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종철 의원 발언

제229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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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못된 사항은 지적하시고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시어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원구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은행2동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9일 중원구청장 권석필 시민봉사과장 송은식 경제교통과장 최동근 건설과장 이주성 건축과장 안병숙 은행2동장 정경철

박종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석필 중원구청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총괄설명과 총괄질의가 끝나면 금일 수감부서 외의 과·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석필 청장님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철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역점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

박종철위원장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청장님. 분당 정자동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제가 좀 해 드릴게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시민들도 다 마찬가지로 생각하실 텐데, 우리 중원구에 보면 모란시장 있지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통시장인데, 거기에 가축 같은 것 이런 동물 애완단체라든지 동물복지 차원에서 혐오감을 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과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정책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을 대신해서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어지영위원

합의 과정이 결코 쉽거나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또 하나 최근에 AI가 창궐을 해서 가축 전염병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국민들의 우려들이 많은데, 이런 가금류에 대한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엄하게 행정을 하시면서 시민들의 건강, 더 나아가서는 가축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좀 몇 가지 것들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원구청이 청사 이전과 관련한 현안이 있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알기로 현재 하대원 임시 시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 쪽이 공공청사 부지로 되고 있는데, 그게 공공청사 부지인가요, 아니면 중원구청 이전 대체 부지인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공공청사 부지인데 중원구청 대체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지영위원

아, 지정이 됐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의회에서 통과됐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통과되고 이번에 예산도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중원구청이라는 행정기관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대상 지역의 중심부에 저는 위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대원시장에 있는 그 부분은 전혀 입지적으로 타당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 청사가 비좁고 낡고 노후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을 하지만 과연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이 중원구청 이전 부지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

어지영위원

말씀을 해보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적의 부지는 아닌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다시 말하면 구청 최적의 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안 했습니다. 거기가 LH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굉장히 손쉽게 공공청사 부지를 하겠다고 해서 청사를 이전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행정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시 정리하자면 중원구 청사를 이전하겠다고 그러면 중원구 관내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지역이 있지요? 그런 곳에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청사 이전을 고민하고 준비를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하대원 임시 시장으로 쓰고 있는 곳은 외져 있고 또 시민들이 접근하기도 굉장히 불편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구청 청사 이전에 대한 부지를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상당하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제가 관련 문제점들을 보니까 남한산성에 터널을 시공함으로써, 사기막골과 보통골 지역에 계곡이 있습니다. 그 계곡수가 메마를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계곡수가 메마르면 터널이 물길을 가로막아서 본시가지 지역에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 인지하고 계시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작년에 계속 우리 대회의실에서 두 번 정도 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그것 관련된 대원사라든지 인근 사기막골 주민들이 와서 이의제기하고 해서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고속도로를 냄으로써 남한산성의 산림을 훼손하고 동식물들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환경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마찬가지로 공사를 하게 되면 덤프트럭이라든지 레미콘 같은 공사 차량이 왕래하게 됨에 따라서 분진이라든지 소음과 같은 공사 민원을 우려하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남한산성 터널 시공을 하게 되면 사기막골, 보통골에 있는 그 계곡의 계곡수가 메마름에 따라서 본시가지에 있는 지역들이 싱크홀, 안전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이것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니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개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고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의 환경정책과하고도 계속 많이 얘기했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말 그대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남한산성이라는 곳의 고속도로가 본시가지 우리 시민들에게 있어서 도로의 어느 곳에서 싱크홀이 발생해가지고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지뢰와 같은 폭탄을 안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을 하시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저는 대비를 하셔야 된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시민 입장에서 적극 대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다음으로 상대원시장과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 대선 경선을 준비하면서 지역화폐 그다음에 재래 영세 상인들의 상권 활성화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상대원시장을 찾았습니다. 가서 저도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시장 상인들의 민원이 있더라고요. 민원 내용 아시지요? 거기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서 상대원시장에 있는 건물 옥상에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관련해가지고 문제점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우리 청장님, 그 문제점들 파악하고 계시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현재 건물 주인은 옥상에 설치해도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건물의 안전 문제라든지 진출입 관련한 것하고 그리고 건물 주인하고 주차요금이라든지 관리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 거기 외에는 현재 주차 할 대안은 없습니다. 대안은 없는데, 그래서 현재 초기 얘기 단계이고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청장님께서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 하나를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개인 사유 건물이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사유 건물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개인 건물에 설치하는 이런 것들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위험이 있고. 왜 그런 중요한 점을 빠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잘 협의하고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구청 청사 이전 문제도 얘기를 드렸는데 구청뿐만 아니라 동 청사 주민센터 이전과 관련해서도 현안이 있는 게 있습니다. 성남동주민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민원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새로 짓는 오피스텔 있는 쪽으로 이전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굉장히 불만들을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동 청사를 이용하고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될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왜 이렇게 불편 요소들을 안고 있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성남동 청사가 현재 있는 장소가 동 주민센터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라서 마땅한 이전 부지가 없던 차에 대우오피스텔 그 자리가 성남시하고 협의가 잘 돼서 거기로 했는데, 현재 있는 데보다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한 70~80평 정도 되는 그 건물에 3층을 짓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너무 좁다고 해서 4층에서 한 층 더 올리는 것으로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편을 해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오늘 청장님도 제가 시정질의 하는 내용을 들으셨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시정질의에 필요한 동 청사 최근 신축과 관련한 현황자료를 받아보니까 대부분의 동 청사들이 복합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더 많이 만들고 층도 더 높여서 주민들의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증폭하는 게 그게 트렌드라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지금 향후 추진 계획을 보게 되면 이번 달에 오피스텔 매입 계약을 해서 7월에는 설계용역을 하고 8월에는 착공해서 올해 12월에는 공사를 준공하고 주민센터를 이전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관련해가지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일정표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지역주민들도 만족할 수 있고 또 동 청사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지역구 시의원님들이 열심히 일했다는 것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리 성남시 시의원이 33명 중에 중원구에서는 저 혼자인 것 같아요, 여기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자, 우선 저희 중원구청 하면 건설과에 대한 칭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현장에 대응하는 그런 부분도 빠르시고 또 현장 민원도 잘 해결해 주셔서 지역구의 작은 민생, 작은 동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주 빠른 행정에 시민들이 굉장히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장님, 저희 구에 오신 지가 이제 한 1년 돼 가시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1년 넘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제 동네 파악 다 하셨겠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다 파악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동네 파악하셨는데 저희 지역구에는 재건축 지역도 있고 재개발 지역도 있고, 한번 가보셨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자주 갑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저녁에도 한번 가보셨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가봤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상태가 어떠신가요? 관리되는 게 어때요, 공가주택 관리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지금 나름대로 우리 행정기관뿐이 아니고 경찰서에서도 하고 또 유관단체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 일부 수도가 터지고 그런 게 좀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청장님의 역할은 저희 중원구 행정의 수장이고 또 저희 민생 현장에 대한 주된 업무가 구에서는 특별한 사업하는 게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그런 민원이나 주민들의 어떠한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아주 자그마한 사소한 것까지 저희 구와 동에서 다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는 곳이 지금 각 구청이고 그것을 또 통제하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저희 구청장님이시잖아요. 보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과·동장 회의는 하고 계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별도로 동장님들만의 회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과·동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고, 제가 현장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나가면 꼭 동장하고 같이 현장을 다닙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제도 제가 수정구청 감사 때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 청장님 굉장히 바쁘시게 많이 활동도 하고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동장님들과의 소통, 동장님들은 이제 주민들과의 소통. 이렇게 주민과 동장과 청장이 소통함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아주 사소한 작은 민원이 공무원한테 했을 때에는 처리가 안 되고 지역에 있는 시의원한테 했을 때는 그게 민원이 해결이 되고, 이게 지금 3개 구청의 현주소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들이 진짜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못 하고 굉장히 그런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동장과 그다음에 우리 청장님과 주민들 간에 오고 가는 그러한 대화, 그러한 현장행정 속에 아주 작은 민원들 이런 것이 바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시간을 끌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역의 시의원들한테 전부 다 연락이 오게 되고 저희가 나서면 무조건 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주민들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보다는 현장행정을 하고 있는 동장님들이나 실·과장님들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저희들보다 더 빠른 행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3개 구청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은 앞으로, 제가 내년에 또 이 자리에서 다시 우리 중원구청에 대한 감사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적 이런 것을 한번 제가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과·동장 회의도 중요하지만 동장들과의 그런 관계를 더 밀착하게 가져야 됩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저희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79개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79개 경로당 다니면 선풍기 고장 났다, 노래방 고장 났다, 가스레인지 고장 났다, 안마기 고장 났다, 혈압기 고장 났다. 이게 어떻게 저희 시의원들이 가서 해야 될 일입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사실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이나 동에서도 계속 다니는데 같은 민원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게 또 민원을 받으면 금방 금방 조치를 해드리는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간대에 가니까 했던 민원을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중복이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청장님, 제가 지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세 달이 걸리든 경로당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민원들을 해결을 해줘야 되고 실무자나 담당자가 현장에 나갔을 때 수리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될 건지 이것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언제까지 해주기로 했으면 그 약속만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그냥 뭉개버리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게 하나의 사례로 제가 들어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야외 배드민턴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우리…….

극수

안극수위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도 마찬가지, 경로당은 주로 어르신들이 가지만 이런 배드민턴이나 생활체육에 있어서는 젊은 시민들이 가게 돼요. 거기도 똑같아요. 물론 시에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우리 중원구의 부서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청장님이나 동장님들이 그래도 그런 데 다니면서 그런 데에서 오는 주민들의 요구, 그런 것을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지,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지역의 민원 살피다가 3년 다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하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자꾸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감사 자리에서 지적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요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 중원구가 더 주민들한테 깊숙이 파고들어가고, 주민들의 그런 삶 속에서 함께 움직이는,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얻어주는 그런 우리 중원구, 또 그런 현장행정에 아주 능통한 우리 청장님 함께 더불어서 동장과 청장의 민원 해결이고 거기에서 주민들 숙원사업 큰 숙제나 과제는 다시 이재명 시장한테 와서 시에서 그것을 정책으로 설정해서 그 정책이 이루어지면 삶의 질이 높아지는 쪽으로, 청장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주민 숙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시 시로 끌고 와서 어느 부서인지, 이 정책이 가능한 건지, 예산은 있는지 이것을 짚어서 그게 실현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민생정치, 민생 현장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중원구 같은 경우에도 제 지역구인 은행1동사무소 같은 곳은 가보셔서 알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제가 가봤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여름철마다 비가 새고 아주 열악하고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그나마 유일하게 동에 가야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희로애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 하나 애환을 달래주지 못하는 그런 동, 아까 잠깐 올라오다가 동이 몇 번째 배정됐냐 그랬더니 일곱 번째 배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놈의 배정은 누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비가 새서 당장 넘어가는 그러한 청사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청장님이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서 있다면 동 청사를 빨리 실현시키는 것이 또 청장님의 임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긴 말씀 드려서 죄송하고요. 다음은 저희 성남동 여수지구에 가보면, 모란시장 뒤편에 가보면 여수지구가 지금 대단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4층, 5층에 지금 다세대 가구를 그러니까 다가구 가구들을 신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장에 안전관리 현수막도 하나 없고 그다음에 공사현장 뭐라고 그럴까 안내판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전 관리에 조금, 왜냐하면 이게 지금 6층 이하 2000㎡ 미만은 중원구청에서 전부 다 인허가가 저희 구에서 있는 거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구에서 나갑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시간 나실 때 현장의 그런 데도 한번 가보셔야 돼요. 재건축, 재개발하는 그런 공가주택도 물론 당연히 가보셔야 되겠지만, 대대적으로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곳에 찾아가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장 관리는 잘 되는지 그다음에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갔는데 그게 복정동마냥 쪼개기로 돼가지고 쪼개기가 되는 순간에 한 집이 두 집이 되고 한 집에서 두 집이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6000만 원, 7000만 원, 8000만 원씩 들여서 만들면 그 주차가 어디 가서 다 있습니까? 그래서 허가된 대로 잘 진행은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살펴 주시고 그런 식으로 현장행정을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10분 다 됐는데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중원구의 청장님 또 저 뒤에 앉아계신 동장님, 활동하시는 동네 구석구석 골목골목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땅 보지 말고 하늘만 보면 전봇대에 어마어마한 공중선, 아마 굉장히 혐오스럽고 그게 어제오늘 일은 아닐 거예요. 수십 년 전부터 지금 오는 건데, 시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한번 한다고 해 놓고 하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좀 강하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도 하고 그래서 반드시 한꺼번에 예산이 없으니까 다 할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그래도 정리할 곳은 정리해야 되겠다. 서민들이 이사를 못 해요. 어디로 갔다가 이삿짐센터에서 올릴 곳이 없어, 얼마나 선이 거미줄처럼 가서 쳐 있는지. 그런 것을 청장님이 다녀서 보시고 과연 어떤 정책을 시한테 자꾸 요구를 하고 그게 결과물로 얻어지고 성과로 얻어지고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청장님이 좀 바쁘시겠지만 관할 부서가 도로과에서 하든 건축과에서 하든 성남시 중원구의 어느 동이든지 다 좋아요.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가장 심각한 동네 소로, 중로, 대로 그러니까 대로는 빼고 골목길 이면도로 위주로 그런 곳이 가장 많은 곳을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도로폭도 재보고 해서 어느 구역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계획서를 짜보세요. 예를 들어서 중앙동 같은 경우에 중1구역 그 옆에 보면 중동 A지구인가 있어요. 거기 한번 가시면 전부 빌라들이 하늘밖에 안 보여. 그런데 전봇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엄청나게 있다고. 그런 데 지하 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느 곳인지 또 도로가 너무 좁으면 지중화 못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데를 하나 선정해 주면 한번 모범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해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청장님이 그것 좀 계획서 잡으셔서, 길게 걸리진 않지요? 좀 빠른 시일 안에 그 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한테 하나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 이것으로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구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하대원시장이 지금 다시 새 단장하는 바람에 저쪽 구청 옮기는 데에 천막 치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천막 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자주 가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자주 갑니다. 천막 치기 전부터 제가 계속 다녔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런데 손님이 지금, 열악해서 그런지 매출이 많이 떨어진다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지금은 11월 말 정도에 완공 예정인데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많이 불편하고 손님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그런 애로사항을 상인들이 지금 많이 얘기하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나 구청에서 그 기간 동안에 홍보 좀 많이 해서 세일 기간이라든가 또 지역 관내 주민들한테 뭔가 홍보해서 그쪽에 찾아와서 장사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셨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저희들이 전통장보기운동도 있고 그래서 또 식사도, 거기 식당은 없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상인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자주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입점하시면서 그런 애로사항도, 거기가 도매하는 데가 많았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도매시장.

광환

안광환위원

그 부분이 골목길 슈퍼들이 편의점으로 바뀌면서 매출이 많이 주는 사항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상의해서 많이 업종 전환해서 뭔가 특화되게끔 11월 새로 단장할 때는 농수산물이면 농수산물, 성남 본시가지에서는 가장 저렴하고 품질 좋은 걸로 갈 수 있게끔. 거기가 그전에는 다변화되어 있었잖아요. 잡화류 뭐 도매하면서 슈퍼에 납품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 농수산물도 팔고 그랬었는데 뭔가 그런 것은 좀 계획해서 특화된, 도로도 넓혀지고 주차장도 좋아지니까 특화돼서 “아, 성남 중원·수정이면 거기 가면 싸고 품질도 좋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업종들은 그냥 그대로 들어오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 컨설팅 좀 하고 관계부서들하고 협력해서 특화될 수 있게끔, 하대원시장이 뭔가 새로 단장하면서 성남에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성남여고 언덕길 지금 일방통행으로 새 단장했어요,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아이들 안전 문제는 많이 해결됐다고 보십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제가 자주 학생들 통학시간대에 자주 가는데 불법 주차도 거의 없고 그렇습니다. 다만 야간에 주차를 좀 하는데 야간에는 학생들은 거의 다니지 않고 집 앞에 좀 대 놓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들이 전체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이 없어져서 등굣길 6시나 5시쯤에, 4시부터 그때 많다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차량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일방통행을 했던 이유가, 또 그다음에 원터길 확장 부분이 항상 문제였던 건 학생들에 대한 안전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많이 해결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이제 원터길 확장이라든가 아이들, 학생들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원터길은?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거기 주민들이 특별하게 민원 제기한 주민들이 없고 또 실제로 나가봐도 학생들이 다니는 데 큰 불편은 없는 걸로,

광환

안광환위원

주민들은 일방통행했는데 민원 넣고 불편사항은,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처음에는 그랬지요. 나중에는 결국 합의, 성명서 다 받고,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은 별로 그렇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교통도 원활하고 아이들 안전 문제도 확보했다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 부분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고생했다고 저는 보고요. 항상 문제는 교통보다는 시민의 안전 또 학생들의 안전 부분이 있는데 그게 참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도 단대초등학교가 등굣길이 협소한데 학교에서 운동장 조금 밀어주면 좋은데 또 교육청에서는 그거 용납을 안 하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해결돼서 참 좋습니다. 어제 수정구청에서, 제가 간단하게 저희 수정구청은 신흥주공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같이 있어서 구청 직원들이 첫째 주 월요일하고 금요일 나가서 지역 식당을 이용했는데 중원구청도 구내식당 운영하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구내식당 운영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직원이 한,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우리 구청 안에 있는 직원이 한 200여 명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기간제까지 다 포함해서 구내식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지요. 외부에서 일부 이용하고.

광환

안광환위원

어제도 얘기드렸지만 불편하지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원구청도 수정구청같이 좀 그 정도는 나가서 이렇게 직원들이 식사할 수 있게끔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구청장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현재도 하고 있는데 수정만큼은 안 하고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역에서 나가셔서 식사해 주는 게 요즘 본시가지 식당들 가보면 점심시간에 사실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제 또 수정구청에서는 관내의 기관들한테 협조 구해서, 그런 부분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구청장님이 기관 회의 같은 것 했을 때 협조 좀 구해서 지역에 나와서 식사들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금광동하고 중앙동이 재개발 부분에 저희 신흥2동보다 일찍 시작해서 신흥2동은 7월에 이주 시작됩니다. 이런 부분에 금광동하고 중앙동의 문제점 이런 것을 수정구청에 피드백 좀 해주십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하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제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점 같은 경우는 꼭 좀 수정구청의 담당자분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분들이 중원구청에서 겪지 않았던 부분을 할 수 있으니까 꼭 좀 부탁드리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같이,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시장님이 시정질문에서 얘기했을 때 중원구·수정구 재개발 재건축되면서 추후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이 부분의 TF팀이 중원구청에서 구성돼 있더라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중원 TF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

광환

안광환위원

매연, 화물차들, 폐기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여기 시장, 성남시의 공동화현상 이런 것까지 다 중원구청에서 하시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공동화현상까지는 못 하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건 해주셔야 돼요. 제가 2016년도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택지개발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로, 택지개발 정도의 개발사업이거든요. 지금 남아 있는 주민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시에서. 5년, 6년 동안 남아 있는 시민들에 대한 안전 부분, 매연, 이주 인구로 인한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의 공동화현상을 시가 어떻게 지원할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TF팀 이루어져서 그냥 미세먼지, 레미콘 차, 덤프트럭 다니는 것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5, 6년간 중원구·수정구가 재개발되면서 이런 부분은 꼭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꼭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염두에 두셔서 구청장님, 거기에 TF팀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런 부분은 꼭 참조해 주시고요. 어제도 수정구청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공사 인부들이 점심이나 이렇게 함바집을 만들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것 좀 안 하고 주변에 있는 식당들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구청장님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공사기간 내에 먼지 나면서 식당 차려놔서 임대료 내고 인건비 주고 안 됐을 때 4~5년 동안 버틸 수 없지만 그래도 인부들이 와서 식사하고 이런 부분은 꼭 구청장님이 챙기셔야 되고, 또 협력업체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요? 주변에 분명히 공실 있는 사무실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 부분도 거기 옆에다 사무실 얻어서 공실률이 없게끔, 주변에 남아 있는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공사를 해서 불편을 겪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구청장님의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제가 행감자료를 쭉 보면서 특히 작년 12월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성의 있게 답변을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간략하게 제가, 알림서비스를 하면서 보니까 사은품도 배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 왜 그러냐면 주차를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면서, 특히 우리 시민들이 주차 스티커 발급되면 3만 2000원, 이게 큰 부담이거든요. 이런 것을 정말로 무조건 단속하는 것보다는 계도를 해서 10분 정도 시간을 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를 계속 주차했을 경우는 부과하는 것은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분들도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알림서비스 부분은 우리 성남시 차량 소유의 한 38% 가입했더라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사실 저는 아직 가입 못 했어요.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바쁘다 보니까 못 했는데, 저는 행감 끝나고 가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어제 제가 구청에서 지적한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차량을 조회했을 경우에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일을 했으면 지금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개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제가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터널, 도로, 하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간단가 이용을 했을 경우에 실제 이게 부풀려진 가격으로 해서 예산 낭비 피해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이 부분은 좀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특허 부분이라든가 신기술 부분, 작년에 제가 “특정 4개 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10년 동안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특혜 의혹이 보인다. 그래서 새로운 공법이, 좋은 공법이 있으면 그것을 채택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해서 답변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 부분도 진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어제 수정구청을 내가 자료를 보면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대행사업자에 대한 수의계약 건을 제가 수정구청에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수정구청이 자료에 보면 용역도급계약 체결서를 제출했는데 우리 중원구는 이 자료가 없습니다. 이 자료 있습니까, 청장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자료 바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바로, 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계약서 사본을 떼 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계약서 사본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법률을 다 검토해 봤어요. 검토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및 계약 당사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사항 및 기간 등에 관해서는 제124조를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주계획을 미리 공고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공개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이대로 미이행했는지에 대해서,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계속 공개는 다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공개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발주계획도 미리 공고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건 당연히 공고를 하지요.

노환인위원

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 행감 자료에는 없습니다, 청장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걸 좀 가져오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회사가 여성 대표,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여성기업.

노환인위원

여성기업에 대해서 법률을 보니까 사업자등록이 돼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었고 그런데 여성기업의 대표이사로 된 게 언제 대표이사로 되었으며 이 자료를 주셔야 돼요. 만에 하나 이게 갑자기 급조된, 우리가 작년에 예산심의하면서 3000만 원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됐어요, 사실. 예산 삭감을 해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나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건 우리 위원들이 예산 삭감을 잘못한 것 아닌가 이런 염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안이었는데 결국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여성기업에 주게 됐고 그다음에 제가 기업의 낙찰가격하고 이런 것과 작년 8000만 원 예산 세웠을 때하고 대행일수 나누기 계약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5000만 원 기준으로 할게요, 3000만 원 빼고, 3000만 원은 공휴일에 했던 사항이니까. 50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 똑같이 일을 하는데 223일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에 5000만 원 예산은 두 명 똑같이 하는데도 199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하면 이게 올해 계약한 단가는 하루 대행일수로 계산하면 11만 7791원이 나오고 작년을 계산해 보니까 9만 1150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5000만 원에 대한 여성기업에 해줬던 수의계약하고 작년에 입찰한 것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한 명당 530여만 원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2명이면 1000만 원이 넘는 돈에 있어서 작년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갭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나머지 1000만 원 금액은 여성기업에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건 상당히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얼마 전에 국회에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한테도 노동의 대가를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 실질적으로 1인당 20만 원 정도 더 받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결국 이 계약이 계산이 맞다면 이게 용역업체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꼴이 됐다. 그러면 여성기업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법에 의해서 해줬다고 하지만 결국 이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될 돈이, 1000만 원 가까운 돈이 결국 용역업체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것은 우리 성남시 구청에서 수정구와 중원구가 동일하게 이 부분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용역업체에 좋은 일을 해주는 꼴이 됐다.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정확한지는 몰라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을 뽑고 있고 그러면 4600만 원이면 소위 말해서 우리 주차관리 단속을 하고 있는 기간제에 있는 분들이 지금 한 1500 정도밖에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1500만 원.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최소 3명을 고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결국 위탁업체에 돈벌이용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하여튼 그 내용을 제가 한번 확인해 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서,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아까 내가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감독 공무원이 자료가 있어요. 첨부됐는데 우리 중원구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만일에 수정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청장님 간에 “수정구 이렇게 했으니 중원구도 이 기업체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지요, 법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담당 감독관도 오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 서류가 문제없는지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청장님,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예정 건 아십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얘기만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본청에 관련된 부서와 우리 구청에 관련된 구청장님을 포함한 과와 협의를 전혀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이렇게 나옵니까? 행정이 그렇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지금 과장님 계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과장님 한번 나와보시겠어요? 여수동 375번지 관련 건이에요. 방금 이야기드렸던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달 받거나 협의한 내용 있어요, 본청에?

정희

김정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희입니다.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김영발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기관이 아니세요. 기관장이십니다. 맞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만큼의 책임도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청과 소통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수동에 1960㎡ 정도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성남시 기준으로 해서 세 번째 건립이 된다고 합니다. 어디에 이어서? 수정구 복정동과 양지동에 이어서. 그것도 조만간 착공을 해가지고 2019년도 11월 준공 예정이라고 해요,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3층. 그 일대에 구는 다릅니다만 주민의 거주 형태 그리고 육아를 하고 있는 부모들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방금 이야기드렸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들을 구 중심이기는 하지만 분당구에 속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현황까지도 참조를 하셔서 본청에 있는 관련된 팀과 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실질적으로 효율,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복리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 교육에 대해서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소통 좀 하세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구청에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이 있습니다. 물론 기준에 따라 비정규직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통념적으로 비정규직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지금 비정규직은 현재 우리가 공공근로하고 주변 청소하시는 분 해서 10명 내외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무기계약직이고.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어제 저희가 수정구청을 하신 거 아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인 주체별로 시에서 구인을 해가지고 내려준 비정규직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의 구에서 자체적으로 구인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인원이 있을 겁니다. 그럼 시에서 구인, 구에서 구인 인원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이게 동까지, 구청 자체만?

김영발위원

예.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구청에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청장님, 됐습니다. 집에 가족이 몇 사람인지 모르세요? 그리고 약간 혜택을 덜 보고 있는 직원들 몇 분이라는 것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청장님께서 2017년도에 인사발령을 받아서 가셨어요? 아니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작년에 갔습니다.

김영발위원

파악을 하시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청에서 나름대로 중앙정부와 그리고 관련된 중앙부서와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물론 타 지자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직원들 좀 챙기세요. 인원들 몇 분 정도인지는 알고 계셔야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여수지구 LH에서 인수인계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금년 말 전까지는 다 된다고 그럽니다.

김영발위원

체육시설은 어느 정도 면적입니까, 인수인계 받을 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우리가 인수인계 받을 체육시설?

김영발위원

예.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는 게 아니고 일단 도시개발공사하고 도시개발사업단하고 LH하고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 면적까지는 정확하게 모르지요.

김영발위원

어떤 종목에 몇 개소인지 아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

김영발위원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에요. 좀 챙기세요, 확인하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동초등학교 통학로 관련 건인데요, 계속해서 저희 의회에서 이야기가 됐고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개중에 하나가 동초등학교 통학로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구청장님 오시기 전에도 그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의 통학로 연장이 짧은 곳에 대한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등교시간에는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아예 통행을 못 하게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는 일방통행은 하고 하지만 아예 통행을 못 하게 하면서 우리 학생들의 통학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한 사례가 없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현재 성남시에는 없지요.

김영발위원

왜 그럴까요? 제가 동초등학교 주변의 도로현황을 봤어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협의 당사자인 주변에 거주 또는 상업을 하고 계시는 소상인분들하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에서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봐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 동초등학교 주변의 차량 투입을 전면 통제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건 현재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주변 여건으로 봐서.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방통행을 양방통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요구가 있는데, 그것은 현재로 봐서는 일방통행을 지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모두 일방통행을 원하고 있고 해서 건물 주인들은 양방통행을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현재 좀 어려워서 의견 일치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안전하게 통학하고 하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설물이라든지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김영발위원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칭찬은 못 하지만 노력하고 계시다는 진정성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해당사자 간에 충돌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통행이든 아니면 시간제 차량 통제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뭡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안전에 대한 환경을 조성을 해주겠다, 지키겠다는 어른들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협의를 통해가지고 그것들을 얻어내서 아예 등교시간에는 차량 통행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권석필 구청장님께서는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확인과 방법을, 방안을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과장님, 팀장님 모두 다 함께해서 현장을 계속해서 확인하시고 방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작년에 행감 받으시면서 인수인계에 대한 문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 숙지 이런 것으로 해서 부시장이 그때 출석을 해서 답을 한 적이 있었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때 부시장께서도 “이걸 아주 시스템화하겠습니다.” 해갖고 구청장께서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어때요? 중원구청은 각 부서별 인수인계가 잘 되고 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 당시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고 인수인계에 대해서 또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의 시민생활과 직결된 문제는 바뀌더라도 매뉴얼에 따라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때 도로 굴착 관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관리대장 가지고 수시로 확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안전매뉴얼도 마찬가지로 해서 조치를 다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도로 굴착을 말씀하시는데 분기별로 전부 다 직접?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제가 결재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결재하고 계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안전매뉴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안전매뉴얼 이거 만든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만들어서. 지금 안전매뉴얼은 우리 3개 구청 중에서 중원구가 제일 잘 만들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러 가지 안에 들어갈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민방위 급수시설이 지금 어디에 있고 이런 것도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는 재난이 생겼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주유소 현황, 이것도 지금 중원구에서만 나와 있습니다. 또한 대처요령, 교육에 대한 대처요령, 지진, 풍수해 이런 것도 제일 먼저 우리 중원구에서 만든 것 맞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자율방재단, 유관단체하고 협조를 하는 자율방재단 현황도 중원구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해외 테러에 대한 요령을 마지막에 첨부함으로 해서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본 위원이 이것을 만들지 않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아주 질타를 강하게 받았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어떻든 이것을 잘 만들고 현재로서는 3개 구청에서는 이게 가장 모범이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것대로 우리가 운영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을 했어야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학교, 유치원 이런 데도 저희들이,

한구

강한구위원

다 배포하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팸플릿 배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관내 유치원이 몇 개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관내 유치원, 지금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몇 개예요? 재난에 가장 취약한 곳인데.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어린이집이 220개소이고요, 유치원은 25개소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지진 대비 행동매뉴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 교육을 시키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좀,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에 저한테 보고할 때 유치원 7개, 어린이집 6개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220개고 유치원이 25개소이고. 이렇게 늘어났어요? 작년에 보고 잘못하신 거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린이집 220개, 유치원 25개로 제가 알겠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지금 행감 자료에 안전을 중요시하고 안전에 대해서 강하게 그렇게 계속해서 질타도 받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받고 했으면 교육기관에 초등학교 17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도 관심을 갖는다는 뜻으로 어린이집 그다음에는 유치원 이것도 기본현황에 집어넣어주는 것이 우리가 여기까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초등학교 집어넣는 것은 중원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했는데, 이게 감사니까 우리가 교육이 제대로 됐는지, 실제로 이렇게 잘 만든, 3개 구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만든 이 답안지대로 이걸로 우리 중원구 공무원들이 제대로 숙지가 됐는지 잠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니까 확인하는 거 맞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아무나 제가 무작위로 부르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송은식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현장재난대응 시 부서의 주요임무가 뭐예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저희는 행정지원반에 편입이 돼 있고요, 직원들 관련해서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 각종 현황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가 지금 같이 그렇게 하고 있지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우리 과장이 병가 중이어서 팀장이,

한구

강한구위원

팀장이 더 잘 아시겠지, 뭐. 사회복지과, 현장재난대응 시 부서의 주요임무가 뭡니까?

상복

남상복중원구사회복지팀장

저희는 먼저 생명을 긴급하게 보호하는 데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구호품 지원 그리고 재난 발생될 때 전염병 예방 방역 소독 이런 것을 기타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사회복지과입니까?

상복

남상복중원구사회복지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지금 매뉴얼에 돼 있습니까?

상복

남상복중원구사회복지팀장

지금 매뉴얼에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제가 갖고 있는 이 매뉴얼이 잘못된 거네요, 그럼? 알았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비상복구지원반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경제교통과.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 최동근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현장재난대응 시 부서의 주요임무 말씀해 보세요.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 경제교통과에서는 산업, 농경에 대한 상황실 대책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각종 피해 발생 응급복구 같은 지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제 제가 수정구를 하면서 무작위로 물었는데 그거 보고 갔지요? 보고 받으셨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밤새도록 이거 가지고 숙지를 좀 하시기는 하셨네, 여태까지 안 하시다가.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동하고 과별로 배부는 했는데 아마 공부는 아침에 좀 한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중동 동장.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중앙동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 중동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 작년에 만든 건데 여기다 중동으로 써놨네.

광환

안광환위원

재작년에 바뀌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중앙동으로 바꾸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바꾸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만들기를 작년에 만들었는데 여기다 중동으로 써 있어. 중앙동장.

상경

이상경중앙동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장 이상경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재민은 어디다가 우리가 수용 보호합니까?

상경

이상경중앙동장

저희 중앙동에는 이재민 수용시설이 제일초등학교고요, 지진 대피 때에도 제일초등학교를 이용하고 또 수재가 났을 때도 제일초등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금광2동장.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금광2동장 홍경래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디예요?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이재민 수용과 재난 대피시설은 동초등학교로 지정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수용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수용인원은 정확히 숙지를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동초등학교까지만 외우셨구먼?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젯밤에. 됐습니다. 은행1동.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은행1동장 임광호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디예요?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저희는 중부초등학교 한 군데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디요?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중부초등학교.

한구

강한구위원

중부초등학교?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예, 경사면에 있는 현대아파트,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현대아파트에 붙어 있는,

한구

강한구위원

은행1동, 맞지요?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중부초등학교?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제1복지회관은 뭐예요, 제1복지회관 적혀 있는 것은? 매뉴얼에는 제1복지회관인데, 중부초등학교예요?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제1복지회관은 저희가 있는 데가 아니라 금광동 쪽에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복지회관이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틀리면 건설과장 지금 문제 심각해져요. 잘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 동네 경계도 모르고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중앙동을 중동으로 써놓고? 제1복지회관이 어디예요? 여기 지금 제1복지회관으로 돼 있는데. 은행동 2021,

극수

안극수위원

그거 월드비전 아니야, 월드비전?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월드비전은 저희 관내가 아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그건 금광동이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관내가 아니라도 지정은 할 수 있어요.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지정은 중부초등학교만 지정돼 있는 것으로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

제1복지회관으로 돼 있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닌데. 위원님, 다른 거 아닌가?

한구

강한구위원

중원구. (건설과장 이주영, 강한구 위원 자리에 와서 자료 확인) 지금 장난치는 건가, 지금! 들어가세요! 지금 위원 놀리는 거야, 지금! 바뀌었으면 바뀐 걸 가지고 와놓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고 교육이 됐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자료를 그런 식으로 갖다가 위원께 제출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놔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매년 만들어요? 아니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작년에 위원님이 수정 지시를 해가지고 보완했습니다. 그때 이것 작년 감사 때,

한구

강한구위원

(자료 들어 보이며) 뭐가 달라졌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지진 한 것 좀 더 보완하고 구체적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 지금 지진 이것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가장 모범적인 매뉴얼이라고 했고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처음 받아봤을 때 “3개 구청 중에서 지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 중원구밖에 없다.” 속기록에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바꿨어요? 중앙동을 중동으로 바꾸고 제1복지회관,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금방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차이가 좀 이렇게 틀린 것, 그런 것을 보완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보완을 했으면 이것이 지금 제가 상황실서부터 1, 2년째 묻는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문구를 수정했고 이런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하고 이걸 갖고 왔어야지요. 지금 물어보니까 실실 웃으면서 지금 “복지회관이 다른 동입니다.” 하면서 지금 놀리는 거예요? 위원을 지금 바보 만드는 겁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닙니다. 그것은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고 착오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고의성이 좀 있는데?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중원구 의원이 아니니까 이 경계에 대해서 확실히 몰라요. 그렇잖아요, 분당구도 아니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빨리빨리 가서 보고를 해야지. 그리고 여태까지 재난 이 안전에 대한 매뉴얼에 대해서 계속 떠드는 위원이 누구예요? 저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가장 관심이 높다는 얘기지요, 제가.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반드시 물어볼 것이고. 어제 그렇게 됐으면 오늘 아침에라도 이걸 갖고 왔어야지. 지금 이거, 그럼 어제 숙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부초등학교 맞네요, 여기는?

광호

임광호은행1동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상대원1동, 거기서 그냥 대답하세요.

인호

길인호상대원1동장

상대원1동장 길인호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디예요?

인호

길인호상대원1동장

저희는 이주민 대피소는 중원초등학교고요, 그다음에 지진대피소는 상대원초등학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중원초등학교 수용인원은 몇 명이에요?

인호

길인호상대원1동장

660명 정도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성남동.

허은

허은성남동장

성남동장 허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디예요?

허은

허은성남동장

저희는 제2복지회관이고요, 수용인원은 100명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이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 가지고들 계세요, 동장님들?

허은

허은성남동장

예, 동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은?

허은

허은성남동장

지금도.

한구

강한구위원

현재 가지고 계세요?

허은

허은성남동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거기 앉아서 이걸 가지고 계시냐고.

허은

허은성남동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됐습니다, 이제 다들 외워버리셨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벼락공부를 하든 중간에 하든 공부하는 것은 좋습니다. 해빙기에 인명피해 위험시설 현황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지 말고. 지금도 보실 거예요, 전부 다? 급경사지, 축대옹벽. 이 축대옹벽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담당 동장은 누구세요? 보고 대답하실 거예요? 모르시지요?

명순

임명순금광1동장

금광1동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디예요?

명순

임명순금광1동장

빌라입니다, 금광1동.

한구

강한구위원

옹벽.

명순

임명순금광1동장

옹벽은 은행1동 현대아파트가,

한구

강한구위원

금광빌라 옹벽.

명순

임명순금광1동장

옹벽은 현대아파트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중앙빌라는 옹벽 없어요?

명순

임명순금광1동장

축대는 금광1동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금광빌라는 옹벽이 없어요?

명순

임명순금광1동장

(자료 확인)

한구

강한구위원

빨리 보고 답하세요. 커닝도 번개같이 해야지 그렇게 느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들고 계시니까 물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그렇지요?

명순

임명순금광1동장

금광빌라 옹벽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초등학교에 교육을 어떻게 시켰습니까? 유아원, 유치원은 교육을 어떻게 시켰어요? 구청장이 답하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현재 다 일일이 교육은 못 시키고요, 팸플릿 해서 “지진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해서 팸플릿 주고 행동요령 안내문 해서 구에서 공문하고 해서 보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걸로 끝이에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앞으로 계속 시에서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우리도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 아니면 다 어려울 경우에는 교사라도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교육 및 안전체험캠프 운영, 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내용 지진 발생 시 대처요령 체험교육, 어린이 안전체험캠프” 이것은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계획이에요,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고된 내용은?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는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구청장이 답하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여기서 한 것은 시에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의 재난안전과에서.

한구

강한구위원

구에서는 뭐 했냐고요.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구청장과 300여 공무원들은 뭘 하셨냐는 말이에요. 중원구 주민들의 안전과 그다음에 삶의 질을 높이고, 이거 구청장의 책임이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께서 해야 될 일은 뭐고, 이 매뉴얼은 결국 중원구의 맞춤형 매뉴얼이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성남시 매뉴얼이 아니에요. 성남시 매뉴얼은 따로 있고 이것은 각 구에 왜 매뉴얼이 필요하냐 하면 그 구 특색에 맞고 환경에 맞는 맞춤형 매뉴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만들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관내 220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225개소 또 17개 초등학교, 가장 재난에 취약한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 중원구는 중원구가 계획하고 중원구가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공무원들이 직접 훈련하고 교육하고 했어야지요. 그것을 하라고 지난 행감 때도 그렇게 목 터지게 얘기를 했고. 어제 수정구도 똑같이 했습니다만 지금 구청장들이 안 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만두시면 그만이고, 공무원들 자리 바뀌면 그만이고, 사고가 나면 책임질 사람 없고.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현주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계속해서 백번 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시에서 하는 것은 시가 알아서 할 일이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하여튼 시하고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수정구에서는 일단 공문을 쭉 발송한 게 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저희들도 공문은 다 발송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공문 어디 있어요? 뭐라고 공문 발송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발송 건의하고 여기에 보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 오고 있잖아요. (관계공무원, 강한구 위원에게 자료 전달) 뭐라고 발송한 거예요? “책자를 보내니까 이것을 가지고 훈련하세요. 교육시키세요.” 이거네요, 지금.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리고 제일 뒷장 보면 “지진 안전히 대처하세요.” 이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훈련을 했는지 교육을 시켰는지 결과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요, 확인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안 하셨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이 떠드니까 이것 하나 보내고 끝낸 거지요? 그러고 나서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다했다, 책임을 다한 거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앞으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매뉴얼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책꽂이에 꽂아놓을 장식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거는 아니지요, 평소에 우리 직원들이 숙지해서 상황 발생 시에 이 매뉴얼대로,

한구

강한구위원

교육받고 훈련하고 그래서 정말 재난이 닥쳤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공무원들이구나,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이거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장식용으로 만들고 이것만 해놓고 전혀 확인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면, 교육에 대한 과정을 확인함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틀린 부분은 무엇인가 그것을 고쳐주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결과 분석,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위험이 반으로 줄어든다, 더 줄어들 수 있다, 아이들을 몇 명씩 조를 짜서 내보낼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이러한 것들을 분석해서 그것을 키프(keep)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인수인계가 되고 두 번 세 번 하면 정말 재난 시에는 그 요령대로 하면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장식용으로 내버려둔다면 이것은 결국은 책꽂이의 장식품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중원구에서 그래도 가장 3개 구청보다도 체계 있게 잘 만든 매뉴얼을 그대로 우리 중원구 구민들이 교육받고 특히 아이들이, 노약자들이 재난 취약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행동을 하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업무보고 있을 때 그것 중간,

한구

강한구위원

업무보고가 아니고 제가 어제 수정구에 지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정신으로 정말 이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하고 그러고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안전이라면 우리 성남이 제일이다, 이런 것을 만들어야겠다. 이러한 각오로 교육훈련계획 이것을 짜세요. 해서 보고하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수정구에서는 “행감 안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길래 내가 행감 끝나고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리고 꼭 실행할 것, 그냥 보기 좋게 해오지 마세요. 정말 실행할 것만 만들어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청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제 1년 다 됐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년 넘으셨으니까 중원구에 대해서는 쥐구멍이 어디 있는 것도 다 아실 거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청장께서는 우리 과장들하고 새벽부터 나가서 담배꽁초 줍고 쓰레기 치우고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구청장님 새벽에 일찍 나오지 마세요. 괜히 과장, 동장들 힘듭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 얘기한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는가 없는가, 업무의 인수인계는 부서가 누가 오더라도 시스템에 의해서 잘 인수인계가 되고 있는가 없는가,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 위험한 곳은 어디인가, 그것을 예방하는 그런 정책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고 현장보고하시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무슨 구청장님들 새벽같이 나와서 담배꽁초 주우러 다니면서 일 잘한다는 소리 듣고, 저는 그런 구청장 제일 일 못 하는 걸로 봅니다. 제시간 맞춰서 나오세요. 그러고 나서 정책 기획 이것 점거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잘 하실 걸로 믿고 일단 1라운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보충자료 질문 잠깐 할게요.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께서 항상 안전 매뉴얼하고 안전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구청장님 공부 안 하시네요, 진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청에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 만들고 학교 교육이라든가 또 교육청이라든가 소방청 조금만 보시면 답변할 일이 많으세요. 당연히 저희 시의원은 관내에 있는 구청장님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지금 의무교육으로 정규교육에 안전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알고 계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제가 교육 담당 국장을 해가지고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지역 특성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전체적인 교육은 별도로 하고 우리 지역에 어디로 대피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까지 우리가 다 담당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대피소라든가 시민들에게 더 홍보가 저는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진이나 홍수가 났을 때 부모님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저는 학교보다는, 학교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이것을 많이 해서 지금 중원구청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봐서 금광동이면 금광동, 지진 났을 때, 또 그다음에 수해 났을 때 어디로 대피해야 되느냐, 모르는 분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더 하셔야 되고, 학교는 많이 교육이 바뀌었어요. 교육청에서도 요새 컨테이너 5개 부스로 해서 지진 소방 5개 분야를 나눠서 이동하는 차량을 갖고 움직여서 또 학교 운동장에 놓고 교육을 시키고 그래요. 그게 경기도 교육청도 이번에 2개인가 2대를 구입하고 또 경기도 소방청은 지금 5개인가 6개인가 알고 있어서 소방청도 학교하고 유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이나 구청장님이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학교 부분은 정규교육으로 들어가 있고 또 구청이 할 수 있는 안전교육에서 빠질 수 있는 부분, 구청이나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제가 알기로는 올해 재난안전과에서도 차량을 구입한 걸로, 아마 매스컴에 한번 나왔던 걸로 알고 있으니까 재난과에서도 교육을 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많이 참조를 하셔서 얘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재난 부분에 있어서 구청이 할 일을 명확하게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어디가 더 중점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지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계시면서 가셔야 되는 부분이지 학교 부분이라든가 교육 부분은 지금 국가에서 많이 그런 부분은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우리 구청에서 할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오전 시간이 다 됐는데 이렇게,

광환

안광환위원

동까지 끝내고 그리고 점심식사 가시고. 왜냐하면 동장님들도 오늘 금요일인데 동에 들어가셔서 업무도 보시고 그래야 되니까 동 것은 중식,

박종철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주어진 속성이라고 그럴까요? 이해를 하면서도 한 번도 약속을 지켜준 적이 없어서. 그러면 그냥 대표 은행2동 동장을 상대로 해서 과·동장님 입회하에 하고 바로 끝낸다면 좋아요. 그런데 또 이거 어느 동 어느 동 불러대기 시작하면 몇 시에 점심 먹어요? 나는 위원님들 요구에 따라야 되겠지만 전혀 이게 질서도 통제도 없으니까, 안 되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은행2동 동장님만 놔두시고,

박종철위원장

원래 취지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냥,

광환

안광환위원

다른 동하고 해당 없는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는 걸로,

박종철위원장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해야 될 동장을 제외하고는,

한구

강한구위원

은행2동 끝냅시다. 지금 끝내자고요, 같이.

박종철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버리자고요. 그렇게 하면 끝내고 점심심사 하는 걸로.

한구

강한구위원

은행2동까지만 하자고요.

박종철위원장

원래 우리 윤창근 위원의 어록에 따라서 12시 되면 무조건 식사하는 건데, 오늘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그렇게 해서 점심시간을 조금 늦추더라도 마무리하는 게 청장님,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고 그다음에 은행2동을 대상으로 해서 동 행감은 마무리하고 중식 후에는 과장님들 상대로 그렇게 질의하는 걸로 지금 위원들 말씀이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동의하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장

저도 한 말씀드리면 지금 중원구 산하의 공무원들이 혹시 주간업무계획이나 주간업무보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매주 월요일에 합니다.

박종철위원장

매주 월요일?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종철위원장

주간업무계획 세운 걸,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가지고 과장들하고 회의합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들은 밑에 휘하의 직원들하고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직원들하고는 제가 과장한테 전달하면 과장이 과 직원들을 모아놓고 전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월간업무계획도 그렇게, 그러면 주간업무 하면 월간도 그렇게 합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월간에도 과·동장회의를 하고 또 2개월에 한 번씩 전체 직원들 모여서 하고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물론 그렇게 노력하시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제대로 이행했나, 안 했나를 확인하는 그런 회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주간업무계획, 주간업무보고, 월간업무계획, 월간업무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저희들이 구청 회의하면서 지시할 사항, 앞으로 해야 될 내용을 그 회의 때 얘기하면 나머지 서면으로 일차 들어옵니다. 서면 들어온 다음에 다음 회의 때 그 내용 가지고 다시 또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종철위원장

그것 가장 양호하다고 하는 표본으로 그렇게 주간업무계획, 주간업무보고 한 그 내용들, 실질적으로 움직였던 기록이나 자료 참고로 할 수 있는 거 복수로 한 세 가지만, 여기 보면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라든가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액티브하게 현장에서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부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어요. 골고루 섞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리고 혹시 청장님, 도쿄가, 일본이 그래도 지방자치가 아시아에서는 가장 발달했다고, 발전해 있다고 하는 데인데 일본이 공무원 1인당 서비스하는 대상 시민이 몇 사람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

박종철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8~2009년도에 분당구를, 판교구를 증설한다고 할 때 우리가 정부로부터 인력진단 받은 게 192명이 남습니다, 성남시 공무원이. 당시에 그랬어요. 그래서 192명을 판교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몽땅 집어넣어 놓고 공무원 보호운동하려고 구청 하나 더 만든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민단체에서. 그 인원 그대로 있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 이후에도 전체 인원이 증가됐지요, 그거 다 상쇄하고.

박종철위원장

그러니까 그 인원은 타 지자체로 전출하거나 이런 것 없이 그대로 머물러있는 거예요, 판교구는 증설되지 않았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종철위원장

오늘 주신 자료를 보면 10만 272세대에 23만 4745명이에요, 인구가. 우리 중원구 공무원이 329명이면 공무원 1인당 대비 시민 서비스 대상이 713.5명입니다. 일본이 800명이에요. 일본보다 더 양호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시민 서비스의 질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보면, 물론 일본하고는 지리적인 여건이나 환경이나 모든 게 다르겠지요. 아마 분당 판교에서의 공무원들이 대 시민 서비스를 하는 것과 우리 수정·중원구에서 공무원들이 대 시민 서비스하는 데서는 양과 질에 많은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기는 하지만 주민자치가 가장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 일본보다도 우리가 공무원 수가 더 많습니다. 많은데, 내가 행감 때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정말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라고 그래서 물론 행정 자체의 구현, 행정 자체를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점, 합목적적이지 못하다거나 너무나 균형에 치우쳐서 움직인다든가 이런 부분도 지적의 대상이 되겠지만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말이 좀 뒤섞입니다만 이게 군대에서 장군이 전투에서 진 병사는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업무에 소홀히 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이렇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목적이 순수하고 정말 시민을 위한 그런 순수한 목적에서 좋은 목적으로 출발했는데 가다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용서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부분, 나쁜 목적으로 또 법을 어겨가면서 숨기고 그런 범의가 있는 그런 행정에서는 단호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감사에서도 냉정하게 지적을 당해야 되고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면 저는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스스로 자체의 일을 열심히 잘하고 못하고, 게으르고 부지런하고 이런 등등의 모든 것들을 인사고과라든가 평점 무슨 거기에 따른 급여 이런 모든 메커니즘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정책적인 것 외에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 국민 서비스의 질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청장님께서 오늘 과·동장님도 함께 계시지만 ‘왜 저 위원이 저런 발언을 하는가’라고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 좀 해주시고, 2008~2009년도에 그때 성남시 인구보다 물론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튼 192명의 공무원이 행정자치부에서 남는다고 다른 데로 조치해야 된다고 했던 공무원 수,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참고해서 좀 더 분발해서 심기일전하고 분발해서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지금 5분 전인데요, 5분 전이지만 아까 위원님들 요청에 따라서 청장님이나 공무원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은행2동을 대상으로 해서 마무리하고 동장님들은 복귀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1. 은행2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55분

은행2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 위원님, 하시자고 해놓고는 발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환

안광환위원

하자고만 했지 내가 질의한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

웃음소리

박종철위원장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구청장님 총괄질의로 마무리하실 거예요? 우리 노환인 위원님이 그래도 마무리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노환인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늘 우리 동장님들이 정말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는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을의 우리 주민들과 항상 소통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동장님 지역구는 은행주공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고 있지요, 그렇지요?

경철

정경철은행2동장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는 사항들은 거기에 이주를 하고 나면 그게 주민들이 일부 나가시고 또 살고 계신 분은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 부분에 있어서 또 그다음에 치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까?

경철

정경철은행2동장

이제 준비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더 시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경철

정경철은행2동장

예.

노환인위원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경철

정경철은행2동장

아직까지 6월 이후에 시에서 정비계획수립 지정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거기에 아파트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단독주택지도 일부 들어가는 거지요?

경철

정경철은행2동장

예, 일부 한 100세대 이상 들어갑니다.

노환인위원

100세대 들어가는 거예요?

경철

정경철은행2동장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성남시 시유지도 좀 있지요?

경철

정경철은행2동장

예, 시유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시유지도 그러면 같이,

경철

정경철은행2동장

같이 포함됩니다.

노환인위원

포함이 돼서, 그러면 시유지 부분은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 시유지에 우리 부분은 재건축 단지에 수용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개발될 때 우리 시유지 땅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공공시설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현금으로 청산되는 거예요?

경철

정경철은행2동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잘 모르시고?

경철

정경철은행2동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지금 인구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측이?

경철

정경철은행2동장

지금 2만 7300명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재건축이 되면 인구가 얼마 정도 줄어들 것 같아요?

경철

정경철은행2동장

저희가 전에 주거환경개선 사례를 봤을 때 5년 동안 인구가 한 1만 명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것은 예측하기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1만 명 정도. 아니,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몇 명인데요?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 은행주공에 거주자하고 그다음에 단독주택 100세대 들어갔다면서요? 그거 다 합하면 딱 나오잖아요. 그분들 다 이사 가야 되잖아요.

경철

정경철은행2동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것 몇 명 정도 됩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세대수가 2100세대니까 나누기 3 하면 그 정도 인구 될 거예요.

노환인위원

한 1만 명 정도 줄어든다?

경철

정경철은행2동장

예.

노환인위원

여하튼 우리 동장님은 마지막까지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아까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시는 게 동장님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경철

정경철은행2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은행2동장

예.

노환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이제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제가 지역구가 금광1동·금광2동·은행1동·은행2동·중앙동인데, 그중에서 은행2동이 이렇게 감사동이지만 제가 은행2동을 상대로 해서 감사 보는 말씀을 드릴 건 아니고요. 앉으시지요, 편히. 동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런 주문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뒤에 앉아 계시는 동장님들한테. 전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기 앉아 계시는 시의원님들도 동장님들하고의 그런 관계를 조금 더 밀착하게 사실은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어디인가는 모르게 이게 주는 거 받는 걸로 이렇게 계산적으로 한다면 서로 주는 것도 똑같고 받는 것도 똑같고 이래야지만 뭔가 서로가 마음 편히 대화도 나누고 그럴 텐데, 그런 게 약간 좀 많이 결여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저뿐만이 아니고 동에서 지역활동을 하다 보면 늘 항상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동장님들하고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동장님들은 그래도 시의원의 입장에서 대변을 해주시고, 저희 시의원들도 동장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좀 대변을 해주는 그런 관계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정치적인 부분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동장님들은 머릿속으로는 다들 계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가져요. 특히 앉아계시는 동장님은 경기도에서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은 덜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동에 대한 동정보고 하나 올릴 때, 동 상황을 하나 올릴 때 굉장히 어쨌든 나름대로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게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하고 물론 연계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상황이 오겠지만, 가능한 한 그래도 그 자리에 우리가 깊숙이 들어갈 수 없지만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서로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그래서 어떤 행사가 하나 있더라도 물론 힘드시겠지만, 동장님들의 역할이. 뒤에 앉아계시는 이상경 동장님한테 내가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사소한 전화 한통에 굉장히 감동받거든요. 그게 뭐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도 또 뭐 하나 요구하고 싶어도 내가 먼저 자제해야 되는 거고, 말 한마디라도. 그런 관계가 나름대로는 싹이 트는 그런 의회와 동과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부터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동장님들께서도 저희 의원들의 입장에 서서 가능한 한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또 나름대로 상의할 게 있으면 상의도 해주시고 그런 관계 개선이 되는 그런 동장과 시의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어차피 제가 말씀 나온 끝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 동에서 자매결연 맺고 있는 그런 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철

정경철은행2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냉정한 판단으로 보면 굉장히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도농 간에 자매결연을 맺으면 우리는 농촌동이랑 맺은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농산품들을 팔아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 거지요?

경철

정경철은행2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얻어지는 게 사실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면, 물론 계산적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다가 자매결연이 끊어져. 그러다 보면 또 새로운 곳을 해야 돼. 그게 이득이 되는지 손해되는지는 모르지만 시에서 요구하는 거고 어떠한 방침이고 지침이다 보니까 또 다른 곳을 해. 또 얻어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비생산적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인력이나 수반되는 예산이나 결과적으로는 낭비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뒤에 앉아계시는 우리 동장님들 하다못해 같은 성남에 있는 동끼리의 자매결연은 관계가 없지만 지금 국내의 강원도라든지 타 곳이랑 맺은 곳의 자매결연은 뭔가 앞으로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긍정적으로 해보고 난 다음에 자매결연을 맺어야, 하다못해 거기 가는 차를 빌려서 가려고 그러면 거기에 예산도 수반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생산적인, 조금 더 효율적인, 능력적인, 효과가 있는, 결과물이 있는 그런 곳이랑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동장님 한번 거기서 대표적으로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얘기한 게 어떻게 도움이 좀 가능한가요?

경철

정경철은행2동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동도 농촌동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농작물 매입 등 가장 손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에 있어서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곳에서 우리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잖아요.

경철

정경철은행2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갈 때 선물 사다 주고, 부족하면 회비 걷어서.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별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수 동 견학도 마찬가지이고 어린이집 캠프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 위촉과 해촉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민자치위원뿐만이 아니고 동에 소속되어 있는 동별로 다 다르겠지만 8개~12개 정도의 유관단체 거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패스포트에서 꺼내서 그런 데 견학가든지 아니면 기타 노래행사를 한다든지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계속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크게 작은 행사들은 가능한 한 축소해서 하나로 묶고 생산적인 그런 동도 운영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 위촉과 해촉 관련된 그런 부분도 엄격히 따지면 어느 동인지 다 있어요. 그 동네에 살지 않으면서도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 사업장이 있는 사람들 그냥 그런 사람들 뭉뚱그려서 사실 가는 거거든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동장님들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잘해 주시고, 청장님은 또 동장님들하고 소통을 잘하시고, 함께 더불어서 시의원도 소통이 되고 이런 어떠한 관계 개선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끝으로 보통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간사들이 있잖아요?

경철

정경철은행2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간사들은 은행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조금이라고 해서 지급해 주는 게 있습니까?

경철

정경철은행2동장

아니요,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경철

정경철은행2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월급은 시에서 책정한 금액 나가는 건가요?

경철

정경철은행2동장

예, 수당만 받고 있고요, 그 얘기는 위원들끼리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활동적이고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간사를 지원해 주자 그런 얘기는 오간 적은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어느 동은 지원해 주고 어느 동은 지원 안 해주고 그러면 그런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직한테 나가는 기본급여가 100만원이라면 100만원 외의 수당으로, 지금 다른 동에서는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더 지급해 주는 그런 동도 있고 전혀 이것 지급 안 해주는 동도 있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경철

정경철은행2동장

아마 세칙에 의해서 그것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동별로 다 다른 거라는 얘기지요?

경철

정경철은행2동장

예, 다른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동장님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 현장에서 애쓰시는 뒤에 앉아계신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 거듭 부탁의 말씀은 지역의 시의원들하고 함께 공생하는 그러한 동장님과 시의원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철

정경철은행2동장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우리 청장님 총괄질의와 동장님에 대한 행감 질의는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중식 후에 과장님들하고 청장님 대상으로 해서 계속 행감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속개를 선언합니다. 2. 중원구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송은식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세요? 시민봉사과장 송은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교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최충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목정균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7건입니다. 소관 분야 4건, 공통 분야 3건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시민봉사과 그냥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감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시민봉사과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까? 우리 어지영 위원님, 또 한 말씀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어지영위원

(고개를 끄덕임)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 시민봉사과장님 그동안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 수감은 이렇게 바로 그냥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3. 중원구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08분

다음은 중원구 최동근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동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앞서 우리 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명원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곽현일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는 거니까 유인물로 대체하시겠습니다. 그냥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바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우리 어지영 위원님 질문주시지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가능한 한 지역구 하실 때는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먼저 발언할 수 있도록 양보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시지요.

어지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어제도 수정구 감사를 했는데 해당 비슷하니까요, 내용이. 내용은 숙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수정구 감사하는 내용 전해 들으셨지요?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어지영위원

제가 어제 경제교통과 관련해가지고 주차단속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우리 중원구도 크게 상황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관련 과장님하고 또 우리 시청 교통기획과라든지 또 관련부서 과장님께서 서로 머리를 맞대시고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특히 제가 어제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현재 주차단속하는 데 있어서 이동식 CCTV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수정구 감사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었는데, 최근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주차 방법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어제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과장님은 그 내용 어제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는 이동식 CCTV 2대를 지금 운영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에는 특히 문제점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 방법을 좀 달리하고자 올 3월에 울산광역시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스마트폰 단속시스템 운영에 따라서 갔는데 거기 가서 해온 자료 보면 스마트폰으로 해갖고 단속하는 게 제도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 예산 조금 더 보완해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스마트폰 앱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제 수정구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중원구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차단속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제 그것 관련해가지고 벤치마킹 다녀오시고 또 다녀와서 이것을 우리시에 적용하게 되면 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된 내용이 있을 텐데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올해 스마트폰 구입비가 대당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한 5대 정도 하고 또 시스템 구축 모바일 프린터까지 구입을 하면 한 1000여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예산에 반영하면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를 하고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벤치마킹 했던 그 내용하고 내년에 새롭게 준비하시는 내용 자료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아주 성심성의껏 정리를 잘했다고 아까 총괄질의 하면서 칭찬을 드렸어요.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제 울산시까지 벤치마킹 갔다 오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단속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동식 CCTV는 단속을 같이 하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스마트폰으로 했을 경우에는 알림서비스가 안 되잖아요.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 못 했는데 가능한 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떻게 검토를 하시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동식 CCTV에 보면 그 알림서비스가 있잖아요,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알림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사전알림서비스는 단속이 되면,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요? 지금 어떤 식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이동식 차량으로 다니면서?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다니면서 그 차량을 찍으면,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찍으면 10분 후에 다시 와서 찍고 가는 것,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찍으면 문자메시지로 그 차량 어떻게 해요? 가지요?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문자 갑니다.

노환인위원

가잖아요.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알림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하게 되면 그런 알림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동식 카메라로 일단 알림서비스를 주고 안 오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단속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현일

곽현일주차관리팀장

제가 답변,

노환인위원

예, 팀장님 나와서 이야기해 보세요.

현일

곽현일주차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주차관리팀장 곽현일입니다. 스마트폰 단속 계획은 기존에 현장단속하던 PDA를 대신 기기만 교체를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가는 거고요, CCTV차량은 되도록 그런 데로 계속 2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제 PDA 기능 대신에 스마트폰으로 찍는다는 이 말씀이지요?

현일

곽현일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PDA도 그렇게 비싼 게 아니잖아요. PDA는 1대당 얼마입니까?

현일

곽현일주차관리팀장

PDA는 스마트폰에 비해서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그 비싼 것도 문제지만 지금 거의 사용하는 저기가 없어가지고 A/S가 힘듭니다, 그게 더 이상 만들어 내지를 않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러면 PDA는 필요도 없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 성능도 워낙 좋기 때문에.

현일

곽현일주차관리팀장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청장님, 이제 PDA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 스마트폰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일단 스마트폰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 부분은 중원구청이 아주 열심히 잘하신 것 같아요. 이 자료만 보면 우리 알잖아요. 잘하신 것 같고,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 대신 이동형 CCTV에 있어서 알림서비스 부분은 차량에 부착돼 있는 카메라 기능이 성능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괜찮아요?

현일

곽현일주차관리팀장

예, 지금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쓸 만해요?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것을 최대한 알림서비스를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최대한, 만일에 카메라 성능 기능에 화질이 안 좋고 그러면 그것은 교체해봤자 수리한다든가 하면 되잖아요, 업그레이드 시행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청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린 부분은 차량에 대해서 조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일

곽현일주차관리팀장

예.

노환인위원

조회를 할 때 우리 시간제 근로자들은 1년 단위로 이렇게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일

곽현일주차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신원 조회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개인정보란 말이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일 스티커 발부 단속한 실적마다 조회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이 하고 있지요, 일부?

현일

곽현일주차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맡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시잖아요, 불법인 것.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 것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그런 권한이 없는 기간제 근로자한테 이런 것을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개선 꼭 하십시오. 들어가시고요. 자료를 쭉 보니까 단속을 많이 한 게 잘한 건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수정구하고 비교했을 때 이동식 CCTV로 6240건, 수정구는 1664건을 했는데 아주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저는 단속은 정말로 필요한 데에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제가 수정구청에서 확인된 부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륜차량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게 시행령상에 단속이 안 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오토바이 단속은 이륜차 단속에 들어가서 행위자, 운전자한테 범칙금만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 행정지구에서는 오토바이 실 단속은 할 수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범칙금이라면 경찰에서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경찰에서 3만 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경찰도 워낙 바쁘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일일이 단속을 못 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오토바이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단 말이지요, 배달업무를 하는 데는.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현일

곽현일주차관리팀장

그것 제가,

노환인위원

팀장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말씀 주시지요.

현일

곽현일주차관리팀장

지금 그 관계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금년도 6월 3일에 개정돼가지고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존에 없던 카메라 단속 범위가 확대가 돼가지고 ‘오토바이 보도침범’이라는 문구가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부과할 수는 없고요, 경찰에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것 같은 경우에 과태료가 승합자동차가 8만 원, 승용차는 7만 원, 이륜차는 5만 원으로 이렇게 문구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대안을, 그 생각인 거예요.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 스마트폰이라든가 주차위반 차량을 카메라로 찍잖아요. 오토바이도 찍을 수 있잖아요. 찍어서 이것을 경찰에다 보내주면 경찰에서 부과할 수 있나요?

현일

곽현일주차관리팀장

그것은 할 수 있고,

노환인위원

할 수 있잖아요.

현일

곽현일주차관리팀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계도를 할 때 오토바이들이 많이 몇 군데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에 있을 때 사장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교통 방해가 되니까 우리가 단속 권한은 없지만 이것을 찍어서 경찰서에 제출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라는 이런 계도를 하라는 거지요.

현일

곽현일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것들을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계도를.

현일

곽현일주차관리팀장

예.

노환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중원구 주차단속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 참 진퇴양난입니다. 단속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 건지, 왜 얘는 해야 되고 왜 얘는 안 해야 되는지, 시간대는 매일 6시~8시 그 사이에만 하는지, 매일 단속하는 그것만 항상 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지 아무리 답을 찾으려 해도 답이 없는 게 주차단속이고 그 현장에서 애쓰시는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 보시면 안타까운 한숨만 나오는데, 청장님,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매일 단속되는 그 사람들만 매일 그 자리에만 대면 그분들만 계속 단속이 되고 시간대도 매일 그것만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차단속? 밤낮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래도 개선은 안 되고 있고 요즘같이 경기 어렵고 힘든데 서민들 3만 2000원씩 이거, 그렇다고 단속 안 할 수도 없고. 우리 청장님 근본적인 해결책 없습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계속 고민을 해봐도 뭐 좀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글쎄요, 그래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것, 특히 출퇴근 시간에. 그것을 중점으로 하긴 하는데, 그래서 요새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주택가든지 소로라도 이중, 삼중으로 해 놓은 것을 주로 단속을 합니다. 저희들이 단속이 편한 위주로 단속하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항상 늘 얘기하는 것이 “단속하기 편한 데만 단속하지 말고 정말 실적이 없더라도 차 1대 때문에 교통이 많이 밀린다든지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청장님한테 지금 질문드리는 게 “단속을 해라, 단속을 하지 마라.” 이런 취지의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청장님이 중원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이나 좋은 방안이 없냐, 저희 의회에서 고민을 해봐도 매번 행감 때마다 나오는 지적사항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는데 뭔가 좀 없겠냐 이거지요.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속되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몇 바퀴를 돌다가 갖다 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오죽하면 10대 악성주차 지역에 갖다 대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주차난이 해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저희들이 정말 단속 꼭 해야 될 지역에 단속카메라만 다 설치해 놓으면 저희들도 단속하기 쉽고 편한데, 상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단속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참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매일 단속 대상이 되면 그 사람만 매일 대요. 퇴근해서 오면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꼭 그 자리에 대. 그러면 ‘조금 일찍 차를 빼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가보면 여지없이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우리 노환인 위원님이 알림서비스에 대해서 여러 좋은 말씀 주시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만 보내.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한 번 보내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한 번 딱 보내고 딱 그냥 하는, 그런데 그게 시간도 어디 잠깐 갔다 오면 10분 안에, 5분 안에 이미 문자 온 것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10분이 딱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항상 보게 돼. 저도 엄청나게 뜯기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단속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조금 그래도 명분은 있어줘야 되겠다. 밤낮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계속해서 그분들만 대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라도 조금 하나 기회라도 더 줘서 그렇게 해서 한번 하는 방법 좀 찾아주면 안 돼요? 그리고 아예 사거리 같은 데는 이미 고정형 CCTV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자동적으로 어떻게든지 거기는 안 대잖아요. 그러니까 CCTV를 차라리 좀 더 늘려 가면, 진짜 그것은 반강제적이잖아,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쨌든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매일 애 많이 쓰시는데 저희 시의원들도 현장에서 움직이면서 스티커 많이 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정당당하게 떼는 것은 그에 따른 어떤 증거를 가지고 가서 그 회의를 통해서 저희도 혜택도 보고 이러지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것도. 잠깐 어디 지역에 인사 나갔다가 보면 그 사이에 가서 스티커 붙이고 가서 떼거든요. 그러니까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지장도 많은데 시민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방법도 잘 좀 찾아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김영발 위원님 질문주시지요.

김영발위원

두 가지를 드리는데요. 시민봉사과 과장님 아직 안 나가셨지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김영발위원

하나는 지금, 아니, 말고요. 조금 이따가 부르겠습니다.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자리에 안 서셔도 돼요. 과장님 제가 잠시 통화하느라 방청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지영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부분. 현재 CCTV 단속에 대한 부분, 그것과 연동되어 있는 문자알림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우리 경제교통과에 임기제 직원이 몇 분이세요?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7명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일곱 분의 업무가 어떤 겁니까?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단속조회 조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조장을 맡고 계시고,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현장단속하면서 조장을 맡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그 뒤에 첨부한 자료를 보시면 인원수 차이가 많이 나지요? 기간제 근로자, 단속보조원,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기간제가 21명,

김영발위원

예, 21명.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구분하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스물한 분이세요. 그런데 정·현원 현황에 12쪽에 나와 있는 인원을 보면 경제교통과에 일곱 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임기제하고 기간제는 정·현원 관리에서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설명도 12쪽 도표상 하단부에 표기를 하셨습니다. 애매한 질문이 아닌데도 답을 안 하시는 것을 보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48쪽에 스물한 분, 현재 담당 업무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분과 현재 12쪽에 나와 있는 도표상 임기제, 시간제에 표기되어 있는 경제교통과의 일곱 분과 별개인 거지요?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별개입니까?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다시 한 번,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영발위원

48쪽 보시겠어요, 수감자료? 거기에 있는 스물한 분 중에 이분들이 현재 임기제, 시간제에 포함되어 있는 일곱 분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안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경제교통과에 기간제까지 포함하게 되면 일곱 분을 포함하면 스물여덟 분이 근무하신다는 얘기네요?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스물여덟 분 중에,

김영발위원

전화상담이니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콜이 5명이 근무하고 CCTV 상황실 네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나와 있습니다. ‘별개의 인원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거지요?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알겠고요, 1-2로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코스를 정형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관리카드에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네요, 전혀.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단속조별로 구간은 설정이 돼 있지만 가는 시간은 일정치 않게 출발 시점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순회하면서 단속하고 있지 일정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코스를 도셔서는 안 됩니다.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취지는 뭐라고 제가 말씀을 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과장님?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

김영발위원

구간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불법 주정차는 그 시간대를 피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한 대책안인 방안으로써 A4 크기나 A4종이의 절반 정도로 해서 알림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상가 점주들에게. 그래서 상가와 사무실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주차에 대한 부분들을 항시적으로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인지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

김영발위원

예, 계속해서 해오셨던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 달라, 점검해 달라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시민봉사과 관련 건인데요. 아니, 앉아계셔도 됩니다. 지적 재조사를 해서 공부상 정리까지 마무리 좀 깔끔하게 하십시오.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통상적으로 필지를 지정해서 예산 한계성 때문에 그럴는지 모르지만 지역을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하천 부지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구거부지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바로 반영을 시켜서 장부까지도 마무리로, 일괄적으로 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종철위원장

예,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4. 중원구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33분

박종철위원장

다음은 이주성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 없이 바로 질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이주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중원구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광명 토목팀장입니다. 김기남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조용호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종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과장님, 퇴직하세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6월 30일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한구

강한구위원

오늘이 마지막 행감입니까?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마음 약해가지고 큰일 나버렸네.

웃음소리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질문하십시오.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

몇 년 근무하신 거예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37년.

한구

강한구위원

37년?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위원님 덕분인데, 도시건설 위원님 덕분에 잘 마친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또 사무관까지 되시고 그리고 이제 퇴직하시네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안전매뉴얼, 중원구가 제일 잘 만들었다고 그랬지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과장님이 만드신 거지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기간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지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위원님 덕분에 안전매뉴얼이 다 정리된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 덕이 아니고 안에 그 내용이라든가 이것을 집어넣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생각한 것이지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 위원회도 근무하셨고.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정관예우도 해야 되겠고 또 저것도 또 해야 되겠고. 다른 것은 제가 안 묻고 어떻든 간에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비가 왔을 때라든가 또 눈이 많이 왔을 때 우리 건설과가 제일 많이 움직이지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총괄본부장으로 또 움직여야 되고. 포트홀, 2017년도에는 지금,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적어놓은 거예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2016년 것은 또 따로 있고 2017년도가 건수가 지금,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32건.

한구

강한구위원

32건 하는데 이것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4월 30일 기준입니다, 작성 기준일이요.

한구

강한구위원

4월 30일?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포트홀이 비가 많이 오면 좀 많이 생기고요. 평시 같은 경우에는 좀 적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 한 11월이나 12월부터 시작된 거지요, 그러면?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한겨울 지나고 나서 많이 발생된 거지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 포트홀에 의해서 사고 난 것은 없지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중원구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즉시즉시 자체 보수로써 했고 그다음에 큰 데는 나중에 건설과라든가,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소파보수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도로과에서 보수를 하고. 지금은 문제가 없는 거지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별문제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잘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크게 질의를 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 중원구가 잘하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만두신다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어떻든 한 37년의 공직생활을 끝내고 6월 30일이면 저희들하고 헤어집니다. 마지막 남은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 또 우리 후배들한테 인수인계 정확히 해주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중원구청 건설과에서 하던 일이 그대로 시민들한테 순기능으로 다가가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혹시 저희들하고 그 안에 못 뵐 수도 있잖아요, 감사가 끝나고 나면 또 서로 흩여져야 되고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건강하시고 앞날에 행운, 영광이 계속 하기를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선임 팀장님과 관련된 팀장께서 들으시라는 이야기로 질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모란시장이 우리 중원구지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모란시장의 가축, 개 도살장 관련 건인데 불법 도로점용 건 있으시지요, 단속을 안 했을 뿐이지?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비가 거의 됐고요, 인도가 정비되면 그것은 다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을 부과한 내역도 가지고 계십니까?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제가 있을 때에는 부과한 내역이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지금 결산보고 앞서서 해당된 팀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관련 지금 20몇 개 업체 있지 않습니까?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28개.

김영발위원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과거 사례 쭉 해서 제출토록 해주십시오.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강한구 위원님 말씀대로 중원구가 이렇게 또 잘한다고 그러니까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한구

강한구위원

시의원이 잘해서 그래.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도로나 아니면 기타 등등에 대해서 너무 잘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현재 모란오거리에 보면 ‘차 없는 거리’ 예산 2000만 원 용역 잡혀가지고,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 용역 중에 있습니까?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위원님이 세워주셔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용역이?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지금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타당성조사 및 주민 설문조사서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겁니다. 필요하시다면 위원님한테 추가로 중간보고를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게 아마 상권이 그쪽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유일하게 중원구에서는 영업이 가장 잘 되는 곳이 그곳이거든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보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해야 될 역할인데 중원구에서 어떻게 보면 샘플로 한번 시범으로다가 하는 건데, 그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과장님 떠나가시지만 팀장님이 대신,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인수인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인수인계 잘하셔서 영업하시는 분들 장사도 잘 되게 정리 좀 잘해 주세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의 이거 송별회지 무슨 수감이야.

박종철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저도 몰랐는데 과장님,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웃음소리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성남동에 오피스텔 지금 짓는 것 있지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건축심의 때는 측면에 도로 확장되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도 그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화단 허물고 있지요, 앞에?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어디 오피스텔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오피스텔 짓는 데가 많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

대우오피스텔 얘기하는 거야.

광환

안광환위원

돔 나이트 옆에.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거 관리,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점용허가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나중에 원상복구 다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 화단도 다?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그거 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거기를 왜 파헤치는 거예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해서 답변드리기가 죄송한데요, 그런데 오피스텔 짓는다고 그러면 건축허가가 나가면 인도를 점용하게 되거든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거기가 거의 건물이 다 올라간 것 같아요. 이제 내부만 한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도시건설계획위원회에서만 그것을 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서 그 얘기가 안 나왔는데, 거기에서 입구가 나오게 되면 전부 유턴해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거기 지금 5시, 6시부터 교통혼잡이 많아요, 양이 많아서. 풍생고등학교 전 고가까지 막히는데, 거기에서 그 차들이 나와서 다 수진동으로 유턴을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래갖고 그때 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 근방의 화단을 없애고 진출입로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것 파악 안 하셨어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진출입로는 저희가 그렇게 허가를 안 해주거든요. 제가 그러면 확인해 가지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그 화단 옆으로 나오는 것만 해주고 전혀 안 건드린다고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제가 해준 적이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닌 것 같은데,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없으니까, 제가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아, 그러시겠어요? 저도 그래서 그게 어떻게 방향이 바뀌었는지, 저희는 전문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하면서 아마 진출입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주무 건설과장님이니까,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제가 이거 감사 끝나면 가서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거 진출입 문제라, 그게 가장 심각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대 다 모란으로 빠질 확률이 많아갖고 수진사거리에서 유턴을 하게끔 되는데, 그게 5차선 도로에서, 4차선 도로에서 직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짧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화단을 다 옮기고 공사를 하길래 진출입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니까, 나중에 그러면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좀,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제가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이제 정년퇴임하시면서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소신껏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 테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말씀하십시오.

노환인위원

먼저 이것은 간단한 것이고요. 현재 우리 중원구에 구두수선점이 일곱 군데 있지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구두박스를 새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관을 위해서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철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저도 지금 구두박스는 안 가봤지만 2004년도에 이게 했기 때문에, 우리 수정구하고. 지금 우리 판교신도시만 새롭게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성남시도 구두박스만은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최고 쾌적하고 좋은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또 과장님께서 허심탄회하게 “바꾸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수정구·중원구 또 우리 안극수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것은 각자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것 같고 청장님도 우리 성남시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원에 가면 화장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같이? 그래서 구두박스는 아주 어려운 서민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도시건설 와가지고 여러 가지 위탁을 준다든가 이런 공사 건, 가로등, 보안등, 터널, 하천, 도로, 볼라드 이런 것들도 다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걸 입찰을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연간단위로 이렇게 하게 되면, 연간단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연간단가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생산원가보다도 더 높게 책정이 되고 또 그럼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많이 낭비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저는 많이 좀 있다고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도 그때 한번 우리시에서 관급공사에 대해서 이거 시장단가를 이야기해서 예산을 아꼈다 이렇게 발표도 했었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그만두는 상황 속에서 연간단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연간단가라는 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제가 느낀 것은 지금 공무원의 숫자가 적으니까 일일이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노환인위원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그래서 연간단가를 만드는데, 오버해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점이 바로 보수가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판을 보수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만큼 가격이 안 남지요. 그래서 연간단가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는 게. 그런데 개선을 하려면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입찰로 해가지고 관내 업체들이 많이 해가지고 외부에서 하면 또 하도급 줘야 되고 불합리한 점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로 해가지고 연간단가 주면 별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관내 업체에 우선적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 어지영 위원이 조례를 저번에 발의를 했는데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의 대표적인 어떤 조례로 지자체 많이, 142개인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시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권고사항으로서 너무 지역의 업체에다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은 독점화되고 경쟁력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걸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는데 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예산을 절감하고 진짜 하청 주고 다른 우리 성남 관외에서 되면 자기들이 와서 공사를 못 하니까 또 우리 성남에 있는 업체에다 하도급 주다 보면 또 이게 부실이 생길 수 있고 그런 마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대안은 좋은 대안이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여하튼 우리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관내 위주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공직생활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마지막에 떠나시면서 두 가지 어떤 좋은 대안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노환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5. 중원구건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안병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팀장님들만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중원구청 건축과장 안병숙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노창기입니다. 건축허가팀장 이귀동입니다. 건축지도팀장 신규식입니다. 건축물관리팀장 김기상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한봉희입니다. (팀장 인사)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저희 위원님들, 감사하실 분. 노환인 위원님 먼저 질문.

노환인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 자료 쭉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지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 자료 좀 가져오셨어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자료는 가져왔습니다.

노환인위원

가져왔어요? 한번 가져와보세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업체에서 두 분이 와서 일을 하고 있지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남자분입니까?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이분들 몇 시간씩 합니까?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8시간 하기로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8시간이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금요일에서,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금, 토, 일, 월.

노환인위원

주말에 8시간씩이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럼 이분들이 보통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 하는 일 양의 실적은 얼마나,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하루 평균 한 70~80장 정도 떼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하루에 70~80개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작년에 대비해서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예,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여기 보니까 지출결의서……. 청장님, 과장님, 내가 이제 이거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이게 사업자등록을 2016년 10월 10일에 했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성기업에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적법해요.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한 지 불과, 이게 계약체결이 언제냐 하면 1월 25일에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 개업일자가 2016년 10월 10일에 불과 석 달 만에 수정구·중원구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가 짰다고 의도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 이건 어느 누가 봐도 사업자등록을 하자마자 석 달 만에 5000만 원짜리 수의계약 두 개를 갑자기 했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의도적인 특혜 의혹이 있지 않나. 쭉 이분이 오랫동안 우리 성남시에서 여성기업으로서 해왔으면 인정해요, 그건. 그런데 불과 석 달 만에 이렇게 두 개의 구청에 있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청장님,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제가 그 기업체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는 못하는데, 아마 여성기업이 우대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성기업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재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노환인위원

아니, 법적으로 제가 문제를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청장님이 이것 지시하셨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지요, 계약하는 그런 데는 구청장이 지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이 담당자가 지금 최종……. 한 자가 안 보이네. 누구야, 담당자가 누구지? 아까 내가 물어봤을 때. 최종택 와 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건 건축과 담당이고,

노환인위원

이분이 책임자야. 여기 계세요?

종택

최종택중원구광고물관리팀직원

예.

노환인위원

앞으로 나오셔 봐요. 마이크 누르고 이야기하시지요.

종택

최종택중원구광고물관리팀직원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주무관 최종택입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책임지고 했네요. 그렇지요? 이거 결국 결재권한 책임자로서 결재해서 계약 성사한 거지요?

종택

최종택중원구광고물관리팀직원

계약은 저희 부서가 한 건 아니고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떻게 해서 계약의뢰가 됐고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지요?

종택

최종택중원구광고물관리팀직원

용역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결재를 득해서요, 감사실에 계약심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계약심사 결과가 송부돼서 행정지원과 경리팀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떻게 이 업체를 알게 됐어요?

종택

최종택중원구광고물관리팀직원

이 업체는 모릅니다, 저는. 경리팀에서 해줬기 때문에 업체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계약하기 전까지도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경리팀에서 이거 다 해가지고 올라온 거네요?

종택

최종택중원구광고물관리팀직원

계약서류는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계약서류는?

종택

최종택중원구광고물관리팀직원

예.

노환인위원

그럼 이 업체 선정도 경리팀에서 했고?

종택

최종택중원구광고물관리팀직원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냥 경리팀에서 올라온 거 감독관이니까 건축과에서 사인을 했네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종택

최종택중원구광고물관리팀직원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경리과가 문제네, 경리과가. 들어가세요. 청장님, 앞으로 편파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이건, 개업하자마자 3개월 만에 2개 구청과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경리과에서 했다고 하니 청장님께서 경리과에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셔가지고 자초지종, 어떻게 계약됐는지 이런 과정 이걸 저한테 좀 보고해 주세요.

웃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수정구와 똑같은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구와 중원구가 서로 간에 어떤 이야기가 되어졌다고 보이는 거예요, 청장님.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똑같은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날짜도 비슷하고 조건도 거의 같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제가 자초지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됐으면 안 했겠지요. 양쪽이 다 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런 자초지종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여하튼 제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문주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저께 수정구청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자주식 주차장 건물 지금 중원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몇 개 정도 돼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일단은 저희가 자주식 주차장에 대해서 몇 개다, 그렇게 파악된 건 없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어저께 수정구청에서 얘기하시기를 6층 이하 면적에는 구청이 관리를 하고 6층 이상의 건물은 시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얘기를 하셔서. 어저께 수정구청 같은 경우는 30개 정도?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30개?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러니까 저도 자주식 주차장이라는 게 어저께 수정구청 건축과장님한테 정확하게 들은 건데, 기계식, 리프트식은 그것 말고 한 6층짜리 건물에 자동차만 들어가서 사람하고 같이 들어가서 내려가서 자동차가 나오는 것 있지요? 기계식은 어떤 거냐면 사람은 안 들어가고 자동차만 들어가서 주차하는 게 기계식 주차장이라 그러고, 사람까지 같이 타고 들어가서 2층, 3층으로 내려가서 주차시키는 게 자주식 주차장이라 그러고. 맞습니까?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지금 기계식 같은 경우는 대개 아마 시에서 관리할 것 같아요. 대형 건물에서 그렇고 자주식 주차장을 갖고 있는 건물들은 구청에서 관리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간단하게 모 건물 얘기를, 수정구는 하나 샘플로 얘기를 드렸는데 중원구청은 스타벅스 들어온 건물, 세이브존 맞은편에 건물 하나 있어요. 8층짜리 건물, 거기 자주식 주차장입니다, 그렇지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8층은 시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면적에 상관없이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예, 7층 이상.

광환

안광환위원

7층 이상?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면적에 상관없이 층수로 구분되는 거지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예. 7층부터 시청에서 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그쪽 성남대로에 있는 건물들이 대개 7, 8층 정도 되잖아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다 시청 관할이네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내가 작년에 이걸 중원구청이 저희 행감 때 처음이어갖고 물어봤더니 시청도 소관이 아니라 그러고 내가 감사자료도 보냈었는데 아직 정확하게 부서가 파악이 안 되고 뭐가 안 됐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재차 물어보고 내년부터, 그걸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8층짜리 정도의 건물이면 아마 지하 1층, 2층 정도 해서 10대나 최소한 8대 이상은 주차를 시키게끔 만들어놨는데 성남 본시가지에 주차난이 되게 심각한데도 그런 건물을 주차를 못 시키게 건물주들이 잠가버려요. 어저께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관리비, 관리요원이 있어야 되고 건물 관리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또 거기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거기에 대한 사고, 안전이라든가 또 그걸 사용했을 때 관리비를 더 주고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안 하고 주인도 이게 복잡하니까 그냥 열쇠로 잠가놓고 어제 수정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도점검을 나간대요, 6개월마다 한 번씩. 그런데 그때는 열쇠를 풀어놓고 작동만 시켜주면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점검 나왔을 때만 풀어서 그렇게만 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안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성남대로에 다 노상주차장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를 든 주인들이 거기를 다 써버려요, 노상주차장을. 그러다 보니까 잠깐잠깐 와서 거기서 한 30분, 한 시간씩 업무를 보고 간다든가 잠깐 업무상 들렀을 때 노상주차장을 써야 되는데, 이분들이 하루 종일 쓰고 또 아침 일찍 쓰고 이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주차장이 부족한데다가 거기까지 그걸 다 점유하다 보니까 불법 주차도 많아지고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게 올해 안에 제가 정확하게 과태료를 내든지 하여튼 근거규정을 만들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준공만 딱 떨어뜨리고는, 규격에 의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그냥 문을 잠가버리면 아무 짝에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만 활용을 한다고 그래도 대로변에, 제가 알기로는 파악한 것만 해도 7, 8군데가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사용을 하는 이유가 특별한 제재 조치가 없고 과태료 부과한 게 없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없으니까 법적으로 그때만 모면하면 되는 것 같으니까 편법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건데, 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고, 주차장 사용하게끔.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법 만드는 게 힘들다 그러면 계도를 해서라도, 수시 지도 점검을 해서라도 사용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진짜 그런 주차장을 다 못 쓰게 되니까 아예 본시가지가 가뜩이나 주차난도 저기한데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얘기드린 거고, 지금부터는 제가 시청 도로과 할 때도, 건축과 할 때도 또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명확한 구청하고 시청하고의 구분할 부분 그다음에 어디서 단속 권한이 있고 어디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전수조사는 작년에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감자료에 요구를 했었는데 어느 쪽도 된 게 없다 그래갖고 제가 거기까지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서는 제가 명확하게 해서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할 부분이니까요. 아마 과장님도 행감 끝나시고 돌아가셔서 그 부분을 파악하시고, 구청이 자주식 주차장을 관리하는 게 몇 군데가 되는지. 꼭 성남대로만 아니고도 건물들이 있어요, 이면도로에도.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불시에 지도 날짜에 주차장 지도하는 데 가는 게 아니고 직원들 보내서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좀 조사해갖고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현재 불법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됩니까, 통상적으로? 신고에 의해서 그리고 또 순찰을 통해서이지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저희가 불법 건축물을 발견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로 민원인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게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시에서 항공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되는 게 있고 또 저희가 건축물이 준공이 나면 수임점검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세 가지 중에 수임점검 이후에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현재 자체적으로 구획을 지정한 연후에 점검을 하는 시스템은 안 돼 있는 거지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전수조사는 어렵습니다.

김영발위원

전수조사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일단은 인력이 뒷받침이 안 되고요, 또 대부분 집을 지으면 조금씩이라도 하다못해 베란다라도 늘리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적발해서 처벌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중원구를 한 번에, 한 몫에, 한 날에 다 하시려고 하십니까? 동별로 구획별로 지정하셔가지고 정기적으로 하십시오, 점검을. 아시겠어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노력을 하시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현재 수감자료 177쪽을 보시면 2015년도에 위반내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내역은 지금 진행 중인 게, 조치 중인 게 굉장히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원상복구까지 하는 데 몇 개월 걸리지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원상복구, 행정처분하는 데 말씀,

김영발위원

예, 행정처분.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한 4개월~5개월 정도 걸립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렇습니다. 어제 수정구 행감 때 청취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치 중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리고 행정처분 아무것도 내리지 않고 기간만 2년 그렇게 소요되고 있어요. 물론 사정이 있겠지요, 나름대로. 그렇지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이야기 들은 것처럼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종결토록 하세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뭘 제출해 달라고 그랬지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계획서.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대장을 가지고 가서 각각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용도변경뿐만 아니라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계획서 주십시오.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거기에 기간제 한 분이 계세요. 그분 역할은 뭡니까?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그린벨트를 단속하는 데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운전직인가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기간제로 돼 있습니다, 기간제.

김영발위원

인원의 한계성은 어느 조직이나 다 있습니다. 일을 하려고 하시는 과, 팀에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인원 지원에 대한 방법, 예산에 대한 지원방법을 같이 논의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획 지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1년, 2년 안에 종결토록 해보세요. 그다음에 자료에 의거해서 186쪽 수감자료를 보시게 되면 상대원동인데요, 일련번호 7~13번까지 총 7건. 무단증축을 했어요. 시정명령이 11월 10일에 나갔습니다, 2015년도. 그런데 그다음 주인, 다다음주가 되겠지요. 18일에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총 7건이. 이 내용 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같은 필지입니다, 지금.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가지고요. 이게 아마 멸실이 되고 허가가 나갔는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정확히 보고해 주세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그 앞쪽에, 185쪽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 하대원동입니다만 2015년도 시정명령이 나갔어요, 10월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실적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7년도 6월입니다. 조치 중입니다. 뭘까요? 힘 있는 시의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힘 있는 자치위원들이라든지 기타 어떤 힘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저희가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게 우리가 우편을 네 번에 걸쳐서 보내는데 주소가 불분명해서 다시 반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또 행방불명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절차를 거치면서 공시송달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한 1년 정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1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서부터 현재 올려준 자료 기준으로 먼저 처리를 빨리 하세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개 도축장 관련 건이요, 거기도 마찬가지 불법 건축물 현황이 있을 겁니다. 도면하고 해서 다 가져오십시오, 지금 현황, 그쪽 일대에 대한.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거기가 지금 불법 건축물이 있었던 부분은 자진 정비가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자진 정비가 언제 됐으며, 언제 발견을 어떤 식으로 했고, 몇 곳이 돼 있으며, 면적은 어떻게 됐고 등등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현재 조치된 사항까지 포함해서.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간판 건도 가져오세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왜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상임위에 간판정비 관련 건으로 해서 옥외광고물기금을 사용하겠다고 올라왔어요, 물론 금액은 1억 1000이지만. 제가 알기에는 아까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로 불법 점용뿐만 아니라 불법 건축물들이 있었던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 기금을 주겠습니까, 아무리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해도? 그 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유동 옥외광고물법, 속칭이요. 그 관련 건으로 해서 공공시설물에 부착하는 것, 사진을 찍어서. 혹시 어제 건 전달 받으셨지요? 다른 구청이기는 하지만 공유하시지요? 미팅하시지요? 안 하시나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

김영발위원

그럼 이야기할게요. 공공시설물에 부착되어 있는 스티커뿐만 아니라 전단지, 테이프를 통해서 부착을 하지 않습니까, 청테이프든 황테이프든 스카치테이프든 간에.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것에 대해서 현재 보상제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해당된 동에 전달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동에서 우리 구청에, 팀에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부과하세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단속실적도 분기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 이유에 대한 것은 속기록에 있거나 다른 구청의 관련된 팀과 과와 협의를 아니면 회의 중에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한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2016년도 행정감사 내용에서 “불법 간판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 디자인정책과와 협의하여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조치계획 및 결과’ 하고 보고한 게 있어요, 관리번호 42번. 그것 하고 있어요, 양성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예, 거의 한 80~90% 완료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게 간판을 신고하면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계속 여태까지 방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찾아가지고 저희가 다 안내를 해서 지금 양성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식당 앞에 배너광고라든가 에어라이트 이런 것은,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그런 것은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일단은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야간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이제,

한구

강한구위원

성남시가 선정한 먹자골목이라든가 먹자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중원구는 없습니까? 성남시 문화관광과인가? 그래서 S자 모양의 조형물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도 놓고 그래서 “여기는 먹자거리입니다.” 커피를 많이 파는 데는 또 커피 색깔로도 하고. S자 조형물 아시지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중원구는 있어요, 없어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모란오거리에, 모란오거리.

한구

강한구위원

모란오거리에 하나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안쪽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쪽에 그 골목에 세워놓는 배너광고라든가 에어라이트 이것도 그럼 다 철거하고 부과시킵니까?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저희가 철거나 부과한 적은 없고요, 거기 보면 차량, 노란 선으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들여놓게끔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쪽 안쪽으로 들여놓으면 활성화를 위해서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겁니까?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일단은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한구

강한구위원

에어라이트 적발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건 있어요, 없어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부과한 거 한 건도 없습니까, 에어라이트?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요즘 굉장히 어렵지요. 더군다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전 재산을 거기다 집어넣고 전 가족을 동원해도 세금 내고 임대료 내고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부부가 함께 나와서, 자식까지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여기는 먹자거리입니다, 특성화 거리로 만들어준 데. 그런데 에어라이트를 내놨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딱지를 붙이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에어라이트 높이와 면적을 계산해서 많게는 400만 원, 웬만해서는 330만 원. 1년 내내 벌어도 330만 원 벌까 말까한 그런 데다가 330만 원의 딱지를 붙여놓고 거기에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분당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먹자거리라는 것을 선정을 해주지 말든가. 먹자거리를 우리 성남시에서 선정해서 만들었으면 거기에 최소한 에어라이트라든가 배너라든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팝니다. 오세요.” 하면서 손님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광고물 정도는 허가를 해주고 그리고 그것이 번쩍번쩍 많을 때 좀 먹자거리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지, 깨끗하게 정비해 놓고 간판 똑같이 위에다 정비해 놓고 그리고 먹자거리를 만들어놓고. 광고나 홍보 없이 무슨 재주로 사업을 하겠습니까? 중원구는 없는 거지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내일모레 분당구를 하기 위해서 미리 예고편 하는 겁니다, 분당구 쪽에서 누군가가 보고 있을 것 같아서 각오하라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3만 2000원짜리 주차딱지를 한 번 떼어도 속에서 불이 올라오고 하루 종일 재수가 없는데 그 작은 소주가게에다, 그 작은 통닭 파는 데에다 330만 원짜리를 갖다가 부과를 해버려요. 성남시가 그런 걸 받아 사는 데가 아니지요. 그걸로 운영되는 데가 아니지요. 우리가 자동차를 질서유지, 원활한 교통 그리고 안전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로 악성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것이지, 정부가 자동차를 생산하게 하고 자동차를 그렇게 많이 팔았으면 그 자동차에 걸맞은 숫자의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단 한 대의 주차장도 만들어주지 못하는 주제에 길거리에 세워놨다고 모조리 다 딱지를 긁어가지고 그걸로 범칙금으로 먹고산다? 돈이 떨어지면 중앙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경찰서에 지시 내려가지고 수조 원을 거둬들이고.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남도 마찬가지예요. 성남의 도시 특성상, 특히 본시가지, 차 댈 데 어디 있습니까? 그럼 성남시가 예산을 투입하든지 남한산성을 헐어서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단 한 대의 주차장도 만들어주지 못하면서 억지로 억지로 대놓은, 먹고살기 위해서. 요즘 차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신발 신는 것하고 똑같아요. 신발장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그러고 나서 모조리 다 딱지 긁어버리고 카메라로 가서 다 찍어버리고. 교차로라든가 악성 불법 주정차의 위치가 아닌 데면 카메라 달아서는 안 되고 카메라 돌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강력히 얘기하고 싶고. 이거 제가 중원구에다 할 얘기가 아닌데 분당구 들으라고 지금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어라이트 지금 여기는 한 건도 없고 불법 간판에 대한 것은 그동안 몰랐던 것을 우리가 계도를 해서 3년 지난 것을 양성화를 시켜줘가지고, 그러면 이제 불법 간판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지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3년에 한 번씩 갱신하게 돼 있는데요, 그게 조금 사실 법이 불합리합니다, 지금 이게.

한구

강한구위원

몇십 년 있으면 20년 내버려 두면 어때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지금 옛날에,

한구

강한구위원

간판이 오래될수록 오래된 가게고 하지, 어떤 놈이 3년씩 갈라고, 누구 조치예요, 그거?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그래서 그 법을 좀,

한구

강한구위원

탁상행정에다 현장을 뭣도 모르는 것들이 말이야. 중앙에 앉아가지고 이따위 지시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거부해버리세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그래서 그건 전부 저희가 양성화시켜주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해서 내가 지금 일단 이쪽에 많잖아요, 모란시장이라든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다 우리 위원님들 감사 다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정구청에 계시다가 우리 중원구로 오신 지 지금 한 6개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6개월 됐어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6개월 되셨지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정구청보다 중원구청이 일이 더 많아요, 아주 자그마한 것들이. 그래서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는 사안이 많은데, 수정구청 계실 때 저 때문에 힘 많이 드셨지요?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아닙니다.

웃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괜찮습니까?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쨌든 수정구청에 계실 때 고생도 많이 하시고 준비도 많이 하셔서 잘 정리가 돼가는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많아요. 질문할 게 많은데 어쨌든 추후에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요청을 해서 받을 계획이고, 우선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불법에 대한 부분, 광고물이든지 현수막이든지 건축물이든지 용도변경이라든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을 단속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단속을 하게끔 만든 그런 방관한 책임도 우리 관할청에 있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불법을 하지 못하게 사전에 그런 조치를 취했다면 단속이 필요 없는 건데, 그런 후속적인 부분이 취해지지 않다 보니까 별도로 단속을 하게 되잖아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끝으로 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한 말씀 주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닙니다.

웃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특별한 말씀 없으십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쨌든 우리 건축과 노창기 팀장님, 저희 금광1동에 계시다 거기로 가셨네. 어쨌든 동사무소에 계실 때 자주 뵀는데 여기 와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전주, 그건 심도 깊게 현장에 나가셔서 꼭 좀 크로스체크하셔가지고 반드시 해주시고 그다음에 중원구에 소속돼 있는 경로당 그리고 배드민턴클럽 이런 부분에서 민원들 들어오는 것, 저희한테 들어오는 건 저희들이 해결하겠지만 우리 구로다가, 아니면 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좀 즉시즉시 해결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중원구 소관 2017년도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6월 12일 오전 10시 분당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분들께서는 12일 오전 10시까지 상임위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