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오필성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7회 제2차 본회의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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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담당관, 복지지원실, 안전행정과, 문화관광과 군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화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유치 환경극대화와 과도한 규제완화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돈희 투자유치담당관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 한돈희입니다. 2015년은 가뭄 극복을 위하여 모두가 노력한 한 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올해 같이 극심한 한해에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호룡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한해대책 지원사업으로 올해도 풍작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라서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투자유치조직과 팀장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투자유치팀과 국책사업팀, 지난 5월 규제개혁팀이 포함되어 총 3개팀의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우종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인 사) 신동철 국책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상만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수 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투자유치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성과는 미흡하고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단에서 쓰는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재상의원

전체 예산을 모르고 계세요? 투자유치를 하려면 그에 따른 추계비용이 나오잖아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재상의원

자료로 좀 주세요. 지금 기업유치 진행되는 것이 있나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기업유치는 저희가 강화산단을 말씀드리면 현재 84%이고요.

윤재상의원

산단 외에.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산단 외에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한 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기업명은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강화남단에 저희가 리조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추진 중에 있는데 기업 실명을 거론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왜냐하면 저희들도 회사에서도 지가상승이나 여러가지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한 건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업종은 어떤 업종이에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휴양레저 산업입니다.

윤재상의원

그런데 그건 오픈이 불가능한 거예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지역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강화남단에 대명리조트에서 관심을 보여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중에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토지매입건에 대해서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현재는 아직 진행이 많이 되지는 않았네요? 의향만 비춘 거죠? 회사에서?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강화남단의 대명리조트에서 관련 본부장, 사장급까지 포함해서 현지 확인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내년도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강화군이 거기 포함이 됐습니다.

윤재상의원

투자유치단 운영한지 몇 개월 됐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10개월 됐습니다.

윤재상의원

그동안 투자유치관련해서 사용한 경비는 얼마나 돼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요. 저희 예산은 1억 5000만원이고요. 지금까지 사용한 내용은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윤재상의원

투자유치를 위해서 쓴 경비도 있을 것이고 또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였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윤재상의원

활동하는데 예산 없이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얼마나 예산을 들여서 전국단위로 광범위하게 활동했느냐 이것을 묻고 싶었는데요. 뒤에 있는 직원들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발췌해서 보내주세요.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체계적인 투자활동이 미흡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부족한 점으로 해서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부족한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예정입니까?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올 한해 동안은 저희 부서가 신설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 위주로 투자유치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강화를 남단과 북단, 교동과 삼산, 서도 4대권역으로 나눠서 지역실정에 맞는 투자자들을 저희가 발굴하고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권역을 묶어서 그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남단, 북단, 서북단 이런 식으로 도서지역은 도서지역이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강화 남단 같은 경우는 올해도 투자자들이 많이 찾아왔었는데 아무래도 관광, 휴양쪽으로 투자자들이 저희에게 많이 제안하고 문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북단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찾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우리 안보관광코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33억짜리가 있고 평화전망대라든가 이런 있는 것을 가지고 연계해서 투자자를 모집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지금 유치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4개 지역이 있는데 구 영상단지하고 황산도하고 창후리 일원으로 표기해놨는데 이것 한 번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구)영상단지 자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국공유지 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국공유지재산을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결과가 나오면 용역사업 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황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옛날부터 황산도 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졌던 사항이 있는데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쪽에 서부산업개발이라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산업개발에서 토지를 약 한 7000평 정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5000평 정도를 구입하고.

윤재상의원

황산도에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그리고 그 앞에 낚시터인데 국토부 땅인데 그것을 한 3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유원지 시설을 해보겠다는 제안이 저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황산도에는 해안가로 데크설치를 했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황산도 일부가 됐습니다. 어판장 쪽으로 해서 염화강을 끼고.

윤재상의원

데크를 설치한 이후에 좀 관광객이 증원됩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사실 그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파악이 됐을 줄로 알고 있는데요. 수산녹지과나요. 그런데 저희도 자주 출장을 가다 보면 거기에서 산책하는 사람도 있고 밤에 한 번 나가봐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의욕은 많이 있으신데 훌륭한 인재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해보니까 성과는 미흡하죠. 거기에 대한 보안점이나 문제점은 생각 안해보셨어요? 제가 건의를 드릴께요. 필수요원만 행정도움이 필요한 사람만 유치단에 직원으로 채용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는데 지금 투자유치건은 각 분야별 지역에 맞는 그런 전문성있는 인력을 공모를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10개월 해 봤는데 상당히 생각보다 쉽지 않고 또 같이 근무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없으니까 많은 걱정도 되고 많은 예산은 집행을 안하셨겠지만 예산을 활용하면서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은 본 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군수님께 건의해 보시고 지금 기준 인건비제 도입으로 해서 강화로 말하면 인건비가 500억이니까 1%이면 5억, 5억 상당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 투자유치단에 필요한 인력을 그 부분을 가지고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자문관, 보좌관 제도를 하시겠다고 들었는데 우리 강화군은 무엇보다 우리 투자유치단을 잘 운영해서 그야말로 강화를 찾는 약 500만명의 관광객이 온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기업유치도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유원지도 좀 유치하고 그래야 하는데 한돈희 담당관은 생각이 어떠세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기존에 8명이었던 규제개혁팀이 저희 부서로 들어왔는데요. 10명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주셨고 거기에 걸맞는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초창기라고 해도 처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투자유치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어떤 투자유치에 대한 데이타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목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해 본 결과 무엇보다 산업단지 내에 공동물류센터가 국비선정 공모된 것이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인천 국제부동산투자 박람회에서 전국 기초단체에 유일하게 우리 강화군만 참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물이 약 2000부가 실질적으로 나갔습니다.

윤재상의원

제가 유치단에서 일을 안하고 열심히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 있는 인력을 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외부인사를. 공모직을 통하든, 개방직을 통하든 지금 집중 안하시고 듣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은 다 유능하신 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문성은 떨어질 수 있잖아요. 평생 행정만 해오셨기 때문에 행정에 필요한 필수요원만 배치하고 그 외에 인원은 전문직 인력을 공모해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저희들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한화건설 부회장님이나 삼성전자 부사장님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고견을 듣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그것은 본 의원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했던 부분인데 대기업 간부공무원이 4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도 100번 활용하시고 자주 찾아뵙고 자문도 받으시기 바란다는 질문을 드렸고 10개월을 해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잖아요. 어렵구나 아니면 해 볼만하구나 이런 어느 정도 답이 나왔을텐데 본 의원 생각은 전문성 있는 사람을 개방직으로 모집해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을 군수님께 건의해 보시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1-10페이지 보면 투자환경기반조성 사업 추진이 있어요. 강화마송간 국도48호선 이것은 투자유치단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저희 국책사업팀이 있습니다. 저희도 국토부를 방문할 때 이 관계 때문에 건설과와 같이 방문을 많이 하고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윤재상의원

건설과와 업무가 중복되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중복되면 서로 경제적 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해 보고 석모물산이라는 곳을 알고 계십니까?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

윤재상의원

삼산의 한옥타운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에코빌리지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석모물산이라고 아직까지 이 상호를 사용하다가 근간에 이 회사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구지정을 해서 한옥타운을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일정 부지에 어떤 계획서에 의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한정된 법 테두리 안에서 강화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께서 담당직원하고 석모물산을 한 번 다녀오세요. 현장을 방문하셔서 그쪽의 어떠한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지 행정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연구해 보시고 저도 일부 민원이 와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자세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들이 그런 기업이 들어와서 개발하는데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시간을 내셔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갔다와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상의원

이상입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그 회장님을 제가 만나봤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 거기는 해명온천이 있고 용궁온천이 있고 윤희준씨가 온천이용 신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애코물산 그러니까 석모물산에서도 아마 온천발견 신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천관계에 있어서 해명과 용궁사이의 어떤 이해관계, 용궁과 윤희준씨의 이해관계.

윤재상의원

그렇게 추상적인 말씀을 하시지 말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만나서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윤재상의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당초 석모물산을 아시냐고 했을 때 모른다고 했잖아요. 다른데는 다 얘기하시면 거기는 모른다고 하시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제가 에코빌리지를 안다고.

윤재상의원

석모물산에 대해서만 얘기하라고 하는데 다른 얘기는 왜 해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사실 석모물산은 모릅니다. 에코빌리지는 알아도요.

윤재상의원

그러면 당초 모른다고 했으면 모르는 것으로 일관하시고 다녀와서 저에게 보고하신다고 했으면 그것으로 마쳐야지 구구절절 해명온천, 용궁온천은 말씀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그쪽 회장이 애로사항을 그 관계를 말씀하신 겁니다. 에코빌리지 회장님이 저에게 그 얘기를.

윤재상의원

본 의원이 질문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면 되지 주변 온천이 있고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의원님이 그 분을 만나서 저에게 건의사항을 들어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분을 두 번에 걸쳐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윤재상의원

석모물산 대표이사를 만났다는 말이에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그러면 왜 모르신다고 했어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저는 에코빌리지를 알지 석모물산을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재상의원

에코빌리지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석모물산을 물어봤는데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해요. 본 의원이 석모물산을 모르냐고 했을 때 모른다고 했으면 모르는 것으로 가는 것이고 왜 에코빌리지라는 생전 들어보지 못한 것을 답변하느냐고요.

호룡

유호룡의장

단장님, 정확한 회사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업이 에코빌리지 사업이고 주최는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석모물산이에요. 회사이전하고 바뀐다고요. 그런 것들은 파악하고 계셔야지.

윤재상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고 다녀와서 보고한다고 했으면 그것으로 마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꾸 의원이 질문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얘기하고 그래요?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까? 여기는 지금? 말 듣고 답변을 해야지 어디서 얘기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혼란스럽게 말이에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윤재상의원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했으면 끝날 때 까지 들어야지.

호룡

유호룡의장

윤 의원님 그 정도로 하시고요. 회의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윤재상의원

남들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기는 그렇게 진행합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의장님께서도 회의진행하시면서 의원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는 과정에 중간에 답변자가 끼여들 때에는 반드시 제재해 주셔야 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1-9쪽에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그쪽을 볼께요. 팜플렛은 언제 나왔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그것은 올 초에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오필성의원

9건의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가 나왔는데 업무보고에서 보면 강화산업단지는 누구나 알고 있고 강화종합리조트 부터 9번까지 있는데 강화종합리조트는 쭉 내려가다 향후 계획에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새로운 개발참여, 기존 투자자 개발 이런 식으로 별도로 나와요. 강화종합리조트부터 9번까지 간략하게 향후 계획만 설명해 주세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우선 강화종합리조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필성의원

9가지 다 얘기해 주세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8가지는 계속 추진중에 있고요.

오필성의원

추진중인 사항을 한 가지에 대해서 30초 내지 1분내로 간단간단하게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알겠습니다. 강화종합리조트 선두리 스키장은 지난 월요일 11월 9일날 M&A를 마쳤습니다. 해강개발에서 인수를 해서 다음달에 착공되고 내년도 1월부터 첫 삽을 뜨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추진중인 사항을 섬돌모루 개발 이것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지난 국제부동산투자박람회 때 전부 출품된 상품들인데요. 투자가들이 관심을 보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아직까지 거의 진행이 안되고 있는 거네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의원

강화바이오골프장, 해명온천, 하점산단부지, 고천리개발, 선원연리개발이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는 거네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의원

팸플릿은 요란하게 잘 만들어놓았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설명도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팸플릿까지 잘 만들어놓았으니까 끝까지 시작했으면 결론을 내려주셔야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그 중에 강화종합리조트인 선두리 스키장만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오필성의원

9건 중에 1건만 추진되고 있다는 거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의원

네, 됐습니다. 1-16쪽에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해결 추진이 있어요. 기업애로사항 추진사항에서 2015년도에 완료로 8건인 있는데 어떤 것인지 제목만 나열해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지금 완료된 사항은 폐기물배출처리대책건하고 공장부지보전관리지역용도변경건의건, 공장진입로교통사고안전예방건, 설계사무소직원교육및업부연찬건, 농수산물가공산업보조지원건, 관급자재사용안내홍보건, 하천부지내매입대체건의건, 중소기업과 중앙부처까지 총 합치면 22건에 대해서검토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필성의원

네,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기자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김자선 의원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이다 보니까 긴 시간이 필요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없어서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요. 여기에 보시면 1-7쪽에 영상단지, 황산도, 창후리로 되어 있는데 창후리 쪽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창후리 선착장 앞에 기재부 땅이 3만평 정도가 넘는 땅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올 중순경에 개인에게 불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어떤 시설을 유치해볼까 해서 사장님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자선의원

창후리는 창후포구 그쪽 분들이 원성이 많이 높아요. 살길을 열어달라고 그러시는데 어차피 개발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 관에서 나서서 속한 시일내에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신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여기에서 말로 청사진을 밝히면 말뿐인 허구가 되고 있는 사실인데요.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후리는 교동대교가 인하리쪽에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후리 선착장 관계도 있고, 포구 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3만평 부지와 연계해가지고 같이 거기에서 체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자선의원

어차피 생활권에 있는 것이니까 계획이 중요하지만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중요한 문제니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그 다음에 기반조성에 보면 강화∼마송간 국도48번은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이게 진행방향이 없어서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저희들이 지난 10개월간 투자유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사항이고요. 제가 자꾸 인천국제투자유치박람회를 말씀드리는데 그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강화는 물류를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접근성,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건설과와 같이 하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비중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또 반드시 국도48호선 확포장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 또 한강로 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자선의원

한강로하고 48번 국도하고는 어떻게 노선이 아주 다른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국토부하고 국토연구원하고 KDI를 갔을 때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48국도를 확포장하게 되면 어차피 김포 신한강도시는 모든 사람들이 입주가 끝나면 또 거기는 정체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로를 연장해서 강화대교에 편도 1차선 다리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KDI에서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박사님하고 일곱, 여덟 차례 만나서 같이 조율했는데도 나중에 하는 얘기가 경제성이 적다, BC값이 떨어진다고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저희들이 자꾸 찾아는 가지만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힘이 한계보다는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정책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을 많이 찾아뵈면서 자꾸 건의할 생각입니다.

김자선의원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어쨌든 교통망이 제일 문제인데 그 분야를 갖고 강하게 어필해도 안될까요? 여기에 보면 길이나 도로는 다 KDI가 부적합하다고 나왔는데 강화의 교통이 가장 심하게 막힐 때가 그 분들이 알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그 분들도 강화는 주말이면 항상 막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자선의원

생각하는 것하고 와서 보는 것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불합격 판정이 날 수 있는지도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지금 의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다시 한 번 3개 정부 산하단체와 중앙부처를 찾아 뵙고 우리 산단에 대한 문제점, 향후 우리 강화군의 개발계획을 모두 포함하는 부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KT하고 연결하는 통신망을 교동에 한다고 했는데 교동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떠신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현재 사실 이 관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올 초부터 전라도의 신안의 임자도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교동에서도 현재 아직 발표가 그렇게 크게 난 상태는 아니고,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교동은 다리가 있으니까 본도하고 별로 불편이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제도는 주민이 많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서도나 그런 쪽에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쪽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서도는 아마 제가 알기로 랜선이나 여러 가지 광케이블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교동, 삼산, 서도를 하나로 묶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네들 얘기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교동 하나로 묶든가, 삼산을 하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박용철 의원님도 통신이나 전기 쪽에 많이 알고 계시지만 백령도에도 기가아일랜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령도에 있는 탑을 가지고 하려면 서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과 그것은 별개이고, 여러 가지 통신기밀이나 국가안보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동 단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더라고요. 우리 강화군에서 예산이 드는 사업도 아니고 또 KT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결정했습니다.

김자선의원

앞으로는 같은 섬인데 서도 주민들은 늘 소외되는 것 같은 기분을 그 분들이 갖고 살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군 재정이나 국가비용으로라도 그 분들도 소외되지 않고 그 분들도 똑같은 문화나 혜택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이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유치단에서 적극적으로 올해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서도까지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이 투자유치단의 앞으로의 진로와 지금까지 10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성과성에 대해서나오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니까 그만큼 기대가 높다고 생각하시고, 답변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난번에 국제박람회에 다녀오셨는데 달라진 점이라든가 강화군에 접목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국제박람회를 저희들이 갔다 와서 달라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우디협회장님께서 두 번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굴지의 기업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한결같이 강화에 대한 접근성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요. 저희들이 외국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흔한 얘기로 대명리까지는 기본요금을 받고, 초지대교 건너면 더블요금을 받습니다. 일반운임비가요. 그러다 보니 접근성이나 홍보하는 데에도 대명리에서부터 강화 초지대교 건너오는데 얼마나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의 가장 취약적인 부분으로 아직도 잠재력이 남아있다는 거지요. 아까도 이 뒷장에도 있지만 국도를 넓히는 부분도 국토부에 다니시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도 하시고 있지만 공무원의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들도 이해하고 같이 가슴아픈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강화에 보궐선거가 끝나서 국회의원이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우리가 직접 국토부도 찾아가고, 해당 부서도 찾아가고 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미팅을 자주하고, 건의서도 자주 내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현직 의원님하고 미팅이 한두 번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으로 끝내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것과 그 분들을 등에 업고 하는 것과는 지역의 국회의원이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형성된다면 우리가 도로망들도 빨리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김포하고의 연결성 때문에 김포 국회의원하고 현재의 강화 국회의원하고 서로 도로에 대한 MOU체결하는 것도 있습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당 차원에서 강화에서 최고위원회를 하면서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박용철의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실질적으로 김포, 강화에서 국회의원들이 국토부에 건의하는 것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건의하는 것하고는 차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많이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자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IT산업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KT와 연계해서 건강체크라든가 정보, 문화혜택이 덜 가는 지역에 하는 것인데 굉장히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나중에 요금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요금을 부과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것이 우리한테 맞지 않는다면 본인들이 사실 포기해도 관련은 없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추세를 봐서 KT에서 이 사업을 사회적인 환원사업 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잘 체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투자유치단의 모든 기업들이나 강화쪽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수익성을 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수익성이 없는데 누가 사업하겠어요? 그러나 이런 IT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회사의 환원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가정 기본적인,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안 도와줄 수는 없겠지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도와주면 이런 환원사업은 얼마든지 대기업에서 하는 부분들하고는 약간의 구분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이해하시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것도 체크해서 설치해 놓고 요근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주민들의 부담이거나 나중에 군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규제하고 찾아가는 추진단을 좋은 아이디어로 발상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화군에서 기업하시는 어려운 분들의 고충을 찾아서 해결해 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파급효과가 날 수 있고,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차원에서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투자유치단이 민원고충센터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게 좀 많겠어요? 하다 못해 내 집 들어가는 하수구 관리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들자면 도로확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일일이 건의할 것이라고요. 많이 걸러내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유치단에 대한 본연의 업무, 이런 소문들이 나고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기존 중소기업도 우리가 관리함으로써 강화에 들어오면 사업하기가 좋아지겠다라는 홍보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같이 접목되어서 해서는 안될 것이고, 투자유치단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달 들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엊그저께 TV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많이 관심 표명을 하셨어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좋은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강화군에도 상당수 규제 때문에, 특히 문화재로써 너무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이런 것들에 상당히 걸림돌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투자유치단에서 풀어주는 것이 같이 업무조율을 해서 풀어주는 것이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문성, 도시개발과에서도 강화군에 유치하는 것들에 대한 전문성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을 활용해서 별도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섭외할 수도 있겠지만 병행해서 할 수 있다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같이 조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단이 지금까지 10개월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노력도 하시고 염려되는 목소리가 새로 아직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라 진행중이라는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발표를 이미 의회에서나 오픈을 해버리면 그것이 나중에 사업하는 사람들의 고충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픈을 많이 못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이나 업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강화군에서 진행되었던 것이 90% 이상이에요. 진행되었었던 것이고, 우리 투자유치단에서는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것, 우리 강화의 고유의 것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팔아먹는다, 장사꾼이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단은 공무원의 신분을 떠나서 정말 비즈니스맨, 장사꾼이 돼서 많이 팔고 홍보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강화의 소득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군수님도 투자유치단을 만든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활용해주시기를 부탁하고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것 있으면 총정리 한 번 하시지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박용철 의원님 말씀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10개월에 저희들이 투자실적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있다고 그래도 전임 공무원들이 많이 일을 해놓은 걸 가지고 요즘 속된 말로 저희들이 숟가락만 얹어놓는 행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챙피해서 실제로 말씀을 못드린다고 해야 되나, 드릴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올 한해는 사실 뜻있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까 윤재상 의원님이 저더러 어느 업체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명리조트에서 강화군에 들어온다면 커다란 이슈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땅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 번 갈 때마다 땅값이 실질적으로 5만원씩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위안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선두리 스키장이 그간에 지지부진했지만 내부적인 조율이 잘 돼가지고 M&A를 통해서 올 12월에 착공계를 내고 내년 1월달에 첫삽을 뜬다는 데에 저희들이 큰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요.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끌어오지만, 또 끌어와서 흐지부지되는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강화군이 지금까지도 몇 개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무원들이 뛰어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되는 부분들에 대한 대안과 방책을 세워놓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3년이 경과돼서 진행이 안되면 과감하게 사업허가취소해야 되는 규정까지라도, 제가 험하게 말하는 것 같겠지만 그 정도의 신념을 가지고, 그 정도의 자산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캐치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과 제재적인 부분이 같이 함께 돼서 정말 내년에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오필성의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투자유치를 강화군의 원년을 1995년 민선군수 때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그런데 95년부터 현재까지 사실 투자유치를 해왔지만 현재상태를 봤을 때 강화군의 투자유치는 그냥 말로만 했던 투자유치라고 생각되고 그때 해안도로를 처음 시작했는데 아직 완성이 안됐고 2003년도 스키장 강화종합리조트가 환경성검토가 그때 끝났는데 현재 첫삽도 못 뜨고 있다. 이것이 강화군의 투자유치의 현실이다. 그래서 투자유치는 공공사업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민자본이 어떻게 강화에 들어오느냐에 촛점을 맞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과연 강화군에 투자할 수 있는 민자본이 생각하는 기간산업의 현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종합적으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까?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구체적으로 생각은 못해봤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래서 사실 도로상황 상하수도, 전기, 이런 부분을 대표적인 기간산업으로 봤을 때 사실 누구나 중앙부처에서 생각했을 때도 강화는 교통이 막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48번국도는 강화내에 2000억을 들여서 고속화 도로를 하고 있는데 강화부터 한강도로까지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것 아니지 않는가, 강화군의 방침도 마송부처 강화읍까지의 6차선 도로만 권유하고 있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수도권과 접근성에 대해서 기본마이드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국도의 필요성과 국도가 고속화 도로를 기본으로 할 때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은 500억 이상은 BC가 안나와서 못한다. 그래서 몇 번 지적한 사항은 강화 갑곳리부터 인하리 입구까지 2000억 들여서 하는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BC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유치담당부서에서 중앙부서 사업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건설과 도로담당, 기획감사실 종합발전 계획 담당이에요. 이렇게 3개 부서가 과연 48번국도에 대해서 의견을 일치해야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요. 각 나름대로 보고서 작성해서 통일되지 않는 48번 국도 추진사항을 할 때에는 이것은 투자유치 안하겠다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강화군의 방침을 48번국도에 대해서 3개부서가 TF팀을 구성해라. 이것은 건설과, 기획감사실에도 얘기하겠지만 500억 이상 BC가 안나와서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2000억 들여서 우회도로를 하면서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48번국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견통일을 가져라.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영종대교는 어차피 경제자유구역 확장 경제자유구역에서 남는 개발이득 가지고 할 수 밖에 없어요. 이것은 강화군에서 신경을 안써도 국회의원과 시장이 알아서 신경쓸 부분이에요. 48번 국도 부분만 강화군의 정확한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상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시에 검단부터 서문까지 350미리관 지금 700미리 관이 묻혀있는데 거기만 병목현상으로 350미리 관이 묻혀있어요. 이것도 해결 못하면서 과연 투자유치를 할 의지가 우리 강화군에 있는 것이냐, 당장 학교 하나 들어와도 상수도 댈 수 있도록 기반시설도 못해요. 길상과 내가에 집수정도 연말까지 마치겠다는 것 제대로 추진도 안되고 있어요. 전기부분. 이런 종합적인 기간산업이 과연 민자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인가부터 기초적인 면을 파악하고 강화군의 투자유치를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투자유치에 따른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은 몇 가지를 했어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공동물류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2016년에 좀 기치를 발해주기 바래요. 투자유치단 창의시책을 찾아가는 규제개혁추진단 운영 이것을 중앙부처에 안되면 하나도 규제개혁 못하는데 이것만 바라보고 투자유치에 창의시책으로 만들 것이냐, 이것 아니죠? 창의시책은 투자유치의 규제개혁은 극소의 한 부분이다.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니까 창의시책을 제대로 만들어서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월로 효과내리라 생각하는 의원들 없어요. 단지 얼마나 기본부터 탄탄하게 투자유치단이 가느냐, 그리고 인적인프라가 투자유치에 얼마나 잘 구성되어 있으냐 그것에 대해서 연말까지 다시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 바래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투자유치를 위해서 집행하는 예산이 업무추진비가 800만원이 있고 여비가 1300만원이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700만원을 집행했고 여비는 1000만원 집행하셨는데 업무추진비 성격은 기업유치 대상자를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할 수 있는 목이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전체적으로 상당히 대인관계 판촉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너무 작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 유인물에 보면 전체 예산이 2억 7100만원 중에서 업무추진비나 여비는 2100만원이니까 비율적으로 상당히 적게 편성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투자유치단은 어쨌든 발로 뛰어야 해요. 사람 만나고 때로는 식사도 대접해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전체 예산에서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런데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원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10명입니다. 윤재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서울 여의도 같은 곳에서 식사를 한 번 하게 되면 자장면 값이 5만 1000원 정도 나옵니다. 80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는 모자란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연초에 여러 의원님들이 업무추진비를 더 올려야 하지 않느냐는 주문까지 주셨습니다. 올해 해 봤고 올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충분히 예산이 설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원

투자유치단은 여러 사람을 만나야 하고 판촉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강화특산품을 구입해서 선물도 드려야 하고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빈약한 것 같고요. 연구용역비는 금년에 집행을 안했나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연구용역중에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연구용역은 1900만원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지금 국공유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12월달에 납품이 나올 겁니다.

윤재상의원

전체 1억 2500만원을 예산 편성한거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추진중이 1900만원이고 납품은 안됐고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윤재상의원

이런 부분도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 중에 좀 현실적이지 않다 라는 내용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지역균형개발 얘기라는 말이 있어요. 지역균형개발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전부 개발이 안된 상태거든요. 강화군민들은 개발이 안되어 있다.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고자 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우선적으로 해 줘야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남쪽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북쪽에 유도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 기업유치가 된 다음에 약간 제한을 할 때 나오는 것이지 우리처럼 제로인 상태에서는 지금 생각자체를 균형발전을 빼야 해요. 우선 투자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접근성 해결을 위해서 하겠다. 이것은 업무중복이라고 봐요. TF팀에서도 대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해서 하는 도로건설에 관한 여러가지를 그 속에 하나 끼어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여기서 서로 교류는 하되 저쪽 교통부를 상대로 해서 가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인력을 아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관이 10개월을 했는데 향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지금 굉장히 그동안 팔 수 있는 땅도 조사해 놓았고 여러가지 기초조사를 많이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제한법을 어떻게 거두어내느냐, 수도권이나 환경이든 가장 문제가 환경같은데 문화재든, 군사보호구역이든 그 다음에 우리 내적으로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까도 지적했지만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다 하고 있어요. 결국은 대안제시한 TF팀을 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명리조트에서 강화에 투자하겠다. 그러면 전담원이 하나 있어야 해요. 그 전담원이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 모든 부분에 반은 그 직원 입장으로 가야 돼요. 반은 공무원 입장으로 풀어나가 줘야 한다고요. 강화에 투자하려고 하는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강화에 뭐를 하나 하려면 오래 걸려서 못하겠다. 하지 말라는 것이 많냐,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파주 한 번 갔다오셨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다녀왔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원스톱 서비스를 하잖아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호룡

유호룡의장

얼마나 그런 것을 제한법 헤쳐 나가는데 원스톱으로 해주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유치하러 다니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소문을 다 냅니다. 강화에 가니까 투자를 한 번 해볼만 하더라. 이렇게 소문을 냅니다. 이것을 지금 너무 복잡하게 다른 부서에 했던 것을 TF팀을 구성해서 역할분담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저는 그것을 그 회사 입장에서 아까 절반은 직원으로 풀어나가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준공허가를 받을 때에도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우리 투자유치단에 있는 직원이 내일이라고 생각해서 각 과에 퍼져있는 그런 일들을 풀어나가 줘야 한다고요. 그래서 몇 개를 제대로 도와주었을 때 저절로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스템 자체는 자료 조사가 되어 있으니까 어느 기업의 전담 직원제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까 기가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거기 섬에 그런 것을 하면 거기 발전협의회든 요즘 모든 것을 투자해 주면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활용을 못해서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단 이것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교동에 대룡시장은 어떻게 할 것이니냐, 지금 강화읍도시재창조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듯이 그런 속에서 같이 다루어져야 해요. 나중에 그래야 활용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kt와만 처리할 것이냐, 주민들하고 과연 어떻게 협조하면서 가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해야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투자유치를 그동안 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대기업 하나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다녀야 해요. 투자유치를 우리가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죠. 저희가 기업전담 직원을 배치하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가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하세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프로의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기업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장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자꾸 내년이라는 자꾸 거론이 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대명에서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실 선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심의만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는 강화에 대명리조트가 들어오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거기는 여러 사유재산도 있고 군사문화도 있고 대인이 임의로 매매한 땅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앞장서서 정리를 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최종 준공될 때까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다음은 규제개혁에 대해서 성과가 일부 있고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상만 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 것이 뭐가 있고 할 것이 뭐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를 의원님들에게 주세요.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온 안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해결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과정은 말씀 안하셔도.

그 제목만 말씀해 주시고 그 자료를 의원님들께 나눠드려 주세요.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투자유치담당관실이 생기면서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은 창구가 일원화되었다는 인식일 거예요. 그렇죠?

돈희

한돈희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창구가 일원화 된 것이 접근하기 편한 것이니까 앞으로 잘 해서 강화의 성장동력을 많이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이 조언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복지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여와 나눔의 복지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양수 복지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님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 한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왕근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박상혁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한미자 의료재활담당입니다. (인 사) 윤지영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안애영 여성보육담당입니다. (인 사) 김재기 드림스타트청소년담당입니다. (인 사) 조영신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호룡

유호룡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지원실은 거의 국가에서 지원내려오는 것을 업무대행하는 부서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우리나라 복지사업이 많아서 밤도 새시고 하는 것을 보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하는 부분은 보훈단체 어르신들의 예우차원에서 하고 있고, 보훈단체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편성할 때에 보면 약간 분산돼서 하는 것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공동적인 부분들, 함께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아예 보훈단체내에서 공동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자꾸 인식시켜서,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간혹 그런 것들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한 것들이 어르신들이 공동생활할 수 있는 것도 모색하셔가지고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가져주십사 하고 간단하게, 그런 것을 편성하실 때에 분산돼서 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어르신 활동 복지관하고 겸비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어요. 효율도 좋고 어르신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되는 곳이 몇군데나 되지요? 복지관을 활용해서 재능기부라고 할까요? 마을 노인회관에 찾아가서 서비스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데, 몇 군데나 하고 있는지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흔히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마을에 방문해 보면 굉장히 건전해졌고,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개념들이 많이 바뀌셨고, 취미생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에는 꼭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지요. 물론 비용들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더 반영해서라도 강화군에 227개 경로당입니다. 전체적으로 100%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들 매일 앉으셔서 약주 잡숫고 각자의 취미생활을 하다가 이런 제도를 함으로 인해서 많이 개선되고 서로 의존도도 높아지고 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을 저희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예산편성은 걱정하지 마시고 군수님에게 상담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경로당 의료기기나 A/S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셨나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그것은 현재 경로당의 의료기기를 전수조사해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별도의 사업예산을 가지고, 물론 경로당에 집기수리비가 나가는데 그것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너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서 본의원도 지난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지적했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D/B와 정확한 물품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주 간단한 고장인데도 폐기처분하는 현상들이 벌어져 왔습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것은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됩니다. 사실은 개장되기 전에 다 이루어졌어야 하는 일인데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전수조사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리고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여름철에 에어컨 지원금을 주는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이 아까워서 못 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군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것들이 어머님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최대한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사다 드렸는데 전기요금이 아까워서 못 켜시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창의시책에서 보니까 강화사랑행복나눔 릴레이 전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곳을 통하지 않은 곳, 지금 보면 복지팀도 있고 어린이, 아동도 있고 성안나의집 등 여러 가지 형태들로 자발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3만원으로 여기에는 규정이 되어서 여기는 그렇지만 금액을 그 이상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후원자들이 강화군에는 따뜻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를 홍보하고, 물론 홍보도 해야 되겠지요. 도와서 자발적으로 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이런 것을 부축하면서 홍보한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를 하는데 저는 다른 데를 지원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3만원 정도를 공동모금회에 하면서 스티커를 발부하면 고객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다를 것은 분명하다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관에서 나서서 주도한다는 것은 정말 따뜻하게 베풀어주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의원님 말씀대로 익명의 후원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나타나는 후원이 아닌 숨어있는 익명후원자에 대한 관심도 갖고 계속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런 스티커를 붙여주는 것에 대해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것을 왜 여기 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대대적으로 하는 거지요? 스티커까지 붙여주면서?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사실은 이것을 행정에서 나서서 하는 이유는 후원자도 많지만 아직은 이런 복지 쪽에 후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몇십만원씩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물론 그렇지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그래서 제도권 안으로 같이 가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하여튼 본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숨어서 익명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그렇고, 거기에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아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똑같은 동일 업종에서 어디는 이것이 붙고, 어디는 안 붙는다는 것은 생각을 달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홍보로만, 이런 재단이 있으니까 이런 데에 도와주십시오 하고 홍보만 하는 것이지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팀장님 할 말이 있으세요?

포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한 번 해보세요. 진짜로 이것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같은직종에 있는 사람은 어느 A에 지원하고 있고, 또 B는 어디에 지원하고 있는데 스티커를 받는다고 그러면 변질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겠지만 생각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겠지만요.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복지지원실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년도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들에 하나의 방법론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진다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에 계속해서 복지지원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복지실의 방대한 업무로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할께요. 여성의 일자리박람회가 있는데 우리가 양성평등의 시대라고 해서 위원회도 거창하게 열고 했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여성일자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문화나 그런 아이돌보미 정도 밖에 없는데 앞으로 내년에 우리 군에 정말 여성 일자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며 여성들이 나와서 소리를 내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실에서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센터나 재가노인센터에서 여성분들이 참여할 기회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적으로 지원은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그런 것은 지원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구인구직 연결시스템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매년 보면 여성 농업대학졸업생들도 많아요. 그 분들이 1년동안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작은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마련해주었으면 그것이 지금은 미미해도 계속 하다 보면 일자리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거든요. 대체로 다문화쪽으로만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여성들이 강화에서 일하기 좋은 강화라고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다른 것은 늘 열심히 하시고 계시니까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3-9쪽에 노후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어요. 주요시책 추진현황에 현충탑 꽃길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견자산 현충탑 뒤는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현충탑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뒤쪽에 말씀하시나요?

오필성의원

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그것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오전에 수산녹지과장하고 통화를 해서 확인했는데 수산녹지과에서는 복지지원실이 뒤쪽을 관리한다고 하는데요. 뒤를 가보면 정상부분에서 옥림리나 용정리쪽 방향은 수목전지가 잘 되고 등산로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상부분을 올라가면 아카시아 잡목이 우거져 있고 해서 가까스로 사람 하나 걸어다닐 정도로밖에 정비가 안되어 있거든요. 견자산이 강화읍의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고 견자산 개발만 잘해도 상당히 우리가 따로 돈을 내서 공원을 만들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위치가 좋은 곳이고 견자산이라는 이름 자체도 바라볼 ‘견’자 아들 ‘자’를 써서 고려 때 몽고에 왕자가 인질로 잡혀있으니까 언제오나 쳐다보는 그런 역사적 스토리텔링도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한 산인데 그것을 앞에만 관리하지 말고 뒤쪽에 아카시아 나무만 제거하면 됩니다. 만약에 된다면 체육 시설도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높지도 않고 해서 앞으로 강화읍에서 충분히 공원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곳인데 너무 앞에만 정비하다 보니까요. 돈도 많이 안 들거에요. 뒤에 아카시아 나무만 제거하면 되니까요. 그것을 신경쓰셔서 내년도 사업에 꼭 하셔서 정상부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산녹지과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조림은 못하겠지만 정비하는 예산이 있으니까 같이 해서 깔끔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조림까지는 필요하지 않아도 아카시아가 번식력이 좋아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리고 3-10페이지 장애인 권익증진 사회참여 확대가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에서 이번에 장애인 버스를 내년도 예산에 구입하네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것은 시비를 요청했는데 버스 구입에 11억인데요. 그 중에 버스구입비가 있습니다. 시와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몇 인승입니까?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대형버스가 45인승인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 안에 장애인들이 타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개조를 해야 될 것입니다. 30인에서 35인승 정도로 저희가 개조한다고 보고드린 것이 장애인은 장애인보호차를 같이 싣고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넓게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앞으로 예산이 정식으로 되어야 알겠지만 장애인 버스 구입하는데 국회의원, 시의원께서 많이 도와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담당 복지지원실에서 인천시와 상당히 노력해서 되는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번에 장애인체육대회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체육대회를 열어주셨죠. 그것 또한 감사드리고 소소한 것이지만 장애인회관하고 게이트볼장 사이가 상당히 비만 오면 침수됐던 사항인데 이것도 건의하니까 바로 복지지원실에서 해 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3년전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책자로 나왔던 것인데 군청 신관이 건립되면 카페를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한 카페를 하겠다는 이런 사항이 있었어요. 분명히 책자에 있습니다.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한 번 전에 것을 검토해 보고요. 지금 여유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 추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복지지원실에서 나온 얘기라 물어본거예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리고 3-26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 부분에 추진실적에서 학습지도, 이미용, 의료공연, 집수리 도배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학습지도하는데 퇴직공무원을 활용해 보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대한 참여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파악하고 권유도 해봤거든요. 큰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인데 그것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도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별도로 좋은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꾸준히 관심을 갖고 그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31쪽에 장사시설 관리운영이 있어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오필성의원

지금 강화군에 그런 시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목장이나 잔디장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계법령이나 규제사항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관계법령은 있지만 특별히 규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요즘은 매장문화보다는 수목장이나 그런 것을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큰 하자가 없으면 저희도 처리해 주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런 신고가 들어오는 건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종중이나 집단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것은 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개인적으로 요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필성의원

수목장에 관한 시설의 관계법령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지원실은 강화군 예산의 20% 정도 된다고 하셨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예산도 많고 다양한 분야의 처리를 하시고 팀장님들도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할께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시설에 시설정원이 1860명 정도 되는데 현재 1300명 정도 시설입소가 되어 있단 말이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원

금년 500명 정도가 미달이라고 보는데 시설이용대상자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든가 알려서 이용하게 되나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시설입소는 노인시설이나 아동시설 같은 경우는 추천도 있고 발생했을 때 우리가 입소를 권유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주로 많이 건의해서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건의하더라도 자격지준이 있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기준심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세세히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원

심사기준이 그렇게 까다로워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 일단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은 가정적으로 불우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차상위나 수급자 자격정도가 되니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소득하고 재산을 보거든요.

윤재상의원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불만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준이 불분명하다. 그 분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나보다도 못한 분이 들어가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서 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복잡한가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것은 자료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윤재상의원

복지지원실장님 그것은 기본인데.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자료는 여기 있는데 일일이 다 설명드리려면.

윤재상의원

다음 기회에 팀장님이 오셔서. 본 의원이 활동하다 누가 얘기하면 기준을 설명해 주어야 되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저도 책을 보면서 설명해 드려야 되어서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다음에 좀전에 장애인복지관에는 45인승 구입하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군비 매칭을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전액 시비입니다.

윤재상의원

일전에 전화드렸듯이 노인회 버스가 내구연한이 8년인데 2007년도 구입해서 올해가 마지막해로 해당이 되는데 사실 운행하다 시동도 꺼져서 상당히 위험이 뒤따른다고 해요. 그래서 전전년도에 본 의원이 시의원할 때 8000만원 편성하려고 다 정리가 됐는데 강화군에 통보해 보니까 내구연한이 없어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어요. 8년차가 됐으니까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교체를 해 주어야 하는데 사고 위험이 높잖아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그래서 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시비와 군비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지원버스를 계속 요구를 하고 시의원님과도 연계를 해서 했습니다. 시의 재정도 그렇지만 장애인 버스 하나 오는 것과 타구군과의 형평성 때문에 노인정책과에서 난색을 표 하드라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안되면 특별세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서 시의원님과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특별교부세는 강화목이잖아요. 강화에 배정받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받으면 똑같은 거죠. 군비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어떻게 든지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어렵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의원

일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위험이 뒤따르는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야 부랴부랴 하잖아요. 여러번 타보기도 했는데 금년에 배정이 안됐다고 해서 아쉽더라고요.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국비나 시비가 가 내시됐고 군비는 매칭에 의해서 편성한 상태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좀전에 말씀하셨던 노인 버스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은 군비라도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원

다음은 3-11쪽에 교육급여를 213명에게 하고 있어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원

교육청을 통해서 현금을 지급한다고 비고난에 나와있어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원

그러면 국, 시비, 군비 1일 전액 교육청으로 배정을 해 줍니까?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학교로 하니까 교육청으로 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로 입금을 하거든요.

윤재상의원

대상자만 복지지원실에서 하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를 지원해 줘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예산은 저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만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되는 것은 교육청으로 직접 예산이 배정됩니다.

윤재상의원

시비나 국비는 직접배정하고 군비만 배정해서 알 수 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원

실장님 책자에 표기를 해야 맞는 것입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윤재상의원

또 물론 어떤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그럴 것 같으면 교육급여 사업은 교육청으로 이관시키면 안되나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교육경비와 같이 포함된 것이라서요. 이것에 대해서 업무제도 개선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시책적으로 하는 것이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원

교육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7%를 주게 되어 있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원

강화군 세수입의 7%를 주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7%중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팀장님들 답변을 안 받는다고 했는데 한미자 팀장님이 더 잘 아시네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업무보고 책자이기 때문에 전년대비해서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업무보고 받을 때에는 다가오는 본예산 할 때 참고하는 차원이고 또 내용을 깊이 숙지하라는 의미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 업무보고 하고 본예산과 중복되는 일이 많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다시 한 번 또 본예산 심사할 때 설명하잖아요. 여기 보면 비교분석을 할 수 없어서 혼란스럽더라고요. 3-14쪽에 어르신사회활동 및 단체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내역을 보면 노인관련된 예산 목록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복지지원실장님이 공부 열심하셨으면 답변하실 것이고요. 전년도와 비교증감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전년도 예산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재상의원

일단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국시비는 내시가 됐고 그 외에는 군비로 편성한 것이란 말이에요. 전년도 사업비는 모르신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할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경로당 한시지원이라는 용어가 맞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연중 주는 것이 아니라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난방비는 겨울에만 주고 냉방비는 여름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난방비는 5개월치고 냉방비는 3개월치가 됩니다. 한시적으로 준다는 뜻입니다.

윤재상의원

지금 지속적으로 매년 난방비는 이렇게 지원하는 거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한시지원이라고 해서.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1년에 몇 개월 주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의원

3-29쪽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관련해서 김재기 팀장님이 국비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었는데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하나 생겼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제설창고.

윤재상의원

그 창고를 미관상 이전해야 된단 말이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기술이 필요한데 이전하는 지역도 군유지에 하는 것인가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꼭 이전해야 됩니까?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미관상도 그렇지만 그쪽 주거지역이라 일하는 것에 불편함도 있고 그쪽에서도 대형차가 왔다갔다 하는 것의 불편한 민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이전계획을 세워서 건설과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이전한다고 하셨는데 제설장비 창고가 있음으로 해서 그쪽 접근하는 주민들이라든지,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일단 차량이 몇 대가 들락거려야 하고 거기 대형차량이 5대 정도 항상 있어야 합니다.

윤재상의원

위험해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전체적으로 막히고 도로가 협소해서 교행을 못합니다. 승용차 정도만 교행할 정도입니다.

윤재상의원

제설장비창고가 있으면 승용차 밖에 통행이 안된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큰 차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차가 움직이기에 도로 폭이 좁습니다.

윤재상의원

재설장비 창고는 동절기에만 쓰잖아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동절기에만 쓰고 평상시에는 도로관리를 위해서 거기에서 장비를 가지고 나와서 도로관리원들이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옮기는 것은 좋은 그 건물도 철거해야 하고 옮겨서 창고를 건립하는 비용이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윤재상의원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의원님들께 미리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의원

철거를 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희망사항입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재상의원

38쪽에 을지타이거 충원탑 화장실 이것이 오래전부터 얘기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를 확보 못했죠? 그러면 6000만원은 군비로 편성했나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아니요. 시에서 해주기로 구두 약속은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확정이 됐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윤재상의원

시비 내시가 안되면 군비편성 안하신다는 거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이것은 시비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윤재상의원

지금 가내시가 안됐으면 안됐다고 봐야죠. 시도는 예산안이 당해연도 50일전에 오기 때문에 오늘이죠. 그러면 편성이 끝났는데 여기는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이것은 미리 제출한 사업 업무보고서라.

윤재상의원

여기 책자에 나와있는 사업들은 국비시비 내시가 되고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매칭하는 부분을 매칭했느냐 물어본 거예요. 실장님은 다 내시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제외된 것이네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재상의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건의한 내용이 있는데 실장님이 본 의원에게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노인회 주차장 시설, 풍물시장 측면에 있는 것 지금 그대로 게이트볼장으로 있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인조잔디 깔고 휀스치고 되어 있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그냥 놔두실 건가?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아시겠지만 당초에 효공원조성으로 해서 부지매입을 해서 물론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노인회측에서 그쪽에 하나 해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아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공원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도 대답하기가.

윤재상의원

사실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기 전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미 조성해 놓은 상태이고 사용도가 전혀 없어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지금은 제가 오늘도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노인대학에서 강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윤재상의원

저도 관심있어서 노인회관에 어떤 행사나 풍물시장에 갈 일이 있으면 일부러 가 보거든요. 왜냐하면 당초에는 게이트볼장이 아니고 주차장으로 쓰는데 노인복지관이나 노인회에서 행사가 없을 때에는 풍물시장에 오는 관광객이나 물품을 구입하러 오는 분들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측면 휀스를 일부 통로를 만들어서 혼잡을 덜어주자는 측면에서 그림을 그린 것인데 사실 풍물시장에 주말이 되면 혼잡스러워요. 차 들어가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거기도 몇 백대라도 차를 세우면 상당히 좋을 텐데 노인회에서 게이트볼을 치시는 것은 좋지만 지금 각 읍면으로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1개면에 2, 3개씩 있는데 사실 장단점은 있습니다. 다 선출직이다 보니까 군수님이나 기초광역의원님에게 떼쓰고 해달라고 하면 턱턱 해주고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됐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시설에 1억 50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요. 당초에 주차장 용도라지만 내부적으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일부 민원이 걸리는 것이 그쪽을 개방하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차비를 안내고 그쪽으로 돌아 나가는 것에 대해서 풍물시장에서 반대도 하고 하여튼 복합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경로당 개보수 정비사업은 풀예산으로 운영합니까?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풀예산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일부 배정을 해주고 저희가 소소한 것은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꼭 필요한가 해서 현장검증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2014년도하고 2015년도로 해서 147개소를 정비를 했는데 그 정도이면 우리 강화군에 228경로당인가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228개소입니다.

윤재상의원

절반 이상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신청이 많은가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주로 우리가 해주는 것이 벽지나 누수, 바닥, 보일러 이런 것인데 내구연수가 되었어도 요구를 해도 저희가 나가서 이것은 안된다라고 할 때도 있고요. 내구연수 얼마 된 다음에 해주고 이것인 현지출장 나가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고요. 이 예산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상의원

예산 계상할 때에는 신청받아서 계상합니까? 아니면 전년도 대비해서 계상을 합니까?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일단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신청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개보수비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도 가리고 아닌 것은 삭감을 해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작게는 500만원에서 7000만원 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다음 예산 심의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한상순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지원실의 업무 중에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및 다문화가정여성 대상 취업 및 고용관련정보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지난번에 군수님한테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여성일자리잡기라는 내용에 보면 경제활동인구 중에 남자는 67%가 종사하고 여성은 52%가 경제활동에 종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확실히 여성이 사회참여기회를 적게 잡는 것만은 확실한데, 물론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하지만 아직도 여성들이 사회의 일자리를 찾는 여성들이 많다, 그리고 그 중에 요양보호사 교육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위 사람들이 김포로 요양보호사 교육을 다니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할 수 없느냐고 몇 번 질문했는데, 과연 그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보았고, 과연 요양보호사 교육이 왜 안 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에서는 왜 요양보호사 교육을 안 시키느냐고 하는데 사실상 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을 따고 나와서 취업하는 요건도 만만치 않지만 그 분들이 힘들어서 사실상 자격증만 따놓고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전체적으로는 5만 7000명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강화쪽으로 파악되는 것은 자료를 안 주더라고요. 자격증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2개월 정도 실시해서 파악한 적은 있습니다. 현재 자격증 소지가 자체조사한 것으로는 250명 정도이고, 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번 조사한 것은 44명 정도인데, 제일 문제점이 힘이 들어서 못한다, 보수도 적다, 이런 식이고 요양보호사 희망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아닌 사람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을 위해서 했습니다. 아까 김자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자 분들이 직업을 얻기 위한 프로그램, 자격취득과정, 취업공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잇는데 사실상 행정에서는 그것을 뒤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이것은 이응식 실장이 복지지원실장 때부터 여성의 일자리 창출 부분에 요양보호사 교육을 빨리 부활시키라는 주문을 했는데 지금 2년이 다 돼오도록 그냥 실장님들은 한양수 실장님 말씀하시듯 그 얘기로 여태까지 끝났다, 내년도 초에 여성일자리 창출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의회에서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신경써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지금 내일배움카드발급대상자가 몇 명이고 누구예요? 이것은 한부모가정 등 배움카드라는 것은 취업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을 때, 그 교육비 등등을 지원하는 제도지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취업관련된 것 같습니다.

한상순의원

노동부에서 하나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제가 처음 듣는 겁니다.

한상순의원

저소득층을 관리하는데 저소득층이 어떻게 취업에 대해서 지원받고 있는 카드인데 저소득층 관리하는 복지지원실에서 모르면 누구한테 그 사람들을 통보하나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의원님 죄송한데요. 내일배움카드인지 내일 키움통장인지요? 내일 키움통장이면 자활기업센터에서 일하면서 소득을 올리면 장려금으로 적립하는데 키움통장이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키움통장은 자활대상자가 취업해서 소득이 들어오는 것에 보너스를 더 주는 개념이지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한상순의원

그런 것하고 배움카드는 좀 다르지 않아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배움카드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면 내일 배움카드가 저소득층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대상자들에게 홍보하세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왜 국가에서 저소득층이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은 복지지원실에서 홍보해야지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취업성공패키지라는 것도 있지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한상순의원

이런 것이 저소득층 장애인 부분에 충분히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취업훈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취업성공 패키지는 장년층은 35세 이상, 청년층은 18세 이상, 이 사람들이 실직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돈이 없거나 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지원해서 교육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러한 시책입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저희 복지지원실에서는 직업상담사를 통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취업알선을 해서 에버리치나 취업할 수 있는 데에 하고, 자활기업에 하고, 그 다음에 취업성공패키지로 그 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거나 조리사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홍보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바로 그렇듯이 심재수 씨가 했던 자활센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활활동만 하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취업성공패키지나 내일배움타드로 교육비를 지원받고 취업성공패키지에서 교육받으면 생활비가 나오지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한상순의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재활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면 20명 내지 30명이 아니라 거기에 나가는 사람들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장애인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서 탈수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한상순의원

그리고 출산장려및인구증가시책은 누가 하지요? 이것이 복지지원실이 아닌가요? 얼마 전부터 출산장려는 없어요. 그런 내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체, 관공서, 장애인 의무채용비율이 있지요? 장애인의무채용을 강화군청에서도 하고 있어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강화군청도 아직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지원실에서 장애인의 권익증진이라고 문서로만 떠들지 말고, 장애인 법정취업비율이 왜 이행되지 않는지 채근하고, 아니면 벌금물리고, 정말 현대, 삼성, 엘지에서 수천억원씩 과태료를 낸다고요. 그렇듯이 장애인 업무 담당하는 부서에서 장애인 법정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했으면 그에 대해서 촉구공문도 띄우고 그런 역할도 해야지요. 장애인담당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한 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복지지원실에 얘기하느냐 하면 기업지원과에서는 별로 신경 안써요.

다문화가정 초청행사 및 방문계획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얘기한 것인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지금 다섯 가정이 선정되어서 여권이나 각종 수속중에 있습니다. 전화카드는 이 달 말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한상순의원

그걸 잘 해야 지금 농촌총각들이 장가 못 가고 있는데 해결책도 될 수 있지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누가 담당이지요?

안 계장님이 잘 하고, 장가 못가는 사람들에게 장가를 갈 수 있게 하고, 우리가 다문화가정을 우대해야 외국에서 시집 많이 올 것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창의시책 내놓은 6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3대동거가족복원사업, 희망나눔바구니운영사업, 취업정보센터운영사업, 저소득층아동멘토링제운영사업, 강화사랑연합모금운영사업에 대해서 6가지를 작년에 업무보고시 창의시책으로 내셨는데 진행된 여부와 결과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책자를 안 가져와가지고요.

박용철의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팀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다문화가정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인구증대방안으로 3대동거가족복원사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1년전 업무보고인데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희망나눔바구니는 군청 본청에 하나 있고요. 읍면별로 하나씩 있어서 현재 10월말 현재 실적을 뽑아보았는데요. 물품수량으로는 2201개를 모집해서 모집내용은 생필품, 쌀, 의류, 기타가 되겠고요. 배부한 것은 푸드뱅크랑 개인한테 배부를 전량했습니다.

박용철의원

성공적이네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조영신 네.

박용철의원

2000개 이상 기부받아가지고 전달했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조영신 그 뒤에 사랑모금연합기금은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의 급여우수리를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군에서 기업체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10명 이상 되는 사업장마다 홍보했고요. 그 다음에 착한가게를 통해서 기부금품이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지속적으로 하실 거지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조영신 네.

박용철의원

취업정보센터운영은요?

기대효과가 개인별 맞춤형 자격증 취득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아동멘토링제는요?

대학생들이 참여해도 괜찮아요? 김포, 강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그것은 상관이 없으니까 멘토역할만 하면 되니까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현직 분들이.

어쨌든 수업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살아가는 데에 어려운 점에 대한 의논상대도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히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의도를 실장님 아시지요? 창의시책에 대한 것은 창의시책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들처럼 잘 진행되고, 1년 동안 검토해 봐서 잘 적용된다면 예산에 꼭 반영시켜가지고 좀더 체계적으로, 창의시책 처음에 내놓으실 때에야 광범위하게 하실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하면서 좋은 것들은 예산편성하셔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사회활동에서 노인대학 운영지원이 있어요. 얼마 전에 노인복지관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육면에서 유일하게 할아버지 한 분, 할머니 한 분만 유일하게 노인대학을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면사무소 앞에 가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면사무소 앞에 프로그램 게시도 해주시고, 이장회의나 반상회보에 항상 지속적으로 교육안내 프로그램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의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홍보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항상 모든 행사나 교육도 그렇고 홍보부족이 제일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우리 복지지원실은 국가업무대행, 그리고 민간인들끼리 서로 돕고자 하는 것을 얼마만큼 연결하느냐, 국가업무대행중에서는 기관들을 지도감독해야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지도감독 철저히 해야 합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어떻든 국비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도관리를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끼리 민간자원을 어떻게 연결시켜 주느냐, 복지 수요자와 공급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스템을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자세한 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남성, 여성이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책을 보면 어려운 사람만 상대를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성,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노인은 어렵지 않더라도 신경써야 돼요. 우리 정책목표 주요과제에서도 보람차고 활기찬 노후생활, 건강한 여성, 행복한 가정만들기, 이것은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 부분도 신경써야 돼요. 행복의 가치는 항상 중산층을 예로 들지만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경제적 논리입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차가 있어야 돼요. 선진국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 다음에 취미활동이에요. 취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산층이에요. 강화군민들을 중산층으로 만들어야 되겠지요? 돈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산층을 만들 수 있어요.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하지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이것을 확대해야 됩니다. 지역적인 제한받지요. 위치가 읍에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군민을 만드느냐? 노후생활을 하느냐라는 문제인데 거리상 때문에 강화읍에 편중된 부분을 분산해서 전체 노인들이 취미활동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것을 배울 수가 있느냐? 그 분들은 젊었을 때에 일만 했어요. 지금와서 노후생활 속에 여유를 찾아야 됩니다. 또 강화군에는 시니어 하다가 들어와서 사는 분들이 많아요. 노인 문제에 가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제공하느냐?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가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어려운 것만 따지지 마세요. 청소년들 학교별로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요. 음악회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강화군 전체 청소년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적어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농구대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뿐만 아니라 예체능에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런 것을 직접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민간인들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다문화가족 일자리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노인일자리를 경제교통과에서 하지만 노인담당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강화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다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컨트롤타워야 되어야 해요. 여성일자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다문화가족의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린이집은 앞으로 산단이 들어오고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겁니다.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금방 필요할지 모릅니다. 어린이집 때문에 안 들어오는 데도 있어요. 이주하고 싶은데 어린이집이 마땅치 않아요. 멀어요.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산단이 들어오면 젊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중에 어린이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수요를 예측하세요. 행복나눔 릴레이하는데 강화사랑상품권 우리가 돕고 있죠? 어려운 소규모 상가를 돕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다시 도와주고 싶은데 다시 갚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행복나눔 릴레이는 강화사랑상품권이 아직은 덜 정착됐는데 나중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세요. 아까 제가 민간자원 연결고리를 해라.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향후에 하는 것이 실장님이 바뀌었지만 복지제단이라는 것을 용역을 했어요. 과연 강화에 맞게 할 것이냐, 계속 연구하세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좋은 것을 해 놓은 겁니다. 지난번에 인천 보훈지청장이 왔었어요. 보훈지청장의 바람은 뭐냐 하면 6.25참전 보훈인들이 과거에 노력했던 것을 청소년들이 모른다 이거예요. 그것을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안을 제시했느냐 하면 좋습니다, 6.25참전용사든 보훈단체에서 하신 분들이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재향군인회는 여기가 아니죠? 재향군인회도 복지지원실 담당인가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재향군인회, 보훈단체를 주관시키십시요. 뭐를 하느냐 하면 군악대를 해서 음악회로 연주회를 한 번 하십시요. 이것은 청소년들이 듣기에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강화의 장점 중의 하나가 3대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어떻게 하느냐의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6.25참전용사라든지 6.25때 그런 것을 하든지 재향군인회 보훈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군악대 연주를 하는 음악회를 한 번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청소년을 초청하세요. 자동적으로 교육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시간 교육을 졸립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3대가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세요. 제가 2015년도 군정업무 보고시에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장애인 참여 일자리에서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자립이에요. 자립할 수 있는 길이 뭔가,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의 콩나물 공장이 지금 풀무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비싼 가격에 왜? 장애인이 만드니까. 이것을 벤치마킹 하세요.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해서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안이 뭔지 우리에 맞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일자리 지원은 관광업무와 그분들의 외국어 실력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도 창의시책 잡으세요. 공무원도 한 명 채용했죠?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되는 것을 만드십시요. 복지제단은 앞으로 강화군 복지를 좀 더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관심을 갖도록 하세요.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것은 못하겠다고 하시는 것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복지지원실장

아닙니다. 다 적고 검토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지원실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안정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강화건설 및 활기찬 직장만들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홍섭 안전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장홍섭입니다. 항상 군민을 생각하며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유호룡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영수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한종원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석 안전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이군희 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박명수 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호룡

유호룡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쪽에 강화군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보면 6급, 7급은 초과가 23명, 30명 되고 6급은 23명, 8급은 -31명, 9급은 24명 이렇게 역차별적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원칙은 이 구조가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서 밑으로 내려갈 수록 인원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항아리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근속 승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사적체가 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승진소요연수가 지나면 자동근속승진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승진된 결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윤재상의원

6급 3명은 보직이 없나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보직이 없습니다.

윤재상의원

그러면 근무를 어떻게 하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래서 팀의 주요부서의 차석으로 발령을 내고 있고요. 보직 차례가 돌아오면 순서에 의해서 보직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차례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근속승진된 시기별로요.

윤재상의원

승진날짜? 현 직급승진날짜를 준해서 배정을 한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의원

정년하면 그 자리를 매우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본 의원이 6급, 5급 현직급 승진일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왔어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안 왔습니다. 다음 9페이지 관내외 기관단체협력체계 구축 내용이 있는데 회비를 냅니까?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기관단체장협의라든지 그런 것은 회비를 본인들이 내시는 것이고 원로자문회의도 회비를 냅니다. 우리가 원로자문회의는 연 2회 선진지시찰 해드리는 것 외에는 본인들이 회비를 내고 사업비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요. 평통같은 경우에는요. 그 외에는 회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윤재상의원

우리군에서 지출할 경우는 어떤 비용으로 회비를 충당하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기관단체장협의회는 만약에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강화에서 했을 경우에.

윤재상의원

풀경비를 사용하나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런 예산 과목은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그런 과목을 대비해서 세워놓았습니다.

윤재상의원

여기 예산 표기가 안되어 있어서요. 내년도 주요사업예산을 편성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 안한 것은 풀경비를 이용해서 하나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풀경비보다도 해당 기관단체장이라든지 협의회 운영비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에 예산을 계상해서 차례가 돌아왔을 경우에 그 해에는 예산을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안 세우고 그렇게 하죠.

윤재상의원

주로 군수님이 해당되는 거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의원

2014년도 7월 1일부터 2015년도 10월까지 군수님 회비지출된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쪽에 선거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는 국회의원 선거는 국비, 시의원 선거는 시비, 군의원 선거는 군비로 부담을 하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지방비로 하고 그 외에 국비보전분은 우리가 청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그러면 다가오는 총선 2016년 4월 13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에는 강화군 예산은 반영이 안되나요? 그런 부분은 표기를 안해서.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군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산 국비 시달이 안됐습니다. 선거구 조정이 안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구수에 비례해서 어떻게 선거비가 내려올지 그것은 확정적으로 나중에 통보가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선거비용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윤재상의원

우리도 부담을 하긴 하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우리는 국비가 내시가 내려옵니다. 추경에 계상이 되면 계상을 해야죠. 아직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본예산 계상은 안한 겁니다.

윤재상의원

그 비중에 맞춰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의원

그러면 우리가 편성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이것은 내년 4월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상의원

그래서 여기에 계상을 안하셨군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의원

12쪽에 서검도, 볼음도 2개소에 예산 9000여만원을 들여서 소방력강화를 위해서 사업하시려는 것 있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의원

특별교부세라고 하던데?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재난안전처에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미니소방차인데 대당 4500만원 정도 들여서 2대를 구입해서 소방전문인력이 없는 지역에 볼음도는 볼음도 출장소에 배치하고요.

윤재상의원

어떤 시설을?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시설이 아니고 미니소방차입니다.

윤재상의원

소방차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소방차를 구입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면 서검도는 마을이장에 관리권을 주어야겠죠. 불이 나면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윤재상의원

볼음도에 가니까 의용소방대원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어떤 비상시에 모여서 의견교환도 하는데 의용소방대 건물이 열악해서 그 얘기를 하던데요. 본 의원은 이 예산으로 그것을 하는지 알았는데 차량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의원

본 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들어본 적 없습니다.

윤재상의원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앞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재상의원

볼음도에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확인해 주시고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의원

다음에 16쪽에 8000만원의 예산으로 363평, 1200㎡를 콘크리트하고 아스콘 포장을 한다고 내용이 나와있는데 그러면 8000만원을 가지고 363평이면 평당 22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본예산 심의 때 체크하겠지만 업무보고 책자에 있으니까 여쭈어 보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수영장 건물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고인돌체육관 사이에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사용인원이 많아서 주차를 도로변에 일렬주차를 계속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겠다. 그런데 면적은 인천시 소유로 되어 있는 고인돌체육관 옆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곳은 구조물도 있고 나무도 이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대지에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물이나 그런 것 때문에 8000만원 설계비를 했는데 이 금액은 설계를 하면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고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설계 해 본 결과 8000만원 나온 것입니다.

윤재상의원

예정금액이라는 말씀이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의원

그 밑에 석포리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내용은 예전에 분교가 있었는데 분교자리에 게이트볼장을 지금,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마을회관,

윤재상의원

실외로 설치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를 포장한다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진입로가 없습니다. 입구가 없어서 입구를 옆으로 개설해서 포장하고 게이트볼장까지 만드는,

윤재상의원

게이트볼장을 신설한다는 말씀이시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윤재상의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그래서 노후화 되어서 실외에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의원

알겠습니다. 직장태권도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선수가 8명 중에 6명이 병역의무로 인해서 군대를 가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그러면 6명은 교체되는 거 아니에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의원

그러면 현지 우수선수로 인정이 되어서 각종 대회에서 많은 수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6명을 새로 발굴해야 되잖아요. 발굴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위선수를 발굴해서 훈련시켜서 정상급 선수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당초부터 우수선수를 데려오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는 다른 지역과 달리 스카웃비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선수를 발굴할 수가 없죠.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중, 하위권 선수를 데려다가 우리가 훈련시켜서 정상급 선수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선수를 데려오는 비용이 없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의원

연봉이 급수별로 다른가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연봉제로 하고 있고 감독만 호봉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윤재상의원

그 다음에 전국대회를 유치하겠다. 여러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없는 것 보니까 풀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모양이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전국대회는 1억 7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도 태권도 선수들과 대화를 하면서 가장 강화에 득이 되고 같은 예산 투입했을 때 경제적 효과나 홍보효과가 초,중학교 유소년 태권도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학부모를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알겠습니다. 태권도, 검도, 우수, 축구는 1억이군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마을회관 신축개보수가 있는데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개념을 다르게 보는 거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경로당은 복지지원실에서 운영하고 마을회관은 안전행정과에서 운영하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경로당이 활성화되기 전에 과거에 마을마다 있을 것을 마을회관이라고 했는데 중간에 그것을 활용을 해서 노인층이 많다 보니까 경로당으로 전환이 된 것이거든요. 경로당은 법적 제한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을회관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을 만들어 보자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윤재상의원

전국단위 다 똑같은가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다 같습니다.

윤재상의원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과거에는 마을회관이라는 명칭을 썼다가 부녀회, 노인회 경로당으로 간판을 달아놓고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그러는 거죠.

윤재상의원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법으로 딱 사용용도가 구분되지 않았고 용어의 정의는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규정이 없다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사용하는 분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하니까 단일화를 시켜서 안전행정과로 마을회관을 다 모으든지 아니면 벅차시면 복지지원실로 모으든지 하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지금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으로 해서 방송시설도 있거든요. 통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힘들죠.

윤재상의원

구분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보면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2층은 사용 안하고 1층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부분은 고치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복지지원실의 업무를 안전행정과로 가져오시든지 보내든지 그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건물의 용도가 문제가 아니라 활용방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재상의원

깊은 얘기 안하셔도 다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것이고요. 태권도부 지난번 말씀대로 연습장을 잘 편안히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원

불합리한 내용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몇 번 주장했지만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본 의원에게 보내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안전행정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시면서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안전행정과에서 소방대도 관리하나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소방대는 소방서 소관이고요. 우리가 의용소방대 체육대회하는 500만원만 연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그쪽과 협조가 잘 안돼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의용소방대요? 소방서요?

윤재상의원

하여튼 의용소방대든 소방서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업무는 어느 때 보다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의용소방대로 체육경비로 500만원 지원해 줘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의원

매년 지원해 줘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의원

전담 직원이 체육행사가 나가나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나가서 동향만 파악하는 것이지 거기에 관여하거나 주최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재상의원

나가셨어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저도 나갔는데 동향만 파악하니까 관내에 예산 지원하는 사항이니까 나가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윤재상의원

지난번 행사를 보니까 약간의 모순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모순이 있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는 공적인 행사는 제가 직접 의전을 챙기겠습니다. 앞으로는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원

행사는 의전이 절반을 차지하잖아요. 의전을 잘하면 잘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의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10페이지에 행정핵심계측 및 적극적 군정 참여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이장선진자견학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있는데 그 밑의 계층이나 단체, 부녀자 새마을지도자 이런 계층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새마을운동이 박대통령이 지난 첫 추석연휴에 유엔에 가서 새마을운동을 언급했고, 반기문 사무총장도 새마을운동이 산불처럼 전세계로 번지고 있다는 멘트까지 날려서 새마을이 지구촌의 화두로 떠오른 상태인데 반면에 우리 국내에서는 지도자라든가 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 거의 푸대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강화군에서 선거개입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어서 상당히 시각도 안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새로 회장님이 취임해서 심기일전하고 명예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에 새마을운동조직및지원조례라는 게 따로 있어요. 제3조에 보면 새마을 대상제 수련대회, 체육대회, 우수 새마을유공자 국내선진지 견학 등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는 지출할 수 있다고 조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원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마을회관에서 자료를 뽑아서 보니까 1년 동안 올해에 총 합계 활동횟수로 149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13개명으로 나눠보면 1년 동안 1076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3개 명으로 나누면 1개의 면에서 80번씩 한 것으로 나옵니다. 중요한 활동을 보면 환경정화활동이 149건, 방역활동이 120회, 재활용분류가 312회, 태극기 달기 운동이 78회, 가뭄극복 간식제공이 52회, 10개 단위는 상당히 많은데 중요한 5가지가 그렇고, 우리가 지도자와 부녀회의 활동시간을 보면 상위 5개를 보면 강화읍 새마을지도자회가 163회를 했고, 선원면 부녀회에서 46회, 불은면 새마을지도자회에서 58회, 길상면협의회에서 65회, 내가면 부녀회에서 47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횟수 말고도 읍면행사를 하게 되면 부녀회 활동이 없으면 거의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나 기타 큰 행사시 음식부터 설거지까지 다 부녀회장들이 나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없어요. 최근에도 서문의 공원 제초작업하는 것도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고, 얼마 전에 지방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연탄배달 행사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군에서 이장님들까지 수준은 안 바라지만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라든가 부녀회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안행과에서도 신경써야 되실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오필성 의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새마을 조직이 강화에서 어느 단체보다도 많은 5800여명이 활동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도 1200만원 정도를 작년도에 계상했고요. 각종 활동비가 있습니다. 자연정화활동이라든지 태극기달기 운동이라든지 김장담가주기 봉사활동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런 비용이 나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요구한다면 피부에 와닿는 것으로는 본인들 개인한테 오는 혜택을 말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선진지 견학을 가까운 데라도 각 읍면에서 선발해서 보내주는 예산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워크숍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그런 품목을 발굴해서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 못지 않게 지역에서 가장 일선에서 봉사활동하시는 새마을지도자 분들한테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고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필성의원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가 교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 3년, 3년이 지나면 바로 이장 3년 해서 6년을 봉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장을 특별히 내가 연임하겠다고 하면 6년씩 하고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들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새마을지도자까지 따라가서 6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 읍면의 경우에는 지도자가 각 리에서 결원이 생기면 보충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아무런 혜택도 없고, 마을에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한가하게 왔다갔다 하는 사람을 불러서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긍지감을 심어줄 수 있는 지원책을 특별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오필성의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동 인사리에 대북방송시설이 돼 있어가지고 대피시설을 추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대북방송지원시설 이전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이전은 제가 답변드릴 사안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시설 자체는 이전이 불가하지만 방법, 이동식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북한에서 고정 타깃이 아닌 이동타깃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해병대 사령부와 합참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향이 있고, 강화에서 하는 장소가 꼭 인사리가 아니더라도 장소만큼은 변한 사항이 없다, 그렇지만 고정적으로 설치해서 하는 방법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연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필성의원

인사리에 주민대피시설이 예정되어 있지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인사리는 내년도에 에정되어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래서 대피시설 잘 만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우리도 다 그 정도는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자가발전기라든지 비상급수시설, 화장실, 샤워실, TV, 전화기, 제습기, 인터넷방송까지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환경개선을 좋게 해가지고 여름에라든가 하절기에는 노인들의 쉼터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작은도서관으로 활용까지 할 수 있는, 기왕 할 때에는 그런 데까지 신경써서 시설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에 포격사건 이후로 미비점을 많이 보완하고 국민안전처에서도 미비점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설계에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사업을 발주했는데 늦은 사유가 그러한 사유를 다시 보완해서 재설계하는 바람에 발주가 중단되고, 이제 품의를 올렸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완공되었을 텐데, 그래서 이번 8월달에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2개월 동안에 설계를 보완해가지고 샤워시설이나 취사시설, 화장실 칸막이시설, 발전기, 매연시설, 악취문제, 이런 것을 다 개선해서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보완해서 발주했습니다.

오필성의원

네,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오필성의원

그리고 강화읍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주민대피시설로 강화읍 같은 경우는 도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취약한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지하 상가 등에 대피용 사용시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오필성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라든가 운영책임자들의 시설관리교육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비상시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다면 따로 관리 책임자들을 세워서 관리사무소 사람들이 비상시에 지휘자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비상시에 대한 교육이 신경써서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가 매뉴얼상에는 다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별도로 교육시킨 실적이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지적사항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분들만 개인대피시설만 별도로 관리책임자, 건물주를 교육시키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꼭 좀 해서 우와좌왕하지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연평도에 포격되었듯이 우리 강화읍에 날아올지 만에 하나라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오필성의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주차장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여기에 가보셨어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가보았습니다.

오필성의원

제가 수영장에 아침에 나가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고인돌체육관 쪽으로 주차장을 하신다고 하면 진입로는 수영장 진입로로 하나로 해야 될 거예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렇게 되면 수영장에서 고인돌체육관으로 넘어가는 데로 생각하고 그 부지를 넘어갈 수 있는 다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다리를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혹시 고인돌주차장 쪽에서 들어가게 설계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주차장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연계해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수용장 2층에 탁구장이 있지요? 마루를 교환해줄 수 없느냐고 요청했던 사항인데 그것은 아직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것은 강화마루로 하느냐, 우레탄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로 회원들 끼리도 말이 많아서 작년에 예산을 올해 예산으로 하려다가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회원들 끼리 의견통합이 안 돼가지고요. 그런데 하시라도 회원들 끼리 화합이 돼가지고 의견 통일이 되면 그런 문제는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예산은 충분히 우리가 감안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네, 계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q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김자선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4-10쪽에 보겠습니다. 마을방송 시스템이 이제 내년이면 거의 다 설치되는데 기존에 설치되었던 마을방송 시스템이나 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검은 우리가 KT하고 협약해서 하기 때문에 KT전상망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관리는 전문업체와 유지관리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분들이 계약에 의해서 마을방송을 다 점검하기 때문에 운영관리 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자선의원

좋은 방송 설치해 놓고 혹시라도 우리 강화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활용법을 잘 모르거나 잘못해서 제때 사용하실 수 없는 데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잘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이것은 비상시에는 비상방송과 민방위 경고방송과 호환이 되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사이렌이 나가고 거기에서 정부 중앙방송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마을방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계 자체는 단순합니다. 몰라가지고 작동하지 못하는 복잡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매뉴얼을 다 작성해 놓고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수시로 매뉴얼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수시로 점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반상회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반상회보는 매월 강화광장이라고 해서 2만 5000여부를 각 가정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저는 선원면협의체에 가면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한 달에 한 번씩 반상회보가 나와서 각 반장들에게 가지고 가라고 이만큼씩 줘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게 너무 나누어주기가 힘들다고, 이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을 제외하고는 구태여 반장들한테 줄 것이 아니라 면사무소에 일정량만 배치해 놓고 궁금한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져가서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반장님들이 이 만큼씩 가져가서 나누어주는 것도 불편하고, 어떤 분들은 그걸 나눠주지 않고 그냥 버리는 분들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향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 뿐만 아니라 경로당에도 그렇게 일정하게 비치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올 수 있게 하고, 가져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발송비용이라는 걸 따져봐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자료가 효율적으로 배부가 되고 주민들이 읽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가지고 현행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개선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3쪽에 보면 비상대비 시행태세가 있는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민방공훈련을 하잖아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김자선의원

그런데 솔직히 저도 감각이 거의 없어요. 아, 오늘 비상훈련하는구나 하고 끝이에요. 어떤 때는 이게 잘못된 거로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이걸 보면서 생각한 건데 우리 강화군도 좀더 적극적으로 비상대비로 재해나 민방공이나 어떤 한 지역을 매달마다 지정해서 정말 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는 없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대비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연적 재해까지 다 포함된 비상시 대비라고 하는데, 그래서 국민안전처가 발족되고 해서 이제 많은 분야에서 과거와 같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의식까지 새마을운동처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문제는 말단조직까지 그 인력이 구체적으로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3명인데 매일 교육을 갑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는 부처가 확대되고 중요시 여기는데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의 중요도에서 서열에서 밀리기 때문에 꼭 사건사고가 나야만이 기구를 설치했다가 조용해지면 기구가 폐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매뉴얼로 다 만들었지만 특정 한 부서에서만 얘기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지역 전체가 앞으로 안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난도 이제는 많이 과거와는 달라서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구도 인력도 예산도 따라서 변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네, 과장님 생각도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있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밀집지역에 어떤 재난이나 재해가 왔을 때에 평상시에 훈련을 강구해야지 당황도 덜 할 텐데 아무런 대비책이 없다가 그런 재난이 있으면 물론 관에서는 이런 인력이나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민들의 자긍심에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지난번에 안전한국훈련해가지고 안양대학교에서 했고, 오늘도 2시에 성산예수마을에서 똑같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보건소에서도 의료구호반을 설치하고 같이 군경이 같이 훈련하고 있는데 그런 횟수를 앞으로는 분기별이라든지 월별로 확대할겁니다. 그랬을 때에 세광아파트라든지 미래지향아파트 같은 대규모 시설에도 우리가 확대해서 소방서와 같이 해서 군민들이 상시 안전에 대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바쁘신데 더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민들이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17쪽에 보면 소외계층 체육활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소외계층이라 하면 노인까지도 보고, 그렇게 보고 있고 유소년을 소외계층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노인건강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자녀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체육학원이나 태권도장 같은 데에 못다니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우리가 각종 전문지도사 7명을 배치해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을 매월 강의해 주고 지도도 해주는 것을 소외계층, 취약계층 스포츠 활동지원사업으로 연간 2억 1000만원을 편성해서 지도자까지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스포츠 바우처라는 것은 그러면 소외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종목으로,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그 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도장에 나가서 계약하고 수강료를 일정 비율로 바로 시설에 돈을 우리가 주는 겁니다.

김자선의원

그러면 개월이 한정되어 있어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한정되지 않고 애들이 원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하는데 예산은 충분합니다.

김자선의원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유소년 축구가 있지 않습니까? 유소년 때에는 지원하는데 그 아이들이 컸을 때에는 진로를 어떻게 봐주는지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게 가장 큰 고민인데 유소년일 때에는 국가지도자급 코치를 모셔다가 지도하고, 강화에도 35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졸업했을 때에 축구 명문학교로 가기 전에는 전문 축구선수로 육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화가 이런 문제에 복지차원에서, 저는 체육을복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강화가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이 좋아서 취향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를 정부나 기관단체에서 서포트해주는 체육으로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과도기가 돼가지고 그런데 의회나 집행부나 학교나 학부모가 다 협심단결해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자선의원

태권도처럼 우리 아이들이 어쩌면 축구가 모든 국민이 다 좋아하는 축구인데 유소년 시절에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갈 길이 없다면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진로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갈 길을 방향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장래적으로 우리 강화군에서도 스포츠로 성공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같이 해가지고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사실 안전행정과가 공무원을 관리하는 주 부서인데 기획감사실은 정원이나 비리업무를 담당하지만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은 안행과가 주무부서다 이렇게 생각돼요.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거나 학생 때 한 번 생각해보자고요. 선생이 집에 가서 부부싸움을 하고 오면 학생들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직장상사가 가정형편으로 기분이 나쁘면 이것 직장 전원에게 지장이 있어요. 이러한 근무환경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상복 군수가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과연 공무원들의 사기가 어떤지? 공무원 사고방식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안행과에서 설문조사라도 해 봤어요? 그런데에 신경을 안쓰고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만든다는 이론은 성립되지 않는다. 작년 7월, 11월, 오늘 업무보고 3번 받고 있어요. 업무보고에 과연 이상복 군수가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어떻게 사기진작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공무원들은 채찍질하고 부리면 다 일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냐? 이것을 한 번 안행과에서 반성을 해 보시라고요. 지금 공무원들이 어떤 사고를 갖고 어떤 마음을 갖고 군정을 수행하는지 그런 마음으로 과연 군민이 행복할지 설문조사를 해서 솔직히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업무보고에 나와있는데 보세요. 기능직, 무기직 공무원들 25년 동안 같이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정규직들은 외국을 가는데 이 사람들은 25년 되어서 어디 가나요? 국내 여행 보내주나요? 그 사람들 장기근속에 대한 혜택은 아무 것도 없어요. 표창 받아야 어디 가는 것 뿐이지.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 빼 놓고 공무원 전체 분위기가 바로 될 것이냐, 그래서 청원경찰이나 이런 부분에 대우를 동등하게 해 주자라는 주문을 벌써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 합쳐서 5번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번 예산안 심사 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소통을 하겠다고 하는데 공무원들끼리 소통, 군수님이 공무원들과 소통한다기 보다 일방적인 자기 마음의 지시, 공무원들의 사고가 그렇게 마음이 맞지 않을 때에 대하는 바 소통과 협력이 전혀 없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대피소를 한번 봅시다. 장사자포의 사거리는 무한대예요. 제주도도 대피소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저것이 직사각이나 단거리포의 사정거리에 드는 양사, 송해, 강화읍, 교동 대피소가 우선 그쪽이 먼저가 되어야 하지 않아요? 접적지역이요. 그쪽보다 전 강화가 공동으로 원하는 대는 다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접적지역이나 접경지역이라는 표현이 무색하다. 그래서 대피소에 관해서는 우선 적화시 지역 직사각으로 타격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 우선 선정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대피소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건의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대피소가 지난 8월달에 포격 사건이 없었을 때에도 전국에서 관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안전행정처에서 10개소 밖에 배정이 없었습니다. 강화에서 10개소를 다 가져온 것입니다. 이번에 포격사건이 있고 나서 부터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는데 왜 강화만 몰아주느냐 형평성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3동 밖에 배정을 못받았는데 추가로 찾아올라가서 기관장의 의지, 지역의 문제점 이런 것을 다 설명해서 추가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강화는 개념이 1일 대피개념이기 때문에 안전처에서도 우선 한상순 의원님 말씀대로 적가시 지역을 우선하되 민가가 있다고 해서 포격을 하면 전면전으로 확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절대 그렇게 포격을 안할 것인데 다만 대북방송이 있는 시설에는 포격할 것이다. 유탄이 민가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으로 한다. 그런데 강화같은 경우에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불은도 했고 길상도 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마을 인원에 맞게 해야지 마을에 1개소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주민대피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것까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대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체육대회는 옛날에 축구를 해서 싸우니까 뺐어요. 줄다리기 해서 싸우니까 또 빼면 무엇으로 체육대회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군민체육대회예요. 생활체육에 있는 종목별 체육대회를 면 단위로 하면서 관리를 생활체육 연합회에 맡겨요. 축구는 축구연합회, 테니스는 연합회로. 지금은 클럽대항하는데 읍면대항으로 변화시킨다고요. 본적 주소가 그 면으로 되어 있는 그런 외지의 선수도 데려와서 그 면에 대표로 뛸 수 있도록 하되 운영은 연합회로 맡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활성화시키는 데 다시 싸울 때에는 그때는 뺀다고 하는 이런 조건을 부여하면 빠진 단체에서 상당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란 말이죠. 체육대회를 활성화시켜야지 체육대회가 입장식 끝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체육대회가 진짜 체육대회 같은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발전시키자. 종목을 군에서 관리하던 것을 더 이상 줄이거나 늘리는 부분은 나름 추진할 부분인데 생활체육 종목을 면별로 나누면 활성화가 엄청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체육대회를 개선해 주십사. 그런 주문을 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어요. 반상회보 우편발송 배부에 대해서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우편발송 원하지 않는 가구는 반상회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우편발송도 싫어하는데 이장이 가져다주는 것 받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우편발송 부수하고 마을회관에 기본적으로 10부나 20부 외에는 발간을 하지 말아요. 싫은 사람에게 주고 예산 낭비, 자원낭비죠. 그러니까 우편으로 원하는 대상 마을회관이나 공공장소에 놓을 수 있는 부수 이상은 낭비다. 그리고 또 다시 조사해서 우편발송 부수가 늘면 증보하란 말이죠. 왜 다 발송해서 그것을 낭비를 하느냐고요. 그 다음에 길상스포츠타운 이것은 올해 부지를 다 샀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부지는 다 끝났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니까 대상부지는 확정이 됐어요. 2000만원으로 기본설계를 한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한상순의원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말씀드릴까요. 거기가 비용이 7000만원, 최하 5000만원 들어가는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SK구단할 때 용역회사에서 기본데이터 자료를 책자를 다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인쇄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2000만원 들기 때문에 그것만 계상해 달라고 해서 거기와 협의하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면 벌써 설계 다 나온 거네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우리가 주지를 못한 것이 건설과에서 토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다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만이 후속조치로 들어가서 조금 딜레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큼 하기 때문에 거기가 용역이 먼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한상순의원

국비지원, 시 공감을 파악해서 연차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단시일내에 끝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세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거기 스포츠타운이라는 말은 용어를 처음 듣는 용어거든요. 저희들이 거기에 기존 테니스장을 옮긴다든가하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할 것인가 그런 용역을 하기 때문에 일단 토사가 반출이 된 후에 하고 거기에서 우선 급한 대로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용도에 맞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아무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시고 이 용역이 되면 바로 국비 지원요청을 하고 이런 부분은 다 국회의원에게 설명해서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됩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한상순의원

유소년축구 등 엘리트 체육육성 방안 검토로 해서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학교체육이 전부가 아니에요. 학교체육의 일부라고 봐야 해요. 학교종목에 집중지원하는 부분 빼고 유소년 축구, 유소년 테니스, 유소년 배드민턴 이렇게 연합회에서 유소년들에 관심가진 연합회에 축구처럼 코치 한 명을 지정하라는 거예요. 의도가. 지금 레슨하는 코치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축구는 없어요. 축구코치를 지정하는 것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유소년 축구를 한 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그런 종목에 한해서 코치를 지정해서 각 학교에서 그 코치에게 가서 운동을 배우게 하라는 그런 취지예요. 학교로 지원하는 동광중학교 축구부 이런 것은 좋아요. 하지만 초등학교에는 없으니까 유소년 축구팀을 다 별도로 구성한 것 아니에요. 이런 데에 코치 지원하는 형태로 각 종목별로 전담코치를 지정해서 그 코트, 그 구장에 가서 운동으로 하므로 유소년들이 취미생활 좀더 자기 소질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의 지도를 받도록 해라. 최소한 그 정도까지 지원하고 그 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라는 뜻이니까 육성방안 검토에서 학교체육은.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소년 축구하듯이 예를 들어서 테니스, 베드민턴, 야구가 있을 때 그런 코치를 초빙해서 유소년들이 각 종목별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해달라는 식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한상순의원

그렇죠. 유소년 축구같은 경우 앞으로 진로가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축구했다고 해서 전부 축구선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대신 거기에서 내가 좀 더 체계화된 축구선수가 되려면 동광중학교 갈 수 있고 중학교갈 때 축구부가 있는 다른 중학교를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진출시키고 강화에 왜 축구부가 없냐고 할 때에 동광중학교 축구부 있다고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체제만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군민이 행복한 강화는 공무원들의 표정이 가장 중요하다. 군수가 혼자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표정관리를 잘 해주시고 표정관리를 잘 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지원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강화군정이 되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결부되는 부분도 있지만 보충질의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안행과이기 때문에 많이 주문을 하는 것이고 업무책자를 보면 직무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사반영이나 승진이 진행된 여부가 있습니까?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것은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철저하게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한 기회를 주는 것이고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것이잖아요. 누가 봐도 합리적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속승진 당연히 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눈을 의식하지않고 많이 필요하다. 업무보고에도 그런 뜻으로 하시겠다는 의지성을 담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하신 수영장 2층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마루판하고 우레탄하고 두 가지 갈등이 있었던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저도 얼마전에 만났는데 마루판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구두상으로 얘기하지 말고 회원에게 서명을 받으라고 했어요. 안행과에 제출하면 즉시 이행이 될 것이다. 맞죠?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회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안행과에 제출해달라. 그러면 동일화가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생활체육,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육회 본 의원도 늘 말씀드렸습니다.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 아마 7대 들어와서 1년 반동안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이번 예산반영하는데 분명히 본예산에 보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축구부 3000만원 지원해서, 그것을 1000만원 정도 올려주는 것을 1년 6개월이 지나도 진행이 안되는 것은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해서 우리가 집중투자를 하므로 해서 유소년 축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체계적인 부분들, 태권도 부분들, 이렇게 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자라고 1년 6개월 동안 떠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는 것은 이번 본예산에 분명히 계상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을 한 번 집어보고 싶어요. 처음에 생활체육 관내에 체육회가 한 부서가 형성됐죠. 인원이 사무장하고 간사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까지 한 일이 뭐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구분성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체육회는 엘리트육성 차원에서 한상순 의원님 얘기했듯이 각종 학교에 여러가지 필요로 하는 어린이육성 차원에서 같이 협의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유소년 축구, 베드민턴, 테니스 이런 것들이 학교에 지원자금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분산해서 학교마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 돈 만주고 학교에 위탁을 받아서 학교에서 자료 오는대로 우리는 보고자료만 받는 거잖아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체육회에서는 그런 데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메달도 따 오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같이 가서 격려도 해주고요. 차후 대선책이 뭔지 진로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본 의원은 체육회에서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만들 때 체육회 인원 2명을 보충해 줄 때에는 그런 쪽의 의도를 가지고 지원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제가 볼 때에는 오합지졸이에요.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일을 체육회가 간섭하고 체육회가 하는 일을 생활체육회에서 협조하고 도와주는 부분하고 간섭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체육회는 엘리트 육성 차원에서 전문성이 없다면 전문적인 사람들의 고견을 듣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인건비를 주더라도 그런 분과 미팅을 해서 우리가 정말 유소년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잡아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생활체육이잖아요. 가능성이 아니고요.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회에 떼어주면 돼요. 왜 체육회에서 간섭을 해요? 일일이 감 놔라, 배 놔라.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생활체육은 생활체육과 체육회의 구분이 뭐예요? 체육회는 의무적이고 체계적인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체육회고 생활체육회는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생활체육이라는 거예요. 떼어서 진행할 수 있겠금 내년에는 체육회에 사업계획을 받아보세요.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그래서 본예산 심의까지 체육회에서 2016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여기 나와있듯이 마니산 성화봉송체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포함되겠지만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체육회가 필요한 것이지 생활체육은 생활체육 하겠금 놔두세요. 그렇게 구분을 해서 철저히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 체육회 사업계획을 받아보세요. 정말 그 부서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지금 구분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무실을 같이 쓰면서 업무의 명확한 구분, 같이 협조하고 긍정적으로 간섭이라 생각을 안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있는 사항은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게 지적사항이 나오시고 하면 앞으로 업무의 한계라든지 역할 이런 것을 해서 시너지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전문화 시키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누차에 걸쳐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체계적으로 해라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안되면 사무실도 따로 줘라. 저도 처음에는 협조하고 협력하고 일손이 부족하니까 생활체육은 인원이 많으니까 협조해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런 것이 계속 갈등들이 쌓이는 것 같아요. 더 갈등이 쌓여서 되기 전에 구분을 해서 체육회는 체육회 역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의 역할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대회 나가는 생활체육에서 나가는 메뉴얼을 작성하셔서,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메뉴얼 얘기도 7대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유능하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형평성에 맞게 인구수에 분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군데서 몇 개씩 나가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잘 협조하에 잘 이루어져서 강화군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창의시책에 보니까 소화기 설치가 있어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분무식이잖이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분무식.

박용철의원

이것은 약간 복잡한데 이것을 사용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액상분무기라고 나오는 것이 있어요. 수류탄 식으로 하면 깨지면서 되는 것들로 방법을 바꾸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소방서에 자문을 구하셔서 이런 것은 요즘 건물이나 극장가에 가면 전부 액상분무입니다. 그것은 그냥 빼서 수류탄 식으로 던져버리면 액상이 분포되면서 화재가 초기진압이 되는 거예요. 이 분무기도 초기진압용이니까 분사기보다는 액상분무가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경험이 있어서 대안제시를 해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방송, 지금 미진한 부분을 실태파악해서 해 놓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내년도에 45개소가 되면 3개소만 남습니다. 신청을 안 한 지역인데요. 안한 지역이라도 저희가 필요하면 강제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것은 어차피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올해는 사업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아직까지도 공사중이에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지금 11월 말이면 다 완료가 될 것입니다.

박용철의원

올해는 가뭄대책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진행을 해 주셔서 만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AS관계를 답변하셨는데요. 유지관리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1년 동안 as관리를 해 주고 나면 나머지는 통신관련 비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as기간이 지나고 단속이 되거나 여름 낙뢰로 피해가 온다고 하면 마을 부담이에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큰 유지관리는 별도 kt와 알고 여기 전문업체와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네에서 고장이 났다면 통신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너희가 유지관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 유지관리비용이라는 것이 통산망 통신망을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지속비예요. 과장님 새로 오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물질적인 부분이 손실이 됐을 때에는 무료as기간이 1년인가 2년 정도 책정되어서 계약을 한단 말이죠. 먼저 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초창기 때 하신 분은 그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부속적인 부분, 물품을 구매해야 되는 부분은 as가 발생되면 마을에서 그 비용을 지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지계약하는 것은 통신망을 이용해서 타 지역에서도 우리가 앰프에 전화해서 방송이 나갈 수 있겠금 장치를 호환하는 유지보수비이고 실질적으로 물품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기간이 끝나면 마을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것 한 번 체크하셔서 처음 목적이 마을방송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99%입니다. 홍보해달라, 관에서 홍보하고 면 행사도 홍보하고 그런 것인데 처음에 마을방송 개선사업으로 시작된 것이 매달 얼마씩 면에 보수비용을 책정해서 그것으로 수리를 하고 사람 부르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장님들이 할 수가 없어요. 전주에도 올라가고 나무에도 올라가는 위험성 때문에 마을에 우리가 얼마씩 면으로 주자고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동안 한 번도 시설을 보수 안해서 너무 노후되고 낙후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결과가 나와서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이 마을방송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8개 정도 남아있는 것인데 그것이 다 진행되면 100%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마을에서 운영자금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상이 안됐는데 지원해줄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그것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추경에도 괜찮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각 면별로 예를 들어서 500만원씩 한다면 6000정도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을에서 고장나거나 선불량이 나서 기계를 교체하는 부분에서 사람이 들어와서 인건비를 주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편하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이 이장님들이 마음 아픈 표현을 많이 하세요. 통신팀장님은 이 내용을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처음 마을방송 개념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창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통합관제단구축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 보면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다 끝내기로 창의시책에는 올라와서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나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 사업을 가지고 각종 행정 절차를 마치고 조달청에 조달요구했는데 조달청에서 클레임이 걸렸습니다. 일괄적으로 의뢰했는데 조달청에서 기계적인 부분과 시러적인 부분은 별도로 발주를 해라, 그러한 점을 조달청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서 그런 부분때문에 또 다시 올리는 바람에 지금 기계적인 부분은 조달청에서 요청했고, 설비적인 문제는 자체발주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2월 중순경에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박용철의원

공사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공사기간이 긴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서두르시지 말고 그러한 과정 때문에 늦어졌다면, 우리가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세워서 잘 진행되다가 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이 없어서 어떻게 된 내용인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어쨌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우리 강화군청의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 기관의 문제, 절차상의 문제때문에 지연되고 이것을 우리가 일상감사라든지 회계감사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 욕심으로는 올해 안에 빨리 끝내고 싶었지만 절차가 있어서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강화 전체로 볼 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CCTV체제를 좀더 체계적이고, 이 공사하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강화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참여해서 같이 함께 시작해 놔야 나중에 A/S 받는 부분들도 그렇고, 불필요한 예산들이 진행이 안될 것이라고 봐요. 외부에서 다 들여와서 일을 한다면 나중에 강화업체는 손댈 게 없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시작부터 강화업체를 참여시켜서 점차적으로 업체가 제가 알기로도 6, 7대 정도 되는데 다 참여해서 이 부분이 시작부터 같이 참여해서 진행되고, 그 다음에 A/S는 우리 강화 업체로 써야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책읽은 직장만들기 추진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냥 창의시책으로만 끝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다시 한 번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왜 제가 이 창의시책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창의시책으로 하는 부분들은 창의적인 부분이잖아요? 창의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것을 개선하겠다는 쪽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이렇게 창의시책으로만 올리시지 말고 좀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사업계획을 내신 것이니까 결과물이 꼭 나올 수 있게, 또 좋은 것이라면 예산반영하는데 반대할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직무성과중심의 인사운영,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공직폐습개선, 이렇게 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가 많았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농지, 산지전용에 대해서 군민들은 원해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러나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부작용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해졌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서 개선한다고 해서 현실이 그렇거든요. 안 해주면 돼요. 안 해주면 문제가 없지요? 해주면 문제가 있고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렇지요.

호룡

유호룡의장

그게 현재의 모습인데 복지부동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현재 닥쳐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좋은 안이 있는 거예요? 용어만 좋은 것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진짜 좋은 안이 있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선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아무리 힘들고 업무가 난해하고 민원인과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중심이 잡히면, 또 부서의 장이 중심을 잡으면 그것은 체계적으로 불상사가 없이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어쨌든 이것이 용어만 나열한 부분이 아니라 진짜 그런 것 때문에 군민들이 피해볼 수가 있는 거라고요. 군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안되는 겁니다. 뭐가 있나 했더니 무슨 특별한 것은 없으신 모양인데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격무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성과상여금이라든지 근평이라든지.

호룡

유호룡의장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면서 인사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제가 투자담당관실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홍천에 갔더니 도시개발을 해요. 9급 직원이 거기에 가서 7급이 될 때까지 사업 마무리까지 전념을 다해요. 중간에 직원이 바뀌면 새롭게 알아야 되잖아요? 한우브랜드화사업, 한우브랜드사업이 성공할 때까지는 한 공무원이 계속 맡아서 축산인과 공무원이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정도로 돼야 돼요. 아까 제가 투자유치담당관실에 뭐라고 주문했느냐 하면 어느 기업이 하나 들어오면 그 사람들의 허가부터 준공까지 반 그쪽 직원이 돼가지고 해야만 진짜 투자유치를 해결한다, 인사에서 그러면 자주 바뀌어야 되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정해서 책임감있게 처리하는 인사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투자유치단의 특정업무 부서 직원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교체를 지양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말씀대로 계획부터 실행단계까지는 책임지고 실명제로 할 필요가 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것이 진짜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원스톱서비스가 다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직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일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화의 45%가 산이에요. 물론 농업직이든 행정적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렬을 우리가 맨 처음에 뽑을 때에는 전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사무관이 임업직이 하나가 있느냐고요? 또 사서직,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에 지적직, 직렬을 꼭 인사할 때에 신경 좀 쓰세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제가 개인 의견 좀 잠깐 말씀드려도 괴겠습니까?

호룡

유호룡의장

말씀하세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쓰는 용어지만 전군의 간부화라는 말이 있는데, 전 공무원의 기술직화라는 말을 주창하고 싶습니다. 필요할 때에는 기술직을 달라고 하고, 진급할 때에는 행정직이 우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랬을 때에 만약에 우리 행정직이 가서 설계하고 주사를 놓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들도 행정직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효율성이 있는 인력이냐? 소수 직렬들이 더 효율적인 인력입니다. 반면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상에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우대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관리직에까지 오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직수를 줄이고 전 공무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참고하세요. 아까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수없이 많이 얘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강화군의 브랜드 가치나 강화군 홍보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도 스포츠 마케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밑지는 장사 괜히 하겠어요? 스포츠 마케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태권도 진짜 잘하지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야말로 C급 선수를 A급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좋지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렇지요.

호룡

유호룡의장

이게 바로 스포츠마케팅입니다. 스포츠는 돈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거기에 충족시켜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내년도 계획에도 보니까 전지훈련을 온다든지 스파링을 상대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전국대회가 온다든지, 그 지역에 얼마만큼 운동에 관심이 있느냐, 그것을 잘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해요. 우리 팀이 잘하고 있으니까 전지훈련을 오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하나의 스포츠마케팅 현장이다, 이걸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가 강화군에서 홍보비용도 많이 씁니다. 그런 면에서 우수선수 스카우트 비용, 그 다음에 지도나 선수의 보수, 최강 팀이 되면 자동적으로 따라 오는 것들이 많다 이거지요. 그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연습장에 대해서도 다 말씀드렸으니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쓰시고, 특히 강화가 다른 데보다 가지고 있는 게 생기처, 기가 좋은 산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마니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덕정산이라든지 다른 산을 활용해가지고 훈련하는데도 참고로 소개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상급수를 광역상수도로 쓰기도 하지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지하수를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우려되는 게 가뭄은 문제가 없어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문제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러면 다행이고요. 아까 대북방송 이동식을 말씀하시는데 스피커가 움직여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차량 탐재용으로 해가지고 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것은 절대 하지 마세요. 움직이는데 가는 데마다 그러지 말고 한 군데에서 민원해결하는 게 낫지요. 마구 옮겨다니면 안됩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우리 안이 아니고요.

호룡

유호룡의장

그러니까 나중에 민원해결을 어떻게 할 거예요? 뒷바라지 다 하잖아요? 아까 딱 듣는 순간에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민원이 옮겨다니느 겁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국궁장 관심갖고 있습니까?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길상면 양재형 위원장님하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것은 활용하는 숫자가 된다고 했을 때에 추진해 주어야 됩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부지확보문제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만약에 투자해 놓았는데 사용자가 적으면 과잉투자가거든요. 하여튼 국궁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길상스포츠타운에 대해서 질문드렸을 때에 저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문제는 인천광역시 재정상태라고 보거든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거기 흙이 나가야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1년전에도 그랬잖아요? 군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 시비가 50:50으로 하는데 시비가 문제니까 군비만 가지고 가장 해야 될 것은 주차장 확보와 체육시설입니다. 우선 임시로라도 주차장 확보를 해야 큰 대회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종합스포츠타운이라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제가 말씀드리면 될까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단은 첫 번째 주차장으로 접근하고, 두 번째 부속시설로 체육시설로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온수리도 오폐수 정화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니까 그때 가면 또 체육시설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물론 당연히 들어갈 것은 아니겠지만 그 부지에 활용이 가능하지요.

호룡

유호룡의장

아닌데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체육시설할 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선원면 같이 가능하지지요.

호룡

유호룡의장

그것도 감안하시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시면 이것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오늘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전적이고 경쟁력있는 맞춤 관광 및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축제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은열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먼저 저희 과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엽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관광쪽은 배흥규 관광팀장입니다. (인 사) 개발팀에 백승절 팀입니다. (인 사) 올해 1월 1일부터 처음 생긴 팀에 마케팅팀에 이지영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재 팀장에 남궁만 팀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에 구본일 팀장입니다. (인 사)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호룡

유호룡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과장님은 문화관광과에 2번째 근무하시는 거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한 번, 문화관광 한 번으로 합쳐서 두번째입니다.

윤재상의원

예전에 문화예술과라고 했습니까?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때는 관광개발사업소에 따로 있는 것을 올해 1월 1일부터 2개과를 합친 것입니다.

윤재상의원

경험이 많이 있으셔서 그런지 설명하실 때 보니까 쉽게 이해가 되는데 설명 고맙고요. 간단간단히 물을께요. 11쪽에 중국인 관광객유치 내용이 나와있는데 전년도에는 한 6000명 정도가 다녀갔는데 금년 10월까지는 한 3200명 다녀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감소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올해 관광산업의 치명타는 메르스였습니다. 메르스 건으로 인해서 3달간 중국인들이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영향이 있었습니다.

윤재상의원

전년도에는 한 6200명, 지금 10월 1일까지 3200명이니까 절반수준이잖아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의원

메르스로 인해서 관광객이 안 왔다고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진달래축제를 민간위탁으로 해보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사업자 공모중이라고 했는데 진행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현재 제가 파악하기에는 강화군에 민간위탁 되어 있는 분이 하고 있고 추가로 한 분이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이 많이 알려져서 위탁준비를 하는데 저희는 1월달이 되어서 위탁자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법인 단체여야 되는 거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체 안에서.

윤재상의원

강화군에 그런 단체가 있어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추진중인데 내년 1월달에 공모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의원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다른 일이 중복되어서 나름대로 고생하시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셨는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의원

다음은 15쪽에 보시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16억 7000만원은 국비확충 된 거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첫번째는 내가국민여가 조성사업은 11월까지 용역을 납품받는다고 했는데 다 납품 끝났나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기간이 미 도래되었습니다. 그 기간안에는 설계완공이 될 겁니다.

윤재상의원

용역업체 설계할 수 없잖아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기본설계업체가 납품하게 됩니다.

윤재상의원

현재까지 납부 안됐다고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사업기간이 내년도 9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설계가 납품되면 내년에 입찰공고해서 시설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올해까지는 기본설계를 하게 됩니다.

윤재상의원

준공이 내년 9월이잖아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시설을.

윤재상의원

시설준공까지가 9월인데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되겠느냐는 거예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이트조성이 주목적이거든요.

윤재상의원

공기는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의원

빨리 될 수 있으려나, 기간내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한옥시설 보수체험이 있어요. 이것이 한옥시설을 갖춘 지역에 강화군에 어디있습니까?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한옥시설은 5-7페이지 보시면 한옥체험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윤재상의원

어느 지역에 밀집되어 있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골고루, 한옥은 많지만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곳은 화도, 하점, 송해, 내가입니다.

윤재상의원

단지로 묶인 것이 아니고 분산되어 있군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단지는 저희 과에서 다루지 않고 체험시설을 개별적으로.

윤재상의원

등록되어 있는 한옥에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의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새우젓축제와 관련해서 국비 3000만원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그렇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의원

그러면 수산녹지과 소관 업무인데 그 부서에도 축제예산을.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공모는 저희가 해서 축제를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가 메르스 때문에 관광진흥기금을 공모하는 것이 있었는데 저희과에서 공모해서 그것이 선정되어서 내려오니까 저희가 수산녹지과로 성립전예산 편성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집행은 수산녹지과에서 할 겁니다.

윤재상의원

그쪽으로 이관할 겁니까?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쪽으로 다 주었습니다. 이번 새우젓축제 때 주었습니다. 주로 홍보비로 군에서 직접 집행한 겁니다.

윤재상의원

2015년도 배정을 했어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의원

시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국비 3000만원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내년은 해당이 안 되나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처음 해보는데 메르스로 경제가 낙후되니까 특별히 정부차원에서 공모전을 한 겁니다.

윤재상의원

그러면 여기 사업은 금년에 확보해서 내년에 이월시키는 사업이 있네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내가국민여가 캠핑장만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됐는데요. 감사하고요. 지난번 추경할 때 철쭉을 식재하겠다고 2억 세워준 것이 있는데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철쭉은 해안순환도로변에 2개의 지역업체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는 갑곳리부터 더리미 장어타운 지나서까지는 산림조합이 낙찰이 됐고 그 너머는 여울조경에서 낙찰되어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윤재상의원

그 사업은 전체적으로 마무리 됐다는 건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끝난 겁니다.

윤재상의원

거리가 얼마나 돼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거기가 3만 8000본을 심었는데 거리상으로는.

윤재상의원

거리는 그렇다 해도 거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장어타운 지나서부터 시작해서 용진진까지 1개 구간으로 가고 갑곳돈대 나들길 사람모양으로 만든 부지가 넓은데 거기에 주로 심은 겁니다.

윤재상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화도 나들이투어버스를 신규사업으로 개발하셨는데 승용차를 가져오지 않는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한 일환인 것 같은데 4200만원의 예산이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원

요금은 코스에 따라서 1만원에서 1만 5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일부 씨티투어라는 프로그램으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서부권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다른 지자체는 운영했습니다. 저희 강화군은 처음하는 것인데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많은 관광객들이 버스타고는 목적지를 못간다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이었습니다. 프로그램화 시킨 것입니다. 프로그램화 시키면 이 분들이 입장료는 본인들이 내고 들어가고 식사도 본인들이 농특산물도 살 수 있고요.

윤재상의원

승용차를 가져오지 않는 관광객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적자가 될 경우에 보전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1차당 2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금 편성한 겁니다. 그것을 휴일만 하다 보니까 20만원 x 106일 2대를 상정한 것입니다.

윤재상의원

휴일에만?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의원

평일은 아니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의원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이니까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업무보고를 보면 중국인 관광객유치를 위한 컨텐츠 개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눈이 확 뜨이고 일이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드라마 촬영지는 어디에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지금 마법의, 그것이 히트를 치고 나서 일본하고 중국에서 상영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케이블TV로 나가고 있고 중국에서는 다른 체널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반응을 시작했습니다. 거기 빵집에 커피숍을 했는데 거기 일본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잘 되면 큰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순의원

공모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강화종합전시장 계획전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좋은 생각이에요. 미술협회보다 우리 강화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기획전시를 하겠다는 거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한상순의원

그래서 우리 강화의 예술인들의 자긍심도 높이고 그 중에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서 홍보할 만한 예술인들의 자긍심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산성 성곽길에 철쭉을 심겠다고 하는데 사실 철쭉이 어쩌면 피는 기간은 짧지만 피는 모습이 상당히 눈에 확 들어서 좋은 꽃이에요.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길도 필요한데 송해부터 북성리까지 가로수 식재되어 있는데 수형을 잘 못 길렀다. 그런데 좀 더 크면 나은데 그렇게 키우니까 비바람에 잘 도복이 돼요. 무궁화가 품종이 개량되어서 상당히 꽃이 많이 펴요. 무궁화 길을 조성되면 상당히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되니까 무궁화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보십사.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카카오톡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효과가 크다. 어느 행사나 이것은 환영할 필요가 있어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지는 많은데 과연 무엇을 집중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해요. 이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중국인의 볼거리를 이렇게 보여주겠다고 참 좋은 얘기인데 거기는 관제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일본인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 내가 계장 때부터 떠들다가 야단도 많이 맞은 사항인데 연무당을 보여주자, 강화도조약 현장을 보여주자, 그래서 일본인에게는 자긍심을 대한민국 학생들이나 군민들에게 교육현장으로 해서 연무당을 보여주면 관제묘이상의 일본관광객이 올 것이다. 그러면 유럽과 미국인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신미, 병인양요의 격전지를 보여주자. 이것이 표적, 어느 나라를 관광상품화하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강화에 이러한 자료가 역사적 흔적이 있다는 것이 강화의 엄청난 자원이다. 중국인과 일본인들, 프랑스, 미국인들까지 올 수 있게 한 번 상품화 해보자.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민통선 안보관광코스 개발은 잘한 공모예요. 그런데 이렇게 관광코스만 개발하다 보면 체류가 안된다. 여기 내용에 보면 산이포 마을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중기투자계획을 할 때 얘기를 했는데 산이포 마을의 일부를 재현해서 거기에 체험시설과 교육시설을 같이 병행하자. 그래서 지금 거기 땅이 싼데 물론 군부대 협의라는 관점은 있지만 그것은 관광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험시설 만드는데 산이포 마을을 재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것을 가미해서 한 번 해 보시고요. 문화예술인 활용방안을 아까 기획전시로 시작을 하는데 나는 늘 주장하는 것이 우리 동네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천자문 박물관은 앞으로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영종대교가 놓아지지 않더라도 중국 관광객은 다 여기와서 꽂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자문에 대한 우리 강화군의 제스추어가 우리 강화 관광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모태가 된다고 주장하는데 잘 먹혀들어가지 않아요. 과장님 직원들과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종교전례지를 관광상품화하라는 촉구를 했는데 6.25인들에게는 교동향교, 기독교인에게는 초대교회, 성공회는 성공회 이런 부분은 종교전례지를 종교인들의 성역화로 이끌어낸다면 이것은 엄청난 관광효과가 되요. 교산교회가 지금 매주 관광객들이 거의 5, 6차씩 계속 방문합니다. 그런데 농산물이 있나, 아니면 판매할 상품이 있나, 식당이 있나, 이런 부분을 우리 강화군이 작은 것만 표시해도 성역화된다는 말이죠. 이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한상순의원

관광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 강화군은 어떠한 방침을 갖고 있어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관광유적에 대해서는 우리 강화군은 우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전제조건이 들어가야 되고, 규제가 강한데 그 규제를 풀어라, 두 가지 조건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한상순의원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문화재에 대한 규제를 풀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라는 강화군의 요구조건을 내세운 거네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강화군에는 어떠한 동의절차가 없었고, 또 지금 조금만 부연설명드리면 우리가 고인돌 2000년도에 등록을 했는데 문화재로 등록되면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네스코위원회에서는 지금 규제를 풀으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문화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강화하면 강화했지 절대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서울특별시가 성이나 돈대는 50m를 규제하고 있지요. 그런데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500m를 규제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 정도 선으로 축소하면 문화재를 당연히 유네스코에 등록하는 것이 옳지요. 그래야 어떤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니까요. 그런데 이 상태로 문화재가 유네스코에 등록되면 500m, 300m는 절대 풀 수 없습니다.

한상순의원

현재 국가 문화재, 지방문화재, 이 사항은 우리 국내법에 의해서 제제를 받는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 국내법에 의해서 제제받던 것을 완화시키려면 세계문화유산등재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권한이 없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런 부분에 때문에 인천광역시에서 등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강화군에서 의견을 그렇게 제시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한상순의원

그것은 나중에 토론해 봅시다. 그 다음에 사단법인 나들길사무소가 어디에 있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나들길 사무실은 민간업체들이 운영하는 동광슈퍼 쪽에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먼저 개설한 데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그 앞입니다.

한상순의원

관광해설사에 대한 연령은 몇 세입니까?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70세입니다.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 국가가 동일합니다.

한상순의원

그 중에 그래도 문화유산해설사로 충분한 역량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는 분들도 그냥 70세로 끝납니까?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것에 대해서 올해 정년을 맞이하신 분이 세 분인데 본인들은 당연히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시고, 동등한 문화해설사나 그런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젊은층을 위해서 7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골동품이 좋다고 능력을 발휘하는 문화해설사에 대한 연장관계도 신경써 주십시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한상순의원

교동역사문화의 재조명해가지고 지난번에 용역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실천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교동역사에 대해서는 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교동의 관미성이 아니냐는 말씀도 있었고, 시설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거기에 따른 안내판은 다 발주해서, 그것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아직 몇 개소를 설치하고 11월말까지는 다 완료될 것입니다.

한상순의원

이것은 포괄적인 사업인데 문화원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화원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됩니다. 문화원의 운영을 누가 하든 간에 강화문화원은 역사성도 있고, 그 역할을 좀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문화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많이 해주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 대해서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번에 역대에 가장 많은 문화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올라오면 의원님들께서 잘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그리고 숭조회는 왜 중요하냐면 사실 국조 단군의 제례의식을 성역화하려고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화에 가장 중요한 게 국조 단군의 성역화, 또 그만큼 중요한 게 강화학파의 정립입니다. 이것은 문화유산으로써 이러한 문화유산을 가진 동네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일본, 중국, 유럽의 관광자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것은 근세사이고, 바로 우리나라의 태초의 역사와 태초의 학문으로 따지면 강화학파의 정립과 단군성역화가 매우 중요하다, 단군성역화는 종교적인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부분을 성역화하는 거지, 종교적으로 문제를 제시하면 안됩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한상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체계적으로 중장기계획사업 일환으로 우리 강화군에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확립을 당부드립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평소에 생각했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확인해 본 결과 고인돌광장은 박물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네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필성의원

고인돌을 보면 어린이들이 많이 가는데 저것을 어떻게 옮겼을까,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것을 항상 의문을 많이 가진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돌을 양옆으로 세우고, 안에 흙을 채워넣고 사이드로 해서 산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가운데 양쪽에 돌을 박아놓은 거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오필성의원

그리고 그 위를 큰 돌을 밧줄로 해서 끌어올려서 놓고 흙을 다시 파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문화유적지라든가 관광상품화하는 게 체험시설이 제일 으뜸아닙니까? 가짜돌, 가벼운 돌을 해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광장 옆에 만들어보면 어떤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오필성의원

그 다음에 동아리발표회에서도 나왔었는데 갑곶나루의 배띄우기, 저도 평소에 관심이 있어서 이것 저것 생각해 보았었는데, 부여가 세계문화유네스코에 등재되고 나서는 금강의 낙화암 아래에 배를 띄우고 있습니다. 황포돛배를 띄우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배를 타본다고 해서 우리도 강화 갑곶리 나루터에서 배를 띄워보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교동 다니는 화개해운 선장 출신이 다 퇴역하신 분에게 물어보았더니 강화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심해가지고 매일매일 출발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을까, 물살이 세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동아리발표회를 하는데 거기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 관심을 놓지 마시고 추후로 진행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그 다음에 관제묘가 강화읍 궁궐에 하나 있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오필성의원

관제묘를 하려면 보수나 단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관광객의 입에 맞게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개인적인 시설이라서 굉장히 저희도 접근하기가 어려운데요.

오필성의원

개인 소유입니까?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어떻게라도 저희가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관광시설화할 계획입니다.

오필성의원

개인이라면 무당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무당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개인이 갖고 있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기왕에 선정되었으니까 주변 정화해서 중국 사람들이 그따위로 해서 관우님을 저 따위로 모신다는 말이 안 나오게 잘 좀 보존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오필성의원

그 다음에 진달래축제에 대해서물어보겠습니다. 항상 고려산진달래축제가 끝나고 나면 관광객들이 안 오니까, 고려산 남단 고비고개 쪽으로 철쭉을 심어보자고 하는데 이것은 수산녹지과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있습니까?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군에서도 선두 사업으로 간부회의 때도 얘기가 되었고, 내년부터 수산녹지과로부터 예산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필성의원

그래요? 그러면 됐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관광사업공모에 참여해서 2016공모사업 참여계획,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 최우선 과제로 추진인데 떨어졌잖아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안된 것이고 올해 될 겁니다.

오필성의원

2018년도는 발표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가 신문에서 보았는데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2017년 것은 발표가 났고요. 이것은 2018년 것입니다. 이것은 3개년 전에 공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필성의원

과장님 제가 내일 신문을 갖다드릴게 한 번 보세요. 발표가 났습니다. 제가 적어왔는데 여주인가 어디인데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2017년도에는 3개소가 되었습니다.

오필성의원

올해 발표가 났다니까요. 과장님 우기지 마시고, 제가 신문을 보았어요. 적어왔는데 2017년도에는 강릉시, 고령군, 광주시 남구, 2016년도는 제천시, 무군, 통영시, 이렇게 되었는데 나는 이 결과를 보면서 강화보다 관광조건이 좋은 데는 2017년도에는 강릉시예요. 다른 데는 그야말로 강화군보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게 올해 1월에 같이 공모해서 3개한테 져서 5위로 탈락했습니다.

오필성의원

2018년도가 발표가 났다니깐요. 왜 자꾸 우겨요. 내일 내가 신문갖다드릴께요. 내기 하실래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3년전에 해서 30억원을 가지고 음식관광의 자원화, 숙박시설의 현대화, 관광상품개발, 기념품개발, 홍보마케팅지원, 이런 것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도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항상 제가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강화도서관, 과장님 우리 적정 사서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시지요? 우리 강화군에 사서가 몇 명 정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과거에 컨설팅을 했는데 지금 숫자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컨설팅 업체에 의하면 6명에서 7명 정도가 필요하고, 타 시군에 비하면 김포 같은 데는 작은 통진만 해도 사서가 8명에서 9명이 있거든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오필성의원

우리가 적정한 사서가 없어서 상당히 일을 못하는 것이 많아요. 우리 구본일 팀장 나오셔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과장님이 사서를 한 명 더 충원해 준다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5-5페이지에 보시면 도서관이 공공도서관 2개, 작은도서관 4개 해서 합이 6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자료가 11만 2000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자료분리나 자료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사서가 더 충원되면 작은도서관 책을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지역주민들이 책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일 우선적인 게 도서관이다 보니까 자료가 제일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부수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해야겠지만 현재 직원이 3명이다 보니까 작은도서관까지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자람이나 바람숲 도서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임에도 불구하고 사립 도서관보다 못한 게 강화군 입장에서 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관리를 좀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고요. 그 예나 보기를 들자면 (구) 도서관에 있을 때 제가 혼자 자료관리했을 때의 상태와 현재 강화 신축 도서관에서 3명이 관리하는 도서장서의 분위기를 보면 판단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사서 수가 다른 타 도서관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세부항목으로 요구하려고 해도 못하는 실정이 많으니까 과장님 특별히 신경쓰셔가지고 제가 군수님, 부군수님 매번 만날 때마다 강조하는 사항인데 제 임기때 사서 하나가 충원될지 저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리고 올해에 책 교환하는 행사를 도서관에서 했습니다. 책 한권을 가지고 오면 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잡지류를 세 권으로 교환해 주는 행사가 있었는데 일반 군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런 행사를 기획했으면 홍보를 해서 20일간이고 30일간이고 한정할 게 아니라 연중 해서 교환하는 행사를 해서 도서관 입구에 전자식으로 도서관안내가 나오는데 거기에 기증을 받습니다. 교환합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오필성의원

그리고 반상회보라든가 이장회의 때에도 이런 것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별 영화전용포스터 홍보대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교동면에 가니까 주민자치센터 앞에 있더라고요. 상당히 포스터는 게재되지는 않았지만 포스터용 게시판을 만든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노인들이 인터넷으로 강화군 사이트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은 저도 역시 잘 안 보니까 그런 것은 상당히 잘하는 시책이니까 꾸준하게 해서 영화관에서 무엇을 하는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리고 먼저 (구)도서관 자리요. 고려역사문화연구소 진행해 본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용역결과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 정도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오필성의원

문화재청에서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오필성의원

꼭 강화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려궁지전시설치한다고 얼핏 생각이 난 건데 용흥궁에 철종시대 원범이가 살던 모습을 재현해 보면 어때요? 방마다 민속촌에 가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빈방 상태로 놔두고 있는데 한 번 철종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재현해 보는 것도 관람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많이 하세요. 그리고 강화나들길 버스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는데요. 많이 타서 적자 폭을 많이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필성의원

홍보방방을 홍보하셔가지고 터미널 앞에 플래카드를 붙여가지고 상시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버스 타고 오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오필성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긴 시간동안 고생들 많으십니다. 앞에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생생문화가 있는데 그것이 뭐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생생문화라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어떤 일반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문화재를 이용해서 관광사업화 할 수 있는 사업을 매년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화인은 문화재단체에 얘기를 해서 공모를 하게 해서 그런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김자선의원

공모제에 당첨된 것은 아니고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매년 있는데 올해 한 번 강화대학생들이 모여서 용흥궁가서 포졸 옷을 입고 곤장도 치고 이런 재현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5개 하는데 100개 정도가 들어와서 한 번 탈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구체적으로 큰 프로젝트를 갖고 하면 내년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늘상 나오는 농촌체험마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농촌체험마을은 사실상 분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은 저희 과에서 관광상품으로 연결시켜주는 마케팅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농촌체험마을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체험마을을 마케팅 해주는 것입니다. 전화가 오면 이런 농촌마을에 가서 이런 체험을 하고 주변의 관광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김자선의원

관광상품으로 전적으로 개발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고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개발은 저희 부서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강화는 농촌체험마을이 규모도 괜찮고 잘 되어 있는데 활용도가 미미한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이 참 많아요. 관광에서 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다 하든지 하면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개발상품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 부서에서 개발하고 홍보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종합적으로 관광 안내를 하는 것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김자선의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들길 버스를 신설했는데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코스가 정해졌습니까?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코스를 2개화 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한 코스가 교과서 속에 나오는 나들길이 하나 있고 즐거운 강화도라고 해서 석모도나 평화전망대 코스를 도는 것으로 두 개로 구분할 계획입니다.

김자선의원

간단히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데요. 만약에 출발점을 어디부터?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터미널부터.

김자선의원

이것이 보편화 되어서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 버스타고 온 사람들만 탄다는 것도 없어요. 이를테면 승용차를 가져온 사람도 관광을 제대로 하려면 이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앞으로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가장 늘 걱정하는 주차장 문제예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안은 일단 강화갑곳돈대 주차장에서 승용차 가진 사람들을 태우고 터미널로 이동하는 것으로.

김자선의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일어날 모든 일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보충질의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펜션하고 업체명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여행업체는 일반자금이 2억 이상, 국내관광이상은 3000만원 이상 갖고 국외관광은 6000만원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행업체에 등록해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신고를 받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박용철의원

이것 밖에 안되어 있길래.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4개 밖에 없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업체가 못한 것인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여행업에 등록하지 않고 다른 여행업에 등록된 하나의 서포트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박용철의원

우리는 거기 조건에 맞는 업체들이 되어 있는 것만 선별해서 여기 기재한 겁니까?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본인들이 나기 사업체 등록을 하게 됩니다.

박용철의원

이렇게 되면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도 우리가 기재해서 홍보도 해줄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형평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마리항공 이런 곳은 홈페이지에 실은 것은 없고 전화오면,

박용철의원

여행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다른 것은 홈페이지에 여기 나온 것은 안내를 명시를,

박용철의원

여기 안 들어와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넣을 수 있는지를?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 조건에 맞으면 됩니다.

박용철의원

관에 그런 조건을 문의해서 하면 홍보차원에서도 등록되고 홈페이지에도 홍보가 될 수 있겠금.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안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테니까.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한옥체험 같은 경우는 많이 아니까 안내를 하는 편입니다.

박용철의원

펜션업이 강화에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 밖에 안올라와 있어서 질의드린 것인데 펜션업이나 그런 곳에 홍보를 해서 관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펜션업하고 잘 연계가 되면 펜션업계들도 자기들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거의 다수더라고요. 그런 곳에 우리 축제도 알릴 수 있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적은 돈을 들이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협력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해 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의원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콘텐츠 개발을 해서 올해 한 번 해봤을 텐데 여기에 대한 효과성은 어떤 것 같아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중국인 관광객이 초창기에 인삼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굉장히 6월까지 올랐었습니다.

박용철의원

우리가 여기 들어오면 1일 숙박권 1만원 할인해 주는 제도를 여기 같이 겸비해 주나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하룻밤 자고 식사하고 관광지 한 군데 들르는 조건으로 1만원씩 여행업체에 지원합니다. 11월 현재 900만원 정도인데 당초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지금 3개월 동안 전국이 다 멈춰버려서 당초 기대보다 못한 현실입니다.

박용철의원

처음 시작한 부분이니까 효율성이나 앞으로 발전 기대성만 있으면 성공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달라질 겁니다.

박용철의원

성과는 그렇게 나오는데 직접 느끼는 효율성은 어떻게 되는지?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중국인 여행객은 개인적인 취향은 하나 없고 여행사의 컨택입니다. 여행사가 어떻게 이득이 남느냐 그런 쪽으로 현재는 가고 있는 것이, 물론 다이너스티 관광객이라고 해서 부유층의 관광객은 에버리치 위주로 괜찮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전국이 다 동일한,

박용철의원

강화에서 좀 많이 사가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인삼만 사 갑니다.

박용철의원

인삼 하나 만이라도.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인삼은 전략적으로 사 갑니다.

박용철의원

그렇다면 우리 효율성에서 효과를 거두는 것이니까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마케팅 팀에서 전략을 잘 짜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마케팅 팀에 선두적인 사업을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의원

지난번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국민캠핑장 조성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진행되는 거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의원

거기 화재 때문에 불연소 소재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는거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소재같은 것은 글램핑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런 곳은 일반야영장이기 때문에 소재는 무관합니다. 본인들이 가져가서 텐트치는 것이고 숙박하는 개념의 텐트가 놓아진 것 그것을 글램핑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방염소재로.

박용철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데크 설치도 할 거 아니에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이것은 100% 데크설치입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데크 설치에 전기 600w미만으로 제공합니다.

박용철의원

데크시설 만들거나 산책로 만들 때 데크 설치하는데 그것은 불연소 소재로 다 진행되는 것이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되도록 이면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요.

박용철의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 화도 사건 때문에 관에서 직접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가격 때문에 비싸서 못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몰라도 못하겠지만 관에서 하는 것이면 최소한 그 정도의 소재를 써서 심의에서 합격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의원

아까 팀장님 전화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터미널 앞에 지도에 낙도 하나 빠진 것 전화 받으신 것 있나요?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인데요. 터미널 앞에 강화 전도 갈았잖아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의원

거기에 낙도가 빠졌다고 합니다. 그곳이 2만 8000평 정도 되는 서검도 바로 옆에 있는 것이라고 해요. 전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고 빠졌다면 조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공무원 동아리 발표한 내용을 보면 관광사업이나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된 것 같아요. 대상 받은 것도 신문에도 보니까 네비게이션에 등재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잖아요. 그런 것도 공무원 동아리에서 발표됐던 부분이 실현시키도록 문화관광과의 적극적인 검토와 거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발표하는데 참여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영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저희 과에서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번에는 거의 관광쪽이더라고요.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접목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에서는 홍보, 보전, 관리 이런 것을 업무적으로 방대한 사업부서 중의 하나인데 그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들이 강화군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가장 표면적인 부분이거든요. 고생하고 애쓰신 모습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올해에는 여러가지 형태의 메르스도 있었고 가뭄도 있어서 많이 위축되었지만 2016년도에는 좀 더 활기찬 문화관광과 되시길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가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느낀 것은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의 기능을 강화했던 행정의 목표에 시작은 잘 했다.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강화군의 가장 성장동력으로 가야 될 부분이 관광과 기업유치입니다. 그것이 강화군이 먹고 살길인데 그 중에서 저는 관광을 목표로 잡는 것은 고급화를 해야 되겠다.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급화를 해야 FTA를 이겨내듯이 지금 우리 강화군의 관광정책이 고급화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이 그것을 못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문화재자원, 자연자원이 우리는 충분히 고급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의 형태는 소득에 따라서 관광형태가 달라집니다. 달라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고급화를 해야 되겠다. 그 중의 하나가 우리가 가자고 있는 자원이 뭐냐, 문화재자원 그 다음에 자연자원입니다. 문화재자원 중에 보다 품격을 높이는 고급화 중의 하나가 바로 세계문화유산의 등록입니다. 우리 강화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우해서는 품격이 높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면 서로 각 지자체든 어느 나라든 이것을 하려고 기를 쓰고 있어요. 저는 강화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아까 관광형태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갯벌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갯벌을 취하 국립공원, 나중에 투자할 때 재원의 관한 문제도 관계가 있어요. 우리 돈으로 과연 하겠는가? 그래서 그 중의 하나가 일부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가서 이것의 가치를 높여서 재원을 국비 활용해서 하자는 겁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가면 문화재복원 예산에도 보면 세계문화유산에 있는 고인돌에 대해서는 주변 토지를 사준다든지 국비를 많이 지원해 줘요. 지금 다른 자치단체를 가더라도 이미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이후에 관광객 숫자가 달라지고 관광객 질이 달라졌습니다. 맞죠? 이것 부정하십니까?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세계브랜드이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외국인 관광객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되어야 되겠다. 아까 말씀하실 때 절차에 대해서 인천시가 주민의견을 반영을 안했고 규제완화가 우선인데 그래서 우리는 반대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민의견을 반영 안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국가기관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청하면 받아주는 시스템이에요. 함부로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달라졌어요. 과거와 같이 환경부라든지 문화관광부나 문화재청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해줄까 말까예요. 강화군이 왜 이렇게 발전이 안 되는가? 우리나라 성장하는 과정속에서 우리와 조건이 맞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국가 정책이 어떻게 하면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들여오느냐, 국가간에 경쟁합니다. 인천시책이 아름다운 섬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돈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 줍니다. 아까 세계문화유산을 하게 되면 기재부에서 갯벌 국립공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신청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지정하지 않습니다. 기재부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이것을 제한하겠다라고 오히려 국가정책은 그래요. 그러나 국가나 인천시가 관광정책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편승을 못하면 우리는 뒤떨어집니다. 말로만 관광한다고 하지 뒤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대응하는 우리 문화관광과의 가장 큰 것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연 우리 강화군이 제한을 받는데 강화군이 411㎢에서 문화재 제한을 받는 것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과연 그것 때문에 강화군이 발전이 안되고 있는지, 생각을 깊이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저희는 문화재 유네스코등록을 반대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문화재 보호구역이 저희가 전국적으로 봐도 문화재 육지부가 411㎢인데 우리가 제어받는 것이 435입니다. 육지부보다 더 넓어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를 포함해서요. 그것은 역으로 따지면 기업활동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대명콘도나 이런 데에서도 하는데 전부 외성에 문화재보호구역에서 갯벌 및 저어새 번식에 걸려있고 그러면 이것이 저희가 그러면 강화에 문화유산에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고급화된 문화재 정책에 당연히 동감을 하죠. 그런데 지금은 규제를 우선 풀어야겠다는 겁니다. 규제를 풀고 주민들도 강화에 있는 문화유산등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왜 반대하겠습니까, 현재 상태로는 반대하는 겁니다. 시에서도 잠정목록이 국가적으로 13군데가 93년부터 작년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 되어 있는 것이 다른 사례를 보면 한 마디, 강화군 어디에서도 공문하나 누가 전화 한 마디만 해도 거기는 주민이 반대해서, 울산시 같은 곳에 완충구역을 설치하니까 반대해서 철회되고 설악산 자연보호구역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철회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철회돼요. 국가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현재 저희 강화에서 반대하는 것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우선하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틀렸으면 전문가에게 확인해 봅시다. 지금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되면 제재가 강화된다? 강화됩니까? 유네스코가 우리한테 국내법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유네스코가 우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까? 유네스코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잘 보전하고 있으니까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해주겠다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유네스코가 그 나라에 세계문화유산 때문에 법을 더 강화해라. 그러는 것이 있나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그런 논리를 떠나서 현재 범위를 가져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범위를 축소.

호룡

유호룡의장

그것은 국내법에 관한 법이지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는 유네스코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문화재청도 규제완화를 이끄는 마당에 인천시는 이 상태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호룡

유호룡의장

관광은 이상태로 가면 대상이 뭐예요?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은?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현재 거기에서 가려고 하는 것은 돈대54개, 내성.외성.문수산성.정족산성.포대.봉수대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대상이죠?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것이 대상인데 받아줄 지 안 받아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돈대가 있잖아요. 5진7부54돈대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대상이 26개예요. 50여개가 아니에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지정된 것은 27개니까 54개 중에서 26개든 27개든 지정을 한 것에 의해서 반영하려고 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지정이 안되어 있는 것은 보호조치가 안됐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할 수가 없어요. 해주지도 않아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비지정이라고 해서.

호룡

유호룡의장

그 나라에서 잘 보전하는 정책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거기에서 심사를 하지 마음대로 내 버려 둔 것. 진짜 그 지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해주지 그렇지 않아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우려하는 고인돌의 사례.

호룡

유호룡의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문화재 어차피 제한을 받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치를 높여서 우리에게 이익이 오게 하느냐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법으로 철저히 제한하는 부분을 완화시키는 투트랙으로 가야 해요. 보전과 개발을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요. 우리 강화군 정책이 보전과 개발이에요. 그것 없이는 우리 강화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 자체를 다 무시해 버려야 돼요. 왜 제한을 하겠어요. 중요하니까 제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것은 과장님과 좀 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얘기할게요. 아까 보니까 고려궁지 참 잘하셨어요. 어차피 지금 보여는 안될 것 모형도라도 한 번 보여주자. 라고 해서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이번에 반영해서 좋고 단지 그것을 모형도로 해서 2억 짜리로 하는 전시관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쉽게 하는 방법은 조감도 같이, 그림으로 하는 것은 싸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자료 조사가 되어야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라도 우리가 복원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그림으로라도 하면 가격을 적게 하면서 가치를 좀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진달래축제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에 한 번 말씀드렸어요.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데 과연 이것을 무료로 다수가 보는 것이 좋은지 훼손에 관한 문제도 있으니까 그것을 돈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 볼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 다음에 강화가 가지고 있는 조금 아까 문화재나 자연자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인문학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양명학, 강화학 이것을 어떤 순서대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학술 대회이다. 학술대회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작은 것이지만 이건창 생가에 나라에서 왕이 문을 하사했잖아요. 그런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도 양명학을 복원시키는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학문의 영향을 받은 이건창 학자의 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강화 하곡학이 필사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빨리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몇 억씩 들어가요. 그래서 학술대회나 그런 것을 해서 이 학문을 국가에서 인정받게 되면 국비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돈으로 안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필사본을 해석하는 부분, 그것을 해석해 놓으면 그 학문을 교육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차츰차츰 이끌고 가야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우리 학문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의 소리, 춤이 뭔지 앞으로 이것이 외국인 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 문화가 뭐가 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서도 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소리, 춤, 종교전래지 그 다음에 컨텐츠를 외국인 관광인에게 병자호란, 신미양요, 병인양요, 강화도조약 이런 것을 찾아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는데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참고로 작은 얘기중에는 아까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앞으로 사서직이 늘어나는 대책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것도 재원을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 형태가 강화군립도서관이 생겼으니까 거리가 머니까 다른 곳에도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다른 남쪽에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시설이 늘어나면 당연히 사서직은 늘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도서관 형태를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그렇게 전문성 있는 것으로 가면 다양한 도서관이 되고 거기 관련된 분들은 어느 작은 도서관 형태로 가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야영장 텐트 치는 곳을 데크로 하신다고 설계를 하신 것 같은데.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요즘은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것이 데크 형태는 나중에는 쓰레기가 양산돼요. 제가 얘기했던 매트, 그런 형태가 자연친화적이고 그런 형태로 다른 것도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요. 나들이 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초지대교 입구에 만남의 광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문화관광과에서 내줘야 해요. 만남의 광장을 관광형태를 어떻게 안내할 것이냐? 그래서 나들이 버스도 그곳 주차장이 많아지니까 차를 세워놓고 나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조명하면 어떨까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강화산성에 대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서 여러 형태로 신경을 쓰잖아요. 삼랑성이라는 것도 세계문화유산의 대상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조명경관문제하고 탐방할 수 있는 형태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고려역사문화 연구소가 아니라 강화역사문화 연구소죠? (구) 도서관 자리?

은열

한은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화재지청을 말하는 겁니다. 강화출장소 같은.

호룡

유호룡의장

그것도 신경을 쓰셔서 재원을 확보하는데 행정업무를 우리가 다 신경을 안써도 되니까 그런 문제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실과소에 대한 군정업무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