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지관근 의원 발언

제229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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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일 감사종료 후 시정·처리요구·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고용노동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원발 재정경제국장님과 각 과장님, 소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기업지원과장 박준 세정과장 김남일 징수과장 장현자 회계과장 최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박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잡월드 잔여부지 호텔 유치와 관련 박재양 행정기획국장님께서 증인으로 지금 출석해 계십니다. 먼저 잡월드 잔여부지 호텔 유치와 관련하여 의문 나는 사항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잡월드 잔여부지 호텔 유치와 관련 증인으로 참석한 박재양 행정기획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발언대에서 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낭독이 끝난 후에는 손을 내리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재양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박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양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양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먼저 지금 증인으로 출석을 하셨는데 바쁘신 시간 내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증인께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관련 부서의 과장께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계과 과장님 이 자리에 계신가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박영애위원장

회계과 과장님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저희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제출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341쪽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별도 제출을 한다고 해서 어제 가져오셨나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그제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제.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달랑 이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하나만 제출하셨지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자료요구가 돼 있었습니까?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관련 서류 일체로 돼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이거 하나만 가져오셨어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결과물은 결국은 그 대부계약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금 되는 말씀입니까?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끝냈어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대부계약 체결하기 전에 내부 검토보고서는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부계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 관련 부서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문 서로 주고받았지요? 그 근거가 있어서 이거 한 거 아니에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저희가 주고받은 건 아니고요, 처음에 정책 부서에서 주관을,

재호

이재호위원

주고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종합추진계획을 받아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관련 주고받은 공문 다 제출하세요, 지금.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그 관련 공문 받고 나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장 이 자리에 오셨나요?

고인

참고인

신경순 예.

박영애위원장

예, 정책기획과장님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신경순 정책기획과장 신경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책기획과장께서도 이와 관련된 부서간의 협조공문이든 관련 공문 주고받은 거 다 제출하시고, 지시받은 사안이 있으면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준비해서 제출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신경순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전에도 답변이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있지요. 문화관광과장의 출석도 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출석할 때 역시 거기도 관련 부서와 주고받은 공문 일체 제출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재양 증인께는 관련 자료를 다 받은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박재양 국장님에 관한 내용은 증인과 또 서류 일체가 도달한 이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원발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원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최진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남일 세정과장입니다. 장현자 징수과장입니다. 최현철 회계과장입니다.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박영애위원장

김원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그동안 공직에 오래 몸담으시면서 이제 마무리하시는 시기지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얼마 안 남으셨지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이번 달 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마지막까지 이렇게 행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차피 행감에 오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제출하고 우리 국장님 부서별로 행감 자료에 대해서 좀 살펴보셨나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제출한 자료들은 한 번씩은 봤는데 세밀하게까지는 못 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별도자료 제출을 하는 걸로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늘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위원회 회의 때 보면 자료들이 제대로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늘상 지적되는 사안인데 역시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 하는 점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이 우리 국장께서 퇴임 이후에도 남아 계신 공직자 분들도 유념하셔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자료 아닙니까. 그리고 관련 자료들이 오면 제가 더 살펴보고 질의에 들어가게 될 텐데 원론적인 것만 제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했습니다. 대부계약 건은 경제환경위원회 공유재산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귀중한 재산을 30년 간 대부를 하는데 그 결정이 되기 전이든지 아니면 사후에라든지 의회에 한 번도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잘못된 거지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규정상에는 없지만 그래도 소통하고 위원님들한테 공감을 얻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못 했으면 사후에라도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행정사무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는 예산 심의를 하는 회기도 있고 또 일반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는 그런 회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이야기도 없고, 사전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의회 보고 없이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대단히 잘못됐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께서 재직하시면서 발생한 일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국장께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업무 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행감에서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

재호

이재호위원

문제가 되고 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따로 관련 부서에서 특별히 보고받은 사안이 있습니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저희 회계과에서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고받으신 자료가 어떤 것인가요?

증인

박재양 저희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에 관한 검토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문제가 없었습니까, 국장께서 판단하시기에?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계약 원칙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저기는 없는데, 다만 의회에서 지적됐다시피 시정질문 때 나왔던 얘기 자체가 회사의 재정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미비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도 공감은 하나 실질적으로 MOU가 맺어진 상태기 때문에 당시에 그걸로 갈음해서 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글쎄요. 우리 국장께서 사후보고 받으신 내용을 살펴보시고 지금 발언해 주신 그 내용을 들어보면 꼼꼼히 살펴야 될 부분이 살펴지지 않은 부분도 일부 있고, 그렇지만 MOU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발언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MOU가 된 상태고 또 공유재산 관련해서 일반적인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됐던 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자료를 더 받아보고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괄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지방재정개편 때문에 재정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지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야 되는 시점인 거지요. 그 정부가 이런 방침을 다시 명확하게 정하기 전에 지금 시점에서 저희 성남시 입장에서 지방재정개편안이 잘못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성남시로 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고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그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것을 소극적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어떠한 조치들을 하고 있어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현재 저희 재정경제국에서는 특별히 그 부분 가지고 하는 건 없고 예산 파트에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어디서 해야 돼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정책으로 할 때는 예산 파트에서 지금, 건전재정 관련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산 파트에서?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수입과 관계돼서 이쪽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산 파트 쪽에서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그쪽 파트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을 수입으로 보지 않고 그냥 편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그 부분은 그쪽에서 담당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수입과 직결되지요, 그 사업이. 그럼 그쪽에서 어떠한 조치들을 하고 있나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잘,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잘 아시지만 정권 초기에 국정운영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작은 세금 걷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지금 이쪽에서 뛰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그냥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

종삼

정종삼위원

이쪽에서도 관심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나 확인 좀 해보세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저도 그쪽 예결위에서 따로 문제제기는 하겠지만 이쪽에서도 관심가지고 하세요. 제가 볼 때 그게 성남시 이후의 지방재정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아시겠지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

종삼

정종삼위원

끝났어요.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총괄질문 했던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나름 열심히 근무하시고 또 마무리까지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장

또 우리가 예산 관계 추경도 있긴 하지만 미리 인사드립니다. 어쨌든 열심히 근무하셨고 앞으로 또 남은 세월 동안 열심히 건강하게 큰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가능한 한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4차에 걸쳐서 똑같은 현상이 시정이 안 돼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제가 여기까지 질의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7번 항목 보세요, 7번 항목. 자, 똑같은 회사가 몇 번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보세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자료 확인)

박도진위원

이 7번 항목뿐만 아니라 쭉, 그러니까 3년 내내 똑같은 현상들이 계속, 지금 7번 항 이 회사는 언뜻 제가 육안으로 숫자를 계산해 봐도 1억이 넘는 부분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거 처음 질의 받는 거 아니시지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7번이,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이 하나만 딱 봐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쭉 똑같은 부분으로 보고, 그리고요, 3년치 똑같은 이 현상을 놓고 비교를 하면 계속적으로 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시민이.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자료 확인)

박도진위원

담당 과장님 나오셨나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 부서가 똑같은 현상이 아주 짜고 하듯이 똑같이 매번 3개 구청, 공사 그다음에 맑은물관리사업소, 아직 푸른도시사업소는 안 했는데요, 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

박도진위원

아니 성남시에 이 사람들 아니면 없나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그런데 그동안 보면 실제 많은 관내 업체가 있는데요, 그동안 각 사업부서에서 발주부서도 그렇고 그 업체의 인지도라든가 시범 운영력, 성실성, 사후관리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보다 더 공정성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원론적인 답변을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1년도 아니고 매년, 그전 것은 못 봤습니다. 13년 그때는 본 위원이 의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몇 사람 때문에 많은 다수의 사업자가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한테?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

박도진위원

매번 부서별로 반복되는 부분이지만 아무리,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평생을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아주 정직하고 청렴하게 봉사를 하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을 놓고 성남시 공무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그렇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

박도진위원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

박도진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국장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시정이 됩니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통상적으로 이제,

박도진위원

국장님, 원론적인 답은 하지 마시고, 이제 공무원 생활 마감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회계부서에서는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은 보통 관내에,

박도진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성남시 전 부서가 다 똑같은 현상이라니까요?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국장님 부서만 이렇게 하시면 아시겠지만 본 위원은 똑같은 자료를 똑같이 요구를 해서 똑같이 3년 동안 내내 이것만 보고 있어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

박도진위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이것이 본 위원이 주장하는 대로 일반 시민이 봤을 때 ‘아, 성남시 깨끗하다.’라고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지금 저희 회계부서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성남시 전체에 업체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성남시에 등록을 해서 출입하는 업체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업체들을 해서 회계과에서 판단해서 또 사업부서에서 추천하고 이런 거 판단을 해서 성실한 업체 또 아니면 교대로 이렇게,

박도진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평생을 바쳐서 봉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마무리하는 마당에 이런 부분 틀림없이 해결방법이 있어요. 국장님 그렇게 답을 하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해결하는 방법이 골고루 줘야 되는 부분가지고 말씀을,

박도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는 골고루 주고 안 주고 뭐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지금 딱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사람 이름이나 업체를 얘기한다는 건 명예도 있고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또 오해도 살 수 있으니까 말을 않겠습니다. 제가 몇 번 항을 찍은 이유도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한 부분의 회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회사 성남시에 이보다 나은 회사 수백 개가 넘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적정성, 자격 등등 성남시는 나름대로 그 기준을 넣어서 하겠지요. 그럼 다른 회사는 이런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슨 말씀이세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그런 회사는 아니고요, 많은 업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남시에 등록을 해서 관공서 출입업체는 한정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한정된 업체들을 이렇게 해서 교차적으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아마 이럴 겁니다. 일반 시민이 듣고 싶은 얘기는 사람 친분관계라든가 친소관계, 인맥관계 사실 어느 나라도, 싱가포르 같은 데도 그런 건 있습니다. 단지 이런 부분은 도가 너무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조례나 법이 안 미쳐도 얼마든지 업무지침, 복무지침으로 몇 회 이상 뭐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또다시 이런 문제를 시정을 한다면.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내부적으로는 가능한 사안입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봤을 때 3회 이상은 안 된다 등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퇴직공무원도 있어요. 이거 전관예우입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100%의 투명한 건 없겠지만 최소한도의 기준은 가지고 시민들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의미고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한 번만 더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제가 10년치를 뒤져서 아주 그냥…… 똑같애요, 똑같애. 한번 어느 분을 시키든 시켜보세요. 이거 몇 년치를 펴놓고 쭉 보면 아주 놀래 자빠질 겁니다. 3년치만 봐도 놀래 자빠지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과장님 이거 반드시 시정돼야 됩니다.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나가시는데 괴롭히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가 틀려서 그래요, 지금. 금액은 맞는데 자료가,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 거 여기에 보면 수감자료에 339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이거 회계과 담당일 거예요. 회계과장님 나오셨지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박영애위원장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회계과장님, 내가 이거 회계과에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이따가 과장님한테 직접 물어보고요, 우선 이것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 책자를 받은 게 있었어요. 이번에 매각에 대한 책자를 보면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중원구 청사 활용방안에 용도별로 보면 토지매입비가 210억으로 돼 있잖아요, 210억 125만 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21억 계약금만 10% 주게 돼 있지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박호근위원

계약금 그다음에 중도금 19년, 20년 하고 2022년에 건물이 준공되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저희한테 준 원래 책자에 보면 2018년도에 211억 2500만 원을 일시불로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이렇게 틀립니까, 이것은?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저희가 LH공사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요, 원래 LH공사는 일시불로 매각을 하길 원하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일시불이 부담이 되니까 2년 분할 상환하든가 3년 분할 이런 식으로 앞으로 협상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는 일시불로 한 걸로 했었는데요, 실제는 저희가 일시불로 사기는 너무 부담이 되니까 보통 2년 분할 상환하는 이런 식으로 매입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내년도 올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내년도에.

박호근위원

그런데 211억 5000 우리는 이걸 보고 우리 지역의 의원이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 이게 일시불로 내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사가 빨리 좀 진행이 되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책자에는 또 세분화돼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있는 자료하고 여기에 있는 자료하고 왜 이렇게 틀리게 제출이 됐냐.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방금 저희가 매입과정에서 LH하고 협상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만 허락되면 일시불로 사는 게 저희도 훨씬 좋습니다만 그게 안 되니까 연차별로,

박호근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그것을 쓰고 있는데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잖아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그렇지요. 지금 LH공사 거니까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협의를 할 때 보통은 분할로 많이 사잖아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모란시장 것도 분할로 샀을 거고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여수동 여기 있는 부지도 마찬가지 분할로 샀지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보통 2년, 3년 분할로 삽니다.

박호근위원

분할로 사면 계약하고 난 다음에 그 부지를 우리가 좀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현재는 잔금 완납하기 전까지는 지금 소유권이 LH공사에 있으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사용 못 하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주신 게 있어가지고 제가 계약금하고 분할 1차 원금 대신에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거 부탁 좀 드릴게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은 우리가 서류상에 보니까 여기에는 일시불로 돼 있고 이건 분할로 돼 있는데 과연 일시불로 하려면 예산에 수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아까 얘기하듯이 그건 다른 질문이 또 있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하고 난 다음에 LH에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동의를 먼저 좀, 계약서상에 동의를 좀 받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고용노동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44분

다음은 이태환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용노동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고용노동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진근 노동정책팀장입니다. 이영윤 공정노동팀장입니다. 장상원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채길자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이우근 협동조합팀장입니다. 이중백 성남일자리센터팀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입교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박영애위원장

이태환 고용노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혹시 고용서비스협회라는 걸 아시나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

박호근위원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닌가요? 고용서비스협회. 뭐냐 하면 일용근로자들 그다음에 파출부들 이런 분들이 갖는 모임이더라고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직업소개소.

박호근위원

그쪽 소관 부서는 맞으시지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일단 직업소개소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에 민원들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민원을 보니까 제가 민원을 오늘 별도로 아침에 밑에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을 받으면서 가장 큰 민원이 주로 일용근로자들이 주로 하는 데가 현장근로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원래 우리 도시건설위 쪽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상당 부분, 51% 이상을 지역에 있는 사업체나 지역에 있는 인력들을 우선 고용하게 돼 있지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연 우리 과장님 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우선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관급공사 1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성남시민 50% 이상 우선 고용토록 하고 있고요, 또 기타 체불임금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대금 집행 전에 서약도 받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종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도시건설위에 있을 때도 확인해 봤지만 고용도 여기서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고 있고요, 특히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51% 이상을 줄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안 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 하면 자기네들하고 그동안에 쭉 사업을 같이 해왔던 파트너 아니면 자기네 하청업체들이 다 정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법적으로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나 해서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제도적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관급공사자는 금액 계약할 때부터 그 조건으로 넣어서 하고 있고, 일반 사업장의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협조문서도 사전에 보내고 해서 성남시민을 우선 고용해 달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강제할 수 있거나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가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강제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지요. 51%를 우선 고용을 해라, 아니면 우선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일을 줘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민간 공사장의 경우는 좀…….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 이태환 과장님 과만 속해 있는 건 아니고요, 각 도시건설, 건설 분야 쪽이라든지,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건설 분야 쪽에서,

박호근위원

그쪽에서도 협의해서 검사, 조사나 이런 것은 과장님 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 그거에 대한 제재방법은 솔직한 얘기로 현장 근로감독관이 제재를 하면 상당히 좀 어려워하죠. 그렇지요? 현장에 있는 감독관이 상당히 제재를 좀 하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 사실이잖아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제 기억에 제정된 조례가 도로과 쪽에서 소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호근위원

예, 맞습니다.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도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안 남으셨는데 그거 일하기 어렵겠지만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체계적으로 그런 걸 좀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후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편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그만 둘 때까지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거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이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것에 대해 내가 그런 걸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사회적 기업들이 과연 지역, 상당 부분이,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 있고 협동조합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죠?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박호근위원

또 예비 사회적 기업도 있고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박호근위원

이렇게 있는데, 제약이나 제재는 저희 성남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하거나 그렇진 않죠?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분화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건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원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는 이익금의 50%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게 돼 있잖아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3분의 2 이상.

박호근위원

상당 부분, 3분의 2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박호근위원

아, 3분의 2. 3분의 2를 지역에 환원하게 돼 있는데 그 지역에 환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과연 진짜 3분의 2를 지역에다 환원을 하는지 그것에 대한 점검은 좀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그게 실질적으로는 고용노동부에 사업보고서를 내는, 사업보고서에 포함이 돼서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기타 일반 시민 기업의 경우는 지도점검을 하니까 그때 가서 그런 상황을 확인은 해보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계약 할 때 보면 실적이나 이런 걸 따지듯이 점검을 하잖아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 사회적 기업에 재계약을 해준다든지 그렇잖아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많지요.

박호근위원

굉장히 많고, 특히 청소용역 이런 업체는 대부분이 다 사회적 기업으로 돼 있고요.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가 무늬만 사회적 기업으로 돼 있고 실제로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면 우리가 본래 사회적 기업을 만든 취지에 너무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노동부 쪽에다만 정리해서 하지 마시고 검토 심사과정에 좀 검토를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저희도 43개 사회적 기업 중에서 시민 기업, 청소대행이나 이런 업체까지 시민 기업이 24개소가 있고요. 그쪽은 어느 정도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해서 사회공헌활동을 순수 사회공헌만 그것만 했을 때 연간 1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정도가 업체별로 사회공헌활동이 되고 있고요. 작은 소규모 이제 창업한지 얼마 안 되고 이런 데는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그런 현금 기부가 있고 또는 청소를 해준다든가 이런 사회공헌활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박호근위원

그런데 사회적 기업들이 이익을 덜 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무수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굳이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심사할 때 우리 노동부에서 한 것만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고용노동과죠?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계신가요?

박영애위원장

조금 이따가.

관근

지관근위원

나가셨고. 재정경제국 소관이라 제가 요청한 자료들을 갖고 말씀을 좀 하면 우리 성남시 청년 신용불량자들의 실태를 파악을 해봤어요. 예컨대 50만 원 이상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할 경우에 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되는데, 심지어는 우리시에 채무조정을 또 신청하는 분들이 19세에서 35세 기준으로 해서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보면 393명이 채무조정 신청을 해요. 청년들의 신용불량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도 하긴 하는데 고용노동과에서는 앞서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곳에서 청년 신용불량자들이 겪고 있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금융상의 압박감으로 인해서 살아가기가 퍽퍽한 경우들인데, 여기에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사회적 기업 지원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익이 발생이 됐을 때의 30%를 사회공헌에 유형·무형의 기여를 하는 자료들이 상세하게 제출이 되면 아마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보는 전제 하에 실제 이러한, 그러니까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현물·현금 형태의 사회적 공헌, 기여 30%의 범위 내가. 그것이 아닌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청년들이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고용을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사회적 기업마다의 자주적인 판단에 의해서 취약계층들이 거기서 취업하고 하는 사례도 자료로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그랬을 때 지역경제과에서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용노동과에서는 이런 청년 신용불량자들이 이렇게 채무조정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이들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 주는 그러한 통합적 시스템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요. 아마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도 사회적기업협의회도 있고 하니까 거기하고 한번 논의도 할 필요가 있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좋은 생각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시스템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거예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지금은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사회공헌이라고 하는 것이 복지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주는 것도 있고, 방역 소독도 있고 또 현금 지원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현금을 기부하거나 이런 부분이 이쪽 청년 신용불량자들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일부를 할애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한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구상하고 검토할 정도의 내용인데 실제 지금 재정경제국 소관 내에 고용노동과 또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이렇게 살펴보면 이 3개 부서 같은 경우는 아주 면밀한, 물론 사전적 내용은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기 때문에 고용노동과에서는 종합적인 고용 전략들이 공익형 고용 용역이 있을 테고, 수익형 민간 시장진입형 고용 창출의 영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이들에게 자활·자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의 가장 절박한 상태에 있는, 일의 형태는 노동의 형태는 그것이 알바로 이루어지든, 청년들이,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있으면서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이런 사례들을 면밀하게 사례관리를 했을 때에 그 영역이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해야 될 역할하고, 또 저쪽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자활후기관에서 청년들에 대한 자활·자립프로그램 이 부분하고 통합적인 고용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시스템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 그래서 고용노동과가 이왕에 조직개편도 하고, 명칭 개편도 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일자리 창출의 문제를. 절박한 청년들의 상황 자체가 이런 신용불량이라고 하는 현주소를 살펴보아하니, 그래서 고용노용과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실행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그동안 진행해 왔던 것들을 수없이 본 위원이 지적을 해왔었어요,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그런데 구체적으로 공식적 시스템으로 내부의 어떤 협의체 기능을 강화해서 그런 사례관리가 구체화 될 수 있고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 부분을 고용노동과에서 어떤 고용노동정책에 관한 메인 부서의 역할을 감당해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살펴보고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우선.

박영애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공공근로사업 있잖아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이게 지금 효과가 있어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취약계층의 단기 생계보호나 이런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한 달에 얼마씩 지급하는 거예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한 월 80만 원 정도 내외. 65세,

권종

박권종위원

1인당?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65세 미만이 한 80만 원 정도.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보통 1개 동에 몇 명씩이나 지금 투입되죠?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저희가 대략 한 이백 한 번 하는데요, 한 260명, 270명 이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각 동으로 나누면 실질적으로는 한 다섯 명 이내인가?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동별로는 두 명, 세 명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게 60세 이상 되는 건가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65세 미만이 있고, 65세 이상이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65세 이상은 금액이 적잖아요. 20만 원인가 이렇게 지급돼,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65세 이상은 한 달에 약 한 54만 5000원, 55만 원 정도 되고, 65세 미만은 5시간 정도로 하기 때문에 한 86만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노동의 대가를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데 사실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게 마치 나라에서 그냥 돈 지급, 시간 때우고 돈 받는 그런 식으로 전락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방향이 없잖아요. 있지 않나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부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해서 좀 더 생산적인 것을 하고 있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뭘 하고 있어요? 지역공동체사업 지금 뭐 하고, 공공근로사업자를 모시고 공공근로 60세 이상, 65세 이상을 모시고 뭔 공공근로, 공공정책산업을 한다고.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주로 공공근로사업으로는 한시적인 청소라든가 이런 환경정비 쪽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무슨 공공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저희가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다문화강사 양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권종

박권종위원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과장님 방향이 지금 엉뚱한, 그것은 다문화가족이고. 지금은 각 동별로 있는 공공근로사업 하신 어르신들이 시간 때우면 공공근로사업하는 비용을 주니까 전락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개선방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다문화 이야기를 하고 있어.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또 담당 직원들이 관리 감독도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나는 교육은 1년에 강당에 모셔가지고 한 번 시장님 말한 거 예외하고 동사무소에서 별로 관심 없게 보고 있던데 뭘 자꾸 과장님은 엉뚱한 동문서답 하고 계셔요. 아니 과장님은 책상에서 앉아 있지만 우리 시의원님들은 각 동에 다니면서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전락이 될 게 아니라 개선방향을 말하라니까 무슨 엉뚱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사회의 돈을 받으면서 더 보람되게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은 뭐가 있겠느냐. 막무가내 시간 때우고 돈 주는 게 아니라 같이 살면서 보람된 일이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지 맨 타성에 젖어가지고 동사무소 청소하고, 길거리 담배꽁초 줍는 게 그게 뭐 대단한 거냐.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

권종

박권종위원

더 구체적인 좋은 방안이 우리 과장님 머릿속에 있는가를 지금 질문하는 거잖아요. 없어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좋은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사업이 있잖아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박영애위원장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지금 동사무소 연결되는 부분이, 어르신들 경로당사업은 그건 어디, 그것도 일자리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부분도 지금 여기에 다 자료가 제출돼 있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자료 확인) 여기에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쪽이라든가 이쪽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장

그거 총 관리 감독은 우리 고용노동과에서 하는 거예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아니요, 구청,

박영애위원장

그것은 따로?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아, 구청에서.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구별로 편성돼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장

구청에서 편성되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예비 사회적 기업이 51개라고 그랬죠, 기업 수가? 예비나 사회적 기업 현황이 4월 30일 현재로 51개 기업,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박영애위원장

거기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 8개인데 이것이 진행되면서 사회적 기업으로 나가는 확률이 요즘 보면 퍼센티지가 해마다 예비가 많이 줄어들고, 많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제가 볼 때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현재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요건을 갖춰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박영애위원장

돼야 되는데, 거기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확률은,

박영애위원장

보통 1년, 2년, 몇 년 만에 어떻게 퍼센티지로 주로,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저희가 2년 이내에 요건을 갖춰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박영애위원장

되지 않으면 퇴출되는 부분이고?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박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고용노동과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각 단위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을 취합하고 뭐 그런 역할인가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성남형 일자리 이런 건 직접 저희가 여기서 임금 지급이라든가 하고요, 실제 사업은 다 사업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공공근로하고,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성남형 일자리사업.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형 일자리.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지역공동체 이런 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해주고 사업은 다 실제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지역에서 여기에 사람을 어느 단위에 배정을 할 때 그것에 대한 기준도 여기서 만드나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각 부서별로 어디에 어떤 사업에 몇 명이 필요하다, 그걸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전체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걸 봐서 선정을 해서 조정을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이쪽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경로식당에 도우미사업을 파견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럴 때도 1경로당 몇 명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저기서 일을 하고 있나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그건 아니고 그 사업 부서에서 몇 명이 필요하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 그럼 융통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가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례동 같은 경우는 위례동 중앙노인복지관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노인들이 300명이나 돼요, 한 경로당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경로도우미가 한 두 명이 와 계시는 거 같은데 그분들이 그게 수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성남에 있는 거의 모든 노인정에서 식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도우미 역할을 하는데 그쪽은 일주일에 한 번, 한 번만 가능하더라고요,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런 데는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저희가 다음에 3단계 사업 책정을 할 때 그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3단계는 언제부터 책정이 됩니까?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3단계 보통 한 9월 정도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9월이요. 나머지 준비도 해야 되니까.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그전에 7월부터 모집하고 그래서,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경로당 가서 알아봤더니 일하시는 분이 힘들다 이러면서, 두 분이 하는데 한 300명 되니까 힘들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복지관도 LH에서 지어서 기부를 했는데 경로식당을 너무 적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 전체가 노인들이 집합해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단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 이것에 대한 대안도 없이 무료식당도 없고, 경로식당도 일자리 지원이 안 되니까 운영도 안 되고 있고,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지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자료요청 한 게 있어서. 근로자주택 공급 계획 및 추진현황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제출된 자료 보면 2013년도까지만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 추진한 과정이 없었습니까?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저희 시에서는 근로자주택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는 현재 다솜마을에 여성들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고요. 200세대 규모 아파트가 있고, 그 이후는 2013년까지 검토했었던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도 일부 검토했고 또 저희 주택과라든지 이런 여러 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현실적인 문제, 건립할 부지가 없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사실상 저희가 추진하는 건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나서 중단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2013년도에 중단된 이후에 일체 고용노동과에서는 이 업무를 보지를 않았습니까?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협업을 해서 부서 간에 해야 될 사업인데. 그러면 업무분장에서 이게 빠져 있나요? 근로자의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것이 업무분장에서 빠져 있나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

몰라요? 모르겠어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참 답답하네요. 주거 근로자 주택공급정책이 오랜 시간 동안 추진해 왔던 것이 있었는데 과정들은 익히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실 테고. 현재 고용노동과에서는 이 건에 관해서 추진한 경험과 사례들이 미흡해서 답변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과장께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최근에 이 업무를 어디서, 주택과에서 혹은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에서 주거 취약계층의 업무를 그쪽으로 분장시킨 건지 주택과로 편입된 건지 그 부분도 파악이 안 됐단 얘기인가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성남시가요, 어느 도시보다도 주거비가 비싸서 이사 오는 도시가 아니라 이사 가는 도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100만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 중에, 배경 중에 하나로 주거비가 비싸서 이사 가는 사례가 가속화 돼 있어요. 그래서 100만 도시를 꿈꾸고 100만을 채우고자 인구정책들을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구체화 시켜주는 정책적 접근들이 필요했었는데 사실은 이러한 근로자들의 주거복지정책들이 손을 놔 버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판교 테크노밸리나 성남 하이테크밸리의 젊은 근로자들이 거주를, 주거를 어디서 하느냐. 판교에서 할 수가 없고, 성남시에서 할 수가 없어서 광주, 하남, 이천 이런 주변에서 출퇴근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우리시가 100만 인구가 세워지지 않고 있고. 그렇죠?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전체적 틀 안에서 보면 결국에 고용노동과에서도 근로자의 주거복지정책을 구체화시키고 이를 어떻게 하면 근로자주택조합을, 이 시대에 일종의 협동조합 방식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좋은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어디로 지금 이관한지도 그동안 추진했던 부서가 모르고 있다니 이게 답답할 노릇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정책을 2013년도까지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이것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 했고 이것을 이제는 좀 달라진 환경에서 주거정책이 전문화되고, 구체화되고 인구정책에 부합될 수 있도록 현실화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이 결국에 주거복지정책과 맞물리는 요소가 있어서 판교 테크노밸리, 성남 하이테크밸리에 성남시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다른 도시에 비해서 실업률이 1.9%밖에 안 돼서 다른 도시에 2%, 3%가 돼 있는 도시보다는 낮게 고용창출 효과는 높아졌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주거비가 비싸서 성남에서 거주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서에서 주거복지정책을 계속 펼칠 것인지, 주택과에서 할 건지 아니면 주거복지팀에서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달라는 얘기였어요, 사실은.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그때 2013년도 당시에 검토했을 때 근로자주택조합 입주 대상자 선정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입주범위를 그때 10년 이상 무사고, 택시 이쪽에서도 요구한 것도 있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떤 특정업종으로 한정하면 또 다른 직종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입주대상 선정문제라든가, 이런 주택조합을 설립하더라도 적정한 부지도 사실상 찾기가 어렵고요. 다른 행정재산을 용도로 바꿔서 하는 문제에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시간 소요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지문제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 야탑동의 해당 부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선행을 해야 될 경우인데 지금 못 하는 사유가 뭔지 아세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글쎄 그 문제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나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요청을 했으면 다른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을 더 했었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부서에서 자료를, 고용노동과에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니까 당연히 질문이 여기까지 밖에, 맥이 끊기잖아요.

웃음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관련된 부서별 찾아다니면서 이 자료 준비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요? 그래서 물론 고용노동과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근로자들의 일자리 문제 이 부분은 주거의 어떤 현실적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른 부서에서, 국장님, 가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흔적을 남겨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가시는 자리가 멋있게 또 가실 겁니다.

박도진위원

퇴직 반납하라고 그려.

관근

지관근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 중이니까 조용하세요.

웃음소리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심전심, 아셨죠? 마치겠습니다.

웃음

박영애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각 동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1년 실적을 봤더니, 방문이 현장에 와서 상담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분당구 같은, 여기 보세요. 수내1동 같은 경우는 몇 명이죠?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35명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게 1년에 서른다섯 명이 오는 거죠?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년에.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쪽에 전화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 전화로 구인이나 구직상담을 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상담사가 구직 등록을 한 번 하는 사람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명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취업이 될 때까지 계속 구인업체를 워크넷에 등록된 것을 검색을 해서 이 사람하고 적정한 구인업체가 있으면 연결을 해주고 거기 어디가 이런 게 있으니까 가봐라, 뭐 이런 상담을 해주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그것은 알선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알선이 전화로 상담하고, 이것은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알선을 얘기하시는 거고, 그렇죠? 기업체하고 이렇게 컨택을 하는 거.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상담이, 분당구의 수내1동을 한번 좀 봐주세요. 상담이 6189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화상담, 아니 잠깐만요. 3766으로 돼 있어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3766 중에 어떻게 전화상담이 이루어지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이 상담사, 일반 동으로 일반 구인자가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요. 동에 구인자가 있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일반인들은 잘.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저도 여기 상담사가 있는지를 몰랐는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구에 상담사가 따로 있는 걸 압니까.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

종삼

정종삼위원

실제적으로 방문한 사람은 서른다섯 명밖에 안 되는데. 내가 볼 때 이 서른다섯 명 안에는 또 공공근로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것도 들어가 있죠?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아니요,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은 그럼 일반 직업상담만 얘기하는 겁니까?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어디 직장을 구하기를 원해서 와서 하는 그런 상담을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세요. 공공근로나 무슨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게 아닌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동에 와서 상담을 하나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현재는,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나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실제로도 많이 있고요, 지금 많이 그게 활성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많이 아는 것이 자기가 워크넷에 구직상담을 한 번 하면 그걸 다 등록을 해놓으니까 일반, 때에 따라서는 다른 동에 있는 상담사도 이분한테 적절한 게 나오면 또 연결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요. 그러면 제가 이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고용노동부나 이쪽에 등록을 한 사람이 그쪽에다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등록하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동으로 내려오나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워크넷이라고 고용노동부 구인구직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등록을 하면 전체 상담사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러면 각 동 현장에서 워크넷에 등록한 사람 중에 본인 동에 관계된 사람이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리를 동에서 하나요, 아니면 고용노동부 그쪽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일자리에 의해서.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아니 주로 저희 상담사들이 다 하죠. 그 동에 있는, 그 동에서 등록한 사람은 그 동 상담사가 다 하는 거죠.

종삼

정종삼위원

아, 좋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사람은 그 동의 상담사가 그것을 관여에서 일을 처리한다, 그게 맞나요?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닌 것 같은데.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거기서도 하고, 상담은 그 동에 오는 상담사가 상담하고 다 등록을 하고,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런데 그 동에 온 사람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것은 내가 그 숫자가 많으면 동에 배치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잘 보세요. 1년에 수내1동 같은 건 서른다섯 명이에요. 여기에 상담사가 배치돼 있는데. 그리고 다른 지역을 봐도 있잖아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1년에 두 명 이상 방문하는 곳이 없어요. 두세 명.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560명. 이래서 한 두세 명 정도 밖에 안 돼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그런 게 있지만 실제로는 동 주민들이 와서 상담해서 등록한 사람도 있지만 전체 워크넷에 등록돼 있는 구직자들, 이 사람들을 일자리상담사들이 전체를 다 보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제가 경계를 모호하게 답을 하시니까 그래요. 아까 말씀하실 때에 워크넷에 등록한 사람을 거기서도 관리하고 동에서도 관리한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다른 동 상담사도 수내1동 상담사가,

종삼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나 이쪽에 등록한 사람은 그쪽에서 관리하는 거고, 그런가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아니요. 우리 동에 있는 상담사들이 다 관리하죠.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는 각 동에 등록한, 아니 성남에 48개 동, 지금 51개 동인가요? 51개 동에 등록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지역에 관계된 것을 협업에 의해서 일을 진행한다 정도로 답변하시는 건가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맞아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센터장이 자세하게,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개념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신 거 같아서 그래요. 예,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앞전에서부터 봤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방문해서 하는 사람이 하루에 한 명이 넘지 않는 곳이 태반이에요. 한 달에 이런 거, 1년에 서른다섯 명, 분당 같은 경우는 85명, 98명, 78명 이러는데 이랬을 때 이렇게 상담사를 각 동에 배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합리적인 건지 효율적인 건지 이것을 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성명을 먼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성남일자리센터직원

예, 저는 주무관 박미영입니다. 저희 워크넷은 고용노동부에서 전국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고용센터 같이하는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전산망이에요. 거기에 모든 등록된 구직자라든가 구인처를 저희뿐 아니고 전국에 있는 고용센터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워크넷 사용하는 모든 지자체의 권한이 등록된 상담사는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성남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구인처가 떴을 때 만약에 하남에 있는 어떤 구인처가 나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성남시민을 먼저 검색합니다, 거주자. 그다음에 그 구인처에서 자격 있잖아요. 40대 중반 아니면 40대에서 50대, 이런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 그런 구인 조건이 나오면 저희가 맞는 검색을 서치를 해요, 우리 상담사들이.

종삼

정종삼위원

아, 워크넷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

미영

박미영성남일자리센터직원

예, 그래서 그 동 주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종삼

정종삼위원

특히 각 동에 사는 사람 중에?

미영

박미영성남일자리센터직원

각 동에 사는 사람이 성남시민만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워크넷에 등록된 모든 사람은 다 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성남시 상담사들이잖아요. 성남에 거주하는 사람, 거주자를 성남으로 잡고, 나이를 40대로 하고 해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와서 봤을 때 자격증 있으신 분 해서 “선생님, 이런 이런 업체가 하남에 나왔으니까 가보세요.” 그것은 모든 상담사가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좋습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워크넷에 등록된, 제가 여쭤본 게 맞는 거예요. 워크넷에 등록돼 있는 사람 중 각 동에 해당되는 사람을 거기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한다 그래서,

미영

박미영성남일자리센터직원

그러니까 모든 우리 상담사, 지금 50명의 상담사가, 수내1동의 상담사가 수내1동 거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흥1동에 있는 거주자가,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다 일의 경계가 없어지면 책임성이 어떻게 돼요?

미영

박미영성남일자리센터직원

아니요, 그것은 어차피 성남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하든,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각 동에 해당되는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각 동에 사람을 배치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일부는 통합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내동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서른다섯 명이거든요, 1년에 방문자가.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것까지도 업무를 담당한다면 그 동에 배치하는 게 맞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일부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영

박미영성남일자리센터직원

아, 예.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어서 저도 그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우리 실무 쪽하고 여러 번 토론을 해봤는데 물론 방문인원이 적은 곳을 뽑아서 구로 한두 명을 더 배치를 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어떤가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해봤는데 그러다 보면 또 너무 빠진 동쪽에서 불편한 게 그동안에 전화를 이용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을 겪고 구로 또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요.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한 1900만 원 정도 절감 효과는 있더라고요, 그렇게 검토를 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결론은. 금년까지 한번 운영을 계속해서 방문인원하고 전화민원 이런 것까지 다 한번 검토를 해보고 과연 1900만 원 정도 절감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옳을 건지 연말까지 운영을 해서 검토를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요, 연말까지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하게 청구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이분들이 그것도 있고, 취업한 분들 계속 3개월까지 추적 관리하고 또 어떤 이유로 퇴직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하기 때문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좋습니다. 어떤 개선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속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지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많이 줄어듭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민간에서 담당하는 게 한계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산업이 더 진화될수록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공공일자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공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건 필요하다. 대신 그런 공공일자리를 만들었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일자리만 주는 게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일자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기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언젠가 한번 고용노동부에 주위에 계신 분이 일자리 때문에 가서 등록을 하고 오니까, 사실 옆집에 사시는데 계속 그 사람이 진행하는 안내문이 오더라고요. “이런 데에, 기업체에, 얼마인데 하실 의향이 있냐, 주소가 어디냐, 전화해 봐라.”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 게 그거랑 같이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연결돼 있다 이 말이지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예, 그걸 제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상담사 이 부분의 예산 관계는 우리 성남시 예산이 아니지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아니 저희 시비,

박영애위원장

아, 성남시 예산입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이렇게 처음에,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장

도비 보조가 몇 %? 그래서 이것은,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30%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계속 진행돼야 되는, 혹시 또 우리 정종삼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효과가 그렇다면 만약에 도비를 안 받고, 일자리 창출하고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묻는 질문인데, 폐쇄를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아니요. 저희는 계속,

박영애위원장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오히려 청년문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박영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저희가 특성화고등학교 뭐 이런 데까지,

박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동이 성남시에서 50개 동인데 어떻게 서른아홉 개밖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지요?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아니 저희가,

박영애위원장

너무 실적이 없는 데는 뺏던 겁니까?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예, 필요성을 파악을 해서 배치를 한 것이고요. 확대 문제라든가 이런 건 별도로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예, 저희도 보니까 제가 지역이 이매2동인데 계속 있었는데 그분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실적이 또 미미하니까 일단은 철수시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고용노동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고용노동과장

감사합니다. 2. 지역경제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32분

박영애위원장

다음은 최진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진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길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광택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김용민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근남 농정팀장입니다. 강원구 동물자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영애위원장

최진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25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어린이 경제벼룩시장’ 이게 해마다 시에서 두 번 정도 하지요? 이게 효과가 있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는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저도 봐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와서 거기에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제벼룩시장이 지역별로 동별로 다 많이 하고 있어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너무 많아갖고 이것도 과연 진짜 효과가 있나. 이렇게 시에서 집단적으로 묶어서 하는 것은 그래도 좀 나은데 거기에 보면 벼룩시장에 전문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청년회에도 한 여섯 개 상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적발을 했거든요. 학생 이름을 도용을 해가지고 접수할 때, 그래서 그 학생하고 학부모한테는 고지를 했습니다, 절차상으로.

박호근위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면 저희 본래 취지하고 너무 취지에 맞지를 않아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소관 부서가 이쪽이니까 이쪽에서도 하지만 지역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지역별로 똑같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장사를 하시더라고. 그러면 저희 벼룩시장을 하는 취지하고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에서 하는 것도 물론 단속을 해야 되지만 지역에서 하는 것도 그 문제도 힘드시겠지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요.

박호근위원

참여하셔가지고 그거 적발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최는 성남시에서 하고 주관은 이게 2016년도에는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 이렇게 해서 보니까 5월 28일하고 9월 3일 두 번을 나눠서 했어요. 그렇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가요, 입찰로 하는 건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공모를 해서 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공모를 해서.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박호근위원

공모해서 그 공모에 선정되면 1년치를 한꺼번에 선정을 하는 거네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올해 것도 마찬가지로 선정을 한 겁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선정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올해 선정된 데가 분당환경시민모임이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정병준 대표가 있는 데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박호근위원

이 분당환경시민모임의 전문 분야가 뭐예요, 거기가?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명칭대로 환경보호 관련인데요,

박호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경제벼룩시장에 선정이 됐는지 내가 그게 좀 의아스러워서. 선정기준이나 방법이 도대체 어떤 거길래 이렇게 됐는지.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선정하기 전에 그 기준을 나름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박호근위원

기준을 우리가 여기에 맞추는 거 아니에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아니 아니 그건 절대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저께도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어제 교육문화환경국 것을 보면 2016년도 것 빼고 2017년도 것이 분당환경시민모임에서 하는 것이 ‘가족과 함께 하는 환경기획 주말탐사반’ 해갖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환경의 날 행사도 분당환경시민모임에서 했었고,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과정도 분당시민모임에서 했고, 20일에 성남 반딧불 축제도 분당시민모임에서 했고. 요새 우리가 계속 골머리를 썩고 있는 판교나 맹산생태학습원 민간위탁도 분당환경시민모임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환경, 생태 이런 것을 하는데 여기다가 어린이 경제벼룩시장까지 환경시민모임에서 하는 것이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이번에 공모한 업체가 작년에 했던 분당 아름다운 세상,

박호근위원

예, 아름다운 세상.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거기하고 환경시민모임 두 단체에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먼저 아름다운 세상 거기는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현저하게 좀 부실했고요.

박호근위원

작년에 부실했어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아니 계획서 뭐 이런 게 그렇고,

박호근위원

작년에 했는데,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또 마지막 와서 PT 보고 때도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분당시민모임이 선정이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내년에는 분당시민모임 빠지고 거기서 또 들어오겠네?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내년 것은.

박호근위원

경제벼룩시장 이게 금액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남 어린이, 특히 어린이 경제벼룩시장이다 보니까 성남 시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 모인다고 보시면 돼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이 모임을 주관하는 데가 과연 진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데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주관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관 선정하는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 요건을 좀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래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자료,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이번에 선정된 것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는지 그 선정된 방법 있지요? 그것도 좀 주시고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선정 점수를 어떻게 매겼는지 그것도 좀 주시고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줘. 다 같이 공유하게, 지금.

박호근위원

저는 왜 그런 말씀을 자꾸만 드리냐 하면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 원래는 성남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집행부의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런 걸 주로 위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박호근위원

인력도 부족하고 또 공무원들이 슈퍼맨도 아니고, 전체를 다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소요예산을 집어넣어서 이것을 한 거란 말이지요. 이번에 예산이 4000에서 3000으로 줄었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줄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쪽에서 빠진 거 아닌가?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박호근위원

하여튼 간에 그 선정방법을 주시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이 집행부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과연 이게 선정된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들인지 그것도 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하여튼 보완해가지고요,

박호근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환경시민모임이 이거 이거 이거 다 들어가 있어요. 저도 잘 알아요, 그 환경시민모임. 저도 거기에 또 관여도 같이, 시민모임 환경단체의 일도 같이 하고 있고. 그런데 좀 너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이게 얽혀 있는 것 같아서 확인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215쪽이네요. 반려동물 페스티벌 장소 선정 결과. 이거 한 2년 됐지요. 그렇지요? 저하고 질의하고 답하시고.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맨 위에다 올려놓으셨네요? 지난번에 약속하셨잖아요. 이것은 저희,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이거 순서는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나 우리 박호근 위원님 지역구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전달을 한 거예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보조경기장이나 운동장 내에 동물들이 11시만 넘으면 개판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개판. 개 운동시키러 나와 가지고 거기서 배설물 그리고 거기에 어린이들 특히 노약자들이 특히 여름에는 나와 가지고 돗자리 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위생상으로 엄청 안 좋고요, 위험하다고요. 그런데 그걸 또 단속을 하는데 동 주민들이 스스로 조를 짜가지고 막으려고. 그래도 새벽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다가 페스티벌을 한다고 그렇게 올려놓으면 이게 시 운동장 관리,

웃음소리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지금 네 군데를 여기다 기재해 놓은 것은요,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장소를 해놓은 거지,

박도진위원

아니 그 자체를 빼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호근위원

빼달라는 얘기예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저기,

웃음

박도진위원

지난번에 한 번 하셔가지고,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이번에는 거기는 안 하는 걸로 저희가 하여튼,

박도진위원

아니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나서 맨 위에다 올려놓고,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여건이 가능한 장소만 올려놓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리고 장점도 제일 좋게 맨 위에다 올려놨어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걱정하지 마십시오.

웃음

박도진위원

약속하셔야 됩니다. 데모합니다, 데모. 그다음에 243쪽 미니태양광 설치 현황 예산지원 내역. 지난번에도 활용방안 부분에 대해서, 또 사실은 이런 부분은 많이 장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국내에도 사실은 이게 필름처럼 자유롭게 펴고 접고 이런 쏠라 재료가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을 활용을 해서 성남시 내에 샘플로,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탄천이라든가 공원 같은 데 보면 가로등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하면 가격도 싸고. 또 왜 이렇게 돔 씌워놨지 않습니까, 돔? 그 부분만 가져도 똑같이 펴지고 접어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으로 좀 활용을 해서 시험테스트 하시고 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에너지 전력과 더불어 스마트시티를 촉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사업개요, 사업예산, 집행예산, 추진실적 보면 그런 업체를 공모를 하셔가지고 뒤에 보면 기대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개선 기대효과, 전기에너지 발전 이거 아주 최고조로 극대화시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가구수 현황, 지난번에 우리 도촌동 안 들어왔는데 이번에 포함이 됐네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자료 확인) 이것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13가구가 미공급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지금 99.8%면 거의 100%네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성남시 전체로 봤을 때.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해가지고 있는데 시기가 표기가 안 됐어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지 여기에 도시가스,

박도진위원

예정, 로드맵 같은 것은 안 되나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린벨트지역 거기만 좀 해당이 돼요. 그것도 100m 거리에 10가구 이상인가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도진위원

이게 지금 저희 중원구 도촌동 같은 경우는 딱 이 네 가구만 안 된 거예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갈현동 거기도,

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네 가구입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우리 박호근 위원님이나 저의 민원사항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네 가구를 위해서 들어가는 예상비용이 2억 6700만 원이에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자료 확인)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이 돈이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전에 아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태양광 부분을 시에서, 거기는 공간도 넓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나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 관련 저거로는 어려울 겁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팀장님, 아니 지금 네 가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이 네 가구가 장례식장 올라가는 데 거깁니다, 이게.

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식당인데, 그때 당시 다른 데는 도시가스가 다 들어와요. 일반주택이나 장례식장까지.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 가스,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집들이 자기네들이 부담하기 싫어서 안 한 겁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스, 에너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박도진위원

이 가스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서 태양광 부분으로 발전소를 만들어서 설치를 해주면 이게 상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 부분이 네 가구 때문에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청정지역이잖아요, 그렇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수익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시비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도진위원

불가하다는 거예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박도진위원

제 생각으로는 그게 딱 맞을 것 같은데.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저희가 관계 법령이나 제도적인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가스를, 저희 민원을 해결을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얘기인데요, 너무 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이게 몇 년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256페이지 보면 반려동물 사체처리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 동물장묘업 현황 다른 지자체 나와 있고. 그런데 성남에는, 물론 성남에 이 장묘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사항 부분 어려움을 말씀도 해놓고 있는데, 사실은 성남의 반려동물 수에 비해서 장묘시설이 없다는 부분이 이게 큰 민원이거든요. 아니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여기 책에다 표기해 놓은 거 이것은 그냥 형식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장묘시설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민원 때문에 아니면 장묘시설을 한다는 사람이, 업체가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안 하는 겁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장묘시설을 한다고 들어온 업체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야탑 지역인데요, 야탑 장애인복지관인데 거기 옛날에 목욕장업 했던 데 거기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그쪽에 혐오시설도 많고 그래서 그때 주민들도 반대를 많이 하고 그래서 결국 반려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사송동 쪽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었고요, 시흥동에도 들어왔고. 그런데 저희 성남시 지역에 장묘 들어오려고 그러는 데가 있긴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엄청 반대를 합니다. 아시겠지만 금곡동 매립장 거기도 저희가 장묘시설까지 같이 동물보호센터까지 하려고 했는데 장묘시설 그것은 반대들을 하시고 결국은 보호센터까지도 못 하게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필요한 것은 저희도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상대원 쓰레기 소각장의 일부분에 토지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또 시설이 그렇게 뭐 많은 금액,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나 보이지 않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거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미온적이에요. 소극적이고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절실합니다. 진짜 어디 부지만이라도 있으면 하는데 저희도 이거 추진하면서 한계를 너무 느끼니까 지금도 저희들은 해줄 수 있으면,

박도진위원

아니 쓰레기 소각장 곤로 옆에다가 또 하나의,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마 폐기물 처리 관련 법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일부는 지금 쓰레기 소각장에서 소각이 되잖아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개별적으로는 일반 도로에 차에 치여서 죽거나 이런 것은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쓰레기 소각장에서 처리가 되고, 저희 동물보호센터에서 안락사나 사망하는 개들이 한 1년에 600마리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의료폐기물업체에서 전량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남시 반려동물 개체 수가 12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12만 7000인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여기에 구별로까지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환경정책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은 연간 죽는 반려동물 수가 만 이천이 넘는다는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 이천 수가 사실은 인근 야산에 묻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 그러면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려서 계속 제가 문화복지위 때도 이런 애로사항, 민원사항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또 예결위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기억나시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박도진위원

국장님 기억나시지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퇴직하시면서 이거 하나 해결을 못 하시고 나가십니까? 아니 국장님, 솔직히 가슴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이게 왜 안 되는지.

웃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야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제가 사는 동 그 야산에 가서 삽으로 몇 번 파면 동물 뼈가 몇 개씩 나와요, 아무 데나 파도.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은 어떻겠어요.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저 붙잡고 얘기합니다. 우리 박호근 위원님은 거기로 안 지나다니세요. 아니 이게 지금 그냥 얘기로 지나갈 게 아니라니까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뭐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이렇게 좀 봉착이 돼 있는데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박도진위원

아니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게 사실은 문제로 부각이 됐다면 문제 해결을 하려는 의지를 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집행부의 결재를 받으려면 담당 부서가 우리 과장님 부서니까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거에 대한 토론회도 해보고 또 용역도 줘보고 뭐 이런 거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추진할 때 장묘업 포함된,

박도진위원

아니 그때는 또 그쪽에 민원이, 아니 왜 이 장묘시설을 거기다 끼워가지고 안 되게 하느냐고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그때도 장묘업 들어가는 걸로 검토를 했던 겁니다.

박도진위원

아, 그러니까 안 되는 데다 끼워 놓으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위원님, 될 수 있는 데다 한번 정해 주세요.

웃음

박도진위원

따로 해야 된다까요, 따로.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매번,

박영애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알았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하나도 움직이는 게, 변화가 없으니까, 이거 아주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제 생각으로는 법적인 검토는 안 해봤지만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장례식장 하늘공원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맞춰서 거기 일부에다가, 화장장에다 같이 하면 또 엄청난 비난을 받을 거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큰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

박도진위원

아니 될 거 같은데 그게 왜 안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제가. 민원은 계속 쏟아지지. 다른 위원님 지역에는 이런 거 안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시는 거고 저만 유독,

권종

박권종위원

보여요. 그런데 안 해줄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예요. 보인다고요.

박도진위원

아이 참나, 미치겠네. 아니 이거 광주 같은 데는 다섯 군데, 김포도 네 군데, 청주도 두 군데 아니 이렇게 많은 장묘시설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데 왜 유독 성남시만 안 된다는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반려동물 수도 다섯 군데 있는 데보다 성남이 몇 배 더 많을 겁니다.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광주시 같은 경우는 생긴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작년에 거기도 두 군데 장묘시설 들어오려다가 주민들 반대해가지고 결국 반려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이것을요, 과장님,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올해 안에 추경이라도 좀 올리셔가지고 용역이라도 주셔서 지역주민들 아니면 시민들하고 동물보호단체도 있을 거고 해서 이것을 그냥, 가축협회도 있지 있습니까. 이런 데하고 상의해서 간담회를 가지시고 그다음에 토론을 하셔가지고 이거 해결을 해야지 그냥 생각만 ‘어려우니까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사실은 요원합니다, 요원해. 이게 맨날 그래서 답답한 말씀만 드리는 거고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장묘시설 용역 관계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올해 안으로 이것을,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결정을 한다 안 한다,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할 게 많으니까요, 일단 식사하고 와서 또 합시다.

박영애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위원님들 들어오시기 이전에 간단하게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지역난방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로 구성돼야 되지 않습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지역난방심의위원회요?

박영애위원장

67페이지에 보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위원회 소관의 위원들이 아니시거든요, 시의원들이? 그거 어떻게 교체를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역난방지원, 이것은 본 시가지요.

박영애위원장

본 시가지에 해당 되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본 시가지에 해당 되는 시의원들입니다.

박영애위원장

그럼 지역구 의원님을 중심으로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위원회에도 본 시가지의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이거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검토해가지고요.

박영애위원장

다른 것은 내가 훑어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로 다 교체가 되고 정리가 되는데 이게…… 그렇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또,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바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잠깐 또 하나 질문드릴 것은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운영 관련 일반운영비, 211쪽인데요. 보면 이번에 서류는 2016년도 서류가 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 그렇고 2016년도 그렇고 ‘아파트 한가족 운동’은 이 두 아파트가 항상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왜 고정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선정하는 뭔가,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아파트가 매년 달라집니다.

박영애위원장

달라졌습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애위원장

그럼 작년 2015년도에는 어느 아파트였는지, 저도 분당 이 아파트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2015년도에는 아파트 한가족 운동을 봇들마을에서 했고요,

박영애위원장

봇들 5단지인가?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애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계속 백현마을 5단지, 금광도 래미안아파트 이거 보면서 저도 일일이 제가 체크를 하다가 말았는데 3개, 4개, 5개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물론 하기 쉬워서 하던 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지역을 하는 나름대로의 편리성은 있을지언정 그것은 굉장히 홍보 가치가 있어서,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옳지 못 하거든요. 그거 모집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응찰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지금도 보면 하대원 현대아파트 백현마을, 봇들마을 5단지 지금 계속 2016년도 그렇게 했고, 2017년도는 어떻게 지금,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2017년도는,

박영애위원장

아마 6월, 8월 행사 같으면 지금쯤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을 건데 왜 자료를 제출 안 해주셨어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아직 단지 조성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아직 선정은 안 되고. 그것도 참고하셔가지고 꼭 그냥 하기 쉽고 계속적으로 반복하던 데 하지 마시고 변화를 한번,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중복되지 않고 기존의 했던 아파트는 그냥 동참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특별하게 선정할 때는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그렇게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운중동에 주유차량이 전복되면서 기름이 유출됐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우리 과에 접수된 게 뭐가 있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로 접수된 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대장동 일부 농가에서 기름이 좀 웅덩이 같은 데 약간 고여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팀장하고 직원이 직접 나갔다 왔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거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지? 자, 모내기해서 물을 댔는데 물에서 기름 냄새가 나가지고 논농사 망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실 수밖에 없지요, 1년 농사인데. 그런데 물을 갖다가 썼는데 일단은 기름 냄새가 나니까 농민들은 몇 안 되지만 어쨌거나 불안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글쎄 그때 분당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해서요, 부직포인가? 그걸로 일단 논 저거하고 그리고 그때, (관계공무원과 대화)

권락용위원

과장님 그냥 팀장님께 맡겨 놓고 그 이후엔 보고 못 들으신 거예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저희 팀장이 갔다 와가지고요. 그게 저유소 주유차가 전복돼가지고 그것은 아닌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주유차 전복 때문이 아니다?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권락용위원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 보고가 잘못된 것 같은데?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주유차에서 도로에 있던 기름이 거기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정상이지. 아니 도로에서 흘러나와도 그게 주유차량이 전복이 돼서 그 기름이 흘러나온 것이지 갑자기 그렇게 기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이 왜 팀장이 보고받으니까 내용이 변해요. 행정사무감사 나오기 전에 내용은 파악을 하셨어야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현장에서 알았으면 이것에 대한 조치 또한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겠네요, 과장님? 그냥 팀장님께 맡겨 놓은 거예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권락용위원

팀장님 앉아 계세요. 그냥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고 나중에 없으면 팀장님께 물어볼게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보고는 받았는데요,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가 기억이……

권락용위원

이분 같은 경우는 1년 농사가 어떻게 될지 걱정돼서 몇 번을 연락을 하셨다고요. 이것을 물을 교체할 수 있는 건지 모를 새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피해보상 받는 건지. 피해보상 우리가 해 주는 거 아닙니다.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피해보상 이제 그,

권락용위원

여기다 피해를 올려놓으면 보상은 이 주유차량에 대한 문제가 생긴 곳에서 해줄 수가 있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럼 정확하게 우리가 사태 파악하고 이것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보상관계에 있을 때 빨리 옮겨서 할 수 있는 건지 뭔가 대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과장님이 아시면 행감 나오는 자리에서 아신다는 것은 그동안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그 농민한테요,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유차가 소속돼 있는 공제조합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전화상으로 통보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의 칸막이문화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기름이 농로로 오니까 농지팀 또 그게 하천으로 가니까 하천팀, 도로로 흘리니까 도로과.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저도 뛰어다녔어요. 팀마다 전화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전화했더니 거기는 또 아니라 그러고, 다시 농지팀으로 넘어오고. 제가 의원인데도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몇수십 번 돌아가면서 하는데 실제 피해를 당한 분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전부 떠넘기는데. 자, 이것의 전체적인 것은 나중에 제가 부시장님이나 제대로 따지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걸 신경 써서 과장님이 이게 피해보상이 끝났다든가, 손해사정에다 올려서 할 수 있다든가 그 얘기를 저한테 지금 해주셔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행감장에 오는데.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

권락용위원

조금 안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직원하고 팀장을 통해서 절차 이행관계는 전달했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얘기해가지고 그 당시에 팀장님이 또 얘기 나가고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건 저는 그건 잘하셨다고 봐요. 현장에 나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과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대충 내용 큰, 제가 자잘한 거 갖고 치사하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큰 흐름이 손해사정인에 올려서 보상이 끝났냐 아니냐. 그 결정과정은 알고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잠시만 앞에 부르겠습니다. 농정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박영애위원장

예, 팀장님 앞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농정팀장 이근남입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지적을 했지만 이건 팀장님 잘못이 커요.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그런데 현장을 가서 본 결과요,

권락용위원

자, 내용 있으면 여기서 뭐라 뭐라 하시는 게 아니고 적어도 과장님께서 큰 틀에서 이건 보상이 끝났다든가, 손해사정인에 넘겼다든가 그 조치결과는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그 결과가요, 그렇게 위중했으면 저희도 처리를 했을 텐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위에 두 번째 논에 일부 기름이 좀 떠있었고요, 사진까지 전부 찍어서, 제가 그날 위원님한테 전화드렸었는데 과장님한테 그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거기서 큰 생각을 안 하신 게 그 물을 지금 푸는 사람, 그러니까 집수정에서 물을 뜬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 저수지 물이 실질적으로 거기로 내려오는 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농민 입장에서는 농지에 피해를 봤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거고. 현장을 가서 보니까 물을 풀 때 기름이 분명히 떠 있었을 텐데 그걸 그냥 뜬 겁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이단으로 양수를 하는데 중간에 집수정이 돼 있는데 집수정에 보면 물에 기름이 떠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1차 뜨고 나서 그 물을 또 올린 겁니다, 위로. 그래서 지금 위에서 보면 두 번째 논만 약간 그렇고 나머지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쫓아갔을 텐데, 그래서 그 화물연대에 속한 손해사정인하고 연결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팀장님으로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팀장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면 과장님께는 이렇게 조치를 했다, 결과는 얘기해 주셨어야죠, 정확하게. 크든 적든.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께서 여기서 그거 별거 아니다, 했었다 하면 제가 그렇게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조차도 말씀하시는 게 팀장님 보고 받고는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아니 그건 좀 시간이 오래되고, 아무래도 그게 중요한 사항 같았으면 했을 텐데,

권락용위원

팀장님!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예.

권락용위원

과장님이 그냥 내용 딱 하고 이거 이렇게 결정됐다 얘기하면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온다니까요.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이 제대로 보고를 안 하셨단 얘기입니다.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예,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내용이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 보고만 알면 되는 건데 왜 자꾸 말을 길게 하세요.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한숨)

권락용위원

조치는 잘했다니까요. 조치결과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제가 틀렸습니까?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피해가 미비하다면 미비해서 이거 신경 쓸 거 아니라든가 뭔가 그 조치결과까지도 알고 있어야 정확하단 얘기입니다.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

권락용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근남

이근남농정팀장

예.

권락용위원

과장님,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저도 피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더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다만 그 지점 같은 경우는 주유차, 그러니까 주유차량이 한 번 저번에도 사고가 났는데 똑같은 지점에서 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유차량이 넘어져서 기름이 퍼진 게 문제였고. 그래서 제가 분당구청에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 기름이 퍼져나가지 않고 임시라도 부직포를 갖다 놓든가 뭔가 방법은 해놨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재깍 농지팀에서도 뭐 방법, 조치는 취해야죠, 이런 피해가 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지금 확인하고자 한 겁니다.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가 분당구에는 운중동, 대장동과 석운동이 아직 들어오지 않죠?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럼 이것은 그동안 주민 분들의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도시개발사업이 앞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함부로 여기에서 설치할 수 없다, 그렇게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저도 양해를 항상 구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장동 개발이 추진이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나머지 제외된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구제라든지 뭐 방법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습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나머지 사실 소규모 지역에는 우선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경제성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 수요자들의 부담이 또 많이 갑니다. 대장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용인 고기리 쪽에서 관로를 이렇게 하면 비용도 덜 들거든요. 거기는 지역이 또 삼천리가스 그쪽에서 하게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락용위원

관내를 넘을 순 없는 겁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예.

권락용위원

아예 행정적인 게 딱 그렇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회사,

권락용위원

오히려 경제성을 따졌을 때 그쪽이 가까운데 우리 관내가 아니라서 할 순 없다?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대장동 관내에서 개발이 되고 난 뒤, 이거 지금 개발되는 구역도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권락용위원

이 자료는요. 그러면 개발되고 나서는 이게 얼마나 줄어든다고 대충 보십니까? 지금 보니까 대장동에 가구 수 248가구, 석운동에 238가구 이렇게 거의 250가구 각각 되는데 그럼 여기서 개발하고 난 뒤에는 적어도 이 숫자가 확 내려가긴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어떻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만약에 그 숫자가 내려가게 되면 우리시에서도 가스공급 관련 업무는 저희가 하니까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주민들한테도 공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사실상 지금으로는 개발이 다 끝난 다음에 가까운 데에 있는 부분은 하겠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네요, 과장님?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현재로써는,

권락용위원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권락용위원

차라리 처음에 지을 때부터 주민들이 일정 부분 얼마 부담하면 관이 이렇게 매설되니까 거기에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다든가. 왜냐하면 지을 때 한번에 해야지,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권락용위원

짓고 나서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좀 일부 그냥 가까우면 따라 쓰고 이랬는데 세월호 이후에 안전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어떤 중간에서만 뽑아낼 수 있게 바뀌었더라고요, 안전조치가. 그러면서 주민들의 부담은 사실 굉장히 커졌습니다, 물론 안전은 굉장히 높아졌지만. 그래서 처음에 지을 때부터 우리가 이 도시가스계획조차도 가구 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기존에 만약에 A안으로 할 것을 B안으로 살짝만 돌리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물론 다 살리진 못합니다. 다 구제할 수 없지만 최대한 많은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제안을 해줘야 되죠.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한번,

권락용위원

거기서도 받으면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먼젓번에 그쪽 일부 다른 일 때문에 가가지고요, 한번 도시가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용인하고 가까운 그런 설명해 드리고, 만약에 지금 저거 그렇게 불편하시다면 가스탱크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주민들께서,

권락용위원

자, 그것은 또 다른 대안이고요, 과장님.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또 다른 대안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그 얘기가 아니고. 자, 지금 어차피 대장동 개발되면 어쨌거나 도시가스 망이 구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안을 그대로 두되 거기서 조금 변형을 해서, 만약에 이걸 조금만 우리가 돌리면 많은 일반 단독가구가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경제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 거, 그건 유도리 아닙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그래서 한번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니네 망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갖다 달라.” 해서,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협의가 올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그것에서는 저희가 안을 던져줘야 거기서도 하지 거기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최대한 이것을 했을 때는 우리시가 얼마 부담을 좀 하더라도 주민들도 얼마 부담하면 가장 효율이 좋다, 경제성이 있다, 이 제안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줘야 된단 얘기입니다.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그 안을, 한번은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저도 포함해서 다 좋습니다. 저희 지역에 노환인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의원들도 같이 껴서 그 안을 조금만 변경해서 가장 효율성이 좋은 방안이 있다면 꼭 제안을 해달라, 그것을 좀 주문을 드린 겁니다.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권락용위원

행감 때 제가 주문을 드린 겁니다.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이게 지역경제과 소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지금 회계과에서 우리 시청에 주차장 보면 태양열 집열판을 회계과에서 담당합니까, 아니면 우리 에너지 팀에서 관리합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권락용위원

회계과에서 담당을 해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럼 이따가 회계과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럼 여기는 설치 전혀 관련 없어요, 에너지관리팀은?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권락용위원

가정용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그건 회계과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님, 아까 고용노동과 할 때 말씀 들으셨나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들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원래 신불자 업무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상담도 해주고 교육을 해주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신불자 청년들의 데이터하고 이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성남시 것을 취합한 내용이고.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의 금융복지 상담업무를 통해서 내놓은 채무조정에 관한 통계하고는 좀 달라요, 사실은. 그건 왜 다른지 한번 나중에 확인을 좀 해보는 걸로 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신용정보에 대한 판단 등록이, 신용회복위원회에 등록돼 있는 사실이 여기에서는 50만 원 이상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료를 좀 뽑은 게 이래요. 먼저 이들의 주거현황을 보면 무상거주나 임차주택이 거의 96%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미혼인 경우가 또 더 많죠. 그다음에 직업으로는 일용직이 50%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굳이 학력을 따지면 고등학교 졸업한 경우가 62%나 되고, 물론 대학 졸업은 16% 정도, 대학원은 0.8% 정도 이렇게 분석 자료는 나오는데, 사실 우리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질문하면 수탁운영체가 사단법인 희망살림 성남시지부예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 여기에 성남시지부가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나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거기 금융복지상담센터,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료 확인) 다른 타 기관하고 협의체 뭐 이런 거 말씀하는 거예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구성이 돼 있을 텐데 아마 협의체는 구성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재정경제국 안에서도 사실은 통합적인 슈퍼비전 줄 수 있는 분은 재정경제국장이신데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 각각의 부서별로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단선적으로 그 안에서 별 문제없이 실적, 효과 이런 것들 중심으로 행정을 하고는 있었는데, 그간에 보면 고용노동과라든지 기업지원과라든지 연계성 속에서 사실은 고용전략에 대한 메인부서는 고용노동과다. 그런데 이러한 청년 신불자들에 대한 신용회복이라든지 자활에 관한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뒷받침이 되는 상담센터다. 그리고 이게 청년 신불자들이 청년 단독으로의 신불자 발생의 원인이나 배경 이외에도 그를 둘러싼 청년 신불자의 가족, 빈곤청년 뒤에 빈곤가정이 있기 때문에 개인별 신용회복과 자활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사실은 회복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 자활·자립해 가는 과정에서 안전망을 우리시에서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통합적인 시너지 효과가 매우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사회복지과의 자활·자립의 부서에서도 개인별, 가구별 자활·자립 지원정책을 갖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재정경제국하고 복지보건국하고 이원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의 신용회복과 자활·자립을 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사례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이 된다. 이 지점을 이번 행감을 통해서 환기시켜주고 사실은 뭐 지역경제과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만 조장을 해주라 이거예요, 본 위원 얘기는. 그래서 실제 고용노동과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사회적 기여를 하도록 끊임없이 독려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고용 창출에도 일용직 청년들에게 기회의 요소가 있는지 아니면 저쪽 자활후견센터에서는 개인별, 가구별 자활·자립의 대상자 중에 청년 신불자와 연동시켜서 (사)희망살림 성남시지부가 그러한 운영위원회와 또 각종 복지기관이나 이런 유관기관에 방문해서 상담을 한다고 하지만 여기는 그냥 계량적으로 정량적으로 그냥 평가하고 끝나요. 그렇죠?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예전에 그쪽 부서에서 일을 한 적 없나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별, 부서별로 금융복지상담 이것을 그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연계, 사회복지 연계, 신용회복 바깥의 기구까지 협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칸막이를 없애가지고 이렇게 한번 추진하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이 본 위원이 이쪽저쪽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보니까 칸막이가 돼 있어서 이왕에 민간 전문성들을 역량을 발휘하려면 우리시가 전체 통합행정하고 있는데 그걸 조장을 해주면, 그래서 실제 기관들이 연계해서 협업을 해서 실질적 사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뭔가 이게 희망으로 돼야지 희망살림으로는, 여기는 갖고 있는데 다른 데서 자기 민간조직조차도 분리된 채 하게 하면 예산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하도록, 그래서 효율성 있게 효과성 있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문하고 그것의 실행방안을 이후에,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반기 때인가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자료 확인) 유기동물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현재 계속 위탁을 해가지고 개와 고양이를 별도로 해서 같이 관리하고 있죠?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은?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자료 확인)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지금 위탁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위탁업체 선정이.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위탁은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요, 거기서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공모 들어온 동물병원을 갖고 기준에 맞춰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부터 16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 되어 있었는데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고 문제가 좀 있었죠?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상황인데 금년 1월 1일에 다시 재위탁에 들어간 거죠, 지금?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다시 공모를 했습니다. 다시 공모를 했는데,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요. 이 동물병원 외에는 들어오는 데가 없고, 또 저희 관내에 한 40두 이상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는 동물병원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필요한 것만 확인할게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이 위탁업체가 그러면 단독으로 들어와서 심의를 했다고 하지만 심의의 의미가 별로 없네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재호

이재호위원

단독으로 들어왔어도 문제가 있는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그때도 먼저 답변드렸지만 그때,

재호

이재호위원

잘 운영하고 본래 우리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달성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대로 또 우리시 관내에 그런 사업을 위탁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면 당연히 그것이 뭐 절차상 맞다고 보이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위탁기간 내에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는 사법기관에서도 살펴본 거 아닙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검찰에 송치돼서요, 거기서는 무혐의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불법으로 포획된 마리 수만큼의 부담금을 저희가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사법기관에서 한 것은 무혐의 처리됐다고 하니까 그건 다행이고, 환수조치 해야 될 만큼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재고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실무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들어오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그 동물병원만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불가피하게.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잘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 그게 업무수행상 고의성이 없는 과실이라든가 뭐 이랬다면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하여튼 다시 위탁하면서 주지를 많이 시켰고 그랬으니까 좀 개선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확인은, 관리는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매월, (관계공무원과 대화) 분기에 한 번씩 보고를 받고 있고요, 거기서 일지라든가 사진·동영상 올라오고 그러는 거 다 저희가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확인합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확인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뭐 더 이상 이렇게, 확인한 자료라든가 이런 걸 제가 보지 못한 상황에서 더 이상 추궁하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우리시의 다른 사업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는지 찾아보는 노력이 있었어야 돼요. 당연히 그냥 공고만 하고 공고가 났으니까 참가하겠지 그리고선 기다리고 있다가 참가업체가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그 업체로 선정하는 그런 방식의 업무처리는 곤란하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를 직영으로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이유가 직영으로 하면 이런 것은 근절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애로사항이 없지야 않겠죠. 그렇지만 한 번 또 그런 전력이 있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도시가스,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려는 노력이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제가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노력이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서운하실지 모르겠는데 거의 99.8%에 달하고. 과장님, 관련 조례에 있는 거 아시죠?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례에 따라서 지금 업무처리 하고 있습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사실 조례에 근거한 지역이 저희 관내에 거의 없다시피 해서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호

이재호위원

아, 여기 존재하잖아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자료 확인) 지금 시흥동…….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존재하잖아요. 존재하면 조례가 있고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시흥동 금연지구는 저희가 얼마 전에 주민대표들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하여튼,

재호

이재호위원

주민대표들 하고 상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조례에 명시돼 있는 대로 업무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그걸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해당되는 시흥동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조례와 관련해서 추진한 업무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보십시오.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돼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조례에 의한 저기는 없고요, 시흥동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보세요. 그렇게 그냥 건성건성 답변하시면 안 돼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조례가 제정돼 있고, 조례에 근거가 있는데 왜 조례에 따라서 업무를 시행하지 않는 거예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직무유기 아니에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자료 확인) 일반 지역은 공급관 길이 100m당 신청자 수가 10동수 이상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조례에는요. 주택이 10동 이상 돼야 되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환경에 맞는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파악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파악조차 안 했잖아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행감 자료에 제출된 그 지역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해당이 안 돼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송동 26, 시흥동 85가구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해서 무슨 제한에 걸립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까 조례상 6조에 있는 100m당 신청자 수 10동 이상 경우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자연 부락식으로 흩어져 있어가지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자연 부락이라도 85가구나 있고 26가구나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가서 현장 확인해서 개수 자료 제출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느냐면 우리 성남시는 희한한 행정을 하고 있어요. 관련 근거 조례가 있는데도 조례대로 행정을 이행하지 않아요. 그 조례 제정되고 나서 몇 군데가 다시 주민들이 부담해가지고 도시가스가 들어간 지역이 있는지 아세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그 조례도 제가 처음에 없었던 조례인데 제정조례를 한 겁니다.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나중에 집행부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100m당 10호인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조항을 삽입한 거예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그 조례의 근본적인 목적이 이렇게 들어가기 힘든 여건을 가진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저렴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거든요. 그게 상위법에 있습니다.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그 개정된 법에 근거해서 성남시에 관련 조례를 제정조례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흥동 지역, 금토동 금연지구, 시흥동 지구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거짓으로 답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이제까지 정리가 안 돼 있고, 실제로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잘하시겠지만 저희들도 답변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최 과장님, 얼마 남으셨어요, 이제?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6월 말까지만.

권종

박권종위원

아, 다 되셨네. 아까 우리 이재호 대표께서 한 질문에 보충 질문하고 싶은데 아까 애견, 예?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 업체가 작년에 감사 때 문제 있다고 지적받았죠?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40마리를 적치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게 많이 있어요. 저도 안 키우다가 키워 보니까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요, 답변을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다 돼서 그런가 몰라도 좀 성의 없이 답변하는 거 같아요. 물어봐요. 공고는 어떻게 했어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공고는 저희가 홈페이지 통해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애견센터들이 자기들이 신청을 해도 안 될 거 같으니까, 센터에 소문 어떻게 났냐면 특정업체 몰아준다, 이 소문 나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지적했던 거였는데 또 질문하다 보니까 우리 최 과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해요. 그 업체 주는 것은 아마 애견센터 하는 업체에는 소문 다 났어요. 신청 안 하는 것뿐이에요, 힘들어서. 그런데 최 과장님도 알고 있으면서 말 못 한 것도 있겠지만. 나는 그래요. 최 과장도 성남시민이 될 것이고 저 또한 성남시에서 살 것이고. 그러면 이런 것을 근절을 해나가야 되는 게 맞죠?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내가 더 물어보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이제는 방지책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업체는 정말 정리해야 할 대상자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퇴임하시더라도 후임 과장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번 6월이면 가시는 모양인데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일만 있기 바라고. 저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역구에 관계되는 부분을 얘기하셨는데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저희 지역에도 이매동에 있거든요. 그 지역을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장

다시 상담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잘 연결해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3. 기업지원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다음은 박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진 산업진흥팀장입니다. 민경한 기업허가민원팀장입니다. 이종빈 국제통상교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시작 할 때 우리 국장님 총괄질의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온 게 3개 부서에서 와야 되는데 지금 2개 부서만 나왔어요. 이게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할 시간도 필요한데 지금 2시간이 넘어 3시간, 4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제출되도록 독촉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선 발언권을 얻은 김에,

박영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제교류사업 있죠?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업무보고 때도 좀 지적을 했고 산업진흥재단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안이 있는데 기억하고 계신가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재호

이재호위원

예.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업체 선정을 공모를 통해서 하지만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해라.” 그런 주문을 주로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또 있죠?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그리고 “참여자도 재단에서 좀 책임 있는 사람이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라.” 뭐 이런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책임 있는 사람이 갑니까?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기업육성부에 아마 부장은 아니고 그 밑에 주임급으로, 책임급으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고요. 뭐냐 하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잘 알지 않습니까.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업무를 준비하는 사람이. 그걸 제쳐두고 다른 사람으로 그냥 막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정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시정해야 됩니다.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감독,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것까지 미처 살펴보지 못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는 과장님이 담당했어요. 실제로 그 업무차 행사에 참가하는 데는 또 다른 과장님이 가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시고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업무 담당하는 사람들이 맥 빠져서 일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그럴 거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이 실적을 제가 보는데 자료 제출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하고 그리고 나서 끝나는데 그 업체가 성과를 계속 내려면 행사에 참여했던 해뿐만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업체들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도 관리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기억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억하시죠?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당장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해외시장을 통해서 판로도 개척하고 또 성과도 내고 그러면 국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기업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단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올해 17년도 업무보고 시 고령친화기업 국가공인 시험인증실 구축한다고 하셨죠?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저희가 8월까지 구축을 하고요, 9월부터 시험 가동을 하고 또 동시에 신청을 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금년 목표는 승인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고령친화기업 그게 사실은 제가 문화복지위에 있을 때부터 애물단지가 돼 버렸어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제가 질문의 연속인데요, 이런 인증시험실을 구축하면 체험관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가 확실하게 됩니까?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아, 체험관이라기보다 그것은 산업 지원을 저희가 지금,

박도진위원

아, 그러니까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계속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산업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육성책을 마련하라 그래서 저희가 그걸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게 되면 저희가 17개 항목을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원래. 그런데 저희가 그걸 다 못하니까 찾으신 게,

박도진위원

17개 항목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두 개 항목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두 개 항목이 욕창 예방 방석하고,

박도진위원

욕창이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환자들 침대에 오래 누워 있으면 좀 안 좋으니까.

박도진위원

아, 그 욕창이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을 방석이라든지 매트리스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입니다. 그런 걸 검증을 저희가 인증을 해주는 제도지요.

박도진위원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 맞춤형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운영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잘 되는 겁니까?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그게 사용성평가지원센터에서 하는데요, 인지·신체지표 개발프로그램도 하고 또 시니어 정보화교육도 하고, 체력측정 하고 뭐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 것은 평상시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원래 R&BD지원센터가 저희 주 사업이 되겠고요, 그것은 기술개발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사업, 부수적으로 지역 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력측정도 해주고, 건강검진을 통한 빅데이터 구축프로그램도 만들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생산성을 그전부터 의회에서 강조를 해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직도 개편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건강증진센터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사용성평가지원센터로 명칭도 바꾸고 교육지원센터를 합쳤습니다, 조직도 축소를 하고. 그래서 크게 R&BD 지원센터하고, 사용성평가지원센터하고, 체험관 그렇게 조직을 4파트에서 3파트로 조정을 해서 좀 내실을 기하도록 금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아, 적극 환영합니다. 저희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조직도 바꾸고 뭐 상당히 변화를 줬다고 그러니까,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한번 오시면 저희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한번 일정을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리고 공예산업 활성화 부분이 자꾸 나오는데요. 전시장 있지 않습니까, 남한산성 입구에?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이전을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까?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공원을 다 재지정합니다. 그래서 공원계획을 지금 바꾸고 있어요. 바꾸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용역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공예전시관을 좀 더 신축하는 방향으로 그것을 철거를 하고 새롭게 신축을 하는 거하고.

박도진위원

아니 위치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생산성을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가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약간 활용,

박도진위원

아니 전시장을 쳐놓고 나서 변두리에 그것도 산속에 위치를 선정해 놓고 나서 전시한다고 그러면 일부러 큰맘 먹지 않는 전문가 외에는 실질적으로 사업목적에 나는 영 아니라고 보거든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

박도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 유동인구가 많은 쪽으로 위치를 선정을 해서 상시에 많은 유동인구가 전시를 관람할 수 있고, 구매를 할 수 있고. 또 해외에서 오면 기념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생산성 있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부분이에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수차 많은 지적이 있고 했기 때문에 저도 기업지원과장으로 와서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위치도 물론 그렇지만 꼭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활용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박도진위원

아니 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뭐 사람이 오고 가는 부분에 접근성, 편리성이 영 아니에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그래서 하여튼 다각도로 그것은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매각하면 충분히 도심에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틀림없이 전시장을 아주 그럴 듯하게 번듯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매각은, 그게 어차피 지금 건물이 오래됐고, 그 안에 공원이기 때문에 매각은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원계획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박도진위원

아니 매각하는, 그거 허문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리모델링이나 뭐 이런 재건축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면 아주 훌륭하게 위치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냥 공예산업전시관으로 딱 해가지고 묶어놔 버리니까 공예산업도 안 되고, 좋은 위치의 그 부지를 건물을 활용을 못 하고. 저는 여하튼 아무리 생각해 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통산업육성 차원에서도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글쎄 지금 그거 매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박도진위원

사실은 그런 것을 육성하고 활성화시키려면 좀 적극적으로 접근성이 좋고, 편리하고,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고 또 관광 상품으로도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는데 그것을 꼭 이상하게 산속에다가, 그것도 변두리 안 보이는 데에다가 숨겨 놓고 전시를 한다고 그러니까 뭐 하나 맞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전통산업 다른 것까지도 영향을 받아요. 집적단지가 안 되기 때문에.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

박도진위원

그거 근본적으로 좀 대책을 수립을 하셔야 돼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먼저 지관근 대표님께서 한 번 시정질문도 하셨지만,

박도진위원

우리 지관근 대표님 맨날 울잖아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예산업기본계획 수립 차원에서 용역도 예산에 내년에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박도진위원

좀 활성화를 시킨다면 누가 봐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요, 제가 봤을 때 그 위치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발전계획을 통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좀 전에 이재호 대표님께서 국제교류사업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해외에 전시 관람차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 예산 대비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전부터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는데 변하는 게 없어요, 이거 역시, 그렇지요? 예산이 변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참가업체도 크게 늘어나는 것도 없고.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일단 최근에 추경에 저희가 6000만 원 추가 확보했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이거 추경으로 편성을 하지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일단은 추경에 6000만 원 확보를 해서 성남관은 5회에서 6회로 저희가 연장을,

박도진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 여쭤봤지만 참가업체들 간담회 할 때 그분들의 건의사항이 첫 번째가 업체 수 늘려 달라는 거였지요. 그렇지요? 아니었습니까?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신청을 하면 다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예산을, 누가 예산 깎았습니까?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예산편성이 한 번에 늘릴 수는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좀 늘리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면 말씀을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의지가 없어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의지는 있습니다. 하여튼 저,

박도진위원

그런데 왜 안 됩니까?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위원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시면 더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국장님, 퇴직하시면서 이런 거 좀 해결하고 가시라니까 왜,

박호근위원

말일에 퇴직할 사람한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금년도 추경에 일부 반영을 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좀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추경에 언제,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지난번 추경에 여기서 통과해 주셔서 1회 추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박도진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더 늘어나는 겁니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한 여덟 개 업체는 갈 수 있지요, 한 번 하면.

박도진위원

아, 이번에 여덟 개 업체가 늘어난 거예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셔서 추경에 확대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나타났으니 더 활성화시켜서 적극 투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우리시의 어떤 브랜드가치를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연도별 해외전시회 성남관 참가업체. 물론 저희가 감사가 매년 연말에 있다가 중간에 오니까 아마 실적이 확 줄어있는 거 같아요, 아직 연도가 다 안 끝났으니까. 266페이지와 267페이지를 비교를 해보면 2016년에는 꽤 많이 가고 계약 추진 있는데 17년에는 6월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위원님 265페이지 보시면요, 중간쯤에 2017년도는 5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한 것만 넣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할 것은 안 넣고.

권락용위원

그러니까요. 6월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이 지적을 하는데, 제가 하나만 좀 지적을 할게요. 하노버 정보통신박람회. 이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사실 굉장히 큽니다. 하노버 정보통신박람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도 규모를 알아주는, 자체 규모도 큰데 전시 규모 자체도 굉장히 큰 박람회예요. 그런데 상담 실적은 엄청 많긴 한데 계약추진 실적은 지금 보니까 작년 올해 다해서 꼴찌예요. 이게 위계가 다르거든요. 다른 데는 굉장히 중소, 컨벤션, 전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하노버 정보통신박람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정말 매시브(massive)한 그런 박람회인데 계약추진 실적은 너무 낮아, 평상시보다. 이게 특징이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같이 가셨어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저는 못 갔고요. 아까 이재호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한 3년 정도 기준으로 해서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지에 가서 상담했던 현지 바이어들이 있거든요. 바이어들하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이때 당시, 이게 아마 최근에 행감 때 파악한 것은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실적은 그렇지만 계속 사후관리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좀 늘어날 가능성이,

권락용위원

자, 제가 내용은 알겠어요. 뭐라 뭐라 하실 텐데 저도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2017년도인데 하노버 정보통신박람회가 굉장히 큰데 참가업체사도 역대로 다섯 개로 가장 적어요. 그리고 계약추진 실적도 가장 적어요. 그러면 이때 뭔가 특수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특이한 일이 있거나 뭔 일이 있었냐, 제가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아, 그것은 그렇게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이것은 제일 실적을 잘 못한 거지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파악 안 돼 있어요? 이거 같이는 안 가셨지요, 과장님?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같이는 안 갔는데요.

권락용위원

그럼 같이 갔던 팀장님 계십니까?

광진

김광진산업진흥팀장

참여 안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요?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갔는데요, 답변할까요?

권락용위원

의장님 가셨으니까.

웃음

웃음소리

박호근위원

의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거야.

권락용위원

그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웃음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특이한 사항은,

권락용위원

기업들에게.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이 적게 간 것은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게 또 장거리 멀리 있다 보니까 업체 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랬을 거 같고요.

권락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주요 품목 및 내용에서 약간은 떨어지는 기업을 한 것이냐, 아니면 신생기업이라서 여기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아, 그런 건 아니지요.

권락용위원

처음에 출발하는 데인 거냐?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심사를 다해서 갑니다. 심사를 해서 가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그 내용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파악을, 이 내용은 알고 있어야 다음에는 뭔가 하자 아니면 추진실적을 좋게 하자 이런 대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거기 267페이지에 보시면 간 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아니 업체나 뭐, 지금 뭔 소리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적어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다못해 계약추진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우리가 뭘 만든다거나 아니면 막상해 보니까 지원이 더 필요하다면 필요한 내용이거나 뭐 대안이 있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못하시네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저조한 실적을 제가 지금 파악을,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 건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베트남 하노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계약추진 실적이 좋아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막상 해보니까 독일이나 이런 데 가서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아예 중남미나 동아시아 이쪽으로 하는 게 낫다든가 뭔가 거기에 대해 지원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있어야지요. 그런데 전혀 그 대답을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

권락용위원

차이가 너무 나지요. 10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분석을 해서 다음 계획에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뭐냐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 이건 상황이 이랬다, 이건 이랬다.” 탁탁탁 정리해 주시면 질문 짧아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담당 팀장님도 모르시고.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그거 분석은 못 했다 이런 얘기지요, 그거에 대해서.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서 보면 의원들이나 많은 분들이 또 시민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기자 분들도 일단 해외에 나가면 외유성이다 뭐라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건 존재합니다. 그런데 막상 나가본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꾸준히 2, 3년은 나가야 인지도가 쌓인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나간 것은 그냥 잊혀진데요, 그냥 ‘너는 왔구나.’ 이거고. 2, 3년 정도 가서 지속적으로 왔을 때 실제 바이어가 이 기업은 꾸준히 하는 데라는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3년차에나 계약 물꼬가 터진답니다. 실제 이것은 갔던 기업들이 공통으로 하는 얘기예요, 특히나 전시박람회에 있어서. 아니면 영업사원 능력이 굉장히 좋든가 두 가지랍니다. 브랜드로서의 신뢰를 가져서 2, 3년 꾸준히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계약 물꼬가 터지든 아니면 영업사원이 정말 잘해서 물꼬가 트이든 그건데,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어떤 방향으로 지원해 줄지 정책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답을 주신 거 같은데요, 사실 저희 실적도 물론 중요하지요. 제일 중요한 게 경쟁력 있는 사람이 가서 또 많은 실적을 얻어서 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첫 번째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참여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 가서, 내가 그런 데 참여를 해서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 있는지 가서 그런 보완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지금 한 번 가서는 실적을 못 냅니다, 위원님 말마따나. 그래서 저희가 사후관리하고 또 다음 참여하고 해서 실적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답을 주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막상 기업들이 같이 가보면 굉장히 고마워하는 것이 본인들만 만약에 이렇게 해외 참가를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대요. 그래서 갈 엄두를 못 내는데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기업체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 과장이나 부장이 우리가 돈 써서 간다면 어려울 텐데 민간 기업이. 시에서 이런 지원을 받는다 하면 회사에 올릴 때 조금이라도 예산 탈 수 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선호가 높습니다. 그리고 막상 갔는데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 번 참여하다 보면 실적이 약간 터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기업에 사실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실적이 좀 낮더라도 의지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해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공감합니다.

권락용위원

공정성과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기업체에서 실제 다닌 건 최소한 세 번 이상은 나가야 신뢰가 쌓이고, 계약까지 성사가 된다는 실제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어렵겠지만 현실적인 방안까지도 같이 강구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실적이 낮더라도 막상 여기는 의지가 강하다든가 의외로 참여도가 높다든가 “열심히 하려는 게 있어서 위원님, 이것은 실적은 낮지만 내년에도 꾸준히 지원할 수 있다.” 이 답변이 나오면 저도 답변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답변이 전혀 나오지 않고 아무런 파악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래서 공정성을 참, 공정성과 효율을 같이 하기는 어렵지만 그 혜안을 좀 찾아달라는. 과장님, 좀 있으면 퇴직하시는데 이거,

웃음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저는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아닙니까?

웃음소리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좀 더 있어야 돼요.

박도진위원

왜 그래요. 퇴직을 시키려고 그래.

종삼

정종삼위원

왜 멀쩡한 사람 퇴직시키고 있어, 지금.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저 빨리 나가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권락용위원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까 퇴직이라고 얘기하셔가지고 깜짝, ‘이상하다,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그러니까 방안은 우리시에서 돈이 나가는 거 있으니까 그 방안까지도 팀장님하고 “야, 뭐가 있을까?” 하면서 좀 찾아봐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이 답을 주셨으니까요,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268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자료 일체 최근 1년간. 이거 지금 보면 경기도 심사 중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심사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오케이 한 걸 우리시가 지원하는 겁니까?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시비·자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권락용위원

매칭사업은 여기에 돈 보면 나와요, 똑같으니까. 그건 알겠는데, 심사를 우리시가 합니까, 경기도가 합니까?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도에서 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우리시는 그냥 경기도에서 내려주면 똑같이 돈만 나가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사를 같이 합니다, 저희하고.

권락용위원

이거 왜 우리시가 안 하고 경기도에서 합니까?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경기도 지원금을 저희가 50%를 받다 보니까,

권락용위원

아니 우리시도 50% 내면,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아, 그런데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성남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권락용위원

알겠으니까 그럼 제일 큰 거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SK아파트형 공장에 우리가 3000만 원 지원을 했어요. 여기도 도비 3000만 원 냈고, 나머지 자부담금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돈만 보내면 끝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다 직접 회사에서요, 저희가 돈을 도비·시비 사업비를 업체에다 지원해 주면 업체에서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서 사업을 하고,

권락용위원

돈만 보낸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정산을 저희한테 합니다. 저희가 확인을 하지요, 정산할 때는.

권락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쏴주면 거기서 공사 다 하고 그 결과만 우리한테 보여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정산을 받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돈만 보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거 할 때 기준을 예를 들어 1000만 원 이상 혹은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상 기준은 과장님께서 편하신 대로 실무에 맞게끔 책정을 하십시오. 책정을 하되 예를 들면 1000만 원 이상 지원한 데에는, 예를 들면 화장실 개보수공사, 선일테크노피아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권락용위원

우리가 14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기준을 1000만 원 하든 2000만 원을 하든 뭐가 되든 좋은데, 그러면 출입구라든가 눈에 띄는 데에 큰 거 말고 조그맣게 보면 ‘우리 성남시가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합니다.’라든가, 아니면 ‘선일테크노피아 이것을 지원하겠습니다.’라는 현판이라고는 너무 크고 손바닥보다 자그마한 그런 것을 물리적인 요소를 갖다가 배치할 수 있게 그렇게 아예 정책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누가 지나가더라도 ‘이건 성남시에서 지원했구나.’를 알 수 있게.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아도 실제로 국회의원들도 보면 문 앞에 ‘어디 지원합니다.’, ‘어디서 응원합니다.’ 이런 거 붙입니다, 손바닥만 한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우리시에서도 예산이 이만큼 나가는 이상, 사실 화장실 고쳐 놓은 거 누가 지원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기왕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사이즈는 얼마든지 정하세요, 현판이 됐든. 누가 지나가더라도 이거 성남시에서 지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돈 주면서 같이 그것도 부착만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홍보까지 같이 하시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이거 뭐 어렵습니까. 별로 어렵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그거 뭐 저희 업체하고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그래서 너무 크게 무식하게 보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작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 그렇게는 준비해 달라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 나오면 한번 보여주세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디자인까지 다 나와서 하는 것까지요.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자료 제출 262쪽 하신 게 있는데요, 시정질문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확인 좀 하고 대안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예컨대 지금 시정질문에서 서면으로 답변한 것을 총론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도시형 식품협업단지 집적지구를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육성전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관근

지관근위원

기업지원과에. 예?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그건 식품 쪽에서 한 걸로 제가,

관근

지관근위원

식품 쪽에서 한 거라고 얘기하면 남 얘기입니까, 이게?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그건 창조산업과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 기업지원과에서 답변한 건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공예산업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답변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공예산업, 공예산업에 관한 부분.

관근

지관근위원

기업지원과 아니에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창조산업과에서 했다 이거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기업지원과의 답변 자료 좀,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아니 시정질문 하신 거.

관근

지관근위원

창조산업과에서 답변했는데,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식품협업단지는,

관근

지관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는 기업지원과가 자료 제출 했잖아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아니 시정질문을 말씀하셔가지고.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지금 각론적인 자료 제출을 해주셨기 때문에 262쪽에 나와 있는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준비해 왔던 것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기금 활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도시재생기금을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도시재생기금 실태파악 하고 계신가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아,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왜 이 자료를 제출했어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이건 산업진흥재단에서 여기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 못했는데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확정됐든 안 됐든 간에 전략적인 판단을 할 자료를 내놨으면 기업지원과에서 지역기반 전통산업에 공예산업은 주 업무를 기업지원과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면 전략적 선택을 식품협업단지도 지금 자료를 제출해 줬잖아요. 그렇지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줬잖아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

창조산업과에 제출한 게 아니라 기업지원과가 제출한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자료 제출 안 하고 창조산업과에서만 제출했으면 창조산업과에다가 질문했을 텐데,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아까 그건 시정질문 말씀하신 거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예, 그건 시정질문에 있었던 걸 상기하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거고, 기업지원과에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님이 또 그날 창조산업과나 행복도시창조단하고 같이 역할 분담해서 서면 자료 제출했어요. 그건 이해를 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지역기반 전통산업 중에 식품·섬유노동집약산업의 육성 전략, 고용 확대 전략 이 부분을 질의했더니 행감 자료에는 기업지원과에서 제출했었어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준비를 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재생기금, 어떤 재생기금을 활용하겠냐 이거예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

준비를 안 했으면 감사를 대하는 준비나 태도는 전혀 준비 안 됐다는 거예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

적어도 이 자료를 여기다가 제출해 줬으면, 자, “식품협업단지면 식품안전과 소관이니까 나하고 상관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겁니까?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총괄적인 거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 어차피 산업진흥계획도 산업진흥재단에서 하지만 기업지원과의 정책적인 큰 틀은 기업지원과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다만 이게 지역기반 전통산업 관련해서 자료를 저희가 총괄해서 자세하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도시형 식품협업소공인 집적지구도 저희가 지금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니까 집적지구도 도시개발재생기금 사업을 통해서 한번 지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성안이 된 사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한 겁니다. 이게 성안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구체화를 못시켜서 그렇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한 대로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참 속 편하고 좋은데요, 이 식품협업단지 행정행위는 복지보건국의 식품안전과에서 처음으로 수원시·광주시에서 기안한 게 아니고 우리 성남시에서 기안을 해서 식품협업단지를 조성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지관근 위원이 생각해서 나 혼자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지보건국 소관의, 지금은 이름이 식품안전과예요. 거기에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산업진흥재단과 연계해서 두 번이나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우리가 고용정책을 우선시하는 경우라 해서 고용노동과까지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기업지원과에서 기존의 전통기반산업인 섬유든 식품이든 공예든 기업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총괄적인 검토를 했다고 한다면 이 식품협업단지에 대해서 구체화시키는 과정에 이미 상당 기간 동안 2013년, 14년, 15년, 16년 지금 4, 5년이 경과했던 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금 본 위원이 끄집어내서 정말로 우리 성남시 안에 비숙련노동자나 여성근로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고용 창출이 가능한 분야가 식품협업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이런 고용창출효과가 기대가 크다,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진흥재단의 연구결과예요. 그 연구결과를 기업지원과에서 이것을 검토하겠다. 이 자리는 시정질문 하는 자리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행정행위 했던 것을 승계를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업지원과에서는 어떤 행정행위를 했는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 과정까지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공예를 중심으로 해왔던 일을 이 자료로 지금 대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협의들을 해왔는가, 시정질문을 시의원이 하면 그냥 총론적으로 총괄적으로 답변하고 끝나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런 푸념 섞인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멈추지 않게 실제 시에서 준비해왔던 행위들을 우리가 자극시키고 조장해서 잘 되도록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이런 자세냐 이거예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

국장님, 총론 행복도시창조단하고 했는데 적어도 재생기금이 얼마가 있고, 이 재생기금을 활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니까 가능하다, 페이퍼로써만이 아니라 실제 그 행정행위를 원인행위를 해왔던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을 숙지하고 있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이야기도 하고 있고, 해당 과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

자, 안 되겠습니까?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

자료를 신중하고 실현가능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부서 간에 업무분장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응해서 차라리 행복도시창조단의 창조산업과에다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놨어야지 기업지원과에서 이렇게 답변을 못하면 허망해서 이거 뭐 행정사무감사 하겠습니까? 정책감사를 해보려고 했더니만 결국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진전을 못시키잖아요, 지금.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

왜 다른 것은 잘해 놓고 이 건에 관해서는 또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기업지원과 답답하네요. 기업지원과가 이렇게 생동감도 없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답답할 노릇이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기업지원과가 안일하고 소홀하게 대했다고 하는 것을 평가하고 창조산업과에서 답변하는 걸로 할까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고 저희가 총괄해서 했지만 이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을 인정을 하고요. 기업지원과에서 그렇다고 창조산업과나 어디 재단이나 이런 데에다 업무를 미루는 건 아닙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업무를 미루는 게 아니면,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더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더 깊이하게 창조산업과하고 산업진흥재단하고 또 해당 업종·기업·산업단지 내에 혹은 성남시 관내에 식품협업단지를 조성을 해야 되는 배경과 이유는 냄새로 인해서 기피하는 식품 업종들에 대해서 집적화시켜서 고용 창출의 증대 효과도 있으니 해야 하겠다고 하는 게 우리시의 중요 정책부서에서 판단한 내용을 기업지원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총괄적으로 유도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서 다시 대답할 기회를 줄 테니까 준비를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늘 확인했던 바인데 우리가 조례를 잘 준수하고 있는가. 이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확인했던 바이고, 올해 들어와서도 다시 한번 얼마나 법령을 조례를 잘 시행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인가, 이걸 살펴볼게요. 지식산업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아마도 지원협의체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협의체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그 페이지를, (자료 확인)

관근

지관근위원

페이지를 찾으면, 그러니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안 나오는 사항이고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있어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자료 확인)

관근

지관근위원

(자료 확인)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열한 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자, 그러면 회의 소집을 언제 언제 했어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운영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번에도 감사 준비하면서 보니까 운영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구성만 돼 있지.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 놓고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정도의 지식산업센터의 기업행정 지원행정의 현주소라는 얘기입니다. 산업단지의 입주환경 및 여건 개선, 지식산업의 구조구도화 및 클러스터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 강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단지 활성화 이게 지식산업센터의 육성 시책 추진. 시장이 해야 될 내용이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민선 5기, 6기의 키워드가 뭡니까. ‘협치’예요. 협치를 원칙으로 삼아놓고 지원협의체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이나 입주기업 민원에 관한 사항 또 산업단지와 지역주민 간 상생 발전을 위한 지원사항,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그밖에 기타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이 협치 구조 하에서 논의를 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기업지원과가 얼마나 민선 5기, 6기의 협치 정신을 망가뜨리고 있는가를 여기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하나를 살펴 볼 수가 있어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

개선하시고요,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회의를 하시고 수시로 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잘 챙겨주세요, 과장님.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식품협업단지 조성을 해서 어디까지 생각이 가 있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식품협업단지를 조성해서 경제유발효과나 고용창출효과 이외에 마케팅 전략을 지원하고 하는 업무들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 우리시가 공동브랜드를 정해서 시 차원에서 홍보해주고 억강부약(抑强扶弱), 영세한 업종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약한 업종들을 지원해 주고 하는 기업정책,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마케팅 전략이 공예산업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일컫고 있는 지역기반산업. 지역기반산업이 공예와 섬유와 식품만 있는 게 아닌 건 아시지요? 과장님.

다른 분야 또 뭐 있습니까?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자료 확인)

관근

지관근위원

첨단산업을 제외한 다양한 지역기반산업들이 있다, 그중에서 식품 이쪽 분야가 26%를 차지한다, 더 약하디 약한 공예산업도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지 않게 중심을 잡아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이 장인정신들을 협동의 마음으로 극복하게 해서 그들을 지원한 정책을 성남시의회에서도 일관되게 억강부약 정책을 해달라, 이 점에 대해서 금번 기업지원과의 핵심적인 사항은 그간에 해왔던 사안 중심의 기업행정을 전략적 기업행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행정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관계 법령이나 조례들을 집행해서 시너지 효과 있게 창조산업과나 산업진흥재단 간에 협업을 잘해 달라, 그걸 강하게 주문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떤 의미인지를 대답을 좀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지역기반산업 관련해서는 우리 대표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도 다른 데로 전략산업을 4개 분야로 해서 그 중의 한 틀을 지역기반 제조업을 전략산업의 하나로 추구를 해서 식품이나 패션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가 금년부터 아시겠지만 산업진흥계획을 재단 주관으로 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들이 지역산업진흥계획에도 포함이 되고요, 거기에는 4차산업혁명 대비해서 그 부분도 우리가 어디까지 참여할 것인지까지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새롭게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2단계 성남 전략산업육성실행계획을 포함한 사업진흥계획을 지금 저희가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지역기반산업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전략산업입니다, 전략산업.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전략산업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기반산업의.

관근

지관근위원

첨단과 전통을 융합시켜라. 그래서 산업진흥계획은 키워드가 ‘지역’입니다, 지역기반산업. 그래서 물론 대한민국의 중심적인 경제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거기에 우리시의 기업경제행정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간에 잘했어요. 잘했던 것도 있는데, 오늘은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점만 얘기한 거니까 잘한 것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으니까 그건 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칭찬이 주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면서 공예체험관 그게, 공예전시장 사업이 진행되다 지금 중단됐다고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용역이 중단됐다고 제가 말씀,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공원조성계획을 지금 변경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제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정확치는 않지만 제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용역이 중단돼 있어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그건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 공예전시관의 위치가 바뀌는 거지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위로 올라가 있던 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쪽으로 내려오는 걸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던 거지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용역 담당이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는 거지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쪽에서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해외 전시하는데 딜레마가 있지요? 그게 지금 몇 번 참여하게 해라와, 그런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많고.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적지만,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다 예산은 제한적이고. 그랬을 때 지금까지는 그럼 어떻게 운영했어요? 여기 참여하는 업체를 다시 참여를 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평가를 저희가 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시장개척단 같은 경우에는 연 2회까지만,

종삼

정종삼위원

연 2회.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참석이 가능하고요. 성남관의 경우도 연 2회인데 2년에 세 번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제도가 조금 틀립니다, 제한 규정이.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공모에 의해서 하고요. 또 시장개척단의 경우에는 평가를 하는데 현지 시장성평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게 공모했을 때 시장개척단 같은 경우 경쟁이 어떻게 돼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경쟁률이 한 2대 1 정도는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2대 1.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는 그러면 경쟁이 됐을 때 여기 참여를 안 했던 업체가 가산점이 들어가는 건가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평가표가 다 틀리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성입니다. 그 제품을,

종삼

정종삼위원

현지 시장성.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현지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 상품이 경쟁력이 있다 없다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원래 여기 경쟁에 공모할 때도 본인들의 시장성이 거기에 맞다고 생각해서 공모하는 거 아닙니까?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요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 돼요.

웃음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 두 번, 세 번이야 안 되겠어요, 열 번이야 안 되겠어요. 그렇지만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참여하려고 업체는 많고 기회는 적고 하니까. 하여튼 그래도 여기서 지혜를 좀 찾아보세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요, 고령친화제품체험관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중요한 건 고령친화제품체험관이 성남시 고령친화제품 산업과 연관이 돼야 된다. 거기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야 된다 이런 건데 체험관 운영이 성남의 기업 진흥에는 거의 관심이 미미하고 그다음에 외국제품을 갖다 놓고 체험하는 정도 아니면 노인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도. 그리고 거기에 성남시와 직접 관계없는 국가연구사업을 하는 이게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어떻게 개선이 됐어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작년에 행감 때 위원님 지적하신 거 봤고요, 제가 다 스터디 했고. 그래서 아까 박도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조직개편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연구 기능만 있던 것을 R&D기능을 씌워서 R&D지원센터 해서 비즈니스까지 넣었습니다. R&BD로 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비즈니스까지 마케팅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 프로그램 수준인 교육지원센터나 건강증진센터를 합쳐서 사용성평가지원센터로 해서 그런 건강프로그램 이런 걸 조금 줄였습니다. 아주 없애지는 못 하고요, 조금 줄였고. 또 전시체험센터는 저희가 한 1456종이 지금 전시가 돼 있는데 그중에 국내가 한 200점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외국제품이고. 조금 오래 됐어요, 이 제품들이.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에 할 때는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 당시는 외국제품뿐이 생산된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많이 외국제품 위주로 전시를 했는데, 앞으로 일시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하려면.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국비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비를 통해서 국비도 좀 같이, 이게 지역의 체험관이지만 어떻게 보면,

종삼

정종삼위원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연구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국가사업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비도 저희가 요청을 했고. 그리고 국내 우수제품만 한 30종에 64개 정도를 별도로 그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는 국내제품만 또 전시하는, 그렇게 금년부터는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거기에요, 고령친화제품체험관을 성남에 유치했을 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그러한 고령친화제품산업을 성남에서 육성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실 때 성남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었어요. 국내제품으로만 지금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지요. 수도권에는 지금 성남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그 소재지를 어디에 둘 건가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성남에다 뒀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그 공간을 활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성남으로 이게 좀 집중이 되는 게 아닌가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지 않으면 국가산업이에요. 지금 국내제품으로 한다고 해도 외국제품에서 국내제품으로 조금 바뀌고만 있는 거고 거기에 성남의 산업 활성화하고는 연결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하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광주, 부산 그렇지요, 그다음 성남.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이 기술이 있는 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성남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산업들을 성남으로 유치해야 되는 거고, 성남에 기반을 두고서 활동하게 하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거지요, 지금 성남에서는. 그러니까 하다못해 성남에 적을 두고 고령친화제품산업을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자리도 좋은 자리 줄 수도 있는 거고, 거기는 아니면 기업도 지금 그 안의 기업에게 일정 부분 사무실 공간도 주고 있는 거지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거기는 성남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건 뭐,

종삼

정종삼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런 인센티브들을 좀 주면서 성남의 고령친화제품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집행부가. 그러지 않고 그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국가에서 만들다 보니까 국가산업 중심으로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운영만 하는 여기서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성남에 하여튼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들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거 한 가지만. 73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지관근 위원님이 계속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지원협의체. 한 번도 회의를 안 하다 보니까 위원이 1년 전에 이미 우리 위원회가 다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것도 정리해 주시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어떤 부분을 담아서 한번 진행회의라든지 개최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준

박준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업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세정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46분

다음은 김남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 중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남일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세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철 세정운영팀장입니다. 권태근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정윤하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전경희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세정과장

고맙습니다. 5. 징수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박영애위원장

다음은 장현자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장현자입니다. 설명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상환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이희경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기화 체납세징수1팀장입니다. 염윤수 체납세징수2팀장입니다. 한혁 세외수입체납징수2팀장입니다. 김형렬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 인사)

박영애위원장

장현자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성남시 2017년 지금 체납액이 총 얼마지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1430억 원입니다, 4월 30일 현재.

박도진위원

구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구별로는 저희가 따로는, (자료 확인)

박도진위원

천사백 얼마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1430억인데 구별로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1430.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순위는 분당, 중원, 수정 순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순위는 분당,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중원, 수정 순입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이거 몇 %나, 5월 말 이렇게 안 나옵니까?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징수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도진위원

예.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올 연말까지 말입니까?

박도진위원

그것은 목표액이고.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목표액은 저희가 총 체납액의 50%를 잡고 있고요, 도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60%를 잡고 있습니다. 좀 힘들 것 같긴 한데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기간제,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실태조사반이요.

박도진위원

예, 직원이라고 합니까? 그분들의 구별로 아니면 시 전체 예산이 있지 있습니까, 그렇지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럼 예산 대비 징수율 이렇게 따지면 기대,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지금 예산 대비는 총,

박도진위원

아니 2016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2016년도 대비는 사십, (자료 확인) (관계공무원과 대화) 2015년 5월에는 합해서 지금 예산 대비 29억 원을 해서 받은 것은 128억 해서 417%를 달성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한데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연도별로는, (자료 확인)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417%라는 게 체납액의 아니면 징수목표액의 그런,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산 대비입니다, 예산.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과를, 징수 효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은 300만 원 미만의 징수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비율하고는 조금 그렇고요. 이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서 얼마만큼 실적,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네요. 우리 기간제가 100명이 있으면 100명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한 운영예산 대비 징수율이 417%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래서 이게 투자 대비 효과가 아주 양호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세금은 이제,

박도진위원

투자라고 그러면 조금 이상한데.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세금은 지금까지 고액에 저희가 치중을 했는데 세금은 소액이라도 내야 되는, 우선 시민의식을 많이 바꿨고요.

박도진위원

2016년도 행감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제출을 안 하셨어요. 제가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그거 파악하고 있나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그건 파악되고 있어서 따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도진위원

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고액이라 하면 300만 원 이상을 말씀하는 거지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300만 원을 이상을 저희가 고액으로 하고요.

박도진위원

그거 어느 정도 됩니까, 총? 고액체납자. 지금 1430억에 들어가는 겁니까?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자료 확인)

박도진위원

체납액이니까 들어가겠지요. 그렇지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 300만 원 이하, 이상 대비해가지고 그게 나와야 되는 거지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그 자료는,

박도진위원

고액체납자가 더 많을 것 같은데?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고액체납자는,

박도진위원

아니 인원수가 많은 게 아니고,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금액이 많은 거지요.

박도진위원

금액이, 예.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의 징수방안하고 대책은 따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전에도 2016년 행감에서 말씀드렸지만 성호시장 같은 경우 에덴 금성, 지방세·국세 66억.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아주 상습적이고 악성체납자 그 리스트가 있어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그런데 성호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채권을 확보를 했고요. 지금 공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고액 악습 체납자는 맞는데 행정절차가 계속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 리스트가 작성이 되어서 행정적인 절차, 법적인 절차 그거 추진되고 있는 거,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도진위원

그거 우리 위원들이 알 필요가, 정보공개 차원에서 안 되나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거기는 공개 이외에도 그것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누구 납세예외자만 냈다 하고 내역은 제가 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공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픈된 서류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성호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은 세세해서 전체 실익을 분석을 한 결과 자산공사에서 공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박도진위원

아니 그거 자진납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그런데 그분은 사실 한 번도 안 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몇 년이나 된 거지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2013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13, 14, 15, 16년도.

박도진위원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 이렇게 사백몇 %의 성과를 올리더라도 그런 데서 하나를 못 거두면 말짱 황이네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그렇지요. 제가 2014년도에 와가지고 성호시장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한데 압류를 선순위로 먼저 잡아넣는 단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류조치는 빨리했는데 그래도 돈을 안 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자산공사에서 진행 중인데 워낙 복잡해서, 거기다 평가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1430억, 2017년도. 그렇지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4월 30일 현재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50% 정도를 거둬들이나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50%를 목표로 하는데,

박도진위원

50%.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어렵습니다, 지금. 경제환경이, 시민들의 형편이……

박도진위원

그러면 한 700억 정도?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열심히는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는 징수과니까 세금이 금액이 작든 많든 분야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이분들이 몇 분이나 되지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지금 현재로는 퍼센티지 수가 한 20%를 아직 못 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합해서 나가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일하시는 분들.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80명입니다.

박도진위원

80명이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박도진위원

지금 80명이에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료 확인) 우리 지금은 69명이 하고 있습니다. 총 79명인데 10명은 기초자료정비반이고요, 현장반으로는 6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 현장. 그래서 79명이라는 거예요. 80명이 국장님 말씀이 맞네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저희가 2015년도 5월에 징수과가 생겨서 각 과의 체납액을 받아보니까 징수도 중요하지만 자료가 사실 수십 년 동안 미비된 게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게 현장에 나가면 신뢰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비반과 현장반을 같이 또 임기제공무원은 고액, 고질자들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분들 이동수단, 교통수단은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제공합니까?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박도진위원

차를 제공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차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차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는 체납에 관한 차고,

박도진위원

이분들을 운영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어떤 분을 얘기를 하시는지,

박도진위원

여기 지금 69명.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69명은 우리가 예산을 지금,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밥도 줘야 되고,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없습니까?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인건비 부분만 나가지요.

박도진위원

교통비 지금 제공,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교통비는 2600원 해가지고 1회에 한해서만 합니다. 예산으로는 1인당 2600원 하고,

박도진위원

1일?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1일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은 한 집을 가려면 한 5~6번 다니겠지요. 가야 체납자를 만나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열심히 거둬오라고 하면서 교통비, 기름값을 지급 안 한다.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만약 조금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신다면 사실 그것은 좀 필요한 예산이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이건 필요경비인데 안 준다는 게 오히려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악성체납자 얘기 할 게 아니고 성남시가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저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산,

박도진위원

아니 고마운 게 아니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너무 좀 인색하신 것 같은데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저는 예산을 최대로 아꼈고,

박도진위원

아니 우리가 버스카드로 버스를 한 번 타잖아요. 그거 얼마예요, 1250원인가요? 그럼 그분들 다섯 번 정도 옮긴다면서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다섯 번 가도 못 만날 확률이 많지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여섯 번이든 내가지고 그 정도의 실비가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2800원이면 두 번 왔다 갔다 왕복이네요. 그러면 두 번밖에 더 가겠어요? 안 가지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가는 것은 가는데 그분들,

박도진위원

아, 어떻게 알아요, 과장님이.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저는 만약 관심 가져주시면 적극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그 예산을.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5회를, 예를 들어서 다섯 가구를 방문해라 그러면 다섯 번을 버스를 타는 걸로 계산을 해서 해줘야 양심적으로라도 이 양반이 다섯 군데를 성실히 가서 하지 여비를 안 주는데 간다고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그때 당시 여비를 통과시킬 때 참 많이……

박도진위원

아니 여기 의회에서 캔슬했어요? 아니잖아요, 안 올렸잖아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아예 안 올렸습니다, 깎일 것 같아서. 필요는 한데,

웃음

박도진위원

아니 그건 말씀이 좀 이상하세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최대로 저희는 이게 최초사업이다 보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어느 시의원이 성남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교통비를 깎는 의원이 있어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그래도 최대로 아끼려고 했는데, 저는 고맙습니다. 제가,

박도진위원

아니 아낄 때 아끼는 거지 이거 발로 뛰는 부분을 아끼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고맙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추경이라도 올리세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해보고 올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국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빨리 올리세요. 그런데 끝났잖아, 이제. 이번 달이면 끝나는데.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상반기는 6월 말로 끝나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 퇴직이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또 다음 국장님 오시니까.

웃음

박도진위원

이거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웃음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열심히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위원

예, 있습니다.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우리가 들어가는 소요예산보다 징수실적 128억이 사백몇 %라고 얘기하셨지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건 사백몇 %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히 받을 돈 받는 건데 그걸 갖다 실적 사백몇 %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소요예산 47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128억을 받은 거예요? 그 80명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수입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세수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세금은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웃음소리

웃음

박호근위원

세금을 내는데 이게 40명, 우리가 지금 80명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지금 47억이잖아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해서. 그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128억은 못 받는 거예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그러면 체납액이 그때 당시에 우리가 2000억이었고,

박호근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실적을 400%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세수는 체납액은 들어오겠지요. 그렇지요? 여기에 보시면 334페이지에 소액체납자 현황에 지방세, 세외수입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210억, 218억 세외수입 510억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체납액이라는 얘기지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4월 30일 현재입니다.

박호근위원

4월 30일 현재 소액체납자가 210억하고 510억. 그런데 2017년도 4월 30일 현재 110억 걷었다는 얘기인가요? 50% 거뒀어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2016년도는 정리율이 58%고요, 미수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수액이 보면,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2017년도 4월 30일 현재 소액체납자 현황이라고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 218억 29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정리액이.

박호근위원

그게 지금 현재 체납이라는 얘기잖아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현재 체납은 480만 원……

박호근위원

어디가요? 아니 334페이지요. 거기에 ‘소액체납자 현황’ 있지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소액체납자 현황.

박호근위원

‘2017. 4. 30. 현재’라고 돼 있지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게 지금 소액체납자 현황이 지방세가 218억 290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2017년도 4월 30일 현재 115억 5700만 원을 세수를 징수했단 말이지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징수를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210억 중에서 115억 징수했단 얘기예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그럼 나머지가 백 얼마,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열심히 받아야지요. 지금 계속 그 징수,

박호근위원

아니 열심히 받는 건 좋아요. 100억밖에 안 남았어요, 현재? 소액체납이.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이것은 소액체납자니까 300만 원 미만에 대한 겁니다.

박호근위원

(한숨)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과장님이 헷갈리시는 것 같애. 여기 334페이지 밑에 보면 2014년도 지방세 세수가 160억 걷은 거지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2015년도가 160억 걷고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박호근위원

이렇게 걷어왔다는 거예요. 2017년도 4월 말 현재 115억 5700만 원 걷었다는 얘기인가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보면 2017년 4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210억이에요. 그중에서 110억 걷었다는 얘기예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료 확인) 2017년도는 지금 현재 이거 4월 30일 전체로 봤을 때는 소액체납자 현황이 210억이고요, 징수는 4월 30일 현재로 2017년도에 110억, 16년도에 200억, 15년도에 160억, 14년도에……

박호근위원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여기에 2017년도 4월 30일 현재 체납이 210억 중에 110억 걷고 난 나머지가 210억이 남은 거냐, 210억 중에서 110억을 빼야 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아니 그렇지는……, 210억이……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호근위원

팀장님, 팀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 30일 현재 210억에서, 지금 4월 30일 현재 2017년 이것은 이것을 뺀, 지금 2017년도 4월 30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10억에서 징수가 110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우리가 구분을 해놓은 거고요. 이 2014, 15, 16년도는.

박호근위원

과장님. 내가 물어보는 건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2017년도 소액체납자 징수현황에 이월 체납액 징수액 있잖아요. 4월 30일 현재, 여기가 지금 4월까지 현재가 110억의 이월 체납액을 걷었다는 얘기지요, 밑의 게. 110억 받았다는 얘기지요?

웃음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위의 것 보면 218억 이것은 6월 13일,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체납입니다.

박호근위원

체납이 지금 현재,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현재 체납입니다.

박호근위원

현재 체납이지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현재 체납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원래 320억이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체납이 더 된,

박호근위원

더 된 것 중에서 지금 110억을 받고 210억이 남아 있다는 얘기지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박호근위원

우리 영치번호판 공매하고 영치번호판 우리가 떼오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디서 떼오시는 건가요? 우리 체납반에서 떼와요, 아니면,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그것은 구청과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체납반은,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럼 여기 실적은 아니잖아요, 이건.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지금 번호판 영치는 각 구청에서도 체납,

박호근위원

구청에서 차량 지나다니면서 번호판 체크를 해보고 세금 안 내고 이런 거 있으면 떼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이 80명이 가서, 소액체납자 징수반이 가서 떼오는 건 아니잖아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체납세징수반은 지금 우리 말씀드린 실태조사반은 실태만 하고요, 각 구청의 체납세징수팀이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들이. 3개 구청과 우리 징수과에도 정규직 공무원인 체납세1팀·2팀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체납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저희는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의 80명은 그러면 그 속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세금 징수해오는 팀에? 그건 실태조사반이지요? 그거하고 상관없잖아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별개입니다.

박호근위원

별개지요? 그런데 여기 실적에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도 하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별개지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별개입니다. 자료,

박호근위원

별개로 알고 있는데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웃음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지방세 5000만 원이랑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10억 이상 초과되는 사람이 두 명 있어요. 이 두 명 인권보호 때문에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시지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 사람이 김모 씨라고 이모 씨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웃음

웃음소리

박호근위원

어느 지역, 물건지가 뭐예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여기는, (자료 확인)

박호근위원

여기 두 명 중에 35억인데 금성이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저희가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황은 그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드릴 게,

박호근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별도로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받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35억 중에 금성이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박도진위원

여기는 포함돼야 되는 거지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여기는 포함이 돼 있지요.

박호근위원

포함돼 있어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박호근위원

35억 중에 그럼 금성 게 얼마 정도 포함돼 있어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금성이 지금 현재 이자가산금에 약간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66억 중에 지방세가 금성이 25억으로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25억으로 돼 있으면 나머지 한 건은 10억 체납자네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나머지는, (자료 확인) 지금 금성이 25억이고요. 그런데 금성이 사실은 하나자산신탁으로 또 위탁을 한 게 있거든요. 실제로 합하면 그분이 삼십 한 오억 되는 게 금성 이름으로는 25억, 하나자산신탁으로는 10억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이게 결국 금성하고 한 건으로 된 거지요? 이 두 건이 다 합치면 한 건인 거지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두 건으로 지금 진행,

박호근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데 두 건으로 분류돼서 누구라고 얘기를 못 하신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 금성이라는 데 한 건이잖아요. 그렇지요, 25억이?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우리가 금성에 대해서 왜 성호시장을 같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의원들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그 양반이 국제시장 거기 지금 태평동 앞에 그거 할 때 그 사람 성남시에 얼마를 손해를 끼친 사람인 줄 아세요? 그거 떼어먹고 꿀꺽해먹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하겠다고 또 나선, 이런 사업 또 하겠다고 그러면서 세금 이렇게 35억을 체납하겠다는데 이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른 척 해서 되겠습니까?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

박도진위원

현수막 붙여놔야 돼.

박호근위원

이 사람은 인권을 보호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게 처음 있었다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상습이에요, 상습.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우리 성남시에서 뻔히 알면서 이런 사람을 고액체납자로 해서 해놓고 소액체납자들 10만 원, 20만 원 적게는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 2, 300만 원 있는 체납자들한테 80명이라는 인원을 써가면서 이 사람들한테 옥죄듯이 죄고 있단 얘기예요, 지금, 성남시가. 정작 받아야 될 사람한테는 돈 달라 소리도 제대로 못 하고. 옛날에 60억, 70억씩 떼어먹은 사람한테는 그 사람한테 가서 큰소리 칩니까? 누가 감히 가서 돈 달라 소리도 못 하고. 성남시 지금 성호시장 만들어야 되는데 저렇게 모가지 꽉 잡고 자기도 못 하고 시장도 못 가게 하고 아주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

박호근위원

성남시고 대한민국에서 필요악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보호해 줄 필요도 없고요, 성남시에서 이런 고액체납자들을 여태까지 수십 년을 이런 사람들 놔뒀다는 것도 웃겨요. 지금 이것을 빌미로 해서 성호시장 건축허가도 못 내고 있잖아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사람 재산을, 소액체납자들 쫓아다니며 하지 말고 80명이 그 집에 한꺼번에 좀 찾아가 보라고 그러세요. 진짜 이런 사람들은 세금을 체납해서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웃음소리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 소액체납자들이 자꾸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금이 체납된 것은 물론 잘못된 거지요. 잘못됐는데, 고액체납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악덕으로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과장님이 할 일이 훨씬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지금 준 것은 뭐예요? 무슨 보충자료예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그 부분은 결손처분을 전번에 우리 조례할 때 제가 답변을 좀 명확하게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결손처분의 요건과 그 뒤에 결손처분 하고 난 다음의 절차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한번 엮어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발언만 시작하면 “열심히 하겠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거 자료 제출하고 자료 만드실 때도 좀 적정한 용어를 선택해서 하십시오. 결손처분 제로화 방안,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박호근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면담 실적을 한번 보십시오. (자료 확인) 20만 가구가 넘어요. 면담 실적을 쭉 보니까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생계곤란도 그렇고. 그러면 경기가 더 나아진다는 얘기인가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납부 약속도 줄어들고 있고. 현실적으로 장기체납 그 현상은 여건이 되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들. 그런데 여건이 안 되니까 못 내거나 그중에 일부가 아주 고질적 체납자들이지. 그게 뭐 인원수 매년 80명씩 사용해가지고 그분들이 체납자들 찾아가서 납세 독촉한다고 해가지고 실적이 팍팍 늘어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체납자 중에도 지금 우리 징수과로 다른 관련 부서에서 그냥 일정기간 지나면 넘겨서 그렇지요, 종전처럼 해당 부서에서 그대로 관리해도 체납자 중에 기간 되거나 아니면 체납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납부를 한다고요. 그런 거까지 몽땅 넣어가지고 첫 년도, 둘째 년도, 3개년도 이럴 때까지는 실적이 있을 수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실 납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뭐 이런 데 일정 기여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한시적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과장님이 입만 열면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체납 제로화 한다고요? 결손처분 제로화 한다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갖다가 용어 써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징수과는 징수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재호

이재호위원

징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지 않아도 체납사실을 제대로 고지하거나 예전대로 편안하게 해도 납부할 사람들은 다 납부를 해요. 안 할 사람들, 못할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안 할 사람, 못할 사람들은, 못할 사람은 사정이 안 되니까 아무리 찾아가서 몇 번씩 방문을 해도 납부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안 할 사람들은 갖은 방법을 써서 피할 것이고, 징수활동이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면 실적이 팍팍 늘어나고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그 한계를 분명히 알고 적절한 한계까지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무조건 예산 주면 실적이 더 좋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올 연말까지 이번에 평가를 전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렇죠?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대표님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의미이고 어떤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초창기에 자료가 정비 안 되고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태조사반을 운영했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올해가 15년, 16년 3년차인데 3년차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알고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분명히 활동, 체납징수 팀들이 하는, 80명이에요? 당초에는 88명이 했다가 금년에 80명이네요. 예산이 47억이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47억 예산이 적은 거 아니에요. 아까 체납된 거 백이십몇 억 걷었다고 해서 400%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꼭 그렇게 비유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각 구청이라든가 각 부서에도 종전에 이렇게 운영 안 했어도 다 징수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시간이 흘러서 분명히 낼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의도적으로 체납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사회적 분위기상 그냥 놔둘 수 없다는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운영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참 그래요.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했는지 압류물품 현황을 딱 보니까 귀금속, 고급시계, 고급가방, 가전제품 압류해가지고 공매했더니 얼마입니까? 고작 칠백몇 십만 원이에요, 칠백몇 십만 원.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752만 7000원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체납자들 사업을 한다든지 다른 관공서와 관련된 일을 한다든지 할 때 체납사실이 있으면 하지 못 하잖아요. 얼마든지 체납에 대한 제재를 받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결손처분 제로화 한다고 그러면서 사람들 많이 풀어서 이렇게 한다고 한도 끝도 없이 실적이 높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걸 재차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까지 활동하시고 그것이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됐다고 판단이 되면 종전과 같이 해당 부서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방향입니다.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 필요한 거 더 주면 더 쓰겠다고 그렇게 쉽게 쉽게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자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고액 체납자들 부분하고 소액 체납자들, 지금 사실은 건수는 많은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들.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그렇죠.

재호

이재호위원

이분들은 대부분 고질적인 사람보다는 여건이 안 돼서 못 냈거나 아니면 체납사실을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정상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징수활동을 위해서 고지를 성실하게 한다든지 또 확인만이라도 하면 여건이 되면 내실 분들이,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은 그래요, 소액들은. 그런데 그 소액 체납자들까지 다 일일이 악질적인 체납자로 오인되게끔 그렇게 활동을 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셨죠?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손처분위원회는 언제 개최됩니까, 1년 중에? 결손처분위원회는 언제,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결손처분위원회는 조례상으로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박영애위원장

여기 명단에 와 있잖아요, 위원님 명단이.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거기를 전에부터 결손처분이 굉장히 신중을 기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세금은 받는 게 주인데, 그래서 그것 좀 제도적으로 공정성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결손처분위원회를,

박영애위원장

조례는 없지만,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만들어서 그만큼,

박영애위원장

운영을 하고 있다?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박영애위원장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긴 하는 거예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매달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장

매달 하고 있고.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결손처분 할 때마다,

박영애위원장

그런데 매달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여기 징수과뿐만 아니라 결손처분위원회의 위촉현황도, 우리 국장님이 여기 국장님 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연초부터 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단에는 박세종 씨가 지금 있거든. 이런 것도 과장님, 섬세하지 못했다는 부분이지. 뭐 이거 꼭 찍어서 찍었다보다는 열심히 활동하고 하는 것은 좀 잘하고 있지만 세세하게 이렇게 정리정돈 되지 못한 이런 부분은 또 옥의 티가 된다고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징수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감사중지

16시 39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6.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연주 지원기획팀장입니다. 김정한 도시원예팀장입니다. 박병천 생활기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영애위원장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소장님, 작년 1년 동안 고생 또 많이 하셨는데 우리 소장님 자랑하던 사업 중에 뭐가 있냐면 텃밭 가꾸기 사업 있었죠?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1개마을 1개텃밭 가꾸기 사업’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있었죠. 그것을 보니까 이게 2016년도에 처음 시행했던 사업이죠?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2013년부터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2013년부터 했어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호근위원

그럼 그 사업결과가 어땠습니까? 호응이 어땠어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호응이 좋고 지금 현재 102개소, 한 동에 한 2개소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102개소나 들어가 있어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까지,

박호근위원

이 명단에는 선정된 기관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가지고.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2016년, 17년도만 여기 자료에 올렸고요, 2년간. 2014년부터 하면 102개소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다 합쳐서.

박호근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선정됐던 데는 2017년도에 또 선정할 수가 있어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안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백몇 개가 돼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곳을 신청 받아가지고 1년에 20개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새로운 데 한 20개소 그다음에 또 그 전년도에 했던 사람들은 빼고 새로운 곳도 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박호근위원

그러면 신청자 더 받으면 되죠. 이 사업이 확대해도 좋은 사업이라면 확대를 해야죠. 그걸 왜 그거 몇 개로 딱 정리해서 20개 업체, 20개로 딱 정리를 합니까?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2015년도에 한번 해보니까 신청하는 곳이 적어가지고 다시 재공고 내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한 20개소가 적정하지 않나,

박호근위원

아니 그럼 말이 틀리잖아요. 우리 소장님이 신청하는 업체가 많다면서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은 홍보가 돼서,

박호근위원

그런데 또 2015년도에 신청하는 업체가 없어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는 조금, 1차에 좀 적어가지고 2차에 하니까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홍보가 부족했어.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보가 좀 부족했습니다, 2015년도에.

박호근위원

어찌됐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여기가 검토를 해서 신청할 수 있는 기관에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몇 군데 쭉 빠져 있어요. 내가 작년도 것하고 올해 것을 비교해 보니까 2016년도에 들어갔던 건 2017년에 다 빠져 있더란 얘기예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곳만 하고요, 전년도에 신청했던 데는 묘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물론 해주겠죠. 그렇게 해주는데, 그냥 선정기관에 잘하는 선정기관은 다시 선정을 해서 해주고, 또 잘 못하는 선정기관은 빠지고 이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빼 버리지 말고 잘하는 기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센터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도 잘하는 기관, 대개가 그런 기관들이 많잖아요. 그런 기관들은 잘하는 데는 더 연장을 해서 계속 해주고, 잘 못하는 데는 빼고 새로운 곳도 접수받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한 40군데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 기관, 지금 올해 보니까 선정이 스물네 개네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호근위원

스물네 개만 하지 말고, 우리 소장님이 사업한다고 자랑만 하지 마시고 이거 좀 많이 늘려도 되는 사업 아니에요, 이 사업?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늘리면 좋은데,

박호근위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이거.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02개소를 저희들이 한 해에 지원했다고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요, 102개소를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점점,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여기 24개소라고 돼 있잖아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엔 24개소인데 텃밭이라든지 텃밭상자 이런 데는 24개소만 지원을 하고, 기 했던 데도 묘종이라든지 조금 흙이 부족하면 토양이라든지 이런 거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것은 상자를 해서 담아서 주면 끝이잖아요. 그거 관리까지는 안 해주시잖아. 관리는 그쪽에서 하잖아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순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순회 지도를 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처음에 심고 할 때는 관리, 교육이나 이런 거 시키시잖아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데는 교육을 한 번 시켜주면 그다음 하는 해는 그쪽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 해도 한 번은 교육을 시켜줍니다, 다.

박호근위원

교육을 시키는데 처음에 할 때의 교육만큼은 안 시켜도 그 사람들은 2년, 3년 되면 자동으로 잘할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선정기관을 그냥 하나의 맛보기 식으로 올해는 당신 한 번 해주고 내년에는 당신 안 되니까 다른 데 해주고, 신청 받아가지고 또 다른 데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시 사업, 전시적인 그런 효과만 노리지 말란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처음에 해줘 놓고 텃밭 만들어 갖고 잘하고 있어, 옥상에다가. 그다음은 안 돼. 그러면 자기네들이 다른 돈을 들여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 없앨 수는 없잖아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관리를 102개소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도.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요, 수시로 가요. 출장을 가서,

박호근위원

모종이나 이런 건 다 준단 얘기죠?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호근위원

모종이랑 주면서,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끝에 토양이 또 유실이 돼가지고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보충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박호근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이런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좀 해줘도 좋지 않겠냐. 그래서 선정기관을 빼 버리지 말고 이런 데는 계속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2개소를 계속 관리토록 하고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요새 우리 비가 안 와갖고 난리죠.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요새 내가 며칠 전에 우리 시청에 어떤 할머니가 왔다가 그냥 가시더라고. 가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면 작년에는 비가 안 와갖고 급수차가 와서 급수를 해줬대요. 그래서 그런 데로 그래도 급수차가 와서 이렇게 해줬는데 올해는 급수차도 오지도 않고 또 우리가 수돗물로 할 수도 없으니까 지하수를 좀 해달라고 해도 지하수도 안 해주고 그런다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가물잖아요. 가문데 대책은 혹시, 우리 소장님 대책 같은 건 좀 세워놓으신 거 있으세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재난은 뭐,

박호근위원

우리 성남은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농사를 짓는 데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꼭 필요한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지금 있습니까?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고산골이 가장 가뭄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산골이 한 1만 5000평 되고, 한 십여 농가 화훼를 하는데요, 거기도 대책을 지역경제과 농정팀하고 해가지고 급수를,

박호근위원

아니 실제로 작년에는 그래도 급수차라도 와서 해줬는데 올해는 급수차도 안 해준대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관근

지관근위원

좀 해줘요.

웃음소리

박호근위원

진짜 우리 지관근 위원도 그 얘기를 하시는데, 어차피 질문하는 거 내가 그냥 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진짜 급수차 이렇게 했던 거 그게 신청 들어오는 데가 있잖아요. 이런 데는 좀 해주시기 바라요.

웃음소리

박도진위원

급수차가 없잖아.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수차를 소방서에서 소방서 지원을 받아서 해줬대요, 작년에. 또 안 되면 군부대 지원도 받고 해서 우리 소장님이 조금만 열의만 갖고 계시면 할 수 있을 거고 지금도 할 거예요, 아마. 일부는 할 텐데 좀 더 열의를 갖고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정팀에서 급수차 사용을 바로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호근위원

아, 추진은 다 끝난 다음에 무슨 추진을 해요. 이제 빨리 해주셔야지.

박도진위원

다 말라 죽은 다음에.

웃음소리

박호근위원

우리 소장님이 관리 부서니까 조금 더 열의를 갖고 해주세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박호근위원

다 타 죽기 전에.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호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냥 30초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웃음

관근

지관근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체 예산이 안 세워지면 농정팀에서 하든 아니면 다른 부서와 좀 연계해서 성남시 관내에 도시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급수시설을 설치까지는 못 해줄망정 가뭄 시기에 최소한의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주문합니다.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 급수는 식용이니 쓰지 마시오.’ 이런 것만 써 붙이지 마시고 실제 그런 것들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시민들이 그렇게 행복해 하는데 지원을 차별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뭄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가뭄 대책입니다, 바로.

박영애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텃밭 더 확보한다고 한 게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그거 확보 중이라고 했던 사업들 있잖아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소송 중이어서 곧 선고가 날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거 언제쯤 나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7월에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7월에?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심 선고가 나면 저희들이 한 1만 2000평 정도 더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만 2000평.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1심 판결이 나오면 바로 이거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이 가능한가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 항소만 안 하면 가능하죠. 왜냐하면 지상물이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상물 보상가지고 하는데 토지는 저희들 거고요, 성남시 시유지고 지상물에 대한 보상 때문에 그쪽에서 소송을 하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게 1심에서 끝날 거 같아요? 그래도 어떠한 판단을 하실 거 아니에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토지주가 우리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종삼

정종삼위원

재판하면 이기게 돼 있는 거죠?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항소해도 이기는 거고?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기는데 지상물을 보상을 해주느냐 마느냐, 얼마만큼 해주느냐, 만약 해준다면. 그런 거는 남겠지만 토지는 수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토지는 확보하고 난 이후에 그것은 보상의 문제다?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상의 문제.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토지는 텃밭으로 하는 게 가능하고.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 회계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해서 텃밭으로 더 사용하라 하면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죠.

종삼

정종삼위원

텃밭으로 사용해야죠. 요구를 해야죠, 시에.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텃밭으로 사용하는 걸로 기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 거예요?

박영애위원장

예산할 때 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바로 예산하잖아.

박도진위원

아니 이거 중요한 건데, 성남 농업발전을 위해서.

박영애위원장

그럼 3분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소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 클로렐라 자가배양기 잘 되고 있습니까?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검수 완료를 했습니다. 오늘 어제까지 해가지고 현장에 다 설치를,

박도진위원

배양되면 보고를 해야지, 보고를.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배양되면 농작물에 자기들이 살포를 하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 배양되는 시기가 얼마나 걸려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일주일만 하면 가능하답니다, 바로.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 말고 성남 인근에 농업을 하는 분들에게 보급이 가능한가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확대 보급을 해야죠.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 하면,

박도진위원

그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200만 원뿐이 안 들어갑니다, 한 농가에.

박도진위원

오우, 이거 획기적인 건데?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획기적인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거 일반 농가에 보급할, 성남시 정책으로 보급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합니다. 시범사업을 하고, 이게 20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 더 해보고 ‘아, 진짜 이것은 효과가 있다.’ 하면 원하는 농가를 해야 되겠죠, 다.

박도진위원

아니 효과는 우리 소장님이 박사시잖아요. 효과 다 봤는데 뭘,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효과는 확실히,

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올해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셔가지고 농가 소득에 아주 혁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네요. 그렇죠?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은 예산가지고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농가가 몇 개인데 작은 예산가지고 해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200만 원 들여가지고, 이것은 극한이라든지 이런 데 한 40도 영하 돼도 이건 계속 배양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박도진위원

아, 그래서 보급을,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혹서기라든지 혹한이라든지 이런 거 관계없이,

박도진위원

보급을 하신다는 거죠? EM처럼.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천연 식물성 플랑크톤이니까 인체에 먹어도 좋고 하기 때문에 식물이 튼튼해짐으로써 병해충 방재가 될 겁니다, 아마.

박호근위원

그거 인증 받으셔야 돼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웃음

박호근위원

인증 받아야 된다고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은 성분분석을 하면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인증 받으시라고.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배양기가 한 대입니까?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도진위원

한 대에 200만 원.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하신 일 중에 아주, 하신 일도 많지만 아주 잘했습니다.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으로 한번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식물성 플랑크톤이 일본에서는 건강보조식품 해가지고 75%가 먹고 있습니다, 국민의.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데,

박도진위원

그럼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여기 말고도 또 하는 데 있어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저희가,

박도진위원

처음이에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진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처음입니다.

박도진위원

하셔가지고 광고도 좀 하시고요, 자랑 좀 하십시오.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 또 퇴비 있지 않습니까. 낙엽 모아가지고 퇴비화사업 하는 거. 그것도 농업기술센터만 쓰는 거죠, 퇴비로.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시민이 주말 텃밭에 필요하면 드리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몰라서 요구를 안 한다는데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면 드리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갖다 보급을 해줍니까, 아니면 가져가야 됩니까?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가져가야 됩니다.

박도진위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농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비료법 위반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관공서에 이걸 홍보를 해가지고 ‘가져가세요.’ 하면 비료법 위반이 됩니다, 이게. 무료로 주면.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농가라든지 주위에 해가지고 신청을,

박도진위원

아, 이것도 뭐 비료법 위반이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도진위원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준치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위반이 안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규모라든지 이런 시설이라든지,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성남시에서 농업 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이것도 정책으로다가, 이거 확실하게 효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거름.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도진위원

아, 그러면 해야죠.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 농가에 작년에 공급을 했습니다, 원하는 농가에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비료법 위반 문제없게끔 선거법 위반 문제없게끔 이런 대책을 세워가지고 확대를 해서 이것도 정책사업으로 매년 하자는 거지, 365일. 아까 클로렐라하고 똑같이.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2016년도에는 900톤이 됐는데요, 금년도에는 1500톤입니다, 그 생산량이.

박도진위원

아니 얼마든지 이게 진짜 성남시 깨끗해져서 좋고, 그렇죠? 낙엽 떨어지면 그거 처리하느라고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수거해서 좋고, 퇴비로 써서 좋고 이거야말로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것은 무조건, 그리고 또 요새 가을에 특히 노시는 분들 많은데 고용 창출에도 좋고. 그렇죠?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도진위원

이런 것을 올 가을에도 많이 하시려면 인건비도 많이 올리시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여튼 전량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나오면,

박도진위원

성남시 부서예산 중에 제일 작아요, 농업기술센터가.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작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많이 올려도 된다는데 우리 소장님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 많이 올리려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되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안 올려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쯤 올라오기가 좀,

웃음소리

박도진위원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농민들이 텃밭에 가면 차를 갖고 가지 않습니까.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도진위원

비 오고 나면 그 주변 일대가 아주 진짜 보기 흉할 정도로 망가져요, 도로가.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로가 자주 파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황토 포장 보셨죠?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도진위원

평가가 어떻습니까?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평가가 괜찮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거,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파이는 거를 현재는 좋습니다.

박도진위원

상습적으로 비만 오면 질퍽질퍽하고 파이는데 이 부분을 그다음에 진입로, 퇴출로 이 부분을 포장을 하세요, 추경이라도 올려가지고. 장마 전에. 그거 얼마 안 들잖아요, 돈이. 그렇죠?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로는 포장을 사실은,

박도진위원

아니 포장이 아니잖아, 그것은. 그냥 일반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거 아니니까. 아니 그래서 일단은 편의를 제공하셔야 되잖아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도로가 포장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상습적으로 차가 들어가면 바퀴 빠지고 물 고이고 뭐 이런 부분만 하면 되잖아요. 흙 안 묻어나는 부분.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을 따가지고 하기가 조금,

박도진위원

아, 기술센터 진짜 돈 준다니까 왜 그러세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주면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클로렐라, 퇴비 그다음 퇴비로 인한 인건비, 도로 질퍽질퍽 상습적으로 장화 신고 안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예산 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박도진위원

아니 꼭 하세요, 세 가지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이 이거 좀,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약속하셨어요. 행정감사입니다.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이거 지금 소장님 행정감사예요. 약속하셨으니까 꼭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소장님, 아까 클로렐라 있죠.

박영애위원장

클로렐라.

박호근위원

그거 균이죠?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플랑크톤입니다, 식물성.

박호근위원

플랑크톤이에요? 그거 인증 받아야 돼요. 그냥 썼다가 나중에 사고 생기면 큰일 납니다.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특별히 진흥청에서 인증을 한 겁니다, 보급하라고.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인정받은 것을 갖다놓고 하시라고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호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은 잘못하면,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인증 다 정부에서 한 겁니다.

박호근위원

있어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호근위원

그 인증서 그럼 갖다가 첨부시켜서 하시라고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증된 겁니다.

박영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o 잡월드 잔여부지 호텔 유치 건

16시 59분

박영애위원장

잡월드 잔여부지 호텔 유치에 대한 관련 자료가 배부가 되었으니 증인을 다시 불러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양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책기획과장 나와 계신가요? 이 자료를 지금 주셨는데 2014년 12월 31일 문서 있어요?

고인

참고인

신경순 이천몇 년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2014년 12월 31일.

고인

참고인

신경순 (자료 확인) 그것은 우리가 방침 받은 서류일 것 같은데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과 대화) 첫 번째 서류의 뒤에 첨부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첫 번째 서류 어디요?

고인

참고인

신경순 ‘잡월드 잔여부지 사업제안 검토’ 해가지고요, 그 뒤편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것은 2015년 2월 9일 정책기획과에서 문화관광과, 일자리창출과, 회계과, 도시계획과, 건축과로 보낸 문건 아닙니까. 그거 말고 2014년 12월 31일 문건 얘기하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신경순 예, 위원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 뒤에 2월 9일에 결재 받아서 통보한 서류 뒤에 보시면 잡월드 잔여부지 사업제안 검토 해가지고 정책기획과에 12월 31일자 공문대호가 그게 12월 31일자 공문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이, 공문은 아니잖아요. 공문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그 자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12월 31일자 공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문.

고인

참고인

신경순 정책기획과에서 생산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정책기획과 3751호네. 지금 저 뒤에 첨부됐다는 것은 개발방안에 대한 검토 아니에요, 검토자료고.

고인

참고인

신경순 앞에 그 공문을, 시행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고인

참고인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한번 지금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박재양 아니요, 보충설명 드릴게요.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증인

박재양 찾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잡월드 잔여부지 사업제안 검토서 앞표지가 내부결재기 때문에 ‘검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내부결재인데 이 위에 결재란을 죽인 거예요, 지금. 이 검토라고 돼 있는 게 결재 공문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결재란을 삭제한 거죠. 12월 31일부터 이 위에 결재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주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공문을 제가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증인

박재양 예, 공문은……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국장님도 자리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예, 국장님.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회계과장님하고 정책기획과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와 계신가요?

증인

최현철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 호텔 건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행정행위를 한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증인

박재양 제가 정책기획과장 당시 제일 먼저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증인

박재양 지금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어떤 근거에서 먼저 했습니까?

증인

박재양 이게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남아 있는 토지조사를 정책기획과에서 활용도를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선 5기에 들어서 한 게 아니고 민선 4기, 아마 2008년도부터 이 토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가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주거환경과에서도 “호텔부지로 쓰면 어떠냐.”라고 검토가 돼서 결정이 됐던 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2008년 8월에는 “그러면 그 부지만 말고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자동차박물관하고 유원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종합직업체험관 옆에다가 호텔과 다 해보자.” 해서 아마 현대 측에다가 제안을 해가지고 했는데 현대에서 그때 어려움을 토로해서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취소가 됐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2011년도에 한 번 더 관광호텔 유치방안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저희 오기 전에 돼 있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요?

증인

박재양 2011년 2월 8일에, 제가 공문을 찾아보니까 관광호텔 유치방안 검토보고를 또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회사인 컴포턴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타당성 때문에 아마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고 있던 차에 2014년, 제 기억력에 저희 부서를 찾아온 게 한 11월 중순쯤 되는 거 같습니다. 11월 중순경쯤에 그때 당시에는 전 베지츠가 뭔지도 몰랐는데 아마 1차 접촉을 어딘가 했더니 아마 “정책기획과에서 그런 정책을 결정하니까 한번 가봐라.” 해서 방문을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팀에서 1차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이런 사업이 들어왔는데 “과장님, 어떻게 검토를 한번 할까요?” 해서 “그럼 좋다.”, 어차피 지금 잡월드 부지는 여기 계신 위원장님 포함해서 가보시면 알지만 부정형으로 좀 토지가 예쁘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한번, 저희 상공회의소 갔을 때도 그렇고 잡월드 갔을 때도 그렇고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여기에 와서 묵을 곳이 없다.” 잡월드 부지, 노동부에서도 왜 그 부지를 안 해줬냐 하면 잡월드 부지 왔다가 그냥 갔다 이거예요. 애들이 묵고 좀 봐야 되는데 못 오고. 여기 판교에도 와서 뭐 보고, 지금 의료관광 활성화라든가 무슨 다른 게임산업에 와서 보고 가고 싶은데 묵을 곳이 없어서 다른 데로 나간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호텔 쪽이 괜찮지 않냐, 그런데 노동부에서 협의해 보니까 그렇다면 장기체류형 숙박시설이 좋지 않냐 그래서 거기까지 그런 게 돼서 중간에 저희가 노동부까지 협의를 한 거고요. 그분이 와서 그런 제안을 해서 처음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저희도 시정질문에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나왔다시피 이 회사가 과연 능력 있는 회사냐, 검증을 했냐고 말씀하시는데 들어온 사업방식이 독립방식이 아니고 자기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사업시행자로 난 참여를 하고 책임지고 이 주변에 호텔관광을 하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기가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방식으로 하겠다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던 거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공공기관 막 떠나가고 이렇게 돼서 남아 있는 토지의 활용도를 찾던 중이었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와서 토지공사니 가스공사니 이런 걸 많이 해서 제가 많이 불려 다녔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토지도 검토를 한 거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한번 정말 떠나가는 사람들 여기 체류하게 만들어 보자.’ 해서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처음에 와가지고 구두로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거 보고 행정행위를 시작을 하셨다고요? 제안서를 제출했습니까?

증인

박재양 일단 제안서를 가지고 담당 팀을 먼저 만났습니다. 담당 팀을,

재호

이재호위원

그 제안서에 있어요?

증인

박재양 제안서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만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제안서를 가져와 보세요.

증인

박재양 잠깐,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갖다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서 정책기획과에서 시작을 했다.

증인

박재양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정책기획과에서 주도를 한 거네요?

증인

박재양 그렇죠. 사업토지의 효율성 저희가 이제,

재호

이재호위원

정책기획과의 어느 팀입니까?

증인

박재양 전략추진팀에서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김경수 팀장인가요?

증인

박재양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맞습니까?

증인

박재양 예.

재호

이재호위원

통상적으로 행정을 하면 그렇게 합니까?

증인

박재양 일단 저희 정책기획과에서는 사업, 개인이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기업체가 됐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휴 토지나 그런 토지에 대해서 한번 심사를 해달라고 하면 심사는 지금 다 면접하고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지금 그 호텔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우리시 행정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요인이 뭡니까?

증인

박재양 허가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행정에 문제가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정성하고 투명성이에요.

증인

박재양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와 관련해가지고 의회에 보고 없이 진행을 했고, 대부계약서부터.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이 대규모 토지를 갖다가 장기간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체결 후에도 단 한 번도 보고를 하지 않고 진행했어요.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정책기획과에서는 그냥 하셨다 그러는데, 자, 보십시오. 성남시 행정이 누가 제안한다고 그대로 이렇게, 지금 행정행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증인

박재양 …….

재호

이재호위원

왜 성남시가 성남에 오신 분들이 머물렀다 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이 필요한데 왜 난데없는 특정 업체입니까? 왜 그 업체여야 됩니까? 대한민국에 호텔업과 관련해서 수많은 기업이 있는데 왜 그 업체여야 되느냐고요, 그 이유가.

증인

박재양 그 부분은 다른 분들, 다른 업체나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만 그런 호텔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응하는 업체가 없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이 오해될 것 같은데 사업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토지,

재호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호텔업과 관련한 업체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응하는 업체가 없었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증인

박재양 예, 그동안 시도를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응하는 업체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시도가 이루어졌나요?

증인

박재양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에 호텔 유치를 위한 입지분석을 해서 타당성이 괜찮다고 나와서 그럼 컴포텔이라는 회사에다가 한번 제안을 했는데 거기서 인력풀을 총동원해서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어디서요? 컴퓨터요?

증인

박재양 컴포텔이라는 호텔,

재호

이재호위원

컴포텔이요?

증인

박재양 예. 호텔 전문,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호텔 전문하는 업체가,

증인

박재양 용역업체에,

재호

이재호위원

업체가 그 컴포터?

증인

박재양 컴포텔이라고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컴포텔?

증인

박재양 예, 컴포텔이라는 업체,

재호

이재호위원

컴포텔이라는 업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증인

박재양 그런데 거기도 호텔을 전문으로 하는,

재호

이재호위원

특정업체하고 접촉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안 됐다고 해서 그러한 사업에 참여할 업체가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이 무리하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증인

박재양 …….

재호

이재호위원

제일 먼저 그런 결정내린 과정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업체는 아이디어만 제공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호텔업을 하는 업체도 아니에요.

증인

박재양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부동산개발업은 더더욱 우리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증인

박재양 …….

재호

이재호위원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업체들한테 지금 현재 우리시가 펼쳤던 이런 행정으로 지원해줄 테니 이 사업에 참여하겠느냐고 물어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조건이면 너나 할 것 없이 참가하려고 했을 겁니다.

증인

박재양 …….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흘러가는 과정도 제가 보니까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아요.

증인

박재양 …….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우리 성남시에서 성남의 도시규모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기업체나 아니면 관련 산업들이 있는데 정작 시민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호텔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랬을 때 그런 판단이 수요조사라든지 아니면 용역결과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 대상후보지를 우리시에서 물색을 하게 될 겁니다. 어느 지점에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부지이고 위치이고, 조사하고, 선정이 되면 호텔을 지어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의 땅으로 만들고, 관련 산업의 관심 있는 기업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 관련 기업들이 그 사업, 시에서 유치하려는 사업내용을 보고 응모하도록.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가장 건실한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업체하고 MOU 맺고, 그걸 근거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30년 대부계약을 체결해 주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 증인한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대부도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한 조례에 보면 대부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것을 들어서 했는데 심의는 안 받아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되고, 설사 그 대부과정에서 보고시기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사후에라도 보고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증인

박재양 …….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문은 그겁니다. 왜 베지츠이어야 되느냐. 행정의 일반적으로 상식이 있는 사람들한테 납득이 되도록 설명이 됩니까, 그게? 성남시가 아무리 호텔이 필요하고 정상적인 절차가 있는데.

증인

박재양 …….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당시에 과장하셨지요?

증인

박재양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이와 관련해서 상급자나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업체 소개를 받은 적 있습니까?

증인

박재양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2차 검사를 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지시는 있었습니까?

증인

박재양 저는 전략팀에서 보고를 받은 거니까 저는 뭐 지시받은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그 부서의 장으로 계셨는데 실제로는 전략팀에서 먼저 접촉을 하고 전략팀에서 기안을 한 거네요. 추진을 처음 시작한 거네요?

증인

박재양 1차 찾아와서 아마 그 전략팀이 그런 걸 한다고 그러니까 1차 만난 거고, 그리고 그분이 가고 나서 제가 2차로 저희 실무팀 하고 만난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자, 우리 과장님한테는 제가 뭐 더 이상 추궁할 것이 없는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 부분은 분명히 첫 단추를 끼는데 있어서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고, 그것이 행정적으로 자료를 받아 봐도 누군가는 왜 그랬다는 그런 분명한 이유를 설명을 못할 거 같아요. 결국에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기관에서 다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괜히 그 자리에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문서, 행정행위로서 남을 수 있는 흔적은 없는 공직자들한테 추궁을 해봐야 별 의미가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증인

박재양 …….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보니까 단추 하나 딱 끼어 놓으니까 거기서부터 각 부서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어요. 심지어는 그 관련 법 특별법이 한시법으로서 2015년 12월 31일 시한 만료되는 것을 넘기지 않도록 촉구하는 공문까지 포함해서. 잠시만요. 우리 국장님, 당시에 일자리창출 과장으로 계셨지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하셨지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당시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한 내용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맞습니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협의,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자료는 지금 봤어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고용노동부 1차 협의를 하였고, 문화관광과에서 변경승인이 들어왔을 때 다시 2차 협의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자료는 있나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협의는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공문 보내고, 회신 받고 한 자료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에 고용노동부 쪽에서 제시하신 공문이 있는데, 여기 있네요. 당시에 업무협약에 의해서 잡월드 체험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족형 호텔과 축구센터를 제안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가족형 호텔 건립에 대해서는 1인당 숙박비 2만 원 수준의 호텔, 즉 서울 시내 유스호스텔 기준 정도로 의견이 제시가 됐고. 그 이후에 2차로 협의한 내용은 여기 자료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저뿐만 아니고 시정질문도 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언급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도 이번 행감 때 다룬 걸로 알고 있어요. 자료제출 요청을 하면 그때그때 가져오는데 항상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일부만 갖다 줘요, 일부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가지고 오시라고 그러고요. 우리 증인께 질의를 할 부분은 거기서 더 나갈 수가 없겠네요. 그렇지요?

증인

박재양 제가 한 사항은 다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말씀은 하셨는데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행정행위로 나타난 문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는. 담당 부서의 장으로 계실 때도 최초 접촉자가 아니고, 그런데 최초 접촉한 부서에 누군지는 몰라도 접촉한 사람이 당시에 만났던 내용대로 그대로 흘러갔어요.

증인

박재양 …….

재호

이재호위원

성남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다고 해서 MOU 딱 맺어주고, 그 MOU가 실현되도록 신속하게 그 어려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주고,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용지로. 그리고 바로 대부계약도 체결해 주고, 그것도 30년이나. 그리고 요율도 할인해서, 법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에 유리할 때는 이쪽으로 하고 또 이쪽이 유리할 때 다른 법으로 하고. 최초 제안자라고 하는 분을 위해서 거의 모든 부서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그런데 왜 그랬는가? 왜 그래야 되는가? 성남시 행정이 여지껏 그렇게 허술하지 않았는데.

증인

박재양 …….

재호

이재호위원

저는 이 부분은 지금 제출된 자료가지고 몇 가지 지적할 사안은 있겠지만 이 제출된 자료가지고 당초에 왜 이렇게 시발점이 돼서 이 방향으로 한 점 흐트러짐도 없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는 제가 들을 수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아무래도 사법기관의 힘을 빌려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최초 접촉한 부서가 전략추진팀이라고 그랬지요?

증인

박재양 예, 정책기획과 전략추진팀에서 검토를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추가적인 확인을 위해서 정책기획과 전략추진팀 팀장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전략추진팀장 김경수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러 번 뵀던 팀장이시네요.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예, 안녕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안면으로는 별로 이렇게, 여러 팀장님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성함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팀장님 그 부서에 얼마나 계셨어요?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지금 한 6년 정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팀장님이 그 자리에 오래 계시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

재호

이재호위원

팀장님은 조금 전에 증인으로 나오신 당시의 정책기획과장이신 박재양, 지금 국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좀 전에 답변하셨지요, 들었습니까?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당시에 이 업체를 팀장께서 최초로 접촉을 하셨습니까?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그러니까 저희 과의 저희 부서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다고요?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누구의 소개로 온 게 아니고?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모르겠다고요?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소개로 온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를 찾아왔으니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누구 소개로 온 것은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건 아니에요? 확실합니까?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냐고 그랬더니 물어물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기왕에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왜, 우리 성남시에 호텔사업이 필요한데 베지츠입니까?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2011년도에 타당성 조사했을 때도 제가 옆 부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거 하기 전에 아까 국장님이 최초에 민선 4기 때서부터 유스호스텔 관련돼가지고 잡월드를 유치하면서 그게 있다가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자동차박물관을 현대자동차랑 하다가 현대자동차가 안 되면서 그게 그대로 방치돼 있다가 그래서 민선 5기 들어오면서 그러면 호텔이 다시 또 필요하다고 2011년도에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결론이 성남시가 의료관광에 강점이 있으니 어차피 그 사람들 체류형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잡월드도 그냥 잠깐 왔다가 스쳐지나가는 거니까 체류형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난 상태에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팀장님,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 말고요. 우리시 입장에서는 호텔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호텔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왜 베지츠이어야 됐느냐고요?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14년도 11월 그 정도 말에 그 업체가 찾아온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업체가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호텔사업이 필요하다, 우리가 무슨 특정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업과 관련한 사람이 찾아와서 제안하면 바로 MOU 맺고 바로 그 사람이 그 사업 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서부터 대부계약서부터 사업계획승인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서부터 다 해줍니까?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아니 저희 부서에서는 그게 시에 발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만 중요하게 하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러이러한 요건에 필요하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방침결재로 이게 필요하겠다고 했던 거지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각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호

이재호위원

자, 팀장님, 나머지 일은 다른 부서에서 문화관광과 그다음에 회계과, 일자리창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다 연관 있어서 그렇게 움직인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단초를 낀 게 정책기획과 전략추진팀이에요.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남시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저희가 따진 거지요. 제가 말했던 그러한 수요나 지금 말씀드렸던,

재호

이재호위원

필요성만 따진 게 아니고 그걸 근거로 해서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MOU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필요성이 있지만 왜 그 업체여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그런데 MOU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건 아니고 어차피,

재호

이재호위원

그건 아닌데 그대로 해줬잖아요.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아니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필요하니까 했다고요. 시의 방향이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필요하면 이런 방향으로 시행을 합니까? 의회에도 보고 안 되고.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팀장님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렇게 특정업체를 위해서 모든 부서의 행정이 일사분란하게 흘러가고 결과를 만들어 냅니까?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

재호

이재호위원

그 업체가 특히나 호텔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개발 업무하는 회사고, 개발 업무하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호텔건립이 타당하다, 사업성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여러 개 있는 기업체에서 다 관심을 보이고 다 참여하려고 할 겁니다. 사업성이 없다고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이 나면 없겠지만. 사업성이 없고 타당성이 없는데 이 업체만 했다면 이야기가 됩니다.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은데 왜 이 업체여야 되느냐.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그건 저희를 찾아왔기 때문에 된 거 같고, 그것은 제가 뭐 따로 찾아온 것에 대해서는 배경을 모르겠고요. 저희가 2011년도에 아까 전에 용역을 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그거 끝나고 나서 저는 그때 옆 부서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에 있는 6개 정도 큰 체인업체한테도 저희가 우리 성남시에서 유치하고 싶다고 수요조사를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성남시는 안 맞다, 이게 수요가 크게 일어날 거 같지 않으니까 걔네들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1, 2년 정도 흘러서 특별법 마감시간 되면서 이게 들어왔던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 2년이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2011년도에 하고 2014년도에 들어왔으니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14년도 말이지요?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3년이 넘어서 4년째 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예, 3년이지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3년 됐을 때는 왜 그랬냐 하면 중국 관광객들 오면서 또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상황이 변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업체가 찾아온 걸 제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팀장님, 말씀 돌리지 말고 찾아오는 걸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제안이 있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면 그 관광호텔 유치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타당성 검토를 하고 관련 관심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알아보는 게 순서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

재호

이재호위원

일반적으로 성남시 재산과 관련해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일반인이 성남시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나 이 재산 좀 쓰고 싶다.’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조건, 거기에 맞는 맞춤형 행정 다 해줍니까?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업체 말고 다른 데는 들어온 데가 없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들어온 데는 없지만 확인은 안 했잖아요.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성남시에 시간이 경과해가지고 환경이 바뀌었어.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기업도 많이 들어왔고, 또 그러다보니까 호텔에 대한 수요도 있고. 그랬으면 당연히 호텔을 유치하겠다 그러면 업계에 다 알려서 관심 있는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정을 이끄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냥 특정업체가 찾아왔다고 그 업체한테 MOU 맺고, 도시관리계획 변경해 주고 거의 동시에 움직였어요, 거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 배석하신 공직자 분들도 계시고 우리 팀장님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재양 국장님 말씀에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은 됐을지 모르는데 그 설명이 정말 정상적인 행정의 일환이었느냐,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팀장님, 그 땅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얼마나 돼요?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천 억 이상 갑니다, 거기는.

재호

이재호위원

천 억이 넘는 재산 가치를 가진 땅을 그렇게 행정을 합니까? 일반인들은 체비지,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 매각해 달라고 그렇게 해도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목적은 성남시의 먹거리, 일자리 이런 것과 관련해서 거대한 프로젝트로 추진한다고 하면서 정작 챙겨야 될 공정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슨 이유에서인지. 먼저 찾아와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았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예요?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

재호

이재호위원

성남시 땅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까?

경수

김경수전략추진팀장

…….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부터인가 성남의 행정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딱히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아주 애매한 상황에서 그렇게 변질되고 있다. 아마 이 발언을 듣고 계시는 공직자 분들은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 자리에 계시는 증인되시는 분하고 지금 발언대에 서 있는 팀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팀장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우리 박재양 국장님한테는 더 들을 얘기가 없을 거 같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이 더 질의를 하신다면 모를까.

박영애위원장

아니 간단하게 저도 한 마디. 국장님, 여기 나름대로는 꽉 짜여진 공식대로 하나의 오차도 없이 차곡차곡 진행됐다는 게 우리 이재호 위원님의 질의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비단 바깥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또 분당에 관계되는 무슨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저도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보면 정말 맞춤형이라도 그런 맞춤형이 없어요. 저도 이 얘기를 자료를 보고 말씀을 나누는 걸 듣고 저 역시 이렇게 기사화 돼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볼 때는 이것은 이렇게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이 부분을 끔찍할 정도로, 참 기가 막힐 정도로 정말 마음이 답답하네요. 우리가 펀스테이션 때문에 그렇게 오랜 세월을, 그것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결해 주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것과 똑같은 사건이 이번에 여기에서도 같이 재현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생각하면 어떻게 다 알아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자본금 15억 원의 회사가 어떻게 600억 원대 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했던 데 대해서 하나의 체크도 안 하고, 다 알아보지도 않고 일사천리로 그냥 쭉쭉쭉쭉 움직였다는 점, 정말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으로써는 더 이상 얘기를 계속 더 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을 거 같습니다. 저도 이재호 위원님이 어떤 증인요구를 하셨고 또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하실 거예요, 증인한테?

박호근위원

하시고. 다른 거예요.

박영애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다른 거 하신다고 그러니까,

박호근위원

위원님 먼저 다 하시고,

재호

이재호위원

저는 하시고 나서 제가 또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증인께서는 돌아가시고요, 제가 돌아가시는데 한 가지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은 지난번 시정질문 하고 나서 기사도 별로 좋은 제목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현대판 봉이 김선달’ 그랬는데 저는 아주 특별히 맞춤형 행정을 했다, 아주 특별한 맞춤형 행정. 성남시가 가장 전국에서 최초로, 제일 앞서서 특정사업자를 위한 아주아주 특별한 맞춤형 행정을 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에 얘기했던 성호시장 어떻게 되고 있는지,

증인

박재양 아, 지금 보고서 거의 다 됐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릴 겁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그거 하시면,

증인

박재양 거의 다 정리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잘 좀 부탁드릴게요.

증인

박재양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박호근위원

예, 그러시지요.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잡월드 잔여부지 호텔 유치와 관련한 증인 및 참고인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양 국장님, 신경순 과장님, 최중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회계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증인종료

그러면 계속해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현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현철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영애 위원님과 박호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남용 계약2팀장입니다. 신영만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동국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권미순 지출팀장과 최홍석 계약1팀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과 교육 입교 관계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박영애위원장

최현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호근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질문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저기 과장님, 아까 중원구 현청사 활용방안인데 청사 이전계획에 의한 돈, 계약금 그것은 오전에 아까 질문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339페이지에 보시면 용역 예산확보 5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요, 4월이지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건 무슨 용역비?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신청사 사옥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비 그거고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2017년 8월부터 11월, 2월부터 7월, 기본계획수립 용역하고 타당성 용역도 같은 내용 아닌가요? 이건 뭔가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기본계획수립 용역하고 타당성조사 의견이 조금 다른데요, 일단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내년도에 가서는 또 지방재정법을 위한 타당성조사 이런 걸 별도로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그건 별도로 하는 거고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별도로 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보면 기초자료조사, 기본계획수립용역에서, 여기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보시면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나와요. 현청사 활용방안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런 거지요? 이거 주민들 의견 수렴할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세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용역 발주하면 기본 기술용역에 저희가 직접 하니까 용역회사에서,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용역발주는 언제, 8월, 11월 그 사이인가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8월에 할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8월에. 8월에 그러면 주민공청회를 하겠다.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박호근위원

공청회 개최하겠다, 그러시고. 그것은 그걸 쓰기 위해서 1억 2000 별도로 하실 거고.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거하고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중원구 현청사는 그렇게 해서 2022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시는 거지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2022년.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아직은 현청사를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구상하고 그런 것은 아직은 없으시다고 보면 되겠네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하고 연관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장에 보시면 337페이지에 성남동 청사 동대본부 별관 이게 있어요. 그렇지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박호근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성남동주민센터를 옮기고, 주민센터가 좀 좁다 보니까 그 옆에 별관을 져서 동대본부를 일부 쓰고 나머지는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 얘기시지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왜 그러신가요? 왜 별관을 지을까요, 거기다?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지금 오피스텔 2층에 옮기다 보니까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공간이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음 관련 프로그램이 에어로빅이라든가 스포츠댄스 큰 소음이 나는 것은 아마 오피스텔 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거 같아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생각도, 우리 청장님,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지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저희가 그게 걱정이 돼서 지금 난리입니다.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지난주에 우리 중원구청장님 주재로 시·구·동 관계공무원들 대책회의에 상황점검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성남동 주민자치위원장님 비롯해서 주민들하고 네 차례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도출해서 한 서너 가지 되는데요. 좌우간 대우 측과도 지금 계속,

박호근위원

언제 그런 시간을 가지셨어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박호근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아니 있습니다. 지지난 주에 우리 시·구·동까지 해서 중원구청장님 주재로 대책회의도 했고요.

박호근위원

중원구청장님 주재로 누구하고 하셨냐고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우리 팀장이 가서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누구하고, 어느 사람하고요? 팀장 누구하고 상담했어요? 나와서 대답 좀 해보세요.

동국

이동국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이동국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중원구청장님 현장에 방문했을 때요, 거기에 있는 동장하고 행정팀장 그리고 거기 실무진,

박호근위원

아니 그게 주민입니까?

웃음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아, 주민은 제가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네 차례 만났다는 말씀드립니다.

박호근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은 여기를 찾아온 거고요. 아이, 과장님 언제 가서 만났어요, 주민들?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제가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또 예전부터, 제가 두 번 찾아갔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저도 과장님하고 옛날부터 알아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아니 저도 두 번 만나 뵈었습니다. 우리 사무실 말고 별도로.

박호근위원

그거 말고요. 그것은 주민자치위원장이 와서 청사를 짓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찾아온 거고, 아까 과장님이 구청장님하고 우리 직원이 가서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아, 우리 관계공무원 대책회의 했다는 소리고요, 그거 별개 하고요.

박호근위원

아니 관계공무원 대책회의 했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주민들한테 공청회 비슷하게 간담회 비슷하게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아, 이건 관계공무원 대책회의 별개 그리고 제가 주민자치위원장님 네 차례 면담을 가졌다.

박호근위원

과장님이 가서 구청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의견이 이러니까 당신들은 이것에 맞춰서 그렇게 주민들이 오면 설득시켜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설득시키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실제 주민들 말씀 들어보니까 다 일리가 있고, 그동안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 우리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게 저도 어느 정도 충분한 일리가 있고 그래서,

박호근위원

오늘 신문에 난 거 보셨어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아직 신문 못 봤습니다.

박호근위원

신문에 뭐라고 났는지 아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신문 나중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주장한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거기에 보면 이매동 것은 거론이 안 됐지만 ‘정자동 거 6000㎡를 7500㎡로 했고, 주차장 45대를 65대로 늘리기 위해서 60억이라는 돈을 더 투자해서 그 청사를 짓고 그게 분당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구시가지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별도로 있어야 될 청사를 오피스텔 가운데에다가 딱 집어넣어 놓고 이것을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고 신문기사가 나 있어요. 이것을 성남시민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어떤 시민들이 국민들이 들어봐도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박호근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성남동 청사를 우리가 새로 짓겠다고 해서 별관 청사를 짓겠다고 해서 이걸 지으려고 지금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예산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못 주겠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에는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돼요. 제가 도면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민센터 도면도 갖고 있고, 새로 짓는 별관 청사 도면도 갖고 있어요. 이거 순 엉터리예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센터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들어가는 출입구 하나 있고,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난다든지 이럴 때 별도로 움직이는 별도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출입문도 하나 없어요. 2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오피스텔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에서 이쪽을 딱딱 막다 보니까 피난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두 번째,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냐면 별도의 별관을 지으면 이 본관하고 건물이 틀립니다, 소유자도 틀리고. 이쪽의 별관 건물은 성남시 소유로 돼 있어서 성남시에서 짓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번지도 틀리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약간의 거리가 이격이 있어요. 그 사이에다가 1층하고 2층의 연결통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들 알고 있지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그것은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에서,

박호근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아니라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아니 주민들 일단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주민들 요구사항이 그렇습니다. 출입문 하나 더 설치해 주고 별관과 2층 공간 사이에 또 하나의 연결통로를 만들어 주고,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얘기했는데, 건축법에 확인해 보세요.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되지도 않아요. 있을 수도 없어요. 제가 도시건설위에 있을 때 저도 나름대로는 건축을 했던 사람이고, 이거 안 되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 있을 수 없는 걸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얘기지요. 도저히 별관하고 이 건물을 연결시킬 수도 없고 연결통로를 만들 수도 없어요. 거기 몇천 명이 들어있는 오피스텔 이게 건축허가가 날 때 그렇게 났기 때문에 이걸 건축허가 변경을 하려면 동의를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건축법상 그렇게 돼 있지도 않고.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는데 잘못 설득을 하고 있단 얘기지. 있는 사실대로 설득을 해줘야지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크게 세 가지로 1층 출입구 하나 더 추가 설치해 주고, 이왕 별관 짓는 거 별관에서 본관 2층 연결통로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또 별관에 한 개 층을 더 증축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인데 그래서 그거 요구를 받고 저희가 대우 측과 협의과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관과 연결통로는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것 같다. 그리고 또 1층 출입구를 하나 설치해 달라는데 출입구 설치하기 위해서는 한 7, 8000만 원이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래요. 대우 쪽에서는 그건 부담이 된다, 지금 이런 사항으로 계속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예산도 7, 8000만 원 들어가는 거 때문에도 부담스러워 할 수 있지만 그거 때문이 아니고 출입구를 낼 만한 장소가 별로 없어요, 실제로. 지금 동장실 지으려고 하는 동장실 옆에 빼놓고는 출입구를 만들 데가 없고요. 2층은 별도의 피난구를 하나 만들어서 계단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과연 지금 복지시설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노인 양반, 노인들이 많은데 과연 그분들이 거기로 피난할 때 용이하겠냐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별도의 별관을 저희가 이 설계도면으로 봤을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도면으로 봤을 땐 도저히 여기서, 지금 1층에는 주차장이고요. 2층하고 3층은 동대본부에서 쓰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박호근위원

또 3층까지 원래 설계했다가 지금 1층 더 올려서 4층으로 지으려고 하는 거지요. 4층 하나를 갖다가 지금 우리 주민센터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 평수가 몇 평인지 아세요? 30평도 안 돼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35평 정도 나옵니다, 지금 해보니까.

박호근위원

계단 빼고 뭐 빼고 복도 빼고 그러면 실평수는 30평도 안 된단 말이지요. 거기서 무슨 프로그램을 갖다가 할 수가 있겠어요. 되지가 않는 얘기거든요. 그게 저녁때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하겠다. 낮에 근무시간에는 우리 관공서가 문을 닫으면 출입구가 하나니까 다른 데로 다닐 수가 없으니까 못 다닐 거고. 그러면 저녁때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겠다 그런 얘기신데 그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내가 왜 성남동 중원구 청사를 얘기를 하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성남동주민센터를 옮기는 가장 큰 목적이 이유가, 아까 내가 과장님하고 예산법무과장을 부르려고 그랬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요, 성남동에 원래 청사가 노인복지관에서 우리가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쪽에서 “자리를 내놔라.” 그래서 내주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내가 구청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협의를 하시라고. 그런데 그건 구청장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이 실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쪽에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센터는 한번 옮기면 다시 옮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성남동주민센터가 거기로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성남동 민원은 무지무지하게 발생이 될 겁니다. 그 오피스텔 민원부터 시작해서 지역주민들 민원까지 많은 민원이 발생될 건 뻔하기 때문에 저는 성남동이 옮기려고 그러는 그 자리에다가 복지관 프로그램을 쓸 수 있게 해주시고, 별관에다가 우리 지역에 맞는 조그만 작은도서관 만들어 주시고, 저희는 성남동 중원구 여기에 보면 용역 줘서 활용방안 할 때 그 자리 일부를 우리 성남동이 들어가면 가장 적합한 그런 용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 성남동 주민들을 내가 여러 분을 만나 뵀어요. 만나 뵀는데 마찬가지 똑같이 의견들이 그래요. “성남동이 지금 그쪽만 협의가 된다면 더 있다가 구청이 옮기면서 그 자리에 들어가면 모든 민원인들이 굉장히 환영할 거고 좋아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가 한번 옮겼다가 그걸 또 다시 옮기면서 그 자리를 또 개조를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몇십억 또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실로 그냥 1, 2층을 만들어서 쓰면 어차피 큰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쓰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사무소 옮긴 다음에 프로그램 다시 옮기든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쓰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성남동 주민들이 아마 지금 있는 상태로 그냥 들어가라고 그러면 저부터도 반대를 하겠지만 성남동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리고 이매동이나 앞으로 모든 청사를 보시면 단독 청사들이 다 있고 또 더 나가서는 청사들이 규모가, 이것은 400평밖에 안 돼요. 400평도 안 돼요, 350평이에요, 주민센터가. 지금 350평짜리 주민센터 있습니까?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

박호근위원

없어요. 거기에서 50%는 우리 밑의 1층은 다 주민센터로 쓰고, 2층 일부에 또 중대본부 쓰고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거기. 그렇게 해놓고 성남동을 거기로 이전하라고 그러면 과연 그게 이전할 수 있겠어요? 아니 자꾸만 내가 거론해서 미안한데 정자동 같은 데는 지금도 면적이 6000㎡인데도 적다고 7500㎡로 만들어 주고, 이매동도 복합청사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것은 들어갈 데가 없어서 오피스텔 안에 끼어들어가 앉아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

박호근위원

지역구 의원을 다 떠나서 과장님 입장에서 만약 그쪽의 동장이라고 그래도 그거 반대하실 거 아니겠어요? 동장은 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반대도 못 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외려 우리한테 “위원님, 그거 좀 너무 반대하지 말아주세요.” 이러고 있고, 이거 되겠습니까?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

박호근위원

그런데 저희가 시민들 의견이나 얘기를 들어서 말씀 안 드리면 과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내가 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동 동주민센터가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옮긴다고 그러면 옮긴다는 것이 진행이 계속된다면 저 주민들 서명 받아서 반대서명운동 받고 할 겁니다. 아마 박도진 위원은 저보다 더할 겁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또 박도진 위원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주민센터가 거기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요, 그런 시간에 노인복지관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걸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미안한 얘기지만 저희가 있는 동안은 성남동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는 어떤 예산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예산 통과 안 시켜줄 거예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

박호근위원

내가 장담합니다.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

박호근위원

일 안 하시려면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내년 1년 동안에 일 열심히 하시려면 저희 협조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이거 저희 동네 문제입니다.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박도진위원

이거 처음에 첫 단추 잘못 꼈다고 제가 토목공사 하기 전에 우리 관계 팀장님들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대우에 매각을 해라, 그리고 좀 늦더라도 진짜 동민이 원하는 번듯한 청사로 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 검토를 했는데 그것을 시가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쭉 진행과정을 보면 시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어요. 알고 계십니까?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글쎄 손해 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손해를 본 것을 몰라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제가 아는 것은 현재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면적 말고 주민센터 추가 면적을 매입을 하는데요, 실제 저희가 상가 부분을 매입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대우한테 성남시가 놀아난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가 거꾸로 갑이 된 게 아니고 을이 돼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청사 자체가 기형적으로 지금 절름발이가 돼 버린 거고. 아마 성남동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제 와서 새로 짓는 청사는 아마 과거에 지은 청사보다 더 좋을 거라는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주 산산조각이 난 거지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벌써 민원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시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또 그런 행위를 우리 과장님이 했어요. 물론 부르니까 갔겠지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시의원들은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동에 유기관단체 회의할 때마다 나옵니다. 공공연히 나옵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어차피 저는 동 청사를 올려줘도 주민을 위한 부분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도 주민을 위하고 그리고 또 제가 시정 일 보는 것도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보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도 그랬고. 저는 이번 회기 추경 들어갈 때까지 대안을 안 갖고 오시면 저는 진짜 추경 예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권석필 구청장님이 번듯한 문제없는 청사를 약속한다고 계속 약속을 했어요. 과거에 회계과장님도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런데 몇 개월 안이면 입주를 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아니 뭐 청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냥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겠지 해서 막연히 생각할지 몰라도요, 저희는 이게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거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셔서, 자, 저희가 지금 당장 이사를 안 가도 됩니다. 근본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동민이 원하는 기본적으로 그리는 번듯한 청사의 청사진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

박도진위원

아니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인지하셨지만 지금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직원이 몇 명인데 차량대수 14면 이게, 아니 누가 봐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남동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세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한 3만 20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사실 큰 동입니다. 그렇지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큰 동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 큰 동에, 지금 그렇게 작은 주차면을 갖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있어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

박도진위원

아니 이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늘 어떤 건물을 지으면 제일 먼저 주장하는 게 주차 면이었어요. 주차하는 데 불편을 느끼면 아무리 그 건물에 시설이 좋고 여유 있고 해도 벌써 민원인은 짜증을 내고, 잘못됐다고 보고, 날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딱 내놓고 나서 저희보고 “시정에 협조하십시오.”라고 하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지 마시고요.

웃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도진위원

내일모레 나가실 때, 그런데 우리 회기가 이번 달이잖아요. 추경예산 다음 주부터고. 그것까지는 내놓고 가셔야 돼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

박호근위원

아니 국장님 괴롭히지 마. 며칠 안 남았어.

박도진위원

아니 국장님도 답을 하셨잖아요. 그냥 떠나면 그만이십니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법적으로 해서 건축 면적에 비례해서 배정된 주차대수고, 실질적으로 주민센터 주차장을 별도로 구획해서 출입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은 낮에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님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성남동주민센터가 이전하면서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입주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면서 다 한 상태에서 입주가 가까워져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실무부서도 좀 당황스럽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 성남동 주민이 이것을 보면 가만히 안 있어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

박도진위원

뭐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정자동은 인구가 많아가지고 60대, 수십억짜리 주차장 만들어 주는 겁니까? 법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넓게 그리고 1년에 50억이라는 예산을 증액해 주고, 여기는 절름발이 기형적인 청사 만들고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은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잖아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

박도진위원

이게 성남시가 어떻게 얘기하면 대우에 특혜 준 거예요. 10여 년 동안 묵은 땅 그거 개발하려고 그 용도가 없어가지고 못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몇 번 주인이 바뀌고.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

박도진위원

아니 사연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땅, 실질적으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서 별도로 올렸으면 이런 문제없잖습니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

박도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합류해서 했으니까 결국은 그게 특혜지 뭡니까. 그러면서 성남시가 또 거꾸로 을이 됐고, 결국은 대우한테 사정을 해야 되고. 아니 이래서 처음부터 그런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차라리 분양가에 매각을 해버리고 그리고 좀 기다렸다가 번듯한 부지를 구해서 독립적인 주민센터 청사를 원한 거지, 우리 주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1층, 2층 별도의 딱 이게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저기 완전히 기형 됐고 절름발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차장도 작고. 아니 좀 새 건물로 청사를 만들어서 가면 지금 있는 청사보다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벌써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그 안에다가 공간을 더 넓혀주고 방음벽을 하고 그렇게 해도요, 이미 그 자체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늦지만 그 부분을 매각을 하든지 다른 용도로 하고,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번듯한 청사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 그런 계획이라도 발표하십시오,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저하고 우리 박호근 위원님하고 동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정을 해서 “몇 년 더 기다립시다.” 왜 한번 지으면 50년, 100년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

박도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니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장님한테 결재 받으셔가지고요, 그거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지금 민원이 이렇게 생기고 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 또 지역구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거 안 주시면 진짜 안 합니다, 저희. 저희 동의 안 해줘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박호근 위원님하고 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

박도진위원

추경 전입니다. 예? 뭐 설계도를 갖고 오라는 거 아니니까요, 정책적인 결정을 하셔가지고 저하고 박호근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박호근위원

불러주시면 갈게요.

박도진위원

꼭 약속해 주셔야 돼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태평4동 청사에도 민원 있는 거 아시지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다음 주에 주민들한테 한번 설명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집행부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했어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집행부 차원은 지하 한 층 더 파는 건 어렵고, 현재 파출소 부지도 있고 단독주택 연립 짓는 거 그거 한 네 필지 정도 사서,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거기에다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종삼

정종삼위원

파출소하고,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그 뒤에 바로 청사하고 인접한 네 필지, 건물 네 동 정도 구입해서. 그것은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게 파출소하고 하려면 협의과정 거치고,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그것도 협의해야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파출소 지어줘야 되고.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그런데 그거 안 되더라도 건물 네 동 정도는 매입해서 그걸로 활용하는 그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검토해 보니까 오히려 지하 층 파는 것보다 그거 매입하는 게 조금 더 싸더라고요, 예산이.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 네 동을 해서는 안 하고, 또 하나는 제가 검토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저쪽에 주택 매입 주차장.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셨어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바로 청사 인근으로 검토만 했거든요. 바로 지으면서 같이 연결된 주택 위주로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 그런데 그거 잘못 이해를 하셨는데요. 과장님, 청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주차공간이 좁다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쪽의 민원은 ‘청사 주변 또는 태평4동의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청사를 지으면서 주차공간도 확보해라.’가 주민들의 의견인데 그러면, 그래서 그거 몇 대 정도 확보가 되지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18대, 열여덟 대 정도 된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열여덟 대. 열여덟 대면 돼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거 네 필지 매입해서 열여덟 대를 확보한다?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아닌데.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태평4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맞춤형 정비사업 진행되는 거 아시지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선적으로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을 찾으면 지금 여기 주차장을 만들 때 1면에 지금 얼마 들어가지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지금 우리 교통기획과 쪽에서는 보통 70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7000만 원. 그런데 보세요. 그 두 개 안에 대해서 검토 안 하셨어요? 안을. 주택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과 특정 공간에 주차장을 세우는 것, 이 두 개 안에 대해서 검토한 거 아니에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 우리시에서 정책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 그 사항은 어차피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청사에 관련돼서 이번에 민원에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검토를 했거든요. 앞으로 또 종합적으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을 당연히 종합적으로 하셔야지요. 보세요, 주차 1면 하나 만드는데 7000만 원이 들어요. 그런데 그쪽에 단독주택지를 매입하게 되면 얼마가 들어요? 한 2억 정도 들어요. 2억 정도면 단독주택지를 매입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몇 대가 들어가냐 하면 지금 보니까 여섯 대가 들어가더라고요. 한 동에.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한 필지에.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요. 쭉 대면 여섯 대가 들어가요. 그냥 시에서 줄을 그으면 못 들어가고 가만 놔두니까 여섯 대를 대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여섯 대가 들어가면 그럼 그 한 대당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비용이?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

종삼

정종삼위원

삼 육 십팔. 그러니까 삼천 한 이백만 원? 1면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태평4동이 맞춤형 정비사업 지역이고 언젠가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이 땅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땅이 아닌 거잖아요, 돈이. 말 그대로 돈이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주차장은 만들었다 없어져 버리면 그냥 돈이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이 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면 주민설명회를 할 때 이런 거지요. “이런 부지를 통해서 열여덟 대를 확보하겠다 하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어요?” 이것과 “주택 매입 주차장을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해서 주차대수를 어느 정도 확보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돼야 주민들이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까지 검토해서 보고를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위례청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벌써 여기 주민들은 다 입주해 있는데 아직도 청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왔어요?

현철

최현철회계과장

우리 동주민센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