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10일 저를 비롯한 6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강화군의회휘장등에관한조례에 따라 의원 신분증(의원증)에 표시된 휘장의 모형을 변경하고 의원 개인의 정보를 나타내는 신분증 발급 대장과 신분증 재교부 신청서의 내용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을 규칙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상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법령에 근거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되어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문장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의 위기상황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명시됨에 따라 강화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상위 법령이 2015년 7월 1일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및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처리시설 운영은 해당 지방차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신축 완료된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 확충 시설을 종전 시설과 통합 운영함에 따라 시설 운영기준에 맞게 하는 한편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6년 본예산 의결에 앞서 2016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서 심의 받는 것으로 강화공설운동장 주차장조성 사업부지 취득건은 강화공설운동장을 이용하여 추진하는 크고 작은 행사시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안전사고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주민대피시설 설치 부지 취득건은 국지도발 시 지역주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고려산 진달래축제 농산물 판매장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취득에 관한 사항은 우리고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교통편의시설 확충과 농산물 판매장 조성을 통한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온수자동차 정류장 조성사업은 강화남단 교통요충지인 길상면 온수리 주변 교통체증 해소와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가결하였고 강화읍 신문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강화군 종합의료센터 건립을 위한 공공의료 부지확보 사업은 우리군의 노인성 질환과 전문여성 의료기관이 없어 지역주민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강화군 종합의료 센터를 건립함에 있어 센터의 진료분야와 진료범위,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이전에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향후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시기가 늦춰지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