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장 이계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의 각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도로과장 안병모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난 9월2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민간협력과에서 전입 온 교통행정과장 이철의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같은 날짜 인사발령을 받은 여성회관에서 전입 온 지도민원과장 김인호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돈봉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수도과장 전선권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경전철사업단장 윤춘영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총 예산은 953억7천634만4천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45억4천13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7억8천544만1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194억5천551만 원 상수도사업 231억1천966만1천 원 하수도사업 182억6천103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2억5천402만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157억6천927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억8천323만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32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450만 원 도로사용료 2천650만 원 변상금 2천900만 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1천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235페이지입니다. 도로변제초 및 빗물받이 청소 인부임 1천765만6천 원 구일역 진입로 보도정비공사 8천만 원 소하동 서면초교 앞 도로 확. 포장공사 1억 원을 각 삭감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말소소송 패소토지 매입 12억2천800만 원 습염식 살포기 1억570만 원 염화칼슘 용액 교반 저장장치 6천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00억6천3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역은 교통특별회계 전출금 전액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94억5천551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6억7천278만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387페이지입니다. 범일운수 차고지 임대료 3천400만 원 하안공용 차고지 사용임대료 2억984만9천 원 주차장 설치 등 지원 35억 원 광명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 체육진흥기금 8억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8억8천만 원을 감액하고 하안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하수 원인자 부담금 2천500만 원 철산동 63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53억5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설계용역 2천500만 원 예비비 1억4천355만3천 원을 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14억2천873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천339만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은 지도단속원 대기소 이전 1천600만 원 디지털카메라 450만 원 현수막 게시대 신설교체 7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 정차 단속 과태료 서식 제작 510만 원 무인단속장비 전용회선 임차료 4천422만 원 공익근무요원 단속원 피복비 560만 원 노점상 폐기물 처리비 600만 원 불법광고물제거 인부임 617만4천 원 시민게시판 교체 및 보수 400만 원을 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69억4천845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억4천560만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253페이지입니다. 골프연습장 시설물 보수 11억9천200만 원 옥길동 36번지 일원 침수예방사업 실시설계비 5천75만 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홍보물 제작 600만 원 소하체육공원 옹벽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540만 원 광명1펌프장 배수펌프교체공사 3억5천만 원을 증액하고 철산배수펌프장 배수펌프교체공사 3억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 표어, 포스터, 수필 공모전 343만 원 비상급수시설 역삼투압정수기 설치공사 995만 원 하안1동 가림공원 외 1개소 음수대 보수공사 1천189만3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182억6천103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1억7천320만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35억6천138만1천 원 수용가미수금 4억1천839만9천 원 기타미수금 1억9천342만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이월예산자금 25억9천768만9천 원 예비비 15억7천551만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31억1천966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억9천195만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3억8천652만3천 원 자본잉여금 수입 2억8천640만1천 원을 삭감하고 영업외 수익 8천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29억962만8천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23억1천386만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단 소관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3억3천33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경상적 경비 1천600만 원 경전철 총 사업비 검토수수료 5천400만 원 전면 책임 감리 용역계약 의뢰수수료 3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6년10월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345억4,013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억8,544만1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먼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57억6,927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8,323만4천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도로행정분야에서 도로변 제초 및 빗물받이 청소 인부임 1,765만6천 원 감액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소송 패소토지매입 12억2,800만 원 편성 습염식 살포기 구입 1억7,010만 원 편성 구일역 진입로 보도정비공사 8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도로정비분야에서 서면초교 앞 도로 확. 포장공사 1억 원을 감액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0억6,03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억 원 증액 편성하여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전출하였으며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억2,873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39만4천 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지도민원관리 분야에서 지도단속원 대기소 이전 1,600만 원 편성하였고 주. 정차 단속분야에서 무인단속장비 전용회선 임차료 4,422만 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9억4,845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4,560만 1천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하수행정분야에서 골프연습장 시설물 보수 11억9,200만 원 증액 재난관리분야에서 옥길동 36번지 일원 침수예방사업 5,075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복구지원 분야에서 철산배수펌프장 배수펌프 교체공사를 광명1펌프장 배수펌프 교체 공사로 3억5천만 원 변경하였고 민방위 관리분야에서 하안1동 가림공원 외 1개소 음수대 보수공사 1,189만3천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골프연습장 시설물 보수 11억9,200만 원 증액분에 대하여는 면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억3,33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광명경량전철 관련 홍보물 제작 1천만 원 경전철 총 사업비 검토수수료 5,400만 원 전면 책임감리 용역계약 의뢰수수료 3천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사업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 세출예산액은 194억5,55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억7,278만1천 원 증액되었으며 세입은 하안 공용차고지 사용임대료 2억984만9천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교부금 2,626만5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43억5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설계용역 도비 보조금 2,500만 원 등이며 세출은 교통행정 분야에서 하안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하수시설 원인자 부담금 2,500만 원 편성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8억8천만 원 감액 철산동 63번지 공영차고지 건설 53억5천만 원 편성하였고 교통안전분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설계용역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4,355만3천 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31억1,966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9,195만4천 원 감액되었으며 세입은 사업수익분야는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 3억6,142만7천 원과 상수도 개조공사 수입 2,420만 원 감액 일반이자 수입 8,097만 원 증액하였고 자본적 수입 분야는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 2억8,640만1천 원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상수도 사업비용 분야는 인건비 4,779만1천 원 정수구입비 24억7,332만6천 원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 3억6,142만7천 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비비로 13억1,386만4천 원 증액 편성하고 자본적 지출 분야에서 예비비로 10억 원 증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182억6,103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억7,320만2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이월금 35억6,138만1천 원 수용가미수금 4억1,839만9천 원 기타미수금 1억9,342만2천 원이며 세출은 이월예산자금 25억9,768만9천 원 예비비 15억7,551만3천 원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p 도로변제초 및 빗물받이 청소 인부임 해서 1,765만6천 원이 기정에 돼있는데 한번도 안 썼거든요. 제초작업을 안 했습니까?

지금현재 공공근로 인부를 고용해서 집행했습니다.

해마다 공공근로자가 도로변 제초작업을 하고 빗물받이 청소를 했습니까?

금년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2006년도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공공근로 사업이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인부임을 세워서 하는데 전년도에는 세운 게 없었고 금년에 공공근로에 대한 예산이 안 되니까 인부임을 세웠다가 결국 공공근로를 다시 시행을 하니까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사회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사회과가 미리 알아봐서 2007년도 본예산에 이런 사업을 할거냐 안 할거냐 파악하면 내년도에는 도로과에서 굳이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공공근로가 기업지원과에 해당이 됩니다. 공공근로는 국가사업이거든요. 국가정책이 어찌 되는지 감을 못 잡습니다. 내년에도 공공근로가 한다, 안 한다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사업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사업비를 세워놓고 공공근로는 정부에서 다시 하게 되면 공공근로 인원으로 대체를 하고 이 예산은 삭감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다른 재원으로 쓰는 것입니다. 해마다 이런 것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237p 구일역 진입로 보도정비공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일역 진입로가 광명고가차도 옆에 안양교 밑으로 넘어가는 곳입니다. 보도가 1m밖에 안 돼서 유모차나 이런 게 교차가 안 된다는 민원에 의해서 1m50㎝로 넓히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지금현재 안양교를 확장하는 기본설계가 착수가 됐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안양교를 확장한다면 넓혀놔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시점이 서울시에서는 바로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서울시에 교량 관계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과연 8천만 원을 투자해서, 서울시와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돼야 합니다.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좀 힘들더라도 보도육교를 이용하고 안양교가 확장될 때 그 시설을 완전히 다시 개선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삭감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매년 기다리는데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면 해줘야 되는 것이고 1년 안에 된다면 할 수 없지만 2~3년 계획만 세워놓고 길어지면 불편하거든요.

교량도 확장하고 높여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교량도 국토관리청에서 안양천을 관리하는데 안양천은 홍수위고가 지금현재 기준치보다 많이 높여요. 그렇게 되면 교량을 승상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밑에 도로도 자연적으로 따라 올라올 수 있거든요.

안양천 공사와 같이 하는 것입니까?

안양교를 확장하는데 확장할 때는 국토관리청에서 교량을 전부 홍수위고가 기준이 높아졌으니까 교량을 높여서 다시 만들어야 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양천 제방보다 한 2m 정도를 더 높이라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해놨던 것이 거기에 부합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설계가 다 나온다고 그러면 그 설계에 맞춰서 지금도 미리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빨리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나오는 설계와 지금 여건과 부합이 안 된다고 그러면 불편해도 장기간 가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양천을 건너면 서울시와 연계되는 도로는 전부다 2m를 올리라는 게 국토관리청의 요구 아닙니까? 하안대교나 철산대교 다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일시에 올리라는 지시는 안 나왔고 하천 변에 있는 교량을 개량하든지 다시 놓는다든지 할 때는 올리라는 것입니다.

237p소하동 서면초교 앞 도로 확. 포장공사가 1억 반납됐는데 공사는 다 끝났잖아요? 쓰고 남은 돈입니까?

당초에 건물이 2동에 다수의 세입자들이 있었습니다. 법원에 명도소송을 하고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한 동은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을 했고 한 동은 세입자 3명에 대해서는 이해설득을 시켜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안 들어간 것입니다. 공사비도 일부 절감이 되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5p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기정보다 약 2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노선이 연장되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구요. 자치단체 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각 시. 군에서 부담해서 도에서 시. 군에 배분을 해줍니다. 저희가 5억5,235만8천 원을 도에다가 내서 9억4,998만 원을 교부받는 것입니다. 이게 394p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운수업계 보조금과 그 밑에 것하고 연결돼있는 것입니다.

유류세 보조는 상당히 많이 기정보다 조금 썼네요?

도에서 통보된 금액이 55억 정도 추계를 했는데 실제 쓴 금액은 46억2,900만 원 정도 썼기 때문에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입니다.

철산동 63번지 공영주차장 건설하는데 48억5천만 원을 하는데 이 돈을

감리비가 5억 있죠. 45억 신청했는데 거기에 8억5천만 원이 체육진흥공단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그 비용이 48억 5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감리비 5억을 빼니까 48억5천만 원은 체육진흥공단 8억5천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53억이면 다 짓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총 건축비가 98억 정도 들어갑니다. 토지매입 빼고 다 하면 155억 정도 들어가구요.

두 해에 걸쳐서 교통 특별회계에서는 감당을 못 하니까 계속 딜레이되다가 이번 금회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우선 중요한 것은 금년에 꼭 들어서야만 되는 것이 뭐냐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을 지원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착공을 못 하면 3년 전에 약속이 된 건데 아직 안 써지니까 그것이 반납이 돼야 될 시점이 왔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착공만 하면 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은 그대로 살아가거든요.

내년에 20억 들어옵니다. 도비 15억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비 확보가 돼있습니까?

도비는 내년에 해주는 것으로 15억

내년에 약 30억 중에서 도비 15억을 요구했고 체육진흥공단에 30억 중에 10억만 들어왔어요. 20억이 체육진흥공단에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도비는 확정돼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됐는데 저희가 뛰어다녀야지요.

저희도 도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겠지만 하여튼 빨리 좀 해주십시오?

396p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설계용역은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유치원인데 예지유치원과 그림마을유치원 2군데입니다. 지금현재 스쿨존은 올해로 공사가 마감됩니다. 21개 학교에 대해서는 다 초등학교는 마감이 됐고 이것은 국.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도비가 25% 지원이 나오는데 우선 1억 중에서 2,500만 원을 도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리 설계를 해서 2007년도 2월이나 3월중에 공사를 빨리 착공해라 그런 뜻에서 도비가 2,500만 원이 미리 떨어진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그 동안에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까지 이 사업에 다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금년까지 하면 마칠 수 있고 내년도부터는 어린이집을 위주로 합니다.

시립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국공립 먼저 해야지 좋은 유치원들인데

도로에 접해있는 데부터 해야지요. 먼저 시급한 데부터 합니다.

큰 대로변에는 안전 장치가 오히려 잘 돼있습니다. 골목길에 사각지대가 더 심각한데 대로변에 먼저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림마을 같은 경우는 대로변이거든요.

지금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설계는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교통환경이 열악한 데부터 해줘야 되지 큰 대로변에 해주면

사업장을 2군데 선정했는데 우리가 예지와 그림마을 유치원을 가상을 했었는데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2,500만 원 가지고 2군데 설계용역을 하신 건데 그렇지 않으면 광명시 관내에 있는 유치원 전체를 용역설계를 하신 건지?

도비가 1억이 저희한테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50% 나오고 도비가 25% 시비가 25%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총 4억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국비 25%가 1억 중에서 우선 2,500만원을 미리 줄테니 이것을 가지고 설계를 빨리 해서

설계하라는 것은 아는데 광명시 전체를 하는 건지 일부분만 하는 건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설계는 전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사업은 필요로 하는 데 먼저 선정해서 할 것입니다.

우선 순위를 잘 정하라는 것이지요? 그림마을 같은 경우는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이 있습니다. 도에서 광명시는 얼마를 내라, 수원시 얼마를 내라, 부담금을 내서 저희가 낸 게 5억5,235만8천 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받아오는 금액이 95억5,171만 원을 교부받은 것입니다. 적게 내고 많이 받아오는 것입니다.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는 순수한 시세만 보조하는 것입니까?

유류세 보조는 루트가 전국에 정유공장 소재가 11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단체장들이 울산광역시장한테 내는 주행세입니다. 국세와 지방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행세를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세는 교통세, 교육세, 부과세가 되구요. 지방세는 주행세가 되는데 총괄하는 게 울산 광역시장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에 정유 공장 소재 11개 단체장들이 울산광역시에다가 전부다 부담금을 냅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전부 총괄해서 각 시. 군에 안배를 합니다. 그래서 재정적자가 나고 운영 난을 해소해라, 그래서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총괄은 행자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예산에 보면 4,300만 원이 불법 노점상 철거 용역비로 책정돼있는데 아직까지 집행 안 하고 있지요?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하실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리고 4,300만원 가지고 광명시 전체 노점상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인지 아니면 일부분만 할 수 있는 예산인지 국장님, 다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처음에 세워질 때도 광명시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부분으로 예산이 책정됐던 것입니다. 김인호 과장이 다시 와서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하자면 얼마나 들까 해서 개략예산을 산출한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 전체 동시에 했을 때 예산 비용과 부분적으로 하는 비용하고 차이점이 얼마나 납니까?

차이점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예산이 더 들어가지요. 김인호 과장도 고민을 하는 것이 지금 예산 있는 것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 왜 우리만 선택이 되느냐 하는 역 민원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금년 예산만 가지고도 일 부분을 한다고 계획을 잡아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예산이 약 9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이 되어서 저희끼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금년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함께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결론이 안 나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한 곳을 타켓을 잡아서 한 부분만 하면 그쪽에서 반발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고민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고민만 하고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예산은 세워져있는데 고민하고 계시면 안 되지요. 부분적으로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드신다고 그랬지요? 만약 내년에 하시더라도 전체적으로 일시에 하는 게 예산이 적게 들고 왜 우리 특정지역만 단속을 하느냐 그런 반발도 안 생기고

그 부분은 과장님의 소신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 군에 위탁 처리하는 노점상을 견적을 내봤습니다. 민간 위탁을 했을 때 철산동과 광명동과 하안동, 소하동 지역을 구분해서 했을 때는 약 따로따로 하면 철거만 문제가 아니라 사후 계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노점상 철거를 해도 마찬가지로 또 생깁니다. 그래서 제일 잘된 군포지역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보니까 그런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각자 지역별로 했을 때는 약 12억이 들어갑니다. 단 1년 동안 철거하고 계속 관리를 해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예산편성을 해서 당초 철거인원만큼 인원소요는 안 되지만 그래도 명분상 5명 지역별로 6명 정도는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노점상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해보니까 12억 들어가고 한꺼번에 어느 회사에다가 위탁 줬을 때는 약 9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은 철거하고 사후관리 1년 정도의 비용까지 했을 때 예산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4,372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지역을 과연 어디를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이 돈 가지고 어디 지역이나 철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관리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후관리가 안 된다면 굳이 철거해도 효과 자체가 그때뿐이지 바로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해봐야 될지 안될지도 알겠지만 4,300만 원 이 돈 가지고는 소극적인 어디 부분적으로 한군데만 치워야 되는데 그것만 위탁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줘 가지고 사후관리도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어떠한 지역만 예를 들어서 어제 저희가 하안동지역 4거리를 돌출물을 전부다 2차로 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만 있느냐 광명동도 있지 않는가, 광명동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저희가 실어옵니다. 저희가 지금 190개의 고정적인 노점상을 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수시로 가서 감시도 하고 공무원이 가서 주인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300만 원 가지고 철거할 수 있는데는 부분적으로는 철거할 수 있는데 사후관리를 해야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기는 말씀인데 저희는 공무원이 예산이 세워져있으면 사실은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국장님 어느 특정 지역을 먼저 철거를 했을 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우리한테 올 것이라고 하지만, 철거된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반발을 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도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하면 다른 쪽에서도 우리한테 오겠다 하는 경각심도 있고 당하는 쪽에서는 왜 우리만 하느냐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각자 구역별로 할 경우에는 12억의 예산이 들고 일시적으로 할 때는 9억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용역을 줬을 때 동시에 일괄적으로 했을 때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관리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집행을 안 할 경우에는 삭감해서 반납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먼저 선점했을 때는 그분들한테 그분들의 반발은 틀림없이 시에 와서 어떤 행패를 부릴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중에 심위원님의 의견도 함께 가미를 해서 고민을 풀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정지역을 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제기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일시적으로 동시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작해주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국장님께서 6억이면 충분히 공사를 하신다고 해서 잘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12억이 올라왔는데 12억 올라온 것 중에 견적서를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내역서 자체를 보면 관공서 내역서는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 채 의자걸이를 교체를 한다 그러면 78개에 229,300원이면 금액만 이렇게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제품 얼마짜리 이런 것들이 나와야 구체적인 것의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집을 짓는다든지 할 때도 견적서를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모든 관급공사들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예산을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품이나 품명을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예를 들어서 20만 원짜리가 40만원 되고 또 올릴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여기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대략적인 금액을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와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제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페인트 공사를 하는데 평당 16만8,000원 정도 쳐줬습니다. 외제로 페인트 공사를 합니까?

국산 페인트를 쓸 것입니다. 3층이기 때문에 기계를 설치하고서 페인트를 칠해야 됩니다. 키가 작은 데는 사람이 페인트로 칠하겠지만 2, 3층 같은 경우는 키가 그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칠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걷은 세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은, 관내에 있는 업자들한테 견적을 뽑아본 것입니까?

저희는 최소 금액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모든 공사들이 보면 저는 초선의원이라서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관급 공사를 보면 너무 너무 비싸게 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어디까지나 예산이고 예산이 세워지면 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할 때에는 기존의 품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벗어나면 저희가

페인트를 한다면 노루표, 삼호 페인트라든가 유성이면 유성이다 수성이면 수성이라든가 해서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도색 비 평당 얼마 이런 식의 견적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설계서를 꾸밀 때는 설계서안에 규격 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정확한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우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갑니다. 설계에서 규격이 나오고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개략 단비가지고 예산을 책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설계 들어가니까 규격은 설계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저번에는 이것가지고 충분히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올린 것은 의원들에게 거짓말한 것입니다. 의원들이 초선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기분 나쁜 생각이 들고 예산이 책정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가서보니까 모든 것을 다 철거하셨습니다. 무조건 철거해서 예산 올리면 주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은데

6억하고 이번 추경에 들어선 12억하고는 사업이 별개 업체입니다.

천장 공사도 추경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천장 다 뜯어놨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부분이 있습니다. 식당 부분의 벽을 헐어야 될 부분에 벽만 헐고 천장은 안 헐 수가 없습니다.

일부만 해야지 전체를 다 뜯어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변명하면 안되죠. 사진 찍어놓은 것도 다 있는데 전체를 다 뜯어놨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세심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예산이 서있지도 않은데 추경에 올라오면서 미리 다 뜯어놓고 돈 달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날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공사감독 하는 직원이라고 광명시 재난관리과 과장님을 통해서 시장님까지 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시장님한테 가서 예산 받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는 했지만 현실에서는 현장이 달라져 가지고 공사감독이 감독 보고를 하고 나서 선 집행하는 예가 모든 공사를 할 때 흔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있는 예산에서 유용을 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이지 다음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6억 가지고 한다고 했으니까 6억 가지고 마무리지으세요.

지난번에 6억 가지고 마무리지어진다고 하는 답변은 시정질의가 있었을 때 제가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골프에 큰 상식이 없어서 이런 오를 범했다고 시정질의 할 때 답변을 했었는데 6억 가지고 할 때에는 내부 인테리어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결정 하에 6억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막상 설계를 한다고 타 골프장에 다니다보니까 골프 연습장의 경쟁력은 고급화더라 제가 이실직고하면서 그런

6억 예산을 세울 때는 다른데 안가보시고 대충했습니까?

설계를 하면서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그 부분을 지난번에 이실직고 했는데 깊은 상식이 없어 가지고 내부 인테리어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골프장이라는 개념을 빼고 건축물의 인테리어는 많이 접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만 생각을 했는데 현장을 다니다보니까 골프에 필요로 하는 각종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급화가 경쟁력이 있다 제가 이런 이실직고를 했었는데

30억이나 50억을 들이면 더 좋겠죠.

설계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6억 가지고 책임지고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6억 가지고 하세요.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 이게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뭘 깐다 해 가지고 이것을 사용할 수 없다는 엉뚱한 말씀을 하시고, 그 사진을 보시면 천정은 6억에 뜯는 공사비만 들어가 있고 붙이는 공사비는 추경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6억 가지고 내부공사가 다 마무리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계를 자동화로 바꾼다는 것은 그렇다고 치시고 6억 가지고 내부공사가 완료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6억으로 내부공사 했으면 천정을 뜯었으면 천정을 붙이는 공사가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추후에 붙이는 공사는 다시 들어간다 이것은 어디에 길을 막아놓고 말씀을 해보십시오.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6억의 예산을 세워놓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실직고 했듯이 고급화가 경쟁력이라고 했으니까 설계는 전체적으로 한 것이 17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우선에 세워진 설계에서 6억어치 만 뽑아서 별도내역을 꾸몄습니다. 6억 내용 어치만 뽑아 가지고 설계는 한번에 되어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천정을 뜯는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고 붙이는 공사비는 예산을 안 세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산을 추경에서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갔더니 벌써 천정을 다 뜯어놓고 그림을 보십시오. 사전에 "천정도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시든지 예산이 이 정도 되니까 충분히 와서 이해가 가게끔 말씀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추경에 올리면 다 된다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천정이 뜯어지고 설계에 없는 부분의 천장이 뜯어지고 했다는 부분은 제 부덕의 소치로 해 가지고 사전에 인지치 못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현장의 문제니까 앞으로 차후에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니까 그렇게 일을 저질러졌다고 하면 정리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명시의 시의원님들은 예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그것을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6억에 천정을 뜯는 공사만 되어 있으면 붙이는 공사도 틀림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시고 6억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존대로 하면 다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 기계시설도 다 되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아까 김동철위원께서 말했듯이 6억 가지고 공사를 하십시오.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36P에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비를 지원 받은 것에 대해서 과오납금이 수도요금에 잘못 받은 사항이 되면 반환해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5백만 원을 했었는데 연말까지 부족할 것 같아서 4백만 원을 더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반환금은 세워 놓고서 반환금을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것을 1년 동안 계속했지 않습니까? 결산을 했을 때도 못 찾았었습니까?

전산 처리를 하다보면 일부 잘못 나온 사항도 있고 입력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잘못되어서

해마다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1년에 결산할 때 돈 10원이라도 안 맞으면 밤을 세워서 계산을 맞추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결산을 해서 맞추는데 기 년도가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온 상황은 그렇게 됩니다. 당해연도 당해 월에 나온 것은 수정을 하는데 결산은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2005년 결산했을 때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에야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비비가 13억1천3백86만4,000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출, 세입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앞에서 세출 예산이 삭감되니까 그것을 내년도의 이월금으로 잡으려면 예비비로 들어가는 사항이 됩니다. 세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 삭감한 예산의 세출을 다른 사업으로 잡으면 예비비가 그대로 줄거나 하는데 남는 예산을 예비비로 잡다보니까 예비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전철 사업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물 제작은 2차 설명회까지 가졌는데 아직도 경전철이 광명시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제작비만 예산에 잡혀있는데 한번도 제작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부서 운영비 같은 것으로 했습니다.

경전철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경전철 사업이 우리가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재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시행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면 우리 시에서 어떤 방안을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이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중지가 된 것이지 잠정적으로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6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안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을 내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저번에 저희 일정에 따라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제가 맨 나중에 언질을 드렸던 것인데 음식물 처리장이 기계 성능검사를 환경공단으로부터 받았는데 불합격을 받고 관리청인 도나 환경관리공단에 저희 실정을 이야기하고 보완공사를 병행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잘했다고는 하는 것은 아닌데 시민단체에서 자꾸 감독 관청에 기계가 불합격인데 사용하게 하느냐 이러다 보니까 속된 말로 도와주고 싶어도 안되어서 만 부득이 외주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분뇨나 정화조 같으면 냄새가 나고 넘치더라도 탱크 있으면 되겠는데 이것은 먹고 뱉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 추경에 수정예산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점 담당 국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고, 저희 요구되는 예산은 17억4천8백45만원이 되겠습니다. 좀 헤아려 주셔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은 중단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직관처리 하시면서

나쁜 쪽으로 이야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민단체가 시민을 위한 단체가 되었으면 저희가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큰 문제없이 하는 것인데 왜 못 쓰는 중지된 기계를 쓰느냐 이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병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재검사도 보내고 병행해서 공사도 하고 마무리짓고 싶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이야기를 드릴수가 없는데 저희가 3억1천6백 공사를 하겠다고 분명히 제가 와서 말씀도 드렸고 한데 관련 부서하고 잘 맞지 않아 가지고 아무것도 그 후에 이야기만 했지 그 공사 진행한 것이 없습니다. 우스운 이야기로 병이 들었는데 죽어 가는 것을 알면서도 손을 못 쓰는 이런 어려움을 아침에도 시장님에게 야단도 상당히 맞고 1시간 이상씩 업무보고 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결정을 못했는데 이것 끝나는 대로 가서 관계부처 협의를 다시 또 해서 어떻게든지 보수는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92일만 했는데 92일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올해 12월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06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현재 철산동 복개 천 녹지대 수목이식공사는 금년도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서 수목이식 공사 비가 필요 없게 되어서 2천만 원을 삭감하고 새로 2천만 원을 편성한 예산은 시 청사 내에 서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상담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해서 별관 앞에 팔각정 쉼터를 설치하고 시청 민원실 입구 후문 계단 입구 앞에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천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시청에는 휴게 공간 조성이 다 되겠습니까?

정자 하나가 보통 1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 정도 드는데 다른 데에 한 것을 보니까 (카다로그를 보여주면서) 카다로그를 가져왔는데 기성품인데 주물로 되어 있고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형이 아니어서 필요하면 거기에 설치해도 옮길 수도 있고 철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하나에 5백만 원 수준이면 가능하다고 보고 3개정도 설치하여 부가세하고 이렇게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설치하려면 이것말고도 다른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최소한으로 예산을 들여서 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으로 자연스럽게 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4. 계수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