새롭게 짓는 그러한, 이것을 갖다가 지켜냈다 하면서 공식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본 위원도 몇 번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복합청사 개념이지만 거기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서, 상당히 예산도 굉장히 큰 것 같던데 보니까. 보상까지 뒤에 하면서 굉장히 큰 복합청사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성남의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공간부족은 없이 활동을 모여서 서로 자원봉사에 대한 연찬도 하고 그분들이 서로 거기가 거점이 돼가지고 허브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이게 전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당연히 복합청사니까 그 앞에 있는 이매1동 동사무소가 들어오는 거지요. 그것은 기본인데 거기에 농업기술센터 들어오고 그다음에 평생교육관 이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는 쏙 빠져 있어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동안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감사도 그렇고 업무보고도 그렇고 자율적인 그런 활동에 기반을 두어서 업무보고가 굉장히 안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경 쓰셔가지고 챙기셔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지금 성남에 20만 넘게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시장 공약사업으로 이게 진행되고 예산이 상당수 들어가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억 원 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0억 원 넘게 그냥 단순하게 저는 이매1동 청사만 하나 달랑 들어오고 농업기술센터 그것 리모델링하는, 새로 신축하는 이런 개념이면 그 예산 필요 없어요. 본질은 거기에 자원봉사와 그다음에 성남에서 지금 굉장히 좀 열악한 농민들,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매1동 동 청사가 지금 있기 때문에 거기 프로그램 공간이 모자란 것이기 때문에 조금 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한다면 서현동에는 1청사, 2청사 개념으로 프로그램은 신청사에서 하고 지금 있는 청사는 그냥 써도 무방하고,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제안도 드렸는데 전혀 이런 데 대한 발전이 없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쏙 빠져 있어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확인해 봐가지고,

김용위원

예, 청사 건립은 물론 여기 소관이 아니라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사 건립의 상징성은 분명히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회계과라든가 이쪽하고 좀 연계하셔가지고 자원봉사센터가 예산 들여 가지고 새로 성남시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도록,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그 청사가 방향을 가지고 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꼭 챙겨주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수고하십니다. 기본적인 것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크게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한테 제출해준 행감 지적사항들을 지속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직제와 관련해서 지금 준비가 어떻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조직개편 직제는 행정지원과 조직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지난번 회기 때 상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 수렴하고 또 관련기관이나 출연기관들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아마 다음 회기 때 정도는 상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김용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전향적사고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뭐냐 하면 이게 타 지자체 보면 사실은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데가 있어요, 저희하고 비슷한 시도를 보면. 우리가 옛날 농업은 생산자 중심이어서 그런 기술센터의 필요성들이 많이 강조가 됐었는데, 지금은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 소비자까지 접목되는 그런 전환, 특히 성남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강조되고 있는데, 성남시 농업행정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유통은 지금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맡고 있지요, 그렇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농업은 농업팀에서 맡고 있고, 지역행정과, 기술 관련돼서는 센터가 있고 3개로 분리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농업을 미래지향적 중요한 또 하나의 산업으로 본다면 그런 전향적사고를 우리 행정에서 해주지 않으면 농업, 성남시 농업은 도태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되는 일 없이, 또 각 팀마다 나름대로의 알력들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를 과감하게 없애고 수원 같은 경우는 생명산업과, 그다음에 고양 같은 경우는 농정과 이런 식으로 과를 만들어요. 거기서 생산, 유통, 서비스, 급식, 식품안전까지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직제개편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행교체에서 사전에 설명했을 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어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행감 때 이 부분을 짚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성남시 농업정책의 현 주소하고 앞으로 성남시에서 농업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보셔가지고 지금 전통시장현대화과에 있는 유통팀,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있는 농정팀,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이것을 한 과로. 사실 농업직이 지금 보면 본청에도 있고 센터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어요, 그렇지요? 구청에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로 만들면 굳이 구청에 위임 안 해도 돼요. 본청에 있는 농업정책을 펴는 과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면 센터 안 가도 되지요, 유통팀 안 가도 되지요, 지역농정팀 안 가도 되지요, 구청 안 가도 되지요. 원스톱으로 다 해결돼요. 그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이승연 위원님 질문에도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최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통과 농업도 한 과로 통합하는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부분은 이번에 좀 어려워서 내년도 계획에 지금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6월 29일까지 의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위원님 너무 일정이 바쁘셔서 그동안의 이제영 위원님이나 이덕수 위원장님, 최만식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지금 상공회의소도 가고 있고 심지어는 산업진흥재단, 산업에 관련된 것은 다 갔다 왔어요, 지금 벤처사업까지도. 그다음에 그런 기술센터도 갔다 왔고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위원님,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한 번 더 7월 의회 가기 전에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논의하는 시간이 의회에 올라와서 또 논의가 되면 그 회기에 하기가 또 어려우니까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일정을 양해 받아서 되면 사전 준비된 것을 한 번 더 브리핑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견교환 한번 거쳐서 위원님들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일정은 새로 잡겠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한 번 더 거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그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행교체에서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나름대로 생각들이 다 있으실 거니까 그런 의견도 보고하기 전에 한 번 더 의견을 취합하셔서 그 보고를 통해서 좀 더 발전 진화될 수 있도록,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한 번 더 실무팀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위원님들 개개인으로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감자료 559페이지 갈등조정 업무실적 내역을 주셨어요. 확인하셨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승연위원

지금 사실 이 갈등조정관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갈등조정관이 아니라 갈등조장관이다. 처음에 시행했던 2012년도 13년도 초기부터 특정 정당인들, 정당 소속의 갈등조정관을 채용한 것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매번 정치적인 논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바에 의거해서 저희가 이 부분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를 끊임없이 물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업무실적 내역을 이렇게 주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과장님. 지금 갈등조정 상황이 60건에서 조정완료 된 게 10건이에요,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지금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은 1명이네요? 이유는 뭐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지난번 대선 전에 의원면직처리,

이승연위원

그렇게 돼서 지금 1명이에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승연위원

지금 이 1명이 그러면 10건을 해결했다는 것은 2016년도 1월 1일부터 2017년도 4월 30일까지 한 분이 15개월 동안 10건을 해결하면 한 달에 한 건, 0.8건 이렇게 해서 거의 한 달에 1건 정도를 다 해결을 하신 거네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그게 계속되는 민원도 있고 단기적으로 종결되는,

이승연위원

아니, 어쨌든 조정완료가 10건이라고 하셨으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쭉 그 직원이, 지금 있는 직원이 2017년 1월부터 근무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쭉 근무해 왔던 직원이기 때문에 그 직원이 근무한 실정을 기록한 겁니다.

이승연위원

어쨌든 실적 자체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도 4월 30일까지 15개월 동안 실적을 주신 거잖아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승연위원

갈등조정관 이 한 분이 한 달 평균 1건 정도 갈등을 이렇게 쉽게 조정할 수 있으면, 사실 갈등조정관이 문제가 아니라 업무부서에서 이 갈등을 조절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게 지금 실적, 저희들이 여기에 기록된 것은 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명이지만 이 1명이 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에 5명이 근무했던 전체 실적이 들어가 있고, 이 직원 1명이 한 실적은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대선 때문에 저기하셨다면서요? 언제 다 그만두셨는데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금년 2월에 네 분이 그만두셨습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응답이 되는 이유는 자료를 이렇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2015년도에 언론에도 나왔었듯이 누누이 저희가 이 갈등조정에 대해서, 이 업무실적에 대해서 업무일지 작성한 것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10건에 대해서 업무일지는 작성하고 계시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관리카드도 작성하고 있고요,

이승연위원

그럼 이것 구체적으로 그 업무일지 전체 복사본 하셔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것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고요. 지금 2016년도, 이분이 그만두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실명을 밝힐 수는 없어서, 2016년도 하반기에 갈등조정관께서 본인의 개인 SNS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간은 성남에서 이재명 찍고 경남으로 이사 간 학부모,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인간은 경남에서 홍준표 찍어주고 성남으로 이사 간 인간들’ 이런 식으로 올려서 시민 분들이 저한테 제보를 하셨어요. 지금 일단 이것은 여와 야. 정치적인 갈등도 조장하고 계시고 경남이라는 특정 지역을 지칭을 하면서 지역갈등도 조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성남시 갈등조정관이냐 아니면 갈등조장관이냐? 이렇게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 갈등조정관제도를 유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다면 그것 답변하시기 좀 힘드시면 저희 시민옴부즈만제도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시민옴부즈만이랑 갈등조정관의 역할 차이가 뭡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시민옴부즈만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이승연위원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거고, 고질적인 민원의 가장 중심내용은 갈등이에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이렇게 중복되는 업무인데다가 둘째, 매번 이렇게 대놓고 정치활동을 하시는 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정치색을 완연히 드러내시는 분이 예를 들어 본인의 정치색과 다른 사람과 그 반대편이 갈등상황에 있을 때 그분의 판단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다시 받아봤을 때 작년에 저희 행교체에서 ‘갈등조정관의 역할이 공무원과 차별화되거나 전문성을 갖고 민원을 해결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갈등조정관제도를 폐지하기 바람’이라고 했고 완료라고 하시면서 조치계획 및 결과를 주셨는데, 성남시에서 갈등관리 역량강화교육이 실시된 적이 있습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분들 지금 갈등조정관으로 임용돼가지고 근무했던 분들은 1년에,

이승연위원

어디서 실시되는 교육이에요, 이 교육은?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갈등조정, 정확히 어느 지역에서,

이승연위원

제가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과장님. 이것 확인하셔서 2016년도 10월, 11월에 갈등관리 역량강화교육 어디서 시행이 됐고 어떻게 누가 참여를 하셨고 내용은 어떤 건지 그것도 아까 이 갈등조정관 업무일지랑 같이 제출을 해주세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저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갈등조정관제도는 성남시에서 필요하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조정관의 역할로 가장 많이 내세우시는 게 2013년도 성남시 보호관찰소 이전 때 갈등조정관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 그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본 위원은 단 한 번도 현장에서 갈등조정관이 갈등조정을 한 역할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성남시 다른 부서든 다른 단체든 그쪽에서 저절로 해결된 일을 그냥 숟가락 얹기 식으로 갈등을 조정했다라고 하는 의혹도 사실은 큰데, 거기다가 이렇게 전혀 눈치 볼 것 없이 드러내놓고 각종 SNS와 사진을 통해서 정치색을 드러내는 이런 편향된 갈등조정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는데요,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해 달라고 다시 한 번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갈등조정관이 별정직이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아니, 일반 임기제공무원인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임기제공무원 공무원법 적용을 받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공무원법 위반이에요. 저것은 고발감이지요, 고발감, 원래는. 그리고 출발부터 사실 잘못 된 거지요. 선거 도와준 사람, 아까 말씀 못 하셨는데 자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5군데 한 겁니다, 5명, 특정 정당에. 그것 안 되지요. 최소한 중립적인 사람을 갖다가 앉혀야지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갈등을 조정할 수 있고. 처음 된 사람, 보호관찰서 저도 3년 동안 초선 때 이전운동 투쟁을 했는데 그 자리에 나와 가지고, 다 아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저 사람이 특정 정당 어디 출신이라는 것.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언비어나 퍼뜨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러고 해결했다, 내가. 해결은 무슨 해결이에요, 갈등만 조장했지. 그리고 공무원들이 다 나중에 나서서 해결한 거지요, 시민들이 하고. 앞으로 임명 안 했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들어오는 건 안 되고, 만약에 누구 들어온다고 그러면 진짜 필요한 제도라 그러면 중립적인, 진짜 그런 사람을 두세요. 그래야지 100만 시민이 이해할 것 아닙니까? 세금으로 특정 정당 사람들 봉급 줄 일 있습니까? 선거운동 도와준 사람들? 그것 안 되는 거예요.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정치적인 얘기는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좀 때로는 거북스럽기도 해요. 과장님.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이 이제 갈등조정관 업무실적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저도 같이 자료요구를 제가 똑같은 걸 두 번을 해봤어요. 제가 3월에 자료를 받고 이번에 또 받았습니다. 3월에 받을 때는 제가 업무실적 내역을 달라고 그랬고 이번 행감을 통해서는 상세내역을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자료는 조금 미비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성대로 지금 문화의 거리 조성 계획이 변경이 됐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알고는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 것을 알고자, 또 때로는 어떠한 작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요구를 하는 거지요. 상세내역을 달라는 것은 건별로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자료는 그렇게 드리는 게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자, 그러면 지금 주택전시관 내에 상가 임대하신 분들 계시지요? 3층인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분들이 총 32개 점포가 남았습니까, 더 빠져 나갔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업체 수까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숫자는 됐고요. 거기도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나가고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과연 갈등조정관 업무에 해당되는 건지,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민원 갈등이 있기 때문에 갈등조정 업무라고 저는 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갈등 업무에 해당되지요. 그런데 갈등조정관 가지고는 그 업무를 해결할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근본적인 해결은,

선식

마선식위원

상식적으로 이것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갈등조정관이 그 업무를 근본적으로 해결은 못 하겠지만 상황파악이나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전달하고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물론 그렇지요. 그렇겠지만 앞으로 갈등조정 업무에 대해서 차별화해서 조정관이 할 수 있는 일,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 구분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유형별 현황에 보면 복지 관련 부분 있지요? 복지 관련 부분에서 0건이 나와 있는데, 제가 사실 작년부터 이것을 얘기 들었던 내용인데, 우리 시간제 임기제공무원이 있지요? 임기제공무원. 통상 2년이지요?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총 5년 범위 내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어떤 문제냐 그러면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급 지급 실태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임기제공무원 성과급 지급은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데요, 그 부서에서 부서장이,

선식

마선식위원

통상 12월에 지급이 됐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어떤 맥락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2015년 4월에 입사하신 분이 있고 2015년 11월에 입사하신 분이 있어요. 똑같이 2년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4월에 입사하시는 분은 성과급을 두 번을 받고요, 11월에 하신 분은 1번밖에 못 받습니다. 그게 왜 그렇겠어요? 퇴직 날짜가 같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12월이 도래됐지 않다 해서 11월에 입사하신 분은 다음연도 12월에 한 번 받고 그다음에 11월에 퇴직을 하잖아요. 그만두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 전에 두 달은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성과급제도를 좀 개선해야 된다.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급제도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지금 당해 연도에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다 주게 돼 있고, 2개월 미만일 때는 성과급 지급이 안 되는데 2개월 이상이 되면 지급을 하기 때문에 혹시 11월은 12월까지 하면 1개월밖에 안 되니까 부득이,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다음다음 년에 그만 두게 될 때 또 11월에 그만두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달이 안 되지요, 12월. 그래서 이분들도 똑같이 2년을 근무를 했으면서도 성과급을 한 번밖에 못 받는다. 시간제 임기제공무원들은 이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번거로움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임용 시기를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좀 당기든가,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11월 이전에 하든가 그 이후에는 임용을 하지 말든가 해서 형평성에 맞게 한번 임용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10월 이전에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2개월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꼭 좀 참작해서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이기인위원

작년 행감에서 제가 우리시의 인사적체와 인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인위원

작년 11월이라서 불과 1년도 채 안 된 기간이기는 하지만 1년이 채 안됐지만 이 기간 동안 충분히 저희가 지적한 인사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의지는 잘 안 보이는데 저희 의회와 당시에 약속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

이기인위원

기억을 해보시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뭡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어떤 인사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기인위원

아니, 저와 과장님께서 약속을 나누신 게 있으세요. 저한테 어떻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으신데, 기억 안 나세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기인위원

2016년 12월 1일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6급 무보직 공무원에 한해서 별도의 보직부여 기준을 수립해가지고 내부결재를 통해 인사운영을 하겠다.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아, 그것은 바로 보직부여기준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의회 끝나고 1월에 계획 수립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계획수립한 후에 인사가 두 번 있었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 결과가 이겁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그 결과 6급 무보직은 그 기준에 의해서, 최근 3회 근평하고 6급 무보직 기간 40% 해서 3배수 범위 내로 해서 그 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지적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인사적체, 그리고 6급 무보직, 장기근속공무원이 너무나 많다는 점을 지적했었고 반면에 6급 무보직공무원 중에서 보직부여 기준, 팀장을 너무 빨리 달게 된 공무원들이 다수 있다고 지적을 드린 바 있어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인위원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시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좀 살펴보면 6급 무보직 현황 공무원이, 잘 들으세요, 2014년 4월에 142명, 10월에 146명, 2015년에 148명, 15년 10월에 183명, 16년 4월에 187명, 10월에 216명, 그리고 올해 4월에 221명.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한 번의 인사가 있을 때마다 6급 무보직 공무원들이 꾸준히 늘어나가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번의 인사 때마다 평균 10명 정도 6급 무보직 공무원이 생기는데, 이 상태로 간다면 약 5년 뒤에 300명이 넘어가는 6급 무보직 공무원들이 생기는 거고, 우리시 전체 공무원 중에 10%가 넘는 비율이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인위원

6급 무보직 공무원들이 많다고 해서 지적할 수 없지만 반면에 6급 무보직 공무원 중에 보직부여 현황을 살펴봐야 돼요. 과연 우리시에서 6급 무보직 공무원 보직부여 기준원칙을 잘 지키고 부여를 했느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잘 지켜졌습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그 전에는 다소 대부분 지켜졌고 보직을 부여할 때 연공서열에 의한 게 한 90% 정도고요,

이기인위원

자, 보세요. 지금 현재까지 6급에서 주사로 달고 있는 221명의 공무원 중에 저희한테 자료 제출 652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 첫 임용되고 31년 동안 공무원생활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주사로 남아있는 공무원들이 계신 반면에, 공무원 첫 임용되고 25년이 흘렀는데 6급 공무원을 달고 있는 공무원 분들이 자그마치 125명씩이나 있었어요. 이분들이 어떤 근무평정의 하자라든지 업무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팀장을 못 다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652페이지 무보직 공무원 보직부여 현황을 봐주세요. 2016년에 6급 주사 달고 2년 만에 팀장을 단 공무원의 수가 13명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 보직부여 기준원칙이 어겨지는 공무원들이 몇 있으니 고쳐달라고 지적을 드렸고 과장님께서는 알겠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회의록 찾아보시면. 그런데 2017년 두 번에 있었던 인사에서도 마찬가지로 6급 주사 달고 팀장을 단, 2년 만에 팀장을 단 공무원 수가 18명으로 오히려 늘어났어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문 도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대부분 6급 달고 무보직 상태에서 보직을 부여받는, 대부분 무보직들이 2년에서 3년 사이가 많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뭐를 지적했나요? 6급 무보직 장기근속공무원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제가 그 지적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별도의 보직부여 기준을 마련해서 인사적체와 인사운영의 문제점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부분을 제가 확인한 겁니다.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오히려 6급 무보직 공무원은 늘어만 가고 있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보직부여 기준이 작년과 다를 게 없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별도로 수립한 그 기준은 뭡니까, 그렇다면?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그 전에는 무보직, 보직부여 기준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연공 순서대로 하면서 발탁으로 현업 부서랄지 업무를 많이 한, 업무실적이 우수한 팀장, 무보직을 한두 명 이렇게 보직부여를 했었는데, 의회 행감 이후에 저희가 보직부여 기준을 인사운영계획에다가 연 초에 만들어서 전 직원한테 공지를 한 걸로 압니다.

이기인위원

별도의 새로운 기준은 우리 시의회 행감자료에 제출되지 않았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인사운영계획 지금 제출,

이기인위원

작년과 똑같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해준 보직부여 기준이.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무보직 부여기준 한번 봐보십시오. 작년하고 다릅니다.

이기인위원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 보직부여 기준이 지켜졌다면 6급 무보직 장기근속공무원 중에 인사적체가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답보상태라든지 줄어드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6급을 달고 오랜 기간이 흐른 분들이 이렇게나 많고 증가되는 반면에 여전히 6급 주사를 달고 팀장 보직부여 받는 사람의 인원수가 2016년에 대비해서 5명이나 늘어났다는 것, 물론 작년 11월 행감 때, 불과 6개월밖에 안 됐지만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는 의문을 갖는 거예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계속 무보직이 한 200여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작년까지는 근속연수가 7급 달고 12년까지가 근속승진 대상자였는데 금년은 또 11년으로 줄고 그 숫자에 작년까지는 20%를 6급으로 근속승진을 시켰는데 금년도는 30%로 해서 무보직은 점점 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퇴직자가 예년에 비해서 59년, 58년, 60년생까지 상당히 저희가 분포율이 높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소가 되고, 또 저희가 직렬을 거의 단수직렬화 된 것도 또 보수 직렬로 해가지고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서 4, 5급 장기근속공무원의 현황도 제출해 주셨는데 그것은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은 6급 무보직 공무원의 인사적체라든지 엇갈린 기준을 이것만이라도 고쳐보자는 의지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분명히 구 사업소에서 시 국으로 전보발령 됐다가 팀장을 다는 그 인사원칙이 안 지켜지는 사례가 있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6급 무보직 공무원에서 팀장 다는 분들 중에 저희한테 제출해준 그 기준,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전보발령 돼가지고 시책부서에 발령받은 다음에 팀장을 받는 그 기본적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것이 안 지켜지는 분들이 있는 반면 만년 주사만 달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 저는 이것 하나만이라도 고쳐보자는 말씀인 거예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2년 만에 팀장을 단 분들의 인사 발표가 날 때마다 장기 주사 달고 만년 31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안 좋겠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인위원

저는 이분들이 능력이 떨어지거나 팀에서 업무수행이 원활하지 못해서 팀장을 못 달고 있다고 판단 안 해요. 왜? 오히려 이렇게 톡톡 튀는 공무원들에 가려져가지고 은은하게 옆에서 열심히 일을 도와주는 분들이라고 판단을 하지 이분들이 뒤떨어지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6개월 돼서 아직까지 완전히 잘못 됐다고 판단, 지적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 회사에서 다니는 이런 회사원들처럼 때에 맞는 승진과 때에 맞는 보상,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6급 무보직 공무원들이나 인사적체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의지를 가져주시고, 저희 의회에서 약속한 바를 충실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서운해 하는 직원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

이기인위원

적어도 6급 무보직 공무원만큼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좀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업무보고나 행감 이런 것 할 때 주민자치 관련돼서 몇 가지 제안하거나 그런 게 있는데, 첫 번째는,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조정식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금 현재 마을활동가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적극 위촉해라.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조정식위원

이행됐습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지금 마을활동가 분들 중에서 지난 행감 때도 말씀하셨고 수시로 또 위원님께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에 공문이나 이런 것 보낸 적 있냐고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지금 4월부터 계속해서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찾아가서도 하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활동가들이 왜 주민자치위원으로 적극 위촉이 안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교육시킬 때 위원장님 간사 교육 때도 저희가 마을활동가들 많이 위촉시키도록 교육을 했고 동장들, 행정팀장 교육 때도 저희가 숱하게 지시를,

조정식위원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기획 능력이나 사업제안 능력이나 사업계획 능력이나 정산 능력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져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기왕에 마을 활동가들 마을리더들 육성해놓은 사람들 가서 열심히 같이 일하라는 취지인데, 실적을 내세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두 번째는 주민센터의 수입이 있잖아요, 수입.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조정식위원

이것 남기지 말고 주민자치 위원회가 스스로 마을사업에 적극적으로 쓰라고 했는데 이행된 것 있어요? 공문 내려온 것 없다 그러던데?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이행은 안 했고 저희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을 세 번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 할 때마다 교육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수임료도,

조정식위원

동에 공문을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 스스로, 주민센터 수입이 결국은 주민들이 낸 돈 아니겠어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6월에 규칙 개정을 해서 아예 규칙에다가 명문화를 할 계획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요, 지금 반상회 이런 것을 톡톡톡 뭐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톡톡데이.

조정식위원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잘이라고는,

조정식위원

저희 동에 톡톡톡데이 배너들은 있어요. 배너들은 있는데, 이게 동 밴드에서 이렇게 제안을 한다는 것 거의 없고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제도개선하세요. 얼마나 많은, 100만 시민이 있습니다. 그냥 동 주변에 있는 유관단체 분들하고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시민제안 이런 것 받으세요. 자꾸 이렇게 변화를 주고 기획을 하고 그래야지, 머리를 써야지 그냥 동에다 톡톡톡 열심히 해라 그러면 이게 됩니까? 거기서 뭘 만들어내세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민제안의 날이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톡톡데이로 네이밍해서 한 건데, 아무튼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려고 참여의 기회를 얻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정작 안 되는 것 보면 이것은 시에서 잘못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더 자리를 만드세요, 더 머리를 쓰시고. 그냥 톡톡톡데이라고 이름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업무처리된 것 보니까 자율방범대, 이것 좀 어떻게 잘 관리하자고 그래서 앱 같은 것 만들면 어떠냐 그랬더니, 설문 조사해서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서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개인정보 이용하자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4월에 구청을 통해서 각 지대에 자율방범대 위치추적시스템을 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해서 지대별로 좀 설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3개동에서,

조정식위원

당연히 반대하지요. 자, 맨 처음에 왜 자율방범대 얘기를 제가 했냐면 저희가 시민순찰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 또 청소년지도위원회 각종 순찰 기능하는 데가 너무 많은데 이걸 잘 활용하면 되지, 왜 이것 또 만들어가지고 쓸데없이 예산 낭비하느냐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러면 있는 순찰 기능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서 그런 진짜 시민순찰대가 필요 없다는 것을 보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세요. 기왕에 있는 순찰 기능하는 것들 정확히 운영되게 대책을 세우시라고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공문으로만 구를 통해서 동지대에 했는데 일전에 시 자율방범연합장님하고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정식위원

이게 대외협력팀에서 하는 거지요, 자율방범대 관리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행복마을,

조정식위원

행복마을입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행복마을에서 총괄은 하고 자율방범대 관리는 실질적으로 구,

조정식위원

아니, 구에서 급량비하고 몇 가지 주는 것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에 있는 각종 순찰기능 있는 유관단체들 이것 정비해가지고 시민순찰대가 필요 없다는 것을 거기서 스스로 대책을 세우시라니까요. 어차피 시민순찰대 지금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시라고요, 정비해서. 오죽하면 앱 얘기를 하겠냐고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시 자율방범연합회장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앱 설치하는 것, 적극 홍보해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대안을 내시라고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도록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앱이 아니더라도 대안을 내시라고요. 관리 감독을 정확히 하셔야지요. 그래야 시민순찰대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갈등조정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시 앞에 보면 와서 데모하시는 분들 다 갈등입니다,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집단민원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죽하면, 인터넷 뒤져보세요. 갈등학회도 있고, 갈등연구소도 있고, 갈등 관련된 사람들 연합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사회적 갈등이 님비현상 뭐 이것 다 아시지만, 더 이상 시 행정공무원들이 나서가지고 조정이 안 되니까 이런 갈등전문가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시도 그래서 갈등조정관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또 그런 갈등조정관들이 사전에 조사하고 또 사전에 정보 파악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연속선상의 일들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뭐 모르겠습니다. 갈등조정관들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이 돼서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떤 성과를 내느냐? 갈등관리라는 게 그렇게 단기간에 성과가 안 납니다. 시화호 같은 경우에 제가 시화호 쪽 갈등 연구했던 그런 갈등현장에 있던 사람 봤더니 한 20년인가를 한 천 회 이상을 만나서 갈등을 해소했다는 겁니다, 그 합의하는 데. 그만큼 갈등이라는 부분들은 우리시 행정에서도 중요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갈등조정관에 대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 해본 적 없잖아요, 그렇지요? 갈등관련 돼가지고 토론회 한번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 하는 데 있어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공청회나 설명회 이런 것들은 갈등조정관들이 이렇게 중재해서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전문적으로 갈등 관련된 내용으로 시에서 토론회를 한다거나 초청강연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적극하세요. 그래야 왜 갈등관리가 왜 필요한지 현장행정에서 갈등관리야말로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당면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해도 풀고 이해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일부 그쪽에 있던 공무원들이 SNS에 한 표현, 이런 것들은 잘못 될 수도 있는데 갈등관리부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대 행정에서. 그리고 제가 이 부분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각 동에 보면 유관단체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통장님,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말이지요, 제 생각에는 동사무소에다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주민들이 통장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통장님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통장님한테 어떻게 연락을 합니까, 그렇지요?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일을 한다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 누군지, 이 사람들한테 뭐 연락을 해야 무슨 주민자치 관련된 내용에 제안을 하거나 뭘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뭐 모르잖아요, 주민들은. 그리고 만약에 전화번호 공개하는 게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 정보공개동의서 받으면 됩니다, 전화번호 쓸 수 있게. 그런 분들은 받아놓고 하면 되지요. 정작 공적으로 일하려고 뽑힌 그런 유관단체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공개 안 되고 도대체, 동사무소에 회의하러 옵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런 유관단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고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 전화번호 정도는 공개하는 방안을 좀 세우세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얼굴하고 이름까지는 각 주민센터에 가면 전부 다 게시가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화번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도 본인 정보제공 동의 받아가지고 하는 방안들 해가지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가벼운 것부터 그냥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추가로 요구한 게 동에 주민자치센터 강사 모집하는 것하고 그 실장들, 자원봉사자 모집하는 것, 면접하는 것하고 심사표를 받아봤어요, 동별로. 그리고 면접을 누가 하나 받아봤더니 이게 유사하기는 하나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셨나요, 이것 자료 제출하시기 전에?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제출을 안 해가지고 저는 아직 그것 못 봤습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주민자치위원 위촉을 구에서 받아서 아마 정책기획과에서 해당 위원님께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주관부서는 자치행정과잖아요, 시에서. 동에 자치센터 관리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못 보신 거네요? 구에서 받아서 그냥 의회협력팀에서 보낸 거라, 그럼 못 보셔도 좋고요. 여기를 제가 자료를 쭉, 전 강사 면접 및 심사표, 시설관리자 면접 및 심사표를 쭉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면접관도 차이가 있고 어디는 동장도 들어간 데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장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큰 틀에서 유사한데 이게 전체를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거지요. 이게 동의 특성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려가 되는 것은 여기에 보면 면접점수가 어디는 40점인 데가 있고 30점인 데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면접점수는 따로 없고 여기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가 매겨져 있거든요, 100점이. 여길 보면 면접점수가 40점 30점인 데는, 그냥 뽑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뽑겠다는 의지인 겁니다, 그렇지요? 다른 것은 기준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대입하면 만점 받아봐야 70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60점 받은 것에서 10점 주면 70점이고 그 사람을 그냥 뽑고 싶으면 40점 주면 그 사람이 합격이 되는 거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영위원

그래서 자, 이것을 한번 받아보세요. 전체 동 건데, 의회협력팀에 이것 자료를 받으셔서 분석을 해서 제가 볼 때는 그 표준안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동장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게 적절치가 않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봐서 아쉬운 것은 강사 모집할 때 면접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표도 보면 중복 출강해서 점수가 있고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 각종 대회 입상경력. 그러면 대회도 국제대회, 전국대회, 지방대회에서 도 단위 대회, 지방대회, 시군단위대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용을 들어가 보면 국제대회라고 해서 조그만 국제대회도 있고 정말 다수가 참여하는 큰 국제대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이 있고, 세계선수권대회가 있고, 아시안게임이 있고, 전국체전이 있는 이런 행사가 있는 반면에, 전국대회라고 해도 소수가 모여서 하는 이런 적은 게 있어요. 이런 표창에 대한 선별력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동장님들이 이런 내용 알고 계신 분 없어요. 그럼 그것만 갖고 평가를 하다보면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하고, 한 20명이 나온 각국의 선수 20명이 나와서 대회에서 금메달 딴 것하고 평가는 똑같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 분야에 좀 아는 완전한 전문가를 찾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것에 대한 잘 아는 분이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동은 동장, 팀장, 주민자치위원장. 그러면 이 기능을 걸러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거의 전 동이 이렇게 돼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좋은 사람을 선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거지요.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가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몇 개월만 하면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몇 개월 해서 자격 취득한 사람이, 요가를 10년 한 사람을 지도할 수 있습니까? 10년 한 사람이 이 강사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요. 그러면 이런 게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심사하는 이 대상자들을 보면 이런 게 전혀 고려돼 있지 않다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은 벌써 주민자치센터 운영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사실은 양질의 강사를 채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이런 것도 고민이 되고 발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받아본 결과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제가 운영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도 역량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대안을 만들어서 동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정질문으로 인사에서 농업직과 공업직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굳이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공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농업직 그분이 만 4년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약간 모자라는 4년이 안 됐는데 그러면 근무평정 사무관 되려면 얼마동안 합산해서 하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3년 간,

이제영위원

3년 것 하지요, 그러면 그분은 언제부터 근평을 잘 받아야 됩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최근 3년이니까,

이제영위원

6급 달고 1년도 되기 전부터, 1년차부터 근평을 잘 받아야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래야 상위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시장께서 분명히 그분이 진급서열 1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제영위원

6급 달고 1년 된 사람이 그렇게 뛰어나게 가장 높은 근무평정을 받을 만큼 일 잘하는 공무원이 우리 국장님 근무하시는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 .

이제영위원

자,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그것은 객관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어느 국장이 판단하더라도 6급 된 지 1년 2년 된 사람을 근무평정을 좋게 주는 국장은 전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외압이 작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외압이 작용되지 않고는, 아니면 묵시적으로, 아니면 눈빛만 봐도 아는 식으로 뭔가 외적인 게 작용되지 않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국장들께서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자기 부하직원에 대해서 평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 의도를 따라주지 않으면 불이익 받는 게 누구냐? 국장이에요. 국장도 했으면 구청장도 나가서 공직의 끝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불이익 주는 사례가 실제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그 뜻에 따라서 할 수밖에 저는 없다. 제가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공업직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4년차 5년차 된 사람이 3년 치 근무평정을 합산해서 평가를 하는데 상위순위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직렬이 좋고 배수로 해서 했을 때는, 저 끝 쪽에 가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4년차 된 사람이 6급 21년차보다 상위순위에 가서 와있다는 것은 어떤 걸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그것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기 설명 안 하셔도 좋고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소수직렬은 또 그런 직렬 나름대로 농업직 같은 경우는 저희 국에는 한 명밖에 없다,

이제영위원

시간을 아껴 써야 되니까 살 붙이지 마시고, 그 공무원은 6급 단 지 21년이 됐습니다. 21년 동안 농협하나로와 행사할 때, 농업기술센터와 행사할 때 홍천자매결연해서 여기 시청에 행사할 때 제가 알기로는 그 팀장이 다 주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틀립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대외적으로 그분이 21년 동안 6급을 달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고, 혹시나 해서 제가 음주측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불이익 받았나, 해서 자료 받아봤어요. 그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급 21년 된 사람이 4년도 안 된 사람보다 후순위에 있고 선택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얘기 안 해도 대다수 공직자는 왜 그런지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그것을 과장님과 국장님을 곤혹스럽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 과장님,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2600여 공직자 중에 허리가 어디입니까, 일하는 허리가?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6급 7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6급입니다. 7급은 허리 밑에 허리를 받쳐주는 그 밑이고 허리는 6급이에요. 축구 좋아하시지요? FC성남 응원 많이 해보셨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허리가 약하면 축구 이길 수 있습니까? 골은 넣을 수 있어요. 기습공격을 해서 수비에서 걷어차 줘가지고 한 사람이 달려와서 골은 넣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거기에 대비하고 있으면 경기에서는 99% 이길 수 없어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의 힘이 강해야 창의적인 일도 만들어지고 정책도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게 되지 않으면 있을 때 화려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속빈강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활성화 시키지 못하면 성남시의 행정은 외부에 보이는 것은 멋있고 잘한다, 뭐 상 많이 받았다, 규모가 크다 이런 평가를 받을지 몰라도 내부직원들이 평가하는 것은 속빈 강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한계는 있겠지만 어떻게 개선하실 의지가 있는지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승진임용후보자 팀장 중에 무능하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도. 승진자리는 한정이 돼 있고 하다보니까 때로는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지금 지적하셨듯이 일부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 내지는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담당과장으로서 적극 건의하고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국장님께서도 해주시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과장과 다른 답변을 하기는 곤란하지만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하는 면도 있습니다. 조직의 운영상 자치행정과장도 제가 했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굉장한 차이를 두고 있는 그런 직원에 대한 것은 저도 감안해서,

이제영위원

답변은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하시려는지 저도 알고 그것까지만 듣고요, 시간을 제가 두 번 다 쓰고 있는데,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 이겁니다, 제가 분석하는 것은. 그럼 왜 이런 인사가 이루어지느냐? 계속해서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왜 이런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을 선별해서 쓸 때 그 일에 대해서 투명성이 보장이 되고, 거기에 검은 게 없으면 능력 있는 누구든 갖다 쓸 수 있어요. 누구든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다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사람 선별할 수밖에 없어요. 보안 유지될 사람이 누군지 거기에 능력을 갖춘 사람이 누군지 점점 이렇게 범위를 좁혀서 선택하다 보면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형태로 가면, 물론 발탁인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니지요. 제가 비서실에 근무할 때 제가 근무평정을 보니까 다른 과보다 우선해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 훨씬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관선 때도 그렇고 민선 때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물론 비서실의 의전계장이나 그건 제가 얘기 안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빨리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않은 자리까지 확대되는 것은 결국에는 내 사람, 비밀이 철저히 유지돼야 되고 문제가 됐을 때 그 사람이 독박을 써야 되고, 이런 사람을 자꾸 찾다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같은 형태가 반복돼서 되고, 이러한 형태는 결국 성남시 조직을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것은 정말 그 자리에서 쫓겨나시더라도 후배 동료 이분들의 정말 눈물을 만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한 단계 더 가서 영달을 얻는 것보다 조직을 위해서 정말 당당해지셔야 돼요. 그것을 해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통장연합회 직무교육 예산이 50% 삭감됐었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반으로 줄여서 계획되고 있고, 그렇지요? 동당 10명에서 5명인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통장은 지금 저희가 3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에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작년에는요? 그럼 700명 500명 이상 간 거예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에는 530명 정도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가는 것은 오크밸리로 간다고 계획돼 있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바뀐 게 뭡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의회 행감 때도 말씀하셨고, 본예산 편성할 때 힐링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돈 들여서 외부로 나갈 필요가 있느냐? 관내에서 유능한 강사 좀 해서 알찬교육을 해라, 그래가지고 각 구의 협의회장님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워크숍 비용이 저희 주민자치과랑 통장뿐만 아니고 각종 단체 워크숍 비용이 지방재정개편 등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관내에서 했으면 하는데 의견은 어떠냐 했더니, 뭐 교육이나 힐링이나 그런 건의가 아니었고 본래는 교육만, 이 앞전 작년 교육은 교육만 너무 빡세게 해가지고 힘들었다, 그래서 힐링시간도 주고 화합의 시간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새마을연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 인원을 한꺼번에 수용해서 교육할 수 있는 데는 새마을연수원이나 저희 시청 정도인데, 그런 것을 원하지 않고 자기들도 아주 근거리 한 시간 이내로 할 수 있는 데 힐링도 하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크밸리로 하게 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지금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와전이 잘못 됐는지 공무원 분들이 통장 여러분들한테 시의회에서 삭감돼서, 반으로 줄여서 반밖에 못 간다, 이렇게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통장님들이 오해하신 통장님도 있고 저희,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지요. 들었으니까 하는 거지 그분들이,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통장직무교육을 했습니다. 통장하고 주민자치원 직무교육을 할 때 저희 담당자가 왜 예산이 줄었냐고 그래서, 저희 예산이 당초에 예를 들어서 통장 같은 경우에 4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2000만 원으로 줄였다, 의회에서. 의회에서 준 게 우리 통장 것만 준 게 아니고 지방재정개편으로 예산이 좀 이렇게 절감차원에서 모든 단체의 예산을 다 절감했다 이렇게 교육시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하튼 그것도 얘기는 하긴 한 건데, 오해한 부분도 있긴 있다고 보이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안 들리고 그것만 들은 거지요, 의회에서 삭감했다, 그래서 5명으로 줄인다. 이게 현실이니까 그분들은, 듣는 사람들은 좋은 것만 골라듣거든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아까 내부에서 좀 해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하고 그런 주문이 있었고 또 그냥 위원님들이 얘기한 게 아니고, 또 그렇게 요구하시는 통장님들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10명 하더라도 가기 싫어가지고 서로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시간 뺏기니까, 그렇다고 수당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안 간 분들 위주로 가지 않습니까, 맞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다보니까 동에서 10명 했는데도 서너 명 가고, 많아야 다섯 명 가고 그것도 갔던 사람만 매일 가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지금, 차치가 됐다, 시의회 의견이 무시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면 그 길을 시도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고. 예를 들어서 여기만 하더라도 한두 시간 산행 힐링하고, 산이 좋은 데가 없습니까? 좋은 데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하고 식사하고 교육은 최소한으로 한 2시간 정도 하고 잡으면 좋을 데가 많아요. 성남시계 한 번 돌아보신 분들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 중에 몇 분 될까요? 5%도 안 된다고 봐요. 한번 돌아보면 정말 ‘야 좋다, 우리 성남시! 이런 자긍심도 들거든요. 그럼 개발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여러 가지를 다양화해가지고. 관광버스랑 우리 성남시 버스도 좀 대고 해가지고 연계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면? 찾으면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버스타고 내려드리고 관광하면서 어느 지점에서 만나서 거기서 식사하게, 식당에서, 그렇지요? 식당은 좋은 데 많으니까.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말이지요, 우리 성남에 대해서도 알고 자부심도 갖고, 오크밸리 가면 뭐해요? 거기도 비슷하지요, 볼 게 특별하게 있습니까? 거기도 바닷가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아쉽고. 자, 그때 또 하나 주문이 있었지요? 여기도 쓰여 있어요, 처리결과에도. 통장님들도 4월에 뭘 또 하셨네요, 그렇지요? 야유회 또는 워크숍 진행 시 예산지원을 요청한다 했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지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 세우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 조례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만 이렇게 돼 있어서 타 시군 조례를 저희가 좀 봤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랄지 또 체육대회 단합대회 이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도록,

덕수

이덕수위원장

연말에 이번에 2018년도에는 예산을 확실히 세우도록,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추경에 하든,

덕수

이덕수위원장

하는데 하여튼 조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도 이것만 가지고서도 할 수는 있지요. 더 구체화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빨리 다음 개정안에 올리시고.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뭐 제목이야, 통장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주민자치같이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충분한 어떤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실화 시키고, 그렇지요? 같던 사람 또 가는 게 아니고, 이것 통장직무교육은. 안 간 분들 위주로 가게 만들고 내실화 시켜드리고, 나머지는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드리겠다, 그렇지요? 그래서 자율적인 것을 보장해서 통장의 자부심도 갖게 해드리고 어떤 힐링의 시간도 가질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홍보 좀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특히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일을 하려다가 뺨 맞는 격이 돼가지고 오해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것은 각 동에 동장님들이나 해서 교육을 확실히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의도도 아니었고 아주 좋은 방향을 제시했던 거다 하고 내실을 기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그것을 확실히 얘기를 해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서, 꼭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프로그램을 잘 짜면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좀 해주실 것을,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6월 29일 워크숍 때 가가지고 홍보도 하고 안내도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통장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논의 중, 이것 아까 그 말씀하신 거예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난번에 했는데 사실은 뭐,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구체화가 안 돼 있어서 나중에 또,

덕수

이덕수위원장

구체화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짧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짧게 할 수 없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또 긴 거예요?

이제영위원

긴 건데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조례 건도요, 과장님 답변이 잘못 되신 게 최만식 위원이 조례 발의한 게 있어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만들어지기 전에 거기 지원 안 됐습니까? 수천만 원 예산 지원 다 됐어요, 근거도 없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상위법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제영위원

상위법에 어디 뭐가 돼 있어요, 그게 ?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민주화운동 기념 사회법,

이제영위원

거기에 뭘 지원하라는 게 있습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제영위원

성남에서 발생된 게 아니고요, 그것은.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지원한 것은,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조례 따지면 조례 없이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지원되는 예산 다 삭감해도 됩니까, 저희가? 그건 의지예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고양시에는 저도 고양시 것을 봤는데, 물론 그렇게 해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해도 할 수 있어요. 조례 일일이 다 적시 안 해도, 성남시가 언제부터 그렇게 조례에 적시 다 하고 조례 제정하고 지원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의지 문제입니다. 누구의? 시장의 의지예요, 그것은. 그것 때문에 지원 안 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이덕수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것에 과장님이 우회적으로 답변하셨는데, 그 대상자에 저하고 친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과장님 무슨 얘기하셨는지 저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 않아요. 말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나면 나중에 아니라고 해도 듣는 사람이 다 있고 녹음할 수도 있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과장님, 어떤 뜻으로 뭘 얘기했는지 제가 다 압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그 뜻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말속에 포함돼 있는 것은 상당히 오해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왜냐? 그 말 한 마디 표현 잘못 되는 게 의회에서 책임이 전가될 수 있고 집행부하고 갈등이 조장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는 교육에 가가지고 의회 예산 얘기 일절 단 한 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자, 교육가서 한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하신 부분 제가 들어서 아는 부분이 있으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어디에서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 안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제가 그분하고 지금 통화해서 사실여부를 한번 확인해볼까요, 그러면? 그분이 과장님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제가 그건 얘기 안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향후에도, 그건 쉽게 생각해서 그분들이 다 내편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말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을 보면 여기 첫 번째, 공무원 정년이 60세에서 공로연수로 해서 스물 세분을 일부 올해 개선이 됐지요, 명예퇴직해서?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스물다섯 명,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스물다섯 명이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여기 보면, 사실은 법에는 60세까지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공로연수만 하도록 되는 건 법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 요구한 것은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하고 공로연수를 신청하면 하라는 뜻이지, 그것을 공로연수만 하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들으신 것은 아니시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결정과정에서 공로연수로 된 겁니다. 그런데 완료라고 돼 있어요. 이건 완료가 아닙니다. 추진 중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게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학생들 자원봉사 시간 받는 것. 프로축구단에 너무 많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자원봉사시간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게 자원봉사 취지에 맞느냐, 개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완료됐는데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짧게 얘기해주세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거기만 하지 말고 다양한 분야에,

이제영위원

뭔가 그쪽에 대안을 제시했습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 학생들. 그러면 인원수를 제한하겠다, 이런 걸로 해서 확신하게 받은 게 있어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인원수를 제한하겠다는 건 없는데 아무튼 그 이후로 FC,

이제영위원

그러면 확인해 주세요. FC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자원봉사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해서 했는지 그것을 체크를 해주세요. 제가 얘기한 의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제가 없애라는 건 아닙니다. 과한 것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지나치면 제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명예퇴직 강제로 강요하는 것은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뭐 과장님 국장님 방문할 일이 없네요, 지금은. 명퇴가 아닌 공로연수가 되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그것만 하고요. 저희가 공무직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영위원

공무직은 60세까지 보장이 된 것이고 그러면,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이라는 말이 지금은 없어지고 공무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단기 매년 계약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매년 계약하는 사람은 임기제 시간선택제랄지,

이제영위원

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일반 임기제 공무원.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제가 전에 공무직에 대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대부분이 사무원이 가장 많습니다. 시설관리원, 현장관리원, 현장지도원, 도로보수원, 환경관리원. 이건 사실 그 분야에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사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업무보조자지요, 지금? 그 사람이 주 업무 분장이 돼서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거의가 단순 업무고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다 보조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 당시에 전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고 하는 그게 내려와서 결국에는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이런 뜻으로 정규직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겠지요.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공무직은 총액인건비에 포함 됩니까, 여기에 인건비?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공무직은 포함이 돼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일반임기제도 포함이 됩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임기제 일반도 포함이 되고, 그러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만 포함이 안 됩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총? 성남시 전체에. 여기 254명 이 인원입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일반임기제는 200,

이제영위원

254명, 여기 자료 낸 거에.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254명이고 공무직이,

이제영위원

아, 공무직은 여기 있으니까 됐고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538명.

이제영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분들이 나중에 또 공무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현 정부에서 80만 개 공공일자리를 만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어디, 지금 대학 가서 강의 듣고 있는데 그 교수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그게 공공일자리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이분들을 또 정규직화 해가지고 공무직으로 전환되거나 이런 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 또 사무원만 엄청나게 증가가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잖아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려면 2년 전부터,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계속 업무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될 업무인데, 임기제 중에는 전혀 임기제, 전체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필요에 의해서 뽑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전체가 전환이 된다거나,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일반임기제 공무원 200 몇 십 명은 그러면 일정기간 끝나면 다 이분들은 그러면 결국에는 퇴직이 됩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퇴직이 됩니다. 약정기간이,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공무직으로도 전환될 인원은 없어요? 이중에 얼마나 되지요, 254명 중에?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저희가 수요파악은 못 해봤는데,

이제영위원

대략적으로.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일부 있을 것으로,

이제영위원

일부라는 것은 얼마예요? 10%, 20%?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10%도 안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공무직으로도 전환시켜줘도 시킬 수가 없는 구조네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옛날 무기계약직을 그 형태로 뽑아서, 그런데 그때는 정부에서 그런 조건을 단 것 아닙니까? 2년 이상이 된 사람을 공무직으로 하라고 없던 걸 제도로 만들어서 시행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위에서, 중앙부처에서 거기에 대한 게 다른 형태로 내려오면 결국에는 이분들도 지금, 지금 제도로는 안 되지만 새로운 걸로 해서 하면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80만 개 공무원 일자리를 일이 없어서 만들지 못한다고 하면 비정규직으로 뽑아놓은 그분들에 대한 구제책이 만들어 질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렇게 해서 시달이 되면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 규정으로는 안 되지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분들이 필요한 일자리에 이게 매치가 돼서 정규직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이 증가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하는 일은 적고 또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저는 궁극적으로,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임기제나 공무직을 많이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본인이 책임지고 하는 업무들이 아니고 거의 보조업무나 단순 업무기 때문에 정규직을 늘리려고 그러면 정원을 좀 늘려 줘가지고 일반직, 정규직원을 더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예를 든 게 공무직도, 관악구의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관악구 가보셨나요? 서울대 넘어가는 그 고개. 관악구가 도로변에 꽃 가꾸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서울대 넘어가는 데는 중앙분리대에다가 가운데 꽃 1m 이상 양쪽으로 늘어지게 한 것, 그다음에 도로변에 꽃 혼식해서 심어놓은 것, 가장 잘 되고 있어요, 제가 가 본 중에. 수원, 용인도 잘 하고 있는데 월등히 잘 되고 있어요. 왜? 공무직을 뽑아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뽑았던 거지요.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서 5명이 그 업무만 전담하는 거예요. 정규직보다 그 사람들이 꽃을 가꾸는 실력이나 능력이나 관리하는 능력이 월등하다는 얘기지요. 지금 녹지직이 그것 관리하고 있지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분들보다 월등해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규직보다 몇 배 능력을 발휘한다 이거지요. 우리시에 공무직 전환하면서 1명이라도 그런 사람 뽑은 적 있습니까? 조경에 대해서 수십 년간 그렇게 일한 사람 무기계약직으로 뽑으면 얼마든지 와요, 이 정도 급여면.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했으면 구청별로 10명씩만 배치하면 분당이나 중원이나 수정에 도로변 꽃 심는 것, 그다음에 공원관리 하는 것 그분들한테 전담해서 맡겨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어요. 공무원 인사이동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다 해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게 관악구는 하는데 우리 성남시는 왜 못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체제보다는 저는 훨씬 더 완화돼서 이게 정규직하는 것을 할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어요. 왜? 80만 개 일자리 만들지 못하면 국민한테 비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 해야 돼요. 그러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구청별로 의견 받아서 거기 인력 뽑으세요. 뽑아서 전담을 해서 관리하는 인력을 배치하세요. 분당은 지역이 넓고 하니까 10명쯤하고 수정, 중원도 몇 명씩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걸로 하고, 공원이라든가 꽃길 가꾸고 공원길 가꾸는 것을 그 사람들이 전담해서 하게 되면 일의 효과는 10배, 100배 볼 수 있어요. 정규직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 방안을 찾으시라는 그 얘기예요.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이제영위원

제가 길게 얘기한 것은.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정규직이 잘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실전에서 수십 년간 해봤기 때문에 월등히 잘해요. 그래서 나중에 공무직이 전환됐을 때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제 얘기는 그겁니다.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간담회를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소외된 공무원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진짜 진솔한 얘기를 들어서 시장님한테 전달하셔요. 왜냐하면 시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같은 제가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아, 이것 밑에서 뭔가 보고가 잘못 됐고, 이분이 인식하는 데 문제가 있었구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밑의 사람들이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6급도 좋고 7급도 좋고 그 밑에 직원들 형식적인 요건 갖춰서 인사할 때 문제없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를 정말 들어서 그 사람이 진급이 안 되더라도 그런 얘기를 담당 국장, 과장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이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과감하게 그대로, 넣고 빼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것을 시장님한테 전달해서 마지막을 잘 장식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역할을 제가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장시간 동안 자치행정과를 진행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잘 챙기셔서 위원님들께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자료 제출할 건 자료를 제출해서 더 나은 우리 성남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우리 석식을 위해서 1시간만 감사중지를 하지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19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천

신경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18시 19분 감사중지

19시 20분 감사계속

덕수

이덕수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 예산법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인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윤석인입니다. 예산법무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검사 심사하면서 자주 뵙던 팀장님들이랑 주무관님도 반갑습니다. 자료를 보다보니까 각 부서별 예산요구액에서 실제 반영액 자료를 주셨어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이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야할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도 있고 당부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교육청소년과 예산 중에서 교육과정지원사업비랑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2015년도는 65억이 자체 삭감이 됐고, 2016년도에는 10억 51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2017년도에는 아예 과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요구액을 올리셨더라고요. 이렇게 교육청소년과 예산을 과에서 요구한 것 대비 좀 과하게 삭감을 다 하셨는데, 그 사유는 그냥 전년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과장님.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교육지원조례가 아마 예산이 성립된 게 전년도 9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승연위원

몇 년도 9월이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별도사업으로 따로 편성이 또 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예산이 다른 쪽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은 저희가 조정을 한 부분이고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 전년도 수준대비 조정,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저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예산요구액 대비 실제 반영된 예산 사유 중에서 교육청소년과 예산 중에서 교육과정지원사업비랑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삭감된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을 좀 해주세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물론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예산이 따로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교육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성남교육이랑 전혀 또 별개로 지원되는 거거든요? 대응사업이라든지. 이때 2015년도에 이렇게 과에서 65억, 그러니까 더 요구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 이런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학교 측에 더 많이 지원해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학교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그런데 정작 이렇게 현장에서 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자체 삭감을 하시면서 무상교복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작년 대비 30억 가까이 증액편성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증액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다루면서 다시 하겠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과에서, 특히 교육예산 같은 경우는 올라오면 그게 왜 과에서 그런 요구를 했는지 조금 더 심도 있게 파악을 하셔서 웬만하면 교육예산 같은 경우는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충분히 검토 조정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작년에도 성남시 기금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제가 다음 주쯤에 결산하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야할 내용이지만 지금 성남시에 기금이 총 19개지요? 통합기금 빼고 18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또 2016년도 대비 2개가 더 늘었단 말이에요, 과장님.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정회시간에 잠깐 여쭤봤듯이 이 기금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기금 중에서 내부거래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기금이나 특별회계 쪽에 원래 목적이 좀 퇴색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부천시나 용인시, 과천시에 비해서도 기금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과천시 같은 경우도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14개, 용인시도 13개. 그런데 저희가 통합기금까지 포함이니까요. 다하면 저희가 거의 5개, 6개 정도가 더 많은데 이 기금 같은 경우에 관리도 제대로 돼야겠지만 사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좀 불필요한 기금도 많이 있어요, 과장님.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이승연위원

어떤 것, 파악을 좀 하셨나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먼저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된 사항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아마 정책기획과에서 정책연구과제로 선정이 돼서,

이승연위원

아, 선정이 됐습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선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검토가 될 거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조례가 통과돼서 저희가 기금도 예결위에서 다루기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히 파악이 되겠지만, 결산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겠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일례로 19개의 기금 중에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같은 경우는 운영비랑 보상금 비율이 거의 5대 5예요. 이게 사실은 성남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 해서 가맹점한테 정가의 6% 할인액을 보장해주고 그들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그 지원금 대비 거기 상품권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그런 운영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보상금과 맞먹을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기금의 본래 목적을 상실한 기금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정비는 정책개발에서 또 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예산법무과 내에서 좀 면밀히 살펴보셔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합칠 것은 합치고, 일반회계로 돌릴 것은 돌리고 그렇게 해서 기금이 원활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몇 가지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먼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지방보조금, 지금 정부에서는 e나라도우미라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이 완전한 개통은 아닌데 제가 보니까 올 7월에나 개통이 된다고 하는데,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개통은 1월 1일에 됐고요, 정상적인 기능을 다 하반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현재는 국고보조 통합관리시스템이 국고보조금에 해당되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나 그것에 한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치단체에서 단위사업으로 별도로 운영되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모태로 해서 저희들도 어차피 보조금은 예산본부에서 다 관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보조금이라는 게 우리 성남시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법무과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식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들 좀 고민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철저히 하시기를 당부드리겠고. 이게 2017년도 투자사업 자료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조건부나 반려, 재검토, 부정적 이런 의견이 많아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대부분 사업들이, 2017년도 투자 사업들이 보면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준비한 사업들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응을, 심의나 이런 것 주관은 예산법무과에서 하는데 실제로 이것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하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해당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부서에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거나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아무래도 관장을 하시니까 해당과에 사전에 그런 부분도 준비를 철저히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투자사업 심의를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출연기관 평가현황 받아봤어요. 올해는 그래도 나름 전문기관 위탁 평가를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평가위원 구성 면면을 보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각 출연기관별로 특성에 맞게끔 다 보완을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나름대로 평가위원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 좀 불식시키고 이렇게 잘 하신 것 같아서 그 말씀드리면서. 더불어 평가도 중요해요. 평가도 중요한데 평가와 더불어 출연기관들이 나아가야할 방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제시를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름대로 고유의 영역들이 다 있어요, 출연기관마다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출연금은 늘어나고 조직은 비대해지는 경향들이 사실상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례로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야탑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생겨날 것 아니에요? 요구들이 있으니까.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필요에 따라서 동네에 생겨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재단에 맡겨놓으면 재단은 또 조직을 필요한 충원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에 맞는 또 출연금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이게, 저는 그래요. 앞으로 좀 생겨나는 그런 데는 위탁을 준다든지 그런 방향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놔두면 출연기관들은 계속 비대해진다니까요. 출연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도, 올해는 출연기관 평가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단에다 맡겨놓기보다는 그것을 평가하는 예산법무과에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을 평가위원들이 해서 방향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내왔으면 좋겠다, 과업지시 할 때 그런 부분들 담아서 하는 게 출연기관들의 발전방향, 미래를 봤을 때 좀 필요한 항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번 평가 시나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출연기관에 대한 것을 지금 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것 전체적으로 할 때 그것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해서 출연기관들이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과장님도 뭔지 아실 거예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나름대로 잠식되고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출연기관 평가할 때 그 부분도 같이 담아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위원실로 케이맥 성남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 이것 저희한테 주신 게 예산법무과에서 주신 거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성남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 평가를 한 거고, 그렇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 케이맥이라는 곳은 성남시에서 임의적으로 지정해서 이 평가를 의뢰를 한 겁니까, 아니면 상급기관이나 정부에서 지정한 곳으로써 추천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제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저희가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는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의뢰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었나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3000,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이기인위원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300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 경영평가를 쭉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각 재단이나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경영평가 한 것과 굉장히 상이합니다, 결과가. 알고 계십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일부 인정합니다.

이기인위원

하다못해 성남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자체평가에서는 굉장히 낮은 등급을 준 적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하다못해 기관장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2점. 굉장히 전체적으로 공사나 재단이 후하게 평가를 내린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을 저희가 우리시에서 용역 의뢰를 한다면 과업지시서를 주거나 그럴 텐데, 이 평가를 들어갈 때 우리시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면밀하게 봐달라고 주문한 부분이 있습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평가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공통영역하고 기관별 고유영역을 해서 나눠서 평가지표를 주고 있고요, 평가지표에 대한 것은 임의로 저희가 만드는 것보다도 객관화 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이사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지요? 정은숙 대표이사가 임명동의안이 부결이 되면서 사실상 기관장이라고 하는 분이 없는데,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그것은 대상기간이,

이기인위원

그런데 기간이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10월에 임기 만료가 됐어요. 도중에 사실 그 기관장의 경영평가라고 할 수 있는 요인이 없어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현재 공사와 공단, 이 재단 우리 출연기관에서 적자 폭이 얼마나 됩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적자 폭을 말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재단이나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한 수익사업에,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게 수익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건데요,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목적 자체가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 설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것도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터무니없는 수익금액이 나고 있고, 지금 현재 전시되고 있는 패킹발 그것도 굉장히 예매율도 그렇고 참여율과 시민들이 찾는 비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영평가를 반영한다면 문화재단의 경영평가, 기관장평가가 굉장히 낮게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부 공감을 하지만 저희가 출연기관을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은 일단 출연기관을 설립할 때 목적 자체가 어떤 수익보다는 주민들의 공익을 목적으로 그 목적에 맞는 분야별로 설립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제가 참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재단과 공사가 사실 좋은 공연과 좋은 커리큘럼, 좋은 콘텐츠 많이 제공해서 많은 수익을 벌어들인다면 우리시 세입에도 충분히 좋은 재원이 될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굳이 그런 너무 전문예술가나 어떤 특정전문가의 어긋난 경영 시각으로 인해서 수익이 별로 안 난다고 하는 것을 합리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경영평가에 적용이 되니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 성남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에도 기관장평가가 아니라 경영평가를 살펴보면 45점 만점에 39점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과장님, 13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남산업진흥재단 내에 얼마 전에 있었던 직원 부당해고와 또 손해배상청구, 대법원까지 간 소송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 재단이 패소하고 결국 해고된 사람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런 것들도 일단 여기서 보면 직원 능력개발이나 운영에 포함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런 것도 그냥 만점으로 처리가 되고, 현실에, 실지적으로 재단이나 공사에서 실정에 맞게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서류만으로 평가된 것이 아닌가, 그런 경영평가가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평가는 현장평가가 당연히 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미비한 사항이라고 저도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차후에 경영평가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신뢰성이 있는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신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재단과 공사가 어떤 실정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문제점도 알려줘야 정확한 진단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산법무과장님께서 출연기관 경영평가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지금 예비비가 법정 목표액을 채웠나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예비비는 저희가 지방재정법상 일반회계 본예산에 1%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일반회계 대비, 당초예산의 일반예비비는 170억이 지금 편성 돼 있고요, 현재 위원님들께서,

이기인위원

현재 지금 0.4%,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금액을 아마 지난해 추경까지 700억 정도로 위원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비비 안에 내용을 보시면 일반예비비, 재난재해예비비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유보예비비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금액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은 재난재해예비비 20억과,

이기인위원

실제로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지금 몇 % 정도 적용돼 있는 거예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일반예비비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1% 맞습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지난 예결위 때 말씀하셨던 추경에서 확보를 한다든지 꾸준히 예비비 1% 채워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비비는 당초에 채워놨던 거고요. 그게 재정법상에 1% 이내로 되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재난예비비는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재난예비비는 실지로 어떤 규정, 금액의 범위 한정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0.4%를 적립해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던 건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기인위원

아니, 예결위에서 부시장님께서 직접 예비비가 현재 1%가 아닌 0.4% 정도만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도 추경을 통해서 꾸준히 확보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매칭사업이 아직 기다리다 보니까 그 금액이 덜 들어가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 꾸준히 채워나가겠습니다, 라고 예결위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그건 제가 한번 답변사항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지난 정례회 때인데 한쪽에서는 예비비가 0.4% 적립됐다고 하고 여기서는 1% 다 채워져 있다고 하니까 좀 혼동이 되는데, 그것 좀 사실관계 확인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이기인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는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았거든요, 과장님. 여기 지금 문화재단 평가가 100점에 92.3으로 돼 있어요. 용역결과의 과업주요내용을 보면 서면평가, 각 출연기관에서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 기초, 현장실사, 각 기관 모든 지표 현장실사를 통한 경영전반에 관한 평가, 서면평가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이제영위원

문화재단에 여기 제가 세부 평가지표를 봤습니다. 공연장 운영성과 3점에 2.7점, 공연사업 활성화 5점에 5점, 전시장 운영성과 3점에 2.7점, 전시사업 활성화 5점에 5점, 성남문화예술정책사업 성과 5점에 4.5점. 이게 너희들이 평가에 대한 기초자료를 내라고 하면 거기서 이게 제대로 작성될 수 있습니까? 자, 그것 자세히 보지 마세요. 거기는 과장님보다 제가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초기 설립 때부터 3년간 했고 저쪽에서 2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쪽 부서 근무하신 경험 없으시잖아요. 그것 찾아서 답변이 안 됩니다. 아까 이기인 위원이 얘기했을 때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지요? 그 답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익을 목적으로 건립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효율성은 중하게 여겨야 돼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문화재단이 초기에 220~230억입니다, 예산이. 지금 280 몇 억이에요. 약 60억 가까이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상은 시민이 찾아가는 관객의 발길이 늘어야 되는데 거꾸로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전시나 이런 행사 때 제일 많이 가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프닝 행사할 때만 사람 북적북적대고 그다음 날 가면 사람 없어요. 지금 존폐 얘기를 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지금 변화되는 걸 감지 못하고 있어요. 재정이 어려운데 거기다가 순수 예술 한답시고 막대한 돈 10억씩 들여서 2, 3억 얻는 것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지금 그렇게 성남시 재정이 여유 있습니까, 과장님? 가용재원 제가 뽑았을 때 3100 몇 십억이라고 했었죠? 제가 분석해보니까 짜게 하니까 800억 조금 넘어요. 거기 과에서 한 것 1000 몇 백억이라 그랬지요? 제가 보면 중간선으로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가용재원이.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새로 다시 저희가 산정했을 때 1270억 정도로,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짜게 보면, 좀 여유 있게 보신 거고 저는 짜게 봤을 때 800억인데 중간으로 하면 1000억 정도입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1년에 가용재원 1000억 가지고 여유 있게 살림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잖아요. 신규 사업 요청하는 것 체육부터 문화, 예술, 경제, 환경 엄청나게 많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그런데 아까 우리 최만식 위원도 얘기했지만 출연기관에 과도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다섯 개, 공사하고 다섯 개 2000억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시립의료원 준공되면 거기도 일반 의사들이 예측하기를 적자 300억 원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투자된 것 말고도. 그러면 2000억에서 2300억이에요, 기본 그것만 잡아도. 성남시에 이월되는 예산 말고 얼마 됩니까, 지금? 2조에서 일반회계 얼마나 되지요? 그렇게 여유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것은 평가가 잘못 됐다. 이 정도면 이게 돈을 갖다가 3000만 원씩 주고 할 것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1830만 원이었는데 그때는 기관장 평가가 빠졌어요. 기관장 평가가 추가되면서 1년 만에 1230만 원이 증가됐어요. 이것 왜 이렇게 증가됐지요? 이 정도라고 하면 자료 다 기초자료 다 받아가지고 와서 실사하는 데 3000만 원씩 이것 용역 줘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정도 용역보고서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이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거기 문화재단대표이사도 왜 연임 안 됐는지 아세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제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소통하십시오.”하는 얘기를 제가 의회에서 강력하게 한 세 번쯤 얘기를 했어요. 왜? 당신이 뮤지컬에 대해서는 단장을 하고 오페라에서는 전문가지만 나머지 분야에는 그 대표이사보다 전문성 가진 분이 분당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이분이 성남에 살지도 않았고 성남의 지역성이 없기 때문에 “소통을 많이 하십시오.”하는 주문을 제가 강하게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파악해보니까 지역의 예술인들하고 식사한 것 하나도 없어요. 저녁에 2만 원, 3만 원 세 명이 가서 간담회 할 수 있습니까? 한정식 집에 가도 2만 원, 3만 원짜리는 먹어야 돼요, 최소한도. 그러면 돈이 거기에 맞게 지출이 돼야 되는데 다 국밥집에 가서 먹은 그것만 다 지출이 돼 있어요. 제가 지역의 예술인들 확인해봤습니다. 간담회하고 의견 물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다른 것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 실정 모르면서 지역예술인들하고 소통 안 하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연임을 못하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평가를 놓고 봤을 때는 ‘100점에 92점인데 왜 그런 사람을 어느 당에서 부결시켰느냐?’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요. 이것 정말 잘못 된 겁니다. 이것 개선책 제시 안 되면 다음번에 예산 승인해줄 수 없어요, 과장님. 이것은 낭비적 요인입니다, 이것. 근본적으로 원인분석 하셔서 이것 대책 만들어내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아셨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타 기관이나 다른 데서 한 것을 다 감안해서 보고요,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문제점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 근본적으로 바꿔야지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시간이 이게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이어서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결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지방채에 관계된 얘기를 했습니다. 들으셨지요, 과장님?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이제영위원

자, 지금 성남시 지방채 액수가 현재 2016년 말 결산한 것을 보면 1184억 원이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지난해 연말 968억으로 되는 거고요,

이제영위원

여기 자료 받은 걸로는 1184억으로 돼 있거든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1184억 자료 갖고 계신 것은 아마, 현 시점하고 연말하고는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영위원

2016년으로 돼 있는데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현재 시점이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조금 차이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지금 지방채에 대한 이자는 제가 보니까 전에는 3.5%였고 지금 3%더라고요. 그 이하 있습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금년에 발행된 것에서 2% 저희가 지금 금년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전에 했던 것은 다 3.5%, 3%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3%, 3.5% 돼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3% 이하로는 없더라고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은행에 적립하는 것은 제가 지적한 세 가지가 있어요. 수익증권하고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율을 보니까 지금 1점 몇 %부터 2% 대 초반 이렇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그것 48억을 추계한 것은 1% 정도로 계산했거든요?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제가 하지는 않았는데 대략 추계를 하니까 1% 정도로 했는데, 저는 제가 볼 때 1% 조금 더 차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로 한 겁니다, 그 48억이. 그런데 1년에 이자 차액만, 사실은 그것 저는 조금 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판교특별회계 5400 갖다 써가지고 그것을 상환했다라고 해서 3600억 상환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4000 몇 백 억에 대한 이월액이 계속 발생되고 있잖아요, 매년 반복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는 싼 이자 1점 몇 %, 2점 몇 % 받아가면서 3%, 3.5%짜리 지방채 이자 내야 될 이유 있습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

이제영위원

특별회계 이월시킬 게 아니라 그걸로 다시 상환하고 그다음에 이것 앞으로 4년 안에 정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빨라야 4년일 것 같거든요, 판교 알파돔사업 종료되려고 하면. 알파돔사업 지금 순조롭게 안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당초 계획보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업이 종료돼야 정산하는데,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4000 몇 백 억씩 사업할 것도 없는데 계속 이월해서 비싼 이자 내느니 차라리 그것 지방채 다 갚아버리고 이자 적게 내는 게 효율적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데 어떤 문제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상에 별도의 회계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전출입 자금 운영관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허용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10년도 11월에 감사원 감사 시에 판교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용한 사항들로 인해서 관련자 징계사항이 있었습니다. 관련자 징계사항이 있었고요, 현재 판교특별회계는,

이제영위원

누가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징계양정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고요,

이제영위원

중징계나 경징계는 아니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경징계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경징계 받았어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2013년 초에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판교특별회계에 있는 현재 갖고 있는 자금을 일반회계로 갖고 오지 못하는 사항은 판교특별회계와 일반 기타특별회계가 차이가 있는 점이 그 사업이 지금 저희 성남시 단독으로 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공동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자금을 사업정산 전에 가져오는 것은 부적정하다, 저도 지금 현 단계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맞다 생각이 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영위원

자, 특별권력관계에서 시장이 지시한 것 밑의 사람이 이행했을 때 징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법을 위반했거나 사유가 되면,

이제영위원

아니, 특별권력관계에서 시장이 지시를 했어요. 판교특별회계 4000만 원씩 매년 이월되고 하니까 그러면 지방채 거기에서 갚아라, 지시했어요. 과장님 안 하실 수 있습니까? 했어요. 그게 감사원의 징계사유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징계사유 되지 않습니다.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징계를 받았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특별권력관계에서 시장이 지시한 게 아니고 그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했을 때 그게 잘못됐다라고 징계를 받는 거예요. 저도 감사계장을 2년 6개월 했습니다. 특별권력관계에서 시장이 부당한 지시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징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왜? 그것을 안 따를 수가 없어요, 불이익 받기 때문에. 나는 불이익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 그것을 표시를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실지 그런 사례가 제가 감사계장 할 때 있었어요. 왜 했느냐? 시장이 지시했다. 그러면 시장이, 내가 지시했다고 써라. 썼습니다. 시장이 책임지겠다고. 민선 시대에 시장이 책임질 게 뭐 있습니까? 벌금부과 됩니까, 직을 뺏깁니까? 경고 받습니다, 경고. 경고 100개 받아도 문제없어요. 그러면 1년에 10 몇 억 손해 보는데 그것 경고 하나 받는 것 때문에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예산절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로만 예산절감 하는 게 절감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시장의 정책결정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실무선에서 제가 과장님보고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년 그 차액으로 10 몇 억씩의 높은 이자를 지금 성남시가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변제 안 했어도 어떤 문제 있습니까? 모라토리엄 선언 안 하고 안 갚았어도 지금 아무 문제없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한 것 처분 안 했다고 해서 또 징계 받습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주셔서 재정운영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도모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두 번째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분 질의하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계속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만식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어요. 재정분석관계는 사실 제가 먼저 성남시에 예산편성 하는 게 있어서 이게 너무 과거형이다. 그래서 개선책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예산낭비 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없다 보니까 도시공사, 그다음에 재단 4개, 각 과의 팀에서 지도감독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형식적입니다. 왜? 그 부서에 있는 팀장직원들이 너무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거기를 관리감독 할 만큼의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예산 요청 오면 그냥 형식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다가 그 부서에 편성해서 올려가지고 출연금으로 해서 이게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검토가 돼서 뭐하는 역할이 안 되고 있는 건 과장님도 아시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억을 주더라도 재정분석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제가 작년부터, 우리 국장님한테도 그렇고 채용을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성남시에 최소한 몇 십억은 벌어줄 거다 하는 얘기를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계속 지적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재정분석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근 시나 광역시 단위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는, 정식으로 된 데는 서울시밖에 없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재정분석 그 분야로만 해서 뽑혀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예산 관련분야의 일부분을 맡아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 재정분석관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향후에도 조직관리 분야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그 분야에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보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지금 그게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제가 그것을 지적한 것은 작년이 아닙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성남시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정말 예산에 대해서 분석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할 적마다 답답하고 심각한 거예요. 가용재원의 건도 그전에, 지금 뭐 시장이나 국장, 과장님들 물어보면 다 2500입니다, 공통으로. 그러면 굉장히 여유 있게 아는데 제가 분석해보니까 100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동안에는 누구도 몰랐던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일하면서 그것까지 다 분석하기에는 제가 볼 때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 업무를 전담해서 해야 그게 되는데 뭐 성남시라면 대한민국 표준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만들어서 내가, 시장이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얼마를 절감했다, 내가 그 돈 갖고 뭘 해서 했다고 하면 박수 받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절감한 것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뭐 보도블록 교체 안 해서 뭐가 절감이 됐다. 어제도 제가 가다보니까 분당-수서간도 도로 아스팔트 다 깨지고 뭐한 것도 부분적으로 심한 데만 그것을 포장을 하지, 전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마 대한민국 표준이 될 것 같아요, 성남에. 과장님, 옷 입다가 어디 빵꾸나면 거기 때워서 입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초수급자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 바지를 버리지요. 도로도 파손이 되고 수명이 다 됐으면 전체를 다 갈아야 되는데 유지 관리비를 세워주지 않으니까, 제가 시간은 짧고 할 것은 많은데, 예산 요청해서 삭감한 것도 제가 자료 요구해서 다 갖고 왔는데 지금 다하려고 하면 혼자 한 시간 이상 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저 때문에 멀건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반도 못하는 겁니다. 그것도 제가 분석해 보면 필요한 예산 유지관리비 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늘려준 것 약간 있고. 그 상태에서 유지관리 되지 않아요. 그걸 과장님이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으면 재정전문가 한 사람이 분석을 해갖고 그것을 시장한테 가서 설명을 하면 시장이 그것 알면서 강제하지 못합니다. 왜? 저도 그런 일을 해봤기 때문에. 시장을 설득해 보고, 야단맞더라도. 그러면 논리와 자료가 충실하면 시장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시도를 안 하니까 제가 반복해서 자꾸 주문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답변주세요, 그것은. 국장님도 그것 제가 할 때는 공감하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뭐 자리 옮겨가신 다음에 하시려고 그러는지 지금 그냥 계속 미루고만 계신데,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자리 옮기는 문제는, 다 끝나가는 사람이 자리 어디 또 옮기겠습니까? 자리 옮기는 문제는 봐야 되는 거고요. 재정분석관 얘기는 지금 윤 과장님이나 저, 그다음에 조직팀장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 얘기 안 한 게 아니라 했습니다. 다 하고 서울도 갔다 온 겁니다, 갔다 오고했는데 저희가 재정분석관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영위원

빨리하세요, 계약직으로 하시고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각 시군의 저희와 재정규모가 같든가 시설 같은 부분에 임용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제영위원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세요.

철현

박철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재정분석관이,

이제영위원

다른 데 이렇게 의원이나 누가 예산 갖고 분석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얘기가 길어져서 다 하지는 않겠지만,

이제영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서울시에 가서 그걸 벤치마킹하세요. 서울시에 자문하는 아주 중요한 분을 가서 공부도 배우고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서울시행정 저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예산 절감하는 방안 용역 줘가지고요, 1년에 수십 억 원씩 절감하는 것 한두 건 용역 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럼 그런 돈 가지고 사업하겠다고 하면 의원이, 시민이 시비할 수 없어요. 왜? 예를 들어서 의원도 재선 삼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 지적도 못했는데 시장이 새롭게 돼가지고 그런 것 다 절약해가지고 방안을 찾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시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왜? 당신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는 그것을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맡은 데서 먼저 주문합니다. 어디서 했는데 이것 하면 효과 있으니까 용역 한번 하세요. 다른 데 어디에는 자료 갖다 주고 거꾸로 갖다 줘요, 서울시에다가. 그럼 분석해보면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1억 원을 주면 10억, 몇 십억 1년에 효과 보는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 빛나고 서울시장 일 잘 한다고 평가받고, 성남도 그렇게 해서 시장을 빛나게 해야지 왜 못하세요, 그걸.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당장 1년에 1억을 주고 채용을 해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제가 공사재단 분석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인력 재정운영 제가 또 분석해서 시정질문 또 할 겁니다. 그때 가서 얘기 듣고 깜짝 놀라지 마시고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좀 하셔요. 저도 힘듭니다, 그것 일일이 다 찾아서 하려고 그러면. 과장님, 시간 끄시다 보면 두 분 다 집에 가시고 다음 사람한테 같은 얘기 또 반복해서 또 해야 됩니다. 계실 때 좀 번듯한 것 하나 해놓고 가세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올해 안에는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올해 안에,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

이제영위원

올해 안에도 어려워요?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집에 가셔야 되는데, 그럼 올해 안에 그걸 답을 안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제가 지금 명쾌하게 답을 못 드리고요,

이제영위원

의지를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1차 아까 전에도 네 사람이 미팅을 했는데, 한번 이것 끝나면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정말 논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올해 하는 것으로 열정을 갖고 좀 해주시고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제영위원

또 하나, 주민참여 예산 있지요? 과장님, 이것도 제가 여러 가지 얘기 드린 적이 있었지요, 형태에 대해서?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이제영위원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고 자료 요구해서 쭉 받아보면 민원으로 제기했던 것, 다 이게 거론됐던 게 여기에서 채택이 된 것뿐이지, 참신하게 정말 시민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받아서 된 예산은 제가 쭉 보니까 몇 건 있긴 한데 많지 않더라고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영위원

공감하시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말로만 우리시는 주민 참여시켜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런 형식적인 것 좀 탈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것 잘 하는 자치단체가 없습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지난달에, 은평구가 전국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를 담당직원과 팀장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고요, 금년에는 아직 저희가 조례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난해보다 좀 일찍 시작을 해서 홍보분야, 홍보부터 주민참여 예산으로 요구된 사업에 대한 분석까지 해서 시기적으로 여유를 갖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것도 꼭 좀 빨리 하셔야 되는데, 제가 몇 년째 얘기하는데 이것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좀 돼야 저도 지역에 가서 자랑할 것 아닙니까? 제가 공무원 출신인데 이런 걸 주장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받아들여져서 내가 이런 성과를 냈다. 저는 제가 잘 해서 공무원 비하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걸 제안을 해서 공무원들이 이걸 채택해서 이렇게 변화가 됐다 얘기를 하지, 어떤 의원들처럼 내가 다했다, 이것, 공무원들 여기 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내가 야단치고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좀 꺼리 좀 만들어주셔요, 내년에 선거도 있는데. 예? 부탁드립니다.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꼭 좀 하셔서, 그리고 과장님도 가셔요. 팀장 직원만 하지 말고, 저한테 연락주세요. 저도 같이 참여해서 갈 테니까 같이 가시자고, 과장님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까지는 내가 차마 같이 가자는 얘기 못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실무자하고 저하고 잘 하 는데 있으면 어디라도 가서 우리가 이것도 빨리 정착시켜야 돼요, 이제. 지금 몇 년차입니까, 이게? 할 것은, 더 준비해 놓은 것은 몇 건이 더 있는데, 이것 다른 위원님들 다 안 하고 저만 해서 염치가 없어서 저도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이제영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자,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출연기관에 대한 문제성이 심각하다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나와 있고, 본 위원장도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회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조치가 안 돼 있고, 매년 예산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조직 개편하는 것 거의 1, 2년마다 매일 조직개편 한다는 것 올라오면 인건비 늘리는 것, 인원 늘리는 것, 그러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복리 그쪽에 굉장히 투입이 되고. 이러다보면 우리 이제 진짜 가용예산이 정말 없어진다. 저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까? 누가 나중에 이것 시장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되시는 분은 진짜 골치 아프겠다.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 한번 잘못 단추를 끼우면.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앞으로는 해당 출연기관에도 얘기하지만 조직개편에서 인원 늘릴 생각을 하지 말고 조직 개편해가지고 인원감축 하는 것 좀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얼마 줄이고 예산절감하고, 그런 것을 연도별로 일체 줄일 수 없지만, 연도별로 자연 퇴사하시는 분들 더 안 뽑고 이러면서 또 인원재배치 해가지고 그런 것들 좀 가져와보라는 말이지요, 그래가지고 다 줄여나갈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남시가 정말 곤경에 빠질 수가 있어요. 현재도 저는 거기에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연기관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에요. 도시공사, 또 빠진 것 FC, 성남의료원 새로 생기고 그러면 이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같이 인식하는 오늘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쭉 보면 예산 우선순위 이대로 쭉 가면 아무런 불만도 없고, 우리 위원님들도 시민을 대표해서 여기 와 있는데 불만이 없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저는 저 지역구 것을 아마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이런 적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얘기 안했지요. 왜? 어려운 걸 너무 잘 아니까. 지금 우리 지역구가 문제가 아니고 성남시 전체로 봐서 너무나 어려운 걸 위원장이 너무 잘 아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떤 의원이 아, 시정질문을 막하고 5분발언을 한번 딱 하고 들어가, 한 두 달 만에 투융자심사 딱 올라와, 그러더니 그게 또 예산편성 탁 올라와요, 추경에. 이런 걸 봤을 때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그랬으면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야지, 여기 안 계시지만 그 의원 있어도 얘기해요. 그 의원도 잘못 된 분이에요. 몇 년 전부터 얘기해야지 뭐가 급하니까 이제 와가지고 한두 달 다른 사업이 시작되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자? 그러면서 그냥 시정질문하고 내가 하는데 왜 안 해주냐? 해가지고 투융자심사 바로 올라오고 예산 바로 또 추경에 편성되게 만들고. 또 지하를, 땅속을 내려다보니까 땅속이 또 뭐라고 사람들이 그러네, 땅속에 360억 리모델링비 잡으라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또 투융자심사 올라오고. 이런 걸 봐서 우리 성남시에 아까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정분석관, 또는 컨트롤타워 그게 누가 되든 좋아요, 저는. 그냥 그런 게 없다는 걸 말씀하신 거라고 보고 있으면 좋은데 과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직원이 됐든 팀장이 됐든, 한 명이 컨트롤타워 있어야 된다.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누구 의원이 얘기해도 그것은 다른 것에 벌써 일이 밀려있으니까, 뭐 주장은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투융자는 아마 내년정도 상정하시지요, 이렇게 하고 예산은 그 이후에 한 3년 뒤에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컨대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지역은 그냥 우선순위에 있는데도 쏙 빼버리고 예산도 아예 일언반구 없이 지역구 위원들한테 얘기 안하고 싹 빼버리고, 지역구민들은 그냥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욕먹으면서도 얘기 안 한다고 나 같은 경우에. 그것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저희 본시가지에 수정커뮤니티센터 아닙니까? 이것 한다고, 한다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예산 잡아주겠다고 벌써 2년 연속 못 잡히잖아요, 그것 하면 그쪽 본시가지 어느 정도 주차문제 엄청나게 해결 돼요, 640대 정도 대지 않습니까? 그럼 태평동도 다 되고 우리 수진동, 신흥동까지 일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 상권도 활성화되고. 그런데 얘기 안한다고 싹 빼버리고 싹 빼버리고. 그런데 또 보니까 될 가능성이 없어 보여. 왜? 다른 것들을 막 끼워넣고 있네, 이런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급하게 시장께서도 약속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안 해도 좋아요. 왜? 저는 만약에 내년 선거하면 ‘아, 우리는 이만큼 노력하고 설계도까지 나와 있는데 시장님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년 동안 와서 약속했는데 시장이 예산 못 잡아요, 안 잡고 있어요.’ 그럼 누구 손해되는 거예요? 난 그렇게 마이크 잡고 다닐 거예요. 가만있다고 가만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특정 위원들이 지역민원이다, 자기가 생각했다 그래가지고 툭툭툭 던지는 것은 분명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여기 못하는 것도 이렇게 많고 예산 삭감한 것도 많고 조정한 것도 많고 순위도 다 어느 정도 있는데, 투융자심사도 우선순위가 그것 아닙니까? 먼저 하겠다고 한 게 우선순위이지, 나중에 툭 하고 예산 세우라고 하는 게 그게 우선순위예요? 누구도 이해 못하지요?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아예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 부분 기준을 좀 정확하게 지켜서 위원들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그마한 건 괜찮아요. 그런데 큰 사업들은 갑자기 올라오고 이러면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눈으로 봐서는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큰 사업들도 못하고 있는데 저 큰 사업을, 예를 들어서 그때 지하상가 3백 몇 십억, 그것. 또 몇 백억 그럼 그 돈 어디서 나느냐? 이것 몇 백억 짜리도 못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끼워 넣느냐고요, 우선순위가 돼서 올라올 수가 있냐고? 이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잘 좀 해주실 것을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고맙습니다. 6. 정보정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시 17분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정보정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윤 정보정책과장은 퇴직에 따른 휴가로 인해서 오늘 못 나오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신해서 신성모 정책기획팀장께서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정보정책과 정보기획팀장 신성모입니다. 먼저 김경윤 정보정책과장님께서 특별휴가 중이어서 제가 대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보정책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 안 계시니까 간단하게 뭐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해킹이나 주요 사이버공격 랜섬웨어 같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사례들은 없지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예, 지금 공격받은 사례 없고 피해 입은 사례가 없습니다. 랜섬웨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의해가지고 한 6개월 이내 것을 조사했는데 한 건도 없었습니다, 피해는.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내부나 외부로부터 우리 중요 자료들의 유출, 이런 부분들도 없는 거지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예,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없지만 향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취약성이 드러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정보정책과에서 대비책, 대응책 이런 것도 좀 있나요? 아니면 추세들, 다른 지자체나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추세들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방화벽이 다 설치가 돼 있고요, 저희 시스템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랜섬웨어 공격을 대비해서 사전에, 주로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포털사이트에 있는 자료들 다운받는 경우에 감염이 되게 되는 경우가 흔한데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 민간업체에서 저희한테 섭외도 오고 하긴 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직원교육이라든지 방화벽이라든지 그런 게 아직까지는 철저히 돼있기 때문에 아직 뚫린 사례가 아직 없어가지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아직까지는 성남시는 그런 부분으로부터 현재는 안전하다는 얘기를 하신 거지요, 자신 있게.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고,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정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서로 교류가 되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하나씩 대응들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예, 국가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정책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십사 하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신성모 팀장, 고생 많으시네요. 우리 강병수 팀장님 좀 나오세요. 확인 좀 할게요.

병수

강병수공공와이파이팀장

공공와이파이팀장 강병수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우리 성남형공공와이파이 구축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병수

강병수공공와이파이팀장

저희가 발주를 세 가지로 분리해서 발주를 했는데요.

선식

마선식위원

분리발주,

병수

강병수공공와이파이팀장

공사는 6월 2일 착공이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급자재 통신장비들은 사전규격 공고는 끝났고요, 조달청에서 지금 본 공고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식

마선식위원

나라장터를 통해서 물건이 구입이 되겠네요?

병수

강병수공공와이파이팀장

예, 그리고 전부 다 세 개 다,

선식

마선식위원

팀장님, 분리발주와 일괄발주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병수

강병수공공와이파이팀장

저희가 일괄발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공사 같은 경우는 분리발주를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공사가 분리발주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자재, 공사용 직접 구매대상 자재에 대해서도 분리발주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식

마선식위원

광장비나 이런 부분은 분리발주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공사가 완료됐을 때 분리발주를 했을 때 나중에 만에 하나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병수

강병수공공와이파이팀장

가장 중요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쪽 같은데요, 우리 무선와이파이나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통합발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통합발주로 나갔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리발주를 해서 나갔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팀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조금 달라요. 나중에 자 봅시다. 광장비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렇지요? 그것은 찍어서 구입 구매를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기기들을 다 모아서 시공을 했을 때 시공자체가 분리발주가 돼버리면 나중에 책임추궁을 할 수가 없다. 그랬을 때 어느 업체에서 책임을 지겠느냐 이거지요, 우려가 돼서 그래요.

병수

강병수공공와이파이팀장

공사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나중에 각 현장단에서 구축했던 부분에 대해서 통합 관제하는 그쪽은 통합발주가 나갔고요, 그다음에 공사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공사, 뭐 케이블을 포설한다든지 굴착한다든지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만 공사로 발주가 된 거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소상하게 따져볼 건데요. 자, 이런 거예요. 모든 기기라든지 공사가 분리발주가 되면 어떤 부분은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고 어떤 부분은 예산이 아주 적게 편성이 돼서, 부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컸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도 아마 분리발주를 요구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회계과에서 어떻게 서로 상호 대화가 됐습니까? 본래는 분리발주가 아니었지요? 본래 계획은?

병수

강병수공공와이파이팀장

본래 이게 통합발주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었고요, 일단 전체 사업에 대해서 15억이든 작년예산 15억, 올해 18억 원에 대해서 통합발주 그런 개념이었고요, 이것을 전체 33억에 대해서 통합발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계약파트도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약파트 쪽에서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 발주를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 법에 규정이 돼 있다고 해도 공사 건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자, 잘못 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러면 법에 의해서 그대로 가서 일이 잘못 됐을 때 책임 안지잖아요. 그리고 자꾸 법법 하는데요, 조례 따지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큰 대단위공사에 있어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걸 더 늦추자고 했던 겁니다, 과장님한테는. 과장님 지금 가고 안 계시는데 좀 더 시간을 두고 완벽하게 계획해서 가자,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다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잘못 했다가 아니고 예산도 지원이 다 돼 있고 했기 때문에 기왕 하시는 것 완벽하게, 그렇지요? 서두르지 마시고 완벽하게 가자는 겁니다.

병수

강병수공공와이파이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성남형공공와이파이가 구축이 되면 임대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일부 남아 있지요, 임대망은?

병수

강병수공공와이파이팀장

저희 자가망으로 수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더 추가로 자가망 수용하지 못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LTE망이나,

선식

마선식위원

임대망을 기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서둘러서 가야 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기를 좀 더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일단. 시기를 조금 조정하는 한이 있어도 완벽하게 하고 가시자는 거예요. 자, 컨트롤타워 하나 잘못 되면 다 망가져 버리지요, 그렇지요? 컨트롤타워도 이제 한 곳으로 다 모을 것 아닙니까?

병수

강병수공공와이파이팀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려하는 거예요.

병수

강병수공공와이파이팀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제가 확인한 결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꼼꼼히 잘 챙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강병수공공와이파이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강병수 팀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짧게 추가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많이 진행이 된 걸로 아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으로 앞으로 완전히 공공와이파이시대를 열겠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준비는 거의 다 됐지만 지금이라도 한 1, 2년, 1, 2년이면 그 사업 시작하지 않겠어요, 국가에서? 그러면 우리 돈 들이고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정부에서 추진 안 한다면 모를까, 지금 한다는데 이것을 꼭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점을 드는데 좀 추이를 봐가면서 하면 어떤가. 우리 마선식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중지를 일단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 어떠세요?

병수

강병수공공와이파이팀장

예,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통신비 절감차원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전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성남시가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님? 얼마 전에 정부쪽에서 이 관련된 어떠한 가이드나 이런 게 아직 지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래서 한 통화의 전화를 저희가 받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공공와이파이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지점에다 구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전체 가이드가 현재 안 서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공공와이파이사업을 했던 자치단체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방향은 유치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자체적으로 하는 성남형공공와이파이사업이 추진하는 와이파이 설치 위치하고 그다음에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위치는 아마 똑같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뭐 장담 못 하시는 거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니까. 다만 정부에서 분명히 추진할 걸로 지금 강하게 느낌이 오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설치를 해놓고 있는데, 우리는 국비가 만약에 비슷한 그 어떤 가로변이라든지, 다중집적시설에다가 한다, 그러면 우리는 국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만 날리는 꼴이 되잖아요. 성남형공공와이파이 잘 설치되어 있는데 저기 줄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은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한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 1, 2년 미뤄보는 게 어때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글쎄 지금 중지하는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바로 시행하는 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요. 지금 발표는 했습니다만 바로 당장 시행되는 것 같진 않고, 한번 저도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이 발표한 것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실무진하고 검토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검토를 하셔서 시장님하고도 공유하고 해서, 우리가 시민혈세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을 다른 데에 쓰면 얼마나 또 저기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1, 2년 기다려도 그게 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조정식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CCTV 설치 수요가 엄청 많지요, 요구가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예,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주차단속이나 방범, 기타 뭐 해서 CCTV 설치 요구가 많고 또 이것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렇지요? 성남시가 CCTV 관련돼서 들어가는 비용이 총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올해 예산이 31억 2100만 원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올해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로 여태까지 그냥 깔리고 하는 그런 예산.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그렇지요.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고, 정말 진짜 민간아파트 안에 있는 CCTV까지 합치면 빅브라더사회도 이런 빅브라더사회가 없습니다. 정말 사람이 한번 집 밖에 딱 나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집으로 들어오면 뭐 700번인가 찍힌다고 그러지요? 700번이에요, 뭐예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평균적으로 70번 정도 찍힌다고 하더라고요.

조정식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CCTV 설치가 대안일 수 있지요. 그게 다 일반적인 국민의 요구인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언제까지 CCTV를 설치할 거냐? 이게 이제 한계가 올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단속도 CCTV가 없이 자율적으로 주차관리가 잘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고 또 방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요새 보면 범죄예방디자인설계라는 CPTED도 있고, 옛날에 보면 지역에 이웃들끼리 서로 감시해 주는 그런 신뢰사회가 있었거든요. 그런 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맞는 것이지, 서로 불신하는 사회에서 CCTV로 그런 어떤 신뢰를 만들어가는 건 정답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박재양 국장님 이제 얼마 안 있으시면 다시 사회로 돌아가시는데요, CCTV 이런 것들 없애자고 운동도 좀 하시고요, 또 우리 자치행정과 모든 유관단체 이런 데서 그런 CCTV 없이도 돌아가는 그런 사회, 이것이 진짜 사람 사는 세상 아니냐. 그런 어떤 것이 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예, 과장님도 안 계시고 우리 신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빅데이터팀장님이 계시나요? 계시면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팀장님?

영섭

송영섭빅데이터팀장

금년 1월 1일부로 왔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셨는데, 지금 빅데이터에 대해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는 많이 알고 계셔요?

영섭

송영섭빅데이터팀장

저희가 공공데이터 분야는 우리가 조회를 한번 해봐서 각 과에서 활용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봤고요. 빅데이터는 지금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5건 정도 용역사업을 했었는데요, 각 과에서 지금 활용하는 부서도 있고 참고하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볼 때 성과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활용도에서도 공무원들이 크게 피부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는 것 같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영섭

송영섭빅데이터팀장

그게 빅데이터에 관해선가요, 아니면 공공데이터에 관해서,

이제영위원

빅데이터입니다.

영섭

송영섭빅데이터팀장

빅데이터는 저희들이 2015, 16년도에 걸쳐서 각 과에 수요를 파악을 해서 분석용역을 한 거기 때문에 전체 과에서 다 그것을 필요로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영섭

송영섭빅데이터팀장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가, 저도 빅데이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공공데이터도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는데, 언제 뉴스에 보니까 경기도하고 시흥시 예가 나오더라고요. 빅데이터 활용해가지고 좋은 예가 TV 뉴스시간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직제도 보니까 거기는 담당관으로 돼 있더라고요, 빅데이터담당관. 그러니깐 공공데이터를 포함한 것을 얘기하겠지요, 빅데이터가. 구분된 게 아니고 공공데이터를 포함한 빅데이터의 업무를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 어떤 사례가 있나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2015년 여기는 ‘빅파이 프로젝트 주요사업성과’ 해가지고 11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팀장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민간에서도 빅데이터에 대한 필요성과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거든요. 기업에서는 지금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얻고자 하는 답이 명확하게 제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추측하는 것 하고는, 거기서 나오는 자료가 굉장히 정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 강연도 몇 번 받으면서 느꼈고. 우리시에서 한 걸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의 담당관 직제하고 팀장 직제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영섭

송영섭빅데이터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장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의 저는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경기도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지금 벌써 빅데이터팀 만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가?

영섭

송영섭빅데이터팀장

2014년도인가? 아마 그 정도,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쯤은 뭔가 그래도 확실한 성과가, 이렇게 도만큼 11개, 2015년도만 11개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래도 하나, 두 개 정도는 뭔가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시민들이나 시에서 내부행정이나 시민들한테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 이런 게 제시됐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이게 걸음마 단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공공데이터에만 이렇게 한정해서 업무를 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짧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빅데이터팀장

그 시스템 구축에 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그 빅데이터라는 것이 분석을 해서 수시 활용할 업무가 필요한 그런 부서에서 필요한 것이지, 그 시스템 구축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활용할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지자체가 다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시흥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거기도 과장님이 TV 뉴스 할 때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나름대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굉장히 효과 있는 걸로 인터뷰를 했고, 아마 시흥시도 확인해 보시면 저희 시보다는 훨씬 앞서가지 않나 하는 제가 뉴스에 그 과장 인터뷰를 보고도 확인했거든요.

영섭

송영섭빅데이터팀장

거기는 아마 그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나,

이제영위원

그래서 여기 도에서 한 것을 보면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 이렇게 해갖고 ‘투명하고 행복한 경기도 개방이 답이다. 경기도 공공데이터 쉽게 찾자. 경기데이터 드림’ 그 다음에 ‘빅데이터 활용문화 확산’, ‘빅데이터 산업생태계조성 지원’ 제가 그 팀 하나 있는 것 가지고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발전적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시도, 지금 시에서 시장께서는 우리시가 100만에 육박하고 광역시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못 할 게 없다고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행정에서 그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준비 없이 갑자기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향후에는 우리도 빅데이터팀이 아니라 빅데이터 담당관이 저희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그리고 이걸 개별기업에서 할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공공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공공데이터뿐이 아니라 빅데이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것은 100억, 200억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억, 20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해서 거기서 성과를 낸다고 하면 저는 10억, 20억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지예요. 우리 팀장님과, 거기 직원은 몇 분 계셔요? 팀장님,

영섭

송영섭빅데이터팀장

행정 하나하고 전산 하나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행정직이 거기서 역할이, 팀장님도 행정직, 그러면 차석도 행정직, 그 밑에 그러면 전산직은 몇 급이에요?

영섭

송영섭빅데이터팀장

8급입니다.

이제영위원

그 구성이 잘못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팀장님이 행정직이면 그 밑에는 전산직이 있어야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팀장님도 행정, 차석도 행정, 그 밑에 8급이 그것을 주 업무가 돼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결국에는, 먼저 전임 팀장도 얼마 근무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1년 정도 했습니까?

영섭

송영섭빅데이터팀장

1년은 더 한 것 같은데요.

이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알만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단기간에 알아지는 업무 아니거든요. 지금 6개월 됐는데 업무, 우리 팀장님 확실하게 이해가 돼서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고 어떤, 그렇게 업무 정립 돼 계십니까? 제가 볼 때 이게 단기간에 그렇게 방대한 것을, 더구나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운영이 되는 선진국의 사례라던가 우리나라의 다른 데 사례, 다 공부해서 단기간에 이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것 알아서 업무추진 할 수 저는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 공감하시지요? 국장님이 인사담당 국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은, 직렬간의 배치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직렬이 꼭 잘 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직렬의 공무원들이 우수하지요, 다른 직렬의 공무원들보다. 우선 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게 개선이 돼야 빅데이터팀이 뭔가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지금 저런 구도로 만들어서 1년이면 팀장 바꾸고, 7급 바꾸고 그러면 8급 전산직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8급 때 역량 있게 잘 하셨지만 지금 전산8급이 그것을 총괄하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갈 건지에 대한 답을 만들어 내는 것을 저는 전혀 불가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팀 구성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하게 되면 저희 지금 외부와 내부의 전산이라든가 그런 시스템과를 재배치할 때 한번 겸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견도 듣고 해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우선 팀장님이 그걸 좀 해주세요. 다른 데 경기도나 우리보다 앞서 가는 데의 사례를 좀 분석해 주시고, 그 직원에 대해서 더, 제가 볼 때는 2명 갖고는 이것 업무가, 안 하면 일이 없을 수 있는데 찾아서 하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2명 갖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도에는 많은 일을 하는 게 담당관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하는데, 거기는 또 전문직으로 이게 구성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소단위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큰 성과는 나타내지 못하더라도 향후에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면 지금 같은 조직 갖고는 제가 요구하는 게, 우리 팀장님도 답변하고 들어가셨지만, “야, 이 위원, 네가 와서 근무해봐, 너는 성과 나타낼 수 있나.” 여기 문 밖에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것도 올해 안에 만들어서, 요번 인사 때 반영하기는 어렵겠지요, 7월 인사에는. 그다음 번 인사에는 최소한 거기 7급 정도는 한 사람 더 충원하고 거기 전산직으로 해가지고, 한 4명 정도로 해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 밑에서 그냥 하겠거니 해놓으면, 정보통신과장도 계속 지금 행정직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행정직이 그 과장자리가 수행하는 것도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전산직에 지금 우리 차 팀장님 6급 승진한 지 얼마나 됐어요? 예?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20년차입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7급으로 들어오셨죠? 7급 공채로?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예.

이제영위원

그럼 7급 공채로 들어와서 6급 20년 됐는데, 아, 저런 분들 승진시켜서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래야 열심히 일하는 계기가 되지, 7급 공채로 들어오면 실력이 국장님이나 저보다, 9급으로 들어온 사람보다는 월등하게 우수한 자원인데 6급 달고 20년이 돼도 기회를 안 주면 30년 돼야 사무관 승진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직렬 간에 이런 것도 너무 이게 지금 맞지 않거든요. 우리 팀장님 승진 왜 안 되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일 못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국장님 국에서도, 인사를 담당하시는 국장님 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농업직 4년 만에 승진하는 게, 공업직 4년 만에 승진하는 게 이게 옳은 인사입니까, 국장님? 제가 책상을 치고 싶은데 이게 마지막 과고 괜히 국장님한테 제가 화풀이하는 것 같아서 지금 억제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저희 안대로 정보통신과가 두 개 과로 분리가 되면 아마 변화가 좀 있을 겁니다. 더 말씀은 못 드려도,

이제영위원

두 개 과로 안 되더라도 다음번에는 승진시켜서, 제가 차 팀장하고 친한 것도 아닙니다. 승진시켜서 임무를 크게 부여하세요. 그래서 성남시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차 팀장님 신났네. 아주 옳으신 말씀이에요. 전문직이 누가 뭐, 지금 거론하신 팀장님이 아니고 전문직이 과장이 돼야 된다는 것도 저도,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컨트롤타워 노릇을 하지,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는데 그 밑에 팀장님들이 보고하는 대로 다, 모르는 거예요. 또 알만하면 한 1년 있다가 알만하면 또 가고, 그러니까 이게 꾸준하게 못 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분명한 체계를 이번에는 그런 기술 관련부서는 분명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장도 생각입니다.

웃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빅데이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아주 과도기라고 봐요, 아니면 또 너무 거품이다 이 말이에요. 빅데이터, 빅데이터 하니까 뭐든지 빅데이터래요, 또 그냥. 무슨 유행 따라가듯이 와이파이, 와이파이하면 또 와이파이 유행 따라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빅데이터를 갖다 놓더라도 우리 직원들이나, 몰라요. 쓸 줄도 몰라. 지금 경기공공빅데이터 개방하거든요. 그것 개방해서 쓴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요. 아마 한 공무원도 들어가서 그것 뽑아내서 업무에 적용한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인원 채우는 것은 또 중요한 것은, 인원도 기본적으로 있어야겠지만 빅데이터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비싼 사람들인 줄 압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어떤 용역을 줬는데 2000 얼마를 줘가지고 뭐 해오라고 시켰던 것 있었어요, 옛날에. 그렇지요, 팀장님?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그래서 그것 갖고 지난 행감에 제가 뭐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한 것 아니다.’ 눈에 딱 보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돈 갖고 움직이질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청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혹이, 제가 막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 건강보험료 등록증 가져와 봐라, 회사원인가 가져와 봐라. 딱 보면 알거든요. 그 정도로 그것이 고급기술에 속해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을 뽑든가, 아니면 임기제로다 채용을 하든가, 그래놓고서 그것을 기안할 수 있고 능력이 되는 사람을 데려다놓고 그다음에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주 무용지물이에요. 누구 뭐 정보통신직이라 그래서 아까 8급, 그분 빅데이터 전문가는 또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냥 반 행정직이야. 서류만 만들 줄 아는 거예요, 누구 제안 받으면 그냥 가져와가지고 보기나 하고. 또 아무리 채워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행정직이 돼 버려요.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 잘들 하시는 분들은 있더라고요, 기술연마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제가 요구한 대로 옛날에 보니까. 자격증들도 많이 따시더라고, 또 재교육도 받고. 그런데 이분들이 진짜 기술자는 또 아니에요. 왜? 현업에서 뛰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그냥 또 못 쫓아가요, 못 쫓아가, 이게 너무 기술이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그런 빅데이터 쪽은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 하려면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만들려면 제대로 된 사람도 뽑아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중요한 건 중요하지요. 앞으로 그런 쪽에서 활용을 많이 하면 재밌는데, 일반 업체들까지도 아직 대기업 쪽에서는 엄청나게 이용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부터도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못 이용하거든요, 사회에서도. 그러고서 우리 공기관은 제일 마지막에 출발하잖아요. 제가 봐서는 10년이고 또 5년이고 지나야 이게 또 정착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가려면 잘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이기인위원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늦어가지고. 지금 정보정책과에서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담당하는 팀이 어딘가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별도의 팀은 없고요. 각 팀별로 해당되는 분야가 조금씩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담당하는 팀이 없다고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예, 별도로 지정된 팀은 없고요,

이기인위원

2015년에 클라우드 발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됨에 따라서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전부 다 클라우드컴퓨팅의 기술이 보편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도 그 의무가 주어지는데, 우리시에서 정보정책과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팀이 없다?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예, 아직까지 저희가 도입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이기인위원

그런데 올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의 96개 기관에서 클라우드를 이용하겠다고 밝혔는데, 그중에 우리 성남시가 있어요. 도시개발공사, 알고 계셨습니까?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아니오. 그것은,

이기인위원

그러면 정보정책과에서 담당하는 팀도 없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어떤 방법으로 이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건지?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우선 그러면 우리시 공공기관, 재단 공사 본청 구청에 클라우드컴퓨팅이 도입된 사례가 있습니까?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아직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은 없나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작년인가요? 우리 성남시랑 마이크로소프트랑 N클라우드랑 협약 맺어가지고 관내 IT 중소기업들한테 클라우드컴퓨팅 보편적 확산시킬 수 있도록 MOU도 맺고 이랬는데, 이것 주무부서가 아니었던가요, 정보정책과가?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그것은 기업지원과 쪽에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산업진흥재단이 주축으로 이끌었는데, 결국 이 사업을 견인하는 것은 정보정책과거든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서버에 대해서 클라우드컴퓨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중앙에, 메인 본질이 서버인데 자신이 컴퓨터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공공기관에서 접속을 해가지고 그 서버를 통해서 자신의 업무를 따로 볼 수 있는, 그 클라우드 구름 뭐 이런, 우리가 지금 N클라우드나 네이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편적으로 도입한다는 건데, 그것이 이제 국가시책으로,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기업하고 연계되는 사항은 기업지원과 쪽이나 그쪽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기업에 지원을 담당하는 것은 기업지원과고 공공부문의 지자체의 수요도 분명히 도시개발공사가 먼저 손을 들었고, 그것에 따라서 공공부문도 이렇게 지자체 확산되고 있는 상태예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예,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저희 실무직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교육한 것을 다녀왔는데 저희가 공공분야에 그것을 도입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그런 게 완비된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완비가 되고 관련 규정이 정비가 되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그 규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기본 계획,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기본계획을 정할 때 이렇게 좀 법령에 의하면 협조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협조 요청도,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예, 그런 게 아직 완비가 안 된 상태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들어오지 않았나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이 잡혀 있거나 향후 계획이 설정될 때 저희한테 같이 좀 보고를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제가 이 클라우딩에 대해서는 2년 전에 시정질문 했지요, 그렇지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작년에도 내가 행정감사하면서 묻고. 똑같은 걸 물었는데 지금 똑같은 답변이에요. 진척된 게 있을 것 같아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여가지고요, 그게 정리가 되면 저희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알겠고요,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그러면 우리 정보통신과 지금 집체만한 것 전체 층 다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저것 다 없앨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이. 그렇지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야 사무공간 늘릴 수 있고, 그런 쪽으로 가야되는데 그것을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오래 됐는데 자체 내에서 지금 어떤 분석 같은 것 안 해봤어요? 비용 이렇게 했을 때 추계가 얼마 된다, 될 가능성이 있다.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지난번, 지지난번 의회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그때 자료도 저희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조금, 지금 시작하기에는 저희가 좀 이른 시점,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시작문제가 아니고 금액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저희가 서버를 도입한 시기가 내구 연한이 있는데 아직 내구 연한이 한 1, 2년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 시점에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것도 나한테 보고했고, 다만 금액이 만약에 그걸 끊었을 때, 그쪽으로 갔을 때 금액이 얼마가 돼 있냐, 추계가 돼 있냐 이 말이에요. 얼마가 돼 있어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제가 그것은 다시 확인해갖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질의를 하든. 아까 그런 원론적인 것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그게 더 빨리 옵니다. 저것 지금 법도 공표된 지 2, 3년 넘어가고 구체화 돼가고 있는 거고, 그때 하지 말고 분명히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현실적으로는 우리 팀장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예산, 이것을 써야 되잖아요, 일단 내구 연한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럼 우리가 선제적으로다가 계획이 있을 때 그때 가서 ‘이것 이제 내구 연한 되니까 이때부터 바꿔야지.’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지, 지금 아무 계획도 없다가 그때 가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또 사야 돼, 또 사. 그렇지요? 2년 지났는데 바로 또 예산 올리고 또 사야 돼요. 그리고 또 얘기하면, “아휴, 또 내구 연한 5년 남았는데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좋으냐, 이것이 더 비용적인 문제나 안전적인 문제에서 좋으냐, 그것을 추계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세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하실 수 있으시죠?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한번 해보세요, 연도별로 쭉 해서. 국장님, 이것 중요성 지금 잘 모르셨지만 아시겠지요,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 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얘기를 하다가 생각이 나서 잊어먹었다가. 국장님, 우리 성남시에 지금 전문관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제영위원

7급으로 하고 있지요? 제가 전에 부천 것 예를 들면서 하라고 그랬는데, 부천은 공모해서 뽑거든요, 직원 중에? 거기는 팀장 위주로 하는데, 저희 것 제가 한번 보니까 그게 구성이 조금 잘못 한 것 같아요, 전문관으로 책정한 게. 그것 기억하고 계세요, 거기 있습니까?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말씀하세요.

이제영위원

어떤 게 있는지 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그런데, 한번 보세요. 어떤 직에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알고 있는데 지금 대상을 물으시니까,

이제영위원

아니, 그것은 그러면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제영위원

그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 빅데이터팀이라고 하면 그런 것도 거기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 예술팀장 이런 데도 사실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게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7급보다는, 7급이 정책결정자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정책 입안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팀장은 돼야 그래도 되지, 그것을 7급으로 해놓고 3년 한다고 해서 업무성과 크게 나타낼 수 없거든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 처음에 선정 배경이라든가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한번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제가 볼 때는 그것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공공데이터도 들어가 있네요.

이제영위원

있어요? 어디어디지요, 거기가?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공공데이터, 정보보호, 재생에너지, 계약, 투자유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6급에서 8급으로 되어 있네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나 돼 있어요? 문화예술 들어가 있습니까? 체육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사업규모로 보면 그런 데도 들어가야 돼요. 예술팀장 들어가야 되고 체육팀장 들어가야 되고. 왜냐하면 성남시 체육시설 증가되는 거나 이런 관리가 직장운동부팀하고 해서 그게 양이 적은 게 아닙니다. 전문성이 굉장히 있어야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게 다 빠져있어요, 보니까. 없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없네요.

이제영위원

그것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직원 의견들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6급, 7급에서 지금 6급이 그게 있습니까? 전문관으로 배치된 데가?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대개 7급,

이제영위원

6급 없지요? 제가 본 자료로는 6급 없거든요? 다 7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6급으로 바꿔야 돼요. 부천시 사례 한번 비교하셔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국장님.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예, 이 부분은 정확히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이제영위원

예, 자료 한번 주시고 같이 한번 의논하시지요.

재양

박재양행정기획국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딱 간단하게 하나만 물을게요. 이것은 내가 몰라서 하는 말인데, 시청 본청에 왜 4층부터 8층까지 와이파이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겁니까?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아, 그것은 저희가 정보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입주하기 전에 보안성, 국정원에 보안성 검사를 받은 결과가 업무 동에 대해서는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없게 그렇게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청하고 의회 청사에 있어서는 3층 이하하고, 본청은 3층 이하 그리고 의회 동은 전체가 와이파이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업무시설에 대해서는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우리 입주 시 한 10여 년 전 얘기하는 거네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는 게 아니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강영 팀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강영

김강영정보보호팀장

예, 정보보호팀장 김강영입니다. 저희가 보안업무를 추진할 때는요, 저희 공공기관, 모든 공공기관이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업무를 추진하는데 거기에 명확하게 청사 전역에 와이파이 구축은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10년 이상이 지났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기자실, 민원실 이런 대시민이 가까이 하는 그런 데만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고, 한 번 더 알아보세요, 그래도. 지침이 바뀌나 안 바뀌나.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직원들 통신비를 아껴주는 차원에서 저는 ‘돼야 되는데 왜 안 됐지?’ 이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에요. 그리고 딱 한 가지, 지난번 제가 전체 홈페이지라든지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소스 파악을 했는데 다 있다고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셨잖아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확인해 봤어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문서로 저희가 확인한 사항이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문서로만 확인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스에 대해서 취합은 향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향후에 확인하실 거라고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문서로는 일단 각 부서별로 다 회신을 받아서 소유하고 있다고 확인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CD라든지 그런 형태로 저희가 보관할 계획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게 안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예, 현재는 아직까지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지적한 지가 언제고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고 나한테 보고한 적이 언제인데, 그 CD 받는 게 어렵습니까? 몇 날 며칠 걸립니까? 쭉 복사하면 끝나는 걸, 1, 2분도 안 걸리는 것을? 그것 받으세요. 그래서 보관해 놓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비밀창고에다가 넣어놔가지고 보관해야 된다고, 어떤 사태가 터지면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의회는 거기에 속하나요, 안 속하나요? 정보통신과에서 얘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의회도 포함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포함되잖아요, 같이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의회는 왜 안 들어갔어요, 저한테 준 자료에?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 소스 안 갖고 있대요. 가까운 데가 못 한다고 말이에요, 그것 받으라고 지시 내리고,

성모

신성모정보기획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받으시라고, 그래서 보관하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하셨단 말씀드리고 김경윤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단 말씀드리고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안 계시지만 기원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정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양 행정기획국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국 공직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면서,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께는 자료를, 해명을 요구하신 분들에게는 해명을 해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6월 10일 월요일에는 10시부터 중앙도서관, 성남종합스포트센터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4시부터는 중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09시 50분까지 시청어린이집 앞 의회버스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7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