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229회 제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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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7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의사일 정에 따라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에 앞서 수감기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해서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관련법과 요령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성남시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교육문화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저희 교육문화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8건, 교육청소년과 15건, 체육진흥과 27건 등 총 50건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국장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덕수

이덕수위원장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문화환경국이 문화복지위원회 감사와 중첩돼서, 맞지요, 국장님?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도 국장님께서 출석해야 되는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감안해서 먼저 총괄질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국에서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도 같이 나와서 세부질의는 과장님께 총괄질의는 국장님께 이렇게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고혜경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세부질의 받아주시고 국장님은 총괄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를 우선적으로, 국장님을 보내드려야 되기 우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수정구 감사 시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이 확실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간담회 및 접대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아무리 간담회나 계획됐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 원이었는데 예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3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로 김영란법이 생기면서 개정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초과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행사 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의 사유를 명시하고 3만 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그래서 증빙서류를 붙이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구청에서 그 인원과 이것이 안 맞았기 때문에, 3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말씀이 나왔었는데 확인 결과 오타가 나가지고 그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할인 받고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로 이렇게 확인됐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인 위원님 맞지요?

이기인위원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정정해드리고, 어제 잘 지적하셨다는 말씀을 안내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 연일 감사받으러 다니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총괄질의로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에서 체육진흥과에서 어쨌든 성남형교육사업, 또 청소년재단에서 많은 일들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육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대입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시에서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공교육 강화, 또는 전인교육, 다양한 그런 어떤 체험을 통해서 우리 성남시에 있는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더 주겠다, 이런 취지가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대입제도 하에서 현실적으로 사교육 이런 것들이 열망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그런 어떤 갈등도 존재하고 그랬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고 교육정책도 지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문이나 이런 데서 좀 보신 내용들이 있나요? 제가 총괄질의를 드리는 것은 결국은 국가교육정책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있는 그런 성남형교육이라든가 기타 그런 어떤 교육 관련된 것들이 그것에 맞춰서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지난 대선이 끝나면서 중앙정부에 교육정책도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마는 자사고 폐지라든지 또 공교육 강화,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라든지 서울시교육청에서의 외고 이런 폐지, 이런 내용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과 한번 생각은 깊이 있게는 안 했습니다마는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학부모님들과 또 교육현장에서 많은 예산부족, 또는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부담도 줄이고 창의교육, 혁신 이런 것 하면서 저희들이 성남형교육을 3년째 하고 있는데, 물론 중앙의 정책이 공교육강화하고 학교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곳에서 부족한 부분, 또 학부모님들의 부담 경감, 또 보다 지역사회하고 접해서 할 수 있는 교육들을 연계하는 데 우리 성남형교육이 일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분권 개헌이 곧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자치가 어디까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은 교육청 또는 학교 쪽으로 넘기고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만 교육부가 담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교육청하고 아마 저희가 협업이 많이 되겠지요. 그리고 온종일 마을학교라는 개념도 나오고요, 또 국공립 유치원들 확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국가의 교육정책이 변화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 당국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 TF 같은 것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본다든지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제가 총괄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혹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하셨나요? 못 하셨지요, 다른 데 뭐 하시느라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다른 위원회 참석하느라고 못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총괄질의하기 전에 10페이지 자료, 저희 수감자료 10페이지부터 있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 이것 다시 지금 자료로 갖다 주세요. 이것 혹시 자료는 검토해 보셨나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직원들이 사안별로 작성을 하고 함께 보는 수준까지만 제가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국장님,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예를 들어서 19페이지에 ‘성남FC의 전반적인 운영의 미비점으로 인해 100만 시민을 실망시킨 대표를 즉시 해임하고 전문축구인 출신 인사를 영입할 것을 요구함.’ 이게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조치결과 완료.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이 대표가 해임이 됐나요? 이 완료가 무슨 뜻이지요? 대답하실 것 없고요,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지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가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질의하는 것만으로 오늘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안 그러면 이것, 여기 궁금한 것 다 질의를 드려야 돼요. 지금 대표이사 해임하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 건의사항이 완료라고 돼 있으면 해임이 된 건지, 해임을 할 건지,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오전 내내 질의응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지금 교육청소년과랑 체육진흥과 작년도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 정확하게 완료인지 미완료인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과정까지 다 해서 이것 지금 바로 갖다 주세요. 일단 저는 그것 받아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다른 데서도 다 나온 건데 이렇게 사유 같은 것을 정확하게 적어야지, 조치결과를 그냥 완료, 그냥 전부 다 완료로 해버리면 뭐 진짜 이것 어떻게 판단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빠른 시간 안에 내주시고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선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가서 선서하시고 거기다가 양해 구하시고 바로 이쪽으로 오시지요, 먼저.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남형교육지원단장님이신 김원근 단장님 오셨지요? 단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오후에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것도 의미 있겠으나, 직제상 그렇게 해야 되나 교육청소년과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고 또 물을 것 있으면 청소년재단 때도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교육지원단장님, 잠깐만 좀 나오시겠습니까?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차가 되면서 많이 개선이 됐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시에서 교육 간섭하지 말고 교육청에다 넘겨서 자율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 성남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이 됐는데, 제가 행감도 있고 그래서 몇 개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한번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어요, 어떤 문제가 있나.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거더라고요, 그분들이 지적하는 게. 성남형교육이 정규수업시간에 지금 이게 실시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은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연계되는 게 아니라 정규수업시간에 지금 이 성남형교육으로 해서 하면서 정규수업에 지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수영 같은 경우도 5차례 수영장을 가게 되면 오전에 다 빠지는 거예요, 5번을 하면. 오전 시간을 이동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그런 것,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이런 것이라든가 성남형교육에서 하는 모든 게 과연 이게 필요한가에 대한 이분들의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뭔가 학교에다 자율성을 좀 줘서 학교 특성에 맞는, 방과후수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지금 말씀하신 수영은,

이제영위원

아니, 수영은 제가 예를 든 거고, 정규수업에 지금 많은 게 이것 목공도 있고, 여기서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이 정규수업시간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러니까 저희가 진행하고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자율성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몇 개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목공이든지 수영이든지 민주시민교육이든지, 목공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 내에서 이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영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개별적인 게 아니라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러니까 총괄적인 것에 있어서는,

이제영위원

정규수업에 지금 여러 가지 성남형교육을 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교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외부강사들이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목공 같은 경우는 설비나 이런 게 없으니까 밖에 나가는 거고, 수영장도 학교에서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버스 임차해가지고 수영장 가서 하고 있고, 그 나머지 학교에서 하는 많은 수업들이 있어요, 외부강사들이 들어가서.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이전에 교육청이나,

이제영위원

그게 학교수업을 지장을 줘가면서까지도 하는 게 정당한지 아닌지를 짤막하게 거기에 대해서만 의견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것 예를 들어서 하실 필요 없고 그것은 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규수업에 지장을 줘가면서까지 하는 게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지 아닌지에 대한,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 정규수업에 대한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교육청하고 그러면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영위원

아니, 지금 단장님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제가. 교장선생님들은 성남형교육에 대해서,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그게 교육청하고 전교조 쪽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만난 분들은 과연 그게 교사가 해야 될 수업까지도,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는 전에 같으면 교장선생님한테 사전에 강의안에 대해서 결재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없어졌잖아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수업지도 하는 그냥, 계획서만 제출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교장이 외부강사가 와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통제할 수도 없을 뿐더러 과연 그게 교사들의 교육을 시켜서 교사들이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내주시는 거야, 그게 제가 옳다고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게 정규수업시간에 성남형교육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만난 몇 분의 교장선생님들은 반론을 제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게 효과가 없다가 아니라 이게 아이들한테 일부 효과는 있지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교사가 정규수업시간에 교육으로 대체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외부강사가 들어왔을 때 그 강사의 질이 아닐 수도 있고 편차가 상당히 크고, 오히려 정규수업 하는 것보다 아니라는 의견을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아니다 뭐 이런 걸 답변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사들의 역량으로 그 수업을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학교현장에서 이것은 교사들로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결국은 이제 협력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크게 이렇게 침해하고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교육경비보조금에 저희가 지금 빛깔 있는 우리 학교라고 그래서 경비보조금만 내려주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지금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하거든요.

이제영위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아닌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닌 걸.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년도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는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그러면,

이제영위원

단장님의 의견은 그러면 정규수업에 지장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는 크게 이렇게 침해를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영위원

아니, 침해는 교장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거지, 그러면 단장님 생각에는 지금 성남시에 성남형교육이 학교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잘 하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왜냐하면 이번에 자문위원회에서도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거기서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으셨거든요.

이제영위원

자, 이게 여기 제가 또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릴 건데, 이게 위원회 구성도 사실은 이게, 위원회 구성을 왜 구성을 해서 자문을 받는다고 생각하시지요, 단장님?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것 뭐 제가,

이제영위원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이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제영위원

기존, 예를 들어서 우리 단장님이 교직에 오래 있어도 모든 부분의 교육에 대해서 다 전문성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 하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역량을 가진 다양한 부분을 위촉해서 그분들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실무에서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구성이 이게 면면이 보면 많이 아니다 이거지요, 문제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러면 어떤 면인지 좀 이야기,

이제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구성한 게 개인의 역량을 갖고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것은 저한테 물을 게 아니라 과연 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됐는지를 한번 잘 판단해 보시면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그게 구성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정당한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줘야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많이 돼 있으면 결국 내가 의도하는 것에 같이 그냥 동조해서 가는 거지, 정말 거기에 대해서 깊은 토론이 있어서 대안 제시가 크게 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걸로, 없다고 하시는 분한테 제가 여기서 논쟁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제가 한 마디만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이제영위원

예, 그러면 하셔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현장에 계신 교장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일반적인 견해는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지자체가 지원은 하되 가능한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그 기조 속에서 그런 의견들이 나오시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다니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학교들이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의 마인드든지 능력에 따라서 제가 잘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하위그룹에 일반적으로, 중하위그룹에 학교 운영을 하시는 분들의 더 좀 강한 견해는 간섭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2017년도에 보면 안전한 성남 해가지고 심폐소생술, 안전체험교육, 언어문화개선, 더불어사는시민, 회복적생활교육, 평화통일교육, 노동인권교육, 수영생존교실 이렇게 있어요. 여기 교사들이 하는 게 있습니까, 학교 교사들이?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교사들이 협업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외부강사들이,

이제영위원

외부강사가 다 하고 있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우리 단장님도 교사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학교에 와서 교육할 때 담임선생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그 안에서?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원칙은 담임선생님은 입장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그게 협업이라는 것은 같은 역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참관입니다. 제가 만나본 교장선생님들 의견은 다 참관이에요. 그리고 어느 경우는 강사의 질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들을 값어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있지 않고 피했다가 끝나면 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교사 분은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춘 분을 임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잘못 하면 거기에 대한 제재가 따를 수 있어요. 그러면 외부강사 분들이 갔을 때 잘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교장이 그 안에 대해서 이것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제재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 강사 분이 자기 사상과 생각을 가서 교육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게 정규교육과정에 필요하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우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 학교에 양호교사 없습니까, 지금? 다 있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대체적으로 다,

이제영위원

그분이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됩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아마 편차는 있을 겁니다.

이제영위원

외부에서 가나 학교에서, 그러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든지 하면 아이들한테 교육전달 하는 목적의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그러면 교사의 영역을 우리가 어디까지 침범하는 거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은 지금 단장님 생각하고 상당히 다르다 이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장님이 학교 교장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성남형교육이라고 해서 내 교육철학하고 맞지 않는 것을 예산 주면서 하라 마라 하면 그것 찬성하십니까? 교장 입장에서 답변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 이것보다도 우월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강요해서 하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 드시겠습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학교운영을 교장이 어떤 개인적인 철학을 갖고 진행해야 될 영역도 있고 큰 영역 속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큰 틀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을 이행하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많은 부분은 교장의 역량 갖고 방과후수업이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에 교장선생님들의 다양한 의견은 교육청이 지금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참조를 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단장님 교육청 얘기하셨는데, 제가 교육청 관계자 얘기를 해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시에서 처음에는 뭐 하라고 다 규제를 했지만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이것 원치 않습니다. 교육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검토를 해야지, 마치 이게 교육에 대해서 성남시의 생각이 옳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한테 창의교육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어제 수영장도 가봤어요. 여기 의회 빠지면서 중원청소년수련관에 가서 아이들 수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제영위원

어제는 인원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한 40명 정도 온 것 같은데 많이 올 때는 120명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영 레인이 6개 레인입니다.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최대 4개 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어제는 2개의 레인만 사용을 하더라고요.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수영강습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했을 때 구조를 기다리는, 10명씩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은 저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다섯 번 수영을 해서 생존수영으로,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하는 게 몇 시간이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최저 10시간입니다.

이제영위원

10시간이지요?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 다섯 번 하면 몇 시간입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15시간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과연 15시간을 더 투입을 해서 한 게 과연 얘네들의 수영을 숙달시킬 수 있느냐. (이덕수 위원장, 조정식 간사와 사회교대)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이것은 학교현장에서 15시간 이상은 수업,

이제영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동기부여는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 얘네들이 그것 끝나고 그러면 이제 가서 수영강습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문제는 이런 안도 교장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식위원장대리

이제영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두 번 지금 돌았어요.

이제영위원

예. 정규수업시간에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쿠폰이나 이런 걸로 해서 방과 후에 자기네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학교별로 단체로 꼭 할 게 아니라 여러 개 학교를 수영장에서 신청을 받아서 학교수업에 지장을 안 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런 것도 대안을 제시하거든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수영은,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의견을 달지 마시고,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아니, 이것은 제가 한 마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수영은 작년도 5월 이후부터 사실은 수영과 관련된 모든 예산은 교육부가 지금 교특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저희는 사실 내용에는 지금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진행되는 게, 그전에는 성남형교육으로 했지 않습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그전에까지만,

이제영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게 과연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부분에서는 아닐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제가, 그게 잘못 됐다가 아니라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정식 간사, 이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제영위원

교육부를 우리가 뭐 관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교육청이나 그다음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 역량 있는 분들 많이 계셔요. 정말 끝장 토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원한다고 하면 저희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하면 시가 바뀌어야지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것을 시에서 성남형교육이라는 이런 명분으로 이것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검토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단장님 기왕 나오셨으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설명할 기회가 조금 부족했지요?

웃음

선식

마선식위원

잠깐 계시고요, 우리 과장님께 제가 하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권고사항 내용이 꽤 많지요, 과장님?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모든 조치결과에서 모두 다 완료가 돼 있어요. 육하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완료됐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보충,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를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셔서 지금 복사를 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우리 이승연 위원님과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죄송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본래의 취지가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그렇지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 부분을 저희가 드렸어야 되는데,

선식

마선식위원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부서가 공히 똑같다, 그렇지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을 하나 지적하고요. 우리 단장님 나오셔서 한번, 우리 성남형교육사업이 보면 ‘예산 따로 관리 따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실제 보면 우리 성남형교육사업은 학교와 접목도 돼야 되지만 실제 위기가정의 학교 밖 학생들을 먼저 케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냥 주어진 공간, 주어진 학생들에 의해서 무엇을 지원할 건가는 교육청에서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지원해주는데 학교시설물 과연 얼마나 쓸까요? 우리 시민에게 얼마나 돌려줄까요? 요즘 학교마다 공실이 많이 남아돌지요? 그렇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저도 물론 한 초등학교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얘기해도 공실 안 줍니다. 좋은 대안을 제시해도 교장선생님 마인드대로 안 줘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시켜서, ‘야, 이것 좀 필요하니까 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안 줍니다. 그러면 그런 핸들링을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줘야 되겠어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1차적으로는 교육청이겠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교육청이랑 협의는 누가 해야 돼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저희 지원단에서.

선식

마선식위원

지원단이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지원단에서 충분히 그러면 핸들링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사실 다 간과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왜 환경개선까지 우리들이 자꾸 요구를 하고 또 해주고 있습니까? 주민에게 일정 부분 개방도 해야 되고 또 시민이 필요하면 내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학교들하고 어떻게 관계 설정하시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앞서 이제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지원단이 어쨌든 일을 시작한 지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점검이나 평가도 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연장선에서 어쨌든 이것을 전면에서 컨설팅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기관은 교육청이니까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올해도 일단 그래서 지금 6월에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한 달 동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당연한 역할입니다. 지금 우리 성남형교육지원사업단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단체에서도 사실은 어린이들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려고 학교와도 굉장히 미팅을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원단장님 말씀대로 교장선생님들 마인드대로, 자, 관리하기 싫어서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내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매치를 잘 해줘야 됩니다. 실제 관리감독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산만 주고 그냥 놔둬버리면 누구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뭐가 진짜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들어가시고, 과장님.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학교 대응 사업을 많이 하지요, 시설에 대해서.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예산 주고 나서 마무리되면 우리시에서는 확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점검을?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교육청에서 해도요, 예산 누가 줘요? 우리도 주지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선식

마선식위원

5대 5로 가지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감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실제 제 관내 학교에서도 보면 공사는 끝났어요. 시설 보고 받았겠지요, 정산 내용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일은 엉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 낭비 아니에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어쨌든 우리 감사관실에도 건축 관련부서가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다 일일이 체킹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중한 우리 시민의 혈세가 그냥 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일단 과장님, 지금 마선식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내셨는데 어떻게 하겠다고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교육환경개선비가 금액에 따라서는 억대, 5억도 넘는 경우도 있고 미만도 있습니다. 또 소규모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단계적으로 저희가 분류해서 교육청 쪽에 관리감독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합동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 절차적인 부분은 해서 향후에 저희가 환경개선비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피드백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반드시 그 부분은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현재까지는 물론 교육청에서 관리감독하고 현장점검하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안 했지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학교체육관에 관해서는 계속 제대로 된 건지, 체육관은 보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큰 것은 같이 했는데 작은 것들은 안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현장점검을.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것을 지금 해야지 된다는 것, 아주 큰 지적하신 거예요. 지금처럼 관행처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있으면 1년에 한번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전체 다 할 수는 또 없을 부분은 있고 그러니까 전체 다 하는 방법도 있고 수시로 할 것이다, 또 특정해서 할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은 감사 부서에 1년에 한두 번 의뢰를 한다. 이런 계획을 작성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시지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마선식 위원님께 보고를 어떻게 할 거라는 것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큰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위원

국장님 계셔야 되는데 지금 다른 위원회 계시니까, 총괄하고 겸해가지고 우리가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3년차 되면서 큰 성과를 내고 있고, 본 위원은 사실 민선5기하고 6기 지나면서 우리가 전국에 특화된 이러한 복지사업도 앞서 가는 이러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지만 가장 개인적으로 성남에서 특화된 성과라고 본다면 교육지원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얘기 듣기로도 저희가 다니면서 성남의 교육지원사업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물리적인 환경도 있지만 그보다는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서 집행부와 시의회가 같이 협력해가지고 시작을 했고 짧은 기간 내 성과를 내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은 나왔지만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미 정규수업으로 편입이 돼 있는 거지요, 지금,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상당 부분은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저는 그래서 이게 교육청사업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사업으로 인해서 하는 이러한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따로다, 이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연계적인 사업이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은 나왔지만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미 정규수업으로 편입이 돼 있는 거지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상당부분은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저는 그래서 이게 교육청사업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사업으로 인해서 하는 이러한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따로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의 연계적인 사업이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국가적인 방향도 이렇게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그다음에 학부모와 교육주체들이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수업, 참여 학습으로 전환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기본 정신을 살아나가야 된다고 보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워낙 예산이 또 지원되고 성과도 내고 있어가지고, 이 별책부록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 144번으로 성남형교육 학교별사업수행 정산서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것 보셨습니까, 정산서?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정산서, 일일이 칸별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은 대략적으로 다 봤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각 학교별로 1년의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나서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얘기한 질의들 대부분이 이 속안에 녹아있고, 그다음에 교육현장에 정말 섬세한 소리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뭐 담당팀장님들하고 직원 분들이나 당연히 저는 이것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교육지원단 단장님과 그다음에 청소년재단까지 함께 여기에서 보면 총괄적인, 학교별로 평가도 물론 뭐 상당히 각양각색입니다. 왜냐하면 한두 줄로 짧게 나온 데도 있고 또 길게 나온 데도 있고 그렇지만, 상당히 집행 영역별로 그다음에 사업별로 학교 측에 선생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녹아나 있어요. 거기서 물론 굉장히 좋다는 긍정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고, 또 개선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참고하셔가지고 업무에 반영해서 이것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 노력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준다면,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에 감사의 전체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효과를 나타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짧게 주마간산 격으로 보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대다수예요. 첫 번째는 예산, 예산의 자율성과 그다음에 예산을 시기적으로 예산을 빨리 좀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있겠고, 두 번째는 학교 프로그램의 선택형 프로그램의 자율성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준비해가지고 내려 보내지만 거기서 좀 선택해서 할 수 있게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뭐 일부 사업들의 경우 각 학교들이 성남시내에서 같이 한 번에 시행하다보니까, 가령 무슨 뭐 강사프로그램에 강사 확보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다. 누구나 예측됐던 부분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약간 디테일한 이런 준비가 좀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외에는 학교에서 직접 참여하는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성과가 나고 있지만 이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학부모자체활동은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3년 전에 그러한 학부모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회 오시는 분만 하시는 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제가 옛날에 이전에 운영위원장 했던 모 학교에서는 주말을 이용해서 아버지학교, 그래서 학교에 학부모아버지들이 모여서 주말에 금요일 토요일 같이 하룻밤을 자면서 아이들과 함께, 또 동네에 있는 같은 학생들과 그다음에 선생님과 교장선생님과 함께 하룻밤을 자면서 교육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동네를 이야기하고 그런 면은 굉장히 좀 보기 좋았다. 그래서 이러한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활동들이 좀 구체적으로 여기 좀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여기다가 좀 많이 우리가 좀 권장하고 장려하면 저는 상당히 교육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국장님 또 오시면 같이 연찬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좀 개선책이라면 개선책이겠지요.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교육지원, 아니 김원근 단장님 나오셔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좀 고민이 있는 게 지금 우리 교육지원단이 청소년재단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인 얘기인데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 이따가 질의를 하실 텐데, 이것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청소년재단하고 몇 번 얘기가 나왔어요. 청소년재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이러한 업무가 주 업무고 거기에는 생활체육프로그램도 들어 있고 수련관 운영이라든가 이게 기본이 되어 있고, 교육지원단은 사실은 지금 성남의 교육 학교와 연계되는 이러한 직접적인 이러한 연관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물론 뭐 이제영 위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 교육청소년과하고 직속으로 중간에 청소년재단이 연계되지 않고 업무를 동일성을 어느 정도 더 갖고 움직이시는 게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이따가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에 저는 그런 고민을 해보셨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온 지 6개월가량 됐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면서 지난번 저희 주 업무보고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어요. 있었고, 제가 그동안에 3년 동안에 쭉 과정도 봤고, 제가 일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보다도 제가 더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그 부분을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는 상황이고요.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연계는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지원단입니다. 그래서 지원단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장기적으로도 자리 잡아서 정말 아까 이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피드백도 하고 또 저희가 교육을 하면 어느 소수만을 가지고 교육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를 가지고 전체, 교장선생님 최대한 전체 여론을 저희가 수용해서 하는 것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교육지원단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짧게 우리 김원근 단장님께 잠깐 의견을 여쭐게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단장님 현장에서 연임하고 계신데, 또 일선학교에서 교장선생님도 역임하시면서 오랫동안 두루 경험이 많으신데, 솔직한 생각이 좀 어떠십니까?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행정감사 자리가 우리가 지적도 하고 개선사항을 얘기도 하지만 개선사항을 같이 소통함으로 인해서 또 의견을 모으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년도 문화복지위원회부터 계속 나왔던 논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뭐 행정적인 것을 제가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제가 의견은 제시를 하는데요, 좀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요. 좀 독립성을 갖고 진행할 수 있는 구조로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됐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이 부분은 의견들이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포함해서 이제영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좀 말씀하시는 전문성을 더 확보하고 그다음에 사업전개에 사업기획과 준비 이런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성과를 더 내기 위해서는, 제가 청소년재단을 전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의미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빠르게 정리해서 의견을 모아지면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의원 발의라든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또 교감이 돼서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같이 좀 공유하기로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 하나 지적하고, 그리고 저것 좀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 성남의 오래된 민원이면 민원이고, 저희 판교 쪽에 저희 삼평동 쪽에 이황초등학교 부지가 있지요? 이전에 2008년도부터 학교를 많이 지어야 된다. 그러다가 결국은 모든 걸 실기하고 애들은 갖다가, 그쪽은 애들이 계속 늘어나는, 입학연령대의 학생들이 늘어나다보니까 급한 길에 계속 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보평초등학교가 증축을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평초등학교가 증축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면서 성남에서 천명이 넘는 학생 수를, 가장 많은 초등학생들 인원들이 거기 동판교 보평초등학교 하고 삼평초등학교에 있는 데 무려 1400명, 1300. 제가 알기로 성남시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정원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수가 700명이 안돼요, 600명 후반 대인데 그 두 배에 달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교육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우선 당장의 내일행정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역의원들하고 그렇게 협의도 없고 이렇게 우리가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큰 그림으로 같이 협업의 파트너인데도 불구하고 증축을 하면서 아이들을 그냥 그리 몰아넣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그런 논쟁거리들은 있어요, 지금. 거기 지역에 대한 민원의 반대 이런 것도 있지만, 민원도 있고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아이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게 전체의 논리로 인해가지고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학교는 짓지 말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발상을 갖고 현재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또 일선의 교육청 담당자들도 그렇게 업무가 진행돼가지고 그 피해를 보고 있고. 또 하나의 논점이 뭐냐 하면 이게 성남시 재원하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 땅이 그대로 비워진다면 성남시에서 그것을 조성원가에 싸게 산다고 그러지만 제가 알기로 300억 이상 돈을 들여 땅을 사야 돼요. 그러면 실기해가지고 그 땅을 비워놨다가 성남시 금싸라기 땅에 또 성남시 재원으로 땅을 사서 거기다 주민들이 땅 사가지고 뭐하냐면 또 당연히 복지수요를 얘기해서 우리 얘기하는 복지관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중의 재원과 이렇게 수고를 들이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가 치밀하게 했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교육청하고 좀 치밀하게 논의를 했다면 거기다가 우리가 뭐 복합,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복합시설로 해가지고 학교도 짓고 서로 윈윈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재원도 서로 같이, 교육청과 성남시가 같이 이렇게 재원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성남시 재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끝났다고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학교가 보평이 증축이 됐고 삼평이 증축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나 환경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은 우리 교육청과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소년과, 성남시 집행부의 몫이고 저희의 몫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책기획과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그러면 실제로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치밀하게 해야 된다. 절대 늦은 게 아닙니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릅니다. 교육청은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예산 지원해가지고 예산 투입해가지고 증축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그것 말도 안 돼요. 다시 아이들에게 환경을 다시 되돌려 주고 그 다음에 학교환경 되돌려 주고 학생 수 적정하게 해주는 게 우리의 몫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거기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늦었더라고요. 그렇지만 바로 잡아야 된다, 함께. 그래서 우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과 그다음에 여기 팀장님도 유념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슬기롭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총괄 말씀드리겠습니다.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교육지원단을 교육청소년과로 하자는 데, 조직개편 하자는 데는 우리 위원님들 특별히 의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없는데, 방법상에서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7월에 우리 조직개편 되지요? 그때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건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중요한 것은 교육지원단이 성남시의 직속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 정수에 포함되는 그런 조직이 될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 저희가 조례상 보면 출연기관에 하도록 돼 있잖아요, 출연기관. 출연기관이 저희가 지금 청소년재단하고 장학회라든지 한두 개 정도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내에서 검토할 때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지금 장학회 쪽에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재단이 사실상 수련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동을 하라고 만들어진 것이지 교육지원단을 이렇게 총괄하라고 한 조직은 아닙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교육전문가의 어떤 그런 것에서 오랫동안 축적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지원단이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 제가 여기서 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뭐 가야 된다 그러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건드리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더 열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속기관의 성격은 있지만 육아지원센터처럼요. 그런 성격은 있지만 성남시 내의 공무원조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그것은 아는 것이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을 내년으로 미루고 이러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예산상의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7월 또 의회가 한번 있고 또 9월 뭐 이렇게 있으니까 예산편성 전에, 그렇지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때 돼야만 내년 예산이 거기에 맞게 또 책정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얘기가 나온 지도 오래 됐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답을 주셔야 된다,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제 생각으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그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하려고 제가 스케줄상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빠른 시간 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먼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전에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모르고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우리 단장님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교육지원단 구성 운영할 때 우리 김용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시에서 이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걸로 다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관장은 결국에는 그게 누구의 일이냐에서 책임성 있게 하지 않은 발언을 했고, 의회에 와서, 결국에는 그다음에 청소년재단에서 연계사업을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주면 결국에는 그게 문화재단에 가서 공연을 보면 다시 또 우리한테 들어오고, 수영장을 이용하면 그 수영장에 돈 지원해 주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개념이 바탕에 깔려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순수하게 교육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업목적으로 연계하다보니까 결국에는 그쪽으로 가게 된 것 아닙니까, 단장님? 만약에 그러면, 저도 그게 옳다는 생각은 갖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시에서 그게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의지 있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다 동의가 된 겁니다. 의원들이 뭐 강제로 저기 청소년재단으로 가서 해라 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있어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교육전문가로서 이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의견을 거기서 강력하게 피력했어야 되는데 그런 의견 피력하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원점이 된 겁니다, 이게.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자리에 또 계속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다른 분이 와서 또 다른 이유로다가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혼란만 얘기되는 거지, 이것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의지가 아니라 단장님께서 뭔가 의지를 갖고 내 위치를 확실히 찾아갖고 주가 돼서 해야 되는데, 주가 아니라 지금 부가 돼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을 다 알고 있고,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재단이,

이제영위원

과장님 의도는 지가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재단이 해서 문제가 있다, 이러기보다는 처음 시행을 해서 가다보니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시행착오를 지금 겪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어느 잘잘못도 물론 있지만,

이제영위원

자, 시행착오가 아니라 과장님 오기 전에 과장과 국장은 거기에 다 동의를 한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고요, 과장님이 얘기하는 건 제가 100% 옳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내 의견만 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전의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남시장의 자격으로 일을 하는 거지, 전 과장과 전임 국장은 누구 자기 개인이 행정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의 확실한 뭔가 의지가 있어야지, 또 이렇게 온다고 해서 그게 답이 찾아지는 건 아니라는 지적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그것을 심도 있게 단장님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과장님하고 국에서 충분히 토론하시고, 이제영 위원님이나 위원님들하고 바로 연찬하시고 해서 결론을 빠른 시간 안에 내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저도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가 있는데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님으로 발령을 언제 받으셨지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1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이승연위원

저희 성남형교육지원단 운영 이 위탁운영위원회가 언제 열렸어요? 위탁심의위원회?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위탁심의위원회요?

이승연위원

예.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어떤 것 위탁심의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이승연위원

이 청소년교육지원단을 청소년재단에 위탁하겠다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성남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민간위탁 심의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게 없지요, 지금?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게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보고를 좀 하신 적이 있나요, 재위탁에 관해서?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승연위원

왜 과장님은 없다고 하세요, 그럼?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기간이 저 있는 동안에 있는 게 아니고 2016년도 12월에 있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재 위탁된 부분이요?

이승연위원

예,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재 위탁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과정은,

이승연위원

아니,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하나예요. 사실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지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위탁변경 검토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1안이 지금처럼 현안대로 청소년재단 이사장 직속으로 위탁을 하느냐, 아니면 성남시 장학재단에 위탁을 하느냐, 아니면 시 산하조직으로 그냥 직속으로 운영을 하느냐라는 이, 저희 논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해야 할 논의가 이 위탁협약서 보면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미 협의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논의가 그 전에 됐었어야지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물론 제가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때 위원장님께서 공론화 해주셨고 또 지금 지원단에서도 독립적인 필요성이 충분히 있고, 제가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교육청소년과 자체가 행정낭비예요. 왜냐하면 작년 12월 행감에서 저희는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리고 지적사항 이후에 재위탁심의위원회가 열렸다면 그 행감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이 거기 반영이 됐어야 되고, 거기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이미 해결이 됐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벌써 자그마치 6개월의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논의를 거치겠지만 저희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진로교육센터안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그것과 연계를 해서 지금 이렇게 재위탁이 이미 결정이 돼서 12월 31일까지 하겠다고 하면 이 틀을 전부 다 바꿔버리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과장님. 이것을 그냥 논의차원에서,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틀을 바꾼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단의 일을 보다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지요, 그 여건을 만들려면 틀을 바꿔야 합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계속 이 지원단이, 아까 시행착오라고 하셨는데요, 시행착오를 3년 동안 하는 기관은 없어요. 특히 애들 교육에 있어서 저는 학부모입장에서 시행착오라는 말을 몹시 싫어합니다. 교육은 시행착오라는 게 있으면 안 되고 시범기간도 있으면 안돼요. 이미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끝나고 아이들한테 적용이 될 때는 완벽한, 100%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에 가까운 상태에서 그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찔끔찔끔 지금처럼 내용을 바꿔서 누더기처럼 만들지 마시고요, 완전히 틀을 바꿔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승연위원

일단 질의를 드릴게요. 단장님, 잠시만요. 단장님, 반갑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성남형교육 학부모지원사업 모니터링 하셨지요? 그 자료집도 발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승연위원

이 자료집이 어떻게 활용하려고 이 자료집을 발간을 하신 거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일단 저희가 학부모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하게 활동을 하려면 학부모회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게 사실은 기본지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학교들이 많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혁신 부분에 학생자치회하고 학부모회자치에 대한,

이승연위원

답변은 최대한 짧게, 활용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이것을 가지고 학부모회 간부님들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내용숙지 뭐 이런,

이승연위원

그 내용숙지를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뿐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돼서 교육청소년과나 청소년재단 측이랑도 전부 다 공유가 됐습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교육청하고만 공유가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왜 교육청소년과랑은 공유가 안 되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뭐 내용에 대한 공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승연위원

예, 내용에 대한 공유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일정 부분은 교육청소년과도 알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승연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학부모지원사업 모니터링 자료집에 대해서 공유를 받으신 적 있으세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자료를 직접 보지는 않고요,

이승연위원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공유가 됐습니까?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승연위원

일단 단장님, 왜냐하면 사실 제가 정보정책과나 다른 부서에 용역을 준 이런 자료를 많이 받아봤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한 이 모니터링 장기용역도 그렇고요,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보고서도 그렇고, 지금 이 모니터링 자료집도 그렇고 아주 잘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되어 있는데요,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건 반드시 교육청소년과와 이 청소년재단이랑 같이 공유가 돼야 됩니다.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이렇게 잘 모니터링을 해놓으시고 이것을 활용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단장님 잠시 들어가 계시고요. 과장님,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끝나고 바로 단장님 통해서 이 성남형교육학부모지원사업 모니터링 자료집 반드시 받아서 다 숙지들 좀 해주세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아니, 과장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본론은 이제부터인데, 지금 저희 교육청년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지요? 모르세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이승연위원

예, 현재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교복입니다.

이승연위원

맞지요? 무상교복입니다. 그래서 행감을 통해서, 저희가 업무청취를 통해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 대다수가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았을 뿐더러 뭐 이쪽에서는 필요하다, 이쪽에서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뽑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이 모니터링자료집, 이게 지금 어떤 자료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도 11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서 2015년 16년도 2년 동안 성남시 관내 초중고 156개교 학부모회가 전체 다 참여한 설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일반학부모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위원장들뿐만 아니라 일반학부모들을 학부모지원단에서 일일이 다 나가서 설문조사도 하셨고요, 집중면담을 통해서 발간한 자료란 말입니다. 이 자료 1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자료를 안 갖고 계시니까 받아보시면 확인해보세요. 어떤 질문이 있냐면 ‘성남시에서 기회가 평등한 교육,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님들께서는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아니라 성남형교육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참 흥미롭게 보는 게 뭐냐 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이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으세요, 과장님?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중요한 것은 설문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남형교육이라고 물으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거지요,

이승연위원

아니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가,

이승연위원

보세요. 이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질문의 요지는 하나예요.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이 이겁니다. 지금 성남시 예산은 성남의 교육을 통해서 성남시가 일선 현장학교와 학부모들한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는가입니다. 첫 번째,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급식 들어 있겠지요,

이승연위원

들어보세요. 첫 번째, 가장 많이 32.6%가 대답하셨어요. 교육프로그램 개발. 두 번째, 이건 본 위원이 계속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2위가 24.4% 시설개선이었어요. 그리고 11.4%로 학교급식과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복지프로그램 개발이 공동 3위 4위였어요. 그리고 5위가 9.3%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를 제외한 나머지 마지막 순위가 7.8% 꼴찌예요. 교복,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교복 교재 등 교육물품 지원이 7.8%였습니다. 이것은,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제가 아니요, 잠시만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승연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저랑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싶으면 일단 지금 교육지원단에서 교육청소년과로 이 내용을 공유하지 않으셨다고 하지만,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 부분은 설문의 내용은 제가 봤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설문의 내용을 보고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피력을 하셨다면,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설문의 내용에 시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시설 개선부분이 그런 것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환경개선비라든지 그 프로그램 지원이 지금 투여가 된 겁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승연위원

그것은 제가 차후에 다시,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그럼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아니요, 과장님, 잠시만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무상교복에 대한 게 논의가 된 거지요,

이승연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잠시만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랑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나눌 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 2017년도 1월에 이게 마무리가 돼서 여기 올라온 자료예요. 지금 시점을 말씀하시는데 이건 2016년도 말에 실시된 결과고, 2017년도 1월에 됐으면 이 시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시의원이기 이전에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의 교육예산에 투여되는 예산은 그 어떤 명분이든 어떤 명목이든 단 한 푼도 깎거나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 현장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쉽고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정책순위를 우선적으로 해서 이것을 그냥 일괄적으로 지급하자, 이런 내용에서 좀 벗어나서 이왕 예산을 들일 거면 학교현장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는 학부모들 그리고 그 수요를 받는 아이들을 가진 학부모들 그리고 학교에서 원하는 게 뭐냐에 대한 것을 저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승연위원

아니, 잠시만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이승연위원

아니요, 제가 아직 질문을 아직 안 끝냈어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무상교복에 대한 중학생교복에 대한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85% 이상이 그 부분을,

이승연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85% 이상이 원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잠시만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요.

이승연위원

잠시만요. 제가 그 무상교복에 관한 용역조사 결과보고서도 받아봤어요. 아까 과장님 좋은 지적하셨어요. 어떤 내용으로 질문하느냐, 어떤 내용으로 설문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주겠다, 주지 않겠다,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받는 게 좋고 당연히 받았으니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그동안 위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적했던 게 그런 편향적인 질문 말고 제대로 객관적으로 정말 그들이 원하는 걸 무엇이냐를 알아봐 달라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시간관계상 여기에 나온 이 조사결과에 의거해서 다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무상교복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그게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점이고, 저희가 무상교복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행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한다는 부분은 다음 질문을 통해서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질의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지금 이게 교육청소년과랑 공유가 안 됐다고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 내용은 제가 봤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러면 앞뒤 전후를 다 읽어보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이 설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실 자격이 없으세요. 이것 지금 장장 50페이지에 가까운 설문조사인데요, 이걸 다 읽어보시면, 이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후반기부터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성남시교육에 관련된 용역조사 결과보고서 내지는 모든 연구보고서를 토털해서 가장 그래도 많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담아놓은 보고서기 때문에 이 부분 일단 숙지하시고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랑은 다시 말씀 나누시는 걸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잠깐이요. 됐습니다, 됐고.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중단하고요. 자, 시간을 좀, 한 마디씩은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안 하신 분 하시고, 한 20분 정도만 더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좀 진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학교밖청소년 관련된 거예요. 한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라는 말이 있듯이 자녀가 가정의 미래이고 청소년이 바로 그 나라의 미래라는 의미인데, 참 우리 사회 앞날을 책임질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우울하지요, 많이 아프고.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매년 6만여 명씩 우리 학교밖청소년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특히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든지 뭐 비행에 가담하든지 이런 인적자원이 그만큼 손실이 되고 또 범죄율 증가에 따른 사회 경제적 손실도 또한 커지겠지요.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게 국가차원의 투자가 낮다보니까 이런 아이들에 대한 진로교육 이런 환경들이 참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학교밖청소년 문제의 해결방향 중의 하나로 이런 학령기청소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진로설계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고려해서 아이들의 자존감도 향상시키고, 진로성숙도 제고를 통해서 좀 보다 실용적인 이런 진로교육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학교밖청소년들 일자리들 보면 대충 아시겠지만 정말 생계형 알바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사실은 학생 청소년보다 더 위험한 직종의 알바 종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에게 안정된 일자리가 생기면 나름 진로에 대한 고민들, 또 검정고시를 준비한다든지 또 아이들과 서로 교류한다든지 청소년활동에 참여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좀 아이들을 좀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밖청소년들에게 일정기간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진로설계 등을 통해서 이런 멘토링을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시청 교육과의 대책이 고민들이 좀 있습니까?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학교밖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도부터 법률에서 어느 정도 재정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0개월 운영비를 지급하다가 올해부터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2개월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비라든지 아이들 선생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요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해서 5군데에 그것을 지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자리부분도 같이 매칭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사실상 정말 기본적인 것 이상의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실무연구회식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필수 대안기관하고 저희하고 해서 만들어서 지금 그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라든지 이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이제는 고민을 학교밖청소년문제를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진로활동의 주체로 아이들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뭔가 획기적인 좀 전환점 방향들이 제시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학교밖청소년들 돌보는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그런 지원들은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그런 지원과 더불어서 그런 아이들을 하나의 주체로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민과 관, 관에서 못하면 민에서 좀 하고 민과 관이 협치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뭔가에 정형들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이 못하면 민이 할 수 있게끔 관에서 좀 서포트 해주고 또 민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이 이렇게 협력하고, 또 제3자 여러 영역에서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모델들을 우리 성남시에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더불어 이 아이들에 대한 급식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원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아이들이 대부분 대입검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 범위 내에서 조례상 벗어나서 그런데요, 학교밖 저희 조례에 보면 학교밖아이들에 대한 복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인원수도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방침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작년에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1656명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밖청소년들이.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처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구청 질의할 때 얘기도 했어요.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미세먼지에 취약한 대상이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렇지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학교 우리 아이들에 대한 미세먼저에 대한 대책이 나름대로 필요한데, 우리 실외 운동장에서 하는 수업과 실내 체육관에서 하는 수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체육관이 있으면 실내에서 하는데 실내 체육관이 없는 데는 부지가, 예산 지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국비 70% 하는데, 이런 계획도 시에서 중장기적으로 좀 세워서 체육관이 필요한 학교는 체육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 맡겨놓지 말고 시에서 관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지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일 중요한 건 그 학교 현장이고요, 체육관을 짓는 데 있어서도 지금 보면 미세먼지 때문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같이 돼 있어서, 일단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그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학교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부분에 관한 동의는 최대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실례로 태평중학교 체육관을 만들면서 약간 법률상 해석이 좀 애매모호했던 부분들이 명쾌하게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지역사회에 학교에서 개방해 주고 같이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체육관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사례를 중심으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더불어서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올해 한 90억 정도 예산 세웠지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어때요, 해마다? 옛날에 봤을 때 100억 넘었던 것 같은데,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는 115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불었어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일단 74억이 나갔고요, 그 외에 체육관 짓는 비용 그 부분이 11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 학교 현장이 열악한 건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할 때는 체육관 사업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있고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점차, 제가 봤을 때는 축소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에서 보다 진취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9월에 있을 내년도 예산에 올리셔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에서 좋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좀 요청드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고등동보금자리에 중학교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LH에서도 지어주겠다, 다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반대를 해요. 왜냐? 기본적으로 중학교가 15학급 이상이 되어야 된다면서요. 15학급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고등동이. 그러면 고등동에 있는 아이들은 중학교 부지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세요? 판교로 가야 돼요.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중학교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LH에서 다 지어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있어서 확인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일단은 어려운 걸로, 관계법령상 어려운 걸로,

만식

최만식위원

내가 보니까 법령, 법령 따지면 아무 것도 못 하지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 쪽에서 법령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쪽에, 저희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만식

최만식위원

교육부장관 내정자가 분당 사시니까, 우리 성남시 교육을 위해서 우리 고혜경 과장님께서,

웃음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안타깝긴 합니다. 그 지역 아이들이 멀리 가야 되고, 안전에 문제도 있고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 부지를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분양공고 날 때 중학교 부지라고 다 돼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취소하기도 그렇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고민을 같이 하셔가지고 교육청하고,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서 같이 좀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지금 시간상 체육진흥과는 오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체육진흥과장님은 좀 늦었지만 현업에 복귀하시고 오후에 뵙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위원님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지원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단장님, 저희가 사실 광역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내용의 질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전제 하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성남형교육이 시행한 지 몇 년이 됐나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14년도부터, 14년 15년도는 교육경비보조금만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기인위원

4년이지요, 그러면?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그다음에 저희 지원단 들어와서 16년도 17년도는 교육형보조금하고 저희 자체 민간위탁금하고 이렇게,

이기인위원

4년 동안 성남형교육을 시행하면서 성남형교육의 한계를 느끼셨을 텐데 그 한계가 대표적으로 짧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처음에는 조직 안정화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조직 안정화이고 두 번째는요? 조직 안정화가 대표적으로 힘든 거라고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기인위원

저는 좀 관점을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달리 봤어요. 지금 크게 학교혁신 빛깔 있는 우리 학교, 성남형 Book극성 지원사업, 성남형 교육도우미, 자율공모사업 이렇게 하면 한 여덟 가지 정도의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누굽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는 앞서 얘기가 나왔듯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강사들도 있고요, 저희 민간위탁금만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그렇고요,

이기인위원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 자들은,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교육경비는 학교에서 하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소위 말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감당하는 부분도 있지만 극히 적고 대부분은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그렇지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이 성남형교육 학교별 사업수행 정산서 보셨지요? 이 158개 학교에서 1년 동안 채용한 비정규직근로자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자기마치 1447명이나 됩니다. 학교혁신사업만 하더라도 1년 동안 210여 명의 비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근로시간이 안 되는 초단기근로자들입니다. 그분들은 고용보험도 들 수 있고 건강보험, 연금, 산재 이런 것들이 전혀 해당되지 않는 아주 근무환경이 제일 열악한, 아르바이트만도 못한 근로자들 1447명이 성남형교육을 주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엄청난 성남형교육의 한계를 봅니다. 지속가능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학교와의 혁신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결국 그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정규직근로자인 거지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예견해서 6대 시의회 때부터 이것을 우려해서 이 성남형교육 창의교육을 반대한 의원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을 좀 통틀어서 멀리 떨어져서 보면 정부 시책과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도 비정규직 없애야 된다, 애초해서 고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결국 성남시에서 하는 성남형교육사업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어요. 1447명의 교육근로자들, 그리고 초단기간 아주 근무환경이 열악한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성남형교육을,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저 자료가 16년도 시행한 것에 대한 분석 자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작년부터 올해까지 채용된,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17년도는 아직 안 나왔을 테니까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2016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제가 158개 학교 전부 다 한 개 한 개 학교 보면서 외부강사, 비정규직근로자를 몇 명을 썼는지 하나하나 헤아려봤어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게 저희들도 그래서,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제가 발언시간이 적으니까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말씀하시지요.

이기인위원

1447명도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 사업별로 해당되는, 사업별로 한 명씩으로 잡은 강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채용된 초단기간근로자나 비정규직근로자를 헤아려보면 2000명이 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4년 사업하셨잖아요. 4년 동안 8000여 명의 비정규직근로자 초단기간근로자로 성남형교육을 끌어왔다는 말이에요. 그게 지속가능할까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14년,

이기인위원

위탁이든 직영이든 학교에서 고용했든 간에 전부 다 비정규직근로자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저희가 그래서 17년도에 진행을 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까 광역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교육청도 이 인력지원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경기도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진행하는 이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인력지원사업은 시즌2로 시작하는 2016년부터는 전부 일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자료 안에 포함되는 업무보조 또 학습보조, 그다음에 사서보조 이런 분들을 올해는 전부 일몰을 시켜서 아마 그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차별성이,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 이전은 그렇다는 건데요,

이기인위원

2016년부터 올해 불과 2개월 전까지만 해도 외부강사와 임시직강사들을 채용해서 성남형교육을 끌어오신 거예요. 그 어떤 정규직근로자나 그 어떤 교육전문가들을 고용해서 성남형교육을 끌어온 것이 아니라 혁신학교, 빛깔 있는 우리학교, 성남형 Book극성 지원사업 등등의 8가지 사업에서 전부 다 외부강사,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임시직강사, 초단기간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로 끌어온 거예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아니 그것은,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지요. 정규직근로자로 교육전문가가 성남형교육을 담당한 교사가 몇 명인지를 알려주세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게 사업성격에 따라 다르겠지요.

이기인위원

사업 성격마다 다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학교에서 담당하는, 학교선생님들이 담당하는 비율도 있지만 극히 소수다. 158개 학교에서 1년 동안 채용한 비정규직근로자 숫자가 1500명. 결국 그분들로 하여금 성남형교육을 말했고 학부모들은 수혜를 받고 있는 건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것이 과연 지속가능하냐는 의문인 거예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저 분석 자료를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 점을 염두에 두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경기도교육장의 정원과 관련된 유사사업들은 차단하겠다고 해서 우리시 학습도우미와 도서도우미, 업무도우미를 충원하지 못 하게 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성남형교육을 끌어왔던 그 업무도우미, 허리가 잘린 거예요. 그래서 성남형교육은 점점 하향추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도 초림초등학교에서 운영위원장을 하다보니까 학부모의 입장은 아니지만 학부모님들께 일선 학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요. 매번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은 첫 번째 성남형교육과 학교와의 사업 괴리, 두 번째 엄청난 비정규직의 양산, 세 번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 예산 집행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네 번째 교과과정의 교육연계 부족. 총체적인 문제인데, 이 사업들을 해결할 그 인력들은 결국 비정규직근로자인 거예요. 과연 그들이 책임감을 갖고, 그 비정규직근로자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과연 그들이 얼마나 책임성을 가지고 성남형교육을 발현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의문을 갖는 겁니다. 단장님께서 이걸 고민하신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기인위원

애초부터 사업을 이렇게 시작한 시장의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아니요, 그런 문제보다는요, 좀 구조적인 문제가 물론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구분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문화개선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의 평화학교 소속돼 있는 분들이 하는데, 이런 경우는 거기 수행하는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교육청의 업무가 따로 있고 지자체의 업무가 따로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남시에서 교육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교육의 핵심인물이 되는 분들이 전부 다 비정규직이라는 거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런데 이게 지원단 혼자서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도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성남형교육예산들이 교육청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학교시설개선사업으로 전부 다 편향되거나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뭐랄까요, 정말 정규 교과과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비정규직근로자들에게 어쩌면 열정페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러한 겉핥기 식 외부교육보다는 덜컹거리는 책상 하나 더 바꿔주는 것 저는 그게 더욱 지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학부모님들이 첫 번째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전교 1등을 하는 거랍니다. 두 번째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전교 2등을 하는 거래요. 세 번째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전교 3등을 하는 거랍니다. 그게 성적과 인성도 포함해서 모든 교과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겠지요.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 성남형교육은 4년 동안 이 진단결과를 살펴보니까 어떤 교육에 진짜 도움이 되는 그 도움성이라든지,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안정적인 근로환경 등등을 미뤄봤을 때 성남형교육은 실패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싶어요. 교육지원단장님께서 제 질의를 듣고 어떤 대안을 낼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행정가든 정치인이든 간에 이런 비정규직과 맞물려 있는 이런 열악한 교육환경과정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것들도 좀 이런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대안도 깊이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기인위원

예.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6월 초에 제주도에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주로 지금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진행하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이라고 하고, 명칭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분들 한 80분 모여서 워크숍 하는 자리에 성남형교육 사례를 좀 이야기해 달라고 해서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국적인 추세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교육협력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저희가 잘 참조를 하겠습니다만 사례 내용으로는 좀 우수사례로 이야기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약간 좀 지원단이 고무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원단이 시작을 해서 2년 정도 지금 진행을 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 점을 좀 유념해서,

이기인위원

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4년이 됐으면 뭐 어떤 대시민기구를 차리든 간에 자문위원을 포함시켜서 간에 성남형교육을 전체적으로 진단해 봐야 된다. 사례를 발표하면 좋아하시겠지요.

웃음

이기인위원

그 사례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교육이 되겠습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뭐 하여튼,

이기인위원

그런 입장, 관점이라서 그렇게 질의를 드린 거고. 단장님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고맙습니다.

이기인위원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아주 좋으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보완을 하고 또 관계기관과 우리가 할 말은 해야지요, 교육청에. 그렇지요? 할 말은 해서 개선할 부분 개선하고 그랬을 적에 저희가 더 지원할 수 있고 이런 것이지, 그런 것이 안 되고 계속해서 저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말씀 해주신 거니까 우리 과장님 단장님 해서 우리 이기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정책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이제는 바로 가야 된다, 그렇게 잘 좀 가공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참 교육만큼 우리 100만 시민들, 특히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받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소년과 또 특히 교육지원단에서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자료 요구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이것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그나마 좀 사진까지 첨부돼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는지 이런 것들 보고를 받으니까, 아마 이런 자료 요청을 하면 학교당국에서는 그래도 싫어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나마 우리시가 예산 투입하니까 이런 것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보다보니까 이게 보통 보면 저희가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나머지는 입찰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지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조정식위원

학교들도 다 이렇게 했겠지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조정식위원

각 학교에서 입찰 통해가지고,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지금 1500만 원 이상은 교육청에서 하고요, 미만은 학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성남관내기업보다 사업 수행하는 데가 경기도 권역에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약금액별로 경기도 내에서, 아니면 성남시 내 금액적으로 있기 때문에요, 또 공사별로, 물품별로 다 조금씩 다릅니다. 전문공사인지,

조정식위원

조달 관련규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기왕이면 성남 관내업체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입찰하고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둣이 완성됐을 때 우리시에서 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감사실에서 사실은 그쪽 건축 관련된 거라든가 모든 데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근거도 있을 거예요. 우리시 예산이 나가는데 그것을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모르겠어요. 저희가 한 90억인가 100억 정도 작년에 썼나요, 환경개선비로?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150개 학교의 대상사업지가 화장실 개선한 데가 있고 창틀 개선한 데가 있고 급식실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학교별로 분리 발주잖아요. 성남 관내 학교들이니까 화장실을 고칠 게 미리미리 확보가 된다면 아마 공동구매나 통째로 계약을 발주하면 더 단가가 낮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안 되겠지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달해서 공동구매방식으로 해서 최저가로 물품구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 외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각종 공사는 공동구매방식은 어렵습니다. 관리감독 부분도 있고 또 주체가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다보면 큰 기업에서 들어오기가 쉽지요, 어떻게 보면. 물론 대기업 못 들어오게 돼 있지만,

조정식위원

컨소시엄이라는 것도 있는 거니까, 사실은.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학교별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식위원

연구를 해보시고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조정식위원

지원단장님, 우리 지원단장님께 성남형교육에 관련돼서 좀 여쭤봐야 될 게 있어서. 제가 업무처리상황하고 우리 지원단 사업하고 그다음에 자료들 보면서 몇 가지 기본적인 그런 의문이 좀 생겨요. 뭐냐하면 이게 보면 학교의 입장이 있는 거지요, 선생님들의 입장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는 우리시의 지원단의 입장 철학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의 입장 세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이런 입장 차이를 조율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초기에 조직 안정화 하는 게 어려웠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더 이걸 설명을 드리면 교육청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처음에 일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14년도 15년도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후에 지원단이 들어와서 나름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는 임무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이 3자의 관계를 원만하게 끌고 가는 게 무지하게 솔직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는 그 단계는 저희는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협조가 잘 됩니다, 협치가 잘 되고. 그것 연착륙하는 데도 사실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학교 내에서도 교장선생님의 견해와 교사와 견해와 학부모 견해가 상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 바깥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더 상충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겠지요.

조정식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성남형교육의 각 학교별 제안서지요? 제안서고 계약서인데, 제가 몇 학교만 얼핏 보더라도 그 학교에서의 운영위원회하고 행정실하고 교장선생님하고 협의가 돼야 사업계획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렇겠지요.

조정식위원

그렇게 된다면 운영위원회의 능력에 따라서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 프로그램이.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결국은 여기 보면 이우학교의 고등학교 프로그램하고 다른 학교의 프로그램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우학교의 학부모들도 저도 알고 또 거기서 얼마나 고민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분당, 성남에도, 모르겠습니다. 분당에도 학부모들 수준은 엄청납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역량 있는 분들 많고. 그래서 이 성남형교육에 그런 발전은 저는 학부모님들의 학교 참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발전방향을 세워야 된다. 저도 우리 학교의 운영위원회 가보지만 대다수가 사실은 어머님들이 많으시고 또 어머님들이 교장선생님하고 회의할 때 보면 교장선생님 어렵지요. 학교의 최고 어르신이고 최고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이우학교나 이런 성남형교육의 그런 과정을 비교해 보면 우리 학부모님들을 학교교육에 하시는 그런 것들을 어떤 예산을 더 늘리던 아니면 학부모설명회를 많이 하던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 또 그것에 대한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 자체를 학부모님들이 고민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 부분은 저희도 유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좋은 지적이셨다고 말씀드리고요. 학교의 문화가 자치공동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학교운영에 대한 계획서는 좀 편차가 있습니다. 이우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자치공동체가 잘 되는 학교지요, 사실은.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반적인 학교도 될 수 있게 좀 우리 과장님이 많이 좀 노력을 하세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이 부분은 교육청도 가장 골머리를 앓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정식위원

단장님 되셨고요. 우리 외국어 체험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우리시의 방향 이런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은 왜 외국인 강사를 없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웃음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외국인 강사는 이번에 풀렸습니다. 원어민강사 올해부터는 지원해 드립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래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조정식위원

청솔초는 없어졌다고 작년만 하더라도,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일부 그게 있었는데, 원어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통지 다 해드렸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됐고. 그다음에 그것 좀 한번, 사실은 이게 끝이 없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시에서 학교로 하는 예산이 시설개선예산 급식예산 그다음에 우리 성남형교육예산 해가지고 꽤 가지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학교시설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학교들이 오히려 더 개방을 안 하려는 태도들도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동호인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은 정말 한번 협의 잘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시 예산이 거의 한 2000억 정도는 들어가지요, 학교로?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체육관 개방에 대해서는 정말 끊임없이 민원도 있고요, 저희가 체육관을 동의를 해줄 때, 예산 반영하고 이럴 때 개방을 원칙으로 했을 때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게 주어졌을 때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데, 문제는 일부 미개방 된 곳은 나름대로 사유를 분석해 보면 학교 입장도 조금 이해가 가는 면도 있어요. 학교 내 아이들 선수들 그런 것 때문에 어렵고, 또 수업시간하고 겹치는 게 어렵고, 저희가 봐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사유가 있는 곳에서는 학교가 일단 우선해서 조금은 존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밖의 것들은 동호회라든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니까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저희가 꼭 체육동호인 만을 위해서 학교 개방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조그만 교실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공문이든 과장님이 무슨 운영위원장이나 교장선생님하고 미팅을 할 때는 성남시에서 앞으로는 예산 지급되는 데 있어서 시설개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온한 데는 차순위로 밀린다,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지금도 밀려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학교에서 왜 개방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다 귀찮은데.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한 마디씩은 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마무리 발언으로서 약 3분 정도 드리는데 시정 요구한다, 처리 요구한다, 건의한다, 자료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과장님, 자료에서 우리가 청소년쉼터, 청소년기관에 대한 자료를 유인하는데, 가능하면 청소년쉼터에 대해서는 소재지, 이용대상, 정원, 소재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직원까지 이렇게 자료에 유인하는데, 이것은 본인이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용위원

우리가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쉼터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 유인할 때 소재지를 구체적으로 좀 안 넣었으면 좋겠고.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학습준비물센터,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물론 굉장히 학부모님들은 환호를 하지요. 환호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생업을 영위하시던 문구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타격을 받는다는 얘기를 실제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정책을 갖다 하지 말자 이런 것은 아니고 좀 방법을 찾아보면 우리가 가령 일반학교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교구들, 악기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준비물 중에서 구분을 해가지고 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문구점에서 사고 약간, 너무 좀 디테일하지만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수감자료 138쪽에 보면 중·고교생 학습도우미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지난번 16년도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학생이나 대학생이나 서로 학습도우미나 도움을 받는 친구들이나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 편성됐지요? 17년도에 1억 7000이네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1억 7000.

김용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애로사항에 보면 절반 정도가 없다고, 그다음에 절반 정도가 학생이나 대학생이나 시간이나 장소 맞추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간 장소 중에서 시간이야 어차피 너무 물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양측에서 조절을 해야 되겠고, 장소는 쉽게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장소는 사실은 우리 여러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공유공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중고교생 학생도우미한테 장소를 맡겨놓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중간에서 개입할 필요가 있는데, 가령 우리가 평생학습원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공유공간을 갖다 서로 올리고 이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접 장소를 맞추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 집행부에서 서포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장소를 갖다 지금, 지금 시스템으로 하면 서로 연락해가지고 찾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서로 연락해서 대부분 집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공공시설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좋긴 합니다. 다만 문제가 지속적으로 한 달에 16시간 이내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공간을 사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주변에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좀 유연한 곳은 원하는 경우에 저희가 한번 설문을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제3의 장소를 찾을 수 있으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예산이 거의 2억 정도 투입돼서 작다면 작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학생들 50명, 그다음에 대학생들 50명이 학습도우미로서 인연을 맺어가면서, 그다음에 지역의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갖다 장려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 교육청소년과보다는 사실은 청소년재단에서 주요사업으로 해서 지역의 거점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장소를 매개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하기 때문에 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확대하면서 그런 부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장소적인 것은 충분히 서포트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은 평생학습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일반 공공기관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굉장히 좋은 게 일반카페라든가 사적으로, 사적인 기관들도 거기에 등록을 합니다, 본인이 장소를 제공하고. 그런데 너무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남의 좋은 공간과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용위원

개선사항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단장님, 잠시만. 성남시 진로직업체험센터, 저희 이 자료 주셨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저희가 토론회를 일단 한번 했고요,

이승연위원

6월에 했다고 나왔는데, 6월에 했습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6월에 했고,

이승연위원

저희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위원님들 모시고 한 게 아니고요, 지역에 이것 관련되는 분들과 일단 1차적으로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몇 분 정도 참여하셨어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열여섯 분 정도 참여했습니다.

이승연위원

단장님, 일단 제가 이 계획서를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제가 원래 이렇게 지자체 내에 무슨 센터 설립 그런 게 빈번하게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이 성남형진로센터는 저는 솔직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계획서를 봤더니 계획서나 내용상에 있어서, 제가 왜 의원들한테는 그 얘기가 공유가 안 됐냐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거기에 의원을 초대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서 저희가 그동안 이 진로 관련해서, 성남형교육에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고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토론회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참여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 토론회에 센터 사업방향 설정하는 되게 중요한 토론회기 때문에 계획인원으로는 한 100명이라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16명 참석하셨다고 했어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아, 그 토론회는 아직 안 했고요,

이승연위원

지금 6월 중순인데, 그러면 이 토론회는 언제 개최됩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이 부분에 대한 기초는 저희가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한 번 드렸고요,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사실은 제가 1년에 한 번뿐인 행감인 데다 이 센터라는 되게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시간이 몹시 촉박한데 운영상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일단,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명칭이 센터로 돼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저희 지원단 내로 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7월 1일부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희 내부에서는 팀에다 사업을 지금 배열한 것이고,

이승연위원

예, 그것은 지금 저희가 이 자료를 봐서 알고 있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단장님. 일단 구체적인 세부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지금 보면 추진일정 같은 경우도 진로직업체험 학교 수요 및 학생 선호도조사가 9월, 10월, 11월에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센터를 설립하고 그 센터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려면 당연히 그 학생들과 학부모, 학생 선호도조사와 학교수요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것은, 저는 이 센터가 그냥 지원단 내에 팀으로 머무르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 이 센터 자체가 저는 지원단의 주요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단에서 굳이 프로그램 개발하실 필요 없고요, 프로그램에 인력 지원하실 필요 없어요. 그것은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다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개발은 그쪽에서 충분해요. 지금 저희가 학교현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부족한 게 뭐냐 하면 다 각각 재단별로 또 이런 단체별로,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로 모아서 학교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컨트롤타워를 해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저는 그래서 이 업무분장이랑 내용 다 받아봤는데 지금 진로, 성남형교육지원단 내부에서 하고 있는 자잘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은 저희가 익히 계속 지적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은 과감히 다 쳐내세요. 쳐내시고 지금 여기 진로직업에 관련돼서 공간도 부족하다, 인원도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성남형교육지원단 인력이 거기 다 투입이 돼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공간부족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진로지원센터가 만약에, 지금 저희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발족이 된다면 사무실에 앉아서 이것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데 소요를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진로지원센터에 있는 직원 분들은 끊임없이 학교현장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서 성남시에는 이런 진로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기업들과 연계가 되어 있고, 청소년재단에서는 이런 것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학교에서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리셔야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성남형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취합하셔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청소년재단이나 교육청소년과에게 내용을 공유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 중심 역할을 하기에도 사실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제출해 주시는데,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자료는 어떤,

이승연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6월에 있는 토론회도 지금 상시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하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 7월에 이것을 발족하시겠다고 했는데 벌써 오늘이 6월 중순이에요. 이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토론회도 없이, 간담회도 없이 이 센터를, 이 안을 만들겠다고 하시면 또 다른 시행착오기간이 발생을 합니다. 단장님, 발족시기를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진로체험센터가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업무분장이 될 것인지, 학교와는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될 것인지, 토론회는 어떤 일정으로 될 것인지, 그리고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선호도조사가 먼저 돼야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진행상. 학교나 학생들이 원하는 선호도를 이미 센터를 발족한 다음에 조사를 하시겠다? 그러면 이미 우리 생각만 가지고 진행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고 나오면 그것은 또 1년을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 관련해서 이 계획서는 다시 한 번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내용은 중간 중간 행감 끝나더라도 계속 체크하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없고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중심에다 놓고 진행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 우선순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검토를 저희가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그 간담회나 토론회 열릴 때 참석을 할 수 있든 없든 항상 일정을 연락을 주세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어서 잠깐, 단장님. 아까 제가 학교밖청소년 관련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교내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밖청소년들도 활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고민되는 게 뭐냐 하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본인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진로에 나름대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장직업체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남이 아무래도 그런 인프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큰 활용이라든지 효과들이 클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해야 되나, 아니면 별개로 좀 가야 되냐 이런 고민이 좀 되거든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이후로는 별도로 나와야 되겠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가는 게 방향성에 맞는 거라고 생각 들고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그 과정을 밟기 위한 것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처음 시작이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는 한다고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지금 단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비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3분에 다 끝낼 수 없을 것 같고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단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아까 제가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갖고. 아까 교육지원단 자문위원회 얘기를 했더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제영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느낀 게 여기는 이해당사자 관계된 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딱 보니까. 그러면 교육의 문제를 이분들 말고 밖에서 봐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제안을 한번 좀 해주시지요.

이제영위원

아니, 짧게 얘기해 보세요. 이게 적절하다, 아니라는 얘기를,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저희는 나름 그렇게 판단해서,

이제영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조례를 봤어요. 당연직으로 시의 과장, 지원단장, 교육청과장, 장학사, 여기는 당연직이니까 좋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상담복지센터소장이 들어가 있고 청소년재단활동진흥팀장, 성남시자원봉사센터본부장, 산업진흥재단 산업정책연구센터장, 또 법무법인 새길 대표, 또 교직원은 여기 세 분이 들어갔는데 이분은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초·중·고 교장협의회 대표.

이제영위원

대표들이에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고, 또 밑에 보면 운영위원회 초·중·고, 학부모회 회장 초·중·고. 그러면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지요? 이 사람들은 항아리 속에 있는 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다. 그러면 항아리 밖에서 봐줄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항아리 속에서 항아리 안에 있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단장님께서 누구냐고 물었지요? 이 사회 문제는 인문학에 대한 분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문제면 사회학에 대한 전공한 교수 분도 들어가야 되고, 또 문화예술전문가도 들어가야 되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게 누굽니까, 가장 정확한 사람이? 그중에 한 사람이 만화가입니다, 만화가. 그러면 이런 사람도 들어가고, 또 훌륭한 종교인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항아리 밖에 있는, 이것을 넓게 보고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단 한 명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자문이 되겠습니까? 이해당사자끼리는 밥그릇 더 챙기고 이것에 영역싸움이에요. 어떻게 이게 자문이 될 수 있습니까? 자문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 바꾸셔야지 이렇게 가면 이것 자문역할 되지 않습니다. 아까 이기인 위원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을 압축해서 잘 했습니다. 자, 이것을 하면 적은 성과 있지만 아이들한테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런 작은 성과가 아니에요, 많은 돈을 들여서. 더 큰 것을, 이런 분들이 참여되면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 국장님이 생각하지 않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구성을 보면 항아리 속의 의견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 분명히, 임기가 보니까 10월이에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하시고 거기에 중립적인 사람을 하세요. 저도 추천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추천해 주시고요, 아니 중립적이라는 것을 뭐를 말씀하시는지?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구성되는 걸 보고 판단하세요, 그것은. 하고 그렇게 꼭 좀 해주십사 하는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구성할 때. 지금부터 하세요. 10월이면 그때 임박해서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펼쳐놓고 하세요. 다양한 분들한테 어느 분이 좋은지를 다 펼쳐놓고 거기서 좋은 분을 선택하는 이런 것을 구성하셔야 됩니다. 임박해서 그때 가서 고르면 좋은 사람 고를 수 없어요. 성남에 여기에 관계되는 좋은 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협조하겠습니다, 지켜주시면. 들어가시고요, 과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제가 굳이 국장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지금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조정식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조정식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개방 안 한 학교 3개 학교 순위 안에 들었는데 제척했습니다, 처음으로. 여기 개방 실적도 보면, 예를 들어서 구미중학교가 체육관 있는데 개방하는 걸로 돼 있어요,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개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구미중학교?

이제영위원

구미중학교.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영위원

여기도 배드민턴 같은 것을 할 수가 있는데 학교 내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야기돼요. 학교 올라가는 데까지 다 노출이 되니까 학교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올라가는 계단만 만들면 교장선생님께서 개방할 의지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예산 많이 안 듭니다. 그 예산만 지원하면 안에 차단하고 밖으로 들어가서 체육관만 이용하고 나오는 걸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영위원

또 한 가지는 개방이 이용자와 학교 측하고 다른 면이 있어요. 이것까지는 잘 해주셨는데 한 단계 더 나가야 될 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시간대가 협의가 된 건지, 학교에서 강요가 돼서 한 건지에 대한 이 차이가 꽤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더 시간을 활용하려고 하는 게 있고 학교는 제한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이용자들의 의견이 뭔지, 그러면 그게 학교가 적정한지, 이 사람들 의견이 맞는지가 검토가 돼야 돼요. 이래서 그게 심의할 때 그것도 반영이 돼야 됩니다.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영위원

개방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심의위원회가 아홉 번을 했는데 한 번은 위원회 개최를 했고 여덟 번이 서면심의를 했어요, 2016년도 보니까.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적절치가 좀 않다. 왜 그런지는 저도 알거든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영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것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영위원

또 하나는 여기도 급식위원회가 있어요. 급식위원회가 있고 급식실무위원회가 돼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너무 이해관계자들만 다 들어가 계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좀 넓게 봐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 급식심의위원회에 전에는 당촌초 교장선생님이 들어가 계셨어요. 이분이 교총 회장 하셨던 분이에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영위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퇴직하셨는데. 이것 구성하는데 굳이 교총 회장 또 전교조 회장 들어갈 이유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왜냐? 그것은 정치적인 겁니다. 다 배제하고 교장실무위원회 교장을 하든지 교감실무위원회 교장을 하든지, 이 사람들이 전체 학교에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단체는 한 단체장이고 또 한 단체의 장입니다. 이런 것을 시에서 위원 구성할 때 꼭 좀 해달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꼭 참고해서 하시고. 2개 위원회 제가 구성을 봐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항아리 속에 있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께서 좀 넓게 봐서 이것을 보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은 들어가야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통행금지구역이랑 제한구역 지정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인가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통행금지구역이라는 게 음식점이라든지 술집 이런 것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이기인위원

아니오. 교육청소년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성남시 통행금지교육 및 통행제한교육,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지정 및 시행되고 있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있는 것은 중앙동입니다, 지역으로 말씀드리면.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어느 골목, 몇 곳인지? 과장님, 조례가 있으신지 모르셨지요? 그렇지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기인위원

2013년에 제정된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6대 의회 때 제정된 건데, 청소년들한테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인정되는 구역 등을 어떤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는 곳인데 사실상 지금 보니까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곳이 지정되어 있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고.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와 관련해서 올해 2016년으로 따졌을 때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이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저희요?

이기인위원

이것 담당하시는 팀장님 누구세요? 나오시지요.

관수

박관수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박관수입니다.

이기인위원

유해환경신고포상금이 얼마 지급됐습니까?

관수

박관수청소년팀장

올해는 지급된 게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신고는 받은 적 있습니까?

관수

박관수청소년팀장

신고도 받은 적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홍보를 한 적은 있으십니까?

관수

박관수청소년팀장

홍보는 작년에 좀 했고 올해는,

이기인위원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2개의 규칙과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점 숙지하시고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시겠지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기인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할게요. 137페이지 성남형교육 정산결과 및 처분사항내역 살펴보면 137페이지에 공통학교명, 공통항목에 원가통계비목 부적정 편성 및 집행 그리고 사업영역별 변경 시 승인절차 미준수, 편성 및 집행제한 항목 지출이 있는데, 다수의 사례가 있나 봐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이 혼돈할 수 있는 것 운영비에 있는 것을 업무추진비로 했다든지 이러면,

이기인위원

그런 것들이 몇 가지인지 어느 학교인지, 또 외부에 유출은 안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식위원

아닙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아주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백년지대계기 때문에 과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행 과정에서 교육예산 확보라든지 또 교육시설 환경개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도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형곤 체육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다음은 보조금지원단체의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이석훈 대표이사입니다. 정해천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입니다.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국장님, 오전에 위 아래로 다니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확인하고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운동부의 스카우트비가 있지요, 별도로?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올해 얼마 책정돼 있어요, 4억입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4억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10개 단체인데 4억 가지고 가능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지금 4억 가지고 예치비로 스카우트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 행교체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또 직장운동부 우리 지도자들하고 간담회도 하셨지만 스카우트비는 사실 4억보다 더 많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한 71억 가까이 직장운동부에 쓰고 있는데, 배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 71억을 쓰는 그 예산은 관리비 차원이지요? 관리비 차원이고,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스카우트비가 별도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아시아선수권대회 같은 데 나가서 신기록을 달성한 선수들 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직장운동본부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아마 다 됐을 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우리 최민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선수고요, 그런 선수 같은 경우에도 유치비를 저희가 1억 5000,

선식

마선식위원

최초 스카우트비용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했을 때는 다시 스카우트비가 추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연봉만 올라가는 거고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연봉만 올라가는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4억이라는 돈 가지고 10개 단체에서 나눠서 쓰는 것 아니에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적다고 봐요. 2억에서 3억 정도는 더 추가 배정이 돼야 된다. 제가 이것은 확인해본 결과 그래요. 최소 2억 정도는 증액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예산 추가 확보 가능하십니까, 안 합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내년 예산 추가 확보하는 데 최선 다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사실 체육단체, 우리 성남시체육회가 몸살을 앓고 있지만 스포츠외교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렇지요? 예산 확보하세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되고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또 하나는 직장운동부 감독들의 임기입니다. 우리 성남은 몇 세까지 돼 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지금 60세까지 돼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60세에 1년 단위로 재계약을 갱신하고 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경기도는 몇 세로 돼 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경기도요?

선식

마선식위원

경기도도 아마 조례에 의하면 60으로 돼 있을 겁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공무원하고 같이 준해서 갈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감독들이 60세에 준하면 1회에 한해서 3년, 연임해 주는 것 알고 계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저희는 60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준해서.

선식

마선식위원

60세가 되면 특별한,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연장 가능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1회 연장을 해주는데 그게 3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나이를 62세로 못 박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도,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물론 조례 개정이 돼야 되겠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엊그제 감독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연장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그것도 같이 우리가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에서 같이 검토를 한번 하겠다. 그게 조례 개정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 또 개정을 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정년을 60세로 잡고 정년이 됐을 때 1회에 한해서 연장이 되는데 3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도 국장님, 한번 개정해 보세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고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과 다른 시군 비교를 할지, 어떤 것이 효율적으로 직장운동부를 관리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검토하셔서 명문화해야지, 조례에는 60세로 해놓고 단 해가지고 1회에 한해서 3년 연장을 해준단 말입니다. 실제 있었어요, 우리시에.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과장님.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체육회가 아직 통합이 안 됐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사무국은 통합이 됐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사무국이야 당연히 통합되는 거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우리 종목별로 보면 축구하고 복싱이,

선식

마선식위원

복싱, 펜싱, 요가,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펜싱, 요가,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배구는 이제 1회에,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배구는 지금 심의 중에,

선식

마선식위원

심의를 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성남시 축구동호회 인구가 얼마나 돼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축구동호회가 제가 알기로는 한 1만 명 정도 이렇게, 유소년축구, 일반 생활축구, 엘리트축구 다 해서 1만 명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고생하신 것은 압니다. 부단히 통합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 작년에 행감에도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날짜까지 그때 지정을 해줬어요, 언제까지 하시라고. 노력을 얼마나 했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노력을 얼마나 했는데 안 됐는가?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통합추진위원회부터 작년부터 노력을 사실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축구의 저변 인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1만 명가량 되는데 그분들의 또 욕구불만도 많습니다. 그래서 연합회하고 엘리트체육을 통합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마는 협회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들, 또 연합회에서 주장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합치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통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트체육에서는 학교체육이다 보니까 대의원 수가 4명, 그다음에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42개 클럽, 이런 것을 대표성을 가지고 선거인단 구성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거인단 구성하는 데.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은 원칙적인 문제고요. 자, 체육진흥과가 뭐하는 곳이에요? 예산을 집행하면 관리 당연히 해야 되지요. 경기도는 물론이고 전국대회 하나도 참여 못하잖아요, 생활체육은 지금 못 하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왜 묶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관리단체로 묶었습니다. 묶어서,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통합이 됩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사회에서 관리단체로 묶어서 관리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통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본 위원이 양쪽의 입장을 다 들었어요. 하루 종일 파헤쳐도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서로 입장이 정말 팽팽해요. 그럴 때 체육진흥과가 필요한 겁니다. 방법 제시해 봤어요? 제시 안 했잖아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것은 조금 오해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축구 통합 문제 때문에 밤잠을 못 잤습니다. 나름대로 양측에서 협회나 연합회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 입장에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그분들에게 중재도 하고 해산·청산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도 협회 측에서는 주장을 해왔었고 또 연합회는,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제가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렸고 고생하신 것 압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러면 언제 통합시킬 거예요? 이대로 둬보세요. 서로의 입장차이가 달라서 죽어도 안 돼요. 그리고 축구는 그렇다고 치고 ,복싱 같은 경우는 무슨 연장자순이 있고 성남시 주소를 누가 먼저 두느냐 마느냐……. 보십시오. 그 단체의 성격들은 뭡니까? 선수를 지도하는 게 아니고 선수를 육성하는 데 도와주는 단체입니다.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게 무슨 감투입니까,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네가 먼저니, 내가 먼저니. 실제로 봅시다. 축구나 권투나 다 마찬가지예요. 선수출신들이 그곳에 가 있다면 이런 불협화음이 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외한들이, 그 종목에 세세한 기본기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모르면서도 ‘장’이라는 그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컨트롤타워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차라리 안 되면 체육계 사무국에다 일임해서 언제까지 해 와라, 책임소재 분명히 물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모든 것을 다 틀어잡고 다 하시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사회에서 관리단체로, 저희들도 노력합니다만 지금까지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시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관심도 많고 축구인들이 많다 보니까,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관리단체 지정해서 관리위원회까지 가서 최근에 통합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진통은 있지요. 이게 뭐 하나로 통합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자, 관리단체로 이제 묶였어요. 그러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에 양쪽에 회장님들이 계셨어요. 이분들 차후에 회장 출마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출마할 수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출마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관리위원회에서 룰을 정할 겁니다. 선거인단 구성 문제, 출마하는 분들의 자격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 출마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인격도 중요합니다마는 기부를 할 수 있는 기부의 문제, 또 성남시 거주 문제, 기타 등등해서 관리위원회에서 좀 세밀하게, 전에 수원시도 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이,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저희들도 사고 없이 이번에는 통합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수원시가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어디가 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유명한 사례인데 수원시하고 저희하고는 규모가 비슷하다 보니까 거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양쪽 회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주장하는 내용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출마하는데 두 분만 출마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축구회 클럽회장 이상이랄지 이렇게 하면, 클럽회장 이상이면 42개 클럽입니다. 그분들도 언제든지 출마할 수 있고 또 자격이 주어지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열어놓고 할 계획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또 다른 분 계시니까 이 정도로 묻고, 이따가 단체별로 제가 다시 확인하겠는데요, 이것 상당히 심각합니다. 또 우리 축구인들이 시니어팀까지 밤중에도 문자들을 보내와요, 어떻게 어떻게 처리해 달라, 어떻게 처리하면 가능하다. 왜 못 하느냐. 좋은 의견들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그분들의 의견 들어서요, 통합 빨리 시키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체육회 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축구동호인들 같은 경우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기왕 고생하신 거니까 좀 세게 하세요, 세게. 세게 하면 가능해요. 부드럽게 해서 안 되면 세게 해야지요. 통합 빨리 시키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작년 행감에 제가 몇 건 지적한 게 있었는데 개선된 게 있습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영위원

볼링선수 충원 1명,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누구요?

이제영위원

볼링선수. 플레잉 코치 겸 선수하라고 그랬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그 인원이 부족해서 3인조, 두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때 공감하셨어요, 국장님하고. 충원됐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충원하는 게 저희가 지금 우선,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됐으면 안 됐고, 이유 자꾸 이렇게 뭐 다 아니까 그것 하지 마시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절차가 있으니까요, 절차대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6개월 동안 작년 행감 끝나고 제가 검색해보니까 11월인데, 6개월간에 하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인원 충원하고 이러면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산 신청해봤어요, 추경에? 안 했잖아요, 추경 지금 벌써 세 번째인데,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추경 50% 삭감돼 가지고 지난번에 완성된 게 엊그제입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 번씩 했는데 요구가 됐었냐 이거지요. 안 했잖아요, 추경 요구도.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심도 있게 감독들하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할 겁니다.

이제영위원

맨날 심도 있게 뭐, 자리 옮긴 다음에 그 심도 있는 게 다음 사람한테 인수인계, 그러면 안 했다 이거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대회출전, 전지훈련 60일 이내의 그 규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그때도 제가 조목조목 지적을 했어요. 기억나셔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또 다시 추가로 확인해보니까 부족하다고 하는 팀이 다 부족한 것은 아니야, 이게. 볼링, 테니스, 태권도, 배드민턴, 펜싱, 여기는 부족하다. 빙상이나 하키는 대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60일도 가능하다. 그러면 빨리 개정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60일에 나가는 돈이 8만 1000원인데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그때 행교체에서 말씀하신 대로 간식비를 5000원 인상하자, 그래가지고 8만 6000원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같이 예산 수반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이제영위원

아니, 그것 규정을 바꿔놓고 예산을 해야지, 규정도 안 바꿔놓고 예산되면 규정 또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해서 1년 그냥 가면 뭐가 되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지금 발의하셨으니까 이제 저희들이 연내에,

이제영위원

아니, 작년 11에 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한 게 아니라. 제가 뭐를 했나 다시 쭉 지금 밥 먹고 나서 검색해보니까 그때 이런 얘기를 했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 거기 공감했어요. 이견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것 규정 바꾸는 건데 그런 규정이나 바꿔놓고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해야 맞는 거지 아무 것도 안 하고 지금 와서 심도 있게 또 하겠다? 또 전자입찰 대신 2200만 원 미만의, 예를 들면 직장운동부 유니폼이나 이런 것 운동복 구입할 때 유명회사에서 제품이 나왔을 때 선수들이 많이 입어줘야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전자입찰로 하지 말고 가격이 더 비싸니까 수의계약으로 해라, 감독들 믿고. 한 것 있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체육회로 지시가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구매한 적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직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한 번도 구매된 게 없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입찰해서 됐고 2000만 원 이상이었고, 입찰 미만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도 그러면 빨리 해줘야지, 하반기에 그냥 내년까지 입으라고 미뤄서 하나, 왜 안 하고 있어요? 이래서 이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다 공감하고도, 이견이 하나도 없이 하겠다고 했는데도 지금 6개월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심도 있게 한다고 하면 또 이게 6개월이 지나가서 그때는 아마 우리 과장님도 그 자리에 없을 거고, 또 다른 사람 와서 심도 있게 또 이렇게 답변할 텐데, 행감을 왜 하는지 정말 이게 안타깝고요. 빨리 이것 하세요, 빨리.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빨리 하시고, 또 하나는 성남동 종합스포츠센터가 완공이 돼서 옮겨갔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제가 각 종목의 연습실을 다 가봤습니다. 과장님도 다 가보셨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제영위원

태권도 연습실에 가 봤더니 에어컨 2대 있습니다. 딱 들어가니까 굉장히 습해요, 거기가. 지하처럼 돼 있어서, 그렇지요? 에어컨만 틀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환풍이 잘 돼야 되고 제습기 같은 것,

이제영위원

제습기가 있어야 돼요, 제습기가. 이것은 태권도뿐이 아니라 펜싱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에어컨이 제습 역할 합니까? 시원하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운동할 수 있는 조건을 성남동 스포츠센터가 완공이 되면서 여기도 보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지적을 해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또 펜싱, 경기장 규격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펜싱경기장. 18m예요. 그리고 뒤쪽으로 3m씩 확보하게 돼 있어요. 우리 지금 연습경기장 얼마인지 혹시 아셔요? 16m입니다. 뒤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리가 파손돼 있어요, 한 쪽은. 교체됐습니까? 안 돼 있을 겁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펜싱연습장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탄천운동장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격이 국제규격이 아니어가지고 그것을 펜싱부에서 요청해서,

이제영위원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에페하고 플뢰레가 있잖아요? 그것 옮겨가는 게 플뢰레가 저쪽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습장 그냥 거기다가 하나 만들어서 같이 하는 걸로?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규격이 나와요, 그러면?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규격이 나옵니다.

이제영위원

24m가 나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또 복싱경기장을 가봤어요. 링 규격이 7.8m x 7.8m예요. 현재 규격이 6.8m입니다. 1m가 작아요. 그러면 초등학교나 중학생 정도, 실제 시합 안 나가는 학생들은 거기서 연습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아시안게임을 나가고 성인이 조그만 규격에서 연습해가지고 실제 규격에 가서 똑같은 조건에서 경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안 돼 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복싱도 작년에 창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창단을 하면,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준비들이 좀 미비한데요,

이제영위원

첫 번째 조건이 규격을 맞는 링을 만들어서 거기서 연습을 해야 실전에 나가서도 경기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지, 비규격으로 조그맣게 해놔가지고 거기서 어떤 성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경기하다가, 경기 보셨지요, 복싱경기?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1회전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의자에 앉아서 물로 해서 입가시고 하지요? 물받이 있습니까, 거기? 그러면 기술이 좋아서 얼굴 안 맞고 배만 맞고 어디 다른 데만 맞습니까? 얼굴도 가격 당하면 코피도 나고 뭐하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물통받이 의자도 없어요. 그러면 서서 그냥, 서서 연습을 해야 되는 이런 조건입니다. 또 복싱은 숙소도 보니까 샤워실, 화장실도 겸용으로 쓰고 있고, 에어컨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는 천장 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다른 것하고 달라서 거기서 줄넘기하고 쉐도우복싱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잘못 하면 세워놓은 에어컨에 부딪혀서 부상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천장 형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있어요. 이런 악조건에서 연습을 해서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지요, 어떻게 보면 지나친 욕심. 그래서 복싱경기는 링 어디다가 규격 맞춰서 들어갈 공간이 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펜싱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최근에 이렇게 또 스포츠센터로 가고 이래가지고 장소가 공간이 남았는데 복싱도 현안입니다, 사실 그게.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이제영위원

도시공사 이전한 데로 지금 펜싱 글로 옮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복싱이 그 장소를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규격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서. 그 내벽을 털든지 해가지고. 그러면,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또 높이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이 한번은 투입이 돼야 되요. 그래서 시설을 싹 해놔야만, 그다음에 우리 마선식 위원님이 얘기한 선수 스카우트비도 적절하게 세워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선수를 우리가 스카우트해서 직장운동부를 해야 성남시가 브랜드 값어치가 높아지고 경기도체전 이런 데서도 성과를 나타낼 수 있고 한 건데,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되고 벌써 오랫동안 방치돼온 상태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뭐를 하라고 그래봐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가서 보고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또 한 가지는, 도시공사에서 빙상장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초등학생들이 밤 12시 이후에 연습하는 것 혹시 얘기 들어 보셨나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엘리트체육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간치 마땅치 않아가지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시간이 나질 않아가지고 밤 12시에 가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1, 2, 3학년이면 집에서 편안하게 집을 자야지, 피겨선수가 되겠다고 잠도 못 자고 키도 안 크는데 세상에 밤 12시에 가서 연습하는 나라가 아프리카입니까, 여기가? 그러면 거기 아이스하키팀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위탁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체육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뭔가 같이 그분들하고 참여해서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럼 성인동호인들이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어린학생들이 제대로 된 연습을 해야지, 밤 12시에 와서 연습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래가지고는 이게 뭐 체육행정에 제가 볼 때는 큰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성남시가. 그래서 우리 국장님, 국장님도 운동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많이 해봤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제영위원

이것 심도 있게 뭐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 문제를 도출해서 정말 그것을 뭐 지금 체육회 통합도 하고 있고 그러면 그쪽 관계자들 체육관계자들 다 의견수렴해서 그건 시장님하고 단판을 지셔요. 성남시 예산 1년에 증가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체육도 뭔가 투자가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이게 조금씩 해가지고 개선한다고 해서 가능하지 않고요. 또 하나, 아까 마선식 위원님이 유치비 관계, 그것 제가 먼저 말씀했지 않습니까? 4억으로 한정 짓지 말고 더 예산 요구하시고, 그다음에 선수 연봉협상도 인건비 딱 기준해서 하지 말고요, 그것보다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몇 억을 더 책정하셔요. 그래서 국가대표가 됐거나 성과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제가 작년에 지적했어요. 볼링국가대표 된 사람 3500, 3500, 3500 3년간 똑같았어요. 말이 됩니까? 왜? 인건비를 정해갖고 딱 주니까 조금씩밖에 나눠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다 주면 나머지 감독 선수들은 연봉 인상이 하나도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때 반드시 그렇게 반영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만 이게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위원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셔서 저희 실무적으로 많이 도움도 되고 잘 챙겨보겠다는 말씀하고,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1차적으로 여기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가 있어요.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4조 2를 보면 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 체육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이게 2016년도 12월 21일 신설이 됐어요. 공공체육시설 수영장, 테니스장, 배드민턴, 볼링장 등이 있겠지요. 4조 2항에 의거해서 장애인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지 최근에 확인을 해봤더니, 위탁을 맡고 있는 데가 도시개발공사지요? 거기서는 아직 지침이 없었다, 그런 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 그래서 3시간 기다리다가, 결국 3시간을 기다리가 사용했어요. 이 조례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허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과장님?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을 위탁 맡고 있는 도시개발공사는 아직 이것에 대한 지침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이게 2016년 12월 20일 개정된 이유가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자 이게 신설이 된 건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처음 듣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 지금 우리 시설팀장한테 얘기를 들었더니요, 며칠 전에 도시개발공사로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하라고 공문지시를 했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제서야?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을 좀 깊게 살피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바로 바로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지침만 내리지 마시고 그 체육시설 등에다가 안내문을 설치하세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엊그제 의장님하고 장애인단체들하고 같이 간담회 하면서도 지적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잘 살피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 성남시 장애인체육진흥조례가 있어요,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 조례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체육회장이 누구예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회장이요?

만식

최만식위원

예,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회장은 시장님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사무국장은 지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누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우리 체육회사무국장,

만식

최만식위원

체육회사무국장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만식

최만식위원

장애인체육회하고 시체육회하고는 엄격하게 다르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장애인체육회를 별도로 구분해서 조직을 나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이사회랑 대의원은 다 있지 않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12개 단체가 동호회가 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체육대회에도 장애인체육대회에 참여를 하잖아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올해 예산은 3억 9000 정도 예산이 서 있고, 그런데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언제 승인 받았어요? 2013년 3월 21일 승인을 받았을 걸요,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지금 17년도인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라든지 이 가맹단체사무실 같은 경우는 다 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거기는 스포츠센터로 안 옮겼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안 옮겼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탄천운동장에 있는 거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탄천운동장에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데 이것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이끌어나가야 사무국이 구성이 안 돼 있고, 시체육회사무국 직원들이 일부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성의를 가지시고 빨리 조직을 좀 구성해서 말로만 장애인을 대우하고 이렇게 하는 것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체육 관련해서 장애인과 관련돼서 말씀드린 거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 외에도 더 살펴볼 부분이 있다면, 체육진흥과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저희가 1인 1종목 친구 결연 맺기를 하다보니까 그 고충들을 공통적으로 같이 들어요, 사실 똑같은 고충이라서 오전에 제가 질의할 것들을 동료위원님께서 같이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질문인데 그 탄천변 축구구장에 지금 청소년축구대회 하잖아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유소년축구.

이기인위원

이것 무슨 대회예요? 그것 거기 구장을 빌려주는 주무부서가 우리 체육진흥과입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그럼 체육진흥과가 맞지요? 체육진흥과에서 위탁해가지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게 무슨 대회예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게 유소년축구대회입니다.

이기인위원

유소년축구대회의,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풋살대회인데,

이기인위원

풋살대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유소년풋살대회,

이기인위원

풋살대회인데, 그러면 풋살 누가 지금 대관을 한 거지요, 어떤 명의로?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풋살연합회에서,

이기인위원

아, 성남시 풋살연합회에서,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풋살연합회에서 대관을 해서,

이기인위원

풋살연합회의 회원들이 어느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우리 풋살연합회가 있지요,

이기인위원

풋살연합회인데 연합회잖아요? 그 회원들이 어디가 들어가 있냐고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우리 풋살연합회가 이번에 통합이 됐습니다. 성남시 풋살연합회가,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민간단체나 뭐 직장풋살협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통합이 됐습니다.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같이 합해져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구장 가보셨어요? 이번에 지금 대회하고 있는 것?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탄천AB구장 가봤습니다.

이기인위원

가보셨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누가하고 있는지 보셨어요, 단체들? 사설학원들이 하고 있어요. 영리를 추구하는 사설학원들, 알고 계셨어요? 이것 허가해준 사람 누구예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풋살연합회에서 등록을 해서 대회를 열고 있는데,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 학원들이 풋살연합회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 클럽들이지요, 그러니까 학원들이.

이기인위원

아니, 클럽. 학원, 일반사설학원 제가 봤어요, 회원들을. 아이들한테 이 스포츠 관련해서 이걸로 수익을 내고 돈을 버는 거기에 풋살연합회가 들어가 있다고요? 제가 이 경과상황을 모르고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내용물은 똑같아요, 거기 들어가 있는 학원들은 똑같은데 이 대관을 하기 위해서 계속 그 머리만 바꿔가면서 대관을 시도했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뭐 청소년지도협의회, 알고 계셨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이기인위원

영리를 추구하는 회원들이, 영리를 추구하는 학원들이 자기네 학원 홍보와 또 회비까지 걷어가지고 하는 대회인데 이런 공공기관 공공체육시설을 못 빌리다보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풋살연합회든 청소년지도협의회에든. 우리 여기 쓰고 싶은데 못 쓰니까 좀 빌려주십시오. 이런 것을 점검을 어떻게 하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뭐 개인들이 이렇게 대관을 신청해서 하는 것은 개인들이 운동장 사용료를 내고 부담을 해서,

이기인위원

아니, 개인이 아니고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다른 답변하지 마시고 이것을 답해 주셔야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소년축구대회가 지금 축구가 통합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소년축구를 대관을 하는 데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것도 알고 있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연합회하고 협회에서,

이기인위원

그 경과과정도 알고 있고 축구협회가 지금,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래서 풋살에서 풋살연합회에 등록을 해서,

이기인위원

원래는 축구협회로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축구협회에서,

이기인위원

그러다가 축구협회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생활체육에서 그걸 막았어요. 그런데 결국 풋살연합회가 대관을 한 건데, 정작 거기서 공을 차고 대회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학원 홍보 회비 걷어가지고 영리를 추구하는 사설학원들이 이 대회를 하고 있다고요.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런 것은 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주도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한두 차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보 상으로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대관 업무를 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내용자체를 좀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뭐 학원에서, 학원회원들이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도 체육 하는데 이거라도, 막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당당하지 못하게 계속 대관할 수 있는 단체도 바꿔가면서 자기네들 학원 홍보를 목적으로 이런 대관 경과과정 같은 것은 체육진흥과와 도시개발공사에서 아주 예의주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제가 있는 것 같지요, 과장님?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대회를 유치를 한다, 우리 체육회에서 체육회연합회에서 축구연합회에서 아니면 풋살연합회에서 시장기풋살대회를 한다, 그러면 이 풋살대회에 클럽별로 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풋살을. 그런데 그 성격을 잘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요,

이기인위원

아니, 지금 뭐 논쟁을 하신다는 거예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니,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풋살연합회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원래? 생활체육이든 직장운동부든 순수하게 풋살 운동을 좋아하고 하는 주민들과 전문선수들이 들어가야 되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풋살연합회에 아이들을 활용해서 자기 학원을 홍보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학원들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것들 대관 안 되고 그런 것 엄격히 하시라 그런 지적인 겁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일단 시간 부족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차례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부연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검토하시는데 과장님께서 현 실정을 좀 모르시는 채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풋살대회 참석을 하려면 클럽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영유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풋살 클럽은요, 그냥 학원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하시는데, 그런 좀 상황을, 지금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듣다가 그런 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신 채 답변하는 게 조금 체육진흥과장님, 아무리 대관이 도시개발공사 쪽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것을 빼버리면 이 직장인이나 아니면 일반시민들, 그런데 아이들 운동부는 어떻게 클럽이 형성이,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건 단 한 팀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제가 학교체육위원회 운영을 조금 활성화시켜 달라 부탁을 드렸어요. 이번에 학교체육위원회 명단을 좀 받아봤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서는 이렇게 뭐 학부모위원을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조치결과로 주셨는데, 지금 이번에 다시 주시는 이 운영계획상으로 전혀 변화가 없어 보여요. 이게 어떻게 지금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 거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학교체육위원회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교육장을 포함해서 9명인데,

이승연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이 교육장님이랑 성남시 하키협회회장님 뭐 고등학교, 중학교 교장교감선생님 체육회, 그러니까 지금 이 명단을 제가 갖고 있잖아요. 이것 받아보면, 지적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항상 모든 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 학교체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게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지만, 원활히 운영되지 않아서 저희가 한솔초등학교 축구부 사태 같은 사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체육위원회에 학교체육, 학교운동부에 관련돼서 좀 면밀히 아시고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저는 포함이 돼야 된다고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태원고등학교만 유일하게 학교에 육상, 복싱, 빙상부가 있고 나머지는 지금 중학교도 그렇고 굳이 여기에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랑 이 체육장학사님, 성남시체육계이사님들이 과연 학교체육 학교운동부 현실을 잘 알고 계실까요?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전혀 개선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이게 성남시체육회 규정 제35조에 의거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 규정은 별다른 게 없어요, 그냥 뭐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10인 이내에 위원회에 구성한다,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규정은 지금 이사회를 통해서 다시 개정하거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행감을 계기로 학교체육위원회 구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 위원회 구성 자체를 현실적으로 좀 해주십사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릴게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게 학교운동부, 지금 성남시에 있는 학교운동부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데, 지금 직장운동부도 문제가 많다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지만 학교운동부에 대한 지원도 지금 이 학교체육위원회에서 하는 장학금 지급, 우수학교 대상교 선정 심의, 뭐 육성 지원, 차 지원하고 이런 걸로 끝내는 안 됩니다. 이것은 더 멀리 봤을 때 성남시직장운동부 그리고 성남시체육회가 발전을 하려면 이 학교운동부에서 그리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더 면밀히 검토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학교운동부가 사각지대예요. 생활체육 관련해서 직장운동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질의하시고 요구를 하시는데, 이 학교운동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들의 요구나 민원사항을 이렇게 피력할만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일한 창구가 될 수 있는 대안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나마 이 학교체육위원회예요. 이 위원회에 의례적으로 들어가시는 위원님들도 물론 상징적으로나 아니면 크게 이런 걸 관할하셔야 되면 포함이 돼야 되지만 나머지 10인 이내의 구성원들은 여기에 소속이 되시려면 적어도 학교에, 그 학교운동부가 있는 학교의 교장교감선생님이시거나 아니면 학교에 학교운동부를 갖고 있는 학부모대표라거나 아니면 담당선생님이라거나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부분은 반드시 차지하고 있게 해주시고, 아까 제가 체육회규정 말씀드렸는데 이 규정에 이 학교체육위원회에 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금 더 세밀하게 넣어주셔서 단순히 이렇게 장학금 지급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평상시 학교운동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주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일례로 저희 지역구에 있는 서현중학교 같은 경우도 빙상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빙상부 같은 경우도 어떤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냐면 아이들이 지상훈련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빙상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학과 내에서 지상훈련을 하려고 했을 때, 저희가 아까 교육청소년과 때도 나왔었어요. 요즘 가장 큰 화두가 학부모들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미세먼지예요. 밖의 기후변화 때문에 아이들이 외부활동을 하지 못하는데 정말 운 좋게 저희 서현중학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실내체육관이 있지만 그 실내체육관 내에 시설 자체가 이 냉난방 시설이 안돼서 지상훈련을 하지 못한다, 사실 이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환경개선사업이랑 좀 별개로 저는 취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과장님께서 그 목록 갖고 계실 거예요. 초·중·고등학교 내에 학교운동부가 있는 학교들을 취합을 하셔서 그 학교들을 학교별로 다 그분들을 위원회에 구성할 수 없다면 종목별로 그 학교대표들 여기에 넣으셔서 그 학교운동부가 겪고 있는 민원사항을 반드시 청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행정업무처리상황하고 수감자료하고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일단은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학교운동부가 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조정식위원

학교운동부 중에 아주 전국적으로 잘 하는 데도 많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지역구에 분당경영고 농구부나 청솔중학교 농구부는 전국 1위입니다. 그리고 미금초등학교 축구부도 굉장히 잘 하고 그런데, 사실 모르겠어요, 저희는 지원하는 게 차량임대 임차밖에 안 해주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동·하계훈련비, 우리가 학교운동부로 지원하고 있는 게 한 13억 됩니다, 기금까지 다해서. 거기에 차량임차비도 포함이 되고요.

조정식위원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학교운동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데, 지금 보면 그런 운동부에 후원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자농구부, 중학교여자농구부 후원회 같은 데가 별로 없다는 거지요. 지역사회에서 이런 우수한 그런 학교운동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지요. 우리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뭐 축구나 농구나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같이 성남FC에 그냥 팬클럽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야 뭐 프로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런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이런 우수학교운동부에 응원단이 돼줘야 합니다, 후원회도 만들어 주고. 그래야 뭐 서로 지역사회에서 학교운동부가 갖는 위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려우시고 그러시겠지만 우리 체육진흥과나 아니면 체육회사무국에서 한번 이런 걸 자매결연을 해주든지 뭘 해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책 쪽으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우리 자료들 보면, 글쎄요, 우리 체육시설 관련돼서는 도시개발공사들이 주로 관리하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도시개발공사에서 많이 하고 또 체육회도 위탁받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런 작은, 공원과에서 하는 것도 엄청 많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런 데서 체육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또 뭐 수리하고 그런 것 다 그쪽에서 하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체육행정에 부실관리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주로 다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걸 쓰는데, 정작 관리는 공원과 관리하고 구청 관리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질적인 면에서는 우리 성남시 전체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체육진흥과 또는 체육회에서 한번 어떻게 체육시설 관리를 잘 유지관리하고 새로 만들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사용자중심의 체육시설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물론 생활체육동호인들도 스포츠시설 관련돼서 많이 알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직장스포츠인들, 진짜 스포츠 엘리트스포츠 했던 분들은 오히려 체육시설들이 어떤 게 좋고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고, 이런 것을 관리도 상당히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김병욱 위원님이 국회에서 문화체육 그쪽을 담당하셔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체육시설에 대한 조성, 유지관리 기타 이런 것들을 엘리트체육인 출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할 수 있게 제도를 좀 열어야 된다.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 이런 것들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지관리 하는데 엘리트체육선수 출신들을 오히려 뽑아가지고 이 시설들을 유지관리를 하는 그런 직렬 같은 것을 만들어 내면 오히려 더 좋은 체육시설물 관리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 계실 때 한번 고민해서 도시개발공사에 체육시설관리직 같은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탄천종합운동장이나 성남종합운동장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유지관리하고, 시에서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또 부서별로 하천이나 탄천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는 또 각 기능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이렇게 간단히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해당부서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엘리트시설 체육인들이 또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도시개발공사하고 채용하는 데 좀 해보겠습니다. 일례로 우리 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볼링 운영하면서 고장 나는 부분, 또 이렇게 그런 부분들도 아는 사람들이 직접 와서, 전문가들이 와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아주 손쉽게 될 수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완화가 되고 지금은 실제 사용자들이 아주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체육행정 체육시설 이런 것에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그런 은퇴 이후에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체육시설들을 조성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가장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체육회나, 체육회도 은퇴선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특히 도시개발공사에 체육시설 유지관리직 같은 것들, 또 공원과에서도 뭐 계약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네에 조그만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 테니스장을 조성할 때 그냥 뭐 얼마짜리 견적 받아가지고 공고해서 막 짓지 말고 정말 세심하게 뭐 하나 하더라도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우리 성남시 체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또 은퇴하신 그런 엘리트체육 하신 분들도 새로운 그런 어떤 제2의 인생에서 체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본인의 또 직업도 갖고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위원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가 체육회 구성 통합체육회로 전문적인 이런 체육을 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지역에 생활체육을 영위하시는 이러한 분들이 하나의 이러한 조직 아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김용위원

우리 조정식 위원님은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직장운동부, 성남시 재원을 들여서 직장운동부를 키우고 그다음에 장려하고 있지요. 이분들이 선수를 그만 두거나 아니면 지도자들이 우리하고 계약을 종료하거나 이랬을 때 그 뒤에 프로그램 같은 것은 전혀 없는 상태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냥 개인으로, 자연으로 돌아가서 본인의 체육활동이라든가 사회활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쉽게 말한다면 우리 지역에 대한 그런 애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합체육회에서, 통합체육회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체육회지요. 우리 체육회에서 통합체육회의 기본정신을 살린다면 그런 분들을 생활체육으로 자연히 전환시키려는 이러한 노력들도 필요해요. 그런 것을 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래도 현장에서 많이 체육활동을 하신 분들이 이 체육에 대해서 많은 생각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분들이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같이 합류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면 저는 지역 생활체육 증진에 굉장히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회에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셔가지고 같이, 조직도 옛날보다 커졌고 커졌으면 커진 만큼 시너지효과가 나야 되니까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가지고 직장스포츠 이쪽하고 그다음에 우리 생활체육과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조직도 그럴 것 같아요, 조직도 그 경계를 허물어야지 시너지효과가 나는데 그동안 그런 게 좀 미흡해가지고 사실은 좀 잡음이 있었고 그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런 걸 하나 좀 부탁드리고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이 체육진흥기금을 통해서 우리 체육진흥과에 이러한 관할하는 예산들이 재정에 많이 쓰이고 있는 거지요, 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보니까 체육진흥기금 심의가 1년에 몇 차례 열리더라고요. 작년에 몇 차례 열렸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김용위원

기금운영 심의,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기금운영 심의가,

김용위원

아까 저기 자료 보니까 서너 번 열렸는데,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서너 번 있습니다.

김용위원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게 한 번만 직접 회의가 열렸고 나머지는 다 서면 심의가 열렸더라고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 기금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던데, 한 일곱 분밖에 안 되는데,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기금 심의하는 게 거의 학교운동부에 쓰이는 예산들이고 또 저소득층 이런 것에 확대를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예산 갖고 하다보니까 뭐 특별하게 없어서 서면으로 할 때도 있고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할 때는 예산 전입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처음에 계획을 심의할 때는 기금심의위원회를 같이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가능하면 서면심의보다는, 물론 뭐 서면심의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다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된 것만 우리가 결정 처리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부분을 또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면회의를 지양해 주시면 좋겠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이게 기금이 사실은 우리가 예산에 이걸로 보면 우리 추경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용위원

추경을 논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필요성이 절감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금을 갖다가 여기 자료에 있는 것 16년도, 그다음에 최근에 최근 2년간 집행된 것을 보니까, 물론 그것을 정량적으로 어디가면 많고 적고 이것을 떠나가지고 저는 사실은 이 생활체육회는 이 기금의 재원이 좀 많이 덜 쓰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계속 요구하는 것은 있는데, 그렇다고 이 생활체육이라는 게 지역에서, 너무나도 현장에서 아시겠지만 작은 지원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생활체육이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지역의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금을 처음에 설계하실 때 운영에 좀 그런 부분을 많이 집어넣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진흥과에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 그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많은 활동을 했는데, 사실은 몇 번 많이들 이 위원회에서 고민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이 그냥 우리 성남시 내에서 주민들 간에 이렇게 생활체육의 지원 정도의 그런 활동들이었지, 많은 의장배라든가 시장배라든가 이런 대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을 이렇게 외부에 알리는, 브랜딩 시키는 이러한 대회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모 단체에서 얘기를 해서 같이 한번 국제대회에 다녀와 봤어요. 다녀와 봤는데, 그렇게 크게 특화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이것을 외부에 홍보하고 그 준비를 규모 있게 하느냐 그 차이지, 사실 이 환경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은 우리 성남이 거기에 대한 여건을 굉장히 좋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도 우리가 통합체육회에서 통합행정을 같이 체육의 전문인들이 모여서 하면서 조금 그동안에 해왔던 체육행정하고는 다르게 성남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그다음에 이 생활체육에 모여서 하시는 그분들의 좀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부분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제가 건의사항으로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는 판교스포츠센터 잘 아시지요, 과장님?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김용위원

판교스포츠센터가 거기는 운영주체가 청소행정과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김용위원

사실은 운영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 좀 걱정도 했었는데 빠르게 좀 자리를 잘 잡고 많은 사람들이, 판교 쪽에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자리 잡고 있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운영주체를 갖다 우리 전문성 있는, 그래도 직접적으로 이것을 관할하는 이쪽 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물론 거기에 체육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청소행정 관련된 소각장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체 관리차원이 아니라 스포츠센터의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금 더 접목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준비해가지고 다음에 좀 업무 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씩은 다 하셨지요?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고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인조잔디가 어디어디 됩니까? 인조잔디 설치한 데가?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인조잔디구장이 지금 탄천AB구장하고 그다음에 황성공원에 축구장, 게이트볼장도 있습니다. 황성공원에 게이트볼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군부대의 축구장, 그다음에 태평동족구장 풋살장 뭐 이 정도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됐습니다, 됐고요. 탄천AB구장을 인조잔디 언제 설치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1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체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모든 구장들이 관리, 평상시에 관리는 하고 있나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원들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도시개발공사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모르시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시간대별로 대관을 하고 있는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대관하고 이런 업무를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거지, 그 인조잔디 자체를 관리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맞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장, 인조잔디구장 AB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대관해서 쓰고 토요일 일요일 또 조기축구회나 우리 클럽에서들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정말, 우리 축구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수요 얘기하고, 필요성 다 공감하는 거고,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짚는 거예요,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원래 관리지침에 의하면 그 회사에서 나온 그런 것도 검색해 보면 알아요. 주 1회 이상 블러싱하게 돼 있고 월 1회 이상 진공청소하게 돼 있고 연 1회 충진제를 보충하게 돼 있고 거의 매일 물 뿌려주게 돼 있고. 인조잔디라고 그래서 물 안 뿌리는 줄 알았더니 물 뿌리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야 다시 이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러면 기계도 필요해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기계도 없고 안 했다는 것이 반증이 되는데, 이러니까 사용 연수가 줄어든다.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청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아까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관리지침이 있어요, 보니까. 각 회사 시공사마다도 있고 그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다 나옵니다. 그것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대관이나 해주고 이거나 하지 말고 청소도 해주고 그 기계 가지고 물도 뿌려주고 이것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반학교들도 안 하는 걸로 보여요, 예컨대 풍생고등학교 이런 데. 그런 데도 안 하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 나는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쓰고서 또 갈아야 되고 말이에요, 그리고 충진제도 계속 보충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 거의 한 번 하면 평생 안 하지요, 몇 년 동안. 이러니까 문제가 있고 다칠 확률이 많아진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탄천변 제1공원 인조잔디 구입 교체 이것 하게 돼 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산이 얼마예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9억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9억이지요? 저도 그렇게 기억하는데, 이것이 FIFA 규격에 맞게 인조잔디가 설치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재질이나 이런 것은 코오롱에서 만드는 그런 재질로 해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FIFA 규격에 맞느냐 안 맞느냐?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KS 기종으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그러니까 FIFA 규격에 안 맞다는 것 아닙니까? 시설팀장님, 아시면 잠깐만 나와 보세요. 이것 중요한 문제예요.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체육진흥과 시설관리팀장 조태현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인조잔디가 이번에 하려고 그러는 게 FIFA 규격에 안 맞지요?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지만 저희가 KS,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예 맞지를 않아요. 그걸 모른다면 말이 돼요? 그냥 KS제품이에요. 그렇지요?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시공하게 되면 어떻게 깔아요? 평탄작업하고 또 뭐뭐가 필요합니까?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구장마다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탄천 AB구장은 이번에는 기존에 있는 인조잔디를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다 덮어씌우는 걸로, 이중으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뭘 덮어씌우는 거예요?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잔디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잔디만 덮어씌우는 거지요?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FIFA 규격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전 학교가. 그러니까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이게 몇 년 못 쓴다 이거예요. FIFA 규격에서는, (부직포를 들어 보이며) 이게 부직포예요, 부직포. 평탄 작업하고, 여기 사진도 다 있습니다만 부직포를 전체 그걸 다 덮어씌워요. 이것은 평생 가도 안 찢어지는 부직포예요. 그래서 땅을 고른 다음에 부직포를 전체 다 까는 거예요. 그러면 물에 파이지도 않겠지요?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흙이 쓸려 내려가지도 않고, 그러면 단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영구적으로 찢어지지 않는 이런 걸 한 다음에, (충격흡수패드를 들어 보이며) 충격흡수패드예요, 이게. 물 흐름이 빠지게 홈도 파져 있고 이게 반영구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흡수해 주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야만 막 넘어지고 해도 안전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FIFA 구격이란 거예요. 제가 뭐 100% 아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현실과 맞는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제적으로는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래야 될까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돈으로 9억인데도 FIFA 규격에 맞춰서 할 수 있다, 공사를 전부 다. 그것이 용인의 태성고등학교가 지금 8년 7년째 쓰고 있는데 아주 잘 관리되고 있고 잘 완벽하게 시공돼 있다, 최고의 구장이다 이런 얘기. 안 가봤으니까 못 믿습니다. 다만 믿음이 좀 가지요. 왜? 가보면 되니까. 그다음에 이 잔디, (잔디를 들어 보이며) 우리는 이것만 덮어씌운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AB구장은 그렇고요, 다른 구장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걸 해요?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탄천변 AB구장만 현재 있는 잔디에 그대로 저희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잔디에 이것만 덧씌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9억 이 돈 가지고도 FIFA 규격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탄성이 패드 이걸로 돼 있지요?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친환경이라고 그러지요?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막 엉겨 붙는 것 아닙니까? 녹아가지고.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고무칩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칩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모래 같은 것 살포해요, 안 해요?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처음에는 안 하고 나중에 고무칩으로 저희가 브러싱도 하고 고무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몇 년에 한 번씩 뿌려요, 그것을?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저희가 보통 4년 정도는 당초에 설치한 업체에서 보조를 해주고요, 그 이후에는 별도로 필요시에는 저희 예산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우리시나 각 학교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제가 본 적도 없고, 학교 같은 데 가 봐도 평생 그냥 고무칩이 막 눌러 붙어가지고, 아니면 없지요? 그것도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친환경도 아니고. FIFA 규격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를 갖다 주기적으로 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다 탄성입니다. 모래고. 모래인데, 눈으로 보이는 모래인데 이것도 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 지금 AB, 우리 성남시에서 한 데가 거의 코오롱에서 했지요?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우리가 코오롱에서 한 것도 있고요, 다른 회사도 있는데 주로 저희가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환경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건 또 알고,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코오롱에서 생산된 제품이 지금 가능한 제품이고요, 다른 데 제품들은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코오롱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코오롱은 대기업인데 전국에 거의 다 독식하고 있는 거에요, 그것 하나 갖고.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재활용이 가능할까요? (관계제품을 들어 보이며) 이것을 일일이 뜯어야 되는데, 이것하고 이걸 뜯어가지고 이걸 재활용하겠다는 건데, 전부 다 뜯어야 된단 말이에요.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아니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환경부에서도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자꾸 저희 각 시군에 권장을 요구하는 게 다른 제품들은 재활용이 현재로서는 국내산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불가능하다는 것, 국내 것은 말고 외국 것은 가능하지요?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면 외국산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체를 나는 우리 시 공무원 분들이 잘못 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코오롱은 재활용이 가능한 인조잔디 구조체 제조방법 및 이의 재활용법 특허 이것 딱 하나 가지고 전국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시공도 안 합니다. 시공 안 하지요?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제가 어이가 없는 것은 기술지원협약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요? 낙찰자가. 그렇지요? 코오롱한테.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뭘 기술을 이전해 줘요. 여기는 특허가, 시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방법에 대해서만 이걸 가지고 있지, 코오롱은. 그러면 기술지원 거기서 뭐 해줄 건데요? 해준 건 뭐 있는데요? 기술지원에 대한 건 특허가 없어요, 기술에 관한 것은. 시공에 관한 것도 없고. 그러면서 이것 하나 갖고 하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 거냐? 그런데 그조차도 KS고 재활용되고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진짜 우리 선수들이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게 맞는 제품이냐고 봤을 때 아니란 말이에요. FIFA 규격에도 안 맞고. 그러면 이것은 조달청에 얘기를 하든 아니면 다른 계약방법을 선택해야지 무조건 코오롱으로 다 해서 우리 성남시민들 안전사고에 노출되게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돈이면 FIFA 규격으로라도 가능하다면 일반 업체라든지 개인이 내 자식을 위해서 축구장 만드는데 FIFA 규격으로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지, 무조건 조달청에 해요?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것에서 조달청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FIFA 규격에 맞는 인조잔디로 교체하면 상당히 좋지만 현재 그런 부분들이 모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리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하는 것은 그래도 재활용이 가능하고 친환경소재가 되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만 하십시오. 재활용 친환경 얘기하면 딱 그것 한 가지 갖고 코오롱에서 전국 것을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느냐?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걸 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코오롱같이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 하나 딱 내놓고, 재활용 이것 딱 하나 특허 내놓고서 거의 다 휩쓸어가는 말이지요, 자기네들이 하지도 않으면서. 기술지원 확약 거기에다 받아야 돼요, 낙찰업체. 그런데 해줄 게 하나도 없어. 왜? 시공에 관한 특허는 다른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AB구장은 시설팀장이 얘기했던 대로 그런 문제가 있지만 위원장님이 제시한 FIFA 규정 그 대안을 저희들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장소건 간에 한번 적용해서, 경쟁력이 있어야지 시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고 또 질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 경쟁력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행정적으로도 이게 꼭 조달청에 그런 게 있어도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다면, 똑같은 돈이라면, 9억이라면 FIFA 규격에 의해서 완벽하게 진짜 외국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이런 데서 차는 것이지, 이것만 똑같다고 붙여 놓은 데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지 않은 데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돈인데. 코오롱한테 엄청난 이득을 주는 거지요, 대기업한테.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태성고등학교 용인에 있다는데, 이게 7년 됐답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 돼가지고 좋다고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기도 하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같이도 가보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것을 이끌어내서 앞으로는 진짜 우리 성남시는 전체 구장이 교체되는 데서부터 전부 다 FIFA 규격으로 한다. 그런데 예산은 타 시구하고 똑같이 그 돈 가지고서 우리는 몇 배 효과 내는 FIFA 규격 맞춰서 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이것을 알고 깜짝 놀란 게 역으로 생각하면 코오롱은 돈 엄청 벌어가는 거예요. 몇 배를 벌어가는 거예요. 이것 다 안 쓰고, 이런 재료들을 안 쓰고. 그러니까 파여 나가고 해서 이것은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해주실 것을 바라고. 또 기존에 구장들은 관리 면에서 그런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뽑아내셔서 그것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것대로 해서 관리를 평상시에 해줘야만 이게 수명이 코오롱에서 얘기하는 어느 정도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명도 다 할 수 있고 모든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그 수명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실이 안 그렇잖아요. 10년 쓴다고 그리는데 4, 5년이면 갈아야 되고 불편해지고.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런 부분이거든요. 풍생 혹시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풍생고등학교도 우리가 이번에 3억 5000 정도 예산,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거기 언제 했느냐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거기도 꽤 됐습니다. 7, 8년 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7, 8년을 훨씬 더 상회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기존 잔디처럼 관리가 됐어야 되는데 관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 거기도 가보면. 그러니까 지금 갈아야 되는 이런 것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환경이 아니고, 빨리 써서 없어지는 거니까 이것 친환경이 아니지요. 환경을 망치는 거지요. 그래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세부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 기억 잘 해보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인조잔디 저거요, 관리만 잘 하면 오래 쓰는데 관리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여건상. 그리고 여기 탄천1, 2 덮어씌우기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도 거기 바닥 좋지 않지요? 다짐공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여성동호회에 배구 농구 축구가 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원 물품내역들을 보면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물론 배구나 농구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 많이 안 드는데 축구는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들어가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여성축구단 운영 지원이 있는데 운영비로만 해가지고 그냥 500만 원 곱하기 6개 클럽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할 텐데요, 운영비 상세내역을 좀 주시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또 물품 지급내역도 있을 거예요, 저 금액 내에. 그것도 영수증 첨부해서 주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체육회가 사무국이 통합이 되면서 장애인사무국을 별도로 잘 만들어놓으셨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 사무국장이 있어요, 없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국이 없습니다, 장애인이. 겸직하고 있는데 별도로 조직을 만들 계획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된 지 얼마나 됐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2013년도에 됐으니까요, 한 4년 됐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창립 때 갔었어요. 축하드리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요. 빨리 조직을 갖추어 주시기 바라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요즘 시민프로구단, 성적이 어떻게 돼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최근 7경기에서 5승 2무입니다. 지금 패가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집행부의 문제는 아닌데, 우리 구단주 와 계시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우리 대표이사님 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 대표이사님. 구단주는 시장님이시니까. 대표이사님 나와 보세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대표이사 이석훈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선수 스카우트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7월에 하반기 스카우트를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검토만 할 게 아니고요, 우리는 분명히 시민프로구단이에요.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할게요. 우리 성남 토종선수들이 꽤 많아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많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3년 전에, 햇수로 4년입니다. 선수의 포지션 문제 때문에 어떠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정말 좋은 선수가 지금 경기도의 모 구단에 가 있어요. 그때 당시 연봉 2000만 원짜리가 지금 1억 2000을 받고 있어요. 그 선수 자리를 꿰차고 온 선수는 채 6개월이 못돼서 도태됐어요. 그런 우 범하시면 안 됩니다.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진짜 안 됩니다.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찾아가서 사정도 해보고 별짓 다 했어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왜 거기 가서 잘 했을까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는 오히려 잘 된 거지요. 정말 잘 된 거지요. 그 친구는 토종이에요. 물론 여기에 박힌 선수도 토종이었습니다. 같은 토종이라면 누구를 써야 돼요? 실력이 월등한 선수를 써야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챌린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선수기용은 물론 감독한테 맡겨두시겠지만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온 것 아닙니까? 대표 물러나라 말이야, 난리 난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것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요. 선수 관리는 구단의 책임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훈련을 시키고 하는 것은 감독의 몫이에요. 처음에 어땠습니까? 계속 게임 지니까 모든 시민들이 축구 보기 싫다. 요즘 조금 이기니까 또 좋다고 박수치지요. 스포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금방 즐겁고 금방 슬프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선수 스카우트 하는 데 있어서는 돈을 많이 주라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선수라면 끌어와야지요. 그런데 그런 선수를 보내고 그렇지 못한 선수를 기용해서 팀이 위기에 빠지고, 이런 우를 다시 범하면 안 됩니다.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계속 저희 지역 출신들 선수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화해서 지역 풍생고 출신들이 바로 프로에 올 수 있는 장치도 좀 만들고요,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같은 조건이라면 지역출신 선수들을 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기인위원

과장님, 아까 정회시간에 제가 질의한 FC선수들 하루에 한 번씩 단체운동 11시부터 12시까지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개인운동시간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지? 혹시나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하고 싶다는 수요조사는 했는지? 그리고 왜 운동장의 잔디구장을 선수들에게 밟지 못 하게 하는 건지 그것을 누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저희가 보통 앞에 하루에 오전 오후 훈련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기인위원

오후 훈련은 없잖아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지금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오전 11시 훈련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이기인위원

예. 한 시간 반 하시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그다음에 각각 선수들의 체력에 맞게 피지컬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숙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웨이트,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웨이트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웨이트만 하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리고 개인훈련은 사실 시즌 중에는 프로에서는,

이기인위원

컨디션 조절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시는 건 알겠는데, 주전이 아닌 선수들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주전이 아닌 선수도 별도의 훈련을 하고 있고요,

이기인위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개인운동은 무조건 웨이트만 하시는 거지.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제가 사실은,

이기인위원

그 실정을 제가 모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사실 프로라는 선수들은 훈련을 의무적으로 계속 시키는 것은 사실은 합당치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표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계속 시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선수들이 적어도 잔디를 밟고 싶어 하는 수요가 있는데 왜 관리아저씨가 나오셔서 잔디 상하니까 나가라고 하냐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아, 그 부분은 사실 어떤, 과정에서의 약간 오해가 있었고요, 옛날 성남일화 때는 사실은 좀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잔디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시민구단 되고부터는 도시개발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일부 그런 민원들이 들어갔던 것은 아마 현장에 있는 분하고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잘못 돼서 와전된 부분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대표이사가 당연히 도시개발공사 사장한테 가서 개인훈련하는데 못 하게 한다고 항의를 했을 겁니다.

이기인위원

대표이사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있었던 건 저도 압니다.

이기인위원

있었으면 시정을 하셔야지요. 제가,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다 이미 실무자들끼리는,

이기인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성남FC 선수들한테 좋은 훈련 그리고 선수들이 쾌적하게 훈련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건 프런트와 대표이사님의 책임이고,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또 선수들이 어떤 훈련방식을 원하는지 들어야 되는 것도 의무일 텐데, 좀 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전이 아닌 선수들한테까지, 그리고 재활 훈련하는 선수들이나 주전으로 못 뛰는 선수들한테까지 개인운동 할 때 웨이트만 시키고 잔디를 밟아서 공도 차보고 잔디 감각을 익혀서 필드감각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전,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저급수의 선수들을 많이 올리게끔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그것이 정말 운동장의 관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대표이사님만의 책임이 아니고 성남시 자체의 문제인 거예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게 일부,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 있는 해프닝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도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아마 잔디를 보수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잔디를 밟게 되면 굉장히 상하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일부 선수가 그 내용을 모르고 내려가서 훈련을 하다가 잔디 관리하는 분한테 조금 일부 제지를 당했는데, 제가 보고를 받고 바로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직적으로 선수들 훈련하는 데 방해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거든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조치를 하셨다면 낮에 개인운동 시간에도 잔디구장에서 훈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그것은 감독한테도, 불러서 감독한테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여기가 얼마든지,

이기인위원

아니, 지금 현 상태를 여쭤보는 거예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것은 개개인이 필요에 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안 한다고 보고 있고요, 어떤 경기장에 대한 통제로 인해서 훈련을 못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개개인의 필요에 의해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수요가 있고, 제가 한두 분의 학부모한테 들은 민원이 아닌데,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학생들이,

이기인위원

아니요, 선수들과 학부모들한테 직접 들은 민원인데,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이기인위원

그걸 가지고 상임위에서,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감독이 여러 가지 선수단을 통제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훈련에 대한 것을 선수 개개인에 대한, 왜냐하면 피지컬트레이너라든지 여러 가지 코치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훈련을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의욕이 너무 앞서는 것도 사실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기인위원

물론 그렇지요. 당연히 시즌중이거나 그럴 때는 선수들의 컨디션을 정말 민감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건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를 한동안 뛰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자기가 연습해 보고 싶은 그런 의욕이 있었을 때 과연 프런트나 대표이사님께서 어떤 결정을 해주시느냐가 저는 그 구단의 큰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지엽적인 민원이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수요가 밖에까지 나왔다는 것은 대표이사님, 그만큼 의견수렴을 더 많이 하지 못 했다는 방증이자 선수들은 분명히 원하고 있는데 프런트가 따라 가지 못 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마 선수와 감독이 필요에 의해서 통제하지 않은 이상 경기장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 지금 성남FC의 문제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진짜 현장에서 작은 어떤, 사용상 관리상의 일부 부분의 것들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을 믿고,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이기인위원

적어도 엄격한 통제와 관리는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선수는 축구 필드에 있어야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이기인위원

그런 어처구니없는, 왜 이렇게 조치를 하지라고 하는 의아한 이런 민원들이 역으로 돌아오지 않게끔 대표이사님께서 좀 선수들의 이런 고충들을 세심하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릴게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제가 마저,

덕수

이덕수위원장

추가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돌아가면서 하자고요. 그래야지 좀 박진감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이제영 위원님.

웃음

이제영위원

아홉 가지를 해야 되는데 시간 안에 다 되려나 모르겠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보면 배드민턴장이 52개소 돼 있는데 공원과가 관리가 돼 있어요, 구청 녹지공원과하고.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제가 야외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다 돌아봤거든요, 수정 중원 분당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좋은 점도 있어요, 실내에 비해서. 먼지 없이 쾌적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람이 불 때 경기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물론 비 왔을 때는 그분들이 당연히 수용합니다. 그것 가지고 얘기 안 하거든요. 이재명 시장께서 분당에는 민원이 있으니까 해주지 마라. 어떤 것 하는 데 민원 없습니까? 청년배당 하지 말라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은 기를 쓰고 하시면서 이게 무슨, 자기가 뭐 조선시대 왕입니까? 그러면 그 안에 미관을 해치지 않는 걸로 해줘야 돼요. 그런데 뭐 취임해가지고 일절 해주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만날 똑같은 답변입니다. 새해 인사회 나와서 하는 답변이 똑같아요. ‘민원이 있어서 안 된다.’ 민원 없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100% 찬성하는 행정이 있어요? 그래서 공원과에다 맡기지 마시고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현장 가서 보시고 그 안에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붕을 씌워달라는 게 아니에요. 바람막이 시설을 좀 해야 됩니다,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 비용 많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개선책을 마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반영을 좀 하시고요. 또 탄천야구장 조도는 지금 개선이 됐는지 혹시 아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개선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전구 나간 것만 교체한 것 아닙니까? 전구 나간 것만 교체한 거지요? 조도 측정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볼 때, 잠실야구장 경기 할 때 보면 탄천축구장에 조명 켜 있듯이 그렇게 켜 있거든요. 거기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도가 안 맞는다고 하면 요구하세요, 문서로.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예산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그것도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할 수 있게끔 조치하시고요. 며칠 전에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하고 의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간담회 있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거기서 성적을 보니까 최근에 가장 좋은 성적이 4위였더라고요. 그렇지요? 저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4위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성적 몇 위였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10위 정도,

이제영위원

10위권 정도였지요? 성남시세로 보면 우리가 몇 위여야 됩니까? 적어도 3위권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지금 도민체전 우리가 준우승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원이, 체육은 결국에는 재정지원입니다. 그게 안 되고 성과 낼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내년도에는 예산 꼭 반영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생활체육동호회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닌데, 이게 언제 적 기준이지요? 학교체육시설 이용하는 동호회에 지원되는 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지원,

이제영위원

제일 많은 데는 150만 원, 적게는 차등으로 100만 원도 있고 80만 원도 있고 그런데, 13만 원짜리도 있고. 이게 언제 기준입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2014년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더 이전 기준 아닌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이게 그 당시 기준보다 지금 학교에서 요율에 의해서 받는 게 상당히 많이 인상됐어요. 그렇지요? 알아보세요, 한번.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학교에서는 저희들이,

이제영위원

학교에서 저렴하게 안 해줍니다. 그 학교 OB동호인들이 사용해도 사용료 다 받습니다. 할인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근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한참 전의 거예요. 그러면 1년이면 그분들이 부담하는 것 엄청납니다. 그러면 여기도 걸맞게 지원해야지요, 이게 증액이 돼서. 이 건은 ‘나중에 심도 있게’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뒤에도 할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주문만 드리는 겁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시고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테니스장 의자는 어디를 교체를 해야 됩니까? 체육회 예산에서 해야 돼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하는 겁니다. 우리 시설보수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의자를 하나 갖고 왔어요. 이 앞에 갖고 와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 뒤에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과장님. 보이십니까, 거기서? 20년 썼다고 그래요. 접었다 폈다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앉아 있으면서 얌전하게 앉아 있어야지, 조금 다리를 뭐하거나 하면 녹물이 묻어서 옷을 세탁해야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저걸 20년 동안, 보니까 접의자는 내구연한이 없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제가 보니까 다 저거예요. 우리 조 팀장님, 보세요, 한번 뒤에 있는 것 상태가 어떤가? 저것 쓸 수 있습니까? 앉을 수는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접었다 폈다도 잘 안 돼요. 100만 도시의 대회에서 외부내빈들 초청해 놓고 저런 의자 놓고 하면, 얼마 전에도 철쭉배 하는데 저 의자 20개 정도 깔아놓고 했거든요. 과장님, 자세히 안 보셨지요? 그날 오셨었잖아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전국에서 오신 어머니들이 저걸 보고 성남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다 자세히 안 보겠지만 관심 있게 보는 분은 아마 가서 성남 욕 바가지로 할 겁니다, 형편없는 도시라고. 저것 얼마나 듭니까? 20개라고 해봐야. 2만 원이면 100만 원입니다. 요새 좋은 것 가벼운 것 있어요. 바로 이건 조치를 좀 하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체육회, 우리 국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거기 예산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년도 것 말씀이십니까?

이제영위원

예. 지금 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액이 148억이고 지출액이 131억이에요. 16억이 지금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특별하게 지출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전년도 것은 제가 거의 연말에 임용이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운영 자체를 제가 정확하게,

이제영위원

안 하셨어도 내용이, 2016년도 불용액은 어차피 지나고 이게 결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퍼센티지를 따져서 십 몇 프로가 됩니까? 그러면 예산 없다고 만날 못 하신다는 그러시면서 1억 6000도 아니고 16억을 남기는 게, 살림 잘 하셨습니까?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영위원

이런 경우도 체육예산 지금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용할 건 전용하고 활용해서 잘 쓰셔야지요. 이렇게 해놓고 예산 없다고 얘기하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것도 전의 건데, 이사회비 있지요? 지출내역 줄 수 있습니까?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이사회비는 별도로 이사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사무국 예산,

이제영위원

그쪽에 협조해서 받을 수 있어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전에 운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예산 집행하는 걸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개를 외부에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영위원

한번 그쪽에 요구해 보세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요구를 해보겠는데, 저희 사무국에서도 그것을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영위원

그걸 한번 그쪽에 협조를 구해서 결과를 좀 알려주시고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우수지도자 인센티브 주는 것 있지요? 체육인의 밤 행사할 때. 여기 계획서에 보면 얼마 주도록 돼 있지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현재 5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50만 원 곱하기 12명 해서 주는 걸로 돼 있지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얼마 지급했습니까?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전액 100% 다 지급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100% 지급한 건 맞는데 금액이 틀려요. 여기 계획서에는 12명 곱하기 50만 원 주는 걸로 해서 6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게 285쪽에 보면 2016년도 우수지도자 인센티브 명단해서 낸 게 있어요. 여기는 40만 원씩 15명을 줬습니다. 안 찾아보셔도 여기 15명한테 40만 원 지급했거든요.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50만 원씩을 주고 나머지는 여기 불용되는 데서 더 전용을 하든지 하셨어야지, 12명한테 준다고 50만 원씩 해서 아는 사람은 이것 보고 ‘아, 50만 원 주나 보다’ 했는데 40만 원 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그러면 10만 원은 떼먹었나, 왜 이걸 40만 원밖에 안 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수혜자를 좀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영위원

얘기가 안 되지요, 그것은.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좀 계획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계획을 12명의, 만약에 14명이면 14명에 대한 50만 원을 세워서 700만 원을 세워야지, 50만 원씩 준다고 여기 의회에 내는 자료에다가는 내놓으시고 주는 걸 이렇게 차등 있게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추후에는 계획과 집행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게 저는 우리 체육회 행정인 것 같아요. 이 런 것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부분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통합이 된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구분돼 있었잖아요? 통합이 됐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기금은 따로 운용을 했을 것 아니에요, 별도로.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이제영위원

생활체육과하고 엘리트하고 그것 다 통합됐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것 다 돼 있습니다. 해산·청산해가지고 다시 통합되면서,

이제영위원

다 통합해서 하나의 통장으로 다 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종목별로 그렇게,

이제영위원

분명하게 하세요.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통장사본하고 통합된 데 전체 다 통장사본하고 종목별로 해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FC 단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업무추진비는 제가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기 보니까 액수가 집행이 된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것 다 사본해서 자료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사실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사실 저희가 시에서 예산 받는 게 70억이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구단이 올해 160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 50% 이상은 영업을 해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 직원, 대표이사, 여러 직원들이 개인적인 네트워크라든지 여러 활동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노출이 되게 되면 사실 앞으로 영업활동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어떤 친밀감이라든지 어떤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제영위원

단장님, 그것 인정합니다. 다 인정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느냐? 그 판단이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는 어떤 판단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단장님 개인의 판단일 수 있어요. 지금은,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저희가 기업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요구하는 기준으로 만약에 제공한다면

이제영위원

자, 그러면 열람도 할 수 없어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렇게 되면 영업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자, 단장님. 제 개인이 혼자 열람했어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내부에서 진행된 게 외부에 노출돼서 문제가 됐습니다. 책임 누가 집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것에 대해서,

이제영위원

제가 자료로 해서 달라고 그러면 누가 했는지 알 수 없지요, 그 얘기를? 내부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다수가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어느 누가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위원이, 위원장이 대표로 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열람을 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외부에 공표되면 누가 한 내용이겠습니까, 그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글쎄 기업에서 사실은 그 부분은 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것은 공감을 저도 합니다. 제가 뭐 그것을 어떻게 쓰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각 부처별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 다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 어느 부서든지 간에, 국정원이나,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기업은 기업에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분기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의회에서 예산 받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다가 우리 단장님께서 협조하고 도와달란다고 해서 그 시각 가질 수 없어요.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을 다 인정 못하고 어떻게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과연 단장님의 생각이 옳은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부분이 정당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 어떻게 하라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치 기업회계로 공개되니까 의원들은 알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예산편성 할 때 우리 기준 갖고 우리가 심사해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알 필요 없다고 한 게, 제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사실 의회라든지 이 공적인 부분에서는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서류로 다 내라고. 시장 것도 서류로 요구해서 다 받았어요. 그러면 시장은 우리 단장님처럼 그런 얘기 할 내용이 없겠습니까?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 위원장이 대표로 가서 열람을 하겠든가,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시장님이 영업활동을 하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100%,

이제영위원

그러면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그것은 단장님만 그 내용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다 몰라야 된다?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아니요, 주식회사는 그래서 분기마다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게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용을 한다면,

이제영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정말로 애쓰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이 보인다고 하면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FC 예산에 대해서 더 주자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제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심사숙고 해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것 고민하시고, 그런 게 지금 단장님 의견대로 내부영업이고 비밀이 유지돼야 되고 이런,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요, 분명히. 그러나 그것 투명하게 해서 오히려 FC성남에 도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시각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이제영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곧바로 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저희가 그것은 판단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이승연위원

자료,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자료 와야 됩니까?

이승연위원

아니, 자료만 요구를,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료 요구 하십시오.

이승연위원

체육회의 사무국장님. 일단 자료 요구하기 전에 체육회 도메인 주소, 그러니까 통합되면서 체육회 홈페이지가 다시 개편이 됐지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다시,

이승연위원

이것 도메인 다 각 포털사이트마다 전부 다 공유가 됐나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음은 안 됐어요. 다음 같은 경우는 성남시체육회를 치면 옛날 도메인이 나와서, 성남스포츠 닷컴이라고 돼서 거기 들어가지지가 않거든요? 구글이랑 네이버는 그게 됐는데, 이것 홈페이지 담당하시는 직원 분 계시지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지금 경영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것 지금 직원 분께서 체크하셔서, 일단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가 이것을 시민입장에서 검색해서 들어갔는데 검색이 안 되는 포털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은 좀 해주시고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 홈페이지하실 때 직장운동부 현황은 있는데 학교운동부 현황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홈페이지에. 그것도 하나 더 추가를 해주세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함께 자료,

이승연위원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자면, 지금 여기 생활체육회에서 군부대체육시설 이용신청 받고 있지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것은 매번 들어갈 때마다 항상 마감인데, 이게 지금 인터넷접수가 맞나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는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서면으로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공문으로 보내가지고요, 군부대,

이승연위원

누구한테 그런 공문을 보내는 거지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군부대에.

이승연위원

아니요,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군부대시설을 성남시민들이 이용할 때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신청을 인터넷으로 받는 것 아닌가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인터넷으로 하는데 저희가 군부대로는 공문으로 협조를,

이승연위원

아니요, 군부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청현황.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신청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신청현황 자료가 있나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지금 다 비치돼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그러면, 사실 군부대체육시설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어렵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기간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두 군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올 때마다 항상 이것은 마감이고 대기도 항상 100으로 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시간관계상 이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이 군부대체육시설 이용 신청 현황자료, 그러니까 이용 기준, 그리고 이것 신청한 단체면 단체, 개인이면 개인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어떤 의결 같은 것을 하실 모양이에요. 국장님,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운동부 하계훈련비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저희가?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

이승연위원

이것 아시는, 예, 과장님.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동계 하계 합해가지고 6억 5000입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이게 성남시체육회에서 지급이 되잖아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동계 하계 합쳐서 6억 5000이요? 몇 개 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저희가 62개교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거의 1000만 원씩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현황자료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15년, 16년, 17년도 해서 하계 동계 신청현황이랑 지급현황까지 주시고, 이 공문은 지금 체육회에서 발송을 하는데 국장님, 이것은 지금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지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가 신청서 학교에서 받아가지고요, 교부 시에 요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다시,

이승연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신청서를 받을 때 신청하라고 하는 이,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 공문을 학교에 일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체육회에서 보냈나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보냅니다.

이승연위원

체육회에서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승연위원

이게 누락된 학교가 그러면 확인이 되나요?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받지 못했다는 학교운동부 담당선생님들을 만나 뵀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거나 신청서를 하라는 어떤 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가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도 정확하게 공지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학교체육, 학교운동부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국장님.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승연위원

지금 성남시에 학교운동부 학교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총 몇 개교지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62개교가,

이승연위원

62개교인데 팀으로 따지면 79개 팀이에요. 그러면 이분들도 각자 자주는 아니더라도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위원회와는 별개로 간담회라도 1년에 한 번씩 꼭 유치를 하셔서 이분들에 대한 의견 청취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청하고도 그렇게 협조가 돼 있고요, 또 체육회사무국장이 거기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것을 그런데 그냥 교류하고 있습니다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기적이고 정례적인 간담회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시면 예산을 올리시고, 어쨌든 그 간담회를 시행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부탁드릴게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곧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방금 국장님도 대답을 하셨는데, 이 학교운동부 같은 경우는 사실 성남시체육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 성남교육지원청이 함께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제 소관 상임위 과장님이시니까 경기도교육청 성남교육지원청 중등교육 담당자 분이랑 성남시체육회를 연결해 주시는 역할을 하셔서 이번 행감을 계기로 학교운동부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정례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릴게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요청드린 자료 두 가지는 군부대 이용시설 현황이랑 학교운동부 하계훈련비 지원현황 이것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기인위원

저도 자료요청하면서 마무리 발언할 텐데요, 아까 제가 풋살연합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축구나 풋살을 하려면 학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라고 인정하셨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학원에 우리시 공식 이름을 걸 수 있는 대회를 후원하고 대관해 주는 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풋살대회나 시장기대회나 애들 이렇게 갈 때 보면 학원에서 클럽별로 나와서 이렇게 하는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다시 제가 실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학원은 그 학부모님, 아이들한테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되는 정말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고, 풋살이나 축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은 학교 방과후클럽에서 하고 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제가 지역구로 있는 서현초등학교에서도 풋살협회가 있고요,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의를 제기했던 질의를 했던 탄천구장에 그 클럽들이 있습니까? 참가대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없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문제는 그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그런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운동하는 것은 좋은데, 그 누군가가 자기 학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또 영리를 추구하려고 그런 대회를 주최하기 위해 여러 유관단체기관을 돌려가면서 계속 대관을 시도했다는 그 정황을 지적드린 거고, 적어도 그런 대회에서 영리가 추구되면 안 된다 이런 질의를 드렸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또 우리시,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방과후클럽에서 풋살이나 축구로 운영되는 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팀들한테도 이런 유소년축구대회가 있다는 걸 알리는 것이 이 대회의 취지가 제대로 사는 방법이겠지요. 그런 질의를 드린 거니까 어떤 것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진짜 영리가 추구되는 건지, 진짜 그 학원들에서 자기 학원을 홍보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전수조사 해주십시오. 그리고 탄천 A구장, B구장 1년 동안 대관한 대관단체와 사용료, 그리고 지금 성남시 체육시설 조례를 살펴보면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에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감면해서 대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어떤 조항에 의거해서 어떻게 감면됐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몇 %를 할인해서 대관료를 받은 건지까지 총 포함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이사님. 저희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살펴보면 감사대상 사무에 행정교육체육 운영에 관한 사무에 관련된 사무 기관들은 모두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저희 의회 의원들이 심도 있게 토론하고 논쟁해서 성남FC의 예산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상해서 본회의로 통과를 시키지요. 그러면 저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검토에 대한 의견을 낸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린 건 사실 저희 FC가 챌린지로 강등을 당했지만 우리 예산의 50% 이상은 영업활동으로 해서 수익을 벌어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제가 영업활동, 영업상의 비밀 때문에 지자체, 지방의회에서 서류 제출 요구한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그 판례들을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것은,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자료의 방대, 그리고 영업상의 비밀로 자료 제출 거부, 정부 공개 등등 모두 다 판례가 있으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었던 다른 의회, 시민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지자체의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없다면 마땅히 제출해서 소명하시고 “이렇게 우리 알뜰살뜰 아껴서 축구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예쁘게 잘 긍정적으로 봐주십시오. 예산 더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라고 피력하시는 게 대표이사님의 책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그러면 저희도 그 자료를 좀 더 확인해 보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서신 김에 잠깐.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세요? 조정식 위원님부터 하시지요.

조정식위원

우리 이석훈 대표님한테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FC의 향후대책 이래가지고 37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러면 성남FC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사실 저희 프로축구는 문화예술하고 좀 관련이 많습니다. 여기 있는 노력과 더불어서 보이지 않는 직원들의 최대한 열정, 그다음에 선수들의 헌신 이런 것도 필요할 겁니다.

조정식위원

됐고요. 그리고 글쎄, 제가 없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나 모르는데, 황의조 선수 이적설이 있어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FC의 기둥선수고 핵심선수인데 언론에 의하면 구단이 어려워서 그래서 이적을 시켜야 된다. 12월까지 안 되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사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수 이적에 관련된 게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언론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대표이사가 만약에 이적에 대한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이제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 30억이 이번 추경에 아마 올라올 거지요, 그렇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자칫 시민들의 오해가 시의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선수까지 이적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지금 사실 저희가,

조정식위원

지금 운영이 어렵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그렇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30억에 대한 저희가 추경 요청한 부분은 사실 선수단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영업을 통해서 발생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지금 저희가 40억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황의조 선수의 이적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추경을 우리가 받지 못해서의 문제만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선수에 대한 어떤 미래, 그다음에 그 선수가 여기 있을 때 과연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더 있는지 여부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단에서는 지금 언론에 노출을 안 하고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입해서 임의대로 기사를 언급하는 지금 상황에 있기는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황의조 선수가 이적한다고 하면 해야지요. 티아고 선수도 다 이적 시켰지 않습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사실은 체육회 예산이라든가 FC 예산이 삭감되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이 됐던 거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의회가 시장 발목잡기 하는 데도 아니고 체육회 발목잡기 하는 데 아닙니다. 바로 여기 과장님 계시지만 체육진흥과 행정 똑바로 해야지요, 체육회사무국 제대로 해야 지요. 통합논의 할 때 잘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질타성이지요. 성남 FC 작년에 정말, 180억 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조정식위원

거의 180억 썼는데 강등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던 것 아니에요, 저희 의회에서.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괜찮다 그러고 그냥 넘어갑니까? 저희 시민대표기구예요. 그리고 시민예산이 70억 쓰이고 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런 것 똑바로 저희가 감시하고 견제하고 질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많은 것들이 개선됐으니까 이번 추경에 30억 다시 세워지겠지요. 그래서 더 기운내시고 선수들하고 똘똘 뭉쳐서, 지금 6위인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또 계속 좋은 성적 나는 것 같은데 좀 다음에 올라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세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저희도 언론에 불미스러운 노출이 안 되게끔 정확히 홍보를 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권투연습장 가보셨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열악합니다, 사실.

선식

마선식위원

열악하지요. 권투 링의 규격 아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다시 한 번 아세요, 정확히? 제가 다 들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나중에 한번 묻기로 하고요. 거기 샤워시설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샤워시설은 지금 우리 선수들 숙소에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것은 안 되고요, 설치해 주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다른 운동과 달리 권투 같은 경우는 3분만 뛰어도 땀에 흠뻑 젖습니다. 그래서 그것 꼭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압박을 해서 짧은 시간에 다 하라 그래서 그냥 뭐 총알처럼 얘기를 해야 되니 참 답답합니다. 과장님, 탄천운동장에 제가 가보니까 거기 선수 숙소에는 비데 설치 안 돼 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지금 시청이나 관공서도 비데 설치 다 돼 있거든요? 의회에도 돼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조치하셔야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건강해야 됩니다. 치질 걸리면 시합 못 나가고 성과 못 내면 연봉 삭감되는 원인 될 수도 있어요. 그것 빨리 조치를 하시고요. 또 제가 작년에 지도자업무추진비 얘기했지요? 조금 전에 우리 대표이사님 얘기하셨어요. 자, 한 달에 업무추진비 쓰시는 게 많을 때 790, 500 뭐 이렇게 썼습니다. 감독들 스카우트 하는 데 1년 전부터 다니면서 밥 사고 뭐하고 비용 다 쓰는데 뭐로 그것 해결하지요? 자기 월급 갖고 하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엊그제 감독들하고 지도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 얘기도 나왔어요. 20에서 50 정도의 스카우트비용이나 선수들을 영입하는 데 쓸 필요경비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전지훈련비를 좀 올려주면 어떻겠느냐, 그게 안 되면 거기하고 같이 같은 맥락에서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

이제영위원

자, 그것은 같이로 하지 마시고요. 자, 선수 스카우트를 예를 들어서 빙산감독이 최민정을 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하면 밥값 1, 2만 원 사줘갖고 되겠습니까? 학교관계자도 만나야 되고 수많은 사람 만나서 설득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30만 원, 1년에 360만 원 받아도요, 그것보다 더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자기 월급 받아서 사비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물론 인원수의 차이가 있어요. 경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어느 대표이사님은 1년에 많이 썼을 때 790만 원도 쓴 경우가 있는데 세상에 거기는 10원 한 장 주지 않고 월급, 연봉이 많기나 합니까? 김** 국가대표감독이 지금 얼마지요, 연봉이? 4000 몇 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고 거기서 그런 비용까지 감당하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것도 개선하셔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사실 위원님, 지금 위원님, 우리 행교체 위원님들께서 직장운동부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신 것은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도 직장운동부가 갑자기 이렇게 인상폭이 좀 커지고 또 여러 가지 처우들이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했다는 그런 것도 좋지만, 갑자기 이렇게 파격적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뒤에 대한 후유증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주변에 또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에서는 성남시는 얘기만 잘 하면 더 준다고 이렇게 소문까지 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 준다는 얘기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이제영위원

과장님, 답변은 거기까지만 듣고요. 저도 과장님보다 더 공직생활 많이 했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뒤에 어떤 후유증이 있는지, 감독들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 선수들이 바뀌는 건지 다 압니다. 그것을 모르고 저희가 자매결연 맺고 의견수렴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동안에 직장운동부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걸맞은 행정의 뒷받침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이재명 시장 7년간에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멀쩡한 직장운동부 모라토리엄, 제가 먼저 시정 질문할 때 안 들었습니까? 모라토리엄 선언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언해서 이자 48억 손실 입었고 매년 12억의 이자차액 손실되고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면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내용까지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우리 의원들이 거기 선수들 감독한테 인기 얻어가지고 표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7년 동안에 그 결과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니,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영위원

그것을 지금에 와서 문제 제기를 해서 원래대로 하겠다는 거지, 우리가 그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기준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하여튼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 어떤 경쟁심도 유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영위원

아니, 그것은 같이 협의하셔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파격적으로 할 부분은 하고 또 안 되는 부분에는 페널티도 주고 해서 그렇게 기준을 해야지, 너나 할 것 없이 다 파격적으로 해서는 또 기준에도 문제가 있고, 또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살펴서 저희들 기준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 부분 의회에서 다 얘기했어요. 저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 하면 페널티를 줘서 책임 물을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연봉협상하고 계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약해서 60세까지 가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책임 물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조건을 충족시켜주고 그게 안 됐을 때 연봉을 삭감하고 계약을 안 하든지 해야지, 그 조건을 충족 안 시켜주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얘기하면 공갈협박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불공정한 겁니다. 그것은 감독이나 선수가 볼 때 갑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발언이셔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모르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의회하고 협의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체육회국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지금 감독회의를 합니까?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한 달에 몇 번 하지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을 누가 주관합니까, 회의 주관을?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전문체육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어떤 분이 주관하시지요, 거기를?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과장이 하고 계셔요? 어느 과장님이 하고 계시지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전문체육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잠깐 나오세요, 그러면. 지금 회의 주관을 과장님이 하고 계셔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전문체육과장

예, 전문체육과장 이현무입니다.

이제영위원

예.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전문체육과장

제가 한 달에 두 번은 다 못 들어가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들어갑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한 번은 누가?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전문체육과장

팀장 주관으로 진행을 하고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어갑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이 계속하는 게 아니시지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전문체육과장

예.

이제영위원

들어가셔요. 국장님, 다시 좀 나오시겠어요? 지금 국장님은 거기 총괄하시고 제가 처음에 했을 때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국장님한테. 좀 권한을 당당하게 가지시고 체육인은 아니지만 정말 체육발전을 위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을 제가 간곡하게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지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매월 감독회의를 누가 하느냐 여쭤보니까 지금 과장이 한다고 답변하셨어요. 지금 한 번은 과장이 하고 한 번은 팀장이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팀장이 하는 게 더 많습니다. 과장이 한 달에 한 번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독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체육회에서 예우하는 것은 선수로 취급하는 것 같아요, 감독을. 그러면 이것 회의를 누가 주관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그래서 방향을 바꿔가지고요, 상임부회장 체제가 2인 체제에서 1인 체제로 되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서 감독들하고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매월 정례회의를 누가 주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앞으로 사무국장이 꼭 한 달에 한 번은 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러면 한 번은 국장님이 하시고 한 번은 그 밑에 부장님이 하셔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운영해보시다가 안 되면 최소한도 부장님 정도는 하고, 그다음에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같이 참석하셔서 의견수렴 하셔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상임부회장님하고 해서 같이 한 달에 한 번은 꼭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감독도 감독으로서 예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감독을 코치로 해놔가지고 대회 나가면 감독회의하면 코치가 쫓겨나고, 이런 여건을 만들어놓고 그게 의회에서 우리 위원장님부터 강력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개선이 지금 다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체 회의도 마찬가지로, 팀장님이 역량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팀장이 주관하거나 과장이 주관하면 감독을 선수 대우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선수하고 감독하고 예우를 달리해서 해야 그분들이 권한이 커지면 책임도 커지는 겁니다, 그만큼. 반드시 이것은 빨리 좀 개선을 하시고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번 달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제가 국장님한테 인라인 사무실의 문제를 얘기하고 그것 건의를 드렸었어요. 그것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인라인 스케이트장,

이제영위원

사무실 이전 문제.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그 문제는 저희가 전에 탁구장으로 쓰던 장소를 섭외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는 펜싱경기장을 설계 들어갔기 때문에 원하는 자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라인 자리가 우리 전체 종목 면적으로 보면 지금 두 번째로 큰 면적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영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서 연습하는 애들이 이게 남자 여자 구분도 없이 그냥 한 군데에서 거기서 연습하고 낮에 거기서 오침을 하고, 가서 보세요, 한번 현장을.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지금 제가 직접 갔다 왔고요,

이제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크다 적다를 얘기하실 게 아니고 현장을 가보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가 있어요. 운동장에 대해서 지금 공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아까 복싱도 지금 경기장 제가 다 돌아보니까 어디 이전해 갈만한 데가, 지금 펜싱 옮겨가는 데 그 장소 말고는 마땅히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 규격에 링이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내벽을 철거하거나 뭐해서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그래갖고 배치를 지금 확실하게 해야 돼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어제도 간담회를,

이제영위원

복싱은 어디로 옮겨서 내벽 철거하고 복싱하고, 그러면 펜싱은 거기에서 18m하고 뒤에 3m 나오는 조건에 만들어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완벽하게 해야만 다음에 거기 또 손볼 필요가 없지요. 찔끔찔끔 하니까 이게 언제까지, 그것을 반복, 지금 몇 10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래서 지금 복싱 같은 것도 링 1m씩 늘리는 것, 어저께도 복싱감독하고 같이 저기를 했고요, 그리고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저희 과장 팀장하고 현지 직접 가서 확인하고 지금 옮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올해 예산 갖고는 어려울 것 아니에요. 예산 있습니까?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장소 사무실 확보하는 것 외에는 뭐,

이제영위원

그것은 하시고요, 나머지 복싱경기장 확보하거나 뭐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지금부터 준비하셔갖고 이것 하세요. 그러면 이것 반대할 의견 없습니다.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우리 국장님도 거기서 성과를 나타내고 오셔야 선수고 감독이고, “야, 그래도 정해천 국장이 와서 역대로 못 했던 것 다 했다. 정말 좋은 분이다.” 이런 칭찬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해주겠다는데, 집행부 설득할 자신 없으셔요? 시장님한테 위촉 받아서 그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분위기인데 왜 못하셔요,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서 깔끔하게 다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탄천변 제1체육공원 인조잔디 구입교체의 건 9억 원 예산 집행되는 것, 지금 만약에, 구입이 안 됐지요, 지금? 계약체결 안 됐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지금은 계약체결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공무원과 대화) 안 됐지만 지금 진행이 꽤 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꽤 됐더라도 우리 마선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래요. 원천적으로 이것은 다시 설계를 해서 향후 10년 쓸 수 있는, 안전하게 동호인들이, 선수들이 말이지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한번 같이 중지를 하실 수 있으면 중지를 하시고, 이것 또 한 번 해놓으면 또 부실공사 되고 그러면 또 9억 원 날리는 것 아닙니까? 4, 5년 만에 또 갈아야 되고. 이것을 잘 중지하실 수 있으면 중지하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탄천하고 종합스포츠센터 지금 수영장 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사용하는 현황을 받아보니 자유수영이 지금 별로 없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유수영 시간 말이에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시간대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더 늘리겠다. 1일 4회로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자료를 보내왔는데, 선진국일수록 자유수영이 많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 우리나라는 완전히 콩나물시루 식으로 초급, 중급, 고급, 상급, 상급1, 2 해가지고 평생 뭐 수영만 배우다가 마나요? 이렇게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굉장히 편하겠지요. 그리고 강사들도 편하고, 딱딱딱딱 그냥 그 사람들만 시간대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잘 하는 사람들은 들어와 가지고 자유수영 그냥 하고, 안전요원 1명 있고 자유수영 하게 해주는 이런 것도 좀 돼야지, 여기가 완전히 무슨 교실도 아니고 학교 식으로, 학원 식으로 운영된다면 이게 과연 맞는가? 그러면 이게 몇 명이 이용하는가? 정해진 사람들만 계속 하는 거예요, 보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현실이.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신규, 그러니까 어렵다 이거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실태를 갖다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또 보완해서 발전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런 사항들도 다시 살펴봐서 자유수영 시간들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유수영을 지금 여기만이 아니고 청소년재단에서도 운영하는 것 많잖아요, 세 군데. 수련관에서 하는데 여기도 얘기하셔가지고 이것 다 좀 늘리셔야 됩니다, 자유수영을. 그것이 시민들한테도 좋을 것이다, 다수의 시민들한테 혜택도 가고. 그리고 수영하는 사람들 중에 타 시 사람들도 있어요? 타 시 사람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우리 성남시 관내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100%,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우리 탄천 같은 경우에는 용인 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제 생각에는 안 받는 게 맞지 않아요? 우리 시민 세금으로 지은 건데 왜 그분들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해요? 용인에서 하지, 그렇지 않아요? 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어준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세금으로 지은 거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차적으로다 뭐 일몰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우리 시민들을 우선적으로 받고, 수요가 안 찼을 때는 외부 주민들도 이렇게 받고 이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탄천운동장.

덕수

이덕수위원장

안 차면 그것을 통폐합하든가 하고 자유시간 수영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6월 7월 더울 때 아닙니까? 이럴 때 자유수영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선진국 형으로 변환 되어야 한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관리측면에서만 이렇게 하면 편하지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렇게 한다면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저쪽에서는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럴 것이고 충돌이 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남FC 대표이사님 잠깐만 마지막으로 좀 나와 보세요. 예,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자료를 많이 요청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자료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숫자만 그냥 어떻게 썼다 총 금액만 봐라 이런 내용이고, 이걸 갖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광고 유치 시에 포상금을 주고 있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일부 주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일부가 아니고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유치한 사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아, 요건에 맞는 경우에 주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소개해 준 사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소개가 아니라 영업활동의 역할에 있는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그게 그 말 아닙니까?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어느 은행 같은 데 가서 ‘여기 광고 좀 하시오’ 해가지고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오케이해서 그쪽에다가 광고비를 입금시키면 거기에 보통 몇 퍼센트 줍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한 10% 정도,

덕수

이덕수위원장

10%요? 저도 해도 주는 겁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조건에 부합되면 뭐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은 해당사항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웃음

덕수

이덕수위원장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모르고 묻는 게 아니에요. 모 의원한테 입금이 됐어요. ‘받으셔야 됩니다. 규정에 주게 돼 있습니다.’하면서 입금시켰어요, 안 받으려고 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르시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다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의원 분한테 간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보다 더 모르시네요? 직접 들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건 여기서 차치하겠습니다. 여하튼 규정에 주게 돼 있으면 그것이 잘못 했다는 게 아니에요. 주게 돼 있으면 줘야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아, 죄송합니다. 작년에 한 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이 공개가 되고, 이런 것을 우리는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파장을 일으켜서 홍보가 돼서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우리 100만 시민 여러분께서 10%로 받아야지, 이렇게 주면 나한테 얼마 떨어지는 거야, 1000만 원? 떨어지는데 그것 소개 안 해주겠어요? 그럼 우리 FC로서는 영업활동 잘하는 거지요. 그것 몰랐다니까요, 저희들. 이게 뭔 참, 그런 것을 계속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저는 FC에 더 역효과를 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뭐 그런데 규정이 그것에 딱 맞게 떨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내부 자체 포상금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갖고서는 광고비에서 준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내신 자료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광고 소개해준 사람 준다는 말이 여기 전혀 없다, 이 얘기를 드리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종합해보면 우리 성남시는 인건비에 한해서만 70억 주니까 제 귀에는 어떻게 들리느냐? 의회나 우리 집행부는 볼 필요 없다, 우리 공개할 의무도 없다 그렇게 서류를 저한테 보내오셨어요, 공문으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서류 공개를 못한다. 그런데 저희가 주는 70억은 인건비라고 딱 해서 주는 겁니까? 어디 과장님, 인건비로 주는 거예요? 찍혔어요, 우리 예산서에?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운영비 아닙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시 지원금, 지원금 예산으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시 지원금으로 돼 있지 뭐 인건비로 안 돼 있잖아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대표이사님은 인건비라고 자꾸만 딱 못을 박으시거든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저희가 70억을 주게 되면 거기서 집행하는 내역은 인건비로 나가는 걸로 FC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지요, 아까 지원금이 맞는 거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우리가 나간 것은 지원금이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나머지는 거기 자체 영업활동, 말씀하신 자체 영업활동비하고 다른 기타비하고 섞이는 거지요, 섞여가지고 전체 운영비 총, 그렇지요? FC 운영하는 데 이런 운영비에 쓰이는 거지,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저희가 시에서 주는 돈은 선수단 운영비로만 별도의 항목을 관리해서 거기서만 나가게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는 그런데 지원금으로 준다 이거예요, 내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내부에서 내부생각이지 우리시에서는 전체 운영비 중에서 일부를 주는 거예요. 선수 봉급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건 내부 생각이지요. 그러니까 자꾸만 대표이사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르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선수단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에서 주는 예산은 선수에 대한 인건비로만 별도항목을 관리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것은 내부 생각이라 이거예요, 내부문서고. 저희들도 잘 모르는 내부문서고. 우리는 시 운영비 FC 운영비로 전체를 던져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쓰든 간에 그것은 내부에서 규정에 의해서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원금으로 운영에 전반적으로 쓰라고 줬는데 나머지는 그것은 우리 내부에서는 선수인건비로 다 하니까 나머지는 상관하지 마라,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다면,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아, 제가 알기로는 그 반대에 대한 경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시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 항목으로 저희들이 지원금 지급요청에도 선수단 운영비 인건비로 신청하고 승인하고 지원받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를,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예산에 인건비라는 것은 우리 예산에서는 지원금으로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인건비로다 딱 고쳐야겠네요, 그러면?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급요청 우리가 할 때도 선수단운영비 인건비로 신청합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과에서도 그러면 왜 그렇게 안 올렸어요, 인건비라고? 지원금으로 다 했어요, 시에서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시의 지원금으로 해서 한 건데요, 설명자료에서는 저희가 운영비로 나가는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하튼 간에 자, 그것은 행정상 잘못이고 우리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꾸 주식회사라고 얘기하고 공문까지 그렇게 저한테 보내오시고 이렇게 하시는 데, 또 자료 내라니까 회계감사 받으니까 우리는 문제없다, 그것 회계감사 어디서 받습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삼화회계법인에서 받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사람들이 잘 썼나 못 썼나 감사해요? 그것 아니에요. 회계감사는, 우리가 뭐 모릅니까? 수임 받은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것은 보지도 않아요, 큰 것 전체적인 것 보지. 아니 그 사람들이 삼성의 비리 밝혀내는 것 봤어요? 삼성 회계 감사하는, 회계 감사하는 데서? 그런 걸 자꾸만 알만한 것을 자꾸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공개 그러니까 외부에 안 되고 있다, FC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이다. 시 집행부도 못 보고 일반 시민도 주식회사 주주들인데 주주들도 못 보고, 여기는 왜 성역화해야 돼요? 이것 적폐예요, 적폐. 일반회사도 삼성이고 어디고 일반주주가 내라고 그러면 자료내야 돼요, 이거요. 그게 법위반이에요. 주식회사 상법 잘 보세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도 답변논리는 있는데요,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님.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저도 논할 것은 더 이상, 내가 왜 안 물었느냐? 물을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한테 이런 자료 내시고 다른 소리하시고 그러실 거면 주식회사라고 또 자료 못 내겠다고 공문까지 보내오시고 그러실 거면, 다음부터는 우리 과장님, 여기 안 들어와도 됩니다. FC 대표이사는 감사고 예산이고 뭐고 절대 출석 안 해도 되니까 출석요구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 회의규칙에도 과 국장한테만 질문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회의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실 필요 없어요. 들어가세요.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대표이사님, 답변하신 것 중에,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70억은 인건비로 요구하셨다고 그랬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이제영위원

예산 승인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시장이 갖고 있습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의회에서,

이제영위원

의회에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로 요구했어도 그냥 FC에 지원액으로 바꿔서 승인하면 그냥 거기 지원액이 되는 거예요. 대표이사님 생각처럼 야, 이것 70억에 대해서 인건비로 해서 우리가 요구한 건데 인건비로 거기 지출했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왜 알려고 해? 이 생각 아닙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양해를 구했었지만,

이제영위원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승인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인건비가 아닙니다. 의회에서 승인하는 건 거기서 요구를 해도 우리가 인건비가 아닌 지원액으로 하면 그것은 포괄적인 거예요. 그럼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제가 그래서 양해를 좀 말씀을 드린 게 업무추진비라는 게 영업활동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영업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영위원

아, 그건 다 인정한다고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이런 게 공개가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영업활동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까 제가 대안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래서 아까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답변도 인건비는 맞지 않습니다. 요구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승인되는 건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액이 되는 거지, 그게 인건비가 아닙니다. 대표이사님은 인건비로 요구한 것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이제영위원

그건 집행부에서 요구된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으로 승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의회권한이지, 대표이사님이 판단해서 인건비다 뭐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저희들은 신청을 그렇게 해서 집행을 그렇게 된다는 매뉴얼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영위원

신청이라고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대표이사님은 인건비로 요구가 된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신청이 아니라,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시에서 저희가 지원금 요청할 때도 선수단 운영비인건비로 신청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요구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승인이 그렇게 안 되면 인건비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FC 대표이사님은 모든 회의에 참석 안하셔도 된다, 그리고 참석해도 위원장으로서 답변 기회를 안주겠다. 과장님, 앞으로 책임 하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책임 하에 뭐든지 FC에 관련된 답변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잘못 된 것 과장님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바로 잡아야 된다. 그것이 회의규칙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들은 시정에 곧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할 것은 빠르게, 그래야지 내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곧바로.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빠르게 할 건 빠르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할 것은 또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또 해서 이상 없이 체육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