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과 조병상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환경위생과장 조병상

다음은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우리 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병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악취 저감을 위한 TF팀을 구성했지요? 지금 TF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지금 환경정책과 내에 팀장님 한 분과 다른 부서에서 두 명의 직원을 지원받아서 환경정책과 내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TF팀장이 누가 되는 거지요?

우리 생활환경팀장 최영숙 팀장이 맡고 계십니다.

국장님, 악취 문제해결이 중요사업이고 그다음에 본 시가지에서는 주민들이 정말 고통 받고 있는 문제고, 이 문제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시간을 많이 끌어왔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썼는데 방법이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TF팀을 구성하면서 과내의 팀장으로 구성해서 다른 과의 일부가 와서 이 문제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 본도심 수정·중원의 악취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심각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의회의 요구도 있고 저희도 심각성을 알아서 우선 TF팀을 꾸려서 현상을 조사를 하고 또 일부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하면서 진행을 해야지 저희 현재 있는 조직가지고 또 현재 우리시에서 조직개편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인력을 많이 요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조치로 TF팀을 구성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시민 설문조사를 하고 또 예산을 주신 것 가지고 용역을 진행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물론 걱정스러운 부분, 위원님의 말씀 이해합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한계라는 말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TF팀 구성의 참여자들의 지위, 이게 저는 결정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팀장급으로 해서 이 사업을 TF팀을 구성해서 했을 때 여기서 얼마나 힘을 가지고 사업 진행이 가능할까요, 이게? 저는 정말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했고 특히 본시가지에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인데 그것을 팀장급으로 했을 때 이게 무슨 대안이나 대책이 또는 이 사업이 힘 있게 추진이 가능하겠어요?

물론 어렵습니다. 어렵고 물론 어느 부서에,

저는 있잖아요. 제가 요구할 때는 부시장 직속으로, 왜냐하면 여러 부서가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부시장 직속으로 TF팀을 꾸리라고 내가 요구를 했는데 이게 무슨 팀장, 과의 팀장으로 지금 해 놨어요.

물론 어느 부서에 속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환경정책과 내의 팀장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만 부시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부시장님 지휘를 받아가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우선은 저희 과에서 중심이 돼서 하고 용역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많은 것을 반영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과장님도요. 지금 여기 팀 구성은 여기 몇 개 팀에서 왔다고 했죠?

8개 팀에서 왔습니다.

8개 팀이요?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됐습니다. 관계된 분야의 직원들이 같이 TF팀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 근무는 우리 환경정책과의 팀장, 또 직원 두 명은 파견을 받았고요. 하수라든지 청소라든지 구청까지 관련되는 부서, 8개 부서가 모여서 같이 업무 소관별로 저희들이 TF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몇 번이나 했죠?

두 차례 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 회의에서 해결방안이 나올까 싶네요.

그래서 물론 회의만 자주 한다고 해서 해결방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아니, 회의를 자주하라는 게 아니라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관련한 사업들을 지금 한 게 뭐가 있죠? 눈에 보이게 했던 사업은 첫 번째 EM사업 해 봤죠?

예.

전 동에 EM기를 다 설치해서 했어요. 하다가 지금은 또 시들해져 있는 상태죠? 이게 냄새 잡는 거에 주 사업이라 그래서 이대엽 시장 때 모든 동에 EM기를 설치하고서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대책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추진했던 게 빗물받이 사업을 했어요. 빗물받이 사업을 해서 일단 막기만 하니까 여기저기로 다시 새버리는 거죠. 그거는 말 그대로 풍선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수처리과에서 정화조, 그것도 대형 아파트 중심에 정화조에, 뭐라 그러죠? 산소발생기 해서 그 사업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잡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단 보완해야 될 거는 있다고 어디서 말씀을 들으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산소발생기를 아파트에 지원은 해 줬는데 그런데 정작 전기료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산소발생기를 잘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냄새는 거기 아파트보다도 거기서 흘러나온 동네의 문제기 때문에 본인들하고는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전기료를 부담하면서 잘 안 한다고 또 이래요. 그게 부담스러워 한다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여기 지원책도 제가 볼 때 있으면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게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산도 작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예산도 반영하려면 저는 국장님이 TF팀장 정도는 돼야 그래야 이 사업이 내용 있게 힘 있게 추진이 되지, 어떻게 팀장이 예산법무과하고 얘기가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두 차례 회의 때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각 부서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면 예산 요구를 하자. 또 예산 요구는 어려우면 내가 나서서 하겠다라는 그런 팀장들과 대화도 있었고, 그래서 무엇이 악취의 근원인가, 어디다가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토론을 했고 그것을 작지만 용역하는 업체가 전문업체기 때문에 용역에 담아내서, 내년이죠?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구청장님이 특별히 관심가지고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예산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이것을 용역을 진행하는데도 이 금액가지고 전체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러신 거죠? 내용적으로 그런 거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걸로 끝낼게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입니다.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거에 대한 용역들을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그런데 그런 데가 예산을 많이 들였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실질적으로 예산을 쓰려면 더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TF팀으로서는 가장 3년간 악취가 많이 났던 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하나 발탁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원인 분석을 한 다음에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일단 예산만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용역 내용에 원인 조사, 개선 방안 등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타 지역에서도 용역으로 한 내용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럼 타 지역 용역과 제가 볼 때는 성남시 용역이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지역이나 특수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오·폐수가 분리되지 않은 지역에서 나는 냄새는, 냄새의 원인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지역에서 용역을 했으면 아마 용역 검토 내용을 본다든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여기 환경부나 이런 데서 벌써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조사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사도 실제 여기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조사하는 거보다 있잖아요. 동에다가 요구하면, 각 동에 요구하면 그 동의 어느 지역에서 나는지를 그 동에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좀 조사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악취가 심한 곳을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가는 데가 저희가 19개 지점을 선택을 했어요. 동장이나 또 주민들한테 현장을 나가서 거기서 19개 지점을 한 곳 중에서 가장 악취가 많이 나고 하는 데를 일단 위원님이 말씀했던 용역을 시범적으로 부과를 하고 그걸 12월까지 해서 종결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부시장이 여러 개 과, 8개 과가 있으니까 부시장님 모셔다 놓고 설명을 드리고 이것을 차후에 어떻게 처방을 할 것인가 하는 거를 논의를 해서 그때 결론이 납니다.

예, 거기에 제가 TF팀 구성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관련 위원들도 TF팀에 참여, 용역보고 나올 당시에는 중간보고회 하겠네요?

예.

그러기도 하고 이런 데는 관련 위원들도 TF팀에 같이 참여해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첫 번째 원인을 현장도 정확하게 알고 원인 분석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이외에 예산 세우는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고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힘 있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하고 의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주요현안을 모든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여기에 집중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이런 거예요. 벌써 저는 이 문제가 빨리 조사가 좀 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려면 예산이 언제쯤 끝나요?

예산이,

최소한 10월,

예, 10월.

9월, 10월 그 안에는 이게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용역이 12월 13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의지가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솔직히 얘기하면 수정은 생활하수고요, 주가. 그다음에 중원은 공장과 생활하수고요. 분당은 직관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양상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그것도 비가 올 때, 안 올 때, 더울 때 저기압일 때 이런 걸 다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틀림없이 수정구나 중원구에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어차피 손댄 것을 끝까지라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급하게 한다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EM도 해 보고 그다음에 빗물받이도 해 보고 했지만 그런 건 즉시즉시 해 버렸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빗물받이를 할 때는 빗물받이를 해야 되고 EM을 할 때는 EM을 해야 되겠지만 그걸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제 판단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되기는 하네요. 팀 구성도 그러고 용역도 12월에 나오고 그래서 이 사업이 또, 왜냐하면 최소한 내년 예산에 이것들이 반영이 돼야 사업이 힘 있게 추진이 될 텐데. 그러면 말에 나오면 예산 언제 반영하시려고요?

바로 추경에, 1회 추경에.

추경에?

예, 1회 추경에 반영할 것입니다. 그 사항은 8개 부서에서 자기들 맡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시설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역할 분담을 해서 부시장님 지시를 받고 그렇게 처리를 할 것입니다.

1월 추경에 꼭 반영하세요.

예.

그리고 책임 있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책임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환경단체들에 대해서 기 자료제출을 한 걸 보면 특별히 환경 교육에 역점을 두고 하는 단체가 있고, 그렇죠?

예.

또 실천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 이 환경단체들이 사실은 기후변화 협정이 범지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환경단체들이 좀 선도적인 역할들을 하는 건데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혹은 시민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과 캠페인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산투입 대비 얼마나 효과적으로 우리 시민사회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아마도 지표나 이런 지수들을 개발해서 평가까지 하는 방식이 있죠? 없나요?

보조금을 우리 환경단체에 여러모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투입 대비 성과, 뭐 평가 여기까지는 아직 저희 업무에서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오랜 세월동안 환경교육들을 특정한 몇 군데 환경단체에서 전문성을 갖고 교육을 해 왔고 양성된 교육 인력들이 확대 재생산 됐을 거라고 보여요. 이에 대한 최근 3년, 5년 이내에 교육을 통해서 재생산된 전문성을 갖추는 그런 끊임없는 교육들이 이루어져 왔어요. 그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자료들을 한번 정리해서 줘 보시고 냉정하게 평가들을 좀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속 가능하게 교육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것이 얼마나 환경단체가 의무적으로 만든 임의 단체들이 갖고 있는 한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시장상을 수여받고 의장상을 수여받으면서 상을 빙자해서 돈을 받는 사례가 있어요. 이거는 대단히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이것이 특별회비의 형태로 낸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혹여나 환경단체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자꾸 하게 되면 정말 환경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거죠. 그런 제보들을 받지 않게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환경단체의 신뢰성들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몇 군데 환경단체들은 신뢰성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가깝게는 해소가 돼야 되고 지속적으로 교육이 시행이 됐는데 이것이 얼마나 갈수록 어쨌든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고 최근에는 뭐 미국 트럼프가 탈퇴까지 하면서 몇 개 나라에서 파리협정 탈퇴하면서 일어났던 이런 문제들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지역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내용들이 확대 재생산돼 줘야 되는데 그것을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들은 환경단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쭉 나열돼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여섯 개 이런 전문성 있는 교육하는 그런 환경단체들에 대한 신뢰성도 있지만 또 그 이외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 분야에 대한 다양한 영역이어서 숲 해설사가 됐든 숲 치료사가 됐든 또 이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심화된 교육들을 하고 또 기후변화에 대한 이런 교육도 진행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그것이 습관화되고 습성화되고 할 수 있는 영향에 이르기까지 끼치는 영향은 대단히 커야 된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과 NGO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에서의 해야 될 역할, 또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기업들이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NG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특별히 국장께서 환경정책을 펼치는데 모든 부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사실은. 환경단체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지점을 좀 정확하게 진단하고 지도점검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시고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는 행감 중에 가능하겠죠?

예, 준비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런 정책을 가지고 그런 또 평가도 해 가면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환경단체, 또 보조사업, 또 각종 민원 저희 있는 인력을 가지고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일들 하는 것들 자체가 너무나 어렵고 멀리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지금 마음입니다. 그래서 또한 포상 관련해서 그런 또 불미스러운 사례까지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관리도 이렇게 해야 될 업무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걱정이다. 그런 것들을 차분히 한번 정리하면서 감사를 통해서 주신 내용을 한번 잘 정리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바르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은 적합한데 혹여나 우려되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잖습니까?

예.

왜곡되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 단체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일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포상할 때는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지해야 될 사항들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걱정스럽게 관리하겠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우리시에 지금 환경단체가 쭉 정리된 거를 받았어요.

예.

그런데 이분들의 활동이 지금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활발합니까? 어떻습니까? 명칭만 이렇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시의 환경단체는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나름대로 환경단체들의 목표들이 있어서 그 목표대로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시의 보조 사업에 참여하셔서 저희 행정적으로 도움주시고 있는 이런 단체도 있고 이런 형태인데 글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열심을 다 해서 잘 해 주신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분야 별로.

저도 행사 때는 사실 잘 뵙니다. 행사 때 못 보진 않고 그래서 어떤 분이 대표로 뛰고 있는지 확인도 되는데 문제는 성남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뭔가 적극적인 의사표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야말로,

환경적인 사고나 이런,

행사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받아야 될 사건에 대해, 행사가 있을 때는 자주 뵈시는데 정작 우리 성남의 환경문제라든가 환경에 뭔가 사건사고가 터졌을 때는 너무도 소극적이에요. 이걸 제가 국장님께 따지는 것은 아니고 이거는 적어도 우리가 정확하게 의견은 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율동공원에도 지금 골프장 건설한다 그래서 한 단체에서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나머지 단체에서는 의견을 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을 지키는 것은 환경단체에서 앞장서서 시민들을 이끌어 줘야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때는 우리 환경단체에서 바른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생각,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말씀에 동감합니다.

물론 개발행위기 때문에 시에서는 승인이나 인·허가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우리시가 판단해서 하려면 하는 것이고, 판단은 저희가 합니다. 그러나 건전한 환경단체에서 환경이 정말 문제가 될 때는 그것을 얘기를 해 줘야 우리시도 미처 간파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하면 보전, 또는 환경적 보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제시가 되는데 문제는 우리시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전혀 목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KOICA에서 불법 매립을 그 당시에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탄천 지하수오염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불법적으로 매립을 했기 때문에. 그럼 적어도 그런 사건이 있을 때는 우리 환경단체에서 이게 뭐냐, 탄천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뭔 의견을 제시하든가 그럴 때도 없고, 또 지금 같이 율동공원에서 나올 때 딱 한 단체만 열심히 나서지 나머지 단체는 묵묵무언이에요, 지금. 더군다나 또 운중동에 수목장을 지금 건설하겠다 그랬으면 판단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행위가 들어오면 판단은 우리시가 하겠지만 적어도 거기에 대한 식생, 환경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제시를 해 줘야 우리 공무원들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는 볼 수가 없어요. 저희가 지금 보조금은 계속 보니까 꽤 많이 나가요. 거의 8300만 원, 2016년에. 그리고 2017년에 7200만 원 보조금은 생각보다 많이는 나가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단체에 나가고 있는 보조금은 저희 행정의 일부로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을 대신 수행해 주는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사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고에 대한 단체별로의 의견, 또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발표하는 사업 이런 것들은 저희 보조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과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런 환경단체의 뭐라고 그럴까요? 나가는 길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관련성이 떨어진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행사하려면 사람도 많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탁 개념과 같이 비슷하게 위탁은 아니지만 사람들도 모아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보조금 나가고 그건 뭐 제가 그걸 갖고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시에서 보조금이라는 게 나갈 때는 적어도 우리시 예산으로 시민의 혈세로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상황인데 그런 행사에만 집중을 하고 실제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거 또한 모순이라는 겁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는 오히려 침묵을 지키고 본인들의 사업과 뭔가 행사가 있을 때 보조금에서는 열심히 한다 그것조차는 저는 그것 또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선 단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선 침묵을 한다? 그것조차도 저는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상황도 저는 이해가 되고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의 지적 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데에는 뭔가 인센티브 혹은 아니면 거기에 있어서 배정에 있어서도 뭔가 우선순위, 분명히 우선순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로 길들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대신 활동에 있어서 성명이라든지 정량적으로 평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나 아니면 거기에 있어서 잘한 데는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뭐 기존의 거 깎으란 얘기가 아니고 나머지에 있어서도 우리가 향후에 배정은 뭔가 우리시에 대해서 꼭 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편을 들란 얘기 아닙니다. 정말 건전하게 식생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있는 거를 지적한다면 우리가 그거를 충분히 수용할 의사가 있다. 그리고 그거에 있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도 지원하겠다는 뭔가 제시되는 조건이 있어야 그분들도 활동에 있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그냥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나가고 거기서는 나서면 나서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 환경단체와 그런 정책, 시민 공감대 형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이 적극 나서서 하면 선도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우선은 저희가 보조사업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환경단체 모임이든지 또는 간담회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환경 문제를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역할 분담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인데 국장님도 그 자리에 영원히 계시는 것도 아니고 환경단체에서 그 간담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회장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사람이 바뀌면 또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시스템적으로는 정리를 해 놔야 다음 후임자가 오더라도 그게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특정 여길 밀어주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두시고 놔두더라도 환경에 더욱 관심을 갖고 실제 문제를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을 때는 우리가 그런 목소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좀 아프더라도. 그래야 실제 환경을 지킬 수 있지, 지금 같이 놔둬버리면 이거는 그분들도 나서봤자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 더 이상 안 나서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고 하게 되면 향후 지원이든 뭐든 성남에서도 뼈아픈 질책이라도 그걸 받아들인다는 인식이 있으면 그때는 본인들의 의견을 마음껏 개진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목장 같은 경우도 짓는데도 한 분도 안 나왔어요. 납골당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나서지 않는 이 문제, 율동공원도 마찬가지고, 한 단체만 유독 열심히 해서 저도 사실 되게 고생하신다, 그리고 뜻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걸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냥 제도적으로 간담회로 끝내지 마시고요. 뭔가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는 보고해 주세요, 국장님.

예.

이상입니다.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14년, 15년, 16년 똑같은 질의를 3년차째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지난해 11월에 왔으니까 지금 7개월 됐습니다.

청장님도 많이 해 보시고 중요보직 안 맡아보신 거 없으시죠?

예.

다 성공리에 다 마치셨고 아주 훌륭하시죠?

저희들 성공이라기보다는 주어진 업무 또 직원들과 함께 해서 팀의 목표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

예,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중요한 거는 환경에 난제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 전반에 걸쳐 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반에 걸쳐 여기저기서 환경 문제로 인해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정종삼 위원님, 지관근 위원님, 권락용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역시 맥락은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그동안에 계속 주장을 해 왔고 건의를 드리는 부분들이 그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문제 지금 국가적으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석면 문제, 아토피 문제,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문제, 또 성남시에 당면한 현실이 환경시설 수천억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부터 우리 소각장의 설비부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남 42년 역사에 아주 중요한 기로가 환경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거를 정면으로 좀 돌파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또 그래서 본 위원은 환경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만이 이 문제를, 이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 왔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2017년 6월까지 그렇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환경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저희들과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나름대로 있는 조직, 있는 직원들 내부 총동원해서 열심히 해 왔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미세먼지, 석면, 아토피 이런 것들이 단기간, 짧게 해서 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과제들이 아닙니다. 정말 온 나라 온 국민이 우리시로 하면 전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하고 뭐 이런 총동원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데 저희들 지난해 의회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발령을 받고 “내년 상반기까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지난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TF를 저희 구 환경정책과에 두고 부시장님이 중심이 되셔가지고 18개 팀이 와서 함께 고민하고 우선 교육부터 하자,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은 용역도 하고 예산도 세워서 하자, 그래서 지금 부족하게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나름 있는 조직에서 최선을 다 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한 국가적인 난제, 국제적인 난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거를 일시적으로 해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단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 그렇게 엄청난 난제들이 몰려오는데 이거에 대한 대비책은 누가 세워야 되느냐, 지금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모든 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시절의 흐름에 흘러갈 것인지, 아니면 시대에 맞게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적극적인 또 성남시에서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런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고 이 대가는 성남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아주 힘듭니다. 그 예를 들면 미세먼지, 석면이나 아토피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제가 최근 성남시 관내 학교뿐만 아니라 몇 군데의 실내공기를 체취를 해서 중앙 분석 실험실에 의뢰를 했습니다. 15일 정도 거쳐가지고 나온 부분인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20명 학급 단위 초등학교에, 20명입니다, 정원이. 20명에서 이대로 방치하면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반수인 10명 정도가 아토피 환자가 나올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이거 회기 끝나기 전에 제가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 시대적으로 이거를 대처를 못 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성인으로서는 크나큰 문제뿐만 아니라요. 과거에는 석면이 문제가 됐었는데 석면이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됐어요. 그만큼 심각합니다. 더불어 아토피 환자 문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아니면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접하지 않습니까? 거의 20만에 육박하는 아토피 환자가 이게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환자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막상 당해본 사람은 그 고통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예방 차원에서 환경성 질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자, 이런 난제들도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시설 문제 등등 있는데 환경 컨트롤타워 없이는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인사조직 문제기 때문에 결정권자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이런 심각성을 성남시 집행부가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게 상당히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3년 동안 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권고를 하고 지적을 했으면 집행부가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또한 저희 국에서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변명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시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 또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에 관련된 그런 조직은 함께 모아서 이렇게 조직을 개편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드렸고요. 또 아토피만 가지고도 말씀드리면 환경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것이 환자로 바뀌어서 치료에 대한 문제 같으면 더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토피 관련해서 업무 협약을 통해서 초등학생 중심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한번 원인 분석도 하고, 또 그 원인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아토피 환자를 줄일 수 있는가 뭐 이런 거 이런 정책적인 연구까지 작지만 시작을 해 가니까 위원님 너무 크게 또 이렇게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시는데 많은 부분들이 작지만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성과 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말씀대로라면 확산 일로에 모든 분야에서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겠는데 지켜만 봐 달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답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데 지금 주시는 과제들이 우리 지방에서 해야 될 문제, 중앙에서 해야 될 문제들이 혼재돼 있고 많은 예산들이 지금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답이 어렵다는 말씀인 거죠.

아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인식을 못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거를 지금 시스템으로 기다리면서 대처를 한다는 거는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성남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지부재지요, 의지부재.

저희들은 성과가 없어서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주시는 것은 모르지만 저희들은 약량을 다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요, 성남시민을 위해서 최선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부터 모든 이들이 하나가 돼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시스템조차 부재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내일도 가야 되고? 과거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 차례 질문에 답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려서 보여드린다는 말씀 외에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조직에서는 이만큼입니다, 위원님

예, 박도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다음 차례에 질문하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분들 전체 다 지역방송에서 운중천에 대해서 문제 나온 거 있는데 보신 분 계세요? 어떤 거 문제 나왔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아마 저유소에서 나오는 기름 탱크차가 전복이 돼서 그 기름이 운중천으로 유출이 됐는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조치는 하천관리과에서 했을 텐데. 그러면 저희 환경정책과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까? 해야 될 조치나 이런 게 없어요? 어떻습니까? 업무분장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사실상은 없어요?

예, 사실상은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하천관리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 환경정책과 분들이라면 저는 당연히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손을 든 분은 딱 두 분이세요. 물론 방송이기 때문에 못 봐서 모를 수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한 분 보셨으면 야,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용은 전달이 됐어야죠. 그렇죠? 지금 국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국장님은 이거 알고 있었어요?

여러 사고들이 있어서 제가 기억을 못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기억이 없습니다.

운중천에 기름이 일부 유출이 됐는데 송유관공사나 우리 하천관리과 직원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상류 쪽에서 아예 물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흡착포로 나머지 기름은 제거하고 일반적인 물은 내려가게 하고 그리고 경유가 흘렀기 때문에 다행히도 물에 쓰는 상황이어서 거둬내면 그나마 피해는 좀 주는 상황이어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작년에 이어서 똑같은 지역에서 사고가 났어요. 유조차 전복, 그때도 유조차 사고가 났고 이번에도 유조차 전복이 됐는데 이번에는 기름이 1000ℓ 정도 유출이 됐고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 문제 하나고 그 이후 지역 언론에서 보도 나온 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여기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심각하네요. 국장님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역방송에서도 운중천에서 물고기 200마리가 집단 폐사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 아무도 모르세요? 제가 시간을 좀 들이더라도 몇 분 안 됩니다. 이거 보시고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핸드폰 동영상 상영) 우리가 이런 현상을 알아서 이게 그냥 추정이에요. 죽었으니까 그럴 거라고 예상한다지 어떤 예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수거를 해서 기름때문인지 수중환경인지 뭔지 내용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시장님하고 같이 민물고기 방류한다고 가서 물고기 풀어놓는데 한쪽에서는 사고 난 것 때문에 물고기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파악조차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그냥 하천관리과 일이에요?

하여튼 그 문제는 여러 형태의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하천을 관리하는 구청, 또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하천관리과,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이 원인이 없을 때는 함께 모여서 원인파악도 하고 대책을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초동단계에서 그런 일들이 각 해당 부서에 전파가 돼서 종합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은데 유감스럽게도 그것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희,

지금은 답변이, 제가 다른 것은 제가 국장님 답변 참 존중하지만 지금은 궁색한 변명입니다, 제가 봤을 때.

변명이라도,

왜 그러냐, 적어도 이게 일어난 지가 1주일이 넘었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끼리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분명히 공유가 됐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업무분장에서 칸막이 문화의 폐해예요. 엄밀히 말해서 하천관리과에서 이거 죽었으니까 그쪽에서 담당해야죠.

그런데 초동단계에서,

누구 담당입니까? 그러나 뭐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빨리 국장님도 내용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하천관리과가 아니라 환경정책과에도 이런 일 있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내용은 전파가 되고 하천관리과에서도 내용을 줬어야죠, 사실은. 그리고 내용은 안 하더라도 우리 실무진끼리는 이 내용의 공유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항산 칸막이 문화로 업무 공유가 전혀 안 돼요. 다 죽고 나면 뭐합니까? 우리 일 아니면 그만입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다가 하소연하는 거예요. 원래 하천관리과 오면 감사를 해서 또 다시 지적할 거예요. 할 텐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전혀 몰라요, 다른 쪽에서는.

하여튼 문제는 제가 뭐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전 부서가 해당되는 부서가 모여서 고민하는 그런 체계는 갖추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에서 또 비슷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 안 해주면 우리는 몰라요, 이 방법을 타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여튼 어디가 됐든 초동단계에서 전파를 해서 같이 모여서 현장에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 환경정책과는 어떻게 보면 교육, 다음에 단체 관리 이런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그쪽에서는 현장을 담당하고 내용을 공유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 생각에는 조직이 한 울타리 안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어서 전에 박도진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 부서에다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관성 있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이비앤에서 나온 기사에 의하면 이것은 또 분당구청 환경위생과에다가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답변한 거예요. 지금 저도 하천관리과 알지 모를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한두 마리 죽은 거 갖고 그러면 제가 야박한 의원이죠. 200마리가 집단 폐사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운중천에 유조차가 넘어진 상황이면. 그러면 적어도 이게 기름때문인지 뭔지는 알아야 되는데 원인조차 몰라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 교육이라도 뭔가 하든가 그 내용도 아니고, 이런 사태가 발생 안 하려면 국장님 여기서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몰랐습니다.”가 아니고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전 부서가 알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놔두면 내년에 또 일어나도 몰라요. 알아야 뭘 대처를 할 거 아닙니까? 알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만드실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일단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일이 생기면 주민센터, 구청, 본청의 각 부서들이 그 내용을 관리합니다. 그럴 때 그 내용을 여러 부서에 광범위하게 전파하는 것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 행정체계 내에서는 우리 환경 분야는 환경 분야대로 하천 관리는 하천관리하는 부서대로 해서 서로 긴밀하게 공조하고 협조하는 그 방법이죠. 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똑같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이렇게 서로 현장을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조직이 커지면 업무 분장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책임 소재도 있고 또 네 일 내 일 나누어져 있는데 뭘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까만 이런 거 나왔을 때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유가 되어야 되죠. 다른 것도 아니고 환경정책과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구청장을 하면서 관내 소하천들이 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지만 작은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구청 내에서도 하천 관리하는 팀, 환경관리하는 팀 다 불러서 이게 원인이 뭐냐, 이렇게 판단하고 구청 내에서 관리가 안 되면 시에 보고하고 해서 관리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니까 하여튼 주민센터든 구청이든 하고 저희 본청하고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여러 우리 업무연락을 통하든 또 직원 간에 교육을 통하든 더 협조하는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상태로 놔두면 제가 지금까지 행감을 쭉 지켜본 결과, 그리고 몇 년 동안 해본 결과 전혀 내년 되면 사람 바뀌면 또 원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라고 항변하셔도 제가 지금까지 본 조직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사건 사고 발생 시에는, 적어도 환경에 대한 발생 시에는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뭔가는 만들어주세요.

예.

여기서 인적 네크워크를 활용해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고가 터지면 하여튼 그룹으로 동시 전파를 하든 뭐든 그 방법을 마련해 주세요.

우리시에서는 사고, 재난 이것을 재난안전관으로 전체를 통괄해서 하기 때문에,

국장님,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나온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하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문제 아닙니까?

모르는 것은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안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우리시의 사건, 재난 이런 것을 재난안전관실에서 통괄하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협력을 해서 작은 거라도 재난안전관으로 모여지면 재난안전관에서 해당 부서에 전파하는 것이 가장 빠르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 그것은 국장님 시각이고 일반 주민이 걸어가다가 이런 죽은 물고기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디다 연락하겠습니까? 그렇죠?

환경 쪽에 할 수 있고, 하천으로 할 수 있고

환경정책과가 될 수도 있고 하천관리과가 될 수도 있고 어디든 연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받은 데가 공유할 수 있도록 환경문제, 환경이 딱 그룹을 만들든가 뭔가 방법을 취해달라는 얘기예요. 물론 재난안전관도 여러 가지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 입장에서 이게 재난안전관 일이다, 하천관리과 일이다, 환경정책과 일이다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신고 들어오고 내용 알면 환경 쪽 문제는 환경이 공유할 수 있는 그 네트워크는 뭔가는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그 네트워크를 재난안전관에서 해서 전 부서에 주민 신고가 됐든 사고가 됐든 재난이 됐든 재난안전관실을 통해서 이렇게 각 전 부서에 뿌려져야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국장님께서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그 시스템 만들어놓고 다음 회기 때는 정확하게 저한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것은 재난안전관실에서 해야지 제가 의도적으로 주도할 일은 아니란 말씀이죠.

그게 아니라 준비하고 의견 개진하고 했던 내용들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 개진하고,

그것은 제가 재난안전관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내용을 확인할 겁니다. 적어도 주도적으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계기 자체는.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 문제는 그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이 얘기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우리 성남이나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서 밴드라든지 카카오를 통해서라든지 전 시민이, 전 구민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국장님한테까지 연결이 안 됐는지 굉장히 아쉽네요.

예, 중요한 일인데 제가 모르고 지나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SNS를 하고 있지만 여러 건에 같이 공유하고 있는 데서 안 올라온 데가 없었거든요. 지금 권락용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TV 그 장면을 그대로 따서 물고기 흘러가는 장면 모든 사진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있고 했었는데 다시 말해서 주민과 시민과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는 것 같아서 못내 아쉽네요. 지금 권 위원 질의하신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환경에 관여된 부분은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깊이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질의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에 보면 지금 우리가 환경정책과 얘기하다 보면 대다수 요지는 진짜 어떻게 환경단체라든지 환경에 관련되는 부서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또 어쩌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큰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닌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건들이고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진짜 엄청난 것을 저도 한번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자를 보면서. 그러니까 70쪽이죠. 2016년도, 2017년 사업을 쪽 보고 우리 환경단체는 11개가 등록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2016, 2017로 볼 때 사업이 11개나 등록이 되어 있지만 5개 단체만이 2016년과 2017년도를 행사를 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가 글쎄요. 이 단체가 성남시에서 크게 활동을 하든 하여튼 전체 성남시의 환경단체 등록한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반적인 단체는 2년을 연속으로, 아니면 한 단체에서 해를 바꿔서 한 해, 2016년도에는 두 개의 사업을 하다가 2017년도에는 4개의 사업을 한꺼번에 한다라는 어떤 이렇게 불평등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모든 게 좀 골고루, 그래도 환경단체가 여러 개 있다면 또 사업을 주면서 골고루 한 번씩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보니까 2년을 한 것을 보면 5개는 아예 2년 동안 전혀 사업을 해보지 못했다라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국장님, 과장님 누가 대답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조금 사업은 저희가 매년 의원님들이 보조금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할 수 있는 단체를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모를 하게 되면 그 공모한 그것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되는 것이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단체가 한번 했으면 좀 이 단체도 했으면 좋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과장님 제가 얘기하잖아요. 단체는 많이 있고 매일 우리 의원님들이 단체가 이렇게 많은데 내용을 내라, 보조금 지원내역을 내라, 단체명단을 내라, 아니 시 작업도 하나도 안 하는 단체에서 뭐가 답답해서 명단 내고 뭐 내고 다하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나름대로는 기준이 있고 계획이 되어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성남시에 단체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으면 그런 균등하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다 심의를 하고 받아들이고 하죠.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보면 2017년도에는 보통 우리 환경의 모임은 보면 6월, 7월 달 이전으로 행사는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환경의 날 행사부터 시작해서 환경 주말탐사반이니 이런 데 보면 분당 환경시민의 모임에서 올해는 4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공모를 해서 보조금 사업은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간다고 하지만 너무 일반적으로 10개 중에 4개를 분당 환경시민의 모임에서 독차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특혜성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또 하필이면 분당환경시민의 모임에서 맹산생태학습원도 현재 수탁자고 또 앞으로도 수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민간위탁 동의안도 올라와 있거든요. 너무 특혜적인 일이 진행되지 않나라고 하는 굉장히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할 말 있으십니까?

아니 없습니다. 의심은 가지만 솔직히 위원장님,

아니 위탁도 하고 있고 사업도 다 거의 반씩이나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특혜 중에서도 이런 특혜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박도진 위원님께서 늘 주장하시는 바가 다 나름대로는 단체마다 다 특기가 있고 또 나름대로 특수성도 다 있는데 이렇게 골고루한테 혜택을 주고 나름대로는 기회를 주자, 균등의 기회를 주자, 하는 부분이 그 말한 이유를 오늘 이 순간 제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단체한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우리 나름대로 환경단체에 관계되신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의원 활동을 하다가 보면 환경단체에 어떤 행사가 있다라든지 이럴 때는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우리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왜냐, 가끔 문자도 안 와요. 어쩌다보면 우리 성남시 의정활동 사항에 보면 어, 이런 이런 행사도 있었어? 이렇게 발견하지, 우리한테 따로 초청장을 보낸다든지, 한두 개 정도는 와요. 그러면 거기에 관계되는 팀장님들은 오실 수 있습니까라는 예의상 발언은 있는데 전무하다고 애기드리고 있는 거죠. 다른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떤 복지관을 개관을 한다 어쩐다. 다 담당직원이든 복지관 담당이든지 참석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도 예의를 지키거든요. 비근한 예로 우리 산업진흥재단만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우리가 참석을 못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쩝니다. 행사의 진행사항을 그래도 우리가 못 가는 것은 우리 탓이죠. 그렇지만 그 흐름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언제 여기에서 우리가 ‘가족과 함께 하는 환경기행 주말탐사반’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모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한번 와서 격려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공유하지 못하고 같이 서로 마음이 안 통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위원님이 여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항상 얘기를 계속 나누게 되는 부분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거 주의하겠습니다.

그거 앞으로 어떻게, 주의가 아니고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보면 행사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 언제 했었나? 언제 그거 했었나?’ 전혀 몰라요. 돈만 주면 나중에 보고는 이렇게 책자 하나 주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행사가 있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참석,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아니 그저 빠져 나가기 위해서 그냥 제 말을 계속 막고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여태까지 우리가 항상 얘기해오고 했던 어떤 부분과 오늘 제가 이 책자를 보고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아,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가 민간위탁동의안도 그렇게 쉽게 동의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냥 단체가 많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조도 안 해주는 단체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많은 걸 요구한다는 것은 그분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되는데 쭉 주라는 건 아니긴 하지만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깊이 좀 생각하시고 널리 또 잘 골고루 다 돼 갈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어떤 부분, 환경적인 문제 같은 이런 부분도, 언젠가 우리가 화랑공원에서 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있다.” 뭐 우리는 하여튼 주간계획서 보고 알지 어떤 걸 몰라요. 그거 굉장히 무시당하는 기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고, 그런 건 일일이라기보다는 그래도 터치 정도는 해주고 가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역시 컨트롤타워 부재에서 오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아마 이 부서는 죽음의 부서, 사고의 부서 또 공무원들이 제일 기피하는 부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회 전반에 걸쳐서 환경을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대에 맞게끔 능동적으로 우리 성남시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돼 있는 아토피, 석면, 미세먼지 이런 등등의 부분들은 보이지도 않고 또 냄새도 안 나고 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 있습니다, 사회 문제로.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집중력을 발휘해서 해결을 하지 않고는 가면 갈수록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계셔도 사실은 이 문제로부터 피할 수가 없어요. 또 답할 수 있는 부분이 늘 옹색하시고 변명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서로, 의회는 의회대로 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뜬구름 잡고 그냥 말만 할 뿐입니다, 말만. 서로 또 속만 상하고. 그래서 작금의 이런 문제는 문제라고 대두된다면 반드시 성남시에서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 가봤자 또 계속 회기가 반복이 돼 봤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은 질의에 똑같은 답입니다. 3년 동안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그랬을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우리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정확히 인지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제 예지로는 머지않아 사회적인 문제가 성남에서 먼저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잘하겠습니다.

꼭 좀, 이때까지 다른 부서에 계시면서 다 성공적으로 해결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주 중요한 환경 문제도 우리 국장님께서 슬기롭게 좀, 힘드시지만 지혜롭게 극복을 했으면 하는 걸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총괄질의는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호근 간사, 박영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경험도 많으시고. 지금 위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환경단체가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아요. 실제로 환경단체를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얼마 되지는 않고요. 환경단체 명목 하에 허울만, 무늬만인 환경단체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에 있는 일부 환경단체 중에서도 몇 군데가 모든 행사나, 아니면 이런 것을 주관도 하고 있고요. 그 환경단체의 목소리가 또 실은 굉장히 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실은 속내의 마음은 걱정되는 부분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환경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이상을 지금 많이 관여를 하는 부분,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좀 지나치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좀 있어요. 그건 아마 국장님도 우리 과장님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런 염려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보조금 사업 같은 거 이런 거, 특히 어느 한두 군데 단체로 쏠림현상 이런 것은 잘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재호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던 환경의 날 기념행사 이런 것은 솔직히 한 부서 한 단체에서 주관하면 좋겠지만 그 이외의 다른 단체에서는 반대 의견을 갖거나 아니면 ‘저 환경단체가 하니까 내가 굳이 참여할 필요가 뭐 있나.’ 이래가지고 참여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의 날 그런 대표적인 행사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좀 하시고 나머지 단체들에도 협조를 구해서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더 연구해 보시면 지금보다 풍성한 그런 행사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정책과장 조병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으로 지도해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상호 환경녹색기획팀장입니다. 최현주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이원용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최영숙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영산 저공해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조병상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학습원 말씀인데요. 판교생태학습원하고 맹산생태학습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교는 지금 한 6년째, 10월이면 또 6년 마무리하고, 그렇지요? 맹산은 3년 정도 됐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생태학습원을 설립을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예,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사업 목적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를 제출하고 운영을 해왔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의 기대효과의 몇 %나 달성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한, 분석평가 했습니까?

그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 30일에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6개월 동안에 그 분석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아직 저희가 시간적으로 거기까지는 미치질 못했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지금 이게 성공적으로 가는지 실패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가는지를 현주소가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 평가는 판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양쪽 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 양쪽 다. 지난번에 이재호 위원님께서 그것을 용역이 끝나는 3년 과정에서 그것을 잘했는지 못 했는지 그런 것을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평가하는 것보다는 제3자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가 용역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단,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 6년이 끝난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다시 새로운 사업을 공모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3년이 남은 사람들은 민간위탁법에 보면 다시 1회에 한해서 재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평가를 해서 용역을 줬다고 예를 든다면 그 사람이 평가를 잘 받았어요. 그러면 평가를 잘 받았는데 결정은 누가 하냐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그 사람을 재위탁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판단을 거기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용역에는 잘돼 있는데 혹시 민간위탁심의 위원님들이 적절하지 못하다 할 때는 소송의 시비라든가 그런 게 우려가 됩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판교생태학습원을 설치할 때 총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지요? 판교 얼마, 맹산 얼마?

…….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투자 대비 효율성을 따지는 겁니다. 자, 지금 책자에는 판교가 8억 7000, 맹산이 1억 5000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민간위탁금을 말씀하시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 시설에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설 설치비가 얼마인데 지금 얼마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그럼 이것에 수반되는 기대효과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

파악이 안 됐으면 질의 답 안 하셔도 됩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 과장님, 제가 질책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에 환경교육센터를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설립하려는 계획이 있었지요?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그게 장소가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2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해서 책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도 지금 갖고 있고요. 그런데 그랬을 때는 성남시에서 환경교육센터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계획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설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서는 타당성 용역을 조사를 했을 때에는 환경교육센터가 필요하다고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교육센터를 만들려고,

필요하다는,

아니 타당성 용역을 줬었습니까?

예, 줘가지고 그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타당하다고 실제로,

아니 그런데 그게 위원회에 기록이 없잖아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던 간에, 아니, 그냥 답하세요, 아시는 대로.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필요는 하지만 거기에서 교육센터라든가 부지라든가 이런 건물을 짓기에 너무 예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판교생태학습원하고 맹산생태학습원을 이쪽으로, 복지과에서 환경정책과로 갖고 와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사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뒤늦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고 실질적으로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아마 계획을 하고 입안을 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것에 대한 결정권자가 여하튼 이유를, 그거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포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양지동에 있는 환경교육센터가 환경교육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못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아니 못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 교육센터로 만족하지는 못 하지만 제 판단으로는 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알겠습니다. 양지동 환경교육센터가 시민의 환경교육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전혀 그 교육센터를 부정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물론 거기서 환경교육 하시는 분들이 장소를 빌려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 거길 많이 가봐서 잘 압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시대의 욕구에 맞게끔 환경교육센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양지동에 있는 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지동에 그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맹산하고 판교를 녹지과에서 환경정책과로 이관을 받아서 지금 교육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아니 환경교육은 과장님, 지금 양지동에서도 해요.

예, 양지동에서도 하고,

아니 남한산성에서도 하고, 율동공원도 하고, 중앙공원도 하고, 불곡산에서도 하고, 청계산 다 합니다. 탄천에서 하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자, 작금의 시대는 번듯한 환경교육센터와 기후변화센터의 교육장 또 그들이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기 있는 판교생태학습원, 맹산생태학습원을 오픈을 해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100만 성남시민에게 환경을 돌려주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아까 질의는 다 나왔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이 어떤 특정 단체에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다 보니 그들만의 공간이 됐고 또 그들만의 특정한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책자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야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 봐서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고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시점에 와서 환경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주지 않으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인정하셨듯이 이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요. 환경에 대한 문제는 계속 죽음의 부서가 되는 거고, 사고의 부서가 되는 거고, 원망의 부서가 되는 거고 또 환경인들의 협조가 돼야 100만 시민에 대한 실천적인 피부에 와 닿는 환경교육, 계몽 또 성남시에서 원하는 청소정책부터 모든 부분을 정책대로 끌고 갈 수 있는, 리더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고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하자는 겁니다. 제한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광의적으로 광범위하게 오픈을 해서 활용을 하자, 그게 민간위탁이고 직영이고 뭐 이런 걸 꼭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의 환경정책과에서 어떤 정책 부분은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될 때가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까지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환경에 대한 문제점들을. 그런데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어떤 인사시스템의 문제 그다음에 정책결정권자의 어떤 생각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에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라고 우리가 인지를 했다면 실제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려면 환경은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육에서부터 새 출발을 해서 뭔가를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녹지과에서 저희 과로 온 게 7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6년에 녹지과에서 했을 때는 8개 기관에 10개 프로그램 356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월 1일서부터 2017년도에 한 게 15개 기관에 20개 프로그램에 1088명이나 오게끔 개방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에 인력이 없는 데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개방을 하고 오픈을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께서 인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맹산도 판교도 마찬가지로,

예, 과장님 말씀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이해를 하고 있고요. 과장님,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고 변화 없이 똑같이 간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쯤에서 변화를 주고 또 환경이 가장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환경이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민들에게 환경인식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청소대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청소대란이 일어나니까 시에서 딱 하는 말이 시민의식 실종, 청소업체의 부재 두 가지로 딱 답을 하셨어요. 저는 시에서 또 똑같이 옹색한 변명이라고 봅니다. 비단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 환경시설 수천억짜리 고부가가치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합니다. 만약에 환경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듯이 세세히 살폈다면 아마 수천억의, 한 1000억 정도 이상은 시민의 혈세가 세이브 됐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칸막이, 이건 사실 환경 관련 부서를 다 여기저기 분산을 시켜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통 자체가 될 수가 없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부서의 팀장들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한다고 해봤자 이게 전시행정이지, 임기응변으로 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의 자세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 틀리다고 안 합니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잘하고 계시고 과거에도 잘하셨고. 그런데 이제는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제발 좀 제고를 해주십시오.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단체가 보조금 지원 받는 그런 단체로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그렇지 않은 단체도 많아요. 실제로 전문가 집단인 단체도 있어요. 제가 지금 탄천미래발전위원회를 나가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어떤 보조금을 받거나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교수들도 몇 분 계시지만, 물론 교수라고 다 전문가는 아니에요. 동물, 민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현장에 우리가 나가서 활동을 그렇게 자주 가지는 못 했지만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가보니까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하시더라고. 이런 분들을 봤을 때는, 참 가서는 이분들한테 진짜 우리가 어떤 도움을 드릴까,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또 실제로 갖게 돼요. 그분들이 진짜 열심히들 또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성남시 내 환경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환경단체가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또 여기에 보면 환경단체가 등록단체가 있고 미등록단체가 있지요?

예.

그건 뭘로 구분하나요? 본인들이 등록, 시에다가 접수시킨 등록단체, 미등록단체로,

환경단체는 시에다가 등록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

예, 도에다 하지요?

예.

도에다 등록된 데가 있고 등록 안 된 데를 갖다 미등록단체라고 합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그리고 여기에 회원 수를 정하잖아요. 회원 수가 몇 명, 354명. 어떤 데는 1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회원 수는 누가 체크를 하는 건가요? 이게 70페이지에 있어요, 70페이지.

물론 회원 수는 도에서 등록을 할 때 아마 명단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원에 대한 걸로 측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처음에 경기도에 등록되는 인원수만 보면 되는 거네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보조금은 성남시에서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이 명단, 우리가 지난번에 명단 한번 달라고 그랬다가 저거 있었지요?

예, 작년에,

성남시에서 갑질하냐고, 성남시의원들이 갑질하냐고. 그랬었지요? 신문에도 그게 나고 그랬었지요?

예.

저희는 명단을 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회원 수에 대한 것이, 이 사람들이 과연 이 회원 수라고 우리한테, 시에 등록돼 있는 회원 수가 과연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건가. 이게 보조금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회원 수하고요?

그거는 없습니다. 회원 수가 많다고 해서 보조금을 더 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보조금은요,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조금은 이제,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단체의 요건 얘기하려는 거지요?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그거 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도.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첫째는 100명 이상이 돼야 돼요, 단체 중에서. 그다음에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저희가 보조금 신청에 대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해요.

사업 신청을?

예, 사업 신청을 하면 그게 예산법무과에 보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조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돈을, 보조금 사업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심의가 통과가 안 되면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 단체, 우리도 심의위원회를 각 위원들이 적게는 열 몇 개부터 많게는 몇십 개를 해요. 저도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심의위원회에서 이거 걸러내기는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거든요. 실제로 심의위원회에서 다 걸러서 이렇게 못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환경단체 중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데 있고 등록이 없는 데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비영리단체는 등록이 안 돼 있고요, (자료 확인) (관계공무원과 대화)

사업자등록, 나머지는 그럼 영리단체예요? 70페이지에 보면,

예, 70페이지에 보면 환경실천연합회, 환경보호운동본부 그다음에 환경기후변화강사협회 이 세 가지는 사업자등록만 냈지 경기도에다가 등록을 못 한 단체입니다.

안 그럴 텐데.

사업자등록만 하고 경기도에는 등록을 안 한 단체입니다.

경기도에 등록이 안 된 업체다?

예.

제가 알기로는 안 그렇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중앙에까지 다 보고가 돼서 중앙에까지 등록이 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사단법인 환경보호운동본부 성남시지부 거기도 오래 되기도 됐고, 거기도 중앙까지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은 이렇게 돼서 등록기관이 환경부도 있고 경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에 두 군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사업자등록이 그래서 됐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환경실천연합회는 중앙본부는 등록이 돼 있는데 지회·지구 이런 데는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만 돼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면 저한테 나중에 해주셔도 돼요. 오늘 꼭 답을 받을,

예, 명확하게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해주세요.

예.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알기로는 환경보호운동본부 거기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중앙에까지 자기가 신고를 해서 돼 있다고 우리한테는 얘기했거든요. 저도 거기 자문위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돼 있다고 우리한테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서,

성남시지부거든요. 중앙은 돼 있는데 지부는 등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부로 등록이 안 돼 있다?

예. 중앙은 돼 있는데 성남시지부니까 등록이,

그러니까 거기는 지부하고 중앙하고만 연결이 돼 있지 경기도에 개인적으로 등록돼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낸 거예요, 그러면?

예.

보통 사업자등록은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 사업자등록을 주로 내잖아요. 그러면 영리사업을 위해서 내는 건가요?

비영리지요.

비영리사업업체로서 등록을 냈다?

비영리사업업체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거지요.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어요. 어쨌든 그 환경단체가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지역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비춰지는 부분도 상당히 좀 안타깝긴 해요. 환경단체 좀 많이 도와주시든지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일부 계층에 집약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것 갖고 위원들이 질타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단체도 목소리를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집단적 힘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는 있다고 보여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몇 가지가 있지만, 한꺼번에 10분 이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부분이에요,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그전에는 지금 하는 방식의 전면철거방식, 건축물 안전관리방식이 어쩔 수 없어요, 한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국가도 그렇고, 예산을 3분의 1로 줄여서 건축물관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특허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시도 이런 부분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많은 건축물에 대해서 빨리 시민의 보건으로부터 건강으로부터 구제하는 이런 정책을 펼쳐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다가오는 미세먼지가 사실은 시민이나 국민에게 어마어마한 공포로 다가올 겁니다. 그것을 같이 막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재고를 하셔서 시민에 대한 어떤 욕구를 충족하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이게 환경성질환 아토피 예방관리가 사실은 공기질과 실내공기, 실외공기 부분으로 공기의 오염도에 따라서 환자가 약 2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사실은 시대의 산업발전과 더불어 또한 중국에서 밀려온 미세먼지와 함께 더불어져서 설상가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대한민국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대처를 하는데 석면, 이 모두가 다 아토피라는 환경성질환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성남시는 이제까지는 구분이 없었어요. 이걸 어떤 부분까지 복원해서 어떤 부분까지 자연환경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했는데, 이제는 그런 구분을 명확히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금산은 저는 안 가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증환자들은 사실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방관리라든가 경증환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연환경에서 담당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또 따로 수반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게요, 사실은 녹지과, 공원과도 이런 부분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공공건물만이 해당하는 게 아니고 미세먼지가 석면이 날아다니는 건데, 성남시청에 있는 미세먼지, 석면분진들이 사실 성남시만 있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확인을 하려면, 아니 대처를 하려면 다중이용시설, 그다음에 일반 건축물 이런 등등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정책적인 대비가 필요한데 시에서는 공공건물에 대한 석면 제로화, 철거, 그다음에 미세먼지도,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것 역시 사실은 적절한 대처방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전기자동차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인프라 부재문제로 인해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갈등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전기자동차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환경의 공기질 특히,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아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나 여러 가지 인프라문제라든가 예산문제 때문에 성남시만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원하지만, 그래도 재정력이 좀 괜찮고 스마트도시를 표방하고 우리 시장께서 100대 도시를 지향하고, 뭐 이런 부분이라면 과감한 예산투자를 해서 선진적으로 환경에서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첫 번째 석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덜 들어가면서 하는 건, 시트지 붙이는 건데 그게 시트지를 붙였을 때, 환경부에서 무석면 건물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순간에, 어느 틈새에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철거가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유건물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다중이용시설 같은 것은 물론 점검을 받습니다. 거기에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데는 석면점검을 받아갖고 시정요구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중기계획에 따라서 실천을 할 것이지만 일단은 시 소유 건물을 일단 하고 나서 후차적인 것을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 건물을, 시 소유 건물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시가 재정이 풍부하다고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쳐서 예산을 다 세울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토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맞습니다.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게 총 16만 명 중에서 아토피 양성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만 6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알레르기 천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10월인가 하여간 업무조정이 돼가지고 아토피 양성반응 판정까지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나머지 판정 후에 치유 프로그램이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된 걸로 알고 저희가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다보니까 보건소에서 잘 추진이 안 돼서 저희가 그것을 도하고 얘기를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업무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7대 3, 우리가 7을 부담하고 도에서 3을 부담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그러면 5대 5로 하자, 그래서 성립 전 예산으로 도에서 8000만 원을 갖고 오고 저희가 8000만 원을 대는 걸로 해서 작년보다는 더 확대해가지고 지금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더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저공해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전기자동차가 지금 현재까지는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주행거리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환경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부 충전소를 설치를 물론 했지만, 전기자동차를 사시려고 하는 그분들이 주행거리가 좀 떨어져서 망설이는 게 상당히 많지만, 그래도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164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만족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관용차 포함해서 100대 목표를 하고 있는데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문이 되면 거의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물론 저희가 예산이 많이 반영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구매자가 많아야지 예산도 많이 반영이 되는데, 그것을 예산만 많이 세운다고 해가지고 구매자가 없으면 이건 다 사장되는, 그리고 또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경우에도 100대로 계약을 했다가 세 사람이 또 갑자기 취소를 해서 반납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행거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물론 홍보도 많이 하겠지만, 두 번째는 또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건의한 것은 뭐냐 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800대 900대 정도가 되지만, 거기는 제주도 한 바퀴를 도는데 178km밖에 안 걸린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면, 거의 현대아이온으로 돈다면 한 바퀴를 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해서 그런데 거기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전기자동차를 구매하신 사람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164대 그래서 환경부에다 경기도가 전체로 따졌을 때 대수가 많으니까 경기도에서 이런 콜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까지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약속한 대로 시간은 다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거론된 모든 부분은 우리가 삶의 건강과 아주 직결되는 거고, 수명하고 연결이 되는 사느냐, 죽느냐 문제거든요. 삶의 질에 척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쓸 때, 우리가 사는 게 더 중요하냐 아니면 복지가 더 중요하냐고 봤을 때,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는 얘기는 환경 분야에 국가든 성남시든 간에 우선적인 예산이 최소한도 예산 대비 석면은 얼마, 몇%, 그다음에 아토피는 몇%, 그다음에 미세먼지 몇%, 그다음에 전기자동차는 몇%, 뭐 이런 부분에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 아주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아주 훌륭하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제가 지나온 바로도 겪어온 바로도 그렇고, 2600여 공직자 중에 가장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난제를 잘 좀 풀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