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춘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종 행사 참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박형목 전문위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지방의회 사무과장 회의로 참석하지 못하여 유재균 전문위원이 대리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취합, 종합계획을 협의한 후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균입니다. 2015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별로 실시하게 되는데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의회는 본회의 의결없이 상임위가 감사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행감계획의 협의는「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4항을 근거로 하여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일정별 대상기관의 중복여부가 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이 구분되어 있어 피감기관에 대한 중복감사는 없으며 다만 부천시설공단이 3개 상임위원회가 관장하는 부분이 있으나 상임위원회 간 감사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없으시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국장님을 발언대로

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연수 일정이 잡혀 있죠?

네.

4일, 5일 2박 3일인가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 결정은 어디서 했어요?

당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1월 16, 17, 18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만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완전히 결정난 게 아니고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시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일시와 장소를 저희 의회사무국에 통보해 주지 않으셨고 의장님께서 양당 대표들하고 상임위원장님들과 조율을 해서 16, 17, 18일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기적으로 어울리지 않고 4, 5, 6 그때가 아마 평통 쪽에서 강원도 쪽에 연수 가는 계획이 있어서 그때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결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사항으로 협의를 하는 거고 최종 결재권자는 의장님이시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하고 협의 절차를 안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협의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장님께서 상임위원장님들과 여러 의원님을 만나서 같이

그럼 운영위원회가 있을 가치가 없는 거죠. 일방적으로 몇몇 의원이 결정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양당 대표님들이나 상임위원장들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의견은 다 청취할 수 있고 협의도 하지만 운영위원회는 거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최소한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은 하지만 아무래도 의회의 모든 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님께서 최종 결재권한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김정기 위원장님하고도 협의 안 하셨죠?

날짜 관련해서는 저하고 협의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협의도 안 하고 이러니까 연수일정은 잡혔다 하더라도 화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수라면 화합적인 차원에서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런 사소한 거라도 협의를 거쳐야 뭔가 단합도 되고 화합도 되고 일사천리로 상임위원회도 잘 운영이 되지 않겠어요. 사무국장이 그 뜻을 양당 대표나 의장이나, 우리 운영위원회 뜻을 정확히 전달하시라고요.

운영위원회 협의사항은 항상 계속 제대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연수 건에 대해서 협의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 그대로 보고를 하시란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이 협의 건인가요?

국장님, 저도 의원연수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하는데 8, 9월 의회가 파행되면서 의원들의 연수 참석률이 저조할 수 있어서 의원들의 참석이 저조하면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수를 연기한바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 운영위 회의에도 이 워크숍 안건이 올라와서 저희가 논의를 했는데 지금 사무국 안은 1안이 16일부터 하는 거였고 2안이 2일부터, 그 다음에 3안이 9일부터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2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워크숍, 3안은 새누리당 워크숍 이것 때문에 날짜가 16일부터 18일까지밖에 가능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운영위에서 논의한 바는 16일부터 18일까지 안을 의원들 참석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3분의 2 이상 연수참가 의사가 있으면 연수를 시행하도록 하자 이거였거든요. 그렇게 얘기가 의장단에 전달이 됐나요?

네. 다 전달됐습니다.

전달이 됐으면 의원들 참석여부가 파악이 됐나요?

지금 아마 20분 이상 참석하시는 것으로

참석여부가 판단된 다음에 날짜를 정하든지, 갈지 말지를 정하자고 했잖아요, 운영위가. 그러니까 먼저 날짜를 정하기 전에 참석여부가 파악이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참석여부 파악과 날짜의 전후 관계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20분 이상 가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듣기로는 안 그렇던데, 3분의 2 이상 의원들이 참여를 안 해서 연수가 부실하게 되고 이게 예산낭비로 이어진다면 국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으신가요? 국장님이 지금 20명 참석을 호언장담하셨으니까.

그렇게 파악을 했다고 그랬지 장담을 한 적은 없습니다. 파악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의회 상황이 계속적으로 안 좋잖아요.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서로 간에 반목,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 의원들 참석률이 가장 중요해요. 그걸 먼저 파악을 하고 4일이건 16일이건 결정을 했어야 된다고 전 보거든요. 그렇게 의견을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드렸고, 그런데 먼저 날짜를 정했잖아요. 참석 여부를 파악한 후 날짜를 정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운영위 의견을 사무국에서도 무시를 한 건 맞죠.

사무국에서 무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전달했는데

제대로 다 보고를 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장님께서 양당 대표들하고, 또 양당 대표들께서는 자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은 의원들 참석이 저조해도 계속 워크숍을 진행한다는 의견이십니까?

양당 대표님들하고 협의했을 때 어느 정도 인원이 참석하신다고 하니까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양당 대푭니까, 아니면 의장단 모여서 식사할 때 결정한 거예요. 뭐가 정확한 펙트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됐을 거다라는 가정 하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당 대표라는 얘기는 오늘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건 결정은 의장단 만찬 때 결정을 한 거고 그 전에 양당 대표님들하고 의견교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자꾸 양당 대표를 물고 넘어지면 이게 뭐가 펙트인지 몰라요. 저는 양당 대표 얘긴 오늘 처음 들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양당 대표가 자당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 여부를 다 확인해 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발언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발언해 주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1월 16일, 17일, 18일은 운영위에서도 행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날짜가 어려울 거다 예상은 했어요. 하지만 의회사무국에서 그걸 1안으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2안, 3안은 도저히 날짜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그나마 1안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6, 17, 18일로 여론조사를 해보라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저희가 임의대로 그 16일부터로 그 날짜를 잡은 건 아닙니다. 의회사무국에서 1안이었던 건 아시죠?

네.

이상입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결정은 사무국장이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물론 보고는 다 했겠죠. 의사가 다 반영도 안 되고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보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의 힘이 세니까 말도 못 하고 그냥 가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무국장이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춘하 위원님.

이거 연수 총 비용이 얼마예요?

그 비용은

의정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용은 운영위원회 끝나고 최종적으로 불참하시는 분, 의사표현을 안 하신 의원님들이 계세요.

2015년 예산안에 연수비 들어갔던 그 금액 알려주세요.

작년에 2600 들어갔고 올해도 아마 그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여율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산출을 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안쪽으로. 직원들 포함해서.

네. 알겠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는데 인원에 대해서는 명단을 달라고 하셨는데

팀장님, 자세를 똑바로 하고 얘기하세요.

네. 제가 지금 이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의원님들께 제가 개별로 연락을 드리는데 아직 다 드리지 못했어요. 현재까지는 20분 이상 가시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의원님들이 뭘 부탁하셨느냐 하면 그 명단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일단

명단 공개를 안 하다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가 비밀조직입니까? 그걸 답변이라고 하세요. 지금.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파악은 다 안 됐는데

명단은 공개 안 하면서 워크숍은 왜 갑니까. 그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팀장 생각이에요, 국장 생각이에요, 아니면 의장 생각이에요?

일부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직 파악은 다 안 됐고 현재까지는 20분 이상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그런 워크숍을 왜 가요, 그러면. 누가 그런 말을 했겠어. 그렇게 의원님들 팔지 마세요. 그게 확인 가능한 얘깁니까? 어느 의원이 그렇게 얘기 했겠느냐고요. 그렇게 의원 간에 이간질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어느 의원이 워크숍 가는 걸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입니까.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하게. 참, 대답을 하셔도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우지영 위원님 더 질문 없으세요?

그래서 운영위 회의에서 정식으로 그 자료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예산과 연결된 문제예요, 우리 개인의 친목도모로 가는 연수가 아니고 예산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원파악과 참석여부를 보는 거예요. 근거를. 왜냐하면 많이 안 가신다고 저희도 얘기를 들었잖아요. 뭐가 펙트인지 알아 보려고 달라고 한 거고 그리고 연수가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명단 공개여부 이런 건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갖고 오세요, 참석여부 현황.

최종 계획이 되면 계획서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명단이 다 들어갈 거고, 어차피 보고는 다 되는데 현재는 다 100%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운영위에서 결정사항이 맞잖아요. 그러면 명단은 공개해야 맞죠. 그것을 누구 의원이 공개하지 말라 할지언정 여기서는 공개해야죠. 예를 들어서 팀장님은 20분 정도 가신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10명밖에 안 오셨어요. 그때는 명단을 공개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오늘 운영위원회 종료

운영위원회 끝나기 전에 해야죠, 운영위원회 끝나고는 무의미해요.

아니, 이걸 후에

현재 상태의 명단을 공개하는 게 맞지, 그래야 어느 의원이 가고 어느 의원이 안 가고 하는지 알지 지금 불신을 만들고 있잖아요.

운영위원회 끝나고

끝나고가 아니고 지금 운영위원회 할 때 밝혀야죠. 그걸.

아니, 의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 가신다고 그랬으면, 그게 뭐 어디 파견 나갑니까. 만약의 경우에 안 가시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거 발표 안 하면 누가 간다고 했는지 모르잖아요. 의원 정도 됐으면 자기 의사를 확실히 가면 간다, 못 가면 못 간다 밝히고 간다고 했다가 못 가면 왜 못 가는지 그 정도 돼야 의원이지 감추고 있다가 안 가면 무마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최종은 제가

현재 것만이라도 가져오라니까요. 20명이면 20명, 20명이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팀장님은 20명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명밖에 안 됐다고 하면 10명이라도 가져 오시라고요.

무응답은 무응답이라고 표시를 하시고 그래야지 운영위에서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게 맞지 끝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허위보고를 한 거예요, 20명이라고. 국장님은 20명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국장님께 보고한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20명인지 그걸 박병권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께 보고한 20명 인원의 근거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10명이라 하더라도 확인된 것만 가지고 오세요. 지금 장난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운영위원회를 무시하는 거죠. 그거 가져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국장님, 아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은 우리가 안을 내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사무국에서 결정해 달라고 그걸 1안으로 가져 온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워크숍을 미루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러면 1안, 2안, 3안을 사무국에서 가져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 1안 대로 추진을 해보되 의원님들의 참석이 중요한 거니까 최소한 그 참석여부를 확인한 뒤에 하자. 참석을 안 할 거면 우리가 결정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지영 위원이 그렇게 그때 우리 결정했던 사안을 말씀드렸던 거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결정을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며칠 후에 의장단 식사할 때 저하고 행정복지위원장은 참석을 못 했어요. 그 상황에서 11월 4, 5, 6일로 결정을 했는데 그 모임이 그런 걸 결정하는 모임입니까? 그러고 나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어요. 적어도 상식적이라면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날짜도 협의가 됐고 하면, 그것도 운영위원회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니고 사무국에서 그 안을 올린 거란 말이죠. 사무국에서 1안으로 올린 걸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을 해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의장, 부의장, 위원장－저하고 행정복지위원장은 빠진 상태에서 자기들이 의논을 했으면 이 안을 우리가 의논해 봤는데 운영위에서, 어차피 29일에 운영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 날짜조정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 다음날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4, 5, 6일로 하기로 됐다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의장이 저한테 많은 참여를 독려바란다고 또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정말 비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무시하고 경시해도 되느냐, 도대체 의장단 식사 자리가 제5의 상임위원회입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운영위원회에 그 안건을 얘기하지 말았어야죠. 뭐 하러 운영위원회에 그 안건을 협의해 달라고 해서 실컷 협의하고 그랬더니만 며칠 있다가 일방적으로 날짜가 4, 5, 6일로 결정이 됐으니까 많은 참여바란다는 문자를 보내면 시쳇말로 뭡니까? 엿 먹으라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표현을 못 하겠지만 쌍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해명도 없잖아요. 날짜뿐만 아니고 장소까지 그 이후에 다른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저한테 올라와서 그 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고요.

······.

이렇게 진행된 상황이고 이 사항은 대단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제가 의장들 여러 분 모셔봤고 의회 활동도 해봤지만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회가 무시되고 이런 식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경시되는 사례 저는 정말 처음입니다. 더더군다나 각 당의 워크숍들이 다 결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체 워크숍은 공히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각 당별 워크숍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각 당별로, 상임위원회별로 모여 있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는 거잖아요. 운영위원회가 한 당이 일방적으로 참여한 운영위원회입니까. 한 상임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참여한 운영위원회입니까? 이게.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골고루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양당 대표가 왜 협의를 합니까? 여기에 전부 다 모여 있는데. 각 정당 대표가 모여 있고 각 상임위원회 대표가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운영위원회 왜 만들어 가지고 여기 와서 왜 협의하게 만듭니까? 의장은 지금 의회를 장난치는 거예요? 의회를. 운영위원회 위상을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앞으로 의회를 어떻게 이끌고 갈 생각이냐 말이에요. 국장님께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게 어떻게 보면 아까 한기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 의장이 결정하고, 사실 의장하고도 우리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아무튼 국장님께서 그러한 보고체계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결정사항 그리고 아까 스무 분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이나 팀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펙트도 안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사무국 직원들이나 이런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보고체계가 전달이 제대로 되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고 주의할 건 주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워크숍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안건이 없으시면, 방춘하 간사님.

잠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전 회의에도 참석을 안 해서 모르는데 박헌섭 과장이 특이하게 명예훼손 행위를 하셨나요?

그거 방춘하 간사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공무원 한 분이잖아요, 그 한 분을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만약에 설명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가 안 된다면 그 뜻이 안 이루어졌다 했을 때 부르는 게 맞지 지금 전체적인 의원 간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 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과장님을 불러서 대면하셔서 거기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운영위에 부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의원 간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는 없었잖아요. 어찌 된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이견이 있는 분하고 먼저 대화를 하신 다음에 그 대화가 적절하게 안 이루어졌을 때 운영위원회에 부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 찾아오시면 부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2,000명이 넘는 공무원을 한 사람 한 사람 잘못했다고 해서 운영위원회에 다 불러가지고 거기 앞에 세워서 질타를 하고 따져 물으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따져 물으면

잠깐만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박병권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이게 조금 오래된 사안이고 정책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고 의원에 대한 폄하발언 이 부분이 그때 나왔던 겁니다. 적어도 우리 운영위원회 차원에서는 폄하발언 자체는 우리가 문제삼아야 되지 않느냐, 그 당시에는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문제를 삼지 않았고 방춘하 간사님을 통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그게 사무국을 통해서 집행부에 전달이 돼서 그러한 기간이 충분히 됐고 그렇게 해서 박병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기대를 했는데 그 부분이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어도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의원 폄하발언에 대해서 진위여부 정도는 출석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문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박 과장이나 간사님이나 그 다음 액션이 취해질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그 정도는 다뤄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출석요구 건 정도. 우리가 이렇게 다뤄놓고 나면 그 다음 액션은 박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출석 자체를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이 정도는 다뤄줘야 되겠다, 이제는. 그 차원에서 출석요구의 건을 말씀하신 거고, 대신에 행감 때 다루기에는 행정사무감사는 거기에 집중하는 게 나으니까 정례회 전에 다루는 것으로 출석요구의 건을 정해 놓으면 박헌섭 과장님이 본인의 입장을 방춘하 간사님과 협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감에서 우리는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서 다루자 이 얘깁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박헌섭 과장님이 운영위원회에서 폄하발언을 한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폄하발언을 한 거예요?

오정구청에서 중동특별구역 관련해서 설명회를 할 때 방춘하 간사하고 몇 분들한테 의원에 대한 폄하발언이 있었고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운영위원회가 어쨌든 의원들 간의 일들을 논의하고 의회의 위상이라든가 의원의 위상을 우리가 지켜주고 논의해줘야 됩니다. 한 3개월간의 기간이 있었는데도 아직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죠.

본 위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공개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충분히 출석요구가 가능한데, 간담회를 통해서 출석해서 경고를 줄 필요가 있다,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글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출석요구는 해놓고 그 다음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가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출석요구는 일단 해놓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박병권 위원님이나 한기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안이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방춘하 위원께서 제기한 박헌섭 과장 출석요구의 건은 이후에 11월 정례회 전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토의하실 안건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