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장 한재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유호룡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입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입니다. 축산사업소 세입 예산액은 총 34억 972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2452만 7000원에서 16억 727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은 14억 2740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2억 4531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안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8페이지, 세출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축산사업소 세출 예산액은 총액은 69억 199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3억 5534만 3000원에서 35억 645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증·감액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번식농가의 경영안정과 송아지 지속생산 유도로 적정규모의 한우번식 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장 송아지 평균거래 가격이 안정기준 가격 이하일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송아지안정기준가격 185만원 보다 평균거래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입신청량 감소9두)로 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1760만원에서 1701만원을 감액하여 59만원으로 변경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HACCP사업입니다. 축산HACCP컨설팅사업은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가축사육 농가에게 전문컨설팅 지원하는 사업으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컨설팅중이거나 기존 인증농가의 신청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로 인한 사업량 감소로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5600만원에서 2240만원 감액된 336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 세출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제 및 폐업지원사업은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피해보전직접직불금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5월 19일 FTA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개최로 대상품목에 닭고기를 선정하여 지원량 확정에 따른 국비 확정내시로 806만 1000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사업 축산물영업장은 신규신청에 따른 확정내시로 축산물 판매점, 가공업소에 대한 HACCP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560만원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다음 축분처리장비 지원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기정 1억 8076만원에서 417만 5000원 감액한 1억 76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0페이지, 세출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은 구제역 및 우결핵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에서 10억 5000만원 증액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등록 사업은 500두에서 398두로 사업량 감소로 146만원 감액한 1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 세출 설명자료 3∼4페이지 관련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지원사업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지출 예산보전 목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지출예산 재원변경으로 기존 군비를 국비로 변경하여 예산을 보전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 인건비 등으로 1억 4152만 6000원, 재료비는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소독약품 구입으로 5938만 4000원 전액 국비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계안정자금 지원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피해농가의 생계 및 소득안정지원으로 구제역발생 2농가 및 피해농가 1농가 지원으로 7633만 9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거점소독세척 시설사업은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한 신속한 차단 방역 조치를 위한 상시 거점 소독세척 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사업량 1개소, 사업비 4억 864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 세출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주사 긴급 및 일제 사업은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을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9만 302두분 백신구입하여 농가에 지급하고자 1억 293만 1000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의 경우 ‘12∼’13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중지로 국비보조금 반환금 12억 23만 8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5084만원 증액되었고 2013년도 FTA피해보전직불금 한우, 한우송아지 정산오류에 따른 국비보조금 반환금 14만 5000원, 2013년 FTA폐업지원 행정경비 6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축산사업소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HACCP인증제도는 10농가 신청해서 6농가 지원한 것이네요?

네.

4농가는 신청대상에 없어서 못하신 부분이고요?

네.

영업장을 하나 새로 했어요? 컨설팅 사업으로 해서?

네.

이것은 대상자가 선정이 된 건가요? 신청에서 의해서?

네.

어디가 신청한 거예요?

온누리.

어디에 있는 거예요? 뭐하는 가공공장이에요? 강화군에 거주하고 있어요?

네.

정확히 어디인지 잘 모르세요?

화도 상방리.

앞으로는 축산을 가지고 하는 것에도 HACCP인증에는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천시에서 하는 플레인 인천 제도에 대해서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인천시에서 인정해주는 농축산물 인증제도가 있어요. 혜택도 많고 광고, 지원이 있는데 제가 언급을 했는데 한 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시네요.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인천시 인증 농수산물에 대한 농수축산에 대한 인증제도, HACCP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인천시에서 인증해 주는 플라이마크 제도가 있어요. 거기에 가담을 하면 농가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일하시는데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우리 한우나 약쑥한우도 거기 마크를 따게 되면 마케팅비나 광고비도 지원받을 수 있더라고요. 여러 각도에서 인천시 실정에 맞춰놓은 것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네.

그만큼 인증마크 따기도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내년 결산에는 그런 부분이 형성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3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15억 5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달에 구제역이 화도면에 2농가에 대해서 살처분을 완료를 하고 지금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모든 절차를 끝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구제역 포함해서 잠시 소결핵에 걸린 금액까지 포함해서.

화도 2농가 발생했던 부분에 대한 보상비가 지금까지 절차에 의해서 준비했고 그 예산이 내려온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제역및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지원 전에는 군비로 했던 거죠?

네. 전액 군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타셨더라고요.

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백신지원은 나중에 본예산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30억 늘었어요. 사실 축산사업소 예산 늘어나는 것은 반갑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 보상금이거든요. 우리 체계가 그런 것 같아요. 백신도 증명이 안되고 있죠? 이런 제도부터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축산사업소는 축산농가들이 평소에 예방활동 하는데 집중해야 하지 않나, 좀 늘면 좋아야 하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통해서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축산농가의 말씀을 들어보면 돼지나 소가 양계도 마찬가지로 다 가축이 외지에서 오기 때문에 어떤 농가에서 병이 발생한 것을 너무 모른다. 그래서 관내에서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지 않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얘기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타 지역에서 소, 돼지, 양계를 가져와서 물론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이 농장의 청결하지 않은 것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실제 병균체를 안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통과정이 자체내에 유통과정이 있어야 이런 것에 예방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FTA보조 직불제 및 폐업지원이 있는데 민간이전인데 축협에 하는 겁니까? 민간이전 어디에 하는 거죠?

축협과 같이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닭만 해당되나요?

네. 선정이 됐습니다.

농가로 계량할 수 있나요?

농가로 79농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kg당 19원씩.

금액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79농가정도 혜택을 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3페이지 동물등록사업에서 동물등록 시술비용이 있어요. 시술 내용이 뭐예요?

돌아다니는 반려견에 대해서 시술비 사항입니다.

반려견 시술이라고 하면 막 돌아다니는 것 말하는 거예요?

포획틀로 잡아서요.

시술의 내용이 뭐예요?

들고양이는 중성화시키는 것이고요.

동물 등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청 민원이 들어오면 수의사와 같이 가서 포획해서 중성화해서 방사시키고 그렇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동물등록하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아, 정정하겠습니다. 반려견만 하고 있습니다.

일반가정에서 등록하는 것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예산서 535∼536페이지입니다. 축산사업소 세입 예산액은 총 12억 8612만 4000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16억 8972만 9000원 대비 4억 360만 5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2015년 대비 4억 3878만 4000원 감액, 시비보조금 인천시 재정악화로 인한 예산감축 운영정책으로 2015년도 대비 3517만 9000원 소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7페이지 상단입니다. 축산사업소 세출 예산액은 총 23억 3744만 2000원으로 2015년 예산 28억 1768만 6000원에서 4억 8024만 4000원을 감액하여 국비보조금 5억 6239만 1000원, 시비보조금 7억 2373만 3000원, 군비 10억 5131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축정업무추진여비, 축산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등 축산관리에 2978만원, 예산서 538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가격(185만원) 기준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2000만원, 사육중인 저능력 모돈을 고능력 모돈으로 교체해 주는 우량모돈 교체지원사업에 1억 4250만원,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료경영체 사일리지 제조지원에 2억 7000만원, 조사료 생산비 절감을 위한 100% 국비사업으로 곤포사일리지용 비닐구입지원에 3000만원,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에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39페이지, 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축산HACCP 컨설팅사업에 1120만원,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한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에 1440만원, 강화섬 약쑥한우 브랜드이미지 제고와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한 한우 브랜드 마케팅지원사업에 8000만원, 양축농가 생산비절감 및 소득증대를 위한 우량정액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0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강화섬한우 번식우기반 강화를 위한 한우우량송아지 장려금 사업에 6520만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통한 친환경축산조성 및 강화섬 약쑥한우 이미지 향상을 위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지원으로 1600만원, 강화대표 특산물인 약쑥을 발효가공하여 제조된 약쑥발효첨가제를 한우에 급여함으로써 강화섬 약쑥한우 브랜드육성 활성화 및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약쑥발효첨가제 지원사업으로 1억 3440만원,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톱밥 등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에 1억 72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1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이용 증대를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 5619만 6000원, 가축분뇨의 악취제거를 통한 축산업에 대한 이미지 향상도모를 위한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으로 9200만원, 가축질병 예찰을 위한 공수의 운영에 3600만원,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업에 1억 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2페이지, 설명자료 4∼5페이지입니다. 광견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시술비로 1800만원, 소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한 일제검사 채혈비 및 상해보험가입비에 5462만원 계상하였고 돼지소모성질환 발생 최소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에 6000만원,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구입비 지원에 7260만원,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전업농 구제역 예방주사 지원에 9380만원, 영세농 구제역 예방주사 지원에 1억 780만원, 부정불량축산물 불법유통근절을 위한 축산물 수거검사비 지원에 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4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포획틀 구입비로 3023만 1000원, 일반운영비, 가축방역 업무추진 여비, 재료비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긴급조치를 위한 예산으로 69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5페이지, 설명자료 6∼7페이지입니다. 산란계 농장 질병예방을 위한 위생난좌 지원사업에 4600만원,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가축에 대한 보상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등록사업에 등록비 지원 및 홍보물 제작비로 215만원, 가축소모성질병 예방약품 구입에 85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6페이지, 설명자료 7∼8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및 상해보험 가입비로 3600만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을 위한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정축산물 유통근절을 위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 2015년 구제역 발생농가 매몰지 사후관리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7페이지, 설명자료 8∼9페이지입니다. 광견병 예방주사 관련 백신 및 주사기 구입으로 2016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기본경비에 1975만원, 초과근무수당,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등의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등 인력운영비에 74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원안가결되어서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유통과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충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께요. 우량우돈교체인데 저능어미돼지, 고능어미돼지를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육중인 저능력어미돼지, 고능력모돈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새끼 출산율이 저조해서 떨어지거나 새끼를 잘 갖지 못할 때 새끼를 잘 낳는 육성모돈으로 하는 고능력모돈교체사업으로 하는데 두당 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끼를 잘낳고 못낳고로 구분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곤포 사일리지 비닐류 구입지원이 있는데 이게 볏짚을 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곤포 사일리지는 들판에 하얗게 말아서 깔린 볏짚인데요. 자가소비로 되는 축산농가에만 이런 곤포 사일리지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쌀농사를 지을 때에 볏짚을 존치시켜서 그 다음해에 미질이 좋아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구태여 볏짚을 곤포하는데까지 우리가 비닐지원을 해주어야 될까, 조사료 재배농가도 있는데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어떨까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볏짚을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 정도에서 매년 깔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농가가 손해를 안 보도록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무항생제 축산물하고 약쑥 발효 첨가제지원인데 무항생제는 정말 항생제를 안 주는 겁니까?

네, 무항생제 인증업체하고 계약해가지고 항생제를 주지 않고 친환경 축산업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검사를 주기적으로 합니까?

인증기를 보상금으로 인증받으면, 무항생제 인증업체하고 협약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농가는 항생제를 주는데 과연 무항생제로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어서 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약쑥발효첨가제는 이것을 첨가함으로써 어떤 혜택이 있는 겁니까?

약쑥한우브랜드육성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약쑥을 투여하고 있는데요. 출하 6개월 전에 첨가제를 사료에 섞어서 출하 6개월 전에 먹이면 상당히 효과는 육질이 좋기 때문에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상당히 선호하고 잇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쑥은 쓰기 때문에 소가 안 먹는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발효제는 소가 잘 먹습니까?

첨가제로 가공되어 있기 때문에 사료하고 섞어서 먹이기 때문에 잘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수거 검사비 지원이 있는데 어떤 걸 수거해서 검사하는 거지요?

우리 축산물 판매업소가 강화에 105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정육점을 비롯해서 하나로마트, 플러스마트가 있는데요. 명절 때가 하절기 상하기 쉬운 것, 변질된 것은 없습니다만 민원인 신고가 있을 때 정기적으로 단속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때 수거하는 축산물 500g 정도를 샘플로 뜨는데 그때 수거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가져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을 수시로 검사할 때에 샘플로 떠 온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물이라 변질이 잘 되는데 위생에 특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강화에도 가공품 공장들이 있습니다. 치즈도 나오고, 요플레도 나오는데 이런 쪽의 위생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저희들이 수시나 정기적으로 항상 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그런 업체나 판매소의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즈나 요플레 만드는 데에는 지원이 없습니까?

그런 치즈업체는 가공하는 데는 없습니다.

가공을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동물보호관리하는데 유기동물은 어디에서 보호하는 거지요?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길고양이를 말합니다. 길고양이 개체수가 상당히 들판에 산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포획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지원을 하고, 그것을 베스트동물병원에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관리해서 포획해가지고 중성화를 시킵니다. 포획한 장소에 다시 방사시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하는 게 아니라 다시 방사시켜 준다고요?

네, 중성화시켜서 방사시킵니다.

중성화시켜서 방사시키는 것이 점점 의문스러운 게 만약에 길고양이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또 포획할 것 아니에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계속 반복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개체수가 워낙 많으니까 일정량은 살처분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도 잇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보면 중성화시켜서 방사한다고 해서 의문이 가서요. 이 부분은 고려해 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반려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주인한테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개 같은 경우는 다행인데 대체로 유기견들은 그렇지 않은 개들이 많을 겁니다.

길고양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개 같은 경우에는 주인한테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분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 나타나지 않으면 자연사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유기견은 광견병에도 주의해야 되는데 광견병 예방은 어떻게 합니까?

광견병은 정기적으로 약품지원하고 수의사들이 나가서 광견병 예방접종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는 다행인데 유기견은 걱정이 되거든요. 돌보는 사람도 없고, 키우는 사람들도 없고, 요즘 개들도 시대를 타는지 점점 사나워지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 어떻든 유기견도 신경써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곤포 사일리지 비닐 구입지원은 아까 김자선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기는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볏짚이 강화관내의 축산업자들이 먹이는 양보다는 나가는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비닐지원사업을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에는 판매했으면 내년에는 판매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유기질 비료를 보통 300평 당 16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몇만원 밖에 안 나와요. 300평당. 그런데도 볏짚을 자꾸 팔아요. 거기에다가 볏짚싸는 비닐까지 지원하고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약쑥발효 첨가제지원사업있잖아요?

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1억 3400만원입니다.

내년부터는 신규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당 얼마씩이냐, 실질적으로 1만 9000원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5600두에 먹인다는 것 아니에요?

네.

거기에 80%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네.

6개월 동안 먹이는 비용이 1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1만 9000원 어치 6개월을 먹여서 진짜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가공업체에 보조금 주는 것이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출하 6개월 전에 농가들한테 전부 지원합니다.

축정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섭 이 사업은 축협에 위탁시행할 것인데요. 거기에서 약쑥발효첨가제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신청받아서 강화약쑥한우브랜드 추진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게 될 것인데요.

대상자 선정이 아니라 5600두 아니에요?

이찬섭 네.

5600두에게 먹이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게 농가한테 1만 9000원밖에 안돼요. 그렇지요?

이찬섭 네.

6개월이면 하루에 100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맞지요?

이찬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검증이 된 것이냐? 아니면 사일리지 만드는 제조업체에 1억 34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검증된 사료냐 아니냐를 묻는 겁니다.

이찬섭 이것은 사료등록업체로써.

강화에서 만들고 있는 사료공장에 주는 거지요?

이찬섭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검증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것을 먹인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6개월 전에 먹여보니까 등급수도 좋고 소가 사료를 잘 먹는 것이 검증되었는지를 묻는 거예요.

이찬섭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약쑥한우판매장에서 첨가제를 출생에서부터 판매때까지 먹인 소를 도축해서 시식도 했는데요. 일단 농가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인증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축산농가 강화 소가 몇 두예요?

이찬섭 약 3만두 정도 됩니다.

3만두면 처음부터 조금씩 먹이지 왜 안 먹이는 이유는 뭐예요?

이찬섭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반적인 질의를 하기 전에 예전에 축산사업소에서 나온 서류를 보니까 서류생성된 날짜가 없어요. 업무연찬, 강화군가축분뇨처리계획 축분 처리계획 몇 가지가 있는데 서류생성된 날짜를 표기해야 하는데 이것이 제일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의회 제출하는 서류나 모든 서류는 생성된 날짜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상에 반영이 안되어서 그런데 낙농도우미 사업이 있었죠?

네.

작년에 보면 참여농가가 31농가에서 참여율이 67%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올해 왜 예산에 반영이 안됐죠?

네. 오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농도우미 헬퍼사업은 올해까지 상당히 낙농하는 젓소농가에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 꼭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올해도 역시 시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담당부서에서도 시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인건비거든요. 시에서 보상성격이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안 세워졌습니다. 내년 추경에 반드시 세워서 꼭 필요하고 낙농농가에서 호응이 좋은 사업인데 헬퍼사업이 낙농농가의 애경사가 있든지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낙농농가는 비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젓을 짜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백기간을 마무리 해주기 위해서 헬퍼요원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든 내년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추경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요.

네.

예산 계장님 시비가 없으면 일단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계환 그것은 아닙니다. 본 사업이 내부적으로 군비로라도 꼭 추진을 해야 된다는 방침을 받게 되면 군비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시에서 예산을 축소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압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줄이는 형편입니다.

내년 추경에 예산에 반영하신다고 하니까 꼭 추경에 반영해서 낙농농가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경을 특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곤포사일리지 비닐구입 지원 이것이 볏짚 유통경로가 어떻게 되요? 아까 설명으로는 소 사육대상에게만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네. 소입니다.

소 사육농가에만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들판에 쌓아놓은 것은 전부 소 사육농가가 논농사를 다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 사육농가하고 계약이 되어서 소 사육농가에서 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명이 확실치 않아요. 볏짚 유통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롤당 10만원씩 주는 것인데 이것을 볏짚을 사겠다고 하는 농가에, 축산농가에 주는 것이냐? 아니면 볏짚을 파는 곳에 주는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볏짚을 생산한 농가하고 사육농가하고 얘기가 되어서 곤포하는 업체에서 농가에 지급을 하는 거죠.

설명을 자세히 할 수 있는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이찬섭 곤포비닐지원 사업은 우선적으로 조사료를 생산하는 풀을 식재해서 그 풀을 제조해서 비닐로 말게 사용하는 비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볏짚보다는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지원해주는 비닐은 외지에서 판매한다기 보다는 축산농가에서 자가 사육하는데 필요한 사일리지를 제조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볏짚이 아니네요?

이찬섭 풀씨를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식재해서 그것을 수확할 때 말아서 할 때 쓰는 비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계속 질의한 것은 김자선 위원이나 다 볏짚으로 질의를 계속 했고 과장님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니까 설명이 이해가 안되는 거죠.

이찬섭 이것은 조사료를 우선적으로 하는데에 지원해 주고 볏짚도 일부는 할 수 있는데 조사료가 완전히 충족이 안되면 볏짚도 가져다 먹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축산농가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답변해 주세요.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 지원대상에서 조사료 생산 유통 경유차라고 했는데 강화에 어디에 몇 개나 됩니까?

이찬섭 조사료 경유차는 5개가 있습니다.

전부 강화에 있는 것으로?

이찬섭 네.

됐습니다. 일단 들어가 주세요. 539페이지 보충자료 3페이지 한우등록비 지원이요. 사업량이 3000두라고 되어 있는데 농가수로는 몇 농가나 되요?

한우농가 470농가, 육우농가 104농가, 젖소농가 73농가 해서 825농가 정도에.

한우만?

한우는 470농가입니다.

계속 약쑥발효 첨가제 지원사업을 게속 물어보는데 이것을 실제로 축산농가에서 먹이고 있는지 안 먹이는지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먹인다고 하니까 넣겠지 하는 사업은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예산이 나가는데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인이 등록되어 있는 농가에서 신정리, 더리미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40농가는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확인방법은,

믿는 수밖에 없다?

네.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자료 4페이지 예산서 541페이지,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민간이전은 축협인가요?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은 개인농가가 신청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제가 뭐예요?

환경개선제가 분제 사항으로 사료첨가제입니다. 먹이면 악취저감이 되는 사료에 첨가해서 먹이는 것입니다.

지원단가가 kg당 5000원이라고 하는데 어느 kg예요?

분말입니다.

분말을 kg당 5000원씩 주어서 쉽게 말해서 똥냄새를 없애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돼지하고 닭이 냄새가 많이 나니까.

농가가 신청하면 지원해 준다는 거죠?

네. 신청을 하면 악취저감하기 위해서 사료에 첨가해서 먹이는 것입니다.

kg에 5000원이라는 것이 사료첨가제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자료 5페이지 예산서 542페이지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이요. 이것이 양돈농가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라고 했는데 양돈농가는 하루 이틀 양돈한 것이 아니고 10년 이상 몇 년씩 했을 텐데 아직까지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야 됩니까? 돼지 질병은 매년 걸리는 것일 텐데요. 돼지 농가들이 하루 이틀 돼지를 키우는 것이 아닌데 컨설팅이라는 뭡니까? 상담하고 교육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매년 하느냐는 거예요. 제목 자체를 잡은 것도 이상하고 그 방법으로 한다는 것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과장님 설명이 그러시면 다른 분들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삭감사항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길고양이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수의사들이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길고양이 개체수는 늘어나는데 일단이 삭감되니까 나중에라도 왜 삭감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긴급조치가 2000만원이 삭감됐어요. 가축소모성질병을 위한 약품구입비 이런 것도 예방사업을 철저히 하려면 삭감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년보다 축소가 됐어요. 그것도 답변이 금방 안됩니까?

이것도 확인을 해서 삭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어쨌든 축산사업소는 농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고 지원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들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는 것이니까 혹 소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빨리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을 볼께요. 축사현대화 사업이 전혀 빠졌어요. 그렇죠? 빠진 이유가 뭐죠? 결산내역서를 보면 축사현대화 사업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불용되고 그랬어요. 안타깝고 지난번에 소장님과 개인적으로 미팅했지만 현대화 사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규에만 편중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신 분들에게 현대화 사업, 현대화 사업이 리모델링 사업이잖아요. 그만큼 환경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현대적 시설물이 들어와서 농가로부터 인력도 그만큼 창출될 수 있고 절감될 수 있고 환경적인 부분도 다 되는 것인데 이런 현대화사업이 국비사업에서 우리가 반납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요. 다시 적극적으로 현대화사업에 예산편성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가장 민원으로 머리아파하는 것이 축산사업소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개선해 주므로 예를 들어서 이사갈 수 없는 형편인 사람에게 신청을 받아서 현대화 사업을 하면 그만큼 정화가 되고 깨끗해 질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놓치지 마시고 국비에 전념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낙농도우미 때문에 제가 시의원님과 며칠전에 뵙고 강력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무슨수를 써서라도 추경에 세우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업소에서도 낙농도우미만큼은 시의원님과 잘 조율해서 낙농도우미 예산을 시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산업경제위원장님의 직을 걸고라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믿어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이것도 시비인데 이것이 매년 줄어요. 2014년도를 평균해 보니까 30%줄었어요.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오면서 50%가 줄었어요. 수분조절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느끼시잖아요.

네.

그것으로 인해서 냄새나는 것을 잡을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삭감된다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환경적인 부분도 있어요. 전염병, 구제역이나 이런 것과 연관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수분조절제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해서 많이 받아내고 깨끗하게 하므로 해서 환경적인 것이 연결되고 그것이 지저분해지면 구제역으로 연결되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원님과 미팅할 때 조금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품질한우브랜드 마케팅 지원에서 품질고급화 장려금은 아예 없어진 거죠?

네.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이찬섭 사육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은 어느 단계에 올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보다는 우량송아지장려금이라든지 이런쪽으로 해서 강화의 한우기반을 만드는데 편성을 해서요.

일리있는 말씀이에요. 농가의 찬반여론이 있기는 있었어요. 이 지원 자체는 그만큼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생각하고 지원했던 부분인데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브랜드마케팅 홍보지원하는 방법이 8000만원인데 작년에 어떤 방법으로 진행됐고 이 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성을 거두었는지 자료를 계수조정전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41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분뇨처리 건조장 시설하는 것이잖아요. 2015년도에는 3농가 지원했는데 다 완료된 거죠?

네. 다 완료됐습니다.

2016년도에는 몇 농가가 지원한 거죠?

이것도 3농가.

신청을 미리하는 거죠?

네.

전체적인 부분인데 채혈하는 부분에서, 소 브루셀라 일체 채혈비, 구제역 예방주사, 이것이 상해보험을 100만원씩 지원하네요?

네.

그동안 안했던 것인가요?

그동안에는 상해보험은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보험료 100만원 지원되나요?

올해는 소 브루셀라병이.

상해보험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채혈비는 채혈요원을 사서 하는 것이잖아요.

산란기 농가면 종계농가에 달걀 종이로 된 계란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원을 안해주게 되면 재활용하기 때문에 전염병 감염 위험성이 있어서 재활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계란판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 용어가 생소해서요. 알겠습니다. 가금농장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컨설팅 사업이었어요. 2015년도에 하점면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질병관리에 대한 것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평가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이 2015년도에는 7200만원을 가지고 똑같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1회 추경 때 12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6000만원 가지고 한 사업이에요. 왜 삭감이 됐는지 그 내용하고 그 사업을 하고 난 것의 평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세요. 546페이지.

네. 그렇습니다.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농가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협회에 들어가있는 낙농가는 혜택을 받고 협회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혜택을 늦게 받거나 없어서 못받거나 그런 목소리를 들으셨을 것이라고 봐요. 여기 책자를 보면 예방주사 몇 농가, 몇 두 그러면 그 두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강화의 기본데이타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30%, 50%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농가는 일단 협회로 주면 협회는 자기들 회원부터 먼저 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골고루 다 갈 수 있겠금 해야 됩니다. 1순위, 2순위에 의해서 한 번은 A를 먼저 주고 그 다음은 B를 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더라도 이런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겠금 이제는 각별하게 축산사업소에서 이런 체계적인 것은 이제는 만들어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2016년도에는 아까 최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상비가 많이 책정된다는 것은 그만큼 안 좋았던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 잘 관리되어서 축산사업소가 마케팅과 컨설팅에 대한 이것만 연구하는 축산사업소가 되길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준비 되어 있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도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네.

네.

돼지하고 닭 사육 농가의 규모별로 신청을 받아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8명입니다.

네. 직대.

정원이 6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중방역수의사가 2명이 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해서 8명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 정원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계환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 같습니다.

안계환 이미 교육이 예정되어 있으셨는데 편성된 것은 잘못 편성된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안계환 네. 맞습니다.

안계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연규춘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재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기정액 대비 2332만원이 감액된 7억 4108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여비는 국제화 여비에서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메르스나 보궐선거 등 한해대책으로 인해서 올해 실시하지 않아서 900만원을 감액했고 그 다음에 의원 국외여비에서 의정활동 해외여비에 1400만원을 감액했고 자매결연 초청여비는 감액을 221만 5000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주산시에 한상순 의원님과 오필성 의원님께서 다녀온 나머지를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인건비 중에서 189만 5000원이 증액된 3518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10월 7일 공무직임금협약체결에 따른 조정금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 부분 및 신규 편성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1억 3701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5163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증액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300만원이 증액된 46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의회 홍보물 구입비에서 당초 500만원을 편성했으나 내년에는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에 300만원을 세워서 800만원 집행했기 때문에 금년도와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휘장 등 교체사업은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한자를 한글로 교체하는 조례가 개정되어서 저희가 동판, 벳지를 교체하는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국내여비, 국제화여비는 변동사항이 없고 업무추진비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52페이지 일반운영비 의정활동홍보에서 1016만 4000원이 증액된 741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106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이유는 의회홈페이지 실명확인수수료가 당초에서 26만 4000원이 증액됐고 특히 의정활동 관련 홍보에서 당초 2090만원이 편성되었고 금년도에 30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추경에 1회, 2회 추경에 660만원을 편성해서 결과적으로는 금년도 대비 330만원이 증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및 시설장비관리에서 1억 1112만 7000원이증액된 1억 725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에서 인건비 및 기간제보수 단가상승분으로 인해서 277만 1000원이 증액된 226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145만 6000원이 증액된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사및시설관리유지비에서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14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연료비에서 일부 증액이 됐고 상하수도, 자동차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에서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에서 9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편성사유는 보일러 온도조절 벨브 교체 공사 자동조절기 500만원, 내년부터는 공무원 개인PC에 동영상에 시청할 수 있도록 본회의장 및 특별위원회에 방송시스템 구축공사로 7300만원, 지하실 전기온수 교체공사에 200만원, 이 지하실전기온수 교체공사로는 노후가 되어서 교체공사를 해야 탕비실과 화장실의 세면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외 흡연부스 설치공사에 11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시설비에는 1회 추경에 2200만원을 편성해서 보일러 펜코일을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159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노후 및 내구연수가 경과된 것이 되겠습니다. 본회의장 마이크교체 200만원, 청소기 교체 50만원, 본회의장 등 냉방기 교체 내구연한이 10년 도래된 5개에 대해서 1340만원이 신규 편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지원으로는 38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7083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요인은 아래부분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이 지급된 요인이 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서는 233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530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초과근무수당 등 보수가 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36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무기계약직은 공무직 협약체결 및 인상으로 인해서 197만 4000원이 증액된 352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금년에는 협약조건이 상여금,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가 있었는데 이것을 모두 기본급으로 상향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은 금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에 자매결연 비용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한 번 일제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일정 때문에 서로 교감이 덜 되는 부분은 정리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것은 한 번 정리를 해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과 같이 한 번 의논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곳이 진도군하고 동래구인데 그쪽에서 초청을 안했고 이번에 진달래 축제 때 행사를 안해서 초청을 못했습니다마는 그쪽 실무진과 통화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4월달에 선거가 있어서 가실지 모르겠는데 진도에 바다뱃길이 3월에 있고 저희가 4월에 진달래 축제있고 10월에는 동래구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해외의정활동이 금년에는 못했는데 2016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내년도 4월 13일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 끝난 다음에 5, 6월에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으신데요. 제 생각에는 한두 사람 가는 것보다는 의원이 단체로 가서 보는 시각이 다 다르니까 한꺼번에 가서 군정에 보탬이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장소와 인원을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방송시스템 구축하기로 했어요. 본회의장은 안하나요?

본회의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휘장하고 다 교체하는데 견적 다 받으신 금액이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비서실장, 기사, 비서입니다.

네.

저희가 청사 뒤편에 1100만원 세운 것은 2, 3평의 면적으로 하고 그 안에 의자하고 원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하고 기사들, 저희 뒷건물에서도 와서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는 2, 3평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저쪽 군청 뒤편에 있습니다. 가끔 기사 분들이 한두 분이 와서 담배를 피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이용을 많이 안하겠죠. 의원님들이 들어가시니까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도 크게 하면 좋죠. 그런데 여기 그만한 공간이 안됩니다. 3평 정도 되는데 바로 뒤편에 하기 때문에 사이에 끼여서 하기 때문에 장소가 3평 이상 벗어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평 정도가, 사무실 쓰시는 것도 3평이 안됩니다. 그것도 상당히 넓은 편인데 한 2평에서 2.5평으로 3평 이내로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대민활동비는 저하고 전문위원님은 대민활동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