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한구 의원 발언

제229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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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못된 사항은 지적해 주시고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시어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및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증인·참고인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곽현성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증인 김낙중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주택과장 이이철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도시계획팀장 김유민 녹색건축팀장 김성노

박종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의 총괄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 신청하신 참고인 질의를 먼저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전문위원님, 참고인 이상태 님께서는 자리에 해주시도록…….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상태 님. 안녕하십니까, 이상태 님?

「예」하는 위원 있음

고인

참고인

이상태 안녕하십니까?

박종철위원장

우리 참고인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먼저 참고인께서 우리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사무실에 나와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우리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지금 임대사업자를 위한 어떤 잘못된 제도로 인해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제도가 임대사업자를 위한 나쁜 제도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며칠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재명 시장께서 발언한 내용들이 동영상에 있고 또 시간관계상 제가 문제점 지적을 못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또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업무소홀로 임차인에게 어떤 피해를 줬고 또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또 이재명 시장의 원가법 공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게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은 민간단지 사전분양을 앞두고 정확한 정보를 공유해 줌으로 해서 임차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오늘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인께서는 죄송하지만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지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주택관리사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알 거라고 보고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특히 판교 민간임대단지에서 지금 8년 동안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위반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대신고처리를 불수리하면서 반려만 하고 8년간 법적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한 채 임대사업을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하고 과태료 처분하지 않고 수수방관하여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첫 번째, 지금 판교 민간임대단지 일부 임대사업자가 표준 임대보증금을 위반해서 보증금 40%를 소송으로 부당이득금을 받은 단지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위반한 것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보십시오.

고인

참고인

이상태 제가 위반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건 성남시에서 시인을 한 겁니다. ‘성남시에 바란다’ 9만 5735 질의응답에 보면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그동안 임대사업자가 구 임대주택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임대조건 신고 시 우리시에서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차임인상을 최소화하도록 재검토 조정 권고와 아울러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위반의 이유로 신고처리가 아닌 불수리하였던 사항이며.” 이게 2017년도 얘기입니다.

노환인위원

2017년도의 답변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노환인위원

과장님, 이 앞에 국장님 자리에 나오세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서용미입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참고인께서 답변내용 서류가 맞습니까?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할게요. 매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각 5% 누진 인상했을 경우에 불공정거래 유권해석상 무효라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받은 적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시정권고서 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0년 2월 18일 진원이앤씨, 그러니까 판교 로제비앙 2단지 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건이 무효로 처리가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됐지요? 그러면 지금 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을 발표하면서 2007년도에 발표한 거지요? 그 이후에 변경된 게 하나도 없지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이니까 그것도 유효하다?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 임대주택법, 어제 전주시에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보도 나온 것 보셨지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봤습니다.

노환인위원

거기에서는 20조에 의해서 증액 한도선이 5%까지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임대주택법에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현재로서는 서식 제20호 서식입니다.

노환인위원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참고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임대주택법상의 계약기간이 2년이란 말이에요. 강행규정이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강행규정입니다.

노환인위원

강행규정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5%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불법이다.

고인

참고인

이상태 불법위반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정권고하고,

노환인위원

당연히 위반이다?

고인

참고인

이상태 무효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표준절차계약서 자체가 무효다, 그 조항 자체가 무효다.” 하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임대주택법상에 임대기간이 2년인데도, 강행규정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올렸다는 것은 임대주택법상 기간을 위반한 것이다.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전주시하고 성남시하고 대조적인 게, 전주시에서는 어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조건이 잘못됐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정명령 내린 것을 갖다가 듣지를 않기 때문에 바로 고발조치를 했는데, 성남시에서는 지금까지 8년 동안 표준임대차계약서 미비, 잘못된 부분하고 임대조건 신고를 할 때는 표준임대차계약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하고 해서 관계법을 갖다가 계속 8년 동안 어겼다는 거예요.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보세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저희가 4개 건설사가 있고요. 2009년부터 매년 임대조건을 변경할 때는 저희한테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는데, 2009년과 2010년은 그런 부분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안 쓴 부분 그다음에 임대료를 법에 5% 이내로 돼 있습니다. 임대료와 임차료가 인상률이 5% 이내기 때문에 5%는 너무 과하다는 두 번째 이유. 세 번째는 연체율이 3개 아파트가 16%이고 진원이 19%입니다. 그 연체율이 과하다는 부분, 이 세 가지를 들어서 저희가 2009년과 2010년은 신고내용에 대해서 조정 권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불수리 통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불수리만 하고 통지만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전주시같이 거제시같이 수사의뢰라든가 이런 것들 전혀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직무유기라는 것이고, 그게 안 했기 때문에 임대업자들은 법을 근거로 해서 매년 5%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재명 시장께서도 임대료 일방 인상 강력 규제를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여기에 대해서 강력 규제는 하나도 안 하고 아무런, 반려만 하고 통지만 했다는 것, 그건 직무유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인 되신 분도 인정하시지요, 직무유기에 대해서?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인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 조항 중에 특이한 사항이 2조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인상 및 임대차 기간의 연장 통보입니다. “갑은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1년 경과 후 매년 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각각을 5% 이내에 인상할 수 있으며, 인상액을 을에게 사전 통보하고 을은 갑이 지시하는 인상금액을 갑이 별도 지정하는 기일 내에 추가 납입하여야 한다. 검토의견 무효.”입니다.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그 자료 나중에 주시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시정질문했을 때 성남시에서 단지별로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 해서 한 3800만 원인가요, 과장님?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3750입니다.

노환인위원

그 정도로 부과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시장님께서 “세대당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자료도 가지고 계시지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갖고 있습니다. 성남시,

노환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왜 시장님이 세대별로 부과하기로 했는데 단지별로 부과한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시장님 말씀하실 때는 건건이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하면 건건이, 매 건건이 해당되는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고요, 과태료를 부과 받은 대상자들이 국토교통부에 수많은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보면 “중복되거나 여러 건을 동일시점에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법에. 법에 있는데, 그 조항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 그러면 건건이 다 개별부과를 하니까 여기에 따른 민원들이 국토교통부에 많은 다수의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14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에 문서를 내려줍니다. “중복이 되거나 다수의 건을 동시에 부과를 할 때는 중한 과태료 한 건만 부과를 해라.” 그 공문 근거해서 한 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참고인 말씀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성남시에서 2012년 9월 5일 대방건설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대주택법 제36조 감독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차 시정명령하오니.” 두 번째 시정명령이 들어가는 겁니다. “2012년 09월 30일까지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미이행할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44조에 의거, 세대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통보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2012년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에 아직까지도 ‘성남시에 바란다’ 임대조건 신고조차 여기 보면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위반을 이유로 임대조건 신고 자체가 계속 불수리됐던 사항입니다, 8년 동안.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공문 보낸 것 인정하시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2016년 1월 14일이라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2012년도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그전에는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우리 성남시에서 공문 보냈지요? 우리 분명히, 아까 지금 참고인,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지금 경기도라고 지금 제가 들었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상태 성남시입니다.

노환인위원

성남시라 그랬어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성남시는,

노환인위원

나중에 자료를 드릴게요. 성남시 공문입니다. 맞지요, 참고인?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상태 판교 임대주택사업 관련 시정명령 통보. 대방건설 주식회사,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그걸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그다음에 임대조건 신고 위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미비 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험 미가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17조에 돼 있습니다. 여기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다음에 참고인, 제가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법 15조 규정 제1항 3호 위반하고 법 15조입니다. 제1항 4호, 5호 위반.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임대주택법 제15조에 보면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1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3호에 보시게 되면 매매 예약 위반이 아마 그것에 해당될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건 넘어가시고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그건 넘어가고요. 4호에 보시게 되면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5호가 위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지금 계속 4개의 임대사업자가 성남시에서 어떤 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어떤 식으로 과태료를 매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계속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다음 5호 위반은 뭐지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5호 위반이 ‘위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이니까 이건 3호, 4호, 5호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제,

고인

참고인

이상태 2009년도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벌써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가 됐어야 되는데 이건 성남시의,

노환인위원

직무유기다?

고인

참고인

이상태 직무유기로 볼 수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인정하세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저는 인정 못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왜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민간이 건설한 임대아파트는 저희 성남시만 갖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국이 똑같이 안고 있는, 저는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지 못한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1월 1일자 발령을 받아서 와서 고민했던 영역은 임차인 입장에서 이 법을 해석하면서 저는 세 가지 부분이 제 입장에서는 부당하다, 법 제도가 부당하다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분양전환을 할 때 감정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양전환액이. 그러면,

고인

참고인

이상태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나중에 시간관계상 집행부 의견은,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그 부분은,

노환인위원

서류로 그렇게 하고 지금은 시간관계상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조기분양 문제점에 대해서,

고인

참고인

이상태 저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이상태 지금 임대주택법상 이게 주택법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법이 잘못됐으면 벌써 소송을 했어야지요, 이 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내버려두고 있었습니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그 부분만 짧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상태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전국의 많은 85㎡ 이하 민간공공임대주택이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죄송하게도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10년짜리가 판교에 네 군데에 있고 그 뒤로는 없어졌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아예 국토교통부에서 택지 자체를 갖다 공급하지 않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참고인께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사유가 세 가지 사항에 의해서 분명히 저촉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지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거기에 덧붙여서 2009년도에 체결된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사업자들이 위반사항을 갖다가 지금까지 내버려둔 사유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의 위반사항 확인이 2017년도까지도 아직 안 돼 있습니다. 2017년까지도 이걸 “면밀히 검토한 후에 행정조치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에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까지도 안 돼 있다면 8년 동안 성남시청의 직무태만, 그다음에 직권남용 등으로 인해서 무주택 서민들이 받는 물질적인 피해하고 정신적 피해는 성남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보상해 줄지 그걸 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어떻게 보상해 주실 겁니까?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임대조건 신고는 2016년까지는 들어와서 전부 불수리를 했고요, 저희가 신고에 대한 처리를 해준 게 아닙니다. 불수리한 겁니다. 그다음에 2017년은 현재 두 개 단지가 들어와서 저희가 임대료하고 임차료 증액 부분에 대한 게 5%로 들어와서 그 부분 근거자료하고 산출근거를 제출하게 보완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과장님. 여하튼 과장님이 공동주택과장으로,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그다음에 이제,

노환인위원

언제 오셨지요, 과장님? 그냥 올 1월 1일부터 오셨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1월 1일자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을 끊지 마시고 한번 얘기,

노환인위원

그럼 시간,

박종철위원장

가만있어요. 그러니까 의사진행은 내가 하니까. 지금 얘기 계속하세요.

노환인위원

예, 하십시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을 보완통보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신고입니다. 임대조건 변경이 있을 때 신고인데, 신고에는 두 가지의 요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요건은 신고를 시청에 함으로 인해서 효력발생이 돼버리는 신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신고수리를 해줘야 효력발생이 되는 신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 임대주택법에서 갖고 있는 신고는 행정청에 문서를 접수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전자에 적용을 받는다고 법제처 해석과 국토교통부의 해석을 저희가 받고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신고수리 권한이 있다면 저희가 신고수리를 안 해주면 5% 이내에서, 법에서 5% 이내라고 돼 있지만 4%로 다운을 시키든 3%를 하든 2%를 하든 그 조율이 가능합니다, 시에서.

노환인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참고인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그런데 매년 올린다는 것은 이 계약서 강행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참고인 말씀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지금 임대조건 신고가 그전에는 그냥 신고만 하면 접수가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접수가 됐는데 왜 지금까지 접수를 안 시키고 반려를 했는지 또 되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임대조건 신고가 여기 건축민원사무에 보면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분양전환 시기란과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란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작성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신고한 대로 받아주면 되는데,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만큼은 이것은 법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아니, 참고인께서는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냥 오늘 우리 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준비된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공무원 공격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상태 공격이 아니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끝낼 수가 없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아니, “거짓이다.” 이런 표현은 상대방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이니까 그런 표현은 가급적,

고인

참고인

이상태 저는 사실만 얘기했을 뿐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삼가시고,

노환인위원

자,

박종철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게 오늘 참고인과 우리 노환인 위원이 질의답변하는 시간인데 공무원이 같이 어떻게 답변을 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건 내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끝없이 갑니다. 그래서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노 위원님하고 우리 참고인께서 서로 질의답변해 주시고. 저도 지금 참고인하고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인께서 우리 민간임대단지 471세대 정도가 분양전환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 분양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분양전환하는 데.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일단 ‘성남시에 바란다’에서처럼 지금까지 8년 동안 임대조건을 불수리했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위반입니다. 그러면 아까 임대조건 신고도 표준임대차계약서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에 분양전환 신고가 있습니다. 신고는 임대 개시 후 2분의 1 기간이 경과된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에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여기 건축민원사무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이것 꼭 들어가는 의무사항입니다. 이렇게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위반해가지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자체가 위반인데, 표준임대차 8년 동안 계속 위반을 해왔는데 분양전환 신고도 그냥 이 위반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받아봤고 이걸 갖다가 조기 분양전환을 해줬다. 불법입니다.

노환인위원

불법적인 조기분양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다음은 이재명 시장의 원가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원가법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관계상 못 했어요. 지금 이 원가법을 할 때는 회계장부상 임대사업자가 처음에 취득한 가격, 그렇지요? 그게 30평 기준으로 한 1억 1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분양전환할 때 그때 감정평가사에서 제출한 감정평가액이 보니까 재조달원가로 감정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감정평가법상.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토지가격이 32평 아파트 기준으로 한 2억 이상이 차이 나는 거예요. 결국 그 금액은 임대업자들의 불로소득이 되는 거고 이익을 편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이재명 시장님이 원가법이라고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시정질문 답변 중간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원가법하고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 자료는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받고 있는데, 그걸 받아보니까 “한 32평 기준으로 한 4000만 원 정도만 차이가 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임차인들이 생각하는 원가법이라는 것은 임대업자가 처음에 토지를 매입할 때 그때 원가법이라고 나는 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시장님의 공약은 원가법이라는 것은 이미 감정평가법상에 있는 재조달원가를 원가법으로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만일 그게 맞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이재명 성남시장님 되시기 전에 그 후보로서 공약사항을 갖다가 각 동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할 때, 조기분양은 물론이고 분양전환할 때 원가법으로 분양전환을 받게끔 해주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물론 다 지킬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10년 공공임대주택에 원가법으로 하겠다는 뜻은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에서 대법원까지 소송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 대법원까지 끝났는데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 난 내용을 보면 감정평가를 할 경우에도,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게 꼭 감정평가로만 분양전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경우에도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판교 10년 공공임대 LH 중소형 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신문지상에 “감정평가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5년 임대주택에 비해서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도를 냈습니다. 바로 그다음 날 국토교통부에서 “아니다. 감정평가로 하더라도 원가법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박종철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그거 판례 갖고 계시지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판례요?

박종철위원장

지금 아까 그런 판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판례가 아니라 서울고등법원,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그건,

고인

참고인

이상태 제가 그건,

박종철위원장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인

참고인

이상태 그건 다,

노환인위원

그건 잠깐만요. 참고인,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판례를 다 검토했는데 그것은 판사가 보충해석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마치 본안 사건에 대한 다툼에 대한 판결 내용이 아니라 판사가 우리 임차인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할 때도 원가법으로도 할 수 있다,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런 보충적인 해석이라는 것을,

고인

참고인

이상태 그게 보충적인 해석을 할 이유가,

노환인위원

해석의 문제이고, 오케이. 그것은 그만하시고,

고인

참고인

이상태 아니요. 잠깐만 그것 좀 설명드리고요. 보충적으로 그 설명을 한 이유가 본안전 항변에 대해서 감정평가로 해야만 한다는 그 부분이 임차인한테 너무 부담이 가니까 그것만 따로 떼어서 소송을 하라고 했는데 그걸 소송을 안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건 추후 우리 분양전환이 2년 남았으니까 거기에 소송을 준비해서 하면,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그게 위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노환인위원

예, 좋습니다. 저도 판사의 의견을 상당히 저는 존중합니다, 그 부분의 보충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고인

참고인

이상태 그리고 2014년도에 그렇게 국토교통부에서도 원가법으로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원가법으로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원가법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서울고등법원 판결도 마찬가지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가법이 있습니다. “대상 물건이 재조달 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이게 뭐냐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건 거래사례비교법밖에 안 된다.” 그건 어떻게 판단하실는지 몰라도 여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굉장히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보면 감가수정도 재조달 원가에서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정평가방식에 의해서 원가방식에 보면 원가법 및 적산법도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입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상태 그래서 왜 원가방식이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가 분양전환을 할 때 비용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게 얼마가 들어갔는데, 건축비가 얼마가 들어갔는데 분양전환을 얼마에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봤을 때는 원가방식이 맞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잠깐만, 참고인. 좋습니다. 그건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해석의 문제이고, 지금 그러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태 이거 하나만, 하나만 더,

노환인위원

예, 말씀하세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건물의 감정평가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분양전환할 때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건물 부분하고 택지 부분하고 감정평가를 해야 되지요. 그러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업자는 건물을 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이거,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상태 임의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예. 저도 감정평가법 다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잠깐만요, 노 위원님. 잠깐만. 이거 지금 하다 보니 벌써 지금 한 40분이 지났는데요.

노환인위원

하나만…….

박종철위원장

잠깐만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이거 하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랍니다.

박종철위원장

참고인께서, 우리 참고인 이상태 님. 지금 우리 아파트가 임대가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어요. 그리고 분양을 할 시기가 도래한 데도 있고 도래하지 않았는데 입주자와 건설사 간에, 임차인과 임대인 간 서로 상호 협의하에 조기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판교에서 이런저런 불상사가 발생을 했어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오늘 이 시간을 갖게 된 원인이기도 한데요. 이게 자꾸 시간이 너무 기니까. 하루 종일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상태 님 모시고 대화하면 참 재미있을 것 같은데.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저도 원합니다.

박종철위원장

우리 시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태 그러게요.

박종철위원장

이게 성남시가 꼭 성남시의 책무이고 의무이고 법적으로 피할 수 없는 사항, 그것만 딱 얘기해 주시고 오늘,

고인

참고인

이상태 그건 다 얘기했습니다. 지금,

박종철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이게 장황하게 말씀을 하세요. 요점 해서 딱 몇 가지 정리해 주시고 그거 우리 노환인 위원하고 서로 합의하고 끝내는 걸로 해요. 이게 끝이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박종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우리 이상태 님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세요. 직업이 아까 주택관리사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디 사시는 누구시고 하시는 일은 뭐고 등등의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고인

참고인

이상태 저도 10년 공공임대에 살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아니요, 지금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고인

참고인

이상태 하고 있는 건 주택관리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판교 봇들3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59㎡ 그러니까 아주 소형에 살고 있고요, 현재 서판교 민간 10년 공공임대아파트 4개 단지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전환대책위원회 회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공공은 김동영 씨이고 민간은 우리 이상태 선생님이시고 그러시지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그런데 지금 또 민간건설 10년 공공임대라고 하면 전부 다 그걸 이상하게 LH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가 본데요.

박종철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공공이든 민간이든 시가 해야 될 책무, 의무를 다 하지 못한 부분, 그것만 딱 지금 3분 이내로 요약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LH공사나 각 공사들, 또 민간 공공임대가 분양전환에 대해서 똑같은 최초 임대보증금 임대료, 그다음에 분양전환 이런 조건들을 다 똑같은 조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H하고 민간 10년 공공임대하고 분리해서 성남시에서는 생각해 주지 말라는 거하고요. 2004년 3월 17일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2조에 보면 민간건설임대라 하더라도 공공택지를 분양받아서 거기에 지은 아파트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똑같이 하게끔 2004년 3월 17일 법이 개정됐습니다, 5년짜리가 없어지면서요. 없어지면서 10년짜리가 생겼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게 2000몇 년이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2004년 3월 17일.

박종철위원장

3월 17일이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박종철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제가 딱 성남시 시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그것 좀 말씀해달라고 그랬는데.

고인

참고인

이상태 아까 말씀했다시피 지금 8년 동안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여기에 위반이 됐습니다, 4개 단지가 다.

박종철위원장

표준임대차계약서 없이 임대사업을 했다고 하는 거지요? 그걸 시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고인

참고인

이상태 않았고,

박종철위원장

그것이 위법한 겁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태 위법하지요.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작성이나 위반을 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돼 있다”라는 그 조항도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조건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조건 신고를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위반을 했을 때는 이것도 최고 2000만 원이, 그러니까 임대주택법 41조 최고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내지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임대주택법 제41조가 돼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도 들어갈 수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극수

안극수위원

노 위원, 참고인의 말만 들어야 될 게 아니야.

박종철위원장

예, 그런데요,

노환인위원

자, 위원장님 질의 좀 할게요.

박종철위원장

그게 결국에 ‘시장이 성남시가 해야 될 책무를 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박종철위원장

어떻든 이게 전부 다 말씀하신 거지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아니요.

노환인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중요한 것,

고인

참고인

이상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노환인위원

참고인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박종철위원장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노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이것 의사진행발언인데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기 행정감사인데,

박종철위원장

그래도,

극수

안극수위원

집행부하고 연계를 시켜서 참고인,

광환

안광환위원

그냥 간담회를 갖든지 이랬어야지, 이것을.

박종철위원장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할게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박종철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노환인위원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또 관심이 많으시니까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노환인위원

분양전환가가 이제 전환이 2년 남았어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행규칙에 있는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 것이냐, 또 우리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의해서 분양전환 가격에 대해서 ‘분양전환 당시 감정평가 2인에 의해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단지들이 많단 말이에요, LH에는 거의 다 그렇게 돼 있고.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그럴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 특약조항이 위법하냐, 적법하냐 문제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보면 이게 강행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강행규정입니다.

노환인위원

강행규정인데, 12조에 보면 임대주택 매각규정이 있어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노환인위원

예, 거기의 2호에 보면 “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정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 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다음에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 특약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자, 그러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방금 말하는 단서규정 이 부분의 특약 제14조 4항에 보면 “제12조 2호 규정에 의하여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방법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 돼 있단 말이에요. 다만, 이 경우에도 분양전환 당시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주택 분양가격(예상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이 내용을 내가, 우리 봇들마을 7단지가 있어요. 동양엔파트 민간 임대단지인데, 거기에서 지금 사전분양을 일찍 다 해줬어요. 내가 그때 연합회 회장 할 때 이 자료를, 동양엔파트가 이게 문제가 될 때,

박종철위원장

마무리해 주세요.

노환인위원

그 자료를 봤을 때,

박종철위원장

다 아는 사연인데 그것을 지금 자꾸 여기에서 되풀이하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없는데.

노환인위원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동양엔파트가 이 단서, 규정, 방금 이야기한 내용을 계약서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꼼짝 못 하게 된 거예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 동양엔파트에서 사전분양을 해준 거예요, 7억 몇천에. 그렇게 해가지고 임차인들은 상당히 잘 한 거지요, 지금 결과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이제 우리도 2년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노환인위원

자, 그러면 제가 말했던 4항 부분, 이게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도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참고인께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설명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 제1만2호로 이것을 현재도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뽑아가지고 왔고요. 보면 “제1조부터 제13조는 임대주택법에 의해 그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제14조에 특약사항으로 정하는 것임” 의무사항이라고 그랬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상태 그러면 12조의 이 부분은 분양전환 매각가격 산정기준은 이해가 가시지요? 입주자 모집공고에 정한 날까지,

노환인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질의하잖아요. 5년 임대아파트만 해당되느냐, 우리 판교와 같이 10년도 해당되느냐만 내가 묻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사실,

박종철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오늘 참고인을 여기 모신 것은 ‘시가 제대로 주어진 의무를 다 했냐 못 했냐’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고인

참고인

이상태 그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다른 것을 자꾸 얘기하면,

노환인위원

자, 위원장님,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재를 좀 부탁드립니다.

노환인위원

잠깐만 쉬었다 하시지요. 위원장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광환

안광환위원

의사진행 발언,

박종철위원장

아니, 그러면 중요하면 이게 시간 후에 따로 간담회 형식으로 하도록 하는 게,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

박종철위원장

이것은 적절치 않아요. 빨리 끊읍시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지금 감사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노환인위원

잠깐만, 잠깐만.

어지영위원

증인을 모셔와가지고 감사를,

광환

안광환위원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입니다.

어지영위원

참고인을 모셔와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원활한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인 보세요. 왜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해석에 있어서 우리 판교 입주민들이 견해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법리의 해석 부분을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문제가 돼서 내가 오늘 참고인의 의견을 여기에서 확인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주민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만일에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것을 정확하게 정보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엄청난 혼란이 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참고인 생각은 10년에도 이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아니, 이것을 설명을 하라고 그래놓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고인

참고인

이상태 이것을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뽑아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고인

참고인

이상태 그러면 이게 특약사항에 보면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방법은 제12조 2호의 규정에 의해서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작정 무슨 감정평가로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산정방법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가격의 산술평균으로 하되, 이 경우에도 분양전환 당시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주택의 분양가격에서, 분양 예상가격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에 이거 꼭 작성해야 됩니다.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에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5년 공공임대나 10년 공공임대나 어떤 임대든 85㎡ 이하인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이것 때문에 공고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자, 그러시면,

고인

참고인

이상태 그럼 거기에서,

노환인위원

자, 좋습니다. 자, 참고인 잠깐만.

고인

참고인

이상태 거기에서 감각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분양가격은 어떻게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에 공고가 되냐 하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분양가가 정확한지를 검토해서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에 공고를 해야만 하게 돼 있는 게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인께서는 5년, 10년 동일하게,

박종철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노환인위원

표준계약서가 적용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그것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박종철위원장

아니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동일하다는,

창근

윤창근위원

그 내용 정리해서 주세요.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그만,

박종철위원장

참고인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

고인

참고인

이상태 아니요,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제가 갈게요.

어지영위원

아, 그만 좀 하세요.

박종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박종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5년,

어지영위원

정회해 주세요, 이렇게 할 거면.

고인

참고인

이상태 잠깐만요, 5년짜리고 10년짜리고 이 방법대로 하게 되면 5년짜리는 그 당시의 표준 건축비하고 그 당시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하고 산정하는 방법이 10년짜리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되면 5년짜리하고 10년짜리하고, 10년짜리가 약간 유리하게 돼 있어요. 택지비에서 60㎡ 이하는 조성원가의 60%를,

노환인위원

65%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60%입니다. 60%를 적용받게 돼 있고 85㎡ 이하는 85%를 적용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짜리보다 10년짜리가 더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공임대 목적은 뭐냐 하면 건설을 한 건설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건설원가에 보면 영업마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넘겨가지고 폭등했다고 해가지고 폭등한 가격까지 전부 다 임대사업자한테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다 했고요. 그 자료를 원하신다면 제가 다 제시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박종철위원장

하여튼 이상태 님, 오늘 우리 노 위원이 서로 입장이 다르잖아요. 판교에서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입장이 서로 달라요, 공공과 민간이 서로 다르고. 이런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깊은 생각이 있어서 오늘 모신 것 같은데, 저도 다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한번 우리가 이런 간담회라도 이런 장소와 시간을 만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견을 듣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오늘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해서 이걸로 우리 참고인 이상태 님의 증언을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리고 우리 노환인 위원님, 시간이 벌써 너무 많이 지났어요.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빨리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끝냅시다. 마무리 발언만 해주세요.

노환인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냥 그 상태로 마무리하십시오.

박종철위원장

마무리 발언, 다른 것 말고.

창근

윤창근위원

1시간이 훨씬 넘었어, 1시간이.

노환인위원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우리 이상태 참고인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판교 10년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참고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재명 시장께서도 시정질문에서 답변했던 내용도 우리 주민들께서 참조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제 2년 남았습니다. 전체 LH하고 민간 동일하게 2년 후가 되면 분양전환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하튼 저는 지역 시의원으로서 최대한 우리 임차인들이 유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또 법리적인 해석이 유리하면 거기에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으면 그게 관철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이상태 참고인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또 이렇게 임차인들한테 많은 정보를 주시고 해준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자칫 이게 잘못 법리해석이 되게 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만 주민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또 큰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참고인, 열의를 가지고 오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장

다음에 이런 또 좋은 고견을 듣는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장

들어가셔도 좋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저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저도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참고인 나가주시고요.

고인

참고인

이상태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의회는 서로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고 약속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30분 얘기하다가 1시간 20분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골자는 딱 두 가지예요. 그 골자 두 가지를 가지고 여기에서 법률조문을 일일이 확인하는 그런 자리인 것도 아닌 거고,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 맞아.

창근

윤창근위원

꼭 해야 할 핵심적인 두 가지에 대해서만 정리를 했으면 제가 볼 때는 20분이면 딱 끝날 얘기인데 이렇게 의사진행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런 참고인을 부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딱 필요한 얘기만 물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자료나 이런 걸로 다 대체하고 해야지 여기에서 그것을 법조문까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박종철위원장

예, 참고인 진술,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도 앞으로도 증인, 참고인 다 남았는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하면 이것은 행감이 아니에요. 사전에 정리하고 별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보니까 딱 두 가지 골자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위원장

저, 위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을 좀 날카롭게 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저도 뭐 지역구니까 우리 노환인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쪽 지역이 성남시민이고 억울한 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 여기는 분명한 행정감사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간과했던 부분이 참고인이나 증인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님, 명확하게 어드바이스해 주셔야 돼요, 위원들한테. 이게 간담회 자리인지 행감에 꼭 필요한 참고인인지 증인인지. 그다음에 참고인을 불렀을 때 그 과에 해당되는 행감을 할 때 참고인이 옆에서 불러줘야지, 이건 뭐 과 집행부에서는 답변도 못 하고 참고인 혼자서 1시간 동안 떠들고 어느 위원은 또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고 들고. 이게 개인 의정활동하는 행감 자리입니까? 전문위원님 똑바로 하세요! 위원장님, 다음에 저희 상임위에서 참고인이나 증인 부를 때 명확하게 위원들한테 어떠어떠한 이유에서 증인 채택해야 되고 또 참고인이 채택돼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그때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안광환 위원님 재차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함께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이것을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어느 순간에 잘라버릴 수 없는 우리 동료 위원하고 또 외부에서 참고인이라고 여기 온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하는 이 상황에서 무자비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 위원장 입장이었고요. 어떻든 제가 총괄적으로 전체를 날카롭고 합리적으로 의사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지영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극수

안극수위원

그만해, 제발.

박종철위원장

나 혼내는 거면 그만합시다.

어지영위원

저 발언,

박종철위원장

예,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발언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증인이라든지 참고인을 부르는 것은 감사에 도움을 받고 행정공무원들이 거짓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성토를 한다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뭐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특정 위원님께서 발언 기회를 다 쓰셨어요, 거의 사실은. 그렇다고 그러면 이 이후에 진행되는 감사에 있어서는 시간에 대한 배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박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본인이 참고인, 증인 해서 할 이야기 다 하고 또 다음번에 각 부서할 때마다 시간 다 쓰고 저는 이런 식의 감사진행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이후에 진행될 각 부서별 감사에서는 발언시간 이런 것들을 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박종철위원장

정회?

극수

안극수위원

그냥 해.

박종철위원장

정회보다 그냥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극수

안극수위원

계속 이어서 해.

노환인위원

(한숨) 자, 위원님들,

박종철위원장

정회할까요, 기분이 안 나는 모양인데?

어지영위원

정회하고 가세요.

박종철위원장

국장님, 저희 5분만 쓰겠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박종철위원장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현성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곽현성입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상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이철 주택과장입니다. 서용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공로연수 중인 이재헌 건축과장을 대신해서 녹색건축팀장 김성노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성남 도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고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요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와 이해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공통사항 17건과 도시계획과 용도지역 변경현황 등 18건, 주택과 사회초년생 행복주택 추진현황 등 10건,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등 18건, 건축과 건물 옥상녹화 추진현황 및 지원내역 현황 등 10건, 총 73건의 수감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요구목록 2번, 판교시설물 하자보수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등 8건은 처리사항이 없어 해당 없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12쪽 201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의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36건, 자료요구 3건 등 총 40건 중 35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도시주택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인 성일학교 이전 관련 등 3건과 공동주택과 건의사항인 판교 임대아파트 분양 관련 등 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수감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박종철위원장

예, 곽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님, 구미동에 있는 법원부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

한구

강한구위원

내용 알고 계세요?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25년간 지금 방치를 해놓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1공단에 법원은 언제 들어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대법원까지 출장을 다니고 계속 대법원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결정된 것은 없고 TF팀을 작년 연말에 구성을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TF팀 구성됐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하기로 대법원에 요청이 와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금년도 3월에 저희가 직접 대법원에 방문한 결과에 의하면 정책결정의 주요사항이 대외적으로 노출의 우려가 있어서 TF팀 설치하는 것은 보류하고 자체 내에서 정책 결정되면 저희가 의견을 받는 걸로 하고 현재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1공단이 정리가 돼야지 법원이 거기로 들어오든지 말든지 결정을 할 것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1공단에 대한 로드맵, 1공단에 대한 계획은 법원 쪽에 전달이 된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계속 저희가 추진사항을 협의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3월,

한구

강한구위원

1공단에 대한 모든 토지는 다 수용이 돼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공공청사부지로 지금 지정이 돼 있고요, 수용은 아직 계획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아직도 개인 땅이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작년 행감 때나 재작년 행감 때나 똑같은 거지요, 지금? 단 1보도 전진된 것이 없는 거지요?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랑.

한구

강한구위원

무슨 협의를 하고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건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소송은 어떻게 돼 버렸어요? 소송은 우리가 이겼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완전히 끝난 겁니까, 소송은?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종결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인 토지를 강제수용 들어갑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이제 사업 주체가 결정되면 거기에서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협의매수를 우선 하고요,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재결을 통해서 수용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사업 주체는 언제 결정이 돼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사업 주체는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결정사항 전달을 아직 못 받았는데요, 결정되는 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몇 년째 똑같은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국장님들이? 국장들이 바뀌면서,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주체가 대법원이기 때문에요, 이전 주체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그렇지가 않고요, 우리 쪽에서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우리가 지금 “1공단으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공단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본 위원이 계속해서 거기가 빨리 결정이 나야지 구미동 법원부지가 결정이 나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법원부지에 대한 정책방향, 우리가 구입을 해서 거기에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구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1공단이라는 데 아니면 현재 법원, 검찰청 자리 어느 쪽에 놓을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그럼 1공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다면 지금 들어온다고 결정 나면 들어올 수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들어와요, 협의보상 아무것도 안 해놓고?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그게 처음에 시작이 돼서,

한구

강한구위원

협의매수라든가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들어옵니까, 남의 땅에?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결정이 되면 실시계획 인가를 도시계획으로 승인을 받으면 바로 진행되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실시계획 인가를 내고 협의보상을,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미리 할 수는 없습니다. 미리 하면 수용 절차를 못 받는 게,

한구

강한구위원

협의보상을 시작했고 그다음에는 안 되는 것은 강제수용으로 들어가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진행을 시키면서 언제 언제까지는 땅, 끝이 난다. 그러면 언제부터는 너희들이 여기에 설계를 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법원에서도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들어오든가 말든가? 그것을 하라고 수없이 지금 몇 년째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법원부지라고 남아있는 구미동 땅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25년째 그렇게 방치하고 주민들 우롱해도 되는 거예요? “1공단 부지에 좋은 공원을 조성해서 본시가지에 허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법원단지 이쪽에 유치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수년째 주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공약을 하고 보고를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된 것은 하나도 없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이대로 그냥 내버려두고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퇴직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2016년 작년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계속 방문하고 가서 설명하고 공문요청하고 해서 계속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의사가 있기 때문에 작년 9월에 TF팀을 구성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 주체가 결정되면, 대법원에서 이전하는 결정이 되면 그 이외의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가 바로 할 거고요, 그런 절차 준비는 다 저희가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산 이런 게 다 결정이 된 상태에서 해야지 미리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이 선행돼 버리면 수용절차가 1년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법적인 기간이 지나버리면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수나 그런 것은 준비된 상태에서 결정이 나고 예산 확정이 되면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조속히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법원 쪽에서 성남시로 ‘구미동으로 이전할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적률을 완화해 주라’ 그거 제안받은 적 있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것은 제안받은 적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부했습니까? 거부했지요? 답을 어떻게 줬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거부했습니다,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

왜 거부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청사부지이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어디가?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구미동에 있는 게 청사부지이기 때문에, 현재 200%거든요, 용적률이. 그런데 200%가 그 당시에 주변 여건하고 청사 전체가 200%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00%도 지금 800%로 해달라고 했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것은 부당하다. 현재 200%에서 청사 짓는 것은 저희가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을 용도변경하는 부분은 저희가 동의할 수 없다.

한구

강한구위원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은 부당하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가 통보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공공청사가 들어오면 그 주위에, 공공청사라는 것은 공익을 위한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공익을 위하는 것이고 그 주위의 환경이 달라져요. 지금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면서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기업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업유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성남시로 그 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순기능이 많이 올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정책방향을 그렇게 잡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그것은 시장께서 결정을 하는 거고, 그런 허가권자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공공청사가 들어와서 그 지역에 순기능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야말로 주민들의 숙원이 풀리고 그런 거라면 우리가 법의 잣대를 딱 들이대고 이것은 해줍니다, 못 해줍니다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못 해주는 것은 지금 본시가지에서 법원을 빼기가 어렵지요. 본 위원도 법원을 빼오라고 소리 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본시가지에 법원을 거기에 넣는다면 그 사람들이 빨리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도 그 사람들이 빨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도 만들고. 그런 것을 우리가 “준비를 빨리빨리 해주세요.” 그래야지 “구미동에 있는 9700여 평의 땅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돼 있지요, 지금? 현재 있는 법원 자리에 우리가 다시 이것을 리모델링이라든가 재건축을 시켜서 주저앉힐 것인가 아니면 꼭 1공단으로 와야 될 것인가. 그런데 1공단인데, 1공단에 대한 준비가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줄줄이 연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지요? 법원은 법원대로 답답하고 우리는 마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5년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빨리빨리 진행 안 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1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수용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행정적인 절차, 법적인 절차가 남아있다면 화끈하게 구미동에 인센티브를 줘서 법원을 유치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쪽에 주민들이 원하는, 아니면 경제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면 그쪽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서 판교 또 분당 그리고 이쪽의 기업이 이렇게 크로스트(crossed)로 연결되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고용창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검토를 좀 해보세요. 일절 검토 안 하고 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요, 검토 다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한 것이 ‘본시가지에 기업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결론입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지요, 공공청사부지 결정하기 이전부터 검토를 해서 공공청사를 집어넣고요, 지금 위원님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러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관련 부서나 기관을 방문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자료,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한번 답해보세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보세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진행사항은 제가 내용은 있는데요, 제가 별도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한구

강한구위원

구두로, 구두로.

창근

윤창근위원

복사해 주세요. 복사 해 주라고.

한구

강한구위원

간단하게 구두로 얘기해 봐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한 3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진행사항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추진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원에서 결정되면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조기에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복사해 주세요.

어지영위원

자료로 제출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거 지금 복사하세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내용을 알고, 이것은 질의하는 저뿐만이 아니고 본시가지 의원님들께서도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거지요. 이것이 준비가 돼야지 법원이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준비 다 돼 있습니다,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뭐가 준비돼 있어요, 받을 준비돼 있어요?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남의 땅 들고 우리가 지금……. 그게 우리 땅입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 땅을 사서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 땅 1만 평은 어떻게 만들 건데요? 우리가 1공단에다 법원에 줄 그 땅은 뭘로 만들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결정했습니다, 남의 땅에다. 그 땅을 우리가 지금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로. 그래야지 법원에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렇게,

한구

강한구위원

안 그러면 법원도 등기로 해주든지!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

그게 지금 안 돼 있잖아요. 돈 줬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사서 할 경우에는 또 환매의 조건이 걸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그쪽으로 바로 주든가 우리 쪽으로 갖고 와서 그쪽으로 판매를 하든가,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국가,

한구

강한구위원

구미동 법원단지하고 맞바꾸든가. 이런저런 것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남의 땅을 들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언제 협의매수를 할 것이고, 안 되면 언제 강제수용을 할 것이고,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고, 그럴 경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고, 그러면 그때까지 법원은 계속해서 지금 좁은 데에서 주차장도 없는 복잡한 데에서 그럼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야지 우리가 기다리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자료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사하러 갔으니까요.

한구

강한구위원

법원은 그럼 이제 일단 그 자료를 보고 그리고 얘기하겠습니다. 하나 더.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알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구미동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자료를 갖고 가버렸네.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제가 도시계획과에 물으려다가 국장님한테 묻습니다, 한꺼번에 총괄질의로 끝을 내버리려고. 이것도 지금 25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제학교 그런 유치를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 입안 부서거든요. 거기에서 작년 2016년 12월에 통지하기로는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 못 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다른 용도로 지금 저희가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이 지금 25년째 얘기하는 거예요! 25년째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 최종적으로 한 것은 작년 12월부터 12월 9일 학교는 최종적으로 사용을 못 하고 그 이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그 용도가 뭐로 돼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지금 학교시설로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12월 9일에 학교로 사용하지 못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게 도대체?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고등학교 부지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것을,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을 우리가 시가화 예정지구로 바꾸기 위해서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했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거부당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거부당한 이유가 뭐예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

한구

강한구위원

왜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가 시가화 예정용지로 해서 다른 용도로, 정책방향을 누가 지금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경기도에 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반려가 왔어요. 반려된 이유가 뭡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

한구

강한구위원

알아요, 몰라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 주변에 공원이 있으니까 공원하고 연계해서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게 어떠냐, 개발보다는. 저희가 시가화 예정용지라고 하면 보통 개발용지로 보잖아요, 다른 시설물 들어가는 것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무슨……. 내용도 하나도 모르면서 무슨 지금,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요, 그렇게 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변이 공원이기 때문에, 주변하고 관계된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 상태로 유지하고 개발을 억제했으면,

한구

강한구위원

그냥 공원으로 써라?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억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으로 반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반려가 됐으면 그것을 시가화 예정지구로 바꿔가지고 ‘다시 공원으로 하세요.’ 이렇게 그쪽에서 우리한테 지시를 하지요. 학교 용지로 그냥 그대로 묶어놨다는 것은 그 뜻이 아니지요.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거지 학교용지가 지금,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 현 상태,

한구

강한구위원

현 상태는 그렇다면 공원도 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개발하지 못하고 거기 포클레인 하나 갖다 댈 수가 없어요. 그럼 현 상태로 지저분하게 짓다가 만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라고 경기도 놈들이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취지는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무슨 지금 정신 없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취소시킨 저기는, 개발하는 건 가능하면 억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답을 하려면 내용을 알고 답을 하시고 아니면 깔끔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 자리는 그대로 학교용지로 내버려둬라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왔지요. 경기도에서 그 자리는 대학 유치에 적합한 곳이다라고 해서 지금 경기도에 대학이 들어올 각 부지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선정한. 안양에도 있고 시흥에도 있고 고양에도 있고. 거기에 우리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대학이라는 것이 여기에 유니버스티, 대학교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요. 그렇지만 단과 혹은 무슨 경상대학 의과대학 딱 하나는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되지요, 거기가. 거기가 학교부지로 된 것이 몇 평인 줄 아세요? 몇 평이 학교부지로 돼 있어요? 공원은 몇 평이에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1만 8000㎡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평으로 얘기해 봐요,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6000평 정도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5500평이에요, 학교부지로 만들어진 것은. 총 한 8500평 중에서 나머지는 공원으로 편입시켰고 하수종말처리장 땅 평수입니다. 5500평을 학교부지로 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만약 경기도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들어올 때는 옆에 있는 공원 다시 해제해가지고 더 넓힐 수도 있지요. 그러면 왜 그쪽에서 반려를 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경기도에 가서 너희들이 학교용지로 계속 묶어놓은 이유가 뭐냐, 뭘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쪽에서, 거기 대학을 유치할 홍보책자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러면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협력해서 무슨무슨 대학교의 대학이라도 유치하자든가 대학원을 유치하자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성의를 보여야 하고 그쪽하고 논의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빨리 시가화 예정용지로 풀어달라. 지금 이대로 방치해가지고 매년 몇억씩 들어가는 관리비 우리 부담하기도 부담스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하다.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민원이 세다. 그러면 국제학교라는 것은, 국제학교를 유치하면 분당이 달라지고 성남이 달라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못 하지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을 가지고 국회의원들하고 논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 경기도에 국제학교 유치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무조건 오케이예요. 그런 것도 안 하고 저런 것도 안 하고 시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를 주고 제안을 줘도 일절 움직이지 않고 지금 그렇게 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대로 방치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경기도,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협의할 거예요, 지금 10년째 20년째 이러고 있는데?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바로 협의하겠습니다. 그 내용가지고 자주 협의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여태까지는 내용을 잘 몰랐는데 이제부터 내용을 알았으니까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고 협의하고 또 우리끼리 협의한 것을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이 의사결정하지만 시장님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알아야겠지요. 시장님은 도대체 그 자리를 어떻게 뭘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를 가서 경기도하고 논의해야지요. 시가화 예정지구로 왜 반려를 시켰느냐. 너희들이 지금 이것을 큰 어떠한 계획이 없다면 우리한테 넘겨라. 그러면 시가화 예정지구로 풀어주라. 그래야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 그림을 놓고 정책방향을 결정할 것이 아니냐 하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할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부터 할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바로 하겠습니다. 행감 끝나면 바로,

한구

강한구위원

빨리 얘기해 봐요. 왜냐하면 하도 거짓말을 시키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행감 끝나고 바로 저희가 정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행감 끝나고?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바로 추진하고. 언제쯤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진행사항은 경과 나오는 대로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 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회기 안에?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법원은 이따 본시가지 의원들이 또 물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이제, 저는 구미동의 법원단지가 어떻게 계획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 크지요. 9700여 평의 방대한 면적, 거기에 대한 것도 논의를 하셔가지고 같이 주세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야지 시민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 시의원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답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허위보고를 하면 우리도 시민들한테 허위보고를 하게 돼요, 그것만 믿고.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쪽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서 답 주시도록 하시고, 다른 것은 과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강한구 위원님 20분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얘기하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중식 후에 하시지요, 시간 다 됐는데. 5분 남은 때, 이거 내가 10분은 걸리는데 5분 모자라서.

한구

강한구위원

10분 해. 괜찮아, 조금 늦으면 어때.

창근

윤창근위원

10분 더 걸릴 수도 있고.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정회하시고 식사 후에 하시지요.

어지영위원

정회해요, 그러면.

창근

윤창근위원

어차피 다 할 얘기들 했으니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에,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의사진행발언 적극 동의합니다. 윤창근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따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박종철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총괄질의 강한구 위원 마치시고 그다음 순서 같은데,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아까 얻어놓고 점심 먹으러 갔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러셨어요? 그러면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오전에 총괄질의를 너무 길게 해서, 사실 저도 총괄질의를 할 게 많은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강한구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1공단 법원 문제하고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흥동 행복주택 건립사업, 이 사업은 신흥주공아파트와 우리 성남시립의료원 부지였던 임대주택 짓는 부지와 사이에 있는 사유지, 그 사유지에 행복주택을 건립하려고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2017년 3월 행정자치부 투자심사 결과 사유지 수용 및 그에 따른 과도한 성남시 재정투입 발생 우려가 있어서 불허됐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부적격 통보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게 최초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최초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불허가 됨에 따라서 그 사업은 불가능하게 돼서 중지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사실관계만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복주택 바로 옆에 붙어있는 과거 시립의료원 부지였던 임대주택사업도 지금 멈추고 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중지입니까, 아니면 진행입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것도 자체 사업으로 저희가 임대주택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요, 추진 중에 행자부에서 투융자 심사하면서 행복주택으로 추진하는 게 어떠냐 그런 사항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중지하고 다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두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시립의료원 부지였던 곳은 임대주택으로 추진했고, 사유지인 신흥주공 재건축사업 부지와 우리 임대주택 부지 사이에 있는 사유지는 행복주택으로 추진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두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투자심사나 이런 것들을 거쳐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두 사업에 대해서 중앙에서 부정적 의견을 낸 거고 특히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사유지 수용이 어렵고 성남시의 재정이 과도하게 투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허하는 것으로 해서 아주 중지가 됐다는 말이에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부적격 통보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 두 가지 행복주택과 임대아파트 사업에 대해서 수차례 문제를 지적했어요. 이것은 뭔가 방향이 틀렸다 이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동안 용역하고 이러느라고 돈도 많이 썼는데 지금 이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임대아파트 사업은 행복주택으로 새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 행복주택 하려고 했던 것은 멈추는 상황이고 이래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애당초부터 우리가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추진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 행복주택은 그게 사업 가능성이 높으려면 시유지나 공공부지,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국공유지.

창근

윤창근위원

예, 국공유지 이런 걸 대상으로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잔뜩 껴있는 거를 행복주택 하려다 보니까 실패한 거고 또 반대로 시유지인 시립의료원 부지는 거꾸로 임대아파트 하려고 하다가 지금 부적격 판정을 받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이 문제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하시자고요. 시유지나 국공유지 이런 데 행복주택을 하고, 임대주택은 마찬가지로 거기에 해야 되겠지만 정책적으로 어쨌든 행복주택 이런 부분을 더 선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공공 10년 공공임대 이렇게 10년 내 분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이것을 정책적으로 결정할 때 앞으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야 이렇게 몇 년간 허비하고 결론적으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신흥동 행복주택과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는데 다만 우리가 행복주택을 지으려고 했던 사유지가 많이 껴있는, 거의 대부분이 사유지이고 시유지가 조금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아예 중지하고 말거냐는 문제가 남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대안이 뭡니까? 그냥 아예 포기하는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현재로는 포기하고요, 그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하는 건 아직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시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게 임대아파트 아니면 임대주택 아니면 행복주택인데, 우리시가 검토할 수 있는 게 없지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다면 이제 거기까지만 정리하고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의 경우에는 판교신도시가 들어섰고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입주했습니다. 그다음에 판교창조밸리가 다시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판교를 주변으로 하는 곳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성남시 발전에는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업들 유치가 되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 종사하시는 분들이 과연 성남에 입주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외부에서 출퇴근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 외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80% 이상 외부에서 출퇴근을 한다, 용인이나 서울 이런 근교에서 출퇴근을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기업은 거기서 근무하지만 그 사람들이 출퇴근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교통혼잡 문제, 교통문제에 대한 것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정주기능, 성남의 직원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주기능을 높여야 해결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외부에서 출퇴근하지 않고 근처에서 살아야 정주기능을 높이면 교통난까지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주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하면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이거든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은 결국은 뭐냐 하면 대규모의 민간 분양아파트가 아니고 행복주택, 임대주택 이런 질 좋은, 외국의 아라바 주택 그런 식의 임대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초년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신혼부부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기업에 취업해 있는 종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이런 사람들이 용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소규모 임대주택이나 혹은 분양을 하더라도 소규모 분양주택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여기 직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정주기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교통문제나 이런 것들도 발생하지 않고 또 더불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판교나 판교창조밸리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 얘기에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동의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택에 대한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은 신흥동 같은 경우는 실패한 케이스이고 몇 년을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도 가져오지 못한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주변지역에 우리가 그러한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이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하는 정책적인 플랜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원동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과거에 공업용지 부지였지만 그것을 변경시켜가지고 지금 주택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주택을 지어가지고 분양해가지고 일시에 이익을 창출하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바로, 동원동 가깝거든요, 판교나 창조밸리나 이런 쪽에. 이런 부분들에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주택들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야탑3동에 230여 세대가 들어가는 행복주택을 짓는다고 그렇게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모르십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분양주택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기사에는 행복주택이라고 떴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저는 분양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확인이 아니라 제가 지금 기사를, 오늘 조금 전에 따끈따끈한 몇 시간 전 기사인데.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분양이에요, 아니면 행복주택이에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분양입니다, 저희는.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요. 저는 그런 부분을 분양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야탑 같은 경우도 주변에 기업들 많아요. 행복주택, 소규모 임대주택, 소규모 분양주택. 분양주택을 하더라도 소규모. 정주기능을 높이는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야탑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근 주민들을 설문조사하고 그랬지만 임대주택 하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분양아파트로 방향을 바꾼 사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면 안 되지요.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해당되는 과 때 첨가해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결론 내릴게요. 어쨌든 지금 우리시는 앞으로 일본처럼 우리도 주택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거든요. 주택을 소유하기보다는 큰 대형 평수로 호화스럽게 살기보다는 임대해서 살고 작은 규모의 행복주택 그러면서도 고급주택,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그렇게 가주지 않으면 판교나 판교창조밸리나 야탑테크노밸리나 상대원테크노밸리나 이런 기업들에 들어와 있는 직원들이 전부 출퇴근하게 돼요. 정주기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저희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한 2000세대 정도 행복주택 하고 따복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경기도가 하고 있는 따복하우스나 이런 것들을 왜 유치를 못 하느냐, 지원도 많은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행복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입주선정권, 우리 성남시민에게 100%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고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행복주택이나 이런 거를 지을 때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조건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따복하우스보다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행복주택이나 이런 것을 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행감 때나 지금이나 보면 행복주택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된 것은 불과 100세대도 안 되는 양이지, 계획만 있을 뿐이지 성과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시기적인 건데요, 지금 계획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00세대 정도는 분명히 저희가,

창근

윤창근위원

2000세대를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관철시키겠다는 거에 대한 플랜을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이런 겁니다. 우리시가 자족도시로 또 정주기능이 살아나는 도시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행복주택이나 사회초년생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나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짓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나온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신흥동에서 실패한 이런 사례처럼 하지 마시고 제대로 사업을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해보자 이렇게 제가 주장합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한 20분 중에서 4분 남았으니까 이것만 마무리하고 총괄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께서 1공단 법원문제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거의 100% 동의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이렇게 해야 되지요. 첫 번째, 법원이 이전할 의사가 과연 있는가, 그냥 그 자리에 눌러앉고 말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일단 판단해 주십시오. 이전할 의사가 있어야 1공단도 필요한 거고 구미동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주차난이 심각하고 그렇지만 굳이 이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1공단이고 구미동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우선 이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대법원 접촉하셔가지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이전 의사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있어야 돼요. 이전 의사가 있다고 치면 1공단으로 와야지요. 1공단으로 와야만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있으면 1공단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부지는 사유지예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사유지인데 그게 법원으로 올 수 있도록 공공청사 부지로 정해놨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우리가 이전하는 거에 대한 뒷받침은 상당히 빨리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나 우리가 그 땅을 사서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문제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그것을 사가지고 구미동 부지랑 교환하는 것도 행정처리상 안 됩니다, 맞지요? 우리가 그 땅을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사서 구미동 부지랑 교환하는 것도 안 됩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샀을 경우에 수용재결이 될 경우에 나중에 목적대로 안 썼으면 환지를 판매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살 수도 없고 산다고 하더라도 서로 맞교환하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할 테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에 틀린 것만 얘기하세요. 맞교환 안 되니까 대법원이 바로 그 땅을 사서 해야 돼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걸 대법원이 사서 하는데, 행정적으로 우리가 도와주면 돼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그런 절차를 통해서 법원이 1공단으로 온다고 치면 그럼 구미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마 해결해 줘야 될 겁니다. 구미동은 현재 법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나 이런 게 공공청사 부지로서 한계가 있어요. 사업 자체가 사실 누가 봐도 사업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원이 1공단으로 온다고 결정하면 구미동 부지는 우리가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 지구단위계획 변경해 줘가지고 그걸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 아주 효율적인 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그것도 뒷받침해 줘야 돼요.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뒷받침을 해줘야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1공단 부지를 대법원이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예산상 시비가 안 걸려요. 그래서 이 세가지예요. 이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알아봐주시고, 이전한다면 1공단으로 하되 그것은 대법원에서 자율적으로 땅 사서 하게 하시고, 대신 구미동은 공공청사 부지 풀어주고 지구단위계획 변경해 줘서 그 땅의 활용가치를 높여줘야 대법원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다, 1공단으로 올 수 있다 이런 조건 세 가지를 다 맞춰줘야 법원의 이전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글쎄요, 용도변경 부분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건 없고요, 저희가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도와줘야 원활해집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나머지는 과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어지영 위원님, 제가 먼저 발언을 좀. 처음으로 내가 한번. 국장님, 방금 전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구도심 주택개발 등등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우리 성남시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택사업이라든가 등등 개발사업 관련해서 제대로 완성된 게 하나도 없어요. 소문만 계속 있고 어디에는 무슨, 동원동에는 주택사업을 어떻게 하고 신흥동 부지는 임대주택사업을 어떻게 하고 등등. 야탑은 할렐루야교회 토지문제 가지고 그렇고 서현동은 도시개발공사에 맡겨서 보존녹지로 되어 있는데,

웃음

김영발위원

시가화 예정지.

박종철위원장

시가화 예정지 등등. 말로는 여러 가지 장밋빛 청사진이 막 나와요. 그후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고 또 진행하다가 멈춰있고.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깨끗하게 정리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국장님 또는 누군가가 시원스럽게 대답을 해주시는 게 참 좋겠고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박종철위원장

그다음에 성남시의 본청과 구청, 이게 건축인허가가 본청에서 하는 게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본청에서 하는 것은 어떠한 절차, 구청에서 하는 것은 어떠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인허가가 이루어지는지 저는 도시건설에 경력이 짧아서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엊그제 분당구청 행감 때 서현동 저쪽 깊이 들어가서 보리밥집 유명한 집이 있는데, 그 근처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존재한다고 언론에 나고 그랬다고 그래서 청장님, 당시 건축과장, 우리 위원님들 함께 중식 후에 현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가고 난 다음에 들리는 얘기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바르게 잡고자 하는 건데, 우리 위원들 중에 누군가가 건축허가를 내려면 현장에 꼭 공무원이 가봐야 된다. 가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공무원이 현장에 가는 게 아니라고 해요. 어느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제가 프로세스를 묻는 겁니다. 제 상식으로는 건축인허가를 하게 되면 설계사가 있고 건축사가 있고 무슨 감리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리해서 허가신청도 하고 일련의 행정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렇고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는 것은 금기시라고 그럴까, 적절치 못한 걸로 그렇게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가 거기 갔다 오고 나서.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 오해가 없이 바르게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말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공동주택과장님, 이게 조례에 의해서 아파트단지에 우리가 상수도 배관 공사를 한다든가 노후배관 공사할 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초에 분당에 지어진 아파트단지 내에는 그런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지어져야 되는 유치원이라든가 등등 이런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나 또는 관리 주체에서 노후배관 공사를 할 때 같은 배관라인을 쭉 타고 가는 유치원이라든가 단지 내 부속 건물이나 시설에 거기에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자기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의 번영회라든가 상가운영위나 관리 주체가 아파트 관리 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제제기를 해서 하겠지만, 유치원을 경영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러한 절차라든가 노하우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녹물이 나오는데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면 ‘생수 사서 먹이면 되고 정수기 달면 되겠지’라고 얘기하겠지만 거기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 애들이 손 씻고 세수하고 하는 물은 이렇게 더러운 물이 나올 수 있는 거지요. 더군다나 그것이 면역이 약한 어린 아이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시정되도록 뭔가 정책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유치원을 단지 내 별도의 등기를 내서 자기들끼리 따로 관리를 법적으로 하게 하든가 아니면 난방배관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난방이라든가 상수도 이런 것들을 독립적으로 따로 자기들 사유화해서 해놓는 게 아니라면 할 때 함께해야지, 나중에 이거 따로 이거 따로,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커지고 공사할 때 해버리면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돈도 별로 안 들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물론 과장님 부임하시기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정책적 배려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속히 대안이나 정책을 마련해서 이 시간 이후로는 공공지원을 받는 아파트단지에 들어있는 유치원이라든가 기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는 별도의 그분들의 요구 없이도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 주체에서 그런 공사를 할 때는 제대로 잘 원만하게 단지가 운영되도록 거기에 있는 단지 내 시설들이 흠결 없이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리고 이 민원은 우리 서현동의 시범단지 우성종합상가에서 낸 민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분당에 노후된 아파트 리모델링하는데 시에서 공적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상가라 그래가지고 시범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30년이 다 되어가는 상가들인데 아파트단지, 이게 어떻게 단지 내 상가로 되어 있어요, 단지 밖에 있는 건데. 시범단지 우성아파트와 현대아파트 그 가운데 상가단지가 있습니다. 그 상가단지가 H자 2개가 있는데 이것을 관련 주민들하고 당사자들이 리모델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동의해 주지 않아서, 즉 허가해 주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탄원서도 내고 법률사무소에서 이런저런 거 다 첨부해서 보내왔는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상위법이 건축허가를 내주는 데 제도적으로 막고 있어서 해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듣고 있는데, 최근에 상위법이 완화가 돼서 이제는 그와 관계없이 해줄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주장들을 하고, 이 사람들은. 또 우리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을 바꿔주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지구단위계획보다 상위법이 뭐지요? 그게 도시계획법인가요? 지구단위계획 위에 상위법이 뭔가요?

김영발위원

관리.

박종철위원장

도시관리계획법?

김영발위원

예.

박종철위원장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 부분 오늘 국장님과 함께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나하나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시켜주시고 문제가 있었던 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이걸로 제 발언 총괄질의 멈추겠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답변을,

박종철위원장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도시계획으로 입안돼서 준공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가지고 진척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입안하면 입안하고 나서부터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종 평가도 있고 설계도 해야 하고 타당성용역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실시설계 승인하고 건축이면 건축인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주택이면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착공하고 준공하다 보면 보통 한 사이클이라면 6~7년 정도 걸리고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한 8~10년까지 갑니다, 한 번 계획이 시작돼서 추진할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진척에 답답한 부분은 있지만 그런 거 이해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구청하고 시청 해가지고 업무는 규모를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규모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건축규모가 층수로 6층 그다음에 연면적으로 2000㎡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구청하고 시청하고 업무를 나눠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고, 현장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민원 아니면 나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과거의 부조리 때문에 그런 절차가 바뀌었는데요. 처음에는 건축하면 준공검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준공검사하면 현장에 직원들이 갔지요. 가서 문제가 되니까 그거 제도를 바꿔서 사용검사라고 하는 제도로 바꿨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사용검사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검사로 바뀌었고, 또 문제가 있어서 사용승인을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는데,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당초에 감리자가 직접 가서 했고 감리자하고 그다음에 특검이라고 해서 별도로 준공검사를 하는 특검하고 특검조사관하고 같이 나가서,

박종철위원장

특검이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공무원은 전혀 배제된 상황에서 그분들이 가서 사용승인해 주면 그 자체가 준공처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공무원이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갈 수 있는 것은 민원 발생이 됐다든지 문제가 됐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현장에 관계공무원이 출장으로 해서 출장복명을 하고 관계법에 의해서 저촉됐으면 처분 지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이번에 우리가 거기 간 건 문제되는 거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는 공무원이 현장에 가도 문제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되든지 문제가 발생된 게 나왔을 경우에만,

박종철위원장

예, 문제가 있었으니까 언론에 비춰지고,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동주택의 그 문제는 어떻게, 그냥 그렇게 앞으로 정책적으로 반영하실 건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유치원 수돗물이요?

박종철위원장

예.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황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별도로. 사실 파악이 지금 안 돼가지고요.

박종철위원장

분당뿐이 아니라 본시가지는 아마 더 심각할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마 전체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반적인 걸 검토해서 별도로,

박종철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박종철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안극수 위원이 먼저 신청을 했어요. 어지영 위원님 미안해요. 안극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

국장님, 저도 이따가 과에 해야 될 시간 것까지 총괄질의에서 다 하고 가겠습니다.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이따 좀 덜 하고.

박종철위원장

과 것까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최대한으로 단축을 하겠습니다. 먼저 1공단 관련돼서 가볍게 한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국장님. 1공단은 이재명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총 약 2만 5000평.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1만 평이 법조단지로 돼 있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법조단지는 기존 있는 법원단지, 현재 남한산성역에 있는 그 법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정법원도 들어오고 전체적인 단지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현재 구미동에 있는 단지는 한 몇 평 정도나 됩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9700평 정도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거기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잡혀있어서 5층 이하는 건축물을 할 수가 없지요, 현재로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현재로 봐서는 법조단지를 거기로 이전해서 간다는 것은 규모상으로 누가 보더라도 부족하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시에서 거기를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법조단지가 법원이 거기로 이사 간다 그래도 거기다 법조단지를 하기에는 규모가 작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법원, 검찰청에 있는 이 구청사가 1공단으로 와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자꾸 양다리 정책을 쓰시면 안 돼, 정책을 하나를 가지고 밀어붙여서 가야지. 아까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도 말씀주셨고 또 윤창근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노선은 하나예요. 이미 법조단지는 구도심의 공동화적인 슬럼화현상 때문에 법조단지가 거기 와 있어야 된다는 것, 거기에 따른 목적을 가지고 일단 가야 돼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다른 쪽으로 답변들 주시고 이러면 안 돼.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요, 그런 것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뭘 아니야? 아까 구미동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서 해주셔야지. 그건 정확하게 좌우지간 법조단지는 1공단에 가야 되는 게 맞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상기하고 계십시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 성일학원 이전문제 관련돼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지금 그 부분은 성일학교에서 지난번에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했다가 취하를 해서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이고요, 추가로 이달이나 다음 달에 아마 새로 신청이 들어올 걸로 예상되고 있고, 그간의 추진사항은 다 내용을 아시니까. 의회 청원이 두 번 있었고 또 집단민원으로 해서 탄원서도 제출된 적 있어갖고,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집행부의 의도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성일학교 이전을 특혜라는 그러한 대명제 아래 계속 언론에도 오르내리고 입에도 오르내리고 있는데, 집행부의 의도는 이전할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이전은 저희는 타당성이 있으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처음의 발단 자체가 학교가 밀집돼서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학교 수가 8개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수만 해도 한 9700명이니까 거의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학생들이 한꺼번에 밀려 있기 때문에 통학로 자체가 부족한 것은 현실적으로 맞고요. 지금 일방통행 일부 하고 있으면서 하지만 지금도 출퇴근시간, 등하교시간 가면 시민들하고 합쳐가지고 상당히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집행부의 의견은 최초에 우리 성남시가 애들 등하교하는 그 시간대에 너무 밀집된 학교가 되다 보니까,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이전을 해야 되겠다고 우리시에서 학교 측에 찾아가서 이전 요구를 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협조 요청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금 갑론을박이 되는 거고, 계속 정차가 돼 있다 보니까 청원도 했던 거고. 지금에 와서 시에서는 그래도 일부 해소는 됐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학생들 학교 출퇴근하는 그 시간대에는, 등하굣길 그 시간대에는 엄청나게 혼잡스럽다 이런 얘기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집행부의 의도는 거기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학생 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께서 양방향통행이 아닌 일방통행으로 지금 해놨고 그랬는데도 많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지금도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학교가 만약에 이전된다 그러면 학교 했던 부지는 다시 종 변경을 해서 지금 5층 이하밖에 건축물을 못 하는데 15층 이상을 지을 수 있게끔 용도변경도 이쪽 사업자 측에서 들어오면 해 줄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그것만 답변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검토를 해봐야지요. 그 자체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들어온 부분도 있고 저희가 종 변경을 했을 경우에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공기여하는 부분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게 지금 굉장히 말썽이 많이 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들 그리고 학교 동문회나 이런 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기를 제가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다음은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관련돼서 1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2차도 부결됐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재심의됐습니다, 부결된 게 아니고.

극수

안극수위원

1차 부결, 2차는 재심의에서 부결됐잖아요. 확정이 안 됐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재심의된 겁니다. 재심의 의결. 다음에 다시 한 번 하도록.

극수

안극수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지요, 뭐. 좌우지간 1차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통과 안 됐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그때도 재심의 의결된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재심의니까 어쨌든 1차 때 통과가 안 됐고, 2차 때도 통과 안 됐잖아요. 어렵게 말씀하지 마시고.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3차 소위원회를 구성할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소위원회 몇 명 구성하실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저희 한,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25명이지요, 도시계획심의 위원이?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5~7명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정확하게 말씀주세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7명 정도 할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거기 시의원 한 분은 분명히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전문가는 아니라도.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추천했을 경우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번에 3차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것 때문에도 굉장히 문제가 돼서 주민들 항의 방문하시고 이랬거든요. 3차 때 반드시 좋은 안대로, 지금 2차 때 부결된 걸 가지고 3차 때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담당 교수님도 가서, 전문가 찾아뵙고 그래서 좋은 안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국장님이 지금 여기 위원장이시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부위원장인데 제가 소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소위원회 위원장이시지?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반드시 좀 통과시키는 쪽에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2차 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고 그게 많이 보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접수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보완된 것 확인하고 현장 가서 확실하게 한번 검토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금 동서울대 골프연습장, 동서울대학교 안에 골프연습장 있는 것 아시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동서울대 골프연습장 인허가 관련되는 건데 증축허가가 언제 정도 났는지 알고 계세요? 이거 잘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과장님 있으면 과장님 나오시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건축허가는 2005년도 10월에 됐고요, 사용승인은 2016년도 9월에 됐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건축물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도가?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용도는 그게,

극수

안극수위원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누구 나와서 답,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교육연구시설하고 운동시설로 돼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골프장으로 쓰는 게 몇 층, 몇 층 쓰고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층수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예, 얘기했어요.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녹색건축팀장 김성노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증축허가 접수가, 지금 증축허가가 2015년 10월 28일, 그렇지요, 팀장님?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국장님도 답변해 주시고. 이게 지금 체육시설이지요? 체육시설 골프연습장으로 허가가 된 건데, 이게 몇 개 층을 쓰고 있어요, 동서울대학교에서?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본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10층인데요. 3, 4, 5, 6, 7층 쓰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5개 층을 전부 다 골프 관련된 시설로 쓰고 있는 거네요?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예,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게 각 층, 전체적인 면적은 서류를 또 보셔야 되니까 이건 제가 나중에 알아보고. 그럼 증축허가일이 언제예요? 최초 2005년도 10월 28일?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2005년도 10월 28일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건축물 준공일은 언제입니까?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준공은 2016년도 9월 30일 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증축해서 허가가 접수된 지, 2005년에 접수가 됐고 건축물이 승인 난 게 2016년 9월 30일이면 건물을 짓는 기간이 10년이 걸렸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오래 걸렸지요?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 건물도 시흥동 승마장마냥 성남시에 전국에 딱 하나 있는 건물이네. 무슨 집을 지어도 1~2년, 3~4년이면 짓지, 아무리 큰 롯데월드를 짓는 것도 10년씩 안 걸립니다. 10년씩이나 걸린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걸려서 지은 거예요? 왜 사용승인 이렇게 늦게 난 거예요?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허가사항 변경이 6번 있었고요, 또 임시 사용연장이 3회에 걸쳐서 한 4년 5개월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용도변경이 한 4번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임시 사용승인하는 것도 그렇고, 자료도 어렵게 어렵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라 몇 번을 요청해서 자료도 제가 받은 걸 지금 보니까 10년이 걸린 대표적인 이유 하나가 물론 잦은 설계변경도 있었지만 토지면적이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건축 면적에 비해서.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내가 땅 100평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100평이야. 그럼 이 100평에 따른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법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100평을 가지고 20평밖에 못 짓는데 100평을 가지고 30평을 지었다는 말이에요.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100평을 가지고 30평을 지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토지가 감소되다 보니까 이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10년이 걸린 거예요. 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 그건 아니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뭘 아니에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지적도상에, 토지등록상 면적 자체가 당초에,

극수

안극수위원

에이, 어쨌든 결과적인 것은 그렇다니까. 면적 자체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건축물이 더 큰 거예요, 토지면적에 비해. 팀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나중에, 나중에 발견된 거지요. 나중에 발견이 돼서,

극수

안극수위원

나중에 발견되든 지금 발견되든 결과적인 것은 면적 수에 비해서 건축물하고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착공이나 허가 당시에는 그 면적 자체가 토지대장상에는 면적이 1만 9000이었었거든요. 나중에 그게 확인이 돼서 면적이 줄어들었지요. 줄어든 걸 알고 나서부터 그때 계속 사용승인을 지연,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경과는 그런데 내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맞습니다, 면적대로 하면.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요.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10년 걸린 거잖아요. 뭘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허가 당시에는 그 면적 자체가 맞고,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허가 당시든 준공 당시든 설계변경 당시든 지금 이 시점에는 맞는 얘기 아닙니까? 100평 가지고 20평밖에 못 지어야 되는데 100평 가지고 30평 지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10년이 걸린 거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년이 걸린 건데 어쨌든 건축과에서는 이게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 보니까 건축과에서는 아무 이상 없이 사용승인, 준공승인해 준 거지요?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건 뭐 큰 문제가 없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자연, 가셔도 돼요, 팀장님.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결과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인데 자연녹지지역에서는 20% 정도인데,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이걸 80%로 바꿔줬네요. 지금 이 도시계획관리를 변경해서 20% 정도 자연녹지지역에서 20% 지역에서 제1종 일반지역으로 60%를 변경시켜줬습니다, 국장님.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아유……. 이게 일반인 같으면 가능해요? 제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가능합니까? 건물 그만큼 늘어난 면적만큼 헐어내야 돼요, 저도 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도시계획심의 신청하면 해줘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학교 부지는 전부 다 주거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학교 지역은,

극수

안극수위원

전부 어떻게 봅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전부 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다 주거지역으로 바꿔줬습니다. 기존에 자연녹지 있던 것도 다 바꿔줬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같이 변경시켜준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학교는 학교라는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전부 다 바꿔주면 자연녹지지역에서 20%에서 제1종으로 바꿔주면 60%까지 전부 다 건축물 할 수 있는 거네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거에 적용이 돼가지고 지금 10년까지 걸려서 온 거네요? 그럼 일찍 바꿔주지 뭐하려고 그렇게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이렇게 오래 끌어왔어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 주시면 안 돼.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 일반적으로,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도시계획관리 변경을 우리 도시과에서 한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거 언제 한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2015년 11월 12일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도시계획관리 변경을 2015년,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11월 12일.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고 나서 도시계획관리 변경해 주고 난 다음에 한 달 있다가 바로 건축물 사용승인해 준 거네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 이듬해 2016년도 3월 24일 그게,

극수

안극수위원

2016년 9월 30일 건축물 사용승인해 줬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최종적인 건 2016년이니까요, 2015년 11월 12일 해서 상향조정 최종 정리된 건 2016년 3월 24일 됐으니까 6개월 있다가,

극수

안극수위원

이건 지금 20%에서 60% 정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건 용도변경을 해준 거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취지가 틀려요. 학교에서 공공의 목적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어떤 면적을 20%에서 60%로 변경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갔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미 처음부터 건축물을 다 지어놓고 건축물을 다 지어놓은 상황에서 건축물을, 그것을 봐주기 위해서 용도 자체를, 변경 자체를 이렇게 해서 바꿔준 거란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국장님은 쉽게 말씀하셔서 학교들은 다 풀어줄 수 있는 그렇게끔 해왔을지는 몰라도 이미 동서울대학교 측에서는 이 건축물을 정상적으로 허가를 집어넣고 허가를 집어넣은 상황 속에서 토지면적에 비해 건축물이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이미 헐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는. 단지 누구의 과오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시에서 그것을 챙기지 못해서 잘못된 행정이 집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법적으로 봐서는 면적 대비 건축물이 크기 때문에 큰 것만큼은 헐어내고 난 다음에 사용승인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것을 안 해주고 땅이 적다고 해서 그것을 완화를 시켜가면서 도시계획을 거쳐가지고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1종으로 변경을 해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답변은 이거 제가 안 들어도 그 답변이 그 답변입니다. 이건 감사 청구를 해서 이건 감사를 봐야 될 그런 일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고,

박종철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순서에 의해서 우리 어지영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저 10시부터 한마디도 안 하고 여태까지 있었어요.

박종철위원장

아니, 어지영 위원이,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형평성을 해주셔야지.

어지영위원

저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광환

안광환위원

몇 시에 들어왔어요, 어 위원은?

어지영위원

저 10시 좀 넘어서 들어왔는데요.

광환

안광환위원

11시지. 11시 거의 다 돼서 들어와 놓고는.

박종철위원장

그럼 장유유서로 해서,

어지영위원

짧게 먼저 하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짧게, 맨날 나한테 짧게 하라는 거야.

웃음

박종철위원장

우리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우리 어지영 위원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을 해주셔야지요. 10시부터 한마디도 못 하고 여태까지 몇 시간 있는데,

박종철위원장

위원장 하기 힘듭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나도 조금 전에 한마디 했어.

광환

안광환위원

의사진행발언 했지요. 국장님, 반갑습니다. 1공단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했는데 저도 큰 뜻에서는 같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본시가지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발언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다 숙지돼 있던 부분이고. 저는 사실은 법원하고 또 대법원하고 얼마만큼 성남시가 법원 이전에 대해서 노력을 했나에 대해서 행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을 사실은 아까 준 이 자료 요구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걸 받고 싶었는데 그냥 달랑 이런 내용이 왔었는데 꼭 위원들이 큰소리치고 달라 그래야 이런 자료를 줍니까? 없었던 것도 아니고 10분 내에 작성한 것도 아닐 텐데.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자세하게 실무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했을 뿐인데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다가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나름대로 우리 성남시가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법원단지 이전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시의원님이나 안극수 시의원님 그다음에 강한구 의원님이 다 얘기를 했고 그런 취지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지금 1공단이 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명분하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궁극적으로는 공원화하고 희망대공원하고 랜드마크 만들어내는, 우리 같은 지역구면서 선배 의원이신 윤창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1만 평의 공공임대부지, 이 부분이 해결 안 되고는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없다.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법원 이전이라는 데 발이 묶여갖고 이렇게 가지도 못하고 저렇게 가지도 못하는 실정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안 온다고 그러면 성남시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공영부지. 굳이 법원이 단대동에 계속 존치한다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 빌미로 인해서 1공단, 구미동, 법원단지 이 부분을 계속 끌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올해 2017년도 안에 성남시가 결단을 내려줘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만 1공단이 공원으로 가고 성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도시주택과에 도시계획위원회인가요? 도시계획과인가요? 거기서도 지금 이게 다 떠났지요? 사실은 여기서는 손이 다 떠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도시계획 결정은 끝났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주택과에서 이게 더 다뤄질 문제는 하나도 없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주택과는 아니고요, 지금 실시계획 인가를,

광환

안광환위원

공원과하고 도시개발공사지요, 이게 사업추진이 지금부터 이뤄지는 건?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이뤄지는 건,

광환

안광환위원

주택국은 지금 없잖아요. 공공부지로 했고,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공공청사 부지로 저희는 했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이렇게 1공단이 개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원과하고 도시개발공사가 해야 되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주택과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저희 도시주택국에서는 시설결정을 해놓은 상태니까 사업승인 신청 들어오면,

광환

안광환위원

그것만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거 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땅 사갖고 설계해갖고 건축허가 들어오면 건축허가 내주면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땅도 주택국에서 삽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 거기서 사야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성남의뜰에서 살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공원부지는 성남의뜰에서 사는 거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 얘기하시자고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이루어지는 것은 성남의뜰에서 토지를 사서, 1만 5000평이지요, 후면 쪽에 있는 것. 그걸 사서 공원 조성해서,

광환

안광환위원

공원 조성하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원과하고, 공원과도 저희가 예결산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용역비가. 그런데 지금 공원과가 푸른도시사업소인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푸른도시사업소.

광환

안광환위원

푸른도시사업소인데 소장님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공원과로 넘어왔으니까 공원이 됐으니까 이게 계획되는 거고, 도시개발공사는 도시개발공사대로 물어보면 나름 뭐가 진척이 되는데 이게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각자 그냥 주어진 임무만 지금 이뤄지는 거예요. 그런데 1공단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뭔가 지금 법원 이전단지 그다음에 공원화 또 희망대하고의 연계 랜드 이런 부분. 또 전체적인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구심점을 갖고 거기서 컨트롤했으면 좋겠다는데 국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으세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요, 그건 지금 공원과에서 주관할 수 있고요. 공원과에서 지난번에 공원조성위원회를 해갖고 지금 심의가 끝났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계획상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총괄적인 것은 공원과에서 조성계획대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이런 자료 같은 경우,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구체적인 게 나와서,

광환

안광환위원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한테 다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도 모르시던데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이건 청사 부지,

광환

안광환위원

하다못해 지금 공공부지가 어디에 붙은지도 몰라요. 설명을 못 하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 거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오해를 한다니까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거기는 전혀 관계가 없고, 청사 부지는,

광환

안광환위원

에이, 왜 자꾸 국장님,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윤창근 시의원님 말도 저는 딱 들어 보니까 다 이해가 되고 강한구 위원님, 안극수 위원님 말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법원 이전단지 1만 평으로 인해서 언제까지 공원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 1만 5000평이.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언제까지 발목이 잡히느냐 이거지요, 위원들끼리.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단대동에 있는 법원이 이전을 안 한다 그러면 빨리 그것을 우리 성남시에서도 손을 떼라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거기가 1만 5000평에 대한 공원하고 희망대 연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1만 평에 대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누가 컨트롤을 해주고 그걸 조율을 해줘야지만 이 사업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본시가지에 진짜 그 노른자위 땅이 개발될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가시면, 그러면 지금 제가 아는 것하고 국장님하고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어디까지 토지 매수해서 어디 단계까지 가신지 아세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간단하게 그것만, 저하고,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지금 2만 5000평 중에서 1만 평은 공공청사 부지 아닙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예.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공공청사는 일단 청사로 떼어놓으십시오. 그것하고 공원하고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1만 5000평에 대한 도시개발공사가 땅 소유주하고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는지, 땅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성남의뜰에서?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어디까지 가 있는지 아세요, 그 내용?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일단 1만 평은 공공청사로 떼어놓으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아, 국장님, 그거 떼고 1만 5000평,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잠깐만요,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1만 5000평은 공원이잖아요. 공원은 성남의뜰이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사야 되는데, 우선 사기 위해서는 공원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공원조성심의위원회를 지지난주인가 했어요.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결정이 됐거든요. 결정된 대로 사서 계획된 대로 조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조서를 다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되는 대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의뜰하고,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거기서 사서 추진,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는 건 당연히 사야지. 남의 땅을 그냥 공원 만들면 안 되지요. 그러면 지금,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렇게 사서,

광환

안광환위원

공제하고, 아직 토지보상에 대한 협상도 시작도 안 한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이제 평가를 해야지요.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아직 지금 남은 건,

광환

안광환위원

감정평가도 아직 안 돼 있고,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직 협상도 안 돼 있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감정평가를 한 후에 통보해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재심의까지 수원법원까지 간다 그러면 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 법원까지는 아니고요, 수용재결할 당시인데 지금은 토지조서에 의해서 지장물조서하고 토지조서를 만든 후에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평가해서 산술평균해서 통보하고 통보했는데, 협의통보지요. 협의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을 경우에 재결을 하거든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재결.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고, 거기는 도시공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남의뜰이라고 하는 법인에 도시공사가 일부,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성남의뜰……. 국장님, 그거 다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광환

안광환위원

일은.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성남의뜰이라는 법인에서 하는데 거기에 일부 지분을, 지금 PF로 돼 있는 거지요, SPC를.

광환

안광환위원

성남의뜰이라는 용역 일을 30몇 억을 받아갖고 도시개발공사가 다시 용역을 맡아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 제의, 토지 수용 이런 부분 다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1명만 지금 거기 파견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보상을 위탁해서 할 수는 있어요. 보상을 위탁해서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거기에 대한 자금이나 그런 건,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재수용 안 했을 때는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거기도 강제수용까지 가야 되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 기간이 대략, 정확하게 제가 답변드리는 건 아닙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저희 같은 경우에 다른 사업하면서 했으니까 통보하고 했을 적에 한 60% 정도 동의가 들어오면 40%가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업 진척을 위해서 재결신청을 하고 수용신청을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비율이 60% 안 되더라도 기간이 오래 걸릴 경우 6개월이 지나면 저희가 하는 걸로 보통 그렇게 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은 2017년 말부터 공원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요? 아닌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공원과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또 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이라는 다른 데고 그러니까 제가 핵심적으로 딱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 1공단하고 법원단지 이전이라는 부분을 같이 해서 빨리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뭔가 핵심적인 부서에서 같이 연계하면서 사업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각자 하는 내용이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척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공공청사 이전 이 부분은 주택과에서 계속 맡아갖고 이전 부분 얘기하지요. 여기 보면 그래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주택과는 아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도시 얘기라는 것은 저희 결정만 해주면 개별법에 의해서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트롤타워를 할 수가 없고,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컨트롤,

광환

안광환위원

업무적으로 세 군데가 같이 1공단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컨트롤할 수 있는, 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냐 이거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산하에 다 있으면 되는데 청사 부지는 대법원이라고 다른 기관,

광환

안광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이해를 했는데 저하고 국장님하고 세부적인 것까지 계속 가시다 보면,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오늘 저희가,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빨리 1공단 부분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법원이 굳이 단대동에서 안 온다 그러면 그것 제쳐놓고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자꾸 이전한다 그러니까 구미동도 그렇고 1공단도 그렇고 사업 진척이 거기에 발목이 묶이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저는 요약되게 TF팀을 만들든 해서 1공단 개발하는 부분을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세부적으로 그런 게 힘들다 그러면 나중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주택국에서 주택사업 하는 게 뭐뭐가 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 직접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공영이나 주택사업 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용역 준비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저희 보고할 때는 꽤 많았는데, 주택국에서.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상대원에 주택사업하려고, 공단 안에, 그게 지금 용역 추진하는 게 있고요. 또 야탑에 아까 할렐루야교회 앞에,

광환

안광환위원

공공.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공공 저기하고 동원지구 그거 하는 거.

광환

안광환위원

신흥동 했다가 신흥동 불가돼 있고.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신흥동 2개 지구 이렇게 했었지요, 추진을.

광환

안광환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여태까지 사업만 몇 가지 벌려놓고 된 게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성남시에 전체적으로 주택사업하는 게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것 이외에 고등지구에 보금자리 해서 임대아파트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행복주택 단대동에 두 군데 그다음에 테크노밸리하고 창조밸리에 따복하우스 두 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주택사업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도시개발공사가 또 하는 건요? 그건 성남시 거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서현동 시가화 예정용지 안에 있는 부분.

광환

안광환위원

대장동.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대장동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대장동은 법인에서 하는 거니까요. 어차피 그건,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주체는 도시개발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거기 참여를 한 겁니다. 지분 참여를 해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어요. 참여해서 도시개발공사가 PF 일으켜서 한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부분이 동원동 같은 경우도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사업이 추진됐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는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동원동은 정책결정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갖고 산업단지로 먼저 갔다가,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건 다 알고 있고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공동주택으로 다시 해서,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냐고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지금 타당성을 지방행정연구원에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 혹시 학교 부지 때문에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학교 부지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학교 상황은 지금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는 인근에 있고 또 미금역 쪽에 있거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그걸 동원동 하면서,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경기도하고,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에 학교를 초등학교나 안 지어도 상관없이 다른 인근 초등학교를 이용해도 된다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지금 세대 비율을 확정을 못 했는데요, 아직. 저희가 세대 확정하면 그건 교육청하고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 문제는 절대 안 걸린다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바로 개울 건너에 또 학교가 있어요. 용인 쪽에도 초등학교가.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성남에서 용인 갈 수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건 제가 학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교육청하고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확정이 되면.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계속……. 아니, 모르는 얘기를 왜 해요? 모르는 얘기를 왜 하시냐고, 지금.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초등학교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 나서,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일반적인 상식에 어떻게 성남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이 입학하는데 용인시에 있는 학교를 어떻게 갑니까, 전학 가지 않는 이상은?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광환

안광환위원

확인하지 않으셔도 돼요. 100% 아닙니다, 그건. 못 합니다. 아니, 제가 뭘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엉뚱하게 그냥 계속 얘기를 하세요. 제가 꺼냈습니까, 용인으로 학교 가라고? 꺼내지도 않았는데. 인근 학교면 성남시내에 있는 대장동이라든가 아까 말했던 미금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아까 누가 어 모 위원이 얘기했듯이 모르시면 그냥 모르신다고 얘기하고, 지금 오신 지가 1월 1일 오신 거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면. 계속 저한테 가르치시려고 드는 거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광환

안광환위원

저도 업무보고 받아서 어느 정도 동원동 부지 같은 경우 어디까지 추진돼 있는지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면 그걸 저기 하셔야 되는데,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 학교 갖고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주택국이잖아요, 국장님이시면. 성남시 전체가 꼭 주택국만 주택사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도시개발공사도 하고 또 다른 부서도 주택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주택국, 도시개발단, 도시개발공사가 같이 업무협조를 하면서 유대관계로 가면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제가 몇 번 던진 거예요. 이걸 뭐 심도 있게 뭐가 문제 있다, 뭐가 어떻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여태까지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서 많은 사업을 펼쳐놨는데 완성된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년 전부터 서현동 같은 경우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추진하고 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 지금 어느 단계인지 아십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거기 타당성용역해서 지금,

광환

안광환위원

용역도 안 들어갔어요. 용역 결과도 안 나왔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 타당성용역은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환

안광환위원

내가 자료 달라 그러니까 용역보고 아직 안 나왔다고 못 드린다는데 무슨…….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게 시작된 지가 꽤 됐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시작한 지는 오래됐는데 지금 성남시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뭔가 누가 이 부분을 짚고 가야지, 그냥 각자의 개별사업으로 해갖고 내 사업이다 그래갖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고 다 청사진만 멋있게, 뭔 사업한다고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거 이런 부분도, 야탑동 할렐루야가 지금 주차장 쓰는 거지요? 여기도 맨 처음에 행복주택으로 간다고 그랬다가 오늘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 임대아파트로 한다고 지금 광만 팔았어요. 이거 몇 년 갈지도 몰라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

광환

안광환위원

행복주택으로 지금 몇 년, 이이철 과장님, 행복주택으로 이거 추진 몇 년 했어요? 한 2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이철입니다. 거의 2년 가까이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2년 넘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랬다가 2년 넘어가서 행복주택 주민이 반대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할렐루야,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아니, 그건 주민 설문조사 통해가지고,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멈춰갖고는 이게 공공임대 분양임대,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행복주택으로 출발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워낙 주민들이 임대주택 혐오시설 비슷하게 그렇게 인식이 돼가지고 “임대주택을 짓지 말라.” 또 지역구 시의원 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의견수렴을 안 하고 사업합니까, 과장님?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아니, 계획을 그렇게 세웠었다니까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 세우는 데까지,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계획을 세우고 이제 의견을 물어본 거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2년이 걸립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햇수로는 한 2년 되는데요. 한 1년 정도 소요됐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가 전체 성남시에 이루어지는 주택사업을 각자 주택국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단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게끔 해서 뭔가 청사진이 나와야 되지 않냐, 지금 정도는. 지금 서현동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 들어와서 그때부터 보고받았는데 용역도 지금 안 들어간 것, 결과도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오기 전부터 신흥동 행복주택 임대아파트 그것도 오기 전 전 전부터 했었는데 지금에서는 불가 판정 났고,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든가 행복주택을 위해서 성남시가 단 실질적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한 번도 시장님 들어서서 한 건도 한 게 없어요. 맞지요, 국장님? 완성된 것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완성된 것은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책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의견제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국장님하고 저하고 의사소통이 안 됐을 뿐이에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알았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됐습니다. 위례신도시에 성남시민들이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민원사항 많이 파악하셨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

광환

안광환위원

어떤 민원사항인지 아십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저희 국에는 별도로 특별한 민원은 없고 위례에 추가 역을 조기에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공동주택과 하실 때 이것으로 그냥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과장님, 위례신도시로 우리 성남시민이 많이 이주했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민원사항 접수된 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냥 위례역 신설 외에는 없습니까?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 분쟁하고 관련돼서는 아파트 한 군데에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생활행정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아닌데 모 아파트에 경로당을 가니까 경로당 회원수가 300명인데 아세요, 혹시 어디인지?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가 실버 무슨 저기로 해가지고 이주한 아파트인가 봐요. 그런데 이 아파트 지을 때 자기네들이 맡는 경로당 저기만 딱 지어서 하겠지요? 그런데 거기 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칠십 먹은 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아파트에 경로당은 좁은데 회원수가 300명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지금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뭐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수정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입주민의 90% 이상이 다 노인정 경로당 회원이다. 당연히 경로당 평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 빨리 파악해서 조절을 해줘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 또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노인네들이 거기에 정자를 설치해달라든가 피트니센터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세요. 이런 부분은 다 과장님하고 관련된 업무 아닙니까?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

광환

안광환위원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안 거예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관련부서가 다 있고요,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분쟁이 발생되는 건만 저희 공동주택과로 민원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피트니센터나 복지센터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 쪽에서 담당을 하고요, 경로당도 구청의 주민생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공동주택과로 민원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파악이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부분은 다 저기한 거지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안 거고 그러면 이것을 그래도 공동주택과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오늘 발언한 거 그 과에다 협조하셔서 거기 민원사항 같은 경우도 해결을 해주시라고,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 저희가 문서 발송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안광환 위원님 26분 쓰셨어요. 자꾸 갈수록 늘어나시는데,

광환

안광환위원

처음 썼어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조금 압축해서 과로 하셔야 될 감사는 과의 과장님한테 물어보시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국장님한테 감사를 보는 걸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어지영 위원님 질문주시지요.

어지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부터 체크하고 갈게요. 성일학원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줬는데 의견이 일치하지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성남시에 책임이 있다고 한 분도 있지만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 관련해가지고 제가 업무청취 때에도 이게 잘못됐으니까 시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뀌지가 않았네요? 학교를 팔아가지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부도덕하다고 생각하고 교육에 맞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기 때문에 행정을 할 때 참고하시고, 성남시에서 처음에 접근을 잘못했다고 그러면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사과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가지고요, 제가 좀 이야기를 했는데 저번 시정질문 때도 했는데 자료제출이 제대로 왜 안 됐어요, 시정질문과 관련해가지고? 공공이전이 다 되고 지금 남아있는 게 옛날 구미동에 있는 주택공사하고 가스공사 정자동에 있는 그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처리가 됐나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어지영위원

아, 그 2개밖에 안 남았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제가 임대주택 그다음에 우리 기업체들이 계속해서 성남시에 유치됨에 따라서 임직원들의 정주 여건을 위한 주택공급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유지를 제가 1000㎡ 이상 되는 것을 자료요구를 역시 시정질문 때 했었는데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런 부지 다수가 거의 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가지고요,

어지영위원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면 거기에 집 짓고 밑에 지하에 주차장 파가지고 만들면 되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런 것도 저희가 시도를 했었는데, 주차장 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현재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이고 그 건물 지으면 또 부설주차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지영위원

왜 방법이 없어요, 요즘같이 과학기술이 발달한 사회에?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 땅 자체가 원래 지분이 돼버리니까, 건축물의 위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어지영위원

아무튼 간에 시유지 놀고 있는 땅들 많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놀고 있는 땅은 현재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놀고 있는 땅은 많아요, 찾아보면.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그러면 표현을 달리하겠습니다.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유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되고 특히나 주거와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앞서 잠깐 신흥동 문제가 나와가지고 지금 위의 부처에서 재검토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국회의원들 적극적으로 만나가지고 관련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쳐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위에서 안 되고 있다고 해서 할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시의원들도 대부분 중앙부처의 국회의원들 한두 사람씩은 다 알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이것은 하셔가지고 중앙정부가 너무 규제에 일변도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리모델링 관련해가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의 그런 융자를 35억 원으로 늘려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어지영위원

이것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현재 20억이지요,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20억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20억과 30억에서 15억이어서 그게 큰 차이가 안 나지만 실제 조합을 운영해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것을 시공사로부터 조합이 말 그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시공사에 끌려서 사업을 하게 되느냐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별도로 저희가 한번,

어지영위원

이거 될 수 있는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고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 관리 관련해가지고 모바일 앱, 저번에 제가 굉장히 우리시에서 잘하고 있다고도 말씀드렸었는데 관련 업체에 부도가 났다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수습이 잘 됐나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지금 부도나서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한번 재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도난 업체는 말고 다른 업체를 알아봐서라도 이것은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준비해 주시고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우리시가 공동주택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아파트 단지 내에 배관공사라든지 조경이라든지 페인트칠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관내업체 참여와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최근에 제가 우리 건설산업 촉진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이유도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도급계약을 맺어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또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직원들, 근로자들이 고용 창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관련 과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입찰과 관련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지셔가지고 이것은 우리시가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건축심의라든지 이런 심의위원회를 가끔 한 번씩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심의위원 하는 데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게 법 테두리 내에서 기술적인 것 내에서만 심의를 하게 되면 안 돼요. 사실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민원발생 소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이면서도 입체적인 관점에서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심의절차라고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 관련 법규만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맡게 되면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취지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주차장도 가급적이면 좀 더 많이 만들라고 권유하고 공공공지라든지 조경이라든지 녹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사업주가 주변 사람들하고 이웃들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해달라는 거지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저는 최소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그런 것들을 들어가면 이것을 기준점으로 맞춰가지고 기술적인 문제 외에는 이야기를 못 하는 그런 회의 분위기를 만드는데요, 그런 심사위원들 위촉된 사람들 싹 다 교체하셔야 됩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게 들어가는데요,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아무튼 그런 심의위원회 할 때 그런,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어지영위원

기술적인 것만 따지고, 전문성 저도 인정해요. 그러면 주변의 환경, 정책과 관련된 전문성도 가지고 해야지. 그럼 말 그대로 주차장이 몇 대냐,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만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주차장도,

어지영위원

항상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하시고요, 기술적인 것만 하고 다른 시하고 비교해가지고 성남시가 왜 이렇게 규제가 심하냐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위원들은 바로 바로 교체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여러 차례 성남시 인구 100만을 위해서 주택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고등동 관련해가지고 아파트 분양가를 보니까 평당 2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거의. 그러면 20평짜리 서민아파트라고 그러면 이게 집값이 4억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신혼부부들이 대략 우리 성남시에 연간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모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한 7000쌍 정도가 신혼부부로 해가지고 혼인신고를 하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20평짜리 이런 서민아파트를 전세로 오려고 그래도 2억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해가지고 합니까? 물론 돈 많은 부모 만난 사람들이야 집 몇십 억짜리도 12억, 14억짜리 이런 집도 한 채씩 사주겠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이 그렇게 하지 못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청년들 청년배당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주거가 안정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다음 미래세대가 있을 수 없어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혹시 최근에 서울시에서 사회주택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거 발표를 했는데 관련 내용 알고 계시나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내용의 취지는 그겁니다. 이게 신혼부부라든지 사회에 진출한 청년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기업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임대주택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는 성남시가 됐든 도시공사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LH공사가 됐든 공공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들도 이런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장이 직접 관련해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고 관련해서 조례를 준비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답니다. 우리시에서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의원입법을 하든 아니면 집행부 시장입법을 하든 간에 준비를 해주시고.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가지고도 공약사항이 청년층에게 맞춤형 임대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시도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어지영위원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직 정확히 기준이나 그런 것은 안 됐고요,

어지영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벌써 대통령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요, 지금 거기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대상지가 있으면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해서,

어지영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정자동 1번지 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마이스산업을 하겠다고 지금 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어지영위원

현대 R&D연구센터 이것은 마이스산업하고 별개로 시가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요? 이게 현대 R&D 중공업 하는 것은 시유지를 대부해서 대부 관계라고 해가지고 땅을 임대하는 이런 거라서 이게 마이스산업하고 별개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마이스산업 하겠다고 그러고 잡월드 맞은 편 전체가 니은자로 해가지고 개발하겠다고 하는 걸로 아는데.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저희는 기본계획만 세워주고 거기의 세부적인 것은 관련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슨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는 그 부분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세부적인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개발하는 부서가 별도로 다 있었기 때문에요.

어지영위원

그럼 도시공사가 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다 도시공사에서 지금,

어지영위원

도시공사는 자기네들 것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직 현물출자가 안 돼서 그러는데 사업추진을 거기에서 용역이나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무튼 그러면 도시공사가 있으니까 좀 더 따져보도록 하고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어지영위원

주택전시관을 도시계획 변경을 했어요. 저는 이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게 당초에 공원부지를 도시계획 변경했던 이유가 SAP 글로벌창의센터를 유치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목적대로 됐나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시가화 예정용지로만 지금 돼 있고 그것에 대한 사용처는 계속,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도시계획과에서 용도만 바꿔주고 실제로 그 용도에 맞게 들어왔는지 확인도 안 하시고 또 이후에 제가 계속해서 체육시설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잘 하셨어요. 체육시설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바꿔준 것은 굉장히 잘 하셨는데, 이제 그것은 체육 관련한 담당 부서에서 지금 안 하고 있어서 그게 문제거든요. 도시계획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도시계획의 첫 번째 첫 단추가 도시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담당 현업 부서로 내려가는데 이게 매치되지 않는 것들이 발견이 돼요.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주택전시관 같은 경우에도 용역을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업무시설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업무시설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준주거라든지 주거가 가능하도록 해서 복합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좋은 땅에 왜 저층형 저밀도 개발을 하려고 하는지, 차라리 그렇게 개발할 거면 과거대로 보존해가지고 공원대로 쓰는 게 나아요. 거기에 체육시설 만들어주고 그 주변에 있는, 다 아파트잖아요, 그 주변이.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개발할 거면 제대로 개발을 하고 그렇지 않을 거면 집어치워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자동 4번지 쪽에 성남FC에서 클럽하우스를 짓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체육부지인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어지영위원

여기만 체육부지이고 나머지는 다 일반상업용지로 도시계획이 변경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저는 이게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정자동 1번지에서 남측으로 오다 보면 거기 야구장 쓰는 데 있잖아요. 거기부터가 1번지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어지영위원

다 똑같이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빠졌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기만 체육부지고 나머지 주변은 상업용지로 돼 있는데.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밑에 쪽, 파크뷰 쪽은 일반상업용지로 돼 있고요.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잡월드가 앞에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뒤에는 쓸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체육시설로 했고.

어지영위원

아니, 체육시설이라도 기본 운동장 같은 게 거의 1만㎡ 이상, 이 운동장이 두 면 들어가게 되면 1만㎡ 이상 굉장히 큰 땅인데, 이것을 축구장으로 쓴다는 것은 너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든지 가치에 비해서 맞지가 않는 것 같거든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체육시설, 1만이 아닌 8000㎡인데요?

어지영위원

아니, 거기 클럽하우스라고 건물도 짓고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도 축구장이 두 면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축구장이 두 면 들어갑니다.

어지영위원

8000㎡예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8만㎡……. 이게 면적이 조금 이상한데,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무튼 큰 취지는 뭐냐 하면 이게 정자동 1번지부터 쭉 4번지 쪽으로 해가지고 파크뷰 쪽으로 내려오면서까지 균일하게 도시계획을 바꾸지 왜 거기만 체육시설로 했는지 이해가, 만약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것도 옆에 있는 것처럼 상업 지역으로 다 바꿔가지고 이거 정책을 바꿔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세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

어지영위원

아니, 왜 검토를 해달라고 그러는 건데 왜…….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거기를 계속 운동장으로 쓰기에는 땅이 너무 아깝다니까요. 그 옆으로 해가지고는 다 상업지구로 바꿔놨잖아요. 왜 거기만 섬처럼 그렇게 해놨는지 이해도 안 되고.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그게 고속도로하고 잡월드 사이에 있다 보니까 기다랗게 있다 보니까 아마 토지이용도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운동장 말고 다른 걸로 있는 거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건축인허가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인허가 관련해서 공무원이 개입하는 게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인허가 단계가 그렇지요? 설계 감리 이후에 특검이 나와서 한번 보고 이게 또 제대로 돼 있는지 우리 감사부서에서 토목하고 건축 지을 때 가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준공 이후에 저희가 아마 사후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이게 신축뿐만 아니라 증개축에서도 특검까지만 하지 말고 실제로 증개축도 맞는 건지를 우리 감사 쪽에서 나와가지고 한번 체크를 하게 되면 위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현재는 지금 특검에서 책임준공을 하다 보니까,

어지영위원

이제 거기에서 멈춰있는 거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거기에서 멈춰있는데 그것을 사후관리 측면에서 아마 감사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아마 사후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지영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신축뿐만 아니라 증축이나 개축 같은 경우에도 같이,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것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것 꼭 그렇게 하셔야지만 문제되거나 부정 그런 것들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종철위원장

예,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발언 드리기 전에 국장님, 아까 제가 시범단지 우성상가 리모델링하는 문제 관련한 거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서 빨리 하루속히 그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제가 듣기로는 이제는 위법사항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무 과장님들이나 충분히 확인을 하셔서 바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내부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주시고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박종철위원장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15분 정도 해서 4시 25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어지영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그리고 전 업무보고 시 이야기했던, 박종철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건 하나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각 심의위원회에 위촉이 돼서 참여하고 있어요. 참석하고 있습니다. 약 25개 정도가 될 겁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거기에 보면, 어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제가 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전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속기를 안 하지요? 회의에 대한 속기 남기지 않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회의록은 작성합니다.

김영발위원

회의록은 요약식으로 해서 우리 주무관 또는 관련된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거 말고,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녹취는 안 합니다.

김영발위원

회의 자체의 록을 그냥 각각의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하고 있습니다, 요점만.

김영발위원

요점만, 어떤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다는 부분들 공유하십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언제부터 하고 계시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무슨 소리예요?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건으로 조금 이따가 과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할당된 게 조금밖에 되지 않고 하니. 속기하세요. 만약에 현재 하고 있다고 한다면 더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사전에 공유를 하십시오. 참석하셨던 의원들께 맞는지에 대한 여부 확인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발언했던 의원의 의도와 정반대의 속기 또는 그런 처리 예정사항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2로 현재 정례회뿐만 아니라 임시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성남시의회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물론 민원에 대한 신속처리 차원에서 정례화시켜서 심의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례회 또는 임시회 회기를 피해가지고 한 달 정도, 보름 정도를 연기를 해서 아니면 며칠을 연기해서 심의에 우리 시의원들의 의견들이 담길 수 있고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거 조절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것은 조치를 해주셨으면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임대주택이 통상적으로 분류를 한다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국장님?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공공임대가 있고요, 국민임대가 있고 다음에 뭐 유사한 게 비슷비슷한데 크게 두 가지로 큰 줄기는 그렇습니다. 분양한 공공 임대아파트와 영구,

김영발위원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지요. 일단 경제적인 부분을 감안한다면 10년 임대아파트, 단기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전세임대가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LH라든지 이런 데에서 매입을 했던 거에 대해서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구 임대아파트 50년 그다음에 국민임대 30년.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현재 대부분 최근 들어서 근 70% 가까운 데가 단기임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10년 후에 분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판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구 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관내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분당 쪽에 세 곳 정도가 있습니다, 4000세대 정도. 그다음에 수정의 위례를 해서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도 1000세대가 안 됩니다. 중원구 없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행복주택도 아까 이야기했던 공공 임대아파트라고 보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행복주택도 현재 판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판교에 행복주택은 없고요.

김영발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경기도 공사에서,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따복하우스.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해서 행복주택으로,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신규는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115쪽에 나와 있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본시가지 2개 구에 대한 것은 고등지구 최근에 1000세대 정도. 그리고 이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서민주택, 정주, 생활, 고장 등등을 총망라해서 봤었을 때 지역의 분배, 배분, 안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비가 비싼 곳에 임대아파트가 기존 것을 제외하더라도 있는 것보다도 기존에 살고 있었던 서민들이 그 주변에서 머물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필요성을 느낍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아까 안광환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윤창근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약간의 이견이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행복주택을 포함한 영구 임대아파트 50년, 국민임대아파트 30년짜리를 본시가지에서도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물론 감사 결과 나와 있어요, 결과조치에 대한 것. 어렵다, 리젝트 당했다. 하지만 노력을 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김영발위원

그런데 잠깐만 얘기드릴게요. 아까 야탑에 대한 할렐루야교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실은 그것을 임대아파트로 하려다가 지역주민들의, 아까 국장께서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민원 건으로 해가지고 임대아파트가 아닌 분양아파트 전환 그런 아파트로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저희는 분당신도시 그러니까 일개 신도시인 분당은 잘 아시겠지만 학습 효과가 장기 20몇 년 동안 겪어오고 있어요, 학교에 대한 부분, 생활에 대한 부분. 어떤 부분 때문에? 영구 임대아파트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 주변에서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싫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동원동 산업단지에 예정되어 있는 1000세대 미만에 대한 임대아파트 원치 않습니다, 지역주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단기 임대아파트를 요구한다는 것, 만약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이 지역에서 하면 저소득층이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

김영발위원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배분도 되고 정착할 수 있게끔 본시가지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시유지에 대한 땅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리고 리젝트 당했다는 경험치를 가지고 할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점검을 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소음 관련 건,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115쪽에 보면, 주택과 관련 건입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고시 몇 호에 따라서 소음도 측정기관이 실시한 소음도 예측결과 보고서, 이것은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 하는 보고서입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사용검사 단계에서 하는 소음, 소음도 측정결과 보고서 제출 받아가지고 공동주택의 소음방지 대책의 수립 여부를 확인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자, 현재 거론하고 있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규칙이 아니라.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연동되어 있습니다, 주택법하고. 이게 개정이 된 게 2017년도 2월입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자, 그러면 2017년 이후에 생기는 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소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방음터널, 저소음 포장 등등 조치해 줄 필요가 없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하지만 그전의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전에 것은,

김영발위원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조치를 해주셔야 되겠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우리 분당신도시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전체 면적은 제가,

김영발위원

예, 10분 썼습니다. 내가 15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애초에 시작했던 면적보다도 조금 늘어서 19.6㎢입니다. 평으로 계산을 하면 600만 평 정도 됩니다. 분당신도시의 목적이 뭐냐 하면 위성도시의 역할을 하고자 했던 게 아닙니다. 수도권의 중심업무지구로 역할을 하면서 자족도시로 만드는 것과 쾌적한 주거지로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판교신도시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한 250만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것도 조금 더 늘려서 284만 평 정도 됩니다. 여기는 뭐냐, 현재 주거단지하고 그다음에 벤처산업단지에 대한 건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알고 계실 겁니다. 갑자기 묻다 보니 답변이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기본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시자라는 이야기예요. 애초에 분당에는 가구 수가 40만이 안 되는 가구 수로 계획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판교도 마찬가지 3만 가구 정도 거주하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분당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애초에 시설별로 규모별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진행했던 분당신도시가 무너지고 있어요, 기반시설은 확충이 거의 되지 않으면서. 어떤 부분?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공원녹지지역이라든지 하천시설 규모도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도로시설 용지도 규모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에 대한 건설 규모도 정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이 이유인즉슨 유원지 부지였던 게, 청사 부지였던 게, 주차장이었던 부지가 기업 유치, 다시 말씀드려서 공기업 이전으로 인한 지역경제가 피폐화되다 보니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면서 이것들을 잠식에 들어가고 기반시설에 대한 규모를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 주체가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시입니다. 시장의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용도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정자동 4번지 일원이 유원지 부지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는 상업용지로 변경을 해서 장기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가 현재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곧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서부터 시가화 예정지 마찬가지였습니다. 규모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의 권한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이 변하고 있는데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자간의 민원 건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이 요구하는 지구단위변경, 용도변경 이것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곰곰이 우리 국장께서는 타 국장님보다 다른 국에서도 계셨고 하니 관련된 부서와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딱 1분만 하면 15분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더 하세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할 게 많습니다. 지금 금곡동 관련 지역 이야기를 살짝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가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169번지에 685평 지금 82면의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정자1동에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분당보건소도 매각 결정이 됐고 입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금곡동 169번지 85평 정도 되는 주차장 부지는 현재 주차장 용도로 사용 중입니다. 그런데 분당구뿐만 아니라 본시가지 2개 구를 포함해서 동 청사 건립연도 면적을 감안했었을 때 물론 규칙으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전에 시장께서 방금 이야기 드렸던 주차장 부지에 복합청사를 건립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에게 약속도 했지만 우리 주민들을 모아놓은 신년회 때도 누차 다년간 이야기를 하시다가 재당선이 되고 난 연후에 번복을 하셨어요. 환승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 면수가 부족하면 그 옆에 있는 공원부지 지하를 파가지고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별도로 할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감 장소에서 별도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도시관리계획 변경해 주십시오. 그 지역에서 필요한 게 동 청사, 주민센터 공간 협소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께서 정해놓은 규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규칙에 의한, 순서에 의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 주민들에게 거짓을 하셨으니 약속을 지켜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현재 주차장 용지를 폐기하고 공공업무시설로 도시계획과에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성남 시의원들은 지역의 대표입니다,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기관이라는 얘기예요, 시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들은 기관입니다, 지역에 나오게 되면.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요? 정자동 4번지 일원 어떻게 해서 상업용지로 바뀌게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요청한 거 아닙니까? 절차 다 빼고 말씀드려요.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받아들였지요? 그것도 용역 마무리 2달 전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의적으로 편하면 시에서는 시유지에 대한 부분,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반영시키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시장께서 기 약속했던,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했던 부분들을 요구하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 안 들어드린다는 게 아니고요, 해당 부서,

김영발위원

국장님, 어제 교통 관련 국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으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장께 건의를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질문주시지요.

노환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아까 참고인이 오셨기 때문에 할애하겠습니다, 총괄로 국장님한테 해야 될 것 같아서. 한국식품연구원, 국장님 지금 행정절차가 뭐 남았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지금 분양공고 승인 신고만 남았습니다.

노환인위원

신고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노환인위원

이제 신고하면 끝나는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노환인위원

신고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특별한 법적인 문제없으면 해줘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특별한 것은 어떤 범위예요? 지금 건축심의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된 거 아시잖아요. 제가 그때 들어갔잖아요. 그 조건 충족됐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충족된 걸로 압니다.

노환인위원

됐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노환인위원

책임져야 돼요, 이거. 좋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행정절차 해서 하시고 조건이 충족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문제제기를 하고 충족된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노환인위원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한국식품연구원 총체적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교통문제. 교통영향평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완전 엉터리입니다. 둘째, 환경 부분. 환경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거기에는 공동주택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안전성의 문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단일옹벽으로 제일 높은 50m를 2단계로 해가지고 공동주택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적 안정성에 대해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조건부 심의를 통과했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합니다. 넷째 특혜 부분입니다.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말했지만, 저는 카 지노에 가본 적이 없어요. 잭 팟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모 증권회사가 5400억의 PF자금을 조달하면서 51개월 동안 179억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그래요. 이분들이 얼마를 투자했냐면 5400억 중에서 500억을 투자했는데 179억을 벌었어요. 국장님,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4900억 투자한 선순위 투자자들은 얼마를 벌었겠습니까? 이거 나중에 제가 증인 출석할 때 따질게요. 그다음에 고분양가로 인한 판교 10년 공공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이 쫓겨나갈 판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고분양가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가 분양가를 통제 규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남시 행정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결국 사업자를 위한 선택을 했다. 그다음에 지금 구조상 일조권과 차폐감 심각합니다. 내가 이거 자료 다 봤어요. 국장님, 총체적으로 공동주택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런 부지에 어떻게 성남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지구단위를 수립했습니까? 그 수립한 사람 누구입니까?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전문성이 있으니까 자격을 갖고 직을 수행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무슨 전문성이 있지요? 자, 도시계획은 다른 계획보다 상위계획이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전문성이 아주 필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주무관 보고 팀장이 몇 개 팀인가 보니까 도시행정은 이건 행정직 해도 되고 이건 좋다 이거예요. 도시계획 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전문가예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시설계획은 토목직 이건 좋아요. 지구단위계획 팀장이 도시계획팀장 전공이에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건축 전공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건축은 도시계획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게, 지구단위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전문가입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도시건설에 들어온 지 딱 1년 됐어요. 대장동 개발계획부터 해서 한국식품연구원 지구단위계획 기타 이야기 안 할게요, 내가.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내가 문제제기하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용역을 하고요, 또 전문가가 심의하고요, 다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답변만 하십시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요.

노환인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상위계획을 하는 부서에서 최소한 실무 팀장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구단위 같은 경우는 토목?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건축이요.

노환인위원

건축도 열심히 하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실무경험이 풍부하고요, 그만큼.

노환인위원

무슨 경험이 풍부해요, 지금 팀장님이?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건축인허가 그런 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 팀장이 무슨 실무를 오래 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런 실무를 다 경험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지구단위 팀장님 누구세요?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이것을……. 들어가세요, 나중에 내가 할게요. 괜히 팀장 불러가지고 될 게 아니고. 현재 국장님 계시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식품연구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딱 보고 ‘이거 엄청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보직을 부여한 거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자꾸 “특혜” 말씀하시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식품연구원에 공기업이 이전하면서 그렇게 용도변경하도록 특별법이 있고 그거에 대한 정부에서도 협조요청이 계속 온 상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특혜라고 모는 자체가 특혜입니다, 지금.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노환인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총체적 부실 7개를 언급했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요, 부실 부분은,

노환인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그 당시에 국장님은 다른 부서에 있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고 싶어요, 국장님하고. 내가 증인을 출석했어요, 그 당시의 국장을. 그때 내가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국장님한테 내가 총괄질의를 하는 것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과에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은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내가 1년 동안 도시건설 상임위에 와서 이런 도시계획을 만드는 것을 보고서 제가 너무나 실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장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장동 개발에서 이재명 시장도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고 하는데, 도시계획법부터 다 훑어봤어요, 이거 분리방식으로 결합방식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법리 부분도 국토부에 문의도 다 해봤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도 해석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에 지구단위계획이 잘못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더 자문을 구하고. 결국 그렇다 보니까 한국식품연구원의 지구단위계획을 보니까 이것은 내가 그래서 인터넷에 지구단위라는 용어가 뭔지에 대해서 하나씩 뜯어 봤어요. 지구단위 용어정의에 맞지 않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단위가, 도시계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내가 알았어요. 이제는 국장님, 6월에 인사이동이 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노환인위원

이거 내가 시장님한테도 이야기할 거예요. 다른 데는 나 모르겠어요. 공동주택과도 중요하고 주택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요. 하지만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을 도시구조를 이렇게 계획하는 이 부서는 정말로 전공자, 실력 있고 경험 있고 전문지식 있는 사람들을 배치하셔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대장동이나 한국식품연구원에 이런 엉터리 같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제가 이제 국장님한테는 인사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지금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직원들이 우수한 직원들이 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전문가가 설계하고 그것을 갖고 입안해서 주민공람 해서 주민의견도 듣고 또 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노환인위원

절차 이야기기하지 마세요. 아까 우리 위원들도,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심의도 하고,

노환인위원

국장님.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런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전문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분야별 전문가 다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들어보세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각종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교통이나 환경이나 이런,

노환인위원

그래서 내가 전문가가 중요한데,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전문가 인정을 자꾸 안 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노환인위원

전문가도 정말로 정신 똑바른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리고 전문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전문성이 없고 정말로 원칙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서장이 와 있으면 이게 올바르게 돌아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식품연구원이라든가 대장동 개발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런데 자꾸 위원님 잘못된 게 도대체 뭡니까, 그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으니까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노환인위원

자, 제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잠깐만.

노환인위원

이제 끝날 겁니다. 2분만 할게요, 2분만.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저기요.

노환인위원

자, 그리고……. 상대 위원이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노환인위원

끝나고 하십시오,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회의규칙상 의사진행발언이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떤 내용인지 일단 제가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이어서 하시지요. 진행하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노환인위원

나중에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오전에 우리 노환인 위원님 1시간 반 쓰는 바람에,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에 기다렸어요, 지금까지 자리도 안 뜨고.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마이크 끄고 얘기합시다. 지금 총괄질의에, 이거 해당되는 도시계획과에 하셔도 돼요.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인사만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창근

윤창근위원

마이크 끄시고. 저도 제가 오늘 여기 몇 시간 앉아있으면서 아까 딱 20분 했어요. 딱 20분하고, 총괄질의하고 “세부적인 건 과에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각 과에서 하려고 저도 대기 중인 게 많습니다.

노환인위원

간사님, 내가 몇 분 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10분 또 지나가고 20분째잖아요.

노환인위원

지금 13분 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과에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노환인위원

내가 그래서 1분 만에 끝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

과에서 하세요, 과에서.

노환인위원

1분, 1분. 알겠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지금 직원 그거 가지고……. 참 우리도 할 말 많은데 그거 간단하게,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요구만 하셔도 될 일을.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계속 앉아 있는 위원들도 생각 좀 해주셔야지.

노환인위원

우리 윤창근 위원님, 제가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을 제가 증인으로서 요청 안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국장님이니까. 그리고 6월에 인사발령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도시계획과에 있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내 지역구에, 특히 2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내 스스로, 내 판단이 잘못됐으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 돼요. 그런데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법을 전공한 아주 백지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도시개발에 대해서는. 백지상태에서 글을 써보니까 이것은 너무나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로 거기에서 어쩔 수 없어서 했는지 아니면 정말 실력이 없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경험과 경력 같은 게 부족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문제를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도 없고 경력도 없지만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도시개발을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너무 너무나 실망했기 때문에 결국 비전문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 부분을 다음에 인사에 있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을 위원이 지적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인사를 하고 어떤 사람을 거기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라는 거예요. 국장님,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답변 좀 해보세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지금 직원들이 전문성이 나름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 부분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현직에 간부들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자꾸 질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좋아요. 저한테 유감을 이야기해도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기분 나쁘지 않아요. 국장님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면 좋아요. 만일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전문성이 없고 경력이 없고 능력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고 경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국장님은 자질이 없다고 봐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그런 발언은 조금 자제해 주세요.

노환인위원

저는 저한테 유감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국장님, 조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렇게 들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1년에 한 번 받으시는 감사장이고 또 노환인 위원께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노환인 위원님도 공식적으로 이게 다 방송이 나가는 자리니까 발언하는 수위를 조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의사진행발언.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우리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노환인 위원의 발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 환경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리고 안전에 대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것은 그럴 우려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무원을 갖다가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을 앉혀놓고 그분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그분들이 안전성평가를 하고 그분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환경평가를 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정책결정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그동안 자기 위치에서 행정절차를 밟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공무원을 가지고 행감장에서 그것도 대놓고 전문성을, 여기 성남시 2600여 공무원 중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질 수 없도 것이고. 그분들이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일하는 것을 오해를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공무원들 다 내보내고 자신 있게 토목전문가, 건축전문가 교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갖다가 모셔놔야 돼요. 그런 분들이 공무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공무원에 대해서 전문성, 인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조금 진도가 많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물론 우리가 감사장에서 강하게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은 질타할 수는 있지만 공무원 전체를 폄하하는 그런 발언은 우리 의회에서도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사실은 공무원들이 아니지요. 그것은 지도부에서 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그 정책결정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또 위원회라든가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고 또 그분들의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열되는 것 같아서 제가 선배로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노환인 위원 한 분의 얘기를 듣고 화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전체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 끝나셨어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창근

윤창근위원

노환인 위원이 한국식품연구원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감정이 과열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해는 합니다만 이 문제를 국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한국식품연구원이 도시기본계획을 받은 게 2014년 1월에 받았어요. 그리고 2015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되었어요.

이거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의회 의견청취하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2015년 7월에 성남시의회에서 의견청취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주민 의견청취하고 또다시 성남시의회에서도 의견청취했어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남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았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심의 받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행정은 이렇게 이 문제를, 한국식품연구원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의회의 의견청취 또 주민 의견청취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들은 지적되고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미처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벌써 2014년부터, 따지고 보면 2005년부터 공공기관 배치계획이 서기 시작했으니까 무려 10몇 년 동안 이 문제가 흘러오면서 그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을 전부 짚고 점검하고 이래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하고 고칠 수 있지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완전히 거꾸로 돌리는 것 말고는 시정하고 수정할 수도 있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 의견청취할 때 대부분의 위원들의 생각이 그랬으면 아마 거기서도 그런 의견이 전달됐겠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튼 최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이걸 근본적으로 돌리지 못한다면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지금이라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마치 특혜가 너무 심해서, 전체 사업이. 그러면 의사결정을 한 과정에 있는 모든 시의원들도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때 시의원들,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모두 특혜에 연루된 것처럼 사실은 책임을 갖게 되거든요. 저도 이것을 결정하는 데 자리에 앉아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결정하는 데 저도 의견청취해서 의견을 제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가야 되는 거니까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점검을 한 번 더 철저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덜 받아낸 게 있으면 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리고 교통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충분히 계속해서 이의가 되고 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간 날 때마다 설명도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 노환인 위원님 입장에서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거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회의를 저희가 진행하면서 감사를 보면서, 물론 시간적인 부분 가지고 위원님들마다 생각의 차이, 사고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노환인 위원님 생각이 저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휴식을 위해서 국장님 화장실도 다녀오신다고 그러니까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감사계속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속개를 선언합니다. 1.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하상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팀장들 먼저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기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유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윤여경 시설계획팀장은 5급 승진과정 교육 중으로 이상용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동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대표이사님은 회사 관련 주요업무 참석 관계로 행감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 김낙중 도시개발사업단장님과 증인 김유민 도시계획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목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노환인위원

인터넷이 이거 왜 안 되지? 이거 문제가 생겼네.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국장님, 제가 지금 인터넷이 안 열리면, 이게 입력이 돼 있는데 안 되네. 잠깐만요.

증인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문제가 있네. 안 돼. 비밀번호를 치는데도 안 되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럼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제가 할게요. 먼저? 예. 하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럼 노환인 위원님 지금 인터넷이 잠시 멈춘 관계로 우선 하상래 과장님 나오셔서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를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인터넷이 회생되는 대로 그때 다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첫 질문은 우리 윤창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얼른 인터넷 고쳐주세요. 하상래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거 먼저 확인할게요. 공공기관 이전부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하잖아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선 여기 제출된 자료 21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그래야 서로 질문하기 좋으니까.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있는 부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성남시 전체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지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이전했을 때 우리 성남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의회에서 계속 제기가 됐었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내용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여기 공공기관 이전하고 나서 이걸 이용하는데 민간 매각이 지금 총 6개 공공기관 중에는 민간 매각이 3, 서울대학교병원도 이건 공공이지요, 그렇지요? 빼고. 민간 매각이에요. 6개 중의 3개는 민간 매각이고, 하나는 국토교통부가 공공으로 활용하고 하나는 매각하지 않고 하나는 서울대병원에 매각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우리시가 관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민간에 매각하는 주체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나 한전이나 한국식품연구원이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도시계획을 해줄 때 조건부로 예를 들어서 민간에 매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나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건 아니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주면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민간에 매각하든 공공으로 활용하든 그것은 땅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하는 거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거지요? 제가 왜 이 부분을 확인하느냐 하면 조금 이따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 한국식품연구원 이런 거 민간에 매각해서 특혜의혹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민간에 매각하지 않았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주체가 한국식품연구원이 자기 땅 자기가 파는 거라 이렇게 우리가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없다는 거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예, 알겠고. 그다음에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주거나 판매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도시계획이 됐고 또 한전도 주거나 판매시설로는 활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상.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한국식품연구원은 자연보존녹지 연구시설 해놓고 판매 불허, 그러니까 불허 요건이 안 들어 있어요, 그렇지요? 한국가스공사나 한전 같은 경우는 “주거용이나 판매용으로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불허를 했는데, 한국식품연구원은 그런 단서조항이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 차이점이? 왜 그런 거지요? 우리 도시계획을 할 때 이런 것은 다 감안해서 하는 걸 텐데. 어떤 것은 주거나 판매용으로 못 쓰게 하고 어떤 것은 이런 조건을 달지 않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가?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상에 시가화 예정지로 반영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지역하고 일반지역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한국가스공사와 한전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고, 한국식품연구원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아닙니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아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닙니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아니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요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면?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여서 그렇게 저기가 없었었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쉽게 바꿀 수 있었다?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같은 공공기관인데 어떤 것은 주거 판매가 허락이 안 되고 어떤 것은 단서가 없어서 이게 혹시나 특혜의혹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혹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겁니다, 과장님. 이 문제,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는 저는 깊은 관심이 없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하고요.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분당신도시는 전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었어요,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지역은 아까 식품연구원 같은 외의 지역이 있고 분당은 전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일단 민간에서 제안하는 경우가 있고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공공에서 제안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분당 같은 경우 도시가 생긴 지 한 25년 남짓 넘었는데, 이렇게 제안 들어오는 것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합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이제 한 25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것을 전부 연구용역해가지고 한 번에 변경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재정비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했고요, 앞으로도 재정비 시기가 도래하면 다시 한 번 정비할 계획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5년마다 한 번 가능한 겁니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2015년이면 16, 17이니까 2019년 정도에는 재정비할 수 있겠네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2020년경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게 하도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제안 들어오는 것은 건건이 심의를 해가지고 하시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실 때 앞으로 사실은 한 3년 지났기 때문에 한 2년 후에 다시 이걸 한다고 치면 전반적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연구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도시계획과장한테는 분당 지구단위계획이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5년마다 도래하는 게 한 2년 남짓 남았기 때문에 미리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달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가능하지요?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특히 그중에서도 공공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챙겨야 됩니다. 개인과 관련되는 것들은 나중에 받을 거고 분당지역 내에도 공공시설이나 공공과 관련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용터미널 이런 것도 공공에 관련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은 미리미리 챙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노환인위원

증인 시작했잖아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이왕 오신 거 잠깐만요. 내가 한 3분, 1분이면 돼요.

노환인위원

간략하게 해. 먼저 해.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리지요, 한 달에 한 번씩?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열립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제가 이건 건의 차 또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사실은 전 6대 때나 그러니까 저희 선배 위원님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지요, 3명 정도 시의원이?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세 분이 위촉돼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전도 같은 인원이었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매달 거기도 정해놓고 심의위원회를 열었었나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와서 정례화했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요.

광환

안광환위원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지금 토지규제법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신청이 들어오면 한 달 이내에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례화를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그건 이해를 했는데. 의회가 열릴 때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려요, 그렇지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죄송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도 참석 못 한 적도 있지만 의회가 열려서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이 사실은 의회 활동이 더 중요한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더 중요한지를 구분을 못 해서 사실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두 번을 그래서 못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시의원이 안 들어가도 다른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계셔갖고 제대로 의결한다는 건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의원들이 중간자 입장에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이걸 어떻게 운영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좀 고민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성원의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도시계획위원님들 대부분이 밖에 활동을 하고 계신 전문가들이셔가지고 그분들도 일정이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례화할 필요성도 좀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꼭 좀 의회 열릴 때는 시간을 피해서, 특히 도시계획위원들이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렸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쪽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한 부분도 체크를 해놨는데 의회가 열리다 보면 15일로 딱 못 박다 보니까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간다는 것은 제가 통보를 해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드리지만 의회가 있을 때는 필연적으로 못 가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꼭 좀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의회 열릴 기간 동안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중복이 안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장님하고 증인 나오셔서, 왜냐하면 지금 증인으로 참석을 하셨다가 업무에 다시 복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두 분의 말씀을 먼저 듣고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계속해서 하상래 과장님이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증인

김낙중 괜찮습니다.

노환인위원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사실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거의 아는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로서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증인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일단 제가 지구단위계획 한국식품연구원을 수립할 때 이게 누가 수립합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누가 실제적으로 수립하나요?

증인

김낙중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도시계획의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하면 최초에 최상위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럼 그 관리계획의 범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것이 도시계획 관리체계의 절차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수립은 누가 하느냐, 이것은 물론 식품연구원 관련됐기 때문에 식품연구원에 관련돼서만 말씀드립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증인

김낙중 식품연구원에서 지구단위 관리계획까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신청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된 내용이 합법적이고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다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담당자, 팀장, 과장 다 있습니다. 법적인 여부를 검토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법적인 검토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절차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면 그 내용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수립해서 고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

일단 국장님 말씀은 합법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렇지요?

증인

김낙중 물론 법률적 검토가 가장 중요하지요.

노환인위원

일단 합법성,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 위원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가 계시기도 하고 저도 모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기도 한데, 저는 이런 심의에 들어가도 이런 모든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아까 이야기한 관리계획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한국식품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불법성을 찾으려고 해도 그게 안 잡혀요, 적법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건 내가 존중해요. 그런데 이게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과연 거기가 공동주택지로서 분양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을 지구단위 수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곱 가지 이야기를 거론했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국장님? 한국식품연구원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을 사고자 했던 분이 접촉을 했습니까?

증인

김낙중 저희는 한국식품연구원만 가지고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한국식품연구원하고요?

증인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한국식품연구원 부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저한테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른대요. “저는 그냥 오라고 하면 갔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걸 한 것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난 잘 모릅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허위로 이야기하면 고발당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증인

김낙중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는 모든 부분이 한국식품연구원하고의 협의 진행을 해왔지만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그 이면에 어떤 사업시행자가 있어서 했는지는 저희들이 관장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것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저희가 공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그 이면에 한국식품연구원하고 누구하고 진행하는지 여부까지는 저희가 검토할 대상은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왜 임대아파트로 들어오기로 처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다가 갑자기 분양 90%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5분 발언도 했었고 시정질문도 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보이는 거예요. 제가 특혜가 아닌데 특혜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도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릴 거예요. 공공이 개입돼가지고 용도지역을 이렇게 변경해 줬으면 최소한 이곳은 공동주택으로 허가를 해줬다면 이것은 임대아파트로 지어주는 게 일단은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8년을 살든 얼마를 열심히 살다가 8년 동안 진짜 저축을 해서 분양전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분양전환을 할 수 있게끔, 최소한 이 정도의 공공성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걸 국장님, 변경을 했습니까?

증인

김낙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먼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왜 아파트를 짓게 만들게 됐느냐, 지구단위계획에서 아파트를 짓게 만들게 했느냐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도시계획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도시관리계획에서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누가 결정합니까? 성남시가 하지요?

증인

김낙중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성남시가 했고.

증인

김낙중 아니, 어쨌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증인

김낙중 그 과정에 대해서는 물론 익히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노환인위원

왜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로 변경했는가만, 국장님.

증인

김낙중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말씀을 요구했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래요. 관리계획도 성남시가 했잖아요.

증인

김낙중 두 가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을 왜 하게 됐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관리계획에서 공동주택을 허용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검토할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미 결정이 돼 있는 부분이고,

노환인위원

관리계획을 누가 합니까, 그러면?

증인

김낙중 관리계획은 저희가 결정하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은.

증인

김낙중 그러니까 이어서 왜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로 했느냐, 이 과정을 중간에 대한 사항을 설명이 없으면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했을 적에는 식품연구원에서 도로나 공원, 주차장 등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만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와 있던 부분을 저희가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을 하면서 최소한의 공공기여는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공기여라는 것이 법적으로 얼마를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는 뭔가는 기여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식품연구원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진행해서 R&D센터라는 R&D 용지를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이 없던 R&D 용지, 기반시설용지 또 환경청에서 평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사업부지 면적이 굉장히 줄어들다 보니 사업하고자 하는 식품연구원에서는 “사업부지가 너무 많이 줄어드느니 이것은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로 전환하겠다.”고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는 저희가 수용했습니다. 수용했던 이유는 식품연구원에서 제안했던 임대아파트는 전부 40평형대 이상인 중대형 임대아파트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중대형 임대아파트가 서민들을 위한 주거정책에 맞는 임대아파트인지 여부는 심도 있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양아파트를 전환시켜줬고요. 전환을 시켜주면서도 저희가 부지 내에, 식품연구원 내에 주거가 없기 때문에 실시상에는 주거이전대책은 수립하지 않아도 되지만 저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에서 임대아파트의 의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유사한 사례를 비교해서 부지 내에 임대아파트도 10%를 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정해서 분양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노환인위원

예, 국장님.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하고, 40평도 임대아파트예요. 우리 판교 LH 임대아파트는 38평, 44평이에요. 정말로 이분들 감사하게 잘 살고 계세요, 분양전환은 2년 남겨뒀지만. 지금 국장님께서는 R&D센터에 기부채납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임대를 분양으로 해줬다. 그러면 R&D센터에 대해서 기부채납 받았을 때 공공기여도에 대해서 산출내역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증인

김낙중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또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해줬을 때 시행업자들이 얼마나 많은 수익이 창출되는가에 대한, 수익성에 대해서는 검토했습니까?

증인

김낙중 그 사업에 대한 수익성까지는 저희가 관리계획을 다루면서 그것은 검토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노환인위원

그게 국장님,

증인

김낙중 다만 저희가 R&D센터에 대한 부지를 당초 식품연구원에서는 기부채납에 대한, 공공기여에 대한 사항은 전혀 없던 상태에서 저희가,

노환인위원

전혀 없지는 않아요.

증인

김낙중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일부 있어요.

증인

김낙중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말씀하세요.

증인

김낙중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공적 개념을 도입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겠다고 많은 노력 끝에 일단은 받아왔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실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2014년 9월 4일 한국식품연구원 제안서를 보면 R&D센터를 9.3%, 1만 420㎡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이렇게 구성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1월에 R&D센터를 기부채납을 더 하겠다, 3만 3896㎡ 구성 비율로 30.5% 하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 2015년도 임대아파트 뉴스테이를 짓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기부채납을 30.5% 했는데 갑자기 최종적으로 2만 4943㎡로 8953㎡가 줄어들었어요, R&D센터가.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기부채납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중간에는 그렇게 30.5% 구성비로 있었는데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많이. 그래서 이것도 설득력이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에 2015년도에 이렇게 3만 3000㎡ 정도로 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서 한국식품연구원에서라고 이야기할게요, 뒤에 누가 있든 간에. 이분들이 그 대신 R&D 건축비 200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기로 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 최종적으로 R&D센터 200억 대신에 2400평의 토지를 더 주겠다고 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R&D센터에서 지금 보전임야가 거의 대다수예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지금 보전임야가 3.9%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R&D센터 200억에 대해서도 2014년도 이때는 평가해 보니까 200억 정도면 건물을 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마지막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계산해 보니까 무려 350억 가까이 건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한 150억 정도 더 올라가니까 이게 돈이 사업자 부담을 주니까, 이 모든 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모든 것이 블랙홀같이 하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 사업시행자의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지구단위가 거기에 싹 몰려 있었어요. 제가 도로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내가, ‘모든 게’라고 그러면 제가 고발당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세상에 이렇게 완벽하게 사업시행자를 위해서 우리 성남시는 무척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증인

김낙중 위원님, 잠시만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하세요.

증인

김낙중 R&D센터에 대한 기부채납 말씀이 최초에서부터 기부채납하겠다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

노환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 있어요. 받았어요, 시에서.

증인

김낙중 제가 말씀드립니다. 최초에 식품연구원에서 R&D센터 용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면적의 9.3%인 1만 423㎡를 R&D센터로 하겠다고만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증인

김낙중 그것이 기부채납하겠다고는 안 들어왔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증인

김낙중 그래서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기여에 목적을 두고 저희가 많은 공익적 부분을 저희가 이익을 위해서 당초에 그렇게 제안돼 있던 부분을 저희가 R&D센터 용지에 기부채납 부분이 없고 공공기여가 없으니 그걸 거부했습니다. 거부해놓고 나서 두 번째 들어온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 9월 4일 똑같은 9.3%인 1만 423㎡ 플러스 거기에 건축물을 일부 지어서 기부채납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두 번째 제안이 들어온 것도 저희가 수용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역시 R&D센터에 대한 공공기여도가 작다 그랬더니 세 번째 제안 들어온 것이 2015년도 1월 22일자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는 R&D센터 용지가 당초에 9.3%에서 30.5%로 부지를 더 넓혀서 그중 2분의 1과 부지 3만 3896㎡의 절반인 2분의 1과,

노환인위원

제가 국장님 아까 다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증인

김낙중 아니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노환인위원

내가 그 이야기했잖아요, 그대로.

증인

김낙중 기부채납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증인

김낙중 이렇게 과정을 거쳐 가면서 R&D센터 용지에 대한 부지를 넓히고 받았다고 드렸습니다.

노환인위원

좋아, 국장님,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증인

김낙중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최종적으로?

증인

김낙중 이렇게 해서 관리계획 변경 제안을 3차에 걸쳐서 협의한 끝에 3만 3000㎡의 2분의 1과 건축물 5000평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수용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는 기초가 됐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환경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줘야 하는 결과가 R&D센터 용지가 당초 3만 3000에서 일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줄어든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그것을 R&D센터 건물에 대한, 건물을 기부채납을 받으면 향후에 성남시에서 그 건물에 대한 이용이라든가 효율을 어떻게 할지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그거에 상응하는 만큼의 토지를 추가로 더 기부채납을 받아라. 그렇게 해서 R&D센터 용지가 2만 얼마, 지금 정확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만 6940 해서 2만 4943㎡에 대한 R&D센터 용지 전체를 다 받게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방금 2015년도 1월 23일에 R&D센터 기부채납 받은 게 30.5%였는데 최종적으로 8953㎡가 줄어들면서까지 되면서 또 R&D 건축비 200억 원도 그냥 건물 안 받기로 했어요. 국장님, 잠깐만.

증인

김낙중 위원님, 그 대목에서 R&D센터 3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3만 전체를 받았던 게 아니고 그중에 2분의 1만 받게 돼 있는데, 2분의 1이 1만 6000㎡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2만 4900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2분의 1 받고자 했던 부분보다는 더 많이 받은 결과가 됐던 겁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한 대로 건축비를 다시 공공기여도를 계산해 보니까 200억이 아니라 한 350억 정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가 있는데. 그 정도 되니까 이게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을 많이 주니까 R&D센터를 2500평을 더 받았다고 해서 “가져와봐라, 지도로 가져와봐라.” 더 받은 면적을 가져오라니까 면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R&D센터에 있어서는 거의 대다수가 보전임야예요, 환경청에서 꿔준. 그 라인은 손도 못 대요. 국장님,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시행과정 속에서 쭉 협상해오다가 결국에는 뭐냐, 사업시행자의 수익을 창출해 주는 어떤 결과가 됐다. 그리고 아까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로 해줄 때에는 이게 도대체 토지가격을 얼마 취득하는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공무원들이 토지비용이 2180억 정도 되고, 건축비, 그러면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표준 건축비 계산 나오잖아요. 국토부에 고시돼 있는 표준 건축비는 이게 이익이 포함된 표준 건축비예요. 이 계산을 하면 지금 얼마 나오냐, 2230억 정도 나와요. 그러면 토지비용 플러스 건축비용을 합하면 한 4억 4200만 원 정도 나와요.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지금 PF를 얼마 했느냐, 5400억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제가 분양가별 평당 2000만 원, 2300, 2400, 2500만 원 이야기도 나오는데 평당 2000만 원에 분양을 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총 금액이 얼마 나오냐 하면 7480억 정도 나와요. 그러면 다른 거 다 빼고 부수적인 거, 도로 기반시설 그런 거 다 빼고, 그래봤자 얼마 안 나와요. 내가 공공기여도 다 봤어요, 이 금액.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평당 2000만 원에 분양을 해도 이분들이 3000억을 벌어요. 3000……. 제가 왜 이게 특혜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계산 수치는 제가 비전문가라도 계산하기, 조금만 조언을 얻으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자꾸 내가 비전문가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전문성이 없다고 지적하는 게 뭐냐면 최소한 이런 공공부지를 용도를 변경해 주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이걸 해줬을 경우에 얼마의 수익이 창출되는가를 봤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것은 저는 안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특혜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증인

김낙중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특혜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 제기는 안 합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이 다 공존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건물에 대한 평가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식품연구원에서 R&D 건물 5000평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을 왜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했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R&D 건물 대신에 추가적으로 토지를 더 먼저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 200억에 대한 사항은 식품연구원에서 평당 400만 원을 개략 계산해서 200억 계산했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된 내용을 건물 대신에 토지를 상계해서 받으려고 하다 보니 저희들도 산출하고 비교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건물에 대한 사항은 건물 고시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준 건축비라든지 이것을 계산한 결과가 357억이라는 기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000 얼마를 더 추가적으로 건물 대신 받아야 될 토지, 이 부분을 계산해 보니까 그것도 역시 한 38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산출을 해보니 두 개의,

노환인위원

그건 감정가 1.5배 해서 나온 거예요.

증인

김낙중 그러니까 감정가 1.5배를 계산해서 해보니 한 380억 정도가 되는데,

노환인위원

예, 380억 나왔어요, 평가된 것으로.

증인

김낙중 이것도 계산해 보고 이것도 계산해서 상계가 돼서 했던 부분이지, 200억이라고 나온 산출금액은 식품연구원에서 평당 400만 원으로 계산해서 나왔던 금액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걸 믿을 수 없으니 저희는 공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검토했던 거예요.

노환인위원

국장님, 저는 국장님하고, 국장님은 당연히 특혜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지요. 그런데 R&D센터도 대지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임야하고 대지하고 공시지가가 임야가 885만 원 정도 나오고 대지가 270만 원 나와요.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는 R&D센터의 보전임야 거의 48%인가 그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용적률, 건폐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R&D센터를 기부채납 받아서 대지로써 활용할 수 있는 가치 그리고 공동주택 부지에서 보전임야는, 산지임야는 3.9%밖에 안 돼요. 그래서 왜 내가 사업자를 위해서만 했느냐 하는 부분은 도로 진입하는 도로도 그게 3차선으로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국장님. 도로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 저라도 그 도로를 어떻게 3차선으로 합니까? 4차선으로 했어야 되는 거고 또 교통영향평가가 처음에 나온 우회도로가 반드시 필요한 도로예요. 그것도 집행부에서 무슨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회도로를 또 없애버리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사업자를 위한 의혹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장님,

증인

김낙중 예,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내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지금 특혜의혹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노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노환인위원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서 나온 것 딱 간단하게 국장님, 말씀드릴게요. 지금 ‘모 증권회사에서 브릿지론하고 PF 자금조달을 해서 잭 팟을 터뜨렸다.’ 기사가 나오면서, 이 증권회사는 후순위 500억만 인수하는 조건이었어요. 그랬는데 PF 만기기간 52개월 동안 총 179억 원의 수익이 창출됐습니다, 500억을 투자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4900억을 투자한 미래에셋대우하고 NH투자증권은 얼마나 수익이 남겠습니까? 언론에 나온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얼마나 많은 수익이 창출되느냐, 이것은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공무원들은 이야기하세요. “적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따졌습니다.” 맞아요. 불법은 하면 안 되니까, 공무원이 징계를 받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데 수익성, 이것을 해줬을 경우에 이 사업자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주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 돈을 이렇게 대박이 터지게끔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겠지요. 그게 결국 생각해낸 게 R&D센터를 기부채납 받는 거. R&D센터를 기부채납 그만큼 줘도 이분들이 이만큼이나 많은 수익이 창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특혜를 주면 안 되는 거였지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공공 임대아파트가 2년 분양전환을 앞뒀어요. 이게 분양가가 라디오, 인터넷 지금 광고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서울 직행버스에서도 다 달고 다녀요. 저는 광고하는 것은 무슨 소리 안 해요. 이분들이 분양가도 얼마에 하는지 몰라요. 국장님은 얼마에 하는 것 알고 계세요? 좀 이야기해 보세요, 분양가가 얼마인지.

증인

김낙중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몰라요? 팀장님 알아요?

증인

김유민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몰라요?

증인

김유민 예.

노환인위원

주택과장님, 아세요? 분양가 얼마 정도 납니까? 신고했어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아직 신고 안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직 신고 안 했어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노환인위원

자,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평당 2000만 원을 분양해도 3000억이 남아요. 그런데 이 분양가가 우리 판교에서 어떻게 소문이 났냐 하면 2300만 원 거의 그 정도 나올 것이라고 소문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판교에 300m 떨어진 분양아파트 가격이 지금 엄청 올랐어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2년 후에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인근의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감으로 해서 우리 판교의 무주택자들에게 고분양가로 분양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근거자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한국식품연구원이 민간개발을 함으로 해서 2015년 4월 1일부터는 이게 가격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못 하는 건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대단지를 분양단지로 분양전환해 주면서, 변경해 주면서 이 분양가에 대해서 통제도 할 수 없으면서 곧 있을 우리 판교 무주택자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고분양가에 분양이 됐을 경우에 그 파급효과는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남시민이 우리 무주택자들에게 너무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 또 그런 것을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교통영향평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회도로 해주실 거예요?

증인

김낙중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교통영향평가 문제도 종전에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증인

김낙중 같이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전문성 문제를 말씀하신 사항은 차제에 다른 말씀 다 제쳐놓고 여러 가지 저도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득해라.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여러 가지 교통, 건축, 토목, 구조 여러 가지 전문 분야별 위원들이 참석한 부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한 번 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문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영향평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초에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계획수립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 일부 주민들께서 교통에 대한 문제를 이의제기를 하셔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염려하듯이 우리 현재의 도시주택국장이 시정질문 때 답변드렸듯이 지금이라도 주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걸로 시정질문 때 그렇게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동감하고요. 또 하나는 “사업 투자자들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상 도시계획을 하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사업성까지는 검토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언론에서 그런 것을 발췌를 해주셔서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지금 교통영향평가에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공탁의 방법이 있어요. 사업시행자가 공탁을 할 수, 의향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만일에 우회도로가 입주민들이 분양을 받고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단독택지에 사시는, 11세대인가 살고 계세요. 그분들이 이 민원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도로가 없으면 아침에 출근을 못 합니다. 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증인

김낙중 그래서 이제 현재 도시주택국장도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방안을 찾는다.”라고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그 부분을,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30분 정도 지금 지난 것 같아요.

어지영위원

빨리 마무리하세요. 이것 혼자 다 하실 거예요, 감사?

노환인위원

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공탁이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백현교차로 부분, 도로부터 해결했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안전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어지영위원

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아니, 그만하세요.

노환인위원

이제 두 개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박종철위원장

안 돼요, 안 돼.

어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위원장님. 이것 지금 감사를 혼자 하는 겁니까, 이거 뭐 노환인 위원이 독점하는데요,

박종철위원장

더 이상 오늘 지금 오전하고 지금하고 오늘 이 상임위를 혼자서 전부 지금 독점해버리는 이런 형태의 의사,

어지영위원

빨리 정리를 해주세요.

노환인위원

자, 국장님 안전문제하고 환경문제 두 개만 딱 언급하고 말게요.

어지영위원

아, 노환인 위원님 진짜 죄송한데요, 노환인 위원님 시간만 하시든지.

박종철위원장

아니요. 이제 그만 하세요.

증인

김낙중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안전하고 이런 문제는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박종철위원장

아니,

어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박종철위원장

저기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국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멈춰주시지요.

노환인위원

자, 제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박종철위원장

아니, 노 위원님,

노환인위원

지금 이게요,

박종철위원장

이것은 너무 지나쳐요. 본인이 너무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 안 드세요?

노환인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자, 이것은 우리 시민의 생명에 관련된 문제라서 언급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지영위원

노환인 위원님.

박종철위원장

아니, 그게,

노환인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위원장님, 안전문제 중요,

어지영위원

노환인 위원님.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3분 안에 마무리해 주세요, 3분 안에.

노환인위원

예.

박종철위원장

3분 딱 내가 약속드립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5분만 딱 넣어주십시오, 5분만.

박종철위원장

(한숨)

어지영위원

혼자 다 하실 거예요, 아침 오전도 혼자 다 하시고 말이야.

박종철위원장

지금 항의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노환인위원

국장님, 안전문제 제가 건축심의회 들어가서 구조심의로 제가 이것을 해서 몇 번을 읽어봤어요. 심각합니다. 암반이 북측으로 50m의 절벽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수정을 하라고 그래서 20m, 30m 변경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형 암반으로 아파트 지은 것은 처음이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심의회에서도 전문가들이 이 안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지금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검증된 자료가 없는 상태 속에서 이게 조건부로 통과된 거예요. 그 조건이 충족돼야만 한다는 부분을,

증인

김낙중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노환인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하세요.

증인

김낙중 아니, 그게 제가,

노환인위원

위원장님이 답변 시간 줄 거예요, 국장님 답변은.

증인

김낙중 저는 전임 도시주택국장으로서 증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증인

김낙중 그것은 저한테 지금 질문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노환인위원

자, 국장님. 그것을 처음에 해줬기 때문에 국장님 책임이 따르는 거지요.

증인

김낙중 아니, 구조안전심의에 대해서 말씀을,

박종철위원장

아니, 지금 이 부분은,

어지영위원

빨리 정리하세요. 지금 벌써 3분 지났어요.

박종철위원장

노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어지영위원

혼자 지금 35분을 하시고 계세요, 지금.

노환인위원

환경에 대해서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박종철위원장

아니, 이거 오늘 관련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증인하고 환경문제가?

노환인위원

예, 관계있습니다. 자, 국장님 지금 57번 도로가 소음문제로 판교신도시에 운중동, 판교동 소음방음벽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도 아파트가 들어오면 소음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음 부분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에 보면,

박종철위원장

아니, 이거 지금 증인에게 발언해야 될 내용이 아니잖아요.

노환인위원

이 자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내겠습니다, 이제. 이 자료에 보면 환경청에서,

박종철위원장

아니, 그것은 우리 곽 국장님께 질의해야 될 내용을 갖다가 왜 증인께 해요? 노 위원님, 지금 여기,

노환인위원

예,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식품연구원에 있어서 도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교통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교통영향평가도 정말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분양가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가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서도, 법이 바뀌어서. 그런데 불구하고 분양아파트를 90%로 이렇게 변경해 주는 부분으로 해서 우리 판교 임차인들이 상당히 지금 곤욕에 빠졌다, 어려움에 빠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것보다도,

박종철위원장

또 있어요?

노환인위원

우리 입주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박종철위원장

아니, 지금 증인에게 물을 걸 물으시라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입주하게 되면 지금 거기가 전부 다 대형 암반으로 되어 있는 안전성에 대해서 이 부분에는 정말로 꼼꼼히 챙겨야 돼요. 우리 주택과장님도 계시는데 이거 승인신고 오면 암반에 대한 외적 안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하고, 이것에 대해서 안정된, 검증된 자료가 없으면 이 부분에 상당히 과장님이 승인하는 데 있어서, 신고 수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착공 수리는 됐습니다, 이미.

노환인위원

언제 됐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엊그제 됐고요.

노환인위원

엊그제 됐어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것은 하루짜리라 서류가 맞으면 할 수밖에 없어요. 담당자도 나중에 문책당하기 때문에 연기를 못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입주자모집공고, 그 신고 절차가 지금 남았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때라도, 과장님.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접수하고 안 하는지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상에 거기에서 넣으면 자동으로 접수하게 돼 있어요.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방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수가 없는 경우예요, 지금 저희가. 서류만 딱 맞으면 그냥 받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노환인위원

자, 좋습니다. 과장님, 여하튼 제가 이 사업을 못 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지구단위,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관리계획부터 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이게 처음부터,

박종철위원장

지금 5분 훨씬 지났거든요.

노환인위원

예, 그것을 지금 담당 국장님이 그때 시작했었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결국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잘못돼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구조심의하면서도 암반이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안전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있는 곳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증인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증인으로 또 나와주셔서 또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뭐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증인

김낙중 예,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증인으로서 나와 있기 때문에 증인 입장에서 한 말씀드릴 수 있는 발언의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발언해 주십시오.

증인

김낙중 예,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히 한 2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법령하에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국가 시책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사업을 추진하고자 그 식품연구원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매각을 진행했습니다만 녹지지역이라는 문제 때문에 매각이 매번 유찰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서부터도 도시계획을 바꿔서라도 매각이 원활히 진행돼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 수없는 협조요청과 회의도 있었고 또한 국정과제비서관 주재하에 청와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대책회의도 있었고요. 그리고 안전행정부에서도 지방규제개선위원회를 개최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하도록 하는 그런 요청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국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식품연구원 부지는 이미 도시 기본계획상에 복합형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 변경 검토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을 검토하는 그런 과정에서 법적으로는 도로나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규정은 있었지만 공공기여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연구원에서는 공공기여에 관련된 사항은 전혀 없이 제안이 들어와 있다가 단순히 “기반시설만 기부채납하겠다.” 그렇게 제안돼 있던 부분을 우리시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면서도 성남시에 과연 어떤 이익을 찾아와야 될 것이냐, 그것이 공공기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를 받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거친 끝에 기여를 다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변경하다가 보니까 식품연구원에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개발사업 부지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로 전환이 돼 있는데 제안이 돼서 그것을 저희가 검토한 결과 수용했다는 부분은 아까 이미 저희 검토한 과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노환인위원

예,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고, 자꾸 그거에 대해서,

증인

김낙중 그래서 마무리,

박종철위원장

아니요,

노환인위원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박종철위원장

잠깐만요.

노환인위원

성남시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박종철위원장

노 위원, 지금 저기 답변하고 있는데 자꾸 왜 끼어들어요?

노환인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공공기여도에는,

박종철위원장

자!

어지영위원

정회해 주세요, 정회.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이것만 이야기할게요. 공공기여도를 자료에 보면,

어지영위원

혼자 다 하실 거예요, 지금? 적당히 좀 하세요, 적당히.

박종철위원장

아니요, 지금 왜 자꾸 얘기를 막아요. 지금 위원장 발언하는 것 무시하는 거예요?

어지영위원

무슨 감사 준비를 하나도 안 해 와가지고 위원님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도대체?

박종철위원장

여기 지금 선거운동하러 나왔어요, 지역주민들 바라보는데?

노환인위원

자, 국장님. 제가 그 공공기여도,

박종철위원장

자, 정회합니다.

18시 16분 감사중지

18시 27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한 주문인데 노환인 위원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는 차원에서 잠시,

노환인위원

발언 안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지금 오늘 도시계획과도 못 하고 있잖아요.

노환인위원

예.

박종철위원장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증인으로 나오신 김낙중 국장님, 증인께서는 과거 히스토리를 말씀을,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중단됐는데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빨리 복귀하시지요.

증인

김낙중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리게 되면 또 다른 시간의 낭비가 될 것 같아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다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공적 부분과 사적 부분이 다 담겨있고 공존해야 되는 것이 도시계획인데, 본 건에 대해서는 공적 부분을 얼마만큼 많이 저희들이 찾아오느냐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께서 십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낙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장시간 동안 증인께서, 우리 김낙중 국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지영 위원님, 잠깐만 내가 발언기회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과를 하는 과정, 진행 중에서 지금 이런 증인신문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계속 이어서 도시계획과에 질의할 내용, 질의할 위원 계시면 하시고 없으면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예, 도시계획과 질의에 앞서가지고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할게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만해, 그것은.

어지영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 증인, 참고인을 불러서 심도 깊은 이야기들을 묻고 또 미처 공무원들한테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을 오시라고, 모셔가지고 감사를 진행하는데요, 너무 일방적으로 오전에도 그렇고 지금 오후 들어도 그렇고 이것을 혼자서 이렇게 다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우리 노환인 위원님 굉장히 감사 준비 많이 하셨는데요, 죄송하지만 좀 더 축약하고 간략하게 했더라면 이 감사장이 더 빛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감사 준비를 밤새도록 해왔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본인 위주로 이렇게 회의를 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고쳐주시고 저도 중간에, 계속 듣다 보면 같은 얘기가 계속 맴돌아요. 좀 그런 것들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시간이 많이 뺏겨가지고 자료 요구할 거 자료 요구하고 여기에서 설명하기가 곤란한 것은 다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몇 가지 것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자동 4-6번지가 잡월드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자연녹지에서 준주거,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었는데 이미 건축물이 다 지어지고 난 이후에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변경된 것 같거든요. 뭐 특별하게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가 있었나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아니, 이것은 지금 지난번에 재정비하면서 그때 변경했던 겁니다, 2015년도에.

어지영위원

그러면 정자동 1번지에서부터 파크뷰를 지나가지고 지하차도 통풍구 있는 데까지 있지요? 거기까지 제가 알기로는 바꾼 걸로 아는데,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정자동 1번지부터 몇 번지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쪽 파크뷰 아래로 해가지고 지하차도 통풍구, 관리사무소 비슷한 데, 건물 있는 데까지 자료를 주세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공공기관 종전부지, 가스공사하고 옛날 주택공사 자리만 이제 남았지요, 나머지 것은 다 해결이 됐고? 여기 보게 되면 기정에서는 여기를 주거 판매 불가라고 돼 있는데 저는 사실 여기를 주거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한번 우리가 바라보자고요. 만약 여기에 기업을 유치해서 사옥을 짓거나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한전KPS 같은 경우 그런 건물이라고 그러면 이미 벌써 다른 민간에서 자기네들 사옥으로 쓰기 위해서 매입을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되는데, 가스공사하고 구 주택공사는 업무용으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정 부분 복합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주거로 바꿔주든지 저는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공공기관의 종전부지가 계속해서 방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검토해 주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고요. 주택공원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총괄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업무뿐만 아니라 주거가 가능하도록, 오피스텔 비중이 너무 적어요. 여기에 임직원들이 몇천 명이 들어오는데 겨우 오피스텔에서는 130여 명, 130여 세대지요? 그 정도밖에 안 짓는다고 그런 것은 좀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주변에 부동산 지가를 엄청나게 상승시켜가지고 현재도 정자동·금곡동 일대에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용역에서도, 용역보고 과정에서도 네이버, 두산 그다음에 현대R&D연구센터 같은 대기업을 유치함에 따라서 임직원이 늘어나서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정주하는 인구는 줄어든다니까요. 이런 도시계획상에 이게 굉장히 허점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좀 바로잡아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과장님, 계속해서 앞서도 제가 사회주택 얘기를 했는데, 우리시에 있는 시유지라든지 또 시유지가 부족하면 민간토지 이런 것들을 잘 믹스를 해가지고요, 민관이 청년 그다음에 신혼부부, 장애인, 저소득 이런 부분에 대한 주택공급을 사실은 공공제화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도로라든지 의료라든지 교육을 우리가 공공제화해서 이렇게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듯이, 주택 역시 그렇게 정책을 바꿔가야 된다. 그래서 월 20~30만 원 정도의 그런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땅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주세요, 과장님.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앞서 제가 1000㎡ 이상 시유지와 관련돼서, 지금 놀고 있는 땅은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내용하고 용도랑 그다음에 번지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 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식품연구원 문제를 좀 할게요. 사실 이 부분은 정책의 문제입니다. 정책은 솔직히 말해서 선과 악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의 경계가 없는 게 정책입니다. 말 그대로 정책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 식품연구원에서 일부 R&D용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R&D용지를 건물이 아니라 땅으로 받는 거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건물로 받았다고 그러면 우리 주택전시관처럼 건물만 받고 쓰지도 못하는 그런 건물 될 텐데 이거 정말 그 땅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기업유치와 관련돼서 성남시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판교테크노밸리도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땅도 아까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회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님비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지금이 아니면 여기에 임대아파트 지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주택 이런 것들 지금 바로 결정을 해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 여기 R&D 어떤 연구시설 어떤 기업이 여기에 그런 뭐 하려고 하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좀 신속하게 그렇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부채납과 관련해가지고 약간의 과도함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사업자가 추후에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사전에 조치를 저는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 보면 이거 마치 우리시가 너무 과도한 기부채납이라든지, 제가 알기로 기부채납이 10~15% 정도로 저번에 업무청취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53%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돼서 뭐 사업자 해서 지금 당장이야 기부채납을 많이 하고 사업권을 하려고 했겠지만 뒤돌아서서 사업하다가 이게 내가 사업성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더 큰 이익을 추구하고자 생각이 바뀌게 되면 이게 굉장히 우리시가 행정에 있어서 곤란을 겪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좀 단도리를 하셔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외의 나머지 것들은 필요할 때마다 또 과장님 불러서 말씀을 하고 나누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저 혼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지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대부분이 기본계획 변경사항 관련인데요,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주택공원 같은 데도 기본계획 변경사항이 돼가지고 도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었는데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주거기능을 도입하고요, 나머지 건은 기존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승인이 6월 1일에 났거든요. 추진했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유지 파악사항은 저희가 관련 부서에 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지영 위원님 질문 다 하셨어요?

어지영위원

예, 다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김영발위원

아까 총괄질문 때 도시기본, 도시관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제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반영이 되고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들으셨지요, 옆에 참석을 하셨으니?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두 분의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 그리고 의견을 줬던 관련 건이기는 합니다만 다소 이견이 좀 있고요,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한번 점검을 하고 향후에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기회를 얻은 겁니다. 가스공사, 언제 매각이 됐습니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2015년 7월 13일에 계약이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2015년도 7월에 매각이 됐다고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아니, 매각은 안 되고 지금 조건부계약이 된 겁니다.

김영발위원

조건부계약 일시가 언론에 나와있습니다만 언제입니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2015년 7월 13일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아까 어지영 위원께서 시장께서 이야기 왈 “여기는 용도변경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금년도 4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변경이 됐더라고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지금 가스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발위원

예, 가스공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6월 1일에 지금 도에 기본계획이 이번에 승인됐지요, 주거기능을 도입하는 걸로.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2016년도 12월 5일에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으로 해서 공청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현재 2017년도 지구단위 변경 제출이 됐었어요, 3월에. 그리고 현재 과장께서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왔습니까, 결과치가?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지금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6월 1일자로 승인이 났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끝인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야지요. 제안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 업체에 들어와 있는 상태겠지요,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지금 가스공사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그러니까 “아까 계약이 조건부 계약이기 때문에 현재 이 문의 건은 당연히 가스공사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자세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차후에 보고토록 해주시고요.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의견, 처음에 검토했던 부분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어지영 위원이 이야기했던 주거 부분, 동의를 일정 부분 합니다. 그런데 상업업무복합 활용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도에서 넘어오게 되면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도 다루기는 할 겁니다만 이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윤창근 위원께서도 서두에 또 이야기하신 부분 제가 약간 좀 더 가미를 하겠습니다. 이게 2005년도 노무현 정부 때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국무회의 때 심의를 거쳐가지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을 했고 발표까지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의 권한 밖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남시의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에서는 2010년도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무런 대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작은 지구단위에 대한 계획이 우발적으로 생기는 듯한 특정 민간인에게, 민간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듯한 모양새를 띠면서 각각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큰 대목에 대해서는 윤창근 위원께서 쭉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 2005년도부터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방이전에 대한 것들을 2014년도까지 완료되기로 되어 있었던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검토를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중간에 점검, 점검 내지 변경, 변경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의혹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련 건으로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분당 제1기 신도시에 대해서 종 변경이 2004년도에 됐어요, 고시를 통해 결정이 돼서, 경기도에서. 그때 이야기가 종 세분화에 대한 목적과 취지는 뭐냐 하면 경관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 세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과 연계한 토지이용에 대한 효율화를 증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제가 총괄질문 때 말씀드렸지요?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없으면서 작은 지구단위 변경 또는 공공청사 이전에 대한 계획마저도 마련하지 않고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 흐트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계치가 넘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지구단위계획 5년마다, 기본계획 20년마다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민간 특정업체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과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 시유지에 대한 부분들만 이루어지냐는 이야기입니다. 형평성 맞습니까? 투명성 보장됩니까? 고려하세요. 형평성을 논하는 겁니다. 형평성, 투명성 있게 진행을 해달라는 이야기와 윤창근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획적으로 움직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더 하실 이야기,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4년도에 확정이 됐는데 그전에 그리고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에서 수립이 됐고 발표가 됐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재명 시장께서는 2010년도부터 민선 5기, 6기 지자체장 아니었습니까? 그때 계획 있었어요? 없었지 않습니까? 결국 정자동에 예를 들어서 청사부지 네이버에 매각까지 했지 않습니까, 등등? 무엇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시킨다면서. 왜 사전에 계획화되어 있는 국가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시 정책에 담아두려고 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예요. 왜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땜질식으로 진행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제가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계획적으로, 순차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스공사 관련 건으로 이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정자동 소재이긴 하지만 생활권이 미금역입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위원들에게 도뿐만 아니라 시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과장께서 약속했던바 꼭 사전에 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공람하면서 도시건설 위원님들하고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2016년 11월 28일에 국토부에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1조로 행정절차 밟는다고 해서 도시 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있었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때 가스공사 제가 강하게 문제점을 얘기했었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때 과장은 하상래 과장입니다.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때 의견 불채택됐지요, 주거로는 안 된다고.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그때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의견들이 있은 것이 아니라 채택됐어요, 안 됐어요? 불채택됐잖아요. 여기 지금 그대로, 제가 얘기한 거 하상래 과장이 지금 답한 거 그대로 제가 속기록 보면서 하는 거예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대답만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주거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만 내가 물어볼게요. 그거 계약했지요, 그 업체가 가스공사 자리?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중도금 냈어요? 안 냈지요? 주거로 했을 때 그때 중도금 낸다고, 그렇게 되면 순식간에 분양될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그때 했었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하 과장이 여기에서 답한 것 그대로 있는데,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날짜도 알려주잖아요. 의견청취 들어왔는데 이것은 주거용도로는 전환 불가. 그런데 갑자기 슬그머니 끼워 넣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질타를 받고 이것은 못 한다 해서 불채택해서 내려보낸 건데,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없이 지금 이렇게 절차 경기도하고 쓱 밟아가지고 지금 주거용도로 이거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식품연구원까지 다 의심을 받는 거예요. 지금 가스공사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그날, 2016년 11월 28일 의견청취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가스공사 자리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어요. 이 자리에 투기꾼들이 호시탐탐 거기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주거로 바뀌기만 지금 기다리고 있다. 바뀌는 순간에 즉시 중도금, 잔금 납부할 것이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이 들어올 것이고.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네요. 가스공사 자리에 오피스텔 갖다가 집어넣고 거기다 주거와 상업을 집어넣고. 거기 그렇게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지금 주거기능을 넣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의회에 묻고 주거기능을 왜 집어넣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여기에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의회에 의견청취를 왜 하는 겁니까? 지금 의회 의견을 무시하는 거예요? 국장이 얘기해보세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건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중도금 냈어요, 안 냈어요, 그 업체에서?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건 확실하게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설명을 해줬잖아요. 계약만 하고 주거기능으로 바꿀 때만 기다리고 있다. 주거기능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들 계약금 버려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의회에서, 또 지역구 의원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왜 그렇게 말을 자주 바꾸세요? 주거용도 전환은 절대 불가한다면 그것을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시 행정에서 신뢰할 것 아닙니까! 누가 마음대로 경기도에 이렇게 요청을 하고 경기도 답 받아내고 그래요? 작년 11월 28일에 우리가 의견청취를 받으면서 특히 가스공사 자리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의견을 냈잖아요. 그럼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 과장, 왜 진행시키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의회 의견 지금 완전히 아주 개무시하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게 뭡니까 가스공사 이전부지 진행상황 이용계획 해가지고? 여기에 갖다 집어넣은 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주거기능을 도입하되, 주거기능 도입해버렸네, 이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그렇게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다시 반려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이 필요한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는 아니에요! 식품연구원보다도 이건 뒷감당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주거용이 들어올 자리가 아닙니다. 도시환경, 도시미관 모든 것을 봤을 때 그 자리는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국장이 답해보세요. 지금 2017년 4월 14일 여기까지 진행은 시켰는데 의회가 지금 이것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의견을 처음에 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진행을 시켰어요. 의회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공무원들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

빨리 대답하세요, 끝내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진행과정이 상임위에서는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이 답하세요! 하 과장하고 얘기 안 해요! 누구한테 얘기하고 지금 이거 절차를 진행시킨 거예요?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이것은 객관적으로도 많은 의혹이 있다, 많은 문제가 있다. 거기 오피스텔 들어설 데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것은 채택하지 않기로 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숨도 안 쉬고 절차를 진행해서 바로 엊그제 4월에 이걸 받아냈어요. 누구한테 보고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국장님이 결정한 겁니까? 국장님께서는 2016년 11월 28일 의견청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던 것 속기록이나 내용을 다 보고 이거 결정하신 거예요? 그때 국장 아니었지요? 11월 28일이면 국장이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디 보자.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아니었다고 칩시다. 그냥 사인해버렸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님,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그것도 위원들이 같이 논의해서 의견 제시를 한다거나 개선을 요구한다든가 또 채택을 한다든가 불채택한다든가 하면 그거 존중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물론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물론 존중이 아니고, 물론 존중이에요? 존중이 돼야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그것이 무리하다 할 때는 다시 설명을 해야지요.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어째서 집행부 안이 가장 합리적인가,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지요. 의회에서 결정 난 것을 “안 됩니다.” 해서 불채택한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진행을 시켜버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내가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그 업체하고 뭐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걸 왜 하는 거예요? 왜 결재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절차상 의견을 청취한 거고요,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 공청회나 자문을 통해서 어차피 절차상 그것을 거치도록 돼 있고 그 의견을 그대로 다 저희가 경기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자문을,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철회하세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철회하고 재검 들어가세요. 아시겠어요? 계약 취소하라고, 그쪽을. 여기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아놓으면 지금 이 계약금만 집어넣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 업체가 철수할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업체하고 계약해서 마음대로 지으세요. 어디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이 업체 들어온 게 아니고 가스공사에서,

한구

강한구위원

난 몰라요! 나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지금 그 자리가, 제가 28일에 얘기했잖아요. 속기록 보세요, 그 자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그래서 안 된다 그랬지요. 그리고 그 주변은 오피스텔 들어올 자리가 아니에요. 주거로 들어올 자리가 아닙니다. 분당 지금 인구 몇이에요? 분당 몇이에요, 인구가?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인구 50만 넘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넘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분당의 기반시설 인프라는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인구 몇만에 맞춰져 있어요, 몇십만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기반시설 범위 안에서 하는 부분이니까요, 이것도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

범위가 이미 넘어섰습니다. 28일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 철회하시고 그리고 다시 보고하도록 하세요. 가스공사 자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위원회를 무시한 그런 행정은 더더욱 안 됩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무시한 건,

한구

강한구위원

아예 여기에 그러면 의견 묻지도 말고 그냥 하세요, 마음대로. 식품연구원은 의회에서 논의를 했고 의회하고 같이 공동책임을 집니다. 이것은 하지 말라 했던 거예요. 공동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철회하세요.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합시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가 아까 잠깐 잘못 봤는데,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께서 얘기한 것 100%, 한 1000% 옳은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우리 시장께서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이용해서 도시공사가 개발할 여지가 있으면 개발해서 자주재원을 확보하겠다 이런 공약했어요. 지금 이 공공기관 6개 중에 우리시가 도시공사나 이런 데에서 사업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민간에, 내가 아까 잘못 세었더니 보니까 민간에 매각한 게 3개네, 전부. 지금 말한 한국가스공사 이것까지 해서 3개예요. 민간이 성남도시공사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 노력해 봤어요, 이게 돈이 되는 거라면? 아니, 그냥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께서 얘기한 것은 인구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이고 우리가 자주재원, 돈 버는 걸로 쳐서 성남도시공사가 여기 민간이 될 수 있는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원래는 “그런 거 해보겠다.” 이렇게 시장께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결국은 에이치티디앤씨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티맥스소프트, 아시아디벨로퍼 이름도 모르는, 전부 민간에 매각을 했는데 물론 가스공사, 한전, 한국식품연구원 이게 다 주체가 있기는 하나 이것을 이렇게 바꿔주는 과정에 우리시가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혀 노력도 안 하고 의회에서 강한구 위원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 두 가지 측면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의원이 반대했고 시장이 이 중에 우리시 도시공사가 뭔가 사업해가지고 자주재원 만들어보겠다고 했던 약속 이거 안 지켰기 때문에 둘 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건 반드시 철회해야 돼요. 철회하고 이거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도시계획과로 간 지가 얼마 됐지요? 한 2년 되셨나요? 몇 년도에 가셨어요? 2015년도에 가셨습니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1년 7개월째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1년 7개월 되셨어요? 과장님이 가시고부터는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오기 시작하네요. 아까 제가 총괄질문 때 말씀드렸던 동서울대학교 내의 골프연습장, 그게 2005년도에 증축허가 신청이 됐고, 2016년도에 사용승인이 됐어요. 약 11년 만에 건축 착공 들어간 지 준공이 11년 정도가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짓는 건물이 아마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 거기서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어요. 그게 지하 1층, 지상 10층으로 된 그런 초대형 건물이고 골프장은 3, 4, 5, 6, 7층이 지금 골프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서울대학교에서. 그런데 이 동서울대학교에 2005년도 증축허가 당시에 대지면적보다 건축면적이 더 크게 허가가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 말 지금 대지면적이 한 6000평 정도가 더 감소된 거예요. 다시 말해 100평의 땅에 20평밖에 집을 못 짓는 건데 그 이상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따른 책임이 민원인의 책임인지 아니면 관할청의 책임인지 우선 책임의 소재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과에서 이 초과된 건폐율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관리 변경을 했다는 말이지요, 2016년 9월 30일에.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2005년도에 증축허가가 나가서 2010년도에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됐고, 그 잘못된 것이 발견될 당시에 그 초과된 면적만큼 그 당시에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거기를 골프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로 사용승인을 계속해 줬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2016년도에 와서는 그때 가서 그 면적을 집을 부술 수도 없고 기타 등등 다른 방법을 해결할 수가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녹지지역 20%밖에 용적률 되지 않는 걸 60%까지 제1종으로 변경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해준 거예요. 이게 일반인들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두 평도 아니고 수만 평의 이런 대지에 수천 평의 건축물을 가지고 6000평 정도가 차이 나는 이런 엄청난 땅의 면적을 발견되는 즉시 해결하지 못하고 2016년까지 끌고 와서 결국은 구제해 주는 것이 종 변경을 해서, 사용승인을 해줘서 지금 정상적인 건축물을 만들어주는 이런 행정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 주시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2015년 11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한 것은 재정비하면서, 저희가 5년마다 재정비하지 않습니까? 재정비하면서 학교부지가 지금 자연녹지로 돼 있는 것들이 그 주변하고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주변하고 여건을 맞춰서 1종으로 검토해서 정비하면서 같이 바꿨던 겁니다. 지금 특정 학교를 지정해서 한 게 아니고요, 맞지 않는 부분들을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 당시 변경할 때 몇 개 학교에 해줬습니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5개 학교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5개 학교 해주면서 끼워넣기로 해준 거잖아요. 이 건물이 없고 정상적인 동서울대학교였으면 제가 이런 감사에서 지적을 안 합니다. 이미 건축물이 잘못돼서 증축허가 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 하나만 해주면 특혜시비에 또 말릴까 봐 여러 학교들 해주면서 같이 어물쩍으로 해준 거잖아요, 결과적인 것은.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10개입니다, 중학교까지 포함해서.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10개든 20개든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비춰지고 있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를 해줬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최초에 증축허가가 들어갔고 증축허가가 준공,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이미 2010년도에 잘못된 것이 발견됐으면 면적이 한두 평도 아니고 한 6000여 평이 잘못됐으면 그 당시 시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종 변경을 그 당시에 해주든지, 그 당시 조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끌고 오면서 여러 학교 해주면서 어물쩍 가서 끼워 넣고 이렇게 해서 허가해 준 것밖에, 누가 이렇게 보지 누가 그걸 다른 시각으로 보겠습니까? 이게 민원인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 관할청, 수정구청에서 잘못된 겁니까? 지금 이런 판단도 과장님이 하시기가 아직 미숙하신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수정구청이 만약에 잘못을 했다고 그러면, 이건 누가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민원인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건축허가를 넣으면서 잘못된 건지, 어디 부분에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시점이 좌우지간 2010년도이고 그 2010년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시키고 수정을 하고 그 당시에 종 변경을 시키든지 기타 등등의 어떤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2016년도까지 끌고 와서 이 동서울대학교만 해주기가 뭐하니까 여러 학교들을 바꿔가면서 이것도 해주는 이런 식으로 비춰지잖아요. 다른 학교에는 건축물이 없는 거고 여기는 이미 건축물을 지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잖아요. 같은 시각으로 보이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녹지지역 20%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변경을 해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한번 감사를 해봐서 만약에 잘못됐다고 그러면 어디에서 잘못된 건지, 우리 관할청에서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민원인이 잘못된 건지. 그다음에 종 변경시키는 것이 이렇게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상황에서 또 잘못된 게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함께 10개 학교를 해주면서 거기다 끼어들어간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정인지 굉장히 참 답답하네요, 성남시 행정이. 똑같습니다. 지금 시흥동 승마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내가 드리면 안 되지만.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어쨌든 시흥동 승마장 건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그와 흡사한 얘기예요. 대한민국에 시흥동 승마장처럼 동서울대학교도 똑같이 또 하나 생긴 그런 사례예요. 착공한 지 11년 만에 준공을 해주는 거,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행정입니까, 그것도 종 변경을 시켜가면서? 위원장님, 이것은 한번 제가 관계공무원하고 다시 이 감사 끝나고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다시 한 번 그것을 상의해보고,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보충적인 것은 제가 더 들어보고 이게 충족이 되지 못할 시에는 감사청구를 해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지금 가스공사 부지 관련해서도 두 분 위원이 공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동서울대 골프장이라고요, 이게 골프장? 거기 골프장이 있어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건축물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박종철위원장

골프연습장.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어쨌든.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위원장님, 제가 30초만 할게요. 내가 아까 잊어버렸는데, 과장님 식품연구원 R&D센터, 아까 우리 어지영 위원 얘기하듯이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전용 행복주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R&D.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거기는 현재 기본계획상 안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을 다시 한다든지 했을 때 돼요, 안 돼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지금 안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절대 안 됩니까, 아니면,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안 됩니다. 나중에 여건이 바뀌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건이 바뀌었을 때 R&D 부지를 우리가 받은 걸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걸로 바꿀 수 있냐, 도시계획을 다시 할 수 있냐 이거야.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그건 그때 가서 검토해봐야 됩니다. 현재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현재가 안 되고 앞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가능해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은, 원래 영원히 안 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여건 바뀌면 다시 검토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있으면 갈 수 있는 것으로,

창근

윤창근위원

오케이. 여건이 바뀌면 가능하다, 그 답변이면 됐고. 그다음에 내가 아까 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린 거 있어요. 1공단 법원부지는 대법원에 시한을 줘서 언제까지 결정을 하자고 시한을 주고, 대법원과 최후 마지막 마지노선을 정해서 1공단 법원부지 문제를 가급적 빨리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대법원에 시한을 주고 이 문제를 좀 풀어가자고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수고 많으셨고. 아까 강한구 위원과 윤창근 위원, 두 위원이 공히 문제제기했던 가스공사 문제, 그것에 제가 잠깐 이석을 해서 깊은 내용은 모르겠는데 어떻든 우리 의회의 의견이 존중되도록 절차상 우리 의회와 사전 컨센서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거쳤어야 했을 텐데 그것을 거치지 않고 어느 만큼 갔으리라고는 상식적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상식적이었다면 그건 원점에서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오늘 우리 입장을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치, 수순이, 프로세스가 있었으면 하고 주문합니다. 그러면,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금 이 건은 작년 11월 28일 우리 위원장님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불채택시킨 건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위원장님이 지금 프로세스, 과정은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내용을 지금 잘,

박종철위원장

11월 28일이요?

한구

강한구위원

예, 여기는 지금 11월 29일로 돼 있는데,

박종철위원장

11월 29일로?

한구

강한구위원

예. 여기는 지금,

박종철위원장

아, 29일로 돼 있는 거.

한구

강한구위원

추진경위는 11월 29일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11월 28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성남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성남시의회 의견청취” 적혀 있지요?

박종철위원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때 우리 위원회에서 불채택, 주거로 전환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주거용도 전환 불가로 여기서 먼저 한 것을 갖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세요.” 하고 그때 같은 얘기들이 다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알았습니다.” 하고 가져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강하게, 우리 위원회 위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박종철위원장

과장님, 확인하겠는데요, 그때 이게 단순한 의견청취였어요, 아니면 채택, 불채택을 강제하는 내용이었어요?

극수

안극수위원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 속기록 내가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지금,

박종철위원장

아, 여기 지금 강 위원장님이 속기록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기한 걸 그대로 보면서,

박종철위원장

우리가 불채택했다면 이건 더 이상 진행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지금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요, 상임위에서는 그 당시에 가스공사는 불채택하셨고요, 그다음에 백현유원지는 의견을 안 주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보류로 돼서, 본회의장에서 보류로 해서 저희한테 집행부로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그게.

박종철위원장

어떤 것, 이게요? 어떤 것이 보류로 돼 있는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 제가, 아니, 잠깐만. 저는 이 백현유원지 건은 내가 못 보고 있는데, 백현유원지 것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때 산림훼손에 대한 얘기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거였지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경기도에서 산림훼손에 대해서 우리한테 브레이크를 걸은 거지요, 맞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때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뭐라 그랬느냐. “수백 년 묵은 나무 훼손해가면서 온 천지에 골프장 만들어주고 그걸로 먹고사는 경기도가 우리 레이아웃 하는 데서 일부 경계선 나무 좀 자른다고 뭐 이렇게 말이 많으냐. 가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은 채택됐다고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았습니다.” 하고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은 지금 경제환경위에서 잘못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아니고. 과장님, 똑바로 하세요!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바보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거 한번 뒤져봐요, 여기를? 지금 답을 이상하게 하잖아. 그리고 분명히 아까 답한 대로 가스공사는 불채택.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것은 가스공사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이건 해주시는 것이, 그래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존재 가치가 있는 거야. 안 그러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저도 말씀을 하셔서 자료를 봤어요. 봤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솔솔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연식이 좀 오래돼서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기록을 갖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의견청취했을 때 우리가 제시한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의견청취 건이 한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두 가지였었습니다. 가스공사 건하고 그다음에 백현유원지 건이 같은 건이었었는데,

박종철위원장

아, 맞아요, 맞아.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본회의장 가서 결국은 보류 의견으로 해가지고 보류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온 의견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집행부로. 의견 전달 안 됐습니다. 상임위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의결을 하셨었는데 건이 두 건이기 때문에 한 건이 정리가 안 돼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보류로 해서 정리가 됐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아, 맞아, 맞아.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제 얘기가.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도 우리 상임위 의견이 있는데.

극수

안극수위원

여기서 갑론을박할 게 아니야.

박종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 의견은, 우리가 그날 의견청취 때 백현유원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결론을 못 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엉거주춤한 상태로 백현유원지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버린 거고, 이건 지금 우리 강 위원장이 기록을 보고 불채택이라고, 그런데 이건 채택 여부를 물었던 거고요. 그건 채택이냐 아니냐를 물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의 의견을 물은 것뿐이었어요, 당시에.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이 서로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그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박종철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극수

안극수위원

형님, 이것 좀 끝내놓고 하자고.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얘기가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바보가 돼버려요, 우리 위원회가.

극수

안극수위원

형이 얘기하신게 다 맞다고요, 다 나온 거예요.

박종철위원장

아니, 바보가 되니까 제가 있으니까 바보가 안 되게 할 테니까 염려 마세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 위원장님이 그럼 정리 좀 해주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박종철위원장

저도 이제 기억이 났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가스공사 건은 채택, 불채택을 우리가 의견을 내야만 되는 것이었고 백현유원지 건은 채택이냐 불채택이냐라고 하는 의견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극수

안극수위원

의견을 안 받았어.

박종철위원장

우리 의견이 서로 분분했어요.

노환인위원

찬반이 대립이 됐어.

박종철위원장

그래가지고 결론을 못 내고 그냥 넘어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절차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올려놨다가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든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냥 이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의 프로세스는 끝나는 거구나. 끝나고 나중에 경제환경위에 가서 또 문제가 되고 이렇게 돼서 경제환경, 우리가 채택을 해줬어도 경제환경에서 안 되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이 부분은 오늘 지금 210페이지에 보면 매각 여부, 조건부 계약. 이게 지금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거, 조건부 계약을 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여기서 무슨 결론을 내줘서 이런 결과가 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정확히 이쪽에 실력이 없어서. 우리 강 위원장님하고 윤창근 위원의 강력한 이의제기에 따르면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불채택된 것인데 왜 이렇게 가고 있냐고 지금 항의하고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저도 같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이건 함께 공감해야 되는 내용이고 함께 힘을 합해야 되는 내용이고 서로 같은 입장이라고 분명하게 제 입장을 밝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장

아니요, 그런데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지금 뭔가 이게 어리둥절한 표정이신데 잘 이해가 안 되겠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원점 재검토하라 그랬으니까,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라 그랬으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셨는데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불채택을 해도 행정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집행부는 불채택된 것을 입안해가지고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심의위원회에 올릴 때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용도로 바꾸지 말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적어서 올립니다. 그렇게 올리면 경기도에서 “성남시의회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 이것은 주거용도로 바꾸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거고, 성남시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냥 “그렇게 주거용도로 바꿔줘라.” 이러면 가능하기는 해요. 다만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장님과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강하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그걸 주거용도로 바꾼다고 올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했으니 이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것에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위원장

예, 정확히 이해됐고요, 그러면 우리 도시주택국의 도시계획과나 국장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도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지. 올리지를 말았어야지.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바꾸겠다고 안 올렸어야지.

박종철위원장

아,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구

강한구위원

그냥 밀고 가겠다는 얘기지.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견청취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절차고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주어진 기간 내에 의견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상으로 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의견이 안 와가지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견이 자꾸 없어가지고 저희들은 시기상으로 이걸 진행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다음 절차를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런데 당시에 백현유원지의 것은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인 그런 의사표시라기보다는 그냥 찬성·반대 의견이 거의 비슷비슷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얘기들을 했거든요. 저 기억이 나는데,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두 건이, 두 가지 내용이 한 건으로 의견청취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도 같이 진행이 됐던,

김영발위원

의사발언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인데 절차가 어떻게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올라오다 보니까 별개의 것으로 따로따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건 우리 집행부의 테크닉 아닌가요?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두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포함입니다. 일단 반려하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진행절차상으로 해가지고 추진했던 자료들, 일괄적으로 다 오늘 석식이 끝난 연후에 볼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박종철 위원장께서 가스공사는 우리 전체 의견으로 100% 해서 불채택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공방을 엄청나게 했네요. 마이스산업, 백현유원지 부분에 대해서는 채택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려워서, 채택·불채택에 대해서 어려워서 금번 회기 중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설득력 있는 현장 설명회와 함께 의견청취하는 시간을 다시 한 번 갖는 것을 전제로 하고 채택 유보한 겁니다, 이 건만. 그러니까 따로 따로 우리가 분류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 지금 하 과장 저분 얘기로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두 개 다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해서 정리했다는 얘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본회의장에서,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본회의장에서 유보로 돼서 저희한테 집행부로 통보가 왔었습니다, 유보된 것으로 해서.

김영발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좀 보시면 어떤 의도인지가 정확히 나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하여튼 가스공사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시장님한테 의사결정 다시 받으세요. 그리고 주거용도로 전환 불가가 어떻게 해서 주거용도로 바꿔가기 위해서 이런 행정절차를 밟는지 소상하게 다시 한 번 보고하세요. 원점 재검토하세요, 이것은.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 건 오늘 석식이 끝나는 대로 해서,

박종철위원장

과장님, 그게 가능합니까?

김영발위원

가능하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 싹 다 나왔잖아, 그날 한 것.

박종철위원장

아니,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공무원들한테 물어야지. 자료 제출.

한구

강한구위원

무슨 자료?

박종철위원장

지금 우리 김영발 위원이.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

김영발위원

아니지요. 왜냐하면,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오늘 이걸로 끝을 딱 내고 저쪽을 돌려보내.

박종철위원장

아니, 우리는 분명하게,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저기서 재검토를 하든 말든 그다음부터는 우리 위원회가 알아서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자료 받아서 뭐할 거야, 그거, 밤새야 되는데.

김영발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한구

강한구위원

끄고 얘기해, 끄고.

김영발위원

죄송합니다. 끄고 할게요. 현재 도까지 해서 조건부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이번 연도에?

한구

강한구위원

안 하면 그만이야.

김영발위원

아니, 반려를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집행부 쪽에서 진행한 부분들에 대한 절차상 첨부했던 서류, 예를 들어서 공청회 참여자라든지 이런 결과에 대한 것,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했던 내용 이런 것들 다 받아보면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꼬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감사청구를 하든지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오늘 밤새?

김영발위원

아니요, 이거 끝내고요 반려하라고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추경 할 때 갖고 오라 그래, 오늘 말고. 추경 할 때 우리가,

창근

윤창근위원

추경 할 때까지 가져와.

한구

강한구위원

추경 할 때까지. 알아? 그 안에 우리도 대 가리 정리 좀 해야 돼.

김영발위원

결산,

한구

강한구위원

이건 지금 안 적는 거지?

박종철위원장

그렇게 지금,

김영발위원

그 자료는 먼저 습득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추경 할 때까지 갖고 와, 아니면 오늘 밤새야 돼.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위원장님이 이야기 한 번 더 해주세요.

박종철위원장

복수의 선배 의원들께서 지금 고견을 내놓으셨으니까 존중해 주시고,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칼로 무 자르듯 딱 자르는 것보다도 같이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한 번 더 논의를 하는 걸로,

한구

강한구위원

추경 할 때까지.

박종철위원장

그렇게 좀 여유를 가져봅시다. 이거 사람 죽고 살기도 하는 건데 이거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것으로 도시계획과 행감 보고는 끝내고 석식 후에 주택과 행감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8시 반까지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8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9시 29분 감사중지

21시 02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극수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할게요,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9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 과가 남았습니다. 세 과 과장님들을 단상에 다 모셔서 궁금하신 위원님들은 그 과에 개별로 다 질문을 해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걸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위원장

과장님들 괜찮겠어요? 너무 부산할 것 같아서. 이랬다저랬다, 이분이 앉았다 저분이 앉았다 그럴 것 같아서,

「좋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냥 세 명이,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셋을 한꺼번에 앉히면 돼.

극수

안극수위원

국장님은 다른 데로 가서 지금 앉으라고 그러시고.

광환

안광환위원

총괄질의 끝났으니까, 맞아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알았습니다.

웃음

박종철위원장

아니요, 국장님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 옆에서 앉으시면 돼요, 자리가.

박종철위원장

국장님 계셔야 되고,

광환

안광환위원

서서 있다가 발언하시면 돼.

박종철위원장

어떻든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제안을 하셔서 저도 동의하고요, 좀 불편하시지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주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3. 공동주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4. 건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이제 설명은 그래도 순서에 의해서 자기 직원은 소개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주택과 먼저 직원 소개하고 착석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과 이런 순으로 직원 소개하고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자료 설명은 우리가 자료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이철입니다.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팀 전태갑 팀장은 사무관 임용 예정에 따른 교육 중으로 안도연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팀장 권규영입니다. 주택시설팀장 장춘호입니다.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입니다. (팀장 인사)

박종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장님.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건희 공동주택정책팀장입니다. 김학삼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이도원 공동주택관리1팀장님은 5급 승진과정 교육 중입니다. 강용모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구명만 공동주택관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종철위원장

과장님 착석해 주시고요, 건축과장님 안 계시니까.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안녕하십니까? 녹색건축팀장 김성노입니다. 건축과 소관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헌 건축과장은 공로연수 연가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배 건축행정팀장님은 5급 승진과정 교육 중으로 전태옥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박규련 건축1팀장입니다. 고성식 건축2팀장입니다. 서기원 도시경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종철위원장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노환인위원

아니, 위원님 제가 아까 발언한 데에 대해서 좀 공무원들한테,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제가 발언 얻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발언하시고 하세요.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얘기 듣고 오셨지요, 지금 사무실에서 이거 3개 과 다 하는 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주택과 과장님, 제가 오전에 총괄질문을 통해서 행복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해서 충분히 총괄질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미진했던 부분만 보충해서 질문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시에서 행복주택 건립 계획이 총 1916세대 정도 되지요, 약?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약 2000세대?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시에서 약 2000세대 행복주택 건립을 하겠다고 보고하고 있는 이 문제가 사실은 조금 우리시의 의지나 우리시의 의사와는 좀 다른 부분 즉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행복주택 1916세대 보고하고 있는 곳 중에는 경기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창조밸리에 있는 600세대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판교창조밸리에 하는 200세대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고등지구에 1040세대 그리고 단대동 맞춤형 정비구역에 16세대, 맞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우리시가 직접 하는 것은 단대동 복지회관 인근에 60세대.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엄밀하게 봐가지고는 경기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 하는 거지,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60세대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현재 그렇잖아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오전에 우리가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고 방향을 잘못 잡아서 너무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것이 미진하다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자료만 봐도 도시공사나 주택공사가 하는 걸 다 우리가 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성남시 내에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60세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사실관계를 확인했고요. 그 마침 우리시가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에 대해서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사회 초년생 행복주택 추진 현황 자료 제출된 것을 보면 단대동 행복주택에 대해서 60호 건설한다는, 아까 확인했던 60호 이것은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5월 15일에 착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착수했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끝나면 실제로 추진을 하겠네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내년 정도 첫 삽을 뜨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 단대동 130번지, 그 부지에 혹시 살고 계신 주민이 계십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현재 무허가가 8호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8세대?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8세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이 있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지금 아직 표면은 안 됐지만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전부 다 무주택이라면 타 시군의 선례를 봐서, 사례를 들어서 무주택자에게는 주택을 행복주택이라도 공급하는 걸로 그런 쪽으로 조건을,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8세대가 무주택이면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해서 60세대 중에서 8개를 주고 나머지는 다른 데에 분양하는 걸로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시유지에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 시에 내는 대부료를 내지 않았을 때에도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중요한 게, 8세대 중에 대부료를 낸 세대와 내지 않은 세대는 몇 세대씩입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아까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중요합니다, 이게. 왜?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왜냐하면 ‘8세대를 행복주택을 다 준다’ 이러면 되게 쉬운데,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무단점유해서 대부료를 내지 않았는데도 줄 수 있다. 만약에 준다면 대부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한다.’ 이런 대책이 없으면 8세대에 대해 준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쉽게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신흥동 행복주택, 이것은 이제 사업 중지를 했잖아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추진현황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끝난 거고. 대신 그 앞에 임대아파트 짓기로 했던 600세대짜리, 그 부분을 행복주택으로 바꿔서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오전에 총괄질문에서 방향이 잘못돼서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시유지에는 행복주택을 추진하기가 좋은데 이것을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그거 해가지고 5년이나 10년 후에 분양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의도로 임대주택을 추진했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이것을 방향을 전환해서 우리 시유지 거기에 행복주택, 소위 사회 초년생 행복주택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렇게 해야 그나마 시간을 당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지금 행복주택을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올 말까지 추진하는 거 공모에 응해서 국토부에 올라가서 공모했을 경우에 지원을 받는 게 돼 있었거든요. 그 시점이 올 말인데, 그것이 계속 유지가 안 되면 행복주택을 지어도 우리가 중앙에서 재정지원을 못 받고 우리 자비로 해야 될 판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행복주택에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전체 우리 성남시민 100%에게 임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올 말까지라는 겁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지금 국토부 얘기로는 일단 예산 잡힌 것이 올 말까지 하는 걸로 잡혀있다고 들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이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받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행복주택으로 전환하는데 그것이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행복주택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대통령 바뀌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이것은 방향 전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방향 전환하기 이전에 아까 행복주택하고 임대주택 두 건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노원구의 고용진 국회의원님이 지금 국회에 공공주택법을 발의 중에 있어요, 개정발의를.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유재산심의나 아니면 중앙투자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집 없는 서민들이 빨리 오게 할 수 있도록,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아직 법이 바뀌지 않은 거잖아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상정 중에 있으니까 저희가 조금 추이를 봐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우리시가 하고 있는 행복주택 60개 그조차도 아직 시작도 안 한 거고 아무것도 없는 건데, 이 두 가지 신흥동 행복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정확한 방향 정립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 나머지 지금 추진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아까 야탑에 추진하는 것도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 아니고 서현동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전부 지금 도시공사에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쉽게 내가 잘라서 얘기하면.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야탑의 분양주택은 직접 저희가 시행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 그러니까 시행…… 아이, 참. 그것은 여기에서 시행하더라도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돈 벌기 위한 것이지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 아니잖아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성남시가 직접 추진하는 것은 가시적으로 임대주택은 현재까지 단체로, 다. 제 말이 맞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60세대, 그럼.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60세대에 하고,

창근

윤창근위원

60세대. 없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동원동, 동원동도,

창근

윤창근위원

동원동 결정된 게 없으니까요, 60세대.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행복주택, 임대주택 너무 소극적으로 추진한 우리시 집행부, 우리 이재명 시장 임대주택 잔뜩 짓겠다고 한 공약 어겼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우리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문제는 제가 ‘성남시는 임대주택 잔뜩 짓는다고 그래놓고 너무 소극적으로 행정 해가지고 겨우 60세대 가시적인 것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어디에 얘기해도 상관없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아니요, 다른 부분은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추진, 제가 지금 확인했잖아요, 없는 걸로. 됐고요.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행감 때 했던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것, 그 부분은 많이 개선되고 있고 잘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부분 역시 감사를 지적하기 위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건축과 하겠습니다, 건축과. 건축과는 성남동에 대우오피스텔 지금 짓고 있지요?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준공이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올해 말 예정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올 말입니까?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자, 제가 성남동 대우오피스텔을 허가하고 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았었는데, 오피스텔 지으면서 우리 공익에 기여하는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했고, 허가할 때도 요구했는데 그 요구사항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저희가 허가할 때 1차 설계변경할 때도 마찬가지고 협의를 회계과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계과의 협의내용이 면적이 적다고 해서 1200㎡ 정도로 확보하는 걸로 저희한테 협의가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1200㎡를 확보해서 그래서 허가를 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이 152.5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층이 210.74평이 됩니다. 그래서 합이,

창근

윤창근위원

아, 그러니까 1200㎡ 이거 지금 오피스 내에 시행하고 있습니까?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예, 설계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설계에 반영돼 있습니까?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1200㎡가 성남시 소유가 됩니까, 대우 소유가 됩니까?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소유 관계는 제가 확인이 안 되고요, 회계과에서 아마 소유에 대한 것은 별도로 아마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공익기부하기로 한 부분 제대로 받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그것은 저희가,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협의내용에는 없는데요, 회계과하고 같이,

창근

윤창근위원

어차피 준공은 거기에서 해줄 거 아니에요?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준공은 하는데요, 저희가,

창근

윤창근위원

아, 그러니까 준공하기 전에 회계과하고 이루어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준공 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약속한 것은 지켜야 준공 내주는 거지요.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예,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창근

윤창근위원

약속한 것을 지키면 준공 내주시라 이런 말이에요.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성남대로 전면부에 지금 도로를 많이 개선하고 있지요, 오피스 때문에?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예.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산성대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산성대로.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떻게 개선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

창근

윤창근위원

오피스 때문에 들어온 거 없어요, 협의 우리 건축과로?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전혀 내용이 없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내용 없이 오피스에서 그 앞의 길 다 손대는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요, 제가 답변드리면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교통영향평가하면서 진출입로하고 앞에 주차장 있던 부분이요, 그거 정리해서 그거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선사업을.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대우오피스 때문에 없어지는 주차장이 몇 대입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대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렇게 오피스 때문에 주차장이 다 없어지고 그 앞에 녹지대가 꽤 넓게 있었는데 그 녹지대 다 없앴단 말이에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일부 녹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일부 녹지가 있었는데 다 없애고 지금 휑하니 다 만들어놨다는 말이에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현재는 공사 중이라 그런 상황이고요, 그 녹지는 그대로 지금 저희가 그 양만큼 확보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상세한 도면은 제가,

창근

윤창근위원

원래 있던 양만큼 확보해 주시고.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옛날에 교통도로국장님 하셨기 때문에 아시는구먼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원래 녹지대가 있는 만큼 확보를 하게끔 하시고 그다음에 원래 있던 주차장만큼 확보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원래 건축허가 조건에 그런 것 있지 않았거든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주차장 확보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오피스텔을 지어도 우리랑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되는 거고,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당연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원래 있는 녹지는 녹지만큼 지켜야 되는 거고 주차장도 있는 만큼 다시 하는 게 맞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 부분은,

창근

윤창근위원

만약에 못 했다면 그에 따른 뭔가 저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것은 확인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창근

윤창근위원

3개 과 한꺼번에 하니까 짧게 할 수밖에 없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 한 좀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3개 과를 한꺼번에 질문해 주세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잡으시면 3개 과를 같이 해주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저, 그렇게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노환인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노환인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하고 증인으로 출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이 부분하고 대장동 관련돼가지고 지구단위팀 특히 관련돼 가지고 제가 직원들에게, 저는 사실 공무원들을 참 사랑합니다. 정말로 제가 공무원들 한 번도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혹시 우리 사랑하는 2500명의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에게 좀 그게 제가 이게 공직 조직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혹시 서운한 공무원이 있었으면 그것은 제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의원으로서 저는 전혀 고의적인 어떤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지역 현안이 워낙 예민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좀 서운한 점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또 늘 우리 2500명의 공무원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해 없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잘 다독여주십시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알았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전혀 그런 식으로 정치 안 합니다. 고의적이고 저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정치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산 적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너무 많이 증인 출석도 했고 참고인 출석도 요구해서 이게 오늘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주택국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발언을 많이 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언급하고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에 보면 우리 판교신도시 봇들마을이에요. 저한테 민원이, 이분이 옛날에 연합회 활동할 때부터 아시는 분인데, 월드마크아파트가 2개 동이 있는데 142세대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교크린넷을 예산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150세대입니다.

노환인위원

8세대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판교크린넷 예산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저한테 몇 분 문제제기를 하시는데, 이게 방법은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조례 개정이 수반돼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조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 개정 준비를 해야 되겠네,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현재는 15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크린넷은 예외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게?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자료 확인)

노환인위원

여하튼 그럼 조례로 할 것 같으면 조례는 검토해 볼게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검토해 보고 조례 개정되면 협조 좀 해주세요, 집행부에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 제가 오늘 사실 공동주택 부분이 제일 많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참고인 요청을 했기 때문에 특히 판교 민간임대아파트 관련돼가지고 갑자기 또 시정질문을 하다 보니까 계획에 없다가 우리 시장님하고 주민들 간에 면담은 성사됐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이 고생해가지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거 자료는 내가 옛날에 요청한 거고 그래서 오늘 참고인 출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간관계상 너무 또 많은 시간을 확보하고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동료 위원님들한테. 나머지 제가 행감 자료 요청한 부분은 그냥 오늘 참고인 출석 그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걸로 이제…….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종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노환인 위원님.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동원동,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동원동은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

어디까지 와있어요? 이것 지금 이 보고서대로 와있어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방침 받고 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방침 받고 있어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전에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임대주택 상환 비율을 상향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한 적이 있어서 지금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그 계획에,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거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주거용지, 도시기반시설용지, 주거용지, 공동주택, 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 이거대로 하는 거예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아니요, 거기에서 저번에 말씀하신 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수립한 건데, 다시 기본계획을 또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한 상향시키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

많이 상향시키세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불가능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하지 마? 상향시키지 말라고? 임대아파트 많이 상향시키는 게 좋습니다. 리모델링이 지금 어디예요, 주택과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리모델링 측에서 찬성하는 분들이 있고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에서 그때 ‘찬성, 반대를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의원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한번 얘기를 좀 해 보자.’ 이래서 양쪽에서 전부 다 ‘좋다. 자리를 깔아주면 만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오갔어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조합장 중의 한 분이 5월 24일에 방문을 해서 처음에 날짜를 정했다가 우리 의회하고 겹치기 때문에 다시 방문을 해서 시간에 다시 만나자, 리모델링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5개에 연립주택이 또 하나 붙었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 정도, 주택연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금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중도포기했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쪽에 지금 지원한 이 돈은 어떻게 했어요? 중도포기를 했다면, 여기 지금 지원금액이 나오는데.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냥 타절이 된 상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 타결된, 그럼 여기에 왜 적어놨어요, 그럼?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타절이 돼버렸습니다, 그것은.

한구

강한구위원

타결 다 됐어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여기에 왜 적어놨어요, 헷갈리게? 1155만 원, 이거 해결된 거예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타절이 돼서 그걸로 끝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타절이 뭐야?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중도에 완전히……. 추진 그쪽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한구

강한구위원

기본설계 타절. 타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1155만 원은 어떻게 됐냐고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지원한 것은 무상지원으로 끝난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금액이 적으니까 그렇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여튼 알았어,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래서 리모델링 반대가 또 굉장히 많지요? 찬성도, 찬성은 어차피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걸 전부 다 한번에 만나가지고 서로 논의토록 하는 장을 만들어줘야겠습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저희가 7월 초에 의회가 끝나는 대로 장소를 마련하려고 지금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요. 그 내용은 받으신 거 없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아, 그럼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그럼 이제 이것도 이걸로 끝냅시다. 그럼 거기에서 문제가 뭔지, 뭘 어떻게 해결하고 또 리모델링을 가려면 우리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거기에서 다 답이 나올 거예요. 식품연구원, 이것 오늘 하루 종일 이걸로, 저는 이제 다른 건으로 묻습니다. 지금 식품연구원에 대한 분양가 심의를 우리가 못 하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분양에 대한 분양가 금액은 식품연구원 쪽에서, 식품연구원이 아니고 어디지요? 그 회사가,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시행사 측에서.

한구

강한구위원

어디지요? 포스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포스코 쪽에서 정한 대로 우리는 가게 되네요, 그렇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2400만 원, 평당. 그래서 아까 노환인 위원이 무슨 잭 팟이 터졌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노환인 위원이 “평당 2000만 원으로 계산해도 몇천억이 남는다.” 아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한 2400만 원 정도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얘기는 들었는데 정식으로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정식으로 접수는 안 됐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을 우리 주거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이것이 한 번 흔들리면 다른 시장이 같이 흔들리게 돼요, 우리 주거시장이. 서민주택까지 같이 흔들리게 되는데, 우리 성남시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2400~2500이든 들어오면 그냥 거기에서 사인해버립니까?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전에 위원님들 우려 말씀이 있으셨고, 이미.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지금 이 분양가 심의는 못 하는데 그래도 그쪽에 좀 제어를 해주고 그리고 분양가에서 너무 높게 책정되면 주택시장이 흔들리니까 어떤 선에서 우리가 제안을 한다거나 누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우리시에서도 어차피 예비 입주민들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성남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한구

강한구위원

해야겠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기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어요? 진행이 어디까지, 착공신고 들어왔어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착공신고 어저께 끝났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어제?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이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분양가 심사가 있는데 분양가는 이제 안 하고.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입주자모집공고로 신고가 나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거기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을 우리가 승인하게 돼 있네요? 우리가 승인을 하게 돼 있네요, 이것을?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승인하게 돼 있는데 이제,

한구

강한구위원

관련법규 신청일부터 5일.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것은 승인이네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승인 맞습니다. 승인 맞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입주자를 모집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한테 승인요청이 들어오네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 우리가 지금 허가권자입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다음에는 공사완료가 되면 사용검사를 해가지고 사용승인을 또 해줘야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남아있네요. 이것도 주택과에서 합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이제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 성남시 주택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우리 입주자들의 부담을 좀 적게 하고 그리고 너무 불평등한 격차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성남시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미리 그쪽에 던지세요, ‘2400만 원, 2300만 원 안 됩니다.’ 지금 위례가 한 1670에서 1700, 1800. 한 1700만 원. 그리고 고등동이 지금 한 1800만 원. 많아봤자 1810~1820. 이런 상태로 지금 우리 분양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연구원이 이천몇백만 원이라면 당장 우리 성남시 전체의 주택시장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이쪽에 강하게 좀 눌러주시고 말을 안 듣는다면 ‘입주자승인모집 우리가 승인해 줘야 될 것과 사용검사에서 브레이크를 밟겠다, 행정소송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강하게 함부로 부당한 이익, 엄청난 이익을 남겨가지 않도록. 특히 이익의 많고, 적고는 우리가 크게 따질 건 아니지만 우리 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들, 들어오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약간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요. 우리 의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함부로 분양가 심의가 없는 것을 틈타서 마음대로 고공 분양가를 못 하도록 우리가 같이 협력합시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오케이. 공동주택과, 300세대 이상은 매년 회계감사를 받게끔 이게 법이 변경됐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회계감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금액이 100만 원,

한구

강한구위원

그동안에 한 70만 원, 60만 원하던 것이 회계사들이 단합을 했어요. 단합을 해서 200만 원 이상, 어떤 데는 400만 원, 300만 원.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에서 회장님이든가 여기 입주자 대표자들이 한번 놀라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우리 성남시에 요구를 한 것이 있지요? 그리고,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인수인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때도 똑같이 이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회계사 쪽으로 공문을 보내라, 아니면 회계사들을 모아가지고 간담회를 해라.’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회계, 결국 감사는 우리가 하게 돼 있어요, 이거 검사를 받았나 안 받았나는. 그렇지요? 국토해양부가 내려와가지고 검사하지 않습니다. ‘안 해버린다’ 그래서 서로 협력한 것이 지금 한 17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 100만 원, 조금 한 150 이렇게 가고 있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반을 줄여줬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주택의 회장님들과 그리고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우리 성남시의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을 한 결과예요. 그것은 그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광명시는 이것이 좀 부담이 크다고 그래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50% 지원하고 있고 부천시도 300가구에 대한 아파트 10개 단지를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시도 우리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한 열두 가지의 공동주택 지원을 하고 있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을 제가 ‘하라, 말아라’ 하고 지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는 검토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약간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이분들이 투명하게 매년 크게 부담이 없으니까 회계감사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것이 부담을 느낀다면 3분의 2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회계감사를 안 받아요. 그러면 결국은 투명해지는 것이 2년, 3년 가려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번 판단을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관리과에 이 건을 검토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고. 그다음에는 공동주택 DB 구축 잘 되고 있습니까?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협약한 게 비예산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협약한 업체가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사례조사도 한번 해보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부분들을 심을 건지 기초조사를 해서 정상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예산을 지원하겠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아니요, 저희가 비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말을 안 듣는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안 됩니다. 안 돼서, 정상적으로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실을 데이터들의 구축 내용들을 저희가 사례조사를 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DB 구축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DB 구축을 함으로써 회의록이라든가 기타 결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스란히 소장이 바뀌고 회장이 바뀌어도 고스란히 남아요.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지금 감사 인원 내보내가지고 각 분야별로 내보내지요? 며칠을 하지요? DB 구축이 완성되면 그것만 가져오면 돼요. USB만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틀어보면 회계에서부터 결재에서부터 의사결정까지 싹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다음에 공동주택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지요,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깔끔하게 해소되는 것이 DB 구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이번 우리 행감이 끝나고 조용한 시간에 지금처럼 아까 우리 과장께서 보고한 것처럼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고 어떻게 뭘 지원을 하면 다 DB 구축을 해가지고 우리도 편하고 거기도 투명해지고 이것을 논의하도록 합시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 됐습니다. 건축과, 옥상녹화 잘 되고 있어요?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잘 되고 있지요?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원을 안 해주지요?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지원은,

한구

강한구위원

안 해주지만 인센티브는 제공을 하고 있지요?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예, 인센티브가 불가합니다. 불가하고, 그냥 심의 때나 허가 때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 건도 우리가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 홍보를 해서 기왕이면 우리가 지금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옥상녹화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고, 특히 새로 짓는 건물에는 반드시 우리가 권고를 해가지고 옥상녹화 그래서 깨끗하게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주택과장님, 짤막하게만 물어볼 테니까 짤막하게 대답해 주세요. 아까 윤창근 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단대동 행복주택 건립, 아까 무주택자한테 다른 타 지자체의 사례를 봐서 행복주택을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준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으로는 없는데 우리도 그렇게 배려를 하는 차원입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사실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법적으로는 없고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런데 어떤 구제방도를 찾다 보니까 타 시·군 사례를 권장한 거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대부료 부분도 법적으로 이게 이런, 아까 대부료 안 낸 분들에 대한 형평성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체크하셔서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면 저는 여덟 분한테 다 주고 거기에 대한 압류를 가한다든가, 회계과에서, 재산이 앞으로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이거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해관계가 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있지 않을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배려 차원에서 성남시가 이렇게 해 주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강할 수가 있고 반발이 강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제대로 체크해가지고 결과 나오면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궁금한 게 신흥동 행복주택이 지금 불승인이 났는데,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부적정.

광환

안광환위원

부적정 났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사업을 계획해서 다시 올릴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이것은 접을 겁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지금 아까 전자에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번에 신흥동 행복주택은 국토부에서 공모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돼서 그것도 잘됐다고 표창까지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자부 가가지고 국토부하고 의견을 전혀 달리하는 바람에 저희가 부적정이라는 결과를 얻어 왔는데요, 지금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모 위원께서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라든지 타당성조사라든지 아니면 투자심사를 생략하는 방향으로 지금 법 개정을 상정 중에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LH에도,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LH에는 지금 그렇게 생략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는 그것을 생략하지 않고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해서 집 없는 서민들이 보다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줘야 될 업무를 갖다가 지연시키는 바람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이를 봐서,

광환

안광환위원

여기 중에는 민간 저기도 있지요. 같이 우리가 추진하는 행복주택 안에는 민간 토지가 있는데 그것을 시가 매입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적정이 난 거지요? 그것은 아닌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염려를 하시는 편인데,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부터 명확히 해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 거기가 맹지입니다, 그렇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또 거기를 민간이 개발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경우는 드물겠지만 특혜시비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 부분은 우리가 공공으로 해서 시가 개발하는 게 맞으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 바뀐다고 그러면 재심사를 요구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방향을 좀 해주면 좋겠고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아니,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나, 그런데 상대원에 상대원공단 쪽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사업한다는 얘기…….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거 시가화 예정구역이라고 지금 거의 한 6만 평 정도에 달하는 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직 우리 주택과하고는 지금 연이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그린벨트를 푸는 것까지만 계획을 받은 것 같거든요. 주택과에서는 전혀 이게 없었나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아직 저희한테 연결된 건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들어온 게 없어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이것을 어디 서 봤더라……. 그런 소문은 듣지 않았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239페이지에 있어요.

광환

안광환위원

239페이지에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239페이지.

광환

안광환위원

예, 찾았네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 추진상황처럼 산지하고 농지 GB 관련돼서 사전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이제 주택과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이 사업도?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주택과로 올 수도 있고 도시개발공사로 갈 수도 있고.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도시개발공사로 가는 걸로 지금 기본계획을,

광환

안광환위원

아, 도시개발공사. 저기에서 봤구나. 국장님,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노후 산단 부분에 있어서 6만 평이 어느 정도 개발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학교문제, 주거문제 이런 게 전반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 것을 같이 계획해서 공단 기반시설하고 결부가 돼야, 기반시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학교 부분이라든가?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런 게 없으니까.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이것은 국장님이 그러면 챙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것은 문의하는 겁니다. 보조금 사업 있잖아요, 공동주택이요. 이 부분은 왜 중원구·수정구의 아파트도 10년 이상 넘은 아파트들이 꽤 있는데 보조금 지원현황이 낮은 이유만 간단하게 얘기를, 신청을 안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신청 안 한 이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금액 분석을 해보니까 급수관 교체하는 데 금액 차이가 좀 크거든요, 그 금액이.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는 급수관, 배관들을 많이 했고 거기에서 구별로 금액 차이가 좀 나는 걸로 제가 분석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율도 지금 수정·중원은 아파트가 적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적기는 하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그다음에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50% 부분.

광환

안광환위원

50% 있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그래서 장충금에서 그 부분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애로가 있어서 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홍보는 다 되어 있는데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기피한다는 거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저희가 작년 8월에, 매년 8월에 모든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보조금 운영되는 저희의 방침 그다음에 조례 내용 이런 것들을 통보를 100%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건축물 부설주차장이요, 제가 이게 어디인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자꾸 여쭤보는 건데, 부설주차장이라는 이 부분이 면수가 20면이면 주차대수를 말하는 건가요?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8층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6층 이하는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자주식 주차장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게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관리를?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저희가 6층 이상, 층으로 따지지 않고요, 2000㎡로 따집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2000㎡요?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여기 시정명령을 쭉 하셨는데, 그럼 제가 질의할 때는 각 구청에 2000㎡ 미만은 구청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시청은 여기 건축과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예, 2000 이상에 대한 건축물 자주식 주차장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게 되면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시가지에 그런 주차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차장 난이 되게 심한데, 주차장을 허가 받을 때만 딱 사용하고 사용을 10년째 안 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몇 개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단위로 주차장을 검사하게끔 돼 있지요, 그렇지요?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계식 주차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광환

안광환위원

자주식 주차장은 그럼 그런 검사가 없습니까?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자주식은 그런 검사가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그냥 무방비로 놔둡니까?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자주식 주차장은 다 사용을 하지요. 차를 이동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주차하는 걸 자주식 주차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주식 주차장은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팀장님은 다 사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대부분 사유지에 대해서 보통 막아놓고 본인들 건물에서 쓰기는 하고요, 일반인한테는 따로 요금을 받겠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그 뜻이 아니고, 이거 왜냐하면 행감 자료에도 요구했는데 명확한 과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했는데, 작년부터 제가 얘기했는데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종합시장 8층짜리 건물에 면적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8층짜리 건물이면 한 층에 1대 이상 주차를 한다고 그러면 건축면적이 한 70평 정도 돼요, 그렇지요?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한 대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8대 이상은 일단 자주식 주차장인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10년째 이것을 사용 안 하는데 이게 성남시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지금 말씀하신 게 자주식 중에 기계장치를 설치,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정의를 내렸냐면 자주식 주차장이라는 것은, 제가 구청이나 시청에서 얘기하는 게 자주식 주차장은 자기가 들어가서 차하고 같이 내려가는 게 자주식 주차장이고, 기계식은 차를 놓고 자기가 나오면 차만 주차하는 게 기계식 주차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주식 주차장은 8층짜리 건물, 10층짜리 건물, 6층짜리 건물에는 기계식도 있을 수 있지만 자주식이 많아요, 본시가지에는. 그렇지요? 특히 대로변, 중로변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주차장에 10년간 건축을 해놓고 거기에 세를 놓고 임대를 하는데 주차장 한 번도 사용을 안 해요.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저희가 기계식을 제외한 자주식 주차장을 사용하고 폐쇄하는 것은 저희가 단속대상이 됩니다. 자주식 주차장을, 기계식 말고요. 주차면 자체를 못 쓰게 폐쇄하는 것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가 끝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기계는 점검이 나오면 기계에 대해서 점검 안 합니까, 구나 시에서?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저희는 점검을 안 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에 기계에 사고가 났을 때라든가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기계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가다가도 떨어지는 사고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그게 자주식이잖아요, 사람하고 같이 떨어지는 게. 그렇지요? 밑으로, 지하. 공간이 생겨서 떨어진다든가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그럼 그 기계에 대해서 점검을 전혀 안 해도 법적인 제재가 없는 겁니까?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예, 20대 미만의 기계를 이용해서 내려가는 자주식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 제재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축과에서는 이런 기계장치에 대한 것은 점검을 하지도 않고 단속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보통 하는 게 인정서 교부나 과태료 부과, 사용검사 필증, 허가단속, 철거 폐쇄까지 전부 다 단속을 하거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이 잘못 대답하시는 게 업무가 교통기획과잖아요.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제가 여태까지 괜히 떠들었잖아요.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기계장치에 대한 것만.

광환

안광환위원

기계장치?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요지는 다 들으셔서 알지만 그것을 해놓고는 10년간 쓰지도 않아요.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그런데 기계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계장치는 교통기획과에서 20대 이상 되는 기계식 주차장 전체를 갖다가 승인을 내주고 폐쇄도 시켜주고 또 과태료도 부과하고 관리인 배치에 대한 것도 전부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20대 미만은요?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20대 미만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건축허가를, 그럼 그 사람들이,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저희 과도 마찬가지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건물을 지으려면 주차장 면수를 가져야 되잖아요.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본시가지 7~8개의 8층짜리 건물인데, 7~8개 건물이 다 주차장을 잠가놔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그런 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사실은 잠깐 노상 주차를 하는 이유는 잠깐잠깐 일을 보려고, 주차딱지를 안 끊으려고 그거를 하는 건데, 그런 데에서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노상 주차를 누가 사용하냐면 거기에 세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국장님이나 누구한테 이거 상의를, 그 사람이 그냥 건축허가만 받고는 문 잠가놓고 10년 동안 안 써도 시에서나 구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법적으로 뭐 조례를 바꾸든 법을 바꾸든,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제가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고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2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식사들은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과 과장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건은 건의사항이에요. 보조금사업이 아까 강한구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열몇 개가 되지요, 기타까지 포함하면?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인 트렌드가 CO2를 줄이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이산화탄소.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이산화탄소.

김영발위원

그리고 지금 무슨 정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인데, 화력발전소에 대한 부분들을 일시적이지만 줄이고 폐쇄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김영발위원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필요하다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 박근혜 정부보다도. 신재생에너지가 뭐뭐 있는지는 아시지요, 대략적으로?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태양광 말씀,

김영발위원

가장 대표적인 게 태양광이고 바이오가 있고 지열 등등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서 보면 태양광 관련 건으로 해서 에너지 선도사업으로 일반회계 한 10억 정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산자부에서 보면 에너지신산업이 또 있어요, 지원사업이.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을 보면 다양한 종류의 태양광 관련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당에 있는 노후돼 있는 아파트들이 곳 30년이 도래합니다, 알고 있다시피. 하지만 지금 원가가 태양광 관련 건으로 해서 원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술도 많이 발전되어 있고요. 그래서 10년 이상 그러니까 10년 미만의 공동주택의 옥상부에 이 부분들을 적용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사전에 파악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적용 가능하다고 한다면 주거비용을 낮춰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주택 비용을 낮춰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구 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관리자가 대부분 LH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익히 전에서부터 얘기했던 입주자에 대한 자격심사, 이 부분들을 실은 엄격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LH에 일임을 하다시피 우리시에서는 협조 정도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정기적으로 자격심사를 우리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강화할 수 있도록 해서 저소득층이 주거안정을 취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동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되셨습니까?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김영발위원

됐고요. 주택과요, 동원동 142번지 일원대 2만 1000평, 그거 관련 건인데요. 아까 제가 지역적인 영구 임대아파트 또는 행복주택 또는 국민임대아파트 등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별로 다시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차원에서 현재 가닥을 잡고 있는 게 임대아파트하고 공동분양주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사업의 주체가 우리 주택과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좋습니다. 하지만 단기임대아파트 지역에서 원합니다. 그리고 아예 임대아파트 배제해 주십시오. 힘 있는 지역의 시의원 등은 행복주택 용도에 대한 부분들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그런 거를 떠나서 지역적으로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당구의 야탑동 1520세대하고 나머지 정자와 금곡동 쪽에 자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3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편성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복개공원화 사업 관련 건입니다. 지금 약 2km 반경에 도시고속화도로에 봇들마을 그러니까 이매2동·삼평동·백현동, 백현동인가요? 그쪽에 속하는 도시고속화도로 상부에 거더방식으로 해서 복개공원화 사업을 합니다. 녹지공원화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몇 평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거기가 8만 3000㎡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2만 5000평 정도가 됩니다. 이곳은 우리 시민들의 공원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단지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해요, 차를 가지고 이동했었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해당된 주변의 단지, 녹색공원화가 추진되고 있는 단지에 주차시스템은 다 오픈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야기드렸습니다.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위원님 그게 주택과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영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그 주변에는 다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과에 해당될 수 있지만 주택과에 대한 부분들도 업무 이양이 어떻게 될지 신규이기 때문에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고 선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봇들마을 예를 들어서 그런 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주차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외부차량 진입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은 공원 면적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유지라는 겁니다. 그 단지 소속의 공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앙공원이 몇 평인 줄 아십니까, 혹시?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

김영발위원

거기 4배 정도의 12만 평 정도 됩니다. 중앙공원 얼마나 주변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사랑받을 수 있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 차량을 이용해서 오는 사람까지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7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주택과는 그 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건축과, 건축과에 시간을 좀 더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녹색팀이시지요?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예, 녹색건축팀장입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5개 팀에서 팀장님이 선임이신가요?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행정팀 다음입니다.

김영발위원

아, 그러면 두 번째십니까?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팀장은 지금 5급 승진 때문에 교육가 계시고요, 제가 두 번째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이 과장님께서는 출석 안 한 이유가 뭐지요?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이제 정년을 맞이해가지고요,

김영발위원

서기관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르십니까?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정년을 맞이하셔가지고, 정년입니다. 정년이라서 이제 휴가 중이십니다.

김영발위원

아, 예. 승진에 의한 교육 차원이 아닌?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주무 계장은 승진하셔가지고 교육을 가셨고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과장님은 정년을 맞이하셔가지고.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이 과장님을 물어보는 겁니다.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녹색팀장님께서는 주로 업무가 뭡니까?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현재 저희는 중원구 쪽으로 인허가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3000㎡ 이상 되는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유지 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토목이나 건축직이십니까, 혹시?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저는 건축입니다.

김영발위원

직렬이 그쪽이라고 하시니. 혹시 펀스테이션 관련 건, 성남시에서 진행됐던 건 알고 계신가요?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펀스테이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요? 여기에 계시는 팀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펀스테이션에 대한 부분들 익히 알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2여 년 전에 건축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펀스테이션 건으로 해서 언론 또는 여론이 어떤 사항인지 혹시 팀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제가 그 사업을 관장하거나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은 없는데요, 사업이 잘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들은 적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국장님, 펀스테이션 현재 어떤 사항인지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진행이 돼서?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와.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2005년도에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현재 거기가 수내동입니다. 600㎡ 정도의 시유지예요. 그런데 거기를 20년 동안 무상사용으로 해서 건축한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성남시와. 건축의 저기는 지하3층에서부터 지상6층짜리의 연면적이 3만 7000㎡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외자유치 등 투자비가 유치가 안 돼가지고 저희 성남시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년간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2016년까지 약 345억의 시비가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2년 동안에 도시개발공사에 위수탁비로 해서 22억 다시 말해서 2년 동안 1년 기준으로 해서 11억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위탁비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2016년도 8월, 작년입니다. 수분양자에게 분양받을 수 있는 점포 그러니까 점용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해서 281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발로가 뭔 줄 아십니까, 국장님? 개요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왜 수분양자들이 점용권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달라, 다시 말해서 점용권을 포기할 테니 투자한 금액 281억을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대부계약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남시의 시유지 땅을 대부계약을 했던 겁니다. 좋은 취지로 했지만 실은 아까 이야기드렸던 외자유치 등등의 자금유치가 어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20년 동안 무상임대였던 겁니다, 기부채납하는 조건이고. 자, 제가 정자동 4번지 일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팀장님. 약 1만 9000㎡의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아까 총괄 때 이야기드렸던 유원지부지였습니다. 그것을 지구단위 변경을 해줬지요. 그리고 가족호텔에서 가족호텔은 축소하면서 관광호텔로 바꿨는데 타 상임위와 관련된 건, 관련되어 있는 과 이야기는 제가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관심의를 통과를 했고요, 조건부로. 현재 남아있는 게 건축허가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건축허가 접수가 됐지요?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예,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건축허가 절차에 대한 일부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과에 협의를 통해서 거의 수취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협의 거의 완료됐습니다.

김영발위원

허가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내부기관이 20개 부서이고 외부기관이 4개 기관입니다. 그 기관을 전부 다 협의를 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해가지고 지금 보완돼서 최종적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건축허가는 법률적으로 귀속행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조건에 맞거나 건축법에 관련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허가 여부를 조만간에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조만간 결정할 사한이다, 데드라인은 없지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4월 21일에 접수가 됐고요.

김영발위원

4월 21일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보완하고 그래서 5월 2일도 보완했고, 6월 5일도 보완시키고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타 상임위와 관련되어 있는 과 이야기는 최소화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펀스테이션 관련 건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같은 기준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것은 30년 임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가족 플러스 관광호텔 건은. 현재 시중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했고 도시건설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이야기드릴게요. 그리고 거기 시유지가 공시지가도 표준지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매겨지기는 하겠지만 주변 시세에 비하면, 일반 상업지역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평균 300 얼마 정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아까 면적을 곱하면 약 600억입니다. 그런데,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잠깐만요.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그게 지금 우리 위원회하고 경제환경,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최소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런 부분을 구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자본금이 14억 4000인 업체입니다. 호텔업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 상임위에서, 타 과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만 점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펀스테이션에 투자에 대한 부분, 실은 281억 시유지에 대한 임대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장께서 이 관련 건으로 해서 관련되어 있는 투자자들에게 우리 시비를 들여서 다 보상을 할 겁니까? 안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고용창출? 지역경제? 그 600억 짜리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해도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본금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업체에게 그것도 대부계약을 맺기 전에 MOU 체결한 업체에게 지구단위 변견을 해서 넘겨준 겁니다. 시장께서 무한 책임을 지시겠다고 한다면 그리고 국장께서 무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건축허가 내주세요. 하지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한 연후에 통과되더라도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에 관련 건 등등에 대한 부수적인 것들이 재검토되고 확인이 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재명 시장께서 무한 책임, 국장께서 무한 책임이 충분히 지겠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진행하세요. 그렇지 않는 이상 진행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우려되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부서가 공유재산 관련부서도 협의를 저희가 받았고 대부계약이 돼 있는 부분이고 관광호텔에 대한 부분도 숙박업소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건축법이나 그런 것은 기속행위잖아요,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허가를 조건이 맞으면 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타 상임위 건, 타 과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야기를 안 드린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지만 제가 4분 동안 할애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아주 단순하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저희도 종합적으로,

김영발위원

그런데도 현재 그 부분들이 있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저희도 신중하게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발위원

건축허가 나가시면 고발조치는 당연히 하겠지만 분명하게 허가가 나갈 시에는 국장과 이재명 시장이 무한 책임을 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 고발의 말씀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김영발위원

1분 제가 약간 더 썼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적법하게 하세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자제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끝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업 있으면 저한테 주시지요. 농담 한번 던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우리 김영발 위원께서 옥상에 대한 태양광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고 그랬는데 아주 좋은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지금 검토할 것이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지원조례가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건물 옥상 그러니까 공동주택 옥상입니다. 옥상 주택에 우리가 지원해서 태양광 설치를 하겠다, 아까 우리 김영발 위원이 얘기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것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보류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아마 다음 회기에는 결정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보고, 김영발 위원님도 그 결정을 보고 그것이 되면 우리가 목적하는 공동주택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신재생에너지 지원조례 발의가 지금 대표발의가 돼서 경제환경위원회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간단히 시간관계상 나머지 필요한 것은 전부 다 자료로 제출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먼저 김영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지금 숙박업에 대한 대부계약,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건축과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회계과에서 우리 시유지를 이렇게 임대를 해서 대부를 해준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멀쩡한 땅을 왜 그것을 유령회사 같은 회사에 그것을 대부해서 빌려줘요? 월세 한 달에 수천억씩 주나 보지요? 그 사람한테 특혜 준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김영발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은 핵심적인 것은 그거예요.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지. 우리시 시민의 재산을 합당하게끔 시장께서 써야지, 사용을 해야지 근본도 없이 말이야 그런 무책임한 그런 행태를 벌인 건 이 건축과 지금 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일을 제일 처음부터 준, 임대해준 회계과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전문위원에게) 지금 회계과장님 퇴근하셨을라나, 전문위원님? 이거 회계과장 한번 들어와서 이 애기 들어야 되거든. 퇴근하셨겠지, 그렇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벌써 갔지.

극수

안극수위원

오늘 일찍 가는 날인가보다 참. 참 한심한 거예요. 100만 거대 도시에서 밤낮 땅 팔아먹고 땅 남한테 특혜 준다는 소리 밤낮 듣고. 아유, 정말 행정이 어떻게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까? 건축과에서는 법과 원칙에 맞으면 방법이 없이 허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참 답답한 현실이에요. 회계과에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물론 회계과의 일이겠습니까? 위에서 2층에서 시장님의 어떠한 그런 의중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지. 지금 2층 퇴근하셨는지 퇴근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거 문제 삼아가지고 호텔숙박업, 이거 다시 원위치시켜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이 정도로만. (김영발 위원에게) 김영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웃음

김영발위원

당연히 맞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그거 맞지요. 그렇게 제가 좀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우리 주택과한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단대동하고 신흥동에 우리 행복주택,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주택 짓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거 지금 세부적인 계획이 잘 진행이 되고 있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지금 기본설계 들어갔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근데 아까 오전에도,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거든. 주차난이 그렇게 힘든데 단대동에 22면, 산성동에 18면. 시민들이, 주민들이, 그 지역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차 잘 대는 거를 교통기획과에서 잘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택과에서 사업하겠다고 좋게 얘기하면 사회 초년생들한테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해주는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남의 것 뺏어가지고 거기서 해가는 거거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근본적인 것은 조금 예산 사업비 더 세워서 동네 구석구석에 있는 그 노후된 주거지들 몇 채씩 사서 거기다 지어서 해야지요. 이건 뭐 초등학생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과장님 제가 뭐 답변 안 들어도 알아요, 시의 입장, 과장님 입장 충분히 알고.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고 예산 관련된 부분은, 물론 그렇게도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주차장을 결과적으로 뺏어서 거기에 집을 짓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좀 앞으론 개선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주변에 주차장 옆에 아주 노후된 주택들 많거든요. 그 집 사서 지으란 얘기지.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없어지는 것만큼 또 주차장을 만들어는 놔요. 그렇지만 엎어치나 메치나 밤낮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더 늘려주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지. 꼭 그것을 없애기 때문에 그것을 해준다는 그런 식으로, 이만큼 주니까 이만큼 가져오는 거다라는 것은 그냥 산술적인 얘기일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좀 거리가 멀다. 그러나 어차피 그렇게 추진하는 거니까 사업 잘하셔서 행복주택에 와서 사회 초년생들 살 집도 잘 지어주셔야 돼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두 번째, 산업단지 지금 동원동 거, 이거는 문제가 사실 많은 거거든요, 그때도 내가 이의를 많이 제기했던 거거든요. 의회 업무청취 사실 받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저희가 반대해가지고 보고 안 한 거예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렇다 저렇다 가부 결정 난 게 없어. 다음에 받기로 했는데 다음에 안 받고 그냥 갔다니까. 그러나 비율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반드시 꼼꼼히 저희들이 챙길 겁니다.

웃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거 반드시 좀 챙겨주시고. 세 번째로 제가 사는 집이 금광 래미안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별로 준공, 필증 교부가 된 지가 2006년도 11월에 났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10년이 넘는데도 준공이 안 나고 있어요. 조합장이 그 사업하다가 망했는지 어쨌는지 도망가서 뭐 어디로 가버렸는지 주민들이 아주 굉장히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그래서 법적인 절차 다 밟아서 아주 지금 정상적으로 재건축조합에서 우리시로 서류접수 했어요, 준공서류. 지금 그거 추진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아무 문제없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아직 지금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니까요,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올 것 같지요? 아직 뭐 큰 문제없지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줬거든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뭐 일일이 제가 보고받고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조금 더 여기저기 지금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거 긍정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세 가지 있는 것은 제가 다음에 그냥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 하셨지요?

박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지요? 윤창근 위원님.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빠뜨린 게 좀 있어가지고.

웃음

박종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간을 짧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빠뜨렸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우선 우리 공동주택과장님,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 모래교체 그거는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지금 놀이터 안전점검을 받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불합격 판정이 나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을 놀이터 안전진단하는 업체에서 우리시로 통보를 합니까, 아니면,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필증이 결과서가 첨부돼가지고 들어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결과서가?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도 알아요, 아니면 모릅니까?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그 내용을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저희가 매년 8월에 방침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보조금 운용에 대한 부분을 문서로 저희가 다 보내주기 때문에 그 문서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됐습니다. 늦게 와가지고 길게 얘기하려니까 미안해서. 그 아파트 내에든, 과장님은 아파트 내에만 관계되니까 아파트 내의 놀이터에 모래, 그 모래가 고양이 똥이나 개똥 이런 것 때문에 위생상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잘, 항상 안전하게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조금 신청 들어오는 것만 해주는 게 아니라 안전점검을 받는, 그래서 그게 통보되면 그 해당된 아파트에 안전진단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모래에 대한 것을 교체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만 말씀드리고. 우리 건축과장님,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여러 가지 이야기한 거 있어요. 그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6개월밖에 안 됐지만. 건축과장님이 아니고 팀장님이라 다 모르시나?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녹색건축팀장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여기 행감에 관리카드로 관리하고 있는 것들 제가 문제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성노

김성노녹색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주택과장님, 내가 이거 아무래도 석연치가 않아가지고 얘길 안 할까 하다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야탑동 지금 분양아파트 짓는 문제, 이거 오늘 기사가 떴는데 이거 내용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신 건가요? 모르시는 건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잘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잘 알고 있는 문제를 진즉 좀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이게 약정을 체결했네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어디하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하고.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타당성조사 용역 들어간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타당성조사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원래 그렇게 절차가 그렇습니다, 타당성조사하면.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타당성조사 그건 용역 주는 거 아니에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러니까 투자심사, 그거 뭐야…….

창근

윤창근위원

이 기사가 이게 조금 그러면 약정 이런 게 아니고 투자심사, 타당성조사용역 거기에 의뢰한다는 얘기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주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이 사업을 지방행정연구원과 같이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지방행정연구원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여기 기사가,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지방행정연구원에,

창근

윤창근위원

보고가 안 되고 기사만 보고 내가 얘기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기에 주는 겁니다. 주게 되어 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다른 사람 조사용역 준다는 거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약정 이런 게 아니고. 그렇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기사를 이렇게 써놓으니까 사람 헷갈리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전용면적 74㎡가 66가구이고 84㎡가 170가구네요?

웃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물론 아까 총괄질문 때도 나왔습니다만 원래 임대아파트, 행복주택 이런 거 하려고 하다가 지금 뭐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아마 이렇게 분양아파트로 바꾸는 것 같아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반대가 한 87%정도 나오는 바람에. 거기에 또 시의원, 지역구 의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행복주택이 왜 님비현상으로 그게 반대를 받아야 되는지,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안타깝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나는 참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도저히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개인적인 소견도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행복주택이나 사회 초년생을 위한 주택이 얼마나 이 사회를 앞으로 건전하게 만들 건데 이것을 무슨 마치 그런 시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비호감 시설 정도로,

창근

윤창근위원

비호감 시설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게 나는 도저히 참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게 74㎡하고 84㎡ 이렇게, 특히 84㎡가 170가구인데 이걸 더 소형 평수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주민들의 의견이 오히려 중대형 평수로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지금 국민주택 이하로 줄인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무튼 이거 지금 두 가지 평형인데요, 85㎡ 이거 170세대를 조금 더 작은 소형 평수로 해서 주거서민층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데. 직접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런데 이것을 무슨 꼭 그렇게, 주거서민층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거 소형 평수로 좀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어차피 저희가 거기에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의견도 있었고,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주민들이고 뭐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업하지 마세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또 지역구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창근

윤창근위원

그 주민들만 생각할 것 같으면 이 사업하지 마세요. 주거서민층은 다 어디 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아니, 그래서,

창근

윤창근위원

작은 집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냐고요. 이거 평수 조정하십시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결정된 것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이렇게 꼭 하겠다는 것 아니지요? 이제 앞으로 우리한테 다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우리한테 보고하면 절대 이대로, 지금 보도자료 나간 대로 이렇게는 용납할 수가 없고, 사실은 임대아파트 짓지 않으면 이 사업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을 할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앉았다 왔는데 좀 타협을 해서 평수를 주거서민층들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래서 74㎡형을 넣은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폼으로 지금 60여 세대 넣은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저기인 거고.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럼 이거 우리 의회에 보고 들어왔을 때 이 문제 저기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30%만 성남주민한테 우선 공급한다고 되었어요? 왜 그래요? 좀 더 안 됩니까, 50% 넘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아니, 이건 성남시 30%, 경기도 20% 그다음에 수도권 30%.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좀 높이세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러니까 성남시민이 주어지는 기회가 세 번 더 돌아갑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우리시가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시가? 우리시가 직접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30% 이건 너무 낮으니까 50%로 하고,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이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규정 이거 우리가 하는데 무슨 규정이에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아니요, 행복주택하고는 다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한다고 해서, 강제규정입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행복주택은 저희가 하면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강제규정이에요? 강제규정이냐고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규정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인데 이거를 우리가 더 올린다고 해서 문제가 되냐고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규정은 따라야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좀 더 높이십시오. 문제 안 됩니다, 이거 올려도.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검토하셔가지고 올릴 수 있으면 성남시민한테 더 많이 주십시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이거 수익 남으면 어디에 쓸 거예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임대아파트에 투자할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임대아파트에 투자할 겁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자, 전체적인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면 우리 의회에 이렇게 기사 뜨기 전에, 참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이 사업 정말 여차하면 진짜 악착같이 반대하고 싶을 정도로,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왜 기사에 뜨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용역비 다 세워주실 때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보고를 하긴 뭘 보고를 해요, 이 내용은 다른 건데. 옛날에 우리 임대아파트였는데, 내용이 다른 건데. 이렇게 내용이 변경되면 기사 뜨기 전에 우리한테 좀 잘 보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들 좀 참고해가지고 정리가 되면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딱 1분만 주십시오.

박종철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주택과 관련 건이요, 동원동 산업단지 관련 건입니다. 거기에 아까 임대주택, 주택 형태가 어떤 게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기존에 280여 세대가 머물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동원1통과 동원산업단지 예정지인 142번지 일원하고 도로로 연결을 하십시오. 그것 요청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한번 검토해 보고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현장까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됐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건 진작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검토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김영발위원

더 이야기하실까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검토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제가 추가발언을 얻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 이하 팀장님에게 하나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아까 펀스테이션 281억이라고 했지요? 거기는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에 1, 2층을 근린으로 쓰겠다고 하신 분들입니다, 20년 동안. 그런데 가족 플러스 관광호텔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에 면적이 22배입니다. 그러면 300억을 잡자라는 겁니다. 천문학적인 6600억이 공중으로 뜰 수 있습니다. 먹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으신 국장님, 돈 많이 벌 수 있는 이재명 시장을 잡고 무한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끝내주시지요.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이것으로 2017년,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

창근

윤창근위원

빨리 끝내시라니까 왜.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

창근

윤창근위원

그건 별도로 하시지요?

박종철위원장

마무리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걸 내가 이야기해야 되나.

박종철위원장

2017년,

한구

강한구위원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기다려요.

창근

윤창근위원

자료 가지러 갔다 온 거니까.

박종철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 여기 봐봐요. 지금 내가 잠깐 가서 언론을 한번 쭉 훑어보니까 ‘분당-수서 간 도로공사 안전위험 노출’ 어제 30분을 제가 조목조목 한 것인데, 위원장님, 여기 봐봐요. 이거 우리 위원회에서 어지영 위원이 이렇게 냈어.

창근

윤창근위원

뭐라고 났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분당-수서 간 도로공사 안전위험 노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지영 위원이 그것을 조목조목 밝히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게 도대체……. 어지영 위원이 보도자료를 뿌려버렸어, 자기 사진이랑. 위원장님, 이건 위원회 도대체 위아래도 없고. 이거 보세요. (강한구 위원, 박종철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끝나고 얘기합시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정리 못 하면 이거 무슨……. 그리고 이거 속기하지 말아요.

22시 42분 기록중지

22시 42분 기록계속

박종철위원장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정말로 종일 너무 지루하게 공무원들 고생하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엄청 피곤하실 텐데 이것으로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곽현성 도시주택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