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필성 의원 발언

제228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6

오필성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667턴

윤재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2. 201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군민이 행복한 강화, 풍족한 강화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응식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해당 실과소별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시고 오늘 기획감사실 예산심사는 직제순에 의하면 가장 먼저 심사하여야 하나 군의 총괄부서로써 타 부서 심사시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나 과다편성, 중복편성 등을 확인하고 시정, 건의, 지적하기 위해서 최후로 심사를 하는 것이니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분석하시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는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먼저 실시한 다음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내용이 부분적으로 변경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임시적세외수입이 4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으로 공단전출금이 세외수입 목변경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비비가 당초 예산보다 7억 7909만 9000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재해재난 쪽에 증액이 발생했는데 예산의 조정이나 반납 등에 의한 예산조정액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내용은 저희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내용은 일상적인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영상회의 시스템유지관리비로 책정되었었는데 그게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본예산에 100만원을 세웠고 1회 추경때 2000만원을 세운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사용했었던 것인데, 물론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폭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900만원씩 남는다는 것은 어떻게 예산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목표가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900만원씩 삭감했다는 것은 기획감사실 입장에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상회의를 군에서 읍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상시유지관리비로 정액으로 유지관리보수하던 것을 정액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지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때 그때 수선비로 하다 보니까 당초 정액계약해서 수선비로 바꾸니까 저희가 좀 불편하지만 예산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처음에 제도개선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위원

앞으로는 2016년도에는 1000만원만 세우시겠다고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국제교류 쪽에 예를 들면 많은 예산들이 일부 삭감된 부분들인데 이게 인원수나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던 것인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는 일단 저희가 중국과의 교류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홈스테이 계획도 있었는데 금년도에 메르스 관계로 중국에서 한국 방문이 전격 취소되었습니다. 교류에 차질이 생겨서 예산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홈스테이 행사 보상금은 다 진행된 건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홈스테이는 그 전에 진행되어서 별 문제가 없고, 내년초에는 저희 학생들이 가게 됩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 메르스하고는 상관없이 진행되었던 부분이고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왜 질의를 드렸었느냐 하면 이 예산이 물론 탄력적으로 운영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일부는 이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나 저는 이 예산편성에 의한 것에 지출하는 것으로만 판단해서 질의를 드리면 인원수라든가 행사진행 부분에 대해서 줄어들어서 예산삭감된 부분인데 일비사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일비를 사용해서 13일 동안 기준으로 하는 것은 100%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탄력적인 것으로 보아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를 묻고 싶어서 실장님께 질의 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몫의 일비는 하루에 3만원씩 해서 13일 기준으로 예산을 전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판공비도 90만원해가지고 13일로 기준으로 세웠고, 항공료도 마찬가지로 다 진행해서 인원들에 대해서 감축되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일비도 거기에 맞춰서 잔액이 발생되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요. 일비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3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선 것인데 그러면 그 몫을 오신 분들한테 다 사용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만원 정도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에 의해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이해가 가는데요. 아마 부기상 금액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집행하다 보니까 다 집행하게 되었고, 나머지 비중있는 부분은 집행을 못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하려고는 했는데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작은 것이지만 저희들도 일을 하다 보면 일비라든가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지요. 13명으로 세워놓았지만 10명이 왔을 때에도 경비가 더 초과해서 지출될 수도 있어요. 기념품을 하나 하더라도 100원 짜리 사려고 하다가 인원이 덜 왔으니까 150원 짜리로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제가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으니까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운영비나 흐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예산편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전제로 한 겁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국정평가우수포상금 300만원은 전부 사용하지 않았네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국정평가와 관련해서 지금 국정평가 시스템상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 도시지역과 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가 인천광역시 안에 군으로 있어서 광역시 안에 있는 군으로써 국정평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받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가 쓰지 못한 사항입니다. 상당히 저희도 평가지표를 조정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 상당히 불리하게 평가지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자립도도 떨어지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가 1% 이내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위원

재해재난도 있고 예산심의하면서 예산삭감한 부분이 예비비로 들어가는데 상당수 많은 금액이 예비비로 잡혀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우리가 중간에 추경에라도 한번씩 정리를 안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더 계획성 있게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보니까 2015년도하고 2014년도 비교해 보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는 56억 2300만원, 2014년도 52억 8500만원, 그래서 증액을 3억 3700만원을 했는데 2015년도에 3억 3700만원 증액한 부분을 2015년도 2회 추경에 감액했고, 2015년도 3회 추경에 감액했어요. 결국에는 이걸 따져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계속 예산을 일부 증액했다가 감액한 부분인데요. 사실상 증액한 것은 인건비 상승 부분과 맞물려서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나름대로 긴축재정을 운영해서 인력을 채용해야 될 것을 채용 안하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활용한 문제라든지 행사나 광고, 수선비 같은 것을 최소화해서 소모성 경비를 일부 줄여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하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따져보니까 2014년도 예산 중에서 3억 1300만원 정도 증액하고 추경을 통해서 삭감, 삭감하고 결국에는 2300만원만 증액한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약 3억원이라는 돈이 1년 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실장님 말씀이라면 인건비 문제로 절약했다면 그만큼 3억원 어치만큼 고생하신 것이고, 그렇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위원

돈으로 환산한다면, 또 그 만큼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그만큼 3억원이라는 돈이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묶여 있었던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판단해 보았고, 2016년도 예산은 어떤가 보았더니 2016년도에 증액된 금액하고 동일금액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절약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그렇다면 올해에는 열심히 해서 절약했는데 내년에는 다시 3억원에 대한 것을 정리해야 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위원

이런 것들이 전자에 그랬었다면 후자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절약예산을 편성하고 긴축재정을 그대로 운영했다면 이런 사례가 덜 나왔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하고 긴축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늘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열심히 하는 것은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조정, 강화발전, 예산 등 모든 것을 총괄하셨는데 올해에 시설관리공단 평가결과가 어떻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평가결과는 공기업평가등급이 가등급으로 우수한 기관으로 나왔습니다.

한상순위원

등급은 어떻게 매기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가, 나, 다 등급으로 나뉩니다. 다등급까지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좋은 결과를 받았네요? 어때요? 감독기관으로써 가등급 평가받은 것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공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 부분의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단 뿐만 이나라 군청에서도 공단에서 하는 업무중에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해서 더더욱이 좋은 평가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상순위원

가등급을 평가받으면 그만큼 전국에서 우수 공기업으로 지정되실 겁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한 보상은 무엇으로 하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등급평가는 성과급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성과급은 몇%까지 줄 수 있어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몇% 보다도 2014년도에 1억 7000만원 정도의 성과급을 편성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그것보다 10% 늘어난 1억 8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지난번 성과급을 받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협의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성과급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을 평가하는 것은 예를 들면 가등급의 경우 임원은 200%에서 300%까지, 직원도 200%에서 250%까지 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범위안에서 줄 수 있는 게 작년보다 10% 늘려서 편성했는데 가등급을 받는데 대해서 최고금액을 주다 보니까 그 만큼의 예산을 데워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인천광역시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나 보았는데 인천광역시도 예산 범위 안에서 성과급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과급을 지급할 때에는 2014년도보다 10% 늘려잡은 성과급에 그 금액의 10%를 늘려서 줘보자, 이번에 모처럼 성과를 낸 부분이니까 늘려줘 보자고 해서 늘려서 2억원이 넘는 예산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요. 사실 공사등급 평가에서 가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인천광역시에서는 1개 기관이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1개 기관입니다.

한상순위원

이렇듯 공사공단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성과를 거양한 것입니다.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그만큼 예산절감하고, 또 수익증대를 위해서 애썼고, 거기에 공사공단은 설립법이나 성과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일정의 성과급을 주게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고생한 성과는 성과급으로 직결된다, 평가가 가등급이 얼마까지 줄 수 있어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가등급의 경우 직원은 230%∼250%까지 줄 수 있습니다. 나등급의 경우 130%∼150%까지 줄 수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 가등급은 200%∼300%까지 줄 수 있고요. 나등급은 그것보다 100% 이상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10% 조금 넘게 주었습니다. 과거에 나등급이나 다등급받던 것보다는 아주 상당히 높게 성과가 나왔습니다.

한상순위원

임원의 경우 200%∼300% 줘야 되는데 210% 주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크게는 임원은 200%∼300%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직원은 250%까지 줄 수 있는데 210%조금 넘게 주었습니다.

한상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가등급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에 대해서 다들 만족하고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팀장 김기훈입니다. 행자부에서 매년 평가하면서 지급기준안을 공표하고, 각 공단에서는 3년간 전년도의 평가등급을 참조해가지고 예산을 세웁니다. 200%를 기준으로 세웠는데 올해 처음으로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지급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이었는데 차액이 났었습니다. 예산편성하는데 당초 우리 예산편성안을 가지고 그 안에서 조금더 증액해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한상순위원

불만이 없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많이 주면 좋겠지만 끝이 있겠습니까?

한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성과를 거양한 시설관리공단이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화의 위상을 높여주었다, 내년도에도 가등급 받으면 정해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라, 할 수 있습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오랫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평생교육지원이 수강생이 줄어들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수강생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예년과 똑같이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된 사항인지 수강생이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수강생 감소에 따른 프로그램 축소가 된 것입니다.

김자선위원

수강생이 감소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원인 파악은 안 하셨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수강생이 일부 감소되었고 또 하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하면서 군비부담하는 지원율이 전년도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서 수강생 감소하고 지원율이 감소되는 바람에 그렇게 줄어들은 건데, 이러한 것은 감소된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평생교육 인천대학교에서 하던 그 전에 2년, 3년 전에는 숫자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렇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요새는 2년, 3년전보다도 열기가 식은 것 같고, 금년도 같은 데도 보면 열기가 덜한 것 같습니다.

김자선위원

여성회관 같은 데도 보면 인기있는 강좌는 미리 하는데 인기없는 강좌는 수강생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인천대학교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 강사들도 강화에 오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인기있는 강좌중에, 그래서 인기있는 강좌가 제대로 개설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됩니다.

김자선위원

지리적 여건으로 불리하긴 한데 그래도 군민이 원하는 인기있는 강좌를 활성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어렵게 만든 거잖아요? 인천대학교가 강화까지 와서 해준다는 것은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게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수강생이 없어지다 보면 폐쇄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수강생이 줄어든 이유가 뭔가, 원인을 파악하셔가지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에 대한 효율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저희가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그런 방안도 고민하고 내년부터 줄어드는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서 이 상황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이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억 8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위원장

여기 내용에는 재해재난 목적으로 증액했는데 배정사업입니까, 타 부서로?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증액된 사유는 일부 조정이나 반납예산들이 있어서 예비비가 좀 늘어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장

사업성격에서?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일부 다른 실과에서 사업으로 추진하던 부분에 이미 보고받으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줄어들고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한 겁니다.

윤재상위원장

금년도 한해에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을 얼마나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예비비를 지출한 것보다는 전체 예산은 140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예비비 얼마나 지출되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편성기준 책자를 보니까 일반회계 목에서 재난예비비는 편성한도가 없다고 나와 있어서 얼마나 되나해서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일반예산은 1% 범위 안에서 하고요. 재난에 대한 부분은 한도는 없습니다. 한도를 늘려가는 것보다는 연말에 일부 예산을 증액이나 반납, 감액된 부분을 특별히 일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한해 관련해서 얼마를 책정하고 있나 해서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각 사업이 부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자료를 바로 가져오실 수 있나 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내년도에 기획감사실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재무과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사업이 기획감사실에서 새롭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부동산교부세 20억원을 기획감사실 신규사업으로 잡다 보니까 정리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의제21운영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잡히지 않고 추경예산에 잡다 보니까 신규사업 성격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사실상 신규사업은 아니고, 추경에 예산이 잡혔던 부분이라 실제로는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에관한예산이 내년도 신규예산 형태로 예산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은 크지 않지만 2500만원의 예산이고, 자치단체 중 자본이전에 대한 예산이 1974만 1000원의 예산이 감액된 부분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자치단체등이전과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진 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모든 사업비가 편성되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공기관에서 경상적인 대행사업비, 예를 들어서 용역 같은 것을 대행할 때에는 자치단체등이전사업비로 예산을 세우게 되고 자본이전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실제로 직접 사업을 할 때에, 보수작업이라든지, 시설 업그레이드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때에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세부사업목으로 정리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부서별로, 팀별로 자치단체등자본이전과 자치단체등이전에 관한 예산이 새롭게 편성되어서 헷갈리실 것 같아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칸에 자치단체등이전사업은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관한 사업비로 쓰던 것을 자본이라는 단어를 빼고 자치단체등이전에관한사업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처럼 편성되었습니다. 실제로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항목에 보면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과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자본이전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다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이 예산이 넘어갔기 때문에 제로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포상금목인데요. 이게 금년도인 경우에는 일반운영비에서 포상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류해서 포상금으로 별도로 세우기 때문에 신규사업처럼 표현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저희가 부기를 세분화해서 자율적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다 정리해 가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 관련해서 자치단체등이전과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그런 내용으로 되었기 때문에 한 군데는 제로로 표현되어야 하고, 하나는 신규사업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여기는 자치단체등자본이전과 자치단체등이전사업이 다 표현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사업은 설명드려도 헷갈릴 텐데, 우리 군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이전사업은 용역사업입니다. 대행사업, 다른 어떤 기관을 대행시켜서 우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세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 2015년도에 하던 사업입니다. 그것을 분류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처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예산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은 유사하게 부분적으로 조정되거나 감액된 내용이고,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정된 201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총괄적인 예산 중에 2016년도 국시비보조사업 부담지시현황을 자료로 나한테 주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장애인 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도우미 사회복지 부분이 많고 또 장애인 시설지원보조는 6억원을 추가 부담시켰어요. 그리고 도서지역 차량운임지원, 도서지역조곡운반지원, 보건소의 영유아검진사업보조, 이게 작년과 시비부담지시액이 달라진 부분이란 말이에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위원

이런 것을 시에서 자꾸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키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것 말고 또 각종 사업 중에 우리가 예산안 심의때 시비부담지시가 늘어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율을 공식적으로 늘리지는 않았지만 업무를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복지시설 예산까지도 광특으로 부담해야 되는 사항까지도 지방자치단체기초세입으로 부담하도록 시에서 평가한단 말이지요. 자꾸 변해요. 장애인 시설 보조부분은 원래 광역단체하고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군비로 지원된다면 앞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이런 부담까지 지방자치단체로 전가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삭감하고 싶은 생각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예산을 수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군만 이러한 부담지시를 따랐다는 이유가 있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지난번에 시 기획조정실장님을 만났을 때에 나름대로 우리한테 당근 형태의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84국지도사업 같은 사업에 50억원을 실어서 신규사업으로 꼭 진행한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강화군에서 도와달라, 그래서 시에 어떤 제스쳐는 취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인천의 10개 군구에서 반발이 심하고 특히나 구 단위는 더 난리입니다. 그리고 옹진이 가장 피해가 큽니다. 옹진이 그동안 시비지원사업이 우리보다도 더 많았던 곳이고, 여객선 부부에 대해서 옹진이 가장 반발이 심한데 이 사업이 인천광역시에서는 반드시 부담지시대로 인천광역시에서는 아주 끝까지 간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이 사항이 서울시도 안하고 있고 전국에서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점진적으로 늘려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는데 서울시의 계획은 인천광역시처럼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늘려서 기초단체의 비율을 맞춰가겠다고 하는데 인천광역시가 유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이 요양시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 부담으로 오지 않을까 큰 걱정입니다. 시하고 앞으로 계속 싸움을 해보자.

한상순위원

그래서 문제는 우리 강화군의 역할은 다 했다, 대신 1회성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뤘단 말이에요. 84번 국지도에 관한 부분을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위원

이런 것을 해주면서 영구히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해야 될 부분을 의례 부담지시로 고착화시킨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앞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이 더더욱 가중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의 애로사항이라고 보고, 의회에서 부담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을 도저히 승인하는 의회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러한 뜻이니까 84국지도는 당연히 국비에 따라서 시비지원을 해주어야 될 부분을 빙자로 이런 것을 부담지시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그 다음에 국가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엊그저께 신문에 나왔습니다. 국가사업 공모사업으로 149억원인가 도시재창조사업으로 성과를 거둔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는 무엇으로 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연말이 다가옵니다만 그런 성과에 대해서 평가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서 일한 만큼 혜택을 받고 인센티브를 받는 풍토를 조성해라, 이게 의회에서 수차례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내년도 보면 군정평가 우수부서 최우수 200만원, 우수 100만원, 장려 50만원으로 세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히 늘려나가라, 내년도 업무연찬 동아리 안합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학습동아리 운영합니다.

한상순위원

이것은 매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 부분의 업무를 좀더 늘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학습동아리운영의 모임단체, 학습동아리 그룹을 올해보다는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공공요금을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대부분 지출했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수지계산 부분을 좀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군청에서 대리공공요금을 내주었다, 그런데 8개 부서에서 지금 공공요금을 공단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이유가 뭐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공단이 자리잡으면서 홀로서기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일부 집행해주거나 공공요금을 대행해 주거나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시설관리공단도 자리잡아 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집행하도록 예산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사업부서에서의 생각은, 공단의 생각은 다른데 군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어느 시설에서는 전기요금 같은 것을 아끼려고 하지 않는다, 직접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관리해 주어야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자체 예산규모가 일부 과다하게 지출되든지 하면 공단의 성과에도 문제가 되니까 스스로 절약할 수 있고, 아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일부 예산만 공단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한상순위원

공단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으니까 수지부분은 공단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네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아직도 다 넘긴 것은 아니고 일부 우리가 집행할 겁니다.

한상순위원

문화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문예회관 빼고는 다 넘긴 건데요. 그렇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런데 문제는 평화전망대의 공공요금은 군부대에서 쓰는 것인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요금을 절약한다고 해서 절약이 되느냐 이거지요. 이런 부분은 군사시설을 운영케 해주고, 군에서 마음대로 쓰는 걸 절약할 수 있어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군부대와 협약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인들이 따뜻하게 자기 위해서 전기 같은 것도 마음대로 쓰고 하는데 저희가 공공요금 운영주체인 공단하고 협의를 하든 군하고 협의해서 일정량 이상이 초과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런 것이 무방비상태로 쓰는 상태는.

한상순위원

이것을 공단에서 지출되는 예산일 수가 없다, 우리가 협의하면서 시설을 만들어놓고 4층하고 지하층을 군부대로 관리이전시킨 시설에 대한요금이란 말이에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 포함된 요금이지요.

한상순위원

그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출하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강화군하고 맺은 협약이니까 군부대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은 강화군에서 지출해야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왜 지출하냐고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사실상 군부대에서 쓰는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을 군에서 대행해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평화전망대를 하면서 어떤 사업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을 저희가 이행하다 보니까 그 안에 사업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방법으로 제가 연구해보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묶여 있어도 군부대에서 쓰는 전력단말기 따로 설치하고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단말기를 따로 설치해서 군부대에서 쓰는 것은 강화군에서 지불하는 형태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어떤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국시비확보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예산에 거론된 것은 없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리고 운영한 것은 딱 한 번 있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위원

왜 이 시비부담지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하면 강화군에서 노력하지 않은 결과 또한 있을 수가 있어요. 시의원한테 시의 예산 흐름이 이렇다, 이런 정보를 강화군에서 시의원한테 안 주눈 거예요. 그리고 강화군에서 국책사업에 대한 각 부처 흐름을 국회의원한테 안 주는 거라고요. 이러한 좋은 협의체 구성하지 않고 운영하지 않는 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의 경우 한 번 모임을 한 성과도 있었다고 판단하고, 그 외에 추가적인 모임은 못 가졌습니다만 금년도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활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게 되면 나름대로 효과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내년도에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요. 우리 위원들은 협의체 구성해서 운영할 때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다고요. 그래서 집행부 편에서 시의원이 왜 이것을 못 하느냐! 국회의원이 이것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을 집행부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의원들이 얘기한다고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활용하시라는 말이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네,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김자선 위원입니다. 강화군의제21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운영을 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의제21에서 작년도에 원탁토론을 문예회관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마을지도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길상면 지역의 구 도심권, 또 전등사와 연관되는 구 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마을지도 제작작업에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자선위원

운영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의제21의 인원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20여분이 넘는 것으로 알고요. 지난번에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30명 가까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회원으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20여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자격이 있는 겁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가능할 겁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모임이나 회의는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스스로 모임은 의제21 의장이 오치과 오교창 원장이 하고 계신데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제21 정기회의입니다가 아니라 수시로 그때그때 모여서 다음 모임은 전체모임을 한 번 가집시다 이런 식으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2015년도의 성과물은 있습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어떤 특별한 성과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원탁토론회를 해서 난상토론으로 결론은 못 냈지만 강화군민이 원하는 사업, 원하는 일이 어떤 것이라는 건 좀 파악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진짜 어느 중점 과제를 놓고 토론해서 어떻게 결론을 낼 것인지 성과를 내는 토론을 하자고 그렇지 않아도 의제21 대표와 얘기를 주고 받았는데, 당장 성과가 있는 것은 어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의제21과 관련해서는 지금보다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집행해서 의제21의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고, 의제21공동체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무국장도 있고 공동체 의장에 관한 어떤 인건비적 성격은 아니지만 활동비도 지원했었는데 저희는 그러한 비용은 전부 빼고 실제로 하는 사업비만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제21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의제21의 모임체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의 여하를 판단해 보고, 예산증액하는 부분도 추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추가로 당장 늘어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자선위원

어차피 예산을 집행한 것이니까 관리를 하셔가지고 정말 강화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강화군 홍보대사 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몇분이나 되고 어떻게 지급하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홍보대사로 다섯 분이 있습니다. 활동을 그 중에는 덜하는 분들도 있고, 최유라씨나 신충식씨 이런 분들은 농산물판매행사장 같은 데에도 오시고 하는데 이 분들이 오시게 되면 활동비라고 해서 수당조로 드리는 것보다도 그날 오시면 거마비 형태로 조금씩 드리는 것을 나름대로 예산을 넉넉히 세워보았는데, 특별한 어떤 행사에서 강화군 농특산물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홍보하겠다고 하면 일부 구입해 드리는 비용입니다.

김자선위원

행사에 오실 때마다 드리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수당으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워낙 잘 하시니까 예산하고 동떨어진 걸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장리 카톨릭대학교 뒤에 가면 등나무 군락지가 있답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부산의 범어사 등나무 군락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가지고 관광지로 개발도 되고, 관리가 잘 된다는데 여기 군락지가 거기보다 더 크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래요?

김자선위원

그런데 천연기념물 같은 등나무군락지를 너무 관리하지 않아가지고 가서 보면 안타깝다고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관광에 힘을 쓰고 있는데 천연기념물급 되는 등나무를 관리하셔가지고 어떤 군락지를 조성하는 건 어떨까 여쭈어보겠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락지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천연기념물의 가치가 있는지는 우선 문화재팀이 나가서 판단하도록 하고요. 지금 그 군락지가 문화재로 안되더라도 나들길 코스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관광명소가 가능한지를 검토하도록 관광부서나 문화재팀 양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또 군락지가 카톨릭대학교 뒤쪽이면 산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은 수산녹지과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화애양관방유적이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고려역사재단에서 애쓰고 있나 보던데 우리 강화군에서는 여기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문화예술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큰일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도 그런데 그저께도 강화지역 해양 전체를 육지부하고 일부 관련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겠다나라는 의견을 시의 담당 국장께서 오셔서 말씀하셔서 저하고 부군수께서는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강화군이 지금 문화재와 관련해서 상당한 몸살을 앓고 있다, 어디를 가도 문화재고, 현재 천연기념물로 갯벌도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육지와 바다까지 해양까지도 천연기념물로 묶여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강한 규제가 된다, 그것을 풀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접근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해양관방유적도 군에서 상당히 고민하는 것은 그런 맥락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문화재만 가지고도 너무 힘든데 그런 것을 풀어가는, 또 한쪽에서 그런 사업을 제안했으면 우리 강화군에 돌아오는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이런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묻겠다고 하니까 그 대안을 가지고 오기 전까지는 제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문화재팀에서 나름대로 입장 정리를 해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관광이나 문화재쪽으로 보면 정말 강화군에는 좋은 사업인데 주민을 생각해 보면 제약이 많으니까 힘들긴 하겠는데 좋은 방향으로 해서 정말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강화에 꼭 들를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에서는 중학교 급식지원이 안 되게 되었다는데 우리 강화군은 어떤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에서 못하면 저희도 못하는 겁니다.

김자선위원

예산에는 잡혀 있길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일부 무상급식비이고, 내년도에 그렇게 되면 저희도 할 수 없습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저께 한강물 통수식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자여서 그런지 물이 나오는 것보다도 차후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모터가 큰 것도 가보았는데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잘못되었을 때에 고치는 게 바로바로 되는 게 염려가 되거든요. 그 상황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저도 걱정이 되는데요. 포내천에 있는 수중모터가 설치된 관이 3개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수중모터의 압력으로 밀어서 넣을 수 있는 것이 상당한 고성능 수중모터입니다. 그리고 24시간 1년을 돌아도 끄덕없다고 기술자들은 얘기합니다. 고장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수중모터가 3개가 압력을 10kg으로 밀고 있는 것을 하나가 고장나면 이것을 15kg씩 압력을 높여서 물량을 최대화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저희 관은 어차피 똑같은 압력은 받을 수 있거든요. 1분당 25톤을 받을 수 있는 관이랍니다. 그러니까 1분당 25톤의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압력을 3개가 동시에 수중모터를 돌려서 압력을 세게 하면 관에 문제가 관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하나가 고장이 난다면 다른 모터의 압력을 놓여서 그만큼 올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물량을 맞춰줄 수 있다는 기술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고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큰 문제는 안 날 것 같은데 여기 강화에서 고무 호스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터규모는 상당히 적거든요. 그런 것은 1개만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농어촌공사에서도 예비적으로 그런 모터는 확보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자선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을 미리미리 대비하셔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김자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김자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강화군의제21운영 작년에 원탁토론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였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오필성위원

우리 군정에 참고가 될 만한 토론의 결과가 있었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이렇게 사업을 매듭짓는다는 것은 없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이 우리 강화군의 장기발전계획에 일부 의견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오필성위원

일부 의견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의제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장기발전계획에 지난번에 용역준공을 마쳤는데 그 안에 일부 들어간 것은 발췌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탁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로 가짓수가 많습니다. 테이블별로 다른 의견이 나왔는데 정리해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네,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날 다 참석은 못하고 중간에 듣다가 나왔는데 그야말로 중구난방이었는데 일부 들을 얘기도 있지만 대부분 흔히 듣는 얘기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결과물이 없으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오필성위원

더군다나 의제21에 대해서 색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니까 그 많은 의견 중에서 한 가지라도 채택이 되면 예산낭비가 아니지요. 그것을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추후에 어떤 토론회 내용이 있었는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리고 본예산서 109페이지 BSC 성과관리 시스템 유지관리가 있는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 자체가 성과관리 시스템이라는 말입니다.

오필성위원

컴퓨터 관련 내용인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컴퓨터 전산상 시스템을 국정시책이나 일반 업무에 대한 성과를 자기 스스로 입력하는 시스템인데 그렇게 되면 평가가 되는 것인데 전산시스템상 노후화되어서 세운 겁니다.

오필성위원

그렇게 마감하고요. 강화군민제안사항 3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채택할 만한 아이디어가 있었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군민들이 제안하시는 사항은 사실상 아직까지는 참여한 분들에 대한 보답 정도 밖에는 못해보았는데 성과가 있는 제안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상당히 드뭅니다. 군민제안에 대한 시상금을 세웠지만 수상해서 금, 은, 동상을 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는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홍보해서 강화에 유식한 분들, 귀농귀촌하신 분, 문화예술분야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아니면 참가상이라도 주어서 활성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제안하신 분들에게는 주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면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2016년 3월까지 위원회 정비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오필성위원

정비하신 결과가 있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정비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정비도 하고 있는데 위원회 정비는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연간 한 번도 못한 위원회도 있고, 1년중에도 위원회의 기능은 필요하지만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못한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각종 참석수당 같은 것을 예산에 세우고 있는데 예산은 온 분들에 한해서 드리는 건데, 저희가 불필요한 위원회를 하는 건 없지만 위원회 운영이 불필요하게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다 정비해서 내년도부터는 새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회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오필성위원

지금 강화군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100여개가 넘을 겁니다.

오필성위원

저의 경우를 보면 제가 합창단하고 농업대학원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의원이 되고 나서 합창단 1회, 농업대학원 1회했는데 합창단 위원회를 보면 우리 의회에서 합창단 보고받는 수준 이하도 안 되고, 그냥 가서 앉아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농업대학원 위원회는 입학사정을 다해놓고 명단도 다 가려놓은 다음에 합격생을 걸러냈습니다. 검증하기 위해서 알만한 사람 이름 대면서 강화군청 과장급 누구도 떨어뜨렸습니다. 이 정도로 공정성있게 했다고 자랑삼아 하는 얘기겠지요. 거의 우리가 가서도 보고받는 수준이지 아무런 위원회에서 한 일이 없어요. 합창단도 그렇고, 농업대학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게 요식행위가 아닌가, 군 행정을 하기 위한 면피용이 아닌가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위원회를 명단을 달라고 하고 싶은데 곧 정비하신다고 하니까 과감하게 정비된 명단을 나중에 전체 과별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지금 가장 활발한 위원회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실제로 민간인이 참여 안 하시는 내부적으로 하는 위원회는 매일 하는 건데요.

오필성위원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인사위원회는 공무원들 세 사람하고 민간인이 네 분입니다.

오필성위원

인사위원회는 의원들은 없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인사위원회는 그때 그때, 제가 인산위원회를 운영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의원님들도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의원님 자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원회 위원으로는 법조계라든지 교육계라든지 다양하게 제시된 게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필성위원

아무튼 위원들이 의결권이 없다든지 하는 위원회는 다 없애세요. 면피성 위원회는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당도 만만치 않게 나갈 텐데요. 내가 보기에 위원회 100개만 해도 위원들이 한 위원회에 열명만 잡아도 공무원 반 빼고 500명에 대한 수당이 나갈 텐데요. 7만원 곱하기 500명이면 3500만원인가요? 그것도 만만한 금액이 아니지요. 기간제 근로자 하나 쓰려고 해도 1년에 2000만원, 1500만원 정도 드는데 과감하게 없애세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아무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 구성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필성위원

행자부에서도 병폐를 알고 세금낭비가 있으니까 내보내라고 했겠지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위원회는 솔직히 없애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아무튼 위원회 정비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나중에 업무보고 때라도 계속 추적해서 물어볼 겁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오필성위원

보충자료 13페이지에 공무원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경진대회 시상비 구입비가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 실적이 응시인원 24명 중에 3명 시상, 지방지에도 신문에도 결과물이 나왔던 사항인데 1등, 2등, 3등 했던 사람들은 인사에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습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인사에 플러스 되는 요인은 평상시에 근무평정을 일 잘하는 사람이 이런 일도 잘하겠지요. 근무평정에 가감된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시상을 받게 되면 나름대로 포상금도 있고 그런 것으로 보답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오필성위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인사에도 적극성을 줘가지고 이런 것을 잘하면 근무평정에 보탬이 되도록 명시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보탬이 될 겁니다.

오필성위원

그리고 이것은 기획감사실 교육에 관한 사항인데 안전행정과 예산에 보니까 전년도에 외국어교육 2명분에 대해서 일어 1명, 영어 1명을 인천광역시에서 예산받아가지고 하는 것인데 대상자가 없다고 추경에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는데 왜 반납하느냐고 하니까 6급지원자 중에서 지원자가 없데요. 왜 없냐니까 지원자의 능력 플러스 인천광역시의 심사기준에 미달되어서 없다, 왜 없냐고 했더니 지원에 의해서 10개월 이상의 교육을 가는데 교육가게 되면 부서 눈치가 보이고, 바쁜데 교육받으러 간다고 하면 부서장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런데 이게 중앙부처에 보면 외국어교육에 목숨을 하는 분위기거든요. 특히, 서울에는 참가할 수는 없지만 외국어대학에서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5시간 코스로 6개월 코스도 지원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그러는데 우리는 6급으로 한정을 두지 말고 7급, 8급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보시고, 여기에 1년 동안 교육 갔다 오면 자기가 원하는 어디든 보내주겠다는 천명이 있어야 활성화가 되지 눈치주고 그래가지고 맨날 강화군에서는 인재들이 외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똑똑한 인재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외국어 통역을 위해서 특별하게 별정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공무원들의 자질함양을 위해서 지원확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우리가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업무적으로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례로 6차산업 예산을 농정과에서는 추경에서 반납했어요. 그리고 농정과에서는 6차산업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준비를 다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 쓸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실정입니다. 한 부서에서는 일감이 없어서 예산을 반납하고, 한 부서에서는 예산이 남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일을 할 준비해 놓고 있는데 이런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부서간의 업무량이라고 할까? 관장업무를 조정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농정과 업무하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는 여러 방면에서 다각적으로 업무조정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몇 년도에 설립되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2008년도입니다.

오필성위원

지금 총직원수는 몇 명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기간제 포함해서 1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오필성위원

기간제 말고 일반직은 몇 명이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은 이사장과 일반직하고 무기계약직 해서 75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고요. 현원은 6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66명이 일반직입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계약직이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38명이면 28명 정도가 일반직인 모양이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두 분 계시고, 팀장급은 몇 명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팀장이 3급으로 3명이 있고요. 4급이 8명, 5급이 4명입니다.

오필성위원

과장님들은 3급이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네.

오필성위원

그러면 4급인 분들도 2008년도에 입사할 때에는 경력직으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그때 공무원에서 정리하고 공단으로 특별채용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단에 과장님들 두 분이 군청 과장님 급이 나가요. 그러면 28명이 과장을 죽어도 못하는 결과가 나오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4급에서 3급이 될 때에 기본적으로 몇 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 근무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산정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4급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령이나 경력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특별채용해서 경력자를 채용하는 겁니다.

오필성위원

그런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은 어쨌든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거기도 어쨌든 준공무원 신분이고, 거기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 우리도 과장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근무연수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요구해야 되는데 답이 뻔하게 근무연수가 안 되었다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자료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런 것은 두 명이 나가더라도 한 명 정도는 갖다 일시키면 못할 사람없지요. 팀장님들을 과장으로 시킨다고 해서요. 꼭 규정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런 면도 앞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조직이나 인사에 있어서 저희 공단 직원들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긴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만큼 예산 책자에 의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 세입 부동산교부세가 징수되어 있어요. 재무과에서는 40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기획실로 오면서 20억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이유가 현재 저희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사회복지 부분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는 상당히 복지부분의 예산이 저희 군은 한 20% 정도 되는데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 같은 곳은 그런 것을 증가시키고 우리 군에는 반 정도 이하로 떨어트리게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와도 교부세 기준이 바뀌었지만 교부세 배분과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될 문제이고 시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어쨌든 교부세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자율학습 동아리 107페이지 저작권료라고 해서 1000만원이 예산에 서있는데 이것이 공무원들 동아리 발표에서 나온 것을 등록하기 위한 비용인가요? 자율학습동아리 저작권료. 사무관리비에 있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율학습동아리 운영을 통해서 새롭게 제안된 각종 사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나 이런 절차를 밟아서 저희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좋은 의견을 내셔서 예산에 반영한 것 같아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109페이지 국정평가우수 포상금 3회 추경 때 국정포상금 받기 어렵다고 했으면 우리가 굳이 본예산에 세울 필요가 있었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다는 의지이고요. 저희는 국정지표 평가지표를 상당부분 수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부당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국정지표 평가지표를 개정해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개정되면 시상권 안에도 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예비비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예비비로 분류를 해놨어요. 예비비의 목적은 재난재해로 쓸 수 있으니까 올해는 예비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서 잘 정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114페이지 볼께요. 소송비용을 위해서 고문변호사하고 비용처리하는 것이 있어요. 35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수익료를 인상하는 것인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이 사업비는 현재 소송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소송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승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승소가 안되면 승소 사례금을 안줘도 되는데 승소율이 높아져서 군에는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 거기에 따른 부담이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박용철위원

수입료나 인지대를 포함한 승소 사례금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볼께요. 자치단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대행사업비는 어차피 우리가 연계약해서 대행해주는 비용이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위원

거기를 보면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1이라고 해 놓은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12% 인상된 금액이 책정됐고 전년도에는 2269만 8000원이었어요. 그 밑에 공동기반시스템 유지보수2로 4542만원에서 29% 정도 인상됐고 그 다음 페이지 시군구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보수를 보면 1051만 5000원에서 1400만원 정도해서 3% 정도 인상됐습니다. 인상의 폭이 물가상승에 의해서 약간의 소폭은 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이 인상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비의 증감요인이 금년도까지는 인천시에서 부담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수혜자가 지급한다는 수혜자지급 원칙에 따라서 지금 인천시에서 군구로 이런 인상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이 일반 사회복지 분야와도 연관이 있는 시에서 군에 부담비율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비율이 없기 때문에 일을 안할 수 없어서.

박용철위원

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 대행비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대행이라는 것은 1년 계약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잖아요.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거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시에서 부담하던 부분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예산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시에서 보조해주던 것을 그 부분이 늘어난 것이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위원

내년에는 별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수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경영목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기재됐다고 봐요. 각 실과별로 수입 부분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도 재표기한 부분이에요. 별도로 한 부분은 인지가 되지만 실과에서 정리됐던 부분을 다시 전체적으로 다시 재 복습하는 뜻에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님들이 편하게 보기 위해서 정리하셨다고 판단되는데 이왕 하실 거면 행정에서 수입에 들어가 있는 표기도 해주셨으면 보기가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마니산 매점임대 함허동천 야영장 매점이 상당히 많이 입찰로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물론 장사가 덜 되어서 유찰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폭이 커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공유재산은 전부 공개경쟁입찰로 입찰가가 정해집니다. 최근에 2013년, 2014년도에 고가로 낙찰받으신 분이 그 이후에 사업성 이유로 그만두시고 새로 입찰받고 그런 상황에서 입찰가가 거의 반 가까이 하락해서요.

박용철위원

그러게요. 마니산은 750만원, 함허동천 같은 경우 1700만원이 삭감됐더라고요. 물론 그런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많이 유찰이 됐었나해서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중간에 경영을 포기하게 되어서 재입찰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강화갯벌관련해서 예상안이지만 마이너스를 잡아놨어요. 제가 관광개발사업에서 리모델링을 1억 5000만원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당시 본 위원이 리모델링을 하는 만큼 홍보를 널리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신경써 달라고 했는데, 물론 그것이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마이너스 입장료 수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실행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유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그것에 대해서 보안설명을 드리면 갯벌센터의 보수비용은 건물 보수유지비였습니다. 2014년부터 프로그램운영이 사실 중단된 상태에서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1억 5000만원은 탐방조사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 보수, 상징물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일부 계속 수정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용철위원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자연사박물관과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얘기들은 것을 말씀드릴께요. 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할 때 고인돌은 무료입장, 자연사박물관은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강화에 외국인은 다른 것을 보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고인돌이에요. 그러니까 무료입장이에요. 외국인들은 무료입장을 하고 자연사박물관은 들러보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엄청난 강화에서는 손실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두 군데를 같이 묶어서 공동 요금을 받든지 하나만 보고 가도 하나의 요금을 받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두 개를 다 봐도 하나의 요금을 받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강화를 찾아오는 외국인에게 무상으로 고인돌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조정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가능하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전체 구역을 입장할 때 사용료를 받는 방법까지도 장기적으로 사업이 끝나면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빨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무상입장을 하고 빠지니까요. 16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면서 실장님께서 절감도 하셨다는 부분인데 작년도, 재작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빠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 하면 관광지 홍보용 팜플렛 제작하는 것 1000만원, 공단홍보용 책자 사보제작 300만원, 도서구입비 120만원, 고객만족도 조사수수료 660만원, ISO인증사후관리심사비 300만원, 중앙제어관리 솔루션 100만원, 변호사+세무사 장려수당 180만원, 접대용 음료 및 차 120만원, 홍보용 기념품 제작 800만원, 행사 및 홍보활동 100만원, 이것이 전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다 빠졌어요. 물론 여기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했다고 판단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왜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팜플렛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팀별로 나눠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이 바뀌어서 조정한 것이 있고요. 사보발간도 기존에 종이로 인쇄를 했는데 지금은 전자책자로 발간해서 발간비용을 300만원 절약하게 되어 있고요. 일부는 공기업 예산 편성법에 의해서 과목이 바뀌면서 사업비는 대체적으로 같은 수준으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비를 보면서 정수기나 일반 렌탈하는 것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 많더라고요. 2만 5000원, 5만원, 5만 5000원, 6만원, 많이 정리는 하셨더라고요. 물론 그때 기계와 지금 기계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금액이 다르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2만 5000원짜리가 6만원으로 바뀐 것은 교체를 했다고 보면 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네.

박용철위원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직 채용공고는 100%로 왜 인상된 부분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올해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을 채용했어야 하는데 행정자치부의 조직인사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임금피크제, 청년고용제, 비정규직정상화 방안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후반기에 쏟아지면서 올해 뽑아야 하는데 사실 못 뽑았습니다. 그것을 내년 1월부터 뽑다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공고료를 반영한 것이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네.

박용철위원

횟수는 1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금액만 배 이상이 되어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그것은 채용 비용에 대해서 대행을 시킵니다. 인력전문회사에 대행시킨 비용이 600여만원이 되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일반 공고할 거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인력전문회사에 직원채용을 대행시킵니다.

박용철위원

일간지 채용공고라고 되어 있어서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횟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3회는 그냥 표기해 놓은 것이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네.

박용철위원

이것을 보면 55만원 x 2회로 했는데 110만원 x 3회로 했어요. 그러면 횟수로는 1회만 늘어났는데 금액적으로는 배가 늘어났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그것은 일반직하고 무기계약직 공개채용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일반직이 2번, 무기계약직 1번 해서 3회로 해놓았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횟수차이라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네.

박용철위원

공공운영비도 보면 인터넷 같은 경우 많은 예산을 절감했더라고요. 1560만원을 600만원으로 기업형으로 바꾼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됐고 전체적으로 보면 공제보험이 절감이 많이 됐더라고요. 재해복구공제보험, 손해배상 공제보험, 공제비 이런 것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3년도 내에 사고건수나 그런 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지방공제 평가원 특별회계는 뭐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공기업 평가원이 과거에는 일반용역까지도 했습니다. 공단 설립 인가에 관한 사전평가를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했었는데 정부 차원에서 행자부 차원에서 앞으로 평가원은 공단에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는 기구로 하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각 공단에서 A, B, C등급으로 나눠서 특별회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들어가는 것이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성과급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예산 편성을 보면서 계산하는 방법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요. 전체적인 금액이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다 포함된 금액에서 성과금으로 나눠주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월급여액에다 %를 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지급율이 정해지면 공단내에 근평이나 기여도를 따져서 S, A, B, C등급 4개 등급으로 나눠서 개인에게 차별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급수별로 계산한 것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끝나고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네.

박용철위원

언제 우리가 가등급 받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2015년도에 처음 받았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올해 받아서 7월에 정리가 끝난 것이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네.

박용철위원

우리가 다등급이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네.

박용철위원

다등급에서 가 등급으로 올라가면 성과금 주는 것이 %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높아진 것을 예산서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이번 3회 추경에서 예산액을 증액시켜서 요청해서 설명드린 대로.

박용철위원

거기에서 210% 주었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네.

박용철위원

가등급이었을 때 나등급이었을 때 다 등급이었을 때 차이가 얼마나 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가등급은 직원의 경우 250%에서 300%이고요.

박용철위원

아까 설명 들었으니까 자료로 한 번 주세요. 한상순 위원님도 같은 목적으로 물어보셨을 거예요.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다 등급으로 지속적으로 평가를 받다가 가 등급을 받은 것은 그만큼 열심히 하고 그만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등급수가 올라갔다고 판단되잖아요. 이것도 안행부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해서 등급을 올렸으면 거기에 대한 치하를 정당하게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판단돼요. 물론 실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산 범위내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 성과급을 못줄만큼 강화군이 그 예산범위내가 없나? 돌이켜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기를 올려주고 거기에 따른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래서 상벌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질책할 부분은 강력하게 질책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그 정도면 만족한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누가 힘들여서 일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실장님도 다시 한 번 생각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책자 30페이지를 볼께요. 2명이 늘어난 것인가요? 모니터요원이요. 29페이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CS모니터는 전시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들이 평가의 주가 되는 5개 시설에서는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위탁받은 시설이 늘어나서.

박용철위원

그래서 2명으로 늘어난 거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네.

박용철위원

그 밑에 시설관리 전기안전대행료, 소방안전업무대행료, 방역대행료 이것은 증액되고 감액된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증액폭이 전기안전대행료 같은 경우는 36만 2000원이 증액됐고 소방안전업무대행료는 18만 3500원, 방역대행료 12만 800원이 감액됐고요. 이것도 어차피 업무대행료면 연간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네.

박용철위원

승강기 안전대행료도 6만 7000원 증액됐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일단 대행료는 시설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면적이나 용량에 따라서 다른데요. 전기 같은 경우 저희들이 기본 전력이 있는데 75kw로 계약되어 있는데 실제 쓰는 것은 50kw이하로 쓰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3년간 정밀조사해서 50kw로 계약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시설은 50kw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대행료가 떨어지고요. 일부 큰 시설 자연사박물관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요.

박용철위원

전압률은 그렇게 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네. 소방안전시설대행은 시설용도와 면적에 따라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박용철위원

이런 것은 새로 받으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았을텐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입니다. 용량이나 그런 것을 조정해서 최소한으로 관리하겠금.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비부대비 내용이 있어요. 57페이지 문예회관 대외공연장 무대조명시설, 청소년수련관 기계시설 개선공사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평화전망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무대조명시설은 어떤 목적에서 3억씩 공사를 해야 되는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문예회관 대공연장은 지금 생긴 지 꽤 오래 됐습니다. 시설개보수가 없이 운영하다 보니까 조명 같은 경우 가장 낙후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그것을 최신형으로 바꾸면서 전기안전시설까지 하다 보니까 조명설비 같은 것에서 3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조명을 쓰면서 하는 큰 행사가 1년에 몇 번 정도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한 30여회 됩니다.

박용철위원

그 정도나 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네. 어린이 재롱잔치만 해도 10여건을 하는데 전부 조명, 마이크가 다 들어갑니다. 그 외에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되는 것이 10여건이 있고 나머지 기타 큰 행사도 유치하는 것이 10건 정도해서 한 30건 정도는 늘 쓰는 시설입니다.

박용철위원

거기에 전기안전까지 다 들어갑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네. 다 들어갑니다.

박용철위원

평화전망대 공사하는 것은 나머지 연속사업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평화전망대 같은 경우는 전망대실의 바닥공사나 옥외 계단도 지은 지 10여년 되어서 낡은 부분이 있어서 보수공사하는 것이 1억정도 잡혀있습니다.

박용철위원

함허동천은 1야영장, 2야영장 이렇게 따로 되어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함허동천은 와서 돈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야영장이 위치도 좋고 선호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획을 정해서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데크시설 하겠다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네. 예약이 많이 들어오니까 시설이 부족해서 데크를 설치해서 확장하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마니산 국립관광지 1개 주차장보수, 공연장 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마니산 1주차장은 도로변옆에 있는 주차장인데요. 이 주차장이 바닥이 패이고 갈라져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덧씌우기 사업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네. 그것을 보수해서 덧씌우기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느끼셨을 것이라고 봐요. 각 부서별로 연 계약으로 하는 위탁비, 대행사업비 이런 것을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올해 100원을 세워서 연말에 반납하고 후년 예산에 전년도 예산 집행했던 것을 그대로 하고 반복해서 계속 그런 것이 예산서에 반영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올해 일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한 번쯤 털어낼 부분은 털어내고 인상될 부분은 인상이 되어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체로 계약해서 다운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운할 수 있게 통합계약을 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세히 질의를 드렸고요. 예산서를 보면 각 부서별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행정감사, 추경예산, 대안 제시도 하고 또 더 예산을 세워보자라고 대안을 제시하면 99.9%는 ‘네’하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예산서를 보면 0.01%만 예산이 세워집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각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나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제시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용역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도 중간중간에 위원님들이 결과나 과정을 한 번쯤 같이 돌아가는 전반적인 내용을 의회에 와서 의논하는 시스템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괄부서 입장이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내년도에는 다른 행정과 의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메모는 잘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결과가 없어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셨으리라 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위탁대행사업비 예산편성 과정에서 잔액정리와 감안해서 신중한 검토없이 그대로 반복되는 사업이 계상된다고 하셨는데 아주 꼼꼼히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예산 검토시나 업무보고 시에 각 부서별로 실과장님들이 의원님들 앞에서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약속했다고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찾아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사항, 1회성으로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 내용적으로 군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알아야 될 용역은 의회에 반드시 사전에 보고해서 그런 내용을 의원님들 같이 참여한 가운데 용역보고회를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보고드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와 행정이 잘 협조되어서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2016년도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은 의회의 협력부서로 예산시에는 안계환 팀장이 와계시고 조례심사 때에는 조현미 팀장이 와 계시는데 이번 본예산 예비심사 때 그날그날 보고를 받으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받았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래서 당초 제안설명할 때 궁금했던 사항을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 또 미흡한 것도 있는데 열심히 준비하신 흔적은 보입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강화군의회 입성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아주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깜짝 놀란 부분이 좋은 부분이 아니고 반대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우리 기획실에는 물론 기획실장님이 전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는 총괄부서로 기획, 예산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원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행대로 하고 있고요.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좀 안타깝고요. 중복 편성된 것도 많이 있고 잘못 편성된 것도 많이 있고 일관성 없는 예산편성도 많이 있고 과다 편성된 것도 많이 있고 예산운영지침서가 있는데 참고하지 않고 산출기초가 각기 다 다르고 본청과 읍면하고는 아주 기본적인 급식비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단체나 사람을 봐가면서 편성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히 똑같아야 되는 숙직비나 일직비도 부서별로 다르고 직책급 수당도 일치하지 않고 매년 불가피하게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될 난방비, 냉방비도 예산지침서 운영지침과 전혀 다르고 어떤 곳은 난로연료를 구입하는데 휘발유로 표기했고 국시비는 지원사업에는 보조표기를 해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누락이 되었고 칭찬할 만한 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가? 편성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 것인가? 각 부서에 직원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역할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침을 주고 업무를 주면 그것은 반드시 맞게 계상을 할텐데 긴장을 안한다고 판단을 했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는 요식행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1회성입니다. 그 시간만 때우면 됩니다. 자료도 안 보내줍니다.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누누이 실장님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이 상당히 지켜지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산출기초를 보고 예산실에서는 꼼꼼히 따져서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없어요. 어느 부서는 했고 어느 부서는 안했고 그렇다고 그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도 못합니다.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편성을 했느냐 우리는 20개 실과 사업소를 담당하고 있는데 본인의 과 것을 못하면 어떻게 예산심사를 하느냐? 지난번 기획감사실장님께 주문을 드렸는데 예산심사는 예산심사대로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곳 특위장에 와서 질의 답변자들과 모여서 방향을 설정하고 최소한 준비는 되어야 답변도 하고 안 되면 분위기를 바꿔서 공부하는 분위기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권한이 어디까지냐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실 지난번 보다 많이 발전은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도 의회는 그저 집행부에서 올려주는 조례안이나 예산안은 의례 다 이상없이 잘 협조해 준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난 것은 해주니까 걱정없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고요. 기획실장님이 그 자리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는데 이것이 자주 인사에 의해서 변동되니까 전달도 안되고 행감 때 얘기한 것도 그곳 부서장이 바뀌다 보니까 모르고 또 인수인계도 안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하나하나 다 메모해서 다 말씀을 드리면 저도 강화군민의 한 사람으로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하면서 기록한 것은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팀장님이 그날 그날 보고하셨다고 하니까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부서가 이번에 많이 바뀌고 업무가 이관되면서 설명하신 대로 이 부서에서 이 부서로 옮기는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을 표기 안해주셨잖아요. 설명을 아까 잘 해주셨어요. 좀 아리송한 내용도 있는데 지금 이해하기는 어렵고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행자부의 예산편성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일반운영비에 있던 포상금을 별도로 포상금 부기를 별도 마련해서 따로 빼 놓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복잡했던 내용인데요. 자치단체 등 자본적 이전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그때그때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바뀝니다. 한해에도 바뀌는 경우가 있고 일부 혼란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사실상 예산편성을 한 묶음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으면 자유로울 텐데 그렇게는 안되고 일단 자치단체에서 어떤 예산을 쓰든 씀씀이대로 낭비없이 쓰라는 그런 신호로 저희가 알고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시간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혼란스러워서요. 그런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잘 알았고요. 우리가 출연금을 하게 되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출연을 하게 되면 예산편성을 통해서 출연을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출연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의회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예산편성시에는 반드시 보고가 되는 것이고요. 자치단체 출연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출연과 관련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장학회나 어디든 출연할 수 있는 것이 그동안에는 자치단체 임의로 예산 편성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법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금년도에 바뀌었는데 출연금이 작아서 보고 안됐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어떤?

윤재상위원장

100쪽이요. 금액이 작아서 넘어간 것인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이 해당이 안 됩니다.

윤재상위원장

지침서를 보면.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지역진흥재단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해당이 안됩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런데 출연금으로 표기했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장학재단 출연이나 저희가 만들어서 출연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부기관인데 지자체에서 다 합의된 가운데 행자부 지침으로 출연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침서 책자도 700만원 편성했는데 책자가 필요없는 것 같은데요. 109페이지 하단에. 듣기만 하세요. 2017년도 예산편성기준책자 제조가 있는데 700만원이 서 있는데 제조하면 뭐해요? 운영도 안 되는데.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기준책자를 만들면 책자대로 꼭 할 것입니다.

윤재상위원장

이것은 안보니까 삭감하려고요. 수백 번도 틀려서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예산책자를 읍면에 배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족하고 잘못된 사항이 지적됐는데 그나마 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책자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은 예산 편성대로 책자 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윤재상위원장

각종 위원회 참석심사 수당은 존경하는 오필성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것은 위원회를 줄이라고 할 필요없이 예산을 삭감해서 세워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 무기계약직, 공무직이라고 하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같이 혼란스럽지만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강화군 정원이 97명이에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공무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87명에 청경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97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현원은 90명?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필수요원은 채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인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인력채용은 인사부서에서 하는데요. 여러 가지 무기직과 관련된 최근에 청소인력과 관련해서 여기 와서 시위도 한 사례도 있었는데 공무직 채용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이 뒤따릅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런 것을 접해서 심도있게 의논해 보니까 기획실에서 공무직을 증원을 안 한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더라고요. 그래도 정원대비 현원을 계산해서 전문직은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성격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성있는 인력, 예를 들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제도를 바꿔서 무기직을 채용할 자리에 나름대로 전문성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든지 하는 시간선택제를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 부서에서는 필요한데 기획실이나 군수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도와주려고 노력했는데 인사권자가 군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아무리 강하게 어필을 해도 전달을 안 하는 거죠. 직보를 하고 상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다르니까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부군수를 모시고 실장님 모시고 여기에서 군수님에게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좀 직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동의를 하셨는데 아직 운영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21쪽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있어요. 실장님께서는 내부거래로 알고 있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내부거래요? 어떤 의미로?

윤재상위원장

강화군에서 전출금을 주잖아요. 읍면이나 각 과로 내려보내는데 시설관리공단도 내부거래로 보시느냐는 거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공단 나름대로 자체사업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공단운영상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예산을 주는 것이니까요.

윤재상위원장

재무활동에 내부거래로 되어 있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말씀하신 취지가 공단을 일을 어떻게 지원하는 자세가 어떤 것이냐 이런 취지로,

윤재상위원장

그것은 아니고 실장님께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책자를 70만원 했는데 금년에 규정이 바뀌었어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전출금이나 공기업자본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등으로 부기를 편성목을 정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이신지요?

윤재상위원장

저는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니까 임의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거래 지출로 되어 있고요.

윤재상위원장

낭독을 해 드리자면 공단 경상자본전출금은 공사공단의 대행 또는 위탁하는 정책사업이다. 불구하고 비사업인 재무활동으로 분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밑에 보면 공사공단에 대한 경상자본전출금을 실제 성질에 맞게 재무활동 설정(내부거래) 제외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정책사업으로 분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계장님이 책을 보신 것 같은데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지침서는 갖고 있는데요.

담당

안계환 통계목 분류 과정에서 분명히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내부거래는 빠져야 하는데 미쳐 인지하지 못하고 예산안의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본예산서 작성할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쳐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당연히 조정을 해야죠. 이것은 예산안이니까요.

담당

안계환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하고 예산도 중복됐거나 과다편성, 적게 편성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담당

안계환 네. 그래서 아직까지 지적해주신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안되고 저희가 예산서 확정할 때 조정이 가능한 부분들은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나오셨으니까 잠시 후면 각 읍면장님들하고 추경하고 본예산 예비심사하게 되는데 계속 나오실 거죠?

담당

안계환 네.

윤재상위원장

지금 읍면에 중복되게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면은 있고 어떤 면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물론 우리가 읍면장님에게 설명을 듣고 판단해야겠죠?

담당

안계환 네.

윤재상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강화군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은 봄부터 가을까지 관광객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는 볼거리가 없어서 관광객이 줄어듭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위원장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도 하고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화군에도 저수지를 이용해서 송어축제나 빙어축제를 유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점이라고 보면 하절기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지만 모든 음식을 준비해서 야산이나 공터에서 주로 많이 드시는 편이고 동절기에는 날씨가 추워서 밖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고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송어, 빙어축제는 7주 정도를 하더라고요. 인원이 얼마나 오느냐 하면 12만명 정도인데 더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동절기니까 숙박업소나 펜션, 민박을 실제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황청리에 빙어축제를 8년째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래한줄 몰랐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람이 많이 와서 외포리, 양도 일부 풍물시장에 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역특산물을 구입한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음식점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분들을 만나고 나서 강화군청 해당 부서장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6000명 정도 토요일, 일요일날 오면 당일로 가는 분도 있고 1박 2일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동절기에 관광객을 외부인을 많이 유입할 수 있는 유일한 축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을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빙어축제든 송어축제든 아니면 여러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썰매장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날씨가 몹시 춥지 않다 보니까 안전문제 때문에 작년에 황청리 빙어낚시터가 운영도중에 중단이 됐거든요. 그런 문제를 빼놓고는 저희가 이런 것도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장

현재 강화군에는 3군데에서 축제를 하더라고요. 황청리가 가장 오래됐고 가장 많은 인원이 온다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동절기에도 인파가 몰려올 수 있도록 발굴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지적을 윤재상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관행적이거나 중복이거나 산출기초가 맞지 않거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부끄러운 일인데 직원들이 예산편성 프로그램이 이호조의 프로그램만 믿고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을 면밀한 검토없이 이호조 프로그램에 입력하다 보니까 예산 규모에 맞춰서 내용을 편집하듯 한 것처럼 느끼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답변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읍면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군민과 가장 밀접한 접점에서 민생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꿈과 미래가 있는 강화군 건설과 아름다운 내고장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읍면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번 정례회의부터 일선 읍면 행정의 총책임자이신 읍면장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들과 읍면장님들이 함께 지역별 현안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행정집행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시행착오를 줄여 행정의 질은 높이고 산재해 있는 고질적 민원은 해결함으로써 보다 나은 강화군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자 자리를 함께한 만큼 위원님들의 심사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과 연관성이 있는 질의를 해주시고, 그 외에 읍면의 사업에 관련된 질문, 평소 궁금한 사항도 함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특성도 고려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읍면 직제순에 의하여 읍면장께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을 일괄 설명하고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질의응답한 다음 계속해서 2016년도 예산안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읍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권태길 강화읍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강화읍장 권태길입니다. 우리 윤재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읍면도 위원님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부분을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후 질문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강화읍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읍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4억 5400만원에서 8700만원을 감액한 23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경비 외에 지역개발사업비 중에서 잔액 부분과 사업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은 2015년도 대비 5.5%인 3억 5000만원을 감액한 15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한 부분의 감액된 사유는 강화읍의 지역개발사업비가 2015년도 대비 3억 5200만원이 줄어든 부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요인은 지역기반시설에 많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의하는 사항이 다소 적어져서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두방문시에 주민들의 새로운 건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에 더 확보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화읍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강화읍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읍장님, 면장님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저희 의원님들도 상당히 기쁘고 예산뿐만이 아니고 발언하실 때 읍면에서 일어나는 애로사항이나 의회에 전달하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소통의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돌이행사 4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삭감한 내용하고 용정2리 배수로정비공사에서 3000만원 정도가 전체 금액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25% 정도가 삭감되다 보니까 이게 입찰잔액으로 보기에는 너무 큰 폭으로 삭감되어서 내용중에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돌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매년 예산심의하시면서 읍면예산 중에서 강화읍에서는 금년도에 제5회 성돌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4회까지는 매년 실시하면서 2000만원의 보조금에 단체의 자부담을 포함해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강화읍에서업무를 하면서 강화읍민의날과 성돌이행사가 1년에 중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행사가 많은 것 아니냐, 이래서 읍 자체로 성돌이행사와 읍면의날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는 하지 않고, 2015년도에 하면서 저희가 1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3000만원으로 세웠던 것은 성돌이행사의 목적을 바꿔보자, 그래서 그 전 방법에 성돌이행사에 남문을 돌아서 주민들의 오락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주민들 중에서 성돌이행사를 할 수 있는 주관자를 만들어서 교육시켜서 교육자로 하여금 나중에 2, 3년 후가 되면 민자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교육비로 더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부분을 미흡해서 잘 이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년과 같이 2000만원으로 성돌이행사를 하고 교육비 목적으로 여기에 세워놓았던 10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하게 된 배경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용정리 배수로공사는 이번에 읍면 부분을 하면서 상당히 느낀 부분인데 장화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이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도시계획도로나 이쪽 부분에는 많아졌는데 작은 부분에 대해서 적어진 이유는 사유재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이 안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때는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우선은 예산을 수반시켜 놓았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 토지에 대한 승낙이 어려웠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으로 이쪽 부분에서 세천정비로 사업비를 감한 내용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예산에 그런 부분을 미리 예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돌이행사는 우리 읍장님께서 큰 포부를 가지고 교육적인 부분까지 병행하려고 했으나 군민의날행사가 겹치는 관계로 전년도처럼 치루고 내년부터 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취합되어서 교육비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사유지 부분에 대한 것도 사유지 관계가 발견되어서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3000만원씩 25%가 절감되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예산담당도 계시니까, 읍면에서 그런 사유지가 발견이 안되고 급하게 공사예산편성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초두방문때 건의되는 내용 100% 수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회에서 읍장님을 포함한 면장님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건의하는 내용들이 점점 퇴색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초두방문 때 얘기하면 다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읍면장님 계시면 그 분들의 어떠한 권위와 행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이 읍면장님들이신데 읍면장님들에게 얘기할 필요없어요. 초두방문 때 군수님한테 건의하면 다 해주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2016년도부터는 잘 정리되어서 읍면장님들한테 우선순위, 사업의 목적성, 이런 것들을 물론 안 따지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우선되고 초두방문때는 우리가 실질적인 강화의 발전상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상담하고 대화하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지, 초두방문은 점점 연두방문이 퇴색되고 있다는 것은 다 느끼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실장님과 예산팀장님, 읍면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에 잘 걸러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읍면장님들한테 전체가 관계된 거예요. 추가사업할 때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현장 한 바퀴씩 돌아요?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의원님들도 같이 도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

그것은 읍면장님들이 신경쓰셔야 됩니다. 읍면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건의사항이 접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짜 의원들이 현지를 다니다 보면 급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 이장님들하고 연관성이 있거나 그러면 우선순위를 두는데 누가 봐도 어느 게 하나가 진짜 급한데 이게 우선순위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1년에 1회 추경때하고 당초예산 때밖에 세울 수가 없지요?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그렇지요.

한상순위원

그리고 박용철 위원님하고 다른 게 읍면 연두방문 때 건의되는 것이 100% 돼요? 안 되지요? 문제가 뭐냐하면 읍면 연두방문 때 100% 되는 시설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편협적인 건의거든요. 자기 개인을 위한 건의거든요. 그러니까 읍면장이 생각할 때에 아무리 초두방문 때 건의되더라도 이것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다, 또 현재 여건상 이것을 지원해 주면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 이런 의견들을 읍면장이 분명히 얘기해줘야 돼요, 읍면의 의견을. 작년도 초두방문시 건의사항을 보니까 65%밖에 해결이 안 되었듯이 바로 그렇듯이 지금 읍면장님들의 역할이 그거라고요. 주민들 여론을 읍면장님들보다 더 접하는 게 군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군의원님들하고 위에서 받은 사업하고 합쳐서 현장을 방문하면서 과연 어느 것이 우리읍, 우리면의 우선순위냐, 이것을 읍면장님들이 염두에 두고 실천해야 될 부분이에요. 언제 군의원들하고 같이 다녀요. 군의원들 안 다녀도 읍면 행정 잘 알 수 있지만 나는 귀찮아서 못 다녀요, 같이 다니자고 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읍면장님들이 신경쓰시란 말이에요.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

네,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 관련해서 3회 추경 예산서에 세입예산 187쪽에 국화리 879-2 마을안길 포장공사 토지매입비 1552만 5000원, 개인이 관에 현금으로 세외수입을 잡을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그 부분은 강화읍이 아니라 저쪽에서 한 것인데요.

윤재상위원장

강화읍에서 요구한 것 아니에요?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아니지요. 건설과에서 한 거지요. 건설과에서 사업이 재배정돼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지요.

윤재상위원장

이건 잘못 봤습니다. 이것은 다시 에산계장님이나 실장님한테 여쭈어 보아야 될 테고, 지금 공사를 착공계를 내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네.

윤재상위원장

2015년 11월 23일 착공계를 냈지요?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지금 우리 의회에서 2회 추경 심사할 당시에 조금 낭독해 드릴께요. 국화1리 연지마을 준용도로정비공사는 수년간 민원이 제기된 곳으로써 토지사용승락받은 도로편입부지는 주민들의 도로권 사용확보를 위해 기부채납받을 것과 본도로로 수혜받는 가구를 위해 진입로는 지역권 설정 도로 3m 이상 등 통행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 후에 예산을 집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내용은 들으셔서 알고 계시지요?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2억 36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당시 1억원만 예산승인해 주었습니다. 1억원 가지고 사업을 해라 그랬는데 지금 공사금액이 1695만 1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네.

윤재상위원장

그러면 이게 건설과에서 추정해서 사업비를 올렸던 겁니까? 아니면 강화읍장님하고 협의돼서 사업비를 올린 겁니까?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위원장님께서 익히 저희 현황보고서를 어제 드렸기 때문에 한 번 보시고 질문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망라한 사업의 주관행정 책임자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에 연두방문시 건의사항으로써 당초에는 5000만원 사업비로 지금 마을에 도로화 된 도로가 현재는 도로로 쓰지 않는 부분을 넓히기 위한 주민건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읍장님 제가 거기까지는 이미 알고 있고요. 강화읍하고 건설과하고 공유해서 2억 2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지를 처음에 물어보고.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그 사항은 2014년도에 그 부분에 실시설계용역을 읍에서 수용해서 읍에서 금액이 나왔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 금액이 나왔어요?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네.

윤재상위원장

그 금액이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서 1700만원을 가지고 사업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재배정받은 거지요?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네, 재배정받은 겁니다.

윤재상위원장

어떻게 된 거지요?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지금 있는 지역에서 강화고등학교 옆쪽 테니스장까지 나오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도상 도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하는 것으로 했는데 건설과에서 사업재배정 1억원을 받으면서 현장에 가보니까 도로상 있는 데에 사유재산이 있고, 또 아래 하단부에 흙이 많이 들어가면서 석축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만이 도로가 형성되고, 또 하나는 요구하는 부분이 그쪽에 집이 두 채가 있는데 그 집까지만 가면 일단은 그 분들이 민원이나 아니면 사용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 이것은 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부분만 가자.

윤재상위원장

그러면 읍장님 말씀은 예측을 잘못했다고 본위원이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지금 얘기하는 사전에 예측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의회에서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이행하려다 보니까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사업을 축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기부채납하고 지역권 설정으로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에는 토지주가 반대했고, 지역권설정을 했는데 토지주가 찬성해서 지역권설정 면적을 보면 23㎡니까 한 7평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만 영구로 지역권 설정을 하고, 공사를 하는데 지금 공사구간이 85m 아닙니까?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네.

윤재상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구간만 공사하면 민원은 없을 것이다?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아니오. 그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곁들여서 전체를 하면 되는데 저희가 읍면에서 기본도로를 할 때에 도로의 폭을 기본으로 3m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m를 나오기 위해서는 현행 지적도상 도로가 3m가 되지 않기 때문에 3m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거기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인감첨부해서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일부 토지가 공유주인 교육부와 인천광역시 토지로 되어 있고, 일부는 사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신청했는데 불가로 그 사람들이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일 구간으로 정해서 85m만 하자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윤재상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전에 다 알았을 것 아니에요? 지적도를 다 발췌해서요?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그렇지요. 알았지요.

윤재상위원장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금액을 요구했어요? 뻔히 알면서.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전자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불찰이 있는데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용태세를 갖추어 놓고 예산확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잘못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윤재상위원장

지역권 설정한 ㎡가 매우 적은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자료를 맞추기 위해서 혹시 한 것은 아닌가요?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기부채납이라 하면.

윤재상위원장

기부채납은 토지주가 반대했고요.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네.

윤재상위원장

지역권설정은 찬성해서 최소 평수만 설정했단 말이지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문한 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그렇지요.

윤재상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이용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요.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이용했다기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이것은 인감첨부한 토지사용승락에 대해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런 통행권 확보를 위한 기부채납을 위해서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그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희가 할 도리인데 토지주는 반대해서 이 부분을 하면서 사업주관부서인 건설과에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감에 의한 것보다는 지역권설정은 건축물대장에 올라가면서 등기부등본에 올라가면서 민법상에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용이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장

우리 주문에 의해서 주문을 이행해야 되는데 많은 평수를 설정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최소 평수만 해서 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본위원이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은 지역권설정은 어제 하고 사업은 미리 하셨는데 지역 사회이니 만큼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알고 지나가야 될 것이 언젠가는 밝혀질 것입니다. 지금 1500만원이라는 현금은 개인이 관에 대한 세입을 잡은 것이고요. 도로를 사기 위해서 국방부 토지입니다. 아시지요? 그 도로를 사기 위해서 그만큼 세입을 잡고 그 땅은 그 돈을 준 사람한테 소유권이 간 것이 아니고 소유권은 강화군으로 왔습니다. 잘 알아들으셨지요?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네.

윤재상위원장

이것은 언젠가는 정리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실 안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읍장님도 계시고 면장님도 계시는데 급식비를 편성했는데 급식비가 다 읍면별로 달라요. 통일된 것도 있지만요. 그러면 각 읍면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산요구하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기본운영비와 급식비요?

윤재상위원장

네, 급량비요.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최고로 먼저 되는 것은 직급별 인원수입니다.

윤재상위원장

개인당 급식비가 다 달라요. 일관성이 없다는 거지요. 제가 묻는 것은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각 읍면이 다 다르냐는 거지요.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나중에 다른 면장님에게 질문드리기로 하고, 읍사무소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24명입니다.

윤재상위원장

26명이 아니고요?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26명이었다가 줄어들어서 현재 24명입니다.

윤재상위원장

언제까지 26명이었었지요?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작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올초부터는 2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증원은 안 되는 거지요?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다음에 559페이지 하단에 숙직비가 있지요?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네.

윤재상위원장

지금 숙직비가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 건가요?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네, 맞습니다. 휴일과 토요일에 다른 점은 있는데요.

윤재상위원장

그런데 다른 부서는 왜 5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산서를 안 가져오셔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676페이지에 숙직수당이 있어요. 책 좀 갖다 드리세요. 숙직비가 5만원부터 6만원까지 있는데, 그리고 예산지침서에도 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누군가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되고 어디까지나 예산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운영기준 지침서에 5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 것은 관례대로 하는 거지요?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죄송합니다. 일직은 평시처럼 하는데 숙직은 9시까지 재택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 복리후생에 숙지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장

하나 배우셨네요?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네.

윤재상위원장

그 다음에 난로 연료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휘발류를 쓰는 난로도 있나요?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지적하신 것은 그렇지 않아도 착오입력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등유이고 8시간이고 해서 거기에 총 금액에 변동이 있습니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앞으로는 꼼꼼히 따져주시고요.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네.

윤재상위원장

자율방범대원 급식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네.

윤재상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6000원,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급식비를 7000원으로 지급받는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읍사무소는 6000원으로 해도 되겠어요?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괜찮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읍사무소 때문에 다른 면도 불이익 당하는 것은 아닌가요? 음장님은 영농교육에 수백명이 이수하는데 그 과정에서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6000원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거기는 7000원인데요.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그 부분은 다르지요.

윤재상위원장

어떻게 달라요?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영농교육은 어떤 부분에서 한번에 일정한 분들이 오시는 것이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식사대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강화읍 같은 데는 어떤 요식업소를 같이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래도 급량비는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읍장님이 본위원이 질문하면 유하게 질문하면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7000원으로 올렸는데 따라가야 됩니다 하는 것이 맞지요. 거기에서 답변을 6000원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주문했어요. 이것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여러 건 지적했습니다만.

태길

권태길강화읍장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렇게 긍정적으로 가셔야지요. 지금 여기 6개 읍면장님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주민자치센터하고 청사연료비를 뽑아보았어요. 하도 달라가지고요. 리터당 단가도 다르고 해서요. 지침서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뽑아본 결과, 주민자치센터가 전기료를 예산편성한 데도 있고, 연료비로 편성한 데도 잇고, 또 안 한 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연료, 전기, 청사연료비, 두 군데만 되어 있는데도 있고 세 군대가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담당

안계환 좀전에 당직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직비가 재택근무로 3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3만원을 주는데 총무팀 내부방침으로 강화읍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인정해 주고, 읍면은 3시간이 넘어도 시간외근무 처리는 해주되 당직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화읍에만 숙직비가 적용되어서 예산편성해 놓은 상태이고요. 주민자치센터의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하는 경우는 전기를 이용한 난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유류를 활용한 건물인 경우에 난방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유류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가의 통일성이나 실제 운영해 본 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난방하는 방법에 있어서 통일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재상위원장

통일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전기 쓰이는 데가 있고, 연료 쓰이는 데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담당

안계환 네.

윤재상위원장

그러면 연료도 쓰고 전기도 쓰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담당

안계환 지금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강화읍 같은 경우에 신축하게 되면 대부분 시스템 난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쓸 필요가 없는데 그 중에 구 건물을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경우에는 체력단련실이나 강의실 같은데 조그만 공간은 난로를 갖다 놔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유류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청사는 연료비를 다 사용하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전기도 사용하고 연료도 사용하고 두 가지 다 사용하는 것은.

담당

안계환 제가 실제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적으로 시스템 난방 같은 경우는 매번 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큰 행사를 할 경우에는 미리 켜놓고 하지만 잠깐씩 활용할 때에는 난로를 쓰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아기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할 것이고요. 청사연료비가 왜 이렇게 차등화가 많지요?

담당

안계환 청사연료비는 제가 확인한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지금 안계환 예산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만 하시지 말고 읍장님도 내용을 아셔야 되니까 전달해 주셔야지요.

담당

안계환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읍사무소만 그런 게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안계환 네.

윤재상위원장

그러니까 13개 읍면 중에서 그것만적용하니까 말씀해 주셔야 맞는 거지요.

담당

안계환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사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원면 홍기승 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홍기승선원면장

선원면장 홍기승입니다. 강화군 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윤재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선원면 2015년 제3회 추경과 201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15억 279만 6000원 중 1220만원이 감액된 15억 1499만 6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목에 부서운영공공요금이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운영비의 차량선박비로 구입한지 2년 미만인 차량으로 봉고더블캡 및 차량 3대에 대하여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미자치센터 헬스기구인 버터플라이 머신 320만원 중 잔액이 20만원 발생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1억 50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 4633만 3000원에서 5868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지역개발사업 외 시설비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하단의 하천 및 농수로정비로 금월2리 기세미 마을회관 옆 하천석축과 금년도 공사한 잔여구간은 지산리 배수로 공사로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선원면 농로포장공사로 남산대부락과 삼화장으로 연결하는 도로개설과 창리 회관앞에서 푸른솔가든 3호점으로 향하는 농로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금월1리 게이트볼장 옆 마을안길 확포장비로 4500만원, 선행리 장수마을 옆 도로 재포장공사로 4000만원, 냉정2리 참숯가마사우나 지나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로 1000만원, 냉정1리 대진공업사 앞 도로개설과 알뜰주유소에서 농지로 1km 지나 노면이 안 좋은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와 수로개설비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선원면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과 201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장

홍기승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신 불은면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불은면장

불은면장 문경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노고에 많으신 윤재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50만원이 감액된 19억 6393만 9000원이 편성했습니다. 주요감액 및 증액사유는 차량선박비가 500만원 감액되었는데 행정차량 유류비 및 수선비 절감으로 인해서 감액시켰고 증액된 보안등, 가로등 전기요금은 금년도 보안등이 41개소가 신규 설치되었습니다. 불은면은 총 514개소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불은면 총 예산은 전년대비 288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6909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불은면 사업경비로 예산안 581페이지입니다. 두운2리 비상급수시설 정화장치 약품소득기 설치로 1800만원과 불은면 청사 뒤편에 슬라이딩 방지를 위한 담장 설치 2500만원, 불은면사무소 청사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청사진입로 확장으로 2500만원을 추가로 예산 요구를 드렸으며 582페이지 주민자치운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가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900만원을 추가 편성 요구했고 저희 불은면은 면지가 없습니다. 강화읍, 불은면, 내가면 3개면만 면지가 없는데 저희면에서 금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도에 완성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신규 예산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불은면 마을안길 포장 6건에 2억 7000만원과 수로정비사업비 6건에 2억 8000만원 등 2억 7000만원을 저희 불은면에 내년도 주요사업 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은면의 2015년도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장

문경신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순자 면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길상면장

안녕하세요. 길상면장 박순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고 앞으로 길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길상면 3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억 9014만 1000원 중 821만 5000원이 감액된 15억 98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8만 5000원에 대한 증액은 정원과 현원의 직급차이가 있습니다. 108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비중에 180만원 감액은 부서운영 집행잔액 발생입니다. 750만원 감액은 2015년도 봉고 더블택 신규 구매로 수리비및유지관리비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 3회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액은 12억 306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6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 중에서 저희 길상면이 면 청사화장실이 굉장히 청결치 못해서 민원이 왔을 때 거부감을 많이 느끼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5페이지 온수2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입니다. 성공회진입로 삼거리에 마을안길을 재포장해서 차량통행 편의증진을 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온수3리 서두머리 도로재포장공사는 알피씨에서 조금내려가서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서두머리 들어가는 길로 재포장하고자 합니다. 선두4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입니다. 치마바위 조금 지나 왼쪽으로 도로가 많이 깨져서 재포장을 해서 차량통행의 편의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동검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입니다. 마을회관쪽 도로가 협소하고 차량통행이 불편합니다. 포장을 해서 편의제공하고자 합니다. 장흥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입니다. 여기는 재포장도 의미가 있지만 감목관, 기정골이란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가 꺾여 있어서 흄관도 묻어서 차량통행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재포장하는 겁니다. 선두2리 농로포장공사입니다. 선두2리 마니온카페라고 있는데 옆쪽 샛길이 불편합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재포장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길직1리 농로포장공사입니다. 축사 있는 쪽 뒤쪽인데 포장이 안되어 있어서 농로포장도 하고 차량통행 편의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장흥2리 농로확포장공사입니다. 장흥리하고 초지 구길쪽인데 이쪽도 농기계 통행 및 차량통행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선두5리 농로포장공사입니다. 장흥리에서 선두5리 삼거리가 있는데 포장이 안되어서 포장하고자 합니다. 선두2리 배수로공사입니다. 여기는 전년에 이어 연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두5리 배수로공사입니다. 선두5리 소리박물관 지나서 농로정비가 안되어서 농기계 통행에 불편합니다. 배수로정비를 해서 농민들에게 편의제공하고자 합니다. 길직2리 구거정비공사입니다. 구에덴교회쪽의 구거가 정비가 안되어서 농사짓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구거정비공사를 해서 농기계가 편히 다닐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초지1리 우물터정비공사입니다. 초지1리 큰말에 옛날부터 있는 우물이 있는데 이것을 정비해서 마을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초지2리 마을의 석축공사입니다. 마을회관 옆 석축을 올해 쌓았는데 연장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장흥2리 교량가각부 설치공사인데요. 여기가 너무 직선으로 너무 깎여 있어서 교통불편도 있고 위험요소가 있어서 제거하고자 사업을 합니다. 초지 어판장 진입로 재포장공사입니다. 등나무 지나서 어판장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재포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박순자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연 면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화도면장

화도면장 이기연입니다. 먼저 의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화도면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화도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편성액은 5950만원이 감소한 17억 250만 1000원으로 3.37%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편성한 내용은 행정운영기본경비에서 청사전기요금 집행잔액 400만원, 주민자치운영 주민자치센터 유지관리 및 운영예산 중 전기요금 집행잔액 5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작은도서관 보안대를 설치하려 했으나 도서관 프로그램 호환성 문제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3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조직운영 예산에서 장화리 해너미행사 운영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유는 장화리 해너미추진위원회와 몇 차례 회의를 거쳤는데 작년도에도 해너미 행사에 와보신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행사추진하는 주민들이 전부 노령화 되어 있고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평상시에는 그 장소가 해너미 장소로 적합하지만 해너미행사 하는 12월 말에는 그쪽으로 해가 넘어가지 않고 군부대쪽으로 넘어가서 해너미 장소도 적합하지 않고 마을단위로 행사하는 어려움이 많아 앞으로는 면단위로 행사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번에 전액 감액했습니다. 환경 및 보건환경 추진 공중화장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을 감액했고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도면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보다 7324만원이 감소한 11억 836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5.82%감소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6030만 5000원 중 인력운영비로 9067만 5000원, 기본경비예산으로 6963만원을 편성했으며 600페이지 화도면 사옥경비는 전년보다 6621만 9000원이 감소한 10억 23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 및 운영비 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379만 3000원을, 재활용선별장 가로막 설치비로 2200만원을, 청사창고 지붕도색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주민자치운영예산을 전년보다 1186만원이 감소한 8304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및 보건환경 추진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1621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23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 주민생활편익도모 예산은 공공운영비를 전년도보다 2200만원 감소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개발사업 예산으로 전년보다 700만원이 증가한 6억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면정활동 및 기본기반시설 예산으로 전년과 같은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천정비 예산은 상방리 배수로공사 등 7건에 3억 1500만원, 마을안길 포장예산으로 덕포1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3건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로포장 예산으로 덕포2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등 3건에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도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이기연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완근 양도면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안녕하십니까, 양도면장 임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윤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도면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은 세입예산 편성내용은 없으며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양도면 기정총괄 세출예산액은 14억 8495만 4000원이었으나 금회 178만 2000원을 증액하여 3회 추경 총예산액은 14억 831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인력운영비에서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부족분 600만원, 12월분 직무수행경비 11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출장여비 집행잔액 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 및 운영에서 상하반기 청사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납부한 수수료 집행잔액 4만 5000원과 청사지붕 보수공사외 2건의 공사집행잔액 44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환경및보건환경 추진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화단조성 꽃매미 수목비 등 수목구입비 집행잔액 251만원과 예초기 구입비 집행잔액 2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청소행정운영에서 시설비 건설및생활폐기물처리비 집행잔액 5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사업 가로등및보안등 유지관리보수에서 보안등 신규 설치로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도면 전년도 총괄예산은 10억 5844만 8000원이었으나 금회 1524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10억 7369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세부사업별 증액 및 감액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를 살펴보면 예산액은 전년대비 770만 8000원이 감액된 7913만 1000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추후 질의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대비 77만 8000원을 증액하여 66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부사항은 추후 질의가 있으면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세부사업 청사유지관리및운영입니다. 청사 상하반기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난방 연료비로 국가예산편성기준 참고하여 등유 1093.9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층 회의실 블라인드와 청사및창고 시설장비유지비를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사무소 창고 노후로 외벽균열 및 미관저해로 창고 외벽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회계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와 직무수행경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으며 사무실 문서파쇄기 1대와 민원실 TV를 1대 구입코자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민원실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주민자치센터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으며 공공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등 공공요금과 연료비 70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냉난방비가 노후하여 주민자치센터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냉난방비 1대 대체구입비로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조직운영입니다. 양도면에서는 매년 자매결연기관에 대한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전년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5월 7일 개최예정인 양도면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행사지원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꽃길, 꽃동산 및 도로변 정비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고 청소행정 세부사업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물품구입 및 분뇨수거료로 176만원을 공중화장실공공요금 및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5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보수에서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를 7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안등 보수시설비를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면정활동 및 지역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시책추진사업비와 지역기반시설 정비시설 및 시설부대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양도면 세천정비에 도장2리 배수로정비공사 8200만원 외 8개소 총 9개소에 4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도면 마을안길정비에 삼흥1리 아스콘포장 및 가드레일 설치공사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도면 기타사업으로 도장1리 마을회관 비가림시설 및 암거설치공사 1000만원, 길정리 가드레일 설치공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양도면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장

임완근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직제순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홍기승 면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먼저 예산팀장님께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하고 2016년도 예산이 강화 같은 경우 8억 정도 올해 적게 편성되었어요. 제일 적은 곳이 3억 정도 적게 편성되고 전체적으로 8억, 4억, 6억 상당히 적게 편성되었는데 왜 그렇죠?

담당

안계환 그것이 읍면예산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성입니다. 지금 대부분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 평균적으로, 올해는 5억 5000만원 정도 맞춰드리는데 그 외에 청사시설을 하거나 주민자치센터를 정비하거나 그런 부분은 소규모 사업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해는 예산이 평균보다 높게 책정되고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예산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필성위원

올해가 일상적인 예산이고 전년도가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담당

안계환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오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선원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여기 읍면장님들이 참석하셨잖아요. 위원님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면장님들이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과 면의 수장을 하시다 보니까 가장 애로점, 그리고 여기 계신 면장님들이 강화군의 지방도든 군도든 인근에 있는 강화군 소유의 자투리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건설과에서 찾아달라고 하니까 너무 방대해서 건설과 업무에 치여서 그런지 그것을 찾는데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읍면장님들이 강화군 땅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각 면에 면장님들이 계시니까 애로점,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승

홍기승선원면장

큰 애로점은 없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증액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매결연에 쌀을 팔러가도 그렇고 참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늦은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원면장님 늘 주민들과 소통을 잘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오셨으니까 궁금한 것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을안길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2016년도에 어떻게 추진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승

홍기승선원면장

이장님들이 신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을 신청해서 그동안 민원이 있거나 불편한 도로가 있으면 현지실사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마을안길이 포장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냉정1리 같은 경우 대진공업사 앞에 동네끼리 이해관계가 있어서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3가구가 통행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서 국공유지 구거를 찾아서 흄관을 개설해서 도로를 개설코자 합니다. 그래서 3가구가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자선위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차피 안길 포장하시려면 최대한 폭을 넓혀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홍기승선원면장

네. 감사합니다.

김자선위원

혈구산 정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약수터에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앞의 노점상은 그냥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관에도 안 좋고 위생상도 안 좋은데 거기를 정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기승

홍기승선원면장

앞으로 강화군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깨끗이 정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저는 일괄적으로 면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궁금한 것이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연가일수가 11일이었죠? 2016년도는 10일로 책정됐죠. 예산편성이 하루치가 감액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것을 보면 강화읍을 중심으로 해서 읍은 전년과 동일해요. 선원면은 1000만원에서 910만원으로 계산해서 정리하신 것 같아요. 불은면은 동결, 길상면 동결, 화도면 1152만9820원에서 1082만원으로 정리됐고, 양도면 동결 이렇게 정리가 된 부분이 그냥 전년과 비교해서 올리신 예산인 것 같아요. 답변하셔도 됩니다.

담당

안계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급별로 연가보상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0일이나 11일로 보편적으로 세워놓으면 직원들이 잔여일수에 대해서 연가보상비 받아가는데 사실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는 정확히 하고 어느 때는 편성을 하는데 연말이 되면 총무팀에서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무팀에 등폭이 심해서 수당남는 것에서 보전까지 해 줍니다. 저희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줄여나갈 부분이 사실 연가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강화군 입장은 잔여일수를 전체 다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예산은 일수와 상관없이 전년도와 똑같이 맞춰놓아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 집행에 큰 지장이 없다?

담당

안계환 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세심하게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아까 홍기승 면장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농산물 판매 대금이 예산팀장님과도 가끔 얘기하지만 길상이 500, 양도 200, 화도가 300만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자체적으로 길상면 같은 경우 농산물 큰잔치를 자체적으로 매년 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더 확산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하는데 각 면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매결연하고 있는 도시가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산물들을 가을철에 농사수확 이후에 자매결연 도시에 방문해서 갈 때에는 소요경비가 꼭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팀장님과 시도하고 있는 것이 양도면하고 올해 같은 경우 불은면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관성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팀장님과도 서로 대화가 있었습니다. 추경에 이것을 기획실에 풀예산으로 세워서 자매결연 도시에 가져나가는 그 성과들이 굉장히 커요.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300만원씩 세워준다면 교통비하고 중식비 정도 운영하는 기본적인 소요경비를 지급해 주면 상당히 농산물 판매하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양도면도 그렇고 불은면도 다녀온 후에 미팅을 해봤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을 팔고 옵니다. 적은 300만원 정도 들여서 몇 천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한다면 그 단체의 결속력도 좋아지고 우리 강화농산물을 판매하는데도 일조를 할 것이라 판단이 되요.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잘 알고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도 면민의날 행사가 올해는 안했죠? 표기가 잘못됐다고 보면 되나요? 이따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적인 내부의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에 맞춰서 쓰여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장회의나 어떤 중추적 회의를 할 때에는 담당하는 위원님이 계시니까 담당의원님에게 연락을 하셔서 저 같은 경우는 연락을 주셔서 잘 참석하고 있는데 같이 의논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있으면 의원님들과 상담을 하면 의원님들이 예산팀장과 의논하거나 해서 부족부분이 하나라도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을 면장님들께서 잘 고려하셔서 지금까지 안하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신다면 의회와 면장님들과의 유대관계가 돈독하게 되면서 주민들의 편익성을 더 빨리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이 잘 협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선원면도 마찬가지로 자율방법대 야식비를 7000원으로 내년부터 요구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지침서에 있어서 올릴 수 없는데 읍장님을 한 번 하세요. 읍장님은 350만원이니까요. 면장님은 100만원이고요. 집행부와 의회와 협의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읍면장님들이 얼마나 의욕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앞으로 그러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만월포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승

홍기승선원면장

네.

윤재상위원장

만월포에 민원이 여러 번 발생됐는데 만월포의 중간도로가 상당히 깁니다. 거기가 많이 훼손되어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만 재포장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불편하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2회에 나눠서 하든지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해안도로부터 포장을 해달라는 민원이 여러 번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동네 이장님과 면장님하고 담당의원님 계시니까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참고하셔서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기승

홍기승선원면장

금년에 파손된 부분은 정비가 완료됐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도로기반 시설이 다 됐기 때문에 포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재포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승

홍기승선원면장

네.

윤재상위원장

선원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불은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3회 추경과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면지 발행 예산이 6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신

문경신불은면장

네.

윤재상위원장

지금 통상적으로 면지 발행할 때 기원을 다 받아서 하나요?

경신

문경신불은면장

2000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내년도에 할 계획이신가요?

경신

문경신불은면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면도 그러헥 받았고 저희도,

윤재상위원장

면장님이 추진하는 거죠?

경신

문경신불은면장

전부터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면장님은 끝날 때 까지 계속 그 자리에 계셔야 되겠네요?

경신

문경신불은면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끝날 때까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윤재상위원장

면지 발행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꽤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신

문경신불은면장

1년 이상 걸립니다. 금년 8월, 9월부터 시작했는데 겨울철에 농한기에 박차를 가해서 2월까지 끝내는 것으로 하고 기초적인 것이나 세부적인 것을 더 보안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면민의날이 5월인데 5월에 개최하면 5월에, 아니면 9월이면 9월중에 면민의 날을 맞춰서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면민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죠?

경신

문경신불은면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개최하는 해입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면민의날 행사전까지는.

경신

문경신불은면장

전까지는 완성해서 면민에게도 나눠드리고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윤재상위원장

거기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인사권자는 강화군수가 하잖아요.

경신

문경신불은면장

제 마음대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유념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각 읍면에 예전에는 포괄사업비라고 했는데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각 읍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바뀌었나요?

경신

문경신불은면장

그렇습니다. 지역기반시설정비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자꾸 바뀌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면장님께서 대표로 말씀해 주시죠.

경신

문경신불은면장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명칭이 어감이 좀 그랬던 것 같고요. 주민편익지원사업비라든지 지역기반시설정비사업은 거의 일맥상통하는 사업인데 아마 예산지침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팀에서 그렇게 정하는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면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모두가 다 포괄사업비로 알고 있어요. 행정용어가 바뀌니까 혼란스럽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여기 사업이 만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요구할 때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요구하죠?

경신

문경신불은면장

일단 마을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개발위원들 이장님들이 소집한 상태에서 개발위원들의 동의를 거쳐서 이장님이 추천하는데 보통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2개 정도 올라오면 거기에서 다시 심의해서 1순위에 대한 부분, 본예산에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리별로 1건 정도씩을 책정해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다른 읍면도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되나요?

경신

문경신불은면장

그렇습니다. 개발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런데 리를 분석해 보면 중복된 리가 있고 해서 그것을 고루 분산되는 것인지?

경신

문경신불은면장

저희 면은 각 리별로 1건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른 면은 지역특성이나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했을 때 건의를 안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불은면은 리별로 형평성있게 배정을 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별로 분산해서 형평성 맞게 하려면 꼭 해야 할 곳을 못할 수도,

경신

문경신불은면장

그런 것은 강화군 사업부서에 건설과나 농정과에 특별건의를 해서 그런 사업은 책정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경에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것은 지역담당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 요구하시나요?

경신

문경신불은면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의원님에게 일일이 아까 현장 말씀하셨는데 현장까지는 바쁘셔서 어려우시더라도 사업을 요구할 때 1차 보고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다니면서 건의받은 사항들은 수용을 하고 있고요.

윤재상위원장

존경하는 한상순 위원님께서는 너무 가자고 해서 귀찮을 정도라고 말씀하시던데 문경신 면장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경신

문경신불은면장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거의 같이 행동하시기 때문에요.

윤재상위원장

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경신

문경신불은면장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민의 날행사 경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격년제로 50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금 군민체육대회는 면별로 20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각 면에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사가 읍면별로 많이 활성화 되고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읍면 체육대회도 군민체육대회 버금갈 정도로 많은 준비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이 언제부터 책정됐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마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많다보니까 그 금액을 더 상향시켜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마을마다 부담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상여계가 있어서 마을의 자금이 확보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상여계도 없고 특별히 마을에 들어올 소득원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면 체육대회에서 각 리에서 선수단이 출전을 하는데 군 체육대회처럼 츄리닝도 만들어야 되고 운동화, 음식, 인원동원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경비로 쓰는데 군에서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주면 마을 지역에 대한 부담을 적게 해드릴 수 있지 않나 현재 500만원을 1000만원 정도 상향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윤재상위원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면장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서 끝나는 날 본회의장에서 군수님께 공식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의 지역경제 활성화나 면민 화합이라든지 오래전부터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니까 물가상승요인에 따라서 증액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명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해서 공식석상에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문경신불은면장

고맙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예산계장님과 지난번에 미팅을 한 번 했습니다. 강화군민의 생일잔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민의 날 행사에 5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은 자체적인 체육행사가 아닌 문화적인 행사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잘 감안해서 재검토가 될 수 있도록 예산팀장님도 구상을 할 것입니다. 면장님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내년에 당장 바뀌리라고는 저희도 예산이나 그런 편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은 감안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문경신불은면장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길상면 박순자 면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길상면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박순자 면장님 가시는 길에 그냥 가시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것은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강화군의 군수가 있고 읍면에 읍면장님들이 있어요. 이장님들도 자기 마을이 어떻게 가꾸고 꾸며져야 한다는 것을 안다고요. 우리 읍면장님들 가장 공무원의 보람있는 것이 어느 한 지역을 내가 종합행정을 그 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그 면이 어떻게 활성화 되느냐는 것은 면장님의 생각과 마음에 달려있어요. 그 지역에서 보람있게 면장을 했다는 것은 그 지역주민과 그 읍면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고 아, 이 면의 특성이 무엇이라는 것을 느껴서 그 특성을 살려나가는 것이 면장님들의 공직생활의 보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길상면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박순자길상면장

이 자리에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양사에 있을 때에도 면장으로 감사했지만 고향인 길상으로 와서 마지막을 제가 좋아하는 분들과 같이 근무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길상에 오니까 이장님들은 물론 지도자님들, 부녀회장님들, 기관장님들 전부 화합이 되더라고요. 끝나는 날까지 인상에 남을 것이고 제가 그만두더라도 공무원 생활 한 40년 4, 5개월을 했더라고요. 감회가 깊고 어떻든 제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 거기에 제가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을 장식할까 합니다.

한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생활 잘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면장님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셨네요. 오랜 공직생활 하시면서 강화군의 많은 발전에 기여를 하셨습니다. 후임자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길상면의 탁구장 화장실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요. 후임자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동검리 들어가는 입구에 상점이 있어요. 일명 돼지상회라고 하는데 좌측, 우측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좌측으로 가는 길에 차량 교행이 안돼요. 애로 사항이 많아요. 주말이나 휴일에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것을 인수인계 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강화군에서는 면사무소 결정이 나면 예산을 농정과든 건설과든 하시겠다고 하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박순자길상면장

그것은 저 뿐이 아니고 의장님도 그렇고 관계부서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확장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요. 그런데 언젠가는 해결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윤재상위원장

후임자에게도 전수해 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길상면 소관 추경예산안과 본예산안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연 화도면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도면 예산 관련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화도에는 동막 방범대원이 있고요. 화도 부녀회 자율방범대원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연

이기연화도면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운영은 되고 있나요?

기연

이기연화도면장

네. 성수기 때만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자율방범대도 활동하고 있고요?

기연

이기연화도면장

네.

윤재상위원장

부녀회는 활동성에서 저조하죠?

기연

이기연화도면장

아무래도 부녀들이라 남자보다는 저조할 수 있지만 부녀회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야식비가 똑같이 편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삭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자율방범대를 더 증액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활동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부녀자율방범대하고 차이가 많은데 똑같이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면 화도면의 남성 자율방범대원이 당연히 불만이 있죠.

기연

이기연화도면장

그것은 남자들이 여자들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똑같이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장

건의를 하려고 했더니 하지 말아야 겠네요. 그렇게 화도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너미행사가 행사규모가 확장되다 보니까 리단위에서 못한다. 그래서 예산 삭감했다고 했죠?

기연

이기연화도면장

네.

윤재상위원장

금년도에 어떻게 추진하시나요?

기연

이기연화도면장

올해 것을. 이제는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원래 주민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은 펜션이나 그런 곳의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자기들이 받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행사기간에 손님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 펜션업자들은 지원을 하나도 안하고 원래 주민들만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 힘으로만은 할 수 없고요. 주민들도 그 기간에는 농산물을 거기에서 판매해야 하는데 판매도 할 수 없고 거기에 종사해야 되니까 여러 이유를 들어서 못하겠다고 해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화도면은 13개 읍면 중에서 지역도 방대하고 민원도 하절기에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강화군의 이미지를 잘못하면 실추시키는 면이기도 해요. 상당히 복잡 다양한데 면장님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지역특성에 맞게 행정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평소에 가지고 계시죠? 한 번 말씀해 보실래요?

기연

이기연화도면장

올해는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가뭄은 공통된 민원이고 그 외에.

기연

이기연화도면장

비가 오면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올해는 비가 안와서 특별한 민원은 없었고요. 화도에서 안 좋은 일은 다 발생했는데요. 그것은 면장이 막을 수는 없는 일이었고요. 특별히 해달라는 것은 아직까지 느끼지 못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면장님은 화도면 가신지 얼마나 되셨죠?

기연

이기연화도면장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윤재상위원장

1년 됐으면 다 겪으셨을 텐데 동막해수욕장이 상당히 민원이 많고 마니산에 오시는 분들도 민원이 많아요. 면장님에게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봐요?

기연

이기연화도면장

동막 같은 곳은 주민들이 주차장에서 뒤로 가는 마을안길 계속적으로 해달라는 것은 완료단계에 있고요. 다른 민원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면에 와서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해도 처리를 안해주니까 면장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몰려들어 와서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 닿지 않으신 것 같은데 화도면도 우리 사업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 해당 담당의원이 계시죠?

기연

이기연화도면장

네.

윤재상위원장

같이 협조하시고 위원님들이 지역을 순회하다 보면 예산 수반되는 민원도 많이 있어요.

기연

이기연화도면장

네.

윤재상위원장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공조하는 분위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화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화도면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완근 양도면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도면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면에 오신지 인천에 계시다 몇 년 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1월 1일자로 와서 이제 1년 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양도면장님은 읍사무소 계실 때 승진하셔서 군청은 안 들어오셨죠?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네. 삼산으로 갔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예산안 612페이지 냉난방기 구입이 있죠.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네.

윤재상위원장

양도면의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신축해달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지난번 2015년도 군수님 연두방문시에 건의가 되었습니다. 전 의원이신 김병연 의원님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장

신축할 예정이면 이 기기를 구입할 필요 없잖아요?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장기과제로 사업이 되어 있어서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 될지는,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냉난방기가 굉장히 노후되어서 냄새도 나고 소리도 요란해서 주민건강 위생상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러면 저는 면장님에게 들은 것이 아니고 양도면 주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양도면 담당하고 있는 것은 모르세요?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고맙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부서에 말을 할 수 있는데 왜 말씀 안하시죠?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위원님에게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한 건도 말씀 안하시던데요?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앞으로 더 열심히 협의를 해서 위원님과 공조를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만약에 신축이 진행됐으면 안 올렸을 거예요.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네. 장기집행 과제로 되어서요.

윤재상위원장

시설비 목에 615페이지 마을회관 비가림시설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암거설치?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마을회관 비가림시설은 넥산을 해서 현관이나 창문에 비가 들이치는 것을 비를 막기 위해서 하는 비가림시설이고요. 암거는 박스형 암거로 하천이나 마을안길에 들어갈 때 노후됐거나 필요한 곳에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윤재상위원장

이 예산이 복지지원실에 편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왜 양도면에 편성했어요? 마을회관인데.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신청한대로 100%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단 계상했습니다. 합쳐서 1000만원인데 암거사업비가 1000만원으로 남을 경우에 잔액으로 큰돈이 안 드는 선에서 비가림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본 위원 얘기는 사업 성격이 마을회관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을 복지지원실에 요구하면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1000만원만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공히 읍면에는 사업비를 대동소이하게 편성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마을회관 목이니까 복지지원실의 풀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1000만원 사용할 수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죠. 이런 것도 협조가 잘 안되는 부분이 사실이에요. 이런 것도 협의가 되면 부서와 협의해서 다른 사업을 1000만원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고요. 암거설치공사비로 전액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 밑에 가드레일 설치공사가 있죠?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네.

윤재상위원장

가드레일이면 난간을 말하는 거죠?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그렇습니다. 마을안길에 굉장히 위험한 곳이 많아서 추락방지를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잘하셨는데요. 이 사업도 경제교통과에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면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우리 면정발전을 위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하는데 이것은 각 부서에 예산을 배정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경을 덜 썼다는 생각을 해요.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앞으로 그런 것은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라고요. 면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지금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천갔다와서 1년을 하다 보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사실 풀예산도 실과소에 있고 가져다 쓸 수 있고 앞으로 그 부분이 미진했습니다. 처음 와서 중간에 하다 보니까 기존 예산이 서 있었고 가져다 쓰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13개 읍면을 나누다 보니까 부족분이 우려될 수도 있어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일상적인 사업보다는 앞으로 양도면이든지 일단 지역개발사업을 위해서 성장동력을 찾아서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읍면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면장님들께서는 위치에서 기본업무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모래 10시에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나머지 7개면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