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종철 의원 발언

제229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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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작에 앞서 창조산업단장 김옥인 단장이 지금 다른 보직 변동이 있어서 현재 창조산업단장이 공석 중입니다. 그래서 수석과장을 향해서 우리가 총괄질의 응답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수석과장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와 관계가 없는 수석과장이어서 창조산업단에는 우리 첨단교통과만 우리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첨단교통과장을 상대로 해서 오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잘못된 사항은 지적해 주시고, 또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셔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도시창조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정장훈 첨단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첨단교통과장 정장훈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단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장훈 첨단교통과장이 총괄설명 및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교통과장 정장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창조도시단장이 5월 16일자로 인사이동에 따라서 지금 공석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설명과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첨단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남 첨단교통팀장입니다. 김우순 도시철도팀장입니다. 김용민 광역철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수감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박종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판교-월곶 복선화 사업하고 GTX 사업비 부분 또 판교신도시 버스안내정보단말기 일부 교체된 거지요, 그렇지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교체됐습니다.

노환인위원

다 모니터링을 변경한 게 아니고, 그렇지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업그레이드시킨 거지요. 그렇지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시인성을 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시인성을 업그레이드시킨 거잖아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여하튼 그거라도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판교 트램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게 없어서 제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좀 이야기할게요. 판교-월곶은 서판교역 착공 부분인데요, 과장님. 이게 우리 국비 100%로 투입이 돼가지고 한 2조 1000억 정도 예산으로 서판교와 그다음에 판교역까지 연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결국 강경선까지 연결돼서 강릉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은 착수했다는 말이지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게 잠정적으로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연장이 이렇게 됐습니까?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지금 각 지자체에서 편이하게 역을 더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서판교역에 설치돼 있고 동판교 그쪽으로도 역을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그런 민원사항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추가 역사를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세요. 그래서 제가 판교동 11단지의 입주자 대표님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한 2주 전에. 해서 주민들께서는 전철 노선이 운중동에서 성내미터널로 해서 낙생초등학교 입구에 어린이공원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관통돼가지고 판교역으로 돼 있어요, 노선이. 그걸 낙생초등학교 앞에 어린이공원에 추가 역사 신설을 요구하셨고 또 판교청소년수련관에 계시는 분들은 그 노선을 판교 청소년수련관 있는 쪽으로 해서 추가 역사를 신설 요구하셨단 말이지요. 판교신도시가 계획이 기역자로 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청소년수련관에서 판교동 12단지, 13단지의 거리가 한 2km가 넘는 우회도로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그 가운데에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추가 역사 부분은 서로 견해가 다른데 하여튼 간에 어느 곳을 추가로 신설하든 간에 추가 역사를 했을 경우에 그 가능성과 추가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이게?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한 게 역사 하나 하는 데는 한 2000억 정도 소요되고요. 만약에 노선이 변경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BC가 안 나오고 타당성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을 자꾸만 국토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라든지 또 노선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점이 돌출이 되다 보면 사업이 지연되고 또 사업이 지연되다 보면 주민들이 불편함이 더 느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찬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만 같이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로 100%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사업성만 따져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이게 의왕이나 안양 같은 경우도 추가 역사 때문에 서로 역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요구하는 상황인데, 저는 우리 지역 판교동에 역사를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다. 그건 우리 민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니까, 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가능할까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아무래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국책에 의해서 한다면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시흥이나 의왕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만, 판교-월곶 또 강릉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 준고속철도형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로 역이 촘촘히 있으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신분당선 미금역 역사가 추가로 됐지 않습니까?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때도 우리 성남시 예산이 70% 부담했잖아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철도청에서 30% 부담해서 추가 역사를 한 거고. 또 우리 판교는 아직 판교특별회계가 정산이 안 돼서 알파리움 같은 경우도 사업성이 추가로 더 잘 되면, 판교특별회계가 있으면 그것으로 또 우리 판교 기반시설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게 의지만 있으면, 이게 또 국비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은 불가능은 아니다. 기술상에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못 하지만 이것은 우리 성남시 특별회계, 판교특별회계로 이것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저는 그냥. GTX 성남역 공사가 시작됐지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지금 기존 공원에 있던 시설물만 철거를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지하에서 공사가 되고 있나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지상에 있는 공원의 시설물만 철거하고 그러면 지하에서 올라오는 공사는 언제부터 할 겁니까?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지금 백현2단지 주민들하고 약간 민원이 좀 있는데요, 거기에 형성이,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지금 성남역 그러니까 경강선 말고 성남역은 별도로 지금 공사를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백현동2단지 주민들 요구가 어떤 요구입니까? 역사가 변경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애초에 역사,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지금 크게 민원 들어온 것은 소음, 분진 그런 게 주로 민원이 들어와 있고요. 또 하나는 먼저 환풍기라든지 그런 위치가 가깝다는 민원 그런 정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고 있고 지금 어떤 타협점을 못 찾아서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바로 공사 시작될 수 있나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바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걸 빨리 해야, 우리 백현2단지 쪽에만 수서 간 고속화도로 공원화사업이 빠져 있어요. 지하주차장 때문에 또 뜯어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빠져 있는데, 민원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의를 위해서 적은 민원은 인내를 하고 또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면 그것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을 해주고 역사가 빨리 만들어져서 수서 간 공원화사업도 바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제 지역구인 신분당선 정자역의 환풍구 문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어지영위원

관련 자료를 보니까 지난 5월에 환풍구 개선 관련해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설계 기간이 6개월이라는 게 무슨 말이지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요.

어지영위원

과장님, 여기는 쉽게 말하면 보행자도로 자체가 환풍구를 지나지 않고서는 지하철역을 이용할 수 없는 곳이에요. 아시지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어지영위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려고 그러면. 그러면 옆의 탄천 쪽으로 약간 좀 휙 돌아가지고 우회할 수 있는, 사람하고 자전거 정도 다닐 수 있는, 한 2m 정도만 하게 되면 이게 금방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그것도 저희들도 도로과하고,

어지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이게 관리 주체가 한국철도공단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대책이나 방안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 좀 빨리빨리 하십시오. 판교역 환풍구 사고 나가지고 재난 당했던 게 언제인데 이런 거 하나 걸려갖고 설계 기간이 6개월씩 걸린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철도공단하고 빨리 좀 진행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유관기관 도로부서나 이런 데하고 이야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관련 도로과에도 얘기하고 했는데 서로 이렇게 핑퐁 치는 것 같은데.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거기도 지금,

어지영위원

이게 시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예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도 같이 저희들하고 분당 건설과하고도 같이 애를 쓰고 있는데, 철도공단에서 한 게 사업비 우선투자 승인에서 자꾸 밀려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하시고요, 이런 것은 좀 늦추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판교 경전철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노선도가 나왔나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저희들 것은 이미 거의,

어지영위원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어떤 노선으로 지금 돼 가는지. 지금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게 되면 페이지 15쪽에는 관련 사업비가 321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또 페이지 31쪽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보면 이게 또 366억 원이에요. 어느 게 맞는 거지요, 자료가?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 들어갈 것은 한 321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기본설계에 들어가서 그 내역을 작성하다 보니까 366억 정도 내역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저번에 판교 트램과 관련해서도 제가 질의했었지요? 최초의 판교 트램 관련해가지고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제가 너무 왜 이렇게 부풀려졌냐고 제가 질의한 적 있는데 기억나시지요, 그 자리에서 과장님 답변 제대로 못 하셨는데?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그때는 차량 구입비 그런 것 때문에 초기에 200 얼마로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 최초의 판교 트램을 하겠다고 제안했을 때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260억 내외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왜 321억 원으로 이렇게 크게 뻥튀기됐냐고 했을 때 제대로 된 계상을 못한 것 아닙니까,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 또다시 얼마나 됐다고 321억 원에서 366억 원으로 해가지고 한 40억 가까이가, 45억이 늘었어요. 이거 시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계속해서 이게 늘어나겠네요, 이 사업비가?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하는 게 차량 구입이라든지 교량 문제에서 사업비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량이 지금 세 개로,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또 막상 운영하다가 운영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예산 또 늘어나는 겁니까? 답변해보세요. 이거 판교 트램과 관련해갖고 의회에 보고할 때마다 사업비가 계속해서 몇백억씩, 적게는 50억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지금 어느 정도 기본 설계에 의해서 내역을 뽑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됐고요, 일단 판교역 관련해가지고 1일 이용객 수가 몇 명이나 돼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지금 판교역이 약 1일 4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어지영위원

그 판교 경전철 놓게 되면 수송능력이 어느 정도 되지요, 그러면?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교 테크노밸리까지 1만 6900명 정도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1만 6000명이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1만 6900명 정도.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게 판교역 이용객의 한 40% 정도밖에 수용을 못 하는 거네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지금 판교역 이용하는 이용객이 거의 다 판교 테크노밸리 사람들을,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4만 명이 판교 테크노밸리 주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판교역을 이용하는데,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저희들이 버스하고 또 도보하고 이런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한 1만 6000명 정도 이렇게 보는 거지요.

어지영위원

아니, 판교 경전철 수용능력을 1만 6000 정도로 잡는다면서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지금 한 4만 3000에서 1만 6900명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수요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관련해가지고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지금 연간 운영비는 한 3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이거 전에도 시정질문을 했었는데요, 이거 사업 자체는 타당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 노선도 달라 그러니까 왜 자료 안 줘요, 트램 노선?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하고 창조경제밸리하고 노선 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지영위원

아니, 지금 1.5km 구간에 대한 노선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노선을 제가 알기로는 보행자도로에 전철이 지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맞지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어지영위원

사람들이,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판교역에서 내리는 이용객들이 판교 테크노밸리 직장이라든지 회사 이동하기 위해서 많이 걸어 다녀요, 보행자 전용도로를. 그런데 보행자 전용도로에 경전철을 놓는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보행자도로가 넓은 데는 약 한 30m 정도 되고요.

어지영위원

가운데로 들어가지요, 이거?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아닙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갑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노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노선이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 관련해서 사업비 있지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럼 도하고도 계속해서 협의되는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노력은 하는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세월에 그게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거 빨리 접어야 돼요, 이런 사업은. 그리고 경전철 관련해가지고 용인, 의정부 이런 데가 다 재정 파탄난 거 아시지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거기는 초기사업비만 하더라도,

어지영위원

이게 현재 운영비 30억, 연간 30억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이거 객차가 몇 개 들어가지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객차가,

어지영위원

몇 량 들어가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예상은 4량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하는데요.

어지영위원

4량 해봐야 그거면 이게 수송능력이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1일 1만 6000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럼 거의 2~3분에 한 대꼴로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운영 간격이 몇 분 정도 돼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5분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용역을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세요. 도저히 숫자가 맞지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업은 처음부터 경기도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 하면 정무적이고 정책적으로 물론 정책적인 판단은 과장님이 하실 수 없겠지요. 이거 도에 전적으로 맡겨가지고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도 경기도가 하도록 해야 됩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어디서 조성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산업단지?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경기도에서 주관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만들었으면 거기 들어가는 기반시설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현재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주체 누구예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경기도입니다.

어지영위원

다 경기도잖아요. 이런 사업은 못 한다고 제대로 얘기해가지고 딱 끊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를 또 할게요. 이게 사실상 판교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수송 관련한 교통대책으로 나온 거지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어지영위원

사실은 전철 이런 것들이 신교통수단이 아니에요. 전철 나온 지가 한 100년도 넘었을 거예요. 한 120~130년 됐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해외연수 가지만 주로 사회주의, 공산권에서 많이 쓰는 게 이런 전철이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보면 구시가지, 아주 오래된 역사도시 있는 데 같은 경우가 쓰는 데가 주로 이런 전철 교통이지, 신도시에서 거의 안 써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런데 이걸 무슨 신교통수단이라 그래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처럼 이름만 그럴싸하게 트램이라고 바꿔 와가지고 계속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절대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음에 또 예산 심사하겠지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의회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만 더 주십시오.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어지영위원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해가지고 위례역사 있지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어지영위원

아니, 왜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놀라가지고 말씀을, 여기 수감자료에는 위례역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초 위례역사를 국토부에서 언제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처음에 한 게 201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2013년에 그 역사를 만들기로 했는데 올해가 2017년도입니다.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된 겁니까, 성남시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도대체 중앙정부하고 어떻게 교섭을 한 거예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이게 처음에 2011년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 됐는데요, 그때부터 사업 추진이 됐고, 위례역이 2013년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변경됐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언제, 그러면 2013년도가 안 되면 그다음에는 언제 완공하기로 국토부에서 얘기가 됐냐고요. 계획을 발표했을 것 아닙니까?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사실은 내년 착수를 해서 하면,

어지영위원

아니, 처음에 계획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언제 위례역사가 완공돼가지고 위례신도시에 입주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 돼 있었냐고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

어지영위원

과장님, 내용을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아니, 원래 목표는 2018년도 개통 목표를 잡고 있었는데요, 지금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때는 개통을 못 할 것 같고,

어지영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말씀하시는 개통연도가 자꾸 변경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전혀 숙지 못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 거기에 간이역 개념으로 돼 있지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어지영위원

복정역하고 산성역 중간에 돼 있다고.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1일 이용객 수를 대략 어느 정도로 계상하고 계세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지금 거기는 1만 명에서 1만 5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1만 명에서 1만 5000명 정도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럼 거기에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환승하시는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요? 특히 거기 태평2·4동 같은 경우에는 뒤에 터널 넘어가게 되면 바로 이용하기가 쉽잖아요, 다른 지하철역보다도. 그렇지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산성역으로 가는 것보다 그 터널 지나가가지고 위례역 이용하는 게 편하지요. 그럼 관련해가지고 당연히 그런 환승주차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현재 계획돼 있는 데 주차면이 몇 면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20면 이하로 알고 있는데, 한 15~16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주차는,

어지영위원

이게 도대체 위례역사를 신설하겠다고 그러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에 있어서 협상이라든지 실제로 우리 성남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것 관련해가지고 제대로 된 것들이 하나도 요구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거기에 또 가스충전소 있지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어지영위원

아니, 지하철역사 바로 옆에 가스충전소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화기 위험이라든지 그런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데, 그런 충전소 이전에 대한 부분들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거의 이건 제가 봤을 때 중앙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우리시 입장에서 관철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갖고 중앙정부가 제때에 맞춰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 역사를 개통해 준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늦춰지고 2018년도에 개통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지금 계획으로는 2018년도 가능해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개통은 좀 어렵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어렵지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어지영위원

도대체 성남시 뭐하고 있었던 겁니까, 지금까지?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지금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는 계속적으로 서울시하고 또 서울도시교통공사하고 같이 계속하는데요, 이게 LH에서 사업비 부담 문제라든지,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또 책임 떠넘기기지요, 결론은?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아니요, 떠밀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게 구간이,

어지영위원

그렇잖아요. 서울도시철도공사하고 국토부하고 계속해서 뭐,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지금 여기 추가역 설치하는 주관이 서울교통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계속 긴밀히 협의는 하면서도 이게 저희들이 별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지영위원

알겠고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거기도 노면전차 계획돼 있지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어지영위원

지금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거기도 민간투자사업 적격심사를 지금 진행 중인데,

어지영위원

아니, 최초 계획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위례역을 만들었을 때는 복정역과 산성역의 중간 간이역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도 노면전차가 돼 있잖아요, 판교 트램과 같은 이런 노면전차가.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거기도 당초 계획이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입주 완료 시점쯤 해가지고 개통하거나 운영할 수 있도록 처음에 계획이 돼 있었을 텐데, 그 내용 모르세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2018년 역사하고 연결을 시켜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어지영위원

그렇다 그러면 역사는 2018년이 어렵다고 답변 주셨으니까. 그러면 노면전차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지금 거기도 민간 투자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민간 투자에 의해서,

어지영위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그 역사 개통된다고 그래서 노면전차 이용하는 것은 어렵지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지금 거기도 검토,

어지영위원

아, 그러니까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위례역사가 만들어져서 바로 노면전차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렵지요, 현실적으로?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같이 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지영위원

도대체 우리시에서 교통과 관련해가지고 특히 철도교통과 관련해가지고 이거 뭐 제대로 돼 있는 게 맞춰져 있지가 않아요. 관련해가지고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가 지금 어지영 위원님 질문에 두 가지만 제가 좀 물어볼게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위례역 거기 입주 인구가 4만 명이 넘어요.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시민들 발 언제까지 그렇게 묶어놓을 겁니까? 추진, 여태까지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잘 됐든, 안 됐든 지금 현 상태에서 맞춰서 해야지, 지금보다 더 늦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위례역사 빨리 신설하십시오.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리고 판교 트램, 지금 경기도에서 예산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은 MOU 체결도 이제 됐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계속,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MOU 체결은 된 지가 언젠데 이제 MOU 체결을 말씀하세요? 경기도에서 예산 가져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거기서는 지금 난색을 표하는데 저희들은 많이 요구를 한 거고,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난색을 표하는 건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경기도의원들, 성남시 경기도의원들이 지금 경기도지사 만나서 예산 관련돼서 찾아뵙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없잖아요. 이것 사업 접으세요, 지금 어지영 위원 말대로. 지금 성남시 예산도 전부 다 전액 삭감된 것 아니에요, 이것?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작년도 예산에 차량 구입비인가 그것 했다가 삭감된 걸로 그렇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전액 다 삭감되고 이제 이것 사업 날 샌 겁니다. 사업 접으세요. 가능성도 없어요. 다음 안광환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어지영 위원이 위례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께서 위례역을 빨리 신설해야 된다, 4만 인구가 들어왔는데. 기존의 입장은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좀 짚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6월 20일인가 의견청취보고 있지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6월 20일.

광환

안광환위원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히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1일 이용이 1만 500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1만~1만 5000명 정도.

광환

안광환위원

예, 1만 5000명 정도.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를 한번 저도 확실히 파악은 안 했는데 가스충전소가 역사하고 100m도 안 떨어진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있으면 좀, 팀장님들 뒤에 계시니까 혹시라도 역하고 가스충전소하고 100m도 안 떨어진 역을 신설한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저도 맨 처음에 팀장님이 도시계획 위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래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2013년도에 추진됐다가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입주율은 자꾸 높아지고 위례동 주민들이 불편하다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빨리 추진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길래 저도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것을 행감 때 들여다보니까 이건 지역적으로 역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어지영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환승 역할도 할 수 있는데 주차면수가 15면밖에 안 나오고요. 과장님 현장 가보셨지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거기에 역사가 들어설 자리입니까? 그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이 세월호라는 그 문제 때문에 안전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1만 5000명의 유동인구가 있는데 바로 앞에 가스충전소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예산 세우셔서 가스충전소를 이전시키든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지만 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팀장님한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게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LH는 LH대로 사업비 때문에 자꾸 발뺌할 거고 또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자기네 역사 세우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하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위례역이 여기에 신설된다면 성남시가 국가에 대고 이 부분을 해결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과장님? 분명히 제가 얘기했던 것은 역사 신설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100년, 200년이 가는 역사인데, 한 번 설치하면. 거기에 가스충전소가 계속 존치한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일이에요. 국가도 그렇고 성남시도 그렇고 LH도 그렇고 도시철도공사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월호 때문에 아프게 한 번 당하지 않았습니까? 성남시가 미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대처하셨어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가스충전소라든지 매입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게 “매입을 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그렇게 요구를 했고, 저희들이나 서울시나 요구를 했었는데요. 가스충전소 매입비가 한 200억 정도 소요가 되니까 거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런 데서 투자비에 비해서 이용 가치가,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쪽으로 해서 제척했었는데,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200억이 문제가 아니고요, 가스충전소가 있습니다, 앞에. 100m도 안 되고 50m도 안 돼요. 그 거리를 지나다녀야 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위례역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신 분이 이것을 그냥 계속 추진하라고 그러세요, 세월호 배지는 아직까지 달고 다니시면서? 200억이 아까워서…….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그것은 좀 더 저희들도,

광환

안광환위원

이것은 “좀 더”가 아니에요. 지금 의견청취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건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빨리 추진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가스충전소가 이전되지 않는 이상 역사를 놓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성남시가 언론플레이 잘 하지요? 왜 중앙정부에 언론플레이 못 합니까, 언론에? 200억 받아내셔야 돼요. 1000억이 되더라도 이것은 받아내서 그 부분이 해결된 이후에 위례역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선행되지 않는 이상은 저는 도시계획위원회 가서도 교수님들 설득하고 충분히 해서 역사가 들어서지 않게끔 할 겁니다. 위례의 주민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위례 역사 해달라고 해도 제가 1인 시위를 해서라도 피켓 들고 역사 못 만들게 할 겁니다. 성남시도 이것 빨리 대처해야 돼요. 과장님, 이게 심각합니다. 역사 하나 생기는 게 주민의 불편을, 교통의 편의를 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다 변칙이에요. 이 충전소 200억만 들이게 되면 신흥2동 본 시가지분들도 산성역으로 안 가고 바로 터널만 지나면 5분, 10분이면 걸어와서 갈 수 있는데 그 통로도 못 만들지요? 여기에 또 공원로 터널 2차선 되어 있는데 좌회전을 못 해가지고 저쪽 밑에 가서 복정동에서 유턴해 갖고 오지요? 차들이 다 변칙적으로 지금 움직입니다. 이것은 만들어내도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는 성남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저희들도 LH하고 또 서울교통공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머리를 맞댈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님한테 오늘 보고드리고요, 제가 여기 부시장님 모실까요? 부시장님이 이거 아십니까?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추가 역 설치하는 것까지만 알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세세하게까지는 모르실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부시장님,

노환인위원

아니, 여기 설명할 때 해.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지요, 그때 하시자고요. 용역보고하실 때 그때 위원장님, 부시장님 같이 해주셔서 이 부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절대,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가 매입을 하든, 도저히 안 되면. 이게 국가 성남시 아닙니까, 맞지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200억이 아까우세요? 안전이 우선입니까, 200억이 우선입니까? 최우선적으로는 국가에 LH하고……. 이게 전체가 다 LH 거지요, 사업비가 100%?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LH에 이것을 요구하고 위례신도시 개발하면서 LH 200억 이상 몇조 불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예요. 성남시 이재명 시장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협의하다가 안 되시면 성남 시비로라도 이 충전소 이전시켜줘야지 폭탄을 안고 100년, 1만 5000명의 시민들이 하루 이용객 해갖고 이것 되겠어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H하고 서울교통공사하고 저희들하고 서로 맞대고 검토는 해야겠지만 지금 저희 한 것은 안전,

광환

안광환위원

2013년도부터 맞대셨을 것 아니에요? 시장님한테 제대로 보고 안 하시니까 시장님이 이런 판단을 내리셨겠지요. 이재명 시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입장이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들도 다시 또 LH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숙의를 해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것은 머리 맞대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성남시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 부분은 관철시켜야 돼요. 아니, 여의도에 출장소는 왜 세워놨습니까? 이런 거 협의하라고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과에서 과장님이나 단장님들이 제대로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장님이 사활을 걸고 국회를 찾아가든 현 정부를 찾아가서라도 관철시켜야 됩니다. LH하고 맞대고 철도공사하고 머리 맞대서 실무자끼리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6월 20일까지 의견청취 동안 시장님한테 보고하세요, 이거.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보고한 결과 저한테 보고하세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시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그래도 그냥 이대로 가스충전소 있는데 “추진하라.” 이러셨는지 아니면 이거 재검토해서 성남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가스충전소를 이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을 저한테 6월 20일까지 의견청취 이루어지기 전까지 꼭 보고해 주세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스충전소가 위례역에서 몇 m 거리에 있습니까?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한 60m 정도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게 처음에 용역을 할 때 그것을 제척하는 것으로 제일 처음에는 설계를 했지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처음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했다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제척하라고 요구가 돼 있어가지고 제척을 해서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제척하라고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제척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노력이나 이런 것을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예요?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그때는 전체적으로 해야지만 모든 사업이 수월하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안광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위례역사에서 50~60m 정도에 있다고 그러면 우선 안전사고에 우리시가 대응력이 약했던 것이고 위원회에서 그것을 제척하라고 결정이 났으면 제척을 시켜야 된다는 것과 시키지 않는다는 것, 상충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그것을 해결했어야 됐는데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로 끝난 겁니까?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처음에는 저희들도 안전문제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된다, 사업비를. 거기에 포함시켜서 이것을 매입하고 그다음에 추가 역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다시 안광환 위원 말씀대로 그 부분을 보상해서 우리 시비로 가든지 아니면 LH에서 하든지 그런 쪽의 협상은 가능한 겁니까? 지금 한다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나 걸릴 것이며 지금 계속해서 주민들은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될 건데 무려 한 4만 명 정도 입주가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 다시 원점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시비로 한다고 그러면 바로라도 해결이 될 것이고, 시비가 아니고 LH 쪽으로 가서 다시 위원회를 거친다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가 걸립니까?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아무래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린벨트지역 관리계획 변경까지 받으려고 그러면 2~3년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숙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훈

정장훈첨단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우리 김영발 위원님 말씀주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