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영애 의원 발언

제229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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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중원구민 복지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일 감사종료 후 시정 처리요구 건의사항은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금광2동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동장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손을 함께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석필 중원구청장님과 각 과·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중원구청장 권석필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세무과장 원성곤 경제교통과장 최동근 환경위생과장 홍석인 금광2동장 홍경래

박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안녕하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동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우리 구 역점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원건설을 위해 교량 등 시설물 및 건축물 39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유관기관과 합동 로드트래킹 등으로 재난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통하고 공감하는 중원구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열린 공간 확충으로 시민 정보화 교육 272명 소요와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구청장이 일일 소강세무로 참여하는 일일 열린 행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안정된 세수, 발전하는 지역경제를 위해 25억 원의 체납자 정리와 전 직원이 함께 하는 전통시장 장보기를 실시해서 조세 정의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려와 존중의 나눔 복지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복지그늘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는 우리 동네 복지 안전망을 운영하여 309명이 복지그늘을 밝히는데 희망등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현장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행정을 펼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원구 350여 공직자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구민을 위한 질 높은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박영애위원장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연일 성남 시정발전과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우리 권석필 구청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동장님들,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행정감사니까 감사는 감사고, 제가 열다섯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작년 12월 1일에 저희가 행감을 했어요, 구청. 거기에서 제가 여섯 가지 정도 질의를 했는데 그중에 스포츠타운이라든가 원터길 불법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애써 주셔가지고 잘 해결돼 감사를 드립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우선 첫 번째 질의가요. 중원구의 주요 유해시설 있죠,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화장장이라든가 장례식장이라든가,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소각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걱정이 좀 있어요. 그런데 특히 공동묘지 같은 경우는 우리 중원구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거기에 주인 없는 산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또 그런 대책은 1~2년 안에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렇죠.

박도진위원

15년 정도 짧게는 걸린다고 그러는데, 미리 구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좋은 땅을 활용계획을 수립을 하든가, 아니면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공원, 공동묘지 공원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지금 아주 흉물스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아주 눈살을 찌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위원이 되고 나서 3년, 지금 4년차 가는데요. 하대원에 무등록 경로당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청장님 작년 12월에 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런데 인원이 20명이 넘어야 되는데 인원이 차지가 않아서 현재 무등록으로 돼 있습니다. 무등록으로 있어도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지원 같은 것은 저희들이 좀 편리를 봐서 불편이 없도록 항상 보살피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청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만 관례대로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그 지역이 1경로당과 그다음에 아튼빌 경로당 이런 부분하고 사이가 상당히 애매한 지역이에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번지수별로, 성당 밑에, 성남동 성당 밑에부터 제일아파트 그쪽 지역까지 통으로 하든가 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거기 중원아파트예 경로당이 있긴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경로당 인정을 못 받아요, 거기도 왜냐하면 인원이 작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사실은 어르신들께서는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데 표현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통반장이나 주민자치 위원들이 좀 건의를 해서 동장님하고 상의를 하든가 그래서 구로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간다는 얘기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한 해결이 되고 그러고 인정을 받는 자체가 사실은 경로당 하나가 더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무등록 경로당 이게 사실은 성남시의 오명입니다, 오명. 사실은 실체는 없는데 이게 벌써 무등록 경로당하면 벌써 이게 참 아주 좀 수치스러운 부분인데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경로당에 협소한 경로당, 안전문제가 되는 경로당이 있어요. 하대원1경로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성원초원아파트 경로당,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회원들은 많은데 경로당이 협소해서, 지난번에 화장실문제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없는 부분, 도촌동 섬마을 경로당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사실은 우리 청장님께서 좀만 힘이 드시더라도 조금만 힘을 써주시면 많은 어른들이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세 번째는 하대원인데요. 하대원의 복지시설이 지금 주민센터 쪽으로만 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복지관도,

박도진위원

예, 복지관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주민센터 도로 건너서 노인, 어린이 시설에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200평에서 300평짜리의 시유지를 깔고 앉아있는 자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복합문화시설이든가 이런 거를 당장은 아니겠지만 계획을 세워서 증축을 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그것도 상당히 불완전합니다. 횡단보도 건너고 또 어린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정상인은 뭐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약자들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최근에 비가 내려가지고 좀 다행인데 아마 우리 청장님께서도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갈현동 일대에 조금 고지대 부분에 농사를 짓는데 지하수가 안 나와 가지고 사실은 채소가 타들어가고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다행히 단비가 조금 왔어요. 그런데 아마 조금 더 가물어지면 우리 갈현동뿐만 아니라 판교 일대의 농촌동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뭄대책을 건의를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하수는 어차피 안 나오고 고갈이 돼 갑니다. 그러면 지금 도촌동 같은 경우는 저유지까지 상수도관이 와 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저기 섬마을공원,

박도진위원

예, 섬마을공원. 지금 그거 개장은 안 했는데 아주 기생충이 창궐하던 곳으로 공원으로 탈바꿈 아주 잘했는데, 근데 그거를 갈현동의 장례식장까지 좀 끌어서 올려주면 역시 또 거기 네 군데가 물이 나오는데 발원지에다가 저수지를 또 하나 만들어주면 가뭄대책이 저쪽은, 저쪽이라도 아무리 가물어도 농사 짓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나, 이런 건의를 좀 드립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한 2년, 3년 전부터 문제가 됐던 건데요. 구청사 신축문제, 그다음에 지금 현 청사 활용방안문제, 성남동 신축청사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해서 질문을 받고 또 답도 하셨습니다. 이쯤에서는 이제 청장님이 나서야 돼요. 제가 질의하고도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도 또 질의를 하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복합적으로 한번 종합적인 어떤 대책이라든가 해결책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구청청사는 현재 토지매입까지 끝났고 타당성 조사하고 설계를 해서 앞으로 4년 정도 후에 이전을 하게 됩니다. 현재 부지는 현재 하대원 임시시장 들어선 부지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고 현 중원구 청사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우리 시청으로 건의는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원구청 자리를 우리 어떤 시설로 해주면 좋겠다 하는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우리시에다가 건의를 할 테고, 성남동 주민센터는 아직도 논란중입니다. 일부 주민들께서 좀 협소하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쪽에 별관 쪽을 4층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두 층을 더 올려서 하면 당장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중에 청사 협소한 문제는 나중에 중원구청이 옮겨간 다음에 같이 맞물려있습니다. 그때에 다시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큰 틀을 잡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본 위원이 그 민원을 받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구청사 활용방안에 성남동 청사를 결부시킨다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5년 정도의 갭이 생기거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물론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내정은 안 됐지만 신축 청사를 가서 아마 요모조모 설계도를 보고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의 공간이 부족하다든가, 그다음에 방음벽을 아직 내정을 안 했지만 어느 정도 보강을 한다면 사실은 동청사로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염려하는 부분까지는 안 갈 거다라는 생각, 예측을 했고요. 단지 별관이라는 부분에 사실은 참 문제점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사실은 동선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 청사가 완공이 되고 별관을 신축할 때 그때 좀 고민해볼 부분인데, 연결하는 어떤 동선을.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용방안이거든요. 그 부분이 과연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음이 나서 민원이 제기될 것인가, 그거는 들어가 봐야 됩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사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마 현 구청사, 구청 청사 이전을 한다면 그 부분의 활용방안에 있어서 이미 벌써 용역예산은 나갔지 않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아직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박도진위원

5000만 원 정도 얘기를 하던데, 회계과에서.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것은 신청사 타당성 그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박도진위원

아, 신청사 신축 타당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지요.

박도진위원

구청사 따로 또 용역이 나가야 됩니까, 활용방안을 하려면,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활용방안을 한다면 그 무렵 돼가지고 한 4년이나 지나서 해야겠죠.

박도진위원

현재 하는 게 아니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아직은 할 단계는 아니죠.

박도진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때 당시 갭이 그렇게 하면 5년 정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힘들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닙니다. 하여튼,

박도진위원

저나 우리 박호근 위원님이 그 동에 가면 항상 죄인 취급되고 무능한 취급을 당해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부분에 또 한 가지 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얼마 전에 토지매입 관련된 부분이 다섯 군데가 올라왔어요, 저희 위원회에. 그런데 거기에 정자동 복합청사가 똑같은 청사 신축으로 올라왔는데 거기는 주차 면이 60인데 성남동 청사는 14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동민들이 이에 납득을 할 수 있을까, 물론 거기는 복합청사고 여기는 물론 단일청사 그 안에 있지만 벌써 이 부분부터 동에 상주하는 공무원이 몇 명인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어떤 부분이지 않나 단적인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동민들에게 설득력 있어야 돼요. 그거는 우리 청장님 좀 나서서, 물론 저희도 나서겠지만, 나서서 주차 면부터 확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박호근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그전부터 제가 강조를 해 왔고 박창훈 구청장님 계실 때도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도촌동의 물놀이시설 하나는 청장님이 해주셨는데 하여튼 그거 하나 하는 걸 보고 나머지 동에는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있는 걸 못 봤습니다. 그리고 중원구의 물놀이 시설 확인을 했더니 탄천에 물놀이장이 있어요. 그러면 은행1,2동의 어린이가 탄천 물놀이장까지,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관내에 있습니다, 총 5개 정도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11개 동의 물놀이 시설이 태부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현재 올해에는 추가 물놀이장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작년에 도촌동에 하듯이 며칠 정도 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청장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성인들의 문제였다, 아마 댓 명만 몰려가서 으쌰으쌰 하면 벌써 해결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말을 못 하고 표현을 못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른들이 알아서 해결을 해줘야 되고, 시대적으로 사실은 그런 거는 우선순위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사실은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한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운영하는 데하고 안 하는 데하고는 아주 차이가 큽니다. 특히 주택가는요. 비근한 예로 이런 겁니다. 우리 성남동 스포츠종합센터를 지을 때 어린이 놀이시설인, 운동시설인 인라인스케이트장이 허물어졌으면, 어린이를 배려했으면 사실은 그거 먼저 우선 배려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싹 감춰버리고 어른들 시설만 지금 화려하게 잘 해놨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말을 못 하니까 그냥 뺏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실은 또 이거는 조금 윤리적인, 교육적인 문제도 되고요. 성인들이 아주 대오각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물놀이장 시설도 거기하고 비교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옛날처럼 어려웠을 때는 사치로 들어가겠지만 지금은 당연히 이 정도는 성인대접에 비해서 아주 형편없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이 열악한데 그런 거 하나를 배려 못 해주냐,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는 우리 박창훈 구청장님께서는 공간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지원청에 학교시설 개방, 성남형교육해서 성남시 시민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여름방학 때 그거 안 됩니까?” 그랬더니 누가 안 됩니까, 자기들도 환영을 한다고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학교시설, 운동장 시설을 활용을 하면 공간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이에 반해서 똑같은 부분으로 계속, 타 구에 비해서 중원구가 꼴찌 하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족구장 문제가 있습니다, 족구장. 중원구는 족구장이요. 성남시청에 여수동에 하나 등록이 돼 있고 족구장이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청장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 전에 우리,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상대원에도,

박도진위원

청장님이 교육문화환경국장 할 때 똑같이 질의를 해서 건의를 드렸었는데 다행히 또 이렇게 구청장으로 오셔가지고 또 똑같은 과제를, 꼭 해결을 해주십시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대원공원, 아튼빌공원, 그다음에 대원공원 내에 반려동물 사체처리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또 민원을 처음 듣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사실은 대원공원은 이대엽 시장님 때부터 진행하던 게 중단이 돼가지고 3분의 1만 공원화 되고 나머지는 중단이 됐어요. 녹지공원 기금조성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또 아튼빌공원도 대원터널 뚫리면서 시가 약속을 했던 건데 아직도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또 더불어 아튼빌 뒷산에 공원을 조성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체육시설만 해주고 그냥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시가 어떻게 보면 중원구민을 좀 기만한 거고 시민을 기만한 거고, 물론 공원 문제는 중원구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도 어느 정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역대 청장님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좀 반영을 하는데 청장님 좀 도와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시에 이런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교육문화환경국장 하실 때도 제가 건의를 드렸지만 대원공원에 성남동 쪽, 또 하대원 쪽, 그다음에 지금 도서관 뒤쪽에 야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거기에 사진으로 포착된 것만 서너 건이에요. 사진도 제가 전송을 다 해드렸는데, 관계기관에, 관계부서에. 그런데 지금도 또 반려동물이 죽으면 몰래 거기다 갖다 묻어요. 그래서 주민들 간에 어떤 갈등 문제, 아주 민심이 사납고, 그다음에 여름철 되면 이게 위생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제가 보건소에 건의를 해서 하는데 산 전체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게 사실은 공원이 조성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비단 아마 성남동, 하대원동 거기 대원공원 예정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어디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냐면 반려동물 사체 처리하는 장소가 없어요. 지금 그냥 반려동물이 죽으면 비밀봉지 싸가지고 버리면 쓰레기 소각장 가서 태워지는 이런 상황인데요. 반려동물 키우다가 그렇게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우리 시민은 없을 겁니다. 다 몰래갖다 묻어주고 이런 부분이지.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몇 군데가 안 되는데 특히 성남시가 12만 5000마리가 등록이 됐다고 파악이 됐는데 이게 결국은 연 10%씩, 왜 10%라는 계산이 나오느냐면 12.5년이랍니다, 생명이, 수명이. 그럼 12만 5000마리니까 매년 1만 5000마리가 죽는데 그것들이 다 땅에 묻히는데 어디에 묻히겠냐, 야산에 묻히는 겁니다. 또 이런 문제는 진짜 시 차원에서 시급한 대책이 반려동물 장묘문화시설 빨리 좀 만들어져야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좀 배려를 해주세요, 지금. 아홉 번째는,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아홉 번째는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얘기를 막 하는데 자르고 그렇게,

박영애위원장

아니, 지금 아홉 번째 들어갈 때 20분이 훨씬 지났습니다.

박도진위원

다 했는데,

박영애위원장

아까 15개라고 얘기하셨어요. 6개가 아직 남은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구청 화장실 개방문제요, 공중화장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게 보니까 자료를 봤더니 분당보다 굉장히 적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좀 적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 그러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마 그런 시설물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거죠.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 않아요. 분당에,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주유소라든지,

종삼

정종삼위원

분당에 자료 검토해 보시면 분당은 24시 편의점이, 대로에 있는 24시 편의점은 거의 모두 개방 화장실로 개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저희들이,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 분당은 어디만 안 되고 있느냐면 이면도로에 있는 것만 안 되고 이면도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만, 그거는 여기 개방 화장실에 관련한 법규에 그런 규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거고 대로에 있는 화장실에는 전부다 여기 24시 편의점을 개방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 개방화장실이라는 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필요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건물들이 사실은 일반시민이 보면 이게 개방하는 화장실이라고 안 와요. 시민들이, 구민들이 모르죠. 어느 건물에 개방한다는 걸 사실은 알 수가 없거든요. 저도 모르는데 저 이 자료 봐도 이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보통 길 가다가 주유소라든지,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큰 편의점,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도 이걸 자세히 봐야 여기가 개방하나 이 정도로 느끼지, 그렇지 않고서는 개방하는 거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개방 화장실을 사용할 때는 말 그대로 생리현상이기 때문에 예측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개방화장실을 어떻게 검색해서 어떻게 찾고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느 시설에는 개방, 그 화장실이 개방돼 있다는 게 알고 있으면 가까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이, 그리고 24시간 건물을 거의 다 개방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을 개방한다고 하게 되면 그냥 대로변에 있는 편의점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개방 화장실 운영 취지에도 가장 적합한 거예요, 제가 볼 때 편의점이. 그런데 분당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이 좀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쪽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십시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거 개선하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하세요. 여기 대로에 있는 화장실은, 편의점은 모든 편의점에서 화장실을 개방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줘야 되는 건 알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크린하우스 관련해서인데 여기 크린하우스 지금 운영하고 있죠? 저쪽에 갔을 때 은행2동, 은행2동도 이쪽에 가니까 크린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도 거기에 민원들이 제기되는 게 특히 음식물쓰레기 냄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좀 마련해 달라고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그림을 한번 좀 보세요. 이거는 환경정책과에도 얘기는 할 건데 이래보면 잘 보이죠? 동네 안에 있어요, 이게. 이게 제주도 연수 갔을 우리 숙소 주변에 저녁에 산책을 하다보니까 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단독주택지에 이쪽에 음식물 처리시설이 돼 있어서 유심히 제가 사진 찍고 확인을 해봤더니 이거는 지역별로, 권역별로 쭉 돼 있더라고요, 단독주택지 내에. 그런데 이게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 하면 이걸 보시면 이래 돼 있고 이 매뉴얼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냐면, 첫 번째는 완전 닫아버리면 냄새가 아예 안 나요. 진공압축 상태, 진공상태가 딱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첫 번째 냄새가 밖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 주변에 이래 보니까 냄새가 거의 나지 않더라고요. 운영 시스템을 보니까 티머니 선불카드 또는 교통카드로 사용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 음식물을 넣게 되면 무게가 자동적으로 정산이 되더라고요, 티머니에 의해서. 음식물을 거기다 부으면 자동적으로 정산이 돼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음식물을, 지금 보면 음식물 버리는 날 보면 골목에, 전체 모든 집 앞에 음식물이 쭉 나와서 그게 냄새문제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주변 보세요. 아주 깨끗해요. 이 시간대가 저녁 한 11시~12시쯤 되면 음식물을 벌써 버리고 난 이후거든요. 그런데도 냄새도 안 나고 주변도 깨끗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도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벤치마킹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정책과와 상의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런 게 사업을 하려면 우선 시범운영하는 게 맞을 거예요. 전체 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렇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벌써 여기 중원구에서 하고 있는 크린하우스, 그쪽이 그래도 그 주변에서 크린하우스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 먼저 설치하면 여기 이 사업을 하는데 훨씬 더 빨리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면 하수관거, 잠깐만요. 거기도 단독주택지가 많아가지고 하수에서 냄새들이 나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 EM도 뿌리고 그다음에 맨홀 물받이, 맨홀 뚜껑도 교체하고, 그런데도 잘 해결이 안 되죠? 냄새도 계속 나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그 문제를, 냄새 문제 잘 아시죠? 청소는 많이 지금 저쪽에 노인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하니까 동네가 정말 깨끗해졌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냄새는, 사실은 냄새 문제가 눈에 보이는 쓰레기보다도 훨씬 더 주민들한테는 불편한 거거든요. 불쾌한 거거든요, 냄새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날씨가 더울수록 냄새가 많이 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라면,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해결방법으로 제시되는 게 ‘EM’ 또는 ‘빗물받이 뚜껑교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도 해결 안 되니까 장기적인 대책으로 해서 하수관거, 블록식 관거로 교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멀죠. 단독주택 전부 다 아파트로 바꾸지 않는 한 해결책이 거의 없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파트로 바꾸면서 하수관거 전체를 블록식으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요원하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해결하는 게 그래서 이 방법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시에다가 냄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팀 설립을 요구를 해서 지금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소극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했던 EM방법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한 10년 넘게 해왔던 정책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데도, 그래서 저쪽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서도 지금 여기 TF팀에서도 지금 조사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별로 구에서도 좀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좀 조사를 해서 환경정책과와 협의해서, TF팀과 협의해서 이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해결하려면 단순해요. 지금 하고 있는 빗물받이와 EM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아파트 밑에서 특히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이 합류되는, 하수관이 나오다 합류된 지역이고, 더 많이 나는 지역이 공동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거기서 여기 내려와서 모여지는 지점, 이런 데는 냄새가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해결책은 아파트 내에 공기를 돌려주는 뭐 이게 있더라고요. 그걸 시에서 설치해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을, 전기료 때문에 작동을 안 해서 그런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해결책도 있고 다른 다양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냄새 나는 게 있으면 환경정책과로 보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청장님, 지금 AI 때문에 우리 중원구청에서 특별히 하는 대책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우리 관내에 모란시장이 있습니다. 모란시장에 전면 유통금지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나가고 매일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전면 유통금지라는 건 어디, 정확하게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건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우리시에서도 내려오고 중앙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24일 동안,

권락용위원

그럼 전면 금지면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행정상?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모란장에 전국에 있는 생닭들이 여기에 와서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올라오는 자체를 전부 다 폐쇄하고 여기 앞 도로에 닭 보관하는 장소가 전부 다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일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축산 농가,

권락용위원

현장에 나가 있는 직원 있는 겁니까? 우리 직원이 나가 있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시하고 합동으로 나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시하고 합동으로.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특히 모란장날 같은 때도 개인적으로 오는 것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적발 사례가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상인회 자체적으로 미리 시에서 우리가 통보를 하고 나서 자진해서 전면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적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충청 지역 같은 경우는 언제 어디서 오골계를 드신 분은 꼭 연락 달라고 그렇게 문자까지 오더라고요. 그 지역은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필사적이에요. 지자체에서 나서서 이거 퍼지면 농가가 죽는다 해가지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아주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우리시에서는 유통만 웬만해선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금지해서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거 하나면 방역이나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같이 합니다. 방역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들어오는 차량 전수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닭 관련된 것만 하고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 주변을 계속 저기하고,

권락용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차량 출입을 아예 안 시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개나 뭐 다른 거라도 동물로 들어오는 차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그런 건 방역을 안 합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시에서 지금,

권락용위원

그건 구청장님 담당이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시에서 지금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권락용위원

시에서 총괄을 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우리 중원구청에서 하는 지원은 뭐가 있습니까, 현재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주로 현장 확인하고, 닭이 혹시라도 유통되는지 장날 현장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방역은 시에서 담당을 하니까. 정확하게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역경제과. 알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오골계가 문제가 됐다고 해서,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처음에 오골계들이,

권락용위원

오골계를 먹은 사람까지도 하여튼 시에 연락을 달라,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구청에서 시청에서 아는 사람들 전부 문자 보내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시도, 구청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모란시장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관련 보고사항이든 그것은 우리가 미리 방역을 하든 조치를 좀 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다음에 청장님, 지금 전지작업 혹시 언제쯤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작년 겨울철에 했습니다, 겨울철에.

권락용위원

작년 겨울?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올 초인가? 올 초하고 그 사이에 했습니다. 봄,

권락용위원

전혀 보고받았거나 지시 내린 거 없으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모란 쪽에 전지작업을 너무 많이 해서 보기 흉물스럽다고 하고, 그게 아마 우리가 외주를 줬는데 외주업체에서 하면서 아마 상가의 간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전지를 해서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다 중지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일단 미관상으로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왜 이걸 묻냐면, 그러면 최근에 전지작업 한 거 보고는 못 들으신 거예요? 뭐 언제 했다, 안 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지금 전지작업 할 철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권락용위원

음, 그러면 저것만 하는구나. 자, 제가 지금 중원구청 얘기는 아닌데 다른 구청입니다. 분당구청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관수작업 했어요, 이번에?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언제 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한 3주 전쯤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부 비가 오긴 왔는데도 부족해서.

권락용위원

며칠 전에 비가 와서 사실 다행히 가뭄 해갈이 일부는 됐지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많이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정말 가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지자체도 지금 관수 때문에 난리예요. 그럼 청장님, 그 물을 다 어디서 가져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물은 우리, (관계공무원과 대화) 주로 탄천이나 그런 데서, 위탁을 외주 줬거든요? 외주 줬는데 물을 어디서 가져오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외주업체에서 다 알아서 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 감독 공무원은 있고요.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잠깐만 부르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박영애위원장

예,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홍석인입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우리 나무에다가 관수하려면 물탱크 차량이 대략 몇 회 정도 왔다 갔다 합니까?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몇 회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아침에 모란에서 시청 오는 거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횟수는 모르고 몇 톤인지도 모르세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5톤짜리 차량으로 해가지고 계속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5톤은 하고 있는데 관수차량이 대략 몇 번 정도 해야 우리 중원구가 관수가 된다 이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확실히 제가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며칠 정도 돌아야 그래도 관수, 물 한 번 다 줄 수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지역으로 봐서 11일 동안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가뭄이 계속되기 때문에 더 연장해서 계속적으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정확하게 모르신다는 얘기시네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

권락용위원

나무에 며칠 동안 적어도 5톤 차량이 열흘 돌면 중원구는 한 번씩 물을 준다든가, 몇 톤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리가 11일을 잡은 것은 공원 지역하고 가로수 지역하고 전부 한 번씩 줄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11일로 정한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거야 20일을 잡아가지고 돌리든 그거야 날짜 우리가 잡는 것이지요. 말고, 적어도 5톤 차량이 며칠 돌아야 우리가 확실하게 돈다 이 정도 기억에는 있으세요, 이게? 그 내용은 없어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물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양을 따져가지고 11일을 정한 거지요.

권락용위원

자, 과장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청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분당구청에서 관수 때문에 당연히 물을 어디서 갑자기 공급 받습니까. 그래서 소방용수를 쓰게끔 해달라고 분당소방서에 얘기해서 소방서에서 물 좀 줬어요. 그런데 그게 기사가 나왔어요. 우리시에서는 ‘소방용 급수는 소방과 소방훈련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례가 있어서 엄밀히 말하면 조례 위반이에요. 그럼 우리시는 도대체 물 어디서 갖다 써요. 그 많은 나무들 물 주려면 탄천에서 퍼오는 거예요, 저수지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면 수돗물로 하는 겁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건 한번 제가,

권락용위원

전혀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저도 가뭄이기 때문에 긴급할 때는 써야 된다는 심정은 있어요, 저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 그런데 일단은 지적이 나왔고 지적이 있어서 문제가 되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고. 긴급한 가뭄에 있어서라든가 할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우리가 조례를 바꾸든가, 아니면 사용하지 말고 진짜 저수지에서 가져오든가 탄천에서 퍼 올리든. 사실 엄밀히 말해서 수돗물은 우리 시민들에게 먹으라고 하는 고도의 정수된 물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나무로 뿌리는 게, 일반 텃밭 주는 거야 얼마든지 조금 주는 거지만 적어도 관수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물이 얼만지 그 양이 얼만지는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담당 과장님도 모르셔. 5톤짜리가 며칠을 돌아야 되는지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전혀 감이 안 잡혀요. 그리고 물 양이 우리가 체크가 안 돼요. 그동안 사실상 이거 수돗물로 그냥 한 거 아닙니까. 누가 뭐 이거 제지나 합니까. 저도 이번에 기사 보고 알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하여튼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돗물로 주는 것은 좀 낭비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 많은 물을 수돗물로 하면 그게 비용이 다 들어가는데,

권락용위원

이게 난감해졌어요, 청장님. 소방서에서도 당연히 구에서 요청을 하니까 가뭄 해결을 위해서 열어줬는데 관리는 또 소방서에서 하니까. 그런데 막상 기자 와가지고 사진 찍고 해가니까 이거 두 기관이 난감해졌다고요. 그렇지만 취지는 가뭄 해소지 우리가 뭐 이걸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고쳐 개정하든 바꾸든 아니면 긴급한 상황에서는 할 수 있도록 뭔가는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조치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례까지도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 중원구에서 그냥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라든가 아니면 시에다 얘기해서 시에서 조정을 해주시든 뭔가 방법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

권락용위원

자,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왔으니까 제도적인 거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돗물은 낭비니까 저수지나 탄천에서 퍼올려서 한다든가, 그 물 양이 엄청납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분당구하고 중원구, 수정구까지 다 하면. 그럼 한 곳에서 한다든가 뭔가 대책은 세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중원구의 태양광 버스정류장 하고 있지요, 구청 앞에?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구청 앞에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청장님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거 보기는 봤습니다.

권락용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글쎄, 그쪽은 세부적으로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 시 대중교통과에서 설치한 것은 알고 있고, 새로 특허 제품이라는 것 정도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청장님,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설치해 놓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사안이에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걔네는 방음벽에다가도 설치를 한대요. 노원구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슈도 됐고. 사실 우리는 굉장히 늦어요. 다른 시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제야 우리가 늦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게 잘 운영되는가, 물론 담당은 대중교통과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청장님 바로 앞에 있는, 구청 바로 앞에 있는 곳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게 운영하는 걸 제가 외관상으로 보고 안내하고 그런 것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 나머지 그 전력으로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야간에 불 밝히는 거,

권락용위원

청장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운영 이런 것에 관심 없습니다. 제가 우리 공무원하고 항상 보면, 물론 업무분장이라는 게 있어서 내 업무, 저쪽 업무 나뉘어져 있는 건 있지만 적어도 청장님 앞에 있는 시설이면 관심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새로운 거 설치했구나.’ 이렇게 해서 그런 거 내용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내용은 당연히 알고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 번은, 계속 지켜보고 지속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구청 바로 앞에 설치돼 있는데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래서 야간에 정상적으로 불 들어오고 하니까,

권락용위원

뭐 많이 설치된 것도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이거 시범적으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적어도 우리시에서 이 정도 했었던 거면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중원구청장님께서.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제가 더,

권락용위원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면 다른 과장님들도 관심 갖게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태양광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집열판이라고 그러나요? 빛 받는 부분이 비 오고 이러면 먼지가 쌓이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자주 닦아줘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한 번만 제대로 닦아주면 효율이 굉장히 좋은데 먼지가 끼면 효율이 너무 떨어져서 지속적 관리가 어렵답니다. 제가 여러 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장마 끝난 이후라든가, 아니면 눈 쌓인 이후로 한 번 정도는 청소할 수 있는 그냥 관심이나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다고 또 용역 써가지고 막 돈 쓰고 이러지 마시고 자체 인력해서 그래도 한 번 정도 청소할 때 같이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도 같이 청장님께서 “그거 한번 닦았냐.” 얘기하면 방법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면 대중교통과에서 더 하시든 뭐든 방법이라도 찾으니까 전 청장님께서 거기에 있어서는 집열판 한번 닦는 것에 관심이라도 좀 가져달라는 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11월에 있다가 6월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11월에 있고 12월에 예산 심의를 같이 했었는데 2개 연도를 이렇게 쭉 예산 편성하는 것 자료를 살펴보니까 특이사항이 있어요. 주로 동사무소, 구청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배정을 못 받고, 더군다나 지금 다른 부서의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예 지난번에 지방재정 개편 때문에 예산 자체를 축소해서 올리도록 본청에서 지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축소하라는 얘기는 없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맞추라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조금이라도 불필요하거나 좀 늦게 해도 될 거 그런 것을 잘 가려서 하라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효율성 있게 하라는 그런 얘기,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지금 동 예산하고 구청의 예산들은 직접 주민들과 직결된 예산들이 대부분이에요, 실생활에. 그래서 보면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 요구해서 예산 부서에서 반영되지 못하는 비율도 보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예산 요구했으면 그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 심의할 때 보면 구청이나 동 예산은 어떻게 조정할 여지가 거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너무 슬림화시켜서. 여기도 보니까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크린서비스’, 환경위생과인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예산 금년에는 시행을 못 하고 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세척하는 예산인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공동주택.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이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 올해 예산 3개 구청 전체에 반영을 안 했지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너무 아파트만의 특혜다, 그리고 또 세척 효과가 별로 없어서 3개 구청 협의해서 안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아예,

재호

이재호위원

3개 구청 전부 다 안 합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예산 요구를 안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 요구를 안 했다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 안 할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공동주택은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이 크린서비스는 안 하려고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설문조사도 하고 이제까지 검토를 해서 결정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예산 반영을 못 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지 못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그것은 사업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근본적인 부분 행정사무처리 요구사항 있었지요. 관리카드 작성해서 운영하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다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운영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처리요구를 했던 사안에 대해서 다음연도 보고될 때까지는 관리를 해서 의미 있게 되는 것 같은데 연속적으로 관리는 안 되는 거 같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글쎄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시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건의를 했으면 그 조치결과까지 받아서 종결 처리해야 종결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있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연속해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 해 하고 “완결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들어가면, 자료 받아 보면 똑같은 사안이 반복되고 있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런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반복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가로수 전정 관련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전반기 때부터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같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강전정 했던 거 알고 계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문제점 있는 거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다 둘러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글쎄, 누가 봐도 너무 과도하게,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전지를 한 거지요. 그래서 즉시 그때 중지시키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그런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나 사유를 우리 청장께서 파악을 하시고 관련 부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눈에 띄게 누가 봐도 보일 텐데 그런 전정을 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보면 특정 지점,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이유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가로수 전정이나 관리한 부분은 여기에 드러나 있는데 이 제출된 자료를 보면 가로수가 있어야 될 곳에 없는 곳들이 있어요. 그거 파악 하셨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런 거 해서 전부 다 보식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아직도 중원구에, 제가 관내를 지나다 보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된 건지,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파악은 다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예 보식을 할 의지가 없는 건지.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다 보식할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관련 부서에서, 우리 환경위생과인가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전수조사 해서 그 결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이게 총괄질의니까 총괄질의에서 제가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 지금 중원구청 행감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마지막 구청이에요. 다른 구청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 알고 계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중에 의류수거함 같은 경우도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숨바꼭질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 3개 구청 공히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중원구청의 농지원부 관리가 자료 제출된 거 보니까 특이해요, 다른 구청하고. 자격 미달자가 굉장히 많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자료 확인)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자료 확인) (관계공무원과 대화)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과장께서 답변하시겠어요?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최동근입니다. 자격미달자는 매매한 사람은 여기에 제일 부류가 많습니다. 매매, 그래서 농지에 대한 걸 팔았기 때문에 자격이 상실되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다면 특별히 중원구청에만 이렇게 자격 미달자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매매가 그렇게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격 미달자에 해당하는 이유가 매매 말고 다른 이유는 전혀 없어요?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제가 파악한 것은 매매가 제일 많이 파악됐고 그다음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자격미달자가 이렇게 많다는 이건 해소방안이 있어요?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그냥 이렇게 통계상으로만 확인해서 보유할 게 아니고 이거 해결할 방안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사유가 보면 자격 미달자 외 하나, 둘, 셋……. 다섯 가지 종류로 저희가 분류해서 관리,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나머지 부분은 그렇고, 그런데 지금 자격 미달자가 매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독 많은 게 183건 아닙니까. 그런데 매매는 소유권 변동에 또 따로 있어요. 소유권 변동이 매매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뭐 “자격미달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매매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자료 자체도 납득이 안 되는 자료 아닙니까.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 그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경제교통과에 딱 한 건이에요, 한 건. 한 건인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까.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 183건은 정비현황이 아니고 저희의 그동안 정비실적입니다. 실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실적으로 관리한다니요. 어떻게 이해가 되도록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224건을 지금 저희가 실적을…….

재호

이재호위원

계속 누계라는 얘기입니까?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2017년 4월 30일 현재로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금년도에만 이렇게 183건의 자격 미달자를 발견했다?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실적으로 관리…….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자격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서 그 사람들을 다 자격미달자로 분류한 실적이 이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까 매매로 했다며.

재호

이재호위원

매매라고 자꾸,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 매매가 아니고 답변을,

재호

이재호위원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셔야지요.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저희 산업팀장께서 정확히 알고 계셔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 그거예요. 현장 나가봐서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자격을 박탈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남지역에 많은데 아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됐다면 이런 현상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하셔야지요. 자료 제출하라니까 그냥 그동안의 정비 실적이라고 그래가지고 ‘183건’ 이렇게 제출하고 말면 안 되는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것은 아마 농지원부를 발부할 때 정말 자기가 직접 지을 건지, 아닐 건지 그것을 면밀히 확인해서 아마 발부해야 될,

재호

이재호위원

확인하고 홍보를 잘해야 됩니다. 향후에 그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에 따른 행정처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고지를 해서 이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집단민원 처리상황을 자료로 제출했어요. 그런데 집단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보니까 대형 공사현장 주변의 집단민원이더라고요, 세 건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비산먼지.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은 집단민원 여기에 보니까 이해당사자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백몇십 명도 있고 몇십 명씩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했어요. 133명, 57명, 20명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집단민원이 사전에 예측되는 현장들은 민원 발생 이전에 대응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이거 불편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민원을 제출할 정도면 시간도 상당히 흐르고 고통도 받을 대로 받은 상황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관련 부서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 집단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는 곳은 미리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시겠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총괄적인 거 확인하고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구이긴 한데 상대원1동주민센터 청사 리모델링 건이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다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인구 수요 대비 다른 동 주민들의 여가를 지원하기에 아주 부족한 공간인데 상대적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 인구 수요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상대원1동이 건축한 연도로 봐서는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동 주민센터가 좀 비효율적으로 지어져 있어서 내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해서 공간을 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증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축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증축 필요성은 청장께서 확인이 다 된 거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현장 다 가보고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예산 요구를 하실 때 정확하게 강조를 좀 해주시고, 주민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본 위원도 예산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시장께서 동 주민과의 인사회 할 때 건의가 된 상대원시장 내에 주차장 조성 검토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까지 지금 파악이 돼 있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지금 공식적으로 문서로 오간 것은 없고 현재 건물 주인은 승낙을 한 단계고, 그 외에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나중에 요금징수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일단 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 외에는 또 주차장을 할 데가 없고 해서, 꼭 필요는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주한테 문서로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고 그러자니까 건물 주인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초기 얘기하는 단계, 그 정도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야기는 진즉에 나왔었는데 하여튼 문서로 건물소유자 동의 여부 해서 좀 받아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진단은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이 부분도 내부에 건의를 또 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구에서는 주차장 조성에 관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1안, 2안, 3안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본청과 관련된 계획을 해서 진행할 사업들이긴 한데 대원 지하차도 상부 녹지조성사업을 준비하고 있잖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현재 이곳의 녹지조성사업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이 녹지조성계획이 그곳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주변 여건에 관해서는 어떻게, 도로 사정이라든지 인도 사정이라든지 이걸 조성함으로 인해서 갖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위에다가 버스 회차장을 한다고 해서 원래 녹지 공간 조성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일부 하고 일부는 버스 회차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있고 해서 전면 녹지를 조성하는데 현재 구조안전진단은 끝났고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여름철이라서 수목 식재가 어렵고 해서 가을에 공사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주변 여건이라고 하는 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성남 관문이고 해서 녹지 조성이 꼭 필요한 것 같고,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녹지는 녹지인데 녹지 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교통 문제도 별 문제가 없고요, 안전지대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접근성이나 조성을 하게 되면 멀리서 바라보는 정도기 때문에 사실상 접근성 측면에서 인도가 없어요, 일부만 있고. 그 주변에 입체적 도로 사정을 살펴보면 주민들에게 사실상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효과들이 있어야 되는데 입체적인 상황을 보면 접근성이 용이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완을 해줘야 될 게 있다, 인도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도.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런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걸 보완해서 해당 부서에서 처리가 되도록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원보도육교 철거공사를 언제하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지금 곧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철거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보완을 해놨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거기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안전상에,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리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원구청에서는 처리부서가 관련,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실제 작업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입찰 봐서 낙찰회사가 하는데 감독은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낙찰자가 어디예요, 전지작업 하는 거?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올해 금년도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회사 이름은 봐서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왜 말씀을 꺼냈냐 하면 중원구든 수정구든 분당구든 구별로 낙찰자가 지금 다른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건 공개 입찰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할 사항인지는 판단을 해봐야 되겠는데 앞으로 전지작업을 했을 때 이것을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에너지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 부산물 가지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부산물 갖고. 그러기 때문에 입찰할 때 입찰조건에서 고도의 우리시의 여러 분야에서,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긴 한데, 실제 환경정책과하고도 결합이 돼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에너지 부산물들을 통해서 에너지화 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들을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주문을 좀 하고 싶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청장님, 중원구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장 방을 만들어 달라, 그 얘기 나온 게 혹시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저희들이 방 만들고 하는 건 못 하게 했는데요.

권락용위원

못 하게 했는데,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현재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민원이 나온 게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신데 본인 동에서 그 얘기가 나온 적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얘기 나온 적이요?

권락용위원

요 근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주민자치위원 방이 있는 데도 있어.

권락용위원

자, 그러면,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주민자치위원회실은 있는데,

권락용위원

주민자치위원장 방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동에? 뭐든 걸어놓은 거, 이름에 자체. 그건 없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과거에 일부 그런 얘기 나왔는데 그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해서 못 하게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얘기가 저희 분당구에도 오고 그게 어디냐 했을 때 중원구에서 그때 얘기가 나왔다. 그런데 위의 얘기는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실은 당연히 있어야지요. 그건 뭐 누가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 방을 따로 만들어 달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런 것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그 얘기가 한 2년 전에 나왔는데,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과거에 한번 제가 들어본 적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다시 그걸 하는 게 어떻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하여튼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동 주민센터 공간이 시민들을 위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지 어떤 특정한 그런 분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중원구에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또 그 주민센터에서 강좌를 듣고 이런 것은 당연히 지극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정 개인을 위해서 또 본인의 방을 하려면 컴퓨터 이런 것까지도 다 설치해야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이것은 너무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의 특권을 얘기한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동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장님과의 관계,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지역에서 엄연히 어쨌거나 시의원 두 명이 동별로 있습니다, 지역구별로. 그리고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면 행사 때 가면 중심이 되는 건 맞지만 시의원 두 명 왔는데도 그냥 저쪽 구석에 있고 위원장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 할 때가 있어요. 동장님은 방조하시고. 그런 게 있으면 동장님이 나서가지고 의원들 먼저 소개를 한다든가 뭔가 얘기를 한 다음에 하자,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장님들도 묵인하고 계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없도록’이 아니라 있다니까요, 청장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중원은 없을 겁니다. 중원에,

권락용위원

중원에 없어요? 확신해요, 청장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 중원은 제가 간 행사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권락용위원

본 위원이 아무 얘기도 안 듣고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

권락용위원

본 위원이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막 지어내서 지금 여기서 떠들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중원구청에 있었다니까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

권락용위원

중원구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여기다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제가 확인해 보고 그런 일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마음 좋으신 시의원님들 계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얘기 안 하셨대요. 저 같으면 동장님한테 서운해서라도 얘기해요. 어떻게 본인이 본인의 얘기를 합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청장님이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동에서 무슨 일이야, 동장이 어떻게 했냐고 얘기를 하고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제가 들었으면 당연히 하지요.

권락용위원

더군다나 지금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 있어서 다들 예민할 때인데,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당연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시장님 오시고 청장님 오시면 인사말 하고 소개시키고 정상 아닙니까? 제가 잘못한 걸 얘기한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도 어쨌거나 그런 얘기가 나온 것 자체는 청장님과 동장님이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단 중원구청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얘기가 나왔어요. 청장님께서 체크 못 하신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동장님으로서는 이건 정말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일개 직원이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동장님들은 적어도 공직생활 20년, 30년 하신 분들이잖아요. 보고나서 ‘아, 이거 아니다’ 싶을 땐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걸 묵인 방조했어요. 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어쨌거나 미우나 고우나 선출직입니다. 주민들의 표를 얻고 주민들의 뜻을 한 사람들이 지역구 의원이에요. 공직사회에서 지역구 의원들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표를 얻고 뜻을 받들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임기도 제한돼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행사 나왔는데 소개도 안 시키고 제대로 인사말도 하나 안 하고. 첫 번째는 동장님이 잘못됐고, 두 번째는 청장님께서 제대로 못 챙긴 책임이다, 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청장님,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부탁드립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얘기하나 마나 하는 얘기를 하십니까? 청장님, 올해 행정감사 우리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다른 데도 남아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감사는 오늘 마지막입니다.

박호근위원

오늘 감사 마지막이죠? 내가 우리 청장님이랑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청장님한테 협조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좀 싫은 소리를 한다고 아까 누가 얘기했나 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에다가 하는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장님, 아까 시민의 목소리 듣고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구정을 펼친다고 말씀하셨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시민의 목소리나 지역구, 지역에 있는 상황을 누가 가장 제일 잘 알까요? 동네별로 누가 가장 지역의 작은 일에서부터 작은 행사, 또 아니면 작은 사고, 이런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안다고 생각하시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글쎄, 부탁이라든지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아마 시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고, 또 그리고 지역에 있는 주민단체분들, 그런 분들이 빨리 알겠죠.

박호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물론 여기저기서 연락을 해서 알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제일 먼저 아는 거는 동장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장님들이 가장 먼저 알고 가장 일선에서 제일 먼저 해결하고 그러는 분들이 동장님이라고 생각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동장님들 우리 각 동별로 보면 유관단체가 보통 작게는 9개, 많게는 14~15개 이렇게들 있어요,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유관단체도 있지만 임의단체도 있고 그래서 열 몇 개가 있는데 그런 단체들 중에서 동장님들이 실은 열 손가락이잖아요. 열 손가락 중에서 예쁜 자식들 중에서도 예쁜 자식이 있고 미운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동장님들은 그 동네의 어버이예요. 그러면 예쁜 자식은 밥도 주고 선물도, 옷도 사주고 다 하는데 미운 놈은 안 쳐다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거는 안 되죠.

박호근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그렇게 하고들 있어요. 아까 우리 청장님, 주민자치 위원장실이 없다 그랬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있는데, 있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자치위원장 방은 없죠.

박호근위원

자치위원회실이 자치위원장 방이에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자치위원회실은 위원들 회의도 하고 일반인도 쓰고 같이 쓰고,

박호근위원

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합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하죠. 주민자치위원회 방에서 서너 평, 네다섯 평 되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만한 방이에요. 그런 방에서 회의를 합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안 하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하죠, 회의를?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여기 박권종 의장님 계시지만 의장도 선출된 시의원이고요. 지역구 의원들도 선출된 의원입니다. 의장은 우리 선출된 의원들이 다시 선출해서 만든 것이 의장입니다. 물론 시장이 있고 의장이 있으니까 예우를 해 드리는 건 맞아요. 행사장에서 의장이 인사말을 했으니까 지역구 의원은 인사말 안 해도 됩니까? 의장이 하시니깐 지역구 의원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1년에 주민들하고 행사를 하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동장님 이상으로 저희 지역구 의원들 다 자기 표를 위해서, 또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한테 인사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 기회를 박탈하지 마세요. 청장님, 그런 행사, 제가 문자를 조금 전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런 행사한다고 초대합니다. 마을놀이터시작, 뭐 이래갖고 이런 행사를 해요. 그런데 우리 공식적인 행사에는 우리 일정에는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이게 단체가, 5개 단체가 합쳐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촌동입니다, 이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도촌동의 행사 계획에는 없어요. 내가 아까 확인했어요. 몰라요. 사무장이 몰라요, 이거 행사를. 그건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는 행사니까는 내용을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최소한 동장이라면 이런 행사,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먼저 아는 게 동장이 작은 일 사고서부터 작은 행사, 이런 것까지 아는 것이 동장이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할 건지, 안 할 건지 구청장님한테 보고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갖고서 얘기하는 게 동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일부 몇 개의 유관단체 몇 사람의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나머지 유관단체들이 다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동장님들 본인들은 인정을 안 하실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래요. 유관단체가 몇 군데만 잘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10개가 있으면 10개가 다 잘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동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시간을 너무 오래 끌 수는 없고, 하여튼 아까 권락용 위원님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황당했어요, 솔직히 행사장 가서. “의장이 하니까 시 의원은 안 해도 됩니다.” 저 지역구 의원이에요. 내가 오죽했으면 의장한테 “의장님, 의장님 때문에 제가 못 하니까 의장님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고, 두 가지만 지금 질문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저 오늘 이것만 하고 다른 질문 안 할게요.

권종

박권종위원

예, 계속 하세요.

박호근위원

성남-장호원 간 도로 아시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거기에 성남시가 100억 이상 부담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160억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도 공사하는데.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 위에 개착을 해서, 그냥 터널을 뚫으라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개착을 해갖고 다시 한 다음에 원상복귀를 해요. 그래서 원상복귀를 하면 그 자리가 다시 나무도 심고 다 그런대요. 그러니까 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다시 복구를 할 때 평지를 만들어 주시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공원을 만들면 자동적으로 공원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개착을 해갖고 다시 원상복귀 한 다음에 나무 몇 그루 심어갖고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공간 만들지 마시고 어차피 만드는 거 거기를 좀 쓸 수 있는 공원, 체육공원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바로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호근위원

예, 여기에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해보면요. 녹지과는 공원과에다 미루고, 공원과는 도로과에다 미루고, 도로과는 다시 또 공원과로 미루고, 우리가 얘기를 듣기에 핑퐁을 쳐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같이 한번 모셔서 한번,

박호근위원

그래서 이거는 내가 명단을 받았는데 680명의 여수동 주민들의 민원사항입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거기다 원래는 그거 말고 여수동에 연꽃마을 만들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들어 달라는데 지하도니까 저수지 만들면 위험하고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체육공원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성남동 주민센터가 언제 이전하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원래 예정은 금년 말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11월 정도 예정하고 있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성남동 주민센터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청장님은 이전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시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글쎄요, 일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모든 행정절차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선 동주민센터는 그쪽으로 이전해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 로드맵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전하는 것이 맞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제가 성남동 시의원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는데 진짜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이냐면요. 물론 그 당시 시의원들이 그 당시에 거기 있던 시의원들은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거 정해질 때는 다른 시의원, 다른 사람들이었겠죠. 이 정자동 복합청사를 보면요. 당초 계획이 600㎡를 7500㎡로 늘렸어요. 그게 225일 때 그 지역구 어지영 위원이 요청을 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성남동 의원들은 한심한 놈들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갖고 용적률을 그렇게 올렸고, 주차장이 45대에서 60대로 올렸습니다. 돈이 195억으로 늘어났어요. 예산을 이렇게 열심히 지역구 의원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과를, 저희 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통과를 시켜줬어요. 성남동 지금 주차가 몇 대인 줄 아십니까, 성남동 이전하는 데가?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건 14대 정도 배정한다고,

박호근위원

14대입니다. 우리 직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1명이에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지금 11명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11명에다가, 그다음에 회사 공용차 있죠? 동사무소 공용차. 그러면 주민들은 나머지는 뭘 갖고 거기다 주차를 할까요? 그것도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이 청사 면적 보면요. 또 이매동 복합청사가 있어요. 이게 복합청사지만 여기 평수가 몇 평인 줄 아세요? 정자동은 연면적이 7500㎡고요. 이매동은 대지면적만 해도 6173㎡예요. 우리 성남동이 몇 ㎡인줄 아세요? 총 합쳐서 1200㎡예요. 성남동이 이전한 데가 1200㎡예요. 1200이면 300평, 400평 안 되죠? 한 400평 조금 안 되네요. 350평 되겠네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안 됩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이래요. 정자동에 비하면 5분의 1이에요. 그전의 것도 컸지만 지금은 더 크게 지어서 좋은 주민센터 만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남동은 지금 이전하는 데가 어딥니까?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로 이전하면 우리 주민센터 프로그램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동장님 생각에 정상적으로 오피스텔을 1, 2층이 우리 청사고 3층부터 오피스텔이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이 도면도 내가 전문가한테 다 확인을 했어요. 여기 뭐 비상구나 이런 거는 얘기할 것도 없지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법적인 문제니까는. 우리 청장님이 볼 때 민원이 어떻게 생길 것 같아요? 민원이 안 생길 것 같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현재 오피스텔에서 하게 되면 아마 소음민원, 소음진동 그런 민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대안, 좀 아시잖아요.

박호근위원

대안은 대안이 안 돼요. 내가 그래서 확인해 봤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래서 거기를 회의실이라든지 조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정도 하고 나머지 별관에서 하는 것으로,

박호근위원

우리가 성남동을 이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성남동을 이전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현재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데가 노인종합복지관이니까,

박호근위원

복지관이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복지관이고 좀 협소하고,

박호근위원

복지관이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성남동 주민센터가 있으면 협소하니까 나가서 다른 데로 가라 그러니까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런 것도 있고, 과거에 처음에 그 자리를 원래 동 주민센터 자리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커가지고 그걸로 하고 동이 더부살이 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지금 세 살고 있는 거죠, 동 주민센터가.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죠.

박호근위원

그래서 주민센터를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는 우리가 프로그램 때문에 당신들이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를 찾는 거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주민센터가 옮기려고 그러는 장소도 저희 주민센터에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지금 우리 동사무소 이전할 자리 있죠? 그쪽에다 프로그램을 그냥 복지관에다 주고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운영해라, 그리고 주민센터는 그냥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 중원구 청사 옮기려고 그러는 거 알고 계시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게 이번에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다시 승인이 났습니다. 내년도 2018년도에 계약을, 2018년도에 210억 주고 땅을 사요. 그래갖고 계획상으로는 2022년에 옮기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원구청은 아까 활용방안 나올 거 아닙니까? 활용방안에다가 거기에다가 성남동주민센터를 일부 쓸 수 있게끔 해주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옮기는 주민센터는 성남동에서도 한쪽에 치우쳐있어요, 지금. 모란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지금 구청 자리의 일부를 우리 주민센터로 쓰면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도 쓰시고 주민센터를 거기로 옮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주민들이 대부분의 의견이 그래요. 그렇게만 해 줄 수 있다면 좋겠다. 또 마찬가지로 지금 주민센터 옮기는 자리는 주민센터 옮기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쓰기는, 주민센터 한번 옮기면 옮기기 쉽지 않잖아요. 그 용도는 복지관에서 우리가 지금 자리를 안 내줘도 그 자리를 대신 해주면 복지관에서 쓸 수 있는 용도가 충분히 됩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복지관 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가능할까요?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관에서요. 내가 그걸 확인했어요.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성남동에서, 그쪽에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쪽에다 복지관에다 그쪽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여기까지 안 오고 그쪽에서 활용하겠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활용방안이 그쪽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아까 별관 같은 거 이런 거는 작은도서관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럼 훨씬 용도가 좋습니다. 이게 제가 주민들하고 나름대로 논의해서 나온 나름대로의 의견들이 이런 의견들이에요. 그런데 청장님이 이것을 로드맵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협의를 좀 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청장님 소통행정 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우리 딱 정해져 있어.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어쨌든 간에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동 주민들이 또 그렇게 원하시니까 의견은 충분하게 제가 시청 회계과니까 회계과로 제가 의견은 충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회계과에서도 똑같은 얘기할 겁니다. 똑같은 얘기해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 회계과에서 예산 올라오는 거 저희도 그렇게 만만하게 해결해 줄 생각 없어요. 또 이게 만약에 구청장님이 이것에 대한 답이 명확치 않으면 저 앞으로 지역에 가서 성남동 이전 반대운동할 거예요. 반대서명 받고 할 거예요. 저 이전하는 거 반대할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제가 한다고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우리 구청장님도 앉아서,

박호근위원

저는 그런 각오로, 우리 박도진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저랑 똑같은 각오로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구청장이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의견은 제가 충분하게 전달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희 이거 해결이 안 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어지영 의원 같은 경우도 지난 의회 때 얘기했더니 이거 백몇십억씩 더 추가해가면서 이렇게 지어줬는데 우리가 그거 옮기는 거 나중에 중원구청 옮겨주고 그 자리 다른 용도로 쓰고 해달라는데 그거 못 해줍니까? 우리가 돈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산 더 쓰겠다는 것도 아닌데. 청장님 하여튼 간에 저는 어쨌든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거 검토를 하셔갖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의견은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내가 회계과에도 별도로 또 얘기할 겁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한참 기다렸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지역구 의원은 아주 진짜 심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하시는 부분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사실 집 앞이 거기입니다. 아홉 번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인데요. 지금 하대원 야채시장에서 도촌동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 있죠, 그렇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게 원터길, 원래 원터길이 확장공사가 됐으면 도촌동까지 수정, 중원구가 같이 연결되는 소통도로였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홀더 되는 바람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 본 위원도 많이 걸어다니지만 상당히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안 돼 있는 관계로 상당히 위험해요, 특히 야간에. 그리고 거기 부분에 제가 봤을 때는 면적이 얼마든지 자전거 도로나 인도를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거기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박도진위원

아니, 저도 걸어 다니고 같이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청장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거기를 걸어 다녀요?

박도진위원

저는 도촌동 갈 때 걸어가요. 왜냐하면 도촌동 가면 또 한 잔 해야 되니까. 택시비가 아까워서라도 걸어 다니고 또 건강을 위해서도 걸어 다니고, 운동을 못 하니까. 진짜 위험합니다, 거기.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위험하죠.

박도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것도 도촌동이나 하대원에서 주민들이 또 사실은 민원으로 건의한 사항입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도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성남-장호원 간 도로 부분에 도촌동 5단지, 7단지, 9단지에 교통소음 문제로 저도 사실은 말만 들을 때는 뭐 그렇게 심각하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올라가서 야심한 밤에 보니까 진짜 심각합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신경이 예민한 분은 잠을 못 잘 정도로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얘기로는 소음측정 시 리미테이션 안에 들거나 안 들거나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에서 측정을 할 때 의지가 있으면 저는 확신합니다. 구름이 많이 껴있거나 비가 올 때, 날씨가 흐릴 때 측정하면 반드시 15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소음측정 기준에 보면 10 이상 측정이 오버가 되면 반드시 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성남시에서 만약에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진짜 의지가 있다면 리미테이션을 그렇게 측정을 해서 중앙정부 나와 봐라, 같은 날 체크를 해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는 검증을 하면, 검수를 하면 같기 때문에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 명분으로 정부에, 국세청에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는 그런 아주 사소한 부분을 간과함으로 인해가지고 성남시의 소관이 아니다, 책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회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중앙정부의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성남에서 수목을 심어서 나무를 심어가지고 소음관리를 한 경험이 있고요. 그게 성공한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참고를 하면 단시일 내에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소음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성남시에서 옛날에 공항 문제로 인해서 비행장 소음 문제, 나무 심어가지고 해결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거는 안 되더라도 우선 주민을 위한 공사가 그렇게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 사실은 의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녹지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봤는데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정책결정자가 해야 되는데 최소한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시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에는 반드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갈현동에 화장터, 그다음에 장례식장에 하늘공원 조성하는 문제, 알고 계시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여러 가지 진입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문제 등 여러 가지를 사실은 구 차원에서, 또 민원문제 차원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하늘공원 그냥 추모공원으로 끝나버릴 게 아니고요. 지금도 무슨 장례식장이나 화장장 부분으로 지역주민에게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업지시서는 어떻게 나가는지, 이런 부분을 사실은 구 안에 유해시설 중에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민원이 별도의 민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행정감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했던 건데요. 갈현동에 옛날에는 15가구에서 지금은 꽤 많죠? 몇 가구인지 아십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호근위원

300가구가 다 넘어갑니다. 인구수는 1000여명이 넘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골동네에 주차장이 없어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도로에. 이거 시장님이 건의를 받고 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도 예산이 안 올라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추경이라서 아직 못 올렸는데 하여튼 하기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거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갈현동과 도촌동, 그다음에 중원구가 이어지는 도로 문제에 인도,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이 갈천이 되다보니까 쓰레기부터 해가지고 아주 악취가, 시골동네에 그렇게 악취가 나는 건 처음 봤어요. 이거 문제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거를 본 위원이 해결하려고 경기도까지 쫓아가보니 사실은 시에서의 의지가 중요한데 시에서도 집행 결정권자가 경기도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꼭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주차장 문제인데요, 하대원 10통문제. 그거 민원이 맨날 구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거기는 시유지도 있고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시가 의지를 가지면. 이게 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상대적으로 민원이 생기는 거고, 모란역에 승강기 설치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어디요? 모란역에? 에스컬레이터 있지 않습니까?

박도진위원

승강기가 설치된다고 발표를 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물론 지하철 공사에서 설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변 부분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 부분을 구에서 좀 신경을 써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청장님하고 지하철 공사의 집행부하고의 어떤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모란에 보면 행복주택단지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옛날에 여수동 신도시주택 들어설 때 아주 장밋빛으로 LH공사에서 여수공원을 조성해 준다고 해놓고 막상 끝나고 나서 보니까 입주민들이 입주하고 보니까 전부다 다 날림이었어요. 약속은 안 지키고 형식적으로 디자인이나 그림은 화려했는데. 그런데 그게 사실은 기만당했다고 정부를 비판하고 시가 또 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우리한테 고통을 안겨 주느냐, 이런 부분 원망을 많이 받고 그 타이밍이 저희가 의원으로 등원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거울 삼아보면 저도 가봤어요. 공원 조성되는 거 1만 1000평인가, 또 역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LH공사에서. 이거 역시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청장님이 LH공사의 집행부하고의 과거에 성남시하고 약속했던 부분의 이행여부를 좀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벌써 주민들하고 본 위원이 몇 번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거의 조성공사가 끝나갑니다. 지금 신경 안 쓰면 또 끝나고 나서 그쪽 입주하시는 분들에게 민원이 결국은 청장님한테 간다는 거예요, 저희한테 오고.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타이밍, 시간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3개 구의 공통 지적사항인데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이제 열여섯 번째인데요. 62페이지에 보면요. 어떤 개인적인 회사 대표이사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명예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번 항에 그런 대표 보면 이렇게 구별로 3개, 4개씩 아주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회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 3개 구청뿐만 아니라 도시공사, 그다음에 재단 쭉 해서 이런 수의계약을 하는 걸 제가 다 펼쳐놓고 확인을 했어요. 한 업체는 20개가 넘게, 합해서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시가 시장님께서 청렴하고 깨끗하고 공평하고 형평성, 하나도 믿을 사람 없어요. 이 수의계약은 누가 합니까? 우리 청장님도 사실은 누가 부탁을 받아서 하면 안 들어가죠, 그렇죠?

웃음소리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이런 계약문제는 전체 공개하고,

박도진위원

아니, 청장님.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실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시가 진짜 여기 계신 공직자, 공복이 인정을 받으려면 이런 부분부터 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구청에서 3개, 4개 했다고 그거 6000만 원, 뭐 1억 가까이 된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수정구청, 분당구청, 도시공사,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쭉쭉쭉 보면 그렇게 된다니깐요. 그거를 합해보면 5억이 넘어요. 그러면 성남시가 수의계약이 그렇게 간다는 거는 누가 그거를 형평성 있고 공평하다고 봅니까? 아니, 청장님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통합관리를 안 하시지만 그래도 각 구에서는 청장님들은 업무지침으로, 예를 들어서 2회 이상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게 금방 봐도 아는 겁니다, 금방 봐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리 일을 잘하고 공명정대하고 형평성을 기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2600여 공직자가 시민들에게 올바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사실은 행정감사지만 제가 우리 청장님 뵙기 힘들고 또 구의 민원은 구구절절해서 시간을 미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박영애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권종

박권종위원

식사하고 합시다. 12시 됐습니다. 나도 할 말 있는데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식사하고 하시자고요.

박영애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총괄설명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잘 했습니다.

박영애위원장

마음 같아서는 저희들도 계획은 좀 빨리 진행해 가지고 오전 중으로 끝내려는 그런 계획은 있었는데 얘기를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구청장님에 대한, 또 구청에 대한 어떤 민원사항이, 민원성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지체하게 됐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장

또 처음 시작할 때 중원구청장께서 쭉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같이 주민과 함께 하고 각 여러 가지로 항상 시민 밀착형에서 구청장님 생활을 하신다고 했던 그런 마음을 많이 와 닿고, 왜냐하면 그렇게 활동하시는 모습은 누누이 봐 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어떤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영애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어요, 중원구에 계시는 분한테. 본인은 중원구에서 15년 정도 살았는데 아마 셋방에 사는가 봐요. 그런데 그분이 의식이 조금은 보통 사람하고 틀리기 때문에 내일 모레 이사를 가라고 이주아파트로 가게 됐는데 자기는 아파트 어디를 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어, 어떡하지.” 이렇게 된 상황을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도 그게 너무 황당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이주아파트로 같이 다 옮겨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알아보니까 어디에서 전화가 한번 왔는데 부재중 전화가 연결되면서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이것저것 또 모르겠다,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다 그냥 깡그리 못 받게 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어요. 보면 항상 얘기했잖아요. 나름대로 나눔 복지 발굴하고 또 그렇게 복지 사각지대에서 그런 부분을 구제한다는 그런 걸 항상 모토로 삼고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시청하고 연결을 해서 했는데 그분의 주민등록을 확인해 본 결과 이분은 100% 분양을 받았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더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모로 했지만 끝내는 어떠한,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LH공사나 시에나 주무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사회복지사도 있으시고 구청장, 동장님 다 계신데 그런 거 사전에 사람이 뻔히 살고 있고, 십몇 년 살고 있었던 사람을 그런 기회를 놓치게 했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개인적으로 볼 때 그분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준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님.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은 못 하시고 계셨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데 미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영애위원장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동장님 이하 관계된 데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어느 동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청창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영애위원장

아마 7월에 이사를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그분은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제가 챙겨드릴 테니까 한번 챙겨보시고 구청장님 어떤 대안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좀 더 막다른 골목에서 더 피해당하지 않도록, 또 뭔가 세심하게 베풀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이렇게 진행해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그거 진행되는 사항을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영애위원장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행감을 하면서 분당구청 할 때 느꼈던 얘기인데, 아까도 계속 우리 태양열 집열판 얘기도 하고 어떻게 시의 하는 일과 구청의 하는 일이 연결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사항을 계속 위원님들 그런 게 간간히 오늘 얘기도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탄천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랜드마크잖아요. 아마 시에 운중천 공사라든지 교량, 인도, 산책로 공사라든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구청에서는 그렇게 연결이 안 돼 있는 탄천이 우리 구청에 있고, 우리 구청 소관이고 이렇게 좋은 환경이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그 속에서 이뤄지는 어떤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는 서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거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것으로, 엄청나게 집열판 얘기나 똑같이 상통된 얘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쨌든 본청하고 같이 연결되면서 서로 협조를 하고 서로 도움을 받을 것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것은 주면서 이렇게 상생하면서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도 예외 아니게 중원구청에서도 설마 그랬는데 이렇게 조그만 어떤 태양열 관계도 이렇게 비춰보면 또 분당구청이나 별반 다르지 않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구청장님 역량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행사에 다니시고 하는 어떤 그런 보여주기 그런 행태보다는 세심하게 파고들어가는 그런 행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영애위원장

저희는 특별한 어떤 얘기보다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계속 했던 얘기들을 보면 또 제 얘기가 반복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구청이 사실은 오래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은 같은 구청을 할 때는 나름대로는 평소에 소통을 하니까 평소에 서로 모르겠어요. 구청장님도 물론 소통을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이해하고 또 나름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서로 소통하고 지내다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없이 그냥 잘 진행됐거든요. 중원구청에서 딱 걸리고 나니까 모든 게 우리 동장님들도 오전에 끝나고 빨리 복귀를 했어야 될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마음은 편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 꼭 구청장님이나 구청을 원망한다기 보다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차후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참고하셔서 미리 미리 서로 좀 민원이라든지 동장님과 의원님들과의 관계, 또 구청장님과 의원님들의 관계, 지역주민의 관계가 소통이 잘 돼서 원만하게 진행되고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구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원구청 행정사무감사는 금광2동을 먼저 실시하고 그다음 각 과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1. 금광2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그러면 홍경래 금광2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안녕하십니까? 금광2동장 홍경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광2동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행정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선 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영애위원장

홍경래 금광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나는 좀 여쭤보려고요. 우리 동사무소 할 때 금광동 아닌 다른 동도 질문해도 괜찮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은 행감이니까,

박영애위원장

공통된 내용이면 몰라도,

박호근위원

공통된 내용이 아닌 것은 안 되나요?

박영애위원장

그것은 따로,

권락용위원

계실 때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박호근위원

다른 동장한테 질문할 수도 될 수 있잖아. 동장들 다 같이 계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재호

이재호위원

동사무소 행감에 공통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박영애위원장

그렇죠. 공통된 내용이면 하시고 한 동에 꼭 해서 할 얘기는 안 하시는 것이고 공통된 내용은 상관없지요.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동장님 동에는 주민자치위원들 방 따로 없습니까?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12개 단체가 있고요. 현재 주민자치위원은 당연직 시의원을 포함해서 2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몇 명 물어본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별도로 쓰는 그런 방이 없습니까?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별도의 방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도촌동 동장님 잠깐만,

박영애위원장

예, 도촌동 동장님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이성록도촌동장

도촌동장 이성록입니다.

박호근위원

동장님, 도촌동에는 주민자치위원장 따로 쓰는 방이 있습니까?

성록

이성록도촌동장

따로 쓰는 방은 아니고요. 주민자치회의실로 별도로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동장님은 주민자치위원이 별도로 쓰는 방은 없지요?

성록

이성록도촌동장

방은 별도로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 방이 주민자치위원장 명패가 있고 역대 주민자치위원장들 사진 다 걸어놓고 지금 별도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잖아요. 회의실에서 하잖아요. 그게 회의실이 아니잖아요.

성록

이성록도촌동장

소회의를 할 때는 회의실로 사용을 해서 하는 거죠.

박호근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어디서 합니까? 주민자치 회의를 하실 때 어디서 하시냐고요?

성록

이성록도촌동장

소회의실에서 하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별도로 회의를 하기 위해서 할 때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쓰는 사무실이 별도로 있죠, 지금? 공간이 따로 있으시잖아요.

성록

이성록도촌동장

예,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다른 동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청장님은 없다고 얘기를 했고 다른 동장님, 우리 동장님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따로 쓰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저희는 소회의실이라고 해서요.

박호근위원

소회의실 말고, 회의할 때 쓰는 사무실 말고.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별도의,

박호근위원

별도의 다른 공간은 없죠?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예,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아까 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그런 공간이 없는데, 없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동장님을 불렀던 겁니다. 다른 동사무소에 그렇게 쓰는 데가 있어요, 청장님. 제가 확인시켜드렸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제가 확인해 보고요.

박호근위원

그렇게 하고요. 도촌동 그 위에 보면 기도원 있잖아요. 기도원 위에 수방시설인가 뭐 공사하는 거 있죠? 대단위 공사를 하고 있던데.

성록

이성록도촌동장

사방사업공사,

박호근위원

그거 알고 계세요, 무슨 공사인지?

성록

이성록도촌동장

중앙 산림청에서 사방사업공사를,

박호근위원

주민들이 대형차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거기에 뭔 공사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주민센터 물어보니까 주민센터도 모르고 구청도 물어보니까 구청도 모르더라고요.

성록

이성록도촌동장

산림청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문은 내려와서 알고는 있는데 아마,

박호근위원

알고는 계셨어요?

성록

이성록도촌동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내가 주민센터에 물어보니까 모르고 구청도 모르더라고요,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대형사업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록

이성록도촌동장

산에 계곡이 쓸려내려오거나 했을 때는 사방공사를 해서 일반공사하고 다르게 산에 사방사업공사를 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도 동장님이 그 분야는 전문가라고 나는 알고 있거든요.

성록

이성록도촌동장

저번에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보고요?

성록

이성록도촌동장

예.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그 공사하고 있는데 대형공사죠?

성록

이성록도촌동장

산에서 보면 대형공사로 취급이 되는데,

박호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래 공사가 작았었는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공사가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성록

이성록도촌동장

산에서 차량이 이동하는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산림훼손이 일부 진입로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진입로는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물론 그런 것은 있겠지요. 그거 말고 그 안에서 이뤄지는 행위가 굉장히 큰 행위가 이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 시청에서 한 공사가 아니다 보니까 서로 관여가 안 되다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이 공사가 얼마만큼 큰 공사인지, 그 정도는 동장님이 좀 알아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사 합니다.

성록

이성록도촌동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예,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동장님, 빗물받이 예산 있죠?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저희는 금년에 포괄사업비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 건설과로 하여금 중점적으로 취약 빗물받이시설에 대해서 청소를 요청해서 저희가 20여 군데를 공사 완료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청장님, 금광2동만 이런 겁니까, 아니면 중원구 전체가 이렇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동별로 다 확보를 했는데 금광2동이 어떻게 확보가 안 돼서 구에서 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권락용위원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11개동입니다.

권락용위원

11개 중에 금광2동만 못 받은 겁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마 금광2동만 예산이 안 돼 있고 다른 데는 다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또 무슨 소리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당초에 포괄사업비를 대체해서 저희가 이번에 동네 카페, 무인 카페를 만드는 예산으로 일부 확충을 해서 그게 아마 삭감이 돼서 편성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빗물받이 예산은 장마철 이전에 다 처리가 돼야 되고 이런 건데 왜 금광2동만 빠져 있어요?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그래서 그런 대체로 해서 건설과로,

권락용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그 이후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뭐 건설과 포괄사업비로 하든 뭘로 하든 방법은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금광2동만 빗물받이 예산이 빠졌는가 저는 이유를 묻는 겁니다.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대체예산으로 저희가 나눔 무인카페에 시설비 일부를 예산으로 확보했었습니다. 그런 차에서 일부가 삭감이 된 경우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여기 동장님들 계시니까 구에서 빗물받이 예산 없으신 분 계십니까, 없는 동? 없고요. 금광2동만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부터 그렇게 세웠다는 얘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게 아마 동에 시설비 금액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권락용위원

깎는 것을 갖다가 빗물받이 예산을,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게 빠져도 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권락용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다른 예산이 있더라도 빗물받이 예산이 1000만 원도 아니고 2000만 원도 아니고 몇백만 원 수준인데 그것마저도 정리가 되고 그렇게 내려오느냐 이 얘깁니다, 제 말은. 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사업이 있었을 때는 빗물예산이 바로 조정이 돼서 항상 탄력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닙니다. 빗물받이 청소 예산은 별도로 다 동에 세우고 있는데 금광2동이 좀 이렇게,

권락용위원

금광2동은 빗물받이 예산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작년에 780만 원이었습니다.

권락용위원

780이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네요.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예. 그런데 그거 대체해서 다른 사업비 예산으로 저희가 확보를 하는 경우로 해서 금년에 확보를 못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청장님, 중원구에서 빗물받이 예산 얼마 갖고 나눠주고 있습니까?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총 금액은 정확히 모르는데 우리 큰 도로하고 일부 좀 동에 부족한 데 그런 데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권락용위원

그러면 동마다 배분할 때 뭔 기준으로 그것을 배분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동에 빗물받이 청소 물량가지고 동에서 올리면 그대로 다 예산 세워주고 있는 거죠. 동에 빗물받이 청소할 물량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권락용위원

담당 과장님 누구십니까? 빗물받이 예산 총 담당하시는 분이,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건설과인데,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건설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자리에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나갔는데,

박영애위원장

건설 아까 팀장이 계셨죠? 과장은 지금 아마 교육 가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팀장도 총괄질의 끝났다고 아마 간 것 같은데요. 제가 문서로 드릴게요. 우리가 풀예산이 건설과 풀예산이 도로포장하고 빗물받이 이런 거 또 측구 공사하는 비용 그런 비용이 구청에 다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청장님이 안 가셨는데 다 가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총괄설명이 끝나면 관련 부서 과장만 남고 가니까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오케이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팀장님도 안 계시고 지금?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지금이라도 전화로,

권락용위원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저는 뭐냐면 어떤 기준에서 나눠지느냐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저한테 딱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물어보면 답변이 전부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그래요. 예산을 나눌 때 뭔 기준으로 나누느냐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구 예산을? 그러면 무슨 예산이요?

권락용위원

자, 동마다 빗물받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 기준에 의해서 그 돈이 나갈 거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럼요.

권락용위원

그 기준이 뭐냐니까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빗물받이 청소물량 있지 않습니까? 한 개당 금액이 있습니다. 한 개당 금액 곱하기 그 동에 청소할 물량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가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우리 금광2동에는 몇 개 있습니까, 개수가?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작년에 저희가 예산 확보 780만 원 했었는데요. 아마 개수로 보면 한 70여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하나당 10만 원이에요?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아닙니다. 하나당 70개니까 만 원, 대략 그 정도.

권락용위원

700개여야지. 700개면 만 원 아니에요?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예, 700개 정도요.

권락용위원

본 위원도 다른 구에서는 그런 수준을 알고 있는데 도대체 물어보면 답변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나중에 담당 팀장님 불러와서 얘기해 보니까 이렇게 확인을 했던 건데 금광2동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그것도 없고. 그러면 구청장님, 다른 예산이 만약에 동에서 이렇게 오면 이것은 항상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겁니까, 빗물받이 예산이?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항상 그렇지는 않고요. 금광2동에 아마 예정에 없던 공사, 까페 설치하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그 예산을 굳이 동에 세우지 않아도 구에서 할 수 있으니까 조율해서 아마 그렇게 세운 겁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빗물받이 예산을 세우고 실제로 특수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총액예산은 괜찮으니까 이것은 넘어가겠구나, 알고 보니까 내용이 있대요. 그러면 이것은 눈속임밖에 더 됩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눈속임이 아니죠, 그것은.

권락용위원

의회에서 볼 때는 동마다 나간 예산이 있어요.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오케이 문제없구나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기서는 특수사업이 있대요.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건설과에서 보전을 해주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동 예산 운영할 때 예를 들어서 하다가 모자란 사업이 있으면,

권락용위원

청장님, 만약에 그런 내용이,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구에다 빌려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권락용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미리 알고 있고 의원님들도 다 오케이 하면 문제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감사에 처음 나왔다고, 이런 얘기가. 아무도 몰랐다고요, 정확하게.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미리 보고하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알고 있고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저 같으면 저희 지역에 뭐 했냐, 우리 동장님. 다른 동은 특수사업해서 예산 짜맞추기 해서 맞춘 다음에 나머지 모자란 것은 구에서 청구해서 받는다. 이런 편법이 있는데 왜 안 쓰시냐,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것이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금광2동 같은 경우는,

권락용위원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미리 안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청장님께서 궁색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사안이 있다면 적어도 의회,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몰랐던 의원들은 완전히 그냥 바보 되는 겁니다. 항상 동 예산 모자르다고 그러는데 남들도 그렇게 받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주민들하고 모두 설득하다가 죄송합니다. 이런 편법이 있었는데 그동안 몰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방법이 틀렸다고는 얘기 안 해요. 그렇지만 내용을 미리 저희가 사전에 안 다음에 오케이 금광2동 이번에 특이하니까 그것은 해보자라든가 무슨 얘기가 나온 다음에 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 넘어가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청장님, 저는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으면 그래도 빗물받이 예산으로 탄력적으로 응용해서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것은 있는 대로 하시되 특수한 거 있으면 다시 특수한 것은 예산으로 반영하는 게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정확한 행정이지 어떻게 한 동만 뚝 떨어져가지고 예산 맞춘 다음에 건설과가 보존해 줍니까? 그렇게 따지면 다른 동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서도 동장실하고 너무 좁아서 바꿔가지고 하자 얘기 나와도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방법, 제가 좋은 거 알았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지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안 돼요. 동별 형평성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게 그 명분으로 좀 불편한 게 있더라도 주민들이 참고 넘어가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해 주십시오, 청장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알았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적어도 의원들이 인지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때는 저도 당연히 특수사항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은 언제 오셨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작년 5월에 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동장님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1월 1일자 발령입니다. 금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권락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님, 총괄질의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동과 구청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구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리고 빗물받이 관리하는 것은 1차적으로 동의 업무 아닙니까? 맞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동에 건설담당, 청소담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관련 예산을 안 세워요? 그리고 구청에서 건설과에서 그냥 대신 하면 된다고요? 예산 없으니까? 시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것은 아니죠. 제가 정확한 경위는 모르는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편법이긴 한데 아마 동에 카페 예산을 세우면서 그 빗물받이 예산이,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동장님, 잠깐만요. 빗물받이 예산을 따로 받으셨나요?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금년 2017년도,

재호

이재호위원

2107년도 예산에 따로 받으셨냐고요?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봐요. 그런데 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구에서 사업을 해준 거죠, 동에. 그 금광2동 사업을 구에서 다,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저희가 일괄적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거 묻는 게 아니고요. 빗물받이 청소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묻는 게 아니고 당초의 예산을 동에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안 세웠잖아요.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가장 기본적인 예산을 확보를 못 했다고요.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산을 편성할 때 금광2동에 빗물받이 예산은 안 세우고 대신에 구청 건설과에서 해주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동에서 안 세운 거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구청장님 마인드가 참 희한하시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동에 세워주는 게 원칙인데,

재호

이재호위원

원칙을 안 지켰다는 것을 지금 따지는 거 아닙니까!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을 지금 따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 확보 못 해서 궁여지책으로 건설과에서 대신 관리한 거 누가 모릅니까? 지금 답변에서 다 알고 있는데.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에서 다른 동 다 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 예산으로 목적사업대로 사용을 하는데 지금 금광2동에서는 그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잘 된 거냐, 잘못된 거냐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요? 그게 지금 구청장으로서 답변하실 내용입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

재호

이재호위원

답해보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금광2동에 세우는 게 원칙인데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구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원칙을 안 지킨 것을 따지고 있는 거라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래서 원칙을, 예산을 세우지 않고 원칙대로 하지 않은 것은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왜 동에서 못 세운 예산 구청 건설과에서 대신 하는 게 무슨 문제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일선 동에서, 아니면 구청장께서 관할하시는 부서의 과장님들이 그렇게 행정을 해도 바로잡아주고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고 그런 역할이 구청장이 하실 역할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했으니까 시정하겠다든지 조치하겠다든지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것을 왜 따지느냐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다, 질의하신 의원께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거론한 거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권락용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설명을 다 했고요.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했고.

재호

이재호위원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 들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 원래 원칙적으로 금광2동에 세우는 것이 맞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서 못 했으니까 구에서 한 거라고 원칙에는 어긋나는 거죠.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께서 우리 속기록 한번 다시 볼까요? 구청장께서 잘못했다고 답변하셨는지? 일전에 지적하신 위원이 머쓱할 정도로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발언권 얻어가지고 지금 다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 해당 동에서 그런 예산 세우지 못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동에 그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구청 건설과에서 대신 하고 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돼요?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죠. 분명히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총괄질의 때 제일 먼저 지적했던 게 그겁니다. 일선 동, 구청, 주민들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고 또 반영 못 시켜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청장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제가 아주 지극히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시작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책자 109페이지 현안사항 해가지고 지금 공영주차장이 요구된다고 올리신 거죠?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의 요구입니다.

박도진위원

뒷페이지에 보면 또 금광2동 종합복지관,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건의사항입니까?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주민의 건의사항입니다.

박도진위원

주택단지로 됐기 때문에 상당히 피로하죠?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주민들의 요구니까 필요하니까 저희가 그런 사항을,

박도진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이왕에 이런 부분을 하시려면, 건의를 하시려면 여유있게 충분하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옛날, 얼마 전하고 지금하고 성남시 시대상황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넉넉히 확보를 하셔서 주차면도 가능한 한 많이 사실 본시가지의 문제점이 주차난 아닙니까? 그렇죠?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이 뒤에 종합복지관이라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을,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광3구역이라고 해가지고 다솜마을 건너편에 금광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이 지금 3지구 개발하면 없어지는 관계여서요,

박도진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성남시 다목적복지관이 23개가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이 6개가 있고 두 개가 오픈 예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다목적복지관이나 지금 우리 동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복지관은 사실 시대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어차피 할 거,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사실 부지와 그런 것을 보면,

박도진위원

부지가 작습니까?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예.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넓게 확보를 하셔야죠. 다른 데로 옮기시든가 어차피 하는 거 아니 동민을 위해서, 동장님 한 5-6년 하실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하시는 거 좀 동민을 위해서 큰 공사를 하시고,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예, 최대한,

박도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 올리시면 저희 의회에서 충분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기운이 좀 다운되신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볼 때는 필요하고요, 괜찮을 것 같은데 강력히 추진 좀 해주십시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알았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예,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청장님, 아까 얘기된 것 중에 원래는 동 포괄사업비라는 게 있었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때 3000만 원이었던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3000만 원에서 포괄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다가 그게 동 포괄사업비가 없어지고 그게 구 포괄사업비로 가지 않았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대신 그러면서 구에 포괄사업비를 주고 구에서 동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일부 내려주는 사항하고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겠지만, 또 아니면 특별하게 동의 사업들이 더 필요한 지역은 거기서 좀 융통성 있게 쓰게끔 그래서 그런 취지하에 동 포괄사업비를 구 포괄사업비로 돌린 거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아까 사용한 게 저는 여기 동에서 구에 세워놓은 사업비에서 쓰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틀린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있을 때, 동 포괄사업비를 없애고 구 포괄사업비로 돌리고 그다음에 구 포괄사업비 중에서 동에 필요한 사업들을 사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자, 그리고 동 포괄사업비를 없앴던 근본적인 이유가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동 포괄사업비를 해놓으니까 필요없는 사업도 동에서 3000만 원을 다 쓰기 때문에 구로 해서 쓰는 게 합리적이다 해서 바꿔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취지가 별로 틀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균형이 너무 맞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시의회에서 감사해서 요구에 의해서 바꿔놓은 취지입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동에 보니까 이웃사랑 무인카페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기서 수익금이 얼마 정도나 나오죠?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지난 5월 11일에 개소를 하고요. 정식적으로 개소식은 그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5일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한 25만 원 정도 수익이 그렇습니다. 하루에 약 한 많으면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적으면 1만 원,

종삼

정종삼위원

다른 동은 어떻게 돼 있죠?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무인카페라고 저희가 처음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저쪽 산성동에도 1층에 카페를 하겠다고 해서 해놨는데 거기에 영업행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판기를 놓는 것은 문제가 안 되나요?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저희가 자판기 형식이 아니고요. 누르면 커피가 나오도록 하고요. 내지는 요즘에는 아메리카노라고 해서 아주 고급 기계로 했는데 과거에 커피메이커라고 그래서 물 넣어놓으면 흘러내리는 그런 기계적인 장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퇴행적인 기계인데요. 그것을 하나 갖다놓고 알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종삼

정종삼위원

돈은?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돈은 우리가 모금함이라고 해서 불우이웃돕기 해서 그런 형식으로 자발적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산성동에서는 판매행위라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무슨 사용하겠다고 해서 카페를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못 하고 있는데 여기는 대신 커피를 먹되 자발적으로 돈을 넣게 하면 판매행위가 안 된다.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것을 피해가는 방법이 자발적으로 넣게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밑에 보니까 상시바자회 하고 아나바다장터를 하겠다는데 이 상시바자회는 어떻게 하나요?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상시는 아니고요. 저희 지역 내에 축제나 이런 특별한 날이 있을 때 그 공간시설을 활용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나바다 장터도 같은 거죠?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할 생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상시라고 표시되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 제가 발언한 것 가지고 달리 해석을 하시는데 제가 정리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일상적으로 동 행정이나, 아니면 구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목적사업들, 목적을 갖고 상시로, 매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당연히 예산에 요구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개념은 구청이나 동에 3000만 원 있었던 것도 당초 계획에는 없었지만 동 행정을 펼치면서, 구 행정을 펼치면서 건의가 들어왔거나, 주민들 건의가 들어왔거나 그것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가지자고 하는 차원에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지적됐던 내용은 각 동마다 빗물받이 청소를 하기 위해서 장마철 이전에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것을 포괄사업비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청장님 답변에 위원들 간에도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취지, 유연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나 기본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빗물받이 예산은 동별로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먼저 세우고, 지금 없어졌던 포괄사업비에 의해서 이렇게 특수사업이 있다면 금광2동에서 거기에서 무인카페를 한다면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정상이지 어떻게 빗물받이 줄이면서 이것을 해놓고 다시 빗물받이 예산은 구에서 지원해준다?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유연성과 원칙을 지킨 다음에 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설명하면 위원들이 다 이해해드린다고 얘기까지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뒤에 동장님들 다 계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제가 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포괄사업비 해서 동마다 3000만 원씩 줬는데 실제 어느 동은 1000만 원도 못 쓰는 동이 있고 어느 동은 모자란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1000만 원밖에 못 쓰는 동은 동네 단체들이나 그런 데서도 왜 이것밖에 못 쓰느냐, 동장이 바보냐,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없는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구에서 전체로 총괄 해서 정말 필요한 동에 우리가 사업을 해주자, 필요한 사업만. 이렇게 해서 하고 정말 동에서 필요한 아까 말한 빗물받이라든지 동에 당장 눈에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요구하면 정상적으로 다 세워줬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동에 사업 예산이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기준이면 넘어가거나 많을 경우에는 구에서 포괄사업비로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해주자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물론 원칙이 그렇습니다. 빗물받이 당연히 동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우고 나머지 추가로 필요한 무인카페나 이런 것을 나중에 구에서 필요할 경우에 주는 것이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그렇게 해서 세게 질책을 하시니까 제가 예산 운용상은 원칙은 그렇지만 구에서 지출하는 것이 법에 위반이나 크게 잘못된 것은 없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전혀 운영하시는 이게 법에 문제가 돼서 이게 위법이겠습니까,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절차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의원들 여기에 다 있습니다, 서른세 명. 그럼 지역에서 필요한 예산 있으면 앞으로 이게 꼼수가 된다니까요. “자, 어차피 우리 예산 나머지는 구에서 보전해 주니까 우리 동만 특수사업 하나 하자. 내가 700만 원 받아올구마.” 해가지고 총액은 똑같아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청장님. 제가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청장님 지금 뭘 이래저래 했으니까 이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지역에 하고 싶은 거 많아요. 그럼 이게 꼼수가 된다니까요! 총액은 똑같아, 누가 봐도 3000만 원 똑같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 위원님, 그렇게 그러실 게 아니고 현재,

권락용위원

그렇게 될 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구청장님 주도 아래 이런 일이 없게끔 해야 나머지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는 의원들별로, 동별로 이렇게 한다니까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미리 할 것은,

권락용위원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지적을 해드렸잖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래서 제가,

권락용위원

그게 없으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길을 열어둔다고요, 자꾸.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자꾸 이렇게 답변하시잖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것은 아니지요. 제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은 동에 기본적으로 세우는 게 원칙이라고,

권락용위원

앞으로 원칙대로 그렇게 하겠다 하면 이 문제 끝나요, 청장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누가 봐도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걸 청장님께서 자꾸 설득을 시키신다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 제가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

권락용위원

내년 예산부터는 이거 있으면 포괄사업비로 당연히 무인카페든 좋은 걸 하시라니까요. 제가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런 편법을 자꾸 해서 다른 동에서도 문제 나오지 않게끔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저희 동에서도 400만 원 못 구해가지고 지금 전전긍긍인데 이거 보면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

권락용위원

저도 좋은 예 있다니까 그러면 중원구에서 이렇게 했다고, 우리도 하자고. 그런 편법을 만들기에 문제 자체가 지적이 되면 그렇게 하지 않게끔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감사장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

권락용위원

유연성은 이해한다니까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위원

예, 있습니다.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무인카페 얘기하셨는데요, 무인카페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하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요새 교회 같은 데 종교단체 있지요. 종교단체에서도 카페라든지 카페에서 빵도 팔고 그다음에 식당까지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요새는 제약을 좀 많이 뒀어요. 내가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인카페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주민센터에서 만드는 건 좋아요. 만드는 건 좋은데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지역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 상인들한테 잘못하면 피해가 될 수도 있어요.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그것을 해서 뭐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다 하는 건 좋은데 불우이웃을 만들고 있어요, 잘못하면. 지금 교회 옆에 식당들도 안 되고요, 옛날에는 교회 옆에가 식당들도 잘 되고 커피숍도 되고 그랬어요. 지금은 안 돼요. 교회 옆에 커피숍 있는 데 보셨어요? 없어요, 요새. 교회에서 커피 카페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있던 카페들이 다 없어졌어요. 또 식당들도 옛날에는 잘 됐었는데 교회에서 식당들 또 교인들뿐만이 아니고 외부인들까지도 요새는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무인카페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주위에 다른 동사무소에서도 이 카페가 좋다고 해서 다 만들면 주위 상권들한테도 피해를 줄 수가 있으니까 그 상황을 봐서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복지관 건립하는 거 있잖아요?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예.

박호근위원

그게 지금 소유가 어디 겁니까, 소유자가?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그 부지는 성남시 소유로 알고 있고요.

박호근위원

지금 파출소가 있는데 성남,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밑에 있는 파출소는, 아무튼 건물은 경찰서에서 지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토지는 성남시 걸로 돼 있고요?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지 않을 텐데요. 성남시 땅도 아마 경찰청 소유가 맞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물은 저희 시유지 부지에다가 경찰청이 지은 걸로 그렇게,

박호근위원

아, 서가 지었다?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그 건물만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시설을 만들 수가 있단 얘기네요?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토지도 경찰청 소유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동장님, 무인카페 개설했습니까?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예, 지난 5월 15일에 개소식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거 예산 어떤 걸로 받으셨어요?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시설비 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400만 원을 확보해서 예산으로 일부 집기류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주민센터에서 어느 동이든 이렇게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예전에 분당구청 앞에도 다른 목적으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취지는 좋았어요. 만들어 놓고 거기서 커피 판매가 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박영애위원장

예, ‘착한 가게’라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착한 가게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해놓고 거기에 커피를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인근 지역 상점들한테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 목적으로 예산을 받아가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예산 받을 때는 시설 개선한다고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그렇습니다. 시설비 내역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당시에 무인카페 개설한다고 얘기해서 받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당시 취지는 그렇게 해서 시설을 갖춘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 항목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잖아요. 무인카페 개설을 한다는 예산 항목으로 그렇게 예산 적시한 게 아니잖아요.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예, 아무튼 시설비로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우리 박호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목적이야 다 좋을 수밖에 없지요, 주민들을 위하고. 어떤 것이든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을 때 항상 명암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고요.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말씀하신 내용 잘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런 목적으로 해서 전 동에 다 공간만 있으면, 어차피 주민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금광2동만 해도 지금 연인원 800명이 넘도록,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이용하는 시설인데. 이거 갖다 놓고 누가 그냥 돈 안 넣고, 자발적이라고 그렇게 형식은 갖췄지만 안 넣고 빼먹으면……. 돈을 거기다 넣지 않고 해도 문제고, 넣고 해도 문제고 그렇다는 거예요,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향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십시오.

경래

홍경래금광2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구청장님도 이런 거 할 때 보고 받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보고 받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선 동 순찰하고 그러실 때 그냥 사람 얼굴만 쳐다보고 인사만 하고 다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동별 현안사안이라든가 특수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시책 같은 것들 보고 받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구청장께서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되는 내용들이 잘 반영되는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 잘하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이건 속기록은 잠깐 중지를 해주십시오.

14시 54분 기록중지

14시 56분 기록계속

박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많은 시간을 중원구청과 함께 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지적된 내용은 동장님들께서 전체 다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깊이 상기해 주시고 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하루빨리 좀 해결을 해서 원만하게 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금광2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대상이 아닌 과장·동장님은 모두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2. 중원구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다음은 이남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남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용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과장님 여태까지 내용 다 들으셨으니까 알겠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던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실이라고 해갖고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거 과장님이 좀 체크하셔가지고 사실대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공사나 물품이나 용역이나 우리 과장님 소관이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에도 보니까 구청에 카페 만들었어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아, 저희는요, 행정자료실을 장소를 옮겨가지고 이름을 ‘휴(休) 카페’라는 형식으로 해서 그냥 행정자료실 운영이고 직원들이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자판기 하나를 갖다 놨습니다. 행정자료실입니다, 행정자료실.

재호

이재호위원

행정자료실.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사실은 공사, 수의계약, 물품 이런 것들이 예산 심의할 때는 세세하게 적시가 안 되지요? 그렇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뭐 시설개선비 얼마, 예산 요구할 때는 토털로 해서 표기하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부기별로 좀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들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게 되면 해당 상임위원들한테도 미리 사전에 예산 심의할 때부터 보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늘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예산 심의 때는 이렇게 예산 심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이렇게 쪼개져서 사용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 요구할 때도 이렇게 하나요? 예산 요구할 때도 그냥 통으로 하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일단은 시설비면 시설비, 우리 소규모사업비 그러면 소규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통으로 해서 거기서 관리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요구하는 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총괄질의 때 행정사무처리에 대해서 요구사항들 관리하는 거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셔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매년 하니까 지적되면 조치하고 그다음 번에 또 하다가 또 지적되면 또 조치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안이한 생각 갖지 마시고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내용은 기왕에 관리카드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의 지적이 없더라도 그런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3. 중원구세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01분

박영애위원장

다음은 원성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원성곤중원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세무과장 원성곤입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도세팀장입니다. 라홍식 시세팀장입니다. 김태형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성준 재산세팀장입니다. 서원규 과표팀장입니다. 전은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임동교 체납세징수팀장은 현재 휴직 중으로 이성우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세무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원성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도진위원

간단하게.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중원구 체납액이 25억이요? 받은 거라고요?

성곤

원성곤중원구세무과장

예, 현재 정리한 게 25억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에서 25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성곤

원성곤중원구세무과장

한 150억 중에 25억 정리했다는 얘기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받을 게 150억인데 25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곤

원성곤중원구세무과장

받은 것도 있고 결손 처분한 것도 있어서 정리,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 싶어서 그래요. 150억이 체납액인데 25억을 거둬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곤

원성곤중원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것은 그렇게 잘한 거, 성적이 좋은 건 아니네요.

성곤

원성곤중원구세무과장

다른 구에 비해서 제일 잘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6월이잖아요. 그렇지요?

성곤

원성곤중원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지금 현재부로 말씀을 하신 거지요?

성곤

원성곤중원구세무과장

4월 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분당구나 수정구보다는 높다는 거예요?

성곤

원성곤중원구세무과장

예, 정리율이 높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중원구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동근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동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병규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영애위원장

최동근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성남동 2709번지라고 있어요. 2709번지 거기에 불법 주·정차들을 하기 때문에 차를 못 대게 하기 위해서 아마 거기다 꽃을 심어놨나 봐요.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가로 화단,

박호근위원

예. 개인이 아마 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꽃을 치우라고 또 그러는 것 같아요. “꽃을 치워라.” 구청에서 그러는 것 같은데. 꽃을 치우는 건 좋은데 그럼 불법 주차를 할 수 없게끔 조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든 저거든, 거기가 대문 앞쪽에다 차를 쭉 세우니까 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화단을 심은 거 같아. 보니까 꽃을 많이 심은 건 아닌데 그런데 심어놨어요. 저도 가봤더니 그렇게 심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어디가 나은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둘 다 불법이지요. 화단 세우는 것도 안 되는 거겠지요. 안 되니까 구에서 안 하겠지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나은지를 보시고 만약에 화단 세우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차량은 불법주차를 못 하게끔 그런 조치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현지 확인해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현지를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원터길 있지요. 거기 저녁 때 주차 단속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거기도 보면 아시겠지만 저녁 때는 일방통행으로 바뀌면서 차들을 쭉 세워놓으면 차를 인도에 세워 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 지금 단속은 계속 저녁 때 하고 계신가요?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

박호근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요.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저녁시간대 단속을 구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저녁 때 같은 경우에는 유연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원터길 쪽에 보니까 그전에 거의 10m 간격으로 방지턱을 해놨었지요?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지금 그것을 많이, 두 개 중에 한 개를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턱을 낮춰놨더라고요. 하여튼 저희가 우리 시장 연두순시에도 그걸 요구했었는데 시장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갖고 우리 지역구 의원도 참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그렇게 또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행감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릴게요.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가로수 식재현황하고 전지현황 자료 제출하셨어요?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 환경위생과지요?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저는 경제교통과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최 과장님, 오늘 여기 오시느라고 책 보고 오셨어요, 안 보고 오셨어요? 감사장에 오실 때.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봤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봤는데 오전에 총괄질문 때 매매도 모르고 농지원부 물어볼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요. 구청장님,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구청장님께서 직접 다 과장들 해가지고 회의 소집하고 해서 철저히 감사 준비를 하고 와야지 동문서답 답변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최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팀장님한테 보고하라고 한다고, 지금 여기가 팀장님 설 자리예요?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

권종

박권종위원

최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동근

최동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구청장님도 책임 있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오늘 보니까 지적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 중원구는.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중원구환경위생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다음은 홍석인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석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섭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현수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안현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하재익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영애위원장

홍석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쪽에 ‘가로수 식재현황 및 전지현황’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총괄질의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가로수가 있어야 될 곳에 가로수가 없는 거 전수조사가 돼 있습니까?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유지관리 계약하면서 조사는 하긴 하는데요, 그걸 그때그때 보식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지금 보식한 겁니까? 여기에 가로수 식재현황이? 139그루.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보식해 놓은 겁니다, 작년도에 보식한 거.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 수량 말고 지금도 가로수가 있어야 될 곳에 없고 그냥 가로수 틀만 존재하는 곳이 있지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죽은 나무 제거해 놓은 거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예 나무가 자체가 없는 곳도 있지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일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몇 곳이나 있어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지관리를 4월에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보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건 아니고요. 이 행감장에 오면 그런 수치는 파악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작년 올해 사이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가로수 유지관리를 하면서 업체에다 그걸 계속, 우리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재호

이재호위원

업체에다 하실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직접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거 가지고, 업체는 가로수를 식재하고 관리하는 것만, 있는 나무들 관리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가로수가 없어진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고 계셔야 향후에 그런 보식을 하는 사업량이 얼마나 되고 그에 관련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요구할 거 아닙니까.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99쪽에 보면,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자료 확인)

재호

이재호위원

보시나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거 뿌리돌출 가로수 현황을 지금 현재 파악한 것이 상황이 심각한 것이 27그루, 그다음에 중한 것이 254개, 경한 것이 101개. 그런데 나머지는 상반기 중에 156주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은 얼마입니까. 3300만 원 확보해 놓고 그거 가지고는 156주 밖에 못 합니까?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이거 별도로 한 예산은 잡은 게 아니고요, 유지관리 예산이 3300만 원 중에서 156주에 대해서 한다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156주 관리하는 데 33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니 3300만 원에서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설계가 끝난 게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설계를 왜 156주만 해요? 254주인데.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리가 15년도에 한 거하고 16년도 한 거 빼고 나머지가 156주 남아서 한 겁니다. 2015년도에 지적된 것 중에서 156주가 남아 있는 겁니다, 조치를 안 한 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제출을 해주셔야지요. 총 254개 중에 2016년도에 몇 주 처리했고, 2017년도에 몇 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지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은 됐지만 그때 파악한 것이 총 몇 주고 그래서 2017년도에 몇 주를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누구든지 그렇게 자료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금년도 중에는 156주만 하면 다 정비가 완료되는 거예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 확인) 가로수 관리와 관련해서 전지도 제가 총괄질의 때 잠깐 지적을 했으니까 내용 알고 계시지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관리 잘 되도록 하시고. 청소 관련해가지고 구청에서는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6월, 12월 연 2회 지도점검을 한다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물론 시청 담당 부서에서도 하겠지만 실제 우리 구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현장순찰을 많이 하시잖아요. 달과 날짜를 정해 놓지 말고 그때그때 파악을 하시고 정리를 하셔서 의견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야 평소에 관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대원 지하차도 아까 지관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것은 공원을 조성하지 말라는 그런 지적이 아니에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공원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게, 위험성 없게, 거기는 도로를 질러서 가야 되니까, 그 도로가 넓진 않지만, 그 도로를 질러서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확보해 달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되고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걸 포함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가운데 조경을 한 다음에 건너편 쪽, 이쪽 말고요. 저 산 쪽으로 보면 인도가 거기에는 없어요. 그렇지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인도를 어떻게 확보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좀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지하차도 구조안전진단용역 결과표를 받았어요. 제가 또 계속 요구를 했고, 우리 청장님도 이거 도와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도로과에서 이걸 자기네들이 쓰려고 계속 그랬잖아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박호근위원

결론은 이제 났어요. 본인들도 담당 국장도 안 하겠다고 정리를 했고, 지역에 물론 민원은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것을 하는 걸로 해서 정리는 됐습니다만 안전진단에 보면 한 3m 정도 토사를 쌓아서 조경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했으니까요.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자꾸만 또 저거 할 수가 있으니까, 아까 청장님이 9월부터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거 저거 들어갔지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해서,

박호근위원

설계 용역 들어갔지요?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용역 중입니다.

박호근위원

가능하면 빨리 좀 설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홍석인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감사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