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덕수
이덕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7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수정구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태평1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의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해서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 법과 요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수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수정구청장 전형수 행정지원과장 윤경태 시민봉사과장 박상준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건설과장 강봉수 태평1동 길관철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을 들어야겠으나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부소개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정구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 수정구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3. 수정구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4. 수정구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5. 태평1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오늘은 수정구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태평1동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고 총괄질문은 구청장님께, 세부질문은 각 과장님, 동장님을 호출하셔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구청장님하고 과장님들 동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할게요. 학교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러갔는데 날씨가 무지 더웠어요, 에어컨 안 나오고. 더우니까 창문을 열어야겠지요? 그런데 밖에서 공사를 막 하고 있어요. 선생님 수업에 방해되니까 창문을 닫으라고 그러고 학생들은 더우니까 창문을 열자고 그러고. 이 갈등 이런 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무래도 학생들을 선생님이 판단하시기에 학생들이 이 정도 기온에서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판단하셨을 것 같고, 학생들은 아무래도 참을성이 어린 관계로 적으니까 학생들을 잘 이해시켜서, 그리고 밖에 공사하는 데도 주지를 시켜야 되겠지요, 수업에 방해가 되니까 좀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라든가,
만식
최만식위원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보니까 선생님과 학생들 간에 서로 덥다 시끄럽다 이런 부분인데, 구청장님께서 말미에 말씀하셨듯이 원인을 외부에서 찾아가지고 공사를 잠시 수업시간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하고 수업을 창문열고 수업을 진행했어요. 이렇듯이 구청장님과 동장님들은 일선 현장에 계시다보니까 갈등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로의 주장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창조적으로 밖에서, 외부요인에서 그런 원인을 차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것들로 창조적 대안을 찾는 그러한 모습의 행정들을 동장님이나 구청장님이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깊이 생각하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본격적으로 좀 물어볼게요. 사실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1군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수정구가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 특히 건설현장도 많이 있습니다, 관내에. 위례가 한참 공사 중이고 시내로 들어오면 시립의료원 그리고 신흥주공 재건축이라든지 건우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또 소규모 공사현장들이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현장들의 비산먼지와 미세먼지를 더불어서 상당히 4월 5월에는 정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청에서 나름대로 그런 계획들 미세먼지, 비산먼지 이런 것들 좀 해결하고자 하는 자구책들이 좀 있었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자구책으로 구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원인이 될 수 있는, 일단 청결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하고요,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공사장이라든가 그런 데는 물을 뿌리면서 한다든가 해서 좀 발생을 줄이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건설현장도 공정마다 또 비산먼지 발생량이 달라져요. 비산먼지 발생량이 많을 때도 있고 비산먼지 발생량이 적을 때도 있거든요. 제가 사실 저희 같은 선출직 시의원들은 도깨비 방망이에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해야 돼요. 민원인들이 전화가 오면 당장 해결 안하면 도대체 뭐하는 거냐? 그런데 행정은 나름대로 행정에 소요되는 시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그런 급한 민원들 같은 경우는 다 선출직 시의원한테 오기 마련이고 저희가 그럴 때 간혹 곤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부분은 당장 해결해라. 그런데 저희는 아무래도 행정을 아니까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얘기해도 양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 노면차량이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노면차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노면차량이 있는데 큰 대로 중심으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청소행정과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건설현장에서 나름대로 물을 살수차를 통해서 살수를 뿌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노면차를 활용해서 주변에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해준다면 그런 부분들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가 지금 4대 운영하면서 물을 뿌리면서 같이 하면서 물을 뿌리면서,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크게 다니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행이 안 될 수 있으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큰 대로만 다니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노면차량이 좀 크지 않습니까? 큰데 아무래도 수정구에 그런 건설현장들이 많아요. 신흥2동 재건축도 돼야 되고 산성동도 재건축하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마 지금 수정구가 제일 많을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만의 나름대로 특수사업, 특수시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래서 열심히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하면서 공사장 감독이나 소장들한테 주의를 요하고,
만식
최만식위원
공사장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해야 되고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살수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해서 그런 민원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그런 적극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노면차에도 열심히 물 같이 함께 뿌리면서 있으니까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가뭄이 심각합니다, 그렇지요? 특히 우리가 수정구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대왕저수지를 우리 농어촌공사 화성지사에서 관리를 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수원에,
만식
최만식위원
화성지사에서 관리를 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화성지사인가요? 제가 지사까지는 모르고,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화성지사장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고등동 보금자리공사 때문에 물을 막아놨던 것을 우리 농민들께서 가뭄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서, 지하수를 파도 물이 안 나올 정도니까, 그래서 지금은 물을 좀 흘려내려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훼, 밭농사, 논농사도 일부 있어요, 금토동 쪽에. 이 가뭄에 대한 대책도 구청에서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시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은 그렇게, 지하수개발까지는 시에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수립 중에 있는데 저희는 군부대라든가 소방 그런 기관 동원해가지고 응급조치는 좀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올해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아마 계속될 것 같은데,
만식
최만식위원
앞으로 계속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건데 좀 중장기적인 대책도 구청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사항이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많습니다. 그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이것 하나만 짧게 하고 또 다음 때 질의를 할게요. 선거할 때 투표소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노인정이 좁아요. 그리고 위치가 우리 주민들이 쉽게 갈 수 없는 고바위 급경사지역에 설치된 데도 있고, 이런 데들 보면 주변에 종교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선거법상 보면 선거법에 투표소 설치 관련해서 보면 병원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교시설도 사실 설치가 가능하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수정구 구청장님께서 이 투표소, 노인정 같은 데, 사실은 하게 되면 어르신들 며칠 못나오지 않습니까? 또 사실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이에요, 노인정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주변 종교시설을 찾아서 여유 있는, 공간이 좀 있는 그런 데를 찾아서 투표소를 설치하는 게 구청에서 좀 이렇게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구청장님께서 한번, 저희가 투표소가 58개인가요? 이제 위례까지 생겼으니까 더 늘었겠네요. 그래서 그걸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을 좀 이렇게 시정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고요, 또 추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두 가지 여쭙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전형수 청장님께서 우리 수정구청에 오셔서 저는 확 바뀐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임하신 구청장님 중에 저는 최고로 잘 한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걸 피부로 느낀다 이 말입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왜냐하면 굉장히 광속행정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피부로 느끼고. 여하튼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흥2동 재개발 이것 때문에 큰 현안이 돼 있지요? 우리 구청에서는 뭐 관심 좀 가지고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저희들이 제일 큰 관심, 역점사업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민원 같은 것 혹시 청으로 접수된 것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우리 구로 지금 그것 관련해가지고 민원접수 되는 것은 특이하게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신흥2동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큰 집단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없이 순조롭게 좀 가지 않나, 물론 부분적인 문제는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덕수
이덕수위원장
잘 맞는 말씀이실 수도 있지만 이게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민원이 없는 것 같다고 해서 그 속을 안 들여다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뭔가 모든 일을 할 때는 찬반이 좀 많이 치열하게 나오고 이런 것이지, 너무 조용한 것도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내부적으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내부적으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다른 것에 비해서 좀 적다는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신흥2동 주민 분들이 많이 재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회의적이다 이거예요. 그런 건 느끼고 계시지요? 지금 또 폭탄을 안고 있는 게 금광1동같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문제는 LH와 이런 데서 지금 갑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이제 사업시행인가 나가버리면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왜 조용했느냐? 전부 다 주민대표회의 하는 데서 전부 다 총회 전에 일일이 방문해가지고 서면결의 다 받으니 모르는 사람들 이것 뭐합니까? 도장 쿡쿡 찍어주고 말지요. 이제 몸에 와 닿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문제는 지금 감정평가가 어마어마하게 싸게 된 것 아시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조금 낮다고 일부 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 낮은 정도가 아니지요. LH에서는 틀을 딱 갖춰놓고 ‘얼마 이상 되면 안 돼’ 딱 해놓은 거예요. 우리 얼마 이익 취하고 시공사 얼마 취하고, 이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감정평가 실시를 했다. 그것이 방증이 뭐냐 하면 공문으로 딱 민원접수 해가지고 받아본 결과 감정평가사에서 대부분이 뭐냐, 현장실사도 안 하고 탁상감정 했다고 보내와요, 떳떳하게.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말이 안 되는 행정이지요, 구청장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감정평가법에 현장실사하게 돼 있어요. 3, 40년 가꾼 재산을 현장점검도 안 하고 문 따고 들어가서 보지도 않고서 그냥 때려버렸다? 정해서 통보했다? 이것 내니까 한 명도 시정된 사람이 없다? 이것 큰 문제예요. 이런 것을 폭탄을 안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 재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관에서, 우리시에서 도시재생과나 이런 데서 해야겠지만 시에서도 나 몰라라, ‘이것 LH에서 하는 거예요’ 나 몰라라, 또 주민대표위에서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아셔야지 돼요. ‘조용히 해라, 사업 늦어진다.’ 일일이 다 설득하고 있어요. 조용하라고 사업 늦어진다고, 협박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대표 자기들은 가만히 있어도 사업 늦어지든 말든 봉급 다 받아먹고 좋겠지요. 이런 어떤 큰 걸 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민관합동방식이란 말이에요. 관에서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큰 건 뭡니까? 허가가 아니잖아요, 인가잖아요. 인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판단해서 지금 마지막 들어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것 알아보고 다시 한 번 ‘인가 내주지 마라, 그런 것을 해결해라, 의혹을.’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화살이 떠나버리면 시가 나중에 누구를 찾아옵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지라고. 구나 시 찾아가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해놓으라고. 이렇게 예견되는데 왜 이것을 끙끙 앓고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사업인가 내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무 관계도 안 해요, 지금 시에서는. 무조건 여기다 주면 LH에다가 이관하고 공문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청장님, 이것 파악하셔가지고 시장한테 보고하시라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시에 전달을 하고 저희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내가 감사를 시켰지만 감사시켜도 뭐해? 우리 공무원들 안 움직입니다. 저는 뭔 커다란 게 있다, LH하고. 왜 LH편을 드느냐? 감사 하나 안합니다. 우리는 뭐 모르는 일이다, LH에서 하는 일이다 전부 다 이렇게 회신이 와요. 감사해야 됩니다. 민관합동방식이에요, 전국 최초로 있는. 우리가 관에서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1만 한 6000평 정도를 무상양여를 하지요, 공유지를? 우리 땅을 주면서, 신흥2동에. 얼마를 줬다는 게 감정평가를 안 했어요. 안 해도 된대, 법에. 또 하지 말라고도 없지만 강제조항도 없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땅 누구한테 주면서, 자식한테 양여하면서, 상속하면서 감정평가 안합니까? 하지요, 구청장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런 거예요. 우리시가 신흥2동 주민들을 위해서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라고 법을 바꾼 거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이게 우리가 얼마를 받았는지 몰라. 시장님한테 고마움을 못 느껴. 왜? 어느 책자 총회책자 어디에도 시에서 몇 평 줬다 얼마치를 줬다, 이것이 당신들한테 그래서 부담금을 얼마를 줄였다, 이렇게 하는 게 어디 한 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큰 문제다. 거기에서, LH에서 술수를 부릴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시공사하고. 주민대표회의도 눈 감고 있어요, 모르고 있더라고, 눈 감고 있어요. 나한테 알려 달래. 말이 됩니까? 얼마 받았다고 홍보를 해야지 시는. 그렇지요? 적어도 우리시는. 그래서 시장님이 이렇게 통 큰 투자를 해줬다, 똑같습니다, 중1구역 금광1구역. 몰라요. 감정평가 안 한다는 것 나는 분노를 느껴요. 100만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재산이고. 재산을 사실 주는 것도 저는 별로 안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법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준다 이거야, 주면 얼마 준다는 것은 어디에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는 비전성남이건 어디건 정확하게 공개를 하고, 그렇지요? 몇 평 줬다 그래서 사업성을 높여줬다, 뭐 그런데 안 나왔다는 게 이해가 가세요, 안 가세요, 구청장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은 물량 위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다른 방법으로 좀 추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것은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해야 되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안 돼 있어요. 안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도시재생과에서도 할 의무가 없다고 저한테 공문을 자료요구 보내니까 와요. 이게 천인공노할 일이지 뭡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그럼 어디 갔느냐? 우리가 준 것은, 어디에도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총회책자건 어디건 안 나오는 거예요, 한 줄이라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LH하고 주민대표회의도 전부 다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뭐냐? 우리가 준 것은 어디 갔느냐? 부담금이 어디서 얼마만큼 낮아졌느냐? 당신들한테 호당 예를 들어서 300만 원 400만 500만 1000만 원 낮춰줬다 이게 나와야지 우리시도 얼굴이 빛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100만 시민들한테 고맙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이것 큰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제가 시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전달하시고 감사하시고 인가 중지시키시고,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그리고 감정평가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 폭탄을 안은 거예요. 인가 나면 분명히 여기 또 몰려옵니다. 그때부터 막 이주시키고 그러면 몸에 와 닿으니까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거예요, 저는. 한두 달 늦게 가더라도, 이해 가시지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동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수정구는 어쨌든, 아까 우리 최만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농 농촌동이 상당히 많이 끼여 있지요? 그래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발로 뛰는 행정, 소통하는 행정으로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청장님, 주민제안의 날이 있지요? 2015년도부터 반상회에서 바뀐 거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반상회에서 주민제안제도로,
선식
마선식위원
왜 주민제안의 날로 바뀌었을까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반상회가 사실 처음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좀 활성화가 안 되고 좀 그런 침체된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 반상회는 일률적인 일정을 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주민제안은 아무 때나 또 때와 장소와 관계없이 방법이 오프라인 온라인 뭐 또 주민모임 있을 때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 관련된 그런 소모임이라든가 아무 때나 그런 데서 우리 건의사항이나 제안사항이 있으면 제출해라, 취지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금,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통장이나 동장을 통하거나 유관단체장들을 통해서 동에 보고돼서 구청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절차를 그렇게,
선식
마선식위원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금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무래도 SNS가 잘 발달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종전보다는 침체돼 가고,
선식
마선식위원
3개 구청 공히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수정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나은 게 2005년도에 1건, 2006년도에 4건, 2017년도에 상반기가 이제 끝나고 있지만 9건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클릭건수가 2016년까지는 그나마 한 300여분 이상이 돼요, 건별로. 그런데 2017년도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할까요? 홍보가 안 된 거지요, 홍보가. 내용은 똑같아요. 불법쓰레기 단속해 달라, 주차 어떻게 해 달라 다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모든 게 불법주정차 문제, 단속 문제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 것은 각 구청마다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제안의 날은 뭐예요? 소통의 날입니다, 소통의 날. 그렇지요? 소통을 부르짖으면서 소통이 안 되면 결국은 주민 화합은 없다,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에는 신흥2구역 그리고 신흥주공 재개발 재건축이 있어요. 저희 구에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만 2단계 시행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나름대로 안에 문제점이라든가 안고 있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더 그래서 낫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신흥2구역은 아직도 큰 잡음은 없어요. 그런데 금광1구역이나 중1구역 그리고 아마 이번 주에 도환1구역도 아마 심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면 갈수록 보상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다 서명해 놓고도 정작 시간이 지나면 받지 못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본청에 관계부서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실지 우리 청에서, 우리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신흥주공과 통보아파트 재건축이 사실 지금 철거까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요? 학교부지 문제로. 그것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런 재개발 재건축문제가 시의 전담사무라서 저희들은 생활하고 관련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선식
마선식위원
구청 건축과하고도 문제가 되는 게 접합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민원 받은 게 몇 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도 우리 청장님께서 다 확인하셔서 최소한의 소통은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 불만이 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구청에 가면 이 얘기하고 시청에 가면 이 얘기하고, 따로 놀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신을 하는 겁니다, 관을. 그래서 그러한 부분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각 동별로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보통 각 동마다 적게는 스물 네 다섯 개 많게는 막 서른 몇 개까지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사십 개,
선식
마선식위원
예, 사십 개까지도. 경쟁하다시피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청장님께서 프로그램을 많이 늘리라고 주문하십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요, 제 의견은 가급적이면 프로그램을 줄이고 권역별로, 권역별로 해서 좀 인기가 적거나 신청이 저조한 데는, 예를 들자면, 태평1·2·3·4동이면 4개 동에 하나 정도 무슨 영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종목은 살리되, 전체 동별로 의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방향을 좀 전환해보라고 우리 해당부서에다가 제가 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첫째는 우리 의원들에게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그 전에 우리 선배의원님들. 본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체는 사실은 주민들이 모여서 좌담회 형식으로 꾸려가라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막 앞 다퉈서 하는 게 뭐냐면 초급을 만들어놓으니까 또 중급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표를 의식해서 또 만들어줘요, 동장한테 부탁해서. 그러한 일례들이 왕왕 있었어요. 자,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모든 동이 다 일률적입니다, 거의가 다. 그러면 인근동하고는 좀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권역별로 운영하는,
선식
마선식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면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특화사업을 제가 요구를 했더니 모든 동이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로 그냥 연중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걸 요구했냐면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업내역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일환입니다. 대부분 보면 동네 꽃길 가꾸기 채소나 가꾸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요즘 그렇게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좀 특화사업으로 해서 일련의, 단일성이 아닌 지속적인 그런 사업들이 사실 진행이 돼야 됩니다. 물론 위원장님들이 바뀌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좀 지속성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왕 시작했으니까 위원장님, 저는 동까지 좀 하겠습니다. 태평1동장님, 나와 보셔요. 이번에 수감 동이지요?
관철
길관철태평1동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편안히 좀 물어볼게요. 자료 51페이지 한번 보세요. 나눔으로 하나 되는 태평마을 해가지고 예산이 6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여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이, 그렇지요?
관철
길관철태평1동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사랑의 야쿠르트 배달은 몇 분 정도 하셔요?
관철
길관철태평1동장
현재 열네 분 정도 배달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이·미용 재능 나눔은 몇 분 정도 하십니까?
관철
길관철태평1동장
이것은,
선식
마선식위원
딱 몇 명이 없어요. 그냥 평균,
관철
길관철태평1동장
12회, 현재까지 월 1회 정도 하고 있는데 12회 해가지고 현재 360명,
선식
마선식위원
사랑의 김치 나누기는 뭐 어느 동이나 다 하는 것이고 찾아가는 민요교실도 마찬가지고. 저소득층 청소년문화체험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시행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름방학들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관철
길관철태평1동장
이건 2016년도의 사업계획으로 했던 건데요,
선식
마선식위원
1회성으로 끝난 거지요?
관철
길관철태평1동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러한 사업이 차상위계층 학생들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관심을 갖는 거예요. 교육이 1회성이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책 봐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각 동이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뭐 마을에 벽화그리기,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타 동도. 다른 동 동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동마다 특색 있는 사업 정말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차별화 된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지금 보면 보통 위원회가 한 4개 위원회로 나눠져 있지요? 통상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렇지요?
관철
길관철태평1동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여기 양지동장님 어디 계셔요?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지요? 주민센터 앞에, 재밌는 사업,
서석
명서석양지동장
예, 바나나나무,
선식
마선식위원
홍보 많이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런 겁니다. 작은 것 하나가지고 주민들이 웃고 즐길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이런 특성화 된 사업을 만들라는 겁니다. 동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관철
길관철태평1동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동사무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통사항에서. 프로그램을 17개 이하로 하는 동이 있어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농촌동 빼고,
관철
길관철태평1동장
위례동이요,
선식
마선식위원
위례동, 또 어디 있어요? 프로그램을 가장 적게 하는 동. 태평1동은 몇 개나 하세요?
관철
길관철태평1동장
현재 36개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태평4동 동장님? 동장님 들어가시고요.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저희 17개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왜 손 안 들어요? 나오세요. 나와 보셔요.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아니, 이야기하고 계셔서,
선식
마선식위원
나와 보셔요. 지금 보니까, 들으셔요, 너무 저거 하지 마시고,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예, 태평4동장 김희선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동장님 가시기 전에도 17개 하셨습니까?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저희는 지금 신축중이어가지고요, 우리 경로당하고,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장소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예, 복지관에 2개 프로그램, 나머지는 우리 경로당 쪽에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2016년 17년도 그전에도 보니까 똑같이 타 동에 비해서 조금 적었어요. 저는 굉장히 잘됐다고 봅니다, 잘됐다고 봐요. 자, 우리가 골목상권 살리기, 지역경제 살리자는 게 뭐예요? 어디서 가장 큰 폐단이 옵니까? 주민센터마다 밖에서 해야 될 것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다 먹고 살만 하신 분들이라고 봅니다.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시간이 안나요, 그렇지요?
희선
김희선태평4동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걸 요구했지요? 수강료도 조금 받아라, 그렇지요? 주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왜? 낸 세금이니까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청장님도 계시고 동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마을마다, 좀 동네마다 가까운 곳에서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정해서 좀 나눠서 가지자, 그러면 시장경제 활성화 골목상권 살리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동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강사님들은 싫어하시겠지요, 자기 수입이 떨어지니까. 그렇지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여기서 철저히 좀 검증을 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겠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라든가 이런 것은 3개 구청에 공히 다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조정식위원
청장님,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저희가 다른 구청도 그랬는데 말씀드렸는데 올해 참 가물잖아요, 작년에도 가물었고, 그런데 상당히 나무나 녹지대에다 물주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혹시 수정구에서는 공공부분 말고 민간인들이 이렇게 물주기 한 사례가 있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공공부분 빼고는, 본인들이 자기 소유분에 대해서는 알아서들 이렇게 하는데, 별도로 그렇게 나서서 봉사 식으로 하는 건,
조정식위원
겨울에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 제설 보통 공무원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동에도 제설자원봉사단인가, 그렇게 해서 동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당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공적인 일, 뭐 마을을 위한 일에 일반 시민들 참여가 매우 저조하고 또 그것을 끌어내는 그런 것들이 거의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분당에서 눈 치운다고 그러면 통장님들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밟고 가면 얼어버리잖아요, 그렇지요? 미리미리 치우면 쉽게 인도나 이런 게 확보가 되는데. 그래서 청장님 계실 때, 여기 동장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 발로 뛰어가지고 지역에 그런 어떤 공적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대책을 좀 세우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것들을 지금 동장님들이 해야 돼요,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야 뭔가 무슨 비상사태가 나더라도 다 협업이 돼서 되지, 그냥 동에 있는 유관단체들 매일 회의한다고 해가지고, 가동이 안 되잖아요, 그냥 회의만 하는 거지,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자료를 3개 구청에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 순찰일지, 순찰지도, 언제 하는지 이런 관리감독 그런 것을 다 봤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 수감자료에도 있지만 아침에 녹색어머니, 낮에 학부모폴리스, 뭐 또 오후에는 실버경찰대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이런 순찰기능 있는 단체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회의를 해본 적은 없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도 좀 이렇게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아직 시도는 못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순찰기능 있는 단체들 경찰서하고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작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치안력이 부족한 데에 대해서 보완대책이 나오고, 또 우리 시민순찰대도 사실은 지금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런 순찰기능 있는 단체들을 잘 관리하고 여기가 잘 되면 뭐 하러 시민순찰대가 필요하냐, 그런 논리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왕에 있는 그런 단체들이 정확하게 해주고 또 경찰력이 있고 그래야 치안이 확보되고 정말 안전한 그런 성남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 것을 한번 해보시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수정구에도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연합회가 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수정구에도 아파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들하고 구청장님하고 이렇게 월례회의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별도로, 아마 동에서는 입주자대표들하고 동장하고 이렇게 수시로 간담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주관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집합건물이라고 칭하는 오피스텔이나 커다란 상가, 이런 데를 구에서도 이렇게 모임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직접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저희가 불법간판이나 불법유동광고물이나 또 노점상이나 눈이 와서 눈을 치우거나 또 마을 만들기 같은 것을 할 때 아파트단지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있고, 또 집합건물 같은 상가나 이런 데는 관리단이나 관리소에서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협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수많은 행정행위를 하고 또 주민자치라고 마을 만들기 하더라도 이런 큰 공동주택, 집합건물, 이쪽에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협업이 안 되면 정말 3분의 1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게 동장님들이 교류하고 그런 것은 있지만 미약합니다. 그냥 유관단체는 한 달에 한 번 회의라도 하지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자체 회의예요. 그래서 청장님이,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구 차원에서 회의도 갖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성남시 행정이 이제는 곳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교류를 해서 뭔가 공동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청장님하고 과장님, 동장님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주민자치나 마을 만들기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민자치위원분들하고 마을활동가들하고 괴리가 있어요. 아시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사실은 똑같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렇지요.
조정식위원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우리 행복마을팀에서 마을 리더들 지금 6기인가 7기까지 배출했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마 그랬을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쪽에 교육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다 사실은 마을활동가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많이 같이 활동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획이 되고 또 집행이 되고, 연속성 있게 되고 뭐가 되지, 그냥 주민자치위원 분들 지금 계속 자치행정과 행복마을팀에서 교육도 시키고 주민자치대학이라고 해서 계속 하지만 그런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청장님이 직접,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우리 수정에서는 마을활동가들 또는 젊고 전문가 그런 집단들을 주민자치위원회로 서서히 지금 흡입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청장님이 정말 각 동에 푸시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또 지역이 바뀌어요. 그냥 이렇게 따로 국밥, 따로 행정 이렇게 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조정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승연위원
저희가 3개 구청 오늘 마지막 날이라 어저께, 그저께 중원구랑 분당구 감사를 모니터링을 좀 하셨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일부 좀 보고 듣고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 그러면 사실 이게 구청은 공통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서 중복되다 보니까 간단하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대동소이합니다, 3개 구가.
이승연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중원구, 분당구에서 계속 지적했듯이 주민센터 정원, 결원 문제는 솔직히 구청장님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 될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이게 참 다, 더 잘 아시겠지만 힘든 것을 감내하고 묵묵히 일하는 것을 알아주는 세상이면 좋겠는데, 이게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계속 힘들다, 이런 부분은 인원이 모자란다, 계속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런데 사실 일선 동장님들은 그런 말씀을 하기 좀 힘드시거든요. 구청장님께서 그런 각 동의 결원사항 지금 파악이 되어 있잖아요? 파악하셔서 계속 끊임없이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쪽으로 인사 이동할 때마다 피력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다는 당부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저께 분당구청에서도 얘기했지만 각 구청마다 번역시스템 있잖아요, 구글번역.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승연위원
이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수정구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 1만 5000명 정도,
이승연위원
예, 특히 수정구 같은 경우는 이런 영국, 미국 이쪽보다는 동남아 이쪽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103개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번역하는 나라 이름 자체가 한국어로 쓰였다는 지적을 제가 어저께 드렸어요. 그것은 아마 수정구 자체 내로 해결하실 문제는 아니고 3개 구청이 같이 동시에 이것은 좀 논의하셔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시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으니까 시 정보정책과에다가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아, 저도 정보정책과에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 공통사항으로는 두 가지고요. 사실 이 감사라는 게 부족한 부분을 지적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사실 자료를 보면서 1년 동안 각 부서별로 어떤 식으로 행정을 했나를 체크하다 보면 지적할 부분도 있지만 사실 칭찬할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이에요. 시간관계상 일일이 다 못하지만, 사실 구청 같은 경우는 비교대상이 정확하다 보니까 특별히 더 그런 비교가 잘 됩니다. 그런데 수정구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참 잘하고, 그러니까 다른 구도 잘 하고 계시지만 수정구는 잘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이승연위원
특별히 두 가지가, SNS 홍보가 사실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정치적이거나 작위적이지 않고 상당히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시민들한테 수정구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알리고 소통하는 걸 잘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다른 구의 홈페이지랑 비교를 해보면 특히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신청할 때 제가 재작년 행감에서 지적했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인터넷으로 이것 신청을 할 때 방법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신청방법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지금 하고 계시는 데가 수정구 한 군데예요. 사실 이것은 구청장님,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행감을 통해서 구청장님께서도 일선에 계시는 직원 분들, 특히 이런 것을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이 다른 데 비해서 혹은 뭐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격려는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수정구 우리 구청 간부, 동장님부터 해서 직원들이 정말 우수합니다. 자신 있게 제가 정말 말씀드립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런 부분은 격려를 좀 해주시고요. 질의를 드리자면 혹시 수정구에 중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중학교가 18개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18개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아! 중학교 10개.
이승연위원
12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12개에서 2개가 폐교.
이승연위원
아, 그러면 10개인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2개가 폐교됐습니다.
이승연위원
아, 그러면 여기 이 자료도 좀 고쳐주시고, 지금 12개로 나와 있어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12개로 알고 있다가 2개가 폐교돼서 지금 10개로, 마무리 정리가 확실히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것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폐교가 완전히 정리가 됐는지 그 관계를 한번 알아보고 현황관리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각 중학교마다 자유학년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깊이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수정구에서는 관내 중학생들이 구청 방문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많이 방문은 하는데요, 와가지고 부서별로 와서 우리 고장 알고 그런 거라든가 구청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가끔은 옵니다. 초등학생들도 오고.
이승연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 잠시만.
경태
윤경태수정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경태입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구청장님이 가끔 온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1년, 연 몇 회 방문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경태
윤경태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런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4월에 중학교에서 와가지고 제가 파워포인트 준비하고 해가지고 각 과 다니면서 설명도 해주고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른 어떤 만들어진 프로그램 같은 것은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닌 거지요, 과장님?
경태
윤경태수정구행정지원과장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지금 없어가지고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승연위원
아, 그러면 프로그램을 갖고는 계신 건가요?
경태
윤경태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파워포인트로 해가지고 동이라든가 구청 설명, 그리고 각 동 설명 같은 것을 간략하게 해가지고 한 20분 정도 분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저 같은 경우는 분당구에 거주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시청 방문은 이제 되게 자연스러워지고 보편화됐어요. 그런데 시청 방문이 겹치다 보니까 사실 구청 쪽으로 방문을 문의하시는 학부모들이 많아서 제가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연결을 많이 시켜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정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에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인천연수구청이나 금정구청,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송파구청 같은 데는 예를 들어 연 18회 이런 식으로 아예 관내 중학생들을 위한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면담은 물론이고, 특히 금정구청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따로 프로그램을 만든다기보다는 본인들이, 한 1분만 더……. 부서에서 실제 현황사항 있지요? 예를 들어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는 고질민원에 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정말 그 부서별로 고민하고 있는 현안사항들을 학생들한테 팀별로 줘서 그 아이들한테 의견을 묻고 그 아이들이 직접 1일 행정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경태
윤경태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승연위원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안타깝게도 사실 그 간극을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나 시청에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아무래도 수정구, 중원구 아이들과 분당구 아이들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도 하거니와 학교도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받아보면 분당구와 수정구, 중원구 쪽 이 학교들에서 열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물론 시에서도 따로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만 수정구 아이들만을 위한, 지금 어차피 학교 방문이 간간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수정구에서 조금 개발을 하시고 마련을 하셔서 아이들한테, 수정구 내에 있는 중학교 아이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수정구 아이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윤경태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좋으신 생각인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구 쪽이 어린이들이 조금 프로그램에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학교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벤치마킹도 가보고요, 잘 된 데, 해가지고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연위원
아울러서 구청장님께서 매년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 하시잖아요? 여름에 특히, 여름방학 동안 소외된 아이들, 방학동안 방치된 아이들을 위해서 돌보시는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에 방학기간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아이들한테도 홍보를 통해서 조금 더 수정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물론 그것은 교육부서가 담당을 하겠지만 구청이나 이런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런 진료 프로그램을 조금, 이왕하시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릴게요.
경태
윤경태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우선은 아까 우리 최만식 위원님께서 비산먼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게 있는데, 성남시에서도 석면건축 관련, 석면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과 관련해서 해체를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수정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구의 공공기관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기인위원
아직 우리시에 수정구에서 어떻게 해체하겠다고 일정이 잡힌 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저희들이 별도로 처음에는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했는데, 시에서 환경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서 계획 하에 실행을 하게 돼서, 금년에도 한 12억 시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집합하고 있는,
이기인위원
그러면 수정구에도 지금 해체하는 건물이 있겠네요? 일정을,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우리 관내에 제가 그것까지는, 계획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데,
이기인위원
맞습니다. 복지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런 데부터 우선 시행하겠다고 지금 그것까지 제가 시의 얘기 들었거든요.
이기인위원
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처음 등원하자마자 성남시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위법인 석면안전관리법을 찾아보니까 석면 해체를 제거할 때 그 작업의 일정을 홈페이지나 지자체에서 공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어요.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는 그 일정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공고할 수 있는 란이 보이지 않네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래서 지금 시에서 종합계획 하에 그렇게 시행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시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따르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별도로 저희 구에서 추진한 것은 없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석면해체의 일정을 공개하는 게시판이 없을 뿐더러 우리시에서도 비산측정 결과만 공고를 할뿐 어떻게 해체할지는 게시판도 없고 일정을 공개하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란이 없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마 그런데 시에서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계획하고,
이기인위원
같이 시에서 계획을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분명히 이 석면 해체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구청장님이, 우리 수정구민들이 적어도 성남시에서, 이게 우리 구에서 해체를 하니까 우리 구 홈페이지에 당연히 상식적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것들도 3개 구청장님들과 꼭 협의하셔서 게시판에 그런 해체 일정, 상위법에 맞게 저촉되지 않게 일정 공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해체일정도 공개하고 비산먼지가 얼마나 측정됐는지 그 결과까지 공개하라고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좀 포함해서 청장님, 빠짐없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경태
윤경태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앉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2017년에 우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쓴 걸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제출해 주셨어요. 그리고 3개국 중에 감사 때 안 주시고 감사 전날 증빙자료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잘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2017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쓴 것 중에 상적동 음식점에서 쓴 게 언론인과 석찬 간담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태
윤경태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 영수증을 보니까 공무원을 포함한 5명의 인원이 14만 9000원어치의 식사를 하셨는데, 식사를 하신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영수증을 보니까 4만 원의 할인을 받으신 부분이더라고요. 32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329페이지에 구정 시책 홍보 협조를 위한 언론인과의 석찬 간담 14만 9000원, 상적동 음식점 석찬 저녁 드셨잖아요, 그렇지요?
경태
윤경태수정구행정지원과장
구정시책,
이기인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17년.
경태
윤경태수정구행정지원과장
1월 10일자,
이기인위원
1월 12일자.
경태
윤경태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이게 14만 9000원이 아니라 4만 원까지 할인을 받으셔서 18만 9000원인데, 공무원과 기자가 한 사람당 3만 원 이상을 식사로 제공할 수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용요금 할인이나 식사제공의 그 할인금액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과 기자의 관계에서 한 사람당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김영란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5명이 18만 9000원의 음식을 드셨는데, 제공을 하셨는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제영위원
4만 원을 DC 받았으니까 실제가격은 18만 9000원인데,
이기인위원
18만 9000원. 제가 알아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결제를 할 때나 식사제공을 할 때 이용요금 골프 등,
경태
윤경태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냥 일반식사 제공으로 달고요, 간담회라든가 이럴 때는 개인당 3만 원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지출결의서에 우리시 성남시를 관할하는 언론사의 국장님, 그리고 또 그분은 국장이시면서도 수정 숯골축제라든지 홍보를 도맡아 하시는, 우리시의 시정을 홍보해 주시는 기자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할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합계금액이 18만 9000원이면 한 사람당 3만 원이 넘는데, 김영란법 위반 아닙니까?
경태
윤경태수정구행정지원과장
…….
이기인위원
그리고 밑에도 18번을 보시면 구정 시책 홍보 협조를 위한 언론인과의 석찬 간담, 역시 기자와의 식사인데 같은 분이세요, 지출증빙서 보니까. 4명이서 18만 원이면 이것도 김영란법 위반이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이 식당이 어디인지 알아요. 1인분에 3만 원 가까운 식사고, 과장님, 이렇게 쓰셔야 되겠습니까? 이게 수정구뿐만 아니라 3개 구 포함해서 시장님부터 문제입니다. 지방재정개편 간담회한다고 해서 꽃등심 5명이서 50만 원어치 한우 먹고, 김영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당 언론인이랑 3만 원으로 제한하는 비용을 어기고 3만 원 이상으로 지출하고, 저한테 제출해준 지출증빙자료에서 3개 구에서 처음으로,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 자료는.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이것은 아마 숫자를,
이기인위원
아마 아닐 거라도 저도,
경태
윤경태수정구행정지원과장
수행기사가,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이 인원은 지금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신 지출증빙자료에 기재하신 인원은 공무원과 수행기사를 포함한 모든 인원이 사용했다는 금액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그렇게 제출을 해주신 거예요. 누군가를 뺐습니다, 이러면 더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 확인을 해주시고요.
경태
윤경태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가 사실은 3만 원 이하의 식사는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제공을 하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우리 각자 추렴을 합시다. 더 공정한 공공기관과 공정한 공무원 사회, 이런 것들을 좀 풍토로 교정합시다라고 해서 생긴 취지인데,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쓰시면 안 됩니다, 청장님, 과장님.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경태
윤경태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이나 다른 구의 구청장님도 이것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시간을 다 썼으니까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김영란법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해서 하는 것하고 충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맞는 거냐. 간담회 계획해서 하면 저도 그것은 김영란법하고 관계가 없는 걸로다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잘잘못을 따지기는 좀 이른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끝나고서 한번 알아봐라. 그리고 만약에 그것 다 충돌되지 않고 그것이 위법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어저께 분당구청, 그다음에 그저께 중원구청 거기서 지적한 사항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다시 한 번 좀 이렇게 환기시킨다는 측면에서 좀 확인을 할게요. 청장님, 우리가 본청 예산법무과에 예산요구액을 준비해가지고 올리지요?
경태
윤경태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본청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보면 3개 구청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수정구청 같은 경우는 좀 특이사항이 2016년도, 작년도에 예산에서 몇 번 의회에서 많이 지적이 됐었지요? 취락지구 관련해가지고 그 예산이 거의 다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외에 건설과 그다음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유지보수 관련된 예산을 보면 분당하고 중원구청하고 유사하게 16년도에는 도로 보도정비공사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절반 정도가 미반영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7년도 보니까 예산 요구한 게 전부 다 반영이 됐더라고요. 이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한 겁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것은 아마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아껴 쓰고 재정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유지보수비 그런 것을 좀 더 타이트하게 예산도 편성하고 좀 더 그런 데에 신경을 써서 절감하자. 그때는 그렇게 강하게 해가지고 16년도에는 유지보수비가 좀 줄어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때 부족했던 부분들이 그다음 해에 더 반영이 돼서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어쨌든 개선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의 적절성 면에서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자꾸 왜 말씀드리냐면 결국 예산에 있어서 다른 예산과의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 성남이라는 도시가 유지보수라는 것은 누구나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파악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예산법무과에 올리는데 유지보수에 관련돼서만 예산이 반영이 많이 안 돼버리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을 품의하고 그다음에 가예산을 잡는 과정에서부터 신중함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워낙 최만식 위원님이나 수정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취락지구정비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쪽에 관해서는 좀 구체적인 이러한 예산집행이 필요하겠고, 그래서 조금 본 위원이 덧붙인다면 고등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고등동 보금자리주택 택지개발이 거의 공사를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정비 사업하고 똑같이 두는 것보다는 고등동 보금자리 공사로 인해가지고 그 일대가 상당히 지금 변화에 놓여 있지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집행에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그런 지역은 우선적으로 같이 사업이 펼쳐질 때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 좀 말씀드리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지역상황을 고려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우리 각 동에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렇게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것은 건의사항이 될 수 있겠는데, 아까 우리 마선식 위원님이 잠깐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역의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많이 좀 말씀하십니다. 경기도 굉장히 안 좋은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또 프로그램 질이 좋아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 그리로 몰린다. 참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얘기지요. 그만큼 또 우리 행정에서는 열심히 각 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갖다가 지원하고 발굴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지역하고 윈윈 할 수 있는 방안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정 같은 경우는 신청사도 여러 군데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전부 다, 꼭 이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가 계속 행정의 개방성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과감하게 일부 체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 건강관련 프로그램, 그다음에 그 외에 또 주민등록 추이와 관련된 것은 과감하게 지역에서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 그 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그분들을 주민센터 안으로 좀 끌어들여서 그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수강생들 좀 모아서 그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그래서 우리 동에 있는 그것을 수요를 하는 주민들이 지역현장에서 서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즐기는데 허브기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역상권하고 연계해서 거기까지 확산하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본래의 취지대로,
김용위원
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났고, 본래 취지하고 다르게, 그런데 그것을 과감히 정리하고 해서 우리 수정에서는 다음에 위원님들께 정리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아니요, 저는 이게 그 프로그램을 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니, 정리를 해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청장님께서 워낙 이렇게 주민자치와 관련된 이러한 행정을 많이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구청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수정구에서 조금 더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김용위원
이것은 제가 다른 구하고 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한 지도점검사항, 전체 이것을 갖다가 신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있어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보면 프로그램에 있어가지고 초급, 중급, 고급까지 해가지고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들, 굉장히 거기서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수정구에서는 전체 프로그램에 이 고급은 없더라고요. 초급, 중급, 주민자치에서 사람들 모아서 취미활동을 극대화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굉장히 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중·고급은 가급적 동아리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게 여기 자료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아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서 행정에서 가장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주민들을 갖다가 자치에 참여하게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김용위원
그것은 그냥 자치에 참여하라, 말로 해서 할 수가 없는 거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주민들이 모일 수 있게 그렇게 무슨 유인책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활동을 좀 우리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데, 주민자치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청에서도 보면 매년 초에 지역공동체 공모사업을 하고 있어요, 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김용위원
우리 동장님들 여기 계신데 혹시 동에서 연 초에 본청에서 시행하는 지역공동체 공모사업 관련해가지고 단체장님이나 단체회원님들하고 한번 좀 논의해 보신 그런 과장님, 동장님들 계십니까? 계시면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시지요. 많이 계시네요, 우리 수정구 동장님들은. 이게 보면 저희가 위원회에서 계속 주민들의 공동체사업을 갖다가 하는 이러한 예산을 굉장히 지원하고 또 저희가 굉장히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산만 본청에서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현장에서 실행되려면 주민들이 많이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수정 같은 경우는 워낙 또 활발하게 이렇게 하고 계시고 또 위례라는 새로 조성된 이러한 우리 지역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갖다가 많이 공유한다면, 요즘에는 주민들이 충분히 모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주일근무라든가 주말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지역에 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니까 그래서 지역공동체 공모사업이, 지금은 우리가 본청에서 한 15개 정도 매년 선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많이 늘려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수정구에도 한 5군데.
김용위원
예, 수정이 비율로 따지면 다른 데보다는 많은데, 그 사업이 늘어나고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 동장님들께서도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더욱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안녕하세요?
이제영위원
뒤에 보니까 고참 우리 과장님들도 몇 분 계시고, 또 사무관 얼마 안 된 동장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세 분은 우리 청장님보다 더 공무원 선배신가요? 과장님 중에?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마 저보다 초임이라든가 빠른 분은 없을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제가 알기로 이분들이 같이 근무할 때 역량도 있었고, 또 성남뿐 아니라 도에 가서 경험도 있고, 또 한 분은 7급 공채를 해서 굉장히 역량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구에 지금 과장으로 근무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청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청장님도 그 누구보다 아픔을 겪으셨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사무관 진급을 해야 될 진급 서열순위 1번에서 동에 가서 팀장을 3년 동안 하면서 저도 가슴 아파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역량과 이런 것을 인정받아서 청장을 하고 계신데, 제가 뵙기에 세 분도 그런 역량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시의 주요부서도 계셨고 비서실장도 했고, 이재명 시장님의 지근거리에서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인사에서도 이분들이 맞는 자리에 가서 성남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적극 추천하고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현장행정 많이 하시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위례지구 자주 가보시지요?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례지구는 전반적으로 입주 초기라, 초기라기보다는 1단계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불편사항이라 하면 주차문제, 또 시설이 아직 기초가 안 돼 가지고 그런 시설 이용문제, 또 주민센터가 지금 가설건축물을 쓰고 때문에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나머지는 개발에 따른 불편사항,
이제영위원
됐고요, 답변. 제가 얘기를 많이 해야지, 시간은 7분 제한돼 있기 때문에 청장님이 얘기 다 하시면 제가 할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저는 위례도시를 가보면,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선진국보다도 굉장히 계획된 앞선 도시라고 확신하고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데 미흡한 게 있어요.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체육시설,
이제영위원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나름대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제영위원
예, 어떤 것 준비되고 있지요? 지금 현재는 아무 것도 없지요, 체육시설이?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닙니다. 지금 공원에도 나름대로 체육시설들 갖춰 놓고,
이제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테니스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배드민턴장도 있고 게이트볼장,
이제영위원
체육기구 갖다 놓은 것은 일부 있겠지만 이런 시설이 돼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 배드민턴장,
이제영위원
게이트볼하고, 배드민턴장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어디에 돼 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배드민턴장이 우리 공원에.
이제영위원
거기 가서 동호인들이 이용 안 합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우리 지금 동사무소 주민센터 있지요? 주민센터 건너편에 한빛고등학교 뒤편에 거기가 족구장 겸해서 배드민턴장 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이제영위원
자, 그런 시설에는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분들은 안 갑니다. 그냥 초등학생들이 재미삼아 부모하고 가서 할 때 이용하고 전문적으로 운동을 좋아하는 마니아들은 거기 가서 이용 안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리고 대원사 앞에.
이제영위원
테니스장 한 코트가 없어요. 그분들이 어디로 오냐 하면 양지로 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테니스장은 지금,
이제영위원
그런데 거기가 회원제로 가입을 하는데, 그 클럽별로. 지금 위례에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데 클럽별로 안 받아줘요, 초과돼가지고.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받으면 자기네들이 이용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거절하는 입장입니다. 이분들이 성남에 살면서 성남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불편을 겪으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셔요. 공원에 만들어놓은 배드민턴장에는 애들 놀이기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배드민턴을 잘 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 외형적인 것은 선진국보다 우수하지만 그런 체육시설 기타 뭐 박물관은 한 개도 없을 거고요, 이런 게 갖추어야 될 게, 그 안에 담아져 있어야 될 게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빨리 그것을 해결을 해주셔야 그분들이 만족된 삶을 살 수 있지, 지금 같은 형태로 가서 주차문제나 외형적으로 보이는 이것만 채우려고 하면 그분들의 기대감은 무너져서 결국에는 불만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똑같은 지구 내에 송파가 있고 하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야, 이게 특별시의 구보다 성남시가 잘 하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그걸 못 하면 ‘역시 특별시하고 일반시하고는 차이가 있네.’ 이런 비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또 하나는 제가 어제 테니스장 갔다가 일부러 가봤습니다, 평상시에도 많이 느꼈지만. 단대오거리부터 남한산성입구 중앙분리대는 수정구에서 관리하지요? 거기에 능소화를 쭉 심어놨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다 심어놨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상태가 좋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상태로는 제가 좋다 나쁘다를 말씀 드리기가,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재가 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식재했을 때에는 이 정도 기간이면 거기에 굉장하게 능소화가 우거져가지고 가로등이 중앙에서 가로등 역할로서는 장점이 크지만 도시미관으로 볼 때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식재한 것 아닙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영위원
그런데 몇 개나 죽었는지 혹시 관심 있게 보신 적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건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파악하고 있지,
이제영위원
수정구 가신 지가 벌써 꽤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순찰은 다니셔도 세세하게 안 보시는 거야, 제가 어제 세어봤습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네 개 있는 나무는 다 죽었어요, 네 개 있는 게. 양쪽에서 이렇게 그 나무를 안보이게 하려고 뭐를 씌워놨는데 네 개는 아예 없습니다, 다 죽었고 하나만 살아있는 데가 있고, 종합시장 앞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생육조건이 아주 안 좋아요. 그건 왜? 심어만 놓고 그 이후에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환경위생과장님 오셨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것 전반적으로 다시 좀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 매년 뭐 예산 들여서 관리하고 계세요, 특별히?
강진
이강진수정구환경위생과장
관리가 미흡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뭐 똑같습니다. 자, 심어놓으면 사람이든 식물이든 가꿔야 돼요. 청장님, 지금 보면 본인이 잘 생겼다고 생각하시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하하하,
웃음
이제영위원
그럼 수염도 깎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니까 멋있게 보이지, 그런 외모에 수염도 깎지 않고 그냥 관리 안하면 누가 우리 청장님 잘생겼다고 평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심어서 관리가 돼야만 시민들이 볼 때 야, 정말 쾌적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건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돌아가시면 우리 과장님, 팀장님 가서 보시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김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수정구에서 시에 요구한 예산액을 보니까 923억 원입니다. 반영된 게 524억 원이에요, 399억 원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자, 2017년도는 691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어요. 반영된 게 538억 원, 미반영 된 게 153억 원, 그러면 2017년도에 요구한 게 반영이 안 됐으면 다음년도 요구되는 것은 더 증가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게 사업이 해결도 안 됐는데, 그리고 반영이 안 된 게 뭔가를 살펴보니까, 고등동, 내동, 심곡동, 옛골, 뭐 오야동 취락지구사업입니다,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2017년도 마찬가지에요. 여기서 줄어든 것은 이 지역에 대한 예산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영이 돼서 줄어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린벨트 해제하고 취락지구로 개선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재산상의 엄청난 손실을 장기간 입어왔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더 이상 규제하는 것보다는 뭔가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자라고 해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소수주민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몇 십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로 해결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이유로 이 사업을,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도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시장께서 안 하고 계속 미뤄 가면 형식적인 계획은 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줘야 그게 해결이 되는데, 예산 안 주면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지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좀 주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결과적으로 재정문제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 공감을 하고요, 예산을 늘려가야 되겠는데 점차 작년보다는, 뭐 전체예산에 비해서는 미미하지만 재작년보다는 작년에 제가 와서 한 배로 늘렸고요, 좀 더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늘려서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또 땅값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런 아픈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최대한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획기적으로 어떻게, 내년에? 비책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다른 구에도 전파를 하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우리 예산부서 설득하고 또 그래서 예산이 좀 더 많이 반영되도록,
이제영위원
자,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그러면 성남시 제가 재정을,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우리 공무원보다도 제가 더 많이 압니다. 세입세출이 어디로 지출이 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성남시 예산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세입에서. 그런데 필요한 사업에 지출되는 것은 편성이 안 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많이 세입이 늘어나는 게 복지 쪽으로 가고 있고, 고정비용에 쓰이는 데 다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구조? 청장님께서 획기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시장님을 만나서 그 시각을, 행정의 방향을 바꿔주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복지에서 청년배당 1만 1300명에게 100만 원씩 주면 곧 표입니다, 그것은. 고동동, 심곡동, 내동, 오야동 그것 해줘봐야 수혜자 몇 백 명밖에 안됩니다. 이런 식의 표를 계산해서 행정하면 청장님이 획기적으로 반영할 수 없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이제영위원
그분들하고 시장님 모시고 현장견학도 좀 하시고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시장하고 현장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시장님께서도 그쪽 지역상황, 동향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서 시정방향을 복지도 중요하고 앞으로 환경 쪽으로 더, 지역개발 쪽으로 방향을 또 선회해서,
이제영위원
복지를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지도 해야 돼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복지도 하면서 다음,
이제영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몇 십 년 동안 고통 받고 있는 그분들 덕에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됐는데 그러면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비록 몇 십 명,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투자해서 해줘야 되는 게 행정의 방향이에요. 그 역할을 정말, 이런 저런 경험을 다 하셨잖아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저는 그럴 역량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다른 구청장들한테 하지 않은 얘기를 우리 청장님한테 처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것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얘기한 세 분에 대한 것은 인사 때 반영, 이번 인사 곧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아픈 경험을 그분들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저분들이 정년 얼마 남았습니까? 그럼 그분들의 역량을 성남시에 쏟아 붓고 집에 갈 수 있도록 하셔야지, 거기서 불평과 불만과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가면 결국에는 행정의 손실이고 성남시민의 손실입니다. 그 역할 꼭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일단 우리 이제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등동 시흥동 신촌동 취락지구개선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취락지구사업을 하면 일자리가 많이 생겨요. 그것도 하나의 복지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구청장님이 노력하셔서 예산 더 받아온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좀 더 올해 하셔가지고, 시급성을 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옛골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많이 정비가 되긴 됐는데, 주말에 주차문제 때문에 주차장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시급성이 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태평동장님 잠깐만, 태평1동 동장님이 별칭이 뭔지 아십니까, 청장님? 길을 잘 관찰하고 다니셔가지고 길관찰, 그래서 현장행정을 잘 하신다는 그런, 동네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들어서 하는 건데요. 다른 동 동장님들도 그렇게 현장에서 잘 하시리라 저도 믿고요. 나름대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다른 구청 얘기할 때 들으셨지요? 우리 비상대피시설이나 급수시설이나,
웃음소리
관철
길관철태평1동장
예, 들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진 옥외대피소나 실내보호소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평소에도 잘 관리하시고 좀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잘 하고 계시니까,
관철
길관철태평1동장
예, 어제 현장 한번 둘러봤습니다. 민방위대피소 4개소 확인을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어쨌든 동장님, 계속해서 현장행정 잘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익히 다른 구청 질문했던 것들은 크게 다시 재차 질문 안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잘 받아주시고. 급수시설 중에 없는 동들이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급수시설, 예.
만식
최만식위원
없는 동 있어요. 태평2, 3, 4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목욕탕 같은 데 급수시설로 지정이 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태평동 쪽에도 목욕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대 지정도 중요하지만 관리까지도 더 신경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급수시설이 없는 동네에는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확인해서 지정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 같은 경우도 찾아가는 안전교실을 활용해서, 올해 보면 태평2, 4동, 신촌동, 단대동, 신흥3동 같은 경우는 했어요, 2016년도에. 이것 안하고 있는 동네 같은 경우도 좀 이것을 활용해서 주민들, 또 동네마다 행사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 행사 때 한 코너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자회나 이런 것을 기 준비하고 계시면 그럴 때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토동 창조경제밸리를 하고 있고 고등동 보금자리를 하고 있어요, 청장님. 그다음에 태평동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고, 굵직하게. 금토동 창조경제밸리사업이 진행이 되면 지금은 교통량이 흔치 않지만, 고등동 보금자리사업지구 내에 아침에 한번 출근시간 대에 한번 가보셨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거기는 수시로 순찰을 가는데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상당히 많이 정체가 됩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정체가 엄청 많이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보금자리 들어서면 아마 더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2차선 가지고는 그 교통량을 과연 충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금토동 달래내로, 창조경제밸리가 들어서면 달래내로가 지금 2차선인데, 그 부분도 다 서울 쪽으로 빠지는 길이지 않습니까? 옛골로 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교통량이 늘어나면 지금 LH하고 협상 협의해서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시 돈으로 다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서 관내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시하고 협의해서요, 저도 그게 문제점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태평동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최근에 오거리에서 행사하신 것 가보셨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어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만식
최만식위원
태평오거리에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 거기 제가 못 갔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못 가셨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다른 행사 때문에요. 6월 10일 하신 것 말씀하시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예, 저도 다른 일정 때문에 가보지 못했는데, 주변 주민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호응도가 좋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육을 빗대어서, 한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선다는 얘기가 있듯이 마을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좀 나서서 덤벼들면 마을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모든 태평2동 관내기관 단체들이 다 함께 같이 마을공동체라든지 또 주민자치회라든지 같이 해서 일궈낸 소기의 성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거리를,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가천대하고 동서울대가 있어요. 그런데 가천대 학생들이 복정동으로 많이 가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주차난이라든지 집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는 거겠지요. 그런데 가천대에서 약간 방향만 턴하면 태평동이에요. 그러면 가천대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가천대를 통해서 태평동 쪽으로 넘어오는 길이 만들어진다면 태평 2, 3동이 대학촌으로 변모하면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구청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이 부분도 저희 구에서 시로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아무래도 관내, 우리 가천대가 수정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기관 대 기관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옛날에는 그쪽으로 넘어왔던 길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대학시절 때 그쪽을 통해서 태평동으로 넘어온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길이 아마 있을 건데, 지금 가천대가 많이 변하긴 변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태평2, 3동에 대학생들이 몰려온다면, 사실 되게 오래됐고 낡았지 않습니까? 이런 집들도 조금만 리모델링하게 된다면 복정동보다 저렴하게 아이들도 하숙이라든지 자취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유입이 되고, 그러다 보면 동네가 좀 활기가 넘쳐나게 되겠지요. 그러면 동네가 자연스럽게 상권도 살아나가고 그러면서 학생들과 재능나눔을 통해서 동네가 하나씩 변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구청장님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도로만 개설되면 그쪽 지역이 많이 살 걸로 생각되는데,
만식
최만식위원
특별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나머지 어린이집 관련해서 정원대비 현황 부족한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이것도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데 이건 자료를 한번 주세요. 제가 자료를 보고 나중에,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3개 구청을 좀 비교해서 더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료 요청한 걸로 대체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학교, 초등학교 주변에 신흥초등학교 앞에 공원로에만 과속단속카메라가 있어요. 그런데 태평초, 수진초, 금빛초가 쭉 연달아 돼 있는 학교 존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속단속카메라란 부분이 사실 남문로를 중심으로 해서 있을 필요성이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속도제한을 해가지고 30km,
만식
최만식위원
30km 숫자만 적혀 있는데, 실제로 그런 단속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현수막을 좀 걸어서 홍보를 하는 걸로,
만식
최만식위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서 지나침이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또 다른 구청에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보다 더 세심하게 우리 동 안전을 위해서 더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태평1동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 감사를 폐지하려고 감사관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상당히 공감대를 갖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획감사팀에 팀장들 직원들 근무기간을 받아봤어요. 3개구가 공통적으로 똑같더라고요. 평균근무기간 6개월, 수정도 똑같습니다. 송경석 팀장, 김금용 팀장, 이강재 팀장, 그리고 고명렬 팀장이 뭐 1년이 좀 넘고 있는데, 그럼 이런 현상이 3개 구가 똑같아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뭐 경리팀장 갔다가 기획감사팀장이나 총무팀장 갔다가 시로 가고,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게 코스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 특정인이라는 거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질타하고 지적하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다보면 기획감사팀의 행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더구나 그분이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그러면 6개월이라도 가서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 부서에 근무하지 않았으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이나 감사나 인사나 어떤 업무가 그래도 직원 때부터 근무를 해야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의 어디 시청을 가기 위한 이런 식의 인사는 옳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또 여기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 때부터는, 청장님께서 이런 분들은 그 자리에 있다 가게끔 하세요. 그러면 되지 왜 굳이 자리를 옮겨서 기획 감사 총무 경력 쌓아주는 겁니까, 그분들한테? 그럴 이유가 뭐가 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것 심각해요. 이 부분이 이번 인사 때부터는 제가 구인사를 청장님께서 시청으로 바로 빼 갈 사람 하지 마시고, 역량 있는 분 넓게 보면 앞에서만 보지 마시고 멀리 봐야 그게 인재도 보이는 거지, 눈앞에서 찾으려고 하면 인재 다 눈앞에 있지 않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참조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작년 행감에 기간제 직원 공무직 얘기했거든요. 지금 이게 제일 필요한 데가 거기 같은 경우에 환경위생과예요, 거기 녹지팀에. 지금 다른 데도 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직은 바로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임기제로 해서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볼 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 답변을 보면 시 행정지원과에 공무직근로자의 정수 조정을 얘기를 해서 하는데, 정수 받아서 배치하면 그 사람이 전문성이 없으면 갖다 배치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럼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전에서 조경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이런 분들을 모집하면 얼마든지 채용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몇 사람을 뽑아서 중앙분리대에 능소화 관리하는 것부터 꽃 식재하는 것부터 관리하면 기존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우수하게 그분들이 잘 합니다. 이런 분들 지금 밖에 취업하고 싶어서 줄 서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그럼 어떻게 해서 뭘 하겠다는 답변이 와야지, 행정지원과하고 해서 공무직근로자를 언제? 청장님 퇴직 후에? 자체 기간제 그것해서 받는 것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총액인건비제, 예?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자체적으로,
이제영위원
거기에 포함도 안 되고 정수에 해당도 안돼요, 그것은. 자체로 해서 그런 인력을 한 세 명만 뽑아서 배치해서 수정구 관리하면 팀장 직원보다 월등히 잘 합니다. 그렇게 빨리 하세요. 똑같은 답변하지 마시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앞으로 추가 채용 시에,
이제영위원
기간제로 해서 모집해서 첫 번째 배치를 거기부터 하셔요. 구청에 꽃 가꾸는 것도 그것 어디서 해야 됩니까? 구청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지요, 청사관리?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꽃이나 그 나무 생태에 대해서 잘 아는 공무원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지 모르는 사람이 관리하라고 하면 어떤 행태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건 선제적으로 빨리 좀 행감 끝나면 조치를 좀 해주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제가 주민자치위원들을 다른 구할 때 전문성 있는 분들을 좀 많이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을 해라, 그러면 추천해 달라고 하면 사실은 추천이 잘 안 됩니다. 특히 이게 수정이나 중원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하시고 이런 분들의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중에는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쪽에 치우쳐지면 그쪽 의견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러면 동장님들이 발굴을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냥 회의 때 한번 전달하고 끝나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분당에도 의견을 냈어요. 과·동장회의 매달 하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그럼 그럴 때 그런 건을 회의서류 보고내용에 넣어서 얼마나 전문성 있는 사람을 발굴을 해서 했는지를 좀 보고를 받으셔요, 매달. 그렇게 해서 역량 있는 분들을 선임을 해놔야 주민자치가 되지, 시에서 권한도 안줘, 다른 데 마냥 1년 동안 근무하는 상근자도 배치 안 해줘, 어떻게 주민자치가 될 수 있습니까? 예산 지원도 안 해줘, 가능하지 않잖아요? 가능한 방법 있습니까, 그런 조건에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 구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을 이렇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이제영위원
사업을 3개 구 보면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시장님께서 주민자치에 대한 지원에도 열정이 없다고 하면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준비가 돼 있어야 예산도 지원하고 그러면 너희들 해봐,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되는 것이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누가 새롭게 하려고 그래도 그 준비기간 거치다 보면 세월 다 갑니다. 그래서 그걸 공감을 하시면 동장님들 회의 때 그런 것을 보고내용으로 받으셔서 그렇게 해서 동간 경쟁이 돼야 동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하지, 스스로 하라고 하면 그게 잘 되지 않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이 문제에 대해서 동장님들하고 자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렇게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안 계시군요? 잠깐 나가셨습니까? 그러면 팀장님께서, 청장님, 우리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에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수강프로그램의 수강료를 지정한 게 있어요.
「잠깐 나가셨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세칙에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별표, 조례 시행규칙에 그렇게 지정이 돼 있고, 별표가 있는데 이 금액들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행정지원과장, 입장
이기인위원
과장님, 앉으세요.
경태
윤경태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앉아서 답변해 주시지요. 보셨습니까, 과장님?
경태
윤경태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사실상 이 별표가 잘 지켜지지가 않지요?
경태
윤경태수정구행정지원과장
……
이기인위원
보셨지 않습니까?
경태
윤경태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보셔서 이런 현재 우리 수정구에서 10개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랑 그 수강료를 비교해봤을 때 우리 별표에 시행규칙에 맞지 않은 사례들이 다수 있지 않습니까? 몇 건 정도 그런 건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경태
윤경태수정구행정지원과장
건수는 파악 못해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안 되고 계시지요? 이제는 좀 정리해야 될 때가 왔다. 제가 알고 있기론 같은 한 명의 강사가 몇 개 동에서 공통적으로 수강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들도 수강프로그램이 각각 다른 사례도 있고, 또 우리 시행규칙상 별표를 살펴보면, 수강료의 기준을 살펴보면 5시간 미만, 우리 생활체육이나 이런 활동적인 프로그램들을 할 때 한 주에 5시간 미만이면 2만 5000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조사를 해보신 적은 한 번도 없지요?
경태
윤경태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와가지고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물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각 동에 실정이 있어요. 뭐 우리 동은 시에서 보조금이 적으니까 수강료를 더 받자는 뭐 의결사항도 있을 테고, 그렇게 상황은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시에서 시행규칙을 정해가지고 수강료의 기준을 정한 만큼 그런 것은 따르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무시되는 동들이 너무 많아요. 뭐 요가나 필라테스 특히, 생활체육 분야가 굉장히 많이 그렇고요. 5시간 미만의 운영시간을 지금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 기준을 어기고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경태
윤경태수정구행정지원과장
한번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요,
이기인위원
조사를 하셔서, 또 수정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정지원과랑 시 행정지원과랑 자치행정과 좀 논의를 하셔서 너무 각 동마다 이렇게 수강료가 상이하다, 이게 궁극적으로 계속 수강료가 올라가거나 상향 의결을 하다보면 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때가 됐다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이게 좀 기준에 맞게 형평성에 맞는 수강료를 책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태
윤경태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과장님, 시설관리자원봉사자 제가 다른 구에서 발언할 때 보셨지요?
경태
윤경태수정구행정지원과장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일어난,
경태
윤경태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사실 그 동주민센터의 직원들이나 행정지원과를 탓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남시에서 정한 조례이고 봉사자라고 엄연히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정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2006년부터 채용해서 지금까지 근무하신 시설자원관리봉사자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태
윤경태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분이 2006년도부터 근무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2006년, 2009년, 2006년이면 11년 동안 봉사를 시설자원관리봉사로 활동하셨다는 건데, 그렇지요? 태평동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되면 정말 자원봉사자의 개념을 벗어나서 이분들의 처우가 확실히 개선돼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소송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만큼 부려먹었으면 사실, 그만큼 부려먹고 하루에 2만 원, 2만 5000원 줬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열정 페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센터장님이 한동안 급여를 받았었고 업무추진비도 받았었지만 봉사의 센터장님이지만 그런 처우를 받는 것처럼 우리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들이 그 근무의 노력에 맞게, 정도에 맞게 처우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당구인 우리 수정구에서 앞장서서 시설관리자원봉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좀 노력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태
윤경태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여기 시하고 협의해가지고요, 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노동부 제소된 것도 추진경과 사항을 저희한테 같이 공유를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수정구에서 일어난 거니까.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좀 이 봉사자들의 처우를 또 그분들이 같이, 똑같이 일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급여나 복지혜택이 적은가라고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좀 앞장서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윤경태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건설과장님, 잠시만. 제가 중원구에서 지적 질의를 한바 있는데, 그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우리 구에 몇 개 있나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총 3천,
이기인위원
아니요, 우리 구 비상급수시설. 과장님, 비상급수시설 담당하시는 주무과장님,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몇 개 있는지 모르세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지금 67개소에 3818톤,
이기인위원
개수라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 비상급수시설 민간시설이든 공공시설이든 간에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나 업체가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확실합니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그것 지정을 할 때,
이기인위원
지정을 할 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소유자한테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정을 할 때는 각 수년 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그 전에 한 것도 있고 뭐 최근에 한 것도 있고,
이기인위원
그런데 수년 전에 한 비상급수시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특히나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매년 그것을 다시 공문을 하달해서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을 이렇게 홍보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채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 3년에 한 번씩 채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때 또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기인위원
알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비상급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비상급수시설인데 그것을 모를까봐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뿐만 아니고 우리시 주민들, 통장님들이나 유관단체 회원들에게도 우리 동에, 우리 구에 이만큼의 비상급수시설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 비상이나 전시상황이 났을 때 이 점 이 자료를 참고하셔가지고 활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그런 별도의 자료도 같이 홍보를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또 여기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과에서 공문이 내려 와가지고 각 동에다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기인위원
바로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잊지 마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저쪽 논골 올라가는 데가 양지동하고 단대동하고 경계지요? 거기 동장님들 어느 분이시지요? 거기 벽화 설치돼 있지요? 거기 성보경영고 밑에,
그것 보고 느끼신 것 없습니까? 그냥 본인 느끼신 대로,
성렬
신성렬단대동장
지저분하다는,
이제영위원
거기 학교가 문원중학교하고 성보경영고하고 두 개인가요?
성렬
신성렬단대동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 지나다니는 학생이 수천 명 되는데, 그럼 우리 동장님은 그것 보시고 느끼신 것 없어요?
서석
명서석양지동장
저도 밖이 좀 지저분하다,
이제영위원
지저분만 하다? 그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벽화라고는 생각이 드셔요?
성렬
신성렬단대동장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자, 두 분 앉으세요. 청장님은 그것 보시고 어떤 느낌 가지셨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글쎄, 저도 동장님들과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영위원
거기 물고기를 쫙 그렇게 해놨어요. 그건 초등학교 수준 벽화인데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좀 개선할 의향은 있으세요?
웃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예산 가능하면 예산부터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 받아서,
이제영위원
아니, 하실 의향이 있으면 그것을 만들 때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전문가가 그냥 하게 되면 사실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더. 정말 전문가들이 가서 공공미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품을 해야 되는데, 서울에 가면 TV 혹시 보셨나요? 이화동에 그 벽화 문광부에서 설치했는데 외국관광객이 수십만 명이 와서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어서 벽화를 다 지워가지고 벌금 몇 백만 원부터 천 몇 백만 원씩 부과된 것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청장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못 들어봤습니다.
이제영위원
관광객이 수십만 명이 와서 사는 사람들이 동물원에 동물 보듯이 해가지고 그 벽화를 필요 없다고 해서 계단에 해놓은 것을, 벽에 해놓은 것을 다 없애 버려가지고, 외국의 관광객은 그걸 보러 오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있으시면 제가 전문가를, 그런 데 가서 해서 성공을 거둔 전문가들을 제가 추천할 테니까 내년도 예산에 그것 딱 떨어내고 그것 다해도 이렇게 예산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떤 창의적인 사고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학교 앞에 해놔야지 어떻게 그래, 저도 다닐 때 보고 정말 아니다 생각했는데 오늘 수정구 행감이라 내가 뭘 보고 가서 뭔 얘기할까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보니까 자세하게 거기 차를 세워놓고 보니까, 끔찍합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왔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거기 지역에, 학생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그림으로, 벽화로,
이제영위원
학생들에게 어울리는 것은 전문가가 판단을 하셔야지, 청장님이나 동장 과장님들이 생각하면요, 거기 미술 전공하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의향은 있으신 거지요, 내년에 반영해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이제영위원
그러면 제가 전문가를 대한민국에서 아주 내로라하는 전문가를 제가 몇 분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의견도 들어서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 반영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동의 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구에 사업으로 해가지고 청장님 계실 때 업적으로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그럼 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하여튼 긍정적으로,
웃음
이제영위원
검토가 아니라 청장님이 요직부서 다 거치고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게 지역의 주민들하고 여러 곳곳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요,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웃음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와 계시지요? 강봉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장님도 같이 들어야 돼요.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이 안전처에서 지시가 내려왔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지적돼가지고 3개소 폐쇄한 데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수정구는 21개소예요, 21개소 대상이?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아니, 3개소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3개소입니까? 그런데 왜 자료에는 21로 나와 있지요? 중원이 39개, 분당이 2개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신규해제 후 지정을 또 새로 했지요, 새로?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중원은 그러면 3개소가 어디어디예요? 해제된 곳이,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국민안전처에서 지적받아가지고 해제한 데는 한국전력공사하고요. 태평2동 복지회관하고 폴리텍대학,
선식
마선식위원
폴리텍?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폴리텍대학교.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어쨌든 정비 전하고 정비 후하고 보면 정비전보다 면적은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면적은.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이라는 안전범위 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민방위 대피시설이라든가 우리 민방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좀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각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민방위 장비들이라든지 용품들이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협소해서 기타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아직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철저히 관리해서 주민들이 정말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려야겠네요. 비상급수시설 음용수가 우리 수정구에 몇 군데 있어요, 음용수?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잠깐 자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6개소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6개소 있어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양지공원에 있는 것, 그것도 음용수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양지공원 것은 고갈이 돼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폐쇄됐어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언제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작년도, 2016년도에 폐쇄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각 구청에 다 물었거든요. 다른 데도 지금 다 5군데 남아 있는 거네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아니, 그것 빼고 현재 6군데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현재 6군데?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 6군데 거기에서 규정한 대공을 할 적에 톤수가 나와 있지요, 1일 급수 용량이 나와 있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지자체에서 개발한 곳은 100톤 이상이거든요. 개발할 때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국가 지원 받아서 받은 게 100톤 이상으로 거의 다 돼 있잖아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돼 있는데 그것을 한번 검증을 해봤어요, 한 번이라도?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개발할 때 검증은 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때 해보고,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때 해보고 그 이후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양지공원 같이 고갈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고갈될 수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 필요한 양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정구민이 재난 시, 전쟁 시, 재난 시에. 그러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도 계시니까 이것을 한번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봐야 된다. 1일 얼마나 나오나 한번 차량 같은 것을 동원해서 뽑아볼 필요가 있다, 규정한 톤수가 나오나.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서 안 나오면 더 시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전쟁 시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수도시설부터 파괴되고 그러면 수도 안 나오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식수를 공급해야 되는데 일단 나오지 않으면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왔어, 차량을 섭외해서. 지금 차량 어떻게 동원하는 것도 지금 다른 구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더라고요, 잘. 전쟁 시에는 다 징집을 할 수 있잖아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비상급수 관계는 이제 단계별로 해가지고요, 1단계 때는 페트병, 수도부서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페트병으로 공급을 하고요, 2단계 때는 저희 관이라든지 또 소방서에서 갖고 있는 살수차, 급수차 그런 것을 이용해갖고 공급을 해주고, 그것도 부족할 경우에 3단계로 해가지고 민간에서 차량 임차를 해가지고 공급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매뉴얼이 돼 있어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민간인 것 누구누구 차를 이렇게 한다.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딱 지정이 돼 있어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업체명칭이 저희한테 내려온 게 있어가지고 저희 계획에도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지금까지 한 번도 훈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실질적으로 훈련 안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돈이 들더라도. 그래야지 공무원들도 체계를 알고,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톤수도 맞나 규정상, 이것도 해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뽑아낸 물을 가지고 한번, 급수하는 것은 아니고 여름철이니까, 예컨대 여름철에 도로 같은 데 한번 뿌리는 거예요, 살수를. 그러면 열섬현상도 좀 없앨 수 있고 여름에, 그렇지요? 그래서 몇 중의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청장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정구가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고 보면 여름철 한철 엄청 더울 적에는 그런 것을 물을 이용해서 뿌려주고, 그래도 효과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을 정례화해서 예산 반영해서 민간 차량도 동원해서 내년도부터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좀 내보는 거예요. 건의를 드립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고, 양지공원은 그러면 다시 팔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그런데 저희 성남시 자체가요, 지하 수맥이 발달이 안 돼 있어가지고 실제 판다 해도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있겠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저희도 전체적으로 보면 비상급수 자체가 한 2000톤 이상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건의를 해야지요, 그러면. 파달라고. 여하튼 우리 재난안전과에 건의하고 국가재난안전처에 건의를 해야 된다, 공문으로써.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구에서는. 예산 반영 잡아야 되고,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을 저희가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도 한두 개라도 반영요청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가 지금 재난안전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쓰라고 잡아놓는 거예요, 지금 못쓰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그렇지요? 그래서 적극 건의해가지고 특히 탄천 쪽이나 이런 데는 수정구에는 수맥이 있을 만한 곳이 좀 있어요, 탄천을 중심으로.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지하수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봤는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간에 비상급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규정한 비상시의 톤수를 지킬 수 있도록 확보를 하라는 것이 제 말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문제점을 다 말씀들 하셨어요. 공무원들이 그냥 행정력이 엄청나게 압박 때문에 거기에 낭비가 되고 있다,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그것 맞고, 또 지역경제가 지금 완전히 활성화에 저해되고 있다. 우리는 겉으로는 지역경제 살리자고, 뒷골목 경제 살리자고 하면서 우리가 관에서 다 해버리니까 침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가지고 활기찬 도시가 안 되고 있다. 관에서 다 한다고 이것 살기 좋은 도시냐?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에다가 돌려줘야만 활기찬 도시가 살아나는 거예요, 뒷골목 경제가 살아나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해서 총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라고 들었어요. 적극 참여하셔가지고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아까도 말씀하셨지요. 원래 취지를 벗어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취지에 맞춰서 행정공급을 줄여야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살려야 된다, 이런 데 방점을 두고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현장행정 이런 것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이제는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큰 정책들, 아까 최만식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도로 같은 문제, 그렇지요? 테크노밸리라든지 새로 생기는 서울 연계된 정책, 가천대학교의 어떤 태평2, 3동과의 도로 연계 문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정책을 구청장님께서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 나머지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고, 그중에서 도시 계획정비를 위한 계획 같은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일 례로 들면 태평1동 수정경찰서 쪽, 지금 동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수감 동인데. 거기 모란고개, 수진동, 그렇지요? 여기가 도시지역입니까, 아니면 농촌지역이에요, 구청장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전에는 도농, 복합으로 봤는데요, 요즘에는 도시 쪽으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도시지역이지요. 누가 보든지 관문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가 2종이 있고 1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관문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도시계획이 변경돼야 된다, 일률적으로. 상업지역으로 되든지 근생으로 되든지 도시미관지역으로 되든지, 그렇지요? 여러 가지가 일률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어디는 완전히 그냥 들쑥날쑥해요. 모란고개 거기만 해도 어디는 상업지역 요만큼, 삼성생명 있는 데 요만큼이고 나머지 2종이고 이래요.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들이 의견 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걸 의견을 내서, 특히나 지금 수진2동, 벌터산 밑에 재개발 때문에 문제되는 것 아시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심각합니다, 거기가. 그런데 저는 그 방식에 대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제일 먼저 제가 얘기한 사람인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있으되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은 문제가 또 있다. 왜? 동명빌라가 반쪽은 똑같은 빌라건물인데 반쪽은 1종이고 반쪽은 2종이에요, 맞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문제거든요? 그것은 도시계획이 뭔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런 쪽은 도시계획을 맞춰줄, 그런 것을 건의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 2019년에 제가 이것 도시계획 정비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때까지 이것을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좀 해줘야 된다. 다음에 수진동 뒤쪽에 지금 둔전교회 건립이 완성 단계에 있지요? 그 동네도 지금 취락지구개선지구사업인데 거기도 저는 도시로 봐요. 거기가 어떻게 농촌동이에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종 상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명히 성수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다 이루어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수진2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락지구개선사업의 예산은 어디가 우선이 문제가 아니고 많이 가져오시는 것에 방점을 둬야 된다. 많이 가져오면 서로 어느 지역 먼저 주고 이게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올해는 최선을 다해서 많이 가져오셔서 해야 되는데, 특히 수진2동 같은 경우에 아까 도시지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한 5, 60m밖에 안 돼요. 한 군데만 길만 연결해 주시면, 사업비도 별로 안 들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년에 꼭 취락지구개선사업에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얼마 안 드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정커뮤니티센터가 이게 완성이 되면 약 600여대가 넘는 주차가 되고 해서 시에서 우리 시장님 공약으로 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예산 반영이.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떻게 노력하실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내년 착공계획으로, 물론 사업도 시 주관입니다만 내년 착공계획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역민들이 이것 말 많다는 것 아시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왜 시장님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좋은 사업 해놓으시고, 여지까지 설계 다 끝내놓고, 그렇지요? 시장님이 괜히 비난받을 일 없단 말이에요.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 생각에는 50억에서 100억 사이면 착공 들어가고 계속 연차적으로 하면 되니까, 이것 하셔서 본시가지 주차 문제 해결되고 상권 활성화 기여하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불법주정차 문제인데요, 우리 수정구에 견인차가 몇 대 있는지 아세요, 배정된 것이?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견인차 도시개발공사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배정된 숫자까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누가, 경제교통과장님! 몇 대 배정됐는지 아세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청별로 배정된 숫자는 제가 자료를 봐야 돼가지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앉으세요.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놀랐어요. 두 대예요, 두 대. 그리고 현장 단속이 21만 대 정도 되는데 3.7% 7600대밖에 안 돼요, 연간, 성남시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끌려간 사람만 이것은 진짜 억울하다,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식으로 따져도, 그렇지요? 구청장님, 이해 가시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마음이 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게 최고 목적 아닙니까?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은 교통흐름 원활하게 해주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단속만, 딱지 붙이기 위한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거예요. 끌려간 사람들 그중에서 하루에 두 대가 몇 대 끌겠어요? 억울한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시켰어요. 교통흐름을 어떻게 하면 할까? CCTV가 각 사거리마다 거의 다 있단 말이에요, 주정차 단속용. 이것도 무용지물이에요, 그냥 찍기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누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통흐름은 그대로인데, 꽉 막혀있는데. 토요일에 딱 한 번만 여러분들 나가보십시오. 수성교에서 중앙시장사거리까지. 수성교까지 밀려 있습니다, 차가. 한 번만 나가보세요. 그래서 저도 수성교 그리로 넘어가려다가 ‘아, 큰일 났다. 여기 넘어가면 20분 걸린다.’ 좌회전해서 태평역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구청 쪽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5분도 안 걸려요. 여기는 20분 걸려요. 이런 문제가 왜 그래요? 사거리가 꽉꽉 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중원구청에서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각 사거리의 50m 정도를 ‘즉시견인구역’ 도포를 하는 거예요. 즉시견인구역으로, 그리고 단속구역이 되겠지요. 그래서 도포를 파란색으로 하던 빨간색으로 하던 하고, 그래서 거기에 단속되면 즉시 이것이 견인차로 연락이 딱 가고, 견인차가 직접 출동해서 쫙 끌어가고 바로.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돼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교통흐름 원활하게 된다. 이것에 부합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선행될 게 있어요. 도시공사에 두 대 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 늘려야 된다. 그래야만 진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해서 해주고, 우리 정보정책과에 물어보니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답니다. 여기서 딱 찍으면 바로 앱으로 만들어서 내려주는 건 문제가 없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 호환이 안 되는 걸로 제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된대요. 제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단 지금 문제는 도로교통법에서 딱지가 붙어 있는 것, 이것만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괴리가 어떻게 되면 돼요, 이것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해서 차량 늘리는 것, 그래야만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실질적인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단속이 된다. 그것이 우리 성남시민들 100만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다. 막히면 얼마나 사회적비용이 많이 듭니까? 매연 나가지요, 연료 떼지요, 그 사람 시간비용 엄청나게 들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매연 우리 또 나머지 다 먹고, 이것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여하튼 사거리 50m는 전체 이것은 우리가 집중관리 해야 된다. 좌·우회전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 진짜 정책을 바꿔서 그렇게 해줘야 돼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해당부서하고 3개 구청하고 협의해서 고민을 좀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장시간 동안 우리 수정구 전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수정구가 전형수 구청장 가가지고 지금까지 몇 명의 제가 구청장을 7년 하면서 거쳤지만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조금만 더 잘 되면 아주 금상첨화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개 구청 포함해서도 아마 최고로 잘 하시는 구청장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태평1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수정구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환경국 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7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