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제229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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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복지보건국 소관 영생관리사업소,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중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직원에게 주시고,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중복발언 등의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옥인 복지보건국장님과 각 과장,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해숙

김해숙위원장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민원부서인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영생관리사업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국장님의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 각 부서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옥인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옥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종호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우철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수희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숙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김기영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최영일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장석령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조승연 성남시의료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복지보건국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34건을 비롯하여 사회복지과 14건, 복지지원과 7건, 장애인복지과 9건, 노인복지과 12건 가족여성과 15건, 아동보육과 20건, 식품안전과 7건, 공공의료정책과 16건, 영생관리사업소 6건 등 총 126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하여 공통사항 중 주요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소관사항은 해당과장이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자료로 대체하시죠? 자료를 보고 현재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국장님 지금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제.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범위가 방대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좀 많죠?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과도 많고.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최대한 업무파악이 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되고.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국장님한테 총괄질문할 때 주문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 좀 한번 봤습니까?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제가 속기록 부분을 한번 훑어는 봤습니다만서도, 예.

박광순위원

어떻게 그 내용……. 제가 그냥 질문으로 할게요. 작년에 제가 총괄질문을 할 때 주로 우리 이재명 시장의 공약사항 위주로 미비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첫 번째는 야탑에 먹자골목 상권정비 및 명소화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현재 계속 답보상태거든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먹자골목에 대한 우리 식품안전과 쪽에서 조형물 같은 부분이 되어 있고 지금 추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 그걸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 성남 시내에 일명 먹자골목, 여기에 대해서 아치, 그러니까 소형 표지죠. 그걸 설치한 데가 꽤 많죠? 지금.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일단은 우리가 닭죽촌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닭죽촌도 있고 야탑도 있고 서현도 있고 저쪽에 청계산도 있고 많이 있어요, 사실은.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한 10여 개소 정도 이렇게 지금,

박광순위원

예.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한 10여 군데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한번 국장님이 파악을 하시고 이번 행감이 끝나게 되면,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지역주민들이 우리도 먹자골목으로 해 달라 하게 되면 그래 알았다, 주민민원이니까. 그래서 무슨 조그마한 S자형 아치인가요? 청계산 먹자거리 이런 것, 야탑동 먹자거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 외의 조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홈페이지에 무슨 음식점 이름이나 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너저분하게 백화점에 물건 나열하듯이 나열 정도만 하고 사실은 우리 성남에 어떤 특성화가 되는 먹거리 골목에 대해서 육성책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행감이 끝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어떻게 집중 육성을 할 것인지, 이것을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기 지금, 저한테만 하면 좋고 조금 꺼림칙하면 여기 다른 위원들한테도 좀 하시고 그러세요. 다른 위원들이 안 오면 나한테는 왜 안 오냐고 그럴 거니까 꺼림칙하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 해주시고. 알겠습니까?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을 내부 논의를 거쳐서, 이거 지금 제가 행감 때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예결위에서 총괄질문 때 부시장한테도 제가 주문한 사항이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닭죽촌이면 닭죽촌 선택을 해서 거기다 무엇을 어떻게 조형을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해서 외부 손님들이 와서 우리 성남을 알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것인가, 또 미비점은 뭔가, 거기 상인들이 원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이걸 좀 들어보고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조형물이나 하나 갖다놓고 그 실적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상권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어떻게 명소화를, 현재 시장이 공약한 대로 “먹자골목 상권정비 및 명소화사업 추진”이니까, 제목이. 어떻게 하면 명소화사업을 할 건인가, 상권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키고 정비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하여튼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하세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식품안전과하고도 관련이 되지만 또 나름대로 우리 전통시장현대화과에 상권활성화재단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또 같이 연계하면서 명소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건 제가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이게. 현재 성남시내 먹자골목 상권정비 및 명소화사업 추진. 저는 야탑이라고 그 특정지역을 지정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요. 그다음에 복지시설심의위원회라고 현재 구성이 돼 있죠? 이게 어느 과에서 주관을 하는 거예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복지시설심의위원회 주로 노인복지과에서 심의위원회를,

박광순위원

다목적복지회관 내에 어린이집 이런 거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지금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한 부분은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그런 부분을 별도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한 부분은 하나로, 복지회관 전체로 위·수탁이 나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다목적복지회관 내에 수탁자 모집을 할 때에는 복지시설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돼 있죠?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거기 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지금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5명으로? 15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저기에 특정 일부 좀 오해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구성원 중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릴게요. 이를테면 이매동 어린이집의 이사하고 교사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한시설인데 이매동 어린이집에 이사도 현재 복지시설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또 교사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프리오리어린이집의 원장도 현재 복지시설심의위원에 들어가 있고 또 학부모 한 명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15명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서 당연직이 있을 거고 하다 보면 순수하게 외부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5명 중에 외부위원이.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외부위원이 지금 뭐,

박광순위원

뒤에 여기 해당되는 과장님 있으면 국장님한테, 나와서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 국장님한테 서포트하세요. 외부위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복지보건국장에게 자료 건네줌)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외부위원 공무원 빼고 하면 10명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10명이요? 자, 10명 중에서 현재 4명이, 지금 제가 여기 구성원 중에서 4명을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합리적이라고 보여요? 같은 어린이집의 원장, 학부모 2명 들어가 있고 또 같은 어린이집의 교사, 이사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또 아까 얘기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현재 개원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금년 초 3월에 개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복지시설심의위원회 구성원과 운영에 대해서 오해를 받게끔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거 뭐가 있어요? 이거 하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사(私)가 개입돼 있나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은 사가 개입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하겠지, 당연히. 어떤 국장을 물어보더라도 사가 개입돼 있다고, 뭐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국장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안 먹었다고 그러고 다 사가 개입 안 돼 있다고 그러는 것이지. 그런데 왜 복지시설심의위원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나, 이렇게 구성을 하고 왜 이렇게 운영을 하냐는 얘기예요, 국장님.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건 아마 다목적복지회관이 맨 처음에는 우리 어린이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들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기가 있던 모양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검토해서 시정하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하세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대다수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도 현재 15명 중에 당연직 위원이 현재 5명이에요.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현재 각종 위원회를 시에서 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다른 위원회에 이렇게 참석을 해봐도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이건. 내가 혼자 여기서 떠들어 봐도 될 수가 없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현재 외부위원, 민간위원 이분들까지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게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성남시에 모든 이런 각종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집행부 뜻대로,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 오해를 받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내부위원 5명이서, 또 외부위원 참석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전부 다 의결이 되는 건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특정시설에 특정인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냐는 얘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하찮은 거지만 이런 데서부터 전부 다 오해가 생기고 의혹이 증폭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한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박광순위원

복지시설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이거 심각한데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위원회는 다른 과 할 때 따지겠고 하여튼 이거 내부위원보다는 외부위원 수가 많아야 돼요. 현재 많아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5명 대 10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정 단체라든가 기관원이 편중되는 그런 사례가 이런 식으로 한 기관에서 2명 또 다른 기관에서 2명.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전부 다 여기 보게 되면 이 사람들도 다 시에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보게 되면. 가정어린이집 원장 또 무슨 어디 시설연합회 회장, 전부 다 시에 직간접적으로 현재 관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보다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해서 하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저기 하는데. 그리고 여기 현재 학부모 이런 사람들, 교사, 상징성 있는 차원에서 넣어 주는 것은 좋지만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입니까? 전문가도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집행부에서 편의성을 탈피해서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해서 심의위원회, 현재 문화복지위원회 각종 심의위원회 전부 다 개선하셔야 됩니다.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전문가를 보다 더 영입하고, 똑같이 수당 주잖아요. 이 사람도 1시간에 7만 원, 1시간 넘으면 10만 원, 그 사람도 7만 원, 10만 원. 가급적이면 전문가를 더 영입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이 훨씬 낫죠. 아시겠습니까?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수요자, 항상 무슨 저기를 구성해서 운영할 때도 공급자 위주로 생각을 하지 말고 수요자 입장에서 그 수요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갖다가 위원으로 꼭 한두 명씩은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서 현재 합리적인 것은 학부모를 하나 집어넣었다는 것은 합리적인이에요, 사실은. 이런 입장에서 학부모가 저기를 할 때에 지금 어린이집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게 되면. 어린이집은 어떻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복지시설을 앞으로 누가 수탁을 받을지는 몰라도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불편하다, 이런 것을 얘기해서 그것을 갖다가 그 기관, 수탁 받은 기관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시에서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본 위원이 현재 1차, 1차입니다. 앞으로 한 5차 정도 남아있는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 새로 이제 업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조언을 아마 위원들한테 많이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도 몇 가지만 조언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복지보건국과 관련해서 복지보건국 업무가 본청에서 복지보건국을 중심으로 아홉 개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구청으로 이게 이관이 돼서 그 업무가 연계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게 어떠한 사안이 생겼을 때 문제는 업무와 관련해서 일원화가 좀 안 되고 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걸 제가 강하게 좀 주장을 하고자 총괄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우선 제가 한 예만 좀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맞춤형급여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죠?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게 지난 2015년부터 맞춤형급여제도로 바뀌었는데 지금 업무를 보면 구청에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맞춤형급여제도가 네 가지 형태로 패턴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렇게 나눠서 업무가 관장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생계급여와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구청에서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나머지 3개 분야는 어떻게 업무가 구분되고 있나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지금 우리시에서는 복지지원과 쪽에 대한 부분이 되고 있고요. 그것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다른 동료 위원들도 함께 지난번에 맞춤형급여제도 수급자 기준, 수급자 현황, 신청현황, 불가사유 그다음 생계급여 등 지급기준 및 내역자료를 요청했는데 구청에 있는 사회복지과에서만 급여수급현황만 이렇게 보내왔어요.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의료라든가 주거라든가 교육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요구할 때 맞춤형급여제도라는 것은 네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다고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면 자료에 있어서 달랑 급여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가 제출된다고 했을 때 이건 뭔가 그 관련해서, 그리고 구청 행감 할 때 확인했더니 본인들은, 구청에서는 생계급여만 다루기 때문에 그 자료밖에 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다고 보면 나머지 보완 부분은 본청에서 이루어진 부분, 그런 쪽에서 보완을 해서 자료가 제출돼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그 제출과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총괄적인 부분은 우리시에서 총괄이 돼야 될 부분이고 복지지원과에서 나머지 부분, 주거급여라든가 의료급여에 대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총괄을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구청에 대한 걸 받아가지고 총괄적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총괄해줘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고 진단을, 아마 진단을 별도로 해보셔야 할 텐데 지금 왜 안 되는가 여쭈면 정확한 답변이 안 될 것 같고, 그걸 세밀하게 한번 원인분석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강력한 초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말씀 드리자면, 보육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구에서 관장하는 보육업무와 관련해서 구에서도 위원들이 지적하고 하게 되면 민간영역 같은 경우라든가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구에서죠.

상태

강상태위원

구에서 관장하고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에서 하는 것은 국공립 이 분야입니다. 그러면 현재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분야가 훨씬 더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 제도상의 어려움도 다 겪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한 문제 지적한 것들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아요. 그 이유를 본 위원이 분석해 본 결과는 구에서 지적되고 개선 요구한 것들이 아동보육과에서 제대로 관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 분야에 대한 총괄적인 어떤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다는 심각함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를 제가 예를 들자면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경기도 특감에 의해서 급식비 부당 지급한 것, 환수 조치하고 행정명령 떨어지고 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보니까 3개 구가 각각 다 달라요. 일관성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내용 분석해 보고 확인해 본 결과는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의 역할이 전혀 부재하다. 이런 사안이 생겼으면 도에서 보낼 때는 아동보육과로 공문을 보냈을 거예요. 그럼 아동보육과에서는 거기에 관련 업무가 구청에 해당되면 거기에 그냥 토스만 해주는, 이런 정도의 행정이 이게 있을 수 있는 행정이에요? 어떠한 지시를 받는 부서에서 해당된 3개 구를 다 불러 모아서 이런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고 그다음에 우리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재발방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검토를 하려면 어디서 해야겠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들었는데 비일비재하다. 그러니까 총괄업무 관장하는 부서의 역할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몇 가지 든 사례를 봤을 때 국장님이 지금 새로 부임하셨는데 그 각오와 그런 어떤 개선에 대한 생각을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지금 강상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시에서의 부분은 정책적인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것에 대한 것을 아울러야 될 그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물론 우리 복지지원과가 사회복지과에서 분리돼 나가면서 그런 부분도 아직 자리가 덜 잡힌 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 본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히 통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 존경하는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복지시설심의위원회 구성문제도 그게 노인복지과하고 말이죠, 아동보육과가 긴밀하게 어떤 문제가 있고 뭐 때문에 이렇게 한 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협의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바로 복지보건국장님 책임하에 그런 문제점들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현실을 잘 분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우리 대시민 행정이 정말 형평성도 맞고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필요하다면 제도정비를 꼭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총괄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우리 노인지회에서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를 했는데 보고 받으셨습니까?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보고라기보다는 맨 처음 와서 노인회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노인회장님, 특히 분당 신부선 노인회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을 떠나서 오셔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요구를 했는데 왜 내부에서 보고를 못 받으시고 회장님을 만나서야,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얘기가 같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같이 거론이 됐던 사항이죠.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시고. 그런데 그걸 추진한 실적이나 흔적이 있어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제가 듣기로는 그쪽 머내공원인가 해서 나름대로 체육진흥과하고 한번 서로 간의 의견에 대한 것은 개진을 했나 본데 그 부분이 지금 다들 어려운 걸로, 이렇게 지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쪽에서도 보면 지금 축구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같이 공동으로 이용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랬지만 결국 그 자체가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얘기만 되다 결국은 일단,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추진해 본 흔적이 별로 없죠? 없어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그 정도까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인근 도시에는 그라운드골프장이 있잖아요. 경기도에 꽤 있어요. 아마 지금 우리 성남에 계신 어르신들이 경기도 그쪽으로 그라운드골프를 가시고 있죠? 지금. 그런데 복지가 노인정에,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만이 복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운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운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드리는 게 많은 의료비도 절감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건강해지실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끊임없이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흔적이 없어요. 노력한 흔적이야 뭐 공문이나 왔다 갔다 한 것 제가 한번 보자고 할까요? 없을 겁니다. 타 부서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을 왜 안 하세요? 대부분이 형태를 보면 말이죠, 국장님 국 내에서 해결할 수 것은 좀 해요. 그런데 그걸 타 부서와 협의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안 해버려요, 거의. 협력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 뭐 좀 있어요? 말씀해보세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은 어르신들께서도 장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도 장소를 찾지만 결국은 체육진흥과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문석

박문석위원

장소를 말입니다, 국장님 이분들이 판교에 우리 자연장 하려고 했던 그 땅도 체육부지 바꿔놨죠? 그거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체육 뭐로 돼 있어요. 거기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공원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라운드골프가. 면적이 혹시 얼마나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한 50m 정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잔디에 대한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우리 공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에 공원 많아요. 분당에 공원이 도시에서 가져야 될 어떤 기본 공원확보율보다 더 많습니다. 분당이, 성남이 전체적으로 공원이 많아요, 산이 많이 끼여 있기도 합니다만. 공원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따른 스포츠 시설은 그린벨트에도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어르신들이 말하는 공원에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냐 이 말씀이죠. 공원과에 한번이나 공문 띄워 본 적 있습니까? 정식으로 우리 체육과에 공문 보낸 것 있으십니까?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체육진흥과장을 했었지만 제가 체육진흥과장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자체는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있으면서 어떠한 장소 물색을 하다가 결국은 못 한 상황이 됐는데요,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문서로 행정적으로 진행된 게 흔적이 있어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 그 문서까지 확인을 하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우리가 얼마를 지원하고 그런 것들은 다 꼼꼼히 잘하시면서 그분들이 진정 원하고 있는 것들은, 다른 도시에서 아마 안양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있어요, 다. 만들어 놓고 하는데 왜 성남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을 해서 좀 시간이 지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노력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진행된 문서관계, 행정적으로 진행된 것 단 하나만 주라고 해도 안 하셨을 겁니다. 공원과에 우리 공원부지들 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어요. 사유지 공원 다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시죠? 매입하든지 풀어주든지, 그런 게 뭐 있잖아요, 정책적으로.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어차피 매입해야 해요, 사유지 공원도. 그러면 그 공원을 좀 매입해서, 다른 데는 많이 하잖아요, 매입도 하고 팔기도 하고. 왜 그런 데는 안 하시냐는 얘기죠. 그린벨트도 다 해주잖아요. 스포츠시설 해주잖아요, 그린벨트에도. 아마도 그거 그린벨트에도 가능할 겁니다. 가능해요. 그게 사익,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공익적인 스포츠 시설은 그린벨트도 본 위원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린벨트 하나 매입하든지 시유지 그린벨트 있으면 하나 조성해 드리세요. 여기 우리 시청 뒤에 그린벨트만 하더라도 공원을 하려다 안 했지 않습니까? 사유지 매입하다 말았지 않습니까? 매입한 것도 꽤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노력을 안 하시는 거예요. 현재 산으로 조성돼 있는 공원에도 가능하고 현재 시가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에도 가능하고 사유지 그린벨트를 사도 되고 사유지 공원을 매입해도 돼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물리적으로 와서, 쉽게 이야기하면 떼쓰고 어떻게 해야만이 행정이 진행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만들어내라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가능성은 여러 군데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그린벨트도 되고 공원도 되고.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국장님 오셨으니까요. 그거 공원과하고도 그럴 만한 부지가 있는가 협의해 보고요, 체육과 등 협의를 하셔서 금년에 시작을 합시다. 그라운드골프장 하나 만듭시다. 원래 구별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어디든 하나를 만듭시다, 그거. 시유지를 찾아서 하든. 그거 뭐가 그렇게 위법입니까? 더 센 것도 인허가 다 내주고 그러잖아요, 시에서 필요하다면. 그런데 아주 쉬운 것을 안 하잖아요. 그럼 강력하게 누가 가서 데모를 한다든지 이거 안 하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만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시작합시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일단은 우리시에서 어떠한 입지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공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 부분이라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육진흥과하고는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국에서 하는 일이지만 야탑3동에 공원도 다 형질변경해서 지금 어린이집 짓잖아요, 탑골공원. 그러니까 돼요, 다 되는데 안 하시는 거라니까요, 지금. 하나를 진행을 안 하고 계세요. 하십시오. 시작합시다, 금년에.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시작을 하시자고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일단은 장소가 나와야지만,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찾는 것부터 그게 시작이잖아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그러니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시작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총괄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시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법인, 단체, 기관, 개인, 이 현황을 전부 다 파악을 한번 해봤거든요?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문복 소관만 얘기를 할게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민간위탁 해준 것, 민간위탁 해준 것 말이에요. 많잖아요, 우리 문복 소관이 제일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전부 다 협약서, 다는 아니지만 기관 대표별로 협약서 사본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전부 다 파악을 좀 해봤어요. 특별하게 저기는 없는데 이게 우리시에서도 지금 이런 위·수탁 협약을 맺은 데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을 하고 있죠?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도 점검하고 있죠? 1년에 한 번씩입니까? 그게 주기가.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1년에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년에 한 번씩.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저기하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지만, 점검항목이 있겠지만 결산서 다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매년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해서 지적이 된다는 얘기죠. 작년에도 지적이 됐는데 금년에는 그 기관은 아니지만 또 다른 기관에서 그와 똑같은 것이 또 지적이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렇다고 보여요? 국장님. 뭐 개선을 하긴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동안에 공무원 하셨으니까 이것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에 대한 자체는 교육이라든가 어떤 것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체가 지적이 되면 대부분 그 당해 수탁기관에 대한 부분만 지적사항이 나가는 부분, 물론 전체적인 공문도 나가겠지만 아마 그 문서를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거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 지적이 되게 되면 이것을 갖다가 다른 민간위탁기관에도 전부 다 전파를 해서 중복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든가 또 내지는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든가, 연찬을 시키든가,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 지적받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중복해서 같은 사항이 유사기관에서 지적이 되는 것이죠.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잘 짚었는데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해서, 저도 지금 아직 그것까지 파악은 못 했지만 그것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은 당해,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임기가 혹시, 정년이 언제까지입니까?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내년 하반기입니다.

박광순위원

내년 하반기?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그래도 시효가 있네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간혹 질문하다 보면 좀 이따 보면 또 바뀌니까. 항상 새로운 얼굴이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기분 나쁘지 않게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있는 끝에까지도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죠.

박광순위원

예. 개선을 좀 하세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한번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를테면 현재 그 수탁기관에 대해서 거기 종사자 중에서 우리 사회복지기관 재무회계규칙이라는 게 또 따로 있죠? 혹시 모르나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잘,

박광순위원

사회복지기관에 대해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이 또 따로 있어요. 우리 성남시의 재무회계규칙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관만 적용이 되는 재무회계규칙이 또 따로 있습니다. 한번 좀 보세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지금 여러 민간위탁기관이 많이 있으니까 이분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재무교육이라든가 회계교육을 받을 사람은 와서 좀 받아라, 이런 식으로. 이를테면 토요일, 일요일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그 기관에서 다음에 그 업무를 담당토록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만약에 어디 복지관이 있다 하게 되면 그냥 봐가지고 복지관장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현재 회계담당인데 회계담당을 바꿔서 네가 해라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현재 회계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새로운 사람은 또 헤매는 거죠. 실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갔다든가 이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닌데 전부 다, 이를테면 과실이죠, 과실. 또 내지는 과실이라손 치더라도 법적인 용어로 인식 있는 과실이에요, 인식 있는 과실. 이게 과실일지도 모른다 하면서도 그것을 갖다가 본인이 인식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전부 다 해서 돈이 새는 겁니다, 돈이. 지금 여기도 보게 되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15년도에 성남종합사회복지관이 공사 지출을 소홀히 해서 보조금 132만 원을 갖다가 회수했어요. 하나 또 예를 들게요. 현재 2016년도에 같은 기관입니다, 성남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가족수당 과다 지급했다고 해서 1280만 원을 또 회수했어요. 이런 거거든요, 지금. 한 가지 예만 든 거예요. 제가 예를 든 것은 같은 기관인데 2015년도에도 이것을 잘못해서 돈을 132만 원을 환수 당했고 2016년도에는 오히려 거기 10배가 가까운 1280만 원이 환수되었고 그다음에 또 2016년도에 판교종합사회복지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조금 350만 원을 환수했고, 이런 식이거든요. 현재 많아요, 지금 이걸 보게 되면. 우리 감사관실도 사실 참 문제인데 왜 매년마다 같은 사항이 저렇게 반복해서, 특히 다른 복무는 사실 위반할 수도 있죠. 품위유지를 좀 잘못할 수도 있다든가 여러 가지 징계사유가 있는데 이 금품 관련된 것은 사실은 엄정하게 해야 되거든요. 단돈 1원이라도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규정에 맞는지, 모르면 묻든가 규정집을 찾아보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만연해서 계속 같은 사항이 반복해서 지적이 된다 이거예요. 이거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이것 대책을 강구해야죠.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드릴 거예요. 다른 위원회는 제가 얘기를 않겠어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현재 위·수탁 협약을 맺은 기관이 제일 많으니까 그거라도 어떻게 한번 대책을 좀 강구해 보자. 제가 얘기한 방법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평일에 일과시간 끝나고 나서, 6시 끝나고 난 다음에 저기 한누리관이든지 어디에서 그 사람들 전부 다 모아서 교육을 시키든가 교육 기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든가 해서 같은 사례가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지적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회계담당이라든가 이 돈 지출 관련된 그 업무를 맡길 때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 내지는 사회에서 회계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 적어도 이런 정도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저런 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1년에 다루는 예산이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해도 몇 십억이고, 그다음에 자체 전입금 있고 후원금 있고 많이 있잖아요. 많은 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억 정도를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취급하는 기관에서 담당자가 규칙을 잘 몰라서 계속해서 이 돈과 관련된 사항이 지적된다는 것은 문제예요.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강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사항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이거 하여튼 대책을 강구해서, 이것 지적사항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저기를 하니까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를 하세요.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당연한 사항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각 시설의 회계담당자들을 어떤 재무회계에 대한 그런 전문교육 시간을 가져서 1년에 한 번 정도라든가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감사관실이라든가 또 우리 자체감사라든가 상급기관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쭉 해서 그동안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쭉 해서 책자로 묶어서 그걸 갖다 한 부씩 줘서 유사사례가 더 이상 적발되지 않도록, 그러면 ‘아, 이 부분을 내가 이렇게 처리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그 규칙을 찾아본다든가 이런 주의를 촉구시켜서 반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죠?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여기 또 제가 한번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게 되면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사례.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이것도 일부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려면 보여요. 왜냐하면 간단하거든요. 남자 같은 경우 만 60세 이상, 여자 같은 경우에 55세 이상이 되어야만 가족수당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계산해서 남자 같은 경우 만 57세, 58세가 되더라도 가족수당을 준다든가, 그러니까 부모부양수당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자녀 같은 경우 만 20세 이상이 되게 되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규정을 어겨서 가족수당을 과다지급 한다든가 전부 다 이런 사례거든요. 그다음에 후원금 관리를 부실하게 한다든가 업무추진비 집행 부실하게 하는 사례, 또 호봉을 과대산정 하는 경우. 전부 다 우리시 예산이 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초과근무 관리를 잘못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더 지급한다든가 이런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따지고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 지방재정법을 보게 되면 보조금관리 조례가 있고 우리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교육을 시켜서 증빙서류 같은 것 철저히 구비해서 더 이상 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카드 같은 것, 현재 복지법인카드 같은 것 긁을 때에도 총액만 긁는 사례가 있단 말이죠. 내가 담당인데 어디 홈플러스 가서 총액만 긁어요, 30만 원이라는 총액만 긁어요. 뭘 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기 현재 이 규칙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세부항목이 전부 다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새우깡 하나에 얼마, 그다음에 수박 하나에 얼마 전부 다 이 사항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복지법인에서 30만 원어치 가지고 뭘 샀구나, 영수증이 쭉 나와야 되는데 총액만 30만 원 딱 긁게 되면 그 담당자가 도대체 복지법인을 위해서 쓰는 것은 5만 원이고 25만 원 자기 개인적으로 썼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규칙에 전부 다 담아 놨는데 그런 것이 연찬이 안 돼서 같은 사례가 계속 반복이 된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하여튼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대표가 김광환인데 이분이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다섯 개 시설을 현재 수탁을 맡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보호작업장 두 개, 주간보호 하나, 단기거주 하나, 이렇게 다섯 개 시설을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수탁을 받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복지법인이, 지체장애인협회라는 것이 성남시 소재 복지법인이 아니에요, 서울 소재입니다. 뭐 서울 소재의 법인이 수탁 받을 수도 있죠, 다른 기관도 현재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남시 소재 복지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사단법인에서 다섯 개를 수탁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저는 의문이 좀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몰아주기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말 못 하는 사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한 군데 이렇게 몰아주는 거예요? 뭐 사유가 있을 수 있겠죠. 전부 다 공고를 냈는데 응모하는 데가 없다라든가 그런 사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사유를 대기 전에 국장님, 한 개 법인이 과다한 그런 복지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탁할 때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기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가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한 개의 기관에서 다섯 개 이상 위·수탁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업무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국장님 행정처분 처리 부분에서 모든 기관이 다 그러는데요, “조치완료”라고 그냥 기재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다음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서 완료를 시켰는지까지 그렇게 꼭 내용을 기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자료 작성하는 데 세세하게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리고 성남시에 있는 노유자시설 이용실태 현황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노유자시설, 세세하게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서현동에 있는 율동경로당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노유자시설은 임대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노유자시설에 대한 정의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제가 지금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세세한 부분은 정리가 조금 덜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율동공원에 있는 율동경로당을 이틀 찾아가서 밤에 잠복을 했었어요. 제보를 받고 가서 가보니까 지하1층에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라는 곳에 1층 전체를 쓰게 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대개 보면 오후 5시, 요새는 조금 어둡지 않으니까 6시경까지도 계시지만 7시, 8시까지도 불이 훤히 켜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가보니까 그때 마침 아이들하고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선생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오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했더니 초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이들이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그랬더니 그 지역에 맞벌이하고 어려운 아이들 놀이교육도 시키고 과제 정도만 봐준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부 제가 사진을 찍고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냐고 그래서 제가 신분을 밝히고 갔는데요. 그러던 중에 교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월 40만 원을 아이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30명의 아이들한테 월 40만 원씩의 수강료를 받고 있다고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쓰냐 그랬더니 교사 봉급 나가고 전기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아이들 간식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싱크대시설도 다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아이들 간식을 만들어 먹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볼 적에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구청에서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이 가고 있는 사항인데,

승희

최승희위원

서현동 할 때 서현동 동장님도 모르시고요, 모르세요. 팀장님도 모르시고 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 2년 사이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거의 20년이래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승희

최승희위원

그걸 어떻게 지금 그 노인복지과장이 여러 번 바뀌고 동사무소고 어디고 다 직원들이 여러 번 바뀌면서도 한 번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안 했는지, 왜 이게 20년가량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거기를 봐주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저도 아직 현황에 대한 파악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봐가지고요,

승희

최승희위원

예, 분당구청이 엊그저께 했어요. 했는데, 아직까지 그 동장님이나 팀장님이 아무도 저에게 여기에 대한 보고가 없거든요? 그건 묵인하는 건가요, 그냥?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우리시에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것 현황파악을 하고서 제가 위원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절대로 성남시의 노유시설은 우리 성남시의 재산입니다. 그것을 일부 어느 단체에서 목적을 가지고 아니, 좋은 목적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돈을 받지 않고 아이들을 보호해 준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월 40만 원이라는 돈은 적지 않아요,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아이들한테. 그렇게 받고 아이들을 보호해 주고 교육시키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학원 개념입니다.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이것 자체가 시설에 대한 부분이 우리시의 재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건지, 어쨌든 그런 부분부터 현황에 대한 자체가 확인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요.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아이들을 데려오고 데려다주는 차량도 있고요, 또 그 외의 아이들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데 보니까 아주 분당에 걸맞은 외제차들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데려가더라고요. 그게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공동육아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쓰고 있는 거라고는 전혀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조사를 하고 난 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은 의외의 부분인데 바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우리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에 지역아동센터가 어느 정도 있나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52개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치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홍현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시립 도담지역아동센터를 짓고 있죠?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홍현님위원

지금 성남에 도담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죠?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여섯 개죠, 구별로 두 개씩 해서.

홍현님위원

지금 더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죠?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청솔초등학교에 지금 방과 후, 그러니까 학교 교실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하고 해서 지금 한 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것은 추진 얼마큼 돼가고 있어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지금 그것 마무리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체가 아무래도 방과 후 돌봄, 그쪽 분들이 나름대로 이제는 지역아동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자기에 대한 부분, 신분 때문에 그게 아마 도하고의 그런 부분이 됐는데 어쨌든 돌봄도 같이 존치하는 것으로 해결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럼 협의가 된 건가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협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홍현님위원

어떻게 협의가 됐어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같이 존치하는 걸로.

홍현님위원

같이?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홍현님위원

저학년들까지 같이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죠.

홍현님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그 돌봄도 저학년들부터 같이고 이 시립 도담지역아동센터도 저학년부터 다 같이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일단은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근데 본 위원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학교에 방과 후 돌봄들이 저학년들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그게 없어져서 만약에 못 한다고 하면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서 또 그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학교에서 잘하고 있는 그 돌봄교실이 있는데 왜 또 이게 들어가서, 그러면 학생들을 좀 나눠서 고학년들 위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학년들이, 1, 2학년 아이들의 엄마들 입장에서 지금 방과 후를 보내야 돼요, 그러면 학교 돌봄으로 보내는 게 나은가 지역아동센터에 보내는 게 나은가. 차이점이 뭐가 있죠? 똑같은 1학년이에요, 지금 제가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어디를 보내야 될까. 지금 학교에 돌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생겼어요. 그러면 엄마가 지역아동센터로 옮겨야 될까요, 아니면 그대로 보내야 될까요, 아니면 설명을 들어보고 어디를 보내는 입장이 좋은가를 보고 선택을 해야 되나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아무래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은 뭐라 그럴까, 소득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그 기준이 조금 더 어려운 아동이 오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죠.

홍현님위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아동센터에는 어려운 애들이 위주로 가고, 그런데 지금 돌봄교실에 있는 저소득 아이들은 각 학교에서 비용 없이 다 지금 수용되고 있는데? 더 어려운 애들인가요, 아니면 또 어떻게 해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딱 나누기는 뭐하지만,

홍현님위원

그런데요, 지금 학교 돌봄교실에 학교마다 그 지역적인 것,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고 하겠지만 지금 돌봄교실에 아이들 수용이 어렵거나 하지 않거든요? 돌봄이 처음에 할 때는 교실 수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돌봄 아이들이 적어지고 있거든요. 학교에 입학생들이 일단은 점점 줄고 있는데 이것을 더 확장해야 되는 이유가 만약에 저학년들하고 고학년들은 일단 교사 자체나 있는 것들이 좀 뭐하다고 하는 경우들은 사실 두 개가 있을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애들도 주는 상태에서 돌봄 아이들이 점점 적어지는데 왜 지역아동센터 시 게 들어가서 양쪽으로 나눠져서, 그것도 대상도 똑같은지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의문점을 얘기 했었는데 그것은,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제가 지금 온 지 얼마 안 돼서,

홍현님위원

예, 그렇죠.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그것까지 정확히 파악은 아직 안 된 그런 사항이지만 일단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돌봄은 맞벌이부부에 대한 부분이 주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아무래도 소득기준에 있어서 조금 더 어려운 학생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 사실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 수가 자꾸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간다는 부분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국장님 어려운 아이들은 저학년이 좀 지나면 고학년이 돼요. 그런데 이 저학년들은 지역에 가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저학년들을 많이 해줘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1, 2학년만 제한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려웠던 아이들이 3, 4학년만 되면 갈 곳이 없잖아요. 지역에서도 가면 다 동생들만 있고 학교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1, 2학년 때 어려웠던 저소득 애들이 3학년 됐다고 해서 소득이 좋아져서 잘 살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사회적인 저기에서, 지금 밖에 지역아동센터에도 거의 보면 1, 2학년들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1, 2학년들 위주로 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돌봄을 1, 2학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국고시설에 지역아동센터가 학교 안이든 밖이든 생긴다고 하면 그 대상도 똑같이 1, 2학년 저학년들 위주로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은 그런 사회적으로 뭔가 안정적인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현재 민간 지역아동센터 하셨던 분들이 내는 그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아무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현재 지역아동센터 했던 분들이 사명감 갖고 굉장히 하다가 이제 좀 급식비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이제 조금 할 만해졌는데 이제 막 이렇게, 애들도 줄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태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보면 한번 정한 대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듣지 않으시고. 저는 이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좀 귀 여셔서 진짜 이 학교 빈 교실에 돌봄교실이 있는데 꼭 이런 지역아동센터가 같이 들어가서 경쟁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다 수용이 되면 밖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또 닫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대상을 다양하게 나눠서 정말 이렇게 좀 큰, 지금 한 4, 5학년, 6학년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정말 이렇게 차별돼서, 그런 아이들이 있어도 좋을 수 있도록 저학년 때는 돌봄교실, 고학년은 여기 지역아동센터, 또 동네에 가서도 지금 다니던 지역아동센터 다니다가 저쪽 시설은 시설 잘 되어 있어, 거기는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다. 정말 아이들이 가도 창피하지 않고 가서 애들이 있는 게 아니라 큰 애들 위주로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하게 청소년들이 잘 지낼 수도 있고 조금만 머리를 돌려서 생각하게 되면 좋은 방향이 나올 것 같은데 국장님 한번 그 지역아동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동센터하고 그리고 돌봄교실에 대한 부분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또 한 가지, 부모님들이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아동센터를 많이 해달라고 막 요구를 하시거든요. 하시는 이유 중에는 그냥 이런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가봤을 때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도담지역아동센터를 가봤을 때 제가 봐도 엄마 입장에서는 거기를 보내고 싶을 것 같아요. 거기는 시에서 운영하는 거고 인건비 자체도 다 지원이 되잖아요, 모든 것이. 그리고 모든 지도 점검 매뉴얼도 다 할 수 있게끔 교육도 되고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민간시설은 지원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이제 지원해 준 지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똑같은 지침 가지고 너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했을 때 부모보고 선택하라고 했을 때 부모는 당연히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부모님들은 자주 뭐라고 하냐면 “저런 시설 빨리 빨리 지어라, 이런 민간시설 다.” 하고 부모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태가 안 생기려면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환경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교사 인건비라도 지원해 주는 것을, 똑같이 애들 돌봐주는데 왜 시에서 운영하는 것만 교사들 인건비를 다 주고 민간은 너희들이 줘라라고 하는 부분들은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오랫동안, 그 오랜 기간 고생하면서 정말 애들을 아껴서 했는데 어느 날 우리시에서 그냥 턱 해가지고 딱 세워서 비교를 하게끔 해놓게 되니까 이런 좌절감도 굉장히 크고 지원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지원도 안 해주면서 계속 비교만 하는 부분들. 우리 국장님 한번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더 총괄질의하고 과별 질의를 구분하셔서 집중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국장님 우리 복지보건국에서 융자해 주는 돈이 어디 있나요? 융자.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관계공무원에게) 융자가 자활 부분인 거죠?

박광순위원

자활기금 이런 것 융자해 주고 그러죠?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자활기금 쪽에 많이,

박광순위원

그 자활기금이 복지지원과 소관이죠?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저희 과 소관입니다.

박광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다른 과도 혹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같이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시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료급여 융자를 해주고 지금 미회수채권이 있어요. 그다음에 저소득생활안정융자사업도 미회수채권이 있고. 그렇죠? 혹시 파악이 되어 있나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그 금액하고 저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모르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4년도, 15년도 것 빼고 2016년도에 저소득생활융자사업으로 미회수채권액이 14억입니다, 14억. 그다음에 의료급여융자대불금 미회수채권액이 대충 잡아서 1100만 원 정도 되고. 이것은 나름대로 전부 다 사유가 있겠지만 국장님, 제가 여기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은 이분들에게 융자를 해주는 것은 좋아요. 그렇죠? 융자를 해주는 것이 전부 다 다른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낮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의 그냥 공짜 수준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나마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우리시에서는 이게 전부 다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느니만큼 원금은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요? 이를테면 보증서를 첨부한다든가 담보가 있다든가 또 신용 대출 같으면 신용이 특출하게 좋다는 어떤 인후보증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있나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제가 알기로는 보증에 대한 부분까지는 안 저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그나마 우리 문화복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학자금융자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149억, 150억 정도가 지금 미회수채권으로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조금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에서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지원해 주는 건 좋아요.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 더 지원해 줘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우리가 강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냥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나중에 못 받게 되면 말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 어쨌든 융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시점에 있어서 어떤 보증에 대한 부분도, 원금 상환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실제적인 상환 가능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까지 한번 검토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도 현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그런 융자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이번 기회에 챙겨보시고 사후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좀 보시고.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두 번째, 이것은 우리 문화복지위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가 다 마찬가지인데 시 본청 그다음에 산하기관, 공기업, 출연기관 전부 다, 우리 현재 민간위탁 받는 데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시 예산을 보게 되면 사실 지금 민간위탁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것이 정확히는 내가 몰라도 한 3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시 재정에. 전부 다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그런 돈이죠. 엄청난 돈입니다, 현재.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우리 계약업무를 하는 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아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대부분이 현재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 중에서도 2인 수의계약이 아니고 1인 수의계약이에요, 1인 수의계약. 현재 대부분의 공사, 용역, 물품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법상에 얼마 이상은 수의계약해서는 안 된다. 단 그것도 어떤 특허가 있다라든가 신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또 얼마까지 유예를 하는 그런 법령조항은 다 있죠. 물론 법령에 따라서 현재 시에서는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쭉 이것을 보니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를테면 설계금액이라고 하죠. 물품원가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보고 설계금액이 나오는데 설계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에요. 1억인데, 참 수의계약이니까 1억이라고 잡으면 안 되겠네요? 설계금액이 만약에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수의를 해주는 것도 2000만 원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죠, 100%. 낙찰률이 100%입니다, 100%. 저는 이렇게 일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제가 아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공사라든가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한 70%만 낙찰률이 되더라도 자기가 마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사 같은 경우는. 물품이나 용역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전부 다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시 전체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1인 수의계약의 낙찰률이 평균 낙찰률입니다, 92%예요. 2인 수의계약은 낙찰률이 얼마냐, 88%로 떨어져요. 그만큼 경쟁을 시켰다는 거거든요. 두 사람한테 견적서를 받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92%하고 88%, 이 공사분야에 있어서 4% 예산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데 그냥 1인 수의계약을 하면 4%를 낭비하는 거예요. 일반경쟁을 시키면 어떻게 떨어지냐면 84%로 떨어져요. 1인 수의계약보다 일반경쟁을 했을 때는 8%라는 갭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공사고, 용역을 한번 볼까요? 1인 수의계약을 할 때 낙찰률이 95%예요. 일반경쟁을 시키게 되면 88%고 물품 같은 경우는 1인 수의계약이 95%, 일반경쟁이 86%예요.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요. 제가 자료를 받은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현재 이 자리에 전부 다 각 과·소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현재 위·수탁 협약을 맺은 기관, 이런 모든 데가 전부 다, 이를테면 이런 거거든요. 내가 시에 차량을 납품한다, 차량을 납품하는데 자기가 네고(negotiation)를 한 것이 1000만 원에 납품을 했어요. 그런데 1000만 원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깎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집어 주겠다는 것이죠. 그 차이를 얼마를 먹는지 밥을 얻어먹는지 무슨 혜택을 받는지는 몰라도 또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지는 몰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적어도 2인 정도 받아보든가 그다음에 설계금액이 예를 들어서 얼마다, 100만 원이다 하게 되면 ‘야, 이거 좀 다만, 우리 지금 시 예산이 없다, 5만 원이라도 깎자, 10만 원이라도 깎자, 그래도 너는 남지 않냐’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그쪽에서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계약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개인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국장님 예를 들어서 개인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저런 데 시장에 가서도, 모란시장에 가서도 다만 물건을 100원, 1000원이라도 깎으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 말은 밑지고 준다고 해도 남으니까 주는 거거든요. 우리시 공무원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영업이 아니라 업무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해서 전부 다 과별로, 팀별로 남겨지는 그런 예산을 모으게 되면 엄청나게 예산을 우리가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작은 부분이지만 이것은 내가 나중에 부시장한테 총괄질문을 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니까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현재 과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해야 된다. 제가 이런 것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규정대로 하는 거니까 수의계약도 하는 거고 그런 건데 가급적이면 어떻게 저쪽에서 설계금액이 100만 원인데 설계금액 100%를 맞추자는 얘기죠,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평균이 나와 있는데 92%, 5%, 5%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그 업자를 봐준다는 얘기거든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체적인 우리 회계 관계에 대한 것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겠는데요, 하여튼 저희들 공무원 입장으로는 설계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어떤 물건을 살 적에는 공무원 입장으로는 맨 처음에 물가 가격조사에 대한 부분도 품의할 적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가격조사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또 계약담당자 입장으로는 당연히 경쟁 계약에 대한 부분, 2000만 원 이하에 대한 부분은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타 견적에 대한 부분도 붙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어쨌든 우리시에서 어떤 재정 쪽에 대한 부분에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의 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그 제품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거지, 그것이 무슨 특허라든가 실용신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신제품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다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제품을 쓸 수밖에 없으면 사실 그거 그렇게 고가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중에서 똑같은 제품을 경쟁하는 것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싸게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하여튼 우리 직원들도 그런 부분, 품의부터 해서 그런 것 주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다음에 대책을 강구하시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강구를 하세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수막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김 모 씨로부터 상당히 시달림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동에 3대 무상복지 해서 현수막 게시토록 해가지고 거기에 3개 구청 현수막 게시한 돈을 전부 다 본인이 자료를 파악해서 왔더라고. 왔는데 그거 하니까 그것이 얼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행정소송을 걸겠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 당신 알아서 해라.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문화 재단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할 때 현수막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수막 얘기를 자꾸 하니까 꼭 법대로, 조례대로 이렇게 운영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그런데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법령을 준수하는 그런 풍토는 조성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러한 법령을 위반하지 않게끔 시에서 이를테면 공공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하면 더 증설을 한다든가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줘야,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안 하고 시에서 계속 난 모르겠다, 짖어대라 하고 아무 데나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도 지적을 받고 민간인한테도 소송을 하는 이런 시달림을 받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것이 불법현수막이니까. 왜? 불법, 게시해서는 안 되는 장소에 게시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시에서도 대책을 강구하세요. 첫째, 해당되는 과하고 상의를 하고 새마을중앙회하고도 상의를 해서 현수막게시대를 증설하시고 그래서 지정게시대에 부착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 부착을 하는 경우도 최소한도로 좀 줄이세요. 아시겠죠? 왜 줄여야 되냐면 지금 시대가 디지털시대 아닙니까? 더군다나 “성남은 합니다”예요, 성남은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시·도는 불법현수막이 천지로 있어도 성남은, 우리는 디지털시대에 맞게끔 한번 해보자. 이것이 성남은 합니다, 아닙니까? 다른 시에는 가면 현수막이 없는데 성남시에는 현수막이 덕지덕지 아무 데나 동사무소 앞에 전부 다 불법현수막 붙여놓고 이게 성남은 합니다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전부 다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청년배당 대상자, 데이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1분기에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2분기에는 그 사람들한테 문자 줘서 2분기에 받아가라 하면 되는데 1분기에 붙여놓고 2분기에 또 붙여놓고 3분기에 붙어놓고 4분기 또 붙여놓고. 이런 행정을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1분기에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청년이다 이거예요. 그럼 2분기에 나한테 문자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동사무소 가서 받아라 하게 되면. 그런데 현수막 갖다가 전부 다 온 시내에 또 도배질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문자를 하게 되면 내 휴대폰으로 오니까 더 정확히 내가 받는데. 이런 것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 대상자 데이터가 있게 되면 그 대상자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수혜 대상자니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방법을 개선 좀 하세요. 아시겠죠?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들하고 한번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기능별로, 현재 현수막 예산을 보게 되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수막 하겠다고. 그런 건데 이 예산은 저희들이 일일이 현수막 하나하나를 보고 말이야, 이걸 왜 하느냐 이렇게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켜 줬지만 예산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홍보방법을 개선해서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을 하고 가급적이면 현수막은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은 게시하고 게첩을 하되 그렇게 많은 저기하게 되면 시민들의 눈살은 찌푸려지게 된다, 예산도 낭비하고, 효과는 별도로 없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한테 저만 총괄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총괄질문이 남아 있지만 다음 과 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87쪽에 자료 요구한 사항인데요, 국장님 과별로, 사업별로 성과평가지표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도 하고 정부로부터도 사업별 성과평가지표가 있지 않나요? 연말 되면 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나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우리 정부합동평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죠.

해숙

김해숙위원장

있죠? 매년 하죠?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그건 매년 저기,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매번 이렇게 성의 없이 “해당사항 없음”하고 이렇게 보내는 이유가 뭐죠?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그건 아마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닌 것으로 지금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내용이.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담당주무관하고 교감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올려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맨 처음부터 해가지고,

해숙

김해숙위원장

내년에 또 이렇게 올릴 거예요, 정말?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맨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제대로 자료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일부러 그러는지는 몰라도 꼭 원하는, 보면 다 어떻게 줘야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꼭 이렇게 수치통계로만 내고 또 조금 애매한 것들은 아예 그냥 해당사항 없음으로 딱 잘라버리고.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어쨌든 내년부터는 그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 작성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이해가 잘 안되면 서로 통화를 해서 원하는 자료를 줘야죠. 매번 이래요, 한 번도 아니고. 이런 건 너무 성의가 없다고 보고요, 정말 내년에는 이런 자료 없기를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리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는 수탁기관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아홉 가지로 일단은 평가서를 만들었어요. 요구를 해서 만들어서 재위탁할 때 그 평가서를 같이 첨부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과별로 지금 아직 공유가 안 된 건지 아직 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위탁심사 시하고 우리 위탁동의안 받을 때 그 평가서를 같이 첨부해 주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5년으로 위탁기간을 다 늘리는데 그런 평가서가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그냥 동의안이라든지 심의위원회에도 딱 그것만 올라오면 지난 기간을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과별로 이거 꼭 공유하세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평가에 대한 위탁 심의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꼭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있을 거예요. 이걸 꼭 첨부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복지시설심의위원과 관련해서도 사실, 국장님 모르셨어요? 이 문제 제기가 아마 여러 통로로 얘기가 됐을 것 같은데?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나름대로 제가 와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전에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분의 신분이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항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걸 좀 피해서 제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오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더 총괄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괄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석령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입니다. 항상 각별한 관심으로 우리 사업소 직원들을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영생관리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수동 행정팀장입니다. 이동신 민원팀장입니다. 조동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 공통자료 5건과 부서자료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기 때문에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한번 지적했던 것, 그거 혹시 그때 한번 확인해보셨나요? 그때 지적했던 사항 있었잖아요. 저기,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음식물,

홍현님위원

음식물에서 나왔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그거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식품안전 관련부서에 의뢰를 해서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 과태료 징수를 했고요, 과태료 부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표 장례식장주식회사에 별도의 청결교육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주식회사에서 식품관련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 청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한번 실시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청결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 물티슈는 음식이 배달되는 과정 중에서 혹시 그게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조리 시부터 나왔던 건가요? 그건 혹시 확인됐나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홍현님위원

안 나와요? 그때 당시에 그 물티슈 나오고 했을 때 되게 당황해 하면서 본인들이 아마 닦다가 들어간 것 같다라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했더니 그 장례, 그 하시는 분이 그냥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지우겠다고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교육을 했다고 하면 그게 거기에서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실수로 국에 떨어뜨렸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음식물에 대해서는 잘해 주셔서 민원이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차후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거기 협의체들 갈등들은 이제 없나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거기가 주민지원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장례식장주식회사가 있고 또 마을공동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3개 단체가 각기 다른, 형성된 시기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도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런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각 단체의 대표나 임원들, 저희들하고 같이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해서 그런 지역의 현안사안 같은 것을 같이 의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협의체들끼리는, 본인들끼리는 갈등 부분들이 아마 계속 있을 거예요. 시에서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중간역할을 해야만 협의체 간에 그런 갈등들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지속적으로 그렇게 갈등관리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동 신규 전입자가 늘어나고 있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급증함에 따라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죠? 지금. 주로 어떤 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실 수 있나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특별히 지금 현안으로 이렇게 대두된 것은 없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장례식장주식회사나 마을공동위원회 그다음에 주민지원협의체, 3개의 각기 다른 단체들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어떠한 장사시설에 대한 주민지원, 그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중복돼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전입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갈등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규 전입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수익금의 공평 배분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발생되는 것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방안은 세우셨나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이제 3개 단체의 공동 관심사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간담회나 만남을 통해서 자꾸 대화를 나눠가지고 그 대화 속에서 그런 해결방안을 찾아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배분문제에 있어서 기존회원들은 이제 들어온 신규 전입자들하고 똑같은 배분을 해서 안 된다는 주장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 갈등이 지금 해소되지 않으면, 뭔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그 신입 전입자는 계속 늘어날 건데 그 부분은 괜히 영생사업소에서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관리하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심에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잘 상의하셔서 좋은 방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장례식 제례음식상,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다른 곳에 비해서, 다른 장례식장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월등히 높다, 그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장례식장에 빈소사용이나 이런 것은 성남시민인 경우에 50%, 외지인에 비해서 50% 정도 적게 저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장례식장에서 장례용품이라든지 또 방금 말씀하신 제례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타 장례식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게 사실 단순비교는 되지가 않습니다, 품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저희들이 장례식장 대표이사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에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걸 단순히 의견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다른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도 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비싸게 청구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안치실 배정문제요. 그것은 어떻게, 들어오는 순서대로 그게 배정이 되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원하는 곳을 배정받을 수가 있나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만약에 빈소가 비어 있을 때에는 본인들이 큰 평수를 원하면 큰 평수로 할 것이고, 작은 평수를 원하면 작은 평수로 하는데 거기가 사실 그렇게, 거의 빈소가 꽉 찹니다. 빈소가 꽉 차다보니까 대기빈소라고 해서 시신만 안치실에 모셔놓고 빈소를 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발인이 되면 비게 되는 빈소에 옮겨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하늘공원 그쪽 안치, 납골당 얘기예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그게 새로 또 우리가 해서 높잖아요. 높은데 모든 자식들이나 가족들은 늘 접할 수 있는 곳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저 위쪽에 있고 뒤쪽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순서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접수 순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접수 순서대로.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것은 전혀 본인이 선정할 수가 없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것 만약에 선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혼란이,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거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장례식장 빈소이용률이, 우리 아주 작은 게 16평형이잖아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20평형이라고 그럽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것은 수급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수급자하고 일반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16평, 20평이라는 곳은.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수급자하고 일반인하고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것은 없는데요. 작은 평수는 가족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고요. 또한 빈소가 없을 때에는 거기 작은 빈소에 일단 빈소를 꾸며놨다가 그 다음날 발인되면 자기가 원하는 평수로 조정해서 나가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마을신문 발행하고 있잖아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85쪽에 보면 주변지역 지원실적에 마을신문 발행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마을신문 발행하는 것은 자연누리, 간행물 자체가 자연누리라고 하는데 이것 지금까지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연 6회 정도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6000부 정도 발행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발행 면수가 기본단위 4면 이렇든가 그러면 많은 소식을 하지 못하니까 그 소식 면수를 좀 늘려서 발행 횟수를 좀 조정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이 되면 우체국이나 주민센터 또 장례식장 이런 데 한 500부 정도 저거되고 그다음 도촌동 지역주민들한테 배부가 되고요. 그다음에 상가나 아파트 이런 데 배부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시민들한테도 많은 홍보가 되겠네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다보면 신규 전입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큰일이네요. 하여튼 고생하였습니다.

웃음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제가 성남시 장례식장 운영성과 평가자료를 요구했어요.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용요금과 관련해서 현재 80평형이 관내와 관외의 차이가 있잖아요? 관내하고 관외가 한 반 차이, 50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 가격이, 현재 사용료 가격이 우리 일반 기타 장례식장하고 몇% 정도로 유지하고 있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제가 여기 장례식장이 있는 병원,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하고 몇 군데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게 평수가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죠. 대충 비슷한 평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비슷한 평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장례식장이 훨씬 저렴한 것으로 그렇게,

상태

강상태위원

대충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정도 우리가 저렴하냐고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본시가지에 있는 장례식장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거기에 비해서 한 50% 정도.

상태

강상태위원

50% 정도?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통상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쓰는 관외 이용자들에 준한 금액이라 보면 되겠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금액은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성남시민들은 그보다 절반 정도의 금액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시민들은 50% 공제해서 받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 한 1320명이 고인 숫자로 해서 이용을 했어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2015년도가 한 얼마였었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자료 확인)

상태

강상태위원

2015년도 통계숫자는 안 가지고 있나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보다 더 적습니까, 많습니까?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2015년도도 682쪽에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1269명이 이용한 것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러네요. 있네. 순증으로 따지면 51기가 늘었네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제2추모공원을 200억 원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했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그게 몇 년도에 만장이 되도록 돼 있나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 지상2층과 3층은, 3층은 만장이 됐고요, 2층은 500여 실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조례 해주셔서 관외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조금 조정해서 지금 들어오는 속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초에 예산을 확정해 주셔서 저희가 5041실을 4월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5700실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1층이 필로티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그 필로티 주차장에도 납골 그것을 모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관리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으로 지금 경기도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예산 더 세워서 거기 마저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준비 잘하고 계시고요. 그 주차공간 활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주차장을 이 아래쪽에 임시로 만들어놨는데 그게 좀 허술해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현재 아래쪽에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 사업소, 시의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 인근 부지가 국가 부지가 있고 개인 땅이 있는데 그것을 더 매입해서 거기에 제3추모원을 지을 때에는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상태

강상태위원

계속 그렇게 얘기는 하시면서도 계획은 아직, 계획안이 안 들어와서,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제3추모원에 대한 것은 그린벨트관리계획을 먼저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절차를,

상태

강상태위원

GB관리계획 승인은 지금 도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아, 그것은,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하고 또 다르나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제2추모원에 필로티주차장 거기에 시설하는 것에 대한 그것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때 필로티주차장 할 때 그것도 같이 이렇게 하면 시기도 조금 빨리 앞당길 수도 있고 이럴 텐데 왜 그거 별개로 꼭 해야 돼요? 행정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만 하다보면 항상 뒷북치거든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주차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계획에 의해서 하시면 되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우리가 각종 장례용품을 파는 것은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쪽에서 하고 있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주로 어떠어떠한 것들을 많이 취급하죠? 유골함하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아니, 유골함은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별개인가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유골함은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관이라든지 제사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장례식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구분이 되겠군요. 유골함과 관련해서 그 유골함 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쓰고 하는 것들 어떻게, 파악해봤어요? 전혀 우리가 그건 관리 밖인가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목함으로, 산골 처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목함을 이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추모원에 모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금액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협의하에 본인들이 원하시는 대로 주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취급하는 유골함들이 사실은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재질이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런 토기,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종류를 제가 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목장을 지낸다든지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분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종류도 거기서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정부의 장사정책에 대한 기조가 사실은 이제 매장에서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과도기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라든가 화초, 잔디, 이런 쪽에 묻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에 묻으면 수목장이라고 하는 거고 꽃에 묻으면 화초장이라 그러는 거고 잔디에 묻으면 잔디장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장의 방법에 대해서 규정해 놓고 있는 건데 제1항과 2항에서 보면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에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분제를 잘 묻을 수 있도록 분골을 해야 하고 유골을 분골하여서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에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유골함을 쓰는 데는 이렇게 제한이 가능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뭐 그런 것도 있다, 생화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제품도 있고 아닌 제품도 있다,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관련법에 대한 저촉사유가 돼서, 이게 잘못하면 토질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영생사업소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제품들을 어떻게 검색하고 있는지.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 유골함이나 목함, 이런 것을 저희가 직접 거기 그,

상태

강상태위원

관련법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품을 쓰도록.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명시하고 있다고. 그런데 가서 보면 그런 제품이 다 아니더라는 얘기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그 추모원에 모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관계없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관계없는데 지금 제가 자연장으로 했을 때,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아,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랬을 때는 이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 경우도 금액 대비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생각 없이, 거기서 파는 것이니까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유족들은 그런 걸 깊이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관계 법률도 잘 모르고.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 것을 사용 안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적절한 행정조치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그 관련해서 이런 법 규정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는 그 규정에 맞게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거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 그 관련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준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결과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여전히 우리 직원들이 총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저희 직원은 정규직 스무 명하고요, 청경이 세 분이고 그다음에 뼈를 고르시는 수골하시는 분이 여섯 분이고 주변 환경정비 하시는 분 세 분, 그래서 전부 서른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지난 회기 때 제가 여러 가지 재계약 절차 이수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돼서 지적한 바 있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은 개선이 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것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요.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 저는 험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사고과평가나 이런 것에서는 고과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반영해서 험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험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더 세심한 신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꼭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김윤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윤정입니다. 저번 임시회 때 저희가 한번 여쭤봤던 건데 그 음악서비스 나가는 부분, 저희가 저작권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지에 대해서,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아, 그 저작권은 저작권법에서 추모원에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은 가능하고요, 또 지난번에 임시회 때 용인 말씀을 해주셔서 용인에 저희들이 방문을 했었거든요? 거기 용인 가서 저희들이 보니까 거기는 자연장지나 이런 것까지도 크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 추모원 안에서는 별도 음악을 안 틀고 야외에서만 이렇게 트는 것으로. 그래서 가족단위로 오셔서 잔디밭에서 간단히 고인에 대한 추모도 하고 그러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도 음향시설을 지난번에 완비를 해서 현재는 추모원 각 방별로는 음악 제공은 안 하고 복도 엘리베이터 주변이나 그다음에 화장실 주변, 이런 데에서만 음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악을 베토벤이나 이런 분들의 100곡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연속으로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위원

우리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건의사항 드린 게 있는데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의체 등 지역주민과 협의하기 바란다고 이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685쪽에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선계획에도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검토만 하실 건가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주민지원협의체나 그다음에 마을공동운영위원회, 장례식장주식회사 이렇게 대표나 임원진들하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지역의 현안사항이나 이런 것을 의논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장례예식장 대표?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장례식장주식회사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장례식장주식회사. 그쪽 대표 분은 간담회할 때 성남의료원 장례예식장을 건립하면 수입이 줄 거라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던데, 그쪽에서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저희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 할 때는 특별히 그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우리 성남시 장례예식장이 시설이나 가격 면이나 그런 면에서 아주 저렴하고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 반면에 접근성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남의료원 장례예식장이 건립되면 그쪽으로 많이 갈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좀 불안해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접근성은 사실 3번 국도를 이용하는 차들도 있고요, 또 200번이 저희 장례식장 거기까지, 거기가 종점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저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장례식장 대표 분들이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갈현동 주민이 많이 증가했죠?

웃음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많이 증가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증가함에 따라서 또 형평성 문제도 발생이 되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건의사항 드렸다시피 지역주민협의체 서로 협의를 잘해서 지역주민들이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빨리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검토만 하지 마시고.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안사항들이 주민들 스스로 어떠한 좋은 의견을 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빠른 시간 내로 빨리 결론을 내주세요.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그 동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 개선책도 내놨는데요, 어쨌든 협동조합 방식이라든지 마을기업 형태로 전환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여기도 있는 그 관련해서 뭐 좀 진행되는 게 있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식회사로 운영이 됐을 경우에는 주주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정되어 있는 주주로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런 것도 같이 대표나 임원진들 때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좀 속도를 내서 빨리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령

장석령영생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사회복지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선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입니다. 복지성남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국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민정원 청년복지팀장입니다. 황선정 무한돌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사회복지과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24건, 사회복지과 14건 등 총 38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중에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제가 황당하네요, 갑자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웃음

상태

강상태위원

조금 하시죠.

해숙

김해숙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다른 분들이 안 하니까 제가, 저도 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위탁업무 중에서, 위탁사무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다루고 있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몇 곳 하고 있나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홉 개소 중에 일곱 개소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디어디인가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 제시하신 페이지가, (자료 확인)

상태

강상태위원

산성종합사회복지관, 그렇죠? 그다음에 성남종합사회복지관.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곱 개소는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성남종합사회복지관, 중탑, 한솔, 청솔, 도촌, 판교, 위례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에 지원 예산규모라든가 그다음에 또 거기에 걸맞은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이 예산규모에 걸맞게 다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복지관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와 같이 일단 공간이 좀 다른 부분도 있고요, 공간뿐만 아니라 이용객 수에 좀 차이가 있어서 복지관마다 조금의 차이는 가지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주된 이유가 뭐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첫 번째는 아무래도 공간 차이가 있겠고요.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최대인원이 좀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위탁 받은 수탁기관의 노하우가 좀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오래된 데는 이용주민들의, 물론 당초에는 수요조사를 했지만 운영과정에서 이용객 수가 적은 것은 폐지 내지는 축소를 하고 또 이용객이 많거나 추가로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은 반영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깊은 데는 프로그램 수가 좀 많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결국은 우리가 그런 위탁사무를, 수탁을 받았던 기관에서 소위 의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따라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계속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게 3년에서 5년으로 위탁기간이 연장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3년 주기 같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주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게 5년이란 말이죠. 5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5년 동안 우리가 어찌 보면 그것을 수탁기관에서 제대로 운영을 할 것이냐. 이게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게 됐단 말이죠?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탁기관 선정할 때 평가는 지금 기간 내에 새로 할 때 하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보조금 주는 점검할 때,

상태

강상태위원

점검을 하고 뭐 하겠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운영 상태에 대해 보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도 감독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결격적인 흠결이 없으면 위탁해지나 위탁 취소할 수도 없고, 통상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취소는 물론 당초에 수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예.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거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욕구가 있었던 부분이 반영 안 되면 그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불합리하게 운영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위탁 해지를 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다. 그거 자칫 잘못하면 잘못해서 우리가 위탁 해지하더라도 소송 가면 100% 패할 가능성도 많고 그렇게 다루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계약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의지를 갖고 제대로 하면, 즉 의지라는 건 우리가 보면 이런 기관들에서 하는 것들이 크게 나누어서 우리가 사업비 지원 받아서 하는 예산사업이 있고 비예산사업이 있고 또 후원을 받아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수탁기관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그런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보다 다양한 사업, 많은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또 반면에 그런 의지가 결여된 그런 수탁기관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혀 수행해낼 수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 기간이 연장되고 그럼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 이런 것들을 지도 감독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 세 가지 방향에서 보완을 하고 있는 부분은요, 저희가 매년 상반기 중에는 1년에 한 번씩 지도 감독을 하는 출장 확인하는 것, 오전에 총괄질의 때도 박광순 위원님께서 저희 국장님한테 질의하셨듯이 그렇게 문제점을 재무회계뿐만 아니고 운영에 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올해도 9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복지시설 종사자들하고 관련된 공무원들 집합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저희가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수요자가,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회계 분야뿐만 아니고 운영 분야까지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특히 우리 의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하시면서 지적하고 대화하고 간담회하는 것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하게 어떤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개별적으로 강상태 위원님처럼 들으신 민원 같은 것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 달에 저희 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종합사회복지회관 관장들하고 간담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례회 때문에 지금 6월에 못 하고 7월로 연기됐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위원님들이 고민하듯이 저희가 또 우려하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자, 지금 제가 그래서 제출한 자료를 좀 보시면 207쪽부터 해당이 되는데요, 산성종합사회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보면 프로그램 수가 42개를 하고 있잖아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예산지원사업이 39개가 되고 비예산지원사업을 3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반면에 중탑종합사회복지관 한번 보시면 여기는 예산지원사업이 56개 사업이 되고 비예산지원사업이 29개 또 후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4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렇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통계를, 저는 제가 이것을 체크해봤으니까 제가 수치를 얼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듯이 그 수탁기관의 어떠한 운영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고 요즘은 우리가 이런 사회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복지사업들이 대부분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하고 어떻게 연계를 시키느냐. 그러려면 그 수탁기관에서 그럴 만한 노하우와 인력확충을 어떻게 했느냐가 상당히 관건이에요. 공모 계획을 세우고 공모에 응모를 해서 그 공모사업을 따올 수 있다는 것이 그냥 보통 생각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치열하죠, 전국에서 다 공모를 할 텐데. 그럼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많이 연계시켜서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예산은 세이브가 되면서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역량강화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결국은 이런 일들을 직원들, 그거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수탁기관별로 다 그런 능력자들을 확보했을 때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그렇지 못한 그런 기관들은 주어진 예산 범주 내에서 그다음에 연계된 범주 내에서만 할 거다, 이런 우려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려고 보면 우리가 어떠한 정책 흐름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 정책 흐름을 파악하고 그것을 위탁 받아서 하는 그 수탁기관에 그 흐름에 대한 것들을 분석해서 그 수탁기관에서 이런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교육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막연한 교육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체계화시켜서 하지 않으면 지금 이런 고도의 어떠한 경쟁, 치열한 경쟁 속에서는 이제 우리가 예산 한 푼, 중앙 예산이라든가 관련 어떠한 기관에서 하는 예산들 따오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현 실태가 그렇고요. 그래서 어떤 기관들은 굉장히 많은 공모사업을 따와서 지역주민에게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고 전혀, 위탁기간 내내 그런 것들을 제대로 수행해 내지 못하는 기관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그런 교육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그런 것을 권장도 하고요, 또 잘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연말에,

상태

강상태위원

인센티브도 주는 게 좋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당장 인센티브는 못 주더라도 저희가 사기진작이라든가 여파를 위해서 시장님 연말 시상 때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제도를 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채찍도 있으면 당근도 필요하잖아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이 사회복지과장님이 해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최근에 오픈한 게 판교종합사회복지관이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위탁 결정이 언제 됐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2015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때 당시에 위탁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2015,

상태

강상태위원

몇 군데가 들어왔었나요? 두 곳이 들어왔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두 곳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하고 사단법인 한국참사랑복지회에서 들어왔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이 개관을 해서, 공식적으로 개관한 게 언제 했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2016년 5월 23일 개관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에 개관을 했군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개관하고 나서 현재 어떤 변동추이가 있는 것 있습니까?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얼마 전에 아마 1주년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1년 가지고는 좀 미흡하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 오시자마자 회관 행사 다녀오셔서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수탁을 맡은 기관의 노하우를 전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지금 정기 의회 중이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전달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오랫동안 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기관의 사례를 이제 출발하는 기관에 정보 제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또 다른 내용은 없어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우리가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개관을 해서 지금 운영한 지 딱 1년 1개월이 지났어요. 그렇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기간 동안 재단에 어떠한 변동이 없었습니까? 재단 내부적인 문제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재단이요? 내부에 인적 구성원이 관장이 바뀐 게, 금년 초에 관장이 바뀌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위탁 운영을 시행한 지 얼마 만에 바뀌었어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금년 초에,

상태

강상태위원

금년 초면 한 6개월 정도 선임된 관장이 직을 수행하다가 그만두고 새로운 관장으로 바뀌었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새로운 관장이 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재단 내에는 또 대표이사가 변동요인이 좀 있었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재단 대표이사가 변동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잘 모르시나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아, 변동, 바뀐 것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잘하는 노하우 이렇게 전수하고 이 정도 얘기하시면, 결국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판교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장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관장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직을 그만두고 또 새로운 관장이 취임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일정기간 그로 인한 사업의 어떠한 차질, 이런 것들은 예상이 안 되나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사람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영 체계기 때문에요,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시스템이 안착하기까지는 1년 가지고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여요. 지금 이게 수탁기관으로 결정이 돼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 불과 1년이란 말이죠. 그런데 1년이 채 되기도 이전에 관장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에게 개인 서신을 다 보냈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자기가 이제 그 직을 그만두게 됐노라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통화를 해봤어요, 그만두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느 관장이, 어느 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이 그만두면서 우리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다 개인서신을 보내는 그런 관장은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게 돼서 뭘 하소연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고 확인해봤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확인하고자 하는 범주는, 사실은 본인에게 그건 아니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과연 그게 그 실상의 실체적인 진실인지 아니면 다른 뭐가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주무과장님께 그게 어떤 사유고, 그거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본 내용이 있으신지.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일신상의 사유로 본인이 퇴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사임이유가 개인 신상의 어떠한 변동 요청이 필요해서 사임한 것으로?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크게 알아본 바는 없죠? 관심 가지고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혹시 확인해 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공식적으로 그 파악 외에는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자료들이 안 와서…….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어제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 아침에 일찍 공문으로 가기 전에 먼저 오늘 행감 있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한테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건 사업 진행되고 있는 내용, 그다음에 위탁업체 결정되는 과정, 이것이 전부예요. 제가 요구했던 것은 운영하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각종 민원 제기한 문제 등등, 이런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지금 충족이 안 돼서 제가 과장님께 사실 확인을 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이 기관이 또 다른 다목적복지관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업무 소관하고 좀 달라요. 노인복지과하고 연관되는 다목적복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 받아서 채 6개월 만에 관장이 그만뒀고 또 위탁 업무를 받아서 사업 수행하면서 불과 1년이 채 안 된 사이에 다시 대표이사도 이렇게 또 바뀌고. 이런 사례를 보면서 과연 이 문제가 내부적으로 그냥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 사실 제대로 사업이 되려면 우리가 ‘가화만사성’ 이런 사자성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자꾸 이런 문제가 복잡하고 하면 나가서 일하는데 제대로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과연 지도 감독은, 지도 감독은 언제 나갔습니까?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2월 중순경에 나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월 중순.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상반기에 거기뿐만 아니고 나머지 다 전체,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지도 점검 결과 내용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제가 자료 요구한 거거든요, 사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추가적인 부분은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자료가 있어야 제가 여기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질의도 하고 하는데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이 정도 선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별도로 끝나고 사회복지과 추가로 행정사무감사 다시 더 할까요? 자료 다 주시고 나서.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엄청 바쁘실 텐데 저희 사회복지과만 너무 애정을 쏟으시면 좀 곤하지 않을까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제대로 잘 준비가 안 되어서,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어제 요구하신 자료는 아침에 드렸고요, 추가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좋습니다. 그건 자료를 추가로 주시고요. 아까 지적했던 그 사항들은 현재 발생했던 현상이에요. 그것도 제가 깊이 있게 가면 상당히 고약스러운 형태로의 변경, 대표자 변경 등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또 말씀드리냐면 위탁기관으로 선정되고 나서도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이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공개질의를 한 것도 있고요. 아시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로 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심각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 관련 과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어떤 형태로 접근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강한 퀘스천마크가 붙은 거예요, 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리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적나라하고 신랄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에서 질문하면 업무적인 답변만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렇게 회피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넋 놓고 앉아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우리 시민의 혈세가 투입됨에 있어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또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시민의 혈세가 세이브될 만한 일은 없었는지 그리고 이 사업 진행이 원만하게 잘 되고 있는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구조적인 어떠한 체계는 잘 갖춰지고 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할 몫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항을 과장님이 파악해서 위원회에서 적나라하게 보고하는 것이 올바른 시스템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설마 이런 것들은 모르고 넘어가면 좋겠지’라는 생각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실토도 하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위원들에게 사과를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해명이 될 만한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추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우려하듯이 저희도 수탁기관에서 수탁 받은 기간 동안 이용시민들이 더 효과 있고 혜택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님 보시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요, 앞으로 잡음이 안 나고 효과가 더 증대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우리 위원들에게 소위 얘기하자면 관장의 변동요인 또 그 수탁기관의 대표자 변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한마디 하지 않은 것과 관련돼서 제가 사과의 용의가 있냐고 여쭸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일부러 회피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그런 보고할 시기를 이번에 정기감사를 통해서 자료가 제출되면서 위원님들은 알고 계셨고요. 일부러 회피했다면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게 당연한 답변인데 저희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수탁기관에 발생하게 되면 위원에게는 반드시 빨리 보고를 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되는 부분들 체크해 주고 사회복지과와 같이 원만한 어떤 해결책을 어떻게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 것인지 같이 논의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가장 지혜스럽게 풀 것인가에 대한 해법도 이렇게 강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소위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야 합치해서 협치를 논하는 이런 상황인데 정작 우리 성남시의회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협치는커녕 말이죠, 어떤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쉬쉬하면서 그런 것들을,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시민의 혈세를 받고 우리가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자세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회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하셔야 합니다.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러니까 복지보건 업무와 관련해서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업무자세를 좀 변화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판교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것들이 자꾸 의문점이 점점 증폭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판교종합사회복지관에 온·냉수 배관 동파방지 열선 설치 나오면서 추경에 올라왔다가 이걸 설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걸 하느냐, 이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때 추경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고요, 지금은 계절적으로 그것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시기라서 그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대안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열선을 깔지 않는 다른 공법이라든지 그 상태를 어떻게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 방법을 먼저 찾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열선 방법은 할 수가 없고 그 대안 제시해준 방법,

홍현님위원

그 대안이 아직 안 나왔나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때는 그것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일단 처음에 시공 자체부터 문제가 있어서 이건 예산을 세울 게 아니라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 위원님들 생각과 우리 집행부 쪽에서 생각이 약간 달라서 의견들이 그러면 좀 더 전문에 알아봐서 찾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 이게 계획이 되어야 겨울 되기 전에 시공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참사랑복지회에서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맨 처음에 시공했던 시공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것을 왜 금액을 더 세워서 하느냐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진척은 그럼 아직 하나도 안 된 건가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하나도 안 된 건 아니고요, 그때 감리단을 불러서 다시 정밀 쪽으로 한번 보도록 했는데 그 당시에 문제됐던 부분이 의회에서도 설계가 잘못이냐 아니면 시공이 잘못이냐 감리가 잘못이냐,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의견을 보태서 원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했었는데 설계상에서는 기존 설계법에 준해서는 설계가 된 부분이고 그런데 시공하고 나서 실제 가동을 해보니까 그 밑에 공간이 있어서 결로현상이 너무 심해져서 그게 얼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해법 중에 하나가 열선을 더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됐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그 열선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이제 여름이 되다 보니까 약간 느슨해져서 저희가 겨울 되기 전에, 9월 전에 방법을 찾아서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

홍현님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미리 지금부터 계획이 생겨야지 더 책임 부분이라든지 생기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도 시공을 어떻게 할 건지 해서 혹시라도 이 부분이, 이게 진짜 시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안 해줘서, 못 해서 겨울에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또 아까 앞에 위원님이 거기 관장님이라든지 대표이사들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복지, 이거 위탁받는 시설이 어떠냐에 따라서 관장님들이나 이사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잘 유동이 안 되는데 문제가 있는 곳들은 상당하게 많아요. 그런데 보면 또 거기가 은연중에 계속 민원도 오고. 그러니까 보면 시공사들에 대한 막 너저분하게 많지만 사실은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딱 갖고 있는 단서가 없으니까. 이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하게 인사이동이 되고 할 때는 면밀히 봐야 되거든요. 저는 사실 이따 다른 과에서, 저희 지역 내에도 그만둔 원장들이 계속 민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장들이 근무하고 있을 때 어떤 행사가 잡혀 있을 때 우리가 나갈 때가 있잖아요, 다들. 그런데 특히나 ‘저 사람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잘라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쳐다보면 다 꼬투리를 잡을 수 있거든요. ‘너 그러면 그만 둬’ 사유를. 그러니까 안 그만둘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몇 년도 아닌 몇 개월 사이로 여러 번 바뀐다고 하면 이것들은 굉장히, 제가 보니까 또 참사랑복지더라고요, 지금 재단이. 저희 민원을 많이 받았던 데가 ‘정말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제가 그만둔 사유를 봤더니 개인사유여서 ‘야, 개인적으로 너가 그만두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했더니 사실대로 쓸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다음에는 후환이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한번 진짜 억울한 걸 써봐 했더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해주기를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전에 그만둔 사람 제보를 또 들었거든요. ‘왜 했어?’ 했더니 또 그런 사유인 거예요. 사실 막 몸싸움까지 하고 막 때리기까지 하고. 저는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했는데요, 제가 진짜 수없이, 다른 데 근처에 있는 관장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래서 ‘야, 이런 곳들이 정말 위탁이 또 되어서 될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여러 군데를 위탁받아서 하는 거예요. 위탁조건에 이런 것들이 과연, 저는 또 그런 데 있는 시설들 있잖아요. 아동보육시설 있는 곳이 더 걱정스러울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 있는 곳은 모르지만 아이들 있는 곳을 그런 단체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원장들의 자격은, 진짜 잘할 수 있는 원장도 바꿔버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말 잘 듣고 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손님 올 때는 만나도 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왔을 때는 ‘당장 너 뭐 해’ 이런다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원장들이 나감으로 인해서 동네에 막 그런 소문이 난다든지 하게 되면 이런 교육기관에 대한 위신도 떨어지는데 우리 관장님, 앞에 지적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되게 건드리기, 굉장히 심사숙고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도 하지만 법인에 대해서 그런 지도 점검을 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우려하고 그동안 발생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한번 그런 것들이, 지금 시설장이라든지 대표자들이 1년 안에 두세 번 바뀌는 기관들은 실제 조사를 해줘서 정말 이런 게, 그냥 물밑에서 계속 그런 얘기가 오가지 않도록 해주셔야만 이런 기관에 대한 신뢰감도 있을 것이고 더욱더 모범을 보여야 될 관 시설이잖아요. 이러 곳들에서 그런 일들이 자꾸 민원이 온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안 될 것 같고요. 이거 끝나고라도 한번 좀 더 알아보셔서 그렇게 억울하게 그만두신 분들이 그다음 위탁 받거나 다른 데 갈 때 지장이 생길까봐 어쩔 수 없이 참는 그런 일들은 안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다음 위탁 받을 때는 아주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고과에 많이 넣으셔서 일단 그런 민원들이 많은 곳들은 제외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과장님 저는 제가 질의했던 171쪽 보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관내 사회복지사 피해사례를 보면 폭행, 욕설, 협박, 성희롱 그런 게 확인되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저한테 주신 내용 중에 있는데요. 이에 대한 확실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매뉴얼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 보호하는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나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오래 전에 민원상담 전담창구가 설치되면서 비상벨이라든지 구별로 저희가 청원경찰도 배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CCTV를 확대 설치해서 내방객이나 우리 직원들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CCTV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전봉쇄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좀 많이 줄었는데요. 아무래도 청원경찰이 뒤에서, 상담할 때 건장한 남자가 서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걸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되고 있고요. 그와 아울러서 사회복지 하는 우리 담당직원들이 그동안 너무 많은 피해를 봤다는, 그런 사례가 났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줄어들 겁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올 때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따로 만들어놨는데도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돼서 지금 거의 쓰지 않는 걸로 돼 있잖아요? 지금 쓰지 않고 있잖아요, 각 동에서도. 민원 그,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쓰고는,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유리로 보이게 했어도 또 불안하잖아요,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그렇죠?

웃음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그렇죠. 오시는 분들이 정상적인, 옷차림이라든가 외모가 그렇다보니까 위압감을 갖는 것은 사실이죠.

승희

최승희위원

더욱이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직종에 비해서. 그리고 근무환경도 어려운데요. 직원들의 안전보호를 위해서라도 확실한 체계가 잡혀서 보호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다음에 173쪽에, 저는 제가 질의 요구한 것만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관리현황, 단체별로 임대료 지원현황을 요구했는데요. 태평4동에 보훈회관 관리비로는 민간위탁금이 2300만 원, 수진2동에 그 건물에는 임차 관리비로 3800여만 원. 그래서 우리가 이중으로 나가면서 6000만 원 돈이 소요되고 있잖아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보훈단체들이 또 서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상징성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속히 보훈회관이 건립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지금 밀리언 공원 부지에 보훈회관 이전 건립, 지금 보훈단체에서도 찬성하셨네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그 유가족들이 현충탑 설치는 원하지 않으세요. 그거 아직 좁혀지지 않았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그 상태입니다. 위치…….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시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현충탑은 현존해 있는 자리에 그냥 두고 보훈회관만 그쪽으로 하실 생각인가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지금 밀리언 파크 자체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 용역예산을 세울 계획에 있고요, 보훈회관에 대한 용역예산이요. 현충탑 관계는 보훈단체들이 장소를 먼저 좋은 위치를 선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가서 논의할 단계인데 보훈단체 회장님들하고 간담회 때도 이전 관계는 거의 철회가 된 상태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보훈회관 건립할 때 주차면수도 좀 감안하셔서 넉넉하게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할 때 위원회의 의견을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리고 192쪽에 동 보장협의체 이거 제가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활동실적을 한번 살펴보니까 모든 동에 위원들은 위촉이 됐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사업계획은 별로 제가 만족스럽지가 못하거든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아마 이게 위원님께서 금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듯이 작년에는 구성에 초점을 맞췄다 하면 올해는 새롭게 구성된 위원 중에서 실제 활동을 하실 분으로 교체를 하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올해가 위원들 활동의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2017년도 지금 6월입니다. 2017년도에 들어서는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동네도 많아요. 그거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동별로 지금 올려놓으신 것을 보면 사실은 동 보장협의체가 왜 만들어졌는지, 아직도 동에서 그냥 하나의 기구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각 동 주민센터에 가보면 보장협의체 위원들 쭉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은 가입하고 싶어 하는 위원들이 많은데 그쪽은 아직도 적어요, 보면. 회의는 그러면 어떻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회의를 개최 안 했어요? 2017년도에 들어와서 1월에 하고 3월에 한 데도 있는데 전혀 하지 않은 곳, 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이미, 지금 6월 행감을 준비하기 때문에 2017년도 것이 넘어왔을 텐데 없습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이게 작성시기가 약간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5월에 위원님이 잘 알겠지만 대선이 있다 보니까 한 달 전부터 개최를 많이들 안 한 폭에 속하고요, 대선 이후로는 저희가 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못 한 부분 활성화를 위해서 실행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동 협의체 위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나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위원들한테는 저희가 소량의,

승희

최승희위원

교통비?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교통비 정도.

승희

최승희위원

1만 원?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2만 원,

승희

최승희위원

2만 원이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분기별입니다, 그것도.

승희

최승희위원

분기별로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 동 보장협의체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에 맞춤형복지허브동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세 동씩 묶어서 하고 있잖아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그 복지허브동과 연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같이.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어차피 허브동이,

승희

최승희위원

저는 생각할 때 이게 반복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나라에서 만들라고 그래서 만들고 시에서 만들고 싶어서 만들고. 그러면 그 인원은 다 어떻게 여기다가 집어넣을 것인지, 그렇게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인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맞벌이부부들이 많아서 힘듭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동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어디는 좀 여유가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것이 시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구에서는 하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통장들 명단 넣어 놓고 한 것에 지적을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요, 전반기부터.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이것은 사명감이 있지 않으면 못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회복지사, 어느 부분에 자기가 기관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사회복지사를 딴 사람도 있지만 사실 사회복지사 공부를 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발굴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개 보면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장 그래도 내놓을 만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짜여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아직도 우리 갈 길이 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춤형복지에 허브동과의 연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그쪽하고 짜 맞추시는 것이 저는 더 현명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허브동에 연계돼서 효과도 나도록 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협의체 활동하는 분들이 사회복지에 관심도 있고,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동 협의체 위원들에게 2만 원 준다는 것, 저는 반대합니다. 왜 2만 원을 줘야 됩니까? 그 분들한테. 이렇게 동네에서 이런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그래도 사명감을 갖고 뭔가 자기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보면서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만 원을 왜 줘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승희

최승희위원

동 보장협의체잖아요, 이건.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들이 요구해서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니까요, 왜.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각종 회의 때라든가 수당적인 개념으로 주고 있는 거거든요.

승희

최승희위원

그 돈을 오히려 다른 곳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그냥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우리 사회복지기금, 이거 과장님께서 다 답변을 못 할 텐데 팀장님 있으면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병국

전병국사회복지팀장

예, 사회복지팀장 전병국입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 사회복지기금, 보훈기금만 지금 담당을 하죠?

병국

전병국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전체 장애인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은,

병국

전병국사회복지팀장

소관부서에서,

박광순위원

총괄은 하되 장애인복지과하고 노인복지과에서 정책사업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했다는 것만 보고해서 집계만 하는 것이잖아요?

병국

전병국사회복지팀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사회복지기금에서 우리 통합기금에 예탁해 놓은 돈이 얼마죠?

병국

전병국사회복지팀장

지금 22억입니다.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7억 보관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16년도 겁니다. 2017년도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27억 해놓고 저희들은 2억.

박광순위원

지금 현시점으로 봤을 때 우리 보훈기금에서 통합기금에 예탁해 놓은 것이 22억이에요?

병국

전병국사회복지팀장

27억입니다.

박광순위원

27억. 금년 들어서 좀 바뀌어서 5억이 늘었네요, 그러면? 금년 들어서, 작년 말 기준으로는 22억을 예탁해놨었는데 지금 27억이면 5억이 늘었어요? 예탁금이.

병국

전병국사회복지팀장

예, 통합예탁금이 예치기간 만료에 따라서 5억을 작년도에 29억이었다가 27억.

박광순위원

뭐가 29억이었다가요?

병국

전병국사회복지팀장

2016년도 기금조성액이 29억인데요, 2017년은 통합예탁금이 27억이고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2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정기예금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통합기금에 예탁해 놓은 돈이 22억이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병국

전병국사회복지팀장

7억.

박광순위원

7억 한 7000 정도 됐어요. 그렇죠?

병국

전병국사회복지팀장

예, 작년도에.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5억을 다시 더 예탁을 해놨다는 거예요?

병국

전병국사회복지팀장

예. 정기예금 예치기간 만료에 따라서 5억은 통합기금으로 이관해서,

박광순위원

아,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정기예금 7억하고 그다음에 공공예금 한 6억 9000이 있었는데 이 7억 중에 5억은 갖다가,

병국

전병국사회복지팀장

통합기금으로 이관,

박광순위원

통합기금으로 예탁을 해놨다 이거죠?

병국

전병국사회복지팀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공공예금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병국

전병국사회복지팀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6900만 원, 공공예금이 지금 얼마예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또 좀 변화가 있겠죠?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1년 동안에 사업을 하는 것이, 정책사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되죠?

병국

전병국사회복지팀장

기금사업으로요?

박광순위원

예, 기금으로.

병국

전병국사회복지팀장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1억 8000 정도를 기금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2017년도?

병국

전병국사회복지팀장

예.

박광순위원

2017년도에, 금년도에 한 1억 7000 정도를 정책사업으로 할 거라고요?

병국

전병국사회복지팀장

예, 기금사업으로 저희들이 보건복지기금으로 쓸 예정으로 지금,

박광순위원

작년에도 그 정도 했나요?

병국

전병국사회복지팀장

예,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작년에는 1억 7000 정도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 정도했어요. 금년도도 거의 비슷하네요?

병국

전병국사회복지팀장

예, 거의…….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한 7000만 원 정도 공공예금이 남아 있잖아요?

병국

전병국사회복지팀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지금 저쪽에서 예탁금에 대한 이자 받는 것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병국

전병국사회복지팀장

그러니까 이자수입 가지고 하고요, 통합예탁금에서 나오는 이자하고 정기예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만 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일부 돈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저희들이 좀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그쪽 예산,

박광순위원

일반회계에서 좀 돈을 받죠?

병국

전병국사회복지팀장

예.

박광순위원

금년도 일반회계 얼마 받았죠?

병국

전병국사회복지팀장

1억 1536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박광순위원

1억 1500만 원 정도. 그 정도 받으면 금년도에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정책사업을, 기금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병국

전병국사회복지팀장

예. 만족은 못 해도 일단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건 우리 팀장이나 과장이 하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대단히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병국

전병국사회복지팀장

예. 정기예금은 저희들이 1.2%를 가지고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1.2% 정도 발생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 현재 2017년도 6월 2일 농협에서 우리 시에 발송한 공문을 보게 되면 공공예금 금리가 0.6%예요. 공공예금 금리가 그렇게 떨어졌어요, 현재. 이것이 작년에는 1.5%였거든요, 공공예금 금리가.

병국

전병국사회복지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에는 이렇게 현재 절반 이하로 공공예금 금리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는 앞으로 지금 이렇게 예치나 또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해서 나는 이자 가지고 정책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병국

전병국사회복지팀장

예, 어차피 이쪽에서는 기금이 좀 부족한 관계로 매년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기금사업을 계속해 왔던 상황,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지만 제가 부시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시에 현재, 물론 설치근거는 다 있습니다. 법 내지는 조례에 다 있거든요? 통합관리기금 포함해서 17개 기금을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총 기금에 조성된 돈이 한 3300억 정도 됩니다.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돈이 앞으로 현재 공공예금 금리가 작년도에 1.5%에서 금년도에 0.6%로 떨어진 마당에서 그냥 이자만 가지고 현재 각종 기금에 이자 줘가지고 정책사업을 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각 기금에 돈을 줘야 돼요, 각 과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기금을 봐가지고 한번 조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필요 없는 기금은 없애고,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돈을 줘서 사업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현재 국장이나 과장이나 팀장이 결정할 사항도 아니에요, 사실은. 부시장한테도 내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재 하나도 기금을 갖다가 없애거나 조정할 생각을 못 해요. 결국은 시장 입에서 나와야 돼요. ‘야, 그렇게 해라.’ 시의회 예산으로 돌려서 시의회에 보다 더 많은 예산 심의라든가, 통제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기금으로 하게 되면 좀 탄력성이 있지 않습니까? 신축성이 있고. 그렇기 위해서 자꾸 기금을 만드는 거거든요, 시장은 빠져나가기 위해서. 또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고.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과거에 정기예금 금리라든가 공공예금 금리가 높았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돈을 몇 십억을 줘서 그걸 은행에 예치를 시켜놔서 그 이자를 가지고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아까 사회복지 보훈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해라, 이런 취지였는데 지금은 그것이 무색하다는 얘기예요, 이율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제가 부시장한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만약에 그러면 현재는, 작년에는 공공예금 금리가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았습니다. 팀장님, 그래가지고 정기예금 금리에 안 집어넣어 놓고 공공예금에 집어넣는 기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또 역전이 됐어요, 현재.

병국

전병국사회복지팀장

이윤이요?

박광순위원

예, 제가 이걸 받아본 바에 의하면 작년에는 공공예금 금리가 1.5% 그다음에 정기예금 금리상품 3년 이상 4년 미만짜리, 최고 긴 거죠. 이것도 1.15%였어요. 그러니까 공공예금 금리보다 낮은 거죠. 그래서 기금을 공공예금에 넣는 것이 맞는데 금년에는 다시 이것이 바뀌어서 공공예금 금리는 0.6% 그다음에 아까 3년 이상 4년 미만 같은 경우는 이율이 1.4%예요. 그렇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렇거든요? 이거 농협에서 받은 자료예요.

병국

전병국사회복지팀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많은 차이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두 배만 하더라도 1.2%인데 지금 1.4%니까. 그렇죠?

병국

전병국사회복지팀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공공예금에 예치를 시켜놨다가 다시 그걸 빼가지고 정기예금으로 넣을 수가 있나요? 기간이 만약에 만기가 됐다고 그러면.

병국

전병국사회복지팀장

넣을 수는 있습니다. 공공예금하고 정기예금,

박광순위원

아, 그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병국

전병국사회복지팀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만기돼서 빼가지고 정기예금으로 넣을 수는 있죠?

병국

전병국사회복지팀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 공공예금 금리 1.5%, 제가 작년에 1.5%라고 그랬었는데 작년에 우리시하고 농협하고 시금고 계약을 맺을 때, 그때 당시에 공공예금 금리는 1.5%로 한다, 이것이 픽스(fix)가 된 겁니까? 고정이에요, 이게?

병국

전병국사회복지팀장

그건…….

박광순위원

그건 혹시 몰라요?

병국

전병국사회복지팀장

예, 정확히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일단,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시금고하고 성남시하고 금고 계약을 맺을 때 공공금리로 해가지고 1.5%다, 이것은 작년에도 1.5% 금년에도 1.5% 이게 픽스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변동이 있냐는 얘기죠. 변동이 있겠죠, 뭐 아무래도.

병국

전병국사회복지팀장

예, 변동이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제가 여기 받아본 공문에 의하면 2017년 6월 중 “시금고 정기예금 예치금리 조정결정 알림” 해가지고 공공예금 금리는 0.6% 그다음에 나머지 정기예금은 기간에 따라서 1.0%에서 1.4%까지, 이렇게 현재 공문을 내가 참고로 받아본 거거든요?

병국

전병국사회복지팀장

예, 고정금리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박광순위원

고정은 아니겠죠. 그러면 제가 주문을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국장님, 기금에 대해서 지금 금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작년만 해도 공공예금 금리가 더 높았었거든요, 정기예금보다도.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공공예금 금리가 훨씬 낮아요. 정기예금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여기 지금 사회복지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문화예술은 아니네, 여기까지. 이게 지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기금이거든요? 이 기금담당 팀장들한테 얘기해서 기간이 만기되면 그때 당시의 금리를 보고 정기예금이 높으면 정기예금으로 갈아타라고 그러셔야 돼요. 아시겠죠?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 한 271억 정도를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 복지보건국이. 그중에서 한 246억에 대한 부분을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그 외적인 것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금리 높은 쪽으로 만기되는 것 해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후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 쪽에 통합기금에 예탁을 해놓은 것은 통합관리기금, 예산법무과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건 예산법무과장한테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 기타 나머지 현재 각 기능별로 가지고 있는 자투리 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 억 이라든가 몇 천만 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금리 높은 쪽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도 금리 높은 쪽으로, 이런 공문을 아마 받아봤을 거니까 만기가 되면 갈아타도록 그렇게 하세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건 국장님이 잘 좀 들으셔야 되겠어요. 우리 지금 문화복지위원회 산하에 특히 노인복지과에 해당이 되는데, 또 장애인복지과. 각 공공시설이라든가 우리가 위·수탁 협약 맺은 이런 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분들하고 산하기관에 매점이라든가 자동판매기 뭐 이런 설치계약 조례에 따라서 우리시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는 게 있어요. 작년에 제가, 우리 김선배 과장님 작년에 계셨었나요? 그것을 제가 작년에 주문을 했었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맨 처음에 계약을 맺은 사람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애이면 장애인, 노인단체면 노인단체에서 그것을 수탁 받아서 운영을 해서 거기에 얼마가 남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것이 바뀌어요. 계약은 장애인하고 합니다. 또는 장애인단체 하고 해요. 그런데 중간에 그거 누가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나한테 팔아라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은 멀쩡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얼마냐 하면 맨 처음에 내가 인수받을 때 그 돈만 다만 몇 백만 원 주고 나중에 몇 년 동안, 1년이면 1년, 3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몇 천만 원 몇 억은 정상인이, 멀쩡한 사람이 돈을 챙긴다니까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비계약자가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계약자가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지 비계약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면밀히 살펴서 계약자가 운영을 해서, 이 계약자는 전부 다 사회적으로 약자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해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저희,

박광순위원

못 알아들어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 소관사항은 없는데요?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내용은 이해합니다.

박광순위원

왜, 종합사회복지관도 이런 게 있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자판기.

박광순위원

예,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국장님 잘 알아들으시고 우리 사회복지과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에 명기를 해가지고 이런 사항을 위반할 때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성남시에 어떤 관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제한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서 돈 벌고 이런 사례를 아주 근절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걸 갖다가 저기 했어요. 그런데 개선이 되는 건지 작년에 주문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에 대해서 현재 보고도 안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국장께서 작년에 위원들이 지적을 했던 거라든가 건의사항 이런 것이 있게 되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하고 수감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지금 없어요, 국장님. 아시겠죠?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또 얘기했던 것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배분사업별로 각종 프로그램 응모결과에 따라서 돈을 배분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각 사회복지기관들이 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끔 모티브를 좀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회복지관에서는 그동안에 열심히 프로그램에 응모를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B라는 복지관은 그런 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시에서 주는 돈 그다음에 후원금, 이것만 가지고 나는 하겠다, 난 머리 안 쓰겠다는 것이지. 그렇게 해도 양 복지관 사이에 우리 시에서, 물론 평정을 할 때는 어느 정도, 평정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나중에 우리시에서 어떤 예산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에는 차등을 현격히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는 돈은 우리시 예산도 아니고 전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금을 해서 우리시에 사회복지관이 보다 더 열심히 머리를 쓰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응모해서 돈을 타먹는 그야말로 보너스 아닙니까, 따지자면. 우리시 예산이 안 들어가는 돈이니까. 이런 돈을 많이 타는 데는 뭔가 가점을 주고 우리시 예산도 더 줘가지고 사회복지기관별로도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 그렇지 않고 그런 경쟁체제를 안 만들어 놓게 되면 가만히 있는 사람도 내년도에도 예산 똑같이 주고 열심히 이렇게 프로그램 응모해가지고 다른 보너스를 받는 사람도 똑같이 예산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성남시 예산이 견뎌 나지를 못한다. 경쟁을 유발을 시켜가지고 노력하는 기관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해야 된다, 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도 금년에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현재 사회복지과 산하 사회복지기관에 그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응모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런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저기할 때 무슨 보너스를 준다라든가 인센티브를 준다라든가 그런 것을 각인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복지기관에서 전부 다 열심히 해서 하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전체에 해당이 되지만 현재 민간위탁 받아서 사업하는 그런 기관단체들 있잖아요? 여기 현재 사업을 잘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매칭사업이라 해가지고 우리 현재 보조금, 만약에 1000만 원짜리 사업이다 하게 되면 보조금을 900만 원 받고 내 자부담 100만 원 하겠다 해서 1000만 원짜리 사업계획서를 써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 보조금으로 900만 원을 줘요. 그러면 자부담으로 100만 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도 안 해요. 그런 것이 꽤 많습니다. 내가 자부담 100만 원 한다고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써 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100만 원 자부담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써 내서 보조금 1000만 원을 받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9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현재 100만 원 대고 해서 1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내 돈 100만 원을 절대 대지 않는다. 그냥 900만 원 그것 가지고 하고 나중에 사업계획 정산할 때는 100만 원 자부담 했다고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시 예산이 나쁘게 표현하면 줄줄 샌다,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그렇게 안 하는 기관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기관이, 뭐 꽤 많이는 아니지만 다소 있다, 다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잡아내야 돼요. 잡아내가지고 그런 데는 다음부터 아예 사업을 못 하도록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 하게 되면 그냥 금품과 관련된 사항을 적발하게 되면 환수, 환수조치를 해서 끝나거든요. 내가 100만 원 해먹으려다가 들켰어, 그러면 시에서는 뭐라 하냐면 ‘너 100만 원 해먹으려다가 들켰으니까 100만 원 내놔’ 그러고 다음에 또 해주는 거야, 또. 이렇게 해가지고는 백년하청이라니까요. 성남시 예산이 현재 2조 5000억, 3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30조라도 견뎌 내지를 못한다고요. 그런 사람은 아예 하지를 못하게, 발붙이지를 못하도록 엄정하게 집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현재 시간 관계상 그것 굳이 어디라고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현재 감사실에서도 적발이 되고.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그런 데 위·수탁 맺은 데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가더라도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공통질문 하시면 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154쪽에 과장님, “자활정책(청년배당 등)” 그 부분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성남의 미래에 투자, 청년배당사업」추진 중” 하셨거든요? 책 154쪽 제일 밑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활정책에 청년배당.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자활정책 청년배당금 등” 한 부분이요?

승희

최승희위원

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지금 현존에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말만 바꾼 건지.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첫 번째로 청년배당사업이 진행됐고요, 올해 지난번 추경 때 의회에서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신 대로 청년기본정책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서 그 이후에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단위사업을 저희가 발굴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한 부분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난번 우리 청년배당, 청년들에게 주는 것하고 별다른 건 아닌가요, 그러면?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이외에 청년정책을 더 발굴해서,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러시겠다는 얘기예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광주광역시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요. 광주광역시에서는 23일부터 “구직청년 교통비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이런 광고를 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냐면 6월 10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하는데 구직청년 교통비지원 대상자. 그러니까 미취업에 따른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광주형 청년교통수당이랍니다, 이게. 그런데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29세까지의 미취업청년,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의 청년이 우선대상이래요. 그래서 월 6만 원씩 5개월간을 취업하려고 막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한답니다. 한 달에 6만 원씩 카드에 충전을 해준다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몇 가지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중에 하나가 이게 들어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이것도 있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우리 성남시에도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한번 참고해봤으면 해서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김윤정위원

저는 청년배당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155쪽에 “사회복지 관련 청원사례와 민원 및 처리현황”을 보면, 청년배당에 대한 민원이 꽤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처리내용이 다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서 이분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민원내용과 처리내용이 굉장히 애매하게 지금 명시되어 있는데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마 요약돼서 그렇게 된 부분인데요. 주로 민원 제기한 부분이 청년배당에 나이라든가 기간을 저희가 제시한 것보다 다르게 요구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청년배당이라는 큰 모토가 기본소득 개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연령이라든가 거주기간 한 사람의 소득이라든가 취업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민원인들께서 요구한,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민원인들께서 요구한 것은 어떤 경우에 해 달라, 이렇게 단편적인 부분이라서 저희,

윤정

김윤정위원

이렇게 되면 지급이 되나요, 안 되나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민원인은 수용이 안 된 부분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아, 이것은, 그러니까 “완료”라는 게 수용이 안 됐다는 건가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안 됐다고 답변해준 부분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여기 보면 “청년배당 학업으로 인한 3년 거주 미충족” 이런 것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보면 잠시 학교 때문에, 지방에 학교 때문에 거주지를 잠시 이전했다든지 이런 청년들이 포괄적으로 포함해 달라고 된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은 못 해준 부분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것은 수용이 안 된다. 그러면 성남에 있는 청년이어도,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있고 계속 이 안에서 자랐어도 지방대학을 가든지 군대를 가면,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아니, 주민등록상.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옮겼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못 받는다는 거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이 조금 애매해서,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요약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반감은 있긴 있겠어요, 이런 분. 계속 성남에서 거주했던 친구들인데 학업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또 어떻게 보면 주소지를 안 옮길 수도 있고. 그렇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물론 각론에 들어가면 개인별로 봐서는 손해라고 보는데요,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대상자의 어떤 폭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윤정

김윤정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그럼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하면 사실 주소지만 옮겨 놓고 다른 곳에 있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은 노출이 안 된 부분이 되겠죠.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죠, 그건 찾아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혹시 우리가 청년배당을 지급하면 갑자기 청년들의 주소지 이전율이 높아진 적은 있나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그 데이터는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추정하건데 그런 사례는 거의, 아주 극소수가 있지 않을까.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가능성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소지가 어쩔 수 없이 바뀌어서 못 받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다른 방향도,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년,

윤정

김윤정위원

거의 없다는 근거는 어떻게 보장하죠, 과장님?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이제 시행된 지 저희가 3년이 안 됐기 때문에요,

윤정

김윤정위원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앞으로요?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청년배당 시작해서,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실제 주민등록 등록 자체가 지금 엄격하게 허위 주민등록 이전이 없도록 제도가 돼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이 위장전입은 못 하는 체제가 돼 있거든요? 전입을 하면, 전입신고를 하면 다시 확인을 하고 또 일정한 기간에, 일제정비기간 때문에,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부모님 집이 성남에 있다, 이러면 사실 가능하잖아요. 주소지만 갖다 놓는 거면.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살지 않는데 일부러 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계속해서 거주하다가 일시적으로 출장이나 이런 관계에서 몇 개월 가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3년 내내 하기는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직장을 구한 24세 된 청년이 지방에 어느 도시에 취업을 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의료보험을 써야 되고 그 직장에서 급여도 받고,

윤정

김윤정위원

취업은 그런다 치더라도 만약에 학교를 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소를 못 옮길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자취집을 구했는데,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취든 어떤 임대차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아마 일부러 고도한 준비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저희가,

윤정

김윤정위원

아니, 임대차를 부모님 이름으로 구해놓고 주소지는 그냥 남겨놓고 이럴 수 있는 방법,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만약의 경우를 설정해서 하면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인 사항으로 본다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굉장히 좀, 그러니까 이게 주소지만을 갖다 놓고 이런 복지정책을 진행한다는 게, 또 특히나 이렇게 청년들은 굉장히 이동변수가 많은 젊은 친구들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군대 가는 친구들은 그 만큼 불이익을 겪을 수 있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군대는 관계없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여기 군대 민원도 있는데요? “군복무 중 일시적 주민등록 이전으로 인한 청년배당 지급대상 제외에 대한 이의 신청”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군인 가는 장병들이 주민등록을 안 옮기고 그냥 가죠, 거의가요.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뭔가요? “군복무 중 일시적 주민등록 이전”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군복무 중에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세대가 아버지가 가는 바람에 본인이 가게 됐다는 것을 표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부모님이 가서,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본인이 군대를 간 기간에 가족이 있는 아버지가 같이 자기까지 이렇게 해서 자기는 실제적으로 군대 갔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이사를 나가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당사자는 그게,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데도 달라고 한다는 거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좀 미묘한, 그러니까 이것은 시일이 지나가 봐야지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최소 3년은 지나야 되지 않나 하는데요.

윤정

김윤정위원

예, 지나봐야지 알겠네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쪽에 청년배당 지급현황 만족도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만족도조사를 지급대상자 상대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또 나와서 “도움된다” 응답이 96.3%, “만족한다” 응답 97.1% 이런 데이터를 주시는 것은 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난 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셔서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윤정

김윤정위원

그 이후로 저희가 좀 보편적인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성남시 전체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을 때 진행은 하신 적이 있나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난번 2회 추경 때, 작년에 객관성이 조금 미흡하다 해서 저희가 청년배당지급에 따른 효과분석 연구를 외주 주려고 추경에 했는데 그걸 삭감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

윤정

김윤정위원

그게 용역을 굳이 해야지만 알 수 있는 데이터일까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관에 그 받은 수혜자뿐만 아니고 가족, 수혜 받지 않은 계층, 연령별,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받고자 해서 용역을 주고자 했던 부분인데 추경에 확보 안 돼서 진행이 안 됐고요. 안 되다 보니까 그동안 했던 설문결과가 계속 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럼 과장님은 특별하게 의회에서 추경을 세워줘서 용역을 돌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객관적인 데이터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거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절대적이라는 건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객관성 확보 의미에서 용역을 줘야만이 3자 입장에서,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우선 저희가 각 동에 어떤 여론조사지를 배치해서 오시는 민원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하실 분들은 하시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어떤 샘플이 그래도 각 동에서 여러 대상들한테, 각 동에 한 50개씩만 나와도 이 대상자들을 상대로 하는 설문조사보다는 훨씬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추경에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진행 안 했다고 하는 건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시잖아요. 사실 이게 3년이 지나봐야 안다, 이러기 이전에 사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발 빠르게, 저희가 시민들의 만족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세워주지 않아서 객관적인 용역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은 계속 ‘니네가 삭감했잖아, 우리는 할 이유가 없지’라는 답변으로 들려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들으셨다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윤정

김윤정위원

저만 그렇게 들립니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부분만 자꾸 보여주시고 냉정한 평가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이시니까 좋은 면을 우선 부각하고 싶다는 입장은 이해하나 저희는 계속해서 요구한 게 어떤 그렇지 않은 사이드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께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좀 요청드렸던 거고 조금의 어떤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꼭 추경을 세우고 용역을 해야지만 나온다는, 그러니까 용역을 해도 저희가 용역보고에 들어가 보면 성남시 전체 100명 샘플 막 이래요.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드시겠지만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는 굉장히 짧은 여론조사로도 충분히 더 좋은 내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셨으면 어느 한시적인 기한이라도 그렇게 여론조사를 하셔서 답변을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각 정책에 대한 평가도 조사에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진행하는 정책이 100%, 이렇게 97%, 96% 좋다가 좋은 평가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이런 이런 부분은 문제더라라고 해서 그 정책이 폐지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더 능력을 발휘하시면 더 멋지게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 받는 사람 만족도 높으니까 이건 좋은 정책이다라고 계속 홍보를 하시면 계속 이것은 굉장히 너무 치우친 부분에 대한 정책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된 지적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멋있게, 정책을 객관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책임자로서 우리 과장님 한번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판교종합사회복지관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사이즈가 지금 아홉 개 복지관 중에서 가장 큰가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가장 크지는 않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가장 크지는 않아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제가 면적을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몇 번째로 커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자료 확인) 판교가 건축 연면적이 약 7000㎡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럼 우리 아홉 개 중에서 몇 번째로 커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아홉 개 중에서는 두 번째로 큰데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굉장히 큰 거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큰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최근에 지었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최근에 지어서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그래서 굉장히 활용을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아주 좋은 혜택을 받는 그런 공간인데 자료를 보니까 아직 안착이 미흡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보니까 후원금 현황이나 이런 게 아직 너무 미미하고 그래서 빨리,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잘되는 데 사례를 접목해서 빠른 시간 내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리고 사회공헌 물품하고 이것은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담당하는 거죠?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하고 우리 지금 동 보장협의체는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게 한곳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역할이 나뉘어도 긴밀하게 잘 운영되고 있어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부서 간 협조는 잘 되고 있고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분과를 한 큰 배경은 업무의 영역도 있지만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직원들이 힘들어 해서 분과된 부분이잖아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그랬어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그러다가 업무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왜냐하면 특히 동 보장협의체는 동에서 정말, 거기에서 사실은 기부후원금이나 이런 것 받기는 어려워요, 동 단위에서. 그것은 시 단위나 구에서 받고 여기는 분배에 사실 초점이거든요, 발굴하고. 그렇다고 보면 한곳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보는데 업무량 때문에 일단 그렇다고 하니까 동에서라도 발굴이나 이런 걸 집중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긴밀하게 동 보장협의체가 유기적으로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동장님들의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별개의 단체로 서로 하게 되면 서로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심점이기 때문에 그 주민자치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가 또 있어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한 세 개, 네 개 있는데 이 안에 우리 보장협의체에서 하는 활동 자체를 보장협의체 위원이 분과장을 맡아서 이게 함께 돌아가야 되거든요. 제가 누차 이런 얘기를 했더니 분당구청에서는 아마 저기, 분당구청이었었나?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그 말씀하셔서요, 구를 통해서 동에,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공문을 보낸 것 같더라고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자치위원회에 우리 보장협의체 위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서 활동하도록 이렇게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그래서 세칙을 바꾸는 데도 있고 또 저희가 동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혀 별개로 무관하게 아직 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서 별개로 가지 않게,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 안에서 동 자체에서, 이 파트가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동에서는 복지파트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협력해서 갈 수 있도록 더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더 협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그리고 여기 생애주기별로 제가 복지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여기에 145쪽인데 과장님 이 표를 보니까 너무 편중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나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좀 편중되어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개별사업을 할 때는 잘 모르는데 사실 전체 이게 한눈에서 보면 좀 편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우리 아동 파트에는 지금 아동기준을 어느만큼 둔 거예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자료 확인)

해숙

김해숙위원장

혹시 성남형교육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성남형 예산은 교육,

해숙

김해숙위원장

교육 예산은 별도인가요? 복지 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교육 쪽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요? 아동은 주로 어떤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지역아동센터가 다인가요? 제가 서로 복지 예산에 대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 여러 얘기가 있기 때문에 좀 한눈에 보려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런 것도 사실 전 시민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공평하게 써야 된다는 그런 합목적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입안할 때 고려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질의를 안 할라 그랬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게끔 만드네요, 또 보니까. 자,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유인물 29쪽을 보게 되면 우리 사회복지기금 지금 2016년도에 사용한 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보훈단체연합회에서 독도견학 등 행사지원 해가지고 3890만 원이 있는데요. 그런데 2017년도에도 똑같이 3896만 원이 있어요. 독도견학 등 행사지원. 이게 지금 왜, 독도를 작년에도 가고 금년에도 간다는 거예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금년에는 독도 간 게 아니고 제주도를…….

박광순위원

제주도 가는 거예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제주도 등 행사지원” 이렇게 해야지 나는 독도를 갖다가 무슨, 이 보훈단체연합회에서는 독도만 매년마다 가는 줄 알았네. 그럼 보훈단체연합회에서 몇 명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회원들이 주로 가셨고요. 그래서 단체별로 인원을 할당해서 1년에 한 차례 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에 해군기지 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가는 것은 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런 데 갈 때 각 보훈단체에 회장이라든가 임원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만 가거든요. 막상 가야 될 무공, 아무런 감투가 없는 회원들은 연락도 제대로 되어지지도 않고 그런 데 참여할 기회도 없는 거고. 그래서 혜택을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 거예요. 이를테면 무슨 모 보훈단체 회장이 있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매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회원들은 잘 몰라요, 이런 것이 있는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3900만 원이든 4900만 원이든 돈을 쓰는 건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나라를 지키다가 전부 다 희생되고 다친 사람들이니까 우리 후손들이 예우는 해줘야죠. 그런데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시에서 그런 것까지도 섬세하게 신경을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무슨 저기가 있다, 누구 누구 가느냐 보고 이분들 싹 빼야 돼요, 사실은. 그냥 평회원들이 가야 된다니까요? 금년도에 간 평회원들은 내년도에 또 못 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만이 ‘아, 우리 성남시에서 이렇게 보훈복지기금을 가지고 나한테까지, 이 무명용사인 나한테까지도 현재 혜택을 주는구나’ 이렇게 해서 고마워하는데 만날 가는 사람만 간다니까요? 그런 현상이 없도록 해주세요.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어지영 의원께서 얘기하듯이 만날 왜 성남시의회 홍보하면 의장만 나오냐, 이런 평의원은 왜 얼굴이 안 나오냐 이런 식이에요, 그냥. 이런 게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김해숙 위원님께서 생애주기별 예산액과 비율 나와 있는데 물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말은 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좋은 얘기는 안 나올 거고. 왜 특정적인 데만 이 생애주기별 예산 저기해가지고 이렇게 주느냐,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한마디 하게 되면 그러면 현재 성남시를 위해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은 장년들이에요, 장년들. 돈을 많이 벌어서 재산세도 내고 법인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고,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지금 장년들이에요, 장년들. 그렇지 않습니까?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40세에서 60세까지. 이런 사람에 대한 현재 대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보게 되면. 그럼 그 사람한테도 우리 이재명 시장님 말마따나 ‘내가 세금 걷어서 여러분들이 세금을 받아가는 겁니다, 내가 낸 세금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그러면 현재 40세에서 60세까지 열심히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 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당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현재. 그렇게 하고 여기 보게 되면 영유아, 애들이라고 해서 주고 아동이라고 해서 주고 청소년 청년배당 주고 노인 주고 장애인 주고. 그러면 왜 가운데 토막에 있는 사람들, 현재 가장 열심히 일을 해서 세금을 많이 내고 성남시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은 왜 안 주냐, 그 사람한테 혜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도 줘라, 혼자 된 사람 홀아비수당 줘야 되고 또 과부수당도 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것만 지금 쏙 빠졌어요, 생애주기별 여기 예산에 보게 되면. 가장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왜 빠졌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줘야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사람들도 보면 여기 중에서 한 30% 줘야지, 뭘. 그래야 자기가 열심히 벌 생각을 할 것 아닌가. ‘아, 벌면 나한테도 주는구나.’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지금. 벌어서 세금만 냈지 자기한테는 복지혜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현재. 꼭 그러라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이율배반적으로 유리하게 아전인수 격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 그거 귀담아들을 필요는 없지만,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계속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복지지원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종호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오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인기 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부일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헌주 주거지원팀장입니다. 이종관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요구하신 수감자료는 공통자료 12건, 복지지원과 소관 7건으로 총 19건이며 이중 복지지원과 소관 수감자료 7건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감자료는 저희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공직생활 마감시점이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6월 말부로 임무가 이제 종료가 되나요?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예. 6월 말에 공로연수 해서 들어갑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7월 1일 자로 그럼 연수 들어가시는 건가요?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동안 공직자로서 여하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수고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이런 저런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제가 중요한 사항 한 가지를 반드시 과장님께는 말씀을 드려서 다음 후임자가 오거나 아니면 팀장님들이 행정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개선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아까 있어요. 우리가 맞춤급여제도와 관련해서 시 복지지원과에서 관장하는 의료, 주거, 교육, 이 급여와 관련해서 사실 자료가 전혀 제출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추가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생계급여 지급현황에 대해서만 저희가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 맞춤형급여제도가 4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시민들에게 지급된 현황들은 우리 문화복지위원이라면 반드시 이게 정확하게 자료가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으면 점검 자체도 안 되고 현황 자체도 파악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누군가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우리 위원회에서 반드시 그 책임에 대한 소명을 하도록 이렇게 의결이라도 하기를 저는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과장님이 잘 체크하셔서 담당 팀장 그리고 다음 과장님 누가 오시더라도 그 관계는 분명히 해주시고 아울러서 자료도 꼭 챙겨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활센터를 지금 어디에 운영하고 있죠?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자활지원센터가 단대동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몇 군데가 있죠?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 중에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들은 지역에 맞는 용도로 전환을 시켜주시고 자활센터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3의 장소를, 적절한 좋은 장소를 택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수진동에 지금 두부공장을 쓰고 있는 자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역주민에게 상당히 긴요하게 쓰여야 할, 지역여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김부일 팀장님 새로 이제 가셨으니까 팀장님, 전에 그쪽에 경로당 하나도 제대로 들어오기가 어려운 여건이어서 그 문제는 기 논의된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근본적인 현재의 현안 문제는 해결이 됐으니까 그것 이제 방치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부분들은 어떠한 해소책을 찾는 것이 보다 많은 다양한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 역시 좀 면밀하게 살펴서 어떠한 그런 대책을, 해결하는 해결책을 좀 찾아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것을 해결하도록 촉구를 좀 하시고요. 팀장님도 그 부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67쪽에 제가 그전에 대표 발의로 성남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적이 있거든요. 통과되어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후에 노숙인에게 주어지는 복지가 얼마나 더 지원이 되고 있는지, 늘어났는지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그게 작년에 대표 발의돼서 조례가 통과돼서 그동안에 우리 과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우리 복지지원과로 올해 1월 1일 업무가 이관돼서 보니까 그동안에 지금 2017년도 예산 문제 같은 것도 국도비 매칭사업 한 예산사업도, 프로그램 지원사업 같은 것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금 보건복지부 예산을 확보했고요. 또 특히 사랑마루 같은 노숙인 급식시설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희

최승희위원

사랑마루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지원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늘어난 예산으로 하는데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노숙인들에게 언제까지 저희가 그냥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자활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노숙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희가 지원하다 보면 이거 거덜 나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성남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노숙인들한테 우리가, 일단 이분들이 어떤 고시원이라든가 들어가면 자활사업, 노숙인 고시원 들어가 있을 때도 2~3년 정도, 2년 정도의 어떤 그런 기간을 두고 자활할 수 있도록 해주고 특히 자활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게 제일 중요해요.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자활사업장을 운영해서, 지금 자활사업장을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하루빨리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성남시에 노숙인 시설이 있죠?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무슨 동이죠, 거기가?

부일

김부일자활지원팀장

성남동이요?

승희

최승희위원

예, 성남동에 있는,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성남동에 있는,

승희

최승희위원

아니, 성남동 말고요.

인기

송인기복지지원팀장

중앙동.

승희

최승희위원

저쪽 시장, 세이브존 앞쪽에 있는.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중앙동에,

승희

최승희위원

중앙동인가요, 거기가?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거기는 정말 열악합니다.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그게 성남 내일을 여는 집이라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내일을 여는 집. 거기 같은 경우에는 더 지원되는 건 없나요?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거기는 특별하게 추가로 지원되는 건 없고요, 거기는 지금 시설을 한기장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2명이 지금 있습니다. 12명이 있는데,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는 정말, 거기는 솔직히 불이 날까 봐 제가 걱정이에요.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현재 시설이 좀 열악한 여인숙 정도인데요,

승희

최승희위원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는 노숙인 현황이 4월 현재 1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노숙인은 38명, 거리노숙인은 63명, 고시원 입소는 9명인데 고시원 입소 중에 여성은 몇 분이나 있나요? 여성노숙인.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여성노숙인은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승희

최승희위원

한 명이요. 지금 시에서 파악하기에는 여성노숙인이 몇 명이라고 파악하고 있나요?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세 명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세 명이요?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더 있을 거지만 파악된 건 세 명이에요. 그렇죠?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예, 세 명 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여기 성남시청에 늘 오는 그 여성노숙인은 지금도 오고 있죠?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지금은 또 안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승희

최승희위원

요새는 또 안 보여요?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예, 안 보이더라고요.

승희

최승희위원

그럼 또 걱정돼요. 어디에서 어떻게 됐는가 싶고. 그런데 그전에 비가 오면 꼭 이렇게 나타나는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 식구들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여자 분들이. 그전에는 배도 불러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간혹 물어보면 세상을 떠났다, 그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여숙인 쉼터가 없다는 것이, 여성노숙인 쉼터가 없다는 것이 항상 걱정인데 한 분은 고시원으로 들어가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 두 분은 원하지를 않으시죠, 본인이?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한 분은 분당구청에 있고요, 그분들은 많이 종용을 하지만 시설로 안 들어가려고, 여하튼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하여튼 우리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방원국 시설장님이 잘하고 계시는데 길거리에서 누워서 자고 저기하는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그밖에 위기관리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외에 또 어떤 위기관리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그럼 그전에 혹서기 말고 지금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올 여름은.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올 여름은 혹서기 노숙인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개월 동안에 3개 반, 한 21명을 편성해서 매월 둘째 목요일에 해서 주1회 이상 상담을 하고 그렇게 취약지를 집중 순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하여튼 노숙인도 한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71쪽에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사업 및 추진 실적”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이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장애인, 독거노인, 이런 주거취약계층들이 있는데요. 과장님, 경기도에 쉐어하우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

승희

최승희위원

경기도 주거복지정책 중의 하나인 청년과 대학생들의 주거부담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이게 지금 경기도에 70호가 있습니다.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입주대상자는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와 대학생 입학생 및 재학생인데요, 성남시에서는 혹시 이 청년층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뭐 그런 게 있나요?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청년들한테요?

승희

최승희위원

예. 청년층 주거복지지원사업이 혹시 존재하는가 여쭤봅니다.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지금 없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성남시에는 없죠?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앞으로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아직 거론된 얘기들은 없나요, 성남시에는?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하여튼 경기도에서 먼저 시작은 했지만 성남시에서도 이런 부분, 청년층 주거복지지원사업 같은 것을 한 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수감자료 286쪽에 보면 우리 저소득층 학생들 현장체험 활동비를 올해부터 지원을 해주죠?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예.

홍현님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지금 청소년 체험활동비를 우리가 4월 30일까지 해서 상반기에 지급을 했습니다. 4월 30일에 했는데 약 3000여 명 중에 76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해서 지금 하반기에도 9월 정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게 현장체험이 학교마다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상반기에 4월 30일에 지급을 했으면, 상반기면 지금 1학기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그렇죠. 1학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홍현님위원

1학기.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예, 1학기.

홍현님위원

3, 4, 5 해가지고. 그러면 이때 지급을 해줬으면 갈 것을 예상하고 돈을 지급해 준 거죠?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지급을 했으면 정산은 받지는 않으셨겠네요?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아직 정산은 안 받았습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지급만 해주고?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거 지급을 개인별로 다 해주셨나요?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예. 학부모라든가 학생 계좌에 입금을 다 시켰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지급을 했어요. 지급을 했고, 그러면 정산을 보면 어떻게 정산을 보실 건가요?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정산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산은 지금 이게 학교마다, 156개 학교가 있는데 미실시 학교가 있습니다. 미실시한 학교에 대해서만 정산을 볼 계획입니다.

홍현님위원

실시하지 않은 학교요?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예.

홍현님위원

근데 실시하지 않은 학교가 뭐죠? 이렇게 주는데도 실시를 안 하는 학교가 있나요?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학교가 약 13개교 정도가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왜 안 하는 거죠? 그거를.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그것은 학교 어떤 사정상 안 할 수도 있고,

홍현님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네요?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그렇죠, 학교에서 실시 안 했기 때문에.

홍현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거 실시 안 하는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거를 지금 만약에 환불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면 지금 학교에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간 학생들은 환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간 학생들은 학교에서 파악을 해서 보내줄 건가요?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그렇죠. 학교에서 파악해서 우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학교에서는 잘 모르던데, 이거를.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학교에서는,

홍현님위원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학교에 홍보가 되어 있나요?

인기

송인기복지지원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 송인기입니다. 청소년 현장체험활동비 지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체험활동비를 지급하기 전에 3월에 학교별로 현장체험 실시여부를 파악했습니다. 파악했는데 보니까 우리 성남시에 초중고가 156개교가 있어요. 있어가지고, 1회 실시하는 학교가 92개교, 2회 실시하는 학교가 51개교 다음에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13개교가 있어요, 학교가. 그래서 저희들이 3월에 체험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우리가 이렇게 지급을 하니까 학사일정을 좀 달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시하지 않는 학교는 저희들이 현장체험활동비를 지급하려 그러면 교육급여대상자를 일단 뽑아야 돼요. 뽑아가지고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들만 이번 상반기 때 2만 5000원씩 지급하게 된 겁니다.

홍현님위원

아니, 그 부분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랬잖아요. 이거 할 때 청소년들한테, 그 저소득층 아이들 청소년 현장체험활동비 주는 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인기

송인기복지지원팀장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현재 학교에서 현장체험을 못 가는 아이들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다 지원들 해주고 간단하게 교통비 정도, 아주 소수 금액만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들한테 현장체험활동비를 주려면 지금 아이들이 토요일에 학교를 안 가니까 이것을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때 그랬잖아요, 지원해 주고 안 갔을 때는 회계에서 다시 환수를 한다고. 그건 너무 복잡하다, 줬다가 어떻게 이것을 뺐느냐. 그러면 그 학교 사정상 만약에 그 학교에 돈을 지원해줬는데 학교에서 현장체험을 별로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이 쓸 수 있든, 그 돈이 있어서 학교에서 얼마큼 교통비 내라고 하면 한 1만 원 정도를 넣는다든지 나갈 수 있고 남은 건 내가 쓸 수 있게 해줘야지, 이것을 다시 환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니 수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인기

송인기복지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저는 그래서 지금 지급해 주고 남는 돈을 환수한다고 하니까 저는 학교 업무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무조건 다 갔다고 보고를 해주거나 아니면 실제로 하려고 하다 보면 이 절차가 담임들도 학교에서 모아야 되고 모은 것을 또 해야 되고 그것을 가서 그럼 누구누구, 대일초등학교에 누구누구는 안 갔다고 하면 그 돈을 또 계산해서 얼마나 갔나 봐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복잡한 일이냐고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에 봤더니 상반기 지급 시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치 않아 기존대로 이렇게 학생계좌로 입금한다고 그랬잖아요.

인기

송인기복지지원팀장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랄까, 지금은 아직 환수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당연히 발생이 될 수가 없죠.

인기

송인기복지지원팀장

그래서 말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체험비를 지금 2만 5000원씩 1회 상반기 지급을 했는데요. 그것이 학교별로 다 달라요. 하루 가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숙박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금액이 다르잖아요? 저희들이 그 금액에 맞춰서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장체험활동비는 뭐냐 그러면 2만 5000원을 주는 것은 가서 나름대로 각자 사용 경비로, 경비 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지 학교에서 얼마 내라고 하니까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홍현님위원

아이, 그렇죠. 그런데 저는 하여튼 상반기에 이 정산한 내역도 한번 저한테 주시고 이게 정말 뭐랄까, 처음에 추진할 때처럼 정확하게 아이들 안 갔을 때는 다 환수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 사업이 적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거죠, 지금 일단 지불만 한 거잖아요.

인기

송인기복지지원팀장

예, 그렇죠.

홍현님위원

그러면 상반기를 해보셔서 어떤 학생들이 안 가서 환수를 어떤 식으로 개인별로 입금을 해줬는지를 해주셔서 정말 그것을 제대로 평가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번 확인을, 어떻게 그 절차에 의해서 환수 조치를 하는지. 저는 이런 사업들이 되게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걸, 그냥 아이들한테 주면 끝나질 수 있는데, 이것도 다 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 아이들만 주는 건데 줬다가 뺐었다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별로 안 가면 다시 또 환수되어야 되는 금액이 있거나 아니면 학교 측에서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때 제대로 해서 꼭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번에 시행되는 자료들은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송인기복지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희 위원님.

승희

최승희위원

홍현님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학교 운영위원회 일을 하면서 보니까 1회 2만 5000원이라는 돈은 부족합니다. 제가 ‘아유, 초등학교가 가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 할 정도로 보통 3만 원 이상씩 들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운영위원을 하면서 현장체험 갈 것에 대해서 미리 학교에서 운영위원회의 허락을 받는 과정을 거쳤는데 보니까 2만 5000원 더 들어요. 더 들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가정에 아이들한테 이게 실비 비슷하게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써라 하고 주는 거지, 이 돈으로 그 현장체험학습비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운영위 활동을 해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우려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모든 위원들이 의혹이 가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그 개선방법을 꼭 모색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하는 정책을 보면 카드로 만들어서 바우처 개념으로 하거든요. 사실 이 수혜자가 전혀 입금이 되거나 돈을 만지는 일이 없이 그냥 딱 청구하는 어린이집에서 일련번호를 보내줬을 때 그 코드만 치면 복지통장에서 포인트가 나가는 제도예요. 그러면 사실 쓸 때만 일련번호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줬다 뺐었다 할 만한 어떤 그런 복잡한 일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것이 같이 적용이 안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다른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잘 적용되는 부분이, 시에서 아닐 수도 있겠죠. 이 보육료가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서비스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우리 지자체에서 쓸 수 있게 한다면 굉장히, 개발료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케이스는 다른 부서에서도 다 차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한번 업무를 공유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유해서 좋은 시스템을 우리가 같이 쓸 수 있도록 적용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예, 같이 쓸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은, 꼭 우리 복지지원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떤 계층에만 특수하게 지원되는 이런 복지비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같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호

오종호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4.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25분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철제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길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손성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순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중 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공통사항 16건 개별사항 9건 등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로 대체하시죠.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수감자료는 보내주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도 금년 6월로 이제 업무가 종료되시죠?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보니까 굉장히 장애인 관련 현장에 발로 뛰는 행정을 하는 모습을 제가 쭉 지켜봤어요. 사기막골로 실내체육관으로 등등. 사실은 어렵고 힘든 이런 계통은 전부 다 정답이 현장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하여튼 현장행정을 적극 펼치면서 장애인의 애환을 누구보다도 가슴으로 보듬는 모습은 참 보기 좋았다. 그래서 이제 어느덧 정년이 돼서 떠난다고 하니 아쉽기도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사실 우리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일들이 해도 끝도 없고 표도 안 나고 그런 건데 제일 문제점이, 그동안 업무들을 보시면서 어떤 것들이 가장 장애인복지과의 문제점이었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면 우리시의 장애인복지 정책이 좀 더 효율적인 지원정책이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과에 작년 1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많은 민원은 없고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 편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직접 찾아가서 그때그때 단체들이라든가 장애인들하고 직접 일하다 보니까 큰 애로는 없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제가 자료 중에서 306쪽부터 쭉 보시면 예산지원 내역들이 쭉 나와 있어요. 주로 장애인정책과 관련해서 지원사업들이 국·도·시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현황을 보면 우리시에서는 자체적인 시비지원 복지정책이 많이 수립이 되어 있다.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렇게 보입니다. 국·도·시비 편성된 것도 있고 전액 우리 시비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김윤정 간사, 김해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했다고 보이는데 장애인단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퇴보 내지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단체의 운영현황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는 견해를 어떻게 하시나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단체가 총 7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여러 가지 민간단체는 법적 운영보조라든가 사업보조, 민간보조, 여러 가지 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운영 잘되고 있다?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동안에 장애인연합회 회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됐고 그다음에 많은 기간 공백상태에 있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안착은 했죠?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아까 7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시에서는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게 중앙회라든가 경기도지회 이런 쪽을 통해서 단체장들이 직선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간선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중앙이나 도지부의 어떠한 결정된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우리는 독특하게 뭘 두고 있습니까? 그것을 총 관장하는 장애인연합회를 두고 있죠?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장애인연합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어떠한 규정들을 소위 신체부위별 장애인단체들, 그러한 것들을 어떠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걸 제도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제가 좀 때 이른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신장장애인지부가 도 회장에 의해서 임명이 되어서 그 단체 회장은 도 지부장을 위한 일만 해요. 그다음에 또 중앙회에서 선임돼서 내려오면 중앙에 관련된 일만 하려고 하고 있고. 과연 이런 단체가 그 신체부위에 해당하는 회원들의 권리신장을 위한 그리고 권익보호를 위한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7개 단체 중에,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단체연합회를 만든 의미는 무엇이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통제수단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수단이 없다면 이건 우리가 관련 지부나 이런 쪽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실정에 맞게 그리고 그 해당된 장애인들을 위한 연합회나 협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정비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7개 단체 중에서 2개 단체는 자체 선거를 하고 5개 단체는 도에서 해서 중앙에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간 불합리한 것은 도나 중앙을 통해서 건의해서 앞으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위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비근한 예로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도 지금 회장 선출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서 이것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아직,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해결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회원들이 입게 된다, 이렇게 보여서 과장님이 그동안 업무 수행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은 누구보다 파악을 하셨을 거니까 이제 공직을 정리하면서 그런 것들을 손대는 데 상당히, 원래 개혁이라는 것은 아픔이 있고 많은 저항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어떠한 개인을 위한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바람직한 협회 내지 연합회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제도이니만큼 우리가 다소 어떠한 고통은 감내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 그것을 잘 정리해서 누가 후임이 되더라도 일을 잘 추진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근간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각종 센터들이 있어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각종 센터들이 있는데 31개 시군 중에서도 유일하게 우리시만 권리증진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거기에 6명의 인원이 종사하고 있죠?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고 있죠?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약 3억 9300만 원 정도.

상태

강상태위원

한 4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장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권리신장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만든 거죠?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전국 최초인가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초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남들이 하지 않는 전국 최초, 최초, 상당히 좋아하는데 최초로 했으니까 최초의 어떠한 시범사례가 되려면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지표가 나와야 하거든요? 그동안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이, 우리가 최초로 한 사업이 어떤 효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거뒀다고 보시나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지금까지 최초로 해서 세 가지 큰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권상담하고 법률지원 그리고 인권지킴이 활동, 인권 실태조사, 이런 일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사항을 했는데 했다는 수치만 나열할 게 아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 한 것에 대해서 다른 장애인단체나 타 지역의 그런 쪽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모니터링이 되어야 계속 이 사업을 우리가 하고 다른 지역도 권장이 돼서 이런 사업을 또 하지 않겠어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전국 최초로 해서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우리시를 많이 보러오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이 사업을 최초로 추진했으면 그 취지에 걸맞게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해서 이런 효과를 보았노라고, 그래서 이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잘 쓰임새 있게 쓰여졌노라고 자랑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홍보사항은 여러 가지 언론보도라든가 나름대로 홈페이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복지시설이나 다양하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양하게 했어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떠한 댓글이나 달리고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많이 있어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정리해서 위원회에 좀 주시고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만 들어보실래요? 어떤 것들이 달려 있나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권리센터 종합홍보사업으로는 장애인편의시설 앱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애인들이 쓸 수 있게 운영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했는데 금년도까지 그 누적으로 해서 약 1216건을 장애인들이 다운로드해서 그 편의시설 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도 많이 했고요. 언론보도 내용으로는 장애인들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나를 알아줘”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전국 109곳의 복지시설에 배포한 사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신 형태가 아까 현장에서 과장님이 직접 뛰시고 이런 것들 자료도 제출하고 취합하고 하시는데 그런 건 참 잘하세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소위 이야기하자면 장애인복지과에 종사하고 있는,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과장님이 좀 많이 기대에 쳐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의 수장은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원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행정의 기술이지 않겠습니까?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혼자 다 품고 검토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업무와 관련해서는 관련 팀에서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의 홍보가 필요하면 홍보 관련 분야에서 해내게 하고 이런 어떠한 것들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작동이 잘 되어야만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지금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도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 단체 문제도 늘 반복해서, 그런 반복된 잘못된 행태가 자꾸 벌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장애인단체는 계속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접근하지 않으면 늘 사후처방문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상당히 다루기 힘들어요. 아시죠?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체계적인 어떠한 지도 점검체제, 지원체계, 이런 것들이 해당 팀별로 철저하게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 주문을 드리고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31개 시군 중에서 자립도는 성남이 제일 높죠?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인구는 우리가 한 몇 번째 되나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인구는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세 번째, 네 번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 용인, 고양,

상태

강상태위원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뭐 이런 순이죠?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보면 제가 자료 중에서 아까 권리증진센터를 포함해서 장애인 관련 센터가 세 가지가 운영되고 있어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편의지원센터 그다음에 농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화통역센터 그리고 자료를 305쪽 세세하게 잘 정리해서 주셨는데 생활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거기에는 차량과 직원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장애인 수는 3만 5000입니다. 그리고 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직원이 8명에 차량이 5대지 않습니까?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직원은 차량기사 포함한 거죠?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시설장하고 상담원, 사무원, 기사 5명, 이렇게 8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시설장, 상담원, 사무원, 이렇게 세 사람하고 기사 다섯 명 해서, 그러면 기사는 이분들이 24시간 풀로 뛰나요? 근무여건이 어떻게 되죠?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하루 8시만 근무하고 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8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왜 그러냐면 5대에 5명 기사만 있다면. 그러면 8시간만 하면 나머지 시간은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건 효율적인 대처방법이 아닌데.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이용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만 주간만 이용하는 것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09시부터 18시까지만?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나머지는 우리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거나 이렇다는 얘기죠?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장애인콜택시 이용실태와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는데 아무도 제출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운영은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콜택시는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를 통해서 받아서, 이런 문제가 누구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까? 우리가 장애인을 다루는 장애인 부서에서 그 자료는 항상 받아보고 있고 그 자료를 제출해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여기 어디에도 그 자료가 없잖아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여러 가지 의견 수렴 같은 것도 저희들 의견 반영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서 용역까지 줘서 결과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다 배부해 주셔야죠, 없으면 복사를 해서라도.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실태에 있고, 우리가 장애인콜택시 지금 몇 대 운영하고 있죠? 42대 운영하고 있죠?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번에 우리 시계 밖을 이용하는 요금을 조정한 바가 있어요. 그렇죠?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나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장애인들로부터 그런 현장의 소리는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상태

강상태위원

정작 필요한 부분은 장애인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장콜을 관장하는 부서가 대중교통과로 이관이 됐다고 그래서 그들의 애환은 다 외면하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료가 전혀 없잖아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자료를 저희들이 같이 협의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아까 저희 위원들이 질의할 때 보면 유기적인 협력체계, 관련 과와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막상 들어가서 보면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관련 과로 업무를 이관해올 필요성은 없는 겁니까, 국장님?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

상태

강상태위원

장애인과 관련되어서 그런 실제 현황파악 하는 것을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어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일단 그건 개인회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상태

강상태위원

개인회사가 아니고 우리가 다 지원합니다. 거기 위탁수수료 다 받고 그 사람들이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42대.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42대에 대한 부분.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거 우리 시내버스 회사에서 운영 위탁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시내버스에 일단은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장애인 이용자들이 거기 문제점을 해도 그쪽 대중교통과에서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우리 관련 과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주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관리주체가 지금 아니라고 해서 또 외면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죠?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그 사항이 아니고요, 교통기획과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있습니다, 15명이. 우리 장애인 단체장 5명이 포함되어서 수시로 회의를 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회 구성이고요. 그쪽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쪽에서 위원회가 구성된 거고요. 제가 그 관련 업무를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소위 경제환경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대중교통과에서 우리 과로 가져와야 하지 않느냐. 그거 한번 검토해보세요.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그 내용에 대한 자체는 맨 처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정도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할까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분이 지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면 강상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이동지원센터, 이것도 장콜에만 다 맡길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운영 실태를 참고해서 이런 것도 운영하는 운영 묘안을 좀 찾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과장님.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수화통역센터 이게 쭉 현황을 보면 현재 수원이나 부천, 이런 쪽 그다음에 안산, 이런 쪽에는 직원이 지금 7명 그래요. 그렇죠?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 보면 차량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6명에 차량 2대, 총 예산도 2억 정도 되죠?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산규모도 어때요, 많은가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약간 적은 편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약간이 적은 게 아니고 많이 적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 팀장님 자료로,

순신

김순신장애인지원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와 비슷한 여건에 처해 있는 타 시군의 운영사례, 운영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는 어떻게 편성이 되어서 이런 편차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마 이건 여러 가지 어떠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에 상응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기금 사용한 것 34쪽, 35쪽 보면 장애인연합회 장애인정책 개발 실무자 워크숍 예산이 있죠?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얼마죠?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1163만 8000원입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작년도고. 금년도에는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1163만 8000원?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작년도에 1063만 8000원.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올해 금년도 100만 원 정도 증액된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누구를 상대로 정책개발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연합회의 6개 단체 각 회장들하고 임원들, 회원들 같이 가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장애인정책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매년마다 정책개발을 합니까?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1년 단위로, 작년에 처음 생겨서 했는데 올해 두 번째거든요? 연간 단위로 해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어떤,

선배

김선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왜 하게 된 거죠? 장애인연합회에서 이것을 해달라고 그랬나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기금이 들어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심의해서 지원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기금사업으로 장애인연합회에서 금년에 우리는 이거 하겠다 해서 작년에 예산에 반영을 한 거네요? 재작년에 심의를 해서.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금년도 초에 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 정책개발을 또 해요? 그럼 내년도에 또 하겠네? 정책개발을.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1년 단위로 계속, 그러니까 이 기금을 애당초에 1월, 연초에 하거든요. 그 당해 연도에 쓸 것을. 그래서 연초에 확정되면 나름대로 단체별로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시켜서 그 사업을 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장애인정책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한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를테면 한 2년에 한 번씩이나 3년에 한 번씩이나 4년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도출되어진 그런 정책을 갖다가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장단점 발굴해서 몇 년 후에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장점은 계속 개선 발전을 시키고 또 단점은 시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매년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기금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박광순위원

아니, 뭐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작년에도 예산이 똑같고 금년에도 예산이 100만 원 더 늘어났는데요. 그런데 장애인정책 개발을 성남시 장애인연합회 그런 실무자들이 정책개발을 합니까? 정부에서도 장애인정책 개발을 제대로 못 하고 시에서도 제대로 못 하는 것을 갖다가? 이거 한다고 놀러가는 거 아니에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가서 그 당시 시의 시책이라든가 나름대로 토론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이라든가 나름대로 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런 여러 가지로 워크숍이 그런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전혀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도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이다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장애인정책 개발 실무자 워크숍이다 해서 매년 예산을 1100만 원 편성해서 이 사람들 1박 2일로 놀러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따지고 보면. 이것을 매년마다 연례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 관례화되게 되면 계속 연례적으로 이게 관례화되는 거예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그 사항이 하여튼 필요한지 아닌지,

박광순위원

이것이 지금 전부 다, 각종 단체마다 이것이 없는, 이 사업이 없는 게 없어요. 왜 이것을 만들어 달라 그런 줄 알아요? 다른 데 전부 다 가거든, 워크숍이다 해서. 그런데 왜 우리 장애인단체연합회만 못 가느냐? 해달라고 해서 로비를 했겠지, 이제.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단체가 7개 있지만 나름대로 연합회에서 각 단체별로 회장이라든가 총무, 임원들이 같이 가서 업무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까, 그런 연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특정단체가 아니고 전체 연합회에서 하는 행사거든요.

박광순위원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왜 2015년도에는 안 했을까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새로 생겨서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신규로 2016년도,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왜 그러면 2015년도, 14년도, 13년도에는 안 했어요, 필요할 텐데.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 명칭을 그냥 장애인연합회 워크숍 하면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정책개발을 한다, 이거야. 장애인단체에서 정책개발을 자기가 한다, 이거야.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지금 워크숍이라고 해서 1박 2일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자체를 제가 나무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왜, 다 떠나니까. 지금 성남시 다른 산하단체 중에서 워크숍 안 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통장들 다 가고 새마을 다 가고 다 가는데. 장애인단체라고 해서 못 가게 할 수가 있나요? 가야죠, 성남시 돈 있으니까. 그런데 왜 정책개발을 하냐는 거예요, 정책개발. 중앙정부에서도 장애인 관련돼서 정책개발을 지금 제대로 못 해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지금 있느니 없느니 하는 있고 광역단체에서도 그렇고 기초단체에서도 그렇고 현재 다 정책개발을 못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더군다나 수요자를 정책개발 하는 데 참여시키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수요자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책개발해서 우리한테 수당 많이 달라, 뭐 시설해 달라 그런 거 다 해줄 거예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제목을 그렇게 붙여서 그런 오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합회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교육 추진이나 이런 종합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박광순위원

작년에 정책개발 한 자료 가져와 보세요, 한번. 작년에 정책개발을 한 자료를 가지고 오시라고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자료 제출,

박광순위원

금년에도 갔죠?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출발 안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직 출발 안 했어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금년에도 이거 하면 자료 가지고 오세요. 정책개발을 어떻게 했는지 뭔 워크숍을 갔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수요자 층에 휘둘려서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우리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장애인권리증진센터에서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인권 실태 점검을 합니까?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권리증진센터 직원 6명이 나름대로 거주시설에 대해서 법인이라든가 개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장애인 관련기관이 단체가 많이 있고 시설도 많고 그러는데 지금 성남시에 전국 최초로 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생겼으면, 지금 내가 장애인권리증진센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교육도 있고 교육신청을 해라,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현재 인권실태는 어떻게 점검을 하냐는 얘기예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권리증진센터 직원 평가표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데 지침평가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 방문해가지고.

박광순위원

그럼 지금 모든 장애인시설이라든가 기관에 분기별로 한 번씩 이 사람들이 방문을 해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시설 지도 점검 수시로 하기도 하고요, 상·하반 지도 점검을 두 번 합니다. 그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간 두 번이요.

박광순위원

연간 두 번?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모든 시설에 대해서?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거주시설 8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다른 데, 여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든가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는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법인이라든가 개인주거시설, 단기거주시설 이런 데요. 개인주거시설이라든가 단지거주시설 여기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직업재활시설들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하냐고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직업재활시설도 일부는 하고,

박광순위원

장애인거주시설 저런 데, 예가원이라든가 소망의집 이런 데는 하는데 그 옆에 있는 가나안직업재활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하냐고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일부 하고 있습니다, 연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아까 얘기를 해서 제가 더 나무라기도 그런데 이런 거, 장애인권리증진센터 현재 연간 4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제가 작년에도 얘기한 거예요, 작년에도. 그러면 장애인권리증진센터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현재 인권 점검을 하는데 작년에 행감할 때 11개소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11개소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든가 주간보호센터도 실시대상에 포함시켜라, 그러면 11개소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니까 거기에서는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기타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다 집어넣어야죠, 장애인 관련 지금 단체라든가 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는 몰라도.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한번 그거 전부 다 점검해서 현재 어떻게 장애인 인권이 보호받고 있는지 침해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요인, 이런 사각지대는 뭐가 있는지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현지교육도 시키고 소집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권리증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여기가 장애인 복지천국이 돼야 되잖아요. 돈만 쓰고 복지천국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관련 최대한 모든 것을 확대시켜서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 사항을 주문했는데 또 얘기를 할게요. 모든 장애인시설 단체에 대해서 연 1회 이상씩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라.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현지 가서 상담도 하고 이 사람들은 그 일 하라고 지금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여기 보게 되면 권리증진사업도 하고 인식개선사업도 하고 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전부 다 있어요, 뭐 한다고 뭐 한다고. 상담 뭐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하려면 현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직접 현장에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장애인 거주시설도 가보고 직업재활시설도 가보고 주간보호센터도 모든 데를 다 가봐야죠.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44개 시설을 몽땅 소집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전체적으로 하시라고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할 때 우리시 직원하고 합동으로 실시를 해도 좋아요. 시와 합동 실시하는 방안도 연구를 좀 하시고.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장애인일자리라고 해서 현재 제가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여기 일자리사업을 좀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일자리사업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건 좋습니다. 여기 지금 일단 나와 있어요. 장애인인권알림이단이라고 있죠?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인권알림이단. 그건 뭐하는 거예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인권알림이단은 2014년도 10월에 발족돼서 저희들이 현재 5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 3개 구 경찰서, 주민자치협의회, 학생 등 해서 인권침해 예방 모니터링과 인권관련 정보제공, 인권알림이 캠페인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그냥 행사 위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역시 우리 권리증진센터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연계되는 저기일 거예요. 인권알림이단 55명이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40여 개의 장애인시설을 좀 다니면서 이런 일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뭔가 시스템화 좀 해보세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인권알림이단 55명이 행사 한번 딱 하고 끝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저기하시지 말고. 그런데 또 예산 주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뭘 만들어 놨으면 꾸준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고 점검해 보고, 그런 저기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쨌든 간에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는 저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장애인이 행복하게 살기 좋은 그런 성남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그런데 장애인사업을 한다고 해서 장애인을 핑계대고 전부 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비장애인들의 복지로 이어지는, 주객이 전도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단돈 1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단돈 1원도 일자리에 신경을 쓰겠다. 이 장애인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예산을 갖다가, 만약에 20억이다 100억이다 하게 되면 그 100억 전체가 장애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반반이에요, 반반. 반은 비장애인, 반은 장애인을 위한 것.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어느 장애인복지관이 있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현재 장애인들이 몇 명이 근무합니까? 비장애인들이 거의 다 근무를 해요. 그 사람들 전부 다 봉급 받고 인건비 다 받고 운영비 받고 다 그러는 거예요. 예산이 만약에 20억이다, 인건비가 만약에 5억이다 하게 되면 2억 5000, 5억 중에서 거의 5억이 전부 다 비장애인들한테 나가는 돈이라니까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인 관련된 예산이라 하면, 물론 전혀 100%를 갖다 할 수는 없지만 단돈 1원도 장애인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장애인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성남시에 장애인이 얼마죠? 한 3만 9000명 됩니까?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3만 5000명입니다.

박광순위원

3만 5000명. 3만 5000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단돈 1원이라도 하나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라는 얘기예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데 특히 한마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이 시설인 만큼 나름대로 처음에 개관할 때부터 일반시민들도 같이 쓰게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일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유, 과장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현재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기관도, 이를테면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려면 장애인을 채용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장애인 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를테면 종합사회복지관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중탑복지관에 3급 장애인 지금 한 명 채용되어 있어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거기도 전부 다 사회적인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관을 만든 거 아닙니까?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일자리를, 내가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조금 부족하고 그러더라도 장애인한테 일자리를 줘야죠. 그런데 너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일자리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일자리는 비장애인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업 목적은 전부 다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을 위해서 뭐 뭐 뭐 하겠다.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간다니까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장애인을 쓰게끔 3% 고용기준 때문에 계속하고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은 잘 지켜지고 또 일부 기관은 안 지켜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맞아요. 과장님 말씀도 다 맞는 얘기인데 3%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데도 현재 있고, 있어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거 뭐 과징금인가 과태료 내면 되잖아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성남시에서는 그런 것도 좀 철저히 지켜졌으면, 장애인들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장애인복지가 실현되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과장님 297쪽이요. 성남시에 과별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 제가 이거 요구한 건데요. 이게 2015년도에 대비해서 2016년도는 전체적으로 하락이 됐어요. 하락이 됐는데요, 더욱이 장애인복지과가 2015년도에 24.13%였다가 2016년도에는 2.46%로 나타났는데 왜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졌죠?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용품을 우선구매하지 않으면 어디서 합니까?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법적기준은 1%거든요. 그래서 매년 시 전체로는 초과달성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품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격 면 때문에 아마 각 부서별로 구입 못 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품질에서 떨어지나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것도 일부 있고 또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품질에서. 아무래도 장애인 생산품이다 보니까 일반보다 약간, (관계공무원, 과장에게 설명)

승희

최승희위원

사무용품 같은 것도 질이 많이 떨어지나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 생산품 지정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있는 게 재생토너 카트리지라든가 아니면 종량제봉투 그리고 보관파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인쇄물 사업 이런 거다 보니까,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단순작업으로 만들어진 제품만큼은 우선할 수 있는데 그 외에 것은 품질이 많이 떨어진다.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것 때문에 기피하는 일부 과가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설 곳은 어디인가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각 부서에서 많은 생산품 우선구매를,

승희

최승희위원

아니요, 우선구매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들이 일을 하는 작업장에 질을 높이는, 상품의 질을 높이는 것에도 신경 쓰셔야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정상인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희는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분들의 어려우신 사정도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만들어낸 제품을 우선구매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그 사람들의 경제를 좀 살려주는 거 아닙니까.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노숙인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고 하는 것처럼 장애인들도 뭔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제품을 만든다거나 그래서, 자기 신체를 이용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있다면 그보다 더 나은 건 없죠. 같이 협치해서 질을 높이든지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지 질이 떨어졌다고 해서 구매를 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제품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럼? 재고되어 있는 물건들은?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것도 일부 있고요. 그건 특히 드문 경우고요. 그리고 품목이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부합동평가 의무구매에서 품목을 늘릴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성남시만큼은 자신할 수 있는 제품, 품목을 정해서 그쪽으로 생산을 높여서 전국에 팔 수 있다든지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죠.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도시공사 쪽에서 많이 구입을 했네요, 2007년도에 보니까. 건축 계통에서는 많이 구입을 했는데 그럼 건축 계통에서 구입한 물건은 주로 어떤 물건인가요? 여기도 사무용품인데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일반행정 쪽에서는 품질이 안 좋아서 못 쓰고 건축과에서 어떤 사무용품을 쓰기에 여기는 이렇게 많이 구입을 했죠? 많이 했네요. 한 곳에서 많이 했는데 장애인복지과가 유난히 저조합니다.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 목표가 1%인데 아까 처음에 2015년도에 24.6% 그 당시에는 용역 예산에서 물품 예산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이 품질이 떨어집니까?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승희

최승희위원

사무용품 중에.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재생토너, 이런 건 대부분 신품을 다시 재생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기피하는 일부가 있습니다, 과에서.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있는 장애인들이 만들어내는 상품의 품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2015년에서 2017년도까지 판매액, 그 자료를 주십시오.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우리 경기도에서 장애인 정책이 잘돼 있는 시가 어디예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우리 성남시가 잘돼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우리가 제일 잘돼 있다고 생각합니까?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그건 너무 좀 안이한 생각이고요. 고양시가 굉장히 잘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모로. 고양시, 수원시도 잘돼 있으니까요, 어느 부서든 그래도 잘돼 있는 곳은 자꾸 보고 뭐가 더 나은지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벤치마킹도 다니고 그렇게 해서 더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한마음복지관이요, 우리 장애인시설이 너무 이동편이 불편하다 이래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별다른 답은 없고. 그래서 학부모들이 어쨌든 평지에 있는 한마음복지관을 많이 이용해요. 기존에 있는 것도 물론 처음에는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가느라고 그 비율을 6 대 4로 이렇게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 부모님들 욕구가 그래요. 이왕 그렇게 있으니까 최대한 장애인시설로 있는 시설 비중을 높여 달라. 이걸 한 70%로 올려서 최대한 장애인시설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새로 짓지는 못하더라도 있는 거라도 최대한 장애인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다음에 여기가 307쪽인데요. 지금 발달장애인지원법이 마련되었고 시행령이 얼마 전에 개정돼서 지금까지는 장애인 당사자한테 어떤 지원이 다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장애인 부모한테도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시각이나 아니면 법률 개정도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요구가 자꾸 또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전액 시비인데 9억 2000만 원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학부모들의 요구가 장애인한테 직접 이렇게 지원하는 활동지원은 중증장애인들은 너무 이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잘 안 온다, 그리고 실제로 와도 사실은 훨씬 더 많이 활동시간을 줘야 된다, 이런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차라리 부모지원 쪽으로 해서 집안일을 좀 돕게 해주면 부모들이 결국은 장애인 케어하는 거죠. 이렇게까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거든요? 이건 우리 시비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정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름대로 중증장애인 바우처사업이거든요. 국비·도비·시비 해서 단계별로 해서 지원되는데,

해숙

김해숙위원장

좀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조금,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그런 걸 좀 폭넓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이 너무 쉽게 대답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부모들의 그런 요구가 간절히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제

우철제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 17분 감사중지

17시 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 노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노인복지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수희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규중 노령요양팀장입니다. 이성훈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없습니다.

웃음소리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상호

이상호위원

없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자료에 나와 있는 355쪽 다목적복지회관 현황 및 운영결과까지 쭉 이렇게 충분히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다목적복지관 운영방안 또 처우개선 방안 등 기능전환이 이루어지도록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나요?

웃음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검토 중인데요, 장기적으로 2019년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2019년이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다목적복지회관연합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라든지 여러 부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며칠 전에 조례가 부결은 됐지만 3년에서 5년 위탁 연장하는 것도 다목적복지연합회 측에서 요구가 있었나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요구도 있었지만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있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걸 같은 맥락으로 봐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사회복지법에 준용해서 운영을 같이,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은 아닙니다. 아니라서,

상호

이상호위원

시설은 아니지만 지금 상위법이 없이 조례에 준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이 복지법 준용에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은 동감하시죠?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이렇게 최근에 짓는 복지관들이 2, 30년 전에는 보육시설, 경로당 위주로 복지회관을 많이 건립했었는데 지금은 노인복지회관이 됐든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운영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번듯하게 건립을 잘해놓고 운영은 2, 30년 전 그런 운영체계를 지금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다른 복지회관에 가보면 참 안타까운 게 저희 태평1동 복지회관도 그렇게 잘 지어놓고 운영체계는 영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꼭 개선이 돼야 되겠다.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복지시설들이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더 많은 일을 하게끔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빨리 검토를 마무리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지금 다목적복지관 내에, 지금 여기 운영 결과도 나와 있는데 어린이집이 지금 8개가 있나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18개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18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연구결과를 토대로 8개를 분리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는 중인데 그러면,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다목적복지회관 중에서 8개소는 어린이집이 거의 주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 다목적복지회관 내에 어린이집이 18개가 있는데 어린이집이 주가 되는 8개만 분리하는 걸로,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어린이집 비중이 큰 데가,

상호

이상호위원

검토 중이다?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다 분리하는 것은 어때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다 분리하면 거기 다른 복지관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 비중이 많은 데도 있고요, 지금 이게 다목적복지회관이다 보니까 그 안에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보육법에 겸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이게 지금 이원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물론 복지관은 노인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건 아동보육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복지관 내 어린이집은 또 같이 관리가 되고. 그렇죠?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이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작년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기능전환에 대해서 계속 여기 위원님들 말씀도 하시고 해서 용역 의뢰해서,

상호

이상호위원

그 용역결과 언제 나오죠?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용역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8개소는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게,

상호

이상호위원

용역결과에 8개소만 분리하는 것으로,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8개소는 어린이집으로 분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상호

이상호위원

결과가 나와 있으면 빨리 시행을 하세요, 그러면.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여러 가지 또 제반사항이 따릅니다, 거기에.

상호

이상호위원

어떤 제반사항이 따르죠?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거기에 순수하게 어린이집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목적복지회관 내에 경로당도 있고 하다 보면 또 어린이집은 영유아,

상호

이상호위원

내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목적복지회관들이 지금 경로당, 어린이집 위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짓는 복지관들은 거의 종합사회복지관 수준으로 짓고 있는데 지금 그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100의 성과를 낼 복지회관에서 50 성과를 내고 있다면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게.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다목적복지회관으로서 성과를 많이 올리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린이집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데, 이런 데는,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그런 데는 분리를 하고 제 생각 같아서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니까 제 의견은 크게 반영은 안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복지관 내에 어린이집은 다 분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어린이집을 아동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노인복지과에서는 복지회관만 관리를 해야지 제대로 운영도 되고 관리가 되지, 지금 중복돼서 그 안에, 복지회관 안에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원장도 지금 시에서 어떻게 손을 못 대잖아요. 그 법인에서 원장을 지금 위촉하고 해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그게 지금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폐단이라는 거죠.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그래서 계속 여기에서 말씀이 나오셔서 저희도 작년에 용역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능전환도 빨리 하시고 복지관연합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듯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도 빨리 검토를 해주세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질의를 하면 지금 24개 다목적복지관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지금 준용이 안 되잖아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은 월급이나 이런 걸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실제로 또 운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법이 바로 전환이 되면 제일 좋은데, 개정이 되면. 그게 안 되니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그러니까 규모가 큰, 지금 새로 최근에 지은 태평1동이나 사실 하얀마을 복지관도 복지관으로서의 규모가 충분히 돼요. 이런 것들은 사회종합복지관으로 전환을 하고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 특히 8개가, 전체 어린이집 비중이 큰 8개는 사실 거기 경로당만 있는 거잖아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거의 다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서 그 경로당을 임차로 돌리든지 아니면 그 근방에 어떻게 같이 전환이 되면 하든지, 이렇게 당장 뭐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전체로 전환하는 것은 너무나 하세월이어서 그렇게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라도 하자. 그게 우리 이상호 위원님 얘기에 제가 더 보충드려서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단계별로 가능한 것부터라도 먼저 좀 해라, 이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급한 것대로 내년부터,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가능한 것만이라도 먼저,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또 주민들하고 그 주민들 여론도 한번 수렴해 봐야 되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해결해 가야지 계속 이걸 전체 다 전환한다는 것은 너무 하세월인 것 같아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일단 그것만 보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민들도 여론이 다목적복지회관으로서 오래 끌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기능전환 문제를 쭉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현재 실태를 보면 우리 지역에서 특히 이런 시설이 본시가지에 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실태를 보면 대부분, 우리가 아까 24곳 중에서 18곳이 사실 어린이집이 혼재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린이집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다목적복지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오히려 더 행복해하거든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 어린이집 원장이나 애들하고 굉장히 어떠한 친소관계가 맺어져 있어서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쉽게 분리한다고 했을 때는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이 점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 보고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353쪽을 쭉 보면 대표가 있고 시설장이 있어요. 그렇죠? 시설장의 일부 시설은 그 관련 법인이나 위탁기관에서 급여, 페이를 줘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전혀 그런 제도가 안 돼 있는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떠한 관장을 별도로 그 위탁기관에서 페이를 주면서 모시는 관장이 있는 그런 다목적복지관은 운영이 매우 원활하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위탁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페이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장을 별도로 두지 못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시설장을 대체하는, 그래서 이게 소위 아동보육법에 저촉이 되는 거거든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전환도 빨리 필요한데 여기 명단에 보면 시설장들이 일부 원장이 그대로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건 아동보육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건 하루 속히 해소해야 하고요. 따라서 저는 우리 다목적복지관에도 관장까지도 우리 시비 지원을 통해서라도 그 지원대책을 수립해서 효율적인 다목적복지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비 지원을 통해서 원장제도 도입하는 문제,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도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운영 전환의 발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분리하는 것은 사실 한건물에서 일부 쓰고 있는데 분리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만의 다목적복지관 운영 조례도 만들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심의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좀 보완하면, 그리고 아까 이 관장제도를 좀 보완해 준다면 이게 더 효율적으로 가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방법론 차원에서 말씀을 우선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하고요. 지금 상대원3동에 있는 복지관이요. 시설장이, 대표가 누구로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영규 씨로 돼 있는데 이영규 씨가 맞나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이정호 씨가 시설장으로 돼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대표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대표는 이영규 씨.

상태

강상태위원

이영규 씨가 대표라고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법인대표입니다, 법인대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너무 안 맞아서 그래요. 참사랑복지회 대표가 지금 여기에 대표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누구죠, 지금 대표가?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권오향 씨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언제 권오향 씨로 바뀌었나요? 그다음에 이게 참사랑복지회가 맞아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한국참사랑복지회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법인 바뀐 거 아직, 이게 사단법인으로 경기도에 변경 신청을 하고 경기도에서 떨어지면 그다음에 이 복지재단이 우리시 관련과에 보고, 통보해 주는 것으로 돼 있나요? 절차가 어떻게 돼 있죠, 행정절차가?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법인이 바뀌면 저희한테 대표자 변경을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통보받은 거 있어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제 기억에는…….

상태

강상태위원

통보받은 거 없어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 문제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정호 씨가 시설장인가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분이 참사랑복지회 처장이죠?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잘…….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기본적인 것 확인만 좀 하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과장님, 아리움에 지금 면수를 늘렸죠? 들어갈 수 있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현재 아리움 정원이 38명이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현재 입주 어르신들은,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스물다섯 분이신데 오늘 두 분이 더 입주하는,

승희

최승희위원

아, 저번에 심의 끝났죠?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스물일곱 분. 그래도 아직 남아있죠? 더 들어가실 분이.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더 들어가실 분이 있는데 지금 채우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요, 아직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동 통해서 계속 알리고 있고 또 개중에는 오셔서 두 분 쓰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두 분 쓰시는 거에 대해서? 그 전에 들어가시려고 예정되어 있던 후보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어르신들. 그분들은 한번 검토해보셨나요? 그 전에 많은 분들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했었거든요, 점수를 매겨서. 그 전에 계신 분들은 제외시켜 버리시나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또 할 때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요? 그분들이 현재 상황이 어떤지 다 파악되고 계세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현재는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 분들 중에도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더 용기가 안 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 분들을 한 번 더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331쪽에 시니어클럽 사업별 현황 중에서요, 성남 시니어클럽하고 분당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시민제안으로 해서, 시민제안 참여예산으로 2016년도에 택배사업 하셨었죠?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택배사업 한 것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 시민제안 참여예산으로는 36명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그게 2016년도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중에 보니까, 322쪽에 보니까 실버택배사업단에 10명, 10명해서 참여율이 100%로 나와 있어요.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분당 시니어클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희

최승희위원

예, 9개 사업 중에 2016년도 것. 이게 실버택배사업단이 시민제안 참여예산이 아니었나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분당 시니어클럽에서,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제안해서 분당 시니어클럽에서 했던 사업 아니에요? 팀장님,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하고 있는데 시민이 또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1만 8000원이 반영됐거든요? 앞에 공통부분에인가 보면. 70쪽에.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시민제안에 참여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예산, 시민제안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시민제안이 들어오는 사업도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이때 예산 신청액은 많잖아요, 이렇게. 36명으로 해서 70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이 일부에 10명만 2016년도에 분당 시니어클럽에서 맡아서 이렇게 하셨다는 건가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이게.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2016년도에는 10명을 했고 2017년도에는…….

승희

최승희위원

2017년도에는 없습니다.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하고 지금 이게 없어진, 폐업이 된 이유가 뭔지 알고 싶거든요? 우리 성남시에서는 시민제안 참여예산제를 도입해서 하고 있잖아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이게 왜 다 안 맞아요, 보니까. 과장님이 이것 설명을 못해 주시면 누구한테 물어보지요, 제가? 이게 지하철택배사업단하고 실버택배사업단은 다른 것인 것 같아요, 보니까. 분당 시니어클럽에서 2016년도에 한 것 보니까.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그 지하철택배사업이 시니어택배사업,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지하철택배사업은 사고가 좀 있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사고가 있었습니까?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사고가 있어서 어르신이 다치셨나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승희

최승희위원

이것 파악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 자료를 받으면서 느낀 것이 계획이 몇 명이었는데 참여가 몇 명이어서 참여율이 몇%였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엄마손맛’에 보면 2016년도보다 2017년도는 계획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성남 시니어클럽에 보면. 지금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지원사업을 확장하는 상황에서 이게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이런 것까지는 신경 안 쓰시는가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인원을 다른 데 또 새로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평가서가 필요하다는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이건 세금을 들여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했는데 어르신들한테 만족도가 얼마나 있고 계속 지속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런 판단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은 처음에 어르신들한테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 줄 알고 시작했는데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서 더 이상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하기가 어렵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여기 지금 저 이거 체크하는 것 보면 없어진 사업, 다시 시작한 사업, 이게 막 엉망입니다. 전혀 알아보기가 힘들게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자세히 묻지 않을 거라 생각하셨는지 몰라도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개선할 점은 앞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353쪽. 다목적복지회관의 운영 결과.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 요구 계속하고 있잖아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지금 저한테 답변으로는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인건비 상향 부분에 있어서 요구사항의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어려운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진행하려고 하고 계시는지.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다목적복지회관이요?

승희

최승희위원

예, 353쪽에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기능전환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조금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으로 분리할 8개 기관 등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결과가 도출됐나요, 지금?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용역 결과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걸 기능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다목적복지회관을 장기간 동안 이용한 주민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의견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더 추가돼야 될 것 같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러세요. 신중하게 해서 서로가 불편한 게 없었으면 좋겠고요. 344쪽에 민간 유료직업소개소와 노인 일자리창출업무 협약체결 운영 있잖아요? 민간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지금 보니까 “희망크린협동조합”, “희망일자리”, 여기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무료 취업 알선시키는 것 같은데요,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나요? 문제점이나 혹시 어르신들의 피해사례 같은 건 없나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피해사례는 없습니다, 현재.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신중하게 잘하고 계시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여기를?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이것을 맡은 희망일자리 대표님이 청소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시라 좀 더 많이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구청이고 과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오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율동경로당에 대해서 알아보셨나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그것은 지금 거기 그 뭐지,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 공동육아 하는 사회협동조합인가 거기에서 아이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어제 말씀하시고 해서 분당구청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하는데, 그게 수익사업이냐 아니냐 그런 변호사 자문까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을 월 40만 원을 받을 때는 수익사업이 아닌가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게 공동육아 그런 저기에서 그것을 실비조로 받아서 아이들을 방과 후에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승희

최승희위원

분당은 40만 원이 실비인가요? 40만 원이 실비예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그게 이제,

승희

최승희위원

아, 분당이라 40만 원이 실비인가 보죠?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그 학부모들하고 협의하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니까요. 돈을 받지 않고 그 장소를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맞벌이부부나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와야 돼요, 제가. 그게 아니라 월 40만 원씩을 30명의 아이들한테 받았는데 받아서 자기 아이도 거기다 데려다놓고 거기서 교사 노릇도 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그게 수익사업이 아닙니까?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분명히 제가 그날 인터뷰를 해서 다 받아온 자료가 있어요. 사진도 찍고 다 해왔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얼렁 슬쩍 넘어가려고 또 엉뚱한 소리하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게 1, 2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15년, 20년에 가까운 일이랍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취사를 허가도 받지 않고 위생 점검도 한 번도 받지도 않고 취사를 해서 아이들한테 뭘 먹였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서현동에서도 하나도 모르고 있고 그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시의 노인복지과에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알고 있으면서 지금 뭔가 눈감아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건지 저도 파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한번. 얼렁 슬쩍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저 웬만한 일 갖고 공무원님들한테 제가 큰소리 치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아무 근거 없이 공무원님들한테 제가 막 큰소리치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파악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보고를 저한테 확실히 해주십시오.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장, 김윤정 간사와 사회교대)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과장님 다목적복지회관 수감자료 353쪽 보면 거기 종사자 수가 쭉 나와 있어요. 다목적복지회관 현황의 종사자 수는 어떤 종사자들만 들어가 있는 거지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인건비 지원하는 종사자 수입니다.

홍현님위원

인건비 지원해 주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게 어디, 누구 누구지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보통 주로 관장님하고 사회복지사.

홍현님위원

사회복지사? 그러면 다목적복지회관 내에 거기 어린이집 포함으로 돼 있잖아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포함인데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도 인건비를 주는데 이것은 그러면 별개로 따로 뺀 건가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또 어린이집 관련부서에서…….

홍현님위원

어린이집 관련 부서에서?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저희는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여기 지금 수감자료에 다목적복지회관 해갖고 “어린이집 포함”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것의 자료는 어린이집을 뺀 그냥 다목적복지회관, 어린이집을 제외한 내에서 지원해 주는 인건비라는 거지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그전까지는 보통 관장님이 어린이집 원장을 같이 역임을 했었는데 이제 영유아법에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아이를 케어하는 데 전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겸직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지금 대부분의 복지관이 금년 말에 위탁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로 조치를 못 하고 지금 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제가 종사자 수를 보고 이것은 그러면 다목적, 이 종사자 수는 아마 어린이집은 포함이 안 됐나 보다라고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사들이 들어가면 일단 인원수가 많을 텐데, 그러면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다목적복지회관에 어린이집은 관여를 전혀 안 하나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그 복지관 전체 전반적인 것은 하지만 영유아법에 의한 점검이라든지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직접적인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어디서? 아동보육과에서 하나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국공립어린이집,

홍현님위원

그러면 다목적복지회관에 있는 어린이집은 아동보육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 위탁을 줄 때 지금 같이 묶어져 있는데, 지금 이번 12월에 재위탁할 기관들이 되게,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18개 기관입니다.

홍현님위원

예, 재위탁할 게 지금 되게 많더라고요, 이번이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 이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재위탁을 하려고 해요. 지금 경로당이나 다른 시설들은 만약에 프로그램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부분이 거기는 전혀 아니야, 거기는 교육시설로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면 재위탁을 줄 때 어떻게 줘요? 여기 재위탁을 선정할 때 기준들이, 그러면 본의 아니게 다른 것은 잘 하는데 아동보육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게 되면 사실은 위탁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한 선정기준을 할 때는 이번에는 그러면 뭐가 다른 것을 또 적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그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때 그 부분을 좀 돌출시켜서 별도로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선정위원회 구성도 어린이집 관련 위원님들이 계셔야 되지 않나 해서 그때 보충을 한 겁니다, 위원님들을.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번에 재위탁할 때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방안에, 그런 점을 창안해서 재위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비중을 많이 준다는 뜻인 건가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재위탁이 아니라 기간이 끝나면 재공모를 해서, 저희가 수탁자 공모를 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합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지금들 보면 거의 다 그대로 계속, 큰 문제가 없는 한 다 재위탁돼 있지 않았었나요? 왜냐하면 보통 보면 어디에서 하고 있는데 감히 그것 내가 할 거야 하고 아마 넣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어린이집 문제 관련은 계속 지금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 분야는 좀 더 심도 있게 신경 쓰고 아동보육과하고도 협의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우리 용역결과로 봐서 지금 그러면 따로 분리를 경로당하고 이런 시설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랑 분류하는 것을 검토해봤다 했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것은, 기능전환 한다는 것은 아마 고민해보고 해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왜냐하면 우리 보통 보면 어르신들의 그런 공간들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 주민들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물어보면 오히려 더 힘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에 그런 경로당이나 이런 어른들 시설이 없어지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 이게 지금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아이들 시설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게 이어질까봐 염려되는 부분인데 요새는 아동폭력 뭐하고 하지만 특히나 시설장이라든지 교사들은 굉장하게 검증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민간 이런 시설들은 굉장히 강하게 내면서 어떤 시설들은 그런 제보가 있음에서 엄청나게 생각하지 못할 사건이 해도 제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똑같은 동네에 민간시설 있고 국공립시설 있고 여러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구청에서 수시로 나와서 민원만 와도 와서 정말 굉장히 철저하게 그런 지침을 요구하고 하는데 또 국공립, 다목적, 이게 관할부서가 다르다고 하면 굉장히 이것은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만약에 그런 똑같은 일들이 다른 민간보육시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구청에서 금세 와서 어떻게 보면 요새는 아동학대가 아니라 교사학대잖아요, 위에서 아래를 학대하는 부분들. 요새 참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참고 있을까? 저는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뭐랄까, 아마 과장님 대충 아시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어떤 힘들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저희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공론화되기 전에 좀 이런 부분들이 잘 잠재워져서 이번에 위탁할 때 이 부분들을 면밀히, 이거 기능전환 못 한다고 하면 그 아동들 대상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해져서 위탁할 때 이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 간사, 김해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홍현님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아동보육과로 내일 가서 하시려고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319쪽에 다목적복지회관 복지시설심의위원회 구성 시 아동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안 검토 및 향후계획과 관련해서 이 업무가 어떻게 보면 아동보육과 고유업무일 수도 있는데 다목적복지관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의 주체를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협의해서 나온 도출결과를 자료로 제출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위원회 구성할 때 저희가 아동보육과에 했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저희가 이 문제 가지고 아동보육과 또 노인복지과, 이런 본, 우리 회의석상이 아닌 개인활동을 통해서 이 문제 접근의 방향을 도출해서 이 결론까지 이른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아동보육법에 준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가야 한다. 이 문제는 이게 다목적복지회관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다목적복지회관의 운영은, 운영자와 운영 위탁자 결정은 노인복지과에서 한단 말이지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원장선임권이나 이런 것을 그 수탁기관에서 선임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 지금 여기서 보면 보육전문가 4명 구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박광순 위원도 지적했듯이 그런 형태로 지정한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한 원에서 두 사람씩 들어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그것은 확인했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예, 확인했어요?

확인했어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그게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죠?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뭔가 그러면 잘못됐어,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에 남겨야 하니까 그것은 잘못된 정보다?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아니, 한 기관에서 두 분이 들어가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5월에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번 5월에 다시 정리할 때는 그게 시정이 됐다?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정리했습니다. 위촉했다가 다시 그분한테…….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국장님, 참고로 보육심의위원회 구성된 자료를 내일 우리가 아동보육과 할 때 그것 좀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명단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필요하면 열람이라도 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는 분명하게 그 사람의 어떤 현재 소속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표시가 돼져야 합니다.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 문제는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업무는 충분하게 협의해서 그렇게 결론을 맺은 거지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잘 하셨고요. 그다음에 352쪽 다목적복지관 위탁자선정 평가기준 문제점 개선방안, 어린이집 포함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정성평가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지금 점수배열이 어떻게 돼 있었지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점수배열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지금 기억을…….

상태

강상태위원

정성평가가 얼마고 정량평가가 몇 점 기준이었는지,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40점, 60점이었던 것 같은데…….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금 그런 어떤 평가시스템으로는 해서는 이게 정말 보육전문가들이, 네 사람이 아무리 점수를 후하게 주더라도 문제가 걸러지지 않을 소지가 있다, 이런 점이기 때문에 이 정성평가에 대한 기준표를 심사숙고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다음에 353쪽, 아까 그런 맥락에서 다목적복지관은 예를 들어서 지금 분당우리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신흥1동 같은 경우가, 이게 우리복지법인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원장님은 우리복지재단에서 선정을 했지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다 전체 …….

상태

강상태위원

모든 시설이 다 공히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상대원3동에 있는 소위 참사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복지관과 관련해서 지금 내용을 법인에서 원장 교체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언제 교체했습니까?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작년, 2016년도에 한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16년도에? 그 자료는 우리가 사백칠십몇 쪽에 보면, 447쪽에 보면 2017년 3월 2일 원장을 채용했어요. 그것에 대한 보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447쪽」하는 위원 있음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위·수탁 계약서 있지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위·수탁 계약서, 복지관하고요?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 지금 있습니까?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도 아동보육과 할 때 계약서 첨부해서 국장님,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고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상대원3동 복지관 말씀입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게 어떻게 계약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주요 운영자 변경과 관련해서는 이게 어떤 위·수탁 결정권을 갖고 있는 우리 주무과에서 어떠한 보고체계가 좀 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안 되어 있는 것도 문제일 것 같은데. 전혀 지금 그 내용을, 몇 월 며칠 자로 이렇게 됐다는 자료를 못 주는 것 보면, 아니면 이거 아동보육과에만 가 있거나.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내부에서 뭐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모르잖아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제가 1월 1일 자로 왔을 때 얘기는 들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월 1일 자로 와서 들었다니 3월 2일 자로 변경이 됐다니까.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좀 있다가 지난번 시정업무보고 그때 들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건 통보 받은 것은 없잖아요, 변경내용에 대해서. 자, 두 가지 질의할게요. 하나, 법인명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법인명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와요. 사단법인 참사람들로 바뀐 것이 사실입니까?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참사랑복지회에서 참사람들로 또 변경 예정입니다,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변경 예정?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확인한 결과.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그게 어디까지 가 있지요? 도에 지금 법인명 변경 신청까지 들어가 있나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지금 등기 변경은 하고 법인 명칭을 변경 중에 있는 걸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내부 결정을 했고 지금 변경 절차를 거치고 있는 과정으로 보면 되겠네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지금 총회만 통과했다고,

상태

강상태위원

응?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총회만 통과한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총회만 통과했고. 그다음에 절차가 도에서 법인명 변경 신청을 하고 득해서 그다음에 등기까지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과에 통보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나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이제 바뀌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내부적으로 와서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고 이렇다는 것 사전얘기, 협의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규정상 어떤 문제는 없는지, 위·수탁 계약서상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갑과 을의 어떤 해석상의 차이가 있으면 갑이 해석하는 건지 을이 해석하는 건지, 그 계약조항에 보면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갑과 을의 어떠한 충돌이 있을 때는 갑의 해석이 따른다”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상태

강상태위원

만날 확인해보면 어떻게 해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확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확인 안 하고 지금, 검토 안 하고 와서 행감을 받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아니, 그것은 상식이어서 그래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위탁하고 나서 이렇게 법인이 변경되는 것은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전에 전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깜깜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첫째, 법인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데 사전에 인지하거나 사전에 논의된 것이 하나도 없다, 여기까지 정답이지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잠깐만, 실무, 저한테는 없는데 실무팀에 또 했는지,

상태

강상태위원

확인해보십시오.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상태

강상태위원

없지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다음에 쉽게 얘기하자면 거기 소속돼 있는 하나의 부설시설인 국공립 상대원3동 복지관 어린이집 원장 변경 통보는요? 전혀 사전에 협의하거나 공식적인 통보를, 통보뿐만 아니라 사전 변경 예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얘기가 없었던 것 맞지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사전에 협의는 없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사전 협의나 예고가 전혀 없었다. 그러면 소위 위탁관리계약에 의해서 이게 현격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도대체가 이게, 뭐가 지금 합리적인, 가장 민주적,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이 전혀 생략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 다 법인에서 지네들 마음대로 다 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심사과정 때만 아주 유능한 분 모셔다가 딱 하고 끝나면 그 사람 팽시키고 아주 능력도 안 되는 사람 앉혀도 아무 제재 수단이 없어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수탁법인에서,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계약서상에 그럴 경우 에 대비한 무슨 장치는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최소한 협의라든가 사전에 이런 것들이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주요한 임원 변경할 때. 그래서 우리가 사단법인 같은 경우도 변경 통보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우리의 시민 혈세로 만들어진 다목적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예비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엉망이 돼서 이게 아주 사유화, 사단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지금 이제 어린이집,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어린이집 원장이 누구예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어린이집 원장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얘기해 보세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말씀해 보세요, 누구입니까?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이름 권금숙 씨.

상태

강상태위원

권금숙 원장이지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2016년도 전반기 때 부설 어린이집이 원장이 석애란 씨였어요. 그리고 그때 16년도 전반기 당시에는 권금숙 현 원장이 원감으로 있었습니다.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때 실질적으로 권한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권금숙 원감이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8~9월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두 사람 다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2016년 후반기에 당시에 참사랑복지회에서 이선희 원장을 채용합니다. 이게 2016년도 후반기예요. 우리가 이게 위탁계약이 언제 체결이 됐지요? 2015년도에 했지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2015년 1월 1일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2015년도 1월 1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위탁운영 계약 체결하고서 1년 후에 이선희 원장을 원장으로 채용을 했고요. 이것은 아마 우리 아동보육과 보면 그게 일단 신고가 돼 있겠지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현 원장이 다시 법인에서 법인 임의대로, 보니까 절차는 밟아서 했어요, 모집공고 내고 다 해서. 자, 여기서, 좋아요. 능력이 있고 자격이 되니까 했겠지요. 그런데 현재 법인도 명칭을 변경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지요? 법인대표자 이사장이 누구로 선정이 된 것 알고 계세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잘 모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권**, 권**이라는 분이 공교롭게도 현재 원장하고 성씨가 같아요. 어떤 관계지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그것까지는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같은 권 씨고, 제가 좀 헷갈려요. 그것도 아동보육과할 때 국장님, 어떤 관계인지도 확인 좀 해주시고,

옥인

김옥인복지보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 할 때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국장님 판교종합사회복지관에 이런 직제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동지원센터장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제가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조직도를 보면 아동지원센터장이라고는 전혀 그런 명칭이 없거든요? 지금의 권 모 원장이, 현재 상대원3동 복지관이 권 모 원장이 여기에 무급으로 센터장을 했다는 제보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야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사회라든가 일부 이 관련된 종사하는 자들이, 사람들이 사단화되는 어떠한, 재단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사단화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그와 관련된 서류들을 잘 준비해서 이것에 대한 명확한 어떠한 규명이 될 수 있도록 아동보육과 할 때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지금 4월 1일부터 성모성심수도회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거기 애로사항 좀 아십니까?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사무실 협소 때문에 얘기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사무실 협소, 또 뭐가 있습니까?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

상호

이상호위원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독거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들어가 있는 데가 고령친화체험관 내 프로그램실이 입주가 돼 있지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협소해서 근무를 제대로 못 하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잠깐 현장을 갔다 왔는데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지금 관련 지침에 근거해서 전체 관리사의 3분의 1, 55명이 상주할 수 있도록 장소가 마련돼야 되지요, 그렇지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상주는 하지 않고 교육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체 비상근 인력, 생활관리사가 158명입니다. 15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 왔다갔다는 안 하고 관련지침에는 3분의 1, 55명이 상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간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센터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도 전혀 없더라고요. 좀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4200명 정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많이도 관리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성남시 독거노인이 전체 몇 명입니까?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독거노인은 한 2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2만 7238명으로 노인 인구의 20%더라고요, 20%. 독거노인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는. 그렇죠? 우리 독거노인들 사업에 꼭 필요한 성남시독거노인지원센터가 근무지가 굉장히 열악하고 또한 그쪽에서 얘기하는 애로사항이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하답니다. 지금 운영비 얼마 주고 있습니까?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센터운영비는, 이게 얼마더라…….

상호

이상호위원

480만 원 정도지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센터운영비가 800만 원 정도 주고 있다고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48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센터운영비 지난번에,

상호

이상호위원

정확한 수치보다도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차량관리비나 공공요금을 비롯해서 수용비, 자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또 이로 인해서 사업비는 지정후원금으로 확보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애로사항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고령친화체험관 내에 프로그램실이 있더라고요. 요가교실도 있고 컴퓨터실도 있는데 그 프로그램실을 1개 공간 정도 더 추가로 확보해 줄 수는 없습니까?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또 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어차피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고령친화체험관 내에 지금 입주를 하고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실이라도 하나를 더 추가로 확보해 주는 방안으로 해보시고 그게 정 그쪽 상황이 힘들어서 공간이 안 나오면 지금 성남시체육회관 건립해서 체육회관으로 사무실이 입주하면서 실내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이나 굉장히 유휴공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그런 데 제3의 장소라도 파악을 해서 옮겨주시든지 대안을 빨리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 정확히 아시겠지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쪽 공간이 부족하면 다른 대안이 충분히 있어요, 지금. 성남시체육회관이 건립되면서 그쪽으로 입주한 산하 사무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로 인해서 지금 공간이 많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옮겨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이제 센터 개소식이 6월 말경에 있는데 그전에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 1개 과 정도의 규모로 운영하다가 지금 별도로 나왔으니까 점차적으로, 어쨌든 독립된 센터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유휴공간이 있는 것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유휴공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빨리 확보해서 독립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게 근무상황이 훨씬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빨리 검토 좀 해서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승희

최승희위원

빨리 할게요. 과장님 17쪽에 “2015년~2017년 위원회 소관 부서, 재단 MOU 체결 현황” 공통으로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노인복지과를 보면 2015년도에 사회복지시설 물품제공(공기청정기)을 코마트레이드하고 MOU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 MOU입니까, 아니면 여기 코마트레이드에서 계속 해마다 우리 노인복지과에 뭐 기부하는 부분이 있나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이거 MOU 체결해서 노인시설에 공기청정기를 갖다 놓고, 그걸로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측정하기 위해서 갖다 놨는데 이게 아예 기증으로 끝났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요? 몇 대나 됩니까, 이게?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이게 한 10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100대 정도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때 일회성으로 그냥 끝났네요, 그러면?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아예 기부를 했습니다. 원래는 설치해서 그 상황을,

승희

최승희위원

아, 기부하고 기부 영수증 끊어드렸어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그건 각 복지관별로,

승희

최승희위원

복지관별로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22쪽에 보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용역현황(관리용역, 연구용역, 공사용역, 물품용역 등)” 거기 22쪽에 7번 보면 성남시 노인 일자리창출 홍보동영상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서울에 있는 곳에서 와서 했거든요? 이게 수의계약이었나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3050만 원?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305만 원.

승희

최승희위원

305만 원?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이걸 급하게 성남에 동영상을 제작하는 기관을 찾아보니까 없어서,

승희

최승희위원

없어서 그랬어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선정할 때 공고를 하고 그렇게 하는가요, 어떤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나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이 당시에 일자리창출 교육을 하면서 동영상이 필요했는데 그때 공모는 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승희

최승희위원

적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찾다 보니까 서울에 맡긴 거예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성남시에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찾았었는데.

승희

최승희위원

그럼 이제 또 다시 동영상을 만들게 된다면 성남시에 있는 곳을 찾아놓으셨나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아직 그리고는 못 찾았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또 그때 급해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기왕이면 성남시에 소재하는 곳에 꼭 맡겨서 여기에서 경제적 창출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독거노인지원센터 이게 지금 고령체험관에서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근데 그거 지금 이번에 하면서, 계약하면서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그전부터 있었어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그전부터 수정구에서 장소가 협소해서 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조금만 더, 하나만 좀 확인할게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독거노인지원센터가 아까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그 위탁체결이 해제되고 별도의 독립된 센터로만 운영하는 거죠?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이제 주 업무 관장이 과장님 소관이고.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주로 지금 일부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것 외에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일부 후원도 받고 해서, 소위 성심수도원이었나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성모성심수도회.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서 일부 후원 받아서 활동지원도 하고 이렇게 한 체제가 이제는 붕괴되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지금 이제 나갔으니까 독립된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절차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센터장님을 수녀님이 맡고 계시죠?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후원회 모금 관련 통장도 만들고 이거 생기면서 제가 아는 기업하고 해서 조금 후원도 연결해 줬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들 계약조건이 단기계약이죠?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1년마다 계약 갱신하고,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아, 1년이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그때마다 다시 관련서류 다 떼어야 하고 이런 재계약 어떠한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불합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5시간 근무하고 이렇게 열악한 시급 받고 하는 거죠?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어떤 분들, 생활관리사?

상태

강상태위원

예, 생활관리사분들이요. 아까 158명이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158명이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처우도 약하고 그다음에 근로계약도 이게 연간으로 되어 있어서 재계약할 때 다시 관련서류 다 떼어야 하고, 이런 불편함을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해요. 그것 한번 어떤, 해결책이 무엇이고 이걸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검토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참고로 그분들은 상근은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아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끝났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우리 다목적복지회관 관련해서 얘기 위원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24개 어떤 형태로 전환을 할지 좀 더 구체적인 방법과 그리고 형태, 또 순차적으로 하는 것을 좀 정리하셔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한 7월쯤에 이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볼 생각이니까요, 그 자료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리고 구청을 하면서 사실 경로당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경로당에 어르신들, 특히 노인회장님한테 누구도 싫은 소리를 하기 싫어서 사실 그동안 너무 이렇게 좀, 어찌 보면 방관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들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게 많이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명단에 있는 회원 수하고 실제로 있는 회원 수, 이런 지적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관심을 안 갖고 그냥 두다 보니까 그 회장님들이 편법으로 이용을 많이 하세요. 그것은 좀 심각한 문제까지 또 전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제대로 하시고 또 어르신들한테도 전달할 거는 분명히 해서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희

조수희노인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를 끝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영생관리사업소,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감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복지보건국 소관 가족여성과, 아동보육과, 식품안전과, 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6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