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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권종 의원 발언

제229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7-06-12

박권종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일 감사종료 후 시정·처리요구·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일정에 따라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대표이사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감사관, 본부장과 단장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병화 대표이사님과 각 감사관, 본부장과 단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장병화 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사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전략산업단장 김홍철 감사관 장현섭

박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병화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장병화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님, 2017년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존경함을 표하며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달성과 성과를 기대합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승훈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신상열 기획지원본부장입니다. 김홍철 전략산업단장입니다. 장현섭 감사관입니다. 장현섭 감사관은 경영지원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해정 정책기획연구실장입니다. 박영준 대외협력부장입니다. 김남대 기업육성부장입니다. 송호근 창업성장부장입니다. 김대식 사업지원부장입니다. 이기칠 창조산업부장입니다.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한 수감자료를 근거로 일반현황에 대해 페이지 순서대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박영애위원장

장병화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대표이사님 앉기도 전에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앉으세요. 대표이사님, 위례 바이오산업단지 있지요. 용역보고를 해서 부시장님한테 제출하셨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것은 완전한 것은 아니고요, 재차,

박호근위원

완전한 용역보고는 아니고,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요구, 집행부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제출하신 적 있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시의회에서 바이오산업단지를 위례신도시에 한다고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위례의 바이오산업단지 설치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용역한 걸 보면 부정적으로 용역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부정적으로 제출한 이유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지금 바이오산업단지가 10년 전에 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준비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라든가 VR(Virtual Reality,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산업의 변화가 많은 상황에서 옛날에 계획했던 것은 바이오산업단지인데, 바이오산업은 지금,

박호근위원

사양산업인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오산업은 상당히 중요한 산업인데, 이게 지금 분당서울대병원이라든가 바이오산업들을 다른 데에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위례신도시까지 또 바이오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례신도시는 바이오산업보다는, 바이오산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범위를 좀 넓혀서 지식산업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도 어떤 사업으로 하라고 용역보고 해서 올린 게 있나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아직은 없습니다만,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게 그거예요. 10년 전에 구상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분당서울대병원이나 이 근처에 바이오산업단지가 이미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집행부에서 산업단지를 하겠다고, 그 땅을 매입하겠다는 목적은 결국은 바이오산업단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땅을 매입해 놓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거 땅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진흥재단에서 검토한 바 없습니다. 산업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부정적인 의견을 내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산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도 같이 내시는 것이 맞지 않나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달 말까지는 어느 산업이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는 용역보고서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그것까지 같이 요구를 받았는데 우선 부정적인 것부터 냈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사업을 별도로 또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신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여러 가지 새로 4차 산업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거기 1차, 2차, 3차 단지가 있잖아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한 개 단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냈잖아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개 단지도 염두에 두고 그런 용역을 내신 건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두 개 단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고요. A, B, C가 있는데 A쪽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B, C쪽은 염두에 안 두고, 그냥 A쪽에 대해서만 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요청이 A쪽에만 있었기 때문에요. 저희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쪽, 조그만 지역만 보고 용역보고를 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질 사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인 사업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아니요, 제일 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우선 내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용역보고를 한 것을 봤는데 부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용역보고가 제대로 됐는지 좀 알고 싶었던 거고요. 4차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4차산업이 어떤 거라고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모든 산업이 지금까지 자동화 이렇게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능화가 돼 가는 겁니다. 지능화라는 건 인간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파고 같은 내용이 지능화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산업이 4차 산업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은 물론이지만 성남시의 4차 산업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남이 지금 전국에서 가장 선두주자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판교신도시를 통해서 그랬고요. 창조경제밸리가 만들어지면 또 마찬가지 4차 산업이 들어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마이스(Meeting·Incentives·Convention·Events and Exhibition)산업 같은 그런 산업도 4차 산업에 들어가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마이스산업은 4차 산업하고 조금 다릅니다.

박호근위원

좀 달라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마이스산업은 전시사업입니다. 그건 1차산업·2차산업·3차산업·4차산업 전부가 포함됩니다, 마이스산업은.

박호근위원

그럼 백현유원지에 대해서 혹시 산업진흥재단에다가 의견을 물어봤든지 용역을 요구했던 사항은 없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백현유원지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건 너무 범위가 커서 그럴까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아니 거기에는 마이스 산업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호근위원

그래요. 혹시 있나 해서 여쭤봤고요, 우리 수감자료 중에서 기구개편에 대해서 제출하신 거 있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건 이 수감자료에는 아직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수감자료에는 없는데 저희한테 기구개편을 갖다 주신 건 있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의견을 청취한 것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의견청취입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아직 개편안이 진행된 건 아니네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기구개편을 언제 했었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작년 말에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작년에 했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 기구개편안이 작년에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 제출한 거네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아니요. 저희가 감사관이 없었는데요, 의회에서 감사관을 두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저희도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봐서 감사관을 둔 겁니다.

박호근위원

아닌데요? 감사관은 원래 있었는데? 기구표 현행에 보면 감사관은 있었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아, 감사관은 있는데요, 감사관이 겸직에 있었습니다. 겸직인데 별도,

박호근위원

뭐하고 겸직이었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관리부장이나 대외협력부장하고 겸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두기로 작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지금 이 기구개편안을 낸 것은, 그럼 감사관제도가 있으니까 이건 단독으로 내시면 되는 거고요, 이미 개편이 돼 있으니까. 새로 하겠다는 것을 보시면 외부자원정책단하고, 그렇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아,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청취 쪽에 준비하느라고 했었고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냈으니까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여쭤보고 그것에 대한 답을 들어야 되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외부자원정책단 그다음에 전략산업 단위의 신산업혁신본부로 됐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신성장전략부가 하나 생기는 거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것은 4차 산업과 중소기업부로 개편됨으로써 예산이 1조 7000억에서 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외부자원을 따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그런 것을 지금 의견청취를 해보려고 제시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신성장전략부는 외자유치를 위한 부라고 보면 되나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외자유치보다도 4차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4차 산업은 어디서 했나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창조,

박호근위원

창조산업부에서 했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창조산업부에서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창조산업부는 앞으로 뭐할 건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거기에도 할 게 많지요. 왜냐하면 ICT,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중복은 아니고요. 지금 산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복잡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요, 창조산업부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여러 가지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요. 4차 산업이 별도로 지금 활발하게 정부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정부 들어와서는 4차 산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외부자원정책단의 주요업무는 외자유치라든지 해외 마케팅인가요, 그러면?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보면 되나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해외자원 유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국내자원 유치도 있고, 이게 전문성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 영어라든가 이런 것도 잘해야 되고요. 또 해외 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부에서 하니까 그동안에 외자유치가 그렇게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원을 늘리는 게 아니고요. 자체 내에서 중요한 분들을 배치만 바꾸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산업진흥재단에서 지금 외자유치 한 게 있나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없는데 무슨 외자유치를. 이 부서가 있으면 외자유치 하실 생각이에요, 그럼?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아,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그 부서가 없어서 외자유치가 안 됐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박호근위원

그럼 빨리 해야 되겠네, 이 사업 저기로?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도와주시면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요, 기구라는 것은, 물론 산업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구가 너무 자주 개편이 되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도 않고 또 기구가 개편되면 될수록 인원은 방대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인원은 늘어나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있는 인원에서 쪼개서 하겠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인원은 충원될 수밖에 없고 사업은 방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인원 늘리는 것은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부서를 만들어주면 결국은 인원 늘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효율적으로 지금 사실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인원 대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효율을 좀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동안에 일을 했던 부서들이 최선을 다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아, 그런 것보다는요, 효율이 떨어지는,

박호근위원

아, 인원도 늘리지 않고 그 인원으로 하는데 부서는 늘려가지고 외자유치를 안 했는데 외자유치도 해야 되고. 그러면 대표이사님, 그동안에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일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제 조직이라는 것은 시대에 맞게 환경에 맞게 변화를 주는 것이 좋고요.

박호근위원

대표이사님, 저도 대표이사도 해봤고 사업도 해볼 만큼 해본 사람이에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하여튼 지도해 주시면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 기구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만들어서 효율적이 못 되면 기구를 자주 개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2년 됐습니다. 기구를 개편한 지가,

박호근위원

작년에 했는데 무슨 2년이에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15년 말에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며칠 전에 무슨 행사였었지요? 저도 초청장 왔었는데.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16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게 원래 매년 그 날짜에 하나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이번에는 그 날짜는 아닙니다. 날짜가 작년에는 11월에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교묘하게 또 의회가 열리면 우리 대표이사님 행사를 자주 의원을 초청을 하셔. 저번에도 3월인가도 보니까 공문이 왔는데 회기 중에 딱 잡아가지고, 가신 분도 있겠지요, 물론. 또 그렇다면 회기가 열려 있으면 초청장을 보내지를 말든지,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했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내가 물어본 것은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행사를 했지요? 금요일인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금요일에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때 우리 감사기간인 줄은 알지요, 목요일부터?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요, 그렇게 대표이사님, 생각 없이 초청장을 보내면 의원님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 자리를 이석해서 갈 수도 있고, 회의가 밤 12시, 새벽 1시 넘길 수도 있고, 그렇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창립 기념일은,
권종

박권종위원

내가 공교롭게도 계산해 보니까 작년 11월에 할 때는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고 또 이번에도 그러는 것 같아. 일부러 공교롭게도 이렇게 딱 맞춰지는 건가.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일부러 오지 말라고 날짜 잡는 것 같애.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 아니 우리가 보기에.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저희들 조심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그것은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을 부르지 말든지 자체적으로 하든지, 초청장은 거창하게 보내놓고 ‘이거 가야 되나, 회의를 해야 되나.’ 이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또 제가 살짝 사무실 관계, 아직까지도 산업진흥재단의 몇몇 본부장들은 권위의식이 있어서 사무실이 굉장히 크고, 호화 사무실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 저번에 우리가 예산이 올라올 때 유리칸막이 한다고 예산을 올렸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그거 잘못 삭감을 해가지고, 이번에 올 추경에 올렸나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추경에 올릴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 그럼 9월에 올리겠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권종

박권종위원

올해 안에는 권위의식이 없이 직원과, 요즘 대기업들은 팀장제도가 없습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바로 전부 동급이에요. 같이 직원이라고 부르고 바로 부장이라고 한 명만 있어요. 과장도 없습니다. 이런 시대로 흐르고 있는데, 권위의식 잡으려고 방만 크게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사무실 폭도 줄이고 직원들 공간을 더 많이 넓혀 주셔서 직원들이 더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설명을 그때 잘못했어요. 예산 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본부장 사무실 축소해서 유리칸막이로 투명하게 했다고 설명했으면 좋은데 그거 잘못 설명하고 또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이 사과를 드립니다. 반드시 이번 추경에 올려서 올해 안에는 이런 권위의식 자세를 버리셔야 됩니다. 시청도 그런 데가 없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우리 박호근 간사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4차산업이라는 게 산업진흥재단의 현 직원가지고 할 수 있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내가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경인일보인가 산업진흥재단에서 보도자료 뿌린 것 같은데, ‘성남산업진흥재단이 4차산업을 선도·주도적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저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습니다. 현재 그분들 가지고 4차산업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할 수 있을까? 지금 말이지요, SK사장단이 미국을 각 주별로 다니면서 우리 한국 유학생들 우수한 인재를 뽑고 있어요. 왜 뽑냐 신문에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4차산업을 끌어가는 과가 없다는 거예요. 있기는 있습니다만 선진국에 비해서 아주 미약한 실정이다. 대학 전공도 한 3개 대학 정도 있고, 거기에 대한 수준은 30%밖에 안 된다. 해서 미국을 달려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산업진흥재단이 지금 현재 그 인원 가지고 인재 가지고 4차산업 내용도 모르는, 4차산업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아까 설명하긴 했는데,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인공지능도, 알파고도 알파고지만 그게 아니고,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개발도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은 시장조사까지, 이게 마케팅까지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4차산업이. 이런 시대가 도래됐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6시 뉴스에 보니까 우리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의료 간암에 대해 개발하고 있다는 부분을 잠깐 접했어요. 그러니까 간암약이 있는데 지금까지 간암이 100% 완치가 안 된대요, 수술을 하더라도. 그런데 바이오로 하게 되면 4차산업혁명으로 하게 되면 완치가 된대요. 그게 지금 한 공정률이 2, 3년이면 개발 완료가 된다고 오늘 SBS에서 나오더라고, 6시에. 그래서 판교가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박호근 간사님께서 참 좋은 지적도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한국에서만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산업진흥재단이 정말 성숙하려고 그러면 몇몇 부서는 세계를 다니면서 그런 정보를 입수를 해서 바로 산업진흥재단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지 지금 그 인재 가지고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처음에 뽑을 때부터 잘못 뽑아졌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 직원을 정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위원님 지적 아주 정확히 하셨습니다. 4차산업이 우리 직원들의 역량만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하고도 지금 접촉하고 있고요. 산업혁명,
권종

박권종위원

카이스트에 인간공학이 있습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의 구청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희들이 어떻게 4차산업을 이끌어가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려면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역량만 가지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자원을 이용해서 갈 계획이고요. 해외에 갖고 있는 기술을 위해서는 우리 외자유치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우리 박호근 간사님께서 지적한 것은 직제 개편을 막 바꿔서 좋은 건 아니지만 바꿀 때 심사숙고해서, 산업진흥재단이 무슨 개발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성남에 있는 벤처들이 지식을 습득해서 도움을 줄 수 데로 와야 돼요. 그게 예를 들어서 전자부품연구원이 성남에 있지요. 그것은 개발을 해서 우리 중소 벤처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진흥재단이 앞으로 나갈 방향부터 다시 설정을 해야 되겠다. 지금 나갈 방향이, 지금 뭐를 해야 되는지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산업진흥재단이 끝발 부리고 직원들 자르고 이런 역할 하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그런 사람부터 정리를 하시고, 정말로 산업진흥재단이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정말 좋은 부서를 직제 개편해서 또 좋은 인력을 채용을 해서 가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산업진흥재단이 개념부터 다시 한 번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말로만 산업진흥재단이 가야 할 길이 아니다, 언론플레이 할 것도 아니고. 정말로 그동안의 인원 채용부터 반성하고 해야 될 자리가 왔어요. 저도 산업진흥재단을 최초로 만들었던 한 사람으로서 그때 방향과 완전히 지금 어긋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개념 정리부터 우리 대표이사님이 다시 한 번 해줄 필요성이 있다 해서 그 개념 정리부터 해서 9월 업무보고 할 때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것도 그거지만 저희들이 정책간담회 때 위원님을 좀 초청해서 저희 전체,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초청하면 뭐합니까. 꼭 회기 중에 초청하고,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것은 저희가 피하겠습니다. 피해가지고 초청해서,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내가 한다면 여기 위원회가 많아요, 위원회가. 여기 뒤에 보니까 85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이 위원회도 정리 좀 하세요. 통합을 해야지 이렇게, 위원회 수당 주지요, 이 사람들 회의할 때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 위원회 통합을 좀 할 필요성이 있어요. 교수들이 왜 이렇게 많아. 교수들이 뭘 알아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러나 산학연은 중요하기 때문에요.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 이 위원회도 다시 직제 개편해가지고 싹 정리해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산업진흥재단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지 이것도 하나의 예산 낭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직제 개편을 하게 된다면 위원회를 최소한으로 통폐합을 해서 정말 산업진흥재단에 맞게끔 가야지 무슨 위원회를 이렇게, 인사위원회, 인사추천위원회, 뭐 연구……. 아니 이런 위원회가 무슨 필요 있어요. 산업진흥재단이 잘 가고 직원들이 잘 간다면 이런 위원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인원도 줄이시고, 이렇게 인원 많으면 그게 없어요. 하여튼 제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이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대표이사님, 감사 여러 가지 지역도 있고 그런 내용도 있는데, 큰 방향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께 물어야 돼서 제가 큰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지금 몇 분 있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TO는 82명이고요, 지금 77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77명. 77명이면 사실 이것은 거대한 조직입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작은 조직이 아닙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인력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큰 틀의 조직으로 봤을 때 77명은 굉장히 큰 조직이에요. 큰 조직인데, 일하는 것들을 제가 쭉 내용들을 보고 예산 나간 것도 보고했는데 이제 진흥재단은 원래 취지, 그러니까 기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그 원래 취지가 조금씩 변해 가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젠 일을 위한 일, 사업을 위한 사업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산 상황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한 번은 정리를 해줘야 돼요. 물론 우리가 지방재정 개편 때 한번 정리를 해서 내려온 것 같긴 해요,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만 직원들이 일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최대한 대표이사님이 잘라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계속 일은 해왔지만 별로 실익이 없다, 그랬을 때는 과감하게 자를 수 있는데 그것은 누구도 이 내부에서는 말을 못 해요. 그러면 적어도 의회에나 이렇게 지적이 되면 한번 그 계기로 또 지방재정 개편 이후에 우리가 예산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조직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할 때 제대로 일도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목표를 주안점으로 놓고 해야 돼요. 이거 그냥 떠들고 대표이사님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감사 넘어가면 끝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년엔 또 지방선거까지 있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필요 없는 것들은 정리를 해놔야 돼요. 이것은 처음에 시작하는 조직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조직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후대 그다음에서 넘어갈 때도 그 정리된 걸 안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대표이사님께서 저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고 내부에서도 얘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일을 위한 일 같은 경우에는 이참에 한번 얘기 듣고 과감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사업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줄여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번에 없애기는 좀 어려운 게 이게 기업들이 대상이기 때문에요, 기업들 민원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못 줄이고 지금 줄여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아마 상당 부분 지금 권락용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똑같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자, 어차피 지방재정 개편 이후로 예산이 확 줄어듭니다. 그랬을 때 과감하게 정리해야 돼요. 조금 조금씩 줄여간다는 게, 물론 기업들 민원이 있을 겁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런데 민원 때문에 지금,

권락용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민원에 시달리고, 어느 조직이나 어느 사회나 갑자기 일이 없어지거나 줄어들면 반발이 생기지요. 그건 누구나 인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계기 말고는 이참의 계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방재정 개편할 때 같이 일도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은 보니까 시장님 지시사항이기도 하고, 부시장님 지시사항이기도 해요. 이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인데 공감하면 뭐합니까? 대신 뭐냐, 일은 조정하는데 사람이 남는 것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넣고 우리가 과연 미래 먹거리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실제 뛰는 게 낫다는 겁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권락용위원

자, 대표이사님, 물론 민원을 처리하는 것도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목표이지만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 해야 먹거리로 살아나는가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성남진흥재단이 해야 돼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원래 취지 자체는 여기서 모든 용역도 다 소화해내고 그 정도로 위치를 생각했다, 위계 자체가. 그렇지만 결국은 산업진흥재단도 또 모든 용역을 주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중간 기착점 넘어가는 다리가 아니라 정말로 여기서 나오는 것은 믿을, 우리 성남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민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고 진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려면 부가적인 가지 같은 일은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대표이사님이 하셔야 돼요. 욕을 먹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욕먹더라도 하고요, 그 대신 저희들이 조금 하나의 그, 그렇게 함으로써 시스템을 좀 플렉시블(flexible)하게 움직이고 싶은데요, 그걸 제 마음대로 못 하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어려우니까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지금 시장님도 지적하고 부시장님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래서 조직을 좀 플렉시블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방법을 일단은 하시고 한번 보고도 해주시고. 사람을 자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은 그대로 두시되 인력을 조정해서,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조정을,

권락용위원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성남시가 드론 잡고 그냥 끝까지 가겠다 하면 드론으로 아예 가시든, 뭔가는 결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진흥재단 보면 색깔이 전혀 없어요. 뭐를 하나 딱 잡아야 되는데, 저는 크게 100개 잡으란 얘기가 아니고 작지만 진짜 중요한 거 딱 하나는 성남재단이 잡아내시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없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것은 새로운 산업을 잡는 것은 좋은데요, 그동안의 사업들은 조금씩은 다 진행해야 됩니다. 그걸 완전히 차단시키면,

권락용위원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른 일도 아니고 지방재정 개편이 되면 한 해 500억씩 뚝뚝뚝 떨어지고 나중에 1500억이 날아가요.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건 조정을 해야 돼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조정하는 가운데서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자르시고 해야 될 일은 또 진행을 해야죠. 그렇지만 사람을 적어도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원 구조조정을 하라는 얘기 아니고,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배치를,

권락용위원

일을 위한 일을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권락용위원

대표이사님.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권락용위원

나중에는 이걸 도대체 뭐를 했는지 결과를 좀 보고해 주세요. 최소한 이거 정리해서 “이걸로 우리가 가기로 정했습니다.”는 나와야 감사결과로 우리가 보고를 내용 받는 것이지, 그거 아니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아니, 지금 얘기하신 거는 저희들이 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권락용위원

자, 그리고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씩인가요? 그 책자 나오는 거 있죠? 책자, 의회에도 보내주시는 거.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연구보고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권락용위원

어떤 거예요, 다시 한 번?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즈플라자라고 있어요. 매달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산업동향이라든가 기업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해서 실어서 보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보고서라고 해서 그건 분기별로 나옵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분기별이구나.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권락용위원

책자 A4용지로 오는 얇은 거 하나 있고 책자로 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책자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사실 내용은 보면 “아, 이거 내용 참 좋다.” 이런 내용도 있고, 이거는 “이거 페이지 채우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 것도 있어요. 보다 보면 결론 보면 압니다, 대충 이것을 통해서. 저는 거기서 목표는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하나 예를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경기도지사였던 김문수 지사가 했던 얘기입니다. 경기도에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데서 보고서가 나오는 게 있고,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나오는 보고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직속이 경기개발연구원인데 실제로 내가 지사 입장을 하면서 뭔가 선택을 할 때는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가 훨씬 더 먹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트렌드고 내용이고 사람인력 봤을 때는 별로 차이 안 나요. 사람은 똑같은데 무엇이냐, 첫 번째는 목표를 분명하게 했다는 겁니다. 뭐냐, 이것은 정책결정자가 봤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정확하게 맞췄어요. 삼성경제연구소는 트렌드도 물론 있지만 이것을 지사, 이것을 시장, 이것이 기업사장들이 봤을 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걸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트렌드를 정리해서 정리한 걸 결과를 냈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정책결정자가 이걸 보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보고서와 그냥 트렌드를 정리해서 결론을 끌어낸 보고서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위원님 말씀이,

권락용위원

제가 봤는데 저희는 지금 경기개발연구원 스타일로 가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뭐라고 여기서 항변할 수는 있어요. 저는 그 말 이해는 합니다. 조직 운영하려면 사람 필요하고 일도 맡겨두면 안 나오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한 목표는 뭐냐면 이것을 기업사장이 봤을 때 결론은 낼 수 있도록 그게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저희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정확한데, 지금 재단의 인력으로서는 뭐 그거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권락용위원

인력이 실질적으로 그만큼 나오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목표를 어떻게 지향하느냐면요. 그렇게 쓰입니다. 사람 없고, 사람은요. 항상 없어요, 대표이사님. 시간도 없고요. 돈도 없습니다. 항상 제가 일해 보니까 세 개는 없더라고요. 없는데 그거 하려면 밤새워서 해야 되고요. 내 몸으로 때워야 되고요. 없는 사람 갖고 추슬러서 해야 됩니다. 그게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항상 없어요, 돈과 인력조직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나오는 보고서 있는데 권 위원이 이렇게 떠드니까 뭐라고 자꾸 주장하니까 목표를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사장들이나 기업 임직원이 봤을 때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론을 이끌자, 이 지시를 내려주시면 직원들이 거기에 최대한 맞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보고서가 훨씬 더 현실적으로, 그냥 쓰레기통에 가는 게 아니라 보고 나서 “아, 진짜 이거는 도움 된다.” 이렇게 낼 수 있는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보고서가 되는 거예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권락용위원

결론 지향점은, 결론을 기업사장들과 임원이 본다는 걸 목표를 정확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 게임월드 페스티벌 작년에, 그때 날씨가 별로 안 좋았죠?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때 비 왔죠?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비 왔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한번 지적한 적 있는데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항상 큰 행사하면 날씨가 궂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우리가 6개월 전부터 날씨조사를 했는데 그날 비 안 오기로 돼 있는데,

권락용위원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사람 일을.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런데 그날 비가,

권락용위원

맞출 수가 없죠. 그거를 어떻게 맞춰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어떻게 2시 행사인데 2시에 비가 왔습니다.

권락용위원

날씨 맑다가 갑자기 행사 딱 앉자마자 시작하니까 비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참 제가 그때 “야, 이거 사업 망쳤다, 이거.” 의원들이 와 가지고 다 피하고 우산 밑으로 막 들어가고 이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죄송합니다. 그날은,

권락용위원

아니, 죄송한 거 아닙니다. 날씨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날짜를 잘못 선택하는 거 아닌가, 이거를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울 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래서 추울 때 안 하려고 조금 앞으로 당겼는데 또 그렇게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자, 사업은 기본적으로 날짜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장소입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권락용위원

날짜가 우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명 춥고 날씨가 궂을 때 하는 날짜를 선택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니는 공간이 아니라 별로 하지 않는 공간, 일명 우리가 사업하기 좋은 공간을 찾았어요. 그냥 넓은 데, 많이 본다고 할 수 있는 데. 실패할 수 있는 요소만 우리가 골라잡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게임페스티벌이니까, 그러면 결국 여름방학 때 해야 학생들이 나와요. 게임을 누가 합니까? 학생들이 하면 최소한 학생들이 모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고 기업 임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사업하기 좋은 공간, 그리고 우리 일정에 제일 좋은 날짜를 뽑아서 했던 사업이 지금까지 이루었던 게임페스티벌입니다. 하시려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날짜, 여름방학 때, 장마 피하고 날씨 궂을 때 빼고 학생들이 많이 나올 날짜가 언제냐, 그리고 임직원들 휴가 다 빼고 언제냐, 우리가 어렵더라도 날짜가 그게 맞으면 거기에 맞춰야 되죠. 즉, 수요자를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사용자, 우리 입장에서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수요자 중심은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고요. 모든 게 수요자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회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를 따져서 다른 행사하고도 부딪치지 않도록 시하고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게 벌써 7월, 8월이면 뭐 다음인데, 이거 올해는 언제로 예상돼 있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관계직원과 대화) 9월 초에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9월 초면 또 이제 학생들 다 학교 가고, 없을 때 또 잡으셨네. 날씨는 좋겠네요, 그때는. 이게 현실이란 겁니다. 올해는 잡고 거기서 했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8월 중순 이후, 아니면 7월 이때 잡아야 사업에 학생들이 나와요. 결국 게임하는 건 학생들이고 청소년들인데 청소년들이 원하지 않은 날 날짜 잡으면 뭐 합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여기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이틀을 하기 때문에요. 쉬는 날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쉬는 날 하더라도요. 생각해 보세요. 여름방학, 왜 전시컨벤션 이런 데서 여름에 전부 학생행사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럼 걔네가 바보라서 그때 잡겠습니까? 그때를 잡아야 사람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는 항상 피해가요, 7,8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수요자 중심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검토 어떻게 해요, 날짜는 이미 잡혔는데. 날짜 옮길 수 있습니까, 8월 말이나 이때로?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관계직원과 대화)

권락용위원

아니, 이거는 가능성만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검토해서 결과는 주시고,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권락용위원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왜냐하면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그다음 게임 관련업체, 또 업체도 물어봐요. 이때쯤 하면 뭐가 있느냐, 그럼 거기도 여름휴가 쓰고 나서 업무복귀 할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절묘한 타이밍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 중심이다, 제가 그 얘기 말씀드린 겁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렇진 않고요. 지금 여기 게임업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게임업체들도 그런 거 많이 따집니다. 자기네들이 어떻게 고객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느냐, 이런 날짜를 잡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뭐 저희들이 마음대로 날짜를 잡는 건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자, 의원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뭐가 휙휙 바뀌는 건 정책결정에서 위험성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충분히 반영해서 실제 우리 조직에 맞는가를 따져봐야 돼요. 그 검증과정은 분명히 거칠 것이고, 우선적으로는 목표 자체는 그 내용이 기반이 된 다음에 결론을 내린 것과 그 내용이 없이 결론내린 건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권락용위원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는 날짜, 최대한 그 날짜가 그래도 현실적으로 9월에 우리가 하는 것이 학생들 많이 모을 수 있다, 자신 있으면 그날 하세요. 본 위원이 가서 볼 겁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권락용위원

보고 나서 또 없으면 저는 대표이사님 정말 이건 뭐냐라고 얘기할 것이고,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도 사람 많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모았으면 결론은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권락용위원

하여튼 사람을 많이 보일 수 있는 걸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하나 더 얘기, 그 창업공간 활용 우리, 지금 창업센터 이름이 뭐죠, 이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정글놀이입니다.

권락용위원

아, 정글. 거기에 지금 일반적인 청소년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청소년들이나 창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창업할 사람들을 여러 방법으로 모집을 해서요. 거기서 심사를 해서 하는데요.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한 20개팀 오면 거기서 5개팀 정도 골라내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가보니까 시설이 사실 너무 잘해놨더라고요, 우리시에서.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런 데로 창의적인 공간을 만든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럼요. 쉴 수 있는 공간, 회의 공간,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강연 공간 너무 잘 해놨는데 문제는 활용도예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활용은 잘 되고 있다고 본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공간이 아직 남는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의 공간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1인 들어가는 공간이 있지만 제가 가보면 항상 빈자리는 있더라고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항상 비어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군데서 행사, 조그만 행사, 투자행사도 있고요.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여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권락용위원

물론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많습니다.

권락용위원

안정적이니까 그러기는 해도,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 없으면 비어보이는 건 사실 아닙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지금 현재 15개팀이 있는데요. 앞으로 한 20개팀으로 또 늘릴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수요가 많아서요. 좀 늘리려고,

권락용위원

조금 빡빡하더라도 실제 거기 직원들 가서 공간 한번 보시면 알잖아요. 뭐 스케줄 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오전 오후라도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일단 오라든지, 아니면 임시라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오라든지 하여튼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하여튼 눈에 비어있지는 않게 하세요. 목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운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현실적인 거를 제가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되지만, 그냥 제가 스윽 들러봤을 때 빈자리 보이면 그러면 이건 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임시든 뭐든 하여튼 빈자리 없게끔 그 방법은 찾아주세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차산업 얘기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속담 중에 하나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란 격언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알파고가 그랬어요. 알파고가 이세돌이라는 재주, 곰을 부렸어요. 돈 뭐 10억 준다, 뭐 어쩐다 해서 이기면. 그런데 그 최후승자는 딥마인드라는 알파고 개발한 곳과 구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진행한 미래에셋. 미래에셋은 전 세계의 미래에셋, 포시즌이라는 호텔에서 열린다는 광고효과로 한 1000억 정도 벌었고요. 실제 주식으로도 1000억 정도 올랐어요. 이세돌만 죽어라 바둑 뒀고 실제 이득은 미래에셋이 거머쥐게 됩니다. 그리고 포시즌호텔, 그리고 최종 왕서방은요. 구글이었습니다. 시가총액이 얼마가 올랐는지 아십니까, 대표이사님? 여기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대충이라도?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많이 올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많이,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모르실 수도 있죠. 일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지만 트렌드에는 민감하셔야 된단 얘기입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자, 구글에서요. 이세돌 이용해서 시가총액만 56조를 벌었어요, 56조. 이게 일하고 돈을 버는 겁니다. 죽어라 고생한 거는 이세돌인데 돈을 가져간 건 구글이에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걸 할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최소한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벤치마킹해보자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 사업 잡아서 뭐가 이득이 될 거냐, 이런 게 나와 주는 게 산업진흥재단입니다. 뭐 이런 거, 일 같은 거 이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물론 일이다보니까 “네가 당장 일해 봐라, 권락용. 이게 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건 저희들도,

권락용위원

적어도 곰으로서 어떤 기업을 우리가 지원하고 서포트 할 것이냐 정한 다음에 그 이득을 취하는 것은 성남이 되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좀 더 연구하고 있는 게 위워크(Wework)가 지금 명동하고 테헤란로에 들어왔습니다. 위워크가 들어와서 지금 산업을 육성하는데 상당히 창업과 일자리와 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벤치마킹을 곧 갈 겁니다. 가서 저희들도 그런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어느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기업보다 산업을 어떻게 생태계를 만들어낼 것이냐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적해드린 거, 무조건 우리가 일명 성남이 먹거리 키울 수 있는 산업을 일단은 하나 뭐를 잡아라, 시장님께 보고하든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세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권락용위원

두 번째로는 일,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 일이 일을 만드는 그 조직문화는 없애기 위해서 일을 정리할 수 있는 건 부서별로 하나씩 ‘이 이름 없애는 게 낫다.’고 받든, 뭘 하든 받아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세 번째 정책보고서 나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기업사장들, 임직원이 봤을 때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애매모호한 결론이 아니라 적어도 정책방향에 있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그 결론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축제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 날짜, 공간, 그다음에 거기에 있어서 이용하는 사람들 꼭 목표 제대로 정해서 최적의 그 방안으로 해 달라, 그런 주문을 좀 드립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권락용위원

대표이사님, 여러 가지 끝난 다음에 하지 마시고 이거는 의회든 저든 모두 보고를 해 주세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권락용위원

“이게 제일 낫겠습니다.”, 아니면 “이게 제일 현실적으로 어렵다.”든가 뭔가 피드백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저도 총괄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성남시 시장 지시사항, 또 부시장 지시사항, 전체 지시사항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지시사항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각 부서나 출연재단에서 이것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지시사항 관리지침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보신 적 있나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제가 공문을 결재하기 때문에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시사항 내용은 다 보고 있는데 지시사항 관리지침을 보신 적 있냐고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지침을 정확하게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보지 않았죠?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조례나 시행규칙이나 여기에 제정되어 있진 않고 지침으로, 우리시의 관리지침으로 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행정기획국 소관 안에서 정책기획과에서 관리지침을 갖고 관리하고 있는데, 예컨대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시장과 부시장이 전체적으로 우리 산업진흥정책과 관련한 지시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제가 한번 목록들을 봤어요. 봤는데, 사실은 창조산업과에다가 지시하는 사항들이 대부분이죠? 산업진흥재단에다가 직접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 확대간부회의에서 구두로든 문서로든 지시한 내용을 갖고 이것을 문서시행을 해서 각 부서로 내려주는 것이 있는데, 그 관리지침대로 해당부서의 직원들이 잘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시려면 관리지침을 대표이사께서 숙지하고 있어갖고 이 관리지침대로 잘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부시장님하고 시장님이 지시하는 월례조회 때 하시는 내용들은 제가 일일이 여기 전부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 메모는 들어가서 전부 점검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내용에 관해서는 다 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대표이사가 직접 그 내용을 점검하는 사항은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그 흐름에 관해서 지시했을 때 그것이 검토되고 그것이 현장에 기업행정을 지원하는 모든 부서가, 혹은 기업들에게 그런 것들이 지시한 내용들이 정말로 기업들에게 피부에 와 닿게 하려면 뿌려지고 내려지고 해서 어떻게 녹아들어갔는지에 관해서 다시 피드백 해보면 과연 직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해왔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시에서 지시하는 내용 중에, 시장이 지시한 내용 중에 예컨대 2016년도 후반기 때는 재정경제국 내지는 행복도시창조단 이쪽에 관련된 지시사항은, 내용은 없어요. 부시장이 주로 했어요, 부시장이. 그럼 그런 내용들 중에서 오늘 자료 제출한 걸 보면 별도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지시사항 관리의 내용의 두 가지의 샘플만 저한테 제출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5월 16일날, 4월 25일에 이 지시사항을 내려줬는데 이 내용에 관해서는 자료 제출한 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잘 우리 위원들이 행감을 통해서 이걸 알 수 있도록 하려면 현재 새올행정시스템 안에서는 볼 수 있지만 우리 의원들은 행정시스템에 접근이 안 돼요, 우리는. 자, 그러면 이 자료제출 했을 때에 이걸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빼고 이렇게 해서 자료제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의료관광산업에 관해서 지시한 사항이 있는데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의료관광산업에 관한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모든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진행해야 될 내용들인데 어딘가가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미흡하게 대응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어떤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런 내용들은 민선5기, 6기의 키워드가 ‘협치’이기 때문에 대단히 지금 현장으로부터 협치를 활성화해서 그런 과정을 겪는 건 정말 잘 한다라고 칭찬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 이외에 행감에서 우리가 이것이 제대로 녹아들어가는 것을 보고 싶단 말이에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2016년 5월 16일 개별지시사항으로 후이저우시와 교류했던 것에 관해서 시장이 ‘실질화에 대해서 방안 한번 세워봐라.’ 이렇게 지시한 내용에 관해서, 그러면 국제통상 교류협력 내용 중에서 의료관광과 관련된 간담회를 언제 해서 어떻게 이거를 구체화 시켰느냐라고 확인해보면 확인이 안 돼요. 이것이 형식적 논리로 간담회를 했는지, 그 이후에 후속적인 조치로 우리 시정에 접목할 만한 것들이 어떻게 접목되었는지, 그것을 해당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산업진흥재단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별도로 불러서, 예를 들어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확인하는 건데 그거 일일이 우리가 시스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과 부시장이 지시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키려면 대표이사의 지시사항, 산업진흥재단에서. 그래서 본부장이나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내용에 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도 시스템 상으로 갖춰져 있죠?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지금 다 갖춰져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시장, 부시장 지시사항만 관리되는 게 아니고,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아닙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대표이사,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내용들은 좀 시에서 내려지는 내용들, 정책기조나 방향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서 위원님들 간간이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창조경제든 창의경제든 창조경영이든 이 개념 쓰면서 4차산업 얘기하면서 지금 어쨌건 막대한 일자리 창출하고는 연결이 안 되고 특정한 기업이, 아까 구글이 돈을 다 챙겨갔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미친 짓을 왜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에는 돈 버는 행위가 구글에서 시도해서 이루어졌구나,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세계의 관심사항으로 됐지만 우리시의 4차산업이 결국에 전통산업하고 결합시켜서 융합시켜서 일자리 창출에 연결시키는 이런 내용들이 기대효과로 가져내지 못하면, 그거를 지표지수로 개발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나라의 경제를 다 이끌어가는 것이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조건 이것들을 자극시키고 동기부여해서 지원하는 기업지원, 산업진흥정책 싱크탱크 역할 하는 곳이 산업진흥재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관근

지관근위원

모든 것을 주도해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에서 지시사항으로 내려졌을 때 이 내용이, 방향이 정말 지역에 기반한 산업들을 융합시켜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유발효과로 같이 동시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그 산업 정책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전체를 우리가 아우러 가면서 그중에서 중점적으로 펼칠 전략산업, 이 부분에 관해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산업진흥재단이 어떤 특정한 사업을 직접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각종 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최소한의 위원회라고 보여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최소한의 위원회인데 협치 기능을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실효성 있게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점만 잘 검토를 한다고 한다면 그 협치를 통해서 우리가 안에 진흥재단에서 갖고 있지 못한 인력들을 네트워크 해서 그 안에서 자원들이 결합이 돼서 현재의 외부 자원들이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전략산업에 녹아들어가는 정책으로 활용이 된다고 한다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는 됩니다. 그러나 그 지점에서 얼마나 현장에, 예컨대 본 위원이 주로 예를 드는 게 지역기반 전통산업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관근

지관근위원

거기에서 관 주도형으로 가는 형태일 거냐, 아니면 기업주도로 가되 우리가 지원하는 것인데 예산구조를 보면 대단히 미약하다. 기업육성의 허브역할을 할 산업진흥재단이 기업육성예산에는 너무 예산이 상대적으로 보면 지역기반산업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가적으로 자원을 끌어오고 활용을 했는데 그래도 부족하다. 그래서 예산구성과 편성에 관한 거를 다시 한 번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중점적으로 예산편성의 균형적 배정과 전략적 배정을 다시 한 번 해 달라, 대표이사님.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판단 속에서 전 총괄적인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사실 전통산업이라든가 지금 3차산업 이런 쪽에는 예산이 부족한 건 맞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상당히 보강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 예산문제는 그런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예산도 끌어오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는 소공인 지원센터에 지금 자금을 한 2억 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고요. 또 그다음에 전통산업창업 쪽에서도, 시니어창업 쪽에도 한 2억 정도 가져왔고요. 외부자원을 지금 계속 유치하고 있습니다. 유치하는 이유는 시에서 예산이, 1억이 있던 것을 2억으로 늘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의 전통산업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예산 늘린 것은 사실이니까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산업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왜냐하면 워낙 작기 때문에, 예산이 작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몇십 억씩 나가면서 이쪽에는 지금 몇 억도, 한 2억 정도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늘려가고 있는 단계인데요. 위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늘려가고 있는 건 잘하고 있는데요. 어떤 과감한 결정들이 지금 필요할 것 같다고 하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총괄질의에서 산지법에 근거해서 경기도가 관리권한 갖고 있는 산업단지, 판교 테크노밸리, 지금 50만 이상 대도시의 인구에, 그 대도시에 대해서 산업단지 관리권한을 기초자치단체한테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거든요, 산지법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산업진흥정책을 총괄하고 펼치는 입장에서, 예컨대 국회라든지 정부라든지 이것이 50만 인구 도시에서 기초단체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에 관한 정책적 로비 이런 것들이 산업진흥재단 측에서는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이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리 산하에 산지법에 관한 것은 아니었고요. 지금 지역공단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공단이 생기면 다른 법률이 적용이 안 됩니다. 공단법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소공인 지원센터도 못 만들 뻔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총리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풀었습니다. 풀어서 지금은 공단 내에 있는 소공인에게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로 지금 고쳐져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지역, 지자체공단이 되면 그런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움직인 건 없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다른 개별법이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됐을 때 특화되는 영역에 관해서는 예산을 끌어오거나 기초 지자체가 관여할 이런 근거들은 되는데, 일종의 지방 산업단지 전체에 대해서 판교 테크노밸리나 하이테크밸리나 50만 이상의 인구도시에 대해서, 물론 지방분권화가 구체화되고 가속화가 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산지법 개정안이 제출이 돼서 이것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김병관 국회의원이 통상자원 위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의 재단의 정책 입안자나 우리 성남시의 이름으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정책논의가 이루어져야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권한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주는 건 별로 없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50만 인구 대도시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반드시 관철돼야 되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좀 진흥재단에서 함께 공식,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강화를 해달라. 시의원만 혼자 해갖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도 움직여야 되고요. 저희들도 움직여야 되고요. 위에서도 좀 움직여줘야지만 이게 가능하고요. 법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대표이사님.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산업진흥재단이 사업부서가 아니죠? 거의 연구지원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다보니까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사실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도 산업진흥재단이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왜 딱 와 닿지가 않을까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런 것은 결국은 산업이라는 것이 갑자기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성남이 그동안에 산업진흥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산업진흥에 대해서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벤치마킹하는 도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요? 아까도 얘기가 좀 나왔는데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제가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을 유치했다는 소리를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유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하고는 있는데 좀 적극적이지는 않지 않은가 하는 그런 느낌들이 계속 들거든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적극적이지는 않은 건 아닌데요.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유치단을 만드는 이유도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적극적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로비도 있습니다. 로비가 무슨 돈을 주는 로비가 아니고요. 인간관계의 로비가 좀 필요하거든요. 사실 국가예산이라는 것이 10억만 넘어가면요. 각 지자체가 전부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30억짜리가 나이파(NIPA)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못 땄습니다. 결국 못 딴 이유는 전문성 부족도 있겠지만 10 대 1의 확률이거든요. 어떤 건 20 대 1이고 이렇습니다. 2등은 소용없습니다. 1등을 해야 됩니다. 2등, 3등이 필요 없는, 외자를 유치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집요하게 로비가 필요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 어떠한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아니면 지금 여기 있는 자원가지고 충분하나요? 이게 지역에 봐도 그런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유치를 잘 하는 부서가 존재하거든요. 또는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기반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산업진흥재단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유치를 정말 적극적으로 하지 않던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능력이 있는 직원이 없든가, 뭐 그러지 않나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런 건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여기 하고 있는 이 일에 안주하는 측면이 있던가,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런 측면도,
종삼

정종삼위원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일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런 측면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일단은 외자유치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20 대 1, 30 대 1, 10 대 1 이 정도는 비율이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각 사업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사업도 바쁜데 또 유치하라고 그러면 그 와중에서 TF팀을 구성합니다. 구성해서 각 부서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임시 만들어가지고 그 사업을 따려고 하거든요. 이미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10억이 넘어가는 국가예산을 따려고 그러면 벌써 한 6개월 전부터 움직여야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는 팀이 없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각 공고가 되면 그때 TF팀을 구성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늦은 거죠, 뭐.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래서 시작하니까 2~3개월밖에 준비를 못 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100억짜리들 이런 거 따는 거는요. 상당히 1년 전, 6개월 전부터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연구기관에서, 연구지원 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 예산 유치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재정개편 관련해서, 왜냐하면 산업진흥재단에서 성남시가 연구소가 없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정책, 연구, 또는 지원기능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각 정책기획과나 재정경제국에서 해야겠지만 지방재정 개편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도했던 정부가 바뀐 거잖아요. 그럼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기조를 바꿔내야 되는 거고. 어떤 일에는 적시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마 그거는 재정경제국이나 정책교육과나 아니면 그쪽에서 좀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해외박람회를 참가를 하죠?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쪽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여기 좀 미비하다, 아니면 좀 보완을 요구하는 게 있지 않나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해외박람회에 나간 전문성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교육을 시키고 또 있는 인력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개인평가를 좀 해서 해외사업에 좀 배치하려고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대표이사님, 정직원만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다 보면 전문성들이 일부 떨어지지 않나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해서 지금 제가 금년에 들어와서 뭘 하느냐 하면 개인능력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 그게 이런 거죠. 어떤 개인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그 안에서의 연찬을 통해서 업무능력이 그다음에 전문성이 바로 길러지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든가 해서 그 전문성을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산업진흥재단도 전문가를 정직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는 방법들이 있으면 그것도 찾아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계약직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규정을 일부 만들어서라도, 특히 그것은 일반계약직, 단순노무 이런 계약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문직 계약직을 채용해서 전문성들을 살려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아까 말씀드렸던 공모사업 유치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한 박람회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떠한 전문가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전문가들도 정년이 돼서 그만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꼭 정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현직에서는 종사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도 있고 해서 그 전문성을 보완해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대안들을 모색해 보세요. 왜냐하면 내부 자원가지고 하는 게 가장 좋지만 내부 자원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있겠지요. 그 계약직이나 이런 것들을 뒀을 때 단순계약직 이런 걸 많이 늘릴 건가에 대한 어떤 걱정들은 있을 텐데 그러면 그것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전문직으로 제안을 한다든가 하면 보완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재단 그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지만 이게 홍보의 문제가 또다시 부각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사실은 모든 부분은, 모든 프로젝트나 업체는, 아니면 부서는 투자 대비 효과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성남을 내세울 수 있는 부분, 특히 산업을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은 0순위라고 봐요. 그런데 그걸 안 하시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 성남시 산업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토털 매출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도진위원

예. 70억불이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수출 얘기하는 겁니까?

박도진위원

예, 매출액. 70조예요. 이거 진흥재단에서 내놓은 거예요, 토털 자료가, 제 책상에 있어요. 그게 그럼 전국 광역을 포함한 지자체에서 몇 위입니까? 7위입니다, 7위. 이런 성과들은 사실은 성남이 자랑할 만한 거예요. 거기에 성남이 매년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지요, 그렇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박도진위원

3조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습니까. 그렇지요? 지자체치고. 그래서 재정력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아니 그런데 그런 데이터를 진흥재단에서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 가기까지는 누가 있었어요. 진흥재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사실 진흥재단에서 하는 부분은 많은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이게 소프트웨어 부분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가치가. 그런데 얼마든지 성과 부분에 대해서 표출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신다는 거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또 창의·창조의 정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과거·현재·미래를 비교해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진흥재단인데 그것도 또 역시 홍보 부족이에요. 그다음에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재단이 네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생산적인 재단이 산업진흥재단이에요. 대표이사님 산업진흥재단이 소비 집단입니까, 생산 집단입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재생산 집단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렇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박도진위원

이게 가치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을 부각을 안 시키고.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대표이사님.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저희가 잘하는 부분은 오늘은 좀 내려놓고요,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타 받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저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노출을 시켜야 현재의 진단이 되지 않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전국에서,

박도진위원

그럼 무조건 못 한다고 그러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전국 지자체의 산업진흥재단 중에서는 저희가 아마 1·2등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대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 벤치마킹오고요, 최근에는 고양에서도 벤치마킹을 왔다 갔습니다.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자부심은 성남이 가지셔도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이런 겁니다, 대표이사님. 지금 성남에 산업체, 기업체 수가,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6만 개가 조금 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통계에 매출 70억 불이면 대단한 겁니다. 현재가 제대로 진단이 돼야 미래의 100만 성남시민을 살릴 수 있는 먹거리, 4차산업, 생태계 조성도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돋우는데 ‘산업진흥재단이 이래서 필요하구나. 이런 일을 하는구나. 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거기 가서 컨설팅을 받아야 돼.’ 이런 게 팍팍 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오잖아요. ‘산업진흥재단이 뭐하는 데야?’ 이렇게 대부분, 다수의 시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말씀하셨듯이 6만 개의 기업체가 있으면 6만 개의 기업체가 거기서 몇 퍼센티지나 산업진흥재단에 와서 상의하고 전화하고 합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지금 현재 한,

박도진위원

아니 아니 제가 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홍보가 아주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매년 지적이 됐어요. 그다음에 또 이런 지표가 중요한 거예요. 정책·산업 이걸 연구하는 산업진흥재단이기 때문에 지표지수, 통계 그게 기본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성남의 3조 원의 예산 대비 산업으로 투자되는 예산이 몇 %나 되는가, 몇 %입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아주 미비합니다.

웃음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보세요. 대표이사님이 그러니까 최소한도 몇 %는 매년 투자돼야 4차산업을 견인할 수 있고 또 이걸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산업진흥재단 역할 아까 개요 말씀을 해놓으시고 브리핑만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안 하시면, 그러니까 산업진흥재단이 뜬구름 식으로 떠 있는데 그 나머지는 더 말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뜬구름 잡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매년 거듭되는 지적사항이지만 뭔가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내놔야 되는데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는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접근방식이 아니에요. 맨날 페이퍼워크로만 접근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우리 대표이사님 좋아하시는 드론, 4차산업. 드론 터미널 들어보셨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성남에서 하기 아주 좋은, 최적합 도시예요. 그거 왜 안 하십니까? 그거 한방이면 돈도 많이 안 들어가지만 대한민국 스마트시티, 재정자립도 최상위 순위, 왜 성남이 저렇게 부러워하는 도시인지가 그거 하나로 다 끝나는 겁니다, 한방으로. 그거 안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판교에 벤처밸리, 건설 중인 창조밸리 그다음에 본시가지 산업단지, 분당 산업단지, 정자동 산업단지 이런 것을 아울러서 부동산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 등등. 숲을 그리고 또 그 숲속에 나무를 키우는 이런 디자인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말씀을 하나도 안 하세요. 여기 훌륭하신 분들이 앉아 있는데 그렇게 무지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것을 디자인해서 시민에게 보여주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시민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이고, 믿음직스런 산업진흥재단이고. 그런 걸 떠나서 예를 들어서 지형적으로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서울공항 같은 경우 활용에 따라서 우리 성남시가 미래에 100대 도시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뉴욕을 능가하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세계 1위 도시가 어디입니까? 뉴욕 아닙니까, 그렇지요? 뉴욕이 왜 세계 1위 부자도시가 됐는지, 세계인으로부터 왜 존경과 선망의 도시가 됐는지, 아니 우리 성남은 그런 부분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비전은 제시 안 하시고. 또 4차 산업 모르잖아요, 다 몰라요. 1·2·3차 산업을 융합을 해서 인공지능을 입히고 그래서 분야별로 이러이러 이렇게 간다. 이런 것도 사실은 그냥 옆에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먼 산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다들 4차 산업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질의도 중구난방이고요. 그다음에 또 기업을 선도하고 가이드 하는 산업진흥재단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65페이지 마찬가지예요. 이 데이터도 한 2년 전부터 계속 지적돼 온 부분입니다. 예산 더 드릴 테니 대담하게, 이게 성과지표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진흥재단 예산 대비 이게 몇 %입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이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지표를 데이터로 알고 계셔야 이게 작은 건가, 아니면 많이 투자됐나를,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예산, 형편없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거기 갔다 온 경험 있는 기업체들 만나서 간담회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건의가 뭡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좀 늘려달라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냥 늘려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참가하고 싶은 업체는 엄청나게 많은데,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많습니다.

박도진위원

욕구 수요를 성남시가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아낄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 예산 대비 0.00 이렇게 해놓은 거고 진흥재단 예산 대비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표가 이렇게 간다면 진흥재단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존재 가치가.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해외박람회 건에 대해서는요, 상당히 요구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저희가 해외를 데리고 나가는 업체는 10개 미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율이 높고,

박도진위원

아니 대표이사님, 지금 이게 SNS에 생방송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많이 혼나요, 시민들한테.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6만 개 기업체들이 이걸 보고 있다면 돌팔매 맞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데이터를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적이 계속 됐으면 무슨 시정 대책이라든가 최소한도 계획이라도 플랜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형편없다고 답을 하시면.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누누이 간담회나 설명회나 토론회에서 지적된 부분인데요, 4차 산업에 대한 생태계 플랜, 빨리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월간·분기별·반기별·연간 나오는 산업정책, 진흥재단에서 나오는 거 보면 이런 플랜은 하나도 안 보여요. 세상의 생태계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막연한 추상적인 얘기들만 계속이고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4차 산업에 대해서 전문가 회의를 하고요, 4차 산업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럼 그 기본계획이 뭡니까? 제가 질문이 그거예요. 성남시 4차 산업 생태계 플랜이 뭐예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4차 산업에 가장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TF를 구성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제가 하나 또 이 질문과 관련돼서 지금 수도권에 벤처기업을 하려는 수요와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공급 대비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중심이라고 그러면,

박도진위원

아,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기업할 사람은 많은데 그만큼 수도권에서 어떤 부동산이나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냐 이거예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수도권은 포화상태입니다, 지금.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대표이사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산업진흥재단도 기업을 하겠다고 와서 컨설팅 하는 사람 많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많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수용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바로 성남시 문제가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진단을 내려서 시에 건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번 회기에서 어린이종합문화교육시설, 그 프로젝트 진행자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걸 부동산 매각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활용도를 못 찾아가지고 부동산을 매각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몇몇 위원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 쪽으로 돌리면 오히려 그것도 부족하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냥 부동산을 매각해요. 성남시에서 수백억을 손해를 보고요. 그럼 진흥재단은 그걸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영역이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박도진위원

아니 영역이 벗어난 게 아니고 이만큼 수요가 부족하니까 늘려달라는 얘기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지금 그 얘기는,

박도진위원

그러면 제가 또 물어볼게요. 지금 3만 평 주택전시관 부지, 그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것도 산업시설로 돌려야 마땅하지요. 미래 성남의 비전을 조금이라도 생산적으로 돌리려면.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산업진흥재단 생각으로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 확실하게 욕심을 부리셔야 돼요, 산업에 대해서.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논의 기구에 저희들이 참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 정도밖에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물론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백현유원지 6만평 부지, 마이스산업단지 그거 아주 좋은 훌륭한 땅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기서 제가 질의를 하면 대답하시기 곤란한 부분인데,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마이스산업단지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산업 쪽으로. 만약에 그것을 진흥재단에 컨설팅을 한다면.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마이스산업은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산업진흥재단에서도 준비했고요. 마이스산업이 앞으로 성남이 갖고 있는 산업 전체를 봤을 때 필요할 때가 됐고요, 그다음에 국제행사나 이런 걸 할 때마다 판교 기업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산업은 틀림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산업 중에 안 필요한 건 없습니다, 전통산업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부가가치산업을 유치하는 게 성남에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예지를 갖는다면 불투명한 4차 산업 확신을 가졌을 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전시산업을 하더라도 매머드급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성남에서 그린, 설계를 갖고 온 이런 마이스산업단지 설계도는 일산, 강남, 송파, 용인, 안양, 수원 이런 데에 비교해서 미래의 프로젝트를 봤을 때 성남이 추진하는 이런 부분은 망하기 딱 십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노른자의 땅, 아주 중요한 땅을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최소한도 그런 예지를 가지고 의견은 내놔야 됩니다, 결정권은 없지만. 또 주택전시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런 중요한 땅을 산업 쪽으로 활용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저희들 의견은 산업단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박도진위원

당연히 산업진흥재단은 구시가지 건물을 헐어서 재개발 대신에 그 산업단지 하는 게 맞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우겨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성남이 살 길이고, 나라가 살 길이고. 아, 이 정도로 욕심을 부리셔야 돼요. 마냥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시의원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성과가 없느니 기대효과가 못 미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얼마든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소재들이 성남은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발굴을 정확히 못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도 많은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닥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4차 산업 생태계 플랜 정확히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얘기해 보세요, 그럼.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기본적인 4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요. 지금 창조경제밸리에 우리 빌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전체적으로 4차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것이 끝입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아니요. 그것이 시작에 불과한 거지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플랜을 내놔 보셨어요? 생각만 갖고 계신 겁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아니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차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결정됐고요, 그게 어떤 산업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는 계속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는 기간을 좀 두고 충분히 여러 가지 생태계를 전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것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 오히려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를 통해서 4차 산업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느 도시보다도 빠릅니다, 저희가.

박도진위원

대표이사님, 4차 산업이 첨단 벤처기업들을 일컫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모든 업종에, 직종에 다 적용되는 게 4차 산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성남시는 의료바이오, 아니면 우주항공 주력산업을 선정을 해서 그쪽에 기업들이 대기업이, 아니면 중소벤처 특허들이, 저희가 선별해서 유도를 해서 유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드를 하는 거고 또 지원을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성남은.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도 지금 하고,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게 안 보이니까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우리 대표이사님, 아니면 여기 훌륭하신 분들 머릿속에 있는 건지 그것을 시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진행되면 진행되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는 건지.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드론터미널, 시범운영해 보시라고요. 금방도 할 수 있어요. 시청에서, 산업진흥재단 옥상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청에서 각 구청, 관공서 건물, 그다음에 드론 공역, 언제부터 말씀하셨는데 그걸 안 하는 겁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움직여요. 또 서울공항 활용방안, 과거에 용역 줘가지고 나온 데이터, 현금으로 성남시 예산에 2조원이 떨어진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관심, 아니 말씀은 했어요, 접근한다고. 그런데 벌써 언제인데 아직도 그게 접근이 안 돼가지고 말로만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필요한데, 성과지표를 내놔야 되는데 그 성과지표는 또 있는 것도 안 내놓고 또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향 제시가 안 돼 있고, 정책도 집중화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오리무중 뜬구름 잡는 겁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4차 산업이 뭐 6개월 만에 성과를 내놓고 1년 만에 성과를 내놓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은 수년 전부터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지금도 진행상황이나 뭐가 안 보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려는 거고, 저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데이터가 얼마든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안 하시니까 모르는 거지요, 저희는. 모르면 안 하는 걸로 우리는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박도진 위원님한테 별도로 저희가 4차 산업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를 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고 계신 부분들은 부가가치가 높은데 하는 부분은, 노력에 비해서 보이는 부분들이 없고,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갖고 있고, 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도 소재도 충분히 있는데도 집중력이 없고, 안 하고. 그러면 이제까지 쭉 우리 위원님들이 정책진단하고 연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탁상공론에 페이퍼워크로 해서 논문 발표하듯이 그냥 쭉쭉쭉쭉 내놓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책자들은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런 것을 짜깁기해서 모아가지고 책으로 내는 거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이 아니더라도. 왜?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드렸지 않습니다. 70억 매출을 올리면 충청북도, 충청남도 그런 광역보다 저희가 나은 겁니다. 기초단체에서 3조 이상의 예산을 쓰면서 그 쓰는 이유를, 아니 그게 이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성남이 3조 예산이 되느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재개발·재건축 개발이익금이 특별회계가 많아서 3조 원이 넘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그 데이터를 진흥재단에서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성남이 예산 3조 원 시대를 가고 내일 모레는 또 5조 원 시대를 갈 수 있는 비전이 있고 이렇다. 그러면 지금 외부에서, 아니면 해외든 국내든 간에 산업진흥재단 벤치마킹을 하러 오면 진흥재단에서 뭘 홍보자료로 내놓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런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난 그게 제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말씀을 제대로 못 하시고 데이터를 안 갖고 있는데 어느 부분을 홍보를 하시냐고요, 성남을.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런 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고요, 그걸 페이퍼 카탈로그나 이런 걸 갖고 있고요, 현재 동영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9월 정도 되면 동영상이 나올 겁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이렇게 맨날 꼭 행정감사 아니더라도 저희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맨날 준비 중이시고, 맨날 잘하고 있고, 맨날 계획 중이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보이니까 똑같은, 행정감사 아니더라도 일반 임시회나 이런 때도 똑같은 질의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야.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똑같은 대답을 하고 계시고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

박도진위원

아니 맞는, 제가 지금 잘못했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아닙니다. 정확한 지적 하셨습니다.

박도진위원

서울공항 필요성, 잠재적인 부가가치는 의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벌써 만 3년입니다, 7월 1일부터 4년차니까. 그런데 하나도 그때와 지금이 뭐 진보된 게 없어요, 한 걸음도. 그렇게 중요한데. 그거 인지는 하세요, 대표이사님?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냥 인지만 하고 계속 또 앞으로도 그렇게 가는 겁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아니요. 정책기획실에서는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실장님, 담당하시는데 말씀 좀 해보세요. 여기 나오셔 가지고.

박영애위원장

예, 실장님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김해정정책기획연구실장

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입니다. 서울공항 건 관련해서 박도진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 저희가 사전에 사실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공식의견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한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공항에 대해서 공항 이전이 아닌 민·군 병합활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지금 제안해 주신 내용에서 저희가 사실은 성남산업진흥재단이 가진 재단의 역할 범위와 업무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장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연구를 통해서 시에다가 추진할 수 있는 체계까지 포함해서 제안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계획을 하고 있고, 7월에 연구를 착수할 예정으로 상반기 동안 그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보고와 함께 이런 부분들이 내년 1월에 결과물을 제출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로드맵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공론화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정

김해정정책연구실장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토론회든지 공청회든지 벌써 이미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최소한도 2, 3회 정도는 진행을 해서 그것에 대한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의회, 성남시 집행부, 또 성남시민이 공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 없이 몇 명의 어떤 생각이 옳다고 해서 그냥 밀어붙이고, 그것도 대형 프로젝트가 아니고 100만 시민의 미래에 어떤 비전을 제시할 부분인데 벌써 그거부터가 시행착오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공청회, 토론회 하는데 뭔 계획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한번 전문가들 모아놓고 간담회 형식으로 대화를 얘기를 들어보는 자체도 안 하고 있으니 그러고 나서 로드맵 딱 해가지고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정

김해정정책연구실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특히나 연구를 저희가 책임이 있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전문연구팀을 꾸리고 또 시민들과 함께 항상 같이 의견수렴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이 그 디데이 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충분히 지금 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는 것도 시민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도시 전체의 역할 기능을 변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참여가 가장 필수적이고 특히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여론수렴 과정, 소통 그게 토론회고 공청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많이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앞당기면 앞당길수록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득이 된다고 봐요. 그런 것은 무조건 정책 우선순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정

김해정정책연구실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계속 유보를 하고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해정

김해정정책연구실장

예.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고 연구비가 사실은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전문가 그룹까지 설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더 지연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 좀 하나 먼저 요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의 홍보예산 있죠? 얼마예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3억 9000 정도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홍보예산 2016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예산 규모하고 지출상세내역 그 다음 홍보예산 지출기준 있죠?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산업진흥재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오전에 질의와 건의, 지적이 있으셨는데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주마가편이 됐으면 좋겠는데 테마가편이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대표이사님 그동안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직개편계획안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그런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도 조직의 효율성이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가 제출됐는데 이런 식으로 제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본인데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데. 수감자료 있죠?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수감자료 있고 별도자료요구 또 있고요. 별도자료 또 들어가니까 거기에서도 또 별도자료 그래가지고 제출을 하셨어요.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별도자료는 이 자리에 와서 또 받았어요. 별도자료에 의한 별도자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관계직원과 대화)
재호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행감 준비하시면서 자료준비라든가 수감자료를 제출하고 또 그에 대한 예상 질의, 응답에 대한 검토 내지는 준비를 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준비돼서 제출되는 것을 대표이사님이 바로 잡아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셔야죠. 수감자료에 수록을 하지 않고 별도자료를 제출하고 또 별도자료에 들어가니까 별도자료에서 또 별도자료가 나오고, 그 자료는 행감 당일 날 아침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 책상에 올려놓고,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잘못됐죠?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런 게 일반적으로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1년에 한 번씩 받는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인데 그 업무에서조차 이렇게 일관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체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행정사무감사 받기 힘드시고 어렵고 제일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이고 해서 부담스러운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여기에서 질책만을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직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 같은 것들도 발견해서 서로 공감하고, 또 지적사항 있으면 지적하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야 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가 갖고 있는 의미 아닌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자료준비서부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준비가 되면 아마 산업진흥재단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마다 이 자료 가지고 제가 기본적인 부분부터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정하시죠?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지난번에도…….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수감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문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다보니까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입찰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표적인 것을 보니까 그중에서 가장 큰 것들을 살펴보니까 게임월드페스티벌과 관련된 것이 2회 유찰을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마지막에 결정됐더라고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전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은 굉장히 입찰에 응하는 업체들이 많아서 제대로 경쟁입찰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그래서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됐죠? 한 번에 1개 사만 입찰에 응했더라고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게임페스티벌은 상당히 특수성을 갖고 있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입찰할 만한 업체가 마땅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게임월드페스티벌이라고 그래서 일종의 사업명은 산업진흥재단에서 명명한 것이고, 사업계획도 그렇게 구상하신 거고요. 그런데 게임산업과 관련해서 페스티벌은 여러 지자체에서 다 하죠?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크게는 부산이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시장조사 같은 것도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시장조사가 제대로 됐다면 입찰공고를 그냥 행정절차에 따른 형식적으로 입찰공고를 낼 것이 아니고 그런 게임산업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업체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연초부터 관련 업체들에게 전부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형식으로 통보를 하셨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게임페스티벌에 참여해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은 업체 참여가 아니고 행사를 진행하는 업체를 입찰공고하신 것 아닌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아니요 이게 굉장히 그 내용이 복잡합니다. 왜냐면 기업이 참여 안 해가지고 성공할 수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죠. 어차피 이건 용역으로 입찰 공고한 것 아닙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에는 입찰을 하게 되면 1개 업체만 선정되는 것이지 여러 개 업체가 선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임페스티벌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일반적으로 기업체들한테 관련 산업 업체들한테 홍보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업체를 우리가 모집을 하는데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들한테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게 제대로 안 됐으니까 이 업체 하나만 응모를 해가지고 자동 유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
재호

이재호위원

홍보비 지출 관련해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죠? 해당 부장님 누구예요? 준비하고 있어요?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세요. 대표이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그 게임산업에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그 행사, 가장 규모도 크고 의미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를 모집하는 입찰공고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달라져야죠.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위원님 얘기하시는 건 정확히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가장 공정한 입찰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재호

이재호위원

절차는 다 밟았어요. 2회 유찰됐으니까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지 않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저희들도 여러 개 업체가 참여해서 공정한,
재호

이재호위원

2015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2015년도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015년도하고 동일한 업체입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 전에도 똑같습니다. 14년, 15년, 16년 다 한 업체인데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게임월드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총괄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 때 보면 입찰공고를 내면 1개 사만 입찰에 응해가지고 유찰되고, 유찰되고 그래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결국에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아마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사에 비교해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행사 규모나 목적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막연하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그러면 2015년도에도 행사를 했고 2016년도에도 행사를 했으면 그 사후에 결과보고서 같은 것 우리 위원회에 상세히 보고를 했나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결과보고서는,
재호

이재호위원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사무처리상황청취 보고하는 회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보기에는 이와 관련해서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아니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원하면”이 아니고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가장 큰 규모의 행사 아닙니까, 사업이고?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예산도 지금 예산이 목적이나 사업내용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만 말씀하시는데 그런 행사를 하고 나서 문제점이라든가 미흡했던 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고를 하셔야죠. 더군다나 사무처리상황보고라든지 일반업무보고할 때 매우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냥 예산 필요할 때 예산만 요구하고 행사 있을 때 초청장이나 보내고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지적 받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결산보고에 계속 결산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결산을 보고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결산 보고하기 전에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별도로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몇 월에 하는 거예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9월이나 10월.
재호

이재호위원

9월, 10월이면 그해 마감하고 그 다음에 연초에 업무보고도 있고 여러 가지 회기가 지금까지 세 번, 네 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도 피드백이 되지 않고 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금년에는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산업진흥재단 금년도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총액이?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현재 223억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23억인데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금년도 얘기하시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금년도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금년도는 사업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고요, 37% 정도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37%면 약 얼마예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82억 정도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82억 정도면 새롭게 계획했던 사업 위주가 아니고 경상비 정도가 지급됐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사업비는 시작이 돼도 후반에 지출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예년에 11월에 진행되던 것이 앞당겨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들이 반영이 되고 시정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이 자료를 수감자료 말고 별도자료에 실린 것, 그다음에 별도자료에 또 별도자료들이 온 것을 살펴보면 이게 어느 부서에 어떤 사업과 연관된 것인지 찾아서 끼어 넣기 힘들어요. 조금 있다 대표이사님 총괄질의 끝나고 나서 부서별로 할 텐데 우리 위원들 이 자료 펴놓고서 하다가 어물어물하다가 그 부서 행감 다 지나가고 말아요. 제가 그 예산 집행률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할 때 몇 월에 집행할 거라고 그동안의 준비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달, 그 시기 돼 가지고 바로 집행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사전에 업무 시작되면, 연초에 시작되면서부터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한다는 것들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 게임월드페스티벌이 해를 거듭할수록 작년하고 금년에 어떻게 개선되고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지향하는 목표가 어디 있고, 그것이 과연 달성 가능한지 안 한지 따져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늠해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도 그런 것을 행감 과정에서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스스로 만든 자료가지고 감지할 수도 있고, 그래서 행감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소송과 관련돼가지고 직원 해고와 관련해서 그 문제는 당사자가 복직이 됐고요, 그렇죠?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소송을 걸게 된 이유가 그 당사자가 재단에 손실을 얼마 끼쳤다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 귀책사유가 그 직원한테 있다. 그래서 징계위에 회부해 가지고 해고 결정을 내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라든가 그 결과가 부당하다고 재판결과로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복직까지 된 상황 아닙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징계사유를 보면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후에 징계를 추진하고 징계를 주장해서 징계를 결정했던 당사자들,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랬더니 내부적으로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해서 자료로 제출했어요. 그건 저도 읽어봤습니다, 지금. 그런데 볼까요? 당초에 문제가 된 게 그래요.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모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고 결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재단에 얼마 손해라고 딱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 담당직원은 손해 난 결과만 가지고 그 업무의 담당자였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은 결재를 하지 않은,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려고 했던 그 당사자가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업무에 대한 결재를 하지 않고 반려를 시켰던 본부장이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결과를 봤을 때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담당자는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승인을 안 한 사람이, 상급자가 승인을 안 했어요. 이유는 보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을 괴롭혀서는 되겠느냐?’ 그러면서 반려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을 못 하게 막은 상급자가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순히 업무 담당했던 업무담당자가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업무를 진행 못 해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일정 금액을 재단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돼서 징계까지 결정을 했는데 그 징계가 부당하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결국에는 당시의 결재권자인 상급자가 결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 못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업무담당자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재단에 일정 금액의 손해를 끼쳤다고 한 금액은 존재하고 그렇게 된 결과를 만들어 낸 당사자가 누구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근거로 해서 구상권 청구도 안 되고 인사상 징계도 안 되고 그럼 책임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 소송결과는 당사자의 잘못이 없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진행됐던 사람들의 주의 조치는,
재호

이재호위원

자, 보십시오, 대표이사님. 그 업무를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하다가 결재를 받지 못해서 상급자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재단에 일정 금액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이유로 징계까지 받았어요, 해고. 그런데 그 사람이 책임이 없다고 판단이 났는데 그러면 그 재단에 끼친 손실에 대한 일정부분의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되는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담당직원이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승인을 하지 않은 상급자가 있었다. 그런데 징계가 경고 정도입니까? 상급자는 그 같은 사안으로 경고 조치하고 끝나고 하급자는 의욕을 갖고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 승인이 없어가지고 못 했던 것을 이유로 해서 해고 조치까지 했고,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결과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그냥 제 생각대로는 할 수가 없고요. 법원판결이나 법률적인 판단을 받고 해야 되는데, 법률 검토한 결과는 본부장이 임원이 아닙니다. 임원이 아니고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직함이 본부장이지만 회사의 직책상은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직원에게 이런 것을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법률검토를 해 본 결과는 구상권 청구가 직원에게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요, 같은 직원이라고 직급은 다르고 역할은 다르지만 같은 직원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은 업무를 추진하려고 진행을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만 놓고 해고 징계까지 했었는데, 같은 직원인데 그럼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책임이 승인을 하지 못해서 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경고조치로 끝납니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그 해당 직원이 복직하고 나서 재단 차원이라든지 그 상급자가 법적인 책임은 떠나서 도의적으로라도 사과가 있었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여러 번 요구했는데 본인이 안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재단 차원에서는 했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재단 차원에서는 했습니다. 불러다가 제가 여러 번 사과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대표이사님. 이게 비단 이 문제가 불거져서 법정까지 가서 결론이 났으니까 이렇게 복직도 되고 또 의회에서도 다루는 계기가 됐지, 그렇지 않은 수많은 부분들은 그동안에 재단이 운영돼 오면서 의욕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 직원들의 사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있었는지 이 하나 가지고 저희는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직된 직원 어찌됐던 징계에 회부돼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오고 소송까지 가서 다시 복직이 됐는데 그 이후에 재단 차원에서 징계 결정했던 것들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것은 시 감사를 통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재호

이재호위원

징계위에서 의결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고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의결된 사항이 최종 항고심에서 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징계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거친 결과는 주의조치가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가 됐냐고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나머지 부분은 구상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률적 검토를 했어요. 법률 검토는 직원들에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행감이 아니더라도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 볼 예정입니다. 재단에서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고, 또 소송 가서 법원의 판단으로 구제 받은 사안에 대해서 재단이 도의적인 책임을 느꼈던 어찌됐던 사과까지 하고 그랬으면 그에 뒤따르는 상응한 후속조치들이 다 이루어져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오랫동안 고통 받은 것에 대한 보상은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조치해야 될 부분들이 완벽하게 조치되도록 우리 대표이사께서 좀 신경을 쓰시고 챙겨서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것은 꼭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안 있죠? 우리 본부장님들 세 분 계시죠? 그 역할을 바꿨는데 그 후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죠? 그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전화문제는 해결했고요. 그다음에 방 문제는 그냥 현재 쓰고 있는 대로 쓰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방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오픈하는 형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지적할 때 지적이 갖는 의미는 알고 계신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역할이 바뀌고 자리가 바뀌었는데 전화번호는 그대로이고 방도 그대로이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대외적으로 벌써 그 기관에 주요 간부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돼서 다 나가 있는데 역할도 바뀌었고, 당연히 역할이 바뀌면 근무처도 다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처 그대로이고 전화번호 그대로이고 간판만 싹 바꿔달고 명패 바꾸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발상이 지적 받고 여기에서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상을 갖고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내부적으로도 아직 인식 전환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어느 기업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민간기업에서 그런 일 있습니까? 대표이사님, 민간기업에서 그렇게 합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잘 없는 일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잘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어요. 그냥 그것도 자체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자체적 판단에 의해서 했다면 혹시 내부적인 온정주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 받고 시정요구를 하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합니까?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조금 이따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요, 민간기업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용납 안 되는 것입니다. 성남시 산업진흥재단이라는 그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업무행태가 의회에서 지적하면 뭐 합니까. 일단 총괄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아까 얘기했던 자료 얼마나 걸립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10분 정도 걸린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저는 아까 저번 감사 때 해서 저도 말씀 안 드렸는데 저도 이 직원 해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분명히 작년 감사 때 어떤 방법으로든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별도자료를 보게 되니까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마치 책임이 없는 것처럼 회피성으로 이렇게 답변서를 냈어요, 변호사 자문 받아서. 이것은 의회의 도전이죠. 대표이사님, 어떤 사람 못 되게 해가지고 그 사람 잘 되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런 일은 안 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죠? 작년 감사 때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 짚었고, 또 3월에도 이야기를 했으면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면, 대표이사님 선에 안 되면 시장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서 보고해서 정리를 해야죠. “예, 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 고문변호사를 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아는 내용을 가지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재판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세금만 낭비되지요? 그렇죠?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스스로, 법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야 할 행위를 안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했잖아요. 그렇게 유도를 한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대표이사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해서 우리 믿고 있는데, 여기 별첨자료를 보게 되면 변호사들 자문 구해가지고 ‘구상권 청구 못 한다.’ 그렇게 답변서를 내면 안 되죠. 그래야만 청산을, 그게 적폐청산이라고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하는. 정리를 해야만 나머지 직원들이 화합의 장으로 갈 수 있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의회에 도전이죠.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아닙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법이 우선입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아니요, 제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요.
권종

박권종위원

권한 밖의 일이라 하더라도 감사 때 의원들이 요구했잖아요. 그 요구한 내용을 가지고 자문 받았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회피성이에요. 어떻게 변호사한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이 권한은 시장님께밖에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요, 시장님한테 보고하라고 그랬잖아요. 의회에서 강력하게 꼭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 끝나면요, 바로 보고하셔서 의회에서 더 시끄럽기 전에 정리하시라고 하세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게 바로 이재명 시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적폐청산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꼭 하세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박영애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장시간 동안 대표이사님 대답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쭉 들어보면 물론 대내적으로 활동도 많이 하시고 실적도 많이 내고 어쨌든 드러나 있는 어떤 부분 부분은 대표이사님 역할을 굉장히 크게 활동하고 있는 부분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적은 우리가 또 받아봐야 평가는 나중에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꾸준히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 7월에 형성되고 그때부터 쭉 해왔던 얘기가 계속 다달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나오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됐다는 것은 뭐가 미진한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행감 있기 전에 미리 어떤 식으로든지 설명을 드리고, 또 아니면 더 확실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몇 군데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대표이사님께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다 보면 다 각자의 주장대로, 각자의 얘기대로 하는 부분이 대표이사님으로 앉아계실 때는 어떤 위원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어떤 위원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상반된 주장을 또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또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중심 잡기가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양쪽 다 감안하시고 평가하시고 연구하셔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게 대표이사님 역할입니다. 여기에서 의원님이 이야기 한다고 그 얘기 듣고 “그런가, 저런가” 하다 보면 쏠리기만 하고 끝내는 다시 말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런 형태밖에 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도 대표이사님께서는 분명히 구심점 하나를 잡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이해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 점을 아주 정확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박영애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는 행감이라고 그러지만 정해진 시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억제를 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물론 담당부서에 가서 얘기하실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할지 모르지만 꼼꼼하게 잘 응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한 가지 잠깐 하나 질문하도록 할게요. 정글on은 아까 얘기할 때 15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고 그랬는데 20개의 업체가 더 들어올 수 있다고 그때 공간도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게 기간이 있습니다. 6월 말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박영애위원장

그럼 언제까지 나가고 수리하고 하는데,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6월 말까지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박영애위원장

나가고, 그럼 바로 진행되고,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7월에 들어오고요. 또 12월 말에 심사해서 나가고 이렇게 기간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장

현재 입주는 15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20개가 더 들어올 수 있다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아니 5개가 더 들어오는 것입니다.

박영애위원장

그렇습니까? 6월 돼야 많이 진행할 수 있겠군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지금보다 더 신경 많이 쓰시고 드러나는 어떤 부분보다 자꾸 저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하여튼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우리 위원님들 입장이니까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감사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다음은 장현섭 감사관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장현섭감사관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 감사관 장현섭입니다. 2017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자료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수감자료 설명은 제출된 별도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목록 2번, 상임위 소관 부서 각종 소송현황 관련입니다. 2016년도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과 협약해지, 무효 확인 소송 및 건물인도 소송 등 총 3건의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이중 2건은 완결되었고 1건은 변론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목록 4번, 최근 중앙부처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징계현황입니다. 재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요구목록 207번, 직원징계 관련 소송결과입니다. 2014년 재단 내부감사를 통한 인사상 조치 및 재정상 처분과 관련하여 총 7건의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목록 208번, 재단 관련 민원서류 일체입니다. 성남디자인플래닛 사업운영 주최 변경에 관한 내용 1건, 채용 시 경력 산정기준 관련 민원 1건, 2014년도 재단내부 감사결과와 관련한 시의회에서 제기한 내용 1건 등 총 3건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3건 모두 조기 조치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구목록 9번, 소송비용 예산사용 내역 일체입니다. 부당해고 관련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비용은 착수금 및 수수료 등 1553만 5000원이고 손해배상 관련 행정소송 비용은 착수금 및 수수료 등 1179만원으로 총 소송비용은 2732만 5000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구목록 210번, 소송비용 5000만 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처리 결과입니다. 부당해고 및 구상권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등을 관련 직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3개 법무법인에 자문 의뢰한 결과, 해당소송은 재단 감사업무의 절차상 필요한 조치였으며, 소송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소송패소를 이유로 관련 직원에게 소송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3개 법무법인의 세부 자문결과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목록 211번, 직원소송 관련 주도한 직원처리 결과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 6일 본 건에 대한 시 감사관의 관련 직원 3명에 대해 주의처분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라 2016년 12월 27일자로 주의처분을 시행하였고, 2017년 1월 2일 시감사관의 조치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수감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대표이사께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을 잘 들으셨죠?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3군데 받아서 제출을 하셨어요?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맞다고 보입니까?
현섭

장현섭감사관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당시에 담당직원을 징계하고 구상권 청구를 한 것도 법률자문을 받고 했습니까?
현섭

장현섭감사관

그거는 변호사의 의견을 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의견 구한 거 있습니까?
현섭

장현섭감사관

공식적으로 의견을 구한 것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해고라고 하는 중징계, 그리고 해고된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 이런 것은 공식적인 의견 구하지 않고 바로 징계 주고 소송 전개하고, 그 결과가 잘못돼가지고서, 그러면 일정금액의 재단의 손실이 있었다고 주장했었던 사람, 그걸 근거로 해서 해고시키고 소송 진행했던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는 법률자문을 받아가지고 안 된다고 하고,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약 5800만 원은 그럼 어디에, 공중에 날라간 겁니까?
현섭

장현섭감사관

그 요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했던 진행자에게 관련된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은 내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감사, 다시 정확하게 해 보시죠.
현섭

장현섭감사관

이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감사를 진행했던 그 관련자들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법률자문 결과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그중의 의견서 중에 한 곳입니다. 패소이유 중에 주된 이유가 지휘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매뉴얼에 있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질책과 함께 반려가 됐어요. 그러면 최종책임은 사실은 그 업무를 진행했던 사람이 책임을 추궁당하고 징계까지 회부되고 징계가 의결되고 그다음에 그 해당 금액만큼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게 되고, 그런데 그게 법원판결에서 그렇지 않은 걸로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가만히 과정을 지켜보니까 진행하던 과정에서 결재권자는 결재를 하지 않고 돌려보냈어요.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을 괴롭혀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좋은 명분이죠. 기업의 관내 사업하시는 분들 도와주는 기관이니까. 반려했어요. 취지는 좋은 취지로 했는지 모르나 결론은 그래서 진행이 안 됐고, 그에 따라서 재단에 손실이 발생했고, 그거 누구한테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우리 감사관님이 재단을 위해서 업무매뉴얼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우리 대표이사께서 야단치면서 반려해서 결재를 안 해줬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중에 재단에 손실을 끼쳤다고 감사관을 해고 징계하고 감사관이 피해를 배상하라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재판결과 감사관의 책임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현섭

장현섭감사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건과 관련된 당사자, 해당 관련자들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아까 저희 대표이사님께서도,
재호

이재호위원

자, 보십시오.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랬는데 거기까지도 또 제가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더군다나 당시에 소송을 했던 그 상황을 제가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시에는 “그 소송을 하기 위해서 징계와 또 손해배상과 관련된 소송을 하기 위해서 그럼 법률자문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서면으로 받은 거 확실하게 받은 건 없다. 무슨 재단의 업무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이나 그런 조치에 납득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 거 아닙니까?
현섭

장현섭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재호

이재호위원

어느 때는 법률자문 받아서 안 된다고 버티고 어느 때는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해버리고 그 결과에 대해선 누구도 책임 안 지고. 감사관님.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감사관님 역할은 뭐예요? 잘못된 거를 바로 잡는 거죠?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공정하게,
재호

이재호위원

공정하게.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야 그 조직 내에서 기강이 확립되고 질서가 유지되죠, 그렇지요?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특정하게 사람에 따라서 편을 들고 또 한쪽을 공격하고 그래서는 감사관의 역할이 의미가 없는 거죠?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그렇게,
재호

이재호위원

오히려 재단에 해를 끼치는 역할이죠?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쭉 일련의 과정의 흐름을 보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도 산업진흥재단 그 건물에 가서, 재단에 가서 직접 행정사무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부터 쭉 지켜봤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문제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소송이라든가, 그리고 소송 끝난 이후에 조치라든가, 지금 대표이사님을 통해서 확인하고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한 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매끄럽지 않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대표이사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확실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직원 소송과 관련해서 주도한 직원처리결과’ 달랑 시 감사관에다 해가지고선 ‘관련 직원 3명 주의조치’로 끝났어요. 감사관에서 나왔나요, 결과가?
현섭

장현섭감사관

시 감사실 말씀하시나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결론이,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 조치결과일 통보가 이게 자료가 제대로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재단에서 시 감사관으로 조치결과 통보 2017년 1월 2일로 나와 있는데,
현섭

장현섭감사관

시 감사실에서 저희 재단 본 건과 관련된 재단 관계자들 감사를 시행한 결과 관련자 세 사람에 대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자료 보세요, 자료. 수감자료 요구목록 일련번호 211. 감사처분 요구조치결과 조치결과 통보 조치일자는 2016년 12월 27일이고, 조치내용 관련 직원 3명 주의조치, 조치결과 통보 2017년 1월 2일 재단에서 시로 통보한 겁니까?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조치요구를 시 감사관실에서 했고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결과를 통보한 내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치일자는 그러면 12월 27일은 시 감사관에서 조치가 내려진 겁니까?
현섭

장현섭감사관

저희 재단 내부에서 조치를 한 일자고요. 시 감사관실에서는 감사결과에 따라서 주의조치를 하라는 요구를 12월 6일 저희한테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시 감사관에다가 탄원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시 감사관에서 세 사람의 주의를, 주의처분을 요구하는 것을 통보받고 한 20일 만에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통보를 시 감사관으로 했다?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내용이 이렇게 간단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논의됐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리고 또 일반 의회 때 업무보고 때도 많은 내용을 가지고 지적이 있었고 논의가 되고 그랬던 부분인데 자료 제출하라 그러니까 딱 6줄로 해가지고 합니까? 이거 읽어봐가지고는 어떻게, 뭐 어떻게 했다는 건지 그 연관 관계가 잘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감사관님.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와 관련해서 다른 잡음이 나지 않도록 정리를 잘 하셔야 되죠?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대표이사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조치가 있어서 최종판결이 났으면 그에 상응하는 사후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심리적으로나 마음속으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는 내용이죠? 당사자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치유가 잘 될 수 있도록 정리 철저하게 하십시오.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보니까 아직도 여진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현섭

장현섭감사관

본 건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상처를 봉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이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현섭

장현섭감사관

그래서 그거는 김○
재호

이재호위원

이름은 빼고,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죄송합니다. 당사자 개인에 대한 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전체적인 조직의 전체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평하게 이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봉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감사관님 좋은 생각하고 계신데, 일단은 출발은 조직원들 개개인이 상처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큰 틀에서 산업진흥재단이라고 하는 큰 조직도 그런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개인의 문제라고 직원의 문제, 일개 직원의 문제라고 해서 그대로 뭉개고 재단, 전체적인 조직 차원에서의 문제로만 인식을 해서는 항상 여지는 남아있는 거예요.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우리 감사관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재단 전체조직에 관한 부분까지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치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감사관님, 지금 산업진흥 입사한 지가 얼마나 됐죠? 꽤 오래 됐죠?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권종

박권종위원

초창기부터, 거의 초창기 때 들어오셨죠?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본부장 자리가 많이 교체되죠? 그러지요?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대로 있고 또 자르고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이. 감사관께서는 알면서 “예”, “예” 하지 말고 이 박권종이는 산업진흥재단 산 증인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전에는 주로 공직자 출신들이 본부장 자리에 많이 갔었어요. 알죠?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점용권처럼 들어와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이재호 현 대표가 말했듯이 결재까지도 안 하면서 그 사람을 죽이기 작전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자, 우리 장 감사관께서도 처음부터 입사를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관이 그런 일을 당했다 생각을 해봐요. 가족이나 자식이나 어떻겠어요? 이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돼서 또 꺼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 감사에서도 분명히 ‘주의’ 이건 가장 약한 처분이죠, 그렇지요?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권종

박권종위원

내일이나 모레 집행부 감사할 때 감사관 불러서 물으려고 그래요, 다시 한 번. 이런 조치가 어디 있어요?
현섭

장현섭감사관

한 말씀 좀 드리면 지금 전제로 말씀하신 게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게 말씀 안 해도 돼요. 그것은 변명이고,
현섭

장현섭감사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가 그 몇몇 분을 잘라야만 또 새로운 입사가 되고,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도했던 사람들은 정말 옷 벗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벗고 나가야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으면 본인도 스스로 자각해서 그만둬야지, 그 자리에 있다 하면 그 사람 화합, 봉합이 되겠습니까, 말단 직원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현섭

장현섭감사관

…….
권종

박권종위원

하여튼 아까 대표이사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고 빠른 시일 안에 시장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박영애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자료 누가 만들어 왔습니까? 자료 이거 홍보비 집행내역 제출하라 그랬잖아요.
영준

박영준대외협력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왜 내용은 없어요?
영준

박영준대외협력부장

총괄 먼저 드리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상세내역 제출하라 그랬잖아요.
영준

박영준대외협력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준하고,
영준

박영준대외협력부장

기준은 표지에 있는,
재호

이재호위원

내역 빨리 가져오세요.
영준

박영준대외협력부장

예.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감사관님.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박호근위원

직원들 소송관계 때문에 지금 많이 안 좋은 소리 듣고 계시죠?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박호근위원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 하면 아까 우리 사장님 답변이 좀 잘못된 게 있어서 그런 상태라면 좀 더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요. 지금 현직대통령도 전직 국가원수나 국가에서, 나라에서 잘못했으면 현직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잘못했다 그러거나 사과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시죠?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박호근위원

요새 그렇게 하는 거 보시죠?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는 직원을 불러갖고 대표이사님께 사과하셨다 그러셨어요. 대표이사님이 최소한도 그 직원을 몇 사람, 한 사람이 됐든 몇 사람이 됐든 찾아서 불러서 사장실로 부를 게 아니고, 가서 미안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현섭

장현섭감사관

그건 몇 번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사장이 불러서 얘기를 했다 그러셨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현재 국가원수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도 찾아가서, 현장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본부장들이 옛날에는 전직 공무원들이 주로 본부장을 했어요. 그렇다고 얘기 들으셨죠?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답변을 우리 감사관님이 잘하셔야 돼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답변에 따라서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본부장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기 때문에 썼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맞지 않겠어요?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박호근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조금 이해가 되죠. 현재 본부장들이 우리 산업진흥재단에 지금 맡고 있는 본부의 전문가 아닙니까?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저거에 의해서 취직된 걸로밖에 더 보입니까? 그렇게 답변은 분명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전문가 좋지요.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그런 횡포를 합니까? 전문가는 산업진흥재단에 맡게끔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지, 결재하지 않고 유도해가지고 제명하는 게 전문가예요, 예? 지금 우리가 질문을 어떻게 했어요? 징계 때문에 질문하고 있죠?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권종

박권종위원

직원 파면하는 게 전문가입니까? 전문가라는 것은 그 자리에 맞게끔 기술력 있고 산업진흥재단에 맞게 하는 게 전문가예요. 그러면 직원 파면시키라고 지금 전문가를 불러다가 앉혀놨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현섭

장현섭감사관

…….

박영애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결과적으로 잘못된 처분이었던 건 맞는 거죠?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

소송에서도 졌고.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그런 판단을 했어요, 처음에?
현섭

장현섭감사관

일이 잘못 진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잘못된 부분은 얘기했고,
현섭

장현섭감사관

그거에 대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한 징계가,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내용은, 핵심은 뭐냐면 거기에 대한 징계가 과했다는 거잖아요.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소를 진행을 하지 않았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전문적인 의견을 물은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결과가 좀 과하게 했다라고 결론이 난 것이죠.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런 거죠. 그때 담당, 아니요. 그때 대표이사가 변호사 아니었어요?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관련된 내용을 굳이 다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지 않아도, 그리고 그분이 법무법인 대표이기도 했었죠, 그 전에?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굳이 전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그거에 대한 판단은 가능했을 텐데 그런 과한 징계를 요청했고, 그게 이제 개인에게는 엄청난 상처를 준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징계 중에도 파면이었던 거죠?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

징계 중에도 파면은 개인 입장에서 봐서는 거의 사망선고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과한 징계를 요구한 게 어떤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건지,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현섭

장현섭감사관

저희 내부 인사위원 중에 변호사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면서 저희 인사위원회에 계셨던 변호사분께서도 소가 가능한 의견을 주셔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일단 이 문제는 빨리 정리를 할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떠한 징계를 요구할 때 파면에 대해서는, 다른 징계야 뭐 징계가 다시 수정되고 이럴 수도 있는데, 파면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지금 여기 구상권 청구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하듯이 그때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변호사에게 서면질의나 이런 게 필요했을 거예요. 그냥 회의에 와서 여기 답변하고 발언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 책임성이 크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 건에 대해서, 파면 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변호사한테 질의했을 때는 그것은 좀 책임성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좀 거쳤으면 지금처럼 이런 논란의 소지도 적었을 거고, 그다음에 당사자가 피해도 덜 줬을 거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꼭 그런 서면질의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죠. 대표이사가 본인이 변호사긴 하지만 또 본인의 문제일 때는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적 시각으로 문제를 들여다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그런 질의 절차를 거쳐서 조치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섭

장현섭감사관

예, 본 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계속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시고요. 일단 파면됐다 들어오셨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껄끄러울 거예요, 그렇지요? 그럴 때일수록 여기 대표이사님이나 간부공무원, 또는 직원들이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관계를 계속 유지되는 게 성남시로 봐서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산업진흥재단으로 봐서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자리도 하시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만났다 이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형식적인 만남보다는 정말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그런 아픔들도 좀 위로해주고, 그리고 같은 동료로서 또는 같은 식구로서 맞아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당사자를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별도 밖에서도 만났어요.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유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적인 관계를 지금은 유지하고 있고요. 저한테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요. “앞으로 이 문제 가지곤 더 거론 안 하겠습니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보직도 상당히 자기가 원하는 보직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분한테 상당히 치유가 되고 또 편안한 자세로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줬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기획경영본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27분

다음은 한승훈 기획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성남 산업진흥재단 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본부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먼저 대외협력부인가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대외협력부 행감자료를 보고 좀 하겠습니다. 이게 별책자료를 이렇게 두 개씩 해주니까 어느 부서에서 낸 자료인지 자료요구 목록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아까 총괄질의에서 잠깐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요. 1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가 있고 16년도 게 있어요. 그렇지요? 보고 계신가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예, 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고 뭐 문제점 같은 거 못 느끼셨어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일단 총괄질의에서 말씀해주셨듯이 자료가 일관되지 못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수감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마 행감을 수감하는 입장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자료 아무거나 펴가지고선 질문 던지면 파악 못 할걸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예, 자료가 너무 많고 산발적으로 있다 보니까 좀 찾기 힘듭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 양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다른 부서에는 자료 양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많지 않은데 이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다. 쉽게 얘기해서 산업진흥재단, 그러면 각 본부별로 있고 본부별로도 부서가 나눠져 있고, 그렇지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순서대로 관련 내용들을 정리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지는데 수감자료 따로 있고, 수감자료에 의한 별도자료 따로 있고, 별도자료에 의한 또 별도자료가 또 있고, 거기에는 부서 명칭은 적시하지 않고 요구자료 목록번호만 딱 기재가 돼 있어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반드시 시정해서 보기 쉽게, 그다음에 수감자 입장에서 일목요연하게 좀 자료를 정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마 기획경영본부장께서도 자료는 만들어서 제출을 해놓고 수감준비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좀 있었을 거예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느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것이 바로 잡히는 것이 조직이 체계적으로 정리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홍보비 자료 가져오라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까 속기록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지만 제가 세부내역 다 가져오라 그랬는데 이것만 달랑 두 장짜리로 이렇게 해서 제출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준

박영준대외협력부장

별도 이유나 이런 건 없고요. 총괄, 저희가 집행 보시는 것처럼 매체연구비 같은 경우는 집행기준에 맞춰서 드리겠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들으셨죠?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데 어떤, 어떤 자료를 어떤 형태로 제출하라고. 세부집행내역도 제출하라 그랬고 집행기준도 제출하라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왔어요, 총액만.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예, 총괄자료까지 다 제출하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고, 총괄자료를 지금 정리하고 있으니까 바로 제출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재단 자체에서 생성해서 의회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들의 내용을 보면 ‘아,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조직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구나.’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업무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제 기억으로도 제출된 자료가지고 얘기하는 게 제가 세 번째로 기억하고 있어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
재호

이재호위원

능력이 안 되는 건지, 의회에서 지적하는 지적사항에 대한 이해를 못 하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무시하는 것인지. 우리 본부장 역할 맡고 계시면 그런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정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예, 다음번에는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이 돼서 개선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외협력부 업무와 관련해서, (자료 확인) 자료 제출을 하셨어요. 입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지적한 거 들으셨지요, 아까?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 생각은 어떠세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총괄질의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찰이 두 번 돼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경우를 예로 드셨는데요. 현재 그 사안은 좀 특별한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입찰공고를 할 때 그 기간 내에 그 입찰공고를 보지 않으면 입찰에 참여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입찰공고제, 예고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1년 사업의 정보공개를 홈페이지나 기타 다른 홍보 방법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앞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니 관련된 용역 수행기관이 미리 일정 등을 감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개선방법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부장께서 말씀하시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거기에다가 첨언을 한다면 아까 대표이사께 말씀드린 요지가 이겁니다. 게임 산업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들로서 우리가 주최하는 그런 행사에 단순히 참가의사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문제 지적했던 건 입찰공고 내용이기 때문에 그 행사 전체를 이끌어갈 주관사를 정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가진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인한 거예요, 아까 대표이사께. 그러면 왜 그것이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아서 한 개사만 입찰을 응해가지고 두 번 유찰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으로 가고 이런 것은 좀 더 유능한 업체가 참여하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 하나하고, 입찰이 두 번 유찰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입찰가격이 다운되는 거지요? 다운됩니까, 안 됩니까?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재공고를 내서 해당 금액으로 다시 공고를 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동일한 금액으로 합니까?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행사가 목적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 규모도 너무 작고 뭐 그렇다고 답변이 있었거든요, 대표이사께서. 그래서 혹시 입찰금액이 두 번 유찰되면서 금액 변동이 있어서 그랬나 해서 염려를 했었는데 그것은 아니군요. 어찌됐든 유능한 업체들이 많이 알고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되겠다, 그런 분위기를 재단에서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냥 단순히 그 행사에 참여할 업체들한테 홍보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예,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이 자료에 없는데 제가 추가자료 또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박람회들 참석 많이 하지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016년서부터 17년 현재까지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추진해서 관내업체들하고 거기로 다녀오고 그랬지요. 그래서 실적도 내시고.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박람회나 국제행사에 참여한 데이터, 자료. 어느 어느 기업이 들어갔고, 예산은 얼마 들어갔고, 거기에 안내 내지는 같이 동행한 재단의 직원들, 직급과 부서명. 그 자료를, 그건 뭐 금방 나오잖아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예, 금방 정리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많지 않으니까. 그 자료, 어느 부장이 담당하시지요? 대외협력부인가요?
남대

김남대기업육성부장

기업육성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들으셨지요. 이해하셨지요?
남대

김남대기업육성부장

예, 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운영하시지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보시면 어때요? 연도를 넘어가면서 회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있나요, 그냥 의례적인 내용들이 있나요? 내가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더 심화돼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15년도, 16년도 비교를 해도, 단순히 2개 연도만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방금 지적사항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하신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적했지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은 전혀 뜻밖의 내용이 아니라 기존에 지적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관리기록카드를 보면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그해 연도에 정리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보입니다, 지금 이 사무기록카드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에 또 한 번 지적을 저희들이 수감하면서 받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행감이 끝나면 바로 시정조치를 해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이 안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성남상공회의소와 협력을 통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치계획 및 결과’ 이래가지고 그냥 의례적인 멘트예요. 우리 재단의 대표이사께서 상공회의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회장께서 재단이사로 참석해서 이사회에서 참석과 의견개진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컨퍼런스, 포럼, 교류회 등을 통해 의견을 갖는 등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이게 결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작년 행감 때 이재호 대표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상공회의소와 어떠한 역할분담이 있느냐, 그다음에 협력 교류사업은 무엇이 있느냐, 각자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이 그 해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이러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실제로 실행했던 내용은 여기에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안 돼 있지요? 사실은 이 관리카드 안에 조치계획 및 결과를 이렇게 짧은 문구로 정리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지요, 실제로 했다면.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이 관리카드에는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만 적시했다고 할지라도 그다음 해의 업무계획도 보고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업무처리상황 청취도 보고하고 또 일반 회기 때 업무내용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질의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말로 지적하고 의견을 구한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자료를 놓고 문제점이 있어 보여서 시정할 필요가 있어서 지적을 했던 건데 그 이후에 피드백이 전혀 안 되고 있으면 문제지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우리 본부장께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한 가지라도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이 나오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사실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수감자로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다음에는 절대 지적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실은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하는데 하면서 보면 거의 우리 산업진흥재단 그렇고 부서별로 업무의 특성상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새로운 사업이라고 그래서 한두 가지씩 첨가되고.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우리가 어느 어느 부분만 보면 사안이 들여다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시정요구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매년 반복돼서 나오다시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다음번에는 나오지 않아야 되고 지적이 안 돼야 되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 의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수감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예, 정확하게 이해했고요, 개선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기획경영본부 소관인데요. 우리 본부장께서 아까 보고하려다가 서면으로 대체를 했는데, 여기에 행감자료로 제출한 것 이외에 지역 간 균형발전, 업종 간 상생발전 차원에서 성남 하이테크밸리 육성 테마가 뭐냐고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로 제출한 것 이외에 추가로 할 의향 있나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이 질의를 미리 총괄질의를 해줬는데 이거 답변서 이외에 추가적으로 할 게 있냐 이거예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지금 지역 간 균형발전과 업종 간 상생발전 그다음에 하이테크밸리의 활성화 육성 테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핵심 전략과 특화 전략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되게 구체적인 내용인데, 이거 외에 저희들이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는 지역산업발전 진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순수하게 지역에 기반을 둔 거점산업을 앞으로는 큰 그림보다는 조금 더 지역에 기반을 둔 산업발전이 저희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진흥재단의 목표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주요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전문가그룹과 시민도 참여해서 되게 공격적으로 이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 이러한 계획들이 단순히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시에서 이러한 정책이 입안돼서 예산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성남시 도시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방향을 잘 잡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시에서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계획에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질의 요지를 담아내기 위해서 재생혁신사업에 관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있습니까?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대행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피드백이 지금 가능합니까? 안 되고 있지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예, 받지 못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 우리가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또 창조산업과에서는 재생지 지정 용역 또한 혁신사업에 관한 실행 용역들이 수행 중에 있는데, 이게 같은 우리시의 지역산업진흥정책이라고 일컬어지고, 국비 끌어와서 시비 반영해서 인프라 구축을 해야만이 지역산업진흥정책을 수립한 실효성이 있고 또 이걸 통합적 접근들을 해줘야만이 제대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텐데 우려스러워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본부장으로서 이 부분에 관한 그간에 본 위원이 진행하는 시정질문 이외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것이 분리된 채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건에 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일단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진흥재단에 피드백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성남 하이테크밸리에 대한 활성화는 저희 재단의 주요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본 시가지에 기반을 둔 특히 식료품, 의료산업, 장치산업 그다음에 IT 제조업 이러한 업종의 활성화에 대한 공적인 의무는 또 저희 재단에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 추가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하이테크밸리와 본 시가지 기반의 발전 전략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진다면 저희들이 그동안 연구하고 갖고 있는 기업지원 노하우를 그쪽에 담아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행감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건데요, 이 정도 됐으면 시장이나 부시장이 지시를 해서 우리 의회와 피드백 했던 내용, 또 실제 산업진흥재단에서 진행하는 이 내용들이 행복도시창조단이나 부시장이나 시장께 보고가 된다고 한다면 피드백이 돼서 지시가 되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금 행정 행위가 일종의 칸막이행정으로 계속 가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어느 부서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사항이에요. 그럼 이 건에 관해서 누군가는 실효성이 있게 통합적으로 접근해줘야 되는 사항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부장 답변은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이게 지금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보입니까?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관련해서 저희 주무부서인 창조산업과 하고 일단은 좀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소통을 해보고 어떤 부분에서 소통이 가로막혀 있는지 그다음에 각자의 역할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좀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그 지적이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관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때는 전혀 내용을 피드백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난감한 답변을 제가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이미 산업진흥재단의 주요한 역할이 지역 간 균형발전, 산업 발전에 어떠한 공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또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정감사에 재차 지적을 받았고 이번 지적받은 게 개선사항에 없다면 다음 의회 때 또 한 번 재차 지적을 받는 것은 저희 재단으로서는 되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이 행정감사가 끝나면 주무부서와 소통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관련해서 물론 기업지원과도 해야 될 사항이 있고 창조산업과도 본청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 중하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대안이 제시가 돼야 될 겁니다. 지금 진흥재단에다가 이 사항을 갖고 정책적인, 전략적인 판단들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이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형식 논리로만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실황 자체를 아마 창조산업과나 기업지원과 담당 팀장이나 과장들이 듣고 있을 겁니다. 참 한심한 경우라서 이 일을 어떻게 대응해줄지. 그래서 기구개편에 관한 사항이 필요해서 아마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정책기획과에서 했던 기구개편 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됐나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저희 재단,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재단을 포함해서 창조산업과나 기업지원과에 통합 조정을 해서 기구 개편해서 실효성 있게 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건의했는데, 그 이후에 기구개편이 자꾸 뒤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비 3억 받아들여서 6억을 갖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현장에 맞는 기업지원정책이 될까 매우 우려스러운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의회에서도 혹시나 기구개편에 관해서 발목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자책도 해요.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 있나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일단 구체적으로 제가 답지한 내용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차 말씀드린 대로 그 기구개편이 9월에 진행되고 예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방금 내용을 받았는데 어떠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진흥재단의 참여 폭과 역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될 역할과 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와 조금 더 면밀하게 내용을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게 기계적으로 분리된 업무가 아니어서 본 위원이 자꾸 산업진흥재단한테 질의했던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전반적인 기업지원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업진흥재단과 매우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환기시키는 차원에서도 발언하는 내용이니까 주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까 총론에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아마 우리 박권종 전 의장님도 다녀오셨을 텐데 후이저우시(惠州市, Huìzhōu Shì)하고 교류를 하는 MOU도 했지요? 아시지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시장, 의장님 방문하셔서 그 이후에 정종삼 위원님도 갔다 오시고. 그래서 이후에 “산업진흥재단에서 교류를 실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진행을 해라.” 이게 시장이 5월 16일에 지시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전체 2016년도 시장과 부시장이 지시한 사항들을 쫙 다 살펴봤는데 그 사항에는 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지시가 돼 있는데. 자, 그러면 국제통상교류 협의내용이 그 당시에 장기적 계획이라고 해서 2016년에서 17년도에 해당 위원회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가 했지만 이후에 우리시의 복지보건국하고 위생국하고 MOU를 했어요. 알고 있어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구체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당시에 4개의 병원이 또 참여를 했고. 무슨 얘기냐 하면 의료관광산업을 실질화 시켜봐라. 의료관광산업을 실질화 시켜보라고 시장이 지시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복지보건국하고 MOU를 했는데 이럴 때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질문했어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아, 예. 일단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는 성남시가 조례로 만들만큼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성남시에 종합병원급 병원이 3개나 있을 만큼 성남시에는 의료산업이 되게 활성화 돼 있습니다. (박영애 위원장, 박호근 간사와 사회교대) 재단의 역할은 의료관광에 대한 실질적인 실천보다는 의료관광산업으로 파생되는 관내의 기업들에 대한 역할, 그다음에 기업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지역 내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가 결국은 지역의 세수로 확보되는 이런 선순환 사이클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산업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관광이 단순히 중국의 특정한 사람들이 와서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그쪽 기업과 성남시에 있는 의료산업과의 실질적인 교류 그다음에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이러한 산업분석에 치중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뭘 했냐 이거예요. 자, 의료관광산업은 양국 간의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 기업들이 양국 지방정부의 공신력과 신뢰를 근거로 한 기업들이 이걸 잘 활용해서 중국에 있는 자매도시의 위생국 간의, 우리시 정부 간의 교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경제적인 분야에서 교류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의 의료관광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요소들과 어떻게 이후에 후속조치를 조장을 해주고 있었느냐, 어떤 유도를 해주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걸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라고 시장이 지시했단 말이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지금까지 재단에서 의료관광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수행한 것은 사실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재단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해 보고자 내부연구 중입니다. 의료관광산업 잠재력 분석 및 특화 분야 육성 방안 연구를 현재 수행 중인 게 있는데요, 이게 하반기에 넘어가면 연구 수행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재단의 예산도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의 실천방안 등을 내년 사업계획에 삽입을 할 예정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하여튼 산업진흥재단이 이 산업과 관련해서 오래 전부터 아마 본부장께서 오시기 전부터,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예,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얘기했던 사항이고 건의했던 사항이고 중요도를, 이걸 빨리 시 차원에서 반영을 해서 진행하라고 했는데 이제 연구하고 이제 결과를, 그래서 성장을 주도하는 산업진흥재단의 모습인지 뒤따라가는 모습인지. 그래서 우리시나 진흥재단이 이러한 경영을 할 만한 중요한 산업자원들은 우리시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직하고 조장해 주고 유도해 주는 내용이 부족해서 주도성이 아니라 뒤따라가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현장에 있는 기업들은 어떤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아주 면밀하게 깊이 있게 살펴보세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결코 복지보건국이나 이런 곳에서 주도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결국엔 의료관광산업은 병원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와 연관돼 있는 파생된 의료산업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면밀하게 기민하게, 변화무쌍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 분야에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대응해 주지 못하고 가고 있다고 기업들은 아우성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이 호주에 갔다 온 사례도 있고 중국에 갔다 온 사례도 있고 한데 이것들이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현장에서 궁금했던 사항이었고, 그것이 누적된 결과물이 하이테크밸리의 업종 간 지역 간 상생할 수 있는 성과들이 결국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과들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누적된 행위들이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져야 평가가 좋게 나온다는데 그게 지금 이 영역에서 평가해 보면 좋게 나오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점에 관해서 본부장으로서 면밀하게 나는 살펴보고 진행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실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이 연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행정조직 간에 각각의 부서 간에 또 수없이 많은 기업들과의 피드백을 하고 있는 여러 포럼의 형태 속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좀 녹아들어가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 중심의 일회성 포럼들이 아니라 실제 기업과 기업 간에, 지역 간 지역 간에 상생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내용들을 좀 담아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촉구를 하는 거예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사실 저희 재단이 반드시 추진해야 될 공적인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남시 도시가 본시가지하고 신시가지로 축이 나눠져서 지역 간 상생 발전이 정말 필요한, 미래에 성남시가 발전하려면 그 두 지역이 상생 발전하지 않으면 미래의 성장 동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진흥재단에서도 본시가지에 지역기반을 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서 별도의 부서도 따로 있을 만큼 저희들이 되게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기반을 둔 산업들이 또 다른 산업의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저희 재단이 정보 교류와 네트워킹, 그다음에 판교 지역에 거점을 둔 기업들과 서로 상생 협력하는 산업 간, 기업 간 그다음에 정보 협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인 기회를 좀 제공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박호근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질문은 1분 하고 답변은 3분 하세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34쪽에 보면 지난번 감사, 2016년도에 지적했던, 또 건의했던 사항 중에 아직 처리 중인 게 있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기업행정 분야예요. 그래서 실제 법에서 우리가 허용하는 범위가 있고 제약받는 범위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법령 제정이 되어서 경기도에서 제정됐던 조례라든지 또 그로 인해 우리시에 미치는 제도적인 어떤, 제도화로 인한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도 차원에서는. 그런데 실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돼야 될지 자못 궁금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처리 중이라고 하니까 시 본청에서 반영해야 될 내용인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전략산업단 소관이기도 할 텐데 별도로 좀 하고요. 지역기반 제조산업에 관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전략사업단 업무이기도 하고 경영기획본부 영역이기도 하지요. 연구 과업을 하는 부서하고 전략사업단하고 같이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업무인데 기획본부장이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까 대표이사께서 총괄적으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지역기반산업 제조사업에 관한 거버넌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운영 실태가 어때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그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들과 미니 클러스터를 조직을 해서 기업들의 새로운 정보 교류와 네트워킹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하고 있는데 그게 현재는 클러스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제대로 된?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실질적으로 되게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그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지요. 클러스터가 뭐예요, 클러스터가?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일종의 집합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떤 측면에서 집합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기업들에 대한 그다음에 지역기반에 산업을 기반 둔 기업들의 집합체를 얘기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 기업들의 집합체가 예컨대, 예를 들면 공예산업을 얘기해 봅시다. 그럼 공예산업이 한 곳에 지금 집적돼 있나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아니요, 산발적으로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산발적으로 있는데 뭐 어떻게 클러스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공예산업은 일종의 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흩어져 있는 공예업체들이 약 200개가 있는데 어디 하이테크밸리에 지금 집적돼 있습니까?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게 아닌데 왜 다 돼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
관근

지관근위원

협치 구조를 만들었단 얘기지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구별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치 구조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정말로 그동안 무관심했던 것을 최근에 와서 열정을 다해서 협치의 환경을 조성해 주고 그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협치 구성까지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공예산업에 대한 지원 구체적인 산업은 공예산업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국한하지 않고 저희들이 지역기반 제조산업에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품질공정 혁신이라든가 기타 마케팅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제품 기술개발 여러 가지 사업군 중에 공예산업이 자유롭게 저희들의 사업 지원에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놨고요. 공예산업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 곳에 모아서 전체적인 공예산업 전시도 하고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 확보가 좀 급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본부장께서 아직은 클러스터에 대해서 어떻게 구축하고 전략적으로 가실지에 대해서 이따가 김홍철 본부장이 해주시고, 거기까지는 지금 기획본부장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클러스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전통공예 문화산업하고 식품 협업단지의 이야기는 별개의 문제이긴 한데 지금 거론했던 전통공예산업이 문화산업으로서 우리시가 가져가야 될, 우리 산업진흥재단은 이것을 지역기반산업으로 해서 전통 뿌리산업으로 묶어서 통합적으로 융합시키겠다고 해서 방향을 잘 잡았다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박수를 보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갈 방향성에 관해서 전통공예산업에 관해서는요, 그간 어땠는지 아십니까? 의원들한테 얻어터지고, 정치인들한테 얻어터지고, 공무원한테 얻어터지고, 언론한테 얻어터져가지고 성남의 공예산업이 죽을 둥 살 둥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예, 사정이 되게 어렵다는 것은 좀 들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물론 지금 7대 의회는 아닙니다만 6대 의회에서 모 위원이 공예산업을, 전통산업을 소위 억강부약(抑强扶弱) 이런 철학적 기조에서 보면요, 죽을 놈한테 계속 죽으라고 두들겨 패는 의원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공예산업이 죽고 또 언론에서 “나 이런 거, 니네 비리 있으니까…….” 이걸 협박해서 일부 언론에서, 그 양반 작고해서 안 계시지만. 그래서 또 언론에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공예산업이 나쁜 공예산업으로 일컬어져서 안타까운 현실을 목격했고. 또 공무원이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징계 먹었으니까 니네 죽어라.” 하고. 이러한 답답한 지역기반산업들의 현주소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고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부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산업진흥재단이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지역기반산업을 예를 들어서 식품산업과 공예산업을 본 위원이 그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이번 기회에 공예산업을 그들이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삶터이면서도 우리시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들 자체가 창조그룹이기 때문에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 도시로 이사 올 수 있도록 그것을 전략적으로 산업진흥재단에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래서 그 부서들이 기업지원과 일이긴 한데 “제발 좀 조용히만 있어라.” 이럴 정도이기 때문에 단순히 판매장, 전시장을 만들어 준 게 아니라 공예촌, 공예마을 수없이 많은 한국 기업인들이 일본에 가서 사업 구상하고 오는 이유들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일본의 공예촌만 가도 정말 대한민국 공예촌다운 공예촌이 없어서 입지적으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첨단과 전통을 정말 융합할 수 있는 도시가 성남이다 해서 그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박호근위원장대리

지관근 위원님 좀,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공감해서 구체적으로 실용화 방안을 어떻게 찾고 있느냐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 수감 받을 때 담당 본부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선임 본부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일부러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부서 묻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대리

한승훈 본부장님, 우리가 질문시간을 법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닌데 10분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변이 길어지면, 답변을 1분에서 3분 답변하면 길어져요. 그러니까 답변은 가능하면 짧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본부장님, 산업진흥재단과 우리 본청의 부서가 창조산업과하고 관계된 일을 많이 하죠?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창조산업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도 관계가 돼서 하나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기업지원과는 해외통상 부분 관련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 관계설정을 어떻게 하세요, 역할의 차이가?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현재 저희들 주무부서는 창조산업과입니다. 그래서 창조산업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과 업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무부서와 관계를 설정하고 있고요. 기업지원과는 말씀드린 대로 해외박람회, 통상교류 이런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업무의 역할을 어떻게 구별해서 하는지, 담당부서하고 산업진흥재단하고. 왜냐하면 이런 거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대체적으로 창조산업과나 기업지원과예요. 그렇죠?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연구용역이나 세부적인 방향을 설정해 주는 데는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고 그런 거죠?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 책임부서인 창조산업과나 이런 데는 전문성이 부족한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 두 개의 기관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면서 사업들을 진행해야 시너지효과가 나는데 그러지 않고 일부 칸막이가 생겨버리는 순간 그냥 형식적 교류, 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하다 보면 연구는 연구대로 따로 하게 되고 또 사업집행은 집행대로 따로 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제가 볼 때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원활하게 하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것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남시의 전략산업 있죠?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몇 개 전략산업이죠, 지금?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4대 전략산업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4대 전략산업 중에 뭐뭐예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IT소프트웨어, 지역기반제조, 메디바이오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하나 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컨텐츠.
종삼

정종삼위원

저기는 어디로 들어가죠? 노령친화제품사업.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그것은 메디바이오산업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노령친화제품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아까 제가 왜 그걸 여쭤 봤냐면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직원이 이동도 잦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잘 아시죠?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것을 내용은 여기 산업진흥재단에서 많이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방향이 분명히 잘못 가는 것도 보이죠? 대표이사님께서도 고령친화제품 체험관에 산업진흥재단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도 있어서 가서 보시기도 하다 보면 그 사업이 방향이 제대로 설정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지원부서에서 지시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주도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팀장한테 물어봤더니 팀장이 전혀 몰라요. 그냥 처음에 만들었던 팀장은 내용을 좀 알 거예요. 그게 부서가 계속 이동되다 보니까 현재 팀장은 무슨 일을 하냐면 지금 되고 있는 것을 그냥 관리하는 것 말고는 모르는 거예요. 형식적인 관리, 그랬을 때 이쪽에서는 보면 방향이 보이잖아요, 이쪽은 그래도 전문가 집단들이 와 있을 때. 그랬을 때 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고 해서 그것을 수정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단순히 저희들 생각을 정리해서 관계부서하고 소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 고령친화체험관활성화방안 연구를 올해 과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 결과치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가 나오면 해당부서와 구체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 수행은 어느 쪽에서 요구해서 하고 있는 거죠?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저희들이 그때 의회에서 한 번 요구가 있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요구했어요. 어떤 그 방안에 대해서 요구해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특정한 사항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의회 요구가 있어서 진행되는 거고, 그렇지 않았을 때에도 여기 시에 대한 어떠한 사업들에 대해서 전문성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은 의원들이 요구할 때는 벌써 곪아터진 거고요. 그것은 곪아터져서 문제가 됐을 때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않았을 때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피드백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요구하고. 그리고 그런 구조가 갖추어져 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것입니다.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현재는 업무상의 관계로 그러한 소통은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어떠한 기구를 통해서 그런 의견을 전달하지는 못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을 여기 대표이사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내세요. 그게 여기 부서에 정말 소통을 잘 하는 과장이 온다든가 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 놓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정례회의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현안에 대한 논의구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상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시에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정책연구과제 결과물을 보다 보니까 그 일에 도시지원시설용지 사업추진방안 연구검토 하고 있어요? 그게 발행 시기라는 게 이때 종료완료 된다는 건가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러한 연구를 할 때 그 지역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역구 의원한테 한 번이라도 의견을 들어보셨어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위례단지 회의를 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이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요? 회의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면 의견이라도 수렴하는 게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연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잘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니터링하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이런 연구용역들을 하는 거 보면 대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거 보면 현장성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전문가집단이 전문성만 가지고 하다 보면 현장성이 반영되지 않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적용할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그 지역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과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결과 나오면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예. (박호근 간사, 박영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행정감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현재 기획경영본부만 갖고 집중해서 하는데요,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다른 부서도 보고는 서면으로 하고 전체를 상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동의합니다.

박영애위원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한 분 계시는데 일단은,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총괄로.

박영애위원장

본부장님 따로 보고를 안 하더라도 설명에 해당에 있어서 나오면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34쪽 2016년도 지적한 부분인데요. 보통 보면 다 “처리 중”으로 돼 있어요. 특히 본 위원이 지적했던 4차 산업, 드론산업, 해외박람회 첨단산업, 4차 산업 관련. 서울공항 4차 산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처리 중”은 기간이 잡혀 있나요?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표시입니다.

박도진위원

이렇게 막연하게 일을 해도 돼요? 실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 기간이 없는 거예요. 무한하게 그냥 쭉?

박영애위원장

실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김해정정책기획연구실장

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입니다. 말씀하신 34페이지 내용 중에 4차 산업 관련된 부분이나 첨단산업 관련부분은 두 가지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중간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의원님 모시고 중간보고를 할 예정이고 10월에 시민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해서 최종 확정해서 예산까지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10월까지가 저희로서는 공표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공항 관련 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를 착수하고 내년 1월에 총괄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로드맵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날짜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처리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2016년이잖아요. 그렇죠?
해정

김해정정책기획연구실장

예. 작년 11월에 지정하신 사항입니다.

박도진위원

2017년 안에 다 종결된다는 얘기예요?
해정

김해정정책기획연구실장

예, 맞습니다. 지역산업진흥계획에서 특히 4차 산업은 제조업 분야하고 새로운 신기술 분야 두 분야에 대한 생태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두 부분을 전문가와 시민, 기업이 참여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도진위원

대표이사님, 이거요 로드맵 작성해가지고 준공시점 해가지고 표기해서 위원회에 제출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가능하시죠?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와서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두 차례에 나눠서. 이거 보고 느끼는 점 없어요? 대표이사님, 자료 보고 계십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시고 뭐 느낀 점 없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라고 해서 관행처럼 하는데 보십시오. 매체홍보비 집행기준 그래가지고 홍보비 집행시기 해서 쭉 나열을 하셨어요. 근데 홍보비를 두 가지로 나눠요.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그래가지고 하나는 기관홍보, 하나는 사업홍보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보면 기관홍보만 다 쓰고 있고 있어요. 사업홍보는 전혀 없어요. 이게 지금 산업진흥재단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맨 기관홍보, 그것도 언론사 창간일에 맞춰서 기관홍보만 해요. 이거 문제 아니에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맨 뒷장에,
재호

이재호위원

맨 뒷장이요? 이거 성남 비즈프라가 이거 하고 그런 거요? SNS하고 그런 거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렇게 많은 언론사를 상대로 그냥 기관홍보만 하는 거예요, 기관홍보. 성남산업진흥재단. 실제로 산업진흥재단에서 추진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사업이라든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홍보들은 없어요. 그럼 역으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언론에 노출되는 기사는 다 스크랩하고 있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건수가 얼마나 돼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매일 올라오는데요, 제가 홍보팀에서 체크하고 저희,
재호

이재호위원

홍보팀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지역의 언론에서 알아서 취재해서 기사화 합니까?
영준

박영준대외협력부장

대외협력부 박영준입니다. 저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행사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언론사나 지역방송사 기자분들한테 사전에 취재요청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언론에 신문,
재호

이재호위원

보도자료 몇 건이나 배포했어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지금 홍보비를 이렇게 기관홍보로만 의례적으로,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의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지역언론사에다 연락해서 취재 요청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방법이 보도자료 아닙니까. 보도자료 20건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적극적인 언론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문제 있죠? 어느 기관에서 이렇게 매체홍보비를 그냥 기관홍보비로만 단순하게 거의 두부 자르듯이 딱딱딱 등급 정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향후에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회에 참가했었는데 예산액하고 집행액도 쭉 나오네요. 그런데 출장자의 명단이 쭉 나오고, 그런데 왜 여기 전시회와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사업지원본부」하는 이 있음

사업지원본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사업지원본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업지원본부의 기업육성부라고요?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기업육성부에는 몇 분이 근무하세요?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1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계약직은 포함하지 않은 거네요?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기업육성부에서, 또 기업지원본부에서 하는 사업에 전혀 다른 데서 갔나요?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예, 해외전시회는 산업별로 구분돼 있습니다. 예컨대 의료미용이랄지, 바이오랄지, IT랄지 이렇게 돼 있고, 그 자체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는 기업육성부이기 때문에 기업육성부 직원 1명과 산업에 특화된 전문가인 이를테면 바이오 같으면 창조산업부에서 1명, 바이오클러스터를 운영하는 그렇게 해서 2명이 같이 출장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업무분장이 왜 있죠?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어떤 업무분장?
재호

이재호위원

부서별 업무분장이 왜 있느냐고요?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기업육성부가 전체 박람회 예산을 가지고 전체 집행하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전시회다 그러면 그동안 바이오 관내 업체들하고 미니클러스터 활동을 많이 했던 창조산업부에 있는 바이오 담당직원하고 이렇게 해서 둘이 출장을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업무분장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업무분장이 그래요? 업무분장이 그냥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아니요. 이를테면 업체를 모집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그 판단은 전적으로 본부장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누가 판단해요?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업무지침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돼 있고요. 출장자의 최종 결정은 대표이사님이 하십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이 업무분장은 그냥 저희 의회에다 형식적으로 통지하는 겁니까? 조직의 업무분장이 이렇게 허술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에 보면 기업육성부, 기업지원본부에 기업육성부, 분장업무를 보면 2번에 기업제품홍보 및 국내외 판로개척 마케팅지원, 이 업무의 일환으로 여기 전시회에 참가하고 그러는 거죠?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부서하고 상관없는 다른 부서의 직원들이 여기 다녀오고 그랬어요.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다른 부서는 이를테면 6페이지에 창조산업부를 보면 창조산업부에서 저희 성남 관내에 있는 생명과학, 메디바이오, 신성장동력산업발굴 등 정책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전시회다 그러면 창조산업부에 메디바이오클러스터를 운영하는 팀 중에 1명과 기업육성부 1명 이렇게 2명이,
재호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취지 이해하시겠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적절한 방법인데요. 내용을 봐서는 그런 원칙을 지켰는지 하는 것은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고요. 또 기업육성부에 가신 분들 주로 세 분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갔다 오신 것 같아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연도별로 보시면 전부 다른 분입니다. 16년도에는 다섯 분이 전부 다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16년도, 17년도 보면 거기 세 분은 순환하면서 갔다 오셨잖아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이것은 한 사람이 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6개월 전부터 준비하기 때문에요, 한 사람이 2개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바꾸면 두 사람이 중복될는지 몰라도 그 해에 두 번은 못 갑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분은 계속 그 박람회를 담당하는 거예요?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기본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야 전년도에 다녀왔던 감과 여러 가지 경험이 같이 새로 가는 기업들한테 녹아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원칙은 전년도 간 담당자가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께 주문하겠습니다. 제가 전해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출장자들 적임자로 해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확인하시고 조치하시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얘긴지 대표이사님 이해하셨죠?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부장님도 이해하셨죠?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의미로 제가 지적을 하고 확인 시정을 요구하는지 이해 되셨습니까?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소한 거라도 원칙에 맞게끔 시행이 되고 집행이 돼야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차후에 또 다시 유사한 의견이 제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를 보면 몇 쪽이라고 쪽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관리번호 116번입니다. 찾으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지금 진행사항을 별도보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별도 보고할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까?
해정

김해정정책기획연구실장

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재단과 함께 시, 관련부서가 함께 T/F를 구성해서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실장님, 중간에 아는 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여기에 제일 마지막에 T/F운영하고 1차 회의 있었고 그런 거 다 알고 있고요, 여기에 ‘별도 보고예정’이라고 그랬는데 보고내용이 결정되어 있느냐? 내용까지는 제가 여기서 시간관계상 많이 소요되니까.
해정

김해정정책기획연구실장

세 가지 내용을 기본구상 보고할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구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업집적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한 가지 콘셉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개발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시가 어떻게 참여하고 민간이 어떻게 참여하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과 함께 더불어서 만들어지게 될 경우에 저희가 준비해야 될 기업유치라든지 밸리를 브랜드를 높여 나가기 위한 경영전략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담아서 세 가지로 해서 보고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6월 말까지 보고할 예정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해정

김해정정책기획연구실장

그 세 가지 내용으로 자문과 함께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대표이사님 그리고 본부장님, 답변 내용 들으셨죠? 일전에 대표이사님하고 본부장께서 오셔서 내용을 저한테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의견을 드린 게 있었죠?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지고 오셨던 내용을 그대로 지금 아직 정책연구실장님이신가, 정책기획연구실장께서는 아직도 그 상태에 그냥 있어요. 지금 이게 산업진흥재단에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개발 분야하고 개발을 시행하는 분야, 거기에다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그런데 당시에 가지고 오셨을 때는 담을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그 내용을 중심으로 개발방식까지 또 방법까지 다 터치해서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개발업무의 전문적 지식이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본청에 도시개발사업단이 있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 담기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내용 아닙니까. 내용을 담아 낼 수 있는 그릇을 짜는 것이 도시개발사업단이고 그 내용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이 산업진흥재단이고, 그다음에 그 안을 가지고 그림이 나오면 시행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도 그렇고 산업진흥재단도 그렇고 개발방향서부터 방식까지 다 터치하려고 하니까 서로 역할분담에 있어서 혼선이 있고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 각자가 갖고 있는 특성에 맞게끔 역할을 조정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정책기획연구실장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기존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기조에서 변화가 없다. 문제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본부장께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 제가 의견 드렸을 때 정확하게 이해하셨다고 답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 부분은 지금 정책기획실장이 아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지시한 대로 소프트웨어 쪽, 그러니까 산업을 어떻게 구조를 가져 갈 것이냐는 산업진흥재단이 터치하고 나머지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맛있는 음식은 산업진흥재단에서 준비하고 그 맛있는 음식을 담아낼 그릇은 시 본청의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그것을 서빙하는 것, 실제로 구현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경쟁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기존에 메디바이오밸리 추진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걸 근거로 해서 TF팀 구성하고 그래서 본청하고도 TF팀이 구성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는데 똑같이 그런 식으로 가면 조정이 잘 안 되고 조화롭지 못하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내용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를 잘못 했다면 죄송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에만 저희가 담당하고 나머지 하드웨어 쪽은 담당부서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전략산업단장님 나오시죠.
홍철

김홍철전략산업단장

전략산업단장 김홍철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전략산업단에서 업무를 하고 계신데 물론 사업본부에서도 하기도 하고 전략사업단에서 하기도 하는데, 지역기반 전통산업에 대한 그간에 경과를 김홍철 단장께서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공예 문화산업에 관한 이 영역을 그간 평가한 내용하고 클러스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를 본 위원이 했어요.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했었고, 내용 알고 계세요?
홍철

김홍철전략산업단장

위원님, 전략산업단에서 관장하는 전략산업이요. 아까 기획본부장님이 답변하신 4개의 전략산업 중에서 3개를 맡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 지역기반제조업은 기업지원본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기획본부장이 전략산업단,
홍철

김홍철전략산업단장

기업지원본부에서.
관근

지관근위원

기업지원본부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전략산업단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김홍철 단장 나오라고 한 거예요.
홍철

김홍철전략산업단장

아까 4개 전략산업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것에 대한 분장 상에서 3개 사업, 3개 산업에 대한 것은 저희 전략산업단이 하고 지역기반제조업은 조금 분야가 상이하기 때문에 본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신상열 본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협치 구조를 만드는 것을 애쓰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익히 알고 있고 지금 전통공예산업에 관한 일종의 적합하게, 공예전시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남시의 국제관광 거점으로서의 전통공예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미니클러스터의 어떤 모이게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실제 공간적으로나 전체 밸트를 구축하는데 이 공예클러스터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그 지점에 대해서 그간 평가를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공예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클러스트 수준까지는 못 가고요. 저희들이 미니클러스터다라고 해서 네트워킹 하는 정도에 머물렀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자주 참석하셔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일단 공간적으로 집합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수진동에 있는 중앙지하상가에 지금 공간이 많이 비어 있는데 그중에 2개 점포 정도를 잡아서 산업진흥재단에서 그 2개 점포를 공예 쪽에 위임해서 거기서 그 2개를 거점으로 해서 일단 이 모임을 갖고 거기다 물건들도 적치하고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해서 같이 협치하는 것으로, 우선 공간적으로 모여보자고 해서 그 계획을 수립했고 엊그저께 시장님 승인을 받아서 올해 바로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 예산낭비로 그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중앙지하상가에다 예산투입해서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중앙지하상가에 빈 상점가를 어찌 보면 채우기 위한 수단을 여러 가지 도로과에서 찾기도 하고 전통시장현대과에서 찾기도 했는데 거기에 산업진흥재단이 공예전통산업에 대해서 그들이 일종의 미니클러스터의 환경들을 조성해 준 진흥재단이 그 정도의 인프라 구축하는데 멈췄다고 했을 때는 예산낭비에 불과하다. 대표이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내가 대표이사께도 했어요.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답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컨대 판교나 이런 데 상당히 좋은 자리로 그걸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예산형편이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중앙상가 거기에서 바로 판매를 하겠다, 공예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주로 다니는 고객들이 대부분 학생들이고 일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2개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있어서 많은 공예인들이 요청을 하는데 그 2개 장소에서 당신들이 물건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거기에 집합체로서 물건을 갖다 놓았다가 예컨대 우리가 AK플라자나 이런 데 전시회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할 때 거점으로 삼겠다고 공예인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수요를 반영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해서 우선 운영해 보자고 해서 올해 바로 실행하게 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나중에 아주 냉정한 평가를 할 텐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진흥재단의 기타 수입들이 임대수입도 있고 사용내역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제 산업진흥재단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될 경우라고 한다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파트너들을 정확하게 당사자들의 의견수렴들이, 다양한 의견수렴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일정 정도의 기업지원과는 기업지원과대로 지금 보면 약간의 공예인들 간에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승훈

한승훈기획경영본부장

예,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한축에 편애를 하는듯한 부분들이 행정상에서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공해인 산업이 그동안 망가졌었어요, 사실은. 아마 김홍철 본부장도 잘 알 겁니다. 과거에 AK프라자에 전시회를 프로젝트에 의해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됐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게 만들었던 것이 그당시 기업지원과 행정이었다고. 이거를 우리가 극복해서 지금 진흥재단에서 애써주고 있는데 애써준 만큼의 효과를 가져내려면 이러한 실질적인 지속가능한 투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예산업단지가 이후에 시장진입형, 수익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공예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에서 지금 중앙지하도상가에다가 점포를 2개를 확보하고 또 이후에 그러면 일정한 정도의 첨단과 전통을 융합시킬 수 있는 적합한 부지에 공예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전략적인 스텝까지도 했다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좀 이해가 돼요.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맞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전략적인 사고나 판단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앞부분, 그러니까 성남의 공예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발전방향이랄지 그런 장기적인 연구는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에서도 우선은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두 개 그룹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나 여타 관련 기관들이 함부로 섣불리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정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포를 두 개 한 것도 그 두 그룹에서 서로 협치해서 한번 같은 공간 내에서 만나서 일을 해보자라고 처음 출발이고요. 그 임대료가 시설관리공단, 아니, 도시공사에서 하는 행정자산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보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게 온라인에서의 공예제품들이 비주얼도 그렇고 좀 좋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적으로 저희들이 마케팅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같이 접목시켜서 한번 해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거기까지 정도라고 한다면 아직은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판단인 것 같고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수고하셨고요. 대표이사님, 그간 애쓴 것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공예인들한테도 기회요소긴 해서 감사할 일인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실제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아마 용역까지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이왕에 산업진흥재단에서 공예발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하든 새롭게 좀 기업육성 차원에서 지극히 일자리 창출 효과와 결부시켜서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죠.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업지원본부장님, 웬만하면 경영본부장님하고 좀 바꾸시죠? (장내정리)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기업지원본부장한테 요청했던, 지적했던 내용이 있죠?

웃음소리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내용 기억하고 계신가요?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여기 리스트에 쭉 나와 있는 거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봤는데 그중에, 지적됐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여기에 행감자료에 이렇게 쭉 나왔어요.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기억 못 하십니까?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기업육성부의 해외지원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매출로까지 이어지게끔 수주의 계약에 이런 게 아니라 매출까지 이어지게끔 관리해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거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그 주문을 현실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순서입니까?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예, 저희들이 우선 해외전시회 갔다 오면 바로 간담회를 하고요. 그 기업들에 대해서 2년간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계속 수출로까지 이어지는데 있어서요.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지적했던 내용하고 별반 달라진 거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참가업체 선발이 가장 중요하겠죠.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참가업체 선발이 잘못되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성과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적실적을 쌓고 싶어도 쌓아지지 않는 것이고,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요체가 되는 것은 참가업체 선발입니다. 정말로 그 박람회를 하든 그 행사에 가서 성과를 내고 경쟁력을 갖춘 업체가 참가하도록 유도를 하고 안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부터 잘못되면 그다음에는 아무리 관리를 하고 관리카드 만들고 도움을 드려도 성과가 나올 수 없는 구조 아닙니까?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예, 저희 내부적으로는 보통 하나의 전시회에 6개 기업 내지는 8개 기업이 갑니다. 그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효과를 좋게 하려 그러면 바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제품도 아주 좋은 그런 업체들만 골라야 맞는데 공적인 기관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출을 안 해본 기업한테 또 기회를 주는 그런 포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6개 기업 중에 2개 기업, 8개 기업 중에 한 3개 기업은 처음 참가하는 그런 기업으로 선정합니다. 여기서 역시 처음 참가하는 기업은 기존에 갔다 왔던 그런 기업보다는 성과가 낮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이런 기업들 수출기업으로 육성해내는데 있어서는 한 30% 정도는 그렇게 처음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처음 참가하는 기업을 같이 동행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 예산 수반되고, 또 해외행사에 참여해서 실적을 내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없다면 이렇게 하겠는데 그런 기업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처음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가서 실적이 없고 경험만 살려주는 거 그거보다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최소한 수출을 하려면 6개월 전부터 신제품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입니다, 그래서 전시회 나가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선정하라 그럽니다, 업체를. 그리고 나서 선정된 업체가 미리 선정을 해서 이메일을 주고받고 해서 서로가 어느 정도 교류된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미팅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사후관리는 몇 년 동안 하든 그 사후관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요. 지금 사후관리에 대해서 맨투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시간이 자꾸 흘러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처음 참가하는 업체들을 같이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좋지만 경쟁력을 갖춘 업체들도 처음 가는 데가 많이 있어요. 요체는 경쟁력이에요. 그 시장, 해당지역의 해당국가에서 하는 행사에 전시회에 먹히는 그런 업체를 선발하고 그런 업체들 중에도 처음 가는 업체들이 있다고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손쉽게 처음, 경험유무를 따져가지고 처음 간다고 그렇게 선발해서 가서는,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미리 제품을 코트라에다가 던져가지고 코트라에서 바이어들 미리 쭉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처음 가는 업체도 선정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품에 대해서 미리 프리마케팅을 바이어들한테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우리 재단에서 직접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예, 코트라 통해서, 코트라 전 세계에 지사가 있으니깐요. 코트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코트라 통하는 것도 좋지만 재단에서도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우리 재단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최종책임은,
재호

이재호위원

최종책임은,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최종적으로는 저희 판단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잖아요.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주문하는 겁니다.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관리하시겠다 그랬는데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고 목표를 세우세요, 분명하게. 3년 관리를 할 건지, 5년 관리를 할 건지.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목표도 분명하게 설정을 하고 다음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빠뜨리지 말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본부장 계실 때 있었던 일은 아닌데, 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간담회 결과보고라는 행감자료를 제출했어요.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기업육성부에서 하는데, 이거 간담회 결과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개선방안을 찾으십시오. 우리 대표이사님 이 자료 보셨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어떤 자료입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제1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간담회 결과보고 그래가지고 결과보고 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백데이터를 지금 첨부를 했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1비즈니스센터에 대한 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기 때문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1비즈니스센터에 대한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당시에 그 부장님이 지금도 맡고 계신가요? 이기칠 부장님?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이기칠 부장님이 작년에 했고요. 금년에는 김대식 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거 보십시오. 여기에 설문지를 돌렸어요. 설문지 돌렸는데 여기에 설문에 응한 사람이 담당자예요, 그냥. 그 업체의 담당자 같아. 그 업체의 담당자한테 설문지를 돌려서 그 설문지에 제시된 의견을 여기에 결과보고에 요약해서 딱딱 달아놨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선 죄송한데요. 제가 그 설문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간담회를 갖는다 그러면 간담회에 와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의미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적어도 업체대표라든가 업체의 간부가 와서 그 간담회에 임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거를 수렴하는 것이 의미 있는 간담회가 되는 것이지, 그 업체 담당자라면 아마 그냥 일반직원일 거예요. 직원한테 설문지 하나 돌려가지고 몇 문항입니까? 여섯 문항짜리 돌려가지고 거기에 나온 걸 요약해서 이걸 간담회 결과보고라고 이렇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잘못됐기 때문에요. 제가 실제 나가서 사장들 다 만났습니다. 만났고 다시 토론을 했습니다, 사장님들하고. 해가지고 나온 결론이 뭐냐면 지금 그런 상태로 운영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는 다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이런 업무처리 방식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우리 성남시 진짜 전국에서도 정말 잘 운영되고 있다 이러고 자랑할 만한 성남시 산업진흥재단이라고 하면서 간담회 결과보고를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웃음거리 아닙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행감 전에 이 자료들 보셨어요?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예,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땠습니까?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올해는 비즈니스센터별로 간담회를 한 게 아니라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대표님께서 지시해서 통합으로 간담회를 한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창피한 일 아니에요?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모아서 간담회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기업 하나하나 방문하면서 CEO들하고 얘기하는 게 더 리얼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간담회라 그러면 아까운 시간 내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의미 있는 사람이라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나온 의견들이 정말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좀 더 관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는데 필요한 간담회 아닙니까?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업체대표도 아니고 업체 담당직원들한테 설문지 6개 문항의 설문지 돌려가지고 거기 있는 거 요약해가지고 간담회 결과보고라고 이렇게 제출합니까?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예, 그간의 간담회를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큰 그림이 아니라 소원수리 정도만 받는 정도의 간담회였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간담회 목적이 당초 목적이 있었잖아요.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예,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본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예.

박호근위원

우리 행정감사는 지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논의를 할 수 있는 게 행정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예.

박호근위원

지난 의회 때도 우리가 지적을 또 했었고요. 이게 산업재단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실리콘밸리를 우리 산업진흥재단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하여튼 저도 굉장히 의미 있고 가서 어느 연수보다도 좀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리콘밸리를 가보니까 실리콘밸리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그 규모가 우리 성남 판교 이쪽하고 비교를 해보니깐 우리 참 걱정이 많이 돼요. 과연 우리 성남의 실리콘밸리라는 성남 판교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전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 우리는 무엇이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미국 실리콘밸리도 가보니까, 샌프란시스코 가보니까 문제가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보이는 게 있어요. 보면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 가서 보니까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임대료가 비싸다보니까 창고 같은 데를 사무실로 쓰더라고요. 그럼 성남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 성남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 성남은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리콘밸리가 도로가 보니까 왕복 14차선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꽉 밀려요. 그 이유가 뭔가, 거기 현지인들하고 우리 한국 기업인들도 있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실리콘밸리 안에 주택가도 많지도 않지만 워낙 임대료가 비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거주를 못 해요. 그런데 외곽에 다 나가서 출근할 때 들어오고 퇴근할 때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큰 도로가 다 밀리는 거예요. 성남 판교는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거주가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7%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내가 알기로는 27%정도로 알고 있어요. 지금 성남 판교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은, 실제로 거주하는 인구가 얼마 되지를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어디 있겠어요? 성남 위성에 있단 얘기죠. 서울에도 있고 용인도 있고 수원, 부천 이런 데서 주로 출퇴근을 해요.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성남도 밀린단 얘기죠.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판교라는, 성남이라는 지역에서 그 양반들에 대해서 우리가 임금도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분들이 실제로 그걸 쓰는 사용처가 자기 사는 집에서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남은 이 아파트 부분도 좀, 임대 부분도 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산업진흥재단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산업진흥재단에서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2판교 창조밸리를 할 때는 국토부에다가 저희 성남시에서 건의를 해서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거주 공간, 적은 평수의 빌딩을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 오피스텔도 좀 짓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특히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우리 집행부에도 좀 하고 용역을 할 때 그런 제안을 좀 해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을, 지금 보니까 과천이나 이런 데서 성남으로 오고 싶은데 그 인원이 다 오지를 못해요. 임대공간을 좀 작게 준대요. 그런 얘기가 좀 들려요. 그래서 임대공간도 좀 주면서 임대료도 가능하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이렇게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줘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런 미국 같은 실리콘밸리하고도 경쟁도 되고 또 성남의 판교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단 얘기죠. 그런 역할을 산업진흥재단에서 앞장서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그거는 본부장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장님도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산업진흥재단에 있는 우리 연구원뿐 만이 아니고 우리 부장님들, 본부장님들뿐만이 아니고 차장님들, 모든 임직원이 힘을 써주기 바라고요. 또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맞도록, 힘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용역보고를 하신다든지 이럴 때는 꼭 그런 안을 좀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예.

박호근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본부장님, 해외박람회 참가할 때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가 많죠?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예, 많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산은 제한적이고 하니까 항상 선발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신규, 처음 참여하는 업체를 계속 우선적으로 이런 기회를 주고 있는 거고,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저희 간담회에 참여한 업체들하고 사후에 박도진 위원님하고 같이 간담회가 있었나요. 있었는데, 그러고 박람회 현장에서도 의견을 들어보면 1차적으로 예산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 다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게 이번 후이저우시죠? 그때 박람회 했던 부스가 어느 쪽 위치에, 박람회장에서의 위치가,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후이저우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광저우시에서,
종삼

정종삼위원

아, 맞다. 광저우시. 그때 여기 박람회 했을 때,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기업지원과에서 해서 정확하게 위치는 잘,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요. 산업진흥재단에서도 나갔어요, 여기서도.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예, 광저우 산업진흥재단에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광저우, 제가 잘못……, 광저우에서 했을 때 거기에 부스가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아시죠? 아마 본부장님 안 가서 담당직원이 아시는 분이 답을,

박영애위원장

참여했던 직원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기업육성부장

담당부서 기업육성부장 김남대입니다. 출장을 직접 가진 않았고요. 우리 담당직원 통해서 좋은 위치가 아닌 거는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직접 보셨겠지만 워낙 세계 최대의 광저우 쪽이다 보니까 그 자리도 유지하기가 조금, 올해는 조금 더 부스를 하나, 두 개라도 늘리려고 작업은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장소가 구석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박람회장에서의 동선이라는 게 오신 분들이 전체를 다 돌아보지도 않아요. 어느 박람회장 가더라도 동선이 거의 제한적이잖아요. 방문객들이 가는 동선은 구석구석 전부다 가지 않고. 그랬을 때 해외까지 나가서 전시를 하면,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는 좀 더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노출이 가능한 장소를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몇 곳을 잡았는데, 아니면 그 부스를 좀 줄이더라도 노출 가능한 데서 같이 하게끔 해주는 게 좀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쪽에 참여했던 그 업체들의 건의사항이기도 합니다, 그게.
남대

김남대기업육성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거기 전시회에 참여하는 기관이 기업지원과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박람회를 위해서 기업지원과가 가고, 그다음에 산업진흥재단에서 오고, 그다음에 또 현지 코디네이터가 오고 이래요. 그러면 저는 그게 효율적일까 싶어요, 그때 현장에서 보면서 느낀 게. 왜냐하면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누군가는 있어야 되겠죠, 어느 부서가 됐든. 그런데 기업지원과는 산업진흥재단 쪽에다 사업을 의뢰했기 때문에 관리감독차원에서 온 것 같았고,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산업진흥재단은 사업 부스를 얻어서 온 것 같고,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거기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현지 코디네이터를 활용했던 거고, 그게 굉장히 박람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거죠. 그 박람회나 이런 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훨씬 더 내실 있게 박람회에 참가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필요 없는 인건비도 들이지 않을 수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좀 하세요.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예, 위원님. 기업지원과에서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박람회를 참가하는데요. 광저우 박람회만 특별히 기업지원과하고 한 번 더 저희들이 사업하는 걸 모니터링 하러,
종삼

정종삼위원

아, 그랬어요?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관리하러 온 거 딱 한번 그런 사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인정을 하고, 그렇더라도 정말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
종삼

정종삼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저희들이 컨택하고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코트라의 각 해외지사에서 퇴직했던 사람들이 한 2년, 3년 컨설턴트로 코트라에 그룹이 있습니다. 풀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나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바이오들 네트워크도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컨택해서 저희들이 각 나라별로, 그리고 산업별로 바이오 정보를 취득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고용은 안 하지만 그런 일을 해주실 때 일정기간 얼마 드리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만 내부에서도 내부의 전문가도 이렇구나,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요하는 때는 그 전문가들을 계약직으로든지 고용해서 하는 게 아까도,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산 공모사업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공모하는 사람이 공모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업을 따 와요. 그거는 전문가거든요. 그런 전문가들도 채용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저 밑에 앞에 보면 업무분장에 보니까 기업육성부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소공인?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소공인입니다. 소상공인에서 상인은 빼고 소공인. 10인 미만의 공인, 제조업을 하는 소공인만,
종삼

정종삼위원

공인이라 하면 아나요?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그게 법적인 용어입니다, 소공인, 소상인.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관련해서 이번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소상공인, 이거 똑같은 얘기죠?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그런데 저희는 상인은 빼고, 상인은 상권활성화가 하는 거니까. 소공인만.
종삼

정종삼위원

공인만?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제조업, 공장에서 가지고 있는,
종삼

정종삼위원

소 제조업?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예, 10인 미만의.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이 되고 있나요?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아주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요?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예. 저희들 소공인,
종삼

정종삼위원

어느 분야에서 지원이 되죠?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소공인 특화산업이라고 중소기업청에서 따가지고요. 식품, 식품 중에서도 특별히 커피, 그다음에 화장품, 미용, 이쪽으로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는데요. 전국에서 저희 산업진흥재단이 벤치마킹 대상이 돼서 소공인 특화센터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엊그저께 경기 중소기업청장이랄지 청장까지도 오시는 그런 좋은 성공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공모사업을 한 거죠?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예,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그런 공모사업들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상열

신상열기업지원본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전문가들이 있으면 공모사업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정말 준비를 잘 하시고 거기에 로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로비를 한다고 했을 때 로비의 루트도 정확하게 잘 잡고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거에 좀 집중을 해 주세요.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 “저희가 공모사업에 이러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 얘기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기업육성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셨으니까. 31쪽에 성남특허센터 은행운영 상세내역을 보면 2016년도에는 운영 상세내역이 이렇게 목표의 실적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특히 진행할 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굉장히 여기에 많이 중점을 두시고 또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7년도 운영 상세내역에 있어서는 물론 지금 우리가 6월이니까 실적내기가, 기입하기가 좀 못 하긴 하지만 목표만 있고 어느 정도 실적, 아니면 실적 기대치 내지는 어떻게 할 거다는 최후적인 어떤 설명이 좀 전혀 부족한 것 같아요. 추진 일정을 제가 보기는 봤는데 유예돼 있는 부분이 힘들고, 그러니까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홍철

김홍철전략산업단장

성남특허은행 관련해서요. 올해 지금 현재 공고가, 대부분의 사업이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부터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 안의 내용 중에 보면 타 도시의 특허지원센터하고 좀 다르게 저희가 발명하기 좋은 기업 인증 10개사와 지적권 전문가 상담컨설팅이 이것이 IP 관련된 종합적인 전략을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고 현재 지금 킨스타워 7층에 변리사가 상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분들이나 시민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아직까지는 준비단계고 아직까지 실적을 낸다는 건 6월 이후라야 실적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입니까?
홍철

김홍철전략산업단장

지금 접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가령 지식재산 권리와 같은 부분도 저희가 올해 135건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지금 20건 이상 접수를 받고 있고요. 변리사 자체가 상주해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상담이나 또 접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애위원장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담 중이기 때문에 실적으로도 내기는 아직 못 하다 싶어서 기업을 적지를 않았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홍철

김홍철전략산업단장

예.

박영애위원장

그렇게 또 노력하시는 만큼 기대치, 효과치는 어떻다고 볼 수 있습니까?
홍철

김홍철전략산업단장

우선 좋은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성남특허은행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개소식 같은 거 할 때도 왜 이것이 은행이냐고 하는 질문부터 나오는데 그것이 어떤 이 사업의 성공의 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어떤 권리화에 대한, 흔히 보통 상표나 특허, 이런 출원 지원을 보통 하게 되는데 지금 특허은행이라고 한 부분은 ‘IP가 돈이고 재산이다.’ 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전국에 강하게 제시를 했고, 그래서 지자체로는 최초로 지금 특허은행이라는 브랜드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출원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어떤 성장전략에 있어서의 지식재산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사업방향을 계속 올해 추진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우리도 설명을 듣고 또 행사에 참여도 하고 동참을 하고 익히 내용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뜻이 또 좋으신 만큼 하여튼 실적을 내면서 진행되는 걸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김홍철전략산업단장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지금 전략산업단이요?
홍철

김홍철전략산업단장

예, 전략산업단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나오셨으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총괄질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내용 이해하고 계시죠?
홍철

김홍철전략산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게임월드 페스티벌 관련해 가지고,
홍철

김홍철전략산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홍철

김홍철전략산업단장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공고 냈습니까?
홍철

김홍철전략산업단장

주관사가 지금 접수받은 상태고요. 선정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최초에 2015년도에 처음 1회 사업을 했고요. 그때는 온게임 네트워크와 협약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2회째인데 입찰을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올해도 구조 자체는 입찰을 시행을 해서 현재 복수로 지금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복수로 신청이 됐어요?
홍철

김홍철전략산업단장

그것을 갖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금년에 그러면 홍보를 충분히 했습니까?
홍철

김홍철전략산업단장

저희가 대표님께서도 산업별 전문가분들과 여러 차례 어떤 이런 회의나 협의, 이러한 것을 또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콘텐츠, 게임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가 페스티벌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한 6회 정도 전문가 분들을 직접 다 미팅하면서 좀 개선방향 이런 부분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주관사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경쟁력 있는 그런 데를 선정해서 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굉장히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것 중에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홍철

김홍철전략산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말하자면 기획연출 역할을 하는 그 회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홍철

김홍철전략산업단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성공하느냐, 아니면 실패로 끝나느냐, 아니면 형식적인 행사로 끝나느냐, 그게 거기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홍철

김홍철전략산업단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해달라는 것은 아까 대표이사님께도 제가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하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금년에 이미 벌써 2개사를 선정해놓고 그중에서 심사해서 1개사로, 주관사로 선정한다, 이런 얘기죠?
홍철

김홍철전략산업단장

예, 접수를 받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쯤,
홍철

김홍철전략산업단장

이번 달에 주관사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심사를?
홍철

김홍철전략산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심사는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홍철

김홍철전략산업단장

저희는 현재 외부전문가 분들 보통 5인 체제로 해서 심사를 하고요. 종합적인 역량을 보게 됩니다. 단순하게 어떤 페스티벌,
재호

이재호위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홍철

김홍철전략산업단장

예, 저희가 심사위원회에 다 전문가 풀도 있고요. 거기에서 선발해서 하게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심사위원회가 상설입니까?
홍철

김홍철전략산업단장

저희가 어떠한 공개경쟁 사업들은 다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진행을 합니다. 개별지원 사업들도 다 심사,
재호

이재호위원

심사위원회가 상설이냐고요.
홍철

김홍철전략산업단장

그러니까 그 사업의 심사를 해야 되는 게, 가령 이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심사가 1년에 선정하는 건 한 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설 개념은 어떤, 그런데 심사위원 자체가 미리 정해져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심사를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얘기로 이해하겠습니다. 필요한 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홍철

김홍철전략산업단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조금 전에 우리 전략산업단장 말씀하신 거, 그리고 또 대표이사님께 제가 주문했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심사를 잘 심사숙고해서 좋은 업체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저희 자료 맨 마지막에 보다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좀 의견 좀 드릴 게 있어서요. 경영지원과 관련해서 인사위원회가 있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인사위원회가 내부 정관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구성하도록?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관에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몇 인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5인으로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5인이요? 지금 6인으로 돼 있는데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6인, (관계직원과 대화) 이거 7인까지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대표이사님의 의견도 알고 싶고 개선 요구하고 싶은데, 이거 근본적으로 개선 좀 하십시오. 인사위원회의 내부위원이 세 사람이고 외부위원이 세 분이에요. 이것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부적인 논리가 일방적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인사위원회가 정관에 7인으로 돼 있는데 6인으로 돼 있다고 하면 인사위원회의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적어도 한 12인에서 13인 정도, 그래야지 지난번에 오후에도 잠깐 얘기가 됐었는데 직원 징계라든지 인사와 관련된 거 결정할 때 불합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구조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한 가지 말씀드릴 게 7인에서 13인으로 하면 갑자기 많아지니까 9인 정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의견을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12인이나 13인을 얘기하는 것은 그 내부 논리가 일방적으로 통하는 그런 인사위원회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유명무실한 인사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인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주관된 판단에 의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산업진흥재단 관계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6월 13일 화요일 10시부터 중원구청,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일반의안 심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09시 50분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